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직원 이만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6일 제6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7인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최원식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의 조일동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백제문화권 종합 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충청남도의회에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백제 문화권은 신라문화권과 쌍벽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로 우리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의 향기를 느껴볼 만큼 잘 가꾸어진 문화 유적지도 대단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한 휴식과 성찰의 공간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아쉬움 속에서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문화권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된 것을 보면서 늘 상 우리의 백제문화권 개발이 언젠가는 훌륭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뜨거운 소망을 간직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서 이와 발 맞추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문화권의 개발을 능가할 정도로 우리 백제 문화권이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뜨거운 의지를 가지고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 보시면서 그러한 사업들이 보다 훌륭하고 소담스러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백제 문화권 종합 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정수와 실체를 민족 문화 차원으로 이끌어 올려서 지원하고 정비하고 가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제 문화권 개발사업을 그 동안 추진해 오면서 기본적으로 역사와 자연과 관광이 함께 어우러진 살아 있는 문화공간을 창출해 나가자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중앙과 긴밀히 협조를 해 왔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 충남의 상징 사업인 동시에 국가 차원의 원대한 사업으로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2년여에 걸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백년대계라는 차원에서 자문과 연구를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4월에 건설부에서 기본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에 이어서 우리 충청남도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종합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 조사 용역의 종합 검토가 끝나는 대로 마무리하기 전에 도의회 전체 회의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건설부 주관 하에 특정 지역지정 절차가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이 작업이 금년 말까지 끝나게 되면 내년에는 실시 설계와 함께 일부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주나 부여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전지역이 백제 문화권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충청남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백제 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중앙에 협의를 해 오고 있고, 또 도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문화권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작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과 우리 도의 개발의지와 투자 노력에 대해서 의회는 물론 도민의 뜻과 힘을 합해서 우리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면 우리가 그처럼 오랜 기간 소망해 왔던 문화권 개발 사업이 하나하나 소담스러운 열매를 맺으리라고 기대와 확신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제 문화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로 거듭나게 됨으로써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이어놓는 세대로써 우리 후손들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으리라는 소망과 그리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하시고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계기로 해서 이 사업이 보다 활발하고 훌륭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님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개 부서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관 부서는 내무국에서 맡게 되겠고 관련 부서는 건설도시국과 지역경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종합 부성의 역할은 기획관리실의 개발담당관 실에서 맡게 되겠습니다.
  양해 주신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추진경위와 앞으로 하여야 될 과제, 그리고 전망 등에 관해서 개발담당관으로 하여금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관련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의 추진을 주관하고 있는 김흥태 내무국장입니다.

(인사)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노규래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인사)

  이기형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사)

  종합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완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에는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인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관광업무를 맡고 있는 황의철 관광과장입니다.
  하천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정갑철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도로업무를 맡고 있는 이준구 과장은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발담당관 김동완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추진상황과 기본계획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개발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의 경위와 추진상황 주요개발사업 구상내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과 정책방향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백제 문화권 개발을 우리가 오랜 동안 소망을 해 오면서도 착수를 못보고 있었던 이유는 도의 힘만으로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기는 역부족이고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특히 건설부에서는 법적으로 중앙정부가 반드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법적인 기속력과 관련해서특정지역 지정문제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지역을 한정적으로 정해 가지고 특별한 목적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정지역 지정이 지금까지 건설부에서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용역 과업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작년부터 이 문제가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또 일반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우선 공주, 부여와 인접하고 있는 논산과 연기지역을 특정지역에 포함해서 추가로 검토해 달라는 건의를 해놓고 과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문제는 바로 이 특정지역 지정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이 국토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건설부와 도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관련부처와 의견을 절충 중에 있는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따라서 특정지역 지정과 관련되는 사항은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해서 용역이 이루어 졌고 현재 건설부에서 검토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렸고, 그러나 특정지역 지정은 지역적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의 백제문화권이라고 한다면 충청남도 전지역이  관련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백제 문화권 개발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 되는 이른바 문화유적 정비사업은 도 전체를 대상으로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문화부와도 협의해서 문화부에서도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백제 문화권 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유적의 정비에 관해서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도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러한 계획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보고드린 내용 중에 특정지역과 관련해서 건설부가 별도의 용역을 주어서 도가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은 그 지역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 중심으로 구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락이나 관광기능도 골고루 갖추도록 해야 되겠다」대단히 뜻깊고 고마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문화유적을 정비하고 도로교통 시설을 갖춥니다마는 그 어떤 경우에도 많은 국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기봉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락기능, 그리고 관광기능이 골고루 갖추고 서로 조화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내년도 예산확보 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고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안으로 국회에 넘어가 있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비는 43억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특정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계상 된 예산이 20억 원입니다.
  그것은 현재 기본조사 내지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 설계를 거쳐야 구체적인 사업이 되는데 실시설계 예산으로 20억원이 건설부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적 정비사업이 문화부 소관으로 23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3억원을 가지고 충청남도 20개 시 군에 문화 유적을 골라 가지고 정비하기는「코끼리 코에 비스켓」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 님께서도 문화부에 특별히 요청도 하셨고, 지난 8월 달에는 전임 이종국 지사 님께서 휴가중인 대통령 각하를 찾아 뵙고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이 사항을 건의 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여러 계통을 통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장단께서도 지난번에 경제기획원, 내무부, 문화부 등을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기는 23억원을 넘는 예산이 확보되리라고 보고 있고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 예산 중에 사업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이른바 포괄예산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건설부 소관 예산으로 각종 도로개발 사업이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중앙정부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대개 수천억원에 달합니다.
  묶어서 건설부 ?(?(稚돗占坪?도로관리 사업으로 책정이 되면 내년 년 초 1,2월경에 구체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건설부 장관이 배정을 합니다.
  가령 여기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백제큰길이라든가, 천안, 공주, 논산 고속도로라든가, 또는 예산, 신례원을 연결하는 국도의 4차선 확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내년 1,2월에 건설부소관 포괄사업비중에서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의 절차에 맞추어서 도에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얼마라고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 상당한 금액이 충청남도로 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단위사업별로 몇억씩 반영이 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별도로 그런 예산확보 추진사항을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도내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 유물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국장이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이기봉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에 대한 책자는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발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현재 관광개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부여 구드레 국민관광지, 또 공주시 곰나루 국민 관광지 두 가지가 있고, 부여 구드레 국민관광지는 사업이 끝났고, 공주 곰나루 국민관광단지는 거의 사업이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백제권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교통부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그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세부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계획을 수립합니다.
  현재는 이 계획이 뚜렷이 윤곽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그것은 충남은 공주, 부여권과 태안, 해안권이 지금 관광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주, 부여권은 천안, 공주, 온양, 금산, 연기, 부여, 청양, 아산, 예산군 일부, 다음에 태안, 해안권은 대천, 서산, 태안, 당진, 홍성, 보령, 서천, 예산군 일부, 이렇게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수립하고 백제권 계획하고도 연결시켜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해서 도내 관광 권역이 체계있게 설계되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연기군을 소외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20개 시.군이 모두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추어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백제 문화권 중에서 특정지역 문제로 모아지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종합적으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화유적의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맡아 가지고 관광지를 넓혀가야 된다는 점, 이점에 관해서는 도의 기본 방향입니다.
  가령 공주, 부여하면 고도 문화권으로 관광개발 사업이 이루어 져야 되고, 태안, 서산은 해상 국립공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관광개발이 모아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 안면도에 꽃지 개발이 국제관광단지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죠.
  또 칠갑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그 지역에 맞는 문화관광이 이루어지고, 또 연기하면 연기지역에 맞는 문화관광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부문에 대해서 일부 지역이 다소 뒤떨어졌거나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앞으로 바로잡아 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최원식 위원님 박원래 위원님 당부 말씀 유념해서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발담당관 김동완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