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주교육지원청 구기남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사년 새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와 오늘 내린 폭설로 각 지역과 학교에 큰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지역의 학교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교육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 업무 중 교육지원청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교육지원청별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자는 기관의 주요 업무 중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기남 공주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구기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교육장님,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눈 많이 오죠?

○위원장 이상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희 보령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한태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서우 아산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박서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서우 교육장님은 정년퇴직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나오셔서 업무보고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성기동 서산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성기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박양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하종 당진교육청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송하종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원 금산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인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부여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부여교육장님께서도 2월 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십니다.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영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흥집 서천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흥집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기성 청양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성 청양교육장님께서도 2월 말로 정년퇴직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업무 설명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상근   진기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의 수도 임광섭 홍성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임광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신 예산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박동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환 태안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류재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병도 천안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병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교육장님의 설명을 끝으로 1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2025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기온을 보니까 영하 7도입니다.
  영하 7도라서 오늘 도로도 아마 결빙 상태가 계속될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들 12시까지 질의를 하시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오늘 질의는 보충 질의 없이 준비하신 질의 중에서 핵심만 질의하시고, 도로 사정 때문에 조금 일찍 끝내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한철 위원   눈이 다 녹았어요.

○위원장 이상근   영하 7도기 때문에 다시 또 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이상근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가 있으시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께서 금년도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각 시군 교육청에서 학교시설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 중에서, 예산을 하나 예를 들면 지금은 수영장이 분리됐는데 학교 수영장을 군민들에게 개방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였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육 쪽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에서 혹시 시군 지자체하고 공유하면서 쓰는 시설 현황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성 관련 프로그램 또 환경교육, 경제 관련 교육, 환경도 작년인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환경 관련 전문 교사들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충남교육청에.
  그러면 부득이하게 외부 강사를 쓸 수 있을 텐데 경제 관련, 외국어 관련 이런 강사진,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풀로 운영하는데 이렇게 신속성 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혹시 그런 강사진 풀 관리 하는 현황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의 영세한 소상공인들 보호 차원에서 물품 구입이라든가 소규모 공사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자기 시군 지역 내에서 구입한 거하고 그 외에서 구입한 거 현황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감사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는 거 있으면 늦어도 한 몇 개월 지났으면 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건의드리니까, 이 부분은 금방은 안 될 테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자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하는 상황을 분기별로 집계만 해서 학교별로, 또 실과가 있으면 실과별로 해가지고 교육청별로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성 관련 교육 또 민주시민 관련 교육 또 체육 관련 업무 추진 시책하고 예산 확보 상황 3년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교육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 반드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용국 위원   예.

○위원장 이상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오늘 회의 참석하시고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2025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으로 해야 될 게 －제 나름대로는－ 이번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그다음에 지금 혼돈 속에 있지만 그래도 AI 디지털 교과서가 정착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의 생활교육, 예전에 말씀드렸던 흡연·도박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로 추려보는데요, 그중에서도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돼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계신지를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날 국회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방향으로 최종 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1월 17일에는 디지털 교과서 검증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정부는 그 이후 1월 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죠.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그래도 교육자료로 채택되는 것보다는 교과서로 채택되는 게 방향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과서로 채택되는 것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병도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지금 중립 선에 있는지 아니면 교과서로 채택되는 것에 대해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게 될 텐데 학교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용국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상자가 초등학교 3학년·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 1이잖아요.

○이용국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4학년 같은 경우는 학업평가 같은 걸 안 하지 않습니까?

○이용국 위원   그런데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학교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디 학교는 교육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어 보이지 않으실까요?

○이용국 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교장선생님의 의견이 있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선택하게 됩니까?

○이용국 위원   교과서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이용국 위원   이제 적극적인 교육청이 있고 좀 중간선상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 하는 데가 있고…….

○이용국 위원   예, 시도 교육청에서.
  우리는 아예 못 하겠다라고 하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용국 위원   그런데 적극적인 교육청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네트워크망이라든가 장애가 생겼을 때의 문제 그다음에 지도교사 선생님들의 교육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교육청들은 예산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이런 걸로 인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용국 위원   따라는 갑니까?

○이용국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 하드웨어는 1인당 다 되어 있죠?

○이용국 위원   교육장님한테 왜 여쭤봤냐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항상 충청남도교육청을 대변하시는 그런 언론과 기고문 이런 것들을 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셔서 여쭤봤던 거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본청에서도 또 질문할 거니까.

○이용국 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다 내용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하나씩 다 봤는데 솔직히 여기서 디지털 교과서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어디어디에 있냐?
  중점 사업에 청양하고 예산만 있는 것 같아요, 청양하고 예산만.

○이용국 위원   있으세요?
  중점 사업에 있어요?

○이용국 위원   저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년에 시행되는, 지금 혼돈 속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중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시각에서 보는 내용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장님들, 지금 다 일일이 답변 듣고 뭐 할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육청은 중간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대구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구를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3월에 시행하죠, 교육장님?

○이용국 위원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시간이 촉박합니다.
  나름 서둘러서 움직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시행하면 혼돈에 혼돈을 겪게 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그리고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지도 그리고 교육을 늘리셨더라고요.
  확대하셨더라고요.
  다른 교육장님들도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역할을, 그런 사업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질의를 하실 게 또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보시면서 질의를 종료해 주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질의해 주신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가 있으시겠지만 다 같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업무보고서 보니까 상당히 관심 주시고 대부분 각 교육청에서 인성교육 관련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는 공적인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시설들의 공실률이 최소화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인데요, 강사 관련 인력풀 이런 부분은 아마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 쪽에 관련이 있으니까 본 위원한테도 왕왕 교육 전문 기관이라든가 이쪽에서 필요하시면 연락 달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외부, 서울이나 이쪽에서 하는 건 관심 없고 저희 관내에서도 훌륭한 분들, 특히 논산에 한국유교문화원이라든가 이런 좋은 시설들이 있는데 －타 지역까지는 저는 관심 없어서－ 관내 쪽에서 그런 인력풀을 관리해 가면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특히 교직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 중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큰돈도 안 들이면서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관내에서 조그만 학용품 하나 할지라도, 도에서 이번 추경에 연매출액 1억 미만에 대해서 한 560억 정도 예산을 긴급 편성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의회에서 보니까 11대 때도, 그때는 한 1000억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왜 그 정도까지 가는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 관에서…… 공공기관에, 학교에 계실 때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그분들한테는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도 그렇습니다.
  제가 도청이나 이쪽 의회에서도 각 부서별로 보니까 아직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아직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활용 않는 부서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행감 적에 강조했던 사항들이 아직도 전달이 덜 됐던 사례들은 일선에서 교육장님들께서 함께 수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엊그제 제가 민원 처리 하면서, 제가 어디 학교라고 얘기는 않는데 어느 민원인이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학교에다 건의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학교로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한테.
  “저 도의원 방한일입니다” 전화하니까 “도의원님이 왜 전화해요?”, “민원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유?”
  그래서 얘기를 조금 하다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절반 정도 하는데 “그거유?” 하더니 말을 딱 끊고 자기 얘기만, “요새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유?” 해 가면서 “아이고 얘들은 말이야, 초등학교 때 배워야 할 인성이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 가면서, 제가 좀 보충 설명 하려고 하니까 제 얘기는 아랑곳 않고 자기 얘기만 다 해 버려요.
  그런데 제가 제 직함을 안 밝혔으면 진짜 한마디 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 말았는데 선생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셔가지고,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어려우셔가지고 저도 그동안 선생님들 편에 많이 섰었어요.
  교권 보호 해서 조례 개정도 앞장서서 해 보고 했는데, 만약에 엊그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다른 분한테 그런 정도로 대응을 한다면 그거는 보호받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저는 스스로 느꼈어요.
  그래서 많이 참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오히려 제가 볼 적에는 그 선생님이 인성 바탕이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고 전달…….
  말투부터도 “도의원님이 왜 전화해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른 민간인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참고 그냥 지나갈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대다수 선생님들은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개중에, 본 위원도 일선에서 민원 부서에 근무해 보면 민원 처리를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 절대 민원인들이 혼내지 않아요.
  그런데 민원인을 조금 하대하거나 깐보거나 하면,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 태도에서.
  옆에서 막 갖은 저기를 당하는 걸 다 봤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 잘못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본 소양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러는데, 옆에서 보면 분명히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그러고 쓴소리 듣고 오면 밖에 나가서 울고 짜고 이러는 걸 저도 봐가지고…….
  앞으로 교육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업무보고 하신 거 봐가면서 가장 감사한 건 우리 천안 이병도 교육장님, 인성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보고서가 상당히 충실해가지고, 우리 식사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쉬운 게 이 보고서를 보니까 다 아주 틀에 박혔습니다, 큰 꼭지 5개로 해서 시민교육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는 공산주의식 보고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시군 교육청이면 자율성을 가지고, 큰 기관의 장님들이신데 꼭 틀에 박힌 획일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면 예산에 맞는 특화된 교육, 아, 예산교육청은 이런 거.
  제가 엊그제 신문에서 어느 선생님, 확실치는 않은데 서해안 쪽 어느 선생님이 신문에 난 걸 봤어요.
  그분은 소신이 인성, 또 하나는 자기하고 인연이 됐던 사람들은 악기 하나 정도씩은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자기가 아주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선생님 만나는 제자들은 참 행복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도 획일적으로 5개로 딱 해 놓고 무 자르듯 그런 보고서보다는 특화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이 보고서 봐가면서 －다들 고생들 하셨는데－ 서산하고 논산계룡 쪽은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보고서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서를 보니까 100만 원 가지고 인성교육을 1년 동안 한대요, 교육청.
  여기 예산서 보면 200, 300, 500, 많은 데는 －천안하고 이쪽은－ 몇천만 원도 있는데 천안교육청도 보니까 2023년에는 십몇억인가 상당히 많았는데 작년에 6000인가 7000으로 줄고 금년에 3000인가로 줄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23년도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나.
  천안교육청 정도는 10억 이상으로, 타 시도 교육청은 최하 －꼭 뭐 얼마라고는 할 수 없지만－ 2억 이상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시책도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하는 만큼, 금방은 효과가 안 나타나도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인성을 갖춘 그런 시민,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민주시민 그런 재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청 공공시설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이용률을 높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청 산하 학교에 아마 이런 공실률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굳이 이런 건물들이 －요즘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불필요하다고 한다면 도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철거를 해서 환경이 좀 깨끗해지고 학교 공간이 효율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인력풀 활용 당부하셨고요, 특히 인력풀 중에서 타 광역도시가 아닌 우리 관내에서 인력풀을, 있는 분들을 잘 활용해 달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관내 업체 구매율을 높여달라 그리고 특히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저는 공직자, 선생님들에 대해서 방한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지성적인, 교직에 몸담고 계신 선생님께서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응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성교육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도 교육장님들께서, 요즘에는 교직 사회도 수평 사회라고 해서 말씀하시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도 미비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담당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방한일 대표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인성교육, 지금 보고서에 인성교육을 많이 담아주셨습니다.
  담아주셨지만 지적의 말씀과 같이 그냥 생색내기가 아니라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인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방한일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십니다.
  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유성재 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오늘 굉장히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14개 시군 교육장님들께서 업무보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책자도 이렇게, 아까 처음부터 쭉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어제 같은 경우는 13개 직속기관 원장님들께 한 꼭지씩 질문을 다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일기도 그렇고 또 많은 교육장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냥 네 분 정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천안교육장님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분은 이번에 퇴임하시는 교육장님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병도 교육장님!

○유성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천안교육청에 오신 지 벌써 한 1년 되셨잖아요.

○유성재 위원   1년 되셨는데 저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큰 틀의 내용을 질문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여러 차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렸던 주제인데요, 1년 동안 천안교육장님을 해 보시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느낌 같은 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는 천안에…… 지금은 교육감 전형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고교평준화라고 했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병도 교육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2015년부터 천안이 다시 평준화에서 비평준화 그다음에 다시 평준화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천안의 중학교에 잠깐 근무할 때 평준화였습니다.
  평준화였었는데 지역민들이 천안의 지역 인재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하셔서 그때 적극적으로 해서 비평준화가 시작됐거든요.
  비평준화가 시작돼서 쭉 해서 다시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 선거공약으로 이제 평준화가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10년 정도 흐르고 있는데요, 이병도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성재 위원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70% 정도 되잖아요.

○유성재 위원   대충 그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일반계 고등학교 70%를 제외한 나머지 특목고·자사고·외고 그런 데를 진학하는 게 30% 정도인데 그 학생들은 부모님들의 배경이 그래도 괜찮고 나름대로의 좋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과학고라든가 그런 특목고를 갈 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 70%가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는데, 사실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70%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정말로 잘 키워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찍 크는 아이들도 있지만 늦게 크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70% 학생들을 잘 키워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0% 학생들이 잘 키워지려면 그 학생들이 정말 가고 싶은 학교, 그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교육감 전형, 평준화 정책 그거는 학교마다의 특색이라든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전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70% 학생들이 정말로 바라고 진학하고 싶은 그런 고등학교가 자기들은…… 지금 물론 선택을 해서 하지만 그 자체도 마음에 안 들고 거기서 탈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평준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학교마다의 특색도 없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천안의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3개년 동안 자료들을 보면 타 지역으로 나간 학생들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총원 6286명 중에 542명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8.6%.
  그리고 2023년도에는 6970명의 천안 졸업생 중에서 534명, 7.7%의 학생들이 나갔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총원 6720명인데 577명, 약 8.6% 학생들이 타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과학고 그다음에 자사고, 외국어고등학교, 특성화고, 타 시도로 간 학생도 있고 특목고로 간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타 일반고로 간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만약에 천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자기들이 3년 동안의 과정을 잘 이수할 수 있었다면 더 좋은 대학 입시라든가 그러한 성장 또는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기여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의 시스템 자체를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밖으로 나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10년 정도 시행이 됐으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학생들이 정말로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게 일반계 고등학교 자체도 학교의 특성을 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평준화에서 비평준화했을 때 신입생 유치를 했었는데요, 그때 평준화에서 비평준화되면서 외지로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기억이 2002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면 제가 근무했던 학교, 제가 그때 천안중앙고에 근무를 했었는데 다른 학교로 간 후에 그때 최고로 많이 갔었는데 서울대를 －그게 기준은 아니지만－ 그해에 15명이 갔습니다, 최대로.
  그리고 그 당시에 천안 지역에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40에서 60명 정도 진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10년 동안 이거를 시행했으니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저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학생들이 정말로 선택하고…… 그리고 학교마다의 차별성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평준화를 하게 되면 학교마다의 색깔도 있고 학교마다 균질한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 그 학생들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데 오히려 좋은 저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찬반은 계속되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천안에서도 비평준화에서 평준화, 다시 비평준화,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시행해 보고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아산도 평준화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차원에서 이병도 교육장님, 이병도 교육장님이 지금 교육 비전, 미래에 대한 비전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려고.

○유성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학교마다 교육과정의 차별성은 있어야 되겠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아까 학생들이 계속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성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도 더 그런 것들을, 정말로 학교마다 특화된 것들이 잘 돼서 학생들이 진정으로 선택을 해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70%라는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 이미 부모님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아이들을 잘 저기 하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가지만, 사실은 커다란 70%의 학생들이 잘 키워져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재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박서우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동안 아산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이번에 정년 하신다니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열정적으로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아산에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신창초등학교, 올해 한국 학생들이 하나도 입학을 안 했나요?

○유성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한국 학생들은 오히려 굉장히 역차별받는 거잖아요.

○유성재 위원   이주배경학생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제 국제교육원 오은영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준비하고 계신 거죠?

○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서 지금 학교 신설이 굉장히 어려우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유성재 위원   교육장님이 여러 가지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끊임없이 잘하시고 그런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   끝까지 애 많이 쓰시네요.

○유성재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부여 김영배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김영배 교육장님도 이번에 퇴임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299쪽에 지역 특화사업으로 ‘백제 품은 사비를 거닐다’, 이 교육과정을 거기 특화사업으로 넣으셨더라고요.
  그 부분 소개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 기관들하고 연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쭉 이어져 왔던 건가요?

○유성재 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유성재 위원   아니, 그냥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런 저기에서는 더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유성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기성 청양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퇴임을 하시는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특색사업으로 하셨는데 그것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유성재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박서우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유성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는 천안교육청 이병도 교육장님께 천안 지역의 또 아산 지역의 평준화·비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현재 평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평준화 정책에 대한 소신을 교육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평준화 정책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고, 물론 거기에 따르는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병도 교육장님께서는 꼭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은 학부형, 충남 도민들께서는 과연 꼭 평준화만이 정답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 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아주셔서 평준화가 모든 도민들한테 잘하고 있는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책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위원장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요즘에는 집에서 가까운 아파트가 1·2지망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선호도가 높았던 학교는 3·4지망으로 밀려났다 이런 취지의 말씀 하셨는데 결국 선호도가 높았던 학교들이 3·4지망으로 밀려났다는 것은 그만큼 평준화 정책이 낳은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산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든 현재 충청남도 교육은 천안·아산은 평준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의해서 유성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70% 학생들한테 눈높이 교육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박서우 교육장님 이제 퇴직을 눈앞에 두시면서까지 아산의 다문화 학생들 걱정 같이 안고 유성재 위원님에게 말씀 주셨는데, 박서우 교육장님 후임으로 오시는 교육장님께서도 아산의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이어서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감사합니다.
  부여의 김영배 교육장님께서도 백제 품은 사비를 거닐다라고 하는 중점 사업이 있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여의 특색과 지역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인성교육을 잘 추진하겠다는 설명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한철 위원   예.

○위원장 이상근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어쨌든 업무보고 자료는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행감 때 나왔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잡으셔서 올해 업무에 반영을 시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개조식 보고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보고서를 읽고 나서 지원청에서 하는 업무를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고요, 크게 주요 추진 업무 5개 꼭지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계속 진행되는 거고 내용들도 거의 비슷하고, 단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행감 업무 때 말씀하셨던 사항들 챙기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추가로 보충이 되고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본예산이 많이 줄어들면서 사업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AI나 유보통합이나 새로운 게 생기면서 교원 연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직에 계신 분들도 어쨌든 지원 업무를 맡으려면 그 분야를 뭘 좀 알아야,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밑에 백그라운드에서 행정 지원 업무를 해 주는 분들도, 행정직에 계신 분들도 새로운 교육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계속 없거든요.
  교육장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것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아무나 말씀하실 분.
  제가 어디를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

○신한철 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한철 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연수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건 일반 회사에서도 하는 거니까 너무 당연한 거지만,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나 유보통합처럼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진행을 할 때 그에 따른 교원 연수는 항상 있는데 교원들과 아이들을 나름 뒷받침해 주는 행정직원들에 대한 연수는 없다 보니 그게 잘 갖춰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런 걸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지원청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교육장님들, 본청의 과장님들, 직속기관 원장님들 중요하시지만 그래도 교육장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선 교육 현장에 가 계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교육을 또 하셨고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 읽다 보니까 학교 체육 관련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고요, 물론 지난해 업무의 연장선인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충남교육이 학교스포츠클럽이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교육 내에서 움직이는 학교 체육이 선생님과 학교 체육지도자의 불화로 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직속기관 과학교육원 얘기하다가 나온 건데 과학교육원에서 환경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제가 원장님한테.
  교육지원청과도 협력을 하시냐 했더니 전혀 안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행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두 군데 빼고 나머지 교육지원청에서 진행 중인 사회과 지역화 교과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전부 다 훑어는 봤어요.
  봤는데,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내 지역을 알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런 걸 알아가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인성교육이고, 아이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지역에서 어울리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문제들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여기 훑어보니까 환경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셨고 특히 태안교육청이 제가 볼 때 좋았거든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실 때, 과학교육원에서도 하니까 한번 협력을 맺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지껏 와서 본 결과 직속기관, 본청, 교육지원청이 그냥 따로따로 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다 따로따로는 아니잖아요.
  본청이 있고 본청 밑에 교육지원청이 있고 그 외 직속기관이 나름대로 움직이면서 서로 업무협력을 하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건데, 그런데 업무가 서로 중복되는 게 있고 같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협력과 교류가 안 이루어지고 따로따로 한다는 거는 이게 과연 우리 충남교육에서 맞는 것일까.
  과학교육원에서 환경교육을 하는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알아서 하고, 교육지원청 환경생태교육 하시는 거는 그것도 나름대로 하시고, 그런데 서로 협력을 하시면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 갖고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내용이 다 비슷해서 그건 좀 그렇고요, 제가 딱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면 서산교육지원청의 중점 사업 중에 모빌리티와 함께하는 어울림 서산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서산이 지금 UAM 시범 지역이라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발 빠르게 새롭게 진행한 사업에 맞춰서 교육도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과연 UAM과 관련해서 교과를 개발하고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중점 사업으로 할 정도가 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연 몇 명이나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서 얼마만큼의 진로의 길이 열릴 수 있을지가 사실 의문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지원청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특화교육이나 환경교육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서산만 특별히 이걸 짚으셨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런 의문도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얼마만큼 진로가 열리고 이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이, 어느 정도 수가 갈 수 있느냐.
  물론 그 수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아이들한테 뭔가를 준비해 준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서산만, 다른 교육장님도 아시겠지만 서산만 유난히 튀는 중점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혹시 이것 이유나 진행 상황, 핵심 사항 좀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한철 위원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의문점들, 그런 걱정스러운 것 말씀드렸던 거니까요, 그런 것 좀 한번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자료가 거의 다 전통적인 거라고 해야 될까요, 중점 사업이나 주요 업무 추진들이 다 전통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동안 계속 이루어졌던 것들에 대한 보충과 덧씌우기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그런데 서산교육청은 거기서 약간 벗어난 뭔가 다른 걸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여기서 교육이 어떻네, 어떤 교육이네, 뭐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쭙잖은 것 같고 －어쨌든 교육장님들께서 더 교육 전문가시니까－ 단지 좀 다른 견해의 의견을 드리는 거라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게 진행해 주셔서 올해도 아이들 교육에 부족함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지난 행감 업무 때도 그렇고 어제 직속기관 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올해 사업 진행하시면서 예산이 많이 줄어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받아들여지고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진행하시면서 부족했것들, 보충하고 싶었던 것들, ’25년도에 하시려고 했지만 예산적인 문제로 못 하신 것들이 많으실 건데 언젠가 우리가 또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 될 것들을 못 하셨던 것들을 잘 저장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진행하셔야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장님들이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잘 킵을 하시고 진행하시겠지만 한 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의문점을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지금 교육장님들 보면 김영배 부여교육장님하고 박서우 아산교육장님 두 분만 1년 넘게 계신 거거든요, 제일 오래.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1년 하시고 교체를 하시잖아요.
    (○집행부석에서 1년 6개월 정도.)
  1년 반?
  좀 짧다 생각은 안 드세요?
    (○집행부석에서 아유, 안 짧아요.)
  교육장님 하시기가, 현장에서 좀 힘드신가요?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너무…… 연공서열 위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항상 교육장님 가시면 한 1년 하시다가 정년 하시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 없거나 아니면…….
    (○집행부석에서 연속성 있어요.)
  지역에 오셔서 지역에 대한 교육을 다 파악하시고 어떤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막 하려고 할 때 또 나가시고.
    (○집행부석에서 다음 교육장님이 하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주요 추진 업무가 정형화된 5개의 꼭지로 계속 진행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적인 견해에서 크게 못 벗어나지 않나, 그래서 서산교육지원청에서 말씀하신 모빌리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유독 더 눈에 띄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교육 전문가가 아닌 바깥에서 있는 사람이 보는 또 다른 아이디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또 많은 교육장님들이 떠나시고 또 새로운 교육장님들이 오실 텐데요, 업무 인수인계를 잘 좀 부탁드리고, 아이들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아쉬운 건 공교육보다 사교육의 파급력이 커진 시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와서 오랜 시간 흘러버린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공교육이 잘 서야지 충남교육, 대한민국교육이 잘 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아산교육장님께서는 새로 오시는 교육장님께 둔포초등학교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인계를 부탁드릴게요.

○신한철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느낀 건 다문화라고 해서, 저는 정말 당연하게 다문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우리와 같이 어우러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막상 가봤더니 오히려 우리나라 아이들이 더 소외받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신한철 위원   물론 모두가 다 어우러지면 좋겠지만 어쨌든 1번은 내 식구고 내 조직이고 내 아이들이잖습니까?
  제가 좀 편협한 사고일 수도 있겠지만…….

○신한철 위원   미군 부대 때문에.

○신한철 위원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교육장님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사교육은 가계의 경제에 따라서 변할 수 있지만 공교육만큼은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게 제 주 논리인데, 방금 말씀드린 거에 비추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다문화 아이들을 챙기다 보니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역으로…….

○신한철 위원   역차별 당하는 아이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업무에 잘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신한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는 특히 박서우 교육장님이 교육계를 떠나는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시는 질의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교육 공직자들께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는, 특히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화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본청과의 협력·협업 관계가 현재로서는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도 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있어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본청이 함께 소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이 되어 주십사라고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셨어요.
  예산이 많이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의해서 지탱해 가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앞으로 더 힘들지만 잘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육지원청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 현황에서 예산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넣어주셨는데,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왕이면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예를 들어서 총괄이 있고 그다음에 2025년, 2024년 그다음에 비교 증감이 있는데 비교 증감 옆에 한 줄 더 해서 비율을 좀 해 달라, 그러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몇 %가 증감이 되고 몇 %가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접근하기가 쉽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아까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조금 더 성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맥락이 같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소멸 위기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학교의 존폐 문제, 벌써 면 단위 지역은 학교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특히 청양이라든지 부여라든지 서천이라든지 태안이라든지 이렇게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태안이나 부여나 서천이나 이런 쪽의 교육장님께서 학생 수가 급감하지만 학교는 이렇게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어떤 지역의 교육장님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실 교육장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천안 같은 경우는 ’25년 대비 ’28년도 증감 비율을 봤을 때 마이너스 0.6%입니다.
  그리고 공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4%, 보령은 마이너스 11.2%, 아산은 플러스 7.4%입니다.
  유일합니다.
  서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2%, 논산계룡은 마이너스 11.9%, 당진은 마이너스 10.1%.
  당진같이 인구가 그래도 증가하는 도시에서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것이 정말 우려스럽고요, 금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9%입니다.
  그리고 부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9%, 서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8%, 청양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4%, 홍성도 마이너스 4.7%.
  충남의 수도가 이렇게 마이너스 4.7% 된다라는 것도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산은 0.3%입니다.
  그나마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군의 인구 증가 정책이 어떤 정책인가도 한번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안군 역시 마이너스 14.5%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청양 지역의 경우는 ’24년 대비 ’25년의 경우 학생 수가 8% 감소했으며 ’25년 대비 ’28년까지 4년간 학생 수 증감은 54.4% 감소할 걸로 예측이 돼서 지역 소멸 위기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시면 우리가 다음 임시회 때 교육장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오랜 공직 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25년 2월 말일 자로 퇴직하시는 아산교육지원청 박서우 교육장님, 정년퇴직하십니다.
  부여교육지원청 김영배 교육장님, 명예퇴직하십니다.
  청양교육지원청 진기성 교육장님, 정년퇴직하십니다.
  인사 말씀을 아까 유성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선행학습을 하셨으니까 더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시간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교육장님들의 인사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우 교육장님부터 인사 말씀 해 주시죠.

○위원장 이상근   다음 김영배 교육장님 인사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상근   감사합니다.
  진기성 교육장님.

○위원장 이상근   진기성 교육장님, 김영배 교육장님, 박서우 교육장님, 세 분 교육장님께서 평생을 우리 교육계에 헌신해 주신 그런 고귀한 마음, 저희 교육위원들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더 열심히 잘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또 학생과 함께 미국 연수를 가시는 교육장님들 계십니다.
  바쁜 업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