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농업기술원장 김　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대표 또는 공동발의 해 주신 방한일 의원님과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나머지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태안에서 추진될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에서도 기술원이 치유농업의 소개, 프로그램 시범 운영 등 큰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이 치유농업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큰 주춧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농업기술원장 김영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헌 기술개발국장입니다.
  정대영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이종현 총무과장입니다.
  윤덕상 작물연구과장입니다.
  함수상 스마트원예연구과장입니다.
  주정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이진영 스마트기술정책과장입니다.
  김시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서동철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오수근 역량개발과장입니다.
  심후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김지광 과채연구소장입니다.
  이두희 딸기연구소장입니다.
  박권서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박하승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성봉재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김수동 구기자연구소장입니다.
  남명현 산업곤충연구소장입니다.
  정종태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촌의 고령화, 급변하는 기후 상황과 고물가로 인한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수 신품종을 육성하여 우량 종자를 보급하였고, 영농 현장 실용화 기술을 개발 보급, 농촌 자원의 소득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물 육성, 전문교육 추진 등 현장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팜 현장 확산, 빅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업 육성을 통해 과학기술 중심의 충남 농업·농촌을 구현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36억 780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6억 5836만 원이며, 이 중 99.87%인 336억 135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478만 원입니다.
  수납액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12억 7222만 원, 보조금 312억 2512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억 162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시도비 보조금 및 이자 반환 수입 4478만 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반납금을 확보토록 하여 환급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859억 6974만 원으로 이 중 93.8%인 806억 5865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이 44억 863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억 2479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분야별 결산 내역 총무·관리 분야는 예산 현액 193억 4656만 원 중 188억 73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억 7262만 원입니다.
  연구개발 분야는 예산 현액 67억 8478만 원 중 67억 17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1884만 원이고 잔액은 6420만 원입니다.
  농촌 지원 분야는 예산 현액 507억 3732만 원 중 472억 9028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이 32억 863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이 1099만 원이고 잔액은 1억 4975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특화작목연구소는 예산 현액 69억 8985만 원 중 57억 1334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이 12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이 472만 원이고 잔액은 7179만 원입니다.
  종자관리소는 예산 현액 21억 1124만 원 중 20억 793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1337만 원이며, 잔액은 1852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0억 3600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36억 780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9조 1460억 원의 0.4%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336억 5835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36억 135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478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로 미수납액이 경미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세입 추계와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당시 지적 사항이었던 세입 발생 시 예산 미편성 사항은 금번 결산안에 개선되어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사이의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향후에도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농촌지원국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59억 6974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9조 1460억 원의 0.93%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806억 5865만 원이며, 집행률은 93.8%입니다.
  이월액은 44억 863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반납액 4792만 원, 집행잔액은 7억 7686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국 전문 농업인 교육 사업 관련해서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전문 농업인 교육 사업의 예산액 1억 2014만 원 중 9513만 원을 집행하고 2501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는데, 당초 교육 수요를 잘못 예측한 건 아닌지,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 있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농촌지원국 귀농귀촌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예산액 1억 8582만 원 중 1억 3157만 원을 집행하고 5425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도 제1회 추경에 귀농귀촌 박람회 지원 사업은 4500만 원을 편성하고도 3개 시군에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 귀농인 영농 체험 실습장 운영 사업 또한 2250만 원을 편성하고도 3개 시군에 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계획 시 추진 가능 여부 등 모든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관련입니다.
  농촌지원국 소관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 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예산액 30억 원 중 1370만 원을 집행하고 29억 8630만 원을 명시이월 한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이행 기간을 최소화하여 금년 6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업곤충연구소 소관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24억 원으로 ’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국비 12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 도비 12억 원을 전액 감액 후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도비 1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경 확정 이후 현재까지 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촌지원국 소관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관련입니다.
  먼저 청년 농업인 안정 정착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도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인 청년 농업인 안정 정착 기반 조성 사업 예산 중 예산 총 6억 662만 원을 14개 시군에 교부하였으나 －천안시와 당진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대부분 집행을 하였으나－ 천안시는 9600만 원 중 3282만 원, 당진시는 4050만 원 중 1500만 원의 도비를 반납할 예정인바 천안시와 당진시에서 추진한 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입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을 위해 14개 시군에 30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서산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사업 예산을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13개 시군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서 관련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성인지 예산은 농업인 실용 교육 등 총 6개 사업 18억 9419만 원이 편성되어 그중 18억 89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2022회계연도 대비 성인지 예산은 5억 3638만 원을 감액 편성 집행 하였습니다.
  성인지 사업 대상에 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충남 여성 귀농 상담 확대와 농업기계 운영 지원 사업의 목표치를 보다 상향 조정 하여 향후 여성 수혜자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 보고 관련입니다.
  농업기술원 전략 목표는 ‘농업기술 혁신으로 활력 있는 충남 농촌 건설’로 12개의 정책 사업 목표와 29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9개의 성과지표 중 24개를 달성하였고, 5개 지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장 실용화 기술개발 건수가 21건으로 초과 달성 하였는데, 목표 달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낮게 설정한 것은 아닌지와 신품종 및 신기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이용자 수 지표는 도 원 및 12개 시군 센터 내 과학영농시설 및 이용자 수를 측정하고 있는바 전년 대비 이용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목표 대비 실적이 79%, 2년 연속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습니다.
  목표치가 높은 건 아닌지, 향후 목표치 설정과 달성률 제고 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농업기술원-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농업기술원장 김　영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6월에 완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지금 외관이 다 지어졌고요, 내부 베드 시설 하는 등 내부 장치 하고 있고, 7월에 준공식 날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제가 개별적으로 다 초청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나머지 잔액은 홍보 전광판, 지금 저희 정문 출입구 옆에 만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당초보다 진단실 면적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면적을 축소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돈으로 병해충 홍보 전광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꿀벌자원육성센터는 산업곤충연구소 내에 꿀벌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연구동을 하나 신설하고 또 하나는 삽시도에 격리 증식장을 만드는 2건인데, 작년에 격리 증식장 부지 선정으로 이 사업이 지연됐는데 올해는 연구동이든 삽시도에 있는 격리 증식장이든 현재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어서 11월에는 양쪽 두 군데 다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지금 꿀벌이 많이 폐사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응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등검은말벌이 꿀벌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등검은말벌을 어떻게 하면 많이 포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연구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재해에 강한 품종, 새로운 벌에 대한 품종 개발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벌 품종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밀원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산업곤충연구소 인근 등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 주변에는 최대한 밀원수를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천안의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해서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진의 경우는 예산을 쓰지 못하고, 당진시에는 1500만 원짜리 사업이 어떤 청년에게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작년 12월에 그 청년 농업인이 저희한테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12월에 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한 사례였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청년 농업인이 처음에 농사를 지을 때 정착하는 단계에도 하나의 사업이 있고, 또 40세가 넘어가면 청년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 10년 이상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정착하는 단계 그다음에 한 단계 도약하는 단계, 이런 사업들을 저희는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 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내려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도 나름대로 누가 적정한지 누구한테 이 돈이 가야 될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많지도 않은 돈이고 저희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이 사업을 사전에 －그 전년도에－ 시군 센터의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군 센터에서 사업을 보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저희한테 수요를 준 다음에 저희도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공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잘 진행되고 있고 6월에 완공하겠다고 말씀드린 그 건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작년에 사실은 완성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못 짓고 명시이월 된 거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많이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2층이었고 내부 안에 화장실이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건데, 올해 6월에 완공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도 바꿔서 1층으로 만들고 화장실이든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그 옆의 공간을 활용하면 되니까 최대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처음부터 “도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 가지고 있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제가 주재하는 회의도 계속했었고,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오수근 과장입니다.

○역량개발과장 오수근(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말씀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원래는 토요일·일요일 정도, 금요일에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내부에 있는 장비들을 미리 세팅해가지고 옮기는 그런 게 많아서 미리미리 터파기하면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작년에, 작년에 참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그거는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　영  작년 11월에 행사를 했고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행사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사실 적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농장주들이 좀 바쁘기는 해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시간에 하자 해서 지난 6월 첫 주에 했었고, 작년에는 한 2, 3000명 방문했다면 올해는 1만 명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이번에 많이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 어떤 체험 농장이 있는지 알면 나중에 우리가 태안 국제 원예 박람회 할 때 박람회장에서도 다시 비슷한 경험도 할 수 있고 그 농장을 찾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원장으로서 보면 어디 가나 있는 체험 프로그램보다는 “어, 여기 가니까 색다른 게 있네?”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번에 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성도 있는데, 또 하나는 잘되는 농장은 이번에 초청하지 않았어요.
  혼자서도 잘하고 프로그램도 좋다고 생각하는 농장은 웬만하면 이번에 배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그램이 단순하다고 느낄 여지도 조금 있어서 홍보가 더 필요한 농장을 이번에 저희가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좀 더 홍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2주 전에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서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477만 원이 4개 시군 도비 보조금 잔액 미납분인데, 이 중에서도 보령시 1190만 원의 경우가 저희 담당자의 실수로 실제 미수납액은 3782만 원인데 시군에서는 예산을 확보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올해 안으로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시군에서 반납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그게 스마트팜 교육장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교육장하고 꿀벌육성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삽시도하고 곤충연구소 안의 연구동하고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29억 몇천만 원 수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산업곤충연구소.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꿀벌자원육성센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건이 3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다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그 건에 대해서는 올해 ’23년도에 신규 과제로 들어가는 건입니다.
  보통 과제를 한 3년간 하니까 첫해는 사실 나올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만, 그 점을 좀 놓치고 －성과를 낮췄어야 되는데－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생긴 실수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그리고 목표 설정하는 단계가 또 과제가 세팅되기 몇달 전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갭이 있어서 예측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그 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 건은 대개 ‘종합 검정실, 교육·체험 시설, 유용 미생물’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목표가 ’22년도에 9만 358명인데 ’23년에는 목표를 9만 8226명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목표 달성은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22년도에도 82%뿐이 달성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23년에 목표를 더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전에 김민수 위원님이 목표를 너무 많이 잡지 않았냐고 한번 얘기해 주셨던 건이기도 해서, ’22년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목표를 잡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24년도에는 아예 인원을 좀 더 낮춰서 잡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농업인 실용 교육이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중간에 중도 탈락 하는 분이 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작목은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는 하는데, 트렌드에 따라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샤인머스켓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귀농대학을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귀농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더 네트워크를 쌓는 것도 이 대학을 운영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문적인 내용도 일부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같은 품목을 귀농해서 농사지으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로 인근에 누가 옆에 있는지도 알게 네트워크를 조성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도 탈락 하는 경우도 좀 있기는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작목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다기보다도 일단은 귀농인의 입장에서 좀 더 초보자로 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처음에 예산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보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한 4월쯤으로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그게 필요한데요, 하나만 더 해명을 드리면 토마토뿔나방이 나중에 －검역이라－ 수출에 영향을 미칠까봐 농진청에서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구가 저희한테 온 것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그게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작년 추경에 8억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공무직의 경우 중도 퇴사 하시는 분도 있고, 중도 퇴사 하면 다시 모집하기까지 몇 달간 비어 있는 일도 있고 해서 인건비가 좀 남아서 작년 추경에 좀 더 많이 절감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시환(집행부석에서)  예.

○기술보급과장 김시환(집행부석에서)  예, 작성한 적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저희가 일부러 없앤 건 아니고 예산을 저희는 요청했는데 삭감되어서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홍희’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뒤를 돌아보며) 딸기소장님, 우리도 단단한 게 있지 않나요?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딸기연구소장 이두희  저희들이 전에 개발한 품종 중에 ‘하이베리’라는 품종이 있어요.
  지금 4년, 5년 정도 됐는데 그 품종이 하나 있고, 아까처럼 수출 전용으로 봄철에 덜 무르는 품종이 하나 있고, 작년 ’23년도에 전에 했던 것보다 경도도 조금 더 높고 맛도 더 괜찮은 ‘수향’이라는 품종이 개발됐습니다.
  작년에 품종 등록이 됐거든요.

○딸기연구소장 이두희  수향, 이게 농가까지 보급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범 농가 몇 농가가 재배해 보고 옆의 농가들이 괜찮다고 하면 늘려가고 늘려가고 그래서 바로 확 퍼지지는 못할 거 같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농가에 밀고는 있는데 몇 년 정도 지나면 ‘수향’을 수출용 품종으로, ‘설향’을 내수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딸기연구소장 이두희  홍희 품종이 괜찮습니다.
  크기도 그렇고 괜찮고…….

○딸기연구소장 이두희  맛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딸기연구소장 이두희  수향보다 경도는 떨어지고요, 수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출 전용으로 맛보다도 경도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 홍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크기도 괜찮고, 저희들이 개발한 킹스베리 품종이 들어간 거거든요, 모본으로.
  우선 크기가 크니까 소비자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움이 있었기에 농업기술원이 충남 농업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갔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매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4일 편삼범 의원 등 마흔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해양에서 떠다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통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도민을 넘어 국민이 다시 찾는 충남 바다를 만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등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에 차질 없는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해양쓰레기 감시·관찰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바다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조례 발의 전에 유사한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기제정되어 시행 중으로 위 조례와의 연계 및 차별화 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해양수산국장 장진원입니다.
  기존 조례와의 연계 및 차별화 시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2050년까지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목표로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분포 현황 조사, 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2개의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해양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조례안은 부유 해양쓰레기와 어업 중 포획되는 쓰레기의 자발적 수거 및 지원, 어촌계, 민간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에 기제정된 조례와 본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살려서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나간다면 공통적인 제정 취지인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례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오인철 의원 등 마흔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바이오산업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점 전략 마련과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양바이오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나 인프라 부족으로 산업화가 더딘 상황이며, 바이오기업의 제품 생산 등 사업화를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나 국내 산업화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현재 충남은 2026년까지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으로 해양바이오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인증지원센터,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산업화 지원 센터 등 단계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산업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해양바이오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미래 가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오인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해양바이오산업이 미래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새로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는 글로벌 해양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의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 조성 정책에 발맞춰 서해권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우리 도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를 바탕으로 서해권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완성을 통한 해양바이오산업과 기업의 체계적 육성 및 경쟁력 강화로 우리 도가 국가 해양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해양수산국 업무에 열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여름철 극한 호우 등 국내외 이슈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산물 안전성 홍보 강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 및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청정한 해양환경을 보전하여 어업인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유치, 글로벌 해양 레저·관광 도시 조성 가시화, 지방관리무역항 시설 사용료 지방이양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수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61억 5247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917억 8750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1915억 845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301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28억 9511만 원으로 예산액 2318억 708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03억 4977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6억 7451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2425억 7509만 원, 예산 현액의 95.9%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57억 3635만 원, 예산 현액의 2.3%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34억 3781만 원, 예산 현액의 1.4%이며 집행잔액은 11억 4587만 원, 예산 현액의 0.5%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579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6억 7000만 원을 포함한 439억 5713만 원으로 이 중 97.6%인 428억 9916만 원을 집행하고, 8억 9049만 원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1억 6748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7억 9049만 원, 해양 레저·관광 기반 조성 6000만 원, 해양환경 보호·관리 지원 40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연안 환경 생태 복원 1억 2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7억 4717만 원을 포함한 621억 8702만 원으로 이 중 96.8%인 602억 2218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5910만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3억 575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항만 개발 명시이월 9억 919만 원, 항만 개발 사고이월 7억 4991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대천항 관공선 통합 사무실 건립 3억 3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3억 8595만 원을 포함한 963억 3375만 원으로 이 중 93.1%인 897억 2859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8677만 원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2억 970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138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지방어항 건설 31억 5397만 원, 천수만 대하 자원의 효율적 이용 328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근해어선 감척 32억 9701만 원, 인공어초 사업 1억 12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촌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67억 5504만 원으로 이 중 99.7%인 366억 289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248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2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1억 2481만 원입니다.
  마지막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2억 5875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451만 원을 포함한 136억 6218만 원으로 이 중 95.9%인 130억 962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59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4994만 원입니다.
  주요 보조금 반납금은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617만 원, 어촌지도자 교육 203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양식 기술 기반 구축 4억 4094만 원, 청사 및 지도선 운영 3511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77억 5530만 원 중 75억 877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760만 원입니다.
  부서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해양정책과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집행잔액이 4760만 원, 해운항만과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 사업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어촌산업과 내수면 수산 생태 보존 기반 구축 사업비는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업은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1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4760만 원,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억 7451만 원으로 6억 74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 소관 해양환경 보호·관리 지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방사능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집행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는 2023년 7월 집중호우 시기에 서천군으로 대량 유입 된 해양쓰레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태안군 소재 양식장에서 발생한 제1종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수산생물 살처분을 보상하고자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부서별 세입 및 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861억 5247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9조 1460억 원의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917억 8750만 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1915억 8450만 원, 미수납액은 2억 301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징수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해 연말 기준 미수납액이 2억 301만 원으로 미수납액 사유 및 현재 징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28억 9511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9조 1460억 원의 2.8%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2425억 7509만 원으로 집행률은 95.9%입니다.
  아울러 다음 연도 이월액 57억 3635만 원, 국비 보조금 반납액 34억 3781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4587만 원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예산 이체 또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양정책과, 결산서 438쪽, 해양 레저·관광 기반 조성 사업 예산 현액 20억 7820만 원 중 19억 9600만 원을 지출,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잔액 222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명시이월 사유와 잔액 발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산서 439쪽, 연안환경 생태 복원 1억 2750만 원 전액을 미집행하였는데, 미집행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440쪽, 대천항 관공선 통합 사무실 건립 사업 예산 현액 30억 6484만 원 중 27억 6155만 원을 지출, 잔액 3억 329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잔액 발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과보고서 779쪽, 우리 도 관내 무역항에 대한 물동량 증대를 위한 성과 목표를 미달성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444쪽, 인공어초 사업 예산 현액 40억 3274만 원 중 39억 2068만 원을 지출, 잔액 1억 1207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과보고서 788쪽, 수산자원량 지속 감소 추세에 따른 충남 수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한 성과 목표를 3년 연속 미달성하였습니다.
  성과 목표의 재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달성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촌산업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448쪽,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사업 예산 현액 2억 1686만 원 중 9205만 원을 지출, 1억 2481만 원을 반납하였는데 반납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결산서 483쪽, 양식 기술 기반 구축 사업 예산 현액 52억 5875만 원 중 48억 1781만 원을 지출, 잔액 4억 4094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평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소요되는 재정 수요에 대비하여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피해 복구비 지원과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집행된 것으로 예비비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해양수산국-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저희 이월액은 총 57억 363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아,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세입 미수납액 발생 주요 사유는 시군이 추진한 보조사업 정산서에 따른 잔액 및 발생 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예산을 시군이 미확보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5월 기준 미수납액은 1억 7016만 원으로 결산서 대비 총 23건 3285만 원을 추가 수납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미수납된 징수를 위해서 시군 반납금 편성 등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미수납액을 모두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연말까지.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지금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서 저희가 못 받은 건데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행정비는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맞습니다.
  농림부에서 나갔다가 지금 분리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농림국에서 나가다가.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어민수당 지급 관련해서 민원 처리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작년도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특별한 민원은 제기된 게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제가 농림국장하고 한번 다시 정책적인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는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일부에…… 거기가 수산자원 －곤쟁이하고 멸치액젓－ 가공 단지 안에 있는 부지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이 내용은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최근에 지사님이 거기 현장에 다녀오셨어요, 시군 순방 때.
  다녀오셨는데 지사님께서 찬성파하고 반대파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토론회를 가져라, 그래서 끝장 토론을 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연말까지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실시설계를 않고 그러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저희가 선박 해체 수리 작업장 운영 등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 하는 자에 대해서 점·사용료 정기분 총 16건을 고지하였으나 이 중 대광마린의 납부 지연으로 일부 미수납 처리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현재 미수납액 1225만 6000원과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36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1262만 4000원을 모두 납부받았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5월 달에 받았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 이월을 한 주요 사유는 보령시랑 준설토 투기장 및 관리부두 축조 공사 절대 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감리비 등 9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대천항·마량진항 유지보수 공사를 준공 기한보다 앞당겨 연내 준공하려고 하였으나 연말 기상 악화로 준공 시기가 금년 1월로 연기되어 부득이하게 시설비 약 7억 원을 사고이월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천수만 특산종인 대하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부터 천수만 대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금년 3월에 종료를 하였습니다.
  용역 기간이 2년에 걸쳐 진행되어 계약 금액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대금을 용역 종료 후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다 집행하려고…….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짧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위원님 다 아시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저희가 보령신항하고 대천항 돌제물양장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6억 7800만 원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그렇게 해서 발생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이게 항만 개발 사업인데 이것도 대천항하고 마량진항 유지보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일정대로 갔어야 됐으나 －지난해 말에 준공 계획대로 가려고 했었는데－ 기상 악화로 인해서 부득이 연말까지 공사를 끝마치지 못하고 금년 1월 17일까지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7억 49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해운항만과장 최동석  해운항만과장 최동석입니다.
  지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다만 사고이월하고 명이시월이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항만 개발 사업이 보령신항 개발이 있고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상으로 항만시설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 내역으로 보면 여기에 유지보수 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령 대천항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 그리고 보령신항에 대한 사업.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월사업비 중에서 사고이월 7억 5000은 대천항에 대해서 있는데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부대비, 이 세 가지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근해어업 감척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감척 규모는 해수부가 정한 감척 정수와 어업인 신청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해수부가 지자체별 규모를 바탕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진 과정에서 실제 배정액과 감정평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해도 당해 연도에 선정된 어선만 감척이 가능하여 도 자체적으로 감정 대상을 추가 선정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분 약 33억 원은 ’22년 감척 대상인 총 9척에 대하여 총 187억 원의 감척 지원금을 개인별로 최소 약 9억 원에서 최대 24억 원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많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많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저희가 감척하는 배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도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를 해서 평균 금액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감척 수요를 철저하게 딱 맞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긋난 행정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저희가 사업을 안 한 거는 아니고 했는데요,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데, 사업을 아까…….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그러면 혹시 과장한테 한 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면 안 될까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제가 그거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이게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 3월에 5개 시군 6어가를 대상자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작년 12월에 서천군에서 2어가가 사업자 자진 포기로 해서 1억 2400만 원의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서천에서 연말 12월 달에 사업을 포기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그런데 잘 했는데 이분이 미리 포기를…….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그렇지요.
  미리 포기를 했으면 저희가 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12월 달에 포기를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그냥…….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저희가 명시이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로 해양쓰레기 공간 분포 사전 현황 조사를 통해서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해 추진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도서 지역, 2차 연안 지역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조사가 작년 10월에 완료되어 3차 해저 침적 조사가 부득이 작년 11월에 착수되었어요.
  11월에 착수가 됐어요, 연구용역이.
  그래서 금년 11월에 완료 예정인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그래서 금년 11월 달까지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아니, 용역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이거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으면…….

○수산자원과장 유재영  수산자원과장 유재영입니다.
  미반납 사유는, 우선 계상은 시군이 보면 중간에 추경 작업을 하는 거보다는 거기도 저희하고 똑같이 연말즈음에 추경을 잡아서 저희한테 반납하다 보니까 미납 사유는 있지만, 그래도 올해는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유재영  지금 체계상으로는 자기들이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한테 반납 고지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면 저희한테 고지서 요구를 안 해 주고, 저희는 요구에 따라서 －예산 확보가 돼서 “고지서 발급을 해 주십시오” 하면－ 발급을 하고 반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절차는 이행 못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홍해 물류 경로가 차단이 됐어요.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홍해 물류 경로가 차단돼서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해상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서 －대산항에 석유화학 3사가 있습니다－ 원유 수입이 감소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태안항에 태안발전본부, 석탄가스 복합발전 등 발전 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정지가 됐습니다.
  현재 수리에 들어가서 유연탄 수입 등이 감소해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내 무역항이 5개가 있습니다.
  관내 5개 무역항 물동량 증대를 위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고요, KMI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미국 및 유럽권역 물가 안정화 대책과 중국 경제 회복 기대 등으로 인해서 －2024년 글로벌 조사 한 거 보면－ 하반기에 경기가 약간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항만 활성화 지원 시책을 추진해서, 이게 지방 차원에서 한다고 저희 도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통상부 그다음에 KMI나 키오스트(KIOST) 이런 데하고 같이 무역항 또는 해상 물류가 활성화되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물동량은 부산이 가장 많습니다.
  부산항하고 저쪽 인천이 제일 큽니다.
  수도권은 인천을 통해서 많이 받는데요, 저희 충남 지역 무역항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저희가 유리한 점은 대산항이라든지 이쪽 교통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때는 물류가, 수도권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대산항도 그렇고 태안도 그렇고.
  그래서 물류하고 이쪽의 천안·아산…… 공업 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쪽하고 평택 쪽의 산업단지 물동량은 저희가 더 가까워서 그런 거를 장점으로 내세워서 타깃을 그쪽으로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구체적인 거는 저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해운항만과장 최동석  해운항만과장 최동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대산항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서산시하고 대산청하고 같이 대산항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용역도 수행하고요, 지금 대산청하고 충남도하고 서산시하고 같이 주기적으로 간담회 같은 거를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해운사 －운영하는 화물선사－ 이런 데도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화물을 어떻게 더 유치할 수 있는지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가 들어올 수 있게끔 －각 항만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도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컨테이너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최동석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제가 좀…….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분야가 충남 수산 상생 할인 판매전, 이게 작년 10월 달에 했고요, 예산액이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 어물전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달에 －겨울철에 했는데－ 2억 원을 들여서 했어요.
  추진 주체는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다 위탁을 해서 했는데요, 어물전은 작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물전 행사는 금년도에 편성을 않고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한 가지 행사만 예산이 잡혔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유사·중복성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매출액이 예산액도 안 된다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저도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반영 안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분석을 잘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수수료는 10%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범위가 있는데요, 대행 수수료 산정 기준이 있어서 사업비 범위별로 수수료가 20%에서 7% 사이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시군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용역 기간이 주로 짧은 것은 6개월도 있고, 거의 1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역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되는 용역이 많지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그러니까 12월 31일을 넘기는 용역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통합 사무실은 ’20년부터 추진을 해서 ’23년도에 －작년도에－ 공사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공사 준공 후에 정산을 실시하고 실사용액만큼 업체에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그리고 태안항 같은 경우는 태안화력 공사가 중지돼서…….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인공어초가 주로 어류용하고 패조류용이 있는데, 어류용 인공어초는 1개 단지당 8㏊ 기준이고요, 패조류용은 1개 단지당 2㏊ 기준이에요.
  그래서 같은 면적당 투입되는 인공어초의 물량이 어류용하고 패조류용하고 상이해서 이렇게 증감 차이가 발생한 걸로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그러니까 어류용하고 패조류용을 분리하자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잠깐만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지금 패조류하고 어류하고…….

○수산자원과장 유재영  수산자원과장 유재영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타당한 지적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인공어초가 패조류용이라고 해서 패조류를 넣는 건 아니고요, 패조류가 살 수 있도록 넣는 어초이고 어류가 살 수 있도록 넣는 어초인데, 형태별이나 크기별이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올해는 이쪽 해역에다 이거를 넣어 주십시오” 하는데, 저희가 해조류냐 어류용이냐 어패류를 결정하는 거는 수심 갖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류용이나 해조류용이나 고가 높은 것을 연안에다 넣으면 선박 항행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마침 2022년하고 2023년하고 단순 비교를 해 보자면 시군에서 신청한 게 어류용이 ’22년에는 7단지인데, ’23년도에는 2단지만 신청해 주다 보니까 8㏊짜리가 7단지에서 2단지로 확 줄고 패조류용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은 비슷한데 면적 자체가 이렇게 확 차이 나는 이런 착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액은 다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유재영  산출 기초에 종류별 예산을 별도로 기재하는 쪽으로…….

○수산자원과장 유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지금 6개월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지휘부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입니다.
  예산액이 3억인데요, 방사능 장비인 감마핵종 분석 장비, 그것을 외자 조달 했어요.
  그래서 수입보증금 등 2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  외자이기 때문에 구매 계약을 하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이용하려고 그러면 또 예산을…….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  외자 구매지요, 입찰 부쳐서 구매.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  잔액이 이거 남았습니다, 617만 1000원.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  3억에 지출액이 2억 8700…….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  아니요, 그게 수입보증금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지출하고…….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  입찰 금액이 세부적으로 나온 건…….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그래서 아까 김민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챙겨서 중간에라도, 6월 달에라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쓸 거냐 안 쓸 거냐 물어봐서 차순위 수요자로 해서 차순위 수요자한테라도 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때 좀 더 촘촘하게 챙기지 못한 것도…….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뒤를 돌아보며) 포기하고 만 거예요?
  그거를 포기함으로 해서 다른 분한테 갈 게…….

○수산자원과장 유재영  전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지금 어촌산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전에 제가 있었을 때 추진을 했던 업무이기도 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친환경 양식 배합사료 직불금은 생사료를 줘서 치어를 잡아서 양식 사료를 주는 데 배합사료로 바꾸면 배합사료로 바꾼 만큼 직불제를 주겠다고 유인책에 따른 직불제 성격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약간 의견 공방이 연말까지 갔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는 후순위자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지금 그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해수부에서 수용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유재영  예, 그러니까 해수부하고 이쪽 대상 어종이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 공방이 12월까지 됐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해당 안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에서 12월 달에 자진 취하를 하게 된 겁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해수부하고 저희하고도 계속 서류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어쨌든 이거는 100%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진 취하 한 걸 가지고 저희는…… 후순위자가 있었다면 그렇게 조치를 했을 텐데 이 사업은 마지막…… 신청자들이 혜택을 못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저희는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해수부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늦게 받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을 위해서 역간척을 추진하고자 부남호 역간척 예비 타당성 조사 대응 용역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해수부를 통해서 우선 추진 대상지로 선정돼야 되고요, 해수부가 기재부로 제출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포함이 된 후에 기재부 예타 조사를 통과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지난해에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예산에 국비를 반영 못 했어요.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금년도에 쪽지 예산으로 국비 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연구용역을 선정하고 있는데, 해수부 타당성 조사 후에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에는 해당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전액 미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해수부에서 5억이 반영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해수부 연구용역의 대응 연구용역으로 금년 4월에 도비 1억 2000만 원을 책정해서 충남연구원과 함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용역에서 우선 대상 지역에 저희 충남도가 우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도비로 하고 있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해수부에서는 5억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전국으로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전국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응 용역을 1억 2000만 원 들여서, 우리는 지금 여섯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부남호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6월 달에도 가서 창리 이쪽에 가만히 있으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저도 가봤는데 이렇게 보면 겉에서는 표시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안 나는데 그 밑의 퇴적물이나 침적물 이쪽에서 땅이, 갯벌이 썩어가지고 나는데 이거는 물만 바꿔서는 될 일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그런데 담수호 해수 유통을 하면서 저희가 선행 조건으로 그 피해가 이쪽 천수만 양식어장 －위원장님도 아시다피－ 그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 같은 것도 하고서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전 피해 예상 조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현대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사업비를 부담해야지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예, 정무부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그런 거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잘 해서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염산 쓴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지금 김을 재배하는 게 두 가지 종류, 지주식하고 부유식 두 가지로 하는데요, 일단 친환경 하면서도 바지락, 당연히 이쪽 태안은 바지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피해가 갈 수밖에…… 그거를 쓰면 가지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친환경을 해서 바지락에 피해가 되지 않는 거를 쓰도록 할 예정이고요, 저희 충남에서는 김을 주력으로 앞으로 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수산물 수출해서 저희 도내에서 2억 불을 수출했는데, 2억 불이면 한 27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억 불 중에서 1.8억 불, 한 2000억 원을 넘게, 한 2200억 정도를 김으로 수출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물김 원초가 부족해서 금년 같은 경우 누런 황백화된 김도 없어서 못 팔 정도잖아요.
  그래서 김을 더 보완해서 내성이 강한 김을 개발해서 우리 도에서는 김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그런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