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안녕하십니까?
  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김동진 실장님, 정책연구실 송미영 실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순실 센터장님,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김영이 센터장님 그리고 경영지원팀 최승진 팀장님을 비롯해 열네 분의 팀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25년 충남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및 예산,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MOU 체결 현황,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3실 2센터 17개 팀으로 정원 119명, 현원 94명, 위수탁 운영 중인 12개 소속 시설 60명, 5개 사업단에 19명이 근무 중입니다.
  398페이지 주요 기능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크게 사회서비스 제공 및 민간 지원, 사회보장·여성가족 연구, 청소년 상담·활동 지원 등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99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 예산 총액은 약 147억 9479만 원으로 주요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대행 사업 수익, 연구 용역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0페이지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첫 번째, 민선 8기 충남 도정 운영 방향인 품격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조성으로 전 생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충남풀케어’ 실현을 위한 아동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온종일 아동돌봄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규 수업 전후 교육 돌봄 통합 서비스를 연계 지원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위기청소년 정책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학교 밖 청소년과 고위기청소년을 위한 안전망 조성과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민 체감형 사회서비스 개발 및 지원입니다.
  첫 번째, 충남형 사업 개발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남풀케어 실현을 위해 아동돌봄 플랫폼을 운영하여 돌봄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돌봄 기관 컨설팅과 아동돌봄 활동가 양성 및 파견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민간기관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분과회의·워크숍 운영을 통해 도출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을 체계화하여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연구 활용 가치 극대화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미래 혁신 연구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충청남도 복지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며 도정 운영 전략과 국정 과제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민 체감형 정책 개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연구 협약기관 및 유관 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포럼, 간담회,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며 연구 성과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최상의 도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연구 성과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 공유 및 확산을 강화하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세미나, 정책 워크숍, 성과보고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보호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상담, 긴급 구조, 보호, 자립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정책 환류 및 전달 체계 공고화를 위해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안전망 연계 활성화, 전달 체계 강화,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중점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고위기청소년을 위한 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심리평가 지원, 집중 심리 클리닉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 유형별 보호 및 자립 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청소년 전화 1388을 운영하고 디지털 피해 청소년을 위한 상담·치유 서비스 지원, 또래 상담 사업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40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종합적 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허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군 센터 지원 확대, 꿈드림 청소년단 운영, 학업중단 청소년 학업 지원, 체육대회 및 페스티벌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로·직업교육훈련 확대를 통한 자립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교육지원 강화,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직업 역량 강화 및 자립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충남 특화 사업으로 테마형 교육 여행, 세상소통카드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청소년 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및 진흥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활동 현장 역량 증진과 학교 밖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 중심의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청소년 유관 기관과 협업,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의 사회 참여 기회 활성화 및 맞춤형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 기회 활성화 및 자기주도적 청소년 활동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2024년 주요 행정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시정 요구 5건, 처리 요구 3건, 제안 사항 17건으로 전체 25건 중 19건이 추진 완료되었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철저히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14페이지 MOU 체결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기관 통합 완료 후 지금까지 총 27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유지 중이며, 34개 국내외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협력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1페이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입니다.
  먼저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충남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분산된 아동돌봄 서비스 간의 격차를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남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플랫폼 아이충남을 3월까지 구축하여 아동돌봄 시설 이용 신청, 아침·야간·심야 돌봄, 아픈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또한 긴급 돌봄 사업을 확대하여 재가방문 돌봄 및 가사·이동 지원을 최대 30일 이내, 기존 월 45시간에서 72시간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충남 사회보장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도내 사회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남형 표준 운영 모델 개발을 통해 도내 소규모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2023년 다함께돌봄센터, 2024년 장애인자립지원 사업의 표준 운영 모델 개발·보급에 이어 2025년에는 사회복지시설 회계 운영 매뉴얼을 보급하여 도내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충남 특성화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검사, 검정고시 및 수능교재 지원, 교육 참여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학업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국내 테마형 교육 여행을 해외 체험 문화 탐방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며 세상소통카드 지원 예산을 2억 원 증액하여 더 많은 청소년이 자기개발과 문화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충남형 돌봄, 청소년 보호, 연구 기반 정책 개발을 추진하며 2025년에도 도민의 행복을 채우는 따뜻한 사회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사실 저도 올해 처음 왔는데 되게 당황스러웠던 것이 워낙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적고 또 실제적으로 작년에 인원이 굉장히 많이 퇴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직이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퇴사했을까라는 그 꼭지를 일단 고민하고 있었고 오자마자 도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2월, 다음 주에 공고가 올라가는데 기간제 한 명 포함해서 열 명 공고가 나가요.
  오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사업이 정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눠서 도하고 협의를 빨리 끝내서 지금 공고가 2월 달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얘기해서 공고가 나갑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예, 올해 뽑을 수 있는 인원이 딱 다섯 명이었고 사업 단위에 포함돼 있던 인건비가 좀 있어서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열 명을 뽑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올해 예산에는 원래 다섯 명 정원에 대한 예산만 올라가 있었고 이게 결원이라고 해서 한 해에 모두를 다 뽑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산 반영된 범위 내인데 다섯 명이었고 제가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청소년 사업비 예산에 포함돼 있는 뽑을 수 있는 인력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열 명을 진행하도록…….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아니, 제가 와서 파악을 하니까 올해 예산에는 그걸 다 반영을 못 시키고 일부만 반영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지금 청소년…… 거기에 같이 가는 친구들은 저희가 올해 목표는, 명수는 일단 잠깐만요.
  특화사업으로 하는 건데 한국어 교육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그런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요.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베트남 16명, 백제 역사 12명 이렇게 파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해도 될까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영이   위원님,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진흥센터장 김영이입니다.
  올해 국외 사업은 총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견이 2건이고요, 말씀 주신 베트남 사업하고 그다음에 백제 역사 탐방이 일본입니다.
  두 가지 사업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공정하게 모집 공고를 통해서 선발 심사를 거치고요, 그중에서 선발된 청소년들이 사전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파견되는 프로그램으로 2개가 진행이 되고요.
  한 가지 초청되는 사업은 미 동부 충청 향우회에서 지사님 방문하셨을 때 약속 이행 사항으로 해서 초청 사업을 하나 도교육청과 같이 해서 지금 협력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영이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영이   지원 자체는 중학교서부터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통 파견 나가는 게 고등학생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영이   추천은 아니고요, 위원님, 관심 사항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문화교류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일주일 하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고 또 국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영이   전체 예산은 1억 1900인데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4300 정도가 들어가고요, 각 사업별로 약 2700에서 2800 정도씩 분반이 되어 있어서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영이   더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예.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예.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제가 보고를 받은 사항으로 보면 그거에 근거해서 중식비는 사업비 자체 예산에 포함돼 있는 그걸로 해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지원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게 위헌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검토는 저희도…….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그러면 이거는 좀 더 저희가…….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그런데 작년에는 어쨌든 도 사업 단위를 천안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 참여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담당자분들 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통합해서 했는데 올해는 그거를 분리해서 원래 목적에 맞게…….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는 제가 철저히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예.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예.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지금 여기 내포에 있습니다.
  여기 바로 길 건너에.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같이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공주에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천안 두정동에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같이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예.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같이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예, 천안에요.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이철수 위원님, 정책연구실장 송미영입니다.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로 구분은 안 되었지만 각 실에서 하는 거는 큰 제목으로 지금 보고 자료에 들어가 있고 정책연구실에서는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연구를 해서 그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고 지금 큰 번호로 제가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으나 연구 활용 가치 극대화…….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402페이지에 정책연구실의 주요한…….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연구 활용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속 가능한 미래혁신적 연구로 올해 수행할 기본 과제 13건이…….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예, 12건이 리스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민 체감형 정책 개발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원장님이 보고드렸듯이 국내외 연구 협약기관, 유관 기관 정책현장 네트워크를 하고요.
  세 번째는 최상의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연구심의회 운영하고 연구 관련한 연구 조성 사업을 운영하고 그리고 홍보 강화를 위한 언론보도 실적 확대 그리고 연구과제에서 나온 정책 제안을 도정 정책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예.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지금 현재 석박사 연구 인력은 22명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연구를 하는 데 필수 인력으로 연구 지원 인력들이 있습니다.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예.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제가 공무원 수준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가 3개 기관이 통합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직군도 너무 다르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작년 말에 어느 정도 통합안이…….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예, 통합안을 마련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지금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의 실장님들이 임기제로 돼 있는 것도 사실상 제가 와서 느낄 때는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차후에는 도와 협의하면서 이런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고 지금 현재 낮은 직급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진급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팀장은 2급이나 3급이 할 수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체제로 이거를 해석하시면 굉장히…….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공무원하고는 좀 맞지 않아가지고요, 사무직 1급 정도면은 공무원 4급에서 5급 정도.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그 정도 안되는데.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와서 보면 그런 구분은 돼 있는데 공무원하고 비교하시면 굉장히 높은 직급으로 이해되시지만 실제적으로 급여 체계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거기하고는 비교 불가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이름 명명을 거기서 ‘라온’이라고 지은 거고요, 피해아동들을 일시보호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가정폭력이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하지 못할 경우 일시보호를 통해서 그 아이의 거취 문제를 해결하면서 상담을 통해서 지역 사회 연계라든지 아니면 원가정 복귀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당진라온이…….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저도 아직 방문을 못 해 봤는데.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장소를 제가…….

○경영기획실장 김동진   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기관의 특성상 장소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이거는 그 당시 몇 명이 참석했는지는 팀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장지원팀장 양혜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장지원팀장 양혜영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테마형 교육 여행은 늘 항상 수요가 많았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86명 진행했고 저희가 예산 상황에 있어서 많이 데려가지는 못해서 항상 그 정도 수준에서 80명∼100명 사이로 진행이 됐었고요, 올해에는 해외로 가면서 30명∼4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장지원팀장 양혜영   예, 맞아요.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사실 예산이 그 아이들 모두를 다 데려갈 수 없는 현황이다 보니까 한 번 갔다 온 애들은 거르기도 하고 처음 가는 친구들 위주로 많이 데려가고 있습니다.

○성장지원팀장 양혜영   예, 맞습니다.

○성장지원팀장 양혜영   감사합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작년에 통합할 때 기본적으로 도에서는 그 당시에 받고 있던 임금에서 하락은 없도록 하였고요.

○전문위원 이종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알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계속 추진 사업이고요, 그거를 좀 포괄해서 명칭 변경을 했는데 ‘마을 연계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작년의 실적은 어쨌든 9개 시군에서 12개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좀 더 이거를 확대해서 지역 사회 단체 발굴이라든지 또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발굴을 해서 그런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해가지고 청소년들의 캠프나 체험 활동 지원도 하고 문화 체험이나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의 의견도 나눌 수 있는 체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고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예.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저도 이번에 느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2주 정도 계속 고민해서 어쨌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최종적으로는 일차적으로 제가 일단 현장을 나가서 봤고요, 두 번째는 그곳의 역사를 다 분석하고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행태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소관 부서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눈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가던 부분을 공공위탁 쪽으로 방향 전환을 어느 정도 도와 협의한 상태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어쨌든 청소년들의 성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한 꼭지라는 판단을 했고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 가서도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저희가 공공성을 유지하고 가는 것이 좀 더 기관 운영이라든지 청소년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하에 진행했고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공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다행히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그래서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작년 사업이었는데 이월 사업으로 해서 넘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쪽 플랫폼 받은 업체하고 같이 회의할 때 제가 엊그제도 참여해서 같이 의견 조율하고 직원들 의견도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속도를 내서 3월에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정상화를 계속 해 나가면서 그거를 직접 써야 되는 지역에 있는 시군의 직원들과 또 기관들 다 같이 한번 교육하고 시연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진행하려고 많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그 부분도 저희가 매우 고민하는 꼭지 중의 하나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지금 저희가 틈새돌봄이라든지 방과후 아동돌봄, 질병이라든지 기타 어떤 이유로 아이들의 학교 등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통합적인 아동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원래는 지원단이라고 해서 도에서 같이 협업하는 사업인데 인력이 거의 다 저희 내부 인력만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지만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 ‘아이충남’ 플랫폼도 실제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구성하고 또 아이돌봄 활동가 양성 교육을 어제 시작해서 제가 천안에 가서 잠깐 인사말도 하고 오긴 했는데 교육을 해가지고 90명 정도를 그곳에 직접적으로 파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원래는 이 사업에는 그렇게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도의 원래 저기였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내부 인력들이 그 사업들을 하고 있고 차후에는 제가 업무 협의를 계속 도하고…… 첫 번째는 현장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다음에 도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저희가 상의를 해 나가야 되는 과제들이 남아있는 사업이고 풀케어 사업이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모든 분이 굉장히 갈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더 촘촘히 파악해서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 사업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지금 1차적으로는 저희가 아동활동가 양성을 통해서 틈새돌봄을 좀 더 촘촘히 해 나가서 지역의 니즈에 정확하게 맞게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을 구축해서 누구나 손쉽게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도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단 갖추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도에서 이 부분에 추구하는 방향들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좀 더 현장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아이충남이 되고 하면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고, 아동활동가 양성반을 저희가 모집을 하면서 놀라웠던 게 원래는 90명을 목표로 진행을 했었는데 한 140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총 40시간 정도를 양성 교육 기본으로 갖추고 그리고 실습까지 하고 나서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그분들 컨택을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기 때문에 어쨌든…….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아이돌봄 하는 그런 역할을 직접 나가서 해 주는 분들을 저희가 양성 교육을 시켜가지고…….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그 아이돌봄 사업은…….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그거는 차별화된 충남의 별도 사업이에요, 풀케어 사업 추진하는 건.
  아이돌봄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신순옥 위원  그래서 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 충남에 풀케어 온종일 돌봄이라고 제가 아침에 오는데도 라디오방송 캠페인도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충남의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원대한 꿈을 안고 도정의 핵심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도민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현재는.
  단순하게 365일 24시간 돌봄이라고 하는 하나의 꼭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 4일제예요.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민간 기업에도 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도 주면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충남은 현물 지원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관련해서 우리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도 미성년 아동인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 요.
  그런데 결원이 심각해요.
  결원이 심각한데도 주 4일 근무하는 것에 충남사회서비스원이 발맞춰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원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활동지원센터에 여직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육아시간 쓰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 저희가 재규정을 정비하면서 다 됐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아이돌봄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시급은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하는 데다 부과되는 급여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저희가…….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아이돌봄 그거하고는 차별화 둔 포커스가 딱 그거예요.
  그쪽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틈새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2시간∼3시간 정도 아이가 아파서 병원 갈 때 동반을 해 준다든지 아침 일찍 엄마가 출근하면 아이를 봐준다든지 방과 후에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아동활동가들이 하시는 거예요.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그래서 지금 그런 틈새를…….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제가 알기로는 작년 사업이었는데 이월 사업으로 넘어온 거 보면 늦어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속도를 좀 내서 올해 3월 안에 어쨌든 이것들을 좀 구축해서 서비스가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활동가 교육과 발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정책연구실장 송미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402페이지에 저희가 기본 과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년도에 계획을 하게 되고 올해 연구자 1명이 기본 과제를 수행하지 않아서 12개의 기본 과제를 1월부터 8월까지 수행할 예정이고요, 2월 달에 정책 협의체를 통해서 연구원 1인당 정책 과제 1개를 수요 조사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 현장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보장연구팀과 여성가족연구팀 오전·오후에 다 의견 수렴을 하고 도나 도의회에도 공문이 발송된 상태이고 과제 수렴을 해서 정책 과제를 연구원 1인당 하니까 14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9월부터 11월 말까지 해서 정책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고 현안 과제는 저희가 수시로 도나 시군, 도의회든지 의뢰를 하면 수행할 예정이고 용역 과제도 수시로 외부 과제로 오고 지금 현재 한 4건 정도 용역에 대한 계획이 있고요.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구원 워크숍을 4월 말부터 시작하는데 주요한 이슈, 정책 방향,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차년도 연구 방향을 설정하게 돼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9월, 10월 이쯤에 정책연구실 세미나를 하고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어떤 사회보장이나 여성가족 분야의 현안이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주제를 같이 모여서 발표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해결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알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여기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경영기획실에서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동진   예.

○경영기획실장 김동진   예.

○경영기획실장 김동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등기 변경이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요, 등기 변경이 완료되면 말씀하신 사항 다 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고맙습니다.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예.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우선은 연구 실적 목록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최근 3년이든지 5년이든지 위원님들한테 제출…….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5년 것 그러면…….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올해 거요?
  아…….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올해 결정된 거는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는 대로 기본 과제만 결정되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까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정책 과제는 3월쯤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예.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예.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연구심의위원회의 계획은 정책연구실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보통 연초에 저희가 여성가족연구팀과 사회보장연구팀으로부터 연구 심의에 대한 일정 의견 수렴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1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데 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기본 과제와 정책 과제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연구심의위원회는 기본 과제는 착수·중간·최종을 하고 그리고 정책 과제는 착수와 최종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과제는 착수·중간은 대면으로…….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위원들은 외부에서 관련 연구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관련 부서 공무원 한 분 그리고 외부 전문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위원 그리고 두 분 해서 세 분으로 구성이…….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저희가 연구심의회 계획을 세울 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 경력 몇 년 이상 이렇게 기준을 해서 원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예.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이거는 공공기관의 총액 인건비 때문에 그런데요, 예산 편성 지침에 올해 총액 인건비 산정을 전년도 총액 인건비에다가 결원에 대한 전체 인원의 예산을 산정할 수가 없고 봉급 목적 예비비를 5명분만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분이 반영된 거고요, 한꺼번에 결원을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현재 올해 반영된 건 5명입니다.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예, 올해 총액 인건비 산정을 해서 내년도 또 인건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예, 알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명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뒤를 돌아보며) 몇 명이죠, 우리가?
  30명에서 35명 사이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하나의 메리트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국사를 배우면 거기서 테마에 맞는 지역을 우리가 여행을 시킨다’라는 그런 걸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원래는 파악을 정확하게는 할 수 없고요.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규정이 원래 일반 청소년의 10.5%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보더라고요.
  이거는 통계 내는 어떤 그 기준치가 있어요.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그래서 저희가 충남의…….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충남의 3만 4078명을 지금 현재 저희가 위기청소년 통계로 보고 고위기청소년은 3570명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예.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아니, 3만…… 죄송해요.
  여기 통계치…….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6295명이요.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통계에 대한 그거고요,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 통계를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자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아까 그거는 위기청소년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통계 추정치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주민등록상 인구 8세에서 19세까지 2만 3987명이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2만 3987명입니다.
  그중에 재학생 인구가 2만 3279…… 23만 2792명이고 이 중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1인 100만 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1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예.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예.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신현옥 팀장님.

○시설운영팀장 신현옥(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예.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임상심리사 배치가 사실상 현재는…… 채용이 어려워서 위촉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왜 그러냐 하면 19명 정도 해가지고 고위험군을 계속 상담하고 그 아이들한테 맞는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가 채용을 해가지고 하려고 해도 워낙 그 임상심리 하시는 분들을 채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급여 수준으로 그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상심리사를 지금 그렇게 위촉직으로 해서 필요할 때 그분들 시간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맞춰서 이렇게 상담하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안 오려고 하세요.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깊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제가 홍동다움 현장에 나가서 한 바퀴 돌았거든요.
  거기가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본인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도 하고 자조 모임도 잘 구성이 돼 있고 또 지역자원 연계도 어느 정도는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꼭지는 어쨌든 올해 이 사업이 종료되는데 종료되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일정액의 예산을 투입해 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끝났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것이냐를 현장에 나가서 느꼈었거든요.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나가서 보면서 이거를 지역사회 자원들을 찾아내서 연계해가지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고민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그런 자원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개 정도 컨택을 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실무자분들하고 저하고 팀장이랑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서 그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끔 하자라고 거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제가 봤을 때도 그게 지금 가장 큰 과제고 우리가 그 부분을 서포트해서 사업을 종료해야만 이게 지속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지금 현재 저희 상담사가 상시 주야간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두 분하고 낮에는 그쪽 팀 직원들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잠깐만요,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실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입니다.
  저희가 긴급구조는 ’24년 46명, 지원 서비스 476건, 사이버 상담 451건, 청소년 전화 1510건 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예, 오래돼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1388은 아이들이 기본으로 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꿈드림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게끔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동원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센터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상담복지센터 이순실입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발굴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업이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입니다.
  ’24년에는 1605명이 여기에 지원 인원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그래서 저희가 세상소통카드 말고 교육청하고 경찰청 연계를 하고 있고 외부 아웃리치를 하는데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후 개인정보동의를 통해서 학업 중단한 청소년들 리스트업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패키지로 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했을 때 어떤 점에서 진로나 진학이나 취업 쪽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예.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통합 돌봄단이 따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인력이 지금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네 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추진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단장 한 분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그거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돼 있고 인프라가 있으니까 사실 그런 걸 이용해서 하면 훨씬 더 좋은데 학교가 그렇게 오픈돼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 적극적이진 않아요.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그래도 잘 되는 지역 몇 군데는 학교하고 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정확한 숫자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직원들하고 얘기해 본 결과로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현장을 나가 보지 못 했는데 그런 데 나가서 현장을 좀 더 보고 다른 학교들도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짤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아까 아동활동가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학교에 가서 아니면 어떤 곳에서 그 아이를 픽업해서 병원에 가서 병원 치료 받고 학부모들한테 인계하는 데까지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몇 번 정도 이사회를 여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저희가 보통 기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고맙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고맙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2일 방한일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중 안 제4조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실태조사와 안 제6조 지원 사업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조례안 제7조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으로써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인 “자립지원센터”에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에 명시하고 있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상위법과 통일성 있는 용어 사용으로 법령 적용 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조례 제정 후 지원 사업을 포함한 사업의 확대·발전 방안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우선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시작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으로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립정착금과 대학생활 안정자금 등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하는 자립수당도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사업 확대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는 도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전반적인 자립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실생활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건강 및 심리 상태가 어떤지 등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자립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립한 자립지원 정책은 관련 전문가 자문뿐만 아니라 수혜 대상인 자립준비청년과 보호대상아동에게 직접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하는 등 자립 지원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금 지원 확대와 신규 사업 발굴 추진을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는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시행계획 마련을 통해서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연차별 단계적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신규 사업을 제안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5년 동안, 저희가 60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로 대체가 되는 거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이게 언제까지인지, 우선 18세 이후가 되면 본인이 자립을 하고 싶으면 자립을 하는 거고 또한 24세까지는 계속 있을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5년이기 때문에 5년간.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조례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담당 직원 설명)
  아동복지법 16조4에 지금 명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법에서 충돌은 날 것 같진 않은데요, 본인이 원하면 29세까지도 연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게 해야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법하고 상충되는 것도 없고 먼저 조례보다 더 세심하게 담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어서.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신순옥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과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영유아 인성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영유아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규율 내용 또한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인 법률유보원칙 위배 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성학습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새로 이 조례안에 규정하고자 현재 시행 중인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인성학습원 관련 내용을 부칙으로 개정하고 있어 중복성 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제정으로 영유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관 부서의 계획과 향후 지원 방안 등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소관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다음은 조례안과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부터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인성교육 문화 정착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기존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표준 보육과정으로 인성교육을 하고 있으나 영유아 인성 형성에 중점을 두어 보다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영유아 인성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 등을 확대 보급 하여 인성 친화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영유아 인성교육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영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는 만큼 기존 체험 프로그램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영유아 연령 및 트렌드를 반영한 인성교육 교재 개발 및 충남 지역 전래동화를 활용한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 환경 감수성을 기르는 다양한 디지털 놀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어린이집 및 유관 기관에 온오프라인으로 보급하고 교육하는 등 영유아부터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남 어린이집 연합회 및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영유아 인성교육 교재 개발 및 보육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보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비용 추계를 보면 조례안 제10조의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 자료 개발 보급에 관한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디지털 교재 등 영상 자료 개발과 유사 사업인 2025년도 대변인실의 기획 영상 콘텐츠 제작비 1억 원을 적용하여 5년간 적용한 것으로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 자료 개발 보급 사업 추진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매년 4000만 원의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바 도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교재 및 영상 자료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제가 잠깐 전래동화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대흥에 가면 의좋은 형제 있잖아요?
  형제의 우애를 존중하고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좀 더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인성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그렇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개별적으로 어린이집들에서 인성교육을 시키죠, 교사·선생님들께서.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충남에서 우리 아이들이 인성이 －뭐라고 할까요－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키자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딱 여기서 언어상으로 나타나는 인성교육보다 아이들이 더 활기차게 잘 뛰어놀고 또 올바르게 커가는 교육을 시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런 생각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태아에게도 책도 읽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충청남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는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의 2조, 6조하고 지금 신설되는 조례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조항은 전부 다 삭제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법무행정팀에 확인을 해 보니까 부칙에 조항을 넣어서 삭제를 시키면 그게 가능하다고 들어서…….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무조건 다 폐지되는 게 아닙니다.
  다 폐지되는 게 아니고 이 조항만, 겹치는 조항만 폐지되는 겁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신순옥 위원과 사회 교대)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정광섭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2025년도 인구전략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4년 우리 인구전략국은 10월 1일 조직 신설 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신속히 안정화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 돌봄, 일·가정 양립, 출산 지원, 여성의 사회 경제 활동 참여,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인구전략국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끊임없는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열 인구정책과장입니다.
  박일순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추영식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한규 전 외국인정책과장은 국방대학교로 교육 파견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입니다.
  4쪽 기본 현황입니다.
  인구전략국 기구는 3과 13팀으로 정원 57명에 현원도 57명입니다.
  5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전년 대비 78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51억 5467만 원입니다.
  6쪽 정책 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단 운영 방향입니다.
  2025년은 ‘나에서 우리로, 함께 여는 힘쎈충남의 미래’를 비전으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든든한 가족 함께 만드는 미래, 도민과 외국인이 함께 노력하는 미래지향적 이민정책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분야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을 위해 더욱 발전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추진 예정인 신규 사업으로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외국인 자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조성을 추진하고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과 중앙정부의 각종 수당 통합으로 효율적인 현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72억 35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중 도비 37억 5500만 원은 추경을 통해 편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은 2월 중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도민께 상세하게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 수혜자를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SNS와 같은 뉴미디어, 맘카페 등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대형마트, 백화점, 도서관, 병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으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중심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고 인구감소 지역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등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8쪽 안전하고 든든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논산의 제2호 공공산후조리원을 10월에 개원하고 분만 취약 지역의 산부인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대상과 검사 횟수를 확대하고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를 지원하는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더 두터운 영유아 돌봄 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을 전 시군에 25개 설치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부 미지원 시설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정부 지원시설 유아반 교사 인건비 100% 지원, 3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 급여 지원, 영유아 놀이터, 그림책 도서관 설치·운영으로 가정 양육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9쪽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촘촘한 아동돌봄 구축을 위해 365일 24시간 거점 돌봄센터 17개소를 지정 운영 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설치와 아침 돌봄 사업을 15개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돌봄 통합플랫폼 운영, 시니어 퇴직 교사 등을 활용한 아동돌봄 활동가를 양성하여 돌봄 서비스 수요자 접근성 제고 및 틈새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와 교육청 간 연계 협력으로 안정적인 초등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4개소에서 5개소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하여 자립 수당 및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고 상담·의료·주거·교육훈련 등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입니다.
  유관순상 위상 강화 및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후보자 국적 제한 완화 및 시상금을 상향하고 5개년 양성평등 정책의 실행력 강화 및 맞춤형 양성평등교육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여성단체 국제교류, 충남 여성대회 및 포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여성 경제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돌봄 및 생활 안정 지원 강화와 여성 직업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진입 기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신종 폭력에 대한 보호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딥페이크 등 폭력 복합 피해자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과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운영체계 개선, 365일 24시간 폭력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및 예방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당부를 고려하여 유관 단체 및 종사자와 밀접하게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강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참여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외국인·다문화 분야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 도만의 독창적인 다문화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단계별 지원 강화 및 사회통합 유도를 위해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내외국인의 상호 이해를 통한 인식 전환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외국인력 유치 다각화 및 체류 지원을 위해 외국인 유치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민관리청 유치와 기존 천안 출장소를 충남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승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난 9월 우리 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신설된 광역형 비자 운영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 인구 유입 및 산업 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주를 위한 글로벌 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보편적 일상 지원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은 총괄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총 41건 중 추진 완료 9건, 추진 중 32건입니다.
  제12대 도정 질문, 5분 발언 및 MOU 추진 상황입니다.
  27쪽 도정 질문은 총 19건 중 추진 완료 11건, 추진 중 8건, 34쪽 5분 발언은 총 23건 중 추진 완료 9건, 추진 중 12건, 추진 불가 2건입니다.
  추진 불가 2건은 가칭 충청남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건의와 충청남도 저소득층 가정 태아 건강보험 지원으로 각각 충남 여성가족플라자와 기능 중복 우려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회 결과에 따라 추진이 어려운 상황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건의안·결의안 추진 상황은 총 6건 중 추진 완료 2건, 추진 중 4건입니다.
  44쪽 MOU 체결 추진 상황은 총 12건이며 세부 추진 상황은 보고서 46쪽과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업무보고(인구전략국)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저희가 27명이에요, 인구정책과가.
  27명인데 지금 6개 팀으로 돼 있거든요.
  산업경제실이나 이런 데 가면 이 정도 인원에 7개, 8개…….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지금 10명으로 돼 있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앞으로 외국인 정책을 확대시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정원을 조금 늘려야 하지 않을까.
  외국인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이거는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매칭인데 8 대 2 정도로 매칭이 되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개통을 위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문제없이 하기 위해서, 4월에는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공모 다 끝났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공모 다 끝나서 그 현황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지원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유관순 위원회에서 한 분씩을 추천을 해서 심사위원이 꾸려졌고요, 12월 달까지 공모 절차를 해서 유관순상에서는 다섯 분의 개인과 한 분의 단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횃불상에는 전국의 14개 시도에서 59명의 학생들이 응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횃불상 같은 경우는 2박 3일 워크숍을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20여 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상 관련해서는 지금 현지 심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초에 유관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예상으로는 4월 1일 날 시상식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죠,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해외에서도 지금 세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아니에요, 청소년…….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러니까 청소년의…… 예를 들어가지고 범죄 행위나 담배를 피우거나 하여튼 안 좋은 일을 하는 이런 저기를 계몽·지도한다는 그런 뜻의 유해한 경우…….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지금 동감을 하고 아무래도 그 이름을 바꾸는 저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4월에 착공식을 하고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2월 말까지는 설계가 다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것도…….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3억 잡혀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간판, 거리 조성…….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지금 아산하고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아산 저기 가서 직접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신창이나 둔포의 주민들과 공청회도 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주민들의 반응은 어제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가서 면장님하고 시청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왔는데 현재는 우범화·슬럼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주민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대부분이 그쪽이 좀 많이 있고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고려인도 많고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잠깐만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저희가 해외에 해외사무소가 6개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우수 인재를 확보해서 우리나라에 유입하는 이런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베트남도 있고 인도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해외사무소 있잖아요?
  거기에 외국인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올해 지원을 보면 한 1700명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이게 그래요.
  저희도 지금 그래서 이 학교 밖 청소년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데려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개인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발굴을 해내야 합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래서 센터를 통해 홍보하고 우리도 여러 가지 SNS라든가 아니면 홍보 전략을 짜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1명당이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이게 제가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사업만 72억이 들어가고 기존 사업이 다 합치면 1년에 시·군비 포함해서 23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인당으로 따지면…….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올해에는 저희가 목표로 잡은 것이 합계출산율 0.94입니다.
  0.94까지 올려보겠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지금 현재는 12월 것이 안 나왔고 11월 달까지 한 게 0.87 그 정도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래서 ’26년 말에 가면 어떻게든 1명까지 늘려보는 것이 우리 국의 목표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별도입니다.
  이거는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훈련받는 기관이나…….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것도 저희 서비스원에 여러 가지 연구하는 박사들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더 좋은, 친근감 있는 단어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많은 조언 부탁드리고요,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고맙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회의를 계속 했었어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래서 예를 들어 그분들이 사무실을 같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조금씩 조금씩 다 수정을 해 나갔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면서 설계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이거는 올해 사업비가 3억이죠, 전체 사업비가 3억은 아닙니다.
  조금씩, 올해는 예를 들어가지고 기반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3억을 세워놨는데요, 그거를 아까도 박정수 위원님 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산시하고, 그리고 아산시가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산시 공무원분들이 시장님 오시고 했으면 하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주민들의 의견도 다 수렴을 해서 정말 외국인과 원주민이 상생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을 해서, 이게 금방 1년에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이나 이런 데 보면 장기적으로 오랜 기간이 지나서 차츰차츰 발전을 해 온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1일 날 발족해서 3개월 보냈고 올해 첫 스타트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이거를 이루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지원해 줍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지금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병원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그러니까 얼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런 것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럼요.
  임신 1회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회당, 임신 회당.
  그러니까 한 번 임신을 해서 하면 우선 100만 원을 주고 낳으면 부모 수당이라고 해서 또 100만 원 주고, 계속 그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병원비는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번 임신하면 병원을 다니잖아요.
  낳을 때까지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거는 지원을 다는 안 해…….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계속 보면 아이를 낳을 때도 중요하지만 또 아이를 낳으면 산모가 요양을 해야 됩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는 사항이라.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늘릴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임신도 예를 들어서 일반 임신 해서 출산하는 진료비가 있고 또 산모가 고위험에 처해 있는 산모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1인당 300만 원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현금성 지원도 시군마다 각기 달리 하고는 있는데, 현금 지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넷째를 낳으면 3000만 원까지도 줍니다.
  그런데 3000만 원 한 번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일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아니에요.
  시·군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입양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천몇 년도인가 정인이 사건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이라는 것이 입양 학대를 해서 정인이가 죽은 사건입니다.
  그 뒤로 입양률이 확 떨어졌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아동 같은 경우는, 위탁아동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모나 삼촌이나 친척이 부모가 안 계실 때 위탁을 가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런 곳에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입양아가 충남에 봐서는 1년에 5명도 안 될 거예요.
  그 뒤로는 거의 입양되지를 않아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해외사무소에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5급 사무관들이 사무소장으로 파견 나가있고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을 지어서 어떻게든 외국인들을 수급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들여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외국인재유치센터라고 글로벌센터를 올해부터 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비자 문제가 우리가 직접 하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발급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그걸 건의를 해서, 법무부에 건의를 하든가 우리가 좀 제안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좀 더 쉽게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여러 가지 지금 주신 말씀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빨리 들어와가지고 빨리 하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계절 근로자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와서 일을 하고 다시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많이 주니까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인구감소대응팀장 박돈해(집행부석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며) 예.

○인구감소대응팀장 박돈해(집행부석에서)   예.

○인구감소대응팀장 박돈해(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업무보고에는 못 들어갔는데 균형발전국에서 업무 인수인계 받아서 재외동포 유치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인구감소대응팀장 박돈해(집행부석에서)   예.

○인구감소대응팀장 박돈해(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이제 실과에서…….

○인구정책과장 이승열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 회기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사업을 인구감소를 위해서 농업 분야를 강화해야겠다 그런 경우는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는 사전적·사후적 관리, 좀 소극적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승열   예산은 배분하는 기능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승열   예, 그렇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승열   부여군에서 우리는 돈을 이렇게 쓰겠다 하는 그거에 대한 승인 권한은 또 행안부가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도청의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광역 계정 주머니에 대한…….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주를 늘릴 예정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서산은 내년에…….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26년에.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1만 5873명인데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임산부는 보건소에 등록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박일순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지원을 하는 게…….

○여성가족정책과장 박일순   도에서 하는 것도 따로 있긴 한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엄청 축약시키다 보니까 많은 부분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성가족정책과장 박일순   저희가 하는 업무를 전부 다 내놓으면 수십 페이지가 돼가지고…….

○여성가족정책과장 박일순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정책과장 추영식   예, 위원님.

○외국인정책과장 추영식   지금 적응 중이라서…….

○외국인정책과장 추영식   변경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정책과장 추영식   영어로는 조화롭다는 뜻입니다.

○외국인정책과장 추영식   공모 절차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가칭이에요.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저기 했는데 하여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직원을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좀 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정책과장 추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조부모들의 노인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결정이 다 된 건 아니지만 한 30만 원 정도, 한 명의 아이를 케어를 할 때인데 한 40시간의 교육을 이수를 시니어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되겠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도입을 하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이거는 저희가 작년 말에 부단체장들하고 회의도 한 번 했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의 의향도 조사를 해봤고, 이 장려금 주는 것이 출산에 도움이 별로 되질 않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넷째를 낳았어요.
  그러면 30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3000만 원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래서 이걸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일몰을 시켜서 이거를 다른 사업비로 쓰자 이렇게까지는 지금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는 좀 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걸 통일을 하자고 합의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는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초등학생이 하는 거는 다함께 돌봄센터라든가…….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죠.
  24시간을 풀로 계속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죠, 오픈을 하겠다는 얘기죠.
  아침도 있고 저녁도 있고 밤도 있고 새벽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함께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등을…….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런데 늘봄은 낮이잖아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러니까요,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리고 영유아 돌봄 이것도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을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무조건 출생신고는 하잖아요.
  출생신고를 동사무소나 어디 가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플릿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로 해서…….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런 홍보 방법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이거를 저희가 올해 우선 한 90명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돌봄에 병원을 같이 가는 것도 있고 돌봄을 해 주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뒤를 돌아보며) 이거 같지 않습니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퇴직 교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빨리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추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고맙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하여튼 위원님,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도 우리 과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하고도 대화를 나눠가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