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2월11일(화) 10시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가. 산업경제실 소관
- 4.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 5.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 가. 산업경제실 소관
- 나.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 상정된 안건
- 1.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이연희·홍기후·김응규·편삼범·윤기형·이정우·정광섭·고광철·이종화·김민수·안종혁·박미옥·박정식·윤희신·김석곤·구형서·박정수·신순옥·박기영·김도훈·정병인·신영호·이철수·방한일·유성재·이재운·전익현·김복만·오인철·김옥수·이상근·안장헌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구형서·김민수·신순옥·박기영·정광섭·김응규·김도훈·정병인·신영호·이종화·이철수·방한일·유성재·편삼범·이지윤·이현숙·윤희신·박미옥·김석곤·김기서·이정우·홍기후·오인환·박정식·안종혁·이재운·전익현·이연희·윤기형·김복만·오인철·김옥수·이상근·안장헌·주진하·최광희·고광철 의원 발의)
- 3.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 가. 산업경제실 소관
- 4.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 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 5.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 가. 산업경제실 소관
- 5.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 나.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안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 및 내수 부진으로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 도민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에서는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더욱 힘써 충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산업경제실과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 및 내수 부진으로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 도민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에서는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더욱 힘써 충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산업경제실과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1.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이연희·홍기후·김응규·편삼범·윤기형·이정우·정광섭·고광철·이종화·김민수·안종혁·박미옥·박정식·윤희신·김석곤·구형서·박정수·신순옥·박기영·김도훈·정병인·신영호·이철수·방한일·유성재·이재운·전익현·김복만·오인철·김옥수·이상근·안장헌 의원 발의)
(10시29분)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지민규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지민규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 사회구조 변화로 중장년에 대한 노동 시장의 경제 활동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장년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취업·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및 창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 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원 계획과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일자리 등에 관한 성별 통계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직무교육, 직업훈련, 인턴십 및 경력 활동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된 경험에 대하여 경력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정부가 설치한 중장년 일자리 기관 및 관련 사업 단체와 연계하여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 사회구조 변화로 중장년에 대한 노동 시장의 경제 활동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장년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취업·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및 창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 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원 계획과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일자리 등에 관한 성별 통계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직무교육, 직업훈련, 인턴십 및 경력 활동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된 경험에 대하여 경력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정부가 설치한 중장년 일자리 기관 및 관련 사업 단체와 연계하여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월 20일 지민규 의원 등 3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제 상황과 일자리 여건에 대응하여 중장년층의 취업 및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떠난 비자발적 실업자가 4년 만에 증가해 137만 명을 넘어섰고, 주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기 노동자는 처음으로 25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는 분석입니다.
경기 부진으로 최근 기업도 정규 일자리보다는 땜질식 초단기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추세로 청년 일자리 문제만큼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도보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중장년 및 사업주와 관련 기관·단체에 제공하고, 정부가 설치한 중장년 일자리 기관 및 관련 사업 단체와 연계하여 취업 및 창업,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의 연계 등을 통해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중장년내일센터 및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 기존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운영 중이므로 향후 추진 과정에서 기존 프로그램과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에 있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만의 차별화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에 한정되어 있던 중장년 범위를 넓게 확대 지원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도입할 만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월 20일 지민규 의원 등 3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제 상황과 일자리 여건에 대응하여 중장년층의 취업 및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떠난 비자발적 실업자가 4년 만에 증가해 137만 명을 넘어섰고, 주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기 노동자는 처음으로 25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는 분석입니다.
경기 부진으로 최근 기업도 정규 일자리보다는 땜질식 초단기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추세로 청년 일자리 문제만큼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도보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중장년 및 사업주와 관련 기관·단체에 제공하고, 정부가 설치한 중장년 일자리 기관 및 관련 사업 단체와 연계하여 취업 및 창업,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의 연계 등을 통해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중장년내일센터 및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 기존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운영 중이므로 향후 추진 과정에서 기존 프로그램과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에 있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만의 차별화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에 한정되어 있던 중장년 범위를 넓게 확대 지원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도입할 만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서 기존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운영 중이므로 충청남도만의 차별화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도 자체 사업으로도 일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 수행기관 역시 고용노동부 복지플러스센터, 충남경제진흥원, 북부상공회의소, 시군 등 다양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자체 사업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서 기존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운영 중이므로 충청남도만의 차별화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도 자체 사업으로도 일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 수행기관 역시 고용노동부 복지플러스센터, 충남경제진흥원, 북부상공회의소, 시군 등 다양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자체 사업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민규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형서 부위원장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민규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형서 부위원장님.
○구형서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례안 13쪽 보면요, 추계 상세 내역에 연간 4300만 원씩 5년 치를 한 2억 1500만 원에 대한 비용추계가 나와 있어요.
이게 중장년 일자리 보조금 사업, 그러니까 안 제9조에 의거해서 이런 추계를 하신 건데요, 9조가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4300만 원을 어느 단체에서 주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실장님, 조례안 13쪽 보면요, 추계 상세 내역에 연간 4300만 원씩 5년 치를 한 2억 1500만 원에 대한 비용추계가 나와 있어요.
이게 중장년 일자리 보조금 사업, 그러니까 안 제9조에 의거해서 이런 추계를 하신 건데요, 9조가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4300만 원을 어느 단체에서 주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거는요, 충남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구형서 위원 기존 사업이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구형서 위원 기존 사업, 그게 어떤 걸까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신중년 전문강사 양성 과정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아카데미 운영하는 게 있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이 있고 신중년 꿈이음 플랫폼 운영, 한 네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비용추계서 11쪽 보면 기추진 주요 사업 현황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죠?
여기에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지원, 구인·구직 상담 창구, 구직자 면접수당, 일자리 박람회,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이거 외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지원, 구인·구직 상담 창구, 구직자 면접수당, 일자리 박람회,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이거 외에 말씀하신 거예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 전체가 다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추계는 저희가 한 거는 아닌데 아마 운영비 빼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이 한 6500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추계를 하신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들은 빼고 사업비만 추계하신 거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현재…….
그런데 일반운영비들은 빼고 사업비만 추계하신 거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현재…….
○구형서 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들어갈 거는 아직 추계를 못 한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더 들어갈 거는 아직 추계를 못 한 거죠.
○구형서 위원 지민규 위원님께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 주신 것 같은데, 지민규 위원님도 아마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지원과 체계적인 지원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획한 게 없다면, 물론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조례를 통해서 명분을 갖는 건 좋지만 좀 더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측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할 건데 그런 고민이 아쉽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으로 제가 판단해 보면.
기존에 있는 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획한 게 없다면, 물론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조례를 통해서 명분을 갖는 건 좋지만 좀 더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측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할 건데 그런 고민이 아쉽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으로 제가 판단해 보면.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금 위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해 주신 조례의 의미는 제가 볼 때 부위원장님이랑 같은 뜻인데, 연령이 좀 비어 있는 데가 있어요, 저희 제도적으로.
40∼50세 정도 사이가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청년으로 돼 있고 또 50세 이상은 이모작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서 규정이 되고 있는데 40∼50세 사이가 좀 비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메꿔준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40∼50세 정도 사이가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청년으로 돼 있고 또 50세 이상은 이모작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서 규정이 되고 있는데 40∼50세 사이가 좀 비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메꿔준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제 조례가 됐으니까요, 저희가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비어 있는 연령대에 지원이 확대될 수 있고,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참에 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비어 있는 연령대에 지원이 확대될 수 있고,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참에 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이 조례안 되게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제 연령층이 중년인데 회사에서 요즘 정년 채워서 나오는 분들이 많이 줄고 있는 현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세부 사업에서 보면 주로 -여기 답변에도 나오던데-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업무 경력 그런 거하고 다른 거를 하는 거에 주안점이 되어 있었거든요, 기존의 정책들이, 사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그냥, 이거 세부 사업 하실 때 새로운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력을 더 강화해서 다른 일자리를 얻었을 때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게 또는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추가해서 여성 같은 경우에도 경력 단절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갈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번 조례안에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사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답없음」)
제가, 잠시만요.저는 이 조례안 되게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제 연령층이 중년인데 회사에서 요즘 정년 채워서 나오는 분들이 많이 줄고 있는 현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세부 사업에서 보면 주로 -여기 답변에도 나오던데-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업무 경력 그런 거하고 다른 거를 하는 거에 주안점이 되어 있었거든요, 기존의 정책들이, 사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그냥, 이거 세부 사업 하실 때 새로운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력을 더 강화해서 다른 일자리를 얻었을 때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게 또는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추가해서 여성 같은 경우에도 경력 단절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갈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번 조례안에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사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 기존에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한 거는 전체 범위를 확대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전체가 해당되게 확대해서 잘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는 그러면 필요가 없잖아요.
실장님, 앞으로 그 조례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에 기존에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한 거는 전체 범위를 확대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전체가 해당되게 확대해서 잘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는 그러면 필요가 없잖아요.
실장님, 앞으로 그 조례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중장년 여성 일자리 조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는 한데, 그거는 소관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보는데 이 조례안에 그 조례는 폐지하는 거로만 내용이 담아 있는 거로…….
○이종화 위원 아, 그래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위원장 안종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경제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이견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없으시면 산업경제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이견 있으십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없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민규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민규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구형서·김민수·신순옥·박기영·정광섭·김응규·김도훈·정병인·신영호·이종화·이철수·방한일·유성재·편삼범·이지윤·이현숙·윤희신·박미옥·김석곤·김기서·이정우·홍기후·오인환·박정식·안종혁·이재운·전익현·이연희·윤기형·김복만·오인철·김옥수·이상근·안장헌·주진하·최광희·고광철 의원 발의)
(10시44분)
○위원장 안종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종화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본 의원과 구형서 의원님 등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차세대 서비스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상융합산업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연결하는, 흔히 메타버스라 불리는 가상융합기술은 최근 우리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에 깊이 관여하는 등 차세대 서비스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가상현실 속에서 명품 브랜드인 구찌 신제품을 소개하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큰 호응을 얻고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한 방송사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된 가상현실 휴먼 다큐멘터리를 제작, MBC ‘너를 만났다’의 유튜브 조회수가 3600만 명을 기록하는 등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 즉 가상융합산업은 점차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여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에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가상융합산업에서 충남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가상융합세계, 가상융합산업, 가상융합사업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가상융합산업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 유치, 연구시설, 기업의 창업·유치·정착 및 투자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 추진 내용과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가상융합산업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시행과 함께 가상융합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충청남도의 산업 육성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종화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본 의원과 구형서 의원님 등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차세대 서비스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상융합산업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연결하는, 흔히 메타버스라 불리는 가상융합기술은 최근 우리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에 깊이 관여하는 등 차세대 서비스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가상현실 속에서 명품 브랜드인 구찌 신제품을 소개하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큰 호응을 얻고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한 방송사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된 가상현실 휴먼 다큐멘터리를 제작, MBC ‘너를 만났다’의 유튜브 조회수가 3600만 명을 기록하는 등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 즉 가상융합산업은 점차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여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에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가상융합산업에서 충남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가상융합세계, 가상융합산업, 가상융합사업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가상융합산업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 유치, 연구시설, 기업의 창업·유치·정착 및 투자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 추진 내용과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가상융합산업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시행과 함께 가상융합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충청남도의 산업 육성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박정수 의원 등 3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6조에서 정부 차원의 기본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정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가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인력 유치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미래산업과와 문화정책과에서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 체계 강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2025년도 예산액 36억 3600만 원이 반영·추진 중으로 충청남도의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6조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관련 연구시설 인프라 등의 조성 및 관련 산·학·연·관 연구 협력 지원 등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재정액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박정수 의원 등 3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6조에서 정부 차원의 기본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정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가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인력 유치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미래산업과와 문화정책과에서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 체계 강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2025년도 예산액 36억 3600만 원이 반영·추진 중으로 충청남도의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6조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관련 연구시설 인프라 등의 조성 및 관련 산·학·연·관 연구 협력 지원 등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재정액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따라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재정액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가상융합기술 관련 사업에 대하여 국가 공모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서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굴된 사업은 각 사업별로 시급성, 중요도,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연차별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연구시설 및 인프라를 조성할 경우 도내 기구축 완료된 시설 및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따라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재정액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가상융합기술 관련 사업에 대하여 국가 공모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서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굴된 사업은 각 사업별로 시급성, 중요도,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연차별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연구시설 및 인프라를 조성할 경우 도내 기구축 완료된 시설 및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정수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정수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정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실장님,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메타버스 기반 관련된 사업들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개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이거 사업 진행하시면서 홍보비라든지 사무용품비라든지 혹은 연구용역비, 자산취득비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조례안에 따라서 더 제대로 시행이 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올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정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실장님,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메타버스 기반 관련된 사업들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개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이거 사업 진행하시면서 홍보비라든지 사무용품비라든지 혹은 연구용역비, 자산취득비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조례안에 따라서 더 제대로 시행이 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올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구형서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를 했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몇몇 직속기관들은- 메타버스로 구축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저의 생각은 -많은 위원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고 구축 비용은 많이 들고, 실제 들어가서 보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또 예산이 너무 소모됐다, 낭비됐다 그런 비난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조례가 발의됐다고 하여 가령 ‘충남도청 메타버스’ 만들어가지고 각 부서별로 있는 층 올라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메타버스를 만드는 기획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민간 영역 안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메타버스 기술 이전이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조례로서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 속에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아까 박정수 의원님께서도 좋은 사례들 -제페토나 이런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제페토가 뭔지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들은, 어른들은 많이 없어요.
전 세계 2억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80%∼90% 사이가 초등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다양한 케이팝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상에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데 또 그 환경 안에서의 역기능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각종 성 관련 문제라든지 청소년들이 접하면 안 되는 도박이라든지 마약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기능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역기능에 대한 보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를 했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몇몇 직속기관들은- 메타버스로 구축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저의 생각은 -많은 위원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고 구축 비용은 많이 들고, 실제 들어가서 보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또 예산이 너무 소모됐다, 낭비됐다 그런 비난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조례가 발의됐다고 하여 가령 ‘충남도청 메타버스’ 만들어가지고 각 부서별로 있는 층 올라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메타버스를 만드는 기획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민간 영역 안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메타버스 기술 이전이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조례로서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 속에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아까 박정수 의원님께서도 좋은 사례들 -제페토나 이런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제페토가 뭔지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들은, 어른들은 많이 없어요.
전 세계 2억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80%∼90% 사이가 초등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다양한 케이팝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상에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데 또 그 환경 안에서의 역기능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각종 성 관련 문제라든지 청소년들이 접하면 안 되는 도박이라든지 마약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기능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역기능에 대한 보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의원님께 질의드릴게요.
요즘 메타버스가 됐든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불법 콘텐츠 유통이나 개인정보 피해, 경제적 피해, 윤리적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사건 예방 및 대응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조례안에 이걸 담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다른 지자체 거를 보면 이용자 보호라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고 이용자의 가상융합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지사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거를 좀 담아 놓으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박정수 의원님께 질의드릴게요.
요즘 메타버스가 됐든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불법 콘텐츠 유통이나 개인정보 피해, 경제적 피해, 윤리적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사건 예방 및 대응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조례안에 이걸 담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다른 지자체 거를 보면 이용자 보호라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고 이용자의 가상융합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지사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거를 좀 담아 놓으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정수 의원 예, 아주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을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현재 전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메타버스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충남에서 거의 한 1100억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관련된 근거가 없었어요, 사실은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 부서에서 하고는 있었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돼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완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깊이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을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현재 전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메타버스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충남에서 거의 한 1100억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관련된 근거가 없었어요, 사실은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 부서에서 하고는 있었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돼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완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깊이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필요하시다고 동의해 주시는 건가요?
○박정수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종혁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만약에 보완을 하실 거면 메타버스 영역뿐만 아니라 AI와 관련해가지고도 개인정보 피해가 많이 우려되고 하잖아요.
같이 묶어서 별도로 별건의…….
같이 묶어서 별도로 별건의…….
○위원장 안종혁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여기서 메타버스 하나만을 가지고 방지책을 넣는 것도 괜찮고 AI를 묶어서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전체적으로 다 잡는 게 낫겠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하여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종혁 특히 산업 쪽에서는 보안이 요즘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견 알겠고요.
그리고 현재 비용추계 봤더니 실장님, 사업들 어디서 진행을 하나요?
그러니까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어느 기관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의견 알겠고요.
그리고 현재 비용추계 봤더니 실장님, 사업들 어디서 진행을 하나요?
그러니까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어느 기관이 하고 있어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거는 충남연구원에서 2개 하고 있고요,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하나 하고 있고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2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리고 앞서서 구형서 부위원장도 말씀을 주셨지만 메타버스 하는 게 상반기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고민들이 있었던 사항이어가지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도 홈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종혁 도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박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지금 시대에 너무 부합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인데 도나 기관에서 만들었을 경우 아니면 지원한 거에서…… 지금은 산업 육성에 관계된 거잖아요.
산업 육성에 관계된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정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기관이나 이런 데서 했을 때 현재 우리가 완성형으로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기대치만 한 거만큼 예산이 투입됐을 때 결과물이 그 정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우려가 있어요.
우려가 있어가지고 도나 기관에서 할 때, 그다음에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나와 계시죠?
나와 계시니까 이런 것들 산업 지원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상반기 때부터.
그러니까 세부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그런 우려들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히려 그런 데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가 생긴다면 업체들의 산업 육성이나 아니면 기존의 디지털 환경에서 메타버스가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할 때, 그럴 때 지원하는 방향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형서 부위원장님.
산업 육성에 관계된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정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기관이나 이런 데서 했을 때 현재 우리가 완성형으로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기대치만 한 거만큼 예산이 투입됐을 때 결과물이 그 정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우려가 있어요.
우려가 있어가지고 도나 기관에서 할 때, 그다음에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나와 계시죠?
나와 계시니까 이런 것들 산업 지원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상반기 때부터.
그러니까 세부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그런 우려들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히려 그런 데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가 생긴다면 업체들의 산업 육성이나 아니면 기존의 디지털 환경에서 메타버스가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할 때, 그럴 때 지원하는 방향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형서 부위원장님.
○구형서 위원 충청남도에서도 메타버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문화정책과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설치해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구형서 위원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충남 VR·AR 제작 거점 센터,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이 뭐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 이름이요?
○위원장 안종혁 답변석으로…….
○구형서 위원 답변석으로 누가…….
○산업경제실장 안 호 메타버스지원센터.
○벤처창업본부장 김동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동규 본부장입니다.
저는 사실 그린스타트업타운 때문에 나와 있는데 VR·AR 제작 거점 센터는 현재 메타버스지원센터로 이름이 변경됐고요, VR·AR뿐만 아니고 메타버스까지 산업에 접목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나이파(NIPA)에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린스타트업타운 때문에 나와 있는데 VR·AR 제작 거점 센터는 현재 메타버스지원센터로 이름이 변경됐고요, VR·AR뿐만 아니고 메타버스까지 산업에 접목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나이파(NIPA)에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러면 해당 분야 산업 사업자들하고 제작하는 걸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시나요?
○벤처창업본부장 김동규 예, 메타버스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콘텐츠로 사용하거나 이럴 때, 자동차 부품 조립하는 과정을 메타버스나 가상환경으로 제작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예산은 어디서 지원받나요?
○벤처창업본부장 김동규 일단 나이파에서 국비하고요, 도비하고 매칭이 돼서 사용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산 시비도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도비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나요, 지금?
○벤처창업본부장 김동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은 잘 모르는데…….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비 연 5억 5600만 원.
○구형서 위원 연에?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5대 5로, 국비랑.
○구형서 위원 아무튼 어떻게 보면 이 조례도 해당 센터에서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조례라고도 보여지고,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는 센터가 주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벤처창업본부장 김동규 예, 일단 그 센터에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스타트업들도 메타버스 개발이라든지 산업 접목해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구형서 위원 우리 미래산업과에서도 하고 있는 메타버스 예산이 있고 연에 보면 ’24년도에는 48억 정도였고 ’25년도에는 36억 정도, 지금 말씀하셨던 충남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에 5억 56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무튼 이 또한 현재 기준 안에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게 있다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안에서 근거가 마련된 거고 좀 더 체계화를 마련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또한 현재 기준 안에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게 있다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안에서 근거가 마련된 거고 좀 더 체계화를 마련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벤처창업본부장 김동규 예,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없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박정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박정수 의원님은 자리 잠깐만 이석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잠시 동의해 주신다면 딱 2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 좀 해 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박정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박정수 의원님은 자리 잠깐만 이석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잠시 동의해 주신다면 딱 2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 좀 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산업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복 경제기획관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대전광역시와 인사 교류 되었습니다.
신필승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이상모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파견 후 복귀하였습니다.
김성호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파견 후 복귀하였습니다.
남승홍 탄소중립경제과장입니다.
유재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통일교육원 교육 파견 후 복귀하였습니다.
소병욱 일자리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정희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산업입지과에서 자체 승진 하였습니다.
윤덕희 전 산업육성과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김관동 전 경제정책과장은 국방대학교로 교육 파견 되었고, 권경선 전 산업입지과장은 새마을공동체과장으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산업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500억 43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523억 7996만 원으로 기정예산 3236억 2811만 원보다 287억 518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역은 경제정책과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287억 5185만 원 증액입니다.
그 외 부서들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복 경제기획관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대전광역시와 인사 교류 되었습니다.
신필승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이상모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파견 후 복귀하였습니다.
김성호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파견 후 복귀하였습니다.
남승홍 탄소중립경제과장입니다.
유재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통일교육원 교육 파견 후 복귀하였습니다.
소병욱 일자리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정희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산업입지과에서 자체 승진 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최원혁 전 바이오산업과장은 승진하여 대전시에 교류 파견 되었습니다.윤덕희 전 산업육성과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김관동 전 경제정책과장은 국방대학교로 교육 파견 되었고, 권경선 전 산업입지과장은 새마을공동체과장으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산업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500억 43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523억 7996만 원으로 기정예산 3236억 2811만 원보다 287억 518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역은 경제정책과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287억 5185만 원 증액입니다.
그 외 부서들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1500억 43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3523억 7996만 원으로 기정예산 3236억 2811만 원의 8.8%에 해당하는 287억 51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과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287억 5185만 원 신규 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의 휴폐업률이 증가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는 전년도 연 매출 1억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회복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내 소상공인 경영위기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예비비를 변경하여 재원을 확보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와 50만 원이라는 1회성 단기 지원으로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회복을 위하여 추진해 온 금융 지원과 소상공인 희망 재기 사업, 판로 지원 등의 추진 정책을 통해서도 미진했던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을지 사업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현재 전년도 연 매출 1억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회복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나 연 매출액이 증가했음에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지급 방식, 절차, 사후 검증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1500억 43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3523억 7996만 원으로 기정예산 3236억 2811만 원의 8.8%에 해당하는 287억 51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과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287억 5185만 원 신규 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의 휴폐업률이 증가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는 전년도 연 매출 1억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회복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내 소상공인 경영위기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예비비를 변경하여 재원을 확보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와 50만 원이라는 1회성 단기 지원으로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회복을 위하여 추진해 온 금융 지원과 소상공인 희망 재기 사업, 판로 지원 등의 추진 정책을 통해서도 미진했던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을지 사업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현재 전년도 연 매출 1억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회복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나 연 매출액이 증가했음에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지급 방식, 절차, 사후 검증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회복 지원금의 시급성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을지 사업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지급 방식, 절차, 검증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휴폐업률은 ’23년 34%에서 ’24년 34.6%로 증가되었고 대출 연체율도 충남신보의 경우 ’23년 4.5%에서 ’24년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사행성·유흥업 등 13개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시군 필요에 따라 지역화폐도 가능합니다.
2월 28일부터 온라인 및 방문 접수를 시작하여 3월 13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급 전에 도와 시군이 함께 협조하여 중복 지급이 없도록 하고 지급 제외 업종에 대한 오지급을 방지하겠으며 부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 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회복 지원금의 시급성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을지 사업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지급 방식, 절차, 검증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휴폐업률은 ’23년 34%에서 ’24년 34.6%로 증가되었고 대출 연체율도 충남신보의 경우 ’23년 4.5%에서 ’24년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사행성·유흥업 등 13개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시군 필요에 따라 지역화폐도 가능합니다.
2월 28일부터 온라인 및 방문 접수를 시작하여 3월 13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급 전에 도와 시군이 함께 협조하여 중복 지급이 없도록 하고 지급 제외 업종에 대한 오지급을 방지하겠으며 부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 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정말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평소에 현금성 지원을 싫어하시는 지사님께서 저렇게 현금성 지원을 처음으로 민선 8기에 시행하시는, 또 575억 규모로 크게 하신다는 말에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께서도 기조실에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인데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문자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저도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문자로 온 링크는 눌러보지 않고 전화를 해서 여쭤보거든요, 이거 사실이냐고.
그 정도로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만연해서 이게 진행될 때 혹시나 그쪽 분들이 악용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실까요, 혹시?
정말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평소에 현금성 지원을 싫어하시는 지사님께서 저렇게 현금성 지원을 처음으로 민선 8기에 시행하시는, 또 575억 규모로 크게 하신다는 말에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께서도 기조실에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인데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문자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저도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문자로 온 링크는 눌러보지 않고 전화를 해서 여쭤보거든요, 이거 사실이냐고.
그 정도로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만연해서 이게 진행될 때 혹시나 그쪽 분들이 악용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실까요, 혹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난번에 기조실 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걱정을 많이 주셨다고 저도 전해 들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매뉴얼을 마련했는데 당초 매뉴얼상에는 지급 결정이 되신 분들, 안 되신 분들을 문자로 통보하는 걸로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문자 통보는 안 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화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과를 게시하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자 통보는 안 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화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과를 게시하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거 시군에서 각자 하시나요, 아니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나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어떤 거, 지급을요?
○지민규 위원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급은 시군에서 하고요, 지급 방식이나 요령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오늘이나 내일쯤 시군에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매뉴얼을 만들기까지 시군 그다음에 대전시랑도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보완책들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쯤 시군에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매뉴얼을 만들기까지 시군 그다음에 대전시랑도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보완책들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시군에서도 그 매뉴얼 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이게 현장 현실과는 되게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이거를 연 매출 기준보다는 순수익이나 부채 수준을 확인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연 매출로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도서업이나 아니면 숙박업, 운수업들은 매출은 크지만 이익이 되게 작거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좀, 이게 지금 연 매출 1억 400 기준인데 그거보다는 순수익이나 부채 비율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건?
이거를 연 매출 기준보다는 순수익이나 부채 수준을 확인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연 매출로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도서업이나 아니면 숙박업, 운수업들은 매출은 크지만 이익이 되게 작거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좀, 이게 지금 연 매출 1억 400 기준인데 그거보다는 순수익이나 부채 비율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건?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말씀에 일단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기준을 마련하는 데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맞는 말씀이세요.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분들은 부채가 많은 분들이 더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증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가장 객관적으로 근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연 매출액이고요, 그것도 저희가 통계를 잡을 때는 1억 원 이하로 했었는데 간이과세 그거랑 맞추기 위해서 1억 400으로 할 거고요.
그런데 연 매출 1억 400 하면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마진을 20%로 잡으면 연 2000만 원 정도 수익인데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가는 지원이 되는 거다라고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잡은 게 실효성이 없는, 진짜 받지 말아야 할 분들한테 가는 거는 아니고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갈 수 있게 금액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씀이세요.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분들은 부채가 많은 분들이 더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증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가장 객관적으로 근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연 매출액이고요, 그것도 저희가 통계를 잡을 때는 1억 원 이하로 했었는데 간이과세 그거랑 맞추기 위해서 1억 400으로 할 거고요.
그런데 연 매출 1억 400 하면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마진을 20%로 잡으면 연 2000만 원 정도 수익인데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가는 지원이 되는 거다라고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잡은 게 실효성이 없는, 진짜 받지 말아야 할 분들한테 가는 거는 아니고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갈 수 있게 금액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지금까지 도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 오고 있죠.
가령 예를 들면, 이따 오후가 될지 시간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희 업무보고에도 나오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들의 공공 구매율을 90%까지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판로 확대를 위해서 판매전이나 전시회 같은 데 이런 것들을 참가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 대출 이런 부분들, 간접적이고 그분들이 판로를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지까지 도에서 현금성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걸 안 했는데 그 빠진 부분을 이번에 채워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따 오후가 될지 시간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희 업무보고에도 나오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들의 공공 구매율을 90%까지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판로 확대를 위해서 판매전이나 전시회 같은 데 이런 것들을 참가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 대출 이런 부분들, 간접적이고 그분들이 판로를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지까지 도에서 현금성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걸 안 했는데 그 빠진 부분을 이번에 채워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연 매출이 1억 정도면 한 달에 한 800 정도밖에 매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죠.
○김도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내고 인건비를 낸다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단번에 50만 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잠깐 숨쉬기 정도도 못 할 정도의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의 직업을 바꿔 주는 변경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다른 프로그램들이 충분치는 않은데 저희들이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가령 폐업지원금이라든지 경영 개선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그게 크지는 않죠.
크지는 않지만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경영회복 지원금을 주는 건 일종의 보조적인 수단이다.
이거로 인해서 모든 게 나아질 수 있다면 진짜 금액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안 해 왔던 방법을 보완적으로 시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그게 크지는 않죠.
크지는 않지만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경영회복 지원금을 주는 건 일종의 보조적인 수단이다.
이거로 인해서 모든 게 나아질 수 있다면 진짜 금액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안 해 왔던 방법을 보완적으로 시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하여튼 장기적인 프로그램도 좀 세심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다음 구형서 부위원장님.
○구형서 위원 우선은 도하고 시군 매칭하고 해서 총사업비는 575억 정도인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구형서 위원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575억이라는 경제 활성화 측면이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당연히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항상 이런 지원을 하다 보면 정책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은 늘 터져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걸 줄이자고 좀 보편적으로 가 보자라고 해도 또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그런 걸 감안, 감수하고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 안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고, 저도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매출 기준은 ’24년 기준으로 잡나요, 아니면 ’23년 기준으로 잡나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그런 걸 감안, 감수하고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 안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고, 저도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매출 기준은 ’24년 기준으로 잡나요, 아니면 ’23년 기준으로 잡나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2024년 말.
○산업경제실장 안 호 세무서에 각자 다들 신고하셨어요.
○구형서 위원 끝나는 시점에서 할 거고, 이게 그러면 간이과세자 기준으로만 지급을 하나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요, 금액을 그렇게 맞춘 거고요, 그렇게 안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금액을 저희가 간이과세자 금액으로 맞춘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서, 그거는 저도 직접 장사를 안 해 봐서 모르는데…….
금액을 저희가 간이과세자 금액으로 맞춘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서, 그거는 저도 직접 장사를 안 해 봐서 모르는데…….
○구형서 위원 일반과세자 중에서 간이과세자보다 매출이 적은 사람도 지급이 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만약에 저희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나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으로 봤을 때 1억 4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간이과세와 관계없이…….
○구형서 위원 사업자 유형하고 상관없이 지급하신다는 거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구형서 위원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24년도에 1년 내내 어려웠어요.
1억 400만 원 매출도 못 해가지고 거의 죽을 둥 살 둥 사셨어요.
그런데 ’25년도에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폐업을 하셨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4년도에 1년 내내 어려웠어요.
1억 400만 원 매출도 못 해가지고 거의 죽을 둥 살 둥 사셨어요.
그런데 ’25년도에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폐업을 하셨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중이신 분들은 지원에서 빠지게 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직 공고 안 했습니다.
2월 28일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24년도에 사업자 매출 기준이 그거 안에 들어왔었는데 워낙 힘들다 보니까 업종을 바꿔요.
개인사업자면 어차피 사업자 개인으로 계속 따라가기는 하는데 내가 사업자를 1, 2, 3 사업자 등록을 A로 했다가 B로 바꿨단 말이에요?
’24년도에 사업자 매출 기준이 그거 안에 들어왔었는데 워낙 힘들다 보니까 업종을 바꿔요.
개인사업자면 어차피 사업자 개인으로 계속 따라가기는 하는데 내가 사업자를 1, 2, 3 사업자 등록을 A로 했다가 B로 바꿨단 말이에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부위원장님, 그런데 바꾸는 시점이 좀 전에 주신 질문이랑 같은 질문이라고 보는데…….
○구형서 위원 그러니까 공고일 기준에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공고일 기준에서 바꿔졌다면 폐업된 거죠.
폐업된 거고, 만약에 작년에, 중간에 바뀌었다 그러면, 하반기에 바뀌었다 그러면 하반기의 매출이 6개월 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월할 계산할 거예요.
폐업된 거고, 만약에 작년에, 중간에 바뀌었다 그러면, 하반기에 바뀌었다 그러면 하반기의 매출이 6개월 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월할 계산할 거예요.
○구형서 위원 월할 계산으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해서 한 달에 수입이 500만 원이었다 그러면 곱하기 12를 해 보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일할 계산이라는 거는 한 달…….
○구형서 위원 매출에 대한 일할 계산이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죠.
한 달 치를 뽑아서 거기다 곱하기 12를 하겠다는 거죠.
한 달 치를 뽑아서 거기다 곱하기 12를 하겠다는 거죠.
○구형서 위원 어쨌든 작년에 한 달을 했어도 50만 원 지급을 한다는 거죠, 일할 계산 해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1억 400 곱하기 12 해서 1억 400 미만이다 그러면 지급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종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세수 펑크에 대해서 듣다가 삼성도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다고 들었습니다, 삼성도.
제가 오늘 라디오에서 들은 건데, 경제 관련한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오늘 아침에 세수 펑크에 대해서 듣다가 삼성도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다고 들었습니다, 삼성도.
제가 오늘 라디오에서 들은 건데, 경제 관련한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못 들어가지고…….
○위원장 안종혁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봤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려, 고민 하실 때 저도 많이 동의를 하다가, 지금 하는 정책이 어찌 됐든 간에 우려는 있지만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을 간이과세자로 잡는 게, 앞서서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신 것도 설명을 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 범위를 어느 정도로 딱 정해 두지 않으면, 10억 이상 하시던 중소기업들도 갑자기 한 해 뚝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아니, 전년도는 내가 그렇게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와서 그 기준에 몇백 올랐는데……’, 그런데 그것까지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다 완벽하게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걸 또 완벽하게 다 조사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두 번째, 인력이 투입되고 이렇게 되면 사업들 중에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들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딱 하나요.
어찌 됐든 지금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공감을 하고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돈이 풀려야…… 어찌 됐든 지금 내수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 성과적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출액 범위를 어느 정도로 딱 정해 두지 않으면, 10억 이상 하시던 중소기업들도 갑자기 한 해 뚝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아니, 전년도는 내가 그렇게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와서 그 기준에 몇백 올랐는데……’, 그런데 그것까지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다 완벽하게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걸 또 완벽하게 다 조사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두 번째, 인력이 투입되고 이렇게 되면 사업들 중에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들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딱 하나요.
어찌 됐든 지금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공감을 하고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돈이 풀려야…… 어찌 됐든 지금 내수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 성과적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경제실 소관 안건 의결은 잠시 후 예산안 조정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경제실 소관 안건 의결은 잠시 후 예산안 조정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은 예산안 조정 회의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안종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전원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전원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28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위원장 안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구형서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구형서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종혁 구형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구형서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은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구형서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실·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졌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조정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은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존경하는 안종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6일부터 오늘까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월 6일부터 오늘까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종혁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안종혁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산업경제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에 힘입어 서천특화시장 임시시장 개장, 소상공인 자금 및 판로 확대, 국내 투자 유치 27조 4000억 원 달성 등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고,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 통과, 미래 항공 모빌리티 국가 사업 유치, CCU 메가프로젝트 예타 대상 선정 등 탄소중립 및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을사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산업경제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96쪽에서 99쪽까지 기구 및 기능, 예산 등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금년도 산업경제실은 우리 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넘어 더 큰 도약으로 힘쎈 충남 경제 GRDP 3% 이상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4개의 전략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민생 안정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입니다.
첫 번째, 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연 885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28년까지 벤처투자펀드 1조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영 정상화 자금을 업체당 5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인증 및 판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각종 박람회 및 판매 기획전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102쪽,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율을 90%로 상향하고 농공단지 내 중소 제조업체 700개사 대상으로 물류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영 위기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사업화자금, 폐업지원금 등 총 3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착한가격 업소를 금년에 200개소 추가 지정 하겠습니다.
103쪽, 전통시장·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및 안전 기반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대규모 공영주차장은 금년에 4개소를 준공하고 공주, 서산, 홍성 등 3개소는 금년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서천특화시장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금년 도시가스 공급률을 77.7%로 1% 확대하여 2만 3445세대가 신규로 도시가스를 공급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 애로 사항 해소 및 경쟁력 지원입니다.
먼저 관계기관 합동 기업고충해소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콜센터를 설치해서 2주 이내 처리 결과를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남부권 8개 시군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 설립을 위해 8월 중 대전상의에서 분리를 신청하고 내년 3월 이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05쪽, 투자 유치 확대 및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민선 8기 투자 유치 목표 45조 원을 금년에 조기 달성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단 승인 기간을 현재 22개월에서 18개월로 4개월 단축하여 기업들의 원활한 투자를 도모하겠습니다.
106쪽, 충남 벤처투자펀드를 활용한 자금 지원과 창업 공간을 확충하겠으며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고용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들의 고용난을 해소하고자 취업 연계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5375명을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4712명의 장기 재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지속가능 항공유 전주기 지원센터 유치를 확정하였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산항 에탄가스 터미널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08쪽, 지역 연고 및 뿌리 산업 확대를 위해 청양의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아산 테크노밸리 등 3개 특화단지 내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금년 3·4월경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를 개소하여 소부장 기업들을 본격 지원 하고, 1464억 원 규모의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 구축은 금년 설계에 착수하여 ’27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09쪽, 더 큰 성장을 향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우선 미래 모빌리티 신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육상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상용화와 미래 차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는 이번 달 착공하여 내년 말 개소하겠습니다.
유무인 첨단 항공 모빌리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천수만 B지구, 서산·태안 일원을 첨단 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은 금년 4월 착공하겠습니다.
친환경 해양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선박 시험평가센터와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선박 실증센터를 금년 4월 개소하겠습니다.
110쪽,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에 20개 기업을 금년에 추가 유치 하고 무인 이동체 연구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AI 디지털 기반 제조 혁신을 위해 제조기술융합센터를 금년 4월 개소하여 제조업체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111쪽,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인력 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112쪽,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아산·예산 지역을 중심으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개발에서부터 대량 생산까지를 클러스터화하여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금년 9월 아산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충남분원 형태로 바이오·의료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미래 국방 산업 육성을 위해 논산에 방산혁신 클러스터 지정을 다시 추진하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1단계 사업인 지상 로봇 시험시설은 금년도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2단계 연구센터 건립은 작년 사업 타당성 조사에 통과하였고 금년 정부 추경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14쪽,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RE100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산업용 전력 사용량 대비 22% 수준에서 2035년 90% 수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산업단지, 매립장, 전통시장 등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 36㎿를 증설하겠습니다.
공공 주도 해상풍력은 금년에 보령은 발전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 허가를 득하고 태안 5개 사업단지 중 1개소가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자립률이 높은 8개 시도와 공동 대응을 더욱 강화하여 내년부터 시도별 전기요금이 차등 적용 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115쪽, 탄소중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수소 생산량을 ’24년 39만 6000톤에서 2030년 85만 8000톤까지 전국 2위 수준으로 확대하겠으며, 석탄화력을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으로 전환하여 ’28년 8.02GW 규모의 수소 발전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116쪽, 금년 하반기 CCU 메가프로젝트 예타 통과 등 수소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보령·서산·당진·태안에 예비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보령·당진 등 수소도시의 수소 배관 구축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돌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석탄 대체 산업 육성입니다.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은 금년 3월까지 산업부에서 정부 조정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보령, 서산, 당진, 태안을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로 지정하여 대체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17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시정·처리 요구 및 제안 사항 등은 총 29건으로 8건이 완료되었고 21건이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충남TP의 공작기계 구매 담합 및 낮은 장비 가동률에 대한 관리·감독과 책임보험 지원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각각 요구하셨습니다.
도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요구하였고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여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낮은 장비 가동률은 사업 부서 주관 공용 장비 관리 체계 구축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계획을 마련토록 조치 중입니다.
121쪽입니다.
2번, 소상공인 폐업 관련 구체적 데이터 마련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금년부터 소상공인 속보성 데이터 운영 사업을 통해 충남도 데이터 포털 올담 내에 소상공인 휴폐업 등 12종의 지도 통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번, 통계와 현실에 기반한 도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의 대책 수립을 제안하셨습니다.
반도체 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4억 5000만 원의 지원 사업과 첨단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베드 구축 등 국가 사업 유치와 산·학·연·관 등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123쪽 11번, 청양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노력 및 비봉산단 개발 지원 강화를 요청하셨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기업 투자, 정주 환경, 인력 양성 등의 제반 여건이 필요하므로 추가 지정 시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하겠습니다.
비봉산단 개발 지원을 위해 산단 내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등 경쟁력 있는 업종을 유치하겠습니다.
126쪽, 제12대 도정 질문, 5분 발언, MOU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 질문 추진 상황은 산업경제실 소관 총 24건으로 11건이 추진 완료되고 9건이 추진 중이며 4건은 추진 불가입니다.
다만 추진 불가 중 지방은행 설립은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133쪽부터 5분 발언과 건의·결의안, MOU 체결 추진 상황 등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경제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에 힘입어 서천특화시장 임시시장 개장, 소상공인 자금 및 판로 확대, 국내 투자 유치 27조 4000억 원 달성 등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고,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 통과, 미래 항공 모빌리티 국가 사업 유치, CCU 메가프로젝트 예타 대상 선정 등 탄소중립 및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을사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산업경제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96쪽에서 99쪽까지 기구 및 기능, 예산 등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금년도 산업경제실은 우리 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넘어 더 큰 도약으로 힘쎈 충남 경제 GRDP 3% 이상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4개의 전략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민생 안정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입니다.
첫 번째, 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연 885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28년까지 벤처투자펀드 1조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영 정상화 자금을 업체당 5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인증 및 판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각종 박람회 및 판매 기획전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102쪽,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율을 90%로 상향하고 농공단지 내 중소 제조업체 700개사 대상으로 물류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영 위기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사업화자금, 폐업지원금 등 총 3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착한가격 업소를 금년에 200개소 추가 지정 하겠습니다.
103쪽, 전통시장·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및 안전 기반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대규모 공영주차장은 금년에 4개소를 준공하고 공주, 서산, 홍성 등 3개소는 금년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서천특화시장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금년 도시가스 공급률을 77.7%로 1% 확대하여 2만 3445세대가 신규로 도시가스를 공급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 애로 사항 해소 및 경쟁력 지원입니다.
먼저 관계기관 합동 기업고충해소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콜센터를 설치해서 2주 이내 처리 결과를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남부권 8개 시군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 설립을 위해 8월 중 대전상의에서 분리를 신청하고 내년 3월 이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05쪽, 투자 유치 확대 및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민선 8기 투자 유치 목표 45조 원을 금년에 조기 달성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단 승인 기간을 현재 22개월에서 18개월로 4개월 단축하여 기업들의 원활한 투자를 도모하겠습니다.
106쪽, 충남 벤처투자펀드를 활용한 자금 지원과 창업 공간을 확충하겠으며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고용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들의 고용난을 해소하고자 취업 연계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5375명을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4712명의 장기 재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지속가능 항공유 전주기 지원센터 유치를 확정하였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산항 에탄가스 터미널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08쪽, 지역 연고 및 뿌리 산업 확대를 위해 청양의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아산 테크노밸리 등 3개 특화단지 내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금년 3·4월경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를 개소하여 소부장 기업들을 본격 지원 하고, 1464억 원 규모의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 구축은 금년 설계에 착수하여 ’27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09쪽, 더 큰 성장을 향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우선 미래 모빌리티 신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육상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상용화와 미래 차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는 이번 달 착공하여 내년 말 개소하겠습니다.
유무인 첨단 항공 모빌리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천수만 B지구, 서산·태안 일원을 첨단 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은 금년 4월 착공하겠습니다.
친환경 해양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선박 시험평가센터와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선박 실증센터를 금년 4월 개소하겠습니다.
110쪽,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에 20개 기업을 금년에 추가 유치 하고 무인 이동체 연구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AI 디지털 기반 제조 혁신을 위해 제조기술융합센터를 금년 4월 개소하여 제조업체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111쪽,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인력 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112쪽,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아산·예산 지역을 중심으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개발에서부터 대량 생산까지를 클러스터화하여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금년 9월 아산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충남분원 형태로 바이오·의료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미래 국방 산업 육성을 위해 논산에 방산혁신 클러스터 지정을 다시 추진하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1단계 사업인 지상 로봇 시험시설은 금년도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2단계 연구센터 건립은 작년 사업 타당성 조사에 통과하였고 금년 정부 추경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14쪽,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RE100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산업용 전력 사용량 대비 22% 수준에서 2035년 90% 수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산업단지, 매립장, 전통시장 등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 36㎿를 증설하겠습니다.
공공 주도 해상풍력은 금년에 보령은 발전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 허가를 득하고 태안 5개 사업단지 중 1개소가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자립률이 높은 8개 시도와 공동 대응을 더욱 강화하여 내년부터 시도별 전기요금이 차등 적용 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115쪽, 탄소중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수소 생산량을 ’24년 39만 6000톤에서 2030년 85만 8000톤까지 전국 2위 수준으로 확대하겠으며, 석탄화력을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으로 전환하여 ’28년 8.02GW 규모의 수소 발전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116쪽, 금년 하반기 CCU 메가프로젝트 예타 통과 등 수소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보령·서산·당진·태안에 예비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보령·당진 등 수소도시의 수소 배관 구축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돌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석탄 대체 산업 육성입니다.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은 금년 3월까지 산업부에서 정부 조정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보령, 서산, 당진, 태안을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로 지정하여 대체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17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시정·처리 요구 및 제안 사항 등은 총 29건으로 8건이 완료되었고 21건이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충남TP의 공작기계 구매 담합 및 낮은 장비 가동률에 대한 관리·감독과 책임보험 지원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각각 요구하셨습니다.
도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요구하였고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여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낮은 장비 가동률은 사업 부서 주관 공용 장비 관리 체계 구축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계획을 마련토록 조치 중입니다.
121쪽입니다.
2번, 소상공인 폐업 관련 구체적 데이터 마련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금년부터 소상공인 속보성 데이터 운영 사업을 통해 충남도 데이터 포털 올담 내에 소상공인 휴폐업 등 12종의 지도 통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번, 통계와 현실에 기반한 도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의 대책 수립을 제안하셨습니다.
반도체 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4억 5000만 원의 지원 사업과 첨단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베드 구축 등 국가 사업 유치와 산·학·연·관 등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123쪽 11번, 청양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노력 및 비봉산단 개발 지원 강화를 요청하셨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기업 투자, 정주 환경, 인력 양성 등의 제반 여건이 필요하므로 추가 지정 시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하겠습니다.
비봉산단 개발 지원을 위해 산단 내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등 경쟁력 있는 업종을 유치하겠습니다.
126쪽, 제12대 도정 질문, 5분 발언, MOU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 질문 추진 상황은 산업경제실 소관 총 24건으로 11건이 추진 완료되고 9건이 추진 중이며 4건은 추진 불가입니다.
다만 추진 불가 중 지방은행 설립은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133쪽부터 5분 발언과 건의·결의안, MOU 체결 추진 상황 등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형서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다뤄야 될 사항이 많아가지고…….
우선은 102쪽에요,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관련인데 이 어플, 이 배달앱을 현재 적용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나요, 실제?
시군 말고.
다뤄야 될 사항이 많아가지고…….
우선은 102쪽에요,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관련인데 이 어플, 이 배달앱을 현재 적용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나요, 실제?
시군 말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다른 시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형서 위원 아니,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우리 도에도 한 군데 정도가 있을 거예요.
다른 시도는 지금 하고 있는 시도가 있고요, 우리 도내에 천안이 한 군데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천안, 보령, 공주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지금 하고 있는 시도가 있고요, 우리 도내에 천안이 한 군데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천안, 보령, 공주가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게 사실은 시군마다 공공앱을 만드려고 한동안 유행처럼 막 다 했었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일단 이용률이 저조했었고요, 가입률도 낮았지만 가입률이 낮은 상황에서 이용률도 저조했고, 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 같은 행사에 사업비를 많이 지원했는데 별 실효성은 못 얻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하다가 재작년인가…….
그래서 저희도 하다가 재작년인가…….
○구형서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맹점도 늘려야 되는데 일단 도민들이 이 어플을 깔아가지고 활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활용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입점 업체가 많지 않아.
그러면 ‘아, 이거 뭐야, 별 볼 일 없네?’ 그러고 또 기존 거 사용하고.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한번 체험을 하면요, 아예 안 해 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또 홍보는 안 되고 입점 업체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그래서 사실 뭐가 우선 돼야 되냐 이런 기로에 놓이기는 하거든요.
명확한 소비자들의 혜택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이용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수료율을 낮춰 주고 하는 거에서 당연히 입점 업체들은 너무나도 좋죠.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렇게 낮은 중개로 해서 소상공인들을 살려 줄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 장사해가지고 배달 수수료 나가고 중개 수수료 나가고 카드 수수료 나가고 여러 개 하면 이 사람들한테 남는 게 없다는 아우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건데 문제는 도민들이 많이 이용해 줘야 되는, 그 도민들의 혜택이 무엇인가.
그렇다고 혜택을 막 주자는 게 아니에요.
많이 이용할 때까지는 정말, 우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는 50만 원씩 지급해 주는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도민들한테, 이게 안착화될 때까지 도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이거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그냥 제휴 맺고 수수료가 낮으니까 가맹점도 가입 많이 할 거고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될 거라는 거죠.
제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활용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입점 업체가 많지 않아.
그러면 ‘아, 이거 뭐야, 별 볼 일 없네?’ 그러고 또 기존 거 사용하고.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한번 체험을 하면요, 아예 안 해 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또 홍보는 안 되고 입점 업체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그래서 사실 뭐가 우선 돼야 되냐 이런 기로에 놓이기는 하거든요.
명확한 소비자들의 혜택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이용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수료율을 낮춰 주고 하는 거에서 당연히 입점 업체들은 너무나도 좋죠.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렇게 낮은 중개로 해서 소상공인들을 살려 줄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 장사해가지고 배달 수수료 나가고 중개 수수료 나가고 카드 수수료 나가고 여러 개 하면 이 사람들한테 남는 게 없다는 아우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건데 문제는 도민들이 많이 이용해 줘야 되는, 그 도민들의 혜택이 무엇인가.
그렇다고 혜택을 막 주자는 게 아니에요.
많이 이용할 때까지는 정말, 우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는 50만 원씩 지급해 주는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도민들한테, 이게 안착화될 때까지 도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이거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그냥 제휴 맺고 수수료가 낮으니까 가맹점도 가입 많이 할 거고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될 거라는 거죠.
제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분석해 주신 대로 사실 가맹점도 많아야 되고 또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야 성공하는 건데 저희가 그 둘에서 실패를 해서, 저희 충남 공공 배달앱을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것의 초점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수수료, 소상공인 입장에서만 기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는 일단 일반 고객들의 배달료가 인하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야 2개가…….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것의 초점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수수료, 소상공인 입장에서만 기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는 일단 일반 고객들의 배달료가 인하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야 2개가…….
○구형서 위원 배달료는 그냥 나중 문제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무튼 홍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업체들이 많이 등록되어야 되는데 신한은행이랑 같이 잘해서…….
○구형서 위원 그런 거예요.
첫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딱 켰는데 내가 시키려고 하는 업체가 A, B에는 있는데 이 땡겨요에는 없으면 사람들은 그냥 그걸 다시는 이용을 안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입점 업체들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어느 정도 입점을 늘려놨을 때 도민들에 대한 홍보를 그때 집중해가지고 좋은 이미지로 굳힐 수 있게끔의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타이밍이 안 맞으면, 어느 하나만 집중하고 하나는 소홀히 하면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왕 이렇게까지 뭔가를 준비한다고 하면 과감한 예산 투입도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려도 크게 이견 있으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런 계획도 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103쪽의 전통시장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미 조성하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게 있고 착공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립은 산업경제실 소관인데 일반적인 공영주차장 설립 관련해서는 건설소방위원회, 건설 그쪽이잖아요.
서로 교류, 소통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사업이 국가 공모 사업에서 -2023년부터 건설국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 지방이양 돼서 충남도가 관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나름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 -상가하고의 연관성이 없는 곳은 거의 없겠지만- 그런 곳에 공영주차장 설립을 하려고 하는 형태의 계획은 건설국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 상가 발전 이런 방향으로도 같이 소통, 교류를 하는 게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첫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딱 켰는데 내가 시키려고 하는 업체가 A, B에는 있는데 이 땡겨요에는 없으면 사람들은 그냥 그걸 다시는 이용을 안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입점 업체들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어느 정도 입점을 늘려놨을 때 도민들에 대한 홍보를 그때 집중해가지고 좋은 이미지로 굳힐 수 있게끔의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타이밍이 안 맞으면, 어느 하나만 집중하고 하나는 소홀히 하면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왕 이렇게까지 뭔가를 준비한다고 하면 과감한 예산 투입도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려도 크게 이견 있으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런 계획도 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103쪽의 전통시장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미 조성하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게 있고 착공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립은 산업경제실 소관인데 일반적인 공영주차장 설립 관련해서는 건설소방위원회, 건설 그쪽이잖아요.
서로 교류, 소통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사업이 국가 공모 사업에서 -2023년부터 건설국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 지방이양 돼서 충남도가 관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나름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 -상가하고의 연관성이 없는 곳은 거의 없겠지만- 그런 곳에 공영주차장 설립을 하려고 하는 형태의 계획은 건설국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 상가 발전 이런 방향으로도 같이 소통, 교류를 하는 게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매번 다 하지는 않는데 금방 말씀하신 거 같은 사례는 저희가 하나 했죠.
작년에 하나 한 게 우리 쪽에도 예산이 있고 건설교통 쪽에도 예산이 있는데 한쪽의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거나 할 때 저희들이 그쪽 사업으로 돌려서, 지금 7개소인데 사실 저희가 주도해서 한 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거는…….
작년에 하나 한 게 우리 쪽에도 예산이 있고 건설교통 쪽에도 예산이 있는데 한쪽의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거나 할 때 저희들이 그쪽 사업으로 돌려서, 지금 7개소인데 사실 저희가 주도해서 한 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거는…….
○구형서 위원 꼭지가 그쪽에 잡혀 있으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쪽으로 돌려줬죠.
“너네가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 좀 하나 해 줘라” 그 정도의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는 협의를 간헐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하는 시군에서는 같은 부서일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건설 쪽에서 하든 저희 쪽에서 하든 시군에서는 주차장 업무를 한 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 교류는 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네가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 좀 하나 해 줘라” 그 정도의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는 협의를 간헐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하는 시군에서는 같은 부서일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건설 쪽에서 하든 저희 쪽에서 하든 시군에서는 주차장 업무를 한 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 교류는 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형서 위원 제가 주차장 관련해서는 사실 다양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정해져 있어요.
연에, 공모로 해 주든 뭐 하든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인구가 과밀된 지역은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려면 건축을 해야 되거나 땅을 파야 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곳에서 공모 신청을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그쪽 지역은 계속 어려워만 지는 거거든요.
연에, 공모로 해 주든 뭐 하든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인구가 과밀된 지역은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려면 건축을 해야 되거나 땅을 파야 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곳에서 공모 신청을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그쪽 지역은 계속 어려워만 지는 거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부위원장님, 어디 말씀 주시는지 제가 대강 느끼고 있는데…….
○구형서 위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실장 안 호 꼭 그 지역뿐만 아니라 천안, 아산 이쪽이 대개…….
○구형서 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때로는, 서남부 지역이라든지 시군 같은 경우야 유휴 부지 이런 데를 필요하면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 데는 조성해야죠.
필요하면 다 조성해야 되는데 인구가 많은 지역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실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리지 않으면 계속 그냥 후순위로 밀리기만 하거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데는 조성해야죠.
필요하면 다 조성해야 되는데 인구가 많은 지역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실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리지 않으면 계속 그냥 후순위로 밀리기만 하거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프(SAF) 관련해가지고 선정된 거 축하드립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고맙습니다.
○구형서 위원 CCU 메가프로젝트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결적으로 사프와 관련된 것의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메가프로젝트가 선정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점을 받았을 수도 있었다고 보고요, 이게 선정이 됐으면 산업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수요자들을 우리 도내로 끌고 들어오는 것 또 기존의 수요처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릴레이션(relation) 하는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회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항공유에다가 바이오유, 바이오유라고 해야 하나요?
그냥 사프라고 할까요?
이 비중을 점차 늘려 나가고 있는 중이기는 하잖아요.
그런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박차를 가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 다음에 좀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첨단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인데 이건 우리가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 공모를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메가프로젝트가 선정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점을 받았을 수도 있었다고 보고요, 이게 선정이 됐으면 산업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수요자들을 우리 도내로 끌고 들어오는 것 또 기존의 수요처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릴레이션(relation) 하는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회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항공유에다가 바이오유, 바이오유라고 해야 하나요?
그냥 사프라고 할까요?
이 비중을 점차 늘려 나가고 있는 중이기는 하잖아요.
그런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박차를 가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 다음에 좀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첨단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인데 이건 우리가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 공모를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직 공모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산업부에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이런 사업을…….
○구형서 위원 공모 형태로 내려오겠죠, 선정하려고 할 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 이런 사업을…….
○구형서 위원 만들어 달라?
○산업경제실장 안 호 공모 사업으로 하든 지정 공모로 하든 만들어 달라.
그래서 산업부 실무적으로는 공감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사실 작년 정부예산 할 때 국회에서 증액하는 거로 얘기가 됐었는데 증액 예산이 없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다시 넣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산업부 실무적으로는 공감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사실 작년 정부예산 할 때 국회에서 증액하는 거로 얘기가 됐었는데 증액 예산이 없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다시 넣는 걸로 이렇게…….
○구형서 위원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힘들어지게 된 것이 패키징 관련돼서 그동안 큰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어려워지는 상황인 건데 정부에서도 이걸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또 도내에 삼성 반도체가 소재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가경제 활성화 측면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반도체 관련된 글로벌 시장 안에서 경쟁력을 위로 높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도내의 다양한, 수많은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반도체팀에서 하죠?
이거는 반도체팀에서 하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 팀에서 팀장님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 과장님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우리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산업부에 가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예, 좀 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께서도 땡겨요 말씀해 주셨는데 천안시의 경우 지금 ‘10% 할인 효과 천안사랑카드’라고 아예 어플에 뜨더라고요, 업체마다.
지역화폐 홍보까지 함께 돼서 좋은데 지금 천안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께서도 땡겨요 말씀해 주셨는데 천안시의 경우 지금 ‘10% 할인 효과 천안사랑카드’라고 아예 어플에 뜨더라고요, 업체마다.
지역화폐 홍보까지 함께 돼서 좋은데 지금 천안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요, 아까 제가 천안만 말씀드렸는데 땡겨요랑 하는 데는 천안, 보령이 하고 있고요, 공주는 자체적으로 휘파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땡겨요 하는 데는 천안, 보령.
땡겨요 하는 데는 천안, 보령.
○지민규 위원 그런데 지금 2%인 이 수수료가 상향될 가능성은 없나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다른 데들은 자료에 보시면 9.8% 되는데…….
○지민규 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사실 낮았거든요, 과거에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러니까 높아졌잖아요.
높아졌는데 여기는 2%로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높아졌는데 여기는 2%로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민규 위원 그런데 저는 어쨌든 여기에서도 처음에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으로 해서 낮은 수수료 또 이렇게 지역화폐까지 하는데, 만약 이 수수료가 추후에 상향돼서 다른 어플들과 동일해졌다면 그때는 거의 지자체가 특정 기업을 홍보해 준 꼴만 되는 거거든요.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그래서 신한은행 측에 주는 인센티브가 지역사랑상품권이랑 연계될 수 있도록, 사이트라고 하나요?
그걸 연계시켜 주는 거거든요.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게 해 주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게 올라간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을 못 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걸 연계시켜 주는 거거든요.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게 해 주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게 올라간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을 못 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협약할 때 인상할 때는 저희랑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아직 협약은 안 했거든요.
이번 달에 하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하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제재할 수 있는 방안 꼭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둔포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했고 답변에도 있는데 이거 그때 기획관님이 현장 방문까지 해 주시고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가시고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이거 계속 진행해 주시는 건가요?
그다음에 둔포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했고 답변에도 있는데 이거 그때 기획관님이 현장 방문까지 해 주시고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가시고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이거 계속 진행해 주시는 건가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어디…….
○지민규 위원 저희 둔포 전통시장 관련해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지민규 위원 그러면 문제없이 진행…….
○산업경제실장 안 호 문제없는 건 아니고요.
○지민규 위원 관련 사항 정리해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그쪽은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산업단지 심의 기간 단축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실장님, 음봉 제2디지털 산단 이거 분명 11월에도 12월에는 농지부담금 납부하실 예정이라고 했고 한데 지금 2월, 또 미뤄졌고 3월에 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실장님, 음봉 제2디지털 산단 이거 분명 11월에도 12월에는 농지부담금 납부하실 예정이라고 했고 한데 지금 2월, 또 미뤄졌고 3월에 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음봉은 행정의 귀책 사유라기보다는 사업 시행자가 의무를 이행 못 하고 있음에도 저희가 승인 기간을 단축시켜 준다는 건 아니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산 제2디지털 말씀하시는 거죠?
○지민규 위원 예, 제2디지털 산단이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담당 과장이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지민규 위원 예.
○산업입지과장 조정희 산업입지과장 조정희입니다.
아산 제2디지털은 행정적으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까지 모든 절차는 마무리됐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승인 전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지전용부담금을 사업 시행자가 자금이 없어서 지금 못 내고 있어가지고 사업 승인을 못 내주고 있습니다.
아산 제2디지털은 행정적으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까지 모든 절차는 마무리됐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승인 전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지전용부담금을 사업 시행자가 자금이 없어서 지금 못 내고 있어가지고 사업 승인을 못 내주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9월 달에도 10월로 미루어졌고요, 10월에도 11월, 11월에도 12월, 지금 매달 미뤄지고 있는데 사실 그때마다 산업경제실에서는 “다음 달이면 내기로 약속을 받았다, 꼭 내고 해결이 될 거다.”
그런데 정작 이 피해는 주민들만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1월에도 2월, 지금 2월인데 주민들 단톡방을 보니까 3월로 미뤄졌다고 또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차…….
그런데 정작 이 피해는 주민들만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1월에도 2월, 지금 2월인데 주민들 단톡방을 보니까 3월로 미뤄졌다고 또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차…….
○산업입지과장 조정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답답하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도가 할 일이 있고 사업 시행자가 할 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하고 저희들이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저희도 사업 시행자한테 약속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원래는 작년 12월 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네가 돈을 내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경기가 어렵고 전국이 어렵다 보니까 PF 시장이 얼어붙어가지고 돈을 못 가져와서 그렇다고 양해를 구한다라고 자꾸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요즘 경기가 어렵고 전국이 어렵다 보니까 PF 시장이 얼어붙어가지고 돈을 못 가져와서 그렇다고 양해를 구한다라고 자꾸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산업입지과장 조정희 일단은 행정적으로 승인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현재 산업단지가 아니잖아요, 승인이 난 후에 산업단지니까.
행정적인 제재 조치는 불가능하고요.
행정적인 제재 조치는 불가능하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민규 위원 예, 실장님.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산 제2디지털은 사실 산단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도 있고 산단을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잘 아시겠지만 악취가 나는 시설들이라든지 평소에 있던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산단을 조성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산단의 조성도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축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전시켜 주는 부분 이런 공익적인 목적도 같이 있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제재만 하면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실 그쪽이 PF를 못 일으키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굉장히 많은 공익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산단의 조성도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축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전시켜 주는 부분 이런 공익적인 목적도 같이 있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제재만 하면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실 그쪽이 PF를 못 일으키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굉장히 많은 공익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민규 위원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 어쨌든 지금 도민들 계속 피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는 거짓말쟁이 됐습니다.
같은 답변이었지만, 저도 사실은 어느샌가 답변은 기업의 입장에서, 산단 시행자의 입장에서 주민들께 답변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도 제가 이게 지금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들은 지금 몇 달째, 몇 년째 계속 힘들다고 하는데, 충남도는 “충남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사도 나고 언제 할 예정이다 설명도 하고 다 했는데 시행사가 못 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사는 지금 힘들고 공익 사업도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사실 급할 게 없거든요, 본인들은.
같은 답변이었지만, 저도 사실은 어느샌가 답변은 기업의 입장에서, 산단 시행자의 입장에서 주민들께 답변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도 제가 이게 지금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들은 지금 몇 달째, 몇 년째 계속 힘들다고 하는데, 충남도는 “충남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사도 나고 언제 할 예정이다 설명도 하고 다 했는데 시행사가 못 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사는 지금 힘들고 공익 사업도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사실 급할 게 없거든요, 본인들은.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2디지털은 위원님도 걱정이 많으시지만 저희도 한 2년여 넘게, 우리 과장님이 팀장 하실 때부터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쪽 산단 사업자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저희한테 얘기 많이 들어와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고, 하여튼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생길 때는 제가 제일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고, 하여튼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생길 때는 제가 제일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민규 위원 몇 달째 실장님도, 담당 과장님께서도 너무 고생 많으신데 지역구 의원인 저도 죽겠습니다.
정말 이 문제 빨리 해결 방안 좀 어떻게…… 계속 시행사 탓으로만, ‘시행사가 하겠지’만 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구형서 부위원장님께서도 경제자유구역 질의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정말 이 문제 빨리 해결 방안 좀 어떻게…… 계속 시행사 탓으로만, ‘시행사가 하겠지’만 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구형서 부위원장님께서도 경제자유구역 질의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산업경제실장 안 호 경제자유구역은 균형발전국 소관이거든요.
지금 행정절차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반기에 청 설립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반기에 청 설립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또 하도록 하고, 아름드리 사업 이번에 신규로 반영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부장님, 답변석 잠시…….
김장미 실장님, 이번에 다시 또 아름드리 사업비가 도비 반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이거는 따로 또 하도록 하고, 아름드리 사업 이번에 신규로 반영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부장님, 답변석 잠시…….
김장미 실장님, 이번에 다시 또 아름드리 사업비가 도비 반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경영지원실장 김장미 이번에 저희 충남 도내 기업들을 위해서 본 사업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위원장 안종혁 죄송한데 직함을 먼저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영지원실장 김장미 아, 죄송합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영지원실장을 맡고 있는 김장미입니다.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름드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5년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시작하면서 파트너 기업인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에 아름드리라는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들어간 샵이고요, 그 목적은 우리 충남 도내 중소기업들, 창업 기업들의 판로 개척의 일환으로 대기업 백화점에 입점함으로써 판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었던 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중단됐다가 금년도에 다시 신설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존과도 유사하게나마, 기존에 했던 것처럼 창업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품평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MD들을 투입해서요, 갤러리아 백화점에 입점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올해는 좀 더 부가적으로 충남 도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기업이라든가 여러 형태의 영세 기업들이 판로 개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수순으로 카카오나 여러 대기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5월부터 품평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영지원실장을 맡고 있는 김장미입니다.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름드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5년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시작하면서 파트너 기업인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에 아름드리라는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들어간 샵이고요, 그 목적은 우리 충남 도내 중소기업들, 창업 기업들의 판로 개척의 일환으로 대기업 백화점에 입점함으로써 판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었던 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중단됐다가 금년도에 다시 신설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존과도 유사하게나마, 기존에 했던 것처럼 창업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품평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MD들을 투입해서요, 갤러리아 백화점에 입점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올해는 좀 더 부가적으로 충남 도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기업이라든가 여러 형태의 영세 기업들이 판로 개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수순으로 카카오나 여러 대기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5월부터 품평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민규 위원 실장님, 문제로 인해서 사라졌던 지원이 다시 부활한 만큼 다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장미 예,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장미 올해 2000만 원 배정이 됐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장미 2015년부터 ’19년까지 국비 사업…….
○위원장 안종혁 그러니까 몇 월쯤에 하셨어요, 혹시?
○경영지원실장 김장미 진행하는 거는 대부분 저희가 모집하고 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그렇게 하고…….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주로 몇 층에 하시나요?
○경영지원실장 김장미 갤러리아 백화점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안종혁 예.
○경영지원실장 김장미 갤러리아 백화점 대전하고 천안은 지하 식품관에 같이 있고요, 광교 쪽에도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수소 발전을 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령 수소 혼소와 당진 그린 수소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금 단계별 전환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소 발전을 위해서 단계별로 계획과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보령 수소 혼소와 당진 그린 수소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금 단계별 전환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소 발전을 위해서 단계별로 계획과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115쪽에 저희가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보령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훈 위원 예, 도에서 단계별로 준비를…… 2025년 내에는 당진·보령 수소 생성 클러스터 구축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래서 금년에는 민간 업자가 민간에서 하는 거 위주로 보령에…….
보령은 저희가 하는 거고, 바이오가스로 해서 하는 거고 서산은 대산 쪽 롯데케미칼에서, 수소 생산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발전 부분은 보령 쪽은 암모니아 혼소로 하게 됐는데 ’28년까지 하게 되고요, 수소 혼소는 민간사업자가 -SK E&S에서- 하는데 발전 사업 허가를 작년에 못 받았어요.
올해 받도록 해서 ’28년까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령은 저희가 하는 거고, 바이오가스로 해서 하는 거고 서산은 대산 쪽 롯데케미칼에서, 수소 생산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발전 부분은 보령 쪽은 암모니아 혼소로 하게 됐는데 ’28년까지 하게 되고요, 수소 혼소는 민간사업자가 -SK E&S에서- 하는데 발전 사업 허가를 작년에 못 받았어요.
올해 받도록 해서 ’28년까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지금 이동 노동자 쉼터 물품 지원하고 있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김도훈 위원 그거 혹시 갖고 가실 때 주민등록번호나 인적 사항을 쓰고 갖고 가나요, 아니면 집어서 그냥 갖고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죄송한데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김도훈 위원 예.
○김도훈 위원 예.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노동정책팀장 이원복입니다.
저희가 이동 노동자 쉼터에 안전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고액 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한 번에 많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가져갈 때 2개나 3개 정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핫팩이라든가 이런 물품들이어서 별도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한 2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거는 저희가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참여한 사람들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동 노동자 쉼터에 안전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고액 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한 번에 많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가져갈 때 2개나 3개 정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핫팩이라든가 이런 물품들이어서 별도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한 2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거는 저희가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참여한 사람들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유인은 아마 그게 되는데 무인도 그냥 알아서 2개 정도를 갖고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양말 같은 거 놨을 때는 좀 더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 한데 CCTV가 6대 설치돼 있어서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룹별로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한 번에 왕창 가져가시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을 일주일에 두 번 갖다 놓는데 갖다 놓으면 한 이틀 만에 다 없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무한정 지원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무슨 요일에 많이 온다 해서 그때쯤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룹별로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한 번에 왕창 가져가시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을 일주일에 두 번 갖다 놓는데 갖다 놓으면 한 이틀 만에 다 없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무한정 지원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무슨 요일에 많이 온다 해서 그때쯤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동 노동자 쉼터는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나요?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주로 배달 기사분들하고요, 대리운전 기사분들 그다음에 서산이나 천안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배달 라이더들하고 대리운전 기사 중심이라면 요양보호사라든가 이외에 가전제품 리스해 주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는 분들이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배달 라이더들하고 대리운전 기사 중심이라면 요양보호사라든가 이외에 가전제품 리스해 주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는 분들이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리기사님들이 제일 많죠, 많기는?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예, 야간에 특히나, 왜냐하면 배달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콜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대리기사분들은 저녁에 약간 기다리는 타임들이 있어서 대리기사분들이 전체 사용자 인원의 한 65%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도훈 위원 혹시 그러면 그분들 빼놓고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보면 제가 알기로는 좀 편중돼 있어서, 거의 대리기사님 위주로 한다고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배달 기사분들이나 택배 기사분들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특별히 홍보를 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보면 제가 알기로는 좀 편중돼 있어서, 거의 대리기사님 위주로 한다고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배달 기사분들이나 택배 기사분들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특별히 홍보를 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저희가 초기에는 예를 들면 집중 지역에 대리나 배달 기사분들로 해서 현수막으로 홍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식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배달하고 대리는 충분한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그 직종별로 협회라든가 아니면 사업하면서 연계되는 시스템들이 되면 그때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식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배달하고 대리는 충분한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그 직종별로 협회라든가 아니면 사업하면서 연계되는 시스템들이 되면 그때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예,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움직이고 천안 같은 경우도 엊그제 갑자기 냉난방기가 고장났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콜 누르면 유인 쉼터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드라이기라든가 이런 물품들이 사용하다가 중간에 고장이 날 수 있는 사항들이라서 고장이 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유인 쉼터로 콜을 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콜 누르면 유인 쉼터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드라이기라든가 이런 물품들이 사용하다가 중간에 고장이 날 수 있는 사항들이라서 고장이 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유인 쉼터로 콜을 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아무튼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분들이 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예, 홍보를 좀 더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한국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조사 안 하셨군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 이런 데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국인 아니신…… 한국인 아니신 분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하시거나 무인 쉼터를 알게 되면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단기간에 근로하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이 특히 배달 업종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언어를 쓰실 일이 없거든요.
조사 안 하셨군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 이런 데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국인 아니신…… 한국인 아니신 분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하시거나 무인 쉼터를 알게 되면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단기간에 근로하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이 특히 배달 업종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언어를 쓰실 일이 없거든요.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배달이 삼사 년 전 코로나 때 엄청 많아졌다가 지금 거의 생계형 배달 하시는 분들로 정리가 되고 있다고, 일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아마 그쪽에도 안정화되면서 예를 들면 실제 외국 인력들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쪽에도 안정화되면서 예를 들면 실제 외국 인력들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운영을 맡으시는 위탁기관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현장이 그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서 뭐를 제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어찌 됐든 그런 일을 하시는 외국인 비중이 늘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은지, 혜택을 받게 한다면 어디까지 혜택을 받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특히 한국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인 쉼터에서 이용하실 때 거기다 안내문을 쓰든지, 그리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김도훈 위원님이 비치된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사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홍성에 있는 데를 몇 번 갔다 왔는데 관리 안마기 있죠, 거기 안에?
되게 잘해놨더라고요, 카페처럼.
현장이 그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서 뭐를 제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어찌 됐든 그런 일을 하시는 외국인 비중이 늘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은지, 혜택을 받게 한다면 어디까지 혜택을 받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특히 한국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인 쉼터에서 이용하실 때 거기다 안내문을 쓰든지, 그리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김도훈 위원님이 비치된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사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홍성에 있는 데를 몇 번 갔다 왔는데 관리 안마기 있죠, 거기 안에?
되게 잘해놨더라고요, 카페처럼.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안마기에 앉아 계신 분이 그 건물 관리인인지 누구인지 하여튼 전혀 관계없는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해야지, 저는 규제하거나 막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써가지고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이는 데니까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어쩌다가 쓰는 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필요 이상의 물품들이 없어지거나 이러한 상황이 돼서 괜히 오해가 생겨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지는 하고 계시고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해야지, 저는 규제하거나 막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써가지고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이는 데니까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어쩌다가 쓰는 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필요 이상의 물품들이 없어지거나 이러한 상황이 돼서 괜히 오해가 생겨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지는 하고 계시고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눈 많이 왔을 때입니다.
여기 서북소방서 있는 3산업단지, 3산업단지가 맞죠?
4산업단지인가?
2, 3, 4가 붙어 있어가지고.
눈 많이 왔을 때예요.
그런데 삼성대로 쪽에는 이 눈이, 계속 트세요.
제가 6시쯤에 간 거예요, 퇴근 시간대에.
다른 데는 제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설 안 해요.
다음 영상 틀어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1차선씩 되어 있는데 한쪽 차선에, 지금 이것도 퇴근 시간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차가 좀 빠졌는데 여기 옆에 그냥 일자로 있어요, 차들이.
다음 영상도 보여줘 보세요.
이거는 4차선인데 양쪽에 주차했는데 -저는 여기는 뭐라고는 못 하겠는데- 아까처럼 1차선씩 있는 데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 차선밖에 이용을 못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물류에 지장이 생기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제설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기업체들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기업체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업단지공단 쪽에 기업체들이 돈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업체당.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이게 관리 주체를 따질 게 아니라, 충남에서는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교통망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디테일한 데 들어가서는 참 방치하다시피 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 실장님께서 정주 여건 얘기하셔가지고 정비 좀 돼서 그거는 또 그 추운 데에, 휴식 공간에 비닐까지 씌워서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현장 얘기를 해 줘야지 그게 마련이 되고, 큰 예산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들과 협조해가지고 기업…… 기업인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업의 욕심을 다 부릴 수가 없다, 여러분들도 의견을 모아서 누군가는 양보를 해 주고 누군가는 조금 더 가져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 지역이 또 출퇴근 시간대에 엄청 많이 막히는 거는 익히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에 있던 통근버스도 업체들이 돈 100% 부담해서 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하는데 업체에서 혼자 다 못하니까, 여러 업체들이 합해가지고 할 테니까 일부라도 지원해 주면 버스 한 대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사실 이러면 이득 보는 건 천안시고, 그다음 출퇴근이 원활하지 않으면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제가 요즘 많이 들어요.
젊은 친구들이 면접 보러 와가지고 “여기 차 막히네”, “대중교통 안 좋네”, “차 있어도 못 들어가네”,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조금만 지원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물론 산업단지 관리하시는 기관이나 아니면 시군이나 -천안·아산 지역이 대다수겠지만- 그다음에 기업체들도 양보를 좀 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주차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은 본인들도 해결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들 하니까, 이런 것들이 현장의 목소리니까 좀 이번에는 개선이…… 특히 눈 안 치우는 거는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고, 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산도 길은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 쪽으로 들어가자마자부터는 누구도 신경 안 씁니다.
내 회사 앞에는 본인들이 쓸죠.
그러면 도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잠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영상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눈 많이 왔을 때입니다.
여기 서북소방서 있는 3산업단지, 3산업단지가 맞죠?
4산업단지인가?
2, 3, 4가 붙어 있어가지고.
눈 많이 왔을 때예요.
그런데 삼성대로 쪽에는 이 눈이, 계속 트세요.
제가 6시쯤에 간 거예요, 퇴근 시간대에.
다른 데는 제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설 안 해요.
다음 영상 틀어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1차선씩 되어 있는데 한쪽 차선에, 지금 이것도 퇴근 시간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차가 좀 빠졌는데 여기 옆에 그냥 일자로 있어요, 차들이.
다음 영상도 보여줘 보세요.
이거는 4차선인데 양쪽에 주차했는데 -저는 여기는 뭐라고는 못 하겠는데- 아까처럼 1차선씩 있는 데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 차선밖에 이용을 못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물류에 지장이 생기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제설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기업체들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기업체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업단지공단 쪽에 기업체들이 돈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업체당.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이게 관리 주체를 따질 게 아니라, 충남에서는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교통망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디테일한 데 들어가서는 참 방치하다시피 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 실장님께서 정주 여건 얘기하셔가지고 정비 좀 돼서 그거는 또 그 추운 데에, 휴식 공간에 비닐까지 씌워서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현장 얘기를 해 줘야지 그게 마련이 되고, 큰 예산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들과 협조해가지고 기업…… 기업인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업의 욕심을 다 부릴 수가 없다, 여러분들도 의견을 모아서 누군가는 양보를 해 주고 누군가는 조금 더 가져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 지역이 또 출퇴근 시간대에 엄청 많이 막히는 거는 익히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에 있던 통근버스도 업체들이 돈 100% 부담해서 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하는데 업체에서 혼자 다 못하니까, 여러 업체들이 합해가지고 할 테니까 일부라도 지원해 주면 버스 한 대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사실 이러면 이득 보는 건 천안시고, 그다음 출퇴근이 원활하지 않으면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제가 요즘 많이 들어요.
젊은 친구들이 면접 보러 와가지고 “여기 차 막히네”, “대중교통 안 좋네”, “차 있어도 못 들어가네”,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조금만 지원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물론 산업단지 관리하시는 기관이나 아니면 시군이나 -천안·아산 지역이 대다수겠지만- 그다음에 기업체들도 양보를 좀 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주차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은 본인들도 해결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들 하니까, 이런 것들이 현장의 목소리니까 좀 이번에는 개선이…… 특히 눈 안 치우는 거는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고, 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산도 길은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 쪽으로 들어가자마자부터는 누구도 신경 안 씁니다.
내 회사 앞에는 본인들이 쓸죠.
그러면 도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잠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4시27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팀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제가 질의할까요?먼저 연구개발특구팀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특구팀장 이경진 연구개발특구팀장 이경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국제컨벤션센터 진행되고 있죠?
○연구개발특구팀장 이경진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연구개발특구팀장 이경진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2월 중에 마무리하고 착공은 5월 중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지금 천안시에서 충남국제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한 도보 통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연구개발특구팀장 이경진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최근에 언제 회의를 가셨어요?
○연구개발특구팀장 이경진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가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연구개발특구팀장 이경진 그때 국비에 대해서는 공사나 공단 측에서 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요, 도비는 저희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구개발특구팀장 이경진 그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연구개발특구팀장 이경진 일단 그 자리에서 저희는 회의적으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공사나 공단 측의 회의적 반응을 들어서 일단 보고를 드렸고 저희는 최대한 공사랑 공단을 설득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연구개발특구팀장님께서 충남도는 도보 통로보다 주차장 확보가 더 시급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연구개발특구팀장 이경진 그 자리에서 주차장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 회의가 끝난 후에 주차장 얘기를 하셨길래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충남국제컨벤션센터가 조성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저는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주장해 오고 있거든요.
이건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천안시에 있는 충남국제컨벤션센터가 조성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도의원님들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다만 비용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정의 문제가 있고 또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결정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단이나 공사에서 해당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한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 협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남아 있어요.
물론 그것을 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결정된 바는 없고, 다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는 하고 진행 과정 안에, 논의 과정 안에 방안을 찾아보겠다 수준이거든요.
저는 매우 유감이었어요.
왜냐, 이 사업이 2021년도 하반기 정도에 충남도에서 해당 도보 통로 조성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충남국제컨벤션센터가 조성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저는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주장해 오고 있거든요.
이건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천안시에 있는 충남국제컨벤션센터가 조성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도의원님들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다만 비용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정의 문제가 있고 또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결정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단이나 공사에서 해당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한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 협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남아 있어요.
물론 그것을 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결정된 바는 없고, 다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는 하고 진행 과정 안에, 논의 과정 안에 방안을 찾아보겠다 수준이거든요.
저는 매우 유감이었어요.
왜냐, 이 사업이 2021년도 하반기 정도에 충남도에서 해당 도보 통로 조성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연구개발특구팀장 이경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그건 어떤 용역이었죠?
○연구개발특구팀장 이경진 타당성에 대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타당성 용역이 아니라 안전성 용역이었어요.
제가 도의회 들어와가지고 전 실장님하고도 논의를 했을 때 충남에서 타당성 용역을 돌려서 해당 부분들의 시너지가 어떻게 있을지, 활성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걸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조금 어려워하셨어요.
이유는 기존에 용역을 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용역을 또 한다고 했을 때는 천안시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관계자들 찾아다녀가지고 천안시 설득해가지고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장 방문도, 그때 당시 연구개발특구팀장님이나 여러 관계 공무원들 다 모여서 현장도 한번 다 둘러봤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여곡절 끝에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를 지원할지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업 안에서 누구 하나 조금의 이견을 갖게 되면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제가 도의회 들어와가지고 전 실장님하고도 논의를 했을 때 충남에서 타당성 용역을 돌려서 해당 부분들의 시너지가 어떻게 있을지, 활성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걸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조금 어려워하셨어요.
이유는 기존에 용역을 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용역을 또 한다고 했을 때는 천안시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관계자들 찾아다녀가지고 천안시 설득해가지고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장 방문도, 그때 당시 연구개발특구팀장님이나 여러 관계 공무원들 다 모여서 현장도 한번 다 둘러봤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여곡절 끝에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를 지원할지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업 안에서 누구 하나 조금의 이견을 갖게 되면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연구개발특구팀장 이경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어찌 되었든 지금 천안시 입장에서는 충남도하고의 추가적 논의가 또 필요하고, 그리고 철도공사, 공단하고도 사용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이슈 등을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공모 절차를 통해서 뭔가 진행을 할지 아니면 해당 역사 이용을 좀 더 증대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과 인근에 있는 R&D 집적지구에 대한 접근성 활성화를 같이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뭔가 사업을 만들어 주든 공모를 하든 그거는 또 정부 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천안시에서 용역 하고 있다고 해서 충남도에서 뒷짐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충남국제컨벤션센터가 천안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공모 절차를 통해서 뭔가 진행을 할지 아니면 해당 역사 이용을 좀 더 증대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과 인근에 있는 R&D 집적지구에 대한 접근성 활성화를 같이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뭔가 사업을 만들어 주든 공모를 하든 그거는 또 정부 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천안시에서 용역 하고 있다고 해서 충남도에서 뒷짐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충남국제컨벤션센터가 천안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구개발특구팀장 이경진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컨택 포인트를 공단이랑 공사 측에서 주셨기 때문에 같이 설득할 수 있는 모임을 마련해 주시면 같이 설득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서 그때 추후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컨택 포인트를 공단이랑 공사 측에서 주셨기 때문에 같이 설득할 수 있는 모임을 마련해 주시면 같이 설득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서 그때 추후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우리 팀장님이 적극적인 자세로 천안시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 불러 주시면 제가 함께할 거예요.
○연구개발특구팀장 이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천안시 입장에서 용역을 중지시키면서까지 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 가벼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 천안시 말고 누구도 우리한테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자기들 말고는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는, 계속 추진해 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중지를 했지만 그것이 아예 폐기를 한 건 아니에요.
잠깐 멈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혼자 계획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남도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 천안시 말고 누구도 우리한테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자기들 말고는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는, 계속 추진해 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중지를 했지만 그것이 아예 폐기를 한 건 아니에요.
잠깐 멈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혼자 계획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남도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연구개발특구팀장 이경진 용역이 중지된 거는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알았고요,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팀장 이경진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다음은 신필승 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죠.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미래산업과장 신필승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과장님, 도지사님하고 유럽 순방 갔을 때 원포인트로 충남국제컨벤션센터 조성과 관련된 거 브리핑하시려고 먼 유럽까지 오셨었죠?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충남국제컨벤션센터가 원래 당초에, 당초라고 하면 한 2019년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충남도에서 사업 승인을 위해서 중앙 부처에 발로 뛰어다녔을 그 시기거든요.
그때로 기억을 합니다.
당초에 원래는 지금 규모보다 더 큰 규모로 기획을 했었다가 심사나 이런 데서 반려 날 것을 우려해가지고 규모를 좀 축소했습니다.
그때 당시 국회의원실이나 여러 의견 중의 하나가 “그래, 지금 당장은 우리가 통과될 정도 수준에서 기획을 하지만 향후에 증축이 가능하거나 좀 더 확대가 가능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었거든요.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때로 기억을 합니다.
당초에 원래는 지금 규모보다 더 큰 규모로 기획을 했었다가 심사나 이런 데서 반려 날 것을 우려해가지고 규모를 좀 축소했습니다.
그때 당시 국회의원실이나 여러 의견 중의 하나가 “그래, 지금 당장은 우리가 통과될 정도 수준에서 기획을 하지만 향후에 증축이 가능하거나 좀 더 확대가 가능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었거든요.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그 내용 구체적인 거까지는 제가 모르고 현재 규모보다 더 추가적으로 확장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확장을 열어놓고 건축을 하고 있는 거로, 그 내용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예, 실시설계가 2월까지 계획돼 있고요…….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내용까지는 확인 안 했지만 처음에 확장성 있게 설계하는 거로 그렇게 가이드를 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기초 공사가 그것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과거에 이걸 어렵게 추진하고 당장에는 안 되지만 향후에 우리 지역의 중부권에 일등 가는 컨벤션센터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한 만큼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컨벤션센터를 포함한 제조기술융합센터도 있고요, 거기에 우리는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또 천안 통합청사도 들어올 거고 나중에 치의학연구원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제컨벤션센터가 있는 R&D 집적지구는 그 공간 안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 기능들이 상호 작용 해가지고 그 안에서의 시너지를 넘어서 천안권에 있는 여러 기업들 또 인접해 있는, 아산에 개발될 예정에 있는 수많은 산업단지들하고도 연계성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더구나 지금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계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과거에 이걸 어렵게 추진하고 당장에는 안 되지만 향후에 우리 지역의 중부권에 일등 가는 컨벤션센터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한 만큼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컨벤션센터를 포함한 제조기술융합센터도 있고요, 거기에 우리는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또 천안 통합청사도 들어올 거고 나중에 치의학연구원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제컨벤션센터가 있는 R&D 집적지구는 그 공간 안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 기능들이 상호 작용 해가지고 그 안에서의 시너지를 넘어서 천안권에 있는 여러 기업들 또 인접해 있는, 아산에 개발될 예정에 있는 수많은 산업단지들하고도 연계성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더구나 지금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있어서 국비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한자연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런 곳인 만큼 충남국제컨벤션센터뿐만 아니라 그쪽을 이용할 수 있게끔의 조치들이 필요한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도보 통로 사업이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시죠?
그리고 한자연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런 곳인 만큼 충남국제컨벤션센터뿐만 아니라 그쪽을 이용할 수 있게끔의 조치들이 필요한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도보 통로 사업이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시죠?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예,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비록…… 천안시가 먼저 용역을 돌리고 싶었겠습니까?
원래는 사실 충남도에서 해 주기를 바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충남도 충남이지만 천안시 입장에서는 또 천안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판단 아래 그들이 용역을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철도공단하고 철도공사의 설득은 천안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충남이 정부 부처하고의 소통이나 연결 관계는 더 깊지 않겠어요, 시군보다는?
그래서 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사실 충남도에서 해 주기를 바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충남도 충남이지만 천안시 입장에서는 또 천안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판단 아래 그들이 용역을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철도공단하고 철도공사의 설득은 천안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충남이 정부 부처하고의 소통이나 연결 관계는 더 깊지 않겠어요, 시군보다는?
그래서 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예.
○지민규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새로 오셔서 사회적경제육성팀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전선희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전선희입니다.
○지민규 위원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 기업이 지금 25개 입주 목표인데 맞나요?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전선희 예.
○지민규 위원 총 몇 개죠?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전선희 34개 기업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전선희 일단은 저희가 80%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5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8개 기업 입주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18개 기업 입주 확정이 됐습니다.
○지민규 위원 18개가 확정인가요?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전선희 예.
○지민규 위원 전에 업무보고 해 주셨을 때 작년에 65개 기업이 입주 희망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죠?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전선희 입주 의향은 65개가 밝혔었는데요, 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청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민규 위원 어떤 문제들이 컸었나요?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전선희 일단은 혁신타운의 지리적 위치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임대료 부분을 저희가 감면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공유재산 조례에 임대료는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기업 그다음에 마을 기업, 자활 기업만 임대료 감면이 되고 나머지 원하는 기업들은, 말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오고자, 전환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료 감면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로 신청이 저조합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면 규정을 바꿔서 혜택을 받게끔 하실 계획이신가요?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전선희 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아직 사회적 기업이 되지 않았는데요?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전선희 예, 사회적 기업이 되지 않은 기업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지민규 위원 예비 사회적 기업도 못 받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전선희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는 법령상으로…….
○지민규 위원 가능하잖아요.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전선희 예, 가능합니다.
○지민규 위원 그런데 예비 사회적 기업도 아직 못 받았는데 사회적 기업의 혜택을 주시겠다고요?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전선희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까지 입주 모집 대상에다 넣었거든요.
그런데 법령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입주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4개 기업 중에 18개 기업이 예비 그다음에 인증 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50% 정도는 입주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입주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4개 기업 중에 18개 기업이 예비 그다음에 인증 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50% 정도는 입주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기존에 청양이었던 기업들은 그 18개 중 몇 개나 되나요?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전선희 지금 4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다 청양으로 이전한 기업들인가요?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전선희 예, 청양으로 이전하고 지점을 내려고 하는 기업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인천에서 한 기업이 저희 충남으로 이전을 한다고, 오신다고 해서…….
그리고 외부에서, 인천에서 한 기업이 저희 충남으로 이전을 한다고, 오신다고 해서…….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전선희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마을 기업은 행안부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에 문제가 있는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도 있으나 폐업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산 간주에 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에 문제가 있는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도 있으나 폐업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산 간주에 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현재 협동조합 이런 곳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 않은데 인건비 지원 사업을 받고 그 인력을 다른 곳에 쓰는 사례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보니까.
그런데 사실 사회적경제는 기업만 하더라도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되고 인건비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대출 지원, 융자 지원, 컨설팅, 거기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혜택이 정말 많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도 참 말들이 많은데, 지금 지원받고 저희 도에서 하는 지원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원받는 기업들 대상으로라도 불특정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적경제는 기업만 하더라도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되고 인건비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대출 지원, 융자 지원, 컨설팅, 거기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혜택이 정말 많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도 참 말들이 많은데, 지금 지원받고 저희 도에서 하는 지원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원받는 기업들 대상으로라도 불특정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전선희 예, 알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고용노동부랑 같이 합동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업 중에 재정 지원 사업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사업은 ’24년도로 종료가 돼서 올해부터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유지비 그다음에 기금을 통한 지원 그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저희 혁신타운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 새로운 코칭 프로그램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고용노동부랑 같이 합동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업 중에 재정 지원 사업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사업은 ’24년도로 종료가 돼서 올해부터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유지비 그다음에 기금을 통한 지원 그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저희 혁신타운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 새로운 코칭 프로그램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혹시 저희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이자 말고?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전선희 이자 지원밖에 없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자 지원만 있나요?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전선희 예,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존속 기간 연장이 되면서 -기존에는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지원했고 이자 보전했는데- 이번에 신협하고 협약을 하면서 손실보전금은 신협에서 전체 자부담으로 해결하는 거로 했고 대신 저희가 이자 보전을 3년으로 늘리는 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민규 위원 과거에 화성에서 한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에서 서른여덟 군데에 지원을 줬는데요, 그중에 스물여섯 곳이 사회적경제 특정 조직 임원들이 전부 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당시 센터를 위탁도 받았었고요.
그래서 특혜 논란 하면서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갔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처럼 사회적경제도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곳으로 너무 특혜를 받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 운영은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요- 다 잘 되고 있는지, 정말 사회에 환원을 하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세워지고 저희가 그로 인해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혜택도 주고 있는 만큼 명확한 조사와 점검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당시 센터를 위탁도 받았었고요.
그래서 특혜 논란 하면서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갔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처럼 사회적경제도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곳으로 너무 특혜를 받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 운영은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요- 다 잘 되고 있는지, 정말 사회에 환원을 하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세워지고 저희가 그로 인해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혜택도 주고 있는 만큼 명확한 조사와 점검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전선희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저희 혹시 산업단지 할 때 주거가 같이 고민되고 있나요?
어쨌든 의식주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주거에 대한 문제가 같이 고민이 되고 있나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실장님, 저희 혹시 산업단지 할 때 주거가 같이 고민되고 있나요?
어쨌든 의식주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주거에 대한 문제가 같이 고민이 되고 있나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산업경제실장 안 호 같이, 큰 산단들은 주거…….
○지민규 위원 어떤 식으로 고민이 되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파트 용지도 같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고…….
○지민규 위원 작은 산단들은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작은 산단들은 시군이랑 협력이 좀 필요한데 공동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데들이 있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도에서 지방소멸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전에는 -지금은 없는데, 올해는 없는 것 같은데- 산단 정주 여건 개선 사업으로 기숙사 같은 거 짓는 경우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데들은 논산 있고 서산도 성연·지곡 이쪽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민규 위원 사실 부모 도움 없이 평생 집을 살 수 없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무주택자 청년들이.
그래서 주거비나 저축을 해결하려고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산업단지를 구성할 때 이런 주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은 늘 얘기 나오잖아요, 실장님께서도 항상 언급을 해 주시고.
그래서 충남개발공사랑 함께 공공형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주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주거비나 저축을 해결하려고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산업단지를 구성할 때 이런 주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은 늘 얘기 나오잖아요, 실장님께서도 항상 언급을 해 주시고.
그래서 충남개발공사랑 함께 공공형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주문을 드려봅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수요가 있는 곳들은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지민규 위원 저는 사실 수요는 모든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데들은 자치단체랑 산단 시행자랑 아파트 사업 시행자들이랑 연계해가지고 장기 임대료 주는 방식으로 -예산 농생명 클러스터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작은 산단들을 갔을 때 사실 공통적으로 나왔던 문제가 직원들 기숙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가 근처에 없다 보니까 좀 외진 곳에 멀리 해서 통근 버스를 운영하는 데도 많고 한데, 저희가 개발공사랑 공공형 기숙사를 함께 짓고 이 기숙사 자체를 회사마다 임대를 해서 그쪽에서 기숙사로 사용하게끔 하든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수요 문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개발공사랑 함께 논의해 주셔서 저는 올해나 내년에는 저희가 이건 꼭 한 걸음이라도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가 근처에 없다 보니까 좀 외진 곳에 멀리 해서 통근 버스를 운영하는 데도 많고 한데, 저희가 개발공사랑 공공형 기숙사를 함께 짓고 이 기숙사 자체를 회사마다 임대를 해서 그쪽에서 기숙사로 사용하게끔 하든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수요 문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개발공사랑 함께 논의해 주셔서 저는 올해나 내년에는 저희가 이건 꼭 한 걸음이라도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일단 여러 가지 정책자금을 전담하는 창구인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사실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의 사업들이 여기서 안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지금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시중 은행들 12개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보를 통해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다 안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거를 종합적으로 다 안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책자금을 빌리거나 받는 형태여서 이게 조금만 더 높아지면, 예를 들면 이런 정책 사업에 대한 전담 창구 역할까지 하면 베스트일 것 같은데 이러려면 해당 사업에 대한 깊이도 있고 알아야 되니까 좀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나 사실 민간에서도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을 정도로 수요가 있고, 현장에 있는 기업들 물어보면 “이게 어떤 지원 사업인지 몰라서 못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매우 좋고, 정책자금 전담 창구 플러스해서 정책 사업을 안내하는 창구가, 예를 들면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의 각 센터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하는 오프라인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사실 온라인으로 정책자금은 다 검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책자금을 빌리거나 받는 형태여서 이게 조금만 더 높아지면, 예를 들면 이런 정책 사업에 대한 전담 창구 역할까지 하면 베스트일 것 같은데 이러려면 해당 사업에 대한 깊이도 있고 알아야 되니까 좀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나 사실 민간에서도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을 정도로 수요가 있고, 현장에 있는 기업들 물어보면 “이게 어떤 지원 사업인지 몰라서 못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매우 좋고, 정책자금 전담 창구 플러스해서 정책 사업을 안내하는 창구가, 예를 들면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의 각 센터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하는 오프라인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사실 온라인으로 정책자금은 다 검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이제 땡겨요랑 협업해서 하는데 땡겨요의 시장 점유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봅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높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안장헌 위원 경험에 잘 비추어서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역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누차 많은 분들과 많은 기관에서도 많은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는데, 상반기·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도의 재원들은 추경을 통해서 할 의지가 있는 건가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 점 공세적으로, 사실 이번에 원포인트로 하는 직접적인 지원의 단점을 개선하고 전체 도민들이 정책 효과를 볼 수 있고 웃으면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기회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혁신센터 하고 보전율도 상향했는데 본 위원은 이 사회적경제의 다른 버전이 필요하다, 오히려 저는 당사자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진흥원이 오랫동안 그런 일들을 -일부 사업을- 많이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당사자만큼 전문성과 구조적인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사회적경제 당사자의 의견, 그리고 이번에도 아마 위탁이 하나 결정될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사자 중심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혁신센터 하고 보전율도 상향했는데 본 위원은 이 사회적경제의 다른 버전이 필요하다, 오히려 저는 당사자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진흥원이 오랫동안 그런 일들을 -일부 사업을- 많이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당사자만큼 전문성과 구조적인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사회적경제 당사자의 의견, 그리고 이번에도 아마 위탁이 하나 결정될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사자 중심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지난 연말에 본 위원이 아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 재생에 관련한 토론회를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셔가지고 내용이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전통시장이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문제를 공감하고 있는, 특히 아산의 온양온천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인근 부지를 잘 활성화해서 먹거리가 없는 부분을 해소하고 일부의 역할을 좀…… 리모델링의 과정 이게 소유주와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큰 프로젝트이기는 한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전통시장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걸 우리 도가 주도하기에는 힘든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특화한 사업, 시장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보는 도전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목록에 있는지는 정확지 않으나 이런 사업을 한번 개발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입증된 시장의 경우에 전반적인…… 맨날 시설 조금 개보수한다고 해서 전반적인 게 나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국가 사업 내지는 우리 도의 계획을 한번 고민해 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문제를 공감하고 있는, 특히 아산의 온양온천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인근 부지를 잘 활성화해서 먹거리가 없는 부분을 해소하고 일부의 역할을 좀…… 리모델링의 과정 이게 소유주와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큰 프로젝트이기는 한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전통시장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걸 우리 도가 주도하기에는 힘든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특화한 사업, 시장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보는 도전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목록에 있는지는 정확지 않으나 이런 사업을 한번 개발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입증된 시장의 경우에 전반적인…… 맨날 시설 조금 개보수한다고 해서 전반적인 게 나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국가 사업 내지는 우리 도의 계획을 한번 고민해 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는 말씀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잘되고 있고요.
○안장헌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안장헌 위원 이게 아마 다섯 군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천안, 아산, 서산, 예산…….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 업무를 균형발전국에서 해가지고…….
○안장헌 위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경제자유구역이 되어야 기업을 유치하거나 원활하게 하는 데 좋은데 이 준비가 추진 주체별로 막 달라서 속도가 다르고 실제 수요와 조성의 속도감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실은 산업경제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세팅하고 있는 균형발전국에 요구해야 된다.
그게 현장 기업들의 요구, 산업의 흐름에 따라 근거해야지 그냥 빨리 되는 대로 빨리하다 보면 실제 수요 있는 데가 아니라 하기 쉬운 데 먼저 할 수 있잖아요.
산업경제실이 어디까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산업경제실은 산업경제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세팅하고 있는 균형발전국에 요구해야 된다.
그게 현장 기업들의 요구, 산업의 흐름에 따라 근거해야지 그냥 빨리 되는 대로 빨리하다 보면 실제 수요 있는 데가 아니라 하기 쉬운 데 먼저 할 수 있잖아요.
산업경제실이 어디까지 함께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맨 처음에 -지금 추진 중인데- 산업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한 거고요, 이번에 신청한 지역도 수요가 있는 곳들을 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있는 데로 했는데 그중에서도 아마 편차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잘 내 주셔야 될 것 같고, 강소연구특구가 -CES에서도 보니까- 몇 개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테크 관련된 거는 우리가 꿈꿨던,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한 R&D 집적지구의 꿈이 조금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조금 늦긴 하지만요.
다만 이 현장 기업들을 만나 보니 실증할 기회를 우리 도가 함께 고민을 안 해 준다.
기술은 개발했는데 세일즈를 다른 지역에 가서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실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건물 내에서 스마트 농업 하는 기업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증할 데를 못 찾아요.
아니면 예를 들면 소규모 공장을 원하는데 소규모로 잘려진 산업단지가 없다 보니까 세종시로 가버려요, 입주하려고.
이런 문제는 실장님께서, 여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해 있는 입주인 요구들이 아마 그런 것입니다.
“소규모 생산 시설이나 아니면 실증할 곳이 필요하다” 이거 관련해서는 실장님께서 별도로 한번 관심 있게 이야기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잘 내 주셔야 될 것 같고, 강소연구특구가 -CES에서도 보니까- 몇 개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테크 관련된 거는 우리가 꿈꿨던,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한 R&D 집적지구의 꿈이 조금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조금 늦긴 하지만요.
다만 이 현장 기업들을 만나 보니 실증할 기회를 우리 도가 함께 고민을 안 해 준다.
기술은 개발했는데 세일즈를 다른 지역에 가서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실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건물 내에서 스마트 농업 하는 기업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증할 데를 못 찾아요.
아니면 예를 들면 소규모 공장을 원하는데 소규모로 잘려진 산업단지가 없다 보니까 세종시로 가버려요, 입주하려고.
이런 문제는 실장님께서, 여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해 있는 입주인 요구들이 아마 그런 것입니다.
“소규모 생산 시설이나 아니면 실증할 곳이 필요하다” 이거 관련해서는 실장님께서 별도로 한번 관심 있게 이야기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이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 주관 기관이 어디가 되는 건가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이제 공모가 떴어요.
그런데 아마 뭐…….
그런데 아마 뭐…….
○안장헌 위원 산자부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런데…….
○안장헌 위원 우리는 어디서 하면 유리합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게 맨 처음에 저희가 기획서 낼 때 광기술원이랑 했고요.
○안장헌 위원 예, 광기술원.
○산업경제실장 안 호 거기서 아마 신청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속도가 있고 사업 경험이 있는 기관이 좋겠죠.
그런 데로 해서 늦으면 안 된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여기 사업비 조서에 보니까 지역특화제조AI센터, 자율제조혁신지원센터, 양자 관련해서 2개의 사업 그리고 첨단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베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과제들이 많네요, 그렇죠?
그런 데로 해서 늦으면 안 된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여기 사업비 조서에 보니까 지역특화제조AI센터, 자율제조혁신지원센터, 양자 관련해서 2개의 사업 그리고 첨단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베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과제들이 많네요, 그렇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안장헌 위원 저는 이렇게 발굴됐다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발굴된 의제가 실제…… 특히나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베드만큼이야말로 천안과 아산에 있는 현재 후공정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니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고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굴된 의제가 실제…… 특히나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베드만큼이야말로 천안과 아산에 있는 현재 후공정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니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고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자율주행 캠퍼스는 되는 건가요, 마는 건가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산업부에서 방향을 좀 틀고 있고요.
○안장헌 위원 좀 줄여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안장헌 위원 좀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지금 얘기 나온 지가 2년, 3년이 돼서 저도 양치기 소년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게 정부의 흐름, 예를 들면 정책의 흐름이 민감하니 연구용역을 꼭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게 정부의 흐름, 예를 들면 정책의 흐름이 민감하니 연구용역을 꼭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위원장 안종혁 예.
○안장헌 위원 해상풍력은 6조, 15조 해가지고 꿈이 컸는데, 잘 되고 있나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해상풍력, 올해 보령 같은 데는 이제 발전 사업을 허가할 거고요, 태안은 5개 사업장이거든요.
하나는 올해 착공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올해 착공을 하게 되는데…….
○안장헌 위원 아, 착공을 해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5개 중에서 -지금 태안이 5개 하고 있거든요- 하나만 착공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전체적으로 국방 관련해서 군사 관련 보호구역들이 다들 걸려 있어서…….
○안장헌 위원 그렇죠, 인근에 있어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런 부분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문제는 민간사업자 영역이긴 하나 이 정도의 해상풍력이 된다는 게 투자 금액도 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안장헌 위원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방금도 에너지 효율화 관련된 기업과 잠깐 미팅을 하고 왔는데, 사실 탄소중립이나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발전사나 대기업들, 대규모 생산 공정을 가진 기업들이 배출량 줄이는 것 그리고 에너지를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죠.
그와 관련해서 에너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효율화 사업을 작은 규모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관내 발전사나 에너지 다소비하는 기업이 사실 배출량을 줄이면 확 줄어듭니다.
과거에 2014년도, ’13년도에 삼성디스플레이가 공정 혁신을 통해서 50%를 확 줄여버렸어요.
예를 들면 아마…….
방금도 에너지 효율화 관련된 기업과 잠깐 미팅을 하고 왔는데, 사실 탄소중립이나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발전사나 대기업들, 대규모 생산 공정을 가진 기업들이 배출량 줄이는 것 그리고 에너지를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죠.
그와 관련해서 에너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효율화 사업을 작은 규모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관내 발전사나 에너지 다소비하는 기업이 사실 배출량을 줄이면 확 줄어듭니다.
과거에 2014년도, ’13년도에 삼성디스플레이가 공정 혁신을 통해서 50%를 확 줄여버렸어요.
예를 들면 아마…….
○산업경제실장 안 호 탄소 배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장헌 위원 예, 탄소 배출 플러스 에너지 절감까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력들을 개별 기업에서 하고 있죠.
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협의할 창구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것을…… 환경산림국인가요?
체크를 하는 것은 거기잖아요, 배출량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것은.
그런 데이터가 원활하게 탄소경제과와 협업이 돼서 그런 노력들이 실제적인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업무이다, 맞죠?
그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건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화는 우리 도민이 건강한 환경 그리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 관련해서는 꼭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큰 다소비 기업이나 기관과 협업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노력들을 개별 기업에서 하고 있죠.
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협의할 창구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것을…… 환경산림국인가요?
체크를 하는 것은 거기잖아요, 배출량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것은.
그런 데이터가 원활하게 탄소경제과와 협업이 돼서 그런 노력들이 실제적인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업무이다, 맞죠?
그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건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화는 우리 도민이 건강한 환경 그리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 관련해서는 꼭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큰 다소비 기업이나 기관과 협업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안장헌 위원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고맙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실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쭉 둘러봤습니다.
지금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거든요.
도내 큰 기업들이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들이라서 -거의 도내에 있는 큰 기업들은- 거기에 대한 도와 관련 부서와 그런 기업들과 회의 같은 건 있었나요?
산업경제실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쭉 둘러봤습니다.
지금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거든요.
도내 큰 기업들이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들이라서 -거의 도내에 있는 큰 기업들은- 거기에 대한 도와 관련 부서와 그런 기업들과 회의 같은 건 있었나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우선 기업들이랑 현장 접촉을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실무자들이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휘부의 접촉 기회도 늘리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세 번 정도씩 지사님이랑…….
실무자들이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휘부의 접촉 기회도 늘리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세 번 정도씩 지사님이랑…….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이종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고서 103쪽에 보면 전통시장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이 금년도에 4개소가 준공이 되고 또 3개소가 착공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공영주차장 이게 효과가 좀 있게 시설을 해야 돼요.
주차장을 잘해 놨는데 주차장은 텅텅 비고 도로에는 불법주차가 만연한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 도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주차장은 잘 이용을 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데 대규모 공영주차장 이게 효과가 좀 있게 시설을 해야 돼요.
주차장을 잘해 놨는데 주차장은 텅텅 비고 도로에는 불법주차가 만연한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 도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주차장은 잘 이용을 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데들은 잘 아시겠지만 홍성 같은 경우도 명동상가랑 시장에 인접한 데 하고 있고 거의 다 전통시장에 인접한 데로 하고 있어서 효율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홍성 명동상가 인근에 하는 거는 잘 하시는 건데 홍성 같은 경우도 복개주차장을 다 철거를 하고 그걸 한다고 해서 홍성 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기존의 복개주차장 주차 면수하고 거기 계획하고 있는 그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추가로 그곳에만 대형으로 했을 때 명동상가나 매일시장 가는 분들은 가깝지만, 다른 분들, 주변에 사무실이나 다른 전통시장 쪽 이런 쪽은 이용하기에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개주차장 철거하는 부분 가지고 홍성에서 읍민들, 이장님들이 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성군과…….
기존의 복개주차장 주차 면수하고 거기 계획하고 있는 그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추가로 그곳에만 대형으로 했을 때 명동상가나 매일시장 가는 분들은 가깝지만, 다른 분들, 주변에 사무실이나 다른 전통시장 쪽 이런 쪽은 이용하기에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개주차장 철거하는 부분 가지고 홍성에서 읍민들, 이장님들이 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성군과…….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홍성군이랑 한번…….
○이종화 위원 예, 잘 협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14쪽에 전기요금 차등 적용 및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추진에서 전기요금 차등 적용을 추진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8개 시도가 합동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게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도는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미세먼지 피해가 엄청나고 또 송전철탑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잖아요, 경관도 안 좋고.
이게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는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미세먼지 피해가 엄청나고 또 송전철탑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잖아요, 경관도 안 좋고.
이게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40쪽에 충청남도 상공회의소 관련한 자료가 있어요.
지금 도내 4개소로 상공회의소가 운영되는데 실상 1개소는 대전에 있는 거고 3개소만 우리 충남에 있는 거잖아요.
140쪽에 충청남도 상공회의소 관련한 자료가 있어요.
지금 도내 4개소로 상공회의소가 운영되는데 실상 1개소는 대전에 있는 거고 3개소만 우리 충남에 있는 거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북부상공회의소 있고요, 그다음에 서산, 당진 이렇게 있죠.
3개 있는 거죠.
3개 있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종화 위원 8개 시군이 대전에 소속돼 있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래서 그걸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홍성·예산 같은 경우 북부상공회의소에 속해 있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상공회의소 이용하는 데 많이 불편하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물론 이건 도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홍성에서 자체적으로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시급성은 대전에 속한 남부권 8개 시군을 독립시키는 걸 우선순위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대전 쪽에 8개 시군이 이용하는 불편함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되고, 공주나 어디다가 또 여기 홍성, 예산 쪽에 도청이 이전해 와가지고 -예산이 됐든 홍성이 됐든- 북부상공회의소 이용하는 거는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쪽에 상공회의소를 또 설립할 수 있도록, 북부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예산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컨트롤해 주셔야 돼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홍성, 예산에 대해서 예산은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작년에 일부 예산 지원은 됐고요, 도내에서 북부상공회의소 내에서 홍성, 예산이 분리되는 거는 도에서 관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가 중점적으로 할 거는 대전에 속해 있는 남부권 8개 시군을 대전에서 분리시키겠다, 이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도가 중점적으로 할 거는 대전에 속해 있는 남부권 8개 시군을 대전에서 분리시키겠다, 이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 어쨌든 그래도 북부상공회의소에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연 어느 정도 되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북부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홍성, 예산 기업들이 지원받는 데 소외받는다든지 차별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여기에 회원가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회원가입 안 한 업체들이 많고, 가입을 안 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 혜택을 봐야 될 부분을 못 보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걱정됐던 일들이 바로 속보로 뜨고 그러더라고요.
트럼프 1기 때는 무관세였는데 철강에 대해서 20% 관세를 3월 12일, 다음 달, 딱 한 달 남았네요.
도내에서도 철강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크죠?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걱정됐던 일들이 바로 속보로 뜨고 그러더라고요.
트럼프 1기 때는 무관세였는데 철강에 대해서 20% 관세를 3월 12일, 다음 달, 딱 한 달 남았네요.
도내에서도 철강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크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철강이 굉장히 높죠.
제일 어려운 분야가 철강이랑 화학 쪽이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려운 분야가 철강이랑 화학 쪽이 제일 어렵죠.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철강하고도 연결되는 게 자동차, 이것도 충남에서 수출 비중이 높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서 또 연결되는 게 반도체도 높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반도체 높죠, 디스플레이 높고.
○위원장 안종혁 그다음에 우리가 좋은 소식 가져가서 투자 유치까지 하고 있는 의약품 쪽도 들여다본다고 하네요, 기사로는.
그래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국내에서의 투자를 민선 8기 들어와서 열심히 유치하고 있는데, 트럼프 1기에서는 무관세였던 것이 25%로 해가지고 포고문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협상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나오는 걸로는…….
그래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국내에서의 투자를 민선 8기 들어와서 열심히 유치하고 있는데, 트럼프 1기에서는 무관세였던 것이 25%로 해가지고 포고문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협상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나오는 걸로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발표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예, 그래서 걱정이 커서, 또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앞서서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업체들 만나고 해서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참 어떤 해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에서 할 수 있는 비중들이 갑자기 발생한…… 업무보고에서도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앞서서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업체들 만나고 해서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참 어떤 해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에서 할 수 있는 비중들이 갑자기 발생한…… 업무보고에서도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위원장 안종혁 일자리도 줄을까 봐 또 걱정이에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철강은 진짜 어렵습니다.
철강은 진짜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에 화학까지는 담았는데 사실 철강은 못 담은 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철강 업계들이랑 만나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철강은 진짜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에 화학까지는 담았는데 사실 철강은 못 담은 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철강 업계들이랑 만나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구체적인 거는 더 말씀드려도 저도 적절한 대안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자는 말씀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는 실장님 말고 담당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어느 부서죠?
이거는 실장님 말고 담당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어느 부서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탄소중립경제과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과장님, 잠시 답변석에 나와 주실래요?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천안역 주변이면 도심이죠?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위원장 안종혁 도심이죠?
○도시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위원장 안종혁 도시가스 설치가 100% 돼 있을까요?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아닙니다.
천안도 100% 아닙니다.
천안도 100% 아닙니다.
○위원장 안종혁 도시계획 지정 때문에 안 되는 데들도 있고 인접해서 도시가스를, 아까 사업 보니까 경제성하고 또 하나가…….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경제성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경제성 보는 거 있고 경제성이 아닌 데도 취약 지역은 또 넣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소외 지역에 예산 지원해가지고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런데 도시계획 지정이 돼 있으면 또 그런 데 잘 안 넣어요, 도시계획 해가지고 아파트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천안시 봉명지구 같은 경우 소규모이긴 하지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구도심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 국비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도에도 연락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천안 구도심권에 안 들어간 지역들이.
도로망이 없거나 경제성이 없어서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국비 받아서 하게 되면 이런 거를 좀…….
제가 지금 안 됐다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국비 따서 진행됐을 때 도로를 개선하거나 소방도로를 개선하는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돼 있어서 지금 도심에 살면서도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천안시 봉명지구 같은 경우 소규모이긴 하지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구도심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 국비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도에도 연락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천안 구도심권에 안 들어간 지역들이.
도로망이 없거나 경제성이 없어서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국비 받아서 하게 되면 이런 거를 좀…….
제가 지금 안 됐다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국비 따서 진행됐을 때 도로를 개선하거나 소방도로를 개선하는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돼 있어서 지금 도심에 살면서도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경제정책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경제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산업경제실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지원하려고 주차장을 마련해 주시는데 전통시장만 있나요, 주차장이?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대부분이 전통시장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아까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이외에는, 상가 거리나 특화 거리나 이런 데서는 안 되나요, 혹시?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팀장님은 더 늦게 오셔가지고.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홍성 같은 경우 명동상가에 주차장 조성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아닌 지역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홍성 같은 경우 명동상가에 주차장 조성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아닌 지역도 가능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중기부에서 직접 하던 거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니네가 알아서 선정해라, 대신 중기부 승인은 받아야 되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건 없죠.
○위원장 안종혁 없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위원장 안종혁 제가…….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포함됐죠.
상점가는 들어간 거죠.
법 개정이 되면서 상점가도 전통시장이랑 같이 대우해 주도록 법 개정이 됐죠.
지방이양이랑 관계 없이…….
상점가는 들어간 거죠.
법 개정이 되면서 상점가도 전통시장이랑 같이 대우해 주도록 법 개정이 됐죠.
지방이양이랑 관계 없이…….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어요.
제가 이건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상공인들이 있는 거리에 주차장이 없는 지역이 도심 지역에 좀 많아요.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땅값이 비싸서.
저 같은 경우 천안 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건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상공인들이 있는 거리에 주차장이 없는 지역이 도심 지역에 좀 많아요.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땅값이 비싸서.
저 같은 경우 천안 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위원장 안종혁 거기는 저하고는 다른 신도시고 저는 이제…….
○산업경제실장 안 호 같은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원장 안종혁 예, 같은 취지인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천안시 성정1동과 2동 사이에는 가구 거리라는 특화 거리가 또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예전의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개념이 없이 건물이 지어진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도로는 좁아요.
그런데 주차 수요는 많잖아요.
행정복지센터 들어가도 수요가 안 돼요.
그래서 땅을 구입해서 하게 되면, 사례를 드는 겁니다.
성정2동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드려고 했더니 예산이 180억 정도가 나와요, 토지 매입 비용까지.
행정복지센터는 언덕에 있어가지고 지하를 파는 걸로 한번 해 봤더니 18억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주차장이 180억짜리를 매입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행정복지센터는 지원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갖고서 쓸 때 목적에 맞게끔 쓰는 거로 생각을 가지고서 집중을 한다고 하면 용도가 더 중요한 쪽으로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정책들이.
두 번째, 또 하나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봉명동 지구 얘기했을 때, 봉명동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천안 서부역 쪽인데 노는 땅이 있어요.
토지주가 아무것도 안 해요.
개발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인데, 그러면 그 토지주한테 주차장 설치 이런 것 없이 자갈만 깔아놓고, 차단기 없어도 되니까 도로 꼭 안 깔아도 사용료 지급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하면 같이 협의는 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시에 물어보면 그게 안 된다고 답변이 와요, 근거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왜 주차장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동, 상업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게 목적일 거 아닙니까, 사실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다른 대안은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학교 주변에 상가가 많으면 학교 지하 주차장을 유료화해가지고 학교가 일부 사용료를 가져가고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 다 오케이 해요.
그런데 학교가 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 하려고 하면 행정복지센터가 오케이 하면 그거는 도에서는 도비를 지원할 수 없는 데라고 하고.
그런데 180억 들여가지고 인근 토짓값 달라는 걸로 하려니까 안 되고.
그거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지방이양 돼가지고 중기부에 승인만 받는 거라면, 저희가 기존의 방식에서 다양한 고민을 해서 세금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다고 한다면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거기가 예전의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개념이 없이 건물이 지어진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도로는 좁아요.
그런데 주차 수요는 많잖아요.
행정복지센터 들어가도 수요가 안 돼요.
그래서 땅을 구입해서 하게 되면, 사례를 드는 겁니다.
성정2동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드려고 했더니 예산이 180억 정도가 나와요, 토지 매입 비용까지.
행정복지센터는 언덕에 있어가지고 지하를 파는 걸로 한번 해 봤더니 18억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주차장이 180억짜리를 매입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행정복지센터는 지원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갖고서 쓸 때 목적에 맞게끔 쓰는 거로 생각을 가지고서 집중을 한다고 하면 용도가 더 중요한 쪽으로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정책들이.
두 번째, 또 하나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봉명동 지구 얘기했을 때, 봉명동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천안 서부역 쪽인데 노는 땅이 있어요.
토지주가 아무것도 안 해요.
개발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인데, 그러면 그 토지주한테 주차장 설치 이런 것 없이 자갈만 깔아놓고, 차단기 없어도 되니까 도로 꼭 안 깔아도 사용료 지급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하면 같이 협의는 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시에 물어보면 그게 안 된다고 답변이 와요, 근거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왜 주차장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동, 상업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게 목적일 거 아닙니까, 사실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다른 대안은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학교 주변에 상가가 많으면 학교 지하 주차장을 유료화해가지고 학교가 일부 사용료를 가져가고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 다 오케이 해요.
그런데 학교가 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 하려고 하면 행정복지센터가 오케이 하면 그거는 도에서는 도비를 지원할 수 없는 데라고 하고.
그런데 180억 들여가지고 인근 토짓값 달라는 걸로 하려니까 안 되고.
그거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지방이양 돼가지고 중기부에 승인만 받는 거라면, 저희가 기존의 방식에서 다양한 고민을 해서 세금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다고 한다면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좋으신 아이디어인데요, 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거는 도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군의 의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예시를 든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들은 지방이양 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군의 재산이잖아요.
그거는 시군에서 거기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시군비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데들이고요, 그 외의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도 대안으로 되게 좋은 안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비는 그런 데에 들어가기는 어렵고, 공유재산인 곳을 활용해서 하기는 어려운 거고 시군비로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그 외의 시장에 인접한 데라든지 상점가에 인접한 데들 거기에 해야 되는데, 다시 또 처음 얘기인데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부지가 확보된들 타워식으로 지을 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잘 안되는 건데 필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예시를 든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들은 지방이양 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군의 재산이잖아요.
그거는 시군에서 거기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시군비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데들이고요, 그 외의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도 대안으로 되게 좋은 안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비는 그런 데에 들어가기는 어렵고, 공유재산인 곳을 활용해서 하기는 어려운 거고 시군비로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그 외의 시장에 인접한 데라든지 상점가에 인접한 데들 거기에 해야 되는데, 다시 또 처음 얘기인데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부지가 확보된들 타워식으로 지을 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잘 안되는 건데 필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그래서 시군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대상지가 학교라든지 아니면 주민복지센터든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시의 가용 재원을 활용하는 거고 그 외의 지역은 도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나 군에서 계획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지, 도가 먼저 가서 “야, 여기는 니네 돈으로 하고 여기는 우리 돈으로 하고” 이렇게는 추진하기가 쉬운 구조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상지가 학교라든지 아니면 주민복지센터든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시의 가용 재원을 활용하는 거고 그 외의 지역은 도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나 군에서 계획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지, 도가 먼저 가서 “야, 여기는 니네 돈으로 하고 여기는 우리 돈으로 하고” 이렇게는 추진하기가 쉬운 구조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런 방법 찾아볼게요.
○구형서 위원 실장님, 우리 풍력발전 두 군데 추진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보령, 하나는 태안.
태안에는 5개 그리고 보령은 2개 구역이니까 2개라고 해야 되나요?
1구역, 2구역 나눠져 있던데.
태안에는 5개 그리고 보령은 2개 구역이니까 2개라고 해야 되나요?
1구역, 2구역 나눠져 있던데.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사업자는 아마 하나예요.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는데…….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는데…….
○구형서 위원 사업자는 제가 받은 자료는 보령 같은 경우가 중부발전, SK E&S예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발전사업자가 아직 안 돼 있고 발전사업자 선정해서 허가를 내는 게 금년의 목표고요.
○구형서 위원 지금 그 해상풍력발전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 내용들이 담고 있는 것이 해상풍력발전 관련해서 울산이나 이런 해안가 지역에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풍력과 관련된 경쟁력 있는 기업들하고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쪽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손을 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은 사업 대상지 선정을 민간 기업이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그 후에 입지에 맞는 규제들을 풀어주는 방식이거든요.
선후가 좀 바뀌어 있어요, 우리 체계가.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고 그거를 해소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그 후에 입지에 맞는 규제들을 풀어주는 방식이거든요.
선후가 좀 바뀌어 있어요, 우리 체계가.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고 그거를 해소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15조.
○구형서 위원 15조, 14.9조 정도잖아요.
15조.
적은 규모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규제들 그리고 어업권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군과 관련된, 500피트 이상 됐을 때는 군하고 연계성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묶여 있어가지고 외국 기업들도 뭔가 기회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왔다가 잘못됐다 생각하니까 그냥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국내 민자 기업들 예산 갖다가는 못 하죠.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해외에…….
15조.
적은 규모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규제들 그리고 어업권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군과 관련된, 500피트 이상 됐을 때는 군하고 연계성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묶여 있어가지고 외국 기업들도 뭔가 기회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왔다가 잘못됐다 생각하니까 그냥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국내 민자 기업들 예산 갖다가는 못 하죠.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해외에…….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금 보령, 태안 하는 거는 공공 주도인데 결국 사업비 투자는 민간이 하는 방식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태안 같은 데 하나는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그중의 하나는 외국 기업인 거죠, 주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그중의 하나는 외국 기업인 거죠, 주 기업이.
○구형서 위원 해상풍력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이요, 우리나라가 해상풍력과 관련된 기술력이 없어요.
기술이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이런 쪽의 기업들이 기술력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풍력을 하려고 하면 기초 공사가 있어야 될 거고 블레이드에 대한 게 있고 또 터빈에 대한 게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터빈과 관련돼 있는 원재료를 가지고 있는 건 중국이고, 희토류…….
기술이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이런 쪽의 기업들이 기술력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풍력을 하려고 하면 기초 공사가 있어야 될 거고 블레이드에 대한 게 있고 또 터빈에 대한 게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터빈과 관련돼 있는 원재료를 가지고 있는 건 중국이고, 희토류…….
○산업경제실장 안 호 풍력은 그쪽이 발생…… 중국이 강하죠.
○구형서 위원 블레이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기술력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 형태로, 지분 참여 형태로 참여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나라도 전력 수급 계획 이런 계획들에 의해서 일정 기간까지 우리가 풍력발전으로 어느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도입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흐름들도 있는 거거든요.
당장 그들이 사업 참여를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사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분을 빼서 매각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더 높은 비용을 주고서 우리가 그걸 떠안아야 되는 -사업성이 있으면서 떠안을 수도 있지만 없으면서 떠안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구성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 안에서 단순히 지분 참여 형태로만 해가지고 그들이 이익만 취하고 떠나는 구조가 아닌 안전장치들도 해서 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민자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겠냐 하지만 그런 우려들에 대한 부분은 사례 분석 등을 통해서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 형태로, 지분 참여 형태로 참여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나라도 전력 수급 계획 이런 계획들에 의해서 일정 기간까지 우리가 풍력발전으로 어느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도입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흐름들도 있는 거거든요.
당장 그들이 사업 참여를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사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분을 빼서 매각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더 높은 비용을 주고서 우리가 그걸 떠안아야 되는 -사업성이 있으면서 떠안을 수도 있지만 없으면서 떠안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구성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 안에서 단순히 지분 참여 형태로만 해가지고 그들이 이익만 취하고 떠나는 구조가 아닌 안전장치들도 해서 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민자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겠냐 하지만 그런 우려들에 대한 부분은 사례 분석 등을 통해서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는 말씀입니다.
○구형서 위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 위원 실장님, 충남투자유치위원회가 투자통상정책관인가요, 저희 산업경제실인가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산업경제실이에요, 투자통상정책관이에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투자유치위원회요?
○지민규 위원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투자통상정책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민규 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왜 산업경제실 소관 위원회라고 나와 있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보조금 주고 할 때 그쪽 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거든요.
투자 유치해서 기업들 유치했을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쪽 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어서, 아마 그래서 넣어 놨을 것 같은데요.
투자 유치해서 기업들 유치했을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쪽 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어서, 아마 그래서 넣어 놨을 것 같은데요.
○지민규 위원 도 홈페이지에는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위원회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투자유치위원회가 마지막에 들어가 있길래 그래서 여쭤봤고요, 저희 도청 홈페이지에 산업경제실 소관 위원회들이 쭉 나와 있는데 최신화가 안 된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수록이 안 된 위원회가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는 개최를 안 하나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노사민정 그건 자주 하는데요?
자주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도 대통령상 받았고…….
자주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도 대통령상 받았고…….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노동정책팀장 이원복입니다.
○지민규 위원 일단 ’22년 이후로 회의록이 안 올라옵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아,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지민규 위원 예, 회의록을 게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직원이 몇 분 계시죠?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사무국에 4명 인력 있습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예, 직책을 그렇게…….
○지민규 위원 사무국도 있고 사무부도 있고 사무과도 있고 거의 이런…….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직책을 국장, 부장, 과장, 주임 이렇게 하는 이거는 수탁기관이 한국노총이다 보니까…….
○지민규 위원 자체적으로 정하시는 건가요?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예,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이 지사님이셔서 지사님 추천으로 사무국장만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직원은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명칭에 대한 건 한번 개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저희 조례에 따르면 회의록도 같이 비치하게끔 돼 있잖아요.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예, 다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사진 보니까 항상 회의에 다 참석해 주시는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회의는 거의 매주 열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록도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게끔…….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록도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게끔…….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노사민정협의회는 본회의가 있어서 -본회의는 3월하고 12월 두 번만 하고- 그것만 저희가 도 홈페이지에 기재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실무위원회는 매월 하는데 그거까지 회의록을 외부로 공개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건 아마 내부적으로만 공유하고 있고 본회의 자료는 바로바로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박종복 중앙 부처에서 하다가 지자체로 1년 반 전에 왔습니다.
○안장헌 위원 아, 그러면 중앙 부처 행안부?
○경제기획관 박종복 예.
○안장헌 위원 대전에서도 경제 분야 하셨습니까?
○경제기획관 박종복 아닙니다.
○안장헌 위원 어떤 분야?
○경제기획관 박종복 도시주택국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환경국에도 있었고.
○경제기획관 박종복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임명받아서 오신 다음에 충남을 위한 어떤 경제적 비전을 고민하셨습니까?
○경제기획관 박종복 온 지 이제 한 달하고 한 2주 다 돼 가는데 대전도 그렇지만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에는 15개 시군이 남북으로 넓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북부 쪽은 나름대로 산업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중남부 쪽은 상당히 경제가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요, 제가 있는 동안 기여를 한다고 그러면 기초를 튼튼히 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도움이 될까 합니다.
○안장헌 위원 서남부 지역도 상대적으로 경제 산업 분야가 작은 비중이지 농업이나 수산업, 다른 분야는 또 강하니까요.
굳이 제가 답변석으로 모신 이유는 도청의 편제상 경제기획관이 3개의 부서를 통할하긴 하지만 사실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정책이, 시급성과 여러 가지 체감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기획관님께서 구조와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에 더해서 실제 도민의…… 경제진흥원에서 나오는 레포트는 보셨습니까?
굳이 제가 답변석으로 모신 이유는 도청의 편제상 경제기획관이 3개의 부서를 통할하긴 하지만 사실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정책이, 시급성과 여러 가지 체감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기획관님께서 구조와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에 더해서 실제 도민의…… 경제진흥원에서 나오는 레포트는 보셨습니까?
○경제기획관 박종복 예, 1월 달에 나온 거 봤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 레포트를 꾸준히 잘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걸 통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정책을 현실에 맞게 빨리빨리 고안해 내고 속도를 내 주시면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기획관 박종복 더 고민해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제기획관 박종복 감사합니다.
○안장헌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하나 더, 작년에 제안 사항으로 디스플레이 후공정이나 반도체 사업 분야의 지원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특히 R&D 관련된 경우에 많이 힘들었으니까요-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집행 속도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속히 집행해서 지금 갈급할 때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잡월드는 설계가 언제 끝날까요?
하나 더, 작년에 제안 사항으로 디스플레이 후공정이나 반도체 사업 분야의 지원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특히 R&D 관련된 경우에 많이 힘들었으니까요-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집행 속도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속히 집행해서 지금 갈급할 때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잡월드는 설계가 언제 끝날까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그거 일정을, 잠깐 담당 과장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안장헌 위원 아니요, 중요한 것은 물 들어왔을 때 빨리 짓는 거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아산…….
○안장헌 위원 운영 주체의 문제는 정리가 좀 됐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직 정리 못 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아직 논의해야 되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위원장 안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규석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업 지원 강화, 지역인재 양성에 힘써 주시고 충남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충실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규석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업 지원 강화, 지역인재 양성에 힘써 주시고 충남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충실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을 상정합니다.
서규석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석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서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충남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충남테크노파크는 힘쎈 충남을 지원하는 산업과 기술혁신의 거점 기관으로서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충남 경제와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충남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민 정책기획본부장입니다.
송인상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2월 3일 자로 신규 임용 된 박종찬 그린산업본부장입니다.
강성군 디스플레이센터장입니다.
문기현 배터리화학센터장입니다.
안정선 첨단모빌리티센터장입니다.
배상규 첨단금속소재부품센터장입니다.
이성열 미래자동차센터장입니다.
오해근 그린바이오센터장입니다.
전영노 탄소중립산업센터장입니다.
임응순 산업인력개발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승열 혁신지원단장입니다.
장용호 디지털혁신단장입니다.
정병화 디스플레이혁신공정단장입니다.
정찬호 감사관입니다.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 384쪽, 기본 현황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4개 본부, 3개 단, 1개 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01명이고 현원은 19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린산업본부장은 2월 3일 임용을 완료하여 근무 중에 있으며 첨단산업본부장은 채용 완료 후 3월 4일 임용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각 본부 분야의 업무 수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은 1265억 1800만 원이며 이 수치는 2024년도 제3차 추경 2520억 8300만 원과 대비할 때 49.8%가 감소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주된 원인은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 제조기술융합센터 구축 등 대형 기관 구축 사업의 건축 종료에 따라서 이월사업비 등 전체 사업비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2025년에는 충남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신규 과제 수주,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과 생태계 구축 사업, 제조AI지원센터 사업 등 신규 사업 수주를 통해 충남의 지역 균형발전, 신산업 육성 그리고 산업 고도화를 위해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387쪽에서 389쪽, 목적 사업 예산과 부서별 주요 사업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2025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충남테크노파크는 대내외 불확실한 환경 변화 그리고 산업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관리 요구에 따라서 1. 주력 산업 혁신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2. 충남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전환 산업 육성, 3. 미래 전략 사업 초격차 확보, 4.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발전 추진 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핵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 충남 테크노파크는 첫째 충남형 혁신 산업 육성, 둘째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한 수소 및 에너지 사업 전환, 셋째 미래 전략 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지원,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군구 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의 중점 과제는 충남형 혁신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충남 주력 산업 및 기업 육성 계획 수립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산업의 환경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지역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충남 지역산업 육성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지역 특화 R&D, 비R&D 과제를 설정하고 우수 성공 사례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충남의 탄소 저감 자동차 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등 신규 주축 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에 대한 관리 효율화 그리고 시스템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차년도 기업 육성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에서 391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신산업 육성 정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을 둔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1. 지역 연고자원 사업화 지원, 2. 국가 뿌리 산업 특화단지 지원 산업, 3. 자율주행차 고도화 플랫폼 실증 기반 구축, 4. 제조기업 AI 솔루션 지원, 5.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및 디스플레이 국가 첨단전략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 중이며 최종적인 과제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92쪽, 충남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실현을 위한 전환 산업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운영 지원 그리고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 수소에너지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기업 투자 유치 지원, 글로벌 협력 거점 발굴, 수소에너지 관련 신산업 계획과 수소 기업 사업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탄소중립경제 특별도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사업 육성으로는 이차전지 장비 구축 및 기업 지원, 탄소 포집·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지원 그리고 수소 기업 기술 지원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감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글로벌 협력 거점 구축과 국제 수소포럼 개최 등 충남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사업 육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393쪽, 제2의 중점 추진 과제인 산업과 기술을 견인하는 기업 지원 고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5년에는 미래 자동차, 그린바이오, 배터리 화학,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2건의 수소충전소 구축, 미래 모빌리티 열관리 시스템 성능 기반 구축 등 총 3건의 기반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비의 경우 2025년도에 총 22종 23대를 구축할 예정인바 지역 주도 신산업 기반의 기업 지원 인프라 기반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94쪽, 충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장 단계를 반영한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기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특허 인증, 사업화 지원 등 총 1980건의 기술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충남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과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등 남부권 소외 지역에 대한 기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제3의 중점 과제인 산학연 중심의 혁신 네트워크 강화 부분입니다.
기술혁신 네트워크의 현실화를 통한 거점 기능 강화를 목표로 디스플레이 국가 첨단전략 산업 혁신자원 연계 협력, 충청권 이차전지 기술 교류회, 탄소 저감을 위한 미래차 전환 네트워크 운영,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홍보를 위한 국내 에너지 관련 전시회 참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 수소포럼 개최, 디지털 산업 혁신 및 성장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 운영, 중앙·지자체·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운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기업 지원, 기업의 사업화 역량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396쪽, 데이터 플랫폼 활용 확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테크노파크는 충남 지역산업 데이터 플랫폼 ‘크리답(CRiDaP)’ 그리고 충남 연구개발 장비 시스템 ‘CES’, 빅데이터에 기반한 충남형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램스(REMS)’, 자동차 융합형 전장부품 고안전 기술 지원 플랫폼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혁신자원 중심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경제, 산업, 기업,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힘쎈 충남을 지원하는 산업과 기술혁신의 거점 기관으로서 책임과 신뢰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웰니스 스파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센터 기능 재정립, 홈페이지·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재단 자체 예산을 책정하여 홍보 및 시장 대응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해 충남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의 고도화와 데이터 연동, 검색 기능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수소 산업과 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여 탄소중립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디스플레이 산업 선도, 올레드(OLED) 패널 평가, 산학연 협의체 운영, 삼성·LG와의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충남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 장비 활용 극대화를 위해 구축 전 수요조사를 강화하고 장비 활용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제작, 기업 지원 사업 연계, 무료 장비 활용 등을 통해 2025년 장비 가동률 60%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398쪽부터 405쪽까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테크노파크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 요구 3건, 처리 요구 5건, 제안 사항 9건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6건은 완료되었고 11건은 아직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 완료 내용과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8쪽부터 399쪽은 주요 추진 완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규정에 맞게 홈페이지에 게시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들어 매월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예산 집행 및 신속한 사업 추진 촉구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은 재단 내 성립전예산 편성 및 유동성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매칭 사업 선정 시 충남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매칭 지방비를 신속히 반영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 요구에 따라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하며 접근성 문제, 데이터 불일치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검토, 에너지센터 성과 분석 그리고 인력관리 개선 방안과 수소 산업 지원 강화 등의 요구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 균형발전과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01쪽부터 405쪽은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401쪽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에 따라서 충남 산업 데이터 플랫폼 성능 개선과 홍보를 통한 도민의 접근성 향상을 유도하며, 회계 집행 시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추후 재발 방지와 감독 체계 개선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 채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린산업본부장을 2월 3일 임용 완료 하였고, 첨단산업본부장은 ’25년 3월 4일 임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산업인력개발센터의 차별화된 기술인력 교육과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의 자율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부서별 역할에 부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2쪽에서 403쪽, 첨단금속 소재 장비 담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해당 사항은 부정당 업체 제재, 손해배상청구 조치를 진행 중이며 현재 충남도 감사위원회 정기 종합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재단 감사관의 내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3쪽에서 405쪽의 제안 사항 6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서 향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에서 409쪽, 2024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4년 4분기까지 총 14건의 업무 제휴와 협약 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 구이저우성 그리고 에스토니아와의 국제 협력 업무협약을 진행하였고 지역 균형발전,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해 도내의 주요 협업 단체와 업무협약을 진행하였으며 산학연 중심의 혁신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시간상 주요업무 내용과 협약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테크노파크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반영해서 저희 재단은 소명 의식을 갖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재단 전 직원이 충남도의 산업 육성, 기업 지원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충남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충남테크노파크는 힘쎈 충남을 지원하는 산업과 기술혁신의 거점 기관으로서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충남 경제와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충남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민 정책기획본부장입니다.
송인상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2월 3일 자로 신규 임용 된 박종찬 그린산업본부장입니다.
강성군 디스플레이센터장입니다.
문기현 배터리화학센터장입니다.
안정선 첨단모빌리티센터장입니다.
배상규 첨단금속소재부품센터장입니다.
이성열 미래자동차센터장입니다.
오해근 그린바이오센터장입니다.
전영노 탄소중립산업센터장입니다.
임응순 산업인력개발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승열 혁신지원단장입니다.
장용호 디지털혁신단장입니다.
정병화 디스플레이혁신공정단장입니다.
정찬호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 384쪽, 기본 현황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4개 본부, 3개 단, 1개 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01명이고 현원은 19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린산업본부장은 2월 3일 임용을 완료하여 근무 중에 있으며 첨단산업본부장은 채용 완료 후 3월 4일 임용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각 본부 분야의 업무 수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은 1265억 1800만 원이며 이 수치는 2024년도 제3차 추경 2520억 8300만 원과 대비할 때 49.8%가 감소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주된 원인은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 제조기술융합센터 구축 등 대형 기관 구축 사업의 건축 종료에 따라서 이월사업비 등 전체 사업비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2025년에는 충남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신규 과제 수주,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과 생태계 구축 사업, 제조AI지원센터 사업 등 신규 사업 수주를 통해 충남의 지역 균형발전, 신산업 육성 그리고 산업 고도화를 위해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387쪽에서 389쪽, 목적 사업 예산과 부서별 주요 사업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2025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충남테크노파크는 대내외 불확실한 환경 변화 그리고 산업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관리 요구에 따라서 1. 주력 산업 혁신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2. 충남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전환 산업 육성, 3. 미래 전략 사업 초격차 확보, 4.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발전 추진 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핵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 충남 테크노파크는 첫째 충남형 혁신 산업 육성, 둘째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한 수소 및 에너지 사업 전환, 셋째 미래 전략 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지원,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군구 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의 중점 과제는 충남형 혁신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충남 주력 산업 및 기업 육성 계획 수립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산업의 환경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지역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충남 지역산업 육성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지역 특화 R&D, 비R&D 과제를 설정하고 우수 성공 사례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충남의 탄소 저감 자동차 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등 신규 주축 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에 대한 관리 효율화 그리고 시스템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차년도 기업 육성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에서 391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신산업 육성 정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을 둔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1. 지역 연고자원 사업화 지원, 2. 국가 뿌리 산업 특화단지 지원 산업, 3. 자율주행차 고도화 플랫폼 실증 기반 구축, 4. 제조기업 AI 솔루션 지원, 5.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및 디스플레이 국가 첨단전략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 중이며 최종적인 과제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92쪽, 충남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실현을 위한 전환 산업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운영 지원 그리고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 수소에너지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기업 투자 유치 지원, 글로벌 협력 거점 발굴, 수소에너지 관련 신산업 계획과 수소 기업 사업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탄소중립경제 특별도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사업 육성으로는 이차전지 장비 구축 및 기업 지원, 탄소 포집·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지원 그리고 수소 기업 기술 지원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감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글로벌 협력 거점 구축과 국제 수소포럼 개최 등 충남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사업 육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393쪽, 제2의 중점 추진 과제인 산업과 기술을 견인하는 기업 지원 고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5년에는 미래 자동차, 그린바이오, 배터리 화학,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2건의 수소충전소 구축, 미래 모빌리티 열관리 시스템 성능 기반 구축 등 총 3건의 기반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비의 경우 2025년도에 총 22종 23대를 구축할 예정인바 지역 주도 신산업 기반의 기업 지원 인프라 기반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94쪽, 충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장 단계를 반영한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기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특허 인증, 사업화 지원 등 총 1980건의 기술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충남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과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등 남부권 소외 지역에 대한 기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제3의 중점 과제인 산학연 중심의 혁신 네트워크 강화 부분입니다.
기술혁신 네트워크의 현실화를 통한 거점 기능 강화를 목표로 디스플레이 국가 첨단전략 산업 혁신자원 연계 협력, 충청권 이차전지 기술 교류회, 탄소 저감을 위한 미래차 전환 네트워크 운영,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홍보를 위한 국내 에너지 관련 전시회 참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 수소포럼 개최, 디지털 산업 혁신 및 성장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 운영, 중앙·지자체·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운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기업 지원, 기업의 사업화 역량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396쪽, 데이터 플랫폼 활용 확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테크노파크는 충남 지역산업 데이터 플랫폼 ‘크리답(CRiDaP)’ 그리고 충남 연구개발 장비 시스템 ‘CES’, 빅데이터에 기반한 충남형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램스(REMS)’, 자동차 융합형 전장부품 고안전 기술 지원 플랫폼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혁신자원 중심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경제, 산업, 기업,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힘쎈 충남을 지원하는 산업과 기술혁신의 거점 기관으로서 책임과 신뢰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웰니스 스파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센터 기능 재정립, 홈페이지·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재단 자체 예산을 책정하여 홍보 및 시장 대응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해 충남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의 고도화와 데이터 연동, 검색 기능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수소 산업과 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여 탄소중립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디스플레이 산업 선도, 올레드(OLED) 패널 평가, 산학연 협의체 운영, 삼성·LG와의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충남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 장비 활용 극대화를 위해 구축 전 수요조사를 강화하고 장비 활용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제작, 기업 지원 사업 연계, 무료 장비 활용 등을 통해 2025년 장비 가동률 60%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398쪽부터 405쪽까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테크노파크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 요구 3건, 처리 요구 5건, 제안 사항 9건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6건은 완료되었고 11건은 아직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 완료 내용과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8쪽부터 399쪽은 주요 추진 완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규정에 맞게 홈페이지에 게시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들어 매월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예산 집행 및 신속한 사업 추진 촉구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은 재단 내 성립전예산 편성 및 유동성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매칭 사업 선정 시 충남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매칭 지방비를 신속히 반영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 요구에 따라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하며 접근성 문제, 데이터 불일치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검토, 에너지센터 성과 분석 그리고 인력관리 개선 방안과 수소 산업 지원 강화 등의 요구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 균형발전과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01쪽부터 405쪽은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401쪽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에 따라서 충남 산업 데이터 플랫폼 성능 개선과 홍보를 통한 도민의 접근성 향상을 유도하며, 회계 집행 시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추후 재발 방지와 감독 체계 개선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 채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린산업본부장을 2월 3일 임용 완료 하였고, 첨단산업본부장은 ’25년 3월 4일 임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산업인력개발센터의 차별화된 기술인력 교육과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의 자율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부서별 역할에 부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2쪽에서 403쪽, 첨단금속 소재 장비 담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해당 사항은 부정당 업체 제재, 손해배상청구 조치를 진행 중이며 현재 충남도 감사위원회 정기 종합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재단 감사관의 내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3쪽에서 405쪽의 제안 사항 6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서 향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에서 409쪽, 2024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4년 4분기까지 총 14건의 업무 제휴와 협약 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 구이저우성 그리고 에스토니아와의 국제 협력 업무협약을 진행하였고 지역 균형발전,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해 도내의 주요 협업 단체와 업무협약을 진행하였으며 산학연 중심의 혁신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시간상 주요업무 내용과 협약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테크노파크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반영해서 저희 재단은 소명 의식을 갖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재단 전 직원이 충남도의 산업 육성, 기업 지원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위원 올해 할 일이 참 많은데요, 올해 사업비가 1000억인데 1000억이면 전국 테크노파크 중에는 몇 순위 정도 됩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작년에는 저희가 한 3∼4위권이었는데요, 아마 중간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안장헌 위원 아까 산업경제실에도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전체 예산의 볼륨과 상관없이 기술 지원이 됐건 아니면 사업화가 됐건 더 열심히 일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봤는데 ’25년, ’26년도에 우리 도에서 도전할 과제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테크노파크에서 발굴부터 같이 해 주신 거죠?
아까도 봤는데 ’25년, ’26년도에 우리 도에서 도전할 과제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테크노파크에서 발굴부터 같이 해 주신 거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다행이고, 그런 내용들이 더 잘돼서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만한 중요한 연구 과제 수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면 정규직의 3·4급이, 한 27%가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해요.
3·4급이 정말 열심히, 한 10년 정도 일한 성과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시기인데 채용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보면 정규직의 3·4급이, 한 27%가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해요.
3·4급이 정말 열심히, 한 10년 정도 일한 성과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시기인데 채용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이쪽이 중간 허리…….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어떻게 보면 승진에 대한 적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 쪽에 약간의 불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안장헌 위원 이런 3·4급 직원들이 민간 기업을 가면 연봉의 몇 배를 받습니까, 테크노파크의?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그거는 제가…….
○안장헌 위원 상대적으로 다르겠지만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받는 거보다는 더 받죠.
그건 명확한 일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되는 3·4급들이 이렇게 정원보다 부족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인사와 조직관리는?
그건 명확한 일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되는 3·4급들이 이렇게 정원보다 부족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인사와 조직관리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최종적으로는 원장이 책임을 집니다.
○안장헌 위원 실무적으로는 누가 담당합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실무는 혁신지원단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안장헌 위원 혁신지원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혁신지원단장 이승열입니다.
○안장헌 위원 일할 사람의 자리가 빈 게 명확한 건가요?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3·4급의 70명 현원이…….
○안장헌 위원 19명이 부족한 거로 돼서…….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현재 9명이 부족합니다.
○안장헌 위원 19명이 아니라 9명이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고- 오히려 그렇게 비율로 따지면 1·2급이나 5·6급이 더 부족하네요.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말씀 중에 잠깐 설명드리면 1·2급은 현재 5명 결원이고요, 3·4급이 9명, 5·6급이 13명인데 그중에 현재…….
○안장헌 위원 그래서 제안의 취지는 열심히 중간 허리를 담당하는 분들이 의지 있게 이 테크노파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승진의 적체도 해소돼야겠지만 1·2급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모셔 오는 부설 기관장이나 직속 부서장들의 내부 승진도 충분히 더 확대돼야 된다.
지금도 비율이 반반 정도 되나요?
지금도 비율이 반반 정도 되나요?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지금 현재 조직이 개편되면서 본부장급은 외부 공모를 하고 있고요, 센터장님들은 내부 발탁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내부 발탁 하고 있습니까?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예.
○안장헌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래서 내부 승진에 대한 기대 내지는 아니면 내가 이 기관을 한번 이끌어보겠다는 기대가 있어야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요, 조직 문제, 내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단장님께서 더 잘 짜서 산업경제실과 검토 후에 부족한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예, 알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25년 12월 31일까지는 테크노파크 안에 두는 거로 돼 있고요, 지금 한 25명인데 35명까지는 인원이 확충돼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충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까지는 저희가 다 뽑아 줘야 되고, 다만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의 현재 예산이 16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한 65억 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연간 운영비가 최소 70억에서 최대 150억 정도, 현재 예산만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됐을 때는 결국 자체 예산으로 해서 확보를 해 와야 되는데 충남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TP에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3년 정도는 준비화 과정을 좀 가질 필요가…….
그래서 그 인원까지는 저희가 다 뽑아 줘야 되고, 다만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의 현재 예산이 16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한 65억 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연간 운영비가 최소 70억에서 최대 150억 정도, 현재 예산만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됐을 때는 결국 자체 예산으로 해서 확보를 해 와야 되는데 충남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TP에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3년 정도는 준비화 과정을 좀 가질 필요가…….
○안장헌 위원 그러면 오히려 제 역할 할 때까지 잘 키운 다음에 독립시키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취지라면 다행이고, 어쨌든 디스플레이혁신공정단이 라인을 돌려서 팁스(TIPS)들을 키워내고 내지는 큰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부의 운영 규정 내지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개연성 이런 것들이 제한되지 말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책임성 있는 발언은 원장님의 좋은 생각이신 거고, 대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더 공격적인 활동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된다면 말씀하신 취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책임성 있는 발언은 원장님의 좋은 생각이신 거고, 대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더 공격적인 활동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된다면 말씀하신 취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위원님, 저도 디스플레이혁신공정단장하고 나노종합기술연구원 등 대전에 우리가 모델로 볼 수 있는 연구기관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또 운영 방식 이런 것들도 잘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비 또 운영 방식 이런 것들도 잘 검토하고 있고…….
○안장헌 위원 그래 주시길 바라겠고요, 협약한 것 중에 공주대학교랑 디스플레이 업무협약을 했어요.
공주대학교에 디스플레이학과가 있습니까?
전문가가 있습니까, 공주대학교에?
디스플레이학과가 있어요?
협약을 원장님이 하셨죠?
공주대학교에 디스플레이학과가 있습니까?
전문가가 있습니까, 공주대학교에?
디스플레이학과가 있어요?
협약을 원장님이 하셨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이거는 아마 센터 쪽에서인가 어디서…….
양해해 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이거는 혁신공정단장 통해서 답변하도록…….
○안장헌 위원 앞으로 협약을 할 때 그 대학이 그 분야에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어떤 이유인지가 검토돼야 된다.
뭐 이유는 있겠죠.
그러면 넘어가고,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는 검색해 보니까 신기술금융사입니다.
최근에 막 성장하고 있는 신기술금융사인데 디스플레이특화단지에 펀딩을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기업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했는지 이것도 정확히는 모르십니까, 원장님께서?
뭐 이유는 있겠죠.
그러면 넘어가고,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는 검색해 보니까 신기술금융사입니다.
최근에 막 성장하고 있는 신기술금융사인데 디스플레이특화단지에 펀딩을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기업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했는지 이것도 정확히는 모르십니까, 원장님께서?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원장 차원에서 한 게 있고 센터 차원에서 한 게 있고 이렇게…….
○디스플레이센터장 강성군 디스플레이센터장 강성군입니다.
본 협약 건 관련해서는 창투사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서울에 소재된 기관이고 저희가 특화단지 업무를 하면서 아무래도 투자 수요가 기업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투자 회사가 먼저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첨단특화단지에 있는 기업들 투자 수요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나중에 협력이 될 필요가 있다…….
본 협약 건 관련해서는 창투사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서울에 소재된 기관이고 저희가 특화단지 업무를 하면서 아무래도 투자 수요가 기업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투자 회사가 먼저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첨단특화단지에 있는 기업들 투자 수요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나중에 협력이 될 필요가 있다…….
○안장헌 위원 무엇을 제공했습니까, 이 회사에?
○디스플레이센터장 강성군 저희가 특화단지의 기업 현황이라든가…….
○안장헌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테크노파크 내에 무슨 펀딩할 만한 대단한,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여기의 요청이 왔다는 건 이쪽의 니즈가 많다는 거잖아요?
○디스플레이센터장 강성군 예.
○안장헌 위원 우리가 도움받은 게 있습니까?
○디스플레이센터장 강성군 사실은 협력이 잘되고 나서 협약을 한 게 아니고 앞으로의 협력을 위해서 약속 단계에서…….
○안장헌 위원 당연히 금융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도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보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호혜적 성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보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호혜적 성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센터장 강성군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서 일부 지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부 사업 지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속도를 좀 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일부 사업 지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속도를 좀 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지난번 이지윤 의원께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4억 5000이 편성됐고 이번에 반도체 전공자를 1명은 충원을 했고 또 1명을 충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충원되면 별도의 반도체 TF를 만들어서 그렇게 잘 대응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충원되면 별도의 반도체 TF를 만들어서 그렇게 잘 대응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여러 측면과 같이 얘기해 봤는데 이거는 기존에 하던 새로운 사업인가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이것도 새로 시작을 했는데요, ESS 전지 후속 사업으로 금년도에 새로 시작을 했고…….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 있는 사용 후 배터리를, 실제 무슨 개별 사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인 생태계를 짜는 사업인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시제품도 지원을 해 주고 컨설팅하고…….
○안장헌 위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이 테크노파크와 산업경제실의 여러 분들을 만나 뵀는데 다들 그런 거 없다고 하더니 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 보니까 약간 배신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래서…….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저희는 과거 이차전지센터에서 배터리화학센터로 이름을 바꾸면서, 사실은 배터리화학센터가 충북과 충남이 전국에 한…….
○안장헌 위원 대부분이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충북보다는 조금…….
○안장헌 위원 늦었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담당자도 많이 노력을 했고…….
○안장헌 위원 고생하셨는데, 그 사업의 영역이 매우 넓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이 묻고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더니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 이거 관련된 거는 별도로 충분히 보고를 개인적으로라도 해 주셔야…….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이게 아마 5년 사업으로 한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과거에 이거를 도에서도 직접, 예를 들면 연구용역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들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찾아봤었는데요, 그때는 가만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니 또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 참 대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일단…….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저희가 별도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방문해서…….
○안장헌 위원 기회가 아니라 꼭 하셔야 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어서요.
나머지는 진짜……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쉬운 시기가 아니니까, 뭐 언제야 우리 산업이 고도화되고 평온할 때가 있겠냐마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현장 기반의 연구 과제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모범을 좀 창출하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진짜……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쉬운 시기가 아니니까, 뭐 언제야 우리 산업이 고도화되고 평온할 때가 있겠냐마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현장 기반의 연구 과제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모범을 좀 창출하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감사합니다.
○구형서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안종혁 예, 구형서 위원님.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구형서 위원 변경 언제였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지난 7월경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때부터 변경됐었던 거예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구형서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에너지센터라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그게 이름이 붙어서 그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형서 위원 저는 사실 늘 다른 부서하고 논의를 할 때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환경국 소관으로 있어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환경국 소관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늘 역할론적으로 아쉬움이 있다.
왜냐면 산업하고도 연관이 많이 돼 있는데 우리가 탄소중립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시군마다 다 있진 않지만 요즘에는 하나씩 하나씩 생기고 있고요, 충남의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그보다 조금 더 상위의 개념에서 시군과 협업을 해야 되는 일들도 있어야 되는데 시군에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단순히 그냥 환경적 측면만 가지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후환경국 소관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다 보니까 산업하고의 연계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시군은 그걸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의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시군과의 연계성 안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늘 지적해 왔거든요.
실제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 다 환경, 산림 그쪽 직군, 직렬…….
그래서 늘 역할론적으로 아쉬움이 있다.
왜냐면 산업하고도 연관이 많이 돼 있는데 우리가 탄소중립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시군마다 다 있진 않지만 요즘에는 하나씩 하나씩 생기고 있고요, 충남의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그보다 조금 더 상위의 개념에서 시군과 협업을 해야 되는 일들도 있어야 되는데 시군에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단순히 그냥 환경적 측면만 가지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후환경국 소관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다 보니까 산업하고의 연계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시군은 그걸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의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시군과의 연계성 안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늘 지적해 왔거든요.
실제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 다 환경, 산림 그쪽 직군, 직렬…….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저희는 오히려 산업 쪽에 가깝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구형서 위원 산업센터 맞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구형서 위원 탄소중립산업센터와 시군에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와의 연계성은 어떻습니까, 소통 구조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구형서 위원 그 이유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그 꼭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시군에 있는 것은 중앙의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자체적인 예산 수립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도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지금 그거는 산업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저희 탄소중립산업센터는…….
○구형서 위원 가 그렇다는 거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구형서 위원 지원센터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다만 저희가 탄소중립산업센터 거기도 작년인가 현재 공주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군에도 일부 설치가 돼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무슨 협력을 할 수 있는 여백이 있는지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게 항상 부서별 칸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탄소중립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각 시군에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 연계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시너지 있게 하지 못 함은 지금의 한계이고, 시군에서도 단순히 그냥 환경을 보호하자는 측면, 도민들, 시민들,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성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군의 산업적 측면을 탄소중립산업이 됐든 어떤 기업체의 탄소중립 실현할 수 있는 지원을 하든 컨설팅을 하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의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그 역할이 매우 부족하거든요.
왜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후환경국에 있는데 어떻게 기업체에 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해서 산업체를 유치하고 기업 유치하고 하는 걸 그쪽에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산업센터 역할의 일부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유 현황이라든지 연동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좀 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의 가이드에 맞춰서 뭔가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은 산업경제실과 연동성이 있는 탄소중립산업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합치라, 뭐 하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합칠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구조상 그게 쉽지 않을 거란 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호 간의 연계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항상 부서별 칸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탄소중립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각 시군에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 연계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시너지 있게 하지 못 함은 지금의 한계이고, 시군에서도 단순히 그냥 환경을 보호하자는 측면, 도민들, 시민들,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성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군의 산업적 측면을 탄소중립산업이 됐든 어떤 기업체의 탄소중립 실현할 수 있는 지원을 하든 컨설팅을 하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의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그 역할이 매우 부족하거든요.
왜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후환경국에 있는데 어떻게 기업체에 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해서 산업체를 유치하고 기업 유치하고 하는 걸 그쪽에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산업센터 역할의 일부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유 현황이라든지 연동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좀 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의 가이드에 맞춰서 뭔가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은 산업경제실과 연동성이 있는 탄소중립산업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합치라, 뭐 하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합칠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구조상 그게 쉽지 않을 거란 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호 간의 연계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당진에도 센터 기능이 있는데 한번 샘플로, 모델로 해서 협력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한번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구형서 위원 자, 보세요.
시군마다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어디어디까지 있는지 제가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얼마 전에 취합된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 탄소중립산업센터, 그냥 에너지센터라고 할게요.
에너지센터가 각 시군마다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 연계하지 않잖아요, 소통하지 않잖아요.
소통할 일이 있다니까요?
시군마다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어디어디까지 있는지 제가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얼마 전에 취합된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 탄소중립산업센터, 그냥 에너지센터라고 할게요.
에너지센터가 각 시군마다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 연계하지 않잖아요, 소통하지 않잖아요.
소통할 일이 있다니까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금속소재센터장이 아마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다고는 제가 메모를 받았는데…….
○구형서 위원 기후환경국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들어가 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첨단금속소재부품센터장 배상규(집행부석에서) 첨단금속소재부품센터장이고요, 제가 원래 자동차센터에 있을 때 자동차…….
○구형서 위원 답변석에 나와서 하시죠.
○첨단금속소재부품센터장 배상규 첨단금속소재부품센터 배상규 센터장입니다.
제가 충남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자동차센터에 있으면서 자동차 산업 분야의 전문가도 초빙해서 의견을 듣고 싶다 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충남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자동차센터에 있으면서 자동차 산업 분야의 전문가도 초빙해서 의견을 듣고 싶다 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구형서 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 실제 거기서 실무자로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첨단금속소재부품센터장 배상규 실무자로 있진 않지만 운영위원 할 때 저희가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가끔 드리기는 합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기업 입장에서 탄소중립을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하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기업 입장에서 탄소중립을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하고 있습니다.
○첨단금속소재부품센터장 배상규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맞잖아요.
다 그쪽 산림, 환경직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학 계열 안에서, 산업 계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사업적으로 푸는 데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예산도 그런 걸 풀 수 있게끔 지원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예산이 없어요.
우리가 제안하고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담아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남의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시군에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보다 규모 면이나 역할 면이나 주도권에서 밀려서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데 시군에 최근에 생기는 탄소중립지원센터나 이런 데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예산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뭔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을 보면 충남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내용보다도 훨씬 더 충실하고 훨씬 더 앞서 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충남이 좀 더 규모 있고 포괄적으로 뭔가 담아 줘야 될 텐데 그쪽은 환경 관련된 내용만 우리하고 릴레이션을 하려고 하고 산업 분야는 없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산업센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지 자연스럽게…… 죄송합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연결돼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가 탄소중립지원센터 가서 “우리도 만날 때 같이 좀 만나요”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통 구조를 가져야지만 좋을까요?
다 그쪽 산림, 환경직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학 계열 안에서, 산업 계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사업적으로 푸는 데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예산도 그런 걸 풀 수 있게끔 지원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예산이 없어요.
우리가 제안하고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담아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남의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시군에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보다 규모 면이나 역할 면이나 주도권에서 밀려서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데 시군에 최근에 생기는 탄소중립지원센터나 이런 데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예산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뭔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을 보면 충남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내용보다도 훨씬 더 충실하고 훨씬 더 앞서 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충남이 좀 더 규모 있고 포괄적으로 뭔가 담아 줘야 될 텐데 그쪽은 환경 관련된 내용만 우리하고 릴레이션을 하려고 하고 산업 분야는 없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산업센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지 자연스럽게…… 죄송합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연결돼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가 탄소중립지원센터 가서 “우리도 만날 때 같이 좀 만나요”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통 구조를 가져야지만 좋을까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저희가 한번 충남에 있는 전반적인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분석하고, 저희하고 공공 업무를 가질 수 있는 사업 꼭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저희가 소통하는 채널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우선은 탄소중립산업센터에서도 시군에 있는 지원센터에 대한 현황까지 같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된 -거기에 다 센터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각 시군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추진해야 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뭔가 시너지 낼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좀 애매한 관계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관계된 -거기에 다 센터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각 시군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추진해야 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뭔가 시너지 낼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좀 애매한 관계가 있는 거죠, 사실은.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거기에 도가 중개적으로 해 주면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형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안해 보시고, 저도 사실 명확한 방안을 못 드리겠어요.
기존의 지원센터가 우리 산업센터의 역할들을 담아서 구조상 그렇게 편성돼 있으면 제일 베스트 하죠, 사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이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베스트일까 제안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존의 지원센터가 우리 산업센터의 역할들을 담아서 구조상 그렇게 편성돼 있으면 제일 베스트 하죠, 사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이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베스트일까 제안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저도 시군에 센터가 있는 것을 눈여겨는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중립산업센터가 있는데 저쪽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했고 또 오늘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별로 파악을 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도와 함께 협력을 해서 같이 네트워킹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중립산업센터가 있는데 저쪽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했고 또 오늘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별로 파악을 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도와 함께 협력을 해서 같이 네트워킹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가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 탄소중립산업센터가 좀 더…… 사실 업무보고 자료 받은 건 있어요.
받은 건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조금 추가해서 기존 신재생, 발전하는 태양광이나 등등의 RTU 연동해가지고 하는 예산도 더 반영돼서 일부 예산, 사실 예산도 그렇게 크게 증액된 건 아닌데…….
받은 건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조금 추가해서 기존 신재생, 발전하는 태양광이나 등등의 RTU 연동해가지고 하는 예산도 더 반영돼서 일부 예산, 사실 예산도 그렇게 크게 증액된 건 아닌데…….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그래도 에너지센터에 있을 때보다는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적으로는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형서 위원 조금 는 수준인데요, 그것은 예산을 부여받은 것 안에서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사업 내용인 거고요, 예산하고의 연동성은, 물론 예산을 막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죄송한데요, 앞으로 계획을 좀, 시군과 충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같이 업무 논의는 한번 하셔야겠죠.
그래서 당장 서로 협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려고 한다 정도 수준의 자료들 좀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도 어떤 예산이 좀 더 필요하구나, 상호 간의 허들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게 해 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고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장 서로 협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려고 한다 정도 수준의 자료들 좀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도 어떤 예산이 좀 더 필요하구나, 상호 간의 허들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게 해 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고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구형서 위원 그런 걸 꼭 한번 준비하셔서 따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같이 힘을 보태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감사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감사합니다.
○구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식당은 영업하는 주체가 바뀌었고요.
○지민규 위원 맛있어졌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평가는 다양한데, 처음에는 저도 첫날 가서 먹어봤는데 맛있다고 하는 평가가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에 하던 운영 업체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현재 있으신 분은 별로라고 하셔가지고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홈페이지에 올리신 것들 개선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화환이나 이런 거 구매하시는 건 꽃집 한 군데서만 계속 구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충남에 꽃집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원장님.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홈페이지에 올리신 것들 개선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화환이나 이런 거 구매하시는 건 꽃집 한 군데서만 계속 구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충남에 꽃집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원장님.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알겠습니다.
좀 다양화해서…….
좀 다양화해서…….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지민규 위원 어떻게 결과…….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민규 위원 일단 자료를 한 번 더 주시고요, 이것도 경영공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어떨까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최대한 투명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정규직 열 분을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10명.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3월 정도면 다 충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안장헌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현 인원이 197명입니다, 정원이 201명인데.
그래서 충원은 이번에 하면 거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은 이번에 하면 거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승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공모에 부서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1개 부서만 제외해 놓고 거의 내부 승진자로 다 돌렸고 하나 남아있는 것도 임기가 끝나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이게 이제 뭐…….
○지민규 위원 정리한 게 있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실패는 아니지만 좀…….
○지민규 위원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그런 것들은 아마 디스플레이센터 쪽에서 한두 건 있었는데, 그래서 사업도 연장을 해서 실패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혹시 좀 더…….
○지민규 위원 저는 사실 우수 사업에 대한 정의도 홍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영하시면서 아쉬웠던 점들이나, 예를 들면 행안부에 실패 박람회라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실패 사례들을 정리해서 분석해서 더 나은 개선 방안 찾는 이런 좋은 행사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분석하시는 단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가감 없이 적어 주셔서 혹시 의회에도 공유가 가능할까요?
그것처럼 실패 사례들을 정리해서 분석해서 더 나은 개선 방안 찾는 이런 좋은 행사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분석하시는 단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가감 없이 적어 주셔서 혹시 의회에도 공유가 가능할까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사실 내부적으로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진해가지고 사업 기간을 연장했다든지 그런 사례를 찾아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지금 젊은 직원분들이 되게 극소수이시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이제 뭐…….
○지민규 위원 채용을 하겠지만 저는 젊은 사원이나 주임분들의 의견도 가감 없이 저희가 한 번쯤은 듣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제가 오면서 처음에 26명을 신규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6급을 뽑고.
작년에도 한 20명 넘게 뽑고 금년에도 10명 하는데 그분들은 저희 기성세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해서.
그리고 6급·5급에서 퇴직자도 일부 나오고, 매년 많지는 않지만 한 4명 정도씩 있는데 저는 그거는 많은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다만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1·2급들하고 시니어 그룹하고 새로 들어온 주니어 그룹하고 멘토·멘티 관계도 하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 채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20명 넘게 뽑고 금년에도 10명 하는데 그분들은 저희 기성세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해서.
그리고 6급·5급에서 퇴직자도 일부 나오고, 매년 많지는 않지만 한 4명 정도씩 있는데 저는 그거는 많은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다만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1·2급들하고 시니어 그룹하고 새로 들어온 주니어 그룹하고 멘토·멘티 관계도 하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 채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원장님, 혹시 신규 직원들, 5급·6급 분들과 소통하는 자리는 갖고 계신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별도로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소통할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신규 직원 채용을 하면 2주 정도는 교육을 합니다.
2주 정도라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부서별로 인력이 급한데, 저희 테크노파크가 8개의 센터가 있는데 전부 다 견학도 시키고 테크노파크가 어떤 거라는 걸 전체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부서 간 업무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했는데 제가 한번 3, 4월 정도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정도라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부서별로 인력이 급한데, 저희 테크노파크가 8개의 센터가 있는데 전부 다 견학도 시키고 테크노파크가 어떤 거라는 걸 전체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부서 간 업무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했는데 제가 한번 3, 4월 정도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바로 옆에 있는 기업 개발공사가 그걸 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주니어분들이랑 되게 자주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께서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홈페이지에 주요 지원 사업 내역이나 기업 지원 사업 연간 일정표가 여전히 ’24년도 거더라고요.
’25년도 걸로 언제 개선될까요?
사장님께서 주니어분들이랑 되게 자주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께서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홈페이지에 주요 지원 사업 내역이나 기업 지원 사업 연간 일정표가 여전히 ’24년도 거더라고요.
’25년도 걸로 언제 개선될까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저희가 2월 27일 날 기업 지원 통합 설명회를 합니다,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초기의 75개에 5개가 추가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전체 80개 사업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부서장들이 설명을 하면서 전체 일정을 다시 만드는데 그때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통합 장비 또 80개에 달하는 사업 일정 내용, 주요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전체 사업 예산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요, 한 열흘 정도 되면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초기의 75개에 5개가 추가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전체 80개 사업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부서장들이 설명을 하면서 전체 일정을 다시 만드는데 그때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통합 장비 또 80개에 달하는 사업 일정 내용, 주요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전체 사업 예산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요, 한 열흘 정도 되면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저희 의회에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나오면.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저희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받아 있잖아요.
콜라스(KOLAS)였나, 이거 디스플레이센터가 작년 11월 2일부로, 자동차센터가 11월 28일부로 인증 만료됐던데 연장이 다 됐나요?
콜라스(KOLAS)였나, 이거 디스플레이센터가 작년 11월 2일부로, 자동차센터가 11월 28일부로 인증 만료됐던데 연장이 다 됐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지금 자동차 모빌리티 쪽에서는 하고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센터 만료된 건 제가 미처 몰라서 양해해 주시면 센터장…….
(직원과 대화)
○지민규 위원 두 센터 다 연장이 잘 된 거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다만 모빌리티센터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디지털혁신단은 콜라스 인증 기간이 보통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내년, ’26년까지는…….
디지털혁신단은 ’26년까지 2년 소요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내년, ’26년까지는…….
(직원과 대화)
모빌리티센터는 연장이 됐고요, 죄송합니다.디지털혁신단은 ’26년까지 2년 소요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민규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디스플레이랑 자동차센터만 있고 모빌리티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거기는 이제 연장되는 거거든요, 모빌리티.
○지민규 위원 그러면 인정 현황 이것도 모빌리티 올라가 있는 것 좀 같이 게시해 주시고, 유효 기간이 여전히 지난 거로 나와 있어서 인증서를 다운받아도 그 이전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저희가 전반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남의 혁신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도내 기업 지원 역할을 잘하고 계신데, 지난 미국에서 했던 전자 박람회는 다녀오셨나요?
원장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남의 혁신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도내 기업 지원 역할을 잘하고 계신데, 지난 미국에서 했던 전자 박람회는 다녀오셨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금년에는 못 갔습니다.
자동차센터하고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에서는 가서 5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성과는 많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좀 더 알차게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센터하고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에서는 가서 5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성과는 많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좀 더 알차게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도내 기업들도 많이 참여했는데 TP에서도 가서 좀 보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또 우리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TP가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되잖아요.
업무보고 자료 397쪽에 보면 재단에 공용 장비가 많이 있는데 도민의 혈세로 구입한 만큼 활용이 잘되도록 해야 하잖아요.
금년에 장비 가동률 60%를 달성 목표로 잡는다고 하셨는데 고무적인 일이고, 장비 가동률을 높이려면 도내 기업들이 어떤 장비를 필요로 하는지, 활용을 하고자 하는지 그거 조사를 잘하셔가지고, 금년에도 장비 구입 계획이 있으시죠?
업무보고 자료 397쪽에 보면 재단에 공용 장비가 많이 있는데 도민의 혈세로 구입한 만큼 활용이 잘되도록 해야 하잖아요.
금년에 장비 가동률 60%를 달성 목표로 잡는다고 하셨는데 고무적인 일이고, 장비 가동률을 높이려면 도내 기업들이 어떤 장비를 필요로 하는지, 활용을 하고자 하는지 그거 조사를 잘하셔가지고, 금년에도 장비 구입 계획이 있으시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한 40대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미래에 맞고 또 앞으로 꼭 필요한,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현재 도내 장비 기업자 미활용률은 28%에서 8%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 27일 기업 지원 통합 설명회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 또 수요 기업을 발굴해서, 다각도로 노력해서 이거는 상당히 더 낮추는 거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 27일 기업 지원 통합 설명회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 또 수요 기업을 발굴해서, 다각도로 노력해서 이거는 상당히 더 낮추는 거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린바이오센터의 기업 입주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 상태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현황이?
센터장님께서 답변…….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 상태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현황이?
센터장님께서 답변…….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저희가 입주율은 한 96% 되는데요, 센터별로 차이는 있는데 바이오센터장 통해서 바이오센터 현황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린바이오센터장 오해근 그린바이오센터장 오해근입니다.
저희 센터 입주실은 총 세 군데가 있는데요, 논산, 예산, 천안, 세 군데가 있습니다.
논산센터는 입주율이 100%고요, 예산센터가 지금 3개가 비어 있는데요, 추가 모집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천안센터도 입주율 100%입니다.
저희 센터 입주실은 총 세 군데가 있는데요, 논산, 예산, 천안, 세 군데가 있습니다.
논산센터는 입주율이 100%고요, 예산센터가 지금 3개가 비어 있는데요, 추가 모집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천안센터도 입주율 100%입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서 입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규정으로…….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7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규정으로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처음에 기본이 3년이고 2년, 2년 해서 두 번 연장을 할 수 있고 7년이 지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해서 1년 정도 연장을 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 전임 위원장께서 하도 다른 데는 9년…….
그러니까 보통 7년, 8년 되면 기업들이 데스 밸리(Death Valley)라고 해서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저는 그때 1∼2년 더 연장을 해 줘도 괜찮다고 보는데 전임 위원장이 하도 강요를 하셔가지고, 연장해 주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좀 고민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테크노파크 시설도 이제 26년이 됐기 때문에, 창립한 지 26년 돼서 굉장히 노후화돼가지고 천안이나 아산의 다른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다 가버려서 장차 2∼3년 되면 저희가 입주율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2년 정도 연장을 해 줘도 좋다고는 보는데 내부적으로 여론 수렴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지침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개정을 하면 되는데 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섣불리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저희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7년, 8년 되면 기업들이 데스 밸리(Death Valley)라고 해서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저는 그때 1∼2년 더 연장을 해 줘도 괜찮다고 보는데 전임 위원장이 하도 강요를 하셔가지고, 연장해 주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좀 고민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테크노파크 시설도 이제 26년이 됐기 때문에, 창립한 지 26년 돼서 굉장히 노후화돼가지고 천안이나 아산의 다른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다 가버려서 장차 2∼3년 되면 저희가 입주율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2년 정도 연장을 해 줘도 좋다고는 보는데 내부적으로 여론 수렴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지침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개정을 하면 되는데 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섣불리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저희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물론 지역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탄력 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저희는 8년∼9년까지는 허용을 해도 가장 어려운 시기가 8년, 9년 이때이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면 잘될 것 같은데 강제로 저희가 “나가라”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 주세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린바이오센터장 오해근 예.
○구형서 위원 그때 정말 우연히 거기서 뵀어요, 사실 만나자고 본 건 아닌데.
그러면서 저희가 현장 둘러보면서 현장에서도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센터가 논산, 예산, 천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좀 다른가요?
그러면서 저희가 현장 둘러보면서 현장에서도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센터가 논산, 예산, 천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좀 다른가요?
○그린바이오센터장 오해근 예, 다릅니다.
○구형서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린바이오센터장 오해근 논산센터는 일단 동물 사료나 또는 사료 첨가제 쪽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예산센터는 원료 의약품이고 천안센터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화장품이고 하나는 기능성 식품이 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논산센터에 100% 들어가 있다고 그랬나요?
○그린바이오센터장 오해근 예.
○구형서 위원 거기 몇 개나 들어가 있죠?
○그린바이오센터장 오해근 지금 10개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린바이오센터장 오해근 예, 원료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업체가 -저희가 원래 7년 차 끝나고 재단 내부 심의를 통해서 2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 이맘때 심의했을 때 1년 연장이 됐고요.
그런데 2년 연장을 하려면 입주 기업이 장비를 활용한다든지 어느 특수한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심의를 하면서 2년 연장이 안 되고 1년만 되는 상황이었고요, 8년 차까지 -올해까지, 2월 달까지- 계약이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어쨌든 입주 기업을 계속 모집해야 되는데 가장 애로 사항이 입주실은 약간 여유가 있는데 저희 규정에 따라서 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것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2년 연장을 하려면 입주 기업이 장비를 활용한다든지 어느 특수한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심의를 하면서 2년 연장이 안 되고 1년만 되는 상황이었고요, 8년 차까지 -올해까지, 2월 달까지- 계약이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어쨌든 입주 기업을 계속 모집해야 되는데 가장 애로 사항이 입주실은 약간 여유가 있는데 저희 규정에 따라서 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것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형서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요, 제안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존의 기준들이 있는데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 계속 공실이 발생하고 하면 그 또한 손실이거든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논의하셔가지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신 다음에 방향성을 잡아나갔으면 좋겠고요, 논산센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너무 노후화돼 있죠?
기존의 기준들이 있는데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 계속 공실이 발생하고 하면 그 또한 손실이거든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논의하셔가지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신 다음에 방향성을 잡아나갔으면 좋겠고요, 논산센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너무 노후화돼 있죠?
○그린바이오센터장 오해근 논산센터가 2006년에 건물이 지어졌고요, 장비는 2007년에 한 번 들어왔고 ’10년에 한 번 들어왔는데요, 건물이 한 20년 된 상태고 장비도 한 15년 정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는 계속 쓴다고 하면 5년 정도 더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노후화되다 보니까 장마철에 비가 오게 되면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노후화되다 보니까 장마철에 비가 오게 되면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구형서 위원 저는 10개 입주 기업이 안정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로 듣는 거보다 저는 현장을 가면 매우 열악하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거기 가셨던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건물은 우리 것이고 건양대 내에 위치해 있지만 건물은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전환이나 퇴거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인데 좀 더 뭔가 시너지를 이루는 거 안에서 지리적 위치가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해당 공간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아무튼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건의도 해 보셨겠죠.
안 해 보셨나요?
이런 이야기로 듣는 거보다 저는 현장을 가면 매우 열악하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거기 가셨던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건물은 우리 것이고 건양대 내에 위치해 있지만 건물은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전환이나 퇴거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인데 좀 더 뭔가 시너지를 이루는 거 안에서 지리적 위치가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해당 공간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아무튼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건의도 해 보셨겠죠.
안 해 보셨나요?
○그린바이오센터장 오해근 도청이랑 협의를 덜 해가지고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어쨌든 땅 소유자가 건양대니까 건양대에 건물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건물에 대한 위탁 운영을 건양대에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건양대와 협의를 했는데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일단 매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고, 지금 두 번째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양대랑 여러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건양대와 협의를 했는데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일단 매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고, 지금 두 번째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양대랑 여러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구형서 위원 그러면 바이오센터는 빠지는 건가요, 그쪽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린바이오센터장 오해근 가장 좋은 방법은 건양대가 주관기관으로서 사업을 수주하고 그 예산으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건물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은 어떤 다른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철수를 한다든지 -그거는 아직 협의된 사항은 아닌데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형서 위원 아무튼 예산이나 천안은 논산만큼 심각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논산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주 기업들도 현장이나 이런 환경들을 보고서 들어왔을 것인데 오죽 그런 것이 필요하면 들어왔겠나 싶을 정도로 많이 열악해져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을 빨리 수립해가지고, 불가항력적으로 뭔가 개선이 될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쩌겠어요.
거기 있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겠죠.
노선이 그렇게 정해지면요, 환경 개선 빨리하고, 장비 같은 경우도 2007년하고 ’10년에 들어온 장비 가지고 계속 쓰고 있고 말씀처럼 쓴다고 하면 앞으로 5년 정도면 다시 싹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그거는 진짜 쓸 때까지 다 쓰고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까지 쓰는 게 5년 남았다는 거잖아요.
저는 논산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주 기업들도 현장이나 이런 환경들을 보고서 들어왔을 것인데 오죽 그런 것이 필요하면 들어왔겠나 싶을 정도로 많이 열악해져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을 빨리 수립해가지고, 불가항력적으로 뭔가 개선이 될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쩌겠어요.
거기 있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겠죠.
노선이 그렇게 정해지면요, 환경 개선 빨리하고, 장비 같은 경우도 2007년하고 ’10년에 들어온 장비 가지고 계속 쓰고 있고 말씀처럼 쓴다고 하면 앞으로 5년 정도면 다시 싹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그거는 진짜 쓸 때까지 다 쓰고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까지 쓰는 게 5년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린바이오센터장 오해근 맞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러면 방향성이 정해지면 장비에 대한 것도, 환경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계속…… 방치라고 하면 좀 죄송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경쟁력을 잃어간다,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저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마 원장님도 그렇게 똑같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를 그냥 계속…… 방치라고 하면 좀 죄송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경쟁력을 잃어간다,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저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마 원장님도 그렇게 똑같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는 거기에 2명이 있는데요, 본인들이 다 고쳐가지고 고칠 수 있는 데까지 다 고쳤는데 더 이상 못 고쳐서 스톱돼 있는 상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수명을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저는 거기 가서 또 너무 놀란 게 건물만, 환경만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쓰고 있는 PC도 이게 몇 년도에 나온 PC인가…… 모니터도요, 저 그렇게 뚱뚱한 모니터 되게 오랜만에 봤거든요, 거기 가서.
그거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는 왜 안 바꿔 주는 거예요?
그거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는 왜 안 바꿔 주는 거예요?
○그린바이오센터장 오해근 저희가…….
○구형서 위원 내구연한은 훨씬 지나 보이던데?
○그린바이오센터장 오해근 사실 다른 센터에서 썼던 거를, 저희가 컴퓨터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쉽지는 않은데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저희가 한 번 재물조사를 해서요, 필요하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물론 무조건 새 거로 교체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재단 전체에 유휴 장비가 있을 테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위원님, 그래서 제 생각은, 거기에도 여러 번 가 봤는데 수익은 사실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구형서 위원 그렇다고 해서 더 놀랐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오히려 그게 참 이상할 정도인데, 논산에 있는 바이오센터는 그 나름대로 지역 특성에 맞게 작동은 하는 것 같은데, 다만 너무 노후화가 빨라가지고 더 이상 장비를 고치기도 어렵고 또 건물도 거기다 재투자를 해가지고…….
○구형서 위원 원장님, 어쨌든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님들도 심히 우려하고 있으니까, 우려한다는 이야기는 개선점을 같이 모색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구형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눈물이 나겠어요, 지금.
그런데 저희는 잠깐 갔다 와서 눈으로 본 거로만 체험을 한 거고요, 어찌 됐든 자주 가셨다니까 현황 파악하셔서 하시고, 연관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건양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건 아시죠?
업무보고가 눈물이 나겠어요, 지금.
그런데 저희는 잠깐 갔다 와서 눈으로 본 거로만 체험을 한 거고요, 어찌 됐든 자주 가셨다니까 현황 파악하셔서 하시고, 연관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건양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건 아시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건양대학이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충남테크노파크는 국방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 혹시 없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센터에서 모빌리티센터를 별도로 떼내가지고 센터로 만들었고 현재는 UAM도 있고 로봇도 있고…….
○위원장 안종혁 그러니까 국방 UAM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저쪽 UAM을 특화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또 국방 관련한 거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건양대학이 글로컬 대학 해가지고 지금 모델을 보는 거는 거의 국방으로만 몰입이 되어 있어요, 학과가.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처음에 공모할 때 저희도 협력하는 기관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 뒤로는 관계가 소홀해졌고, 또 하나는 라이즈 사업이 곧 공고가 되면 그쪽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없을까 해서 바이오센터도 접촉을 했는데 그냥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이게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올해 업무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된 짤막한 업무 이외에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에서 이런 것도 지금부터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면 올해부터 스타트를 하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가시적으로 가겠죠.
국방 산업 관련해가지고는 충남도에서 논산 쪽에다가 전략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관의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진흥본부 쪽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산업으로 간다면, 어찌 됐든 과학기술진흥본부는 산업도 연결되어 있지만 과기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연구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 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사실 충남테크노파크가 특화되어 있다고 하는 게 맞죠?
국방 산업 관련해가지고는 충남도에서 논산 쪽에다가 전략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관의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진흥본부 쪽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산업으로 간다면, 어찌 됐든 과학기술진흥본부는 산업도 연결되어 있지만 과기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연구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 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사실 충남테크노파크가 특화되어 있다고 하는 게 맞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그런데 저희가 전문인력이 없어서 작년에도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충남연구원 과학기술본부하고 충남도하고 협업을 하다가 거기서 참여를 중단하는 바람에 저희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 공모는 실패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모까지는 못 갔죠.
저희가 공모까지는 못 갔죠.
○위원장 안종혁 하여튼 도에다가도 요구를 할 텐데 지금 논산에 있는 바이오센터 건물이 노후됐다, 그다음에 그 안에 입주는 다 돼 있다, 바이오센터 장비 중에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게 있다.
지금 좋게 얘기한 건데 솔직히 사용 안 하고 있어요.
노후됐든 뭐 했든 안 하고 있는 장비들이 있다, 그러면 공간만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고.
사용 안 하면 관리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거 아닙니까, 필요 없으면 처분해야 되고 폐기 처분 해야 될 건 폐기 처분 해야 되고.
그런데 건양대학교에서는 또 매입 의사는 없다?
지금 좋게 얘기한 건데 솔직히 사용 안 하고 있어요.
노후됐든 뭐 했든 안 하고 있는 장비들이 있다, 그러면 공간만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고.
사용 안 하면 관리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거 아닙니까, 필요 없으면 처분해야 되고 폐기 처분 해야 될 건 폐기 처분 해야 되고.
그런데 건양대학교에서는 또 매입 의사는 없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그냥 방치해 놓으면 결국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종혁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국방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게 논산 지역인데 산업단지를 개발하든 뭐를 하든 하게 된다면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관련 학과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입주된 공간 이외에 다른 공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국방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게 논산 지역인데 산업단지를 개발하든 뭐를 하든 하게 된다면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관련 학과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입주된 공간 이외에 다른 공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위원장 안종혁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다시 사용할 때 그런 분야에 특화해서 고민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서 부수고 새로 짓고 국비 받는다?
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수가 30조 이상 펑크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서 부수고 새로 짓고 국비 받는다?
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수가 30조 이상 펑크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새로운 사업을 수주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면 제일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종혁 제가 그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고 바이오와 또 다가오는 우리 국방에 관한 논산 쪽의 준비가, 산업군들이 생길 테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저희가 눈을 크게 뜨고 기회를 포착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래서 과학기술진흥본부가 다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거기는 또 연구 인력이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보고 388페이지인데 디지털혁신단 단장님 계세요?
단장님, 그러면 충남 정보보호지원센터 센터장님이 계세요?
그리고 업무보고 388페이지인데 디지털혁신단 단장님 계세요?
단장님, 그러면 충남 정보보호지원센터 센터장님이 계세요?
○디지털혁신단장 장용호 예.
○위원장 안종혁 직제에는 안 보이길래.
○디지털혁신단장 장용호 디지털혁신단장 장용호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센터장이 별도로 파견돼서 나와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센터장이 별도로 파견돼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테크노파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디지털혁신단장 장용호 그런데 저희 직제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사업에는 있는데 직제상에는 없길래…….
○디지털혁신단장 장용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테크노파크의 역할은 뭐예요?
○디지털혁신단장 장용호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주관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거기는 사실 의사결정 사안에서 컨설팅 지원하는 역할만 하고 실제로 모든 결재나 이런 내용에서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올해 10억 9000여 만 원의 운영 사업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디지털혁신단장 장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내용이 뭐예요?
○디지털혁신단장 장용호 정보보호지원센터 주요 역할은 저희 충남 제조 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종합 컨설팅과 보안 솔루션 지원하는 거를 15개 기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 지원하는 부분은 30개사를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혁신단장 장용호 예.
○위원장 안종혁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올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 예산?
○디지털혁신단장 장용호 예, 그런데 아직…… 2025년도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중기부에서 진행되는 건 고도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신청은 받았는데 총 86개사가 신청을 했고요, 몇 개를 지원할 건지는 중기부에서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신청은 받았는데 총 86개사가 신청을 했고요, 몇 개를 지원할 건지는 중기부에서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이 예산 다 하실 수 있어요?
○디지털혁신단장 장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하셔야 돼요.
○디지털혁신단장 장용호 보통 신청하게 되면 한 3 대 1에서 4 대 1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종혁 아, 그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사실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요, 다만 사업비 지원에서 이월사업비가 자꾸 생기는 이유가 스마트 공장 신청해서 선정하는 데 한 3∼4개월 걸리고 실제로 사업이 한 6개월 정도 되고 나면 도비로 지원하는 건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발생이 되는 거지 실제로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못 쓰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불용액 없이 100% 된다?
○디지털혁신단장 장용호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혁신단장 장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이번 행정감사 때는 그것 좀 보겠습니다.
○디지털혁신단장 장용호 예, 길면 2년까지 걸립니다.
○위원장 안종혁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불용액이 생기면 안 됩니다.
○디지털혁신단장 장용호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린산업본부장 박종찬 그린산업본부장 박종찬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아직 한 달이 안 되셨죠?
○그린산업본부장 박종찬 지난주 월요일 날 임용이 됐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2월 3일 날 임용됐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린산업본부에서 예산 제일 많이 쓰시는 데가 무슨 사업인지 아세요?
○그린산업본부장 박종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뭡니까?
○그린산업본부장 박종찬 미래 자동차 산업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예, 미래 자동차 거기에서 제일 많은 예산이 쓰이는 데가 어딥니까?
○그린산업본부장 박종찬 수소충전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원래 현대자동차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남양연구소.
○그린산업본부장 박종찬 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린산업본부장 박종찬 같이요?
○위원장 안종혁 예, 그러고선 질의드릴 겁니다, 아마.
○그린산업본부장 박종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트럼프가 포고문 발표해가지고 철강에서 벌써 25%죠?
25% 관세 매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바로 자동차 업계로 갈 텐데 충남의 주력에 철강과 자동차가 있어요.
물론 반도체도 있고 그런데, 그린산업본부에서 하는 것 중에 탄소중립 산업까지 연결돼서 지금 이거에 대해 대응하는 전략들도, 기업체들이 올해 업무만 갖고서 이거 사업 한다 하고서 갈 게 아니라 그 사업 수행 이외에도 본부장님은…… 지금 위기에 놓인 자동차 부품 산업까지도 연결이 될 거거든요?
다음 달까지 포고문에 자동차도 집어넣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들도 준비하실 수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어서.
25% 관세 매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바로 자동차 업계로 갈 텐데 충남의 주력에 철강과 자동차가 있어요.
물론 반도체도 있고 그런데, 그린산업본부에서 하는 것 중에 탄소중립 산업까지 연결돼서 지금 이거에 대해 대응하는 전략들도, 기업체들이 올해 업무만 갖고서 이거 사업 한다 하고서 갈 게 아니라 그 사업 수행 이외에도 본부장님은…… 지금 위기에 놓인 자동차 부품 산업까지도 연결이 될 거거든요?
다음 달까지 포고문에 자동차도 집어넣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들도 준비하실 수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어서.
○그린산업본부장 박종찬 지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연계돼 있는 협력 업체들, 특히 중소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방향성을 다 갖고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아래쪽 2·3차로 들어가면 그 방향성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하는 것들은 중소기업들이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대기업하고 연계해서 그 방향성을 바로잡아가는 쪽으로 노력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제철 같은 경우에는 제 분야는 아니지만 결국은 자동차 강판으로 많이 쓰이는데 지금 그쪽도 미국 현지 공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 강판은 그쪽에서 직접 공급하는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저희가 수출이 거의 80%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는 자동차 만드는 거를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디파인드-비클(Software-Defined-Vehicle)이라는 말로 해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타개책으로 나중에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하는 것들은 중소기업들이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대기업하고 연계해서 그 방향성을 바로잡아가는 쪽으로 노력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제철 같은 경우에는 제 분야는 아니지만 결국은 자동차 강판으로 많이 쓰이는데 지금 그쪽도 미국 현지 공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 강판은 그쪽에서 직접 공급하는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저희가 수출이 거의 80%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는 자동차 만드는 거를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디파인드-비클(Software-Defined-Vehicle)이라는 말로 해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타개책으로 나중에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2025년 업무보고 하면서 본부장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게 됐는데, 미래 먹거리뿐만 아니라 지금 위기에 있는 그린산업본부에 관계된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올해 성과가 아니라 올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잘 버틸 수 있는, 그다음에 내년 사업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될 것까지 많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올해 성과가 아니라 올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잘 버틸 수 있는, 그다음에 내년 사업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될 것까지 많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린산업본부장 박종찬 예, 잘해 보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위원장 안종혁 그런데 사업을 보면요, 본부장님 모셔서 제가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만 가지고도 첨단산업본부하고도 사업 부분이 중복……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참 죄송스러운 건 그거예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고민하실 텐데 충분한 고민해가지고 조직 개편이 있었잖아요, 우여곡절도 있었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제안을 어떻게 드리고 싶냐면 현격한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사업을 그냥 진행하는 사업 부서로서의 역할만 하지 마시고 사업도 따시고 그래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본부장님 체계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업단하고.
같이 함께해서 시너지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원장님께 질문이 아니라 원장님이 주력하시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또 충남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충남에 있는 업체들한테 영향이 갈 수 있도록, 교류 협력에 많이 고민하셨는데 그게 별로 안 보여요, 올해는.
도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 안 해 줘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참 죄송스러운 건 그거예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고민하실 텐데 충분한 고민해가지고 조직 개편이 있었잖아요, 우여곡절도 있었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제안을 어떻게 드리고 싶냐면 현격한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사업을 그냥 진행하는 사업 부서로서의 역할만 하지 마시고 사업도 따시고 그래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본부장님 체계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업단하고.
같이 함께해서 시너지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원장님께 질문이 아니라 원장님이 주력하시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또 충남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충남에 있는 업체들한테 영향이 갈 수 있도록, 교류 협력에 많이 고민하셨는데 그게 별로 안 보여요, 올해는.
도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 안 해 줘서 그렇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아닙니다.
1, 2월 달에는 주로 성과 분석하고 계획서 세우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내세워서 설명을 하는 데 2월 말이나 3월 달이 돼야 시작이 돼서 저희 스타트가 좀 늦었습니다.
작년에는 3월 달에 그렇게 했는데, 열흘 이상을 앞당겼는데 2월 말부터는, 저희는 잘 준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1, 2월 달에는 주로 성과 분석하고 계획서 세우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내세워서 설명을 하는 데 2월 말이나 3월 달이 돼야 시작이 돼서 저희 스타트가 좀 늦었습니다.
작년에는 3월 달에 그렇게 했는데, 열흘 이상을 앞당겼는데 2월 말부터는, 저희는 잘 준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상반기에는 제가 노후된 건물에 대한 보수나 이런 거에 도움을 드렸다고 한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제가 도울 거는 추경 때, 교류 협력에 대해서 도에서 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정리해서 추경 전에 주십시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위원장님, 사실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조직 개편하면서 본부 체제를 만들면서 남부사업소를 하나 신설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논산센터 쪽에 두든가 아니면 서천·보령 이쪽에 둘까 생각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고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되면 추경 때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논산센터 쪽에 두든가 아니면 서천·보령 이쪽에 둘까 생각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고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되면 추경 때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테크노파크의 역할 중에 지역 균형발전까지도 업무보고에 넣으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전 위원장이라고 말씀을 하신 게 전전 위원장입니까, 전 위원장입니까?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전 위원장이라고 말씀을 하신 게 전전 위원장입니까, 전 위원장입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전전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렇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종혁 이따가 수석님은 속기록 할 때 전전 위원장님…….
서규석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중간에 바뀌어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서규석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