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홍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현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열세 분의 의원님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 의원님, 내일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덕산면에는 수덕사, 광덕사, 보덕사, 덕숭산, 가야산도립공원, 덕산온천, 덕산향교, 윤봉길의사 충의사, 남연군묘, 가야 9곡 녹색길, 내포문화숲길, 한국고건축박물관, 보부상촌, 덕산 세계인형 박물관, 수덕사 산채정식, 대치리 역사 민속자료관 등이 있는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매년 반복되는 수해 피해, 항구적이고 신속한 복구 대책 강구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곳곳에서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은 인류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문명의 필수 요소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이 모두 강을 끼고 시작되었으며 수천 년 전부터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덕목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물의 중요성은 변함없지만 이제는 기후 변화로 인해 물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마운 비가 폭우가 되어 홍수와 같은 큰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자주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자 가뭄과 홍수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 삶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물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지만 물로 인해 큰 재앙으로 닥칠 때도 있습니다.
  EU 기후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는 지난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1.5도 높아졌다는 관측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우리는 자주 체감하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는 인류를 위협하는 큰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는 산지가 많고 경사가 급해 여름철 집중호우가 하천을 통해 바로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는 홍수 피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와 가뭄은 더욱 빈번해지고 그 강도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여러 차례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기후변화가 일상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2023년 여름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오송 참사와 같은 일들은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충청남도도 반복되는 수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물 순환의 불균형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극한 호우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우리나라의 1일 최대 강수량이 금세기 후반에는 현재보다 20∼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유역별 홍수량도 18∼57%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크고 작은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소하천 정비율을 끌어올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13.75%인 우리나라의 국가하천 비율을 일본 수준인 61% 비율로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 의원이 충청남도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충남도 내에서 지방 하천 피해가 179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수해 복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75건은 복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금년 폭우로 인하여 추가로 203건이 발생하여 도민들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수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수해 피해 복구는 더디기만 하여 도민들은 크게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으며 수해 복구는 단순히 피해 지역을 원상 복구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재발 방지와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23년 수해 피해 지역의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복구 완료 계획에 대하여 2024년 발생한 수해 피해 지역의 앞으로 복구 계획과 2023년 발생한 지역과 금년도 발생한 수해 피해 지역의 중복으로 인한 추진상 어려움은 없는지, 수해 피해지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근본적이고 항구적으로 막기 위한 치수 대책에 대하여, 또 기후변화를 고려한 하천 설계 기준 상향 등 미래지향적인 장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과 제도 개선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도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충남도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신속하고 항구적인 수해 복구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 대선공약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충남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우리 도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 사항은 단순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 확보, 법안 제정, 정부 프로그램 신설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확대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와 같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공약 사항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공약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재정적인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공약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에 실현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공약 사항을 설계할 때는 예산 확보 방안과 재정 운용 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약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보고함으로써 국민들과 도민들이 정부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공약을 통해 후보자의 가치관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며 이를 근거로 투표하기 때문에 공약 사업은 선거에서 후보자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대통령의 공약 사업은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제시된 정책적 약속이자 국가 운영의 핵심적인 추진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약 사업은 후보자의 정치적 비전과 목표를 반영하여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중요한 대국민 약속입니다.
  그러나 많은 도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당시 충청남도 발전을 위하여 약속한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가 기대와는 달리 지지부진한 상황을 지켜보며 충남 7대 공약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 우려하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7대 공약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충청내륙철도 및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은 도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대규모 인프라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 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경제성 논리 등에 밀려 진행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충청내륙철도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반영 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반영이 절실한 사업으로 현재 이행률은 제로입니다.
  내포신도시 탄소중립 시범도시 조성 사업 역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은 사실상 좌초된 상태입니다.
  또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사업도 추진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서산공항 건설은 충청남도 서해안권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던 사업입니다.
  대선공약에는 서산공항이 서해 관문 국제공항으로 추진될 계획이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국내선으로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충남 혁신도시 이전 추진 역시 명확한 진전이 없으며 공공 의료복지 사업의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공모로 전환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금강 하구, 장항 제련소 및 가로림만 생태복원 사업으로 가로림만 국가 해양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충남의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복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렇듯 충청남도 발전에 큰 기대를 걸었던 대통령 공약 사업이 불발되거나 지지부진하다 보니 도민들의 실망과 함께 지역 홀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의 공약 사업은 단순한 정치적 약속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국가 정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임기가 5년 중반을 넘어가는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대통령 공약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 이행계획 그리고 공약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지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 내 대통령 공약 사업들이 가시화되어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현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현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방한일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홍성현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220만 도민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 드립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 10월 30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의 시발역이고 종착역인 홍성역의 명칭을 ‘충남도청홍성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10만 홍성 군민의 염원을 김태흠 지사님께 전달해 드리고 관련해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만 도정 질문에 앞서 한 말씀 드리자면 지난 임시회 때 존경하는 예산 출신 주진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성과 예산이 각각 제 밥그릇을 찾아나서는 것보다는 내포신도시를 어떻게 10만 도시로 성장시키고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 간의 이기심을 버리고 함께 가야 할 것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아주 ‘힘쎈 충남’ 구현을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전에, 제가 오늘 도정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엊그저께 광천의 김 생산업체 대표와 식사를 함께 했었거든요.
  내수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서 해외 판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척을 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그래도 충청남도 덕분에 잘 타개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대표님이 도정 질문 할 때 지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는 이야기를 대신해서 전해 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어제 5분 발언 때 존경하는 김선태 의원님께서 명지종합병원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토지 매입비 355억 8500만 원 중 56%인 196억을 납부했고 4회차 중도금 53억 미납 발생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도 지난번 도정 질문 때 우려를 표명했는데 53억은 입금이 됐습니까?

○이상근 의원   존경하는 김선태 의원님께서 우리 서북부 도민들의 건강과 생존권 관련해서 아마 우려가 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근 의원   예, 어제 김선태 의원님께서 우려 중의 하나로 “혹시 충청남도의 계약 기간 단축은 무리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53억을 미납하면서 과연 병원 측에서 사업에 지속적인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사적으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머릿속·가슴속에 잘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명지종합병원이 병원 설립을 계속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른다고 하면 충청남도가 70%까지 건축 비용을 대야 되는데, 우리가 100% 대서 서울에 있는 빅5 병원 중의 하나라도 유치를 해서 반드시 종합병원 문제는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이상근 의원   예, 김태흠 지사님이라서 믿습니다.
  우리 내포신도시의 주민뿐만 아니라 서북부 도민들께서 종합병원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라고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 건립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도정 질문의 본주제인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으로 개정하자’라고 하는 홍성 군민의 염원에 의해서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은 그렇습니다.
  항상 같습니다.
  “역명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이 부분이 홍성과 예산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사께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회의장 나가면 분명히 또 김태흠 지사님께서 “제발 홍성 예산 싸우지 좀 마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도정 질문을 준비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홍성역이 왜 ‘충남도청홍성역’으로 개정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뭐든지 뚜렷하고 명확하게 행정을 하시는 지사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의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또 도정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반역’과 ‘관리역’ 둘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역은 ‘상급역’이고 관리역은 ‘2급 역’입니다.
  관리역은 쉽게 얘기하면 사무관급 역장이 있고, 일반역보다는 규모가 큰 역이지요.
  홍성역이 2급 관리역이 되겠습니다.
  2급 관리역인데, 홍성역은 사무관급 역장이 있고 62명의 직원들이 도고온천역에서 광천역까지를 관리하는 관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고온천-신례원역-예산역-삽교역-화양역-홍성역-신성역-광천역-원죽역 이 9개 역이 홍성역에서 관리하는 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홍성역을 충남도청역으로 개정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혹시 서해선 복선전철 시승해 보셨습니까?

○이상근 의원   안 해 보셨습니까?
  10월 30일 날 개통을 앞두고 관련된 지자체의 리더분들이, 또 지역 주민들께서 함께 시승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기공식을 2015년 5월 22일 날 홍성역에서 했었고요, 그때 지사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통식이 2024년 10월 30일,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홍성 군민들께서는 2015년 기공식 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서해선 복선전철의 시발역이고 종착역인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으로 개정을 해 주십사 하고 충청남도와 국가철도공단·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었습니다.
  그래서 홍성 군민의 염원인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근 의원   지사님께서 역시 저의 질문에 대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적인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사님은 우리 충남도지사니까 －15개 시군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시니까－ 당연히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이상근 도의원은 10만 홍성 군민의 일꾼으로서 충남도에 가서 홍성 군민들이 염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관철시켰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으로 역명을 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홍성 군민들께서 그래도 행정구역상 충남도청이 홍성군에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더더군다나 서해선 복선전철의 개통을 앞두고 다시 한번 지사님께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으로 개정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를 이상근 의원이 －우리가 뽑아준 도의원이니까－ 도의회에 가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근 의원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상근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근 의원   만약에 예산군에서…….

○이상근 의원   (웃으며) 지사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미련한 사람은 아닙니다.
  미련한 의원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갖고 계신 권한을, 권한이라기보다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사님하고 여기서 싸워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오히려 지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홍성역을 충남도청역으로 개정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지사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싸워서 저한테 득이 올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들으려고 도정 질문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 지사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도정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홍성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홍성 발전과 홍성 이익에 대해서 좋은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기존의 홍성역을 그냥 쓰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서해선 복선전철이 생기면서 충남도청홍성역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많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홍성역보다는 충남도청홍성역이 홍성의 이익에 대해서는 훨씬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충남도청홍성역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가 생각을 했을 때, PPT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번에 존경하는 주진하 의원님께서도 똑같은 내용의 PPT를 올리셨는데 홍성 군민들의 입장은 일단 제7조2항의1 행정구역 명칭에 따라서, 역명을 정한다든지 개정할 때는 첫 번째가 행정구역 명칭을 따라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홍성군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러면 충남도청이 행정구역상 홍성에 있으니까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으로 한번 개정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사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근 의원   아니요.
  꼭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근 도의원이 홍성군을 위해서 참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님도 계실 테고요, 아마 주진하 의원님께서도 이상근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지만 또 서로가 만나면 “내포신도시를 홍성·예산이 같이 한번 발전시켜 볼까?” 이런 대화를 자주 해서 이것이 꼭 어떤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는 도정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이상근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한다면 상대방도 불쾌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하겠지만, 대응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상근 의원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군과 충남도가 도비·군비를 들여서 역사를 지었는데 역명 가지고 또 홍성군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다고 하면, 지사님은 지사님이 되시고서 제일 먼저 일성 뭐라고 하셨냐면 “국가사업에 어떻게 도비를 들여가지고 역사를 짓느냐, 이건 절대 안 된다,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상근 의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원치 않던 질문이 나가고 원치 않는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순전히 홍성군 쪽 의원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기재부에서 삽교역사를 짓는 데 국비를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부분을 우리 예산 군민들께서…… 정말로 우리가 봐도 존경스러울 정도로 끈질긴 노력에 의해서 삽교역사가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삽교역이 생기지 않았다면 삽교역 주변에 지사님께서 미니 신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20층짜리 3개 동을 만들어서 임대 공공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을까.
  홍성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당연히 홍성군 이익에는 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홍성과 예산이 언젠가는 통합이 되고 상생으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옛것을 끄집어내서 서로의 불편함을 조장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저도 의원으로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아닙니다, 지사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사님께서 실·국·원장 회의 때 ‟삽교역이라고 하지 말고 내포역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근 의원   그래서 저는 지사님 말씀이 합당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내포 지역이 홍성군 땅 63%, 예산군 땅 37%이긴 하지만, 지사님께서 내포신도시를 300만 평에서 600만 평으로 확장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홍성군 50%, 예산군 50%를 맞추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셔서, 또 주진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상으로 볼 때는 삽교역이 내포신도시와 가깝습니다.
  만약 나중에 홍성·예산이 시간이 지나서 통합이 된다고 하면 저는 가장 유력한 이름을 ‘내포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삽교역은 내포역으로 가고, 일부 홍성 군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진짜 지역이기주의다,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으로 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지사님께서 삽교역을 내포역으로 바꾸자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홍성 군민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저는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쪽 간의 갈등이 아닌 서로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사님께서 도정 질문이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으로 하고 삽교역을 삽교내포역이든지 내포역이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청남도의회 12대 의원이 돼서 두 번째인가 도정 질문을 할 때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사님, 홍성·예산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마중물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그 역시 양 지자체 간의 갈등이 있어서 합의가 되면 충청남도에서 노력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사님께서는 충남·충북·세종·대전 이렇게 4개의 지방광역정부를 만드는 데 초읽기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15개 시군도 적정한 규모의 지자체들은 지금부터 통합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중에서 －15개 시군을 지금 다 손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홍성과 예산은 내포신도시라는 공통분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홍성·예산 통합은 양쪽에서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번 마중물 역할을 하셔서 내포신도시를 교집합으로 해가지고 홍성·예산 통합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용록 홍성군수님과 최재구 예산군수님과 자리를 한 번 같이 하셔서 역사명 문제도 그렇고 이런 지자체 간의 통합 문제도 지사님께서 마중물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 의원   저는 갈등도 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갈등을 계속 숨기는 것보다는 갈등을 드러내서 서로가 대화를 해서 그 부분의 합의점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도정 질문을 마치면서 지사님께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명에 관련해서 삽교역은 내포역 그다음에 홍성역은 충남도청홍성역 이런 부분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홍성군수님, 예산군수님과, 도의원의 의견은 그렇고 홍성 군민의 의견은 그렇다고 하는데 예산 군민의 의견은 어떠신지 군수님을 통해서 대화를 한번 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상근 의원   그리고 제가 통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홍성과 예산의 갈등은 통합되기 전까지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합 이전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사님께서 드래프트제 요구를 하셔가지고 공공기관이 내려올 시점이 된다고 하면 갈등 이전에 홍성군수와 예산군수와 지사님께서 한자리에 모이셔가지고 어느 기관은 홍성 쪽으로 가고 어느 기관은 예산 쪽으로 가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대화를 시작해서 갈등이 유발 안 되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상근 의원   지사님 말씀 존중하고 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홍성·예산에 위치할 여러 기관들이 있다면 어느 쪽에 어떤 기관이 갈지, 나중에 통합 후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균형 있는 발전을 생각한다면－ 지사님께서 지금부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장시간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홍성현   마무리해 주세요.

○이상근 의원   존경하는 주진하 의원님께서 제 도정 질문에 약간의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주진하 의원님과 나중에 대화로 잘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 도정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태흠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홍성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도정 질문을 통해 10만 홍성 군민의 염원인 홍성역명 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지사님께 홍성 군민의 뜻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태흠 지사님, 이용록 군수님, 최재구 예산군수님이 함께 논의하셔서 해답을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또한 홍성과 예산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들은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양 지자체가 대화와 협력으로 상생 발전 하기를 희망하면서 저의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현   이상근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쎈 충남의 아이콘 김태흠 지사님, 교육의 메카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배경으로 막강한 충청남도의회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충남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9년간 전체 장애인은 2014년 249만 4460명에서 ’23년에는 264만 1896명으로 5.91%가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발달장애인은 20만 3879명에서 27만 2524명으로 33.67%가 급증하였다고 나타났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자기 관리,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해나 타해 등의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간단한 일상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는 수행하기 어려워 밀착형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와 시설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발달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공된 돌봄 서비스 역시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 행동과 신변 처리 등의 어려움으로 기존의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가족들의 돌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 한 명이 24시간 돌봄에 매여있다 보니 지친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1월에는 경남 김해에서 26년간 지적장애와 뇌병변 등을 앓던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2월에는 서울에서 아버지가 발달장애 자녀 둘을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5월에는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의 심정을 감히 상상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의 부모와 그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을 1 대 1 배치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복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충청남도 역시 이에 발맞춰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24년 돌봄 서비스에 약 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돌봄 대상자를 선정하고 15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8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으로 방문 조사와 서류, 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선정하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은 24시간 지원을 포함한 세 가지 운영 모형으로 1 대 1 지원과 그룹형 지원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달장애인의 자립 능력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24시간 개별 1 대 1 지원은 주중 낮 활동과 야간 돌봄을 포함해 북부권과 남부권에 각 1개소씩 기관을 선정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간 개별 지원은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 보강과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천안, 보령, 아산, 논산에 각각 1개소씩 선정하였습니다.
  주간 그룹 지원은 사회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여 그룹형 낮 활동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천안을 포함한 6개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돌봄 서비스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충남도가 해야 할 역할은 돌봄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서비스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3년도에 시범 사업을 하고 ’24년도에 처음 도입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하며 도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내에는 등록 장애인 13만 3802명 중 11.01%에 해당하는 1만 4733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신청 인원은 66명에 불과해 신청률이 지나치게 저조하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등 8개 지역에서는 돌봄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선정되었지만 나머지 7개 지역에는 기관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참여율 저조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현장에서는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지,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정하지 못한 이유와 추가적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 있는지, 더불어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대상자 발굴에 더욱 힘써 주시고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신체적·정신적인 큰 부담이 따르는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으로 인해 젊은 층의 돌봄 인력들이 기피하는 직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돌봄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 인력 급여 외 추가적으로 복지부에서는 전문수당으로 5만 원을 책정하였으나 이에 아산시에서는 전문수당으로 30만 원을 책정하였다고 합니다.
  지역 간 전문수당 편차가 너무 많이 나므로 인력 확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지원 방안과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돌봄 지원의 빈틈을 메우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돌봄 인력 양성도 필수적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돌봄 인력 양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돌봄 인력의 안전교육과 시설 내 안전장치, 응급 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 안전 대책과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 종사자들의 염원이 담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 행동이 심각하여 이를 중재하고 분석하는 전문가, 즉 ‘응용 행동 분석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돌봄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며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더 세심하고 꼼꼼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라며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현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현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현숙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홍성현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와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충남 도민의 일상을 위해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리며 도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 김태흠 도지사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에 처한 천안의료원에 대한 충청남도의 재정 지원 계획과 함께 천안의료원의 혁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기능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아·청소년 어린이 병원에 대한 사업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두 번째는 전국 최초로 개소되었다가 최근 지정 취소 위기에 놓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한 충청남도의 지원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천안의료원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이슈가 되었던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새벽에 넘어져 이마가 크게 다쳤는데 119에서 인근 응급실에 가려고 스물두 군데나 전화해도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 자주 다니던 병원에 신분을 밝히고 겨우겨우 갔으나 결국 의사가 아무도 없었다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응급실 뺑뺑이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의정(醫政) 갈등과 의료 대란으로 심각성이 더욱 불거진 의료 공백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낙상 사고가 아니라 심각한 교통사고였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응급 질환이었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추진력으로 버텨주어야 하는 것이 공공의료원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료원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바로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의료원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안의료원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2월 21일부터 ’22년 6월 10일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전체 병상을 소개한 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전환하여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 운영해 왔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외래 진료를 중단하고 그리고 응급실 폐쇄 등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엔데믹으로 회복기에 접어들었지만 감염병 대응에 적극 동참했던 우리 의료원들은 회복하지 못하고 더욱 침체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염병 전담 병원이었기에 타 병원으로 보내야만 했던 기존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도 되돌아오지 않았고, 일부 감염병 전담병원이었다는 이유로 진료를 꺼려하는 환자가 급감하면서 그에 따른 의료진 이탈과 공백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의료원의 경영난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시면서요, 코로나19 이전의 3년 평균 병상 이용률 79.1%에서 ’24년 5월 말 기준 45.3%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수 회복률도 기준 연도 대비 58.4% 정도 회복 그리고 외래 환자 수의 회복률 또한 85%에 불과합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실제로 경영 적자는 2019년도에 9억 3500만 원 적자에서 2023년도 134억 4700만 원 적자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주요 진료과 의료 공백으로 인해 만성질환으로 병원에 정기 방문 하고 있던 환자들이 타 기관으로, 타 병원으로 이탈하고 나서 의료 수익 적자가 심화되고 있고, 또한 부족한 전문의를 구하는 일조차 쉽지 않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천안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경영난은 예상되었던 당연한 수순일 수 있습니다.
  민간 병원과는 달리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의료 수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에서 더욱이 오랜 기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일반 진료 없이 감염병 관련 진료만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전환되자 이제는 감염병 관련 재정 지원마저 중단되고 있습니다.
  한때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켰던 의료원이 이제는 환자와 의료진 이탈에 극심한 경영난이 더해져 고사 직전 위기에 있습니다.
  의료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언젠가 닥칠지 모를 위기에 꼭 필요한 공공의료 체계를 위해서 천안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 천안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과 함께 혁신 전략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2년 7월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도내 4개 의료원에 대한 기능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주의료원은 노인질환집중진료센터, 서산의료원은 심뇌혈관질환센터, 홍성의료원은 산부인과 진료 특화 그리고 천안의료원은 소아·청소년 어린이 병원으로 특성화 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천안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어린이 병원 운영 실적과 함께 추진 실적 현황 및 기능특화사업으로서의 추진 경과 재검토 필요성을 포함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6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전국 최초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성인응급의료센터와는 별도로 소아 응급환자만을 위한 공간에서 연령별 의료 장비를 갖추고 소아 응급환자 전문 의료진이 365일 24시간 상주하며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아 전담 응급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제1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인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7명이 모두 사직 또는 휴직으로 병원을 떠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몇 명 남은 전문의들로 단축 진료에 들어가면서 버티던 센터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전문의마저 떠나며 사실상 우리 충청남도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7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지역 소아 의료 인력 공백 해결을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현재 충남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정상 운영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의 추진 계획과 함께 추진 세부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관련 사항입니다.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청소년의 마음 회복과 행복한 삶을 목표로 정서와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치료와 교육 그리고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개인 및 집단 상담 그리고 치료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유적 돌봄 공동체는 물론 진로교육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과 학업 중도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립 기관입니다.
  현재 경기도 용인과 대구광역시에 국립청소년디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익산과 광주에도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청소년 인구는 33만여 명으로 여기에 도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까지 포함하면 22만 7000명이나 됩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충남 지역 청소년은 2023년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각각 10위와 9위로 낮은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의 가장 위험군인 자살 현황은 ’21년 기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대에서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 충남 지역 청소년의 정신 건강 위기 수준은 전국 1위로 보여 전국 평균보다 1.5배나 높고 자살 위험군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통계자료 결과뿐만 아니더라도 생애주기를 통한 가장 변화무쌍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은 가장 취약한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청소년들은 학업이나 교우 그리고 가족 문제 등과 같은 문제 요인이 발생 시 우울, 불안, 자살 위험성 그리고 신체화, 스트레스 취약성 등이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기에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용인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 이어 대구 그리고 익산과 광주에도 연이어 건립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에 대해 충남 청소년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충청권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타당성 검토 계획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어 추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현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현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정병인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홍성현   정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보충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였던 디딤센터 관련돼서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들과 공조해서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고요, 그 길에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디딤센터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딤센터를 통해서 정서와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관련돼서도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실은 소아응급진료센터는 낮에 하는 일반 진료와 달리 야간이라든지 중증 위급 소아들에 대한 케어이기 때문에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문을 닫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아 전문의를 수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요, 아마 해당 병원에서도 소아 전문의를 영입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인 의원   그건 결국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인건비가 급상승하면서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히려 더 오지 않으려고, 같은 비용이면 교대 근무를 통해서 일반 진료를 하지 야간에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지 않으려는 전문의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인건비와의 싸움이 아닌가 싶어요, 지사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전문의를 초빙하는 데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공의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의의 몸값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해당 병원에서도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추가해서라도 지금 빨리 의료 인력들을 확보해 놔야 그분들이 충남을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실은 병원이나 대학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증 응급 소아들이 지역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완전한 치료를 받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런 의료진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병인 의원   이제 천안의료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병상 가동률이 지금 급격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저도 뜻밖인데요, 5월 달까지만 해도 45%를 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6월 달, 7월 달 접어들면서 67%까지 좋아지고 있는데요, 천안의 박정수 의원님 지역구가 광덕, 풍세세요.
  저번에 간담회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광덕, 풍세까지 천안의료원 직원들이 와서 경로당이나 기관·단체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홍보를 하더라,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결과물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병상 가동률이라는 게 분자에 있는 입원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 혹시나 분모에 있는 허가 병상수라든지 가동 병상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아마 과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답변 중에 의료원 적자와 관련돼서 도가 100% 지원할 수는 없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단 문제는 뭐냐하면 적자라는 게 우리 도가 유발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적자라는 게 구조적으로 국가가 적자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만들어 낸 양상들이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김태흠 지사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로 생각되어지는데요, 보건복지부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통합 공시 자료를 분석했을 때 지방의료원의 의료 수익을 100으로 봤을 때 의료 수익 대비 의료 원가 비율을 산정한 연구 결과물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2019년 기준 공공병원의 의료 원가 비율이 115%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수익을 100으로 봤을 때 의료 원가가 115라는 것은 이미 마이너스 15%의 적자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출발하고 있다.
  그에 반해서 민간 병원은 93%입니다.
  그렇게 보면 7%의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자칫 ‘그러면 공공병원의 원가를 줄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져서는 공공병원의 원가보다 민간 병원의 원가가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실제로 민간 병원의 의료 비용이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원가가 낮은 이유는 높은 원가에 비해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민간 병원의 구조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원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특히나 공공병원은 급여와 포괄수가제로 지금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사님?
  그런데 민간 병원은, 실은 급여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 원가 보상률이, 그러니까 100을 치료하면 그 급여에 대한 원가 보상률이 80∼90% 정도밖에 안 되죠.
  결국은 20∼10% 정도의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필수 의료수가는 낮더라도 비급여의 수익을 창출해서 전체적인 민간 병원이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공공병원은 급여와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15%∼20%의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내재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공공병원이 비급여 진료를 가속화할 수 없다면, 이게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아이를 낳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국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누군가는 공공의료의 재정적인 책임과 지원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 뭐든지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적자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적절한 의료를 충실하게 행할 수 있는 적자 보전은 반드시 국가와 지자체가 충분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동의가 될까요?

○정병인 의원   다행히 천안의료원 내에서도 의료진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단합해서, 협력해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고통을 분담해 나가려고 노력은 해 주시는 거 같아요.

○정병인 의원   그래서 천안의료원 원장이 새로 선임이 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천안의료원 원장이 왔으면 좋겠고요, 실은 그게 아까 지사님께서 천안의료원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 환경 두 가지와 리더, 원장의 어떤 경영 전략 마인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세 번째에 맞는 원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추가 자료 첫 번째 PPT 잠깐 보면요, 최근 5년간 천안의료원의 국·도비 전체 총괄 지원 내역 같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9년도는, 코로나 직전에는 약 25억 정도 국·도비가 지원돼서 그때는 순세계잉여가 한 10억 정도의 적자가 났던 거 같아요, ’19년도에요.
  ’21년도에는 319억인데요, 여기는 가장 많은 지원이 나갔는데 실은 코로나 손실지원금이 대폭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천안의료원에서 가장 큰 흑자를 냈던 해입니다.
  2023년도에는 129억 정도의 국비와 도비, 여기에는 대략 50%의 국비와 50%의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129억 정도가 지원된 것 같습니다.
  129억이…… 지사님, 여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29억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충남의 모 시에서는 시민들의 이동권과 교통 복지를 위해서 연간 500억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의 이동권과 교통 복지를 위해서 연간 500억의 보조를 해서 확보하고 있는 이동권과 교통 복지 못지않게, 국가의 책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129억도 아깝지 않은 거고 200억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데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천안의료원의 물리적 환경에 두 가지, 단대와 순천향대병원이 있고 또한 지리적 접근성이 아주 열악해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그게 소아청소년과, 지금 천안의료원에 개설되어 있는 소아청소년과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면 어차피 종합병원은 9개 필수 진료과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를 당연히 개설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해야 되고 진료를 해야 됩니다.
  단,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청남도 인구 중에, 특히나 청소년 인구 중에 50% 이상이 천안과 아산에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접근 방법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
  아마 지사님께서도 그런 이유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답변 내용에 보니까 출생이 급감하면서 소아 진료와 관련된 민간 의료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그거는 일반 의료가 아니라 중증 응급의료의 체계거든요.
  그래서 천안은 이미 －잠깐만 그 두 번째 파일 보시면－ 소아청소년과와 관련된 많은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에 2개소, 순천향과 단국대에 소아전문센터와 병동이 있고 또한 응급실과 병상을 갖춘 어린이병원 3개소가 있고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게 36개소, 전체 40개가 넘는 소아청소년 진료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픈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문제의 심각성을 아까 소아청소년응급센터처럼 응급의료와 중증 환자들에 대한 케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진료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냐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있지 않나.
  그래서 어차피 천안의료원은 순천향대학교에 있는 전문응급의료센터처럼 9명씩 줘서 365일 24시간 응급진료와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back)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실은 지금 소아 전문의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확보한다고 해서 24시간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병인 의원   아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실은 의료원에 둘 수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운영할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지원을 하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천안의료원이 소아과를 폐쇄할 수는 절대 없는 거고…….

○정병인 의원   긴급사태를 위해서 준비는 해야 되는 거고 그에 따른 지원은, 실은 아까 인건비와 관련돼서 문제인데 국비·도비나 시설비는 적극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개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를 초빙하고 높아진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천안의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충청남도민들이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도의회와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협력관계에서 이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의원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홍성현   정병인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 도정·교육행정에 관해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임기 3년 차를 맞은 김태흠 도지사의 충남 교통망 확충 공약 이행 여부와 2학기 전면 시행 하고 있는 충남형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 질문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중도일보 8월 4일 자 “윤, 약속한 철도 ‘0%’ 이행했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내걸었던 대통령의 충남 교통망 확충 공약이 임기 3년 차가 지나도록 어떠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도로·철도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도지사의 공동 공약 및 이행 여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공동 공약 9건 중 제2금강교 건설 1건을 제외하고는 이행률이 0%라고 봐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이행 세부 사항을 봐도 ‘현재 국가계획 반영 검토 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임기 3년 차를 맞은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동 공약이 ‘검토 중’이라면 실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 보통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고 하면 그 실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7월 25일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차 충남도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약 실천 의지에 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 전 또는 후에라도 대통령과 공약 이행에 관한 언급이라도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동 공약인 충청내륙철도의 경우 충청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망이지만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을 위한 국가 계획 수정 건의부터 예타 면제 건의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 국토부의 철도망 구축 5개년 계획에 담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강한 추진력으로 충남의 새 역사를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7월 1일 도지사께서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220만 도민과 함께한 힘쎈 충남 2년’ 기자회견을 갖고, “역대급 성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공약 이행 완료도는 전국 평균 27.44%를 압도하는 40.46%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 도지사 공약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독 도로·철도 공약만 이행률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비전과 공약(公約)이 되는 것이고, 당선만 바라보고 내놓은 공약이라면 희망 사항이자 유권자를 희망 고문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표에 가까운 공약(空約)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로·철도망 공약은 지역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 기대감만 심어줬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공수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기기를 건의하고 하세월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공약을 이행할 의지를 표명하고 담판을 짓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뜻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로만 공약 이행을 말씀하지 마시고 도청 홍보에 사용하고 계시는 카드뉴스처럼 정말로 충남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도지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학기 전면 시행 되고 있는 충청남도교육청 늘봄정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사교육비 등 학부모 양육 부담의 증가는 우리나라 저출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교육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는 거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기존 분절적으로 운영해 온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하고 희망하는 학생 누구에게나 교육적 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늘봄학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2학기 전면 시행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충남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 현황과 얼마 전 보도된 1학기 늘봄학교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97%로 높게 나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초등 1학년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과대·과밀학교에서는 학교 공간 부족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대·과밀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에 있어 공간은 확보가 되었는지, 만약 공간이 부족한 경우 충남교육청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 명의 아이 모두가 소중하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지역과 학교, 기관 등 모두의 노력이 모여져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풀케어 돌봄 정책과 충남교육청의 늘봄학교 정책이 추구하는 지향점과 방향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양 기관이 서로 협력·소통하여 질 높은 돌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더 나은 교육적 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공간 등 내년도 2학년까지 확대를 앞두고 늘봄학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조철기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김태흠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한 추진력’ 하면 김태흠 지사님을 모든 충남 도민들께서 떠올리실 텐데요, 추진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요지서를 보고 또 답변해 주신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요,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의 의지만 가지고 공약 이행을 할 수만은 없는 여건이 있는바……”, 그 이후에 이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께서 수정 계획에 반드시 넣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미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 건의 또는 예타 면제 건의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업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청내륙철도 예타 면제 건의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또 제2서해대교 건설 적격성 검사가 통과되지 못했고요, 또 충청산업문화철도 이것 역시 국가철도망 수정 계획안에 실패했고 국토부 주관 신설 철도망 구축 노선 공청회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이것은 실제 신설까지 기대가 컸지만 국가 철도 계획안에조차 담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국가 계획안이나 수정 계획안에 넣기 전에 국회를 통해서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공약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노력들을 했는지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공약들에 대해서 이미 실패하거나…….

○조철기 의원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조철기 의원   지사님, 답변 요지에 “수정 계획 대신 차기 국가 계획을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수정 계획에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조철기 의원   지금 지사님께서 앞뒤가 다른 말을 하셔서, 저의 답변에 수정 계획에 반드시 넣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 요지서에는 수정 계획 대신 차기 국가 계획을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조철기 의원   지사님 답변이 수정 계획에 반드시 넣겠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석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 요지서에는 수정 계획 대신 차기 국가 계획을 앞당겨 추진한다, 1년 정도 앞당겨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어요.

○조철기 의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조철기 의원   예?

○조철기 의원   수정 계획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조철기 의원   이 답변서의 수정 계획이 잘못됐다?

○조철기 의원   수정 계획은 여전히 유효한 거다?

○조철기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정 계획을 하지 않은 것 또 국가 계획을 앞당겨 추진하는 것을 수정 계획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 계획에 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건가?

○조철기 의원   예, 지사님께서 국회의원들하고 대통령 공약 내지는 도지사님 공약과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하지는 못했지요?

○조철기 의원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께서 “대통령 공약부터 지켜라” 하는 말씀도 있었지요?

○조철기 의원   그런 것을 볼 때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충남권 또 도지사님 공약과 함께 대통령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국회에서 법안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법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해야 된다.
  달빛철도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조철기 의원   아니, 결과를 예측하지 마시고…….

○조철기 의원   예, 아까 말씀…….

○조철기 의원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철기 의원   지사님, 국회에서 지난 정부 탓하는 모습을 쭉 봐 왔는데 지사님까지도 지난…….

○조철기 의원   도정 질문 하면서 양승조 지사가 지난 정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들었습니다.

○조철기 의원   아니, 그렇다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어렵게 된－ 사항인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다시 하겠다는 것은 정말 의지가 담긴, 전 정부에서 하지 못한 －거의 폐기된－ 정책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겠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철기 의원   예, 충분히 말씀 잘 알아 들었고요, ‘자화자찬’ 이런 말씀은 사실 정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단어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철기 의원   거북하셨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선거 공약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후보자의 당선 후 책임을 지고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 정치적 책임성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철도와 도로는 국민의 삶과 뗄 수 없는 국가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서 살든지 공정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충남 지역 공약과 도지사의 철도·도로 공약은 충남 도민에게 지역 공약과 지역 정책의 실천 체감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조철기 의원님과 김태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질문 요지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의 메카, 충절과 예학, 청정 딸기의 고장 논산 출신 윤기형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태흠 지사님께는 상습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항구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에 관해 질문드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께는 다자녀 교육비 지원 기준 완화 계획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내 상습 호우 피해 지역의 항구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논산은 수해로 가슴 아픈 한 해를 보냈고, 그 아픔이 올해도 계속 중이라 논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는 논산뿐 아니라 부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올해는 서천·금산·당진까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도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역시 안타까운 인명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재민은 세 배 가까이 늘었으며, 농경지 유실과 매몰 피해는 작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하지만,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었다면 이는 인재(人災)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논산을 비롯한 우리 도의 농촌지역은 배수펌프, 낡은 농배수로 시설, 하천 제방 등의 문제로 집중호우 때마다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968년 구입하여 50년이 훌쩍 넘은 배수펌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고, 2000여 개가 넘는 양수기 시설의 구입 시기는 파악할 수도 없었습니다.
  10년 단위로 세워지는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의 지방하천 491개소 중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을 초과한 재수립 대상은 248개소로 56%나 차지했습니다.
  현재의 폭우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하천 배수시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 기준으로 설계된 시스템 전반을 바꾸고, 배수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수해 복구 작업과 하천 제방 관리에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토목 공학적 과학기술을 최대한 반영하고, 변화된 기후환경 속에서도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다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최근 시간당 50㎜ 이상, 3시간에 90㎜ 이상 내리는 극한 호우가 25년 전보다 85%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극한 호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극한의 호우가 일상이 된 만큼 과거와 달라진 현실에 맞게 치수 전략도 새롭게 정비하고 홍수에 대비한 방어 설계 기준에 대한 재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후진적 재난 행정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자연재해는 더 빈번해지고 규모도 커질 것입니다.
  예고된 상황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벼이 여기는 중대한 직무 태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시적인 복구가 필요한 곳은 당연히 지원해야 하고, 상습 호우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더 늦기 전에 특별 예산을 투입해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도는 피해 예방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요.
  또한 도내 상습 호우 피해 지역의 항구적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 마련에 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지사님께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혜택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수많은 저출산 대책이 나왔지만 백약이 무효라 할 만큼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며 올해만 해도 15조 원 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기구 국가 중 출산율은 가장 낮고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까운 이웃 일본은 어떨까요?
  합계출산율 1.26으로 한국보다 1.6배나 높지만 일본 정부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며 출산율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2025년부터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쿄도는 고등학교 수업료가 사실상 무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고령화율이 약 30%인 일본과 약 18%인 한국은 노인 대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은 더욱 낮아져 한국이 일본을 제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고령화가 일본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며 특별한 경제 위기가 없음에도 출산율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아 더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의 파격적인 지원과 정책적 결단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2019년 합계출산율이 1.11명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0.84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5년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수는 약 86만 9000명에서 59만 7000명으로 줄었고 갈수록 비선호 성향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자녀 가구도 보기 힘들어진 요즘 다자녀 가구에 대해 도민 모두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과 혜택이 없는 정책은 출산 장려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간 도의 다자녀 가구 대상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사업에 집중돼 있고 교육비 지원 사업은 3년간 총 5건에 불과합니다.
  ’22년 1건, ’23년과 ’24년 각각 2건씩입니다.
  이마저도 자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2500명의 학생들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고교학비 등 교육비를 셋째 이후 학생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 지원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충남의 우리 학생들은 아직도 셋째 자녀부터 다자녀 학생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 도지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수학여행비의 경우 다자녀 학생들은 기준 금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 기준 금액이 초등학생 26만 원, 중학생 32만 원, 고등학생 48만 원입니다.
  3박 4일 기준 평균 비용이 제주도가 60만 원대, 일본과 대만 등 해외의 경우 100만 원대, 150만 원대 정도 되는 실제 수학여행 경비를 고려하면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중단됐던 수학여행이 다시 본격화되었고 경비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일상의 회복은 반길 일이지만 수학여행 경비는 가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 2018년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비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로 교복비 지원이 확대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국민은 교육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동시에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교육비의 일부분이라도 가정에 부담이 된다면 도와 지자체에서 나서서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도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실현하는 ‘힘쎈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을 추진하여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 정책을 펼쳐 도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육 돌봄 시설 확대와 주거 지원,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 등 사업 추진을 위해 3년간 총 4637억 원의 예산을 쏟지만, 다자녀 가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육비 지원 혜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확실한 출산 장려 유인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도지사님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향후 지원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지원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앞으로 도교육청의 예산 마련과 지원 방안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작년 8월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고 밝히며 다자녀 가구의 가장 큰 어려움인 양육·교육·주거 관련 지원 정책 확대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1년 9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 시설 이용, 양육·교육 지원 등에 반영한다는 정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부산·대전 등 17개 광역 시도 교육청 중 12곳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자녀부터 지원을 늘리고 있는 데 반해 충남만 아직도 3자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예산은 입학준비금, 고교학비, 교과서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다자녀 가정 급식비 사업 모두 셋째 자녀 이상이 지원 대상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 꼴찌 수준인 걸 알고 계실 겁니다.
  2자녀 가구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3자녀 위주의 다자녀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을 넘어 인구절벽, 지방 소멸에 이르는 암울한 미래를 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자녀 기준마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방침을 강화하고 있는 이때, 충남은 왜 아직 다자녀 지원이 3자녀에 머무르고 있는지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 도내 시군의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하고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다자녀 지원을 2자녀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육비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무리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윤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윤기형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윤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의원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지사님,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건 처음 같은데 저희 논산 지역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감사드리는 것은 황룡재, 벌곡 숙원 사업이라고, 그거 선거 하실 때, 12년 전부터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이번에 해 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벌곡 주민들께서 특별히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이 기회를 들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 날 지사님께서는 힘쎈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 2026년에는 출산율을 1로 올리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보면서 반갑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또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도 희망과 기대의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풀케어 돌봄 정책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아까 지사님께서도 다른 지자체 하는 걸 봐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부산이 작년에 출산율 0.6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제가 드리는 요점은 지금 세 자녀 이상 부모들이 저한테 －몇 명을 제가 만났는데－ 지원을 못 하고 있대요, 체감을 못 느끼겠대.
  지금 정부에서는 저출산, 지역 소멸 얘기하면서 체감을 못 느끼겠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준비를 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두 자녀 가정한테는 연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는 연 50만 원을 －지자체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서 학용품·교재·학원비 등 교육 관련 비용을 쓰라고 한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세 자녀 이상 부모들이 한번 느끼게, ‘아, 이게 셋째 넷째가 되기 때문에 두 자녀와 이렇게 구별돼서 주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체감되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작년 출산율이 0.5였거든요.
  거기는 지금 다둥이 카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만들고 있고 경기도는 0.77, 아이 플러스 카드라고 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도, 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윤기형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부터 동네 어른들이 아이를 같이 돌보고 훈육해 온 우리의 전통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영유아 육아와 아동 돌봄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 혼자만의 힘으로는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사회와 정부가 나서서 돕는다면 분명 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늘어날 것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와 보조 정책은 물론 육아와 돌봄 그리고 교육까지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생애주기별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충남도가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젊은이들이 걱정 없이 자녀를 갖는 사회, 아이 키우는 엄마가 행복한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윤기형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이 있는 곳, 꽃과 바다의 고장 태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충남 도정과 교육 발전에 애쓰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또한 충남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기차 관련 사항과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그리고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추진 상황에 대한 현안 및 도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6일 우리 지역 금산에서도 주차타워에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산은 다행히 소방 당국의 발 빠른 조치로 인명 피해 없고 추가 피해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인천 청라지구 화재는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되었고 전소된 차량 72대를 포함해 880대가 피해를 보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재산 피해가 수십억에 이르고 단전·단수로 500여 세대의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화재의 공포가 확산되는 속에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화재 예방 대책과 신속한 진압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도민들께 알려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전기차 보급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도내 차량 총등록 대수는 126만 4172대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차량이 84.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기차는 2만 7979대로 2.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증가 추이는 화면의 내용대로 매년 평균 5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의 증가 추세 속에 화재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1년부터 ’24년 7월까지 도내 모든 차량 화재 건수 876건 중 11건 1.3%로 전기차 비율 2.2%보다 낮습니다.
  전국으로 봐도 자동차 화재 1만 3138건 중 전기차 화재는 171건으로 충남과 같이 1.3%입니다.
  이렇게 비율적으로 낮은데도 국민들께서 공포감을 갖는 이유는 매년 50% 증가 추세인 전기차의 화재 원인이 정확지 않고 진압 시간이 일반 차량보다 3배 이상 걸리며 피해 또한 3배 이상 많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충전 중 화재가 많고 다수의 충전 시설이 사람이 많은 공동주택과 그 지하 주차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자료의 도내 충전기 현황을 보면 1만 5437대의 충전기 중 57%인 8817대가 공동주택에 있으며 그중 59%, 전체 대수 대비 34%인 5218대가 지하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이기 때문에 연일 쏟아지는 전기차 관련 보도를 접하는 도민들께서는 불안해하시고, 지하 주차장을 중심으로 한 화재 예방 방안, 충전 시설의 지상화 그리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초동 조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관계 공무원을 모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권혁민 본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윤희신 의원   소방가족 여러분들께서 1년 내내 늘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헌신하는 모습 우리 도민들께서 잘 알고 있고요, 특히나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았던 지역들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셨던 모습 우리 220만 도민들께서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20만 도민과 함께 소방가족 여러분께 그 노고에 감사한 말씀 올립니다.

○윤희신 의원   본부장님, ’21년도 천안 쌍용동 지하 주차장 화재가 크게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윤희신 의원   예, 그렇죠.
  쌍용동 지하 주차장 화재에서 677대가 피해를 보았고 이번에 8월 1일 청라지구 아파트에서 880대의 차량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물론 지하 주차장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고 또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는 것에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화재와 관련도 하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예방을 위한, 예방 차원의 대책은 없을까, 그런 부분이 많이 궁금하거든요.
  혹시 본부장님, 대책이 좀 있다면요.

○윤희신 의원   배터리에 대해서요?

○윤희신 의원   다음 순서에 있긴 한데 먼저 말씀하시죠.

○윤희신 의원   말씀 주신 것 중의 감지기나 열화상 카메라, 제가 최근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시군 중 AI 인공지능에 의한 감지 카메라를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그리고 열뿐만이 아니라 연기를 감지해서 관리자라든가 소방본부의 119상황센터 이런 데에 같이 신호를 보내서 바르게 빨리, 신속하게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어서 검토하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의 예방이라든가 신속 조치를 위한 진압을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윤희신 의원   그리고 말씀 중 스프링클러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내에 한 1350군데에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중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 3개월에 걸쳐서 실시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희신 의원   그런데 대상 공동주택 1350곳 중 430곳의 스프링클러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면 920군데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윤희신 의원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네요.
  1350곳 중 전수조사 대상 외에 나머지 것이 전부 지하 주차장은 아니니까, 공동주택이 1350개이고 지하 주차장이 없는 곳도 많고, 그중 스프링클러가 있는 곳은 500여 곳이고, 그중에서 이번에 대형 주차장이랄까 이런 곳의 340군데는 저수조를 한다?

○윤희신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윤희신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관련해서는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청라 화재 현장에서 스프링클러를 잠갔다고 그래요.

○윤희신 의원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윤희신 의원   아니, 관리소 직원이 “화재 경보가 울렸는데 스프링클러를 잠가놔서 스프링클러가 역할을 못 했다”, 이것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거든요.

○윤희신 의원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가 있을까.
  당연히 스프링클러를 늘 열어놨어야 되는데 왜 관리소 직원이 스프링클러를 잠가놨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윤희신 의원   그러면 그런 스프링클러를 잠글 수밖에 없는, 잠가야 되는 상황들이 관리소 측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또 안전을 위해서 해서도 안 되고.

○윤희신 의원   앞으로 안전 관리하는 소방본부나 이런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민간 영역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윤희신 의원   그리고 지난 7월에 존경하는 편삼범 의원님께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셨어요.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후속 준비들이 아직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주 적절한 시점에 좋은 조례를 발의해 놓으셨으니까 이 후속 조치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잘 좀 만들어지게끔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윤희신 의원   그리고 타 시도에서 연일 매일 앞다투어 대책들을 발표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잔량 90% 이하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겠다,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구멍을 내서 직접 쏘는 관통형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 장비를 10월 중에 도입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측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위법과 배치된다고도 하고 아직은 구호성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내용들이 가능한 내용인지 또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 충남도에서는 대형 전기차 화재 이후에 대표적으로 도민들이 안전감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지금 뭐로 갖고 계신지 그 부분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의원   지금 세종에서 도입하겠다는 그 장비군요?

○윤희신 의원   연내에?

○윤희신 의원   연내에?

○윤희신 의원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도 주력으로 관통형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 대책으로 생각을 하신다?

○윤희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본부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남은 부분은 기후환경국장님한테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신 의원   구상 기후환경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윤희신 의원   전기차 충전 시설을 대부분 지하에 둔 것은 당연히 공동주택의 주차장이 대부분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두게 된 것이 녹지공간의 확보라든가 또 미관상 부분 등등 해서 지하에다가 충전 시설을 많이 뒀는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논란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지상으로 올리는 부분이에요.

○윤희신 의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올리는 것, 물론 제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강제로는 못 하는 것이겠고요, 또 신규 건축허가가 있을 시에도 이거를 무조건 지상에 놓으라고 하는 것 또한 아마 상위법에서 근거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윤희신 의원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윤희신 의원   시기적으로 얼마 정도나 걸릴 것 같습니까?

○윤희신 의원   그러면 아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드렸던 말씀 중에 경기도에서 지상 이전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이거는 가능은 한 얘기입니까?

○윤희신 의원   경기도에서 발표한 내용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아야－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핵심 요지는 물론 상위법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전기차 관련한 대책을 보면서 같이 지방정부가 보조를 맞춰가는 건데 경기도에서 이런 선제적인 대책을 얘기하니까 혹시 그러면 충남도에서도 경기도와 정보 교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많은 도민들께서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냥 중앙정부의 대책을 기다린다라기보다는 타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볼 필요는 있다, 본 의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희신 의원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리브투게더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모두 발언이 있습니다마는 남은 시간을 봐서 모두 발언 없이 바로 지사님을 모시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이제 임기의 반환점을 넘어서서 많은 성과들을 내고 계셔서 우리 도민들께서 여러 칭찬들이 많이 있으시다는 그런 지역 여론도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농업·농촌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으시고 또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계시고 또 실제 결과물을 내고 계십니다.
  그중의 하나가 리브투게더 사업인데 저는 제가 농촌 지역구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시형 리브투게더보다 오히려 효과나 의미 측면에서는 농촌형 리브투게더가 더 의미가 있지 않은가.
  단순히 주택의 보급을 떠나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에 좀 더 많은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윤희신 의원   예, 그러면서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이 최초에 지사님께서 시작을 하실 때 500호를 공급하고 소요 예산이 한 1500억 정도, 그리고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좀 보니까, 지사님, 뒤에 자료 좀 잠깐 봐 주실래요?
  부여 은산이 올해 5월에 착공식을 했고요, 공주 신풍하고 금산 남일이 올해 안에 사업 승인이 예정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지역은 부지 선정, 사업에 대한 단지 선정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사업 승인이 아닌 계획되어 있는 공급 호수가 141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지사님 임기 내에 500호까지가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조정이나 이런 걸 검토하고 계신지 여쭙고자…….

○윤희신 의원   아, 착수?

○윤희신 의원   아, 착수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윤희신 의원   예,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착수가 된다라고 하면 너무 다행스럽고요, 더불어서 사업비 부분도, 지금 뒤에 자료를 잠깐 한 번만 좀 더 봐 주십시오.
  141호를 계획하는데 총사업비가 도비, 시군비하고 지역소멸대응기금 포함해서 한 904억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요.
  한 호당 평균 6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쉽게 500호 하면 3000억이 넘는 예산이어서 그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도 지사님이 시간적인 스케줄과 예산의 그러한 부분도 좀 더 검토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사님께서도 마찬가지신가요?

○윤희신 의원   제가 도비 부분도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3200억 정도면, 1호당 6억 4000씩 소요되는 걸로 해서 500호를 하니까 3200억이에요.
  지금 지역소멸대응기금이 한 709억 정도 들어가고 시군에서 평균 16% 정도의 비율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한 512억 정도 그렇게 돼도 약 2000억 정도의 순수 도비가 들어가겠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도비의 조달이라든가 여러 부분 검토를 우리가 중간 지점에서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각도의 얘기인데 지금 지사님께서 리브투게더 사업이 농촌 지역의 랜드마크 그리고 우리 농민들, 농어민들께서도 좀 더 주거 여건이 양호한 곳에서 거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도 추진하시는데 우리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갖다가 사용도 하고 그리고 또 인구 소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대책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다른 각도입니다－  호당 평균 비용을 좀 낮춰서 공급 대수를 많이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도 한번 중간 지점에서는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희신 의원   예, 많이 들어갑니다.

○윤희신 의원   예, 같이 공감하시는군요, 지사님?

○윤희신 의원   그러면 리브투게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6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22년도 7월에 도에서 계약금 119억 원을 받고, 토지 매매 대금이 1192억 원 이렇게 시작을 하고 투자 이행 보증금을 받는 중에 70억 원이 ’23년도 6월까지 납부가 되었어야 되는데 안 돼서 두 번 정도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한 번 더 연기를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라든가 또 지역 언론에서 이것이 예전과 같이 투자가 무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언론들은 보도 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불을 지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 알기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개를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많은 도민들께서 궁금해하시니까 진행 상황을 오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신 의원   예, 맞습니다.

○윤희신 의원   그렇죠, 2차분까지.

○윤희신 의원   기존의 온더웨스트 컨소시엄 내에서?

○윤희신 의원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는 건 맞는 건데…….

○윤희신 의원   그렇죠.
  토지 대금도 남아 있고요.

○윤희신 의원   지사님께서 결론까지 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참고적으로…… 안면도 관광단지가 33년 전에 관광지 지정이 되고 조성 계획 승인을 했어요.
  그 당시 지사님이 한청수 지사님이시더라고요.
  심대평 지사님이 민선 때, 관선 때도 계속 공동 개발이나 직접 개발 또 컨소시엄을 통해서 노력하셨는데 계속 안 되고, 2006년도 이완구 지사님 때도, 2016년도에 안희정 지사님, 2019년도에 양승조 지사님, 2020년에 또 양승조 지사님이 협약 체결을 해서 이렇게 진행 중인데, 안면도 관광단지 개발 관련해서 지사님이 지금 답변은 다 주셨는데, 우리가 행정과 공공의 입장에서는 원칙과 규정을 꼭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상대인 －협약의 상대인－ 민간사업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도와 민간사업자는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성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자 입장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마무리될 수 있게끔 일 잘하시는 김 지사님께서 조성 계획 변경을 조금 해서라도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셔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립니다.

○윤희신 의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공개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래요,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도정 질문에도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 얘기도 못 하고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기차 관련된 충전 시설에 대한 화재 부분은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의 지휘부에서 계속적으로 신경과 관심을 갖고 노력하셔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윤희신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권혁민 소방본부장님, 구상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웅진백제의 고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에 빛나는 공주시 출신 박미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계유산인 백제 고도의 문화유적 보존과 전통 한옥 건축 활성화 및 생활 인구 확대를 통해 지방 소멸의 위기에 빠진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주 백제 한옥단지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주는 2004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로 지정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고도’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를 뜻하며 현재 공주, 부여, 익산, 경주 등 네 곳입니다.
  또한 공주는 백제 웅진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재로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2018년 등재된 마곡사를 비롯한 163점의 지정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선 고도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청의 고도 이미지 찾기 및 주민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2009년 공주시는 공간 계획적으로 고도의 골격을 회복하고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주 고도 보존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에 고도 보존 계획이 승인되면서 고도 보존 육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 기본계획은 고도 보존 육성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중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한옥 건축물의 확대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공주 고도의 경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고 이러한 정부 정책과 발맞춰 충남도와 공주시는 한옥 건축 지원을 강화해 고도의 옛 모습을 회복시켜 고풍스러운 도시 경관 조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2015년부터 백제고도지구에 한옥 건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사업을 확대 추진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도 작동하였습니다.
  이어 2020년 ‘공주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승인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고도 보존 육성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한계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립되었고 공간 단위의 사업과 소득 증대 사업이 계획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고도지구 내 주민 지원 사업의 주요 보조금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전통 담장과 대문 포함 시 한옥은 총공사비의 50% 범위 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가로변 외관 정비 등 가로 경관 개선 사업은 총공사비의 50% 범위 내 각 층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지원과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공주 고도 지역 한옥 건축 사업은 탄력을 받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 2에서 보시듯이 지난 9년간의 성과를 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주택 49채, 민박업소 29채, 근린생활시설 33채 등 총 111건에 105억 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주목할 것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89건이 선정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매년 3∼7건 정도로만 선정되어 2024년 올해까지 6년간 총 2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업 초기 3년의 기간보다 두 배나 긴 기간 동안 오히려 세 배 가까이나 더 적은 선정과 지원이 이뤄졌는데 이제는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4월 지사님께서 공주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공산성지구 및 백제왕릉지구 일원인 고도지구에 한옥 1000채를 건립하여 공주시를 백제 고도로서의 역사와 관광의 중심지로 차질 없이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공주 한옥 건축 확대를 위해 한옥 신축·증축·대수선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율을 높이고 지원액도 최대 1억 5000만 원에서 3억으로 상향 추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사님의 약속 이후 고도지구에 건립된 한옥은 자료 2에서 보시듯이 1건뿐이며 지원금 상향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주 시민의 상실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산성과 백제왕릉이라는 세계유산과 한옥 문화가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져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아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것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기에 세계문화유산 도시 공주 지역 발전에 구체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한옥 진흥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 또한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에 한옥을 신개축할 경우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옥은 전통한옥 건축비와 한옥전문 인건비 상승 등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주기적인 개보수가 필요함에 비해 지자체 보조금이 현실적이지 못한 점을 이유로 현재 내포에 위치한 한옥지구도 택지분양은 완료되었으나 한옥 건축이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옥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 보조금 상승액을 기존 1억에서 1억5000만 원으로 2017년 상승했지만, 건축주는 한옥 건축비가 일반 주택보다 평균 두세 배 비싸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고도 한옥을 짓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에 따른 보조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액을 1억 5000에서 3억으로 상향하는 계획은 언제부터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히려 정부예산 지원율이 70%에서 50%로 축소되었는데 보조금 지원액을 상향시키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공주 공산성지구 및 백제왕릉지구 일원에 한옥 1000채를 건립하는 백제 한옥단지 추진 현황과 조성과 관련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지원 정책 등 활성화 계획이 있다면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경주 황리단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신라의 고도 경주에 위치한 황리단길은 천마총 등 거대 고분들이 있는 대릉원과 인접한 곳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수십 년 동안 개발은커녕 허름한 식당이나 가정집, 점집 등 인적이 드문 곳이었으나 수년 전부터 낡은 한옥 등을 보수하여 카페와 식당, 숙소 등 개성이 있는 가게가 대거 들어서면서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황리단길에 사람들이 몰리는 데는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재의 역할이 컸으며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 한옥 신축·개축 등 재정 지원이 황리단길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전통한옥 카페나 식당, 사진관이 밀집한 경주 황남동 일원은 2015년 사업 초기와 비교해 자산가치가 서너 배 이상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박정현 부여 군수도 고도다운 고도가 될 수 있도록 부여 백제 한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최대 예산인 1조 3100억 원을 투입하여 한옥단지 네 곳과 한옥 1300여 가구를 건립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옥단지 구성에 있어 전주한옥 마을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100% 한옥으로 모든 주택과 상가를 설계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주도 백제 고도의 옛모습을 회복하고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전통 한옥 확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금보다 더욱 발전된 공주 백제고도 한옥단지가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는 원도심 지역까지 고도 지정지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집행에서는 고도보존육성사업 정부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다른 고도와의 차별화를 위해 공주의 역사적 특성과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마을 공동체가 주인공이 되어 관광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건물을 하루빨리 정비하고 신축 한옥을 늘려야 하며 정비사업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것은 물론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공주만의 특색있는 한옥단지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도 지정 확대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AIDT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인공지능이고 DT는 디지털 교과서(Digital Textbook)의 약자인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AIDT란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하고자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 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소프트웨어를 뜻합니다.
  교육부는 2025년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를 포함한 열여덟 종의 AI 디지털 교과서를 세계 최초로 공교육에 도입하고 이후 국어, 사회, 과학 등 매년 대상 학년과 교과서를 확대하여 2028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총 96종의 AI 디지털 교과서를 현장에 전면 적용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발달단계와 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 1, 2학년과 고교 선택과목 예체능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작년 2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선포하고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핵심과제로 제시했으며 이어 6월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 이후 8월에는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2024년 8월 중순까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완료하고 이후 11월까지 검정 심사를 완료한 뒤 12월 중 학교별 AI 디지털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실시할 AI 디지털 교과서의 학교 현장 적용의 사전 준비차원의 ‘교실혁명 선도교사’라고 불리는 초중등 교사 1만 2000여 명의 연수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배경에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시대에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을 적용하여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거꾸로 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기법 적용을 통한 교육 혁신을 통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생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도입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도 “과거와 같이 소위 지식 전달 식의 교과서는 이제 퇴출돼야 한다”며 “개인별 맞춤형으로 교육이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AIDT 도입은 단순한 교과서 형태의 변화가 아니며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할까요?
  첫째, AIDT는 AI 기술을 활용해 각 학생의 수준과 진도에 맞는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수업은 평균 수준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수업이나 교육활동이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챗GPT 등 인공지능을 일상에서 활용하는 일이 보편화되었고, 혁신 기술이 일상을 급속도로 변화시키는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전통적인 교수법이 아닌 학생 개별 수준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둘째, AIDT는 학생의 학습 과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공공기관은 통합학습기록저장소를 구축하고 과목별 디지털 교과서는 민간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발행사별 AI 기반 학습 서비스 및 심화 학습 분석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함으로써 발행사‧과목별‧학년별로 축적된 학습 정보 종합 분석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는 민간 발행사별 교과서에 접근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 진도 및 수준을 통합 관리 할 수 있으니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관리가 보다 편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자료,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자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서책 교과서는 특성상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AIDT는 학생의 적성, 흥미, 이해 등을 분석하여 적합한 교육콘텐츠를 추천하기 때문에 학생 맞춤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AIDT는 지역이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수준의 교육 자료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DT가 제공하는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도입과 실행 과정에서 여러 과제와 잠재적 단점이 존재하는 것은 어쩌면 이미 예상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먼저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AI 디지털 교과서 연수를 2026년까지 모든 교직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100%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달부터 초중고 선도교사 265명의 교원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현재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혁명 선도교사’ 1만 2000명의 2.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내년부터 교실에서 실질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의 수는 어느 정도이며 부족한 교사의 양성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로 대체되면 교실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실에서 교사들의 역할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에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이 질문하고, 더 많이 토론하며, 더 많이 협력하는 교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교사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선도교사 교원 연수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절반도 채 완성되지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 연수를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직 채 검증되지도 않고 완성되지 않은 콘텐츠를 사용함으로써 연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교사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교육 현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실의 무선통신망과 태블릿PC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가 충분해야 하는데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개발 중인 AI 디지털 교과서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1∼2기가 속도의 무선통신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료 5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남도를 비롯한 몇몇 지역의 학교가 아직도 500메가 이하의 통신망이 많아 추가 속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어떠한지, 또한 내년 3월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 학년인 3·4학년과 중1, 고1 학년의 1인 1디바이스 보급이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3월에 학교에 공급되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11월 검정심사 합격 공고 이후 개발사와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각각 산출한 구독료를 기준으로 협상을 통해 가격이 최종 결정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3월 1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구독료로 연 9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000원을 희망하고 있고 교육청의 경우 연 6만 원을 바란다고 알려져 있는데 권당 구독료 가격을 감안할 때 이는 기존 종이 교과서에 비해 열 배 이상 가격으로 이에 따라 기존 서책형 교과서로 지출할 예산이 기존 금액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사업 시행 초기 예산 확보와 관련된 혼란 및 교육청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기존 서책형 교과서와의 병행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박미옥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