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기획국장 김희홍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2025년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및 부서 이동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국 행정국장입니다.
  안민호 예산과장입니다.
  최상렬 학교지원과장입니다.
  남도현 총무과장입니다.
  양미자 행정과장입니다.
  이병철 재무과장입니다.
  조권호 시설과장입니다.
  신의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류동훈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구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남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의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와 자연 친화적인 교육과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산어촌 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학교의 자연과 마을, 학교가 연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과 유학 가족이 생활할 거주시설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청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학생이 유학교로 전학 시 체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회계 예산은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교육비와 그에 관계된 간접비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체류비 지원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남 농산어촌 유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운영 면에서 안정적인 지원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대규모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의 학생 유입을 촉진해 농산어촌 지역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위원장님, 제가 집행부 의견을 먼저 말해버렸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검토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교육국장 신경희   이제 갈 때가 됐나 봅니다.

(장내웃음)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학생 가족이 생활할 거주시설 확보에 대한 대책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유학생 거주시설은 학교 자체적으로 주변의 빈집 등을 이용하여 확보하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주지 확보 및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서천의 경우에 에듀타운 형성, 빈집 수리 등 지자체와 MOU 체결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체류비 지원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 농촌 유학 사업 운영 시 관련 조례에 근거해 체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예산인 학교회계전출금은 교육비 외에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기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촌 유학 운영 중인 타 시도 전북·전남·강원의 경우 모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 전출금으로 거주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실적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도에서 하던 게 멈춤 하고.
  그래서 2교 10가구 16명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했는데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서천하고 홍성 쪽이 늘어서 4교 19가구, 현재 예정 인원이 31명, 전년도에는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되었고요, 특히 서천군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했는데 마산초 주변에 에듀타운을, 군수님께서 통나무집을 축조하고 있었는데 아홉 채 중에서 네 채를 농촌 유학 아이들 거주지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작년에는 마곡초에서 가정집에, 그러니까 일반 주택 두 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며) 맞나요?
  예.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이거는 거대 학교, 충남 지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천안의 규모가 큰 학교에서 학생들이 소규모 학교로, 적정규모…….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현재는 4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인원이 적기는 하지만 그 대상은 아닙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오기로 약속을 하고 부모가 그걸 철회하면 아이가 비니까 그때는 타 시도도 열어서 받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충남 도내에서만 하고요.

○교육국장 신경희   자릿수가 정주 여건이 안 되면 좀 어렵고요,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열어놓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외부?

○교육국장 신경희   내부 기준은 되어 있고요, 지자체 협조 없이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다시 할까요?

○교육국장 신경희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남 농산어촌 유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운영 면에서 안정적인 지원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대규모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의 학생 유입을 촉진하여 농산어촌 지역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구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안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관 교육 지원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유관기관 연계 지원을 강화해서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구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의 사용 한도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사용 한도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국장 김희홍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현재 보통교부금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고정 경상경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세입 보전을 위한 기금 사용 한도를 상향 조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으로 교육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구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안정적인 특수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 이후 충청남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종 편의제공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조례안)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충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특수교육 운영계획, 특수교육 주요 사업계획을 토대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구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인증 시설로 지정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은 127개 기관으로 인증 등급은 우수기관이 121개 기관, 일반은 6개 기관입니다.
  관련 법률과 규칙에 인증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우수 등급이 부재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안 제6조에 공공건축물 인증과 관리를 의무 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위반 시 제재할 대책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행정국장 이종국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최우수 등급이 부재한 이유와 인증 및 관리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시 제재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최우수 등급이 부재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 등급은 일반, 우수, 최우수 3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등급 이상만 받으면 되나 학교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로 보다 높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충남교육청은 우수 등급을 목표로 설계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 점수에서 90점 이상을 받아야 하나 학교시설에 최우수 등급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접근로·경사로 기준 강화 및 장애인 화장실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시설면적 증가와 출입구의 자동문 설치, 보행 유도 시설 증가, 각종 편의시설 추가 설치로 인한 면적 증가와 시설 추가 등 사업비 증가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우수 등급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관리를 의무 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위반 시 제재할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본인증이 만료되었을 때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및 만료 이전에 행정절차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이 법이 시행된 2015년도에 이 부분 때문에 논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학교라서 보통은 너무 수준이 낮고 그래서 우수 등급 수준으로 하기는 했는데 최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미뤄왔습니다만, 지금 이상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중에서도 특수학교나 유치원, 저학년이 있는 부분은 더 취약한 부분으로 앞으로 이런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접근·이용·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구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3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여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적 가치 실현과 처리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음식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따른 조리 완료 후 2시간 이내 배식을 완료해야 하는 점, 배식 완료 후 남은 음식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점, 배식 완료 후 사회복지법인 등에 제공할 때까지 보존식 외 냉장 보관이 어려운 점 등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충청남도교육청은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실효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 기부 사항을 규정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과 잔반 처리 비용 절감으로 환경보호와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우려되는 점을 아까 수석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 우려되는 점을 수정·보완·검토해서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지역 내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잔반 처리 비용 등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행정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9호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충청남도교육청의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일상 용어로 개정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충청남도 교육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대한 근거와 기록물관리기관인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 소속 각급학교에는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이 열악한 보존 환경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해당 기록물을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기록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조성구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7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을 약칭할 때 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이라고 하지 않고 기록원장으로 약칭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충청남도교육청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속 직원의 인건비가 5년간 약 2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직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 이종국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이라 하지 않고 기록원장으로 약칭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행 조례 중 8조부터 11조의 기관의 장이라는 용어에는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감과 교육장을 지칭하고 있어 이와 혼동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기록원장이라는 용어는 기록원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기관의 특수성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영구관리기록물관리기관 소속 직원의 구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계획상 현재 조직 구성은 1원 2부 체제로 총무부와 영구기록관리부로 나뉩니다.
  총인원은 18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인력배치안은 원장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3명, 8급 3명, 기록연구사 3명, 전산 1명, 사서 3명과 시설관리 1명입니다.
  부서별 인원 배치는 총무부는 8명, 영구기록관리부에 10명으로 계획 중입니다만, 이 계획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이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남도현   그 내용은 11월과 12월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26년은 전체 인원이 들어가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남도현   그거는 11월과 12월 2개월분이에요.
  2개월분이고 총인원은 6명이고요, ’26년은 전체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총무과장 남도현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남도현   직속기관으로 되는 거죠.

○총무과장 남도현   예.

○총무과장 남도현   아직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총무과장 남도현   예.

○총무과장 남도현   예,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됩니다.

○총무과장 남도현   예,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행정국장 이종국   현재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직속기관하고 본청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2년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보관을 하고 2년이 넘으면 기록관이라고 하는,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 이관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예.
  그런데 지금 포화 상태기 때문에 기록관이 있는 교육청이나 본청에서도 받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현재 학교에서 방치 비슷하게 그냥 서고에 쌓여 있는 상태고 이 중에 30년 이상 영구기록물은 기록원으로 빨리 옮겨야 하는데 이걸 받을 기관이 국가기록원밖에 없는데 국가기록원도 지금 현재 포화 상태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기록원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이종국   기록원은 현재 예산의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시설비는 이미 그전에 다 반영된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다 확정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예, 금년 준공 예정입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설립 계획은 ’21년도에 시작을 해서 예산 확보는 ’23년도부터 했습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예산군 대흥면 대률리의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지금 현재 행정 4급으로 돼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예.

○행정국장 이종국   현재 시도교육청 중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4개 교육청이 현재 저희하고 똑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0호입니다.
  개정 이유는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2025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낙동초등학교, 주산중학교, 화성중학교와 낙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경산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경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금성초등학교금계분교장병설유치원을 삭제하고 2025년 3월 1일 자로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석양초등학교석성분교장과 석양초등학교석성분교장병설유치원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5.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조성구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5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2025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거나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학교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충남의 경우 9개의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학생 수와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어 개교 100년이 넘는 학교를 폐교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학생이 집중되어 과대학교·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어 적정규모학교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6.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국장 김희홍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학생이 집중되는 일부 지역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적정규모학교 관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은 인구 밀집 지역과 급감 지역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는 학령인구 분포의 불균형과 교육 환경의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로 이어져 학교 통합이 불가피한 반면 수도권과 가까운 도심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인구 쏠림 현상으로 일부 과대·과밀학교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학교 신증설 부지 조성의 어려움으로 인한 물리적 한계와 교원 정원 감축 등의 제약으로 단기간 내에 해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 신설 추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정 학생 배치 여건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1호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사혁신처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도서·벽지 등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배점 기준 미달로 안중초등학교, 고남초등학교 2교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서 제외하고, 광명초등학교는 보령 원산도 연륙교 연결로 도서 지역에서 제외하고 벽지 기준으로 조사한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서 ‘다’에서 벽지 ‘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조성구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5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실태조사에 따라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중초등학교와 고남초등학교는 특수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국장 김희홍   안중초등학교와 고남초등학교가 특수지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특수지 지정은 인사혁신처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특수지 및 특수기관 정기실태조사에 따라 서면 조사 및 현지 조사를 통해 등급 조정 등 특수지를 최종 선정 하고 있으며 시·군·구청 및 의료시설까지의 거리, 대중교통 운행 횟수 등 도서 지역은 11개, 벽지 지역은 13개의 등급 구분 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있으며 도서의 경우 14점, 벽지의 경우 15점 미만일 경우 특수지에서 제외됩니다.
  안중초등학교와 고남초등학교는 정기실태조사 결과 벽지 지역 배점 8점으로 배점 기준 미달로 인해 제외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등급 구분 항목 중 병의원까지의 거리가 60㎞ 이상일 경우 5점, 20㎞ 미만일 경우에는 점수가 없습니다.
  안중초등학교는 6.5㎞, 고남초등학교는 13㎞로 20㎞ 미만에 해당되어 배점이 없었으며 이는 교통 및 생활편의시설 개선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전체적인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병의원 거리가 지금 말씀대로 배점을 받지 못해서 큰 폭으로 점수가 미달된 부분입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기존에는 그렇게 벽지 부분으로 쭉 진행이 돼 왔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생활 여건이나 교통 형편이 상당히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정기실태조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저희가 배점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학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큰 의견이나 민원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다 공유를 해서 현실적으로 다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이 부분은 인사혁신처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배점 항목의 변화 부분이라든가 적용이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규정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규정이 아니고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만의 기준이 아니고 전국적인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벽지, 특수지 근무지가 변화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나 학교에 어떤 영향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교사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인사적인 가점 그런 부분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2호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의안번호 제1210호에서 설명드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2025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보령 낙동초등학교·주산중학교, 청양 화성중학교와 분교장 개편되는 부여 석성초등학교를 동의안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보령 낙동초등학교가 천북초등학교로 학교 통합됨에 따라 천북학구에서 낙동초등학교를 삭제하고, 중학교의 경우 보령 주산중학교가 웅천중학교로 학교 통합됨에 따라 주산학구를 삭제하고 기존 주산학구에 진학하던 학생들은 웅천학구로 변경하며, 청양 화성중학교가 청양중학교로 학교 통합됨에 따라 화성학구를 삭제하고 기존 화성학구로 진학하던 학생들은 청양학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분교장 개편의 경우 부여 석성초등학교의 분교장 개편에 따라 석성학구에서 석성초등학교를 석성분교장으로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9.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조성구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5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동의안은 2025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및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초등학교 1개교의 학군 및 학구 삭제와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의 별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0. 검토보고(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행정국장 이종국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억 원 이상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이상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당초에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대비하여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 변경안 1건, 가칭 천안업성2유치원 신설안 등 취득안 11건,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각안 1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 변경안입니다.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3040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의 원활한 배치와 안전한 통학 여건 마련을 위해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안을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원안 가결되었으나 2023년도 정기 4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인근 학교 분산배치 부대의견 보완 및 학생 발생률 재산정 등을 통해 설립 규모를 축소하는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매입 면적은 1만 3510㎡, 기준가격은 23억 4100만 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건물 신축 면적은 당초 1만 7232㎡에서 6352.4㎡가 감소한 1만 879.6㎡이고, 건축비는 당초 401억 7200만 원에서 35.9%인 144억 400만 원이 감소한 257억 6800만 원입니다.
  19쪽 가칭 천안업성2유치원 신설안입니다.
  천안 서북구 성성동 호수공원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총 3421세대에서 유입되는 유아를 원활히 배치하기 위하여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465-16번지 일원에 2028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10학급 156명 규모의 가칭 천안업성2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 면적은 4000㎡이고 기준가격은 10억 1200만 원이며 추정금액은 48억 원입니다.
  건물연면적은 4858㎡이고 건축비는 144억 94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92억 9400만 원입니다.
  26쪽 가칭 천안업성2초등학교 신설안입니다.
  천안 서북구 성성동 호수공원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총 3421세대에서 유입되는 학생을 원활히 배치하기 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61번지 일원에 2028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47학급 1014명 규모의 가칭 천안업성2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 면적은 1만 5180㎡이고 기준가격은 61억 2200만 원이며 추정금액은 182억 4300만 원입니다.
  건물연면적은 1만 8739㎡이고 건축비는 444억 7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26억 5000만 원입니다.
  33쪽 가칭 탕정3유치원 신설안입니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총 4670세대에서 유입되는 원아를 원활히 배치하기 위하여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77-1번지 일원에 2028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11학급 164명 규모의 가칭 탕정3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 면적은 3625㎡이고 기준가격은 9억 8400만 원이며 추정금액은 62억 4800만 원니다.
  건물연면적은 5555.05㎡이고 건축비는 163억 33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25억 8100만 원입니다.
  39쪽 가칭 탕정9초등학교 신설안입니다.
  아산 탕정면 매곡리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과 아산 탕정면 동산리 일원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총 5867세대에서 유입되는 학생을 원활히 배치하기 위하여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32-22번지 일원에 2028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55학급 1390명 규모의 가칭 탕정9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 면적은 1만 9077㎡이고 기준가격은 24억 9800만 원이며 추정금액은 286억 8000만 원입니다.
  건물연면적은 2만 1196.55㎡이고 건축비는 493억 62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780억 4200만 원입니다.
  46쪽 학교복합시설 천안제일고등학교 가칭 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안입니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주민의 체력 향상 도모 및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교육부·천안시·교육청 재원을 활용하여 천안제일고등학교 부지에 2028년 7월 1일 개관을 목표로 가칭 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 및 생태학습장과 둘레길 등을 갖춘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1만 9318㎡이고 천안제일고등학교 토지를 활용하므로 매입비는 없습니다.
  건물연면적은 6417.76㎡이고 공원화 사업 면적은 1만 3045.58㎡이며 건축비는 309억 700만 원입니다.
  57쪽 학교복합시설 가칭 유구도서관 세대어울림터 이전 신설안입니다.
  기존 유구도서관은 협소하여 증개축이 어렵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실정인바 도서관 인근 공동주택 입주로 이용자의 독서와 평생교육 및 문화적 공간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교육부·공주시·교육청 재원을 활용하여 유구중학교 부지 내에 2027년 7월 개관을 목표로 가칭 유구도서관 세대어울림터 이전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840㎡이고 유구중학교 토지를 활용하므로 매입비는 없습니다.
  건물연면적은 1940㎡이고 건축비는 97억 4800만 원입니다.
  65쪽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가칭 실내 모험시설 증축안입니다.
  미세먼지, 황사, 폭염, 장마 등 기후 조건에 상관없이 학생 수련 활동이 가능한 전천후 실내 모험시설 구축으로 학생 체력 증진 및 환경 적응력 향상과 자기 주도성을 신장하고자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에 2027년 12월 준공 목표로 가칭 실내 모험시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토지 면적은 국유지 1150㎡이고 기준가격은 3억 4600만 원이며 추정금액은 8억 6300만 원입니다.
  건물 증축 면적은 864㎡이고 건축비는 68억 83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77억 4600만 원입니다.
  73쪽 공간 재구조화 병천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개축안입니다.
  B동 교사는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써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 보강이 불가능하고 안전등급 C등급을 받은 시설로 미래교육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해 교사동 개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철거 면적은 교사동 등 5개 동 2436.26㎡이고 기준가격은 11억 3700만 원이며 개축 면적은 2154.33㎡이고 건축비는 79억 4900만 원입니다.
  82쪽 천안불무중학교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천안 서중부학군 불당2동 거주 중학생이 근거리 학교 과밀로 인한 원거리 학교 배정으로 통학시간 과다 및 통학 안전 위험 등의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천안불무중학교 보통교실 증축을 통해 원거리 통학과 학급 과밀로 발생하는 문제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건축면적은 보통교실 6실과 급식실 등 1245㎡이고 건축비는 39억 2400만 원입니다.
  89쪽 충남예술고등학교 가칭 공연예술복합공간 증축안입니다.
  충남예술고등학교는 현재 전교생이 모일 수 있는 강당이나 공연시설 공간이 없어 다양한 행사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실제 공연장과 같은 무대를 연출할 수 있는 공연예술복합공간을 조성하여 공연 실습, 전시, 작품발표회, 오케스트라 연주, 각종 행사, 체력 단련 등 다양한 수업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건물 증축 면적은 1260㎡이고 건축비는 52억 7800만 원입니다.
  95쪽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안입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청사는 43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서 공간이 협소하여 행정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자와 직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육청과 서천군 간 토지와 건물 등을 상호 교환하는 방법으로 취득 및 처분 후 서천 문예의전당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청사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사 부지면적은 6082㎡이고 추정금액은 교환 차액분 1억 4200만 원이며 실제 감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사 면적은 3821.7㎡이고 건축비는 204억 3000만 원입니다.
  109쪽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각안입니다.
  서천군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귀농·귀촌, 초중학교 전입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를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통해 학생 유입이 예상되고 학교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천군에 수의계약 매각을 추진하되 토지 지하에 지하 용수관이 매설된 점을 고려하여 서천군에 9562㎡를, 한국농어촌공사에 3930㎡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총 매각 면적은 17필지 1만 3492㎡이고 기준가격은 2억 1190만 원이며 추정금액은 4억 544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1.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조성구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69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4쪽입니다.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 변경안입니다.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단 내 공동주택이 3040세대로 예정되어 있어 학생 유입이 예상되는바 인근 학교 분산배치는 통학거리, 증축 불가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2회에 걸쳐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가능하다는 재검토 결과에 따라 학교 설립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78쪽입니다.
  가칭 천안업성2유치원 신설안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 도시개발사업으로 가칭 천안 업성2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유아를 배치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가칭 천안업성2유치원 신설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80쪽입니다.
  가칭 천안업성2초등학교 신설안입니다.
  천안 성성동과 업성동 일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계획됨에 따라 총 3421세대가 입주 예정이며 신규 공동주택으로 발생하는 학생 유입에 따른 배치 계획이 불가피하여 가칭 천안업성2초등학교 신설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82쪽 가칭 탕정3유치원 신설안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 도시개발사업으로 가칭 탕정8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유아를 배치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가칭 탕정3유치원 신설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84쪽 가칭 탕정9초등학교 신설안입니다.
  아산 탕정면 매곡리와 동산리 일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계획됨에 따라 총 5867세대가 입주 예정이며 신규 공동주택으로 발생하는 학생 유입에 따른 배치 계획이 불가피하여 가칭 탕정9초등학교 신설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6쪽 가칭 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안입니다.
  가칭 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안은 마을과 학교, 주민과 학생이 어우러져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다양한 체육활동의 공간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센터 건립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공간 재구조화 및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을 위해 약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센터 건립을 위해 약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년간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피로감은 없는지, 한 학교에 대규모 시설 공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89쪽 가칭 유구도서관 세대어울림터 이전 신설안입니다.
  유구도서관은 부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고 충남교육청 소속 도서관 중 두 번째로 작아 지역민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여 이전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유구도서관 이전 신설 후 현 부지의 건물과 토지 처분에 관한 계획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일부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되었다면 지자체로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92쪽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가칭 실내 모험시설 증축안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의 가칭 실내 모험시설은 기후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상시 다양한 모험시설 체험으로 학생의 체력 증진 및 도전 의식 함양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부 소유의 토지가 해당 부지 일부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시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실내 모험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은 기성품이 아닌 주문 제작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설물이 각종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시설물 이용 시 발생할 사고 예방의 대책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95쪽입니다.
  병천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개축안입니다.
  병천초등학교 B동 교사는 40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노후 시설 개선에 드는 비용이 개축 사업비의 70% 이상 소요되는 등 현 교사동을 처분하고 개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97쪽 천안불무중학교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천안 불당2동 학교인 천안불무중학교, 천안불당중학교의 학생 과밀 현상과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천안불무중학교 교사동 증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99쪽 충남예술고등학교 가칭 공연예술복합공간 증축안입니다.
  무대예술을 선보여야 할 예술고 특성상 연습 및 시연, 실제 공연을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장소 및 시설의 부재로 학생교육문화원을 이용하고 있어 이동의 어려움과 시간의 비효율적 활용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증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01쪽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안입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청사는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로 편의시설 부족과 이용자의 불편 등으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청사 이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사 이전에 따른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은 해결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4쪽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각안입니다.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는 서천군에서 추진하는 농촌학교 살리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부지로 희망하고 있고 사업 추진 시 학생 유입으로 학교와 마을 모두 상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토지 매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본 건에 관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목록 삭제를 하였는데 그 이후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2. 검토보고(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국장 이종국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 관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2회에 걸친 재검토 결과에 따라 학교 설립 계획 변경 등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부대의견인 탕정미래초, 아산갈산초, 탕정초 등 인근 학교 분산배치 가능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고 지역 주민과 학부모 및 입주예정자 등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해 최적의 학생 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천안제일고등학교는 100억 원 이상 공간 재구조화 공사가 진행 중이고 300억 원 이상 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다년간 공사로 인한 학생들의 피로감은 없는지, 대규모 시설 공사의 연속적 지원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년간 공사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및 학습권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생 동선을 분리하고 모듈러교실과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가칭 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는 2026년 6월 착공 예정으로 교사동과 약 140ｍ 이격된 학교부지에 신축할 예정이고, 학교복합시설이 건립되면 다양한 교육활동 확대와 학교 이미지 개선을 기대하고 있어 공사로 인한 피로감은 있습니다만 기대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대규모 시설 공사 연속적 지원 사유를 말씀드리면 가칭 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는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사업으로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는 사업 배경 및 목적, 절차가 다릅니다.
  특히 천안제일고등학교는 천안 관내 고등학교 학교용지 평균 면적 대비 약 5만 ㎡ 이상 넓은 학교용지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낙후한 천안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복합시설 건립 시 학교 교육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유구도서관 현 부지와 건물 처분에 관한 계획은 무엇인지와 도시계획시설 소방도로로 편입된 일부 부지에 대하여 지자체로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유구도서관 현 부지는 유구중학교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이용자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유구도서관 현 건물은 신간 및 대출 도서 빈도가 높은 자료는 우선 신설 도서관으로 이전한 후 나머지 도서를 보존하는 서고실로 조성하여 활용하는 한편 1층 평생교육실은 유구읍과 협의하여 예술 및 지역 특성화를 살린 프로그램실로 운영하는 등 주민 이용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소방도로로 편입된 일부 토지 45㎡에 대하여는 향후 공주시와 협의 후 손실보상 처분할 예정입니다.
  안전수련원 내 교육부 소유 토지에 따른 시설 이용 제약 여부 및 설치 시설물이 각종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와 시설물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 예방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내 모험시설 증축을 위해 교육부 소관 국유지 1150㎡를 매입하여 시설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설치 시 안전기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설치 업체 선정 시 건축 및 설치 규정 강화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가별 인증, 적합성 검증 등 승인받은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사전 준비운동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으며 시설물 각 층별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활동지도자 역량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조와 응급처치 방법 및 응급 상황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 2회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에 따라 제기된 지역 주민 민원이 해결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천교육청 청사 이전에 따른 지역 주민 민원 사항인 지역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서천군의회, 지역 언론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각 설명회를 실시하여 청사 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고 서천군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화 극복을 위해 청사 부지에 서천 활력 충전소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 이전에 따른 지역 주민 민원은 없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각 건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목록 삭제 된 후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상 토지 지하에 매설된 지하 용수관으로 인한 매각 제한 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인 서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거쳐 지하 용수관 매설 위치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서천군에 9562㎡를, 한국농어촌공사에 3930㎡를 각각 매각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울타리 밖 토지 매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

○행정국장 이종국   유구도서관 사업을 하면서 사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안을 검토했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로 인한 면적 확보를 위해서 바로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도 협의를 했었고 그래서 매입 의사도 물어봤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 부지는 안 되고 또 유구중학교 부지가 생각보다 넓어서 교사 내가 아닌 바로 유구중학교, 최근에 그린스마트 사업을 시행해서 본관동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정문 바로 옆에 신축하는 거로 확정이 됐습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열악합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예.

○행정국장 이종국   주차장이 지금 현재 13면을 쓰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면서 4면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됩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그렇지는 않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 부지 내에서 원하는 규모의 유구도서관을 새로 만들기는 어렵고 그래서 바로 인접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사실 검토는 했었는데 그게 어려워서 학교 쪽으로 가는 두 가지 안을 놓고 협의를 했던 겁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은 개축을 해야 된다는 결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용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현 부지 내에서 쓰려다 보니까 거기에 증축하고 보강하고 하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국장 이종국   지금 현재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서고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서고는 기존 서고 2층에 활용하고 1층은 유구읍과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학교 내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체 다 밖에 주차하고, 유구도서관에 주차를 못 하게끔.

○행정국장 이종국   현재로서 매각 계획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예, 활용할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예.

○행정국장 이종국   도서관 이용객이 현재 1일 100명 정도 되거든요.
  물론 도보도 있고 차량도 있습니다.
  차량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다 보면, 지금 현 도서관은 서고하고 주로 유구읍과 관계된 지역 주민 시설로 활용하기 때문에, 물론 10대 이상이 주차하면 거기에 다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유구중학교의 주차장에, 바로 교문 앞에 설치돼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행정국장 이종국   예, 현 도서관도 서고…….

○행정국장 이종국   인근 부지 매입 등 여러 가지로 고민했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아닙니다.
  유구도서관은 복합화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이번에 의회에서 결정되면, 의결되면 점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설계비부터.

○행정국장 이종국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일부 수정동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의결해 주신 내용대로 토지 관리 및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더 철저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충남교육 정책 방향, 기획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교육청은 3국 1담당관 1관 1추진단 15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13개의 직속기관과 14개의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교직원 정원은 3만 4373명입니다.
  2쪽 학교 현황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학교 수는 1241교, 학급 수는 1만 3091학급, 학생 수는 25만 4042명입니다.
  재정 현황입니다.
  재정 규모는 4조 6599억 원입니다.
  3쪽 충남교육 기본 방향입니다.
  2025년 충남교육청은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시민을 지표로 삼고 5대 정책 방향을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행정을 중심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6쪽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통해 배움으로 연결·확장되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충남행복교육지구 2기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교육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생의 삶과 연계된 배움을 실천하는 마을 기반 교육과정 자율학교 30교를 운영하고 마을 자원과 연계한 인성교육, 돌봄, 기초학습 또한 30곳을 지원하겠습니다.
  38쪽에서 39쪽입니다.
  둘째, 충남 혁신학교 운영과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학교 107교, 혁신동행학교 650교를 운영하고 그중 혁신학교 10년 차를 맞는 10개 학교의 기록물을 제작하여 학교 혁신 성과를 일반화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재지정 혁신학교 68교의 학교 공개의 날과 혁신미래학교 공감주간 운영을 통해 수업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미래교육 5대 전환 과제 중심의 혁신미래학교와 상상과 도전의 충남형 2030 본보기학교 운영으로 충남 미래형 학교의 본보기를 꾸준히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0쪽과 41쪽입니다.
  셋째, 학교업무 최적화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업무 전환 등 교원 행정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단위학교 교무업무지원팀 구조화 지원 도움 자료 개발로 학교업무 최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은 단위학교 갈등 업무 지원 중심으로 학교지원센터 공통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교무업무지원팀 전담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 중심으로 학교업무를 경감하겠습니다.
  교육과정·수업·평가, 생활교육,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구 활동과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과연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2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넷째, 참여와 소통의 적극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단위학교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한 사업 선택제 운영으로 학교의 사업 선택권을 강화하고 도교육청 공모사업 예산을 공정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과 충남교육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충남미래교육센터의 충남형 모험 교육활동,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충남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학부모·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교육공동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섯째, 책임경영 제고를 통한 사학 공공성 강화로 청렴과 신뢰의 책임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사학기관 47개 법인, 79개교의 경영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사학기관의 책임경영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을 통한 재정 분석과 학교회계·법인회계 예결산 점검·분석 및 환류를 통해 사학기관 예산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6쪽부터 48쪽입니다.
  여섯째, 교육활동 중심의 지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단위학교 지원 중심의 효율적 예산 편성과 집행 분석 및 환류를 통해 학교회계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배치 여건 최적화를 위해 기금과 연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근거 조례를 제·개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 학급당 학생 수를 22명에서 21명으로 감축하고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2개 유치원과 9개 학교를 3월에 개교하겠습니다.
  내용연수가 도래한 공용 통학차량을 친환경 무공해 수소전기버스로 교체 운영할 예정이며 유치원 114대, 초등학교 343대, 중학교 46대, 특수학교 52대 등 총 587대의 통학차량 운영비를 지원하여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초·중 공용 통학차량과 교육지원청별 공동 활용 전담 버스 등 135대를 통합 운영하여 현장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과정에 지원하고 통학차량 통합 관리 분석팀을 활성화하여 중복 노선도 분석, 공동 통학 방안 연구, 차량 감차 및 차량 변경 추진 등 효율적인 통학차량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학생 통학용 순환버스를 시범 도입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9쪽부터 51쪽 기획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기획국 소관 처리 요구 사항은 없으며 제안 사항 10건 중 6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4건은 정책과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부터 69쪽 전년도 주요 성과와 ’25년 주요 사업 총괄은 자료로 대신합니다.
  70쪽부터 74쪽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과정입니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내실화,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 유아교육 체제 구축, 놀이와 배움 중심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71쪽 학생 주도성 신장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강화와 특색 있는 학교자율시간 운영, 초중고 연계 자유학기, 진로연계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73쪽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과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참학력 공동교육과정과 충남온라인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고교학점제 종합 지원 시스템 온마당 활성화로 학교와 학생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75쪽부터 77쪽 삶과 배움의 기초를 다지는 참학력입니다.
  맞춤 학력 책임교육을 위해 충남온학력 3단계 지원망으로 촘촘하고 밀도 있게 기초학력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76쪽 문해력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강화로 1교 1독서·인문 동아리와 교육과정 연계 융합 독서, 우리 교육청이 개발한 온독지수 시스템 구축 활용으로 독서 수준 진단과 맞춤형 독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77쪽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 주도 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아라리요 충남형 전통예술교육으로 전통문화예술의 자긍심을 높여 학교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78쪽부터 81쪽 배움으로 연결·확장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누구나 누리는 충남형 늘봄학교, 초등학교 2학년까지 매일 2차시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학,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자체, 마을과 함께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학생·보호자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82쪽부터 87쪽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인 마주온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AI 디지털교과서 교원 연수와 학생 맞춤형 수업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8쪽부터 93쪽 내가 만드는 나의 미래 진로·진학·직업교육입니다.
  맞춤형 진로진학상담 활성화로 진로설계 역량을 함양하고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으로 학교 맞춤 지원, 학생 취업 진로 역량 강화,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술인재와 지자체 연계 지역산업 맞춤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95쪽부터 104쪽 참여와 자치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토의·토론 중심 민주시민교육을 내실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학교·가정·마을이 함께하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특색을 살린 빛깔 있는 우리 학교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우수사례 홍보, 학생·교사 인성동아리 지원 확대,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 운동 등 언어순화교육을 강화해 가정·마을과 함께하는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하겠습니다.
  98쪽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 확대로 학업 중단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학교폭력·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진단·예방·사안처리·치유 종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05쪽부터 107쪽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계시민교육입니다.
  106쪽 이주배경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상호문화이해교육,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10쪽 유아 학비와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으로 유아교육 공공성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보통합 안착 지원과 행·재정 이관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으로 유보통합을 차근차근 준비해 안정적인 통합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모두를 위한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가칭 한여울학교와 충남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을 순조롭게 진행하겠습니다.
  117쪽부터 120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체육활동 참여를 통해 배려, 협력, 공정의 미래 가치를 배우고 학생 선수들이 인권보호 환경에서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올바른 신체적 성장을 지원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빈틈없이 추진해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쪽부터 122쪽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충남 온수업 확대 운영으로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수업 혁신과 수업 나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끝으로 125쪽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처리 요구 2건, 제안 사항 27건, 총 29건입니다.
  다문화학생 증가에 따른 한국어교육 지원 등 5건을 처리 완료했으며 2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성원과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적극행정입니다.
  교육공동체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홍보를 위해 학생, 학부모, 도민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소식을 홍보하는 행복나눔기자단을 운영하고 교육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홍보 영상 제작, 공모전 실시 등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 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자의 교육정책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충남교육소식지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교육 현장의 소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 브리핑, 언론사 공동 캠페인 실시, 기획특집 보도자료 발굴과 제공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4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부터 146쪽입니다.
  첫 번째,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입니다.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하여 교육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혁신으로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으로 학교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학교, 교육청,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가겠습니다.
  147쪽부터 148쪽입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현장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재난 유형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대응 매뉴얼과 훈련의 일체화로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내진 보강을 지속 추진하고 재난 예방 관리를 통해 안전한 학교와 통학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49쪽부터 154쪽입니다.
  세 번째, 청렴과 신뢰의 책임행정입니다.
  교육공무직원과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상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해 공개 전형을 통한 채용과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원문 정보공개 활성화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민원 제도 개선 관련 의견 수렴을 통한 각종 편의 제도를 확대 신설하여 고객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정기·특별점검과 학원 관계자 연수를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습비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학습자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신속한 교육행정 정보 지원을 위하여 교육행정데이터의 통합과 분석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감사, 정보보안 수준 진단,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사이버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위하여 회계 안전진단의 날 운영과 점검을 통해 회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업무 능력 향상 연수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회계관리 책무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교직원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 기관 진단을 실시하여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점검을 내실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순회 점검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네 번째, 교육활동 중심의 지원행정입니다.
  쉼과 재충전이 있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 교직원 수련원 설립을 추진하여 교직원이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심신 치유와 재충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59쪽 행정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행정인력 해외 연수 등 4건은 추진 완료했으며 장애인 의무 고용과 교육공무직 전보 제도 등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이영택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기본 현황과 ’24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2025년 주요 사업과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청렴과 신뢰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감사 활성화를 위해 도민감사관, 학부모 명예감사관 등 교육공동체의 열린 감사 참여,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충청권 4개 교육청과 교차 감사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장·교감·행정실장·사립유치원장을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 반부패 관련 규정 및 주요 감사 지적사례 등 맞춤형 예방 감사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색사업으로 ‘함께할 결심Ⅱ, 리더의 품격’을 비롯한 학교장 청렴 리더십 연수를 확대하여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부패방지와 청렴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개최되는 기관장, 간부 및 교직원의 주관적 의지와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 부패방지 정책의 객관성, 전문성 그리고 지속성의 보장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조직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 등 다양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탐지하며 대응할 수 있는 부패방지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 사전 컨설팅과 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및 우수사례 발굴과 일반화를 통해 적극행정 지원과 소극행정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처리 요구와 제안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3.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지금 교육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내용이 거의 맞고요, 그러나 초등의 방과후를 포함한 내용이 다 늘봄학교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고요, 중등, 대체로 중학교가 되겠습니다만 중학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아마 주의 깊게 담당이나 담당 부서에서 애를 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587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 공용이 170대 정도입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 건 1교시 한도 내, 그러니까 초등학교 1교시가 한 40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학 시간 40분 이내 이 정도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노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지금 언뜻 말씀하신 부분이 시내버스가 돌 때 앱으로 보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기획국장 김희홍   저희도 어떠한 제반적인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또 예산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결론적으로 저희는 시행의 장점에 동의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 뜻이고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국회를 통과했어요, 교육자료라고.
  그런데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신청한 상태이고요, 국회의 재표결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 불안한 점은 교과서냐 자료냐 상관없이 올해 학교가 자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접한 걸 보면 현재 교육부하고 AI DT 업체 간 구독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4차 협의를 했는데 교육부 쪽에서는 한 3∼5만 원 정도 그리고 업체 쪽에서는 2배 정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무관하게, 그것이 결정돼야 저희들이 일선에서 할 수 있는데 구독료가 결정되면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최종 승인을 얻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저희 교육청의 입장은 AI DT 활용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독료를 저희들이 지원 규모를 한 80억 정도 예상해서 1추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희망 학교 수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차후에…….

○교육국장 신경희   저희들이 예산을 (뒤를 돌아보며) 과장님, 이게 3만 원인가요, 5만 원인가요?

○교육국장 신경희   구독료를 3만 원으로 계산한 것.
  현재 신청 학교가 대략 어느 정도일 거라고 봤는데요, 아직 그거를 하지 않았고, 저희 교육청이 사실은 공문이 하루 늦게 갔어요.
  2월 7일, 지난주 금요일 날 현장에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희망하는 학교.

○교육국장 신경희   제가 전국적으로 한번 봤는데요, 전국적으로 5 내지 1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와 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저희 교육청도 그 정도 선이지 않을까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한 건 없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3월 1일 자인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 올렸듯이 그런 과정, 구독료가 확정돼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 승인을 받아서 하려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자 보도에 의하면 3월 4일부터 해야 되는데 한 달가량 더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 보도를 본 바 있고요, 저희들은 3만 6000원으로 구독료를 계산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희망 학교는 한다.

○교육국장 신경희   좀 오래됐죠.

○교육국장 신경희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평균 40% 이상, 거의 50%…….

○교육국장 신경희   시군 교육청별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64%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게 애초에 전면 도입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급하게 시행이 됐고…….

○교육국장 신경희   그래서 평균 10시간 정도 교원 연수를 실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반도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사태를 보면서, 신청 학교를 보면서 추후에…… 교육부의 입장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자료가 됐든 교과서가 됐든 올해는 희망 학교만 하겠다, 자율적 선택.
  그런데 제가 뉴스를 접하고 보니까 국회 재표결이 남아 있는데 그 표결의 비율, 그동안 다시 재의요구 해서 표결된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과서로 될 가능성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아직은 결정이 난 것이 없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애초에 교육부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면 도입에 대한, 저희들은 시범을 거쳐서 그 문제점이 뭔지, 교과별로 도입 시기를 맞춰나가자 이랬는데 교육부가 그동안 쭉 앞만 보고 가다가 지금 뒤로 주춤해서 올해는 자율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학생이겠죠.

○교육국장 신경희   좋은 말씀이세요.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공감하고.
  현재 올해 적용하겠다고 한 학년이 초3·4하고 중1, 고1이지 않습니까?
  수업에 하는 단말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없이 다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이제 시행만 하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구독료 같은 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일선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되게 조급하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쫓기고 있다.

○교육국장 신경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기획국장 김희홍   말씀하신 게 1면 1교를 말씀하신 것이죠?

○기획국장 김희홍   저희도 1면 1교 부분을 제외, 그러니까 제외시킨다는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1면 1교가 아닌 1면 2교 이상을 우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1면 1교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은 학교 살리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다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1면 1교인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학교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학생 수로 감소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저희가 작년에 기금 조례에 대해서 일부 약간 개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부분을, 기존에는 기금을 받으면 통합 학교에서 100%를 사용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약간 조정해서 학교에서 60% 그다음에 지역 교육청에서 주변에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이런 부분에 40%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지금 말씀하신 교육격차 해소라는 거는 저희가 지역 교육청에서 교육 환경 이런 부분에서 약간 개선할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국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반 버스마냥 순회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A·B·C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학생 수를, 예를 들어서 공동통학구역 같은 경우에는 읍 지역에서 A학교도 데려오고 B학교도 데려오고 C학교도 데려오고 각자 데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한 대가 학생들을 태우고…….

○기획국장 김희홍   A학교에 내려주고 B학교에 내려주고 C학교에 내려주고 이런 순환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15개 시군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2학기부터 시범으로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아직은 진행 단계입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저희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국장 김희홍   지역적인 여건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정확한 건 제가 데이터를 잘 모르겠고요, 현재 46교 70억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올해 46교 70억 원이라고 담당자가 올려주셔서…….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연차적으로 계속.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죠.
  예산상 지금 46교 70억 원도 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거기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는데요…….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제가 답변드릴까요?

○교육국장 신경희   예, 그러십시오.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체육건강과장 황석연입니다.
  먼저 급식실 환기 설비라는 게 조리흄에 의한 조리종사자들의 건강 때문에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한 3년 동안에, 이번 2월까지 하면 325개교가 마무리되면서 50%가 다 완료되고…….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예, 나머지 319개 학교가 있는데요, 1∼2월 달에 공사 끝나고 1추에서 저희가 충남교육청 재정 상황을 살펴가지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계획은 세웠는데, 저희가 원래 계획은 ’25년도에 완료하려고 했는데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교육부에서 ’27년까지 완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도 ’25년∼’26년도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교육부에서는 ’27년까지 마무리를 요청했는데요, 지난번에 타 시도랑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비교적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은 기간 한 1∼2년 정도 잘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A학교·B학교·C학교에 있는 통학차량 운영 부분을 지금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순회적인 형태로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형태 자체에서.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 충남교육의 정책을 지역에서 나누어서 실현하는 거죠.

○교육국장 신경희   예, 그렇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저희들하고 협업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과학교육원도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저희하고 과학교육원은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 중의 일부 활동들은 지역청, 어차피 학생들이 동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청과 같이 함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지는 않고 큰 틀에서…….

○교육국장 신경희   큰 정책의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실천하는 내용들은 지역의 특색에 맞게, 바다를 끼고 있다든지 하면 그런 계통으로 환경교육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지금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역화 자료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역을 알기 위해서.
  지역에서 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환경이라든지 이런 틀은 저희 큰 정책 틀 안에서 지역에서 하는 거고 직속기관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따로따로 놀고 있다…….

○교육국장 신경희   말씀이 좀 헛나가신 거 아닌가 싶어요.

○교육국장 신경희   뭐라고 말씀했나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직속기관도 위치한 지역이라든지 또는 총괄해서 충남 도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걸 하지 따로 놀지는 않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국장 신경희   어차피 충남교육청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지원청 14개와 직속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행정.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애초에 출발에서, 들어올 때부터 교육행정직으로 온 겁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무슨 뜻이죠?

○교육국장 신경희   아니, 무슨 뜻이냐고요, 전문가랑 다르다는 뜻이.

○유아교육복지과장 양은주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신한철 위원님이…….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뭔가 단어 사용에서 어폐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교육청에 근무하는 일반직들은 교육행정직이라는 이름으로 다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어쩌면 전문직이니까, 교원은 학교 교단에만 있지 왜 들어왔냐, 행정은 일반직이 하면 되지…….

○교육국장 신경희   그런 의미를, 약간 뉘앙스가 있는데요, 저희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 잘못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닙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요…….

○교육국장 신경희   지원하는 쪽에서도 알아야…….

○교육국장 신경희   제대로 지원할 수 있고 하는 건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신경희   콜라보가 낫겠죠.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거를…… 6개월 만에?

○교육국장 신경희   어떤 여의치 않은, 인사라는 게 수치대로 맞춰서 1년 반이면 딱딱 돌아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6개월마다 인사가 이루어져서 불안정한 부분들이…….

○교육국장 신경희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너무 버겁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고교학점제를 쉽게 설명하면요, 예전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다 시간표를 정해 주는 거였다면 이제는 학생의 시간표에 학교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인즉슨 자기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선택해서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할 수 있는, 대학의 학점제와 같이.
  그런데 대학에서는 F 맞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여기는 ‘최소보’라고 해서 최소 성취 보장 지도를 통해서 40점 미만으로 나온 친구들에게는 그거를 다시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아이가 3년 안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규모 학교나 선생님이 없는 과목, 애들은 이걸 하고 싶었는데 그걸 가르칠 선생님이 안 계신 학교도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2025년 올해 고교학점제가 1·2·3학년 전면 도입된다는 전제하에 준비해 온 거거든요.
  2017년부터 지역 단위로 지역에서, 서천의 서천고와 장항고, 서천여고에 개설되지 않은 것들을 모아서, 요리가 하고 싶은데 없다.
  그러면 요리학원이라도 개척을 해서 공동교육과정을 꾸준히 이어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는 공동교육과정도 몇 년간 다수 해 오다 보니까 대학 연계, 마을 연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연계, 학교 간 연계 협력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이제 드디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이 거의 막차를 탔습니다만－ 3월에 온라인학교를 개교하게 됩니다.
  그 온라인학교는 교장선생님 이하, 직원은 교장선생님 포함해서 열세 분을 발령 냈는데요, 학생은 없습니다.
  뭐냐면 각자 소속된 학교에서 정규 시간에 들어와서, 원하는 과목을 개설해 주면 한 10여 명 이상 되면 그걸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의 학교가 충남온라인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식으로 바깥으로 보이는 아우트라인은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최소 성취 보장을 해 주는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직도 여건 조성이 100% 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결국 우리나라 모든 교육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올렸지만 기승전 대입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고, 국가교육위원회 최근 보도에 의하면 그것도 미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평가 등이라든지 등급제가 소폭으로 낮아지기도 했지만, 바뀌기도 했지만 바뀌어야 될 것은 대입시가 궁극적으로 바뀌어야 이것도 성공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이미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와서 올 2월에 거의 완료가 됩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그다음에 특성화고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공간 구조화 사업으로 이미 예산이 조금 좋았을 때도 했고요, 부족했지만 올해 다 마치게 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교육국장 신경희   면접을 보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신경희   세 가지만요?
  지금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가 도입이 돼서 2년째 들어가고요, 그거를 통해서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근본적으로는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일어난 것에 대한 사후 조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아까 SPO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금 －국감 때도 그랬지만－ 숫자가 부족한데 담당 과장님께서 경찰청에도 직접 가셔서 노력을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는 더 그럴 거고, 변호사도 그렇게 채용이 안 되다가 교권 보호라든지 학교폭력 관련해서 부여 쪽에 채용이 됐어요.
  그들의 처우 개선을 약간 하다 보니까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교권이든 학생 인권이든 학교폭력이든 그런 부분을 전방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바대로 예방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설사 발생이 된다 해도 사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그것도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자기의 귀한 목숨을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애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이런 말씀 드려서 뭐 하지만 인성교육이나 학교폭력 등등은 학교 혼자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져서 사회 전반적인,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는 건강하다고 해도 어디 한 군데가 썩어가면 한 사회가 같이, 사과가 한 쪽이 썩으면 썩어가듯이 그렇게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함께, 이거는 “너희들이 학생이니까 너희들만 책임이 있어”가 아닌 전체가 공감하고 부모님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마음 놓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조성되지 않으면, 저는 지금 사회 분위기가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학교폭력도 줄이고 교권 피해도 줄이고 건강한 사회가 구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부분은 고정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부분 또 지역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 또 지자체와의 관계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가 교육행복지구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1기를 운영했고요, 그 1기 운영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2년부터 ’27년도까지 2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기가, ’26년도하고 ’27년도 후반기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될 3기 부분에 대한 방향, 비전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마을학교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하고 마을교육과정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육과정 운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을 안에서 마을교육과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약간 조정을 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지원 사업 자체를 일몰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했었는데 그 부분을 학교 학부모회하고 같이 통합해서 추진한다 그런 뜻으로 일몰이란 말을 저희가…….

○기획국장 김희홍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여기서 학교전담기구라고 하는 부분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14개 시군 교육청에 되어 있는 학교지원센터 부분을 저희들이 학교전담기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선 학교에서 부서별 또는 직종별 약간의 갈등적인 요소가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학교지원센터 공통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견도 많이 듣고 있고요.

○기획국장 김희홍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저희가 초등학교 신입생은 ’26년도에 20명까지 낮추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23년도부터 순차적으로 매년 1명씩 줄여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6년도의 신입생은 학급당 정원을 20명으로 조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그거는 수용 계획상, 학교 교실 여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저희가 신입생을 20명으로 한 이유는 학생이 초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유치원에 있을 때 조금 작은 규모의 학생 수가 있다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왔을 때 학생 수가 거의 20명, 30명 이렇게 많으면 적응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학년에 한해서만 ’26년도까지 20명으로 낮춰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학년으로 올라갔을 때는 수용할 수 있는 교실 여건 부분이 좀 적정하지 않아서 2학년 올라가서는 그거보다 늘어나는, 그러니까 과밀학급이, 저희가 동 지역 초등학교가 28명이거든요.
  2학년 올라가면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28명까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그거는 아닙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위원님,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17개 시도에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시도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막차를 탔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맞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이지메 사건 이후에.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손을 댈 수가 없는 데…….

○교육국장 신경희   지금 고교학점제하고 연계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고교학점제의 온라인학교는 시간제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일본의 N고등학교, 네트워크 하이스쿨(network high school)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이죠.
  그런 종류가 서너 개 있다고 들었고요, 이거를 알면서 굉장히 저희도 머리를 탁 치는 게, 지금 저희들이 학교 밖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23년도 －작년 건 안 나왔는데－ 전체 학생 대비 0.8%가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자퇴를 비롯한 갖가지 사유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는 건 참 좋겠다.
  우리가 지금 유야무야 방치되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데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저도 장학사님이랑 찾아보니까 한 학기에 다섯 번만 출석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이 N고등학교가, 이지메로 피해를 당했다든지 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다섯 번 정도로 졸업하고 또 개설 교과의 특징적인 점이 직업 특성, 예를 들어 댄스라든지 보컬이라든지 이런 쪽에 학교 밖 아이들을 끌어서, 학령은 아니지만, 공식 학교는 아니지만 각종 학교 비슷하게 해서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같이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앞으로 저희가 이런 방법도, 학교폭력으로 재택학습 하는 아이도 있고 등록되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이나 어디를 가고, 거기도 흡수되지 않은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길을 열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교육국장 신경희   무너지겠죠, 그렇게 되면.

○교육국장 신경희   그래도 신선한 형태의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초등학교 수를 말합니다.
  대학과 연계된 양질의 프로그램을 받는 학교, 대학 수가 아니고.

○교육국장 신경희   학교로 직접, 부여 같은 데는 교수님이 직접 가서 수업을 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79쪽이요?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이거는 뭐냐면 전년도부터 늘봄학교가 되면서 초중등 방과후에, 초등 방과후가 있고 중등 방과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초등 방과후가 늘봄학교에 다 포함이 돼요.
  흡수가 돼서 초등 방과후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늘봄으로 이름이 다 정리되고, 그러면 중학교 방과후를 안 하겠다는 거냐가 아니라 중등 방과후로 별도로 분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위탁하는 학교도 있는데 향후에는 거의 다 직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학교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 방과후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도 있고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향후에…… 이거는 늘봄과 중등의 방과후가 분리됐다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위탁 건 같은 경우는 향후에는 다 줄어들고 학교 자체로,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 중등은 그래 왔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신경희   예.

○소통담당관 이진석   예, 이진석입니다.

○소통담당관 이진석   작년에 했던 업무를, 작년에 중간에 잠깐 바뀌었던 홍보 사항이 있었습니다.
  ‘춘쟈’가 바뀌면서 ‘고팀장 시리즈’가 새롭게 됐는데요, 올해 고팀장 시리즈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직원들이 참여하는 홍보 콘텐츠를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통담당관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진석   거의 이것을 보면, 저희가 직제상 교육감님 바로 밑에 조직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 과 운영 자체가 직원들이 아침마다 협의를 통해서 그 주, 그 달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이나 제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주 최소화됩니다.

○소통담당관 이진석   자율성입니다.

○소통담당관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진석   IPTV 같은 경우는 본청하고 직속기관, 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냥 복도나 현관 앞에 설치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설치는 총무과…….

○소통담당관 이진석   그건 아닙니다.

○소통담당관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진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최상렬   학교지원과 최상렬입니다.
  감차되는 부분은 저쪽 늘어나는, 추가로 배차되는 쪽으로 배차를 하고요, 또 임차로 들어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쪽 학교는 감차를…….

○학교지원과장 최상렬   감차가 일부 차량이 임차로 들어와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연 감소되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최상렬   예.

○학교지원과장 최상렬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추가로 1대 늘려줘야 되는 부분은 그쪽으로 배차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전환으로 해서 그쪽의 정원을 늘려서 그쪽으로 배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최상렬   예.

○학교지원과장 최상렬   택시 1대당 소요 경비가 700∼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최상렬   예.
  그런데 버스는 저희가 1대당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택시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최상렬   4명 승차하는 걸로 승차 인원을 산정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학교지원과장 최상렬   일단 학교에서 계약을 하는데요, 택시운송조합이나 그쪽에서 같이 하고 있거나 그렇게…….

○학교지원과장 최상렬   그렇게 예산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최상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의식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어려운 점이 통학로 자체가 지자체 관할인데 저희 교육청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지자체하고 협의할 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문제는 다 하는데요, 교육청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의식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의식   예, 서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같이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의식   예.

○안전총괄과장 신의식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없다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기획국장 김희홍   어떤 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고려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학생 수나 이런 부분도.
  또 지역적인 부분도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국장 김희홍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하고자 하는 부분만 가지고 소통한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적정한 부분을 도출해 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보도에 의하면 정확히…… 제가 보도를 많이 보는데 10명 이하 입학생 있는 게 꽤 많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학교지원과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학교지원과장 최상렬   학교지원과 최상렬입니다.
  예, 맞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최상렬   인구통계 자료에 보시면 딱히 어디가 감소된다고, 지금 여기서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학교지원과장 최상렬   입학생이 저조한 데는 지금 인구 감소되는 지역 위주로…….

○학교지원과장 최상렬   예, 맞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최상렬   예, 맞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같은 내용인데요, 안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기획국장 김희홍   보실 수도 있고요, 학교에 다 배부…….

○기획국장 김희홍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입니다.
  민주학교는 학생 자치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아가지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학생 자치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갑자기 지금,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의 자치능력, 자치활동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민주시민 역량 또 선거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게 학생 자치활동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잘해서라기보다는 전체 학교가 다 한꺼번에 못 하니까 예산상 반영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이 확대하고 싶어도 올해 예산이 좀 그래서, 전년도에는 초등학교 16, 중학교 7교, 고 7교, 30교로 되어 있고요, 올해는 조금씩, 초등학교를 10개 더 늘려서 26교, 중학교도 한 8개 정도, 고등학교 13교, 55교로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강화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더 열심히 해 보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자치능력, 역량 강화.

○교육국장 신경희   안 한 것보다 훨씬 낫죠.
  아이들이 좀 더 자주 접하고, 예를 들면 도의회라든지 지자체 의회 같은 데를 방문한다든지 등등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것뿐만 아니라요, 실은 한 가지, 그 사업 안에는 과대·과밀학교에는 좀 어렵지만 남는 교실에, 애들 자치실이 없는 데가 많아요, 학생 회의실을 할 경우에.
  그런 데도 희망하는 학교에는 개선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자기 주도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   제가 잠깐, 아까 갑자기 말씀을 하셔가지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   갑자기 말씀을…….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죠.

○교육국장 신경희   저도 다문화팀장을 했었는데요, 다우리, 다 함께 우리가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이걸 뭘 핵심으로 제가…….

○교육국장 신경희   아까 말한 공존과 공영의 의미의 하위 요소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일부 학교에 집중화 현상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 주는 거는 서로 가리지 않고, ‘너는 이주배경학생이야, 나는 여기 －소위 말하는－ 선주민 학생이야’ 이런 것이 아닌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그러면 공감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다우리 공감교육, 감성교육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런 학교를 시범으로 운영도 하고요,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걱정이 되는 중도입국학생이라든지 한국어가 어려운 아이들을 집중 지도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런데 위원님이나 저도 함께 갔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학생 수가 90%를 넘는 경우 이거는 공감과 공영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고 그 학교만이 마치 외국인학교처럼 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근본적으로 손을 대보고 싶어도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는 걸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그 지역의 집 시세라든지 지역의 지대에 형성된 산업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많이 어우러져 있어서 쉽지 않다.
  그런데 그걸 방치할 수 없으니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잘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오명택   중등교육과장 오명택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오명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생각해 보면 수업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능형으로 활용하느냐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충남교육청 방향이 생활영어 중심의 영어교육으로 현재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현재 각급 교실이라든지 환경 구성이 여러 가지 디지털기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만 해도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디지털 저작도구 같은 걸 활용해서 아이들이 쉽게 실생활과 연결돼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오명택   예, 맞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오명택   에듀는 말 그대로 에듀케이션이니까 교육이고요, 거기에 테크놀로지 활용입니다.
  교육에 활용된 여러 가지 기자재에 대해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구축됐습니다.
  지난번에 구축이 돼 있었는데 서버를 이전하면서 프로그램을 다시 업데이트해가지고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지금 가입이 마주온 아이디, 패스워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마주온이 일반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개된 게 아니라 폐쇄돼 있는 부분이라 일반인들이 쓰시기는 어렵고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학부모는 아이들 거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직접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생태환경이 이전처럼 단순하게 창의적 체험활동 위주가 아니라 최근에 융합적으로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AI 관련해가지고 아이들이 프로그래밍하는 부분에서 보면 대부분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상적인 부분에 녹아져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복지과장 양은주   이건 교육부에서 내려보내는 추가 지원금입니다.
  국가책임교육으로 해서 작년에 5세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을 유아들에게 지급했고요, 올해는 4·5세, 내년에는 3·4·5세를 5만 원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복지과장 양은주   예.

○유아교육복지과장 양은주   사실은 몇 해 전만 해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현재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타 시도의 선제적인 모범 사례로 21만 3000원씩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다만 3만 원 이상 걷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수익자 부담은 3만 원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윤표중   정책기획과장 윤표중입니다.
  충남 미래교육 2030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미래교육이 우리 교육 전반에 앞당겨서 도입이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2021년과 ’22년 충남 미래교육 2030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가장 핵심은 5대 전환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전환이고요, 공간·생태환경·디지털·교육협력 이렇게 해서 5대 전환 과제를 실천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제공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예, 알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최상렬   학교지원과 최상렬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과거에는 학생 유발률 통계를 산정하기 위해서 연구원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과거의 사례고 현실하고 안 맞아서 통계청 유발률이나, 그리고 현재 유발률을 산정할 때 아파트 개발 협의회에 들어올 때 거기 입주 예정자 현황까지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까지 확보를 하고요, 또 사업시행자가 개발 협의를 하다 보면 당초에 아파트 세대수를 예를 들면 1000세대 한다고 했다가 감축하거나 늘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분석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윤표중   예, 고맙습니다.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아니요, 자율 선택 희망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저희 학교 현장에서 한때 젊은 날에는 학부모회가 있었고 문제가 많아서 폐지됐다가 최근에 조례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요, 그리고 학부모 자체로 시군별 또는 학교별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예산을 아주 미미하지만 －계획서를 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예, 미리.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노력하겠고요, 10여 년 지난 것들은 지금 저희가 그냥 있는 건 아니고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만족도가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교육감전형이 탈 없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교내 보·차도 분리는, 사실 차하고 보행자가 같은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고.
  사실 작년 말 현황에 769개 학교 중에 746개가 분리돼 있고 23개 학교가 미분리돼 있었습니다.
  작년에 23교 중에 6교를 설치했고요, 지금 97%가 되어 있는데 여건이 가능한 18교를 올해 설치해서 거의 99% 이상 확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예, 여건이 여의치 않은 데가 몇 개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이거는 교내 쪽이기 때문에, 교문에서 내려서 자기 학교 교사동까지 이동하는 데 분리가 안 돼 있고 교내 주차로 같이 출입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지자체 지원도 받아가면서 하여간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종국   예, 명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감사합니다.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체육건강과장 황석연입니다.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예, 맞습니다, 위원님.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예, 맞습니다.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학생 선수들이 하는 보충학습 프로그램은 e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사이버상에 있는 것을 아이가 접속해가지고 그 수업시수를 이수하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학부모라든가 감독·코치 선생님이 어느 정도 관심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대회 출전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바뀌기 이전에도 이것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학생 선수들 학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2월 25일 날 저희가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를 하는데 그때 법 개정에 대한 것을 －공문으로 안내했지만－ 운동부지도자들이 실제로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예, 맞습니다.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가혹한 행위입니다.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예, 위원님 항상 체육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말씀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요, 위에 제목을 보시다시피 인권 친화적 선진 학교운동부라는 타이틀을 저희가 걸었잖아요.
  여기서 표현하는 인권 친화적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인성과 아동학대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학교 운동선수들의 학습권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 아이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정규 교육과정을 최대한 이수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정 같은 걸 정비해서 매년 안내하고 있고 이번에 다시 또 안내할 예정입니다.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그런데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제도의 아쉬움인지 저 개인이 떠나는 아쉬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체육건강과 같은 경우는 체육업무를 계속적으로 젊어서부터 하신 분들이 이어서 받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좀 덜으셔도 될 것 같고, 개인적인 아쉬움으로 제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감사합니다.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양미자   매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양미자   제가 의회에 근무를 했던 경력이, 경험이 예를 들면 의회에 올 때 예전에는 ‘또 의회 가야 되네’ 이런 마음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친정에 가는 것 같은,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업무 하면서, 의회 업무가 사실 제 업무의 50%는 차지하고 있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청에 있으면서도 의회에 반은 출근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양미자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양미자   예, 권장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양미자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너무 지쳐갖고 인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교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이상근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버거운, 과분한 직분에 앉아 직책에서 어깨가 많이 버거웠지만, 뒤에 많이 계시잖아요.
  과장님들이 계셔서 늘 든든했고요, 그리고 옆방에서 보이지 않게 발 빠르게 움직여준 주무관님들 그리고 사무실에서 늘 시청을 하면서 적극 대응해 주는 주무관님 또 팀장님 그리고 장학관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참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대에 교직에 들어와서 환갑, 진갑이 다 지났습니다.
  고비 고비 어려운 일도 참 많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벚꽃 지듯이 그냥 빨리 가버렸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은 건강한 육신을 준 우리 부모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끝까지 부족한 사람을 믿어주시고 중책을 맡겨주신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충남교육 가족들이 많이 계신데요, 모두 다 건강하고 하시는 일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또 승승장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더불어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
  여기는 꼭 승리해야만이 살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유성재 위원님 또 신한철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 모두 13대에 꼭 승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여기 놓고 가도 되죠?

○교육국장 신경희   그럴까요?

○교육국장 신경희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충남교육 가족 여러분!
  모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교육국장 신경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