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지난 7월 3일 상견례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욱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관현 다문화외국인주민팀장입니다.
  이고은 권익보호팀장입니다.
  이진숙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박근성 가족정책팀장은 8월 초까지 질병 휴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이기선 전 체육청소년팀장은 균형발전국 개발전략과로 인사 발령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고자 인쇄를 다시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입니다.
  빠르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구는 5팀으로 정원 24명에 현원도 24명입니다.
  다음은 2쪽, 각 팀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예산 현황은 전년도보다 56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006억 100만 원입니다.
  3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는 충남가족센터 개소 및 도내 대학과 우수 일자리 협약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학습 격차 해소 및 대상 단계별 특화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는 유관순상의 위상 강화와 지역 성평등 지수의 중상위권 도약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과를 이루었으며,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신규 개소, 충남형 통합 상담 체계 개편 등 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확대 및 드론 파일럿 양성 교육으로 건강한 성장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돌봄 강화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품질 향상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 성과를 더욱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부터는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의 포용과 돌봄 및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가족 친화 인증 신규 47개사를 발굴하였으며, 위기 임산부 및 보호 출산 지역 상담 기관 운영 등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형 산업안전 일자리 등 우수 여성 일자리 창출 과정을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앞으로 여성·가족과 여성 창업자 지원 업무협약 및 가족 축제 개최 및 가족 돌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쪽,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단계별 안착 지원을 위해 이중언어 환경 조성 등 다문화가족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장기 정착 유도를 위해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기능 보강과 다양한 가족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신문의 디지털 신문 서비스 개편 등 외국인 주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수준 향상입니다.
  유관순상 위상 강화를 위해 시상금 상향 및 1000여 명이 참석한 전국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유관순상 후보자의 국적 제한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으로 8개 단체 지원 및 도·시군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성평등 주간 기념 제39회 충청남도 여성대회를 9월 20일 날 당진문예의전당에서 개최하오니 위원님들께 참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7쪽, 여성 권익 보호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전국 최초로 폭력 피해 보호·지원 시설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2025년도 여성가족부 정책 과제화를 통해 전국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충남서남부해바라기센터 개소를 통해 피해자 지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순옥 부위원장님이 5분 발언으로 제안해 주신 충남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설치하여 피해자 상담 지원 등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여성들의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보호 및 참여 확대입니다.
  급식 지원 단가 1만 원 현실화 및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무료 자판기 27대를 신규 설치 하고, 드론 파일럿은 5기에 50명이 수료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드론 파일럿 국가자격증 1종 취득 과정을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돕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 14건 선정 및 베트남 롱안성 청소년 22명을 초청 연수 하였고, 청소년 수련 시설 1개소 건립과 노후 시설 6개소의 기능 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4개 단체, 1800명의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수능 전후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11쪽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으로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사항은 총 18건 중 12건을 추진 완료 하였고, 6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번과 2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과 시군 간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준비 철저는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 설계 과정에서 과다 증액 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4번, 고려인 주민 공간 마련은 광주광역시 벤치마킹을 활용, 선주민과 이주민이 융합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 하겠습니다.
  16쪽 5번과 6번의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높은 원인 조사 및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마련은 도교육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협의하여 학교들과 연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12대 도정 질문,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 및 긴급현안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총 6건 중 5건을 추진 완료 하였고 1건을 추진 중입니다.
  19쪽의 추진 사항으로는 충청남도 미래재단 설립 제안은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단절 없는 정책 추진과 시너지 효과도 있기에 청소년 관련 센터와 청년센터의 운영 상황을 보아 가면서 향후 통합 재단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총 8건 중 2건을 추진 완료 하였고 5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추진 불가입니다.
  1번, 신순옥 부위원장님의 충청남도 디지털 성범죄 안심센터 건립 촉구와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번,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확실하고 전략적인 대안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기능 보강과 다가족·다문화 페스티벌 등 외국인 주민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3번, 폭력 피해자 지원 통합 대응 체계 필요는 앞서 보고드린 충남폭력피해상담소 구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겠습니다.
  4번, 이철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확충 및 시군 거버넌스 구축은 현재 도 및 시군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15개소 운영 중이며, 향후 센터 운영 상황에 맞춰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5번,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충남형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필요는 현재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며, 향후 다문화자녀 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도교육청 협력을 통한 연계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총 1건이며, 이철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학교 밖 청소년 통계 관리 체계 구축 및 방안 마련은 현재 추진 중이며 앞으로 도교육청·학교밖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통계 관리 시스템을 안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은, 지사님께서도 돌봄 풀 케어 정책을 펴시지 않습니까?
  그거와 맥을 같이 해서 우리 도내 기업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아니면 공공기관 이분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으면 여가부에서 인증을 해 주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저희가 지방세 감면보다는 세무 조사 같은 걸 유예해 준다든가, 아니면 문화 시설을 무료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준다든가 이런 면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증 기업이 되려면 수수료 이런 게 한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내야 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이런 거를 우리가 지원하든가 아니면 여가부에 이야기를 해서 제도 개선 해석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추진 중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지금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32명 있고, 그중에 정규직이 17명 그리고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통역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미혼모가 아이를 낳거나 그러면 몰래 유기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또 병원에서 낳지 않고 집이나 다른 데서 낳으면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병원에서 받아서 임산부를 보호하면서 감염과 아니면 출산을 했을 경우에…….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그렇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그렇지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분들과 계속 상담을 해서…… 위기 임산부를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안 ‘구세군아름드리’라는 지역 상담 기관이 그동안 그거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제도화가 돼서 7월 19일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저희가 천안 구세군아름드리에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상담사들이라든가 보호·케어하는 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일반 성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성폭력 이런 전부 다를 아울러서…….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해바라기센터와 성폭력센터를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지금 제가 여기 와가지고 느낀 게 비슷비슷한 기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가족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하고 통합을 하듯이 그렇게 통합을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상담도 하고 케어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아직까지는 제가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고민해가지고 좋은 장점만을 모아가지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이거는 개인 정보 이런 게 있는 사항이라 사례별로…….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1년에 한 4명 정도 된다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깊이 고민해 보지 못했는데 성매매 유입 경로로 인해서 피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자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시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치료 이런 건 하는데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피해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소송 비용이나 법률 지원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제가 아직 미천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고민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센터장이 되고, 원래는 병원장이 센터장…… 그런데 병원장이 센터장을 하기에는 이게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케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성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센터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에서도 －규정에서도－ 병원장 얘기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산부인과 이런 의사가 있으면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성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하고 있고, 천안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병원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어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2개 다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아닙니다.
  가족정책팀장이 공석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전 거를 보신 것 같아요.
  인사 발령이 어제 나가지고…….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어제 인사 난 게 반영이…….

○여성정책팀장 소병욱   예, 상금이 현재 3000만 원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소병욱   예.

○여성정책팀장 소병욱   홍보비는 현재 연 4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소병욱   예.

○여성정책팀장 소병욱   솔직히 실무자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높일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산 설 때 좀…….

○다문화외국인주민팀장 이관현   예, 이관현입니다.

○다문화외국인주민팀장 이관현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외국인주민팀장 이관현   전문사가요?

○다문화외국인주민팀장 이관현   예, 그분들은 외국인입니다.
  이쪽에 오신 분들이, 한국말도 가능한 분들이 통화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외국인주민팀장 이관현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외국인주민팀장 이관현   36명입니다.
  서른여섯 분이 대기를 해가지고 주말까지 24시간…….

○다문화외국인주민팀장 이관현   아닙니다.
  16개를 교대로, 주간에 교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외국인주민팀장 이관현   예.

○청소년정책팀장 이진숙   예, 맞습니다.

○청소년정책팀장 이진숙   6월까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그래서 더 늘리려고, 처음에 저도 그거를 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다 완료를 해서 목표를 잘못 잡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하반기에 목표를 더 높게 잡아서 하겠습니다.

○청소년정책팀장 이진숙   올해 상반기 목표를 업무보고 할 때 5100명으로 보고드려서 이 목표를 변경 안 하고 그대로 보고드렸습니다.

○청소년정책팀장 이진숙   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정책팀장 이진숙   현재 실적이고요, 월에 5만 원씩 현재까지 82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정책팀장 이진숙   예, 12개월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정책팀장 이진숙   이거는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연말까지는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하고 대안학교 애들 해서 현재 828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아니,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게 우리가 전부 다 관리할 수……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고, 못 들어오는 학생들은 우리가 발굴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월 달에 발굴할 수도 있고 9월 달에 발굴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하면 어떤 학생들은 1월부터 하면 12개월을 다 받을 수 있고, 9월 달에 신청하면 4개월, 5개월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그리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그렇지요.
  발굴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아닙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이거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시군하고 저희 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발굴해가지고 낙오되고 누락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원래 이진숙 팀장이 가족정책팀장이었는데 이번 인사 발령에 의해서 청소년팀장으로 발령이 됐고, 가족정책팀장은 현재 박근성 씨인데 이분이 디스크 수술로 인해서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서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드론 전문 교육기관?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올해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검토해서 금산 쪽에도…… 금산에 대안학교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으로 대안학교도 들어가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하여튼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가정 밖 청소년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통계 관리가 무척 힘들더라고요.
  이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가지고 제도권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 생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디가 주가 돼야 되는지 직원들끼리 아동복지 쪽이다, 복지·보건 쪽이다, 여성·가족 쪽이다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저희가 하는 거로 가르마를 타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천안 구세군아름드리라는 지역 상담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준 상태고요, 천안 구세군아름드리에서 그동안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선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출산이나 양육이나 아동 보호에 관한 정보 제공이라든가 상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본격적인 시행이 19일부터 됐는데, 우선은 위기 임산부를 발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찾아오는 사람만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23년도에 복지국에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반기에 한 번씩은 시군과 청소년 아니면 여성센터를 통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통계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받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서 하반기에는 실제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위탁 포기서 그 얘기까지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위탁 만료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그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고요, 9월 말까지 위탁 기간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하고의 관계가…… 보니까 여기에 센터장이 없어요.
  지금 정원이 5명인가인데 직원이 2명, 3명뿐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잘 안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그래서 서비스원에서 충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서비스원 관계가, 예전의 복지재단과 청소년진흥원하고 통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내용들을 얼른 파악해가지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가족정책팀장이었다가 청소년팀장으로…….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그때 당시 유관순상 한 분하고 유관순횃불상 20명을 시상했었지요.
  독립기념관 겨레의집에서 1000여 명의 군중들을 모아서 성대하게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올해가 3000만 원이었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올렸고, 제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올리자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위상을 좀 높이자.
  위상을 높이고 횃불상도 20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1명.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유관순상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아니, 상금도 높이고 상금뿐만 아니라 지금은 국내자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국외까지 넓혀 보자, 그리고 홍보도 더 하고, 그래서 유관순상이 세계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자,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상금도 높이고 홍보도 많이 하고 국외로 해서 유관순 열사의 높은 뜻을 기려 보자 하는 뜻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그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아니면 16세, 이분들 20명을 선발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다 맺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그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면…… 저희가 청소년을 직접 데려다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가서 학교 밖 청소년 소통카드를 사용해 보는 그런 저기는 시연할 수 있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올해 1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지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다문화·다자녀 가정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방과 후 돌봄을 하면서 저녁 1식도 제공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돌봄 사업은 제가 아직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가지고 특별히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사항이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은 우리 인식이 학교 안 다니고 나가서 일 저지르고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고 해서 이 학생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발굴해서…… 충남에 한 6000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 4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가 있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도에 있는지 아니면 저쪽 서울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서 우선 통계 관리, 이 학생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계 관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여성가족부에 계속 건의도 하고 우리가 통계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예산을 내려보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모레 30일 날 여성가족부 차관님이 천안에 오세요.
  여성 창업 관련해가지고 MOU를 맺으러 오시는데, 저희가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장관님이 안 계시고 차관만 있는데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폴리텍대학은 사실…… 글쎄요, 학교 밖 청소년과 폴리텍대학은 제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못 해 봤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폴리텍대학을 가려면 사실 고등학교 졸업 증명 저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정고시 이런 거 지원하는 방안을 빨리 발굴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지금 이철수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로 빨리 돌아오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그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가족정책팀과 청소년에 비중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고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이게 주민센터에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신청하기는 뭐하니까 부모들이 오셔가지고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이런 데에 팸플릿 이런 것들을 해서 놓고 거기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시군에서.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제가 학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이용자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직접 가서 신청하는 애들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부모님이 가가지고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청을 하고 나서 지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글쎄요,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법정 차상위라든가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이거든요.
  그런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인데,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전체적인 도 예산이, 기금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을 저희가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다 사용하면 고갈도 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자도…… 정기 적금도 붓고 그러는데, 예산실에서 추진하는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도정의 굵직굵직한…….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바로 사용 계획을 만들어서 수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중요 사업들은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고, 제안 사항을 주시거나 고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유관순상은 개인을 할 수도 있고 단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위원님께서…….

(「올려, 올려야 돼」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업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훈련 기관에서 그것을…….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를 들어서 기업과 연계가 되어 있다든가…….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직업훈련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새일센터가 11개 있는 거지요.

○청소년정책팀장 이진숙   예?

○청소년정책팀장 이진숙   …….

○청소년정책팀장 이진숙   예,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청소년정책팀장 이진숙   예, 저희가 새일에 돈을 주고 직업훈련을 시켜 주는 겁니다.

○청소년정책팀장 이진숙   지금 경력 단절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많이 시키는데요…….

○청소년정책팀장 이진숙   예.

○청소년정책팀장 이진숙   저희가 교육 훈련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담이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청소년정책팀장 이진숙   평균치는 저희가 안 해 봤습니다.

○청소년정책팀장 이진숙   예, 과정이.

○청소년정책팀장 이진숙   이진숙입니다.

○청소년정책팀장 이진숙   예, 작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청소년정책팀장 이진숙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도 파악이 안 된 부분이라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정책팀장 이진숙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내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현재 가족정책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바로 전 가족정책…….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다문화 특성화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 이런 내용입니다.
  언어 발달 지도사를 통해서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라든가 영유아, 초등 12세 이하에게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저희가 다문화 한 지 한 20년 되지 않았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지금 청소년의 범위를 보면 7세에서 24세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지원하는 대상에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청년 쪽에서는 35세인가 34세까지 청년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원 범위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최상미(집행부석에서)   복지정책팀장 최상미입니다.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입니다.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직접 사업이 있고요,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위탁 사업과 직접 사업,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가능합니다.
  복지부 공모 사업인데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노사협의회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노사협의회.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인사 올리겠습니다.
  충남 도민의 힘이 되는 이웃,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조경훈 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인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제일 앞에 있는 김동진 경영기획실장은 일주일 전에 육아휴직인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서비스지원실장입니다.
  송미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이순실 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김영이 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 뒤에는 저희 팀장들 15명 배석해 있는데,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원은 현재 3개 기관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의 방침과 도민의 바람에 걸맞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30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2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3실 2센터 17팀, 19개 소속 시설입니다.
  세부 내용은 조직도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3쪽, 직원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본원 99명, 소속 시설 95명, 전체 194명입니다.
  소속 시설은 직접 설치가 2개, 도 위탁 6개, 시군 위탁 11개입니다.
  304쪽, 기관의 주요 기능입니다.
  구 사회서비스원 업무인 사회서비스 제공 및 민간 지원과 구 여성가족연구원 업무입니다.
  사회보장·여성·가족 연구, 청소년 진흥 업무인데요, 청소년 상담과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은 경영기획실과 서비스지원실이 82억, 정책연구실이 33억, 청소년상담과 활동센터가 61억, 총 17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충남형 사회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민선 8기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을 위한 혁신 연구 수행과 인사 제도 통합으로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충남 풀 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아동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인사 제도 통합안 마련과 이를 위한 노사 합의 체결과 총액인건비 내 성과급적 연봉제 단일화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온종일 아동 돌봄 통합 플랫폼 및 농어촌 돌봄 시스템 구축 활성화로 충남형 돌봄 강화와 기관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 인사 제도의 노사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으로 취업 규칙 관련 제 규정 통합 정비를 조속히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의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 활용 가치 극대화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정 과제와 도정 운영 전략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복지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도 복지 현안에 대한 정책 근거 자료 제공을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2024년도 연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본 과제 10건, 정책 과제 13건, 현안 과제 14건, 수탁 과제 4건 그다음에 공동 과제가 3건입니다.
  연구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09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의 두 번째, 사회서비스 체감도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 충남형 통합 돌봄 지원 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대상별·영역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서비스 지원 체계 및 돌봄 안전망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310쪽, 국공립 사회복지 시설·사업의 안정적 수탁 운영으로 수탁 시설과 사업의 안정적 운영으로 공공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민간 기관 사회서비스 및 품질 향상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변화하는 현장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도내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를 해 가겠습니다.
  다음 312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의 세 번째, 청소년 상담 복지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정책 환류 및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소년 상담, 긴급 구조, 보호, 자립 등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 도모를 해 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 심리적 지원 확대 및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313쪽, 학교 밖 청소년 자립성 제고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을 해 가겠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허브 역할 강화와 자립 촉진을 위한 충남 특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314쪽, 청소년 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및 진흥입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활동 지원 체계를 도모하고 청소년 활동 정책 전달 중심 기관으로서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유관 기관과 연계한 청소년 활동 정책 지역 확산 및 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 정책 추진과 －다음 페이지－ 청소년 활동 성장 지원 강화를 해 가겠습니다.
  316쪽입니다.
  2024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입니다.
  협력 체결은 형식적 협약이 아닌 실질적이고 연속적으로 협의 내용을 진행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18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은 총 21건으로 추진 완료가 18건, 추진 중이 2건, 추진 불가가 1건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23쪽, 참고 사항입니다.
  기관의 자체 운영 개선 노력을 통한 경영 효율성과 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사업 전면 재구조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경영 체계 안정화를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업무보고(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노동이사제 있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진행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렇지요, 통합하기 전에…….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가 노동이사제는 두도록 되어 있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가 100명이 넘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사회서비스원 정원이 175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소속 시설까지 포함해서 160명 정도의 인원이 있었고요, 그 인원을 포함해서 노동자이사제가 적용됐습니다.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90명이 맞고요, 예전에 위수탁했던 대규모 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와 위수탁 종료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190명이 된 상황입니다.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빠진 겁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표에 보시면요, 본원하고 소속 시설 구분해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 기관이 통합을 한 지 한 1년이 넘었거든요.
  넘어서 기간제 직원은 뽑아왔고요, 그다음에 정원 내 직원은 저희가 지금 채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 중에 있기 때문에 직원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는 연구 부서와 사업 부서가 같이 있고요, 통칭으로 서비스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는 연구원이 20여 명 있는데요, 공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금 16명 정도가 과거 여성가족연구원에 해당되는 직원들이고, 또 사회서비스원에도 일곱여덟 명 정도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직원들이 통합되어가지고 합쳐져가지고 공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활동진흥센터는 적용 법규가 다르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적용 법규도 다르고, 하나는 진흥법이고 상당히 다른데요, 또 하나는 하는 일도 다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가 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예산이 긴축되고 그다음에 제도·정책…….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한 분 있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사회복지사인데요, 기존에는 사회복지사가 있고 센터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이 중간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약 6개월 정도…….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사업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속 시설을 담당하는 팀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팀장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주 1회씩 주간 업무 회의를 통해서 업무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보조 설명 드리면요, 돌봄센터가 천안에 하나 있고 예산에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된 배경이 뭐냐면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정부의 돌봄 정책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천안 같은 경우는 가사·간병이라든가 응급 안전 안심이라든가 긴급·틈새 돌봄이라든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이러한 전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그런데 예산은 현재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이동 지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방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능은 작동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처음에 저희가 위수탁 사업을 할 때 민간 기피 시설 서비스를 했어야 했습니다.
  처음 3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러한 것이 지켜지지 않고 시설들이 많이 위수탁됐지요.
  되는 과정에서 지역 안배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제가 이거는 잠깐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도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총액인건비 내 상향 평준화와 예산 증액이 없다는, 도의 기조입니다.
  그것을 기조로 해가지고 사회서비스원·여성가족연구원·청소년진흥원 3개 기관 통합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 말에 노사 합의서를 바탕으로 －올해입니다－ 해가지고 직급 및 보수 체계 통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식적 통합은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 통합, 통합 규정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3월 통합 이후에 규정 개정을 진행하였고 정관과 규정 14건, 규칙 15건 통합 정비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옳으시고요, 그런데 그것이 과제입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성과급적 연봉제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과급적 연봉제가 정부의 기조이고 또 도의 방침이기 때문에 통합을 통해서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월 달에 노사 합의서는 도출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합의서는 도출하고 합의서를 근거로 해서 통합 규정을 해 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좀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월 달 통합안 도출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소문을 통해서 들었나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이후에도 규정 14건, 규칙 15건 통합 정비를 완료했고요, 규정과 규칙을 통합 완료 했고, 그다음에 2월 이후에 취업 규칙 12건이 남았습니다.
  남아 있는 상태에서 2건은 완료를 했고 10건 정도가 남아 있는데, 상당히 첨예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첨예한 게 남아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10건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단계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합이라는 게 남의 팔다리·심장을 이식하는 겁니다.
  만약에 남의 팔다리·심장을 이식하게 되면 이식 기술도 중요하고 수술한 다음의 예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단기적으로 해라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남의 팔다리·심장을 이식하는데 한 달 만에 하세요, 1년 만에 하세요,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래서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총액인건비 내 상향 평준화, 그게 뭐냐면 3개 기관 중에서 제일 좋은 기관의 기준으로 상향 평준화 하겠다는 거예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센터장이 팀원보다 급여가 낮은 사례는 없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통합을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요, 도의 사정이 있고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내부 요인이 발생되고 있어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센터 운영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충남이 2017년도에는 지역 성평등 지수가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3년에 와서는 지역 성평등 지수가 중상위권, 2단계 상승한 상태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공감이 되고 일리가 있지만, 충남의 지역 성평등 지수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런데 위원님, 학교 밖 청소년은요, 충남도 통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청소년이든 또 사회서비스든, 우리나라가 내년에 초고령사회가 되잖아요, 20.8%.
  사회가 이러한 지수·지표가 제시될 때는요, 고도화 지능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인 서비스든 청소년 서비스든 우리 국가가 또는 공공기관이 고도화 지능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회서비스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이든 또 여성·가족이든 사회서비스든 고도화 지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있던 제도·정책 가지고는 어렵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 직원이 뽑히지 않았다는 수치로 인해가지고 서비스가 잘 안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직원이 뽑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기관이 서비스를 잘 못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통합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인지해서 －전략기획실입니다－ 통합 업무를 구분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죄송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메모하다가 그랬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내용을 보면요, 퇴직한 직원과 휴직 들어간 직원이 있는데, 제가 지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사직이 100명…….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수탁 시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이게 골고루 되어 있는데요,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60명 이상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수탁이 종료가 되면서 그 큰 인원이 빠져나갔고요…….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건양대학교로 위수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위탁이 그쪽으로 됐습니다.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12월 말 자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중에서 위수탁 종료가 된 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요, 부여군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하고 태안군에 있는 아이키움터 영역이 또 위탁이 종료가 돼서 다른 곳으로 위탁 법인이 바뀐 상황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원 있잖아요, 비어 있는 인원 때문에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말씀드렸지만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도의 방침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원장이 전문가는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도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 기관이 통합되면서 직무 분석과 조직 개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도 안타까운 거고요, 또…….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래서 직무 분석과 조직 개편이 제일 상책인데요, 그것이 어려워서 저희가 수시로 인사 이동을 통해서 업무의 공백을 마련해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과중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 기관이 ‘민간 기피 시설 서비스를 위수탁하겠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성문화센터는 제 생각에 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공공이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판단했어요.
  그리고 또 이전에 그런 사례들이 －갈등 민원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가 위수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조정은 없었고요, 저희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방침은.
  뭐냐 하면 성문화센터 직원도 저희 직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잘 정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천안이 9월이고요, 홍성은 내년 7월이거든요.
  위수탁 기간인데, 저희가 이 센터의 직원을 안 뽑는 게 아니고 수시로 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9월이면 기간이 이제 2달 남았잖아요.
  2달을 두고 채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도 내년 7월이니까 1년이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이러한 기간으로 채용이 나가면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기관에서 채용 과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함에도 안 된 상황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제가 2022년도에 왔는데요, 그때 오자마자 직무 분석을 했고요, 전 사회서비스원 때 조직표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외부 회계법인에서 했는데요, 그거는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 공공기관을 같이 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는 거기서 한 그 직무 분석이 자세히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서비스지원실장입니다.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예, 이야기는 나눴고요, 여러 가지 상황은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예, 신청은 안 했습니다.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그때 위수탁에 대한 기조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민간으로 돌리자라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리고 인큐베이팅을 시킨 다음에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흐름이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폐지는 구조적인 갈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장님,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저희 기본 기조가 ‘민간 기피 시설 서비스’ 그다음에 ‘간접 서비스’는 저희가 하겠다는 건데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고 민간 센터들과 갈등이 첨예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도에서 노사 합의서를 가져오면 예산을 지급하겠다 했는데 합의서를 저희가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두 달 체불됐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은 노사 합의서를 토대로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관 규정 14건, 규칙 15건을 완료하고요, 또 최근에도 후생 복지 운영 규칙하고 직제·정원 규정 이러한 것을 완료해 가고 있고 이제 10건이 남아 있는데요, 아주 첨예한 것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올 12월 31일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 3년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 지금은 도로 복귀했습니다.
  도 직원이거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도 직원이 2명 와 있었는데요, 복귀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거기에 대한 규정이…….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 저희가 도 직제하고 또 시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도 산하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급이라고 해서 같은 1급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1급을 도의 4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도에 사무관이 있고, 도의 사무관이 시로 내려가면 과장급이 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수석연구원은 연구직 1급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금요일 날 저희가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해서 도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은 직원들 의견을 수렴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충남사회서비스원.
  이전에는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충청남도 띄고 이렇게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남사회서비스원’, 왜냐하면 고유 명칭은 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사업이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사회서비스원 얘기하는 거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 사회서비스원 기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죽 말씀드렸는데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에서 하는 일은－ 민간 기피 시설과 서비스를 사회서비스원에서 한다, 여기에서 간접 서비스는 충남도의 컨트롤 기관으로서 평가·교육·컨설팅 이러한 것을 한다, 이게 기조입니다.
  거기에 방점을 놓고 서비스원의 업무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연구는 이전의 여성가족연구원의 업무가 그대로 넘어와 있거든요.
  지금 공주에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연구원의 한 16명∼17명,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의 6∼7명, 한 20여 명이 합쳐져가지고 공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요, 충남도에 연구 기관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고 충남연구원이 있고.
  그래서 충남연구원과 차별화를 해야 되니까 충남연구원이 종합 대학이라면 우리는 여성 또는 가족·사회서비스·복지 쪽으로 특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정체성이 덜 혼란스럽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자녀가 출생한 지는 좀 됐는데요, 8년 기간 동안 사용하는 휴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출산을 해서 간 건 아니고요, 그동안 바빠서 못 가다가 지금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한 달 갔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왜냐하면 지금 통합 중이고 또 김동진 실장이 맡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그 사람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한 달만 갔다 오는 것으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정체성을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남연구원하고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이 있는데요, 분명히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연구가 특성화 또 포지셔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충남연구원과 우리 연구원이 둘 다 사는 길이 아닐까 해서 저희가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지금 17자, 전국에서 가장 깁니다.
  그거 17자 읽으려면 중간에 쉼표가 있습니다.
  쉬었다 가야 다 부릅니다.
  그래서 불편하고요, 기니까 또 도민들이 아무래도 혼동할 수도 있고 해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처음 통합할 때는 서로 조직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이질적이고 배타적이고 또 조직 문화나 규정 이런 게 다 다르고 보수 체계가 첨예하고, 이런 갈등 요소를 많이 안고 있는 조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다 넣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직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넣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도민들이 보기에 ‘저게 어디어디 기관이 합쳐졌구나’ 순기능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1년 지나면서 도민들이 거의 안다고 보고 이제는 줄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처음에 기관이 4년 전에 설립되면서 위수탁 업무를 해야 됐는데요, 처음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안배도 하고 균형도 잡고 이렇게 하면 가장 좋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는 또 기관 평가에 뭐가 있었냐면 위수탁 기관을 몇 개 하고 있냐가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원장님께서 실적을 많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 안배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 안배도 하고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 저희 기관이 인큐베이팅 역할을…….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3년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안배와 균형,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민간 기피 시설 서비스만 저희가 하겠다 이렇게 기조를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태안에서 또 의뢰가 오면, 그것이 민간 기피 시설 서비스에 해당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왜 그러냐면요, 위원님,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인적 자원들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기관 운영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는 －우리 지방에 오면－ 인적 자원이 부족합니다, 전문 인력이 시군에 가면.
  처음에 센터를 만들었을 때 인큐베이팅 역할을 저희가 해 주는 거예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서 되돌려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서비스원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 지역 안배라는 시각으로 보니까 문제처럼 보일 수는 있을 거 같아요, 위원님들 차원에서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런데 그 원인 제공이요, 시군에서 먼저 의뢰를 해 와야 되거든요.
  의뢰를 해 오면 저희는 이것을 민간이 할 수 있나,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수탁을 하는 거거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 그렇지만 가용 자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원들.
  그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위원님, 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안성문화센터와 홍성성문화센터는 지역 안배가 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7곳, 8곳 해서 15개 시군 센터의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하고 있고요, 위치만 천안에 있고 홍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부 또는 동부 이렇게 명칭 변경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예, 일곱 지역을 찾아가는 성교육 또 청소년들이 와서 체험하는 체험관 운영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지금 홍성성문화센터가 부여·서천·태안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예, 죄송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에 위수탁 공모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나중에 3차로 저희가 들어가고 이랬던 것이 많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물론 제가 이론적으로는 정립을 할 수 있지만요, 표면적으로 민간이 좋아하는 사업, 돈이 되는 사업은 본인들이 하려고 해요.
  민간이 하려고 하는 사업을 저희가 같이 들어가면 사회적 갈등 구도가 생기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민간 기피 시설 서비스가 이것이다 이렇게 정립을 해 놓은 건 없지만, 저희가 민간 기피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시스템은 교육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관 내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지금 VR 관련된 콘텐츠 하나가 개발됐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교육 콘텐츠가 10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업체가 개발을 하면 수요처로 그것을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수요처는 저희가 되는 거고요, 그 콘텐츠…….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올해까지가 그거를 받는 기간입니다.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통합지원단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시작 단계…….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첨예한 노사 갈등은 지나갔다고 판단되고요, 내일 노사협의회가 있거든요.
  제가 ‘건강한 노사 관계를 이루자’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정책연구실장 송미영이고 어린이인성학습원 겸직하고 있어서 이철수 위원님 답변 드리는데, 원래는 2004년인가 이때 한 5명 정도로 저희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부설 시설로 있다 1년 반 전 7월에 이쪽으로 확대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원 규모가 17명 규모이고요, 자료 요청하신 거는 누적 횟수 이런 통계가 있으니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예, 알겠습니다.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올해 정책 과제로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또 이어서 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예, 올해도 정책 과제로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예, 완료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저희 부속 기관 중에서 충남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성가족부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외로 추가로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법령에 대한 제·개정을 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저희가 추가적인 업무로 수행하고 있고, 1년 내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안 과제로 한 건수로 하면서 1년 내내 연중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조례 제·개정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이…….
  이상진 실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사업은 작년 12월에 저희가 위탁받아서 지금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관련된 용역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오픈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여러 돌봄 기관들이 그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련된 신청 이런 것들도 다함께돌봄센터는 앞으로 이용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접수, 실시간 현황 이런 것들도 보게 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일단 정보에 대한 습득이 부족하고요, 내 지역에 어떤 돌봄 기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학부모님들이 계신 것으로 저희 조사 결과 나왔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주위에 어떤 돌봄센터가 있고, 거기를 클릭하면 정원이 몇 명이고 몇 명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예,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 제가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돌봄 연계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동시에 －말씀하신－ 홈페이지도 제작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도민이 알아야 되잖아요,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후에 정책 홍보라든가 온라인 캠페인도 같이 할 겁니다.
  더불어서 학부모 간담회도 하고 온오프라인을 같이 해 갈 예정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올해 연구는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많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연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요새는 정보 제공이 어렵잖아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 금방 신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계되는 건데요, 오랫동안 복지 서비스가 중앙 집중 톱다운이었잖아요.
  중앙 집중 톱다운을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수급자 사각 지역이 생기고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텀업으로 한 거예요.
  영농 그다음에 우리 기관이 중심되어가지고 협회·단체·센터 지역 자원을 활용한 보텀업 서비스를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국에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기존에 있던 단체가 저희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 기관하고.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조금 보충 설명 드리면 영농조합법인에서 돌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봄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켜 주고 실제로 지역에서 돌봄을 할 수 있게 전달 체계를 만들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게 복지부 사업 예산으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범위 내에서 이번에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향후에 복지부에서 유사한 예산이 배정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부여에 위수탁된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하나 있습니다.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   장기 요양 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동부돌봄센터, 서부돌봄센터…….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장애인도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서산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거기 보면 서비스지원실이라는 기구가 있잖아요.
  서비스지원실에 보면 사업운영팀, 시설운영팀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 연구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책 연구는 도에서 의뢰가 오면 그때그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우리 담당 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정병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실장 송미영입니다.
  기본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예산을 신청하는 시점에 저희가 확정해서 －연구원 1인당 과제 하나씩 하는 그런 범위·양을 정해서－ 관련 부서랑 정책협의체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보통 기본 과제는 상반기 8월까지 하고 하반기에 정책 과제를 하기 때문에 매년 상반기 한 2월쯤에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연구원 1인당 1개의 정책 과제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본으로 기본 과제, 정책 과제는 그렇게 배분이 되고 있고 그 외 외부에서 의뢰하는 현안 과제라든지 수탁 과제라든지 공동 연구는 들어오면 그때그때 수시로 저희 배분 원칙에 따라서 연구원들에게 배분을 해서 전공에 맞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예.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아니, 위원님이라고 했습니다.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죄송합니다.
  위원님까지…….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예, 알겠습니다.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웃으며) 분명하게 위원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노인 관련 연구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과제를 선정할 때 연구원 워크숍을 보통 한 3회 정도 하는데 노인에 대한 연구가 없어서 내년도 기본 과제로 노인 생활 실태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돌봄 정책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과정에서 동부돌봄센터하고 서부돌봄센터 통합 이러한 말도 나오고 그러한 과정에 있거든요, 슬림화 차원에서.
  그러한 과정에 있는데, 또 얼마 전에 저희가 국비 삭감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생산적 또는 기능 전환 이러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향을 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 작년에 제가 예산이 삭감된다고 했을 때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5억을 지켰고요, 올해는 나머지 5억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제가 엊그제 기재부 국장 만나고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4억을 지켰습니다.
  이 얘기는 기재부하고 저하고 한 얘기라서 국회 뉴스에 나올 것 같은데, 4억 정도를 지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인건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보니까 출연금이 53억 정도 되고요, 국도비보조금이 97억 정도 되거든요.
  비율을 보면 출연금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 국도비보조금이 한 55% 되는데요, 여기에 인건비 포함되어 있는데…….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자세한 내용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이게 시범 사업입니다.
  복지부 시범 사업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 다변화 사업인데요, 이게 복지부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복지서비스가 중앙 집중 톱다운이었잖아요.
  그러한 과정에서 생긴 것이 뭐냐면 만족도가 떨어지고 사각 지역 복지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보텀업을 해야 되는데 그 보텀업의 성격이 공급 주체 다변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회서비스원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단체·의료기관 이렇게 팀 어프로치(Team Approach)로 진행되는 형태인데, 이 사업은 충남도가 전국의 17개 서비스원 중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건데 해 보니까요, 만족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잠시만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됐고요, 나중에 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수요 택시는 그날만 하는 거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택시로 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도화하려고 어떤 고민을 했냐면 공공 서비스의 장점은 조직력·재정력이잖아요, 민간의 장점은 서비스력이고요.
  금방 얘기한 ‘공사 혼합, 상하 융합 전달 체계’ 이 용어가 충남도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도 “복지서비스의 공사 혼합, 상하 융합 전달 체계 일환으로 수요 마을택시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건강 증진 서비스도 있고 어르신 학교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거는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이 잘 되면 좋은 사례로 중앙에 건의도 하는데요, 말씀하신 홍동마을은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일단은 예산이…….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가 이렇게 해 보고요, 좋은 사례거나 효과성이 있는 거는 도에 건의하고 또 위원님들께 건의해서 충남도에 장착시킬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제가 4분만…… 2분만 주시면 안 될까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8월 17일쯤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