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7월 4일 오인환 의원 등 열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수습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안정적으로 동원하여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르면 재난자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동안 충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근거하여 CJ대한통운 주식회사에서 관리를 대행하다 2024년 1월부터 직영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소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운영 방식 변경 사유와 조례 제정 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을 통해 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소관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우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방식이 변경됐고 그에 대한 사유,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 2022년도 12월 출범할 당시에는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할 전담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대행 체제로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창고를 임차해서 실제 보관하고 수송·배송하는 내용을 관리 대행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금년도 1월 전담 조직이 신설되었고 제도 시행 초기 통합 자원관리 체계 구축,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직영하겠다라고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차후 오늘과 같이 해당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운영 계획을 더 꼼꼼하게 수립해서 우리 도 재난 발생 유형에 따른 광역 관리 물품 비축 등을 체계적으로 또 확대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난관리자원을 시군에 수송·배송하는 물류 기능에 대해서도 －일부는 위탁을 하더라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난관리자원이 적기에 필요한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속한 수습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난관리자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절차와 사후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는데요, 법령상에도 있고 본 조례 안에서도 규정을 해 주셨는데 행안부에서는 재난관리자원 주요 관리 품목을 제조·공급하는 기업을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 12조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서 공모를 통해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법령 시행 초기라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충청남도에서도 지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세부 지정 절차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 가지 지침 등이 확정되면 제도 취지에 맞게 지정하는 방식, 사후 관리 하는 세부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요?
  조례안의 취지를 보면 저희가 위탁 방식에서 직영 방식으로 바뀌어가면서 전담하는 조직을 확고히 규정해 주고자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담 조직이 만들어진 채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변동되지 말고 그 틀을 유지해서 잘 추진해 나가라고 수치 같은 걸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7월 4일 이현숙 의원 등 2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구호 기관 또는 구호 지원 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2024년 7월 기준 4개 시도, 경북·전북·충북·강원에서 관련 조례가 시행 중이며, 충남도에서는 상위 법령에 따라 2021년 6월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현재 2기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운영이 보다 구체화되어 회의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출범 후 자치안전실 업무를 처음 보고드리는 날입니다.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상시 소통 하면서 도민의 행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7월 16일부터 시작된 제354회 임시회 등 여러 의정 활동 과정에서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자치안전실 소속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권 안전기획관은 9시 반부터 진행된 도지사 주재 시장·군수께서 참여하시는 호우 피해 응급 복구 긴급 영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전상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성범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신일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성일 세정과장입니다.
  김경상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유호열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환 자연재난과장도 역시 영상회의에 들어가서 끝나는 대로 바로 합류할 예정이고요, 요즘 호우 피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담당 과장이기도 합니다.
  위원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해 주신다면 7월 8일부터 어제까지, 조금 날짜를 달리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호우 피해가 있어서 간단한 현황 보고를 드리고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들 좌석에 유인물이, 간단하게 작성된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3쪽짜리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7월 8일부터 10일간 삼사일에 걸쳐서 우리 지역에 비가 내렸고 이번 주에는 17, 18, 19 이런 식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먼저 지난주 피해 상황을 보면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두 분 발생했고요, 서천 사망자의 배우자가 한 분 계십니다.
  대부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이 진행 중인 잠정 집계 수치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하천 686개소 등 총 2268개소 1324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건데 이게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수치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거고요, 사유 시설 같은 경우는 주택이 반파됐다든가 침수됐다든가, 소상공인 그다음에 농업시설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538억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 주 피해 상황과 관련해서는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논산시 축사를 운영하던 이장께서 낙하물에 의해서 사망하신 부분이 있어서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인지 여부는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주 피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직 입력하지 않은 단계여서 금액으로 산출돼서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호우가 오는 중에 여러 가지 위험 시설, 통행로, 산책로 이런 부분은 다 통제했다가 지금은 대부분 해제가 된 상태고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있어서도 조그만 위험 요인이 있으면 사전 대피를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주민들께서 대피했다가 상황이 안정되면 귀가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귀가를 하지 못한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대피소에 머무르시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시면 지난주에는 최대 시우량이 부여 양화에서 110㎜ 정도 있었고요, 이번 주에는 당진 신평에서 시우량 88㎜, 사실 30㎜∼50㎜ 이상이 2시간 정도가 되면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저희가 비상 1단계·2단계, 도·시군의 한 500명∼700명이 다 합동 비상근무를 해서 상황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려 지역에 대한 전중후 예찰 활동 또 긴급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응급 복구 대상 총 3585건 중에 3096건 또 긴급한 대로 유실된 부분을 톤백으로 응급조치한다든가 해서 87% 정도는 복구가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6세대 1167명 정도가 일시 대피 했다가 아직도 귀가하지 못하신 분이 144세대 193명 정도의 주민들이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대피해 있는 동안에 응급 구호 세트, 취사 구호 세트, 여러 가지 생필품, 음료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제공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에서는 그 기간 동안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 그다음에 우리 도 재난관리기금 25억은 응급 복구 하는 데 들어가는 장비, 소요 물품 이런 부분에 긴급하게 쓰라고 저희가 시군에 교부한 예산이 되겠고요, 재해구호금 7억은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간단히 들 수 있는 임시 숙소 혹은 구호 물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 7억을 미리미리 배정을 해서 시군에서 지금 사용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자원봉사로 참여해 주셔서 1일 한 1200명 정도 군부대와 함께 동원돼서 피해 지역에서 봉사를 하셨고요, 실제 장비 같은 경우도 1000대 정도가 특히 4개 시군에 걸쳐서 투입돼서 복구 활동을 펴왔습니다.
  복구 및 지원 계획이 있는데 아까 제가 1324억, 지난주에 호우로 인한 피해인데 실제 이것을 복구할 때는 한 3배 정도 돈이 더 많습니다.
  아직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예상해 보건대 238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국비 50%가 오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70%가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산·서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부여·금산이 선포 지역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어제부터 정부 합동 조사단이 내려와서 일주일 동안 시군에서 입력한 거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빠지는 것도 있고 추가되는 것도 있어서 부여·금산이 특별재난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군-합동 조사단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 말씀드렸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1211세대가 전파·반파·침수가 됐는데 정부에서 내려오는 재난지원금이 있고 도에서 보태주는 재해구호금이 있고, 매칭해서 시군에 보태지면 일정 부분 이주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전파가 됐다면 최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1억 200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냥 반파됐다고 하면 한 3000∼4000만 원 선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항목의 지원금이 합쳐져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시설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우리 도에 피해가 있었을 때 주도적으로 많은 항목을 찾아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렸는데 금년도도 작년의 보상 방식으로 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인데요, 피해 조사가 다 되면 구체적인 금액 또 지원하는 체계가 쉽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 쪽입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이 한 1324억 정도, 사유 시설이 538억 정도인데 이게 7월 18일 기준이고요, 금액은 계속 조금 －제외되거나 추가되거나－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시군별 피해 내역에 보시면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이게 지난주고요, 사실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서산, 당진, 태안 쪽에 비가 많이 왔는데 상대적으로 피해는 조금 덜했다고 보고요, 이번 주 피해 시군에서의 피해액·개소에 대해서는 조만간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호우 상황에 대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또 긴급 복구 할 부분은 하고요, 그리고 피해 입으신 주민들이 일상으로 빨리 되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호우 상황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민이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하는 사항 그리고 조문과 용어 순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을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간결하게 “충청남도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용어 순화,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등 조례의 문구 정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도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조례명 변경,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문구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7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수수료와 감면 사항을 법령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간소화 및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문 및 띄어쓰기,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안의 형식적 미비점을 어문 규정 및 법제처의 정비 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지자체 간 수수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조례가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지 항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하고 수수료 징수가 합목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2024년도 자치안전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 57쪽 과별 주요 기능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개 부서가 있고요, 인권센터를 포함해서 7개 과 32개 팀 1센터가 있습니다.
  205명이 정원인데 실제 현원은 202명이 되겠습니다.
  58쪽 2024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지난번 추경을 반영해서 1조 44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별 내역에서 보시면 4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9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지난 4월 10일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선 8기 3년 차 시군 방문을 4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소방본부에 한해서 조직 개편을 실시한 바 있는데, 현장대응단장 3교대 확보, 보령 해저터널 구조대 신설, 청양에 위치하게 되는 충청소방학교의 장비교육관리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 개편 필요성을 반영하여 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입 목표에 대비해서 상반기 1조 4610억 원을 징수하여 도정 목표 실현을 위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 위원회를 120개에서 75개로 45개 정도 줄였습니다.
  지난 1월 22일에 발생한 서천 특화시장의 대형 화재 시 256개 점포에 대해서 충청남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자치안전실 입장에서 지대본을 운영하고 재난지원금 1200만 원이 예비비나 재해구호기금으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했고 이것들이 도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하는 데 조금 보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행안부 화재안전산업 진흥 시설 조성 사업 공모에 총 140억을 －50 대 50으로 국비 70억이 되겠죠－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여와 소통의 활력이 넘치는 자치분권 실현 관련입니다.
  도민과의 상생 및 정책 소통을 위해서 4월 서천군을 시작으로 민선 8기 3년 차 시군 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 6개 시군 방문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도민의 건의 사항을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군 방문을 9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께서 함께하는 지방정부 회의를 지난 2월 달에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도-시군 정책현안 조정 회의를 3월 달에 개최해서 도-시군이 같이 대응할 여러 가지 사안, 예를 들어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우리 도 지역에서의 산불 피해 최소화 방안 등 여러 가지 협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달 31일에는 제6회 지방정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충남을 위한 실질적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금년도 시행계획에 총 304개의 세부 과제를 확정 지었고 이것들이 도정 모든 실·국에 배분돼서 이행하고 있고 우리 자치안전실에서는 정기적으로 이행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국가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각 부처에 사업이 제안되는 체계인데 중점 과제별로 4개 분과위원회를 3월부터 운영했고요, 분기별 회의를 개최해서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을 실시하고 8월 중에, 예를 들자면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는 시기가 되거든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검토·의결을 거쳐서 국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되고 산업부에 제출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 및 도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선거 중립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도 공직자, 공공기관을 합쳐서 345명이 실제 선거 사무원으로 참여 지원하였고요, 도내 977개소의 투개표소에 대해서 점검·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질의 답변, 선거제도 개선 사항 등을 지속 발굴해서 도-시군이 같이 공유·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과 효율적 재산 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먼저 도정 목표 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 3조 2647억 원 대비 5월 말 기준 1조 4610억 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대비 1482억 원의 세입을 증가시켰습니다.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액 126억을 징수하였으며, 목적 외 사용 감면 물건 등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상반기에 4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에서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대로 체납 전담팀이 만들어질 계획인데요, 전담팀을 만들어주시면 연말까지 여러 가지 체납 절차를 보다 강력하고 주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공유재산 관리 강화 및 균형 잡힌 취득·처분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재산·토지 정보 간 자동 매칭으로 누락 재산 발굴 등 재산 정보의 최신화를 관리하여 상반기에 491필지 대상 157억 원의 누락 재산을 발굴·등록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통해 천안5 단지형 외투지역 등 5건 694억 원의 재산도 취득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보존부적합 매각 대상 재산 일제 조사 및 매각을 추진하고 미합병된 도로, 하천 등 행정재산을 적정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집행과 관련하여 신속집행 대상액 7조 7655억 원 대비 5조 280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였는데 하반기도 신속집행 관련 지표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 및 알짜배기 예금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체계적인 공적 자금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 기준 29억 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휴자금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고이율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 수입 극대화, 예금 계좌 점검 등을 통해 회계 사고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도정의 실현입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이름으로, 서천 특화시장 같은 경우는 종결이 됐습니다마는 ASF라고 하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사 집단 행동, 여름철 풍수해 대비 등 3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군 간 재난 안전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안전정책협의체 6회, 6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 민관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난 안전과 관련된 여러 유관 기관들의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도내 시군별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863명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교육을 했는데 자율방재단이 지역에서 활동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도 합당하게 지워주고 그에 맞는 대우 그리고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상반기부터 준비한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도 그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일단 선발을 했고요, 조만간 발대식을 할 예정입니다.
  재난 대비 40개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연 재난에 12개, 사회 재난에 28개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매뉴얼이 시기에 맞게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최신화 작업도 하고요, 민간 다중이용시설 93개소의 매뉴얼도 현행화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역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서는 풍수해, 산불, 해양선박 등 3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와 함께 원페이퍼 매뉴얼 표준화를 마련해서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 구호 및 응급 복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6만 5740가구 대상 75억 원의 난방비를 재해구호기금을 통해서 지급한 바도 있고요, 재난 사전 예방 사업으로 49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운영·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여름철 풍수해, 폭염 등의 자연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시군과 함께 상황 관리와 또 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위험 요인 선제적 발굴 및 안전 점검 기능 강화를 위해 재해위험지구 76개 지구에 금년도 1398억 원을 투입,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수, 붕괴 등의 사전 예방도 하고 또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기 추진단, 이월 방지단 등의 모임체를 통해서 사업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빙기·우기 대비 안전 점검 1480개소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 그리고 상반기 15건의 대규모 지역축제 사전 점검 등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 점검 기능도 강화해 왔습니다.
  아울러 산불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 밀집 인파 안전사고 등에 대한 도 자체 및 중앙과 협업하여 안전 관리·감찰을 추진하였고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6개 분야 도-시군 특사경 활동을 계속 펼쳐 왔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풍수해, 동절기 안전 점검 및 안전 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난 4월 달에는 행안부 화재안전산업 진흥 시설 조성 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7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 드렸고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2026년까지 연구 장비도 구축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또 관련된 민간 기업체들도 지원을 하고 또 여러 공공시설이 연관되는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분야 클러스터를 만드는 기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2024 레디코리아(READYKorea) 훈련, 대형산불 재난 대응 토론 훈련, 재난관리자 역량 교육 등 대형 재난사고 대비 합동훈련 및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재난 안전 역량을 강화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도-청양군-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대형산불 대비 안전충남훈련을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재난 피해 일상 회복 지원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인 카시트 3639개, 안전세트 342개를 금년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12개 시군에는 방연마스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조례를 발의·의결을 해 주셨는데요,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적십자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번에 만드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통해서 그런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재난심리 회복 상담 763건을 지원하고 회복치유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통해서 108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각종 안전·재난사고 피해로부터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도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험금 15억 6000만 원을 지급해서 상반기 현재 보험금 수혜율이 5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500명 대상으로 연말까지 안전문화대학을 통해서 재난 안전 교육을 실시할 것이고요, 또 학생·시민들이 참여하는 재난 안전 골든벨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안보 유지를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관·군·경·소방이 공조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2회 운영하여 관련 기관 간의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였고 13만 6319명의 충청남도 민방위 자원의 편성 그리고 비상사태 대비 동원 자원 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 시설 235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경보통제소 노후 장비 3종 5대를 교체하는 경보 시스템 개선 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에 국가비상사태 대비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 실시 및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서 기관 간의 협조 체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협력과 상생으로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눔 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행사를 지난 4월에 태안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점 캠프 프로그램을 1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 나눔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관련돼서 지역의 대규모 축제인 이순신 축제, 내포 마라톤대회, 충남도민체전 등 여러 각종 축제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도-시군이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홍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에도 건의를 했고 여러 포럼, 워크숍 자리에서도 충남도의 일관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 반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당진, 부여, 태안 등 마을관리소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참여하는 시군이 －마을이－ 선정이 됐고요, 좋은 충남형 마을관리소 모델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사회혁신센터 소통협력 공간 설계자가 선정이 됐고 6월에 설계 용역 착수 보고를 한 바 있듯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고 하반기에 착공이 이루어지면 내년도에 소통협력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에 정상적으로 첫발을 디딘 마을관리소 개소식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이 잘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포용적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권증진시책 시행계획 수립을 3월 달에 했고요, 또 각종 자치법규나 충남도 시책에 대해서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인권 영향평가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된 예우자를 예우하기 위해서 5·18, 6·10 기념식을 공모 형식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요, 또 민주화운동 참여자에 대해서 생활지원비, 명예수당 지원 사업을 금년도 처음 실시 했습니다.
  137억 규모의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과,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설계 작업이 마무리됐고요, 또 아울러서 전시 콘텐츠 부분에 대한 설계 공모도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 하반기 착공 또 전시 구성물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마무리, 내년도 10월 달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역시 공모 사업으로 4개 단체가 참여하는 조성 사업에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배분한 바도 있습니다.
  주민 주도 2025년도 도민참여예산 공모 사업을 150억 규모로 추진한 바가 있는데, 분과위원회, 도민 참여 온라인 의견 수렴 이런 거를 통해서 현재 한 78억 정도의 내년도 도민참여예산 사업이 선정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하반기에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운영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는데 역시 전문가-도-시군 함께하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의 틀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제도도 강구하고요, 또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는 여러 가지 국가적 시책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전담 체계를 준비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신분증형 녹음기를 보급했고, 보호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2024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6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을 총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있는 것처럼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3건, 제안 사항 12건, 총 16건에 대해서 10건은 추진 완료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0쪽 도정 질문, 5분 발언, 건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는 총 10건 중 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3쪽 5분 발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총 12건 중 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쪽 건의안 및 결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6건 중 1건은 추진 완료했고요,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은 방금 전에 보고드린 풍수해·폭염 관련 종합 대책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9쪽 자치안전실 간부 명단을 올렸습니다.
  이상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업무보고(자치안전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5개를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9월 중순경에 마무리 지을 거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도민들께서 건의하신 내용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기 전에, 9월 중순까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무래도…….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1순위는 도지사하고 시장·군수 일정을 잡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 회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지사의 시군 방문인데, 시민과의 대화, 도민과의 대화인데 우선적으로 의원님들이 계셔야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럼요.
  당연히 이제…… 그런데 다만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 실제 상반기 때 도지사께서 도민과 얘기하는데 의원님들을 사실 많이 찾으시거든요.
  의원님들, 이것 좀 맡아서 해 달라고도 많이 하시는데, 의원님들 모시고 해야 되는 것 당연한 말씀인데 일정이 조금 충돌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웃으며) 아니에요.
  알아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사실은 논산시 일정이 연기됐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셨다는 말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도 조금 변명을 하자면 1년의 일정을 이것저것 빼고 시장·군수님 또 도지사 일정 맞추고 하다 보면 가용 날짜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도지사께서 가시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인공이시거든요.
  도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 저도 100% 인정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충돌되지 않도록 일정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 일정과 관련해서 적어도 최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께는 조정의 여지가 있는지, 안 되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왜 걱정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거는 그냥 훈련이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한화토탈에너지스에 가서, 그러니까 그런 걸 가상해서 실제 훈련을 현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사실 주민들께서 참여하는 건 아닌데, 관련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화학시설 방재단, 소방본부 등등 진행되는 시나리오대로 자기 역할을 연습하는 거 하고요, 주민들한테 실제 긴급 문자 발송하고 이런 것들을 하죠, 훈련용으로.
  그런데 물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외국인투자지역 산단을 만들려고 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하기 위해서 산업부, 도, 해당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땅을 삽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그거를 통과시켜 주신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산업경제실에서 하고 당연히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인근 산업단지의 가격, 정확한 감평 이런 걸 다 토대로 해서 사는 거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산업부가 한 80, 나머지 5 대 5 10%를 도·시군이 사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게 우리 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산으로 되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추경이나 있으면 그것도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죠, 금년도라고 해도.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사실은 최근 2∼3년간 금리가 높았고 그중에서도 또 좋은 계좌를 찾아서 이자 관리를 한 거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한 10여 년 정도…… 도 방재는 아니고요, 시장·군수께서 구성한 방재단인데 그 시군 대표님들이 도에 와서 회의를 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요즘은 활동을 많이 해 주시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짧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 법은 자연재해대책법이고요, 시군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도에서도 조례가 있습니다, 협의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요즘 시군에서 많이 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이 시군 자율방재단 여러분들이십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유념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제가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요구했던 게 ‘시에서 방안을 마련해라, 그러면 그걸 토대로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사실 제가 봐서는 시에서 아직 가져온 게 없는 것 같은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38억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내포 지하차도 같은 경우가 재해 예방 차원에서 차단 방지 시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 부분에,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토록 도와주셨던 거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상황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내포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반영되지 않았다가 긴급하게, 사실 내포 지하차도가 규모가 큰 도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38억을 지원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CCTV 이런 사업을 한 지가 최근 한 2∼3년 됐고요.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이런 걸 떠나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보면 10개소 정도 합니다.
  진입 차단 시설 혹은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비가 오면 내리는 차단 시설 이런 것들은 한 10개소 정도는 하고 있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어떻게 보면 최고 역점 사업입니다.
  소위 말해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반지하 주택, 지하차도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로서 보강을 하든가 아니면 요즘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둘, 담당 주민, 도로 관리자 이런 식으로 4인 1조 전담자가 돼 있어서 일정한 비가 오면 인적 통제를 하는 거죠.
  조그마한 데는 인적 통제 하고 큰 시설은 자동 차단 시설이 들어가는데 요즘 가장 역점적으로 재난 안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편의점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다양한 무더위 쉼터 중에 하나의 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런 사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두 번째 말씀 주셨던 담당 팀장, 사무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 첫 번째.
  이거는 79∼80쪽에 있는 것…….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담당 사무관 이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희 자치안전실은, 그날이 7월 10일이거든요.
  비인면에 도착했을 때 한 4시 반 정도 됐는데 그 현장을 안내하고 수행하는 주체였기 때문에…….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저도 우연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그…….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글쎄요.
  재난 현장에서, 저는 그날 의전 차원에서 갔던 건 아니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일반적인 흐름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내빈 소개를 밑에서 다 하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말씀하시는 분만 올라가는데 시장·군수님이 환영의 말씀 할 때 올라가시고 내려오시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내려오면 도지사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시작 자체를 다 단하에서 했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도지사, 해당 시장·군수께서 올라가 있으셨다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니요, 과거의 사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도지사께서 시민과 군민과의 대화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니, 말씀하시는 분이 단상에서 마이크 잡고 인사하는 거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은 단상에 두 좌석이 있어서 주로 지사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필요하면 시장·군수님이 일어나서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왔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런 것도 가능은 할 거 같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민선 7기, 8기 이렇게 따로 구분은 못 했는데 어쨌든 대화하시는 주체자가 올라와서 주로 말씀을 했던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어쨌든 이렇게 연출하는 방식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다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민선 7기, 6기 때는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더 합리적인 방법을…….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의전상의 잘못을 하기 위해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예의와 존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니, 단상에 두 분이 다 있는 게 합리적인지 그런 거는 좀 볼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대화를 도지사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는 진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해당 시군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글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다양한 평가·의견을 듣고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의견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의전이나 이런 소명 때문에 했던 건 아니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시장·군수님이 답변해야 될 내용도 많아요, 사실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맞아요.
  그런 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유념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어느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요, 세부 시행계획 304개라고 하면 도정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304개의 실행 과제 중에, 전 실·국이 다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백화점식 아니냐 이런 건 있는데, 다만 법령상 시도의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받아야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절차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도에서 실천하는 주제가 있는 반면에 지방시대위원회를 꼭 거쳐야 되는 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 부분은 계속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우리 도에서 현재 운영하는 방식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기본적으로는 도-시군 5 대 5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로 분리해서, 도 정책 과제는 5 대 5 이렇게 하고 시군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상반기 중에 도정 질의를 통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때 기회가 돼서 전반적으로 관리 실태 점검하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거와 관련돼서 차후에 보고드리고요, 다행인 것은 도와 시가 논의를 시작해서 뭔가 하자고 여러 가지 대책 회의를 하던 중에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권익위에서도 참여해서 제3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주민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그다음 주에도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반갑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마찬가지로 국가 법령 플러스 우리 도 자치 조례 그쪽에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정비 대상은 아니었고요, 그 이외에 운영 실적이 없거나 이런 것들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죠.
  정비 기준에 의거해서 운영 실적이 없거나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정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를 상세 분석을 해서 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2024년 단년도 과제는 아니고요, 방금 전에 최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도정이 하는 전체 과제 수가 다 망라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과제까지 해서 304개고요,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관심 있으신 경우에 따라 ‘지방분권’, ‘균형발전’ 이런 주제로 추려보면 그 과제 수는 많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그중에 단년도에 끝나는 과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계속 과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올해 304개 세부 실천 과제의 전체 사업비를 뽑자면 뽑을 수는 있겠는데 사실은 그 전체 사업비를 뽑는 게 의미가 없어서 제가 그거는 조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그렇게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제가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간단하게, 2024년도 재정 투입 계획은 국비가 214억, 지방비가 169억 그래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383억 정도가 되는데요, 5년짜리 계획을 세웠을 때의 기준으로 따지면 한 2990억, 그러니까 올해는 한 380억인데 5개년 합계액은 2990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확보가 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이 국비가 다 확보됐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좀 상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지방시대 4대 특구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등 해서 4개 특구가 있는데요, 기회발전특구 관련 사업은 산업경제실의 경제정책과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8월 달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충남도 안으로 －사업계획안으로－ 제출될 것이고요, 간단히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구역인데 보통 한 200만 평 내외이고요, 우리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령의 수소산업, 서산의 첨단화학, 논산의 국방군수 특구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부여의 이차전지, 예산의 농생명 융복합 기회발전특구, 이렇게 후보지를 놓고 금년도 사업으로 신청할 거면 경제정책과에서 그 안을 마련해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심의·의결을 받는 거죠.
  그래야 충남도 안으로 확정해서 제출이 되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충남도 사업계획안이 타당하냐 그런 거를 심의해 주시는 거고요, 지정은 어차피 국가 지방시대위원회에 통과돼서 산업통상부에서 판정을 하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아까 업무보고 시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적으로 재난의 유형을 40개로 잡습니다.
  풍수해 같은 경우 재난 유형이죠, 그렇죠?
  유형인데, 이거는 공공에서 하는 재난관리 매뉴얼이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은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 상황 매뉴얼…….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93개 매뉴얼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 물놀이 시설, 대형 쇼핑센터인데 그 시설에, 그 쇼핑센터에서의 위기 대응 매뉴얼, 그러니까 쇼핑센터가 갖고 있는 매뉴얼이에요.
  바닥 면적이 5000㎡ 이상이 되면 ‘너희들은 다중밀집시설, 다중이용시설이니까 자체 매뉴얼을 갖고 있어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다 보니 그 시설이 매뉴얼을 잘 갖고 있는지, 지키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하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마을관리소 관련 조례가 작년에 안장헌 의원님 발의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어떤 의원님이 하셨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금년도에는 도비 9000, 3 대 7로 나머지 70은 시군비 보태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시군비로 하면 3억이네요.
  3억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도 해 주셨는데 당진, 부여, 태안 이렇게 해서 3개 시군에 4개소를 한번 시범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하고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 마을 단위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관리는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해는 하는데 중복될 수도 있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을 마련해서 시범 사업을 하는 건데 정말 이게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는 건지, 중복적인 요소는 없는 건지, 운영의 주체는 누가 할 건지, 그렇죠?
  저도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고민을 똑같이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연말이면 또 일정 기간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발전시킬 건지 아니면 일몰 사업이 될 것지는 저희가 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구체적인 계획서는 시군별로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시군에서 －상세한 거는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어느 시군은 직영을 하겠다는 데도 있고요, 어디는 주민자치회에 줘서 하겠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의회에서 조례도 만들어 주셨고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사전 연구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적용되는, 예를 들자면 태안은 이런 유형으로, 당진은 이런 유형으로 주민과 함께 시범 실시를 적어도 정해진 기간 하다 보면 그래도 가장 최적의 운영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중복이 돼서 경우에 따라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시점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물론입니다, 위원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이해하기는 공동주택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듯이 단독주택, 농촌 마을 이런 곳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좋은 모델을 잘 안착할 수 있는지 지켜보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지방정부 혹은 시군, 시도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의를 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목소리를 내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발전적으로 가는 과정일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주민자치회 구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서는 위원님도 동의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완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늘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가 제도상 완전히 자리 잡힌 건 아니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지금 입법화를 다양하게 논의하는 것도 있고요, 아마 지역에서의 그런 목소리가 반영돼서 국회에서도 다양한 제정안을 냈다고 생각은 하는데, 중앙 단위에서의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은 그렇고 또 주민자치회도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시군별로 다양한 사업, 조직의 형태 이런 논의는 계속해 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의 논의의 장은 TF나 이런 걸 통해서 도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입법화 과정에서도 저희가 잘 참여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희가 적어도 금년도 계획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진행하고 있는데, 하반기가 되면 일몰 사업 빼고 내년도 사업, TF에서 논의한 새로운 내용 같은 걸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또 꾸며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하시는 연구 모임도 있고 우리 도·시군 공무원들끼리 간담회 하는 게 아마 다음 주에 잡혀 있고요, 하자라고 계획은 다 잡혀 있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상반기에도 그렇지만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 이런 것은 계속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위원님과 상의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물론이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이 예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인사 갖고 있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우리가 조직을 갖고 있죠.
  조직 관리가 되어 있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도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저희가 하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희가 지방세를 담당하다 보니 세입의 일정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는 맞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체 세입을 하는 건 맞고 신속집행과 관련돼서는 운영지원과 경리 부서, 그러니까 예산을 실제 집행해 주는 데죠.
  비용 지불을…… 하다못해 월급 같은 거를 저희 이쪽 부서에서 다 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또 계약 업무도 여기서 하고요.
  그래서 계약 절차를 빠르게 한다든가 예산 집행을 빠르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일부 세입을 하는 거고 예산 편성은 기획실에서 하는 거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실제 자금 집행을…….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각 사업 부서에서 요청…….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자치안전실에 있는 거를.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담당 과장님이 보충 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조금 혼선이 있었네요.
  도 전체, 예.

○운영지원과장 신일호   운영지원과장 신일호입니다.
  예산실에서 세출 편성권을 갖고 있고요, 편성된 예산을 저희 운영지원과 경리팀에서 집행을 하고 지출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신일호   예.

○운영지원과장 신일호   각 과에서 저희 경리팀으로…….

○운영지원과장 신일호   저희 자치안전실뿐만이 아니고 도 전체 예산,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신일호   쉽게 말씀드려서 도 전체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집행, 집행 부분입니다.
  집행 부분은, 저희가 농협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운영지원과 경리팀에서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민선 1∼2년 차 때 다 건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보면 한 200개 300개 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가 하는 거 그걸로 따지면 70∼80%가 되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85.5%…….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과장님도 있고 팀장님도 있고 다 있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물론입니다.
  무슨 취지로 말씀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도 답변드려도 될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1∼2년 차에 883건이 건의가 됐는데 실제 진짜 수용 곤란하거나 이거 어려우니 장기 검토하자 이런 거 빼는 거, 추진 완료가 됐거나 추진 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하는 말씀은 맞고요, 그게 처리율에 잡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처리가 됐거나 진행 중인 거 3년, 5년짜리…….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게 이제 완료, 제가 말씀드렸던 883건이라고 하면 1∼2년 차 동안에 335건이 완료가 됐고 처리 중에 있다고 분류되는 게 420건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를 별도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산 것이 77건인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으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도민참여예산 추진위원회, 도민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그 위원회를 저희가 주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원들이 제안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접수받아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한 번 거르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각 행정기관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제도를 도입한 지 제 생각에는 한 10여 년 가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지는 않죠.
  전에는 집합된 모임에서 －위원회에서만－ 걸러졌다면 요즘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그런데 사실은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는 또 사실이거든요.
  그냥 올해의 몇 가지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쨌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고 혹은 저희가 제안 사항, 공모 접수를 다 받아서 일차적으로 모아본 게 252건 462억이었어요.
  그런데 실용성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중복되거나 하는 건데 그렇게 한 번 접수된 걸 가지고 실행 가능한지 도 부서에서 물어봐야죠.
  시군에서도 같이 할 거는 시군 부서에도 다 물어봐서 모아진 게 예를 들어서 현재 47건 70억인데 이게 3차 분과 투표 이런 절차를 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452억이 모자랐다가 그래도 행정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한 70억까지 모아진 거거든요, 중복되는 거 빼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죠, 퍼센트로는 많이 안 됐는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희가 한도 150억을 놓고 하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중앙합동조사단이 서천에 18일부터 자리 잡았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요?
  예, 다녀갔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최 위원님 말씀마따나 혼나기 바빴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잘 지켜서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는 행정복지센터 앞에…….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가로가 다 망가졌더라고요, 도로가.
  거기에 갔었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번 실·국이랑 같이 호우 피해 논의 과정에서 농업 부분, 어떻게 피해 산정하는지를 이번에 좀 공부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건 농림국에서 피해 조사를 하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죠.
  최종 집계나 이런 거를 저희가 하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런 내용들이 농림국과도 공유가 되도록,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피해 조사는 해당 국에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계는 저희가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전달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꽁무니 쫓아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게 폭넓게 보장을 하죠.
  시민안전보험, 우리 입장에서는 도민안전보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농작물이나 이런 거는 농업재해보험 이런 거고 이거는 사람 신체에 대한 안전사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다든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부분 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수혜율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보험료보다 100% 이상 하다 보니 이거를 매년 단위로 갱신하려고 그러면 보험사가 안 나타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런 사례가 많고요, 일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단독으로 수주하는 게 아니라 조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몇 개 보험사가 같이 공동으로 계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 국내 보험사가 없어서 외국 보험사로 넓게 찾아야 계약 당사자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보험 수혜가 100% 미만이 된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100%를 넘는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계약을 하려면 보험사를 조금 찾아 나서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도적으로 잘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우리 도내에 5300여 명.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여러 단체에서 조금 중복 가입이 된 분들이 있을 건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어느 단체에 따라서는, 이 단체도 법정 단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연세도 있고 활동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재난 대응을 하다 보니, 사실은 시군 단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누가 뭐래도 역할을 해 줘야 될 중요성이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발전 방안, 연령층도 폭넓게 가입도 유도하고 역할도 주고 그 대신 지원도 좀 많이 하고 이런 생각은 늘 갖고 있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구성 자체는 시군에서 하는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럼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어쨌든 도에서도 조금씩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또 간담회도 하고 이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리고 올해 처음 시군 순회하면서 방재단 쪽 교육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활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현숙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또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작년에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쨌든 연구도 했다고 생각하고요, 금년도에 이런 내용들을 시군 공모를 통해서 4개소를 처음 해 보는 겁니다.
  처음 시범 사업을 하는데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처럼 단독주택과 농촌 지역의 거주민들을 위한 마을관리소, 사회복지, 주거 안전, 생활 편의, 생활 개선, 여러 가지 용도의 역할을 해 주는 마을관리소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출발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당진 마을관리소 원당점 이런 식으로 출발하고 어떤 역할을 더 잘해 나갈 수 있을지, 기본적인 역할에다가 그런 것들을 지역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선택과 집중의 사업도 발굴하고 하면서 금년도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해 보면, 이 마을관리소가 제도로서 좋은지, 중복되는지, 누가 운영을 해야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예를 들어서 대학가 원룸, 원룸가?
  원룸 마을, 그런 데도 사실은 타당할 것 같아요.
  지역 마을 유형에 맞게 마을관리소의 어떤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4개소 시범 마을관리소, 잘 해 보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58페이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정액을 매년 기금에 적립을 해 주죠.
  그런데 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몇 년 동안 사용을 못 했어요, 남북 교류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금은 당장 폐지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많이 모으지는 못했는데, 1억 2000만 원 이 정도 모아진 상태여서 지금 써야 될 정도까지 모아지지는 않았습니다.
  2년 차고요,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안전 파트 쪽에서 쓰이는 건데 그 자치단체 보통세 수입액의 0.5%는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은 1%예요.
  그래서 재해구호기금은 1년에 한 120억 정도 모아지고요, 재난관리기금은 한 240억 정도 모아지고, 기존에 모았던 거 보태기 해서 해마다 지출 계획, 수입 계획을 짜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바꿔서 합니다, 변경 계획을 짜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지금 반밖에 안 지나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탄력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시군 장비대 그것도 우선적으로 5억, 1억 이렇게 배분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런 게 재난관리기금에서 투입이 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지역 소멸, 지역 경제 불균형 발전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 위원들 중에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물론이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럼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5년간에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는 부가가치세의 10%로…… 그게 지방분, 지방소비세가 되는데 조금 상세한 질문을…….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방금 전 위원님 말씀 다 주셨는데요, 부가가치세.
  10% 세액이 부가가치세잖아요.
  그중의 10%가 지방소비세로 잡히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비율을 다시…….
    (○집행부석에서  25.3%)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그게 계속 점차 올랐어요.
  올라서 현재 25.3%.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비율이 1조 넘게, 2개가 최고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맞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상욱   자치행정과장 전상욱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상욱   예.

○자치행정과장 전상욱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벅찹니다.
  말씀드리면 262건 정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0억 정도의 예산이 신청되는데 저희 실무자들이 걸러내는 데도 한 달 이상 시간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상욱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50억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차 반으로 줄이고, 그래서 시군과 겹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상욱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활동 경비…….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거는 우리 담당…….

○자연재난과장 김성환   자연재난과장 김성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역은 시군에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사무실 운영 경비를 쓰는 것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김성환   활동하는 수당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 참석하시면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김성환   이거는 시군에 보조한 내역이고요.

○자연재난과장 김성환   예, 1000만 원씩 15개 시군 준 내역입니다.

○자연재난과장 김성환   한 30∼40만 원 정도…….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회의 수당이 2만 원 아닌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월 40만 원.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연재난과장 김성환   위원님, 시군에 각각의 조례가 있습니다, 시군별.

○자연재난과장 김성환   예, 시군별 조례에 의해서 일부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전체 15개 시군 조례를 봐서…….

○자연재난과장 김성환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리고 위원님, 앞의 600만 원은 자율방재단, 시군의 회장님들이 모인 15명의 연합회에 대해서 저희가 600 600, 한 1200만 원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1억 5000은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15개 시군에 1000만 원이니까, 운영비 보조를 해 주는데 장비를 사든 뭐를 사든 1000만 원씩이니까, 시군당 1000만 원이면 많은 건 아니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좀 도와달라고 아우성인데 예산을 많이 못 늘리긴 했어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희가 15개 시군 계제에 방범대 조례, 운영하는 상황 이런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우리 마을관리소 인원으로 2명을 지원받았는데 이분들이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식으로 전용되는 거는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니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직영을 하면 이 두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거고요, 어느 단체에 위탁을 했다면 이 두 사람분의 운영 인건비를 주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이 두 분이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직영으로 하든 맡기든 두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해 주면 되겠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 속해 있는 직원이 이 마을관리소 일을 하게 됐어.
  그러면 마을관리소 일을 하고 그 해당되는 인건비를 받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 사람이 채용되고서 마을주민자치회 업무를 보도록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소위 말해서 공사는 구분해라 이런 취지죠.
  이게 마을관리소 일인지 주민자치회 일인지 무슨 일인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죠.
  마을관리소 전용의 일을 해라, 이쪽 인건비를 받아서, 그런 취지죠.
  임용이 돼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좀 구분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번 하반기에 개소를 하고 또 지금 운영 주체 이런 게 다 정해졌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도 저희가 현장 점검하고 할 때 같이 가셔서 운영하는 사례도 보시고 또 의견도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새마을공동체 사업 있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어느 면에서 우려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저도 사실은 작년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장마 시기에 피해가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전국 공통 사항도 있고요, 예방·대비·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맞춤형으로 시군과 함께 어떤 대안을, 정책 제안을 도입한 것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 저희가 한 것 중의 하나가 충남형 세이프존, 한 마을 1개소 이상 주민대피소를 지정한다.
  그 지역에 마을 순찰을, 아까 방재단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이·통장, 방재단 이분들이 참여하는 안전 파트너.
  그래서 순찰도 도와드리고 경우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재난 약자들한테 1 대 1 매칭을 해서 한 게 충남형 세이프존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한 게 조금이라도 보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답변의 전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충남 역시 재난 대응형 자원봉사 통합관리시스템 체계 구축 해서 저도 작년 1월 1일 자로 이 일을 맡았지만, 작년 말에 조례도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자원봉사 체계가 바로바로 피해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체계 점검을 한번 했고요, 이번 호우 피해가 있는 중에도 군부대 포함 피해 조사 요청 신고 접수되는 곳에 해당되는 인원들을 빨리빨리 투입했던 것도 그런 게 가동돼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 대목은 저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어느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저도 현장에 갔는데 논산 부적면 농민께서 작년에 이렇게 똑같이 피해 봤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소연을 하셨는데 사실은 농어촌공사 배수펌프 시설이 정상적이었으면 작동했어야 되는데 어떤 전기 감전 사고가 있어서 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 기능을 못 한 거죠.
  주민들은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침수가 됐고 이게 2년, 3년 같은 데 그대로 한다는 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답변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취약지 분석, 물론 침수 지도, 매년 침수가 되는 지역의 유형화된 지도도 있고 다 분류가 되는 거지만 그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해서 원인이 뭐고 이런 것들이 진단·처방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조금 변명하자면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110㎜, 88㎜ 이렇게 왔는데 80㎜ 이상 오니까 어딘가에서는 터져서 피해가 안 나타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점이 한편으로 준비를 하면서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똑같이 피해를 봤으니 드릴 말씀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방금 전에도 시스템적으로는 보완을 했다는 조금 변명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원인과 관련돼서는 어떤 능력의 한계 이전에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 하천 제방 수리 시설이, 아까 배수펌프장 시설이 강우강도 20년, 30년, 50년 이 정도 지표에 따라서 설계가 돼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변명이라고 말씀드린 게 200년 강도의 비가, 그러니까 시우량 80㎜, 100㎜ 이렇게 오는 거는 ‘저거는 막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군과 같이 한 거거든요.
  충남 세이프존이라고 해서 마을별로 미리 대피소를 정해 놨어요.
  여기 마을은 이 대피소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회관일 수도 있고요, 체육관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경로당, 마을회관으로 많이 대피하셨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대부분이 마을회관이고요, 초등학교, 당진 실내체육관 그리고 민간 시설인데 펜션 시설을 저희가 대피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두 세대 네 분이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 기간 중에 대피하신 분들은 하루 이틀 일시 대피했다가 귀가하신 분들도 있고요, 부여 쪽에서 일시에 대피하는 대피자가 많았다가 또 그다음 날은 논산에서 이렇게 한다든가 지역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글쎄요, 이게 시군이 갖고 있는 구호 세트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여서 제가 봐서는 사전 준비된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공급하고요, 이런 구호 세트…… 또 그분들께서는 음료수, 먹을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요청을 한다고 그럽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구호 세트도 그렇지만 집에서 그냥 쉽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빨리빨리 이렇게 보급을 해 줘야 그래야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논산에서 초창기 7월 7일∼8일 호우가 왔을 때 두 개 나란히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었는데 한 곳이 산사태 우려가 있어서 바로 옆에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서 옆에 사회복지시설로 이동 대피 시킨 적은 있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진짜 귀찮으리만큼 정부 방침이, 사실은 작년에 경북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어쨌든 우리 충남에서 초기에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전 대피입니다.
  일몰 전, ‘어두워지기 전에 예상되면 사전 대피 시켜라’ 이런 게 있어서 산사태 경보·주의보 이 문자를 계속 산림청이나 이쪽에서 실시간으로 받아요.
  그러면 어쨌든 사전 대피 이거를 받다 보니까 대피하는 시점이 빨라졌어요.
  더 빨라지고 그래서 나중에 귀가하더라도 사전 대피 협조 요청을 계속해서, 현장에서 사실 대피하시라고 하면 안 하거든요.
  설득해서 사전 대피하고 조금 진정이 되면 귀가시켜 드리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사전 대피를 많이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 시점이 좀 지나면…… 저희가 5899개 마을에 6100여 개의 마을대피소가 있고 안전파트너라는 이름으로 위원장님 말씀 주신 도움이 필요한 채로 대피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걸 다 구도를 잡아서 비가 오는 호우 중에 그걸 가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후에는 마을대피소가 괜찮은 건지, 사전 대피는 잘 된 건지, 시설상 보완이 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일단 운영을 해 봤으니까 조금 발전시킬 부분은 계속 찾아서 발전시켜서 우리 충남도의 재난대응시스템의 하나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심리회복의 어떤 기능·역할을 직영을 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충청남도 적십자사에 위탁을 한 거고요, 이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행정기관, 도청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도청에 설치해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죠.
  그거는 기능을 해 주는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 협의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죠.
  의사 쪽에서도 오시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유관 기관 등의 구성원들이 당연직으로 오시는 거고요, 민간 부분의 재난심리전문가, 병원 관계자 이런 분들이 와서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는 거죠.
  우리 도가 계획을 잘 세웠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