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업무 협의가 있어서 복귀하실 때까지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홍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의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과 기금안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액 조서 서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2025년 예산안인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인지 구분해 주시고, 기금 또한 2025년 계획안인지 2024년 변경안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늘봄학교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우수 강사 확보하는 부분하고 공간 부족한 학교 부분하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일선에서 고생들 하시죠?

○방한일 위원   늘봄학교, 늘봄 거점 센터가 천안·아산·보령이거든요.

○방한일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센터의 기능이 앞에서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우수 강사 확보가 어렵거나 이런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방한일 위원   공간 확보라든가.

○방한일 위원   취지가 그런데, 천안·아산은 도심지라.

○방한일 위원   그래요?

○방한일 위원   그러면 공간 확보가 어렵다?

○방한일 위원   오히려 도심 지역은 강사나 이런 부분은 어렵지는 않잖아요.

○방한일 위원   시골 지역이 사실은 문제인데 오히려 남부나 서부나 이런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 위주로 센터 기능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방한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은 그래서 천안·아산 이쪽은 하나 정도 하고 하나는 남부 쪽으로, 예를 들으면 금산이나 논산이나 부여나 이쪽을 커버할 수 있는 센터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방한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늘봄학교 과목이라고 해야 하나요?

○방한일 위원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학교 중심으로 가요, 학부형 중심으로 가요?

○방한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반대로 간다고 듣고 있어요.
  눈치를 많이 본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서, 그래서…….

○방한일 위원   수용을 하는데 학부형들이 진짜 어느 과목, 어느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방한일 위원   바로 그 말씀이죠.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게 공부 전에 인성인데, 우선 어려서부터 바른 인성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 가며 그다음에, 본 위원이나 기성세대들이 볼 적에는 지금 와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학교 다닐 때, 뭐 저희들 적이야 옛날 60년대는 상상도 못 하지만 지금 교육 수준이, 예를 들면, 이건 예시입니다.
  웅변이라든가 또 체육에 관련되는 자기 방어할 수 있는 초등학생이야 뭐 쉽지 않은데 그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사회가 발전하고 자기를 관리하거나 누구한테 피해보지 않는 시민교육 그런 쪽을 많이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특히 학생들 프로그램은 학부형들 의견을 들어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방한일 위원   특히 프로그램은 그런 쪽, 학부모님들 의견 들어서 사교육비 경감 쪽으로 가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방한일 위원   그러니까 더 필요하죠.
  그런 쪽은 좀 더 보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교권 보호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많이 거론을 하시는데 방송이나 언론 쪽에서 나오는 거 보면 항상 안타깝고 그래서 어제도 변호사 관계, 초등 단계에서부터 하는 부분, 여러 가지 관심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일어난 후는 말할 것도 없고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 부분도 상당히 관심 있게 대응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방한일 위원   또 하나,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고문 변호사나 이런 분들 위촉…….

○방한일 위원   몇 분이나 돼요?

○방한일 위원   아홉 분인데 저쪽 천안·아산 쪽에 집중된 건 아니죠?

○방한일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법원 있는 홍성이라든가 저쪽 서산이라든가 공주라든가 이런 쪽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잖아요?

○방한일 위원   그런데 고문 변호사한테…….

○방한일 위원   그러게요.
  그분들은 여기다가 채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방한일 위원   채용까지 꼭 필요한가요?
  무슨 일이 닥쳤을 때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님들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거지 채용까지는 쉽지 않을 텐데, 그게.
  몇 분이나 돼요, 채용은?
  우리 충남도 교육청에, 변호사.

○방한일 위원   별도로 있어요?

○방한일 위원   그분들이 전담해서 오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방한일 위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오히려 그때그때 필요할 적에 계약을 통해서 자문받거나 그 사건에 대처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방한일 위원   별도로 상근으로요?
  상근은 몇 분이나 돼요?

○방한일 위원   변호사분으로요?

○방한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활동 침해 따라서 엄격하게 조치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죠?

○방한일 위원   학생, 학생.
  학생에 대한 조치.

○방한일 위원   학폭, 예.

○방한일 위원   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들.

○방한일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최고 많이 하는 게 출석정지 그거죠?

○방한일 위원   여기 보니까 출석정지가 제일 많아요.
  학교 봉사가 14건이고 사회봉사가 20건이고 특별교육·심리치료가 3건, 전학 12건, 퇴학이 1건, 기타…… 기타 조치는 이게 뭐가 이렇게 많아요, 21건인데?

○방한일 위원   보편적인 의견은 엄중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그런 쪽의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또 나중에 그 학생들도 커보면 －사회 어른이 돼서 보면－ 과거를 반성도 하고 사람 되는 쪽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는 해야겠죠.
  하여튼 이게 충분한 치유와 회복 지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국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관련돼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24년하고 ’23년하고 변호사 인원수가 거의 동일하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국   12차까지.
  충남의 보수가 제일 약한 거 아시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국   예산이 증액돼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를 못 봐서 그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국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심사 답변하시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저는 예산 설명서 213쪽,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니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사업 대상은 충남 삼성고하고 북일고 이렇게 두 자사고 학교인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에 있어서 우리 충남에 국제외고도 있고 외국어고도 있고 자사고가 있는데 여기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자사고 말고 국제고등학교나 기타…… 우리 충남에 국제고등학교가 없죠?

○김응규 위원   예술·체육을 중점 운영 하는 학교는 있나요?

○김응규 위원   그래서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한테 교육부에서 또 충남도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예산편성도 많이 증액 좀 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자꾸 중복되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특별교부금이 2024년도에 8억에서 ’25년도에는 5억으로 감 편성이 됐는데 계속 학교폭력 학생들이 증가하고 특별교부세가 많이 확보가 돼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김응규 위원   ’22∼’24학년도 충남 학교폭력 실태 조사한 거 이렇게 보니 지금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김응규 위원   그래서 특히나 피해 유형이 언어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이런 순으로 실태조사가 나와 있는데 언어폭력의 비중이 초등학교는 38.8, 중학교는 38.7, 고등학교는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 언어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는가요?

○김응규 위원   다음에는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김응규 위원   학교폭력이 꾸준히 증가하다 보니 전담경찰관 업무가 굉장히 과부하가 우려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김응규 위원   이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은 어디에서 시켜주나요?

○김응규 위원   이분들의 전문성이 확보돼야 될 것이 어제도 존경하는 이용국 부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대표발의 했지만 디지털 성범죄나 딥페이크 등 학교폭력 유형이 굉장히 지능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응규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 폭력이 지능화되고 할 경우에 전담경찰관도 거기에 따른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과 교육청이 전문성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응규 위원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항상 주장하고 계신 사회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강화시켜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Wee클래스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Wee클래스 공간 신규 구축비가 3억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상담실 위치는 대부분 어느 쪽에다가 구축을 하나요?

○김응규 위원   그래서 상담한 선생님 한 분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 상담실 위치가 좀 더 밝고 운동장 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고학년 학생들이나 기타 학생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다, 또 아주 다니지 않는 한적한, 동떨어진 곳에다 상담실을 하게 되면 거기 가기가 학생들이 참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실 구축할 때에도 좀 더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응규 위원   마지막으로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과 관련해서……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겁니까?

○김응규 위원   스마트기기 지원이 내용연수가 도래되고 지속적으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데 수요 예측을 통한 재정 소요 파악 및 확보 방안 마련이 되어 있는지.

○김응규 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 162억이 감소된 거 아니겠어요?

○김응규 위원   그래서 스마트기기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파손이나 고장, 분실 등 여러 가지 기기에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는데 부족된 예산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 좀 해 주시고.

○김응규 위원   스마트기기 유지보수도 잘하고 운영도 잘 좀 해서 ’25년도부터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지 않습니까?

○김응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병행하는 그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국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 지역 유성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답변하시느라고요.
  제가 어제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가져가서 쭉 봤습니다.
  5-1 부분인데요, 총괄을 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수입 부분을 봤거든요.
  특별회계전입금, 법정 이전수입, 비법정 이전수입, 민간 이전수입, 자치단체 이전수입 이 부분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는 약 3조 8338만 270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봤는데 2025년도 특별교부금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거기 국가 시책과 사업명이 있고요, 주관 부서가 쭉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국가 시책이 교육부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국가 시책 사업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편성을 한 건지 우선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성재 위원   지정된 사업명이구먼요.

○유성재 위원   여기 사업명으로 똑같이 이쪽에서도 편성을 하는구먼요.

○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제가 질문드릴 거는 비법정 이전수입에 보면 2025년도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예산편성 현황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각 지역청별로 똑같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아산 지역과 천안 지역의 자유학기제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방과후학교 지원금이라든지 학생 동아리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할을 지역교육장님들이 자치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재원을 마련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그렇게 봤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하고 각 지역교육청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셔서 이렇게 협조를 받는 거죠?

○유성재 위원   쉽게 얘기하면 천안하고 아산 같은 경우는 천안이 인구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지원금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유성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치고요, 그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109쪽이거든요.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 목록에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쪽수로는 109쪽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며칠 전에 천안교육지원청 이병도 교육장님이 발표를 할 때, 교육특구에 관련된 이 내용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이 내용 특별하게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유성재 위원   예산이 이번에 처음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요,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06쪽에 있습니다.
  우선 자유학기제가 옛날에는 중학교 1년 이렇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유성재 위원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시험 안 보잖아요.
  시험을 보지 않고 중학교도 이렇게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시험 일체 안 보고 중학교에 올라와서도 1학년 때 이렇게 자유학기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기초학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중학교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시험을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인가요?

○유성재 위원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 가르치시는 현장 선생님 말씀이 아이들이 너무 학력이 떨어져서 정말 가르치기가 어렵다, 너무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유학기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성재 위원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요.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평가 방법이, 옛날의 객관식 평가에서 서술형 평가로 계속 가고, 앞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이라든가 그런 걸 키워주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역량을 잘 갖춰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유성재 위원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에 대해서, 408쪽에 있거든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이 거의 다 됐나요?

○유성재 위원   온라인학교요?

○유성재 위원   그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 중에 계시는구먼요.

○유성재 위원   그러면 덕산에 온라인 과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교과목 수는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유성재 위원   워낙에 고교학점제가 방대하다 보니 학생들이…….
  예, 알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다음에는…….

○유성재 위원   64강좌?
  굉장히 다양하니까 학교에서 그거 다 채워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483쪽에 보면 다문화 교육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셔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성재 위원   지난번에 토요일 날 부여에서 있었던 마을학교 공동체 공동 포럼에서도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문화 교육, 이거는 지금 골든타임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성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미래인재과 융합 인재 교육지원, 732쪽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융합 인재 교육 지원인데 이 부분이…….

○유성재 위원   여기 보면 융합교육 선도 학교 운영에서 융합교육클럽 운영으로 이렇게 축소돼서…….

○유성재 위원   옛날에 스팀(STEAM)…….

○유성재 위원   스팀 교육인데, 이건 추가적으로 오동규 과장님께서.

○유성재 위원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 지는 한 10여 년 이상 되지 않았나요?

○유성재 위원   그래서 이름은 바뀌었어도 옛날과 같은 큰 흐름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는 체육건강과 823쪽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이 있거든요.
  823쪽이요.
  아이들 보면 학교스포츠클럽 굉장히 좋아하고…….

○유성재 위원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많이 감액이 돼서, 이 부분은 꼭 살려줘서, 아이들이 이쪽을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인성교육, 지덕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유성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유성재 위원   학교 스포츠, 823쪽이요.

○유성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국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일단 세입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혹시 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고교 무상교육 관련된 증액 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한 290억 정도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

○김선태 위원   700억 전체를 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하실 계획인 거예요?

○김선태 위원   하여튼 예산이 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민간 이전수입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혹시 요즘은 고향 사랑 기부금제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목적 사업을 가지고 많이 기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이전수입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런 길이?

○김선태 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전수입이 더 많은 부분이, 예산에 있어서 특징이 이전수입이 많은데 민간이라든가 이전을 받을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있다고 하면 또 그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김선태 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37페이지에 자체 수입 관련해서 예금이자 수입이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이 보면 대동소이하고 오히려 늘었어.
  전체적으로 미국도 보면 기준금리가 트럼프 이후에 많이 다운되고 있고 우리 국내 이자도 기준금리가 최근에 또 다운된 상황인데 예산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는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교부금 같은 것도 줄고 우리 예산 총량이 많이 줄어드는데, 곳간 자체가 줄어드는데 이자가 오히려…….

○김선태 위원   1년 총액으로 본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전체 총량이라든가 이자 부분에 의해서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김선태 위원   총액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이자도 더 다운되는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서 나중에 또 감액하는 이런 일이 생길까 봐.

○김선태 위원   최대한 세입을 발굴해서 적재적시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걷힐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을 너무 과대 계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더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 53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도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게 잡았는데 그런데 올해는 돈 쓰고 남은 것도 추경으로 해가지고 많이 감액해서 다 반납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잉여금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번 정리추경 때 오히려 이월 안 시키고 다 반납하는 식으로 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서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크게 잡으신 거 아닌가, 결국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나중에 보면 분식회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고의가 됐든 과실이 됐든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김선태 위원   이거는 감안하고 예측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의 금액이 대충 나와 있지 않나요?
  올해 쓰고 남은 돈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데이터가.

○김선태 위원   하여튼 이것도 일관되게, 나중에 혹시 다시 감액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선태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국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한철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학교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지금 교육지원청별로도 한 50% 이상씩 감액 편성 됐고요, 우리 예산과도 5.7% 정도 감액이 됐는데, 학교 운영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면?

○신한철 위원   이게 지원청별로는 거의 한 50% 이상 됐거든요.

○신한철 위원   교육지원청별로.

○신한철 위원   행정지원과요?

○신한철 위원   2개로 나눴다고요?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저희가 예산서 이렇게 쭉 보면 지역 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신한철 위원   예산서를 보면, 예산 설명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일단 147페이지 한번 보세요, 설명서 5-1.
  예산과 예산만, 147페이지 펴시면.
  보셨죠?
  예산 세세부 사업명 쭉 있잖아요.
  바로 뒤에 148페이지 보면 지역 배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신한철 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거를 이렇게 나눠놨는지.

○신한철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사업 내용을 말씀 달라는 게 아니라 이게 각 과별로 다 이래요.
  사업명이 있고 뒤에 보면 지역 배분이라고 해서 따로 또 있고, 그 지역 배분을 왜 나눠놨는지 그거를 설명 부탁드린 거죠.

○신한철 위원   지원청에?

○신한철 위원   그냥 결국 목적 사업비라고 봐야 돼요?

○신한철 위원   특교는 아니잖아요?

○신한철 위원   그냥 지역청…….

○신한철 위원   규모를?

○신한철 위원   이만큼 줄 테니까 알아서 써라?

○신한철 위원   앞에 있는 건요, 이거는 사업 과별로 다 쓰는, 과에서 이것도 지역에 배분하는 거 아니에요?

○신한철 위원   지역 배분 말고.

○신한철 위원   아니, 그렇게 할 거면 굳이, 지역 배분이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할 거면?

○신한철 위원   앞에서도 어쨌든 지역 배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여기서도.

○신한철 위원   하여튼 저는 설명을 한번 듣긴 했었는데 사실 아직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 오셨다니까 그렇게 해야죠, 뭐.
  알겠습니다.
  체육건강과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보건급식 관련해서 체육건강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신한철 위원   보건급식 관련해서요,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관리 쪽 항목이 여러 개 있고 급식 관리도 항목이 여러 개 있잖아요.
  보건관리는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되는데 급식 관리 쪽 예산이 반이 감액됐어요.
  그 내용 아시죠?

○신한철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거는 주로…….

○신한철 위원   환풍기 그런 거…….

○신한철 위원   그거 그렇게 많이 감해도 돼요?

○신한철 위원   결국 이것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찾아서 줄인 거네요.

○신한철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급식 기구 확충 및 교체가 지역 배분에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 배분에 있는 급식 기구 확충 및 교체랑 28번, 884페이지에 있는 급식 기구 확충 및 교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신한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지역 배분이라는 건 지역에 수요가 있어서, 아니면 －표현이 그렇지만－ 접수를 받았다거나 특별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외의 것은 갖고 있다가 생겼을 때 주는 거잖아요.

○신한철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왜냐하면 저는 설명을 계속 들어서 아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실까 봐.

○신한철 위원   (웃으며) 아니, 감사하실 건 아니고.
  그리고 과장님, 23번이요.
  체육건강과 23번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870페이지거든요.

○신한철 위원   학생 건강증진에 증감 사유 보니까 학교급식과 언론사 지면광고 사업으로 변경해서 이게 공동 캠페인 사업 미운영에 따른 1350만 원 감액이라고 써놨거든요.
  학교급식과 언론사 지면광고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신한철 위원   저희 애들도 이거 갖고 온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축소가 돼도 괜찮을지, 아이들 교육이나 그런 거.

○신한철 위원   어쨌든 그 내용이랑 광고 내용이랑은 좀 다르다?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우리 국장님들이 화면을 가려가지고 불편하네요, 기획국장님이 화면을 갑자기 가리셔가지고.
    (장내웃음)
  체육건강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과장님 834페이지 9번이요.
  학교운동부 지도자 운영 예산안 증감 내역은 없어요.
  그냥 지난 연도랑 올해랑 예산이 똑같은데 제가 지원청별 행감 다니면서 이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원청별로 학교 지도자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는 건 아시죠?

○신한철 위원   그래서 체육코치 운영의 사업 내용이 하나잖아요.
  이게 두 꼭지인데 운동부 지도자 실적 보상금 지급과 학교 운동부 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두 개예요.
  두 개 중에 어디가 더 비중이 높습니까, 예산 배정이?

○신한철 위원   이거 외에는, 사실 346만 5000원 빼고 나면 지도자 연수 관련한 건 없다는 거잖아요, 딱히.

○신한철 위원   연수를 강화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청별로 교육장이나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거기서 하는 거는 그냥 불러다 앉혀놓고 그냥 몇 마디 하는 거잖아요.

○신한철 위원   혹시 자료 같은 거 있나요?

○신한철 위원   그런 거를 본청에서 좀 종합하셔서 뭔가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한철 위원   저는 이번에 행감 다니면서 지도자 한 명의 이탈로 아이들이 다 떠났다는 게 사실 지금도 되게 좀 충격적이거든요, 그 내용이.

○신한철 위원   공교육 안에서 일어나는 아이들 체육 지도인데.
  그렇죠, 과장님?

○신한철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신한철 위원   아니,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한철 위원   비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한철 위원   저도 딴 거 봤는데 다른 데보다 못해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건 더 잘해야죠.

○신한철 위원   더 잘 관리하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중학교 때까지 육상을 했는데 맞는 게 싫어서 그만뒀거든요, 하도 때려가지고.

○신한철 위원   (웃으며) 지금은 때리시면 안 되죠.

○신한철 위원   저희는 많이 맞았습니다, 진짜.
  이번에 하면서 제가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잘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게 예산이 좀 감이 됐는데 과장님, 이거 좀 걱정스럽지 않으신지.

○신한철 위원   말할 때 거기 자꾸 지방 방송 하지 마세요, 집중 안 되니까.
  제가 이 증감 사유 볼 때 운영 횟수 조정과 학교 자율성 강화라고 돼 있는데 운영 횟수 조정을 해서 감액을 시키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학교 자율성 강화로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 조금…….

○신한철 위원   제가 웬만하면 모든 과에 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체육건강과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행감 다니면서 느낀 게 많아가지고 지난번 행감 때도 질문을 드렸었고요.
  사실 질문도 많고, 안민호 과장님도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거리가 별로 없어서 질문을 못 드리고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장내웃음)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가 빨리 끝내야 돼서 오후에 또 질문을 할 건데, 하여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들한테는 오후에도 질문을 안 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국   신한철 위원님과 황석연 과장님, 소신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지윤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국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간단하게 오전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이지윤 위원   사실 저는 어떤 기관이든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홍보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은 없습니다만 담당관님, 혹시 KBS 대전에서 오전 9시쯤에 송출되는 교육청 광고 보신 적 있습니까?

○이지윤 위원   예.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증액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광고 나가고 있는지는 아세요?

○이지윤 위원   광고비에 대한 건 궁금하지 않은데 사실 이 촬영 결과물에 대한 제작비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얼마를 투입해서 이 정도 퀄리티의 광고를 냈을까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교육청이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성이 많이 보이지 않는 광고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판단이 됐거든요.
  혹시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담당관님?

○이지윤 위원   광고비는 궁금하지 않고, KBS 대전에 송출되는 광고비는 궁금하지 않고 이 광고 촬영에 대한 제작비 일체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KBS에 송출되는 광고비 말고요, 제작비.
  외주 업체에 제작을 맡기셨을 거 아니에요, 영상 제작을.

○이지윤 위원   그거 한번 식사하시고 나서 오후에 늦어도 되니까요, 오후 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자료 오면 그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감사관님.

○이지윤 위원   78페이지 보면 감사 운영에서 이번에 자체 감사 운영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동안은 우수 공무원이랑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개념의 연수가 없었던 건가요?

○이지윤 위원   이게 몇 명 정도 가는 예산입니까?

○이지윤 위원   50명.
  국내 연수로 주로 가시는 거죠?

○이지윤 위원   그리고 81페이지에 감사 지원 인력 양성이랑 역량 강화 지원도 조금 늘어나긴 했던데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입니까?

○이지윤 위원   올해는 본예산에서 삭감됐고 내년에 새로 세우시는…….

○이지윤 위원   감사 인력 양성에 대한 지표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지윤 위원   만약에 올해 삭감됐으면 이 평가지표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이지윤 위원   현재 운영은 하고 계시지만 별도의 예산은 확보하지 않은 채 그냥 일부 운영비로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전반적으로 우수 공무원 포상이나 아니면 감사 지원 인력 양성, 전문성을 기르는 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역량 강화 지원에서 학습 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순히 그냥 모여서 동호회성 성격을 띠게 된다면…….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만약에 본예산이 확정되면 운영이 잘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 양성이다 보니까 이게 좀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보통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감사관에 발령이 나시면 몇 년 정도 계세요?

○이지윤 위원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고 나머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지윤 위원   마찬가지로 동호회 관련인데요, 923페이지 보면 직장동호회 운영비가 올해 60만 원이었다가 1100만 원으로 내년도에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역교육청도 일부 자체로 동아리 활동비를 편성한 곳도 있더라고요.
  도교육청에서만 운영하는 운영비로 편성하신 거죠?

○이지윤 위원   줄어서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올해는 몇 개 동호회 운영하셨던 거예요?

○이지윤 위원   실제 내부에서 신청률은 높은 편입니까?

○이지윤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줄이시면 동호회별 인원도 줄어들게 될 거고 활동도 제한이 좀 많을 텐데…….

○이지윤 위원   일부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동호회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되는…….

○이지윤 위원   보니까 도교육청도 애초에 올해 추경까지 고민하신 건 아니죠, 과장님?
  애초에 본예산 때 좀 제대로 편성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지윤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동호회랑 맞물려서 감사관에도 인력 양성을 위한 동호회도 있고 한데 저는 사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학교폭력 이런 것도 사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지윤 위원   그래서 꼭 동호회성 성격이라기보다는 역량 강화 쪽으로 한번 지원을 해 주시는 거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번에 과별로 조금씩 이렇게 역량 강화나 동호회성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 보고 어쨌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각 과별로 고민을 해서 일부라도 지원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한번 고민을 해 보시겠습니까?

○이지윤 위원   그것도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지윤 위원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국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전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53분 속개)

○위원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결과 처리 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 이용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 및 일반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교육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교육행정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등 교육 현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총 106건으로 학교 주변 금연 구역 표시판 설치 등 3건에 대하여 처리 요구를 하였으며, 고교 무상교육 경비 등 103건을 제안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계속해서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엊그저께 교육지원청 예산을 보다가 분전반 자동소화장치 설치 질문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나는 건 단년도 사업이냐, 계속비 사업이냐 여쭤봤던 건데 그 당시 답변을 해 주셨던 분들께서 단년도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안전총괄과에서 저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3년 동안 계속비 사업이다라고 또 다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만,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비는 삭감을 하고 안전에 관련돼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의도는 제가 교육청의 입장을 많이 들어서, 제 입장은 한 번에 설치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과정 속에서 질문을 드렸던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전반 자동소화장치에 대해서도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계 기관과 협의를 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용국 위원   분전반 자동소화장치는 법적 설치 의무는 아니죠?

○이용국 위원   그러면 분전반 자동소화장치 사업은 어떻게 해서 진행하게 됐죠?

○이용국 위원   그 목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육부에서도 자체 조사를 했는데 학교에서 유형별 화재 현황을 점검했는데 55%가 전기 쪽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취지에서 대응하기 위한 소화장치는 필요하죠.
  그래서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 내용에 보면 30% 30% 30%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용국 위원   이게 노후된 학교 위주로 설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용국 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용국 위원   이미 조사는 다 됐죠?

○이용국 위원   혹시 아크차단기라고 아세요?
  모르시죠?

○이용국 위원   지금 설치하는 분전반 소화장치는 화재가 나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장치이고 아크차단기는 분전함에 화재가 날 위험성이 생기면, 스파크가 조금이라도 튀면 차단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에 아크차단기는 예방인 거고, 분전반은 대응인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설치해야 된다면 분전함에 어떤 걸 설치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답변 잘해 주셔야 돼요.
  저를 이해시켜 주셔야 돼요.
  답변을 못 하시는 거는…….
  말씀해 주세요.

○이용국 위원   그렇죠?

○이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소화장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화재가 나면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다면 유관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분전반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됐을까, 저는 거기에서 물음표를 갖는 거예요.
  협의를 했다면 불이 나기 전에 다른 제품으로도, 다른 방법으로도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기관에도, 공문으로 받아오지는 않았지만 여러 기관을 통해서 제가 자문을 얻은 결과 분전반에 자동소화장치를 할 것이냐, 아크차단기를 할 것이냐 두 가지를 여쭤봤을 때 그 답변은 아크차단기였습니다.
  분전반 자동소화장치 개당 단가가 얼마예요?

○이용국 위원   소·중·대 크기별로 다르죠?

○이용국 위원   그러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는 대략 알고 계세요?

○이용국 위원   그거는 이 사업이 통과가 된다면 학교에서 신청하는 거 정해진 모델 없이 예산에 맞게끔 쓰는 거죠?

○이용국 위원   크기에 맞게, 제품이 어떤 거에 따라 다른…… 정해주는 게 아니라요?

○이용국 위원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질 수도 있죠?

○이용국 위원   저는 모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치 모델을.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용국 위원   어디 학교는 A 제품 쓰고 어디 학교는 B 제품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30% 또 하게 되면 학교는 C 제품 쓰고 어디 학교는 D 제품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이용국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 올라온 거 보고 나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만, 이거는 사업 시작부터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좀 즉흥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용국 위원   저는 일괄적으로 한 번에 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사업을 다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화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어떤 제품이 더 좋은지 그리고 만약에 자동소화장치를 한다면 그중에서도 어떤 게 좋은지를 검토해서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제 얘기 동의하시죠, 일부는?

○이용국 위원   저도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 학교는 하고 어디 학교는 안 하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용국 위원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더 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하실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무 전담 교사 수업 지원 사업하는 데가 있죠?
  이거 어디냐면요, 사업설명서 138페이지거든요.

○이용국 위원   정책과인가요?

○이용국 위원   이게 보니까 ’23년도 대비 ’24년도에는 예산이 좀 증액됐어요.

○이용국 위원   특히 전담 교사 수업 지원 사업비, 그렇죠?
  ’23년도에…… 이 사업 내용 좀 한번 알려줘 보세요.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시수를 절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이용국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선생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 큰 도움이 됐고 현장의 반응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그 당시 심상용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용국 위원   지금 말씀 주시는 게 136페이지 맞아요?
  보건교사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용국 위원   135페이지 지나서 136페이지에 보면 라에 교무 전담 교사 수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24년도에 증액이 돼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현장에서 선생님들도 좋았다, 그런데 ’25년에는 감액이 됐다는 이유를 여쭙고 싶은 건데 이 사업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듣고 싶은 거고, 왜 감액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요.
  증감 사유에 보니까 ‘우선 선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용국 위원   그렇다면 선별이 안 된 대상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용국 위원   우선적으로 선별했으니까.

○이용국 위원   그런데 직접 집행부에서 이렇게 현장의 반응이 좋고 선생님들 의견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굳이 이것까지 감액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
  지금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해도 학교, 교육청, 직속기관들은 감액 다 했어요.
  시설비에서 전체적으로 대수선비 다 깎고 했어요.
  그렇지만 본청은 지금 1%가 증액된 걸로 돼 있어요, 예산서상에는.
  그렇죠?

○이용국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깎아야 되겠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반응이 좋은 걸, 또 집행부에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걸.

○이용국 위원   아니에요.
  제가 작년 회의록 그대로 갖고 있어요.
  “교사 수업 지원 사업비가 약 12억 70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장의 반응이 너무 좋고, 선생님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조금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감액됐느냐 이 얘기를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상 어려워서 우선 선별 지원했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이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과가 있는 사업들은 감액할 게 아니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고 좀 하세요.

○이용국 위원   시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이따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분전반 자동소화장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 약 2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과장님!
  그렇죠?

○위원장 이상근   22억 정도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상근   이용국 위원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인데 우리 도교육청 안전총괄과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분전반 자동소화장치보다도 아크차단기라고 하는 성능이 더 좋고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전총괄과에서는 미리 인지하지, 파악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22억 예산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아크차단기 관련해서 정확히 한번 알아보고 추경에, 이용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년 사업이 아니라 1년에 모든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이따가 질의 답변 끝나면 그때 다시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신한철 위원입니다.
  교원인사과 질문 좀 드릴게요.
  송명숙 과장님 오셨는데 마이크 잡고 가셔야죠.

○신한철 위원   명예퇴직 수당이 많이 감 됐잖아요.
  사립은 큰 편은 아니지만, 공립이 많이 됐는데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명예퇴직 희망자가 감소해서 감액됐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감소가 안 됐을 텐데요, 희망퇴직자가.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예산에 맞추신 것 같은데?

○신한철 위원   어쨌든 예산에 맞춰서 나온 거죠, 나온 거는.

○신한철 위원   감 추경은 맞는데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신한철 위원   ’24년도가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신한철 위원   예산에 맞춘 거잖아요.

○신한철 위원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한철 위원   해당 부서요, 어디요?

○신한철 위원   예산과?
  (웃으며) 또 가리셨네.
  이건 그러면 교육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주셔 보셔.
  교육국장님 한번.

○신한철 위원   이거 담당이 어디지?

○신한철 위원   교원인사과도 교육국 아니에요?

○신한철 위원   예산과장님.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명예퇴직 희망자 감소에 따라서 220억을 감액한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하신 것 같긴 한데, 어려움이 있으셨겠죠?
  그건 차후에 한번 진행하시면서 추경 전에 또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안민호 행정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신한철 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집단교섭이 완료됐죠, 과장님?

○신한철 위원   아직 완료된 거 아니에요?

○신한철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예산안은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신한철 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담이 있으실 텐데, 아직 교섭도 안 끝난 상태고 하면.

○신한철 위원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신한철 위원   그러면 현재 교섭이 완료되고 나서 차후에 3% 인상되는 거 포함을 해도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 잡는 데는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한철 위원   제가 몇 군데 좀 물어봤거든요, 알아보고.
  공무직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 공무직은 음주나 성 비위 관련해서 보고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 한번 그때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거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더 알아봤어요.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를 잡는 게 －제가 알아보니까－ 교부금 들어오는 것보다 100% 이상으로 들었거든요.
  특교 내려오는 것보다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가 더 넘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건?

○신한철 위원   그런데 기존에 교육부 교부금 대비 총액인건비가 항상 100%가 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방공무원의 총액인건비로 집행을 한 적이 있죠?

○신한철 위원   모르시면 안 되죠.

○신한철 위원   누가 아시는 분 없으세요?
  국장님, 행정국장님, 예산과장님, 아시나?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가 교육부 교부금 대비 100%가 넘어서 그래서 일반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를 갖다 썼다.
  그렇죠, 국장님?

○신한철 위원   넘는 건 어디서 보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근   마이크 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는 좀 부족하게 집행됐던 거 아니에요?

○신한철 위원   남는 걸 갖다가 공무직에 쓰고 있다?

○신한철 위원   ’25년도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한철 위원   지금 보시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일반 일선 학교의 행정실에 행정직이 부족하다고 보시죠?

○신한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꾸 공무직 총액인건비가 넘쳐서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충당시키고 해서 쓰는 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활용하는 데 더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신한철 위원   제가 자꾸 공무직을 집어서 아마 공무직에 계신 분들이 저를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문제 되는 지점은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무직 관련해가지고 음주나 성 비위 관련해서 안 잡히는 것들은 상위법이 개정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거는 계속 건의하시고 하는 사항이니까 그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겹쳐서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가 넘치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의 총액인건비 남는 부분을 갖다 씀으로 인해서 일반직 지방공무원분들이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는 것들은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은?

○신한철 위원   저도 알겠습니다.
  단편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것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잘 조절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린 내용이고요.

○신한철 위원   어쨌든 지금 임금 교섭이 좀 있으면 완료…… 아직은 완료 안 된 곳도 있고, 곧 완료될 거 아니에요?

○신한철 위원   관련해서 비정규직 총파업도 6일 날 예고되어 있는 게 맞나요?

○신한철 위원   아마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인건비는 늘어나고,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직렬별로 불만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아마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각 직렬마다 또 불만이나 민원들이 올라오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국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조율을 잘하셔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고 예산도 한 번 더 살펴달라는 의미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신한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 안 되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시설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신한철 위원   마이크 처음 잡으시는 건가요?

○신한철 위원   안전시설이요.
  사업설명서 1128페이지거든요, 5-1.
  이게 감액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과장님?

○신한철 위원   맞죠, 감액이 많이 됐죠?
  1128페이지요.

○신한철 위원   1128, 사업설명서 5-1.

○신한철 위원   이게 좀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신한철 위원   이것도 결국에는 예산에 따라 맞춰서 편성하신 거죠?

○신한철 위원   안전총괄과구나…….
  아이고, 안전시설이라…….
  잠시…… 다시 질문드릴게요.
    (장내웃음)
  (웃으며) 안전총괄과장님.
  죄송합니다.

○신한철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한철 위원   이것도 그러면 결국 예산 따라 편성된 거네요.

○신한철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과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실무 담당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가끔씩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실무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질문을 못 받으시고 국장님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대답없음」)
  국장님, 왜 그럴까요?

○신한철 위원   그러면 1097페이지요.
  안전총괄과 1097페이지, 앞쪽으로 넘어가시면 안전시설물 전기 점검한 이 항목 이게 북일고 항목이잖아요.
  그것만 따로 빼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신한철 위원   사립고 예산 관련해서 그게 뭐죠?
  결함…….

○신한철 위원   재정결함 보조 그거랑 관련 있는 거예요, 혹시?

○신한철 위원   자사고도 이거 다 해 주나요?

○신한철 위원   이 정기 점검 관련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다?

○신한철 위원   보조를?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해 준 거잖아요.

○신한철 위원   학생 안전 관련된 시설만 예외적으로 해 주고 있다?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드렸는데, 우리 시설과장님한테 제가 너무 죄송하고요.
  안전총괄과에 질문했어야 되는데 커다란 우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세 가지 질문드렸는데, 거의 예산이 지금 보면 부족한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고요.
  교원인사과에서도 명예퇴직 관련해서는 한번 다시 조사를 하셔서 대책을 준비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관련 부서랑 협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좋을 것 같고요.
  행정과도 각 직렬별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파악을 해보시고 어떻게 진행하는 게 맞을지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한철 위원   안 맞아요?

○신한철 위원   어쨌든 각 직렬별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거든요.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는 교부된 것보다 계속 오버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잘 면밀히 파악하셔서 예산 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신한철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큰 우를 범하신 것도 아닌데 또 겸손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신한철 위원님께서 명퇴희망자 퇴직금이 220억 감액이 된 부분을 가지고 걱정의 말씀을 하셨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또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총액인건비에 관련해서 우리 행정과장님 각 직렬별로 인건비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역 안전시설에서 19억이 감액이 됐는데 노후 40년 이상 시설에 대해서 점검인데 이 부분은 대상이 감소했기 때문에 19억이 감소해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533쪽에 있는데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에 있어서 예산을 보면 담임 수당이 읍면 지역에 20만 원에서부터 합계 98만 원이고 동 지역은 9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와의 보수 체계가 좀 다르고 수당 체계도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데, 금번 예산에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이 얼마만큼 증액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국공립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와의 수당 비교를 잠깐 해보니 국공립 교사들의 수당은 교직 수당, 담임 수당 또 보직 수당, 가족 수당, 명절에 따른 수당,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공무원 처우 규정에 따른 수당 지급이 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일 경우에는 민간 부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당 체계가 잘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렇게 보니까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서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차등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보이는데…….

○김응규 위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교사는 연봉제죠?
  원에 따라서 계약 체계가 다른가요?

○김응규 위원   그런데 지역마다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이 다 다른데 어느 지자체는 교직 수당 및 인건비 보조가 현재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62만 원, 85만 원도 있고 －광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처우 개선비를 획기적으로 많이 증액을 해서 교사가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했을 적에 우리 아이들도 또 양질의 유아교육,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유보통합이 출발선상에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건데 마찬가지로 교사도 똑같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봄하고 있는데 국공립이라고 해서 많은 보수를 받고 또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민간 영역인 사립이라고 해서 또 차등을 받는다면 여러 가지 교육하는 입장에서 평등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점을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직급 보조로 해서 원장이나 원감은 보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응규 위원   아, 그래요?

○김응규 위원   그래서 국공립을 기준으로 놓고 볼 적에 보수를 많이 받으면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적게 받을 경우에 운영자인 원감이나 원장 같은 경우에도 직급 보조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도 유치원 교사 처우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앞으로 유보통합을 계기로 해서 국공립에 준하는, 그와 동등한 처우 개선이 －보수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응규 위원님 질의 말씀대로라고 한다고 하면 국공립 유치원 선생님의 급여나 사립유치원 선생님의 급여는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다만 사립유치원 선생님의 급여가 높을 수는 있으나 국공립 선생님보다 작지는 않다.
  이게 맞습니까?

○위원장 이상근   어쨌든 사립유치원 교사가 국공립보다 급여가 작으면 그거를 우리 충남도에서 지금 6억 원 편성한 것과 같이 보전을 해 준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위원장 이상근   물론 그거는 그렇겠죠.

○위원장 이상근   충청남도의 유아교육 정책이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위원장 이상근   잘 받아들이겠고 어쨌든 김응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국공립 선생님이나 사립 선생님들이 조금 같아야 되겠다, 비슷해야 되겠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유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680쪽에요, Wee프로젝트 운영이 나와 있거든요, 680쪽이요.
  그리고 683쪽에는요, 학생상담 활동 지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선 먼저 질문드릴 게 Wee프로젝트 운영 12하고 13 학생상담 활동 지원의 차이점이 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Wee프로젝트 운영 사업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상담 활동 지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예산이 지금 다르게 집행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Wee프로젝트는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유성재 위원   예.
  그 내용하고 이쪽에 학생상담 활동 지원 내용하고 상당히 겹치는 것 같은데 여기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신 것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릴 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고위험군 위기 대응 및 치료 지원 이렇게, 이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학교폭력이 만약에 발생할 때는 119로 다이렉트로 쭉 시스템상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유성재 위원   예, 원스톱 시스템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Wee클래스라든지 학생상담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학생들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유성재 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스톱 시스템으로 안 되고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쳐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병원까지 가는데.
  그렇게 하다가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유성재 위원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학생들 중에서 개중에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병원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지정 병원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전에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제대로 치료가 안 되고, 그런 시스템화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유성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사전에 그런 것들을 살피지 못해서 중간에 그런…….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699쪽 대안교육 위탁 교육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안학교 위탁학생 현황 최근 5년 자료를 받았거든요.
  위탁학생하고 대안학교 예산 집행 상황 이런 것도 받았는데요.
  우선 대안교육 위탁 교육이라고 해서 위탁 교육은 여해학교나 충남다사랑학교나 차오름센터 이 학교가 아닌 또 다른 학교를 의미하는 거죠?
  그 학교인가요?

○유성재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안교육 위탁 교육비라고 그러는 건 여기에 있는 여해학교…….

○유성재 위원   거기가 아닌 다른 데를 얘기하시는 거죠?

○유성재 위원   드림학교는 여기 지금 빠져서, 차오름, 다사랑학교, 여해학교하고는 좀 다른 또 학교라.

○유성재 위원   여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공식적인 공교육 기관인 것 같고요.

○유성재 위원   그게 맞는 거죠?

○유성재 위원   그리고 제가 위탁 교육, 아까 얘기했던 여해학교, 다사랑학교, 차오름센터 거기에 대안학교 위탁학생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여해학교에서는 2020년부터 ’24년까지 59명, Wee 스쿨은 38명 그리고 차오름센터는 92명 학생들이 위탁학생으로 거기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학교에 어떤 게 있냐 하면,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어느 학교로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서로 받지 않아서 그 학생들이 계속 갈 학교를 찾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이쪽에서 많이 좀 받아줘야 되지 않나.

○유성재 위원   원래 이 취지는 여해학교나 다사랑학교나 차오름센터 이런 공교육에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거기서 선생님들 구성도 보니까 교장선생님들 포함해서 여해학교 같은 경우는 총 －행정실 포함해서－ 열아홉 분이나 근무하시고 그리고 다사랑학교 같은 경우는 서른두 분이 근무하셔요.
  그런 학교에서 학교…… 학생들 뺑뺑이죠.
  그래서 어느 학교도 받아주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간 쪽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안학교 위탁 유형별 학생 현황을 보니까요, 여해학교, 다사랑학교, 차오름센터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 학생 중에서 주로 피해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피해 학생들이 한 96%, 94% 해마다 이런데 대개 90%를 넘고, 주로 전체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4%대밖에 안 돼서 이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유성재 위원   물론 가해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 거기서 지도하시기가 참 많이 어려우시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성재 위원   거기 보면 전문 상담사라든지 임상심리사라든지 상담 교사라든지 자원은 충분히, 풀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유성재 위원   그래서 좀 더 담아내시는 노력을 부탁드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성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좌우지간 답변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25년도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Wee프로젝트 사업과 학생상담활동 지원 사업이 유사 사업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Wee프로젝트 사업에 7억 3000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1억이 증액이 됐고, 학생상담 지원활동 사업에 38억 정도가 예산이 서 있는데 전년도 대비 한 2억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계수 조정할 때 두 사업의 유사성에 있어서 감액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 관련해서 미래인재과장님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지윤 위원   이게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807페이지예요.
  사업설명서 807페이지 보시면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별로 예산 항목이 있는데 일반 수용비 강사 수당은 인원수에 따라서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차량 임차, 시설 임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차량 임차비랑 시설 임차비가 둘 다 지원이 안 되는 교육지원청은 이유가 뭡니까?

○이지윤 위원   지원청별로 시설 임차 비용을 요구해야지 세울 수가 있는 건가요, 꼭 외부 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굳이 세우지 않는 건지.

○이지윤 위원   그런데 부여 같은 경우에는 차량 임차비도 없고 시설 임차비도 없는 상황인데 영재교육원이 차량 지원 때문에 약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건 좀 고루 배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이지윤 위원   지자체 지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 앞 페이지 보시면 제가 과학고 관련해서 불과 몇 주 전 행감 때 여쭤보긴 했는데 그 이후로 별말씀이 없으셔서 저는 사실 이 재구조화에 대한 납득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그 이후로 별말씀 없으셔서, 삭감해도 되죠?

○이지윤 위원   사실 내년에 들어가는 25억 리모델링 비용은 현재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본다는 점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결국 1단계 사업이 지나가고 나서 2단계 중장기 계획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증축이 현재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260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용을 들여서 그 자리에서 올리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고민은 하셨긴 하겠지만 정말 학생들이 계속 모든 공간이 좁다고, 졸업생이 그리고 현재 재학생도 그렇고 예비 학부모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고등학생이 쓰기엔 너무 좁은 자리인데 이게 그 자리에서 계속 덧대 씌우는 게 맞는가?

○이지윤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학고는 여기까지 여쭤보고요.
  체육건강과장님, 아까 오전에 답해 주시긴 했는데…….

○이지윤 위원   학생 체육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는데 838페이지 학생체육대회 운영 관련해서 충남학생체육대회 예산이 있고 또 －이건 국고 지원이긴 하지만－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산이 있고 또 다번에 전국체육대회 예산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제가 포상 관련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행감 때 자료 요구를 하긴 했는데 포상이 현재 학교 혹은 학교장 그리고 지도 선생님, 지도교사 그리고 학생에게 지급이 되는 게 맞죠?

○이지윤 위원   포상이 수상 등급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금상·은상·동상 이렇게 따라서 또 나뉘어지는…….

○이지윤 위원   금메달·은메달·동메달 나뉘어지는 게 맞죠?

○이지윤 위원   그런데 학교장 포상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그 포상금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학교장 포상금으로…….

○이지윤 위원   그게 전체 다 확인이 되시나요?

○이지윤 위원   그래서 이 포상에 관한 게 학교장 개인한테 지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포상금을.

○이지윤 위원   사실 학생들은 노력을 했고 우수한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포상금을 당연히 받아야 하고, 담당 교사나 지도교사 선생님들도 같이 동행을 해서 대회까지 잘 마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훈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만, 학교장이 받는 포상금에 대한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윤리적 측면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지윤 위원   그래서 학교장 개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보다는 학교 차원으로 애초에 지급이 되는 거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지윤 위원   그거는 한번, 지금 전국대회 예산도 일부 늘긴 했는데요.
  포상 지급 방법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지윤 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이지윤 위원   폐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업 계획서 1056페이지에 폐교재산 관리 도교육청 차원으로 잡힌 게 있고 또 1063페이지에 교육지원청 차원으로 같이 잡힌 게 있는데 이게 예산 사용처가 좀 다른가요?
  운영 방식이 좀 다른가요?

○이지윤 위원   63페이지, 지원청에 배정된 예산.

○이지윤 위원   이게 그러면 지원청에서 자체 점검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지윤 위원   외부 위탁을 주거나 이러신 건 아니죠, 유지관리비로.

○이지윤 위원   그러면 도청 본예산으로는 협의회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실태 점검을 전체적으로 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영재교육에 있어서 차량 임차, 시설 임차의 형평성을 반드시 확보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과학고 같은 경우는 행감에서도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니까 이따 따로 이지윤 위원님께 말씀 잘 드리기 바랍니다.
  학생체육대회 운영에 있어서 포상금 문제는 그럴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벌써 이지윤 위원님께서는 밖에서 이 포상금이 교장선생님한테 가고 그 부분들이 원래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캐치하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천안 출신 김선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봤었고 지금은 세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감사관실 관련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감사자문위원회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김선태 위원   우리가 보면 감사관실에 대해서 현장의 약간 불만 섞인 목소리가 너무 딱딱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사자들이 느끼는 데 있어서는 피감자들의 입장보다는 어떤 성과라든가 아니면 어떤 결과를 중시하는 것 같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전달해 드리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감사자문위원회에다가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나름대로 피감자가 될 수 있는 분들 중에서도 대표성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같이 함께 담아낼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그게 오해라고 그러면 불필요한 오해를 감소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감사합니다.
  83페이지 감사 수감 관련해서 이번에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교육지원청을 쭉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건데 현장이 이런 식으로 함께 다 모여서 같이 감사를 받으면 굳이 각 지원청에서 감사를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도의회에 와서 감사를 받고 또 필요하면 본청에 가서 업무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비용적인 면에서도 거기서 감사 피감 하루이틀 준비하려면 또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혹시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감사, 수감 시스템을 갖추려면 나름대로 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피감 날짜에 하루 마이크 시스템 갖다 쓰고 준비하는 데도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김선태 위원   그런데 굳이 2000만 원을 써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소방이라든가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설 같은 게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도 현장에 가서 볼 필요는 있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뭘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해야 될 만한 것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한다는 말씀드릴게요.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88페이지 청렴 반부패 추진 관련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었는데 행정감사 기간 중에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지만 청렴 반부패 관련된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더 늘려 잡으셨는데 특별한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김선태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우리 교육청 교육 가족분들의 부조리나 어떤 비행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 안 보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275페이지 대수선 관련해서 저번 행감 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수선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책정이 되는데 거기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 쓸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금액, 기준, 사후 보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같이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빨리빨리 추진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 내지는 구조, 시스템들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감 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08페이지에 탈북 학생 지원 예산 관련해서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명칭을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이탈해가지고 온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부모님들이 탈북해서 중국에 살면서 아이를 낳는다든가 해서 학생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 개념을, 여기도 써 있구먼.
  북한 배경 학생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름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김선태 위원   769페이지, 해외 인턴십 지원 예산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양성한다, 청년들한테 해외에 나가서 취업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돼 왔던 게 사실인데 이 사업 자체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라든가 관련해서 우리 삼성전자도 60조 이상을 지금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현대자동차라든가 나름대로 대기업들에 대한 기업들이 다 한국을 이탈하는 상황인데 기업도 이탈하고 인재도 이탈한다고 그러면 사실 국내에는 남아 있는 기업이나 인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이런 경험은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국내에서 유능한 자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거 교육국장님 소관인가요?

○김선태 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한 그런 게 부당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 한국 기업들의 생태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아무래도 해외 취업 역량 강화도 좋지만 국제 경쟁력을 갖춘 맞춤형 전문 기술 기능 인재를 양성하는 데 더 치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921페이지에 사망조의금 및 재해보상금 관련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요?

○김선태 위원   재해로?

○김선태 위원   일반적인 자연사도 마찬가지고, 사망했을 때?

○김선태 위원   이건 그러면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있는 예산인 거예요?

○김선태 위원   이건 가족도 다 마찬가지고?
  가족의 범위라든가 이런 지급 기준도 다 똑같아요?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9페이지에 내 직장 사랑하기 운영 관련해서 직속기관이라든가 다른 데도 같이 예산을 심사할 때 보니까 이 명칭에 예산들이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 면에서 직장동호회 운영이라든가 교직원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해서 내 직장 사랑하기 운영의 세부 내용으로 다 같이 묶여서 올라오던데 우리 본청에는 또 다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김선태 위원   통일성 있게 딱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다 똑같이 적용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김선태 위원   1012페이지에 장애인고용장려금, 이거는 고용에 대한 의무적 고용을 넘은 사람들에 대한 장려금이 나오는 건가요?

○김선태 위원   그러면 우리 장려금에 반대는 부담금이 있잖아요, 분담금?
  그거는 어디에 잡혀요, 예산이?

○김선태 위원   분담금은 책임을 못 했을 때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장려금은 이해했고, 분담금 예산은 어떻게 잡냐는 거죠, 어떤 목으로.

○김선태 위원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올해 거를 내년에 내는 건가요?
  올해 고용료를?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부담금 얼마 정도 잡혔어요, 내년에?

○김선태 위원   하여튼 부담금 같은 경우 우리가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부담금을 좀 많이 줄일 수 있게끔.

○김선태 위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1025페이지에 소송 및 심판 관리 같은 경우도 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거를 별도로 뺄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고문 변호사라든가 나름대로 법률 관련된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목이.
  거기에 다 포함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이걸 수행할 수는 없나요?
  주로 뭐 압류나 공매, 체납 절차, 자문받는 거 하고, 소송 비용 관련된 청구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김선태 위원   그래서 같이 고문 변호사라든가 자문 변호사 시스템이 있으니까.

○김선태 위원   함께 거기서 묶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김선태 위원   마지막으로 BTL 사업 있잖아요.

○김선태 위원   그 BTL 사업 금액이 상당히 많이 커요.
  BTL 사업이 2009년도∼2010년도 그때부터 시작된 건가요?

○김선태 위원   교육청에 BTL 사업이 현재 총 몇 개 정도 돼요?
  신축·개축·그린스마트 이거 3개인가요?

○김선태 위원   지금 몇 개 정도…….

○김선태 위원   개축은요?

○김선태 위원   28개고, 현재 신개축 그린스마트가 15개?

○김선태 위원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 112개 정도가 지금 BTL로 가는 것 같은데 전국적인 걸로 보면 15개면 개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이거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운영비 이게 총 얼마 정도 나가요?

○김선태 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평가를 해요?
  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요, 그 기준이?

○김선태 위원   그때 성과평가위원회 이런 데서 하지 않나요?
  성과평가위원회 통해서 정해지는 건 없어요?

○김선태 위원   성과평가에 의해서 좀 더 증액이나 감액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김선태 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BTL 운영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셀프 평가가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이번 행감이나 운영 예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됐던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충남도는 그 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김선태 위원   총 몇 명 중에 몇 명이 운용사예요?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운용사가 굳이 거기 들어가야 될 무슨 근거가 있나요?

○김선태 위원   운용사는 불러다가 거기서 어떤 질문이나 나름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과평가는 객관적으로 하고 그에 대한 소명이나 이런 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운용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돈을 주는 건데 돈을 받는 사람들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김선태 위원   하여튼 타 교육청에서도 이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니까, 아무래도 셀프 심사 아니냐 이런 비판의 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서 그런 논란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검토하신 거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장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겠지만 학교 건물이라든가 학교 운영을 민영화시킨다는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큰 예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가는 방향도 있지만 이런 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같은 게 있잖아요.
  나름대로 웬만한 것은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린스마트 사업도 지금 보니까 5개인가요?
  진행되는 15개 중에 5개가 그린스마트죠?

○김선태 위원   45개교 중에서 BTL로 하는 게 몇 개예요?

○김선태 위원   45개 중에 15개.
  그러면 그것도 비율이 작은 것 같지는 않은데, 45개 중에 15개면.

○김선태 위원   금년도부터는 추진 않는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기금으로 하실 거예요?
  어떤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김선태 위원   아무래도 좀 더뎌지겠네요, 그 속도는.

○김선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그 국고 30% 때문에 하신 거예요, 이렇게?

○김선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걸 잘 확인하셔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나 활용하는 면에도 신경 써 주시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선태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에 위원 구성부터 해서 대략 한 11가지 정도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서별로 잘 파악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에 시작을 해서 1시간 40분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속기 주무관님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정회)
(16시06분 속개)

○위원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락회 운영하는 거 보니까 전부 14개 교육청 중에서 절반밖에 안 넣은 것 같아요, 절반.
  내년에 처음으로 서천이 들어가고 논산계룡이 또 빠져요.
  이 부분은 그동안 교직에 몸담았던 선생님들 좋은 다양한 경험들을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연계시켜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교육 행정, 교육 일반직 공무원들 모임도 있죠?
  행정동호회 그런 것도 있죠?

○방한일 위원   그 활동 그분들도 하세요?

○방한일 위원   앞으로 그분들도 풍부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군에는 있어요, 그분들 활동?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이 그것도 조례 준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활동 근거 마련하려고.
  앞으로 그쪽에 관심 많이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방한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건강 위기 학생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금년도에 66명이죠, 이게?
  자해 66명 그다음에 자살 건수가 5명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문가하고의 연계율이 상당히 낮다고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한일 위원   특교로 하는 거죠, 특교?

○방한일 위원   사실 특교 아니라도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방한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박 관련, 유해 약물 예방교육 관련해서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800만 원인데 과연 이걸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좀…….

○방한일 위원   사실은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 그동안 해 온 거 보면 의지가 있는지 조금 의심스러워요.

○방한일 위원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런 자료가 있나 해서 봤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학생인권 공동사례집 해서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이것처럼…….

○방한일 위원   인성교육도 해야 되는데 그 자료 혹시 만들어놓은 거 있어요?

○방한일 위원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방한일 위원   그래요.
  우리 예산에도 인장식 전 교장선생님이…….

○방한일 위원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개인이 인성교육 자료를 이만큼 만들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저한테 주신다고까지 하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선에서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방한일 위원   그동안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성교육 소홀히 했다라는.
  물론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열심히 하셨겠죠.
  그런데 교과 편성 자체 보면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았나 싶어요.

○방한일 위원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삼락회와 교육 일반직 공무원들의 모임에 대해서 예산편성 좀 잘해 주시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간단간단하게 과장님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특수교육과 정은영 과장님.
  페이지 353페이지 개교 학교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 설명 간단하게 좀, 증액된 이유 알려주세요.
  353페이지요.

○이용국 위원   전년도는요?

○이용국 위원   전년도에도 신규 학교 10개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이용국 위원   세부 내역이 학교별로 그냥 5000만 원씩 주는 게 맞아요?

○이용국 위원   전년도도 그러면 5000만 원씩 줬어요?

○이용국 위원   전년도는 5000만 원씩 안 준 것 같은데, 보니까.
  5000만 원씩 계수가 안 맞을 텐데요, 맞아요?
  전년도 몇 개예요, 전년도에는?

○이용국 위원   그러면 3년 지나면 그 해당 학교는 지원 안 하고 이제 신설 학교 들어오면 또 지원하고, 5000만 원씩이요.

○이용국 위원   5000만 원씩이라는 근거가 뭐예요?

○이용국 위원   예나 지금이나 학교에다가 계속 5000만 원씩 주면 그 도서 준비가 다 잘 됩니까?

○이용국 위원   그러면 3년간 총 1억 5000 갖다가 책을 다 사주는 거잖아요.

○이용국 위원   좀 많아 보여서 그래요.

○이용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390쪽이요.
  시군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돼서요, 지금 증감이 꽤 많이 됐는데, 그렇죠?

○이용국 위원   지금 보니까 시군 학교운영위원장 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47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이용국 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이용국 위원   잘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죠?

○이용국 위원   일단 이렇게 하겠다 그냥 예산만 확보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용국 위원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시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위원장님만 하지 마시고, 이거 어차피 도 교육청으로 보낼 건가요, 아니면 본청에서 다 하실 거예요?

○이용국 위원   그렇죠, 지원청에서 하는 거죠?

○이용국 위원   운영위원장님들만 하지 마시고 운영위원들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를 시키라는 말입니다.

○이용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운영위원장만 써 있어서 그래요.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위원장 말고 운영위원들도 포함시키라는 얘기예요.

○이용국 위원   전문성 향상 연수하기 위해서 어디 뭐 가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연수 프로그램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이용국 위원   그래서 한두 사람 더 추가된다고 크게 예산 차이 별로 없을 거니까, 운영위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용국 위원   그렇죠?
  운영위원장만 하지 마시고 운영위원들이 하신다고 해도 가실 분이 있고 못 가실 분들 계시거든요.
  가실 분들은 되도록이면 참여를 시켜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부계획 나오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용국 위원   그다음에 유아복지과요.
  아니, 민주시민교육과.
  691페이지입니다.

○이용국 위원   안전 관련돼서 학생 교통지도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용국 위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TV·라디오 방송을 하고 홍보 캠페인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계속하시던 사업이죠?

○이용국 위원   전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거를.
  어디에 송출하시는 거예요, 광고를?

○이용국 위원   세부적인 계획 있으세요?

○이용국 위원   찾아가는 현장에서 홍보하는 게 제일 아이들한테 기억도 남고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한다고 했을 때 이마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하던 대로 어떤 홍보 방법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이거 하지 마세요.

○이용국 위원   이것 또한 세부적인 계획 있으시면 좀 주셔요.

○이용국 위원   되도록이면 이미 나와 있다면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아까 정은영 과장님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용국 위원   예, 세부적인 계획 나오면요.

○이용국 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있죠?
  이건 누구 담당이시죠?

○이용국 위원   과장님, 그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33페이지에 있어요, 바른 말 고운 말 쓰기.
  이거 8000만 원이었다가 9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영상 만드느라고 9000만 원 쓰시는 거예요, 광고하시고?

○이용국 위원   33페이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예요, 이거.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요.
  몇 번 나가요, 송출이?

○이용국 위원   그러면 혹시 아시면 ’24년도에 몇 번 나갔어요?

○이용국 위원   이번 연도에, 혹시 아시나요?

○이용국 위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용국 위원   내가 한 번도 못 봐서 그래요.

○이용국 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본청에서 예산 세울 때 확대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책자에도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물론 뭐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해 오던 사업들만 지금 돼 있거든요.
  ’24년 했던 사업 ’25년에 또다시 똑같은 거 사업 세워졌고, 미반영은 41건이고, 그냥 수용됐던 게 15건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미반영된 것들도 이유가 있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국 위원   이게 조사 기간이 30일이고 매년 1분기 말쯤 2분기 초에 하는 것 같은데 조사를 늘릴 수는 없습니까, 설문조사를?

○이용국 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처럼 홍보하고 광고하는 게 결국에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돼야 되는 건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따로 말씀을 한번 주세요.

○이용국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교권 변호사, 고문 변호사 말씀하셨잖아요.
  교원인사과장님인가요?

○이용국 위원   본청 고문 변호사님하고 각 지원청 변호사님들하고 봉급이 다르나요?

○이용국 위원   본청 고문 변호사님 봉급을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용국 위원   연봉이 얼마냐고요.

○이용국 위원   운영비는 얼마예요?

○이용국 위원   5명 운영하는 게 4억 3500만 원 들었다면서요.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 1인당 얼마씩이냐는 얘기예요.

○이용국 위원   360만 원이요?

○이용국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 정책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용국 위원   고문 변호사는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있을 때마다 쓰는 거고 그다음에 교권과 학폭은 고용해서 상주시키는 거고요.

○이용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110% 증액했다는 말씀이시고.

○이용국 위원   그게 지금 몇 군데, 세 군데인가 네 군데가 채용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조치를.

○이용국 위원   그러면 채용이 되면 다른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용국 위원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이용국 위원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 채용을 해서 교권과 학폭에 관련돼서 대응을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용국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아껴야 되는데 과연 어디서 아낄 것이냐, 혹시 고민들은 해 보셨습니까?
  행정과장님!

○이용국 위원   학교 기본운영비라든가, 기본운영비는 무슨 부서예요?
  어디 부서예요?
  행정과 아니에요?

○이용국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어느 쪽에서 그렇게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까?

○이용국 위원   그런 사업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용국 위원   기본적으로 전기료, 가스비, 소모품비 저는 이런 데서 아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용국 위원   그런 건 다 알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예산 현 상황이 내년도 갈 것이고 내후년도 갈 것이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전문가분들께서는 다.

○이용국 위원   하여간 국장님들, 과장님들!
  현장에서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시고,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을 보는데, 태양광이 있습니다.
  지금 경남교육청, 경북교육청, 인천, 대구교육청 태양광을 유휴 옥상이라든가 유휴 부지를 임대해 줘서 임대료를 얻거나 혹은 전기를 쓰거나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시간이 너무 오바돼가지고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 주셔서 예산을 효율적이게 써 주시고 그다음 사업설명서 하나하나 보면 이 예산들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편성해 놓고 본 건지, 정확하게 산출 근거가 별로 없다 보니 사실 이 종이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또 매번 질문드리기도 어렵고.
  그래도 예산이 잘 세워져서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꼼꼼하게 사업을 잘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 2억여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신규 학교 장서 구입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답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학교의 심의·의결 최고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굉장히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25년도에는 약 614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효율적으로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 예방 지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예산이 2억 9000인데 이용국 위원님 말씀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이 쓰여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장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주셨습니다.
  또 학폭·교권 변호사와 고문 변호사에 대해서 집행부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예산 효율적으로 잘 절감해서 쓰시는 방향을 노력해 달라고 하는 이용국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마지막 신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한철 위원   예.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마지막, 신한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신한철 위원입니다.
  초등특수교육과장님, 사업설명서 285페이지요.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 이끎학교 운영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신한철 위원   이거 혹시 운영하시는 데 문제없으세요, 이렇게 많이 줄여놓으면, 50%가 줄었는데?

○신한철 위원   아니, 아니요.

○신한철 위원   285페이지 학교 자율 특색 과정 중에 이끎학교.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왜 질문드렸는지 마무리 때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과 디바이스…… 노트북하고 태블릿 보급된 내용을 다 봤거든요.

○신한철 위원   보니까 이제 고장이 많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 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도 영향이 있는 거죠.
  이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신한철 위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 아까 제가 좀 죄송해서…… (웃으며) 질문을 다른 걸 드리는 바람에.

○신한철 위원   죄송한 건 또 제가 그냥 넘어가지 못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성격이라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학교시설 모니터링제 운영 보면 10억이 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감 내용이 안 적혀 있어요.
  어떤 게 감이 됐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1078페이지요.
  1078페이지 시설과 학교시설 모니터링제 운영 예산이 2024년에는 15억에서 2025년 4억 9000으로 10억이 넘게 감액이 됐는데 감된 내용이 정확히 뭔지 안 나와 있어서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신한철 위원   그러면 그 지난 기간 동안 진행했던 내용은 거기에 대한 들어간 예산은 매몰 비용이 되는 거예요?

○신한철 위원   그동안 추진했을 때 들어갔던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한철 위원   아예 추진 자체를 안 했다?

○신한철 위원   하려고 계획만 잡아놓은 상태에서…….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다른 추가 비용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결론은.

○신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팀 1142페이지 보면요, 학교 공간 혁신 관련해서…….

○신한철 위원   1142페이지에 증감 사유가 사전 기획 업무를 보다 면밀히 하기 위해 지역 배분에서 본청 예산으로 변경하셨다고 쓰여 있거든요.
  이거 추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한철 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감된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아니, 단장님.

○신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마 주로 감이 많이 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은 많이 줄었겠지만, 전체 예산을 보시면 5.8%가 감액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5.8%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신한철 위원   예, 2878억.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지만 20∼30%도 아니고 5.8%가 뭐 그렇게 큰 액수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금액적으로 2878억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 과장님들께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감된 부분을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적인 차원에서 아마 감을 하신 부분이 많으실 거라 판단이 돼요.
  이게 꼭 필요가 없어서 감을 했다기보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예산에 여유가 생겼을 때 그 감된 부분에 대한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셨다가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것 중에 이게 부족하지 않았냐,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실 거냐, 추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셨다가, 추경도 세우실 필요는 있겠지만 나중에 다시 또 예산이 좀 풍족하게 돌아올 때가 왔을 때 그때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챙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주로 감된 내용을 질문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었는데 사실 소방본부 예산 짤 때 자르기가, 삭감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분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되게 헌신하시는 분들인데 헌신하시는 분들의 예산을 오히려 더 도와주고 더 늘려주는 게 맞지 그걸 줄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도 R&D 예산이 많이 줄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중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바꿔보면 교육도,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현장에 계신 분들도 헌신하시는 거거든요, 아이들 교육에, 대한민국의 교육에.
  그래서 이 교육 예산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 심사하면서 느낀 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의 고육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 조정을 앞두고 있지만 제가 주로 감된 내용을 말씀드렸던 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얼마나 영향력 있게 우리 교육청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챙기시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건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뭔가를 줄였다는 얘기인 거고, 그랬다면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또 생겨날 겁니다.
  나중에 그 부분이 충족이 되는 날이 오면 감된 부분을 잘 챙겨주셔서 다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사업 예산을 보다 짜임새 있게 짜실 수 있는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하시겠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학교시설 모니터링제 운영 10억여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종국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전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민간 시스템 사업자에게 들은 이야기와 상당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교육부의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관련해서 학교시설 모니터링제 운영 시스템이 정말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필요한 시스템이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교육부의 시스템과 70% 이상 같아서 예산의 낭비성이 있는 시스템이냐는 추후에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해 보고 만약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될 때는 다시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경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해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예산안과 기금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정회)
(18시37분 속개)

○위원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임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이용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용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용국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충남교육청의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 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안전총괄과 외 2개 기관 소관 비상대비 계획 운영 사업 등 5건에 22억 141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조정 조서

○위원장 이상근   이용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삭감된 부분들이 다시 또 살아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학생인권 교육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6157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도 1억 4338만 원 중에서 1억 1000만 원이 삭감 조서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 혁신학교 운영 지원도 23억 5400만 원 중에서 2억 원이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마는 부서장님들의 설명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다시 심의하신 결과 이 부분은 삭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님들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는 정책 계획수립 잘 하셔서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예산 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오랜 공직 생활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25년 1월부터 퇴직 준비 교육을 신청하신 황인명 행정국장님과 임문희 총무과장님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회의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장 이상근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임문희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감사합니다.
  우리 황인명 국장님 그리고 임문희 과장님!
  오랜 시간 충남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으셨기에 지금의 자리까지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희홍 기획국장님, 신경희 교육국장님, 황인명 행정국장님과 이영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과 기금안을 토대로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년 푸른 용의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뜻깊게 마무리하시길 기원드리며 다가오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에는 충남 교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충남 교육 공동체 모두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