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행정부지사 박정주   행정부지사 박정주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입니다.
  권혁민 소방본부장입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입니다.
  소명수 균형발전국장입니다.
  김종수 인구전략국장입니다.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김범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이정삼 농축산국장입니다.
  전상욱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최동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소성환 건축도시국장입니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조성권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종필 공보관입니다.
  주향 대변인입니다.
  남성연 청년정책관입니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입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성중진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신한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완화를 위하여 경영회복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였기에 당초 예산 10조 8551억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존경하는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신한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강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헌신하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꺼져가는 지방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예비비를 재원으로 활용하여 긴급히 지원코자 합니다.
  1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재정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재정 규모는 10조 855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정경비 1조 424억 원에서 1조 136억 원으로 288억 원을 감액하였고 자체 사업 1조 8218억 원에서 288억 원 증액된 1조 85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기정예산보다 288억 원이 증가한 2761억 원, 예비비는 기정예산 622억 원보다 288억 원 감액한 33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신한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은 총예산 규모는 10조 8551억 원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법정경비 일반예비비 441억 원 중 288억 원을 산업경제실 소관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1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사업 총사업 규모는 575억 원으로 도비 287.5억 원, 시·군비 287.5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전년도 연 매출액 1억 미만 소상공인 12만 7786명이며 지원금은 업체당 50만 원을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휴폐업률 증가와 대출 연체율 상승에 따른 경영 위기가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사업의 사업설명서 6쪽에 따르면 사업량에서 전년도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 소상공인 12만 7786업체로 기재하고 있고 사업 내용은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산출기초에서 12만 7786개 업체를 기준으로 50만 원씩 90%에 해당하는 금액인 575억 370만 원을 총사업비로 산출하여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 대 50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출기초가 된 12만 7786개 소상공인은 2023년 기준 연 매출 1억 미만 소상공인 수로 이 사업의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2024년도 기준 연 매출 1억 미만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대상은 전년도 연 매출 1억 미만 소상공인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정작 전년도 연 매출 1억 미만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영업기준일과 영업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영업기준일과 영업기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면 전년도에 개업하여 단지 1개월만 영업을 하여 연 매출이 1억 미만인 소상공인도 이 사업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없으면 15개 시군마다 지급 대상 기준이 달라져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년도 연 매출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영업기준일이나 영업기간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사업 지급 대상을 전년도 연 매출 1억 미만으로 정함으로써 전년도 연 매출 1억이 조금 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상대적으로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급 대상을 전년도 연 매출 1억 미만으로 정한 구체적인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 따른 지원은 전년도 연 매출 1억 미만의 소상공인이 지원 신청을 하면 이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 등이 별도로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거나 다소 시간이 지체되면 지원에 따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증 및 확인 절차와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신청주의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조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 사업 홍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이러한 직접지원 방식과는 달리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직접 또는 간접지원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러한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과 같이 직접지원 방식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소상공인이 아닌 주민에게 직접지원을 하고 주민들의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향상을 유인하는 간접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향후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조사하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책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검토보고(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구정, 쉽게 말하자면 설 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언론을 통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고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여건이 특별히 안 좋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준비를 했고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24일 정도에는 시군으로 예산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이거를 매출의 5000만 원부터 한 3억까지 구간별로 나눠서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해 봤고요, 5000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다음에 2억 원 이하 다음에 3억 원 이하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해서 시군들과…….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함께 참여하시기로 하셨고 같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빠르면 바로 2월 말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우리 산업경제실장님께서 좀…….

○산업경제실장 안　호   2월 28일부터 일괄적으로 접수를 할 생각이고요, 접수 방식은 시군 접수센터에 가서 방문 접수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접수 채널을…….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요, 작년 중에 한 달만 해도 되는 거고 한 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12를 하면 연 매출액이 계산되니까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시군이랑 그동안 몇 차례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부 운영 매뉴얼을 지난주에 만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담당 팀장이랑 직원들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교육시켰고 그다음에 홍보도 동시에 전 시군이랑 도와 같이 2월 24일부터 대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일부 시군에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3명∼5명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기간제를 채용할 계획이고요, 우리 도에서는 온라인 접수를 담당하는데 경제진흥원에서 기간제를 한 5명 정도 채용해서 온라인 접수를 도에서 받을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유보금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지금 예비비가 적정한 금액은 총예산의 1% 이하라고 하는데 이거 집행하고 나면 내부 유보금까지 포함해서 한 334억 정도 남고요, 그 외에 재해 대비 예비비가 중요한데 재해 대비 관련해서는 별도로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 2개 규모가 한 1060억 정도 됩니다, 2개 합치면.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준비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리 대출은 별도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런 고민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경제실장님께서 자세히 말씀 주시겠지만 그런 정책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이건 실장님께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작년 같은 경우 소상공인들 5000억을 했고요, 거의 90% 이상 집행이 됐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2.5% 정도.
  실제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리가 2.5%∼3.5%, 저희가 한 1.5% 정도 이자 보전 해 주고 있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금년에는 그걸 6000억으로 늘렸습니다.
  6000억으로 늘려서 지금 TJB 이런 쪽에 홍보와 광고도 계속 나가고 있고 접근 편의성을 높이려고 농협이랑 하나은행, 경제진흥원 이런 쪽에 전담 창구도, 저희가 홍보는 ‘힘쎈충남 금융지원상담센터’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43개소 정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별도로 표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숫자는 24만 6000명 정도 되는데요, 시군별로 통계치는 있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우리 양 위원님께서 그런 구체적인 사안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원포인트 추경으로, 아까도 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급하게 빨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포인트로 다른 아무런 추경을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이것만 긴급하게 했고, 그러면서 재원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아까 천안시에 대상자가 많다고 구체적인 말씀까지 주셨는데 저희가 시군 협의할 적에 천안 의견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대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더 많은 매출액을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게 지금 어차피 매출액을 올려서 하면 조금 더 수혜자가 많으실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이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아주 목마른 분들에 대한 조금 해소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했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여튼 소상공인들 어려운 점 그거 때문에 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뒤를 돌아보며) 그건…….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간이과세자로 금액을 저희가 1억 400으로 한 거고요, 간이과세가 아닌 분들도 매출액이 1억 400 미만이면 하실 수 있고 신고는 금년 1월 31일까지 세무서에 다들 하셨어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월 10일까지 신고를 다 하셨고요.
  그래서 그 증명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위원님, 그런데요, 저희가 간이과세자를 특정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금액 기준만 거기에 맞춘 거고 매출액…….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간이과세자라고 썼다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그 1억 400을…….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러니까 1억 400을 설정한 이유가 거기서 따온 거지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 매출액 1억 400 미만으로 하는데 간이과세자 증명원을 떼와라 이게 아니고, 그 금액 1억 400을 왜 적용했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신고받을 때는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을 대상자로 한다고요.
  그래서 그 증명은 늦어도 2월 10일까지, 이미 다 지났죠, 2월 10일까지 신고가 다 된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라든지…….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 간이사업자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1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매출액 신고를.
  그거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은 2월 10일까지 그다음에 일반사업자들은 1월 31일까지, 그거예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확정은 그렇게 되는데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신다니까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거는 1억 400을 왜 그렇게 설정했냐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거고, 저희가 매뉴얼이나 시군에 지난주 금요일에 교육했던 거나 그다음에 2월 28일 날 공고를 할 거거든요.
  거기에는 그런 말이 빠지죠.
  1억 400이라고만 쓰고 지금 우리…….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통계는 ’23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23년 통계 기준으로 했어요, 통계청 통계 기준으로.
  그게 지금 예산 산출서에 숫자가 나와 있는 거고 실제로 하게 될 때는 이 인원과는 좀 다르게 되겠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판로가 어려울 것 같고요, 판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경영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금성 말고 경영자금도 필요하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일단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1억 미만으로 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랑 같은 건데, 소상공인 말고 다른 분류의 직업군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저희가 1억이라고 했을 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는 마진율을 그렇게 안 보시더만 만약에 20% 정도로 봤을 때 2억 정도면 한 달에 한 330만 원 정도가 월 소득이 되는 거예요, 마진율을 20% 대로 봤을 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 제 말씀 조금만 들어…….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래서 소상공인이 아닌 다른 분류의 직업군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왜 소상공인만 주고 우리는 안 주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이 내수 부진 때문에 어려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지만 소상공인 중에서도 진짜 어려운 계층만 주자, 그게 저희는 1억으로 본 거고요, 1억으로 봤을 때 그분들 월 소득이 최대로 봐도, 20%로 봐도 월 1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월 160만 원이면 진짜 어려운 계층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1억 미만으로 잡은 거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른 지원 시책들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지금 이 방법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것 중에서 안 하고 있는 방법을 일부 보완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진짜 어려운 계층만 주자, 소상공인 중에서도 진짜 어려운 계층만 주자 그런 취지인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 제가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산업경제실장 안　호   다른 분류의 직업군이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5인 미만도 있고요, 제조업은 10인 미만이고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런 분들은 거기까지 해 주면 좋죠.
  그런데 기준을 어떻게 정하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신 분들은 다른 불만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분…….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 1월 초부터 했어요, 1월 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는 1월…….

○산업경제실장 안　호   1월 21일 날 발표하셨어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다 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전체 다 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행정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초창기에.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소상공인이랑 전통시장 해가지고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데요, 위원님.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전통시장이랑 이런 것들 다 하면 712억 정도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께서 과거 이미 지난 간 일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느꼈던 거 하고 또 현재 느끼는 거 하고 감도가 조금 달랐던 것 같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제가 한마디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업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작년도 예산 편성 할 적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도가 출연을 하고 이걸 모태로 해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정책 자금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에 중점을 뒀었고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과거에 5000억 정도 하던 거를 금년도에는 6000억 정도 만들 수 있도록 했고, 어제도 지사님께서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농협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크게 홍보하고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었던 거고요, 현금성 긴급 지원에 관해서는 연초·연말에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진짜 심각하다,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 상황에서 시군들과 협의해서 하는 과정에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시군 사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고요, 산업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들은 현금 지급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시군 계획을 좀 파악했어요.
  12개 시군은 현금으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산·부여·청양은 지역화폐로 하겠다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렇게 하겠다고 돼 있고 나머지 시군은 현금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접수 기간을 4월 18일까지 하면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는 거로 매뉴얼상에 해 놨거든요.
  그러면 4월 한 25일 이때쯤이면…….

○산업경제실장 안　호   현재 추가 계획은 안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류도 되게 간단하게 했어요.
  딱 신청서 한 장이랑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명 한 장,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이렇게만, 그다음에 접수하실 때 신분증 보여주는 거.
  서류를 되게 간소화했고 그래서 접수나 신청 서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아까 실장님이…….

○산업경제실장 안　호   몇 분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기본 전제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에 정책을 두고 있고요, ‘그게 충분하냐, 그게 충분했냐?’ 그러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쪽에 초점을 두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출 자금의 이자 보전이라든지 시설현대화라든지 판로 지원 이런 쪽으로 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한 712억 정도, 여기저기 나눠져 있지만 그 정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부단체장들 회의 때 일부가 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임시회에서 근거를…….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미 조례가 돼 있던 데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 끝나는 데가 태안군이 2월 26일까지 의결을 마치기로 했고요, 전 시군이 지금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어서, 마지막 끝나는 데가 태안군입니다.
  태안군의회 본회의에서 2월 26일 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미 돼 있는 데도 조금씩은 고친다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15개 시군이 다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원래 3개 시군이 있었는데 거기도 더 명확하게 한다고 그래서 15개 시군 전체가 다 고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산업실장님께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 기존 예산 중에 경영위기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분들은 매출액이 엄청 감소한 분들, 휴업 직전에 가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업체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씩 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폐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폐업 지원금을 저희가 올해 새로 만들었어요, 업체당 500만 원씩.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건 기존 예산에, 본예산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말하자면 추경안을 만들고 할 적에 정부 추경에 대해서 예측을 해 봤고요, 저희들이 정부 추경에 대해서 예측을 해 봤는데 그 구체적인 방향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가 있을 거다 했을 적에…… 그런데 저희는 시기를 고민했습니다, 시기.
  말하자면 정부 추경이 4월 달에 있을지 5월 달에 있을지, 그런데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빨리 2월 달 정도에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 거고요, 이게 중복될지 안 될지 그거는 정부 추경을 보고서, 어차피 또 저희들이 그걸 보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가 거기에 매칭 추경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사항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쉽게 말하자면 많은 분들께서 이번 1차 추경 외에 2차 추경을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금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어떤 재정적 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굉장히 빽빽하게, 정리추경 때 많이 자를 거 자르고 이렇게 좀 빽빽하게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결산을 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별로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세입 여건이 아주 급격하게 단기간에 좋아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말하자면 그 시기, 기존에 세웠던 예산들의 집행 시기에 관한 순기 조정이라든가 일부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어떤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동감하고요,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정책들을 저희들이 잘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산업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외에도 저희들 소상공인 지원사업 목록들을 보면 금년도에 하는 사업비들을 모아보면 한 71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5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것이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경제라는 게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울 적에 우리 자치단체가 항상 생각하고 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심리적인 지원을 해 주는 효과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근본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을 마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AI데이터정책담당관실도 새롭게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24만 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대상 안으로 잡은 거는 그중에서 매출액이 1억 이하 정도 되는 분들을 하다 보니까 12만 7000명, 13만 명 조금 안 되게 잡아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건 1억 400으로 잡은 건데요, 당초에 제출했던 건 1억 원으로 했고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일부 지적도 계시고 해서 1억 40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까 산업경제실장께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칙은 현금 지급이고요, 또 시군에서 선택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우리 산업실장님…….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세무서에 매출액 신고가 되는 거니까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폐업하신 분들은 지급이 안 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2월 28일 날 공고를 할 거고요,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휴폐업 중이신 분들은 지급 대상이 안 되고요, 작년 12월 한 달을 했더라도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계시면 지급 대상이 되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금액을 1억 400으로, 안을 그렇게 잡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1억 400을 초과하면 못 드리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은 복지성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저희들이 실무적인…….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대전 동향은 제가 최근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지금 저희랑 똑같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안들, 현장 의견도 더 많이 수렴하고 연구도 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것은 지급 대상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대신 중복 지급은 않겠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업체를 몇 개 갖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타 시군에도 있고 동일 지역 내에도 있고.
  하나만 해 주겠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합계해서 이런 건 안 본다는 얘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말씀 주셔서 그런데…….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사실은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소득으로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또 지급 범위를 가지고, 지급 기준을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소득으로 했을 때가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이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방법을 택했다는 이해의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마진 20% 드린 거는 무슨 말이냐면 마진을 최대 20% 적용해도 1억, 이 사람은 한 달에 소득이 160만 원밖에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계층이다 그 말씀을 드린 거지 마진을 그렇게 저기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최대한 20%를 해도 연 매출 1억인 사람들은 월 소득이 160만 원밖에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계층이다.
  그래서 어려운 계층한테 지원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진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금융채.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 단위가 억 단위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현재 채무는 외부차입금이 7318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5년도 연말, 채무는 저희들이 맨 마지막에 당겨서 쓰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최대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해 놓은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존경하는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여러 고민에 찬 지적 해 주신 것들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도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