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기획국장 김희홍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경희 교육국장입니다.
  황인명 행정국장입니다.
  이영택 감사관입니다.
  이진석 소통담당관입니다.
  심상용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남도현 예산과장입니다.
  이병철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은영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오명택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이인원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임광섭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오동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황석연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임문희 총무과장입니다.
  안민호 행정과장입니다.
  이대주 재무과장입니다.
  이종국 시설과장입니다.
  배지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조권호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교육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지나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유해 정보에 노출되는 피해와 절제력 상실 등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 중 23.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다고 조사되었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향후 충청남도교육청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부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관한 예방적 조치와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2016년이면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해 주신 것으로…….

○교육국장 신경희  2016년 조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차이점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16년이면 벌써 한 8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스마트폰 이쪽을 더 많이 쥐고 살다 보니 이쪽의 예방 교육 현황을 더 심도 있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더 심도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지금도 담당자가 있고요, 디지털 소양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 연구 용역도 남서울대학에 맡겨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에 있는 단체를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있게 연구하고 있는 우리 충남 도내에 있는 대학과 연계한다든지…….

○교육국장 신경희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세세하게 적시해 놓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으로 국장이 되어 있는데 부득이 회의를 참석할 수 없을 때 그 안에서 호선을 한다든지 상황을 얘기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적시를 해야 될 것인지 말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걸 간과하지 않고 현재 하고 있는데 좀 더 계획을 해서 치밀하게 할 수 있는 뼈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관한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사업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9쪽 기본 현황과 30쪽 주요 내용, 31쪽 주요 업무 추진 총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 35쪽입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입니다.
  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 급여 수급생 1만 3183명에게 78억 5900만 원의 교육 급여를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학생과 다자녀 학생 1만 8127명에게 급식비, 인터넷 통신비, 입학 준비금 등 38억 55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교육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해 70개교를 교육복지 우선 사업 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917개 학급의 취약계층 학교 적응 프로그램인 징검다리 교실 운영과 14개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지원센터에 28명의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사업별 학생 지원 체계에서 부서 간 통합 시스템인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 확대를 위해 선도학교 13교와 시범 교육지원청 2개 기관을 운영하며 찾아가는 현장 정보 나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조식 지원 사업과 초록우산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교육복지 사업 관계자 전문성 신장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아울러 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와 입학 지원금을 전면 지원 하였으며,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과 고등학교 무상 교육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 38쪽입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직원 업무 경감과 효율화로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을 위해 학교 지원 디지털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도움 자료를 개발·보급하였습니다.
  623명의 교무행정사 배치와 교무업무지원팀 대상 연수를 통해 교원 행정 업무 경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지원센터 확대 운영으로 수업 지원 기간제 교사를 56명 배치하였고 단위학교 계약제 교원 위탁 채용 등 학교 업무 경감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60교에 수업 지원 강사를 배치하여 교무업무지원팀 전담교사의 수업 시수를 경감 지원 하였고 공문서 유통 감축을 위한 점검과 각종 행사, 회의의 효율적 운영 관리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 자료 39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적극 행정입니다.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충남 미래 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한 교육 정책 수립과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단위 학교 의견을 반영한 사업 선택제를 확대 운영 하여 학교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선택하고 교육청이 운영을 지원하는 상향식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였고 전국 시도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를 달성하였습니다.
  충남교육 모니터단 168명도 모집·운영하였습니다.
  천안과 당진, 홍성 예산을 묶어 3개의 교육국제화특구를 운영하였고, 아산과 서산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공주와 금산은 2차 시범 지역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획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통해 운영 계획을 심의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적 재정 운영을 위해 15개 지역을 찾아가는 지역별 교육 정책 및 재정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95명이 참여하여 151건의 제안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며, 참여자 만족도가 9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7769명이 참여하여 현재 설문 내용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보고 자료 43쪽입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지원 행정입니다.
  교육활동 지원 중심의 효율적 학교 회계 운영, 학생 배치 여건 최적화, 농어촌 지역 통학 여건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지원을 위해 3월 5일 자 기준 학교 현황을 반영한 학교 기본 운영비를 추가 편성 하여 지원하였고, 교육과정 운영 및 신속한 집행을 위해 상반기에 80%를 교부하였습니다.
  학교 회계 집행 분석과 환류를 위해 2023회계연도 학교 집행률을 점검하고 집행 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책무성을 강화하였으며,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적정규모 학생 배치 여건 조성을 위해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을 30교에 지원하였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 1학년 22명, 중학교 28명으로 감축하였습니다.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을 추진하여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를 안정적으로 개교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 차량 585대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였고 공용 통학 차량과 공동 활용 전담 버스 통합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 버스 사각지대 영상장치 구축 등 통학 버스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통합관리 분석팀을 운영하여 단위 학교 통학 차량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46쪽입니다.
  제안 건 5건 중 추진 완료 2건, 추진 중 3건입니다.
  47쪽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폐합 제안 건입니다.
  논산 강경 지역 소규모 유치원을 통합 유치원으로 운영 중이며,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 폐원 기준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책보좌관 인력 확충에 관한 제안 건입니다.
  전문적인 정책 보좌 및 대외 협력 기능 보강을 위해 정책보좌관 1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 관련 제안입니다.
  과밀 해소와 원거리 배정 문제 해결을 위한 천안 지역 중학교 학교군 조정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2026년까지 천안에 2개교, 아산에 9개교의 학교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 62쪽 주요 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73쪽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과정 추진 상황입니다.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교육력 제고를 위해 유·초 이음 학기 58개월, 방과후 놀이 배움터 유치원 32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연계 방과후 과정 시범 운영 33개원과 돌봄교실 171개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적용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초 1∼2학년군 교원 대상 역량 강화 및 문해력 연수를 실시했고, 학교 자율 특색 과정 이끎학교 초 301교, 중 41교 선정 지원 했습니다.
  66쪽 충남형 자유학기-진로 연계 교육을 위해 초·중 연계 초등-자유학기 20교 운영, 중·고 전환기 진로 연계 교육 내실화 및 수업과 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6회 실시했습니다.
  67쪽입니다.
  고교 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연구학교 1교, 준비 학교 80교 운영, 학교 공간 조성 76교 지원했습니다.
  70쪽부터 73쪽입니다.
  배움과 성장 지원 맞춤 학력 책임 교육을 위해 초 3, 중 1 책임 교육 학년제 지정, 초·중 기초학력 보장 이끎학교 99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기본 학력 보장을 위해 초중학교에 온채움 선생님 490명, 기초학력 지원 교사 35명을 배치해 교과·담임교사와 함께 개인별 맞춤형 지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기초학력 3대 교육 지원 시스템의 하나인 온채움으로 진단, 보정 지도 및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문해력 향상, 자기주도학습 시스템 온생각 고도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예술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 교과교실 22교, 교내 갤러리 17교, 스마트 갤러리 36교를 지원했으며, 1학생 1전통악기 114교로 확대, 전체 중학교에 자유학기제 연계 전통음악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5쪽 초등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돌봄 대기 학생 해소를 위해 오후 돌봄교실 770실, 아침저녁 돌봄 21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형 늘봄 학교 119교를 시범 운영 했습니다.
  아울러 대학 연계 문화·예술·체육 강사 지원 사업을 확대해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422교 전체 초등학교에 늘봄 학교를 확대합니다.
  79쪽부터 84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교육 강화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인공지능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공지능 교육 시범 유치원을 확대하고 각급 학교에 인공지능 활용 수업 환경을 위한 지능형 정보실, 과학실, 수학실, 영어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 미래산업 인재 육성과 미래 신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는 2025년 3월부터 신입생을 모집해 반도체 분야 미래 인재 육성의 산실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천안여상은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돼 ’29년까지 5년간 교육부로부터 45억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분야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96쪽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21교로 출발한 혁신학교를 126교로 확대했고, 혁신동행학교를 627교, 미래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혁신 미래학교 8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을 위해 충남형 IB 프로그램을 17개에서 준비 운영 하고 있습니다.
  105쪽 학교·가정·마을이 함께하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놀이 문화 확산을 위해 제2회 충남 인성·행복놀이 한마당을 확대 운영 했습니다.
  16쪽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업 중단 최소화에 노력했고, Wee클래스 439교, 교육지원청 Wee센터 운영, 생명 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으로 심리적 고위기 학생 예방 활동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다문화 교육 강화를 위해 수업 보조 인력 116명, 한국어교육 2명을 지원해 다문화 학생 맞춤 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현직 교사 4명을 초청해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 수업 및 학생상담 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2쪽부터 126쪽 유아교육 현장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유아 학비와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등 유아교육 공공성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했고,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해 유보통합 대비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모두를 위한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특수학급 46학급 신증설을 했고, 천안·아산 지역에 가칭 한여울학교를 설립 진행 하고 있습니다.
  131쪽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건강한 급식을 위해 식중독 예방 특별 점검과 자문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1형 당뇨 학생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4쪽부터 137쪽입니다.
  변화와 성장 지원 수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수업 나눔 전문가 67명을 선발해 기초·기본 학력 신장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년 90명씩 선발해 수업 나눔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138쪽 교육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 요구 1건, 제안 사항 39건, 총 40건입니다.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도 및 예산 지원 방안 마련 등 17건 처리 완료 했으며 23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성원과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에서 158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입니다.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개선과 미래 지향적 에너지 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 수요자 중심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1쪽 건전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현장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자 학교 안전 7대 표준안에 따라 학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안전체험관을 운영하였으며 재난 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 교육과 교직원 안전교육을 통하여 더욱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재난 안전 관리 강화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난 위험 시설과 안전사고 취약 시설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교육 시설 내진 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학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부터 166쪽 참여와 소통의 적극 행정입니다.
  노동조합과 소통·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사회 공헌 활동과 현장 맞춤 노사관계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성실하고 합리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신뢰와 공감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과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교육공무직원의 적기 채용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종별 직무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정보공개 활성화로 원문 정보 공개율이 보다 향상되었으며 고객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67쪽부터 175쪽 청렴과 신뢰의 책임 행정입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신뢰받는 인사 운영을 위하여 인사상담 주간 운영 및 고충심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현장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저경력 공무원 대상 조력자 제도와 핵심 인재 양성 과정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연수 과정 운영으로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인사 모니터링을 운영하여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인사행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운영자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고 신학기 대비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불법 운영 학원 대상 특별 합동 점검과 교습 시간 위반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원 건전 운영을 위한 제도 점검과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책무성 제고를 통한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기관 책임 경영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사학기관 회계 지도를 통한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신속한 교육행정 정보 지원을 위하여 도내 모든 기관과 학교 내 신속한 업무 전달과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 메신저 시스템을 개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에 힘쓰며 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보안 감사 등을 통한 현장 맞춤형 보안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무 관리를 위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불용률 0.59%를 달성하였으며 결산심사 시정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사회적 배려 기업 우선 구매를 추진하고 회계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계약 담당자 연수 및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동 숙소 매입 등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76쪽 교육활동 중심의 지원 행정입니다.
  쉼과 재충전이 있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하여 학교 내 교직원 휴게실 구축을 위해 52교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교직원 수련원 등 설립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직원의 쉼과 재충전이 있는 공간 조성을 통해 활기차고 능동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18쪽 참여와 소통의 적극 행정입니다.
  교육공동체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충남교육을 위하여 행복 나눔 기자단 운영, 교육공동체 영상 일기 리포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행복나눔 충남교육 소식지에 인쇄물 음성 변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보 소외계층으로 하여금 접근성을 확대하였고 정례 기자 회견을 매월 실시하는 등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177쪽부터 178쪽 행정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제안 사항 중 교육감 표창 대상자 선정 적정화 방안 마련 외 6건은 추진 완료 하였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제안 사항 외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과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이영택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입니다.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도민감사관인 47개 기관 감사 참여와 연수를 실시하였고 충청권 4개 교육청 교차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는 예방 중심 감사 활동으로 소규모 학교 통합 감사 12개교를 비롯 사례 중심의 예방 감사 연수를 교감·행정실장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공감의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803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인식을 진단하고 182개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색 사업으로 ‘함께할 결심 678900’이라는 세대 공감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청렴지킴이, 지역과 연계한 청렴 공감 홍보 자료 공모전, 청렴연수원과 연계한 청렴 라이브 문화 공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행정 지원과 소극 행정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일상 감사 지원과 2024년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누리집을 통한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추진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소통과 공감의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적극 행정 지원과 소극 행정 예방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감사관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처리 요구 1건, 제안 사항 2건, 총 3건 중 1건은 추진 완료 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주요 정책과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 신경희  제가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교육국장 신경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현수막에 걸린 그것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담당자 구분이 어려울듯해서…….

○교육국장 신경희  공무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신경희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다 전체?

○교육국장 신경희  시간제 14시간 미만 이런 분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스포츠는 스포츠 이런 식으로요?

○교육국장 신경희  특수…….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올해만.

○기획국장 김희홍  저희가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다 바우처 형식으로,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성…….

○교육국장 신경희  몇 년도 거 할까요?
  최근 3년?

○교육국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지금 다문화라고 쓰고 있는 이주배경 학생 현황이요?

○교육국장 신경희  2023년 4월 1일 자로 하겠습니다, 최근 한 4∼5년.

○교육국장 신경희  다문화 교육이요?

○교육국장 신경희  실태?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게는 아니고요, 제가 이따가 설명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최근 한 2∼3년 길게는 5년 다문화 학생의 추이,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지금 예산고 같은 경우 백종원 이사장 그분이 특식을 주고 있는 것으로…….

○교육국장 신경희  특식을 주는 학교?

○교육국장 신경희  분기별이든 이렇게 한 번씩 주는 것?

○교육국장 신경희  예,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아…….

○교육국장 신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어제 말씀 주셔서 저도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생활지도 장학사를 할 때만 해도 흡연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최근 들어서 마약에 이르기까지 흡연, 음주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흡연은 매년 4월 초에 우리가 학폭 사례를 실태 조사 하듯이 매년 4월 초에 학생 흡연 실태 조사를 전수 조사로 합니다, 심지어는 초 1까지.
  전수 조사를 할 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학교의 방식에 따라서 하고 나면 학교별 실태를 도교육청이 4월에 수합을 합니다.
  수합해서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죠, 예산이랑.
  그런데 올해의 경우를 보면 예방 교육을 위해서 예산은 자체 예산보다는 주로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도교육청의 총예산이 한 10억여 원이 되는데요, 학교에 조사를 하고 나서 기본으로 모든 학교에 예산을 3월에 학생 수하고 학급 수를 고려해서 －50만 원에서 200만 원 차등해서－ 자체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내려보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흡연율 퍼센티지를 어디에 기준을 둔 건 없지만 흡연율이 다소 높은 학교들은 희망을 받아요.
  그래서 심화형 학교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32교에 예산은 300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어제 예산교육청 같은 경우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모두 의무적으로 해야 될 흡연 예방 캠페인이라든지 특강 형식은 교과 연계라든지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심화형 학교도 모두 하고.
  단, 심화형 －흡연을 하고 있는 율이 높은－ 학교에서는 흡연 예방 선포식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흡연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흡연 학생 3관왕 라이프 코칭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인식 전환부터 학생 개별 면담에 이르기까지 하는 단계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어제 교육지원청에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액수는 많지 않지만 14개 교육지원청에도 100만 원에서 500만원씩 지원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선태 위원님이신가요?
  7대 안전교육의 영역에 약물중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함해서 마약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교육과정에서 의무 시수를 두고 초등학교는 5시간, 중학교는 6시간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7시간을 필수 의무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공부 안 해도 기본입니다.

(장내웃음)

○교육국장 신경희  어렵습니다.
  담배라는 것이 제 남편도 끊기 어렵더라고요.
  끊으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장내웃음)

○교육국장 신경희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저도 많이 봤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어른이 없어요.

○교육국장 신경희  예, 큰 문제죠.
  그런데 다만 이게 단지 그냥 흡연에 관한 큰 문제냐, 보이지 않게…….
  오히려 보이는 곳에서,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안 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까 스마트 기기라든지 과의존 얘기를 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아시다시피 어제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학교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 울타리 10ｍ 이내는 －올해 7월까지는 유치원만 해당하는데－ 8월부터는 전체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면 여기는 ‘금연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있어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러나 올해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초중고의 학교 밖 10ｍ에도 ‘금연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다 서도록 저희들이 지도할 거고요,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요새 계속적으로 보도가 크게 나고 있는 것들이 마약입니다.
  은근슬쩍 스며들어요, 너무 가까이에.
  보이는 흡연은 차라리 어떻게든 선도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깊고요, 그러한 부분을 어른들이…….
  뉴스에도 가끔 나옵니다, 우리의 인성 교육 어떻게 된 건지.
  하면 오히려 어른이 혼나는 매 맞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건…….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예,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합동으로 경찰서나 유관 기관과 연계해서 －자주는 하지 않지만－ 연 1∼2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과 함께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심화형 그런 곳은 대대적으로 학교장 중심으로 선포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 시대가 변하면서 더 제재할 수 없는 여건이 참 조심스럽고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인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조사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매년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고 있죠.

○교육국장 신경희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제 기억으로는 매년 분류할 때 초등학교의 흡연율이 고학년이 좀 늘어나는 추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학생과 남학생의 흡연율도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라는 곳은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지도하는 것뿐이지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도 흡연 가지고 제재를 해서 잡아간다든지 이런 게 선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저는, 못 받았는데요, 타 시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학업 중단자 수는 －초중고 다 해서요－ 요즘에는 홈스쿨링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그만두더라도 계속 유예해가지고 통계에 잡히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아이들은 유학을 갔다든지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자퇴에 해당합니다.
  적응을 못 해서 학교 밖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내신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러서 등급 수를 올려서 가려는 학생 수가 다소 있다 보니까 중단자 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타 시도도 그걸 다 포함한다고 할 때 높은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학업 중단자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학업 중단 숙려제라고 있어요.
  계속 상담해서 학교 적응력을 높여서 학교에 계속 있게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적응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노력하고 있고요, 초등 같은 경우 부모가 홈스쿨링을 시켜서 안 보내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나가서 학교 밖 아이들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자료로 한번 담당자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Wee클래스, 교육지원청에서는 Wee센터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렇게 다단계로 연결해서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위원님께 가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그게 2022년도 하반기에 정부에서 세수 추계를 잘못한 건지 그때 800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교부된 사실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기금으로 적립했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기획국장 김희홍  아직 유보통합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논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저희한테 전달된 사실은 아직은 없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한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제가 위원님께 유보통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지난 2024년도 본예산에는 너무 적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7000 정도 보완해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런데 그런 예산은 그냥 운영에 해당되고요, 실질적으로 유보통합은 －저희들은 발 빠르게 조직도 개편해서－ 유보팀을 조직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지난달이죠?
  6월 27일 날 발표된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따르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내년부터 당장이 아니고 올 하반기부터 당장 시행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가칭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해요.
  원마다 2억 원씩을 주고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이게 인력과 재정 통합이 이관돼야 되는데－ 그런 게 각종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 돈이 내려왔을 때 협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맞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도교육청 조직에는 교육과정과에 유아교육팀이 있고요, 지난해 9월 1일 자로 유보통합 대비 유보팀을 구성해서 합쳐서 한 20명 내외…….

○교육국장 신경희  30여 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14개 교육지원청에는 유아 장학사들 한 분 정도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래서 저희도 걱정하고 있고요, 진짜 의미 있는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걱정하시는 인력과 재정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저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정부에서 법령이나 제·개정이 이루어지고요, 어제·오늘 울산에서 교육감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인력과 재정 통합에 대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자료를 요구하신 거에 보시면, 저희 이 자료도 데이터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구하신 자료는 케리스(KERIS)에서 교육 통계 서비스 자료로 매년 9월 달을 기준으로 내려오는 자료인데요, 저희는 15개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얼추 잡은 것은 1만 4000여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 이후에 가면 2024년도 다문화 학생 비율 수가 나올 텐데요, 밀집 지역이 어제도 그제도 나온 부분인데 천안·아산, 그렇다고 해서 전체 학생 수 비율로 다문화 학생을 보면요, 가장 비율이 높은 건 의외로 청양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학생 수 대비 비율은 그렇지만 학생 수로 볼 때는 천안·아산에 이제 밀집되어…….

○교육국장 신경희  아산·천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국제학교 말씀을 하시는데 국제학교라는 이름을 다루려면 법적인 것들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어렵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7∼8년 전에 다문화국제팀을 했는데－ 그때 용어에 다문화 예비학교가 있었어요.
  그 예비학교가 요즘에는 뭘로 바뀌었냐면 한국어 학교,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중도 입국 학생이나 여기에서 태어났는데 엄마에 따라서 우리 한글을 모르면 학교에 가서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집된 지역에는 첫날 남서울대라든지 순천향대라든지 직속 기관인 다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지만 숫자가 좀 벅찬 상황이고요, 특히 고등학교는 문제가 많습니다.
  고등학교는 다문화 혜택을, 다문화 이주배경이라고 하죠.
  이주배경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서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한 쪽 학교로 하다 보니까 분산되지 않고 한 학교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도 어렵고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아이들의 기초학력도 인권이라고 볼 때 적어도 어느 정도 이 사회를 함께 누리고 살 수 있을 정도의 학업을 진행하려면 한국어 습득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현재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지자체에서 아이들이 이제 －저희는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어릴 때, 언어는 어릴 때 할수록 더 좋은데 드러나지 않아서…….
  지자체도 같이 함께 해야만 함께 어우러지고 그다음에 어머니에 해당하는 그 부모 교육도 더불어 이루어져야 이 아이들이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지원을 해도 빠르게 습득해서 학교에 적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교육부에서 과밀의 기준을 28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적이라기보다는 권고 기준으로 28명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저희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면 지역 부분하고 대도시 지역의 동 지역 부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면 지역은 저희가 그 기준보다도 상당히 낮은 학급 단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보다 훨씬 높은 －30명, 31명 정도의－ 학급당 정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적인 성화는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지금 말씀드렸듯이 과밀 부분이 일어나는 건 천안·아산의 동 지역에서 과밀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과밀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에도 학교 교실 증축이라든가 아니면 교실 전환을 통해서 학급당 인원을 낮추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부분은 학교 신설을 통해서 학급당 정원을 낮춰야 되는데 －학교 신설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유발적인 요인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어나서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과대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과대 학교를 분리할 수 있는 토지라든가 학교 부지라든가 이런 부지를 선정하기가 도시가 다 형성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천안 지역 과밀 해소를 위해서 그 학군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그 실시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 천안교육청에서 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다시 또 검토해서 전체적인,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천안교육청에서 세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지금 희귀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조사해서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난번 예결위 때도 해 주셨지만 1형 당뇨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크게 그런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 안에는 옛날에는 간질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원래 이름이 있는데 제가…….

(「뇌전증」하는 이 있음)

  예, 뇌전증.

○교육국장 신경희  세세하게 내용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는데,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맞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리고 그 이후에 예결위 때 2억 떼서 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기억하실 텐데 그 이후에 담당 과장님이랑 1형 당뇨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도 갖고요, 지원 방안을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죠.

○교육국장 신경희  학교 밖에서도?

○교육국장 신경희  예, 입학.

○교육국장 신경희  예, 태안 사건 이후에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으로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장학사 분이 교육 전문직입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기획국장 김희홍  아니, 한 분이라는 게 시군별로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각 시군에…….

○기획국장 김희홍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지금 전문직 장학사님하고 주무관님하고 이렇게 5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하는 일은 학교 업무 총량을 감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부분하고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일은 초등 교사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병가라든가 휴가, 출장 같은 경우에－ 단기간 동안에 그 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건 교사 미배치한 부분에 대한 순회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전문직 인력을 더 높이는 부분은 저희가 지방 정원에서 교육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일정 부분만 정원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획국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아니라기보다는 같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연관성은 있겠지만 시도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기획국장 김희홍  예, 갖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기획국장 김희홍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교육 업무가 훨씬 많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를 들어서 행정 업무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그 여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당해 시군에 지원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교무적인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을 발굴해서 시군에 공통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정책기획과장 심상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잠깐,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학교지원센터 설치의 근본 취지가 교원의 행정 업무를 경감해서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게 주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단기 수업 지원,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배치해서 선생님들이 연가나 병가나 그럴 때 수업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교사를 지원해 드리고 교원의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감해 주기 위해서 전담 강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선생님들이 수업 이외의 업무를 많이 해서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수업 이외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예, 그렇게 더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적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아니요, 그런 부분보다도요, 학생 예산은 저희가 지역별 학생연합회가 있습니다.
  학생연합회 주관으로 예산 학교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가 학교 학생들의 예산 부분을 반영하는데요, 학생들이 보는 예산 관점은 뭐라고 그럴까요, 학생들이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기획국장 김희홍  그렇게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그게 공통적인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저희가 올해 추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영률이 좀 낮은 부분은…….

○기획국장 김희홍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작년에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을 받으면서, 그게 작년도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줄다 보니까.

○기획국장 김희홍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일부는 저희가 사업으로 진행한 부분도 있고요,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는 재배정 부분이기 때문에 일선 지역청으로 배부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상당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추경 부분은 저희가 추경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추경이라는 건 항상 재원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세수적인 부분으로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변동이 있지 않으면 추경은 정리 추경 말고는 별도의 추경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그런데 하나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정부에서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전체 예산의 65% 정도를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학교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맞춰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80% 정도까지 상반기에 배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역청에서도 일선 학교에 그렇게 배부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약간 높을 수는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교육복지 부분은 자료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라는 개념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각 부서에서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은 한 11개 정도, 부서에서 50개 정도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본예산 대비해서 15% 정도는 그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주요적인 내용을 보시면 다양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 급여나 이런 부분은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 고교 학비 지원이라든가 사립유치원 유아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성을 갖고 있는 사업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설명을 드리면요, 학교에 대한 교육복지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 우선 사업으로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지정된 학교에 대한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두 가지를 하는데 우선 복지 학교로 선정하는 부분은 전체 학생 중에서 중위 소득이 70% 되는 학생이 초등학교는 60명, 중학교는 130명 이상이 되는 학교를 우선 복지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해서 그 학교는 저희가 교육복지사를 배치합니다.
  그 학교가 67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망 사업이라는 것은 미배치된 학교를 위해서 지역교육청에다 저희가 교육복지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학생 수에 따라서 교육복지사를 1명에서 3명 정도 배치해서 그 복지사가 일선 학교의 취약계층 학생들이 발굴되고 지원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절대 공감하고요, 그리고 복지 예산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 부분을 포함해서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해서 적극적으로 상황 파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제 배무룡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감님 공약 사업이시기도 하고 미래형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해서 평가정보원이라고 이름을 개칭하고 조직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IB 학교는 사실 교육과정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평가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IB 교육과정을 도입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육이 아직까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승전 대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B 교육과정에서 하고 있는 토론식 수업이라든지 에세이 방식의 평가라든지 논·서술 평가가 못 따라가니까 평가정보원을 일번지 기관으로 해서 직속 기관에서 연구하고 시범 학교들을 운영해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형 평가 체제를 구축해 나가려면 필요하지 않겠냐고 해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현재 17교, 어제 말씀 들으셨지만 IB 과정은 준비-관심-후보-인증인데 후보를 거쳐서 인증 단계에 가야 비로소 IB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청양의 청양중학교를 비롯해서 4개인가 6개 학교가 후보 학교로 인증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2년 동안 IB 쪽 측에 컨설팅을 받아서, 2년 뒤에는 거의 인증 학교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올해에 후보 학교로 등록이 되면 ’26년부터는 실질적으로 IB 교육과정이 포함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저도 공부를 해야겠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 성공하고 곳곳에서 이걸 도입하고 있지만 현재 문제점은 선생님들이 공립에서 교육을 받고 연수를 받고 5년 되고 4년 되면 자율적으로 이동하다 보면 또 그 학교가…….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연계가 돼야 되는 거죠, 초중고가.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구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건 제가 볼 때는 ’26년도부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또 사교육…….

○교육국장 신경희  맞습니다.
  처음에 교육감님이 오셔서 하고 싶었지만 －언뜻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하면－ 귀족 학교로 흐를 수가 있다라는 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멈췄다가 정말 미래 시대에 맞는 평가 체제로 가야 되면 해야 된다.
  대구가 일번지로 출발해서 성공한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도 이번에 그걸 했던 학교가 대학에 간, 주로 외국 대학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공한 사례가 있고 또 저희들도 후발주자로 가고 있고 경기도나 거의 각 교육청이 이거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울중·한울고 이런 쪽은 －지금 사립을 말씀하셨는데－ 선생님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거기에서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공립의 경우는 연수받은 선생님이 다른 학교에 가고 새로운 선생님은 계속 연수와 또 아이들은 떠나가고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제 이름이 신경희인데 거기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제가 이거 6∼7년 전에 담당 장학관을 하고 나갔었거든요?

○교육국장 신경희  이게 깊이 들어가면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맥을 같이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교육과정이 그동안 5년 단위 또는 때로 바뀌어 왔어요, 역사가 쭉 있고요.
  지금 아이들이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을 제외한 모든 고 3까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예고되고 올해에 처음으로 저학년인 1·2학년이 적용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3·4학년, 중 1, 고 1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 1부터 고교학점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고, 저희 교육청의 경우는 2018년 전에 ’17년부터 이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만들면서 시작이 됐어요.
  지금은 연구학교가 하나인데 여기가 어딘가 하면 국립 공주사대부설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1교라고 돼 있잖아요?
  특목고를 포함해서 일반고 모두가 이렇게 고교학점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다년간 준비 학교를 －벌써 2017년부터 했으니까－ 준비해 왔고요, 그래도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에 적용 초입인데요,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소규모 학교 같은 데서는 모든 교과를 －아이들이 원하는 걸－ 못 들어주잖아요.
  선생님도 부족하고 그걸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이 생긴 거고, 두 번째로 내년 3월에 온라인 학교가 생기게 됩니다.
  그 온라인 학교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열지 못하는 과정들을 열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자기 진로하고 연계된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진로를 갈 수 있게…….
  그다음에 학점제라는 표현은 대학 과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과목으로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건데, 저희들 예전 대학교 때 졸업도 못 하던 때도 있었잖아요?
  고등학교는 쉽게 표현하면 중간중간 정산을 해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아이들을 또 지도해서 졸업은 가능하게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국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저희가 현재 다방면으로 뛰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 내용은 제가 미래인재과장님께 설명드리라고 넘겨도 되겠습니까?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저희들이 AI 교육을 시작하게 된 거는 국정과제에 보면 교육 관련해서 다섯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원의 소프트웨어·AI 역량을 제고하고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 AI 교육과 관련된 체험센터라든지 교육을 구축하게 돼 있고요, 초등학교·중학교 단계부터 소프트웨어·AI 교육 필수화를 하기 위해서 학교의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 교실들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위원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저하되셨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시작을 한 게 최근 2∼3년이잖아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처음에 했을 때의 학생들, 대상자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초창기에 있었던 코딩 교육이 처음에 학교에 도입되기 전에 사교육 기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코딩에 대한 이해도나 수준들은 상당히 올라갔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AI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현재 선생님들을 AI 대학원에도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340명의 선생님이 AI 대학원에서 국가하고 교육청하고 대학교하고 해가지고 일부 대학은 100% 무상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교과연구회와 함께 하면, 현재 시작점일 때는 보이지 않는 AI 교육이지만 말씀처럼 챗GPT나 아니면 새로운 AI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이것이 단순하게 챗GPT의 기능이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 제고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거고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전국에서 ‘정부 혁신 우수 사례’로 해서 수상을 했는데 ‘인수레(인공지능교육 수업활동 레시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AI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교구들을 선생님이 잘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사하고 같이 함께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이걸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말씀처럼 교육 효과가 없는 단지 전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실질적인 교구들도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저희가 지금 국제 교류 하는 곳이 히로시마현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영국·미국·호주뿐만 아니라 일본의 히로시마현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히로시마현을 얘기하는 것은 그 아이들과 일본어로 교류하는 게 아니라 일본 히로시마현의 학생들도 영어로 하고 우리 학생들도 영어로 해가지고 함께 공동 수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만 전담으로 하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곳들은 별도로 하고 있고, 이것은 일본과 같이 하면서 그쪽에서 요구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맞습니다.
  이것도 저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황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체육건강과장 황석연입니다.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아닙니다.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예, 교육감님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예.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예, 그게 우연히 겹쳤고요, 교육감님께서 여학생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요, 타 시도에서 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올해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예, 맞습니다.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그런데 위원님, 남학생들은 기존에 축구라든가 배구라든가 농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여학생들은 경기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이 부족해서 여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뭘로 할까 고민하면서 저희가 방송 댄스를 짤막짤막하게, 요즘 아이들한테 유행하는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한 6∼7개를 엮어서 하나의 테마로 만드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그래서요,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남녀 혼성 학급일 때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빔 프로젝트로 체육관에 틀어 놓으면 남녀 학생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하는 체조를 그걸로 같이 하고 있어서 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이게 최근 3월에 개교한 내포에 있는 홍북초등학교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이수 과목 수…….

○교육국장 신경희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요…….

○교육국장 신경희  하여튼 국영수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시간 수로는 조금 밀리죠, 국영수보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영어를 중심으로 한 외국어 선생님 －중국어나 일어－ 다 잘 하실 걸로…….
  저는 100%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지도 선생님은.
  일반 선생님은, 저같이 좀…….

○교육국장 신경희  타 과목?

○교육국장 신경희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현재 배우고 있는 어린 학생들은 실생활에 필요한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저희는 한 8개, 학기당 8과목 정도.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지금 이거는 굶는다는 표현보다는 없어서 굶는 것이 아닌 본인의 자의의 선택에 의해서 먹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국장 신경희  실제 어려워서 굶는 사람의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지금 받으신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전수를 조사한 것은 아니고 보시다시피 37교 표본 조사가 들어갔고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2023년 기준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3식 학교 여고 교장을 하면서 아침 조식을 해 놓으면 여학생들이 거의 먹지 않고 버리는 상황이 많아서 적극 계도를 해도 실제로는 먹지 않습니다.
  잘 안 넘어가서 안 먹는 게 있는가 해서 먹을 수 있게 간편한 죽이라든지 간편식으로 전해도 아이들이 먹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서 아이들이 아침을 먹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 일환으로 데이터도 데이터지만 여러 가지 －일시적이긴 합니다만－ 각종 행사들을 ‘아침밥 먹기 운동’이라든지 지자체와 함께 나눠주는 그런 일도 벌이고는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방학 동안에 굶는 아이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촘촘하게.

○교육국장 신경희  시군별?

○교육국장 신경희  다시 제출…….

○교육국장 신경희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뒤를 돌아보며) 교원인사과장님,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집행부석에서)  17.4%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17.4…….

○교육국장 신경희  이거는 교육부에서 정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교육국장 신경희  정원을 주지 않고 대신, 그러니까 정식 발령 인원이 아닌 그 과목에 해당되는 인원을 대체 교원으로 쓰라고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국장 신경희  꼭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 공립의 경우는 －저도 자세한 건, 이게 100% 완벽하지는 않은데요－ 정원을 주지 않고 대체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있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정원을 줄이려고 저희들이 자체로 쓰는 건 없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아니요, 분포는 15개 시군에 전체적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A학교의 어떤…….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A학교에 초등학교 교사가 발령이 났는데요, 그 교사가 결혼을 하고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교육국장 신경희  그런 자리를 대체 교사가 채우고요, 고등학교의 경우 모든 교과에 －선택 교과나 이런 데에－ 다 줄 수 없을 때 그런 때 대체 교사를 줍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9학년제요?

○기획국장 김희홍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국장 김희홍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 부분에 대한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제 통합형이라든가 아니면 도농 연계형이라든가 이런 사례 부분을 저희가 제시해서, 그 지역에서 협의체를 추진해서 자유롭게 선정해서 공모에 신청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선정해서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는 부분의 공모 사업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뚜렷한 성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 중등이 합해지는 9학년제 부분도 그 범주 안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지금도 초중학교 통합학교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저희가 업무보고에는 작성이 안 들어갔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말씀대로 그 공모 사업 범위 안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특수학교에 선생님 혼자 할 수 없어서 보조 교사 식으로 14시간 미만으로 선생님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정규직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시간 시간제로 채용하는 인원을 말합니다, 분야는 여러 곳에 있지만.
  그분들이 시간이 넘치면 법에 따라서 정규직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것은 교육공무직이라고 그래서요, 지금 36개의 직종이 있는데 정년이 보장되는 직원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거기에 일부 명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국장 신경희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시간제로 쓰는 분들하고…….

○교육국장 신경희  그러면 실무원이 아니고 다른……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실무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교육국장 신경희  그러면 현재 여기는 공무직원으로 지금…….

○행정국장 황인명  이거는 공무직이고요, 9193명이고…….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자료 드린 거에는 특수교육 실무원이 554명이 있는데 이거는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공무직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시간제로 쓰시는 분들?

○행정국장 황인명  이 이외에는 별도로 시간제로 있는 것은 저희들 통계에 잡히지 않은 거고요, 이거는 정년이 보장되는 직원들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 부분은 특수팀에서 혹시…….

○교육국장 신경희  특수뿐만 아니라 기초학력에도 온채움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현재 490명을 쓰고 있거든요.
  14시간 미만으로 하루에 3시간씩 시간당 3만 원씩 이렇게?
  그러면 그 데이터를 다시 조사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시간제 그쪽 인원을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신경 쓰겠습니다.

(장내웃음)

  지금 잠깐 설명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특수교육 실무원은 뽑으려고 해도 원하는 자가 많이 없대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주당 15시간 미만 자원봉사 인원을 소액드리고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학부모회요?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학교의 학부모회 역할?
  딱 안 떨어지네요.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운영위원회는 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법,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구성 위원 수라든지 그런 게 정해져 있는 대로 해서 위촉하고…….

○교육국장 신경희  봉사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통 봉사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글쎄요.
  그 부분은…….

○교육국장 신경희  예를 하나 들면 학교 운영위원들의 수당이 그동안 받지 않았는데요, 여기 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수당으로 1일 정액 5만 원으로 학교에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평균 5.4회 정도, 한 6회 하는 학교도 있기는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제가 지역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받으셨겠지만 14개 교육청 －본청까지 포함해서－ 15 지역의 예산이 나와 있고요, 참고로 저희는 작년도에 204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서 운영위원들 연수도 1박 2일을 추진…….

○교육국장 신경희  아, 지역별.
  학교 운영위원회를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신경희  학교 자체에서 편성해서 지원을 할 텐데, 지원이라는 의미가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교육국장 신경희  제가 지금 알기로는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위원 되신 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교장을 하다 왔지만 학교도 유인물이 됐든 특강이 됐든 자주는 못해도 연초라든지 그다음에 마무리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죠.

○교육국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부족한 게 있는 부분은 자료도 좀 더 보완해서 안내하고요, 미비한 점을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연가 가고 할 때는 저한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인 줄 알았는데 저는 아닐 것 같은데…….

○행정국장 황인명  직속 기관장 임기 관련해서?

○행정국장 황인명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평생교육원에 도서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안에.

○행정국장 황인명  예, 지역 공공도서관이 또 있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장 소속의 공공도서관은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서부평생학습관이라든가 남부평생학습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점형으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도서관 기능이지만 평생교육원은 좀 복합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평생 교육과 도서관 기능, 도서관 기능도 거점형으로 인접한 시군의 공공도서관과 같이 연합해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기능과…….

○행정국장 황인명  그 범위와 역할이 좀 다르다는 말씀…….

○행정국장 황인명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장내웃음)

○교육국장 신경희  지금 위원님이 여쭙는 의도를 볼 때는 저희들이 e-book도 있고 손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늘어나는 게 맞겠냐, 이제 이런 의미인 걸로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교육국장 신경희  도서관이 학교 도서관이든 그 인근의 한 구역 안에 있다고 해서 저쪽에 있는 책이 이쪽에는 없고 골고루 분배해서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는, 그런데 그 제목이 있는 책이 한 권씩만 읽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보니까 문해력의 문제, 지금 이것만 들고 있어서 여하튼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은 달리 하더라도 어떤 독서 문화, 필요하다면…….

○교육국장 신경희  그러니까 직속 기관을 줄여야겠네요?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아, 제가 해석을 잘 못했고요.

○교육국장 신경희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많지는 않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행정국장 황인명  어제 저도 모니터를 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직속 기관이 1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교육 전문직이 7개를 나가고 일반직이 6개를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 전문직이 나가고 있는 자리는 1년 6개월 그 임기를 보장하고 있고요, 물론 1년 6개월이 길다, 짧다 이걸 떠나서.
  그런데 지금 일반직이 나가는 거는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그 부분은 위원님의 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리가 여섯 자리인데 4급 자리가 네 자리이고 3급 자리가 두 자리인데 우리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40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리가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대개의 공무원들이 마지막 공직을 기관장으로 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래서 조직 전체의 사기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러한 경우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늘 고민한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서평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임무를 수행할 거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지는 않아요.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어떻게요?

○교육국장 신경희  대다수가 합니다, 이 주제가 있는 급식은.

○교육국장 신경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국장 신경희  (웃으며)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데이터 보셨죠?

○교육국장 신경희  아, 그러셨어요?

○교육국장 신경희  예, 맞습니다.

○감사관 이영택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이영택  3년 연속 3등급입니다.

○감사관 이영택  예, 5등급 중 3등급입니다.

○감사관 이영택  점수로 보면 17개 교육청의 평균보다는 높지만 결코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관 이영택  예.

○교육국장 신경희  이 데이터는 제가 못 받았는데, (뒤를 돌아보며) 혹시 오동규 과장님.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미래인재과 오동규입니다.
  위원님, 지금 어떤 거 말씀하셨는지?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혹시 충청남도에서?

○교육국장 신경희  그러니까 도에서 그거를 선발해서?

○교육국장 신경희  혹시 충남도 사업이라 저희하고 공유가 안 된 건가 싶기도 한데…….

○교육국장 신경희  장학금 담당에서 이걸, 복지 쪽에서 혹시…….

○교육국장 신경희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그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저희 도는 240명을 뽑았습니다.
  8월 1일 자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런 차원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늘봄 지원사가요?

○교육국장 신경희  아닙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아, 전임 강사요?

○교육국장 신경희  지금 뽑은 240명?

○교육국장 신경희  공무직으로 뽑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사 자격증 없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없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가산점은 있지만 모든 응모 대상자가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어떤 전담이죠?

○교육국장 신경희  저희는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참 잘하고 있는데요, 전담 기구라기보다는 도에서 팀이 그걸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와의 연계라든지 그 주변의 아파트 커뮤니티 등등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을 거쳐서 올해 119교 시범을 했고요, 9월 1일 자로부터 422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학교를 운영하는데 현재 늘봄연구사라고 실장급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건 아닙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초등교사니까 전직하는 겁니다, 전문직으로.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기획국장 김희홍  위원님, 3조는 저희가 세입 재원 중에…….

○기획국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국정 과제 부분을 중점적으로 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충남 미래 교육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중점적인 사항으로 둬야 되고 그다음에 주요 업무 추진 계획까지 포함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세수가…… 2023년도에는 한 6000억 정도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한 3600억 정도 보통교부금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그 준 부분의 일정 부분은 저희가 예치했던 기금에서 활용해서 정리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지털 교육 부분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중점적으로 더 확대돼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  최저 임금 수준 정도 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