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회의록

○청년정책관 남성연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장님 그리고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충청남도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16개 실·국·원의 202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 순으로 9개의 실·국·원이 보고드리고 대변인 등 7개 실·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충청남도 청년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직장 적응 프로그램 등 취창업 지원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청년정책 홍보를 시기별·대상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소통 간담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여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쪽 참고자료, 충청남도 청년정책 5대 분야 추진 전략입니다.
  관련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는 실·국 청년정책 주요업무 계획 순이며 청년정책관실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청년정책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첫 번째, 청년과 기업 연계 및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에 청년인턴 제도를 추진하겠으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지역 청년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직 단념 예방, 직장 적응 지원 등 ‘쉬었음’ 전환 방지 및 사회 초년생 대상 금융·노무 등 맞춤형 경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산업 및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교육과 산업체의 요구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 직무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6쪽 세 번째,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지역 정착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수요를 반영한 학습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타 시도 청년들에게 우리 도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이어서 온오프라인 소통·홍보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충남청년포털 운영을 통한 종합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책에서 소외되는 청년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청년 위촉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충남도는 88% 정도로 전국 1위 수준으로 위촉직 위원 비율을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네트워크를 활용한 청년의 정책 제안 등을 확대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청년정책 안내를 관내 98개 고등학교에서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졸업생에 꼭 필요한 정책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현장 반응이 매우 좋아 앞으로 2월 19일부터 백석대를 시작으로 대학 입학식에서도 시군과 함께 현장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입학식 관련 청년정책 홍보자료는 자리에 별도로 배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청년 페스티벌 개최 및 천안 소재 5개 대학 및 청년센터 등과 대학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청년정책관실 목표는 청년과 관련된 주요 사업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참고자료는 ’25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총괄표입니다.
  별도로 시행계획 자료는 책자로 함께 자리에 올려놓았고, 17개 실·국·원에서 112개 과제 4557억 원으로 2024년 대비 약 96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업무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지자체 주도의 고등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충남 라이즈 사업의 4대 기본 방향을 토대로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선정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학과 확대 및 대학별 특장에 맞는 특성화 지원 등을 통해 도내 대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4년 글로컬 선정 대학인 건양대의 연차별 사업 지원 및 ’25년도 추가 지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 TF 구성·운영 등 교육부 평가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 및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체험형 청년인턴 제도와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를 실시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 핵심기술인 AI, 빅데이터 등 ICT 분야 신기술 교육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꼭지입니다.
  학생 및 청년의 다양한 학습 기회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예비 청년인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및 현장 중심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수도권과 대전권 소재 충남 출신 대학생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학사관을 운영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이자 및 다양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박종복   산업경제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1일 자로 인사교류를 통해 대전광역시에서 부임하게 된 경제기획관입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경제 둔화에 따라 고용시장 불확실성과 양극화가 고조되면서 비자발적 퇴직, 초단기근로자,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산업경제실에서는 고용시장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차세대 산업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용시장 미스매칭 해소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메마른 고용시장에 마중물을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취업 상담 및 알선 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4020명의 취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80명 이상의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소프트웨어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도내 초중등학생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예비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남 인큐베이터 사업을 통해 창업마루나비에 45개사를 수용하여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기부 공모를 통해 운영 중인 메이커스페이스에 16개사를 수용하고 시제품 제작 및 3D 모델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제1기 균특 사업을 통해 조성한 태안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에 32개사를 수용하고 창업 전문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산업 분야 인재 육성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계 수요와 도내 7개 대학의 특성에 맞는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2000명의 차세대 공학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AI, 반도체 등 이공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1435명의 이공계 여성 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제조 로봇 등 4차 산업 분야 핵심기술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55명 이상의 취업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동 권익 및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청년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개소의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여 상담·교육·권리구제·심리치료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부터 나와 있는 기타 산업경제실 소관 주요 사업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인구전략국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지민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구전략국 소관 청년정책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업무 여건 및 방향입니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이탈 등 위기를 겪는 가족·청소년의 지원 수요 증가와 전 생애에 걸친 여성 경제활동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여성·외국인 맞춤형 경제활동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후 적응 프로그램 지원으로 자신감 고취 및 현장 적응력을 제고하고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 청년 대상 자격증 취득 교육 및 직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취창업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화형 비자 운영으로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 및 우수한 산업인력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 안전망 강화 및 자립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맞는 대학입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을 위한 진로박람회를 개최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녀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지급하고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의료·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자립 지원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전략국 소관 청년정책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보건복지국장 성만제입니다.
  보건복지국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년정책 관련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저축액을 지원하여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604명의 청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인이 직접 돌봄이 필요하거나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에게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심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35명의 청년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입니다.
  충남청년사업단을 지역 대학 및 민간기관에 공모를 통해 위탁하고 그 기관에서 청년들에게 운동치료, 체질 개선,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여 청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심리상담 바우처 및 전문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이용객 602명보다 36% 증가한 820명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청년 자살 예방 조기 검진 및 심리 지원 시행입니다.
  정신건강통합관리시스템인 심스(SIMS)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조기 검진함으로써 자살 예방을 강화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만 6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조기 검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는 청년 등 생애주기별 마음건강 사업 추진입니다.
  대학교, 청년센터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청년 대상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정신질환 발병을 예방하고 만성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20명의 청년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범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범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청년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켜 정서적으로 살고 싶은 기반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충남의 문화적 특장과 다양성을 살려 청년 문화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청년 예술인의 활동 기회 확대로 활기찬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 예술인에게 창작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아트페스타 개최, 충남음악창작소 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겠으며 도내 청년 예술인의 협업 활동을 위한 시군 청년 예술인 협력 공연 사업도 권역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의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예비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케이팝 콘테스트 개최를 지원하고 충남글로벌게임센터를 통해 게임산업 수요에 맞춘 실무형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도지사배 청소년·직장인 e스포츠 대회 등을 운영, 청년들의 게임콘텐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충남을 e스포츠 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청년들의 문화·여가 기회 확대입니다.
  19세 청년 대상 연 15만 원의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하여 공연, 전시 등 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맞춤형 워케이션 상품을 발굴하여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충남 방문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국장 이정삼   농축산국 ’25년도 청년정책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농업인 지원을 통해 영농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업계 학교 졸업 청년 농업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 후계농 선정자에 대해서 최대 5억 원의 융자와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청년 농부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시설과 노후시설 개보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농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농지 구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농지 임차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농업을 통해 청년 농업인에게 다양한 농업기술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공주, 부여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겠습니다.
  신규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과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최신 스마트팜 축산 기술 보급을 위한 인큐베이터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오프라인 소통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농 주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청년 농부 포럼을 통해 청년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미디어 커머스 지원을 통한 온라인 직거래 시장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농업기술원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단계별 안정 정착 맞춤 지원 및 스마트농업 기반 미래인재 양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으로 충남 농업·농촌 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하겠습니다.
  청년 창농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130명의 청년 창업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스마트팜 운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입문 과정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실패 없는 스마트팜 창업과 성장 지원을 위해 스마트팜 경영실습 교육장을 기존 47개소에서 아산·당진·홍성 3개소를 추가하여 50개소를 조성하여 창농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입, 정착, 성장, 환류를 통한 맞춤형 창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입 단계는 농업계고 진로교육 8개소, 정착 단계에서는 인큐베이팅 11개소, 영농 정착 지원 34개소, 정예화 성장 촉진 10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성장 단계에서는 품목동아리 육성,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통한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우수 청년 농업인 발굴을 통해 청년 농업인 현장 애로 사항을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편안히 정착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15쪽 건축도시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 및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브투게더 사업을 고도화하여 주거 안정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맞춤형 특별공급을 시행한 도시형 리브투게더 사업의 경우 지난해 중투심사를 면제받아 조기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2차 후속 사업 또한 중투심사 면제 등을 통해 청년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은 올해 안에 2개 지구를 준공하여 마을 주민과 귀농귀촌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등 구도심 활성화를 통해 매력적인 도심 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빈집을 매입 또는 정비하여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취약계층이나 청년들에게 보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거주지 인근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 쾌적한 생활 근거지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보증료 지원 등 약자 없는 포용적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더라도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중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를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보증료를 지원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위원장님, 이 자리에 저희 강현정 청년센터장이 배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와 함께 직접 업무보고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충청남도청년센터장 강현정   안녕하십니까?
  충남청년센터장 강현정입니다.
  저희 충남청년센터는 ’23년 8월에 개원하여 ’25년 올해 1월 1일부터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수탁운영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년센터는 기획운영팀, 사업지원팀, 두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 정원은 9명으로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고 2명은 채용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충남청년센터 예산은 도비 7억 원으로 인건비 1억 2220만 원, 운영비 1억 4500만 원, 사업비 3억 4250만 원입니다.
  이 외에 국비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직장적응 지원사업, 3개 사업이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27억 73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 추진 상황을 놓아드린 자료집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센터 사업은 페이지 61쪽에 있습니다.
  청년센터 주요업무 계획이며 세부 사업 내용은 62쪽에서 63쪽에 담아 놓았습니다.
  도 청년정책 비전에 맞춰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을 비전으로 2025년 청년센터는 청년과 소통하며 시군과 함께하는 충남청년센터 조성을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센터는 4대 전략과제, 10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4대 전략과제는 청년정책 홍보 안내, 청년정책 연계·협력, 청년정책 개발·조사, 청년정책 사업 지원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 청년정책 홍보 안내는 온라인 홍보 체계 구축·운영 사업과 충남 청년정책 안내·상담 사업으로 국가-도-시군 청년정책 홍보 및 상담, 정책 연계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 청년정책 연계·협력입니다.
  충남 청년정책 협의회를 운영하고 청년센터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청년센터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시군 센터들과 연계해서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인 청년정책 개발·조사입니다.
  충남 청년정책 제안 공모전, 청년정책 참여기구 협의회 그리고 정책 요구 조사 및 DB 관리 등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제안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같이할 수 있는 청년네트워크 운영 등 시군과도 함께하고 청년과도 함께하면서 요구 파악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과제입니다.
  청년정책 사업 지원은 전국 청년 축제인 ‘피크타임 페스티벌’ 운영 지원 및 충남형 지역 특화 청년센터 지원 사업 등의 사업으로 저희가 시군별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지원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롭게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시작하는 충남청년센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청년과 소통하고 시군과 함께하는 청년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부록 1. 2025년 주요업무 계획

○청년정책관 남성연   저희 소관뿐만 아니라, 우선은 저희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하고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청년정책관실을 도지사 직속으로 위치를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 부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국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청년정책관 남성연   잘 아시겠지만 특히 스마트팜 분야라든지, 농어촌 청년들에 대해서 스마트팜 분야라든지 일자리 관련된 부분도 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소관으로 취창업 관련해서 생활창업이나 기술창업 분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청년들에게 되게 인기가, 호응이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 번 의회나 지휘부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저희가 청년 간담회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청년들이 건의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미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을 인지하지 못해서 건의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아무튼 저희가 중앙이나 도,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청년정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청년들에게 알려서 청년 제도를 인지 못 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없애는 데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부족한 부분…….

○청년정책관 남성연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센터도 그렇고요, 저희가 시군마다 있는 청년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청년들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들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고교생 졸업식에서 홍보를 했을 때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분들도 되게 관심 있게…….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래서 저희가 대학 입학식에서도 전체를 좀, 시군하고 해서 지금 자리에 놓아드린 그 대학 입학식용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민비서’라든지 아니면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이제 새로 추진될 예정인데요, 이런 온라인·오프라인 다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예, 내부 청년 포함해서 외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기존의 주거급여 사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간적으로 입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예, 그 부분은 기존의 임대주택 사업도 있기 때문에, 물량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사업은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실적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맞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예.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예.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예.

○농축산국장 이정삼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착하기 위한 정보를 먼저 파악해야 될 거로 파악되고요.

○농축산국장 이정삼   예,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귀농귀촌 포털이라든가 아니면 각 정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포털에서 내가 어디에서 살겠고 그다음에 어떤 농업을 지어야 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게 먼저라고 파악이 됩니다.

○농축산국장 이정삼   그다음에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6개월짜리 교육 프로그램에 가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토마토다, 딸기다 그러면 해당 품목에 대해서 공공이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받고 그다음 단계로는 지역에 있는 인근 전문가 농업인이 하고 있는 경영과정에서 실습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충분히 스스로 영농으로 자립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될 때까지, 보통 한 2∼3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영농 준비, 즉 창농 준비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농축산국장 이정삼   일단 교육훈련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술원장님 계시지만 도 기술원에서 6개월간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농축산국장 이정삼   이거 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국장 이정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매뉴얼을 기존의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용하고, 도시에서 영농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청년용에 대해서는 좀 더 쉬운 매뉴얼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국장 이정삼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우선 저희가 올해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은 앞에 보시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확대 부분을, 1페이지 추진 방향 첫 번째에 지원 확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청년들한테는 이자 부담이 38% 정도 경감되고 그다음에 같은 예산으로 추진하지만 －38% 이자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지원 대상은 작년 기준으로 하면 250명 정도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었는데 1000명 이상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그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산 자체는 그 금액은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는 농협하고 하나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다가 이거를 허그(HUG)라는 중앙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허그를 이용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자 부담한 거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저희가 지원 사업 방식만 바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은 한 4배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거는 약 38% 정도 더 초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맞습니다.
  시행계획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총 12개 과제에서 1009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도시리브투게더라든지 농촌리브투게더 이런 부분들이 주거에 실제로 예산들이 투입되면서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리브투게더는 건축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예.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총액은…… 예, 맞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저희들이 도시리브투게더를 하면서 올해 예산으로 재정이 210억 들어가고 도비가 210억 들어가고요, 또 지방채 500억이 추가 발행 돼가지고 사업계획 총사업비 3000억짜리 사업을 내포신도시 내에 분양 전환형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쯤에는 준공률이 한 50% 정도 보일 것 같고요, 내후년 초에 아마 입주할 것 같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950세대 정도 됩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청년들을 중심으로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예, 다 포함입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입주가 다 안 되면 우선순위가 뒤로도 열리게 될 겁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청년정책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기본적으로는 신혼부부 청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연령대로 보면 거의 같은 연령, 청년 내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84㎡니까 33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그건 선택의 영역일 것 같고요, 저희들이…….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아직은 불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리브투게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정책기획관 정찬형   인구 비례를…….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정책기획관 정찬형   그래도 아시는 것처럼 내포가 젊은 도시 축에 속하고 또 도내의 청년 인구 비율을 통해서 그렇게 추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파악을 해 본 바로는 도내에 청년 인구가 48만 9000명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그래도 950세대에서 상당 부분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예, 건축도시국장입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예.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내포 말고…… 현재 사업이 착공 들어가 있는 게 내포 지역이고요, 다른 지역은 지금 네 군데 정도가 작년에 중투 심사 면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올해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예.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예.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공주·아산·청양입니다.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죄송합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예.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죄송합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예, 죄송합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아무래도 북부 지역, 천안·아산·당진 이쪽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예.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박종복   경제기획관입니다.

○경제기획관 박종복   예.

○경제기획관 박종복   예, 합니다.

○경제기획관 박종복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을 주로 하다 보니까 청년이라고 국한되지는 않고요, 일반 기업을 시작하는 자 그다음에 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기획관 박종복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예, 말씀하십시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주차장은 옆에 건설교통국에서 확인…….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건설교통국장 아직 부재입니다.
  오늘 참석 안 했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저희가 최근에 졸업생뿐만 아니라 수능 이후에 고3 학생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리고 저희가 학부모 모임들, 그러니까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부모 모임들까지 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올해 졸업생들한테,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그들만의 리그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되게 공감을 하고,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생들한테 집중하는 이유는 졸업생들이 대부분 19세입니다.
  청년의 시작이 되는 나이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이런 제도들이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이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청년정책관 남성연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하고 그다음에 취업 부분 생각을 해서, 거기 유인물로 나눠드린 거는 입학생용만 별도로 하나 했는데요,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용 버전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하고 그런 부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비서 서비스를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한 번이라도, 청년과 관련된 말씀 주신 그런 혜택들이 한 번 정도 전체 국민비서 이용자들에게 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예, 맞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도에서 건의를 해서 도정에 따라 기준을, 자체적으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를 확대해서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기준을 반영해서 이번에 할 수 있게 열려 있었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이번 리브투게더 사업 하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예, ’25년.
  최초 입주자 공고를 하면서…….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예, 했고, 가능하게 됐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예,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100%까지 갈 수도 있게 열려 있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예, 봤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생각보다는 많이 되지 못한 상태고요.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작년에 11건 했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죄송합니다.
  사이트(site)까지는, 제가 자료를…….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예.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자료 확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개별 사이트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30동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0동 잡혀 있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예.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그거는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 비율은 사전에 예단할 수 없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그 용도가 꼭 청년만 하는 건 아니고요, 외국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그거는 한번…….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예, 그건 수요를 파악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확률상으로 그렇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건축도시국장 소성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고령화사회로 자꾸 넘어가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노인분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부양하려면 지금 인구구조로서는 여러 가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에서 많이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지금 충분히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여러 가지가, 그것뿐만은 아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선 출생아를 늘리고 또한 다문화가정의 인식 전환도 시켜야 되고 외국인도 유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저랑 같은 세대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공감합니다.

○충청남도청년센터장 강현정   2025년 전국 예산은 국조실에서 곧 조사한다고 하고, 2024년 광역 청년센터 운영비 현황을 제가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거의 최하위 수준이고요, 지금 강원청년센터가 5억 3000 －재원 구분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리고 저희 충남 센터가 그다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청년센터장 강현정   예.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청년정책관 남성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한 4억대 정도였는데, 우선 7억으로 올해 예산을 조금 확대하기는 했는데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시군 예산보다 부족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추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광역 센터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에 다 담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지금 특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센터가 그런 부족한 부분에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남도청년센터장 강현정   청년센터 정원 9명이고 현원 7명인데 이 중에 4명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인건비로 나가는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직원이고요, 현재 3명만 센터 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청년센터장 강현정   예.

○충청남도청년센터장 강현정   올해는 예산이 좀 늘어서 3억 4000까지 가기는 했지만 작년은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정책기획관 정찬형   적극적으로…….

○정책기획관 정찬형   충남도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항상 먼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저희가 국·도비 합쳐서는 150억 정도 되고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시군비까지 해서는 200억이 약간 안 되는 예산이고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저희가 올해 순 도비로는 77억 원 정도.

○청년정책관 남성연   전년도 도비는 저희가 조금 더, 제가 수치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도비는 올해 일부 증액이 됐고 국비가…….

○청년정책관 남성연   한 중하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전체 총괄은 도에서 하지만 저희 도에서는 청조위를 중심으로 하고 센터에서 청년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형태로 하고, 저희 도에서 청조위나 청년네트워크 총괄은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청년정책관실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인데요, 내용은 말씀 주신 것처럼 거의 유사하고요, 수행기관에 따라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선정돼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청년정책관 남성연   경제진흥원뿐만 아니라 산학융합원이라든지 수행기관이 다르고요, 저희 도에서는 청년정책관실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18년부터 추진이 됐고요.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데이터 관리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저희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3년 차가 되면 인센티브를 청년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분기 단위로 2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관리를 위해서 기업이나 청년들이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지금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우선은…….

○청년정책관 남성연   아까 경제진흥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업별로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모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 기업들은 어찌 됐건 인건비 지원을 2년 동안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저희가 생활창업하고 기술창업으로 해서 신용보증재단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지금 그 부분…….

○청년정책관 남성연   지금…….

○청년정책관 남성연   …….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하여튼 그런 부분, 저희 예를 들어서 경제실이나 중소기업부 관련해서 소상공인 관련된 인건비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발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도민참여예산제로 진행이 된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은 쉽게 가질 수 있지만 전동드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보유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친구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여를 해 주기도 하는데 그냥 연립이라든지 아파트가 아닌 쪽에 있는 친구들은 생활공구를 대여하기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도민참여예산제에서 작년에 통과가 됐고요, 이 부분을 시군 청년센터나 특히 청년센터가 있는 곳은 청년센터를 통해서 생활공구…….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공구도 있지만 캠핑용품에 대한 공유에 대해서 요구들이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공구하고 캠핑용품 이런 부분들 조금 조합을 해서 각 센터에서 구비를 하고 청년들 대상으로 대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지금 15개 시군 다 해서 올해 추진 예정입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청년센터가 있는 곳은 청년센터에 하고요, 청년센터가 없는 시군도 일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튼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추진 예정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이게 우울증 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작년에.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그게 1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만…….

(직원과 대화)

  치료하는 체계는 이 항목에 들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치료비는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는 비예산으로 분리를 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치료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사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 부분이어서 별도 예산을 여기다 넣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죄송합니다.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사업 꼭지를 빼지 못한 것 같은데요, 치료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는 치료를 하게 될 경우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내게…….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멘토링 지원 사업하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여기 책자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마음건강,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아,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이게 사업 꼭지를,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복지가 사업명이 또 따로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그러니까 고위험군 중에서 의료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군이 있고 사례 관리를 해 가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별 관리 해 가면서 의료와 연결을 시켜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주로 대표적으로는 우울증 검사가 제일 크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야 될 고위험군을 분류해서 관리도 하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우울증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면 그 사람들 등록 관리를 해 가면서 사례 관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그 대상자는 우리가 정신건강관리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등록이 돼서 그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사례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정신질환 경우에는 정신건강치료센터를 아산에 한 군데 지정을 해 놨는데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쪽에 격리를 시켜서 치료를 하게 하고 경과를 봐가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지금 추경까지는 들어가 있지…….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이게 청년 부분만 뽑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보건의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청년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고위험군 관리 부분도 저희가 우울증 검사라든가 고위험군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는 대상 중에 청년들 부분만 데이터화시켜가지고 분류를 시킨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그거는 대학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청년들이 많이 모여지는 데에 직접 출장을 가가지고 우울증 척도 검사를 하고 또 요즘 최근에 저희 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개발을 한 ‘심스’라고 하는 스마트앱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대면이 아닌 상황에서도 본인의 우울 정도를 검사받을 수 있고 그것이 시스템으로 전송이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고위험군을 분류해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여기서는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학이나 청년센터, 지역 고용센터 등에서 고위험군 발견해 내는 사례를 관리하는 사업…….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이게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 기능들은 맞는데 생애주기는 청년들이 대상이 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심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청년 자살 예방 조기 검진 부분은 범용적인 우울증 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을 분류하는 건데 지금 여기 청년 부분을 뽑아가지고 넣다 보니까 2개 항목으로 표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산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기 검진하고 그다음에 사례 관리해 가면서 입원치료비라든가 의료비가 발생되는 부분은 사업 꼭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정책기획관 정찬형   아까 정병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라이즈 사업이…….

○정책기획관 정찬형   그거를 빼고는 다시 한번…….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다시 그거를 뺀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라이즈 사업이나 교육사업을 빼면 전년 대비해서 감소 수치가 －라이즈 사업을 제외하고는－ 좀 작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는 시행계획이…….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죠.
  라이즈를 포함해서는 1000억 가까이 증액이 됐고요, 제외했을 때는 일부 감소가 있는 거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시행계획 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청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일부 과제들을 제외하기로 조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3개 시행계획이 있었거든요.
  과제였는데, 저희가 라이즈하고 글로컬을 빼면 110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 수가 좀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청년하고 조금 더 관련성이 높은 과제 중심으로 재편을 하면서 일부 예산이 줄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존의 110개 과제만 포함하면 전년보다 좀 증액을 했고 거기에 교육 분야 예산이 포함되면서 총 4557억 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도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보통 위촉위원들 중에 여성위원들을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위원들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청년은 10% 이상, 위촉위원들 중에 10% 이상 청년들을 위촉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도에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혹시…….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목표 비율이고요, 그러니까 명수는 아니고 목표 위촉위원 수에, 예를 들어서 위촉위원이 10명이다 그러면 청년을 1명 이상 하겠다 그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

○청년정책관 남성연   총 30명인데요, 거기에는 당연직 위원들, 그러니까 지사님과 실국장을 중심으로 한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위원들은 전문가, 예를 들어서 각종 국책연구소나 이런 쪽의 박사급 전문가 위원들과 청년 활동가 위원들로 구분돼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

○청년정책관 남성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청년정책관 남성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라 하면 도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100개 위원회면 그동안은, 저희가 참여 지정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전문성,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은 청년들을 다 하기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외교라든지 국방 이런 쪽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은 100개 중에 66개만 청년위원회로 관리를 해서 위촉직 위원을 10% 위촉해라 이렇게 관리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이거를 새로 조정하면서 이제 100개 중에 88개를 관리하겠다, 12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나 행정심판이나 이런 전문 분야라고 판단을 해서 제외하고.
  그런데 제외하는 부분을 예전에는 많이 인정을 해 줬지만 이거를 까다롭게 인정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러니까 필수적인 부분을 빼고는 대부분 다 청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66%에서 88%까지 상향을 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개별로 위원회 현황…….

○청년정책관 남성연   저희가 전체 205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181개를 청년위원회로 정립을 했고요, 181개에 대해서는 위원 위촉할 때마다 저희가 실·국에 다 협조 공문을 보내고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을 직접 추천하는 것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가장 중요한 게 청년들이 정책 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저희가 위원 위촉이 아니고요, 도에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205개가 있고요, 그중에 181개를 청년 참여 위원회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 비율로는 한 8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5년 1월 현재로 전국 순위를 다 파악했는데 경남이 한 86%로 2위 정도 되고요, 저희가 위원회의 88%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위 수준이라는 부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기준은 10%인데 하여튼 최대한 실·국의 협조를 얻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참여 비율도 같이 있거든요.
  인구국하고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오히려 여성 청년을 추천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최저는 10%지만 보다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도록 추천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실·국 협조를 얻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한달살이 사업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보통 3개 시군을 하고 있는데요, 개선되어야 된다기보다는 저희가 약간 특장점이, 보니까 서천군이 오히려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정착까지, 그러니까 한달살이를 했는데 오히려 사업이 끝나고 정착한 청년들이 한 4∼5명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했더라고요.
  아까 위원님들도 청년 관련된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라는 주문을 주셨는데, 청년도전 사업, 성장 사업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오히려 좋은 사례로 보고 올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른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좋은 사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그런데 국비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지금 현재는 예외를 요청해서…… 오히려 청년도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39세까지 예외를 일부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34세까지고요, 재정 부담도 같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논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작년까지는 조금 집행이 저조했고요, 집행이 저조해서 연말에 전면 개편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우 인기가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거는 상반기 중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사업하고 나서 이 결과에 대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범수   예, 김범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범수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범수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번에 더 살펴봐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범수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청년 부분을 별도로 빼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정책기획관 정찬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부터 안종혁 위원님께서 쓰레기 관련돼서도 말씀을 주셨고 여러 가지 문화 교육이라든가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올해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말씀해 주신 교통 관련해서도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조를 해서 홍보하고 계도하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획관 박종복   예.

○청년정책관 남성연   내년에 계획돼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남성연   예.

○청년정책관 남성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