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처장 고효열   의회사무처장 고효열입니다.
  금년 10월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입법정챙담당관실 입법평가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태흠   시정 연설에 앞서 2024년 하반기 10월 1일 자 조직개편 수시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인구전략국장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승진하여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성권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안전기획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입니다.
  참고로 배병철 전 감사위원장은 임기 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이영조 안전기획관입니다.
  청년정책관에서 승진하여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종필 공보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남성연 청년정책관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사무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입니다.
  데이터담당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성과가 실질적으로 도민들께 체감되어야 하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도지사 취임을 하면서 위대한 도민과 함께 충남의 새 역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지난 2년여 동안 충남은 밋밋했던 도정에서 파워풀한 힘쎈 충남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정부의 역대급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사상 최초로 2024년은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었고, 2025년 정부 예산안은 10조 7798억 원이 반영되어 국비 11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시켜 올해 1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목표 국비 11조 원 확보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투자 유치는 민선 7기 4년 동안은 14조 5000억 원이었는데, 2년여 만에 200개 기업에서 23조를 유치했고 조만간 대규모 투자 협약이 예정되어 있어 올해 목표로 했던 투자 유치 30조도 달성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임기 내 국비 12조 시대를 개막하고 기업 투자 40조를 달성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정 현안도 대부분 해결했습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산림자원연구소 청양 이전, 서산공항 건설 본격 추진,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 장항 국가습지 복원 사업 예타 통과를 비롯하여 정부의 타재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도 내년에는 국비 사업인 생태탐방로를 우선 추진하고 큰 그림을 새롭게 그려서 가로림만을 명품 해양정원으로 만들겠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및 모빌리티 연구소 설립,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미래항공연구센터 유치, 우리 도의 보령·당진 2개 도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선정되는 등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고 정부의 공모 사업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탄소 포집 활용 메가 프로젝트 예타 대상 선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 통과, 그린 암모니아 활용 수소 발전 특구 지정, 금산 양수발전 예타 대상 사업지 선정,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등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굵직한 사업들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국가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고 충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오겠다는 각오로 매진한 결과, 지난 2월 충남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아산경찰병원 신속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충남경제자유구역 복원 등 현안에 대해 정부의 확실한 뒷받침을 약속받았고, 최근에도 대통령과 독대하여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충남에 드래프트제를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습니다.
  민선 8기는 전례 없는 규모의 재난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형산불, 극한 호우, 서천특화시장 화재 등 재난 상황 시 피해 현장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였고, 산불은 하루 만에, 호우 피해 지역은 이틀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서천특화시장은 특교세 확보 등을 통해 화재 발생 94일 만에 임시 시장을 개장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7월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지만 중앙정부의 보상 복구 계획과 별도로 우리 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지원,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다섯 가지 큰 방향에서 도정 역량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째, 청년들이 농촌을 기피하고 농민들은 죽을 때까지 일하는 현 농업 구조와 시스템을 확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임기 내 3000명 이상의 청년농 유입을 위해 스마트팜 단지 250만 평 조성을 목표로 돈 없어도 열정만 있으면 창농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스마트팜 집적단지와 농어업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서산 B지구 충남 글로벌홀티콤플렉스와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며,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형 리브투게더 500호 공급, 청년 농촌 보금자리 및 충남형 실버홈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 은퇴농 연금제가 충남도 건의로 국가 시책화가 되었습니다만, 지급액이 충분치 않아 도에서 추가 자금을 지원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ICT 융복합 축산단지는 농촌 마을에 산재한 소규모·노후 축산 농가를 집적화하여 사육부터 육가공까지 한 번에 처리하고 가축 분뇨를 에너지화하는 등 미래 축산업의 시범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난 7월 당진 석문단지 ICT 축산단지 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철회하였습니다만, 미래 축산업에 대한 저의 소신과 철학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논산에 신규 ICT 축산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시범 모델을 더 개발하기 위해 양돈 밀집 지역 시군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에너지 전환 과정 속에서 기업 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은 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를 성장 기회로 바꾸고자 2022년 10월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국가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등 27개 사업에 국비 3180억 원을 확보해 에너지 전환 사업과 산업구조 재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석탄 기반 에너지 시스템을 수소를 중심으로 한 청정에너지로 전환 중이며, 특히 ICT 융복합 축산단지와 양수발전을 연계한 청정에너지 생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석유화학, 제철, 제조업 등 고탄소 산업이 저탄소 산업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탄소 공정 전환 및 업종 전환,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 전환 등을 지원하고 있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 탄소중립 R&D 기관 유치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인 OECD에서도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전략을 탄소중립 우수 사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산업 다양화, 근로자와 지역사회 지원, 이해관계자 참여 등 석탄화력발전 감축 과정에서의 단계적 대응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다만 탈석탄 에너지 전환 과정 속에서의 지역 경제 위축,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연착륙이 필수적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충남의 미래 발전과 역동적인 성장을 견인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산만권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건설해서 일과 레저, 문화, 모든 부분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삶의 질 높은 지역으로 조성해 청년들을 유입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싱가포르, 노르웨이와 같은 세계 20위권의 경제 권역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지난 2월 이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으며 20개 핵심 사업, 50개 세부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서해선 개통, 순환 열차 운행, 서부 내륙고속도로 개통으로 주변 지역과의 교류망도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첨단 미래 모빌리티, 미래 국방산업, 바이오산업,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충청광역연합이 12월 출범합니다.
  낡은 행정 체계를 개편하고 충청의 정치·경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임기 내에 완전한 행정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럽연합과 같은 연합체 수준까지는 이뤄낼 것이며, 뿌리가 같은 충남과 대전은 행정 통합까지 갈 수 있도록 투 트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의 특색과 특장을 살린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을 5개 권역별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충남 북부권은 경제자유구역으로, 남부권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추진해서 지역 간 산업·경제 격차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우선 천안·아산·서산·당진 등에 5개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했고 내년 하반기에 경제자유구역청도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에는 논산·부여·예산 등 5개 시군에 5개 지구 7개 단지를 기회발전특구 대상지로 선정했는데 2차 기회발전특구 대상지도 추가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철도·항만 등 SOC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발전이 충남 전체의 발전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천댐 건설에 대해 일부 반대가 있지만 홍수 피해, 용수 부족을 해결하고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댐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정부에 관철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도가 획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현산댐 등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한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를 접목하여 댐 건설과 함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천댐은 충남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청양과 부여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충남만의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현금성 정책보다는 돌봄에 초점을 맞춘 힘쎈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주 4일 출근제를 의무화하였고 공공시설 유아 동반 패스트 트랙 운영 등 공공에서 솔선수범하여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돌봄터 17개소,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25개소 설치 등 언제 어디서든 부모들이 아이들을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는 돌봄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에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완화와 임신·출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100%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어 시행 중에 있고, 양육 지원금 통합, 이민정책 전환 등은 빠른 시일 내에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도정 방향과 목표 속에서 2025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8% 증가한 11조 7671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9조 7148억 원, 특별회계가 1조 1403억 원, 기금이 9120억 원입니다.
  도정 사상 최초로 본예산이 11조 원을 넘었지만 일반회계 기준으로 우리 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1조 3000억 원 규모에 불과합니다.
  지방 부동산시장 둔화로 세입은 부족하고 국고보조 사업 매칭 등으로 세출 수요는 확대되어 내년도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움츠러들기보다는 일부 재원을 차입해서라도 미래에 대한 투자는 더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돈이 되는 농어업으로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스마트팜 조성 및 청년 농업인 육성 393억 원, 축산 사업 특례보증 36억 원, 농촌 정주 여건 개선 174억 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303억 원 등 20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수소 도시 조성 등 에너지전환 사업 350억 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등 산업구조 재편 675억 원, 탄소중립 실천 확산 25억 원 등 21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 및 벤처기업 육성 588억 원,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41억 원,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 설립 30억 원 등 1757억 원을 투자하여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고도화하겠습니다.
  도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남 경제자유구역 복원 14억 원, 백제 유적 세계유산 보존 관리 602억 원, 국방 미래 기술 클러스터 구축 100억 원, 내포 종합의료시설 설계비 30억 원, 1시군 1품 축제 육성 지원 20억 원 등 13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OC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지방도 정비 1610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262억 원, 항만 개발과 유지보수 427억 원 등 389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해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및 아동돌봄 30억 원, 출산·육아 우수 기업 지원 6억 원, 보육 특수 시책 사업 395억 원 등 2056억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 대책들이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려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비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이 아닌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힘센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을 더욱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호우 피해 지역 복구비 1370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142억 원, 지방하천 및 풍수해 생활권 정비 1532억 원 등 47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충남 방문의 해 운영 47억 원, 충남 e스포츠 건립 지원 126억 원,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178억 원 등 994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및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19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194억 원, 지방 의료원 시설현대화 278억 원, 참전 명예 수당 160억 원 등 43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2년 3개월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충남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일념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도민들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의 본격적인 실행을 뒷받침할 예산을 담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제안설명(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성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충남 교육에 보내주시는 큰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56회 도의회 정례회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재정 운용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만 3000여 교직원은 충남미래교육 2030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5대 정책을 통해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점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움이 즐거운 행복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학생의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학력향상연구센터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문·독서 소양 교육과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둘째,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미래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원동력입니다.
  전국 최초로 개발한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을 일반화하고 충남 온배움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15개 시군 지자체와 공동으로 마무리한 인공지능 특화 도시 선포식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지역사회와 대학, 기업과 연계하는 인공지능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남은 전국에서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이 대단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 학급을 25교 40학급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한국어를 포함한 8개 언어가 지원되는 다국어 소리펜을 통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2030 학교환경교육 종합계획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모든 아이에게 질 높고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촘촘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 등 일부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을 올해부터 전체 학생에게 확대 지원 하고 있으며, 1형 당뇨병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의료비 지원을 계속하고,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 학생 중심의 미래형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 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 현장 지원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충남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 학생, 학부모, 도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교육공동체와 협업을 통해 충남 미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업무 부담 완화와 재정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 현장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 활동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정책 방향과 재정 운용 원칙하에 우리 교육청 정책 실행에 디딤돌이 될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기금 전입금 1322억 원을 포함하여 총 4조 6599억 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보다 2878억 원, 5.8%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금년보다 15억 원이 감소한 4조 103억 원입니다.
  참고로 전체 교부금이 15억 원 감소한 이유는 보통교부금은 292억 원 소폭 증가 하였지만, 내년도 일몰 예정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증액 교부금이 300억 원 가량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이전수입은 168억 원이 증가한 4688억 원, 자체수입은 23억 원이 증가한 86억 원, 기타수입은 10억 원이 감소한 400억 원, 기금 전입금인 내부거래는 3044억 원이 감소한 1322억 원입니다.
  2024년도에 교부금 감소로 인한 예산 부족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충당했었는데 ’25년도에는 기금의 여유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2024년 본예산 대비 총 2878억 원을 감축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조 4775억 원, 학교기관운영비 8281억 원, 교육사업비 7872억 원, 시설사업비 5351억 원, 민간투자사업(BTL) 상환과 예비비 322억 원 등 총 4조 65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충남교육청 예산 편성의 핵심은 안전·미래·책임입니다.
  그에 따른 편성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째,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40년 이상 노후 건물을 보수·증개축 하여 미래형 학교로 전환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 999억 원, 재난위험 교사 개축 사업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승하차, 회차로·보차도 분리, 내진 보강, 석면 제거, 고효율 LED 조명 설치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4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밀 학급 해소와 쾌적한 공간 마련을 위해 학교 신설, 또는 이전 사업에 3160억 원, 보통 교실 증축과 이동식 교실 설치에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미세먼지 저감과 학교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가스열 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설치 41억 원, 무공해 통학차량 교체 22억 원을 편성하였고, 화재에 안전한 교실을 위해 분전반 작동 소화장치 설치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의 디지털화를 통해 미래 교육을 본격 실현하기 위해서 충남형 IB학교 운영, 충남형 혁신 학교 문화 확산, 미래형 교육과정 본보기 학교 운영 등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과 교과 교실 운영 295억 원, 디지털 선도 학교 운영에 29억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와 원활한 사용 환경 구축에 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산업·신기술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에 138억 원,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구축에 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균등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수학여행 경비 123억 원, 입학 준비금 69억 원,  중1 교복비 지원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질환 학생과 장애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하여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1형 당뇨병 학생 지원 체계 구축 6억 원, 불우 투병 학생 지원 5억 원, 장애 학생 치료 지원에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과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특별 보충 과정 운영 48억 원, 온채움 선생님 지원 25억 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12억 원, 기초학력 보장 이끎학교 운영 15억 원, 두드림학교 운영 8억 원, 난독증·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충남형 늘봄학교 실현을 위해 늘봄학교 운영 517억 원, 유아돌봄과 방과후 과정 운영 256억 원,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지원에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든든한 학교 울타리 안에서 누구에게나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배움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능형 CCTV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20억 원, 전자 출입 관리 운영 지원 5억 원, 초등 안심 등하교 문자서비스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회복 지원 등 교권 보호를 위해 23억 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과 지도에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예산안은 현재 교육 현안 해결과 함께 미래 교육 수요 예측과 전망으로 미래 교육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66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2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829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방교육재정은 이전수입이 약 98%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 없이는 재정 운용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전수입에 85%를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변화에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연속 세수결손으로 인해 작년과 올해 모두 합하여 정해진 예산보다 9000억 원 가량 적게 교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때 정부의 세수 호조로 갑자기 늘어난 교부금을 안정화기금에 적립해 두었기에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그나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수결손이란 가뭄의 단비같은 역할을 해 준 기금도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건비, 학교·기관 운영비 등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래 교육을 위해 탄력적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 고교학점제, 늘봄학교를 비롯해 유보통합, AI 디지털교과서 등 신규 교육 수요는 지속하여 늘어나는데 올해 말 일몰 예정이 되어 있는 지방교육세 중 담배소비세분과 고등학교 무상 교육 경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연내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우리 교육청 재정 수입의 대폭 감소는 불보듯이 뻔해 보입니다.
  지금처럼 경제성장 둔화가 계속된다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불투명하여 교육 환경 개선 등 기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설 사업은 물론 국가정책 사업도 시기를 조정해야 할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키우는 일과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은 꾸준히 지속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들쑥날쑥한 교육재정을 하루라도 빨리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더욱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충남 교육은 가까운 곳을 세밀히 살피고 미래를 예측하며 학생과 학부모, 도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충남 미래 교육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 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예산안에 원안 통과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제안설명(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