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8월28일(수) 17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남형 유보통합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가. 복지보건국 소관
- 나.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6시57분 개의)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이번 회의에 새로 선임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5선의 도의원 김석곤 위원님은 조금 늦게 참석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김기서 위원님은 바쁜 지역구 활동 때문에 자리를 이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우리 특별위원회와 함께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유보통합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충청남도청 이동유 복지보건국장님과 충청남도교육청 김희홍 기획국장님, 신경희 교육국장님, 황인명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충남도청의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과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남형 유보통합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으로 충남도청 복지보건국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에서 각각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관 실·국의 보고에 대해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전 방안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기관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관별 보고를 일괄로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이번 회의에 새로 선임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5선의 도의원 김석곤 위원님은 조금 늦게 참석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김기서 위원님은 바쁜 지역구 활동 때문에 자리를 이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우리 특별위원회와 함께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유보통합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충청남도청 이동유 복지보건국장님과 충청남도교육청 김희홍 기획국장님, 신경희 교육국장님, 황인명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충남도청의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과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남형 유보통합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으로 충남도청 복지보건국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에서 각각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관 실·국의 보고에 대해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전 방안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기관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관별 보고를 일괄로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남형 유보통합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동유 복지보건국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유 복지보건국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정병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충남 유보통합 관련하여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 관련 기본 현황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의 보육 업무는 복지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팀장을 비롯해 정원 5명에 현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입니다.
보육 관련 사업은 국비 사업 22개, 자체 사업 8개 등 총 3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216억 원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은 22개 사업에 5813억 원으로 국비 4078억 원, 도비 1018억 원, 시군비 717억 원이며, 특수 시책 등 자체 사업 8개 사업은 1403억 원으로 도비 464억 원, 시군비 939억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육 관련 자치법규와 공유재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 보육 관련 자치법규는 충청남도영유아 보육 조례가 있으며, 보유 중인 공유재산은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또 충남아이키움뜰,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전문건설회관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금년 8월 신축 건물이 준공되었기에 12월에 이전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보육 현황입니다.
7월 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1349개소에 재원 아동 4만 3178명, 보육 교직원은 1만 3147명이 있습니다.
이는 2023년 말 대비 어린이집은 72개소, 재원 아동 5619명, 보육 교직원은 839명이 감소된 수치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군별 보육 시설 유형별 현황과 재원 아동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 7월 정부의 유아 교육·보육의 관리 체계 일원화 방침에 따라서 2025년도부터 지방 보육 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6월 26일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따라서 2027년까지 이관이 유보되었고 금년 말까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27년까지는 후속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유보통합법 제정 및 업무 이관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와 교육청에서는 2023년 12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을 공동 단장으로 하여 16개 팀에 38명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도교육청 유보통합 실무 분과 회의를 통해서 업무, 예산, 조직, 인사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앙의 입법 동향 및 가이드라인 수립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도와 교육청 간 쟁점별로 이관 계획을 협의하여 유보통합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정병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충남 유보통합 관련하여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 관련 기본 현황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의 보육 업무는 복지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팀장을 비롯해 정원 5명에 현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입니다.
보육 관련 사업은 국비 사업 22개, 자체 사업 8개 등 총 3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216억 원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은 22개 사업에 5813억 원으로 국비 4078억 원, 도비 1018억 원, 시군비 717억 원이며, 특수 시책 등 자체 사업 8개 사업은 1403억 원으로 도비 464억 원, 시군비 939억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육 관련 자치법규와 공유재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 보육 관련 자치법규는 충청남도영유아 보육 조례가 있으며, 보유 중인 공유재산은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또 충남아이키움뜰,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전문건설회관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금년 8월 신축 건물이 준공되었기에 12월에 이전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보육 현황입니다.
7월 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1349개소에 재원 아동 4만 3178명, 보육 교직원은 1만 3147명이 있습니다.
이는 2023년 말 대비 어린이집은 72개소, 재원 아동 5619명, 보육 교직원은 839명이 감소된 수치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군별 보육 시설 유형별 현황과 재원 아동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 7월 정부의 유아 교육·보육의 관리 체계 일원화 방침에 따라서 2025년도부터 지방 보육 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6월 26일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따라서 2027년까지 이관이 유보되었고 금년 말까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27년까지는 후속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유보통합법 제정 및 업무 이관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와 교육청에서는 2023년 12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을 공동 단장으로 하여 16개 팀에 38명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도교육청 유보통합 실무 분과 회의를 통해서 업무, 예산, 조직, 인사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앙의 입법 동향 및 가이드라인 수립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도와 교육청 간 쟁점별로 이관 계획을 협의하여 유보통합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먼저 오늘 유보통합 추진 상황 보고 기회를 마련해 주신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각종 뜨거운 이슈들이 많은데요, 유보통합도 그중 하나라고 봅니다.
국정 과제 84번, 국가 책임 교육제 강화로 교육 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에서 출발해서 교육부가 지난해 1월 30일에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고 그해 12월 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에 따라 올 6월 27일 자로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사무가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이관됐습니다.
이후 후속 조치들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사실 현장이나 교육청 모두 답답한 상태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교육부 추진 상황과 그에 따른 충남교육청 추진 현황,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아직 항간에는 유보통합 용어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쉽게 설명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던 영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교육과 돌봄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 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을 맞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6월 27일 자로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돼 통합되고 교육부가 유보통합 실행 계획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앙 부처 차원의 일원화는 이뤘지만 지자체가 맡고 있던 영유아 보육 업무 인력과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자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 유보통합 재정으로 올라가는 예산 규모가 보건복지부에서 넘겨오는 보육사업비 5조 3714억 원으로 상정됐다고 합니다.
올해의 예산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보도에는 12조라고도 나오고 11조라고도 나오는데요, 올 예산을 예로 들자면 보육 예산 －제가 찾은 것에는－ 11조 원 중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정은 약 5조라고 합니다.
그 5조 중에 국고 대응 투자비가 2조 9000억 원 그리고 지자체 자체 시책 사업비가 2조 1000억인데 이 예산 이관이 바로 민감한 이슈인 것입니다.
주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는.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자체마다 예산 규모가 또 다 달라요.
그리고 저희는 지난번에 어린이집 임원진을 만났는데요, 선거 때가 되면 지자체마다 또 다르다고 합니다.
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왔다고 합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지자체의 기초 보육 예산 전액이 교육청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교육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칭 교육 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올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 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당초 예정했던 일정대로 추진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일 없이 교육부가 말한 대로 올 연말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또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 개정이 된다 할지라도 유예기간을 포함해서 고려한다면 빨라야 －시중에서 떠들듯이－ 2026년, ’27년이나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부는 통합 기관 출범 시기를 202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제 현장이 이렇게 답답해하는 걸 느끼겠죠.
느껴서인지 유보통합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그 첫걸음으로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학교를 내놓았고 올 2학기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가칭 영유아학교는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전에 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대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통합 기관 출범 전에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상향 평준화를 통해서 유보통합 현장 체감을 높이고 현장 요구가 많은 과제들을 우선 실시해서 유보통합 속도를 높이고 전체적으로 적용하고 평가해서 다음의 모델을 검증·보완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는 심산입니다.
현행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가칭 영유아학교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서 엊그제 신문에도 났고요, 교육청별로 6개 내외로 준다고 했는데 선정된 곳은 전국에 152곳입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17개예요.
거기에 곱하기 6을 하면 개수가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52곳이 됐어요.
유치원이 68개고 어린이집이 84곳인데 대구가 사십몇 개로 올렸고요, 경남하고.
그래서 숫자가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152곳 안에는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도 4곳이 있고요,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도 포함된 상태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6개만 됐습니다.
우리가 보낸 어린이집 4곳 유치원 2곳, 6곳이 2학기부터 가칭 영유아학교로 시범 운영 하게 됩니다.
참고로요, 이것도 뉴스에서 제가 봤습니다.
지난 23일에 교육부 주관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관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예시는 영유아학교냐 유아학교냐를 가지고 선정 기준 또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그간 우리 교육청의 유보통합 관련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1월 30일에 유보통합 추진 방향을 발표한 후에 우리 교육청은 2023년 9월 1일 자로 타 시도에 비해서 발 빠르게 유보통합 추진 TF팀을 꾸려서 대응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교육국에 유아교육복지과를 신설했습니다.
지난해 유보통합추진팀을 꾸린 후에 저희가 한 일들은 도교육청과 도청 간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부교육감님과 행정부지사님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단과 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지역실무협의체 그리고 유아 교육·보육 전문가로 구성된 유보통합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팀에서는 타 시도를 방문했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4개소, 어린이집 8개소를 방문해서 현황을 살폈고 유보통합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를 다수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자료 5쪽에 보시면 충남형 유보통합 브랜드도 구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교육감님과 행정부지사님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단과 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지역실무협의체 또 보육 전문가로 구성된 유보통합자문단 활동을 더욱더 활성화하고요, 현황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관 협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칭 영유아학교로 선정된 6곳 시범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6쪽에서부터 8쪽에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주요 내용, 주요 일정, 로드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유보통합 추진 상황 보고 기회를 마련해 주신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각종 뜨거운 이슈들이 많은데요, 유보통합도 그중 하나라고 봅니다.
국정 과제 84번, 국가 책임 교육제 강화로 교육 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에서 출발해서 교육부가 지난해 1월 30일에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고 그해 12월 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에 따라 올 6월 27일 자로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사무가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이관됐습니다.
이후 후속 조치들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사실 현장이나 교육청 모두 답답한 상태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교육부 추진 상황과 그에 따른 충남교육청 추진 현황,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아직 항간에는 유보통합 용어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쉽게 설명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던 영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교육과 돌봄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 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을 맞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6월 27일 자로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돼 통합되고 교육부가 유보통합 실행 계획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앙 부처 차원의 일원화는 이뤘지만 지자체가 맡고 있던 영유아 보육 업무 인력과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자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 유보통합 재정으로 올라가는 예산 규모가 보건복지부에서 넘겨오는 보육사업비 5조 3714억 원으로 상정됐다고 합니다.
올해의 예산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보도에는 12조라고도 나오고 11조라고도 나오는데요, 올 예산을 예로 들자면 보육 예산 －제가 찾은 것에는－ 11조 원 중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정은 약 5조라고 합니다.
그 5조 중에 국고 대응 투자비가 2조 9000억 원 그리고 지자체 자체 시책 사업비가 2조 1000억인데 이 예산 이관이 바로 민감한 이슈인 것입니다.
주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는.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자체마다 예산 규모가 또 다 달라요.
그리고 저희는 지난번에 어린이집 임원진을 만났는데요, 선거 때가 되면 지자체마다 또 다르다고 합니다.
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왔다고 합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지자체의 기초 보육 예산 전액이 교육청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교육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칭 교육 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올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 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당초 예정했던 일정대로 추진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일 없이 교육부가 말한 대로 올 연말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또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 개정이 된다 할지라도 유예기간을 포함해서 고려한다면 빨라야 －시중에서 떠들듯이－ 2026년, ’27년이나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부는 통합 기관 출범 시기를 202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제 현장이 이렇게 답답해하는 걸 느끼겠죠.
느껴서인지 유보통합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그 첫걸음으로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학교를 내놓았고 올 2학기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가칭 영유아학교는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전에 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대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통합 기관 출범 전에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상향 평준화를 통해서 유보통합 현장 체감을 높이고 현장 요구가 많은 과제들을 우선 실시해서 유보통합 속도를 높이고 전체적으로 적용하고 평가해서 다음의 모델을 검증·보완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는 심산입니다.
현행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가칭 영유아학교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서 엊그제 신문에도 났고요, 교육청별로 6개 내외로 준다고 했는데 선정된 곳은 전국에 152곳입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17개예요.
거기에 곱하기 6을 하면 개수가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52곳이 됐어요.
유치원이 68개고 어린이집이 84곳인데 대구가 사십몇 개로 올렸고요, 경남하고.
그래서 숫자가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152곳 안에는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도 4곳이 있고요,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도 포함된 상태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6개만 됐습니다.
우리가 보낸 어린이집 4곳 유치원 2곳, 6곳이 2학기부터 가칭 영유아학교로 시범 운영 하게 됩니다.
참고로요, 이것도 뉴스에서 제가 봤습니다.
지난 23일에 교육부 주관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관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예시는 영유아학교냐 유아학교냐를 가지고 선정 기준 또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그간 우리 교육청의 유보통합 관련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1월 30일에 유보통합 추진 방향을 발표한 후에 우리 교육청은 2023년 9월 1일 자로 타 시도에 비해서 발 빠르게 유보통합 추진 TF팀을 꾸려서 대응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교육국에 유아교육복지과를 신설했습니다.
지난해 유보통합추진팀을 꾸린 후에 저희가 한 일들은 도교육청과 도청 간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부교육감님과 행정부지사님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단과 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지역실무협의체 그리고 유아 교육·보육 전문가로 구성된 유보통합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팀에서는 타 시도를 방문했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4개소, 어린이집 8개소를 방문해서 현황을 살폈고 유보통합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를 다수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자료 5쪽에 보시면 충남형 유보통합 브랜드도 구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교육감님과 행정부지사님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단과 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지역실무협의체 또 보육 전문가로 구성된 유보통합자문단 활동을 더욱더 활성화하고요, 현황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관 협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칭 영유아학교로 선정된 6곳 시범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6쪽에서부터 8쪽에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주요 내용, 주요 일정, 로드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신경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소관 실·국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소관 실·국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자료…….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유보 간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 한 장 내지로 해서 정리된 것 좀 받아볼 수 있으려나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유보 간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 한 장 내지로 해서 정리된 것 좀 받아볼 수 있으려나요?
○교육국장 신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안장헌 위원 현장 어린이집 상황에서 불안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걱정하는 것이 교원의…… 향후 일정에 봐도 통합 교원은 ’27년부터 신규 통합 교사를 양성한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어린이집 교사, 보육교사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급여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가정 어린이집이나 단지 내의 민간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장소의 임대 문제를 비롯한 교육 장소와 관련된 처리가 바뀔 여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걸 질문 주셨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가정 어린이집은 일곱 종류가 있습니다, 참, 가정 어린이집이 아니라 그냥 어린이집 유형이요.
사실 가정 어린이집도 이번에 －6곳－ 가칭 영유아 시범학교에 포함이 됐습니다, 숫자가 좀 많은 곳을 향해서.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이 되게 답답해하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당진 송악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같이.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 또는…… 공립이었어요.
그런데 당진 시청에서는 이미 손을 놓고, 이 발표가 나자마자 ‘이제 도교육청으로 갈 건데’ 하고 다 손을 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되어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답답해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들어가서 선제적으로, 가장 궁금해하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 과제를 가지고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사의 신분이나 어떤 재산에 관한 건 모르지만, 이것도 순전히 제가 기사로만 접한 내용이긴 한데요, 2023년 취원 영유아 기준으로 예상을 했을 때 지금 가장 문제가 －교사의 신분도 불안정하지만－ 영유아 수 대 교사 수, 이게 제일 이슈가 많은가 봐요.
0세는 1 대 3, 1 대 2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줄여나간다면 약 5만 8000명의 교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5만 8000명의 교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럴 경우에 1조 5000억가량이 소요된다는 그런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걸 질문 주셨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가정 어린이집은 일곱 종류가 있습니다, 참, 가정 어린이집이 아니라 그냥 어린이집 유형이요.
사실 가정 어린이집도 이번에 －6곳－ 가칭 영유아 시범학교에 포함이 됐습니다, 숫자가 좀 많은 곳을 향해서.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이 되게 답답해하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당진 송악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같이.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 또는…… 공립이었어요.
그런데 당진 시청에서는 이미 손을 놓고, 이 발표가 나자마자 ‘이제 도교육청으로 갈 건데’ 하고 다 손을 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되어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답답해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들어가서 선제적으로, 가장 궁금해하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 과제를 가지고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사의 신분이나 어떤 재산에 관한 건 모르지만, 이것도 순전히 제가 기사로만 접한 내용이긴 한데요, 2023년 취원 영유아 기준으로 예상을 했을 때 지금 가장 문제가 －교사의 신분도 불안정하지만－ 영유아 수 대 교사 수, 이게 제일 이슈가 많은가 봐요.
0세는 1 대 3, 1 대 2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줄여나간다면 약 5만 8000명의 교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5만 8000명의 교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럴 경우에 1조 5000억가량이 소요된다는 그런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교육국장님, 지금 매우 당황스럽고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니 이런 문제들이 아마 가장 민감하게, 현장에서 들으실 얘기일 것 같아서 그런 고민을, 예를 들면 그동안 이런 고민을 해 온 우리 복지국장님께 다시 좀 질의를 해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보내는 입장에서 과거에도, 아니면 보낼 때의 상황과 아니면…… 상황으로는 전달되는 내용이 있는 그대로 그냥 다 권한을 넘겨주는 거지 특별히 달라지거나 예측되는 것을 공지한 바는 없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렇고요, 유보통합의 원래 취지 자체가 일원화지 않습니까?
○안장헌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모든 걸 다 넘기는 게 원칙인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원래는 교육부나 이쪽에서 연초에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게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참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내년 2025년도 보육 예산은 예산 입력하는 곳에 입력이 됐습니까, 시스템에?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장헌 위원 해 놓은 상태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안장헌 위원 그러면 일단 현재 상태로는 내년의 보육 예산은 도청의 예산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아직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는 해 놨다는…….
○안장헌 위원 요구는 해 놨고 입력은 된 상태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안장헌 위원 그래서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은, 다시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지금의 상황으로는 공식적인 정부조직법은 그렇게 바뀌었으나 법령이 개정되는 과정이 ’25년도이니, 특히 교사의 신분과 이런 과정으로 보면 아마도 그럴 것 같으니 그 전까지는 같이 코워크(co-work)를 해야 되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상되는 과거 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브로드(broad)하게 파악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목표는 누구나 다 상향하는 기준이니까요, 상향하는 기준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과거 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브로드(broad)하게 파악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목표는 누구나 다 상향하는 기준이니까요, 상향하는 기준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구형서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우선은 영유아학교 시범학교를 유치원 2곳, 어린이집 4곳을 하는데 어디 어디지요?
자료에 있던가요?
당장 말씀……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시범학교를 운영하면 해당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영유아 아이들이 다 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어떻게 오는 거죠?
우선은 영유아학교 시범학교를 유치원 2곳, 어린이집 4곳을 하는데 어디 어디지요?
자료에 있던가요?
당장 말씀……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시범학교를 운영하면 해당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영유아 아이들이 다 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어떻게 오는 거죠?
○교육국장 신경희 유치원에는 영아는 없죠.
○구형서 위원 유치원에는 없는데 그러면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요?
○교육국장 신경희 아니, 그 자체로 운영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가 현장에서 답답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범 삼아서 소위 연구학교처럼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겠다는 취지거든요.
○구형서 위원 그런데 －좋아요－ 유치원에서도 사실은 우리 0세, 1세, 2세 아이들에 대한 경험을, 시범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시범학교 기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일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3세에서 5세에는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교육과 보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범학교로서 기능을 하고 경험하면서 어려움 발생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치원에서는 사실 0세, 1세, 2세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유치원의 교육 환경이나 기존 선생님들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0세, 1세, 2세를 했을 때 도출된 문제점들이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조금 사각에 놓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그렇습니다.
재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관돼서 넘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도청이나 각 시군의 어린이집, 보육과 관련된 예산 전부가 넘어와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획해가지고 일원화를 잘 이루면 좋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 1 플러스 1이 되면 2가 돼야 되는데 1.5가 되거나 1.4가 되면서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기존에 있는 예산 갖다 쪼개서 운영하다 보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기존 대비해서 지원을 덜 한다고 원성이 자자할 것이고, 유치원에서도 기존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던 것들이 제한적으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있는 거,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우리의 수요 예측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환경 사업이라든지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립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하고 있었던 이런 정책이 아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예산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게 증가되는 만큼 들어온다 하여도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0명의 아이들이 있고 10개의 유치원이 있어서 1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의 정책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2배가 더 들어오게 돼서 예산을 2배로 늘린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내용인지?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아무것도 가이드가 나온 것이 없고 준비된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것도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려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점검은 사전에 미리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교사나 원장님들하고도 어느 정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 보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조금만 있으면 넘어가니까 아, 이제 일이 좀 줄어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그렇습니다.
재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관돼서 넘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도청이나 각 시군의 어린이집, 보육과 관련된 예산 전부가 넘어와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획해가지고 일원화를 잘 이루면 좋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 1 플러스 1이 되면 2가 돼야 되는데 1.5가 되거나 1.4가 되면서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기존에 있는 예산 갖다 쪼개서 운영하다 보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기존 대비해서 지원을 덜 한다고 원성이 자자할 것이고, 유치원에서도 기존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던 것들이 제한적으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있는 거,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우리의 수요 예측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환경 사업이라든지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립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하고 있었던 이런 정책이 아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예산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게 증가되는 만큼 들어온다 하여도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0명의 아이들이 있고 10개의 유치원이 있어서 1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의 정책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2배가 더 들어오게 돼서 예산을 2배로 늘린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내용인지?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아무것도 가이드가 나온 것이 없고 준비된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것도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려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점검은 사전에 미리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교사나 원장님들하고도 어느 정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 보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조금만 있으면 넘어가니까 아, 이제 일이 좀 줄어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넘길 때 넘기더라도 제대로 해서 넘겨야지요.
○구형서 위원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린이집하고도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드가 명확하게 내려오지 않고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서 막연히 두려워할 우려가 있죠.
왜냐면 교육청의 유치원하고 같이 통폐합되면서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홀대하지는 않을까 이런 막연한 우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갔을 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 사업들도 일부는 조정 혹은 일부는 일몰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들어갔는데 마치 나만 안 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오면서 또 다른 불만이나 충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충분한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을 위해서 보건복지국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지만 같이 합쳐졌을 때는 일부 변경·조정·일몰 혹은 지금 교육청이 하고 있는 사업들의 일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한 번에 충격이 확 와닿지 않게끔, 소프트랜딩을 할 수 있게끔 각 부서에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저희가 아까 1시에 어린이집 분들하고 간담회를 잠깐 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명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막연하게 그냥 두려워하고 계시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린이집하고도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드가 명확하게 내려오지 않고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서 막연히 두려워할 우려가 있죠.
왜냐면 교육청의 유치원하고 같이 통폐합되면서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홀대하지는 않을까 이런 막연한 우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갔을 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 사업들도 일부는 조정 혹은 일부는 일몰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들어갔는데 마치 나만 안 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오면서 또 다른 불만이나 충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충분한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을 위해서 보건복지국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지만 같이 합쳐졌을 때는 일부 변경·조정·일몰 혹은 지금 교육청이 하고 있는 사업들의 일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한 번에 충격이 확 와닿지 않게끔, 소프트랜딩을 할 수 있게끔 각 부서에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저희가 아까 1시에 어린이집 분들하고 간담회를 잠깐 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명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막연하게 그냥 두려워하고 계시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 오늘 유보통합 이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유보통합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이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육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유보통합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이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제가 알기로는 30여 년 전의 묵은 과제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영삼 정부 때 조금 더 했고요, 그것이 그대로 됐고, 박근혜 정부 때 뭐까지 만들어 놓고 멈칫했던 게 이제 윤 정부에 와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육 돌봄에 관한, 유아교육이든 보육이든 돌봄 체계를 국가가 책임진다.
그리고 단일화하되 상향 조정 해서 상향 평준화를 한다는 것은 아주 절대 1000%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빠르게 해서, 저도 뵀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불안해하고 계셔요, 어떻게 될 건가.
인구가 감소되고 저출산이니까 애들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그냥 저절로 소멸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교육부도 뭔지 모르지만 정부도 압박감을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칭 영유아학교를 시범 운영 하는 이유가 그거를 막음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전에 통합 과제가 필요하거든요, 예산이든 인력이든 시스템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빨리 보완해서 정말 자기들이 약속했던 통합 기관을 2026년에 하기로 했을 때 착오 없이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지금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라든지 답변할 수가 좀 없고요,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답을 못 하잖아요.
방도를 제가 －한 개인이 국장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돼서 교사 연수로 가서 어떻게 통합되고 그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고, 학생 대 영유아 수 비율은 어떻게 갈 거고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안착을 시킬 건가 이런 것들의 안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하다.
그러나 약속한 대로 2024년 올 연말에 법률안이 개정된다면 그래도 좀 앞당겨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유보통합을 잘 모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영삼 정부 때 조금 더 했고요, 그것이 그대로 됐고, 박근혜 정부 때 뭐까지 만들어 놓고 멈칫했던 게 이제 윤 정부에 와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육 돌봄에 관한, 유아교육이든 보육이든 돌봄 체계를 국가가 책임진다.
그리고 단일화하되 상향 조정 해서 상향 평준화를 한다는 것은 아주 절대 1000%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빠르게 해서, 저도 뵀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불안해하고 계셔요, 어떻게 될 건가.
인구가 감소되고 저출산이니까 애들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그냥 저절로 소멸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교육부도 뭔지 모르지만 정부도 압박감을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칭 영유아학교를 시범 운영 하는 이유가 그거를 막음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전에 통합 과제가 필요하거든요, 예산이든 인력이든 시스템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빨리 보완해서 정말 자기들이 약속했던 통합 기관을 2026년에 하기로 했을 때 착오 없이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지금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라든지 답변할 수가 좀 없고요,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답을 못 하잖아요.
방도를 제가 －한 개인이 국장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돼서 교사 연수로 가서 어떻게 통합되고 그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고, 학생 대 영유아 수 비율은 어떻게 갈 거고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안착을 시킬 건가 이런 것들의 안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하다.
그러나 약속한 대로 2024년 올 연말에 법률안이 개정된다면 그래도 좀 앞당겨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유보통합을 잘 모릅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정권 때마다, 아까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정권에 의해서 아이들이 흔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통합을 한다고 해 놓고 다음에 또 정권 바뀌면 어떠한 사항이 또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서 통합이 옳지 않다고 하면 또다시 원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지금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통합에 대해서 참 신중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교육부가 －전권을 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에다 전권을 줘서 일을 하게끔 하면 사실 통합이 빨리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부에서 쥐고 있으면서, 교육부에서 쥐고 있으면서 사실 속도를 내지 않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통합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생각이 돼요.
정권에 의해서 아이들이 흔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통합을 한다고 해 놓고 다음에 또 정권 바뀌면 어떠한 사항이 또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서 통합이 옳지 않다고 하면 또다시 원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지금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통합에 대해서 참 신중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교육부가 －전권을 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에다 전권을 줘서 일을 하게끔 하면 사실 통합이 빨리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부에서 쥐고 있으면서, 교육부에서 쥐고 있으면서 사실 속도를 내지 않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통합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생각이 돼요.
○교육국장 신경희 저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고민할 부분이 통합이라고 하니까 마치 어린이집의 유형 일곱 가지를 막 섞고 지금 현재 있는 유치원의 공립이나 단설이나 병설이나 사립유치원 아이들을, 아까 구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0세부터 섞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 당분간은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교사 통합, 인력, 시스템 그다음에 지원하는 통합이 먼저 우선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이 통합이 참 신중한 건데, 우선적으로 여기에 보면 2025년도에 적용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갈 수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렇게 보면 2단계로 해서 －교육부하고 교육청에 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통합이 되면서 ’25년부터 적용된다고 돼 있는데 과연 이때까지 이게 실현이 될지.
○교육국장 신경희 그 로드맵은 로드맵일 뿐인 것 같아요.
일단 법률 개정이 올 연말에 되면 조금이나마, 발걸음을 한 발 들여도 했다고 할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법률 개정이 올 연말에 되면 조금이나마, 발걸음을 한 발 들여도 했다고 할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들하고 대화도 해 봤지만 그분들도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처우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분에 대한 또 아이들에 대한 복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중요한 게 참 많이 남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강한 의지가 없으면, 이렇게 나가다가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처우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분에 대한 또 아이들에 대한 복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중요한 게 참 많이 남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강한 의지가 없으면, 이렇게 나가다가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걱정인데요, 그래도 가칭 영유아학교를 시범하면서 거기에서 하여튼 통합 과제들을 전제로 한번 시범해 본다니까 조금 희망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신한철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명확한 게 없으니까 어려우실 거라고 저도 판단이 돼요, 복지보건국장님 쪽도 아마 그러실 거고.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된다고 해서 당장 내년부터 다 통합되는 것도 아닐 거고 편하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유보통합의 제1목표는 뭐냐, 관리 체계의 일원화겠죠.
그동안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눠져 있던 두 개의 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관리 체계 일원화를 하는 게 아마 제일 큰 목표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서 간다는 거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이고 유치원은 교육이거든요.
사실 그것도 출발점이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안 하냐.
교육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1시에도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결국 통합이라는 게 보육과 교육의 통합, 영아와 유아의 통합인데 그 구분을 없애는 거거든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돈이겠죠.
돈을 어떻게 받아서 그 돈을 어떻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평하게 분배를 해 줄 거냐.
그것은 차후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진행이 되면 진행될 것이고 통합을 한다 해서 어린이집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문제가 있어서 유치원에서 하던 교육을 갖다가 보육시설에 놔서 교육을 통합시키겠다?
그건 아닐 거예요.
오히려 국공립 유치원은 한글을 안 배우기 때문에 애들의 한글 능력이 떨어지고 일반 민간 어린이집은 한글을 배우기 때문에 애들의 한글 능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공립 유치원은 한글 안 하잖아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유보통합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명확한 게 없으니까 어려우실 거라고 저도 판단이 돼요, 복지보건국장님 쪽도 아마 그러실 거고.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된다고 해서 당장 내년부터 다 통합되는 것도 아닐 거고 편하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유보통합의 제1목표는 뭐냐, 관리 체계의 일원화겠죠.
그동안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눠져 있던 두 개의 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관리 체계 일원화를 하는 게 아마 제일 큰 목표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서 간다는 거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이고 유치원은 교육이거든요.
사실 그것도 출발점이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안 하냐.
교육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1시에도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결국 통합이라는 게 보육과 교육의 통합, 영아와 유아의 통합인데 그 구분을 없애는 거거든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돈이겠죠.
돈을 어떻게 받아서 그 돈을 어떻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평하게 분배를 해 줄 거냐.
그것은 차후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진행이 되면 진행될 것이고 통합을 한다 해서 어린이집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문제가 있어서 유치원에서 하던 교육을 갖다가 보육시설에 놔서 교육을 통합시키겠다?
그건 아닐 거예요.
오히려 국공립 유치원은 한글을 안 배우기 때문에 애들의 한글 능력이 떨어지고 일반 민간 어린이집은 한글을 배우기 때문에 애들의 한글 능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공립 유치원은 한글 안 하잖아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교육국장 신경희 놀이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런 문제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교육이 더 낫다, 누가 보육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어려운 건데 그건 나중에 차후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적인 문제도 뭔가 커리큘럼이 나오고 정리가 되겠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주실 때 1페이지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던 그 1페이지 내용은 여기에 거의 없어요.
그 복지부에서 예산을 이관했는데 아까 5조 3700억?
그러니까 누구의 교육이 더 낫다, 누가 보육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어려운 건데 그건 나중에 차후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적인 문제도 뭔가 커리큘럼이 나오고 정리가 되겠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주실 때 1페이지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던 그 1페이지 내용은 여기에 거의 없어요.
그 복지부에서 예산을 이관했는데 아까 5조 3700억?
○교육국장 신경희 그것은 제가 그냥 여기 발표하기 위해서 따로 찾았던 내용입니다.
○신한철 위원 그런 내용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고 좋죠.
○교육국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막 주저리 말씀하시는데 여기 내용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교육국장 신경희 그만큼 예산이 있는데 안 넘어온다 이거예요.
○신한철 위원 그런 예산이 넘어올 거고, 그러면 그 예산을 갖고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전달을 할 거고 또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을 갖고 그 지역의 유보통합에 맞춰줄 거죠.
지금 유치원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제가 현장에서 만나 보면 우리가 받던 것을 어린이집에 뺏기지 않을까가 제일 큰 걱정이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가장 큰 걱정은 우리는 지금도 유치원보다 못 받고 있는데 통합이 되면 더 못 받는 건 아닌가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보통합 특위에서 저희들이 할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해 주는 게, 물론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법제화되면 기준점이 생기겠지만 그 기준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목소리를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통합을 어떻게 하고 교육 체계를 어떻게 하고 텍스트북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말하는 건 너무 큰 문제고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유보통합이 되면 내려오는 예산을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어린이집에 어떻게 분배를 해 줄 건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복지국이나 교육청이나 그런 게 아마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유치원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제가 현장에서 만나 보면 우리가 받던 것을 어린이집에 뺏기지 않을까가 제일 큰 걱정이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가장 큰 걱정은 우리는 지금도 유치원보다 못 받고 있는데 통합이 되면 더 못 받는 건 아닌가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보통합 특위에서 저희들이 할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해 주는 게, 물론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법제화되면 기준점이 생기겠지만 그 기준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목소리를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통합을 어떻게 하고 교육 체계를 어떻게 하고 텍스트북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말하는 건 너무 큰 문제고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유보통합이 되면 내려오는 예산을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어린이집에 어떻게 분배를 해 줄 건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복지국이나 교육청이나 그런 게 아마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것을 아까 국장님도 보육시설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난 몇십 년 동안 교육청에서는 보육시설을 다룬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애 셋을 키우면서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일반 사립유치원, 국공립 유치원에 다 보내봤는데 같은 어린이집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 지원받는 게 또 달라요.
지난 몇십 년 동안 교육청에서는 보육시설을 다룬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애 셋을 키우면서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일반 사립유치원, 국공립 유치원에 다 보내봤는데 같은 어린이집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 지원받는 게 또 달라요.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지요.
○신한철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통일, 그런 분배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요?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위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야지 뭔가 정해질 테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저쪽에서 걱정하는 것들, 이쪽에서 걱정하는 것들을 들어줘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맞춰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저희들이 백날 얘기해 봐야 우리들만의 얘기지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안 들리거든요.
올해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로 15년 만에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를 졸업한 거예요, 저는.
애가 셋이다 보니까 15년 동안 계속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녔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느낀 거거든요, 그게.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어린이집도 다르고 유치원끼리도 다르고.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합해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기 전에 그런 목소리도 들려주고 그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또 덧댈 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 가시는 게 아무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벽을 보고 가는 느낌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저쪽에서 걱정하는 것들, 이쪽에서 걱정하는 것들을 들어줘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맞춰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저희들이 백날 얘기해 봐야 우리들만의 얘기지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안 들리거든요.
올해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로 15년 만에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를 졸업한 거예요, 저는.
애가 셋이다 보니까 15년 동안 계속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녔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느낀 거거든요, 그게.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어린이집도 다르고 유치원끼리도 다르고.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합해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기 전에 그런 목소리도 들려주고 그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또 덧댈 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 가시는 게 아무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벽을 보고 가는 느낌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유보통합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의 로드맵은 없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특위도 설치하고, 뭔가 이루어진 건 없지만 예측 가능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특위가 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유보통합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의 로드맵은 없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특위도 설치하고, 뭔가 이루어진 건 없지만 예측 가능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특위가 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께서 다둥이 아빠이시기도 하고 저도 쌍둥이 엄마이기도 한데요,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떨어졌거든요, 전에.
유치원이 떨어져서 저는 어린이집을 보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픈 경험을.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유보통합을 이야기하는 지금이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그런 만감이 교차되기도 합니다.
신경희 국장님, 지금 맞벌이 가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돌아오는 누리과정이 원아 모집을 하는 시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이 선택지의 가장 기준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 입장에서도 사실 불안한 요인이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앞두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청에도 지금 직장 어린이집이 있죠?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께서 다둥이 아빠이시기도 하고 저도 쌍둥이 엄마이기도 한데요,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떨어졌거든요, 전에.
유치원이 떨어져서 저는 어린이집을 보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픈 경험을.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유보통합을 이야기하는 지금이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그런 만감이 교차되기도 합니다.
신경희 국장님, 지금 맞벌이 가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돌아오는 누리과정이 원아 모집을 하는 시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이 선택지의 가장 기준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 입장에서도 사실 불안한 요인이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앞두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청에도 지금 직장 어린이집이 있죠?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청 거는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뒤를 돌아보며) 도청 거죠?
이 안에 있는 것이…… (뒤를 돌아보며) 도청 거죠?
(「예」하는 이 있음)
○신순옥 위원 도청 말고 교육청 안에는, 민간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교육국장 신경희 그랬나?
기억이…….
기억이…….
○신순옥 위원 아이고, 국장님.
○교육국장 신경희 순간…… 제가 나이가 많아서, 유치원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신순옥 위원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하죠.
○교육국장 신경희 아, 직장 어린이집, 예.
○신순옥 위원 그 안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살펴주시고, 지금 가장 불안해하시는 거는 일선에서, 여기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도 답답하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지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또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부의장 연수에서 말씀 듣기로는 유보통합에 대한 연수를 한다 어쩐다 저쩐다 해서 그러면 그게 교사들의 자격 연수에 있느냐 그랬더니 또 그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선에서 보육교사들이 어쨌든 자기들의 자격, 커리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도 주고 안내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신경희 국장님, 직장 어린이집…….
일례로 급·간식의 처우도 차이가 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거 하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이 메이데이인데 보육 어린이집은 쉬지 않고 또 유치원 교사들은 그날 공휴일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고, 또 하나는 맡기는 시간들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교사들이 휴가를 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그래서 수없이 그것을 요구하고 대체 인력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도 잘 안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유보통합이 되면 가장 먼저 다가오는 문제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필요하다.
계속 우리가 뭐가 내려와야 －지침이 와야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측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촘촘하게 준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부의장 연수에서 말씀 듣기로는 유보통합에 대한 연수를 한다 어쩐다 저쩐다 해서 그러면 그게 교사들의 자격 연수에 있느냐 그랬더니 또 그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선에서 보육교사들이 어쨌든 자기들의 자격, 커리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도 주고 안내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신경희 국장님, 직장 어린이집…….
일례로 급·간식의 처우도 차이가 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거 하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이 메이데이인데 보육 어린이집은 쉬지 않고 또 유치원 교사들은 그날 공휴일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고, 또 하나는 맡기는 시간들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교사들이 휴가를 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그래서 수없이 그것을 요구하고 대체 인력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도 잘 안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유보통합이 되면 가장 먼저 다가오는 문제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필요하다.
계속 우리가 뭐가 내려와야 －지침이 와야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측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촘촘하게 준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신경희 국장님, 진짜로 직장 어린이집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볼 때 지금 현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치원 쪽의 교사들이 자격에 대해서…….
일부는 통합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교사들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건 없어요, 현재?
제가 볼 때 지금 현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치원 쪽의 교사들이 자격에 대해서…….
일부는 통합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교사들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건 없어요, 현재?
○교육국장 신경희 (뒤를 바라보며) 직접적인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뒤에서는 없다고 그러는데요, 하고 싶어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교육국장 신경희 예,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박정식 위원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자격증은 있지만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간에 알기로는 그런 자격 요건들을 교육받고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항간에 알기로는 그런 자격 요건들을 교육받고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르는 거죠.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아니에요.
지금은 가이드라인이 없고요, 지금 잘못 건드리면 벌집 쑤시듯이 다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저희가 잘못하는 말이, 이걸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실 텐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잘못 언급하면 파급이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가이드라인이 없고요, 지금 잘못 건드리면 벌집 쑤시듯이 다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저희가 잘못하는 말이, 이걸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실 텐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잘못 언급하면 파급이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박정식 위원 2024년도 내에 통합 교원 자격 기준 2개 안의 의견 수렴을 받아서 결정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후반기에 굉장한 논란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 분위기를 보면 지자체는 환영하는 분위기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약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후반기에 굉장한 논란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 분위기를 보면 지자체는 환영하는 분위기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약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신경희 맞습니다.
○박정식 위원 우리 이동유 국장님은 이것 빨리, 앓던 이 빼고 싶어서 지금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교육부나 이쪽에서 정확한 기준들이나……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일반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내려와야 그다음 일이 진행되는데 그런 것들이 늦다 보니 도 차원에서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아까 어린이집 관련된 분과장님들하고 잠깐 미팅을 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분들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박정식 위원 아니요, 거기는 걱정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아,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걱정은 안 하고 유보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입장보다는 약간 유보적이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재정이 원만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한 언론을 보니까 3조 원가량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 쪽에서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을 그대로 그것만 넘긴다고 하니까, 예산을.
그런데 사실은 통합이 되면 더 필요하거든요.
그건 당연한 일인데 현재까지는 그게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희 국장님이 유보통합 할 때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참으셨다가…… 진행만 시켜 주시고 가시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재정이 원만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한 언론을 보니까 3조 원가량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 쪽에서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을 그대로 그것만 넘긴다고 하니까, 예산을.
그런데 사실은 통합이 되면 더 필요하거든요.
그건 당연한 일인데 현재까지는 그게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희 국장님이 유보통합 할 때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참으셨다가…… 진행만 시켜 주시고 가시면 돼요.
○교육국장 신경희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로드맵이, 예.
○정병인 위원 추진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미 확정이 된 거고 그에 따른 유보통합 실행 계획의 초안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담은 초안이 확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실행 계획안에 5대 표준화 과제, 5대 통합 과제, 3대 개선 과제 이 방향성으로 유보통합이 진행될 거고요, 이거에 따른 자체 전담 조직을 교육청 내에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실행 계획안에 5대 표준화 과제, 5대 통합 과제, 3대 개선 과제 이 방향성으로 유보통합이 진행될 거고요, 이거에 따른 자체 전담 조직을 교육청 내에서 만드셨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신경희 전담 조직, 있죠.
○정병인 위원 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담 조직을 만드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과 협의체가 있는데 추진단과 협의체의 구성 내용하고 기능과 역할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한 협의체고 무엇을 하기 위한 추진단인가요?
그다음에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과 협의체가 있는데 추진단과 협의체의 구성 내용하고 기능과 역할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한 협의체고 무엇을 하기 위한 추진단인가요?
○교육국장 신경희 애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선제적으로 －지난해 1월 달에 발표 끝나자마자－ 저희들이 9월 1일 자로 TF팀 추진단을 만들었는데 도청과의 관계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우선 행정부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만들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앉아서 －이런 실행 계획 시안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단 구성하고 그걸로 끝났고요, 그다음에 지역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홍보하고 안내하려고 지원청의 교육과장을 중심으로 지역 실무협의체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2월 27일 날 발표한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 주요 내용하고는, 그런 논의는 안 했고요, 올해 향후 계획에서 이걸 활성화해서 이 내용을 기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협의회를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2월 27일 날 발표한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 주요 내용하고는, 그런 논의는 안 했고요, 올해 향후 계획에서 이걸 활성화해서 이 내용을 기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협의회를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정병인 위원 예, 그래서 유보통합으로 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협의체와 추진단의 기능과 역할들은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기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앞서 계속 신순옥 위원님이나 박정식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들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표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게 지역에서 실행안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전국적인 사회적 합의를 거친 표준안이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실행안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중앙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면 이해당사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현재의 추진단이나 협의체는 행정을 중심으로 한 행정의 통합을 만들어내는 기구일 수는 있지만 전체 이해당사자들을 포괄하는, 기능을 통합하는 조직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보통합이 중앙에서 논의가 돼서 지역에 내려왔을 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행 계획안에 대한 실행안들을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합의하는, 협의해 나가는 협의체가 있지 않은 한 나중에 좀 더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지금의 추진단과 협의체 또는 이거를 확대하든 아니면 자문단이 아닌 이해당사자들하고 함께 그러한 논의 구조를, 절충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지금부터 만들어서 대비했으면 좋겠다.
뭐냐 하면 표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게 지역에서 실행안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전국적인 사회적 합의를 거친 표준안이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실행안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중앙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면 이해당사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현재의 추진단이나 협의체는 행정을 중심으로 한 행정의 통합을 만들어내는 기구일 수는 있지만 전체 이해당사자들을 포괄하는, 기능을 통합하는 조직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보통합이 중앙에서 논의가 돼서 지역에 내려왔을 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행 계획안에 대한 실행안들을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합의하는, 협의해 나가는 협의체가 있지 않은 한 나중에 좀 더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지금의 추진단과 협의체 또는 이거를 확대하든 아니면 자문단이 아닌 이해당사자들하고 함께 그러한 논의 구조를, 절충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지금부터 만들어서 대비했으면 좋겠다.
○교육국장 신경희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통합 추진 로드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도 점심 식사 하고서 잠깐 관련 종사자분들하고, 7대 이해 관계인들하고 간담회도 가져봤는데 큰 틀에서는, 상향 조정 평준화 거기에서는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로드맵을 보면 다른 거, 입학 방식이라든가 통합 교원 자격 양성, 처우 개선, 교육과정이라든가 설립 운영 기준 이런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그 정도 준비하는 것 외에는 사실 또 이해관계인들의 현장 목소리 그런 것,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그런 거 가지고 앞으로 그분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여기 유보통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25년, ’26년, ’27년 할 걸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거론한다 한들 답은 나올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지금 큰 틀에서는 가야 될 길인데, 유보통합으로 가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게 정권이 또…… 임기 내에 이게 잘된다면 좋은 일인데 사실은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큰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또 5년으로, 10년으로 미뤄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드맵, 여기 금년도 ’24년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이거를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통합 추진 로드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도 점심 식사 하고서 잠깐 관련 종사자분들하고, 7대 이해 관계인들하고 간담회도 가져봤는데 큰 틀에서는, 상향 조정 평준화 거기에서는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로드맵을 보면 다른 거, 입학 방식이라든가 통합 교원 자격 양성, 처우 개선, 교육과정이라든가 설립 운영 기준 이런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그 정도 준비하는 것 외에는 사실 또 이해관계인들의 현장 목소리 그런 것,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그런 거 가지고 앞으로 그분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여기 유보통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25년, ’26년, ’27년 할 걸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거론한다 한들 답은 나올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지금 큰 틀에서는 가야 될 길인데, 유보통합으로 가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게 정권이 또…… 임기 내에 이게 잘된다면 좋은 일인데 사실은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큰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또 5년으로, 10년으로 미뤄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드맵, 여기 금년도 ’24년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이거를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위원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서두에 신경희 국장님께서 유보통합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유보통합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30년 전서부터, 김영삼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유보통합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유보통합 과정의 배경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 그리고 급격하게 아이들 출산이 줄어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의 존폐까지 걸려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돌봄과 교육을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유보통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국가의 존망도 걸려 있는 아주 시대적인 중차대한 결론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유보통합은 앞으로 반드시 해야지 되는 시대적인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2024년 6월 27일 날에 발표된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크게 5대 상향 평준화 과제 그리고 5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과제, 3대 관리 체계 개선 과제라는 이러한 큰 틀을 제공했거든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로드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청은 도청 나름대로 여기에서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이게 원래는 올해에 마무리를 짓게 돼 있었나요?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서두에 신경희 국장님께서 유보통합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유보통합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30년 전서부터, 김영삼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유보통합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유보통합 과정의 배경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 그리고 급격하게 아이들 출산이 줄어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의 존폐까지 걸려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돌봄과 교육을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유보통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국가의 존망도 걸려 있는 아주 시대적인 중차대한 결론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유보통합은 앞으로 반드시 해야지 되는 시대적인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2024년 6월 27일 날에 발표된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크게 5대 상향 평준화 과제 그리고 5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과제, 3대 관리 체계 개선 과제라는 이러한 큰 틀을 제공했거든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로드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청은 도청 나름대로 여기에서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이게 원래는 올해에 마무리를 짓게 돼 있었나요?
○교육국장 신경희 2025년까지…….
○유성재 위원 내년?
그런데 2027년까지 연장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27년까지 연장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청은 도청 나름대로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여기에 제시해 준 커다란 이 과제가 촘촘하게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요, 그렇게 해서 이 충남형 유보통합 과제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알고 있기로는 충남교육청도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서 유보통합 추진 특별 조직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충남형 유보통합이 잘될 수 있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도청은 부교육감님이 최고의 장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도청은 행정부지사님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컨트롤타워가 되셔서 유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협력하시고 체크하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셔서 이러한 안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027년까지 연장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27년까지 연장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청은 도청 나름대로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여기에 제시해 준 커다란 이 과제가 촘촘하게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요, 그렇게 해서 이 충남형 유보통합 과제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알고 있기로는 충남교육청도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서 유보통합 추진 특별 조직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충남형 유보통합이 잘될 수 있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도청은 부교육감님이 최고의 장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도청은 행정부지사님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컨트롤타워가 되셔서 유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협력하시고 체크하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셔서 이러한 안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온 유인물 6쪽에 보면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주요 내용이 발표됐다, 6월 27일 날.
이렇게 유인물에 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유보통합의 로드맵은 큰 틀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아서, 주어지지 않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 뭘 할지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명제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교육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기에 저는 특별히 저기 할 사항은 없지만 몇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교육청에서 온 유인물 6쪽에 보면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주요 내용이 발표됐다, 6월 27일 날.
이렇게 유인물에 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유보통합의 로드맵은 큰 틀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아서, 주어지지 않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 뭘 할지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명제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교육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교육국장 신경희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원 참석하신 가운데서 충남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임원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통합되면서 그분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뭐냐 하면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보육 발전을 위해서, 보육 행정을 위해서 선진 행정을 하고 있다.
지원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통합되면 이보다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통합됐을 적에 과연 여기에 계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또 이동유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복지 업무를 보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과연 유보통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충남형, 충남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전국에 보여줌으로써 선두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신순옥 위원님도 실질적인 문제를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 점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간과하지 마시고,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도 교육청에는 영유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유아교육은 있지만.
복지보건국에는 어린이집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도 교육청의 5배 정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영아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지원이나 어린이집에 관련된 업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동유 국장님은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파견하든지 도 교육청에서는 한 분을 복지보건국에 파견해서 재원 조달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TF팀 구성하는 것이지, TF팀 구성하는 데 예산을 3000만 원 세워가지고 무슨 활동을 한다고 합니까.
도 교육청 예산이 3000만 원이죠?
통합되면서 그분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뭐냐 하면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보육 발전을 위해서, 보육 행정을 위해서 선진 행정을 하고 있다.
지원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통합되면 이보다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통합됐을 적에 과연 여기에 계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또 이동유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복지 업무를 보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과연 유보통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충남형, 충남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전국에 보여줌으로써 선두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신순옥 위원님도 실질적인 문제를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 점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간과하지 마시고,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도 교육청에는 영유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유아교육은 있지만.
복지보건국에는 어린이집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도 교육청의 5배 정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영아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지원이나 어린이집에 관련된 업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동유 국장님은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파견하든지 도 교육청에서는 한 분을 복지보건국에 파견해서 재원 조달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TF팀 구성하는 것이지, TF팀 구성하는 데 예산을 3000만 원 세워가지고 무슨 활동을 한다고 합니까.
도 교육청 예산이 3000만 원이죠?
○교육국장 신경희 작년도에 추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추경을 해서 그 정도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다니는 원아들, 유치원 다니는 원아들 다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오늘 첫 번째 회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안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정책에 담아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너무나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오늘 첫 번째 회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안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정책에 담아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너무나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자료 요구 좀 하나.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이동유 복지보건국장님한테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는 －제가 이것 요구했던 건 아니고요－ 유형별 7개 부분에서 보면 지금 다 다르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 교사 인건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교사 처우 개선, 이게 분야별로 다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 다름을, 서로 다른 거를 한 장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보수는 국공립은 얼마고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것 좀…….
이동유 복지보건국장님한테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는 －제가 이것 요구했던 건 아니고요－ 유형별 7개 부분에서 보면 지금 다 다르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 교사 인건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교사 처우 개선, 이게 분야별로 다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 다름을, 서로 다른 거를 한 장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보수는 국공립은 얼마고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것 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인건비 중에 봉급하고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인데 그거하고…….
○방한일 위원 예, 7개 부분이 다르니까 그 부분,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급식비가 다 다르다고 들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게 인원수별로 다 다른데요, 제가 평균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그래야 그놈을 보고 상향 조정 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상향 평준화 쪽으로 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 좀…….
그랬을 때 그것이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 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고자 합니다.
도청이나 도 교육청에서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 이거는 꼭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그러한 정책적인 제언을 좀 마련해 주셔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고자 합니다.
도청이나 도 교육청에서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 이거는 꼭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그러한 정책적인 제언을 좀 마련해 주셔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교육국장 신경희 어떤…….
○교육국장 신경희 (뒤를 돌아보며) 어때요, 담당 과장님?
준비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위원장 김응규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과 국장님들 두 분 또 직원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하면 좋은 건의안이 나와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정책적으로 지역 현실에 맞는 예산이나 인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충남도청 이동유 복지보건국장님과 충남도교육청 김희홍 기획국장님, 신경희 교육국장님, 황인명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대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충남도청 이동유 복지보건국장님과 충남도교육청 김희홍 기획국장님, 신경희 교육국장님, 황인명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대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