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 열네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 선임일인 2024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2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된 이후에는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신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형서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을 모시고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소통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탄소중립 기본 현황,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향후 계획 순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탄소중립 기본 현황입니다.
  탄소중립 최근 동향은 국제적으로…….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기념사진 촬영)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보고서 1쪽입니다.
  탄소중립 기본 현황입니다.
  탄소중립 최근 동향, 국제적으로는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정 발효로 세계 주요국들의 잇따른 탄소중립 선언과 이에 따른 신글로벌 경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경제적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과 함께 파리협정 탈퇴로 국제 기후변화 대응에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는 탄소집약적 제조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에겐 큰 도전적인 상황에서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비전 선포를 하였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최다 입지 및 고탄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상황이지만 국가보다 5년 단축한 도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현황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배출량은 8290만 톤입니다.
  이는 총배출량 1억 5870만 톤에서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지 않는 공공전기 및 열생산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충남 시군별 배출 비중을 보면 당진이 35%로 1위이고 서산, 아산, 천안 순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도 추진 체계입니다.
  계획의 총괄 관리, 조정, 추진 상황 점검 등 총괄 기능은 환경산림국 기후환경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확보·집행 그리고 세부 사업의 추진은 14개 실·국, 34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투자 계획입니다.
  2045년까지 총소요예산은 29조 4026억 원입니다.
  이 중 국비는 10조 6853억 원, 지방비는 7조 1075억 원 그리고 민자 등 기타가 11조 609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탄소중립기본법 제11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6조입니다.
  계획수립은 매 5년마다 10년을 사업 단위로 해서 수립을 하고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세부 이행 대책 그리고 탄소중립 교육·홍보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21년도 12월에 2045 탄소중립 비전 발표를 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에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탄녹위에서 심의·의결하였고 ’24년 4월에 기본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고 환경부에 제출 그리고 수립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비전 및 전략입니다.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힘쎈 충남’을 비전으로 하고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3%를 감축하고 2045년에는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온실가스 감축 도 목표입니다.
  도 감축 목표는 1780만 톤입니다.
  이는 좀 전에 나왔던 배출량 8290만 톤에서 국가관리 부분 6510만 톤을 차감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문별 감축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 관리 부분입니다.
  도 관리 부분은 6개 부분, 74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건물 부분입니다.
  건물 부분에서는 2018년에 802만 톤에서 90% 감축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맞춤형 건물 온실가스 관리와 저탄소 제로에너지 도시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복지 실현이고, 단계별 추진 목표는 건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수요 관리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제로에너지 구축 등입니다.
  세부 과제는 기후환경정책과의 공공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지원 사업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의 신축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산림자원과의 국산 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확대, 탄소중립경제과의 에너지 전환 특화 구역 조정 등 24개 사업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송 부분입니다.
  수송 부분은 462만 7000톤에서 80%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내연기관 중심 수송 체계 개편을 통해서 탄소 배출 없는 청정한 교통 체계의 구축입니다.
  단계별 추진 목표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수단분담률을 제고하고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자동차 전환 가속화 등입니다.
  세부 과제는 대기환경과의 친환경 자동차 확대 지원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 도로철도항공과의 자전거 및 개인 이동 장치 이용 활성화 그리고 이동하기 편리한 철도 인프라 구축 등 6개 사업입니다.
  다음, 농축산 부분입니다.
  386만 2000톤에서 74.9%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저메탄 축산환경 조성, 친환경 농업 육성을 통해 탄소 배출 없는 농어촌 조성이고, 단계별 추진 목표는 농축산 분야 자원의 에너지화 및 순환 이용 활성화 그리고 저메탄 축산환경 조성, 친환경 농업 육성 등입니다.
  세부 과제는 축산과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스마트농업과의 탄소중립 대응, 친환경 농업 육성, 농업기술원의 탄소 저감 논물 관리 활성화 등 11개 사업입니다.
  다음, 폐기물 부분입니다.
  총 133만 2000톤에서 84.9%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플라스틱, 일회용품, 음식물쓰레기 등의 원천적 감량과 효율적 활용으로 순환 경제의 실현이고, 단계별 추진 목표는 폐기물 자원의 에너지화, 고품질 재생 원료 생산을 위한 폐자원 관리 강화 등입니다.
  세부 과제는 물관리정책과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와 시설 설치 사업 그리고 환경관리과의 ‘일회용품 아웃, 플라스틱 노’ 그리고 해양정책과의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자원 순환 여건 조성 그리고 환경관리과의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흡수원 부분입니다.
  139만 7000톤에서 208% 증대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산림 탄소 흡수원 보전·확대, 해양 환경 개선을 통한 블루카본 인증 확대로 기후 탄력성 회복입니다.
  단계별 추진 목표는 도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권 주변 흡수원 확대, 탄소 흡수율을 고려한 산림 탄소 흡수원 보전 및 확대 등입니다.
  세부 과제는 산림자원과의 생활 속 탄소 흡수원 지속 확대, 기후환경정책과의 장항 국가습지 복원, 해양정책과의 블루카본 인증 및 복원 확대 등 10개 사업입니다.
  다음, 이행 기반 부분입니다.
  추진 방향은 범도민 전 산업 분야에 대한 대응 기반 마련과 탄소중립 지원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사회 조성이고, 단계별 추진 목표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 참여와 지원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세부 과제는 기후환경정책과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탄소중립경제과의 발전소 이격거리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요금제 적용 그리고 청년정책관의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등 17개 사업입니다.
  다음, 14쪽 국가관리 부분입니다.
  국가관리는 2개 부분 36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전환 부분입니다.
  추진 방향은 화석연료 에너지 전환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반영한 정의로운 충남형 에너지 전환 실현이고, 단계별 추진 목표는 정부 연계 석탄화력발전 폐쇄 및 LNG 전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 연관 산업 육성 등입니다.
  세부 과제는 탄소중립경제과의 탈석탄 대체 에너지 인프라 구축 그리고 산업별 정의로운 전환 실태 조사, 일자리기업지원과의 산업별 일자리 지원 강화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 부분입니다.
  추진 방향은 탄소 집약적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단계별 추진 목표는 과감한 산업 혁신을 통한 저탄소 녹색산업도시로의 전환 그리고 탄소중립형 미래 신산업 저변 확대 등입니다.
  세부 과제로는 탄소중립경제과의 수소 특화단지 지정 및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탄소 순환형 산업단지 그린이노파크 조성 그리고 산업입지과의 충청남도 산업단지 대개조 그리고 CCU 연구개발실증센터 구축 사업 등 2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환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도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환경산림국)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가장 큰 원인은 발전소 때문에…….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보령시도 지금 배출이 4위 정도 되고 있고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5위, 5위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당진은 가장 많은 게 화력발전소도 있지만 거기가 제철소가 또 큰 게 있고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어쨌든…….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제가 알기로는 그때 미세먼지가 좀 커서…….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저희는 일단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대기가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포집을 하는데 온실가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총괄 관리를 지금 탄소중립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화력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이 되지만 그 외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여러 가지 산업에서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탄소 배출, 온실가스 감축 추진에 대해서는 꼭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일단 저희는 총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 이행 점검, 각 사업 부서에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취합해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환경부,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같은 거를 설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별도로 충남, 그러니까 국가 기본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시도 기본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시군구 기본계획을 별도로 작성하는데 그게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도가 크게, 물론 일부 영향은 받겠지만 크게 거기에…….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국가의 계획입니다, ’25년까지…….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맞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아직 없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정부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바뀌더라도 우리 탄녹위, 별도의 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도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금방 바뀌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그거는 국가에서 탄소 저감하고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대해서는 환경부 산하에 있는 사업소에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2018년도 기준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아, 이 자료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2018년 자료를 여기서 적시한 거는 최신 자료가 아니라 이 기본계획의…….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기준이 2018년 배출량 기준…….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좀 바뀌어 있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이나 계획 이런 걸 수립하는 데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지금 이제 출범한 지 2년 돼서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많지가 않다고…….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고요,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탄소중립 생활실천단이라고 작년에 구성을 했거든요.
  생활실천단을 구성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현장에서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가 총괄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5개 정도의 부서에서 이거를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각 사업마다 다 별도의 고유적인 영역이 있으면서 또 업무 성격도 다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통합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는 어떤 큰 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는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잘 컨트롤하고, 우리 기후환경정책과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잘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앞으로 저희가 설계도 하고…….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그렇다고 얘기를, 예.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저기는 CO2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온실가스 6개를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메탄도 있고…….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온난화의 효과가 훨씬 큽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맞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이 사업은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하고는 있지만 이 사업은 충남연구원에다가 연구를 맡겨서 계속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사업을 추진…….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그것도, 그 숫자는…….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아니, 폐냉매 회수 사업 이것도 저희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이거는 저희가 ’2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11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누적된 사업의 성과들이 이때쯤이면 사업별로 다 나타날 거다라고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연구용역 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구체적인 사업별로 그 내용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석탄화력발전소도 연차적으로 폐쇄하는 그런 계획도 여기에 다 반영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단계적 폐쇄도 들어 있는 거고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주요 원인이라고…… 주요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세부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서면 그렇게 감축이 될 거다라고 저희가…….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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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그런데 이제 연차적으로 폐쇄되는 발전소는 화력발전소…….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그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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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 있을 겁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그것도 찾아서…….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