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형 정책기획관입니다.
  임민식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영식 인사담당관입니다.
  전승현 데이터담당관입니다.
  손영진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박인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장재욱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7월 1일 자 인사에 따라 성만제 전 인사담당관은 보건정책과장으로, 강인복 전 정보화담당관은 해양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 조정 부서로서 앞으로 민선 8기 성과 창출을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에 집중하면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책자에 따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기구 및 기능,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민생토론회, 제22대 총선 공약 대응 등 도정 주요 현안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집중하는 기간이었고, 하반기에도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 운영입니다.
  첫째로 도정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도정 현안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고, 특히 민생토론회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아산경찰병원 신속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천안·홍성 국가산단, 충남대 내포캠퍼스 건립 등 도 현안 사항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4월 총선 과정에서는 도의 현안들이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140건의 과제를 발굴·제안하여 63건이 반영되었습니다.
  7월 30일 예정된 지역 국회의원 정책토론회를 비롯,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 정책 관리·지원 및 미래 발전 선도 정책 발굴입니다.
  도정 현안 TF 등을 구성하여 도정 현안이나 역점 과제 등을 과제별로 내실 있게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정책 자문이나 충남연구원 협업 등을 통해 정책 과제를 상시 점검 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도정과 도의정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그동안 주요 정책에 대한 자료 등을 공유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등 의회와 더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정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대응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에도 정부합동평가나 공약 이행에 대해서 잘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정부혁신·적극행정 부문입니다.
  자체 경진대회를 통해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발굴하였고, 저명한 강사를 초청한 적극행정 교육 추진 등 ‘힘쎈’ 조직 문화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혁신 평가에 철저히 대응하여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법령 위임 필수 조례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는 도와 시군이 함께 준비해 나가고 있고, 규제 개선 부분은 개선 과제 72건을 발굴·건의했고, 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접 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입니다.
  생계형 업소에 대한 집행정지 등은 평균 2일 내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고, 사회적약자에 대해 국선대리인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료 법률상담실도 많은 도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재정 및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입니다.
  첫째로 정부 예산 확보입니다.
  우리가 ’25년에는 과감하게 국비 11조 원을 목표로 정부 예산 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정부 부처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에 전년도 최종 확보액보다 3542억 원 증액된 10조 5672억 원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재부 및 국회 심사 과정에 적극 대응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공공기관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물리적인 공공기관 통합을 마무리했는데 내부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 지침을 수립하였고, 앞으로도 경영평가 등을 통해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1분기에는 우리 도가 광역도에서 1위했고 2분기에는 광역에서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속한 예산 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지난해에는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해서 66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11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에도 2023회계연도 보조금 총괄 정산을 철저히 하고 미반납된 금액 497억 원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안정적 도정 지원입니다.
  첫째, 성과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발탁 승진 확대 및 실적 가점 부여로 보상 체계를 확립하였고, 양성평등 및 다자녀 출산, 양육자 우대를 통해 균형 인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통해 도정 성과 창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이 중요합니다.
  임신·출생 직원 편의용품 제공, 맞춤형 포인트, 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청어린이집도 증축을 통해 ’25년부터는 50명을 증원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 관리를 통한 우수 인재 채용입니다.
  상반기 시행한 시험들도 철저히 관리를 해 왔고, 특히 지방직 시험 문제에 대해 충청권이 공동으로 문제를 출제하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하반기 예정된 공개경쟁 시험 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노사 상생협력 및 인력 관리를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노사협의회 간담회, 노사 협력 사업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상반기 공무직 통합 채용, 고충 상담 등을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 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인력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결정 지원 강화입니다.
  첫째, 데이터 활용성 강화입니다.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포털 ‘올담’을 지속 홍보 하고 기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충청권 14개의 대학들과 데이터 공유 협력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지속적으로 데이터 활용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시군 공동구매 민간 데이터 활용 활성화입니다.
  민간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구매를 확대해 나가고 올담에도 업로드해 왔습니다.
  이 부분도 제대로 활용되도록 민간 데이터 분석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데이터 분석·정책 활용을 통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해에도 데이터기반행정 정부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동안 정책 추진 시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과 컨설팅을 지원해 왔습니다.
  상반기에도 생활인구,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등을 분석해 왔고, 하반기에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넷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계 생산·제공입니다.
  사업체 조사, 광·제조업 조사 등과 함께 도정 주요 통계, 통계연보 등 일반적인 통계를 조사하고 생산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지역 미래인재 육성 및 도민 맞춤형 교육 활성화입니다.
  첫째로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환경 기반 조성입니다.
  우선 ’25년도는 라이즈(RISE) 체계가 본격 시행 되는 해로 상반기 대학, 시군, 혁신기관,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라이즈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설립 협약 등 수준 높은 교육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5년 정부 예산에 설계비 등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라이즈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글로컬 대학에 이미 예비 지정 된 건양대, 순천향대와 적극 협력하여 본지정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및 도민의 다양한 학습 기회 확대입니다.
  도민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서 청소년 해외 연수, 자녀교육비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디지털이 일상화되는 디지털 심화시대의 대응력 강화입니다.
  첫째,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의 IT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보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충북·세종 충청권 3개 시도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비를 받아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충청권 ICT이노베이션 충남스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민의 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입니다.
  농어촌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버스 와이파이는 이미 ’23년에 도내 시내버스 1170대에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 인터넷망은 상반기에 107개 마을에 추진하고 있고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시스템 효율화 및 안정적 관리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행정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 도의 관련 시스템들을 재설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까지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행정시스템 등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 개선을 지속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정보보안체계 확립을 통한 사이버 위협 대응입니다.
  사이버 침해 위협 대응을 위해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24시간 운영해 나가고 있고 하반기에도 정보보안 교육 등을 통해 보안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 증대 및 대외 협력 강화입니다.
  중앙협력본부에서 도정 현안의 성과 창출을 위해 대외적인 협력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실·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여의도로 사무실을 옮긴 만큼 국회 등과 협력적 가교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도의회 관련 사항 업무처리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께서 사전 질의하신 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부서에서 준비를 했는데 세출 항목별 비율 변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이 안 돼가지고 그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런 건 없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 준비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님께서 7월 2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셨다고 해서 아마 그 부분에…….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래서 그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오해가 좀 있었던…….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하여튼 뭐…….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하여튼 위원님의 의도를 끝까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부처에 반영된 게 10조 5000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글로컬은 추진 상황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다시 한번 뽑아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충남연구원 말씀이시죠?
  아닌가?
  아, 51쪽.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파악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가 지금 충남연구원장님하고 평생교육진흥원, 두 분인데요, 평생교육진흥원은 자체 임추위에서 과정에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임명하지 않는 게 아니고 못 했다고 보는 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전임 원장님이 3월 31일 자로 미리 나가시겠다고 사의 표명을 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적합자를 해서 이사회에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다 진행이 됐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말하자면 인력 구조조정이 간부급 여덟 분 정도가 처음에 된 거고요.
  그거는 아마 처음에 통폐합 계획을 설계할 적에도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자연 감소분 이렇게 차차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을…….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 부분은 말하자면 통폐합을 한 거고요.
  거기에 관해서 일부 기관에서 한 후에 상황 변동에 맞게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소관 하고 있는 감독 부서들하고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메타버스 그거는 사실 코로나 시국에 크게 떴었던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런 기능을 일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상용화된 것을 저희들이 이용하도록 조정을 해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했고요.
  그렇게 최초로 했던…….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해 주셨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난 주말에 MS 클라우드발, 다행히 저희들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항상 긴장하고 있고요, 사이버 대응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고 말씀해 주신 근무 여건 이런 것들은 제가 각별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건 데이터담당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한 214∼215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좀 오류가 있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말씀하신 데이터 품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점검을 해서 잘못된 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유지비로 한 4억 정도 쓰는데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더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공약 사업 같은 경우, 말하자면 저희들 나름대로 점검을 좀 해 봤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다 놓고 쫙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주요 중점 사업들이 잘 돌아가는지 위주로 중점 과제들을 만들어가지고 추진 현황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공약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추진된 것들하고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 변화가 필요한 것 또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공약 사업 같은 것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사님께서도 그거는 별도로 해서 도민들께 발표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중장기계획이 분야별로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국비를 확보할 적에, 말하자면 향후에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꼭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우리 기조실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서들은 또 사업 부서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한테 떠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더 세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 8월 달에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6월 11일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 뒤에 좀 조정이 됐는데 그걸…….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한 건데 －쉽게 말하자면 자격으로－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진흥원에 맡겼지만 저희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들 중에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지방보조금이 민간한테도 보조되고 지자체한테도, 말하자면 시군한테도 보조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23회계연도 것에 관해서 5∼6월에 정산 작업을 했고요, 한 결과 모든 대상 사업을 다 아직 정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정산해 본 결과 5900건에 698억 원 정도는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집행된 예산 중에, 아까 제가 ’23년도 거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만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사정은 있습니다마는 주로 국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고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적된 거고요, 여기서 그 대상 사업 3122건에 3조 5900억 원을 저희가 반납받아야 될 게 아니고 3조 5900억 원어치의 사업들을 정산 아직 못 했다는 거고요, 이건 저희들이 정산을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것도 빨리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집행하고 나서 정산이 조금 늦어지는,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의회에서 강조를 해 주셔야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건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으로는 저희들이 131건에 6억 7000만 원 정도를 적발해서 4억 8000만 원 정도는 환수 조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지방보조금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팀 4명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전담 인력이 몇 명이냐 여쭈셨는데요, 4명인 거고요.
  또 감사위원회에 보조금팀이 있어서 같이는 하고 있는데 인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한 가지 예를 들면 중앙 부처 국고보조 사업에 지방비가 도비 매칭이 되고 시군비 매칭이 되는데 일단 중앙 부처에서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보조금 확정을 중앙 부처에서 해야 되는데 중앙 부처에서는 결산에 대해서 관심이 예산보다는 약간 덜해서 정산 요구를 해도 그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계속 사업이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점에 대해서 요즘 중앙 부처에서도 세금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있고요, 도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직원분들이 너무 신규자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저희 예산담당관실 보조금팀에서 가서 보조금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시군 돌아다니면서 교육 컨설팅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부정수급은 시군 감사나 이런 데에서 부정행위가 발생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보조금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대부분 반납 고지를 하면 당사자들이 시군에서 반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극단적인 예지만 내기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해서 부정당 업자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까지 고발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예산이 사실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예산담당관실이 총괄하지만 각 부서들이 다 관련된 거고요, 또 시군의 전 부서가 다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특정 이상 징후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즉시 관련 부서에서 파악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까지 나서서 감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정책기획관 정찬형   정책기획관 정찬형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갖고 나왔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보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너무 폭넓게 쓰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다음 자료 작성 시기나 위원님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인 답변이 나갈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회수할 적에.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반납 금액에 이자까지…….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이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할 때 고지를 합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시군 금고 계약 약정 이율에 따라서 시군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지금 평균 금리가 3.5%다 그러면 3.5% 이상을 이자 계산을 해서 반납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사업 기간에 사업 종료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 반납 쓴 다음에 보통 그 익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 통지를 중앙 부처에서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반납 고지를 할 때 이자 부분까지 계산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실장님께도 말씀드릴 거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건데, 집행 부진이라든가 고질적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시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 성격으로 해서 시군의 사업을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예산담당관 임민식   전 부처 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사업별로 예를 들면 문체부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부 사업도 있고 소관이 전 부처에 다 걸려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보통 사업 담당자이기 때문에 전 직렬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정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받고 했는데 최우수 했던 사례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공모사업 선정하는 사람 그다음에 시행하는 사람, 담당자들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은데－ 선정·시행할 적에 최초에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들이 끝까지 해서 원 의도가 반영되도록 하자 이런 것들을 당진시가 제안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높게 평가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충남의 지역 축제 이런 것 할 적에 축제하고 행사 일정 이런 것들을 내비게이션 회사들하고 공유해서 길 안내 이런 것들을 잘하자,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기본적으로는 민원 부서일 것 같은데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계신데요, 교체 시기가 되어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평가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딱히 어떤 것을 말씀드려야 될지…….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하여튼 저희들이 도정에 관해서 정부합동평가를 받고요, 또 시군 관련된 것들은 저희들이 시군 평가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으로 몇 점이다 이거는 제가 바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일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안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기능을 다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감독 부서들에서 되고 있는 부분들도 몇 개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22년도에…….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제가 내용 파악을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약, 그게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대통령 지역 공약이 15개 과제, 세부 과제로만 35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하자라고 건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에 관해서는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지역 주민들한테 공약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고 만약에 못 지키는 상황이 있다면 해명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켜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 지역 공약 추진 상황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국비, 지방비, 다음에 자기 자본까지 다 포함된 액수일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서포팅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께서 다른 실·국한테서 답변을 많이 들으시고 하는 과정에서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45만 평인가 50만 평 거기도 보면 크게 3개 정도로 쪼개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스마트팜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거기 관련해가지고 산단식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 좀 더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3000명을 교육해가지고 육성하는데 그분들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농림국처럼 완전히 다 이해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중에서 일부는 형식이, 말하자면 자기들이 시설을 조금 더 배워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스마트팜 단지 조성된 것을 임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시설까지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다만,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요, 위원님 우려하셨던 유통이라든가 생산…… 사실은 저도 농림국이나 이런 쪽의 스마트팜이라든가 관련해서 계속 체크를 해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오늘 보신 것은 대전시장님이 자기들 업무보고에서 한 것이 기사로 나온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본회의 업무보고 하실 적에 충청권 광역 연합을 하반기에 출범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맨 마지막 말미에 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연말까지 대전하고 충남의 실질적인 행정 통합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필요성에 관해서는 지사님하고 대전시장님이 서로 말씀을 공감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대전시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우리 충남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기사에 －오늘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우선, 저희들보다 먼저 출발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추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한 것들도 참고해 보고요,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사례라든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실무적으로는 준비를 해 보고 있고요, 지금 언론에 나온 그 정도 상태인 것 같고 또 지사님께서 본회의 때 의회에 보고했던 그 정도, 현재로서는 그 정도 상태고요, 이거는 충청권 지방 광역 연합 차원에서도 논의할 거고 또 저희 충남도 차원에서도 좀 더 여러 가지……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다 포함해서, 이게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게 이슈가 크고 전파력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나 집행부에서 이슈를 던지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또 여러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의회를 비롯해서 여러 분들 의견을 들으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그 정도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당연히 그렇게 해야…… 예,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쉽게 말하자면 초광역의회, 충남 광역 연합으로 이름은 수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 공통적인 위임 사무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의회를 초광역의회로 구성하는 걸로, 연말까지 다 완성을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거를 더 뛰어넘어가지고 사실상 위임된 업무가 아니고 어떤 조직, 말하자면 충남도라는 광역도 그다음에 대전시라는 광역시 이거를 통합하는 것까지도 언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나가는 거고, 다음에 여기에 관해서는 4개 시도의 각자 입장이 있고 또 각 시도에서도 내부적인 입장들이 있고 해서 이거는 의제를 삼아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고요, 또 도민들 의견도…… 하여튼 여러 분야에서 의견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 정도 상태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구축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매년 운영비 해서 말씀하신 것만큼, 한 3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AI 담당…….
  현재 올담 자체에서 AI를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맞습니다.
  올담에 각종 데이터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올려놓는데 이용자가 기대보다는 적은 게 사실이고요, 이거를 우리 도 각 부서뿐만 아니라 시군, 또 이건 필요한 도의 사업체라든가 어느 분이라도 다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오전에도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품질에 있어서 좀 더 정확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라이즈센터를 충남연구원 소속으로 센터를 놨고요, 구체적으로는 아직 완전히 다 충원을 못 시켰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현재 5명 있고요,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현재 5명이고요, 좀 더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라이즈센터에서 글로컬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라이즈센터 자체는 우리 도로 이관받는 것들을 대비한 거고요, 글로컬에 관해서는 2개의 예비 지정 받은 데, 행정부지사님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내부 TF를 구성해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라든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최종 대학교 의견 수렴했고 곧 시군 의견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통계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충원은 잘 되고 있는데 특정 분야가 조금,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지원자는 그래도 있는데 합격시키기에는 부족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정직들 중에, 수의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제가 오전에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23년도 같은 경우 35세 미만자들 중에 한 33명 정도가 그만둔 것 같아요.
  쉽게 말하자면 그 정도 연령 이하의 공직자들을 숫자 대비해 봤을 적에 한 3%, 4% 정도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걸 많다면 많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지원율이라든가 경쟁률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많이 하향된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직도 있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맞습니다.
  공무원이 보수만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외에 사기 진작이라든가 유인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그것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최초에 검토했던 부분을 공무원노조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약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공식적으로 우리 도 계획을 결정한 거는 작년,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게 결정한 거는 작년 8월 달에…….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덕산온천 활성화 프로젝트 차원에서 지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산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산군까지 포함해서 도의 충개공 다음에 우리 도의 건설국이라든가 여러 부서들이 같이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지금 덕산온천활성화 프로젝트 큰 차원에서 하는데 보증…….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인사담당관실은 어떻게 관련이 돼 있냐면요, 폐업한 호텔 부지를 매입해서 충남 공무원과 도민들 연수시설로 활용하자는 그 결정을 한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 이거는 제가 처음에 덕산온천 지역 활성화 큰 프로젝트 차원에서 실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요, 지금 말씀하신 연수·휴양시설은 －우리 인사담당관실에서 최종 사용자가 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4900평 정도의 매입가하고 해서 한 450억 정도 크게 보고요, 그 일대를 덕산온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크게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스포츠가치센터라든가 민간 개발로 한옥 콘도미니엄 이런 것들 해서 8개 정도 전체 사업을 크게 엮어서 온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연수·휴양시설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갖고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도 연수·휴양시설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좀 더 큰 틀에서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방법적인 거에서 리모델링이냐 아니면 철거 후 신축이냐 이거는 아마 기술적인 판단이 있었던 부분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쉽게 말하자면 최정희 위원장이 있는 노조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타이틀에 있는 기조실이 인사카르텔을 형성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거기에 관해서 제가 최정희 위원장하고 어제 많은 대화를 나눠봤고요, 사실은 팩트 체크도 해 보고 했는데, 민선 8기 들어와서 기조실에서 3급 4명 했고 4급 8명 했다 했는데 여기에 그렇게 써놓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민선 8기 들어와서 승진한 분들이 2·3급 전체 인원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인원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승진하셨던 분들이 인사담당관실이 기조실에 없더라도 다 승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노조위원장님도 다 인정하시고요.
  다만, 노조에서는 좀 더 지사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조실로 인사 부서를 옮겨놨는데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경각심을 갖고 해 줬으면 하는 경각심 차원에서 그런 요구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황인성 노조가 아니고요, 최정희 위원장 노조에서 발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니, 하여튼 그런 경각심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 팩트를 아까 보면 3급 4명, 4급 8명 해가지고 우리 기조실만 독점적으로 승진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비율상으로 봤을 적에 큰 무리는 없었다.
  그런데 강하게 표현이 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제가 노조위원장님한테 사과하라고 할 수도……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저희들한테 공평하게 인사를 처리하라는 요구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쉽게 말하자면 우려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사 전체를 공정하게 해서 근평 할 적에도 업무 성과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승진이라든가 할 적에도 성과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보직 관련해서도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최대한 본인들 의견도 듣고 또 수요 부서 의견도 잘 매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죄송합니다.
  저희 노조가…….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2개의 노조가 있고 저희들이 통상 위원장님 이름을 따서 노조라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파견을 받아가지고 지사님이…….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파견받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지금 승진해서 나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팀장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7월 달에 승진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실제 목적에 맞게 저희들은 수정을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게 지금 보면 ’21년도부터 ’24년까지 거의 사실은 조금씩 아주 소폭의 변동이 있었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은 그렇고 산업·중소기업 에너지의 경우는 특이하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런데 그거는 사실 위원님께서 사유를 미리 말씀 해 주셔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공무직까지합쳐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제가 네 번 정도 뵌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제가 큰 노조 두 군데하고 정기적으로 뵙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비가 새…… 건물 말씀하시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우리 도청 건물이요?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제가 알기로는 민간 영역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여기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에서 분리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청이나 이런 데는 충당금이 없고요, 필요에 의해 예산 요구를 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출자·출연 기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수선한다든가 수리한다든가 아니면 증축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동반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담당관 임민식   아직은 못 봤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소위 말하는 위원장님께서 자료 보여주신 저 부분의 전체 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된다면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물 새는 건 막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건의서가 제출됐다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도에서 매입하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사전 협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 보고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단독 사업이 아니고 아마 여러 가지 프로젝트 종합 계획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추진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산군에서 요청한 것은 맞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연구원에서 한 보고를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타당성 분석까지는 안 했을 거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연수원 운영할 적에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수익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이걸 백지화하고 다시 검토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보조 사업들이 준비하는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일부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시군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건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게 일단 결과적으로는 일부 수정해서 가상 공간을 설치해 놨고요, 그러니까 상용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저렴하게 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대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썼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런 가상 공간을 만들어놨고요, 회의라든가 행사를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제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사실 제 직접 소관은 아니고 관련 부서장하고 위원님 취지에 맞게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제가 사실 개별적인 안건을 보고받지 않았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다만 그거는 감사위원회에서 아직 감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좀 더 지켜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일단 감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금강…….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특성화 관련해서 라이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대학에 특성화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했을 때 금강대와 유원대는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기 같은 경우에 재정 제한 대학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도 안 될 거라는 판단하에 제출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뒤에 글로컬이라든지 이런 것의 신청도 않고 소극적인 대학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실질적인 공모는 당장 내년 2월부터 시작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12월 달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공모에 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이라는 것을 라이즈 센터에서 작업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2월부터 공모가 진행될 겁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교육부로부터 타 시도에 비해서 준비 사항이 잘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경북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맞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맞습니다.
  공모로 가는데 현재 저희의 방침은 라이즈 사업이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구조조정에 관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 먹기 식으로, 그러니까 라이즈 사업 대상은 24개 대학이 됩니다, 폴리텍 같은 거 빼고요.
  24개 대학을 골고루 양성하기 위해서 그 돈을 투자하지는 않고 공정하게 공모를 해서 실질적으로 경쟁이 있는 대학이 많은 사업을 따가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라이즈 사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맞습니다.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알겠습니다.
  라이즈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말하자면 구조조정이라든가, 그게 사실은 특성화를 통해서 잘하는 데에 많이 지원을 해 주는 식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 특성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눈에 띄는 거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과, 어떤 인재들이 필요한가 해가지고 계약학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중심으로 하면 우리가 고려를 하겠다 이런 라이즈 기본 계획을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해서 대학들한테도 여러 번 설명을 했고 내년도에는 실제로 우리가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응모를 받아서 라이즈센터를 통해서 심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에 준하는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거를 최대한 빨리해가지고 내년 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그거는 총장님들한테도 지사님께서 직접 회의를 통해서 메시지를 드렸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기획처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충분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목표는 11조로 잡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투자통상정책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중소기업 수출 지원, 해외 지방정부 국제교류 등 도정의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두고 연초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투자통상정책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훈 투자통상기획팀장입니다.
  7월 22일 자로 인사담당관실에서 인사이동하였습니다.
  손영일 외자 유치팀장입니다.
  이용선 통상지원팀장입니다.
  구용현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이수명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명 국제교류팀장은 7월 22일 자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합동추진단에서 인사이동하였습니다.
  참고로 윤덕희 전 투자통상기획팀장은 7월 1일 자로 승진하여 산업육성과장으로 인사이동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보고서 4쪽 기본 현황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쪽 주요 기능입니다.
  투자통상기획팀은 정책관 소관 업무 종합기획, 지휘부 해외 순방 종합조정,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자 유치팀은 외국 기업 유치 및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상지원팀은 수출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해외 바이어 발굴 및 해외사무소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팀은 중화권 및 북방 지역의 국제교류와 도민 국제화, 역량강화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팀은 일본 및 아시아 지역의 국제 교류와 민간 교류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은 1회 추경예산 기준 총 188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0.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예산으로는 외자 유치 84억 원, 통상지원 63억 원 등입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투자 유치,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지방외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분야별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경제성장을 위한 외자 유치와 이를 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유럽 및 중국 기업 유치 활동으로 반도체 및 콜드체인 분야 3개사 2억 7800만 달러를 유치하였고, 외투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천안5 외국인 투자 지역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 외국 기업 협의체와의 협업 및 유럽 현지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외자 유치 성과를 이끌어내고 외투기업 CEO 간담회 등 소통 강화를 통해 충남으로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영토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미국과 중국의 해외사무소 신규 설립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무소장 선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설립한 5개 해외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출 상담과 애로 사항 해소 등 우리 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해외 온라인쇼핑몰 입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등 다양한 해외 마케팅 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국과 중국 사무소 개소, 해외통상자문관 운영, 해외사무소 주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수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실리적 공공외교를 확대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웃 국가이자 교류가 가장 많은 일본과 중국 지역과는 일본사무소 개소식, 충남-중국 지방정부 교류회의 개최, 동아시아지방정부 회합 참가 등을 통해 우호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의 우호협력 체결 등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새로운 교류를 시작하였으며, 헝가리 페슈트주 지휘부 접견, 라오스 농업 분야 공무원 초청 등으로 교류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국 허베이성과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및 독일 헤센주 우호협력 체결, 일본 교류 지역 청소년 문화교류 등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 참여형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차세대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내 민간단체들의 국제교류 지원 사업과 재외 출향 도민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했으며 미래 도정을 이끌어갈 3040세대 공무원의 국제화 역량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외 교류 지역과의 문화교류 행사 및 글로벌 교류 주관 운영 및 도내 유학생 관련 행사를 추진하여 도민 수혜형 공공외교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총 22건 중 16건을 처리 완료 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으로 도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정 질문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5분 발언은 총 2건으로 1건 추진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안은 총 1건으로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과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업무보고(투자통상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알기로 국제관계대사는 외교부에서 공모를 하고 선정된 사람 1순위, 2순위를 하면 저희 도에서 택하는 걸로 그렇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외교부에서 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일단 외교부 소속으로 있다가 저희 도로 전출을…….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자문으로 와 있고 실제로 업무 영역보다는 국제자문대사이기 때문에 자문으로 저희 도에 와 있습니다.
  저희 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시도에 다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불편하셨다면 저희가 그 방식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17개국에 34개 지역의 교류 지역이 있는데요, 아마 그 내용을 요청하셔서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두 번 정도 있었는데 한 번은 위원님도 아시는 대로 통상교섭본부장이 온다고 해가지고 갔었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3040은 우리 도내에 30대, 40대 주축이 되는 공무원들이 해외에 －아무래도 여러 지역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데를 팀을 구성해서 방문해서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 도의 30대, 40대 공무원들이 우리 도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니까 해외에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전에 계속 그런 지적을 받고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보고서에 보신 대로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들, 기존에도 거기에 나온 내용과 다른 부분으로도 저희가 여러 면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남연구원에서 저희가 같이 했던 내용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3040들이 팀을 구성해서 나가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무래도 나가서 현지 기관 섭외하는 거하고 외국어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충남연구원하고도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공무원의 역량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대변을 하자면 공무원 나름대로, 외국어도 부족하고 섭외도 어렵지만, 모임도 많이 못 하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건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걸 저희도 교류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어나 이거는－ 공무원들의 업무 영역과 다른 영역이다 보니까 －섭외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다른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3040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놀러 가는 그런 게 아니게 하기 위해서 갔다 와서 당장,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번 보고 와서, 한 일주일 만에 와서 바로 도정 업무에 반영시키는 건 쉬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그분들이 사실 섭외도 어렵고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기관 방문도 어려운 걸 느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최대 맥시멈 5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왜냐하면 일단 더 많이 보내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타도하고 비교해 봐서, 다른 시도들은 자기들이 일부 비용을 내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참여율도 떨어지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예산을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보내면 되는데 실무선에서 －올해 하반기에 또 봐야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업무에 연관을 두고 있다가 나가야 되는 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했다가도 드롭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하반기에 신청하는 걸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산은 하반기에 수요가 더 많으면 다음번에 또 보고를 드리고 반영하는 그런 추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해 주신 거는 올해 운영하는 데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일단 여기에 밝힐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키르기스스탄 대사가 온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국 관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위층 방문도 있고 해서 본인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그다음에 좁게는 우리 도하고 어떤 협력 관계를 할 건지하고 그다음에 그쪽도 우리 도에 유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또 서로 간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왜냐하면 중앙아시아는 그동안 우리나라하고의 관계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그쪽에서 수입하는 건 없었는데 최근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저희 국가적으로 관심을 많이 보였던 이유가 거기가 광물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방문하셨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행감 전에 말씀을 하시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본회의 전…….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다음 회기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LA 쪽에 지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IRA라고 Inflation Reduction Act(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가 되면서 반도체라든가 이차전지 이런 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TSMC, 다른 나라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텍사스 쪽으로 외국인 대규모 투자가 있다 보니까 많이 몰렸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텍사스가 좋은 데고요, 저희 도의 입장이나 한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텍사스가, 미국 전체에 농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출하는 입장은 저희 쪽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들도 LA 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라도 텍사스에 가면 법인세도 감면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니까 투자를 많이 가는데, 사실은 우리 도의 해외사무소는 －미국이 트럼프 시대가 되면 더 어려워지겠지만－ 오히려 우리 도로 외자 유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제품을 수출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텍사스가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데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도 밴드들이 따라가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외자 유치를 오히려 해 와야 되는 반대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틀렸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맞는 내용인데－ 텍사스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용이 각광을 못 받다가 그리로 이동이 많이 가서 좋은데,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굳이 텍사스가 우리 해외 외자 유치를 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지방정부 중에 인도 쪽에 해외사무소를 갖고 있는 것은 충남이 유일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서서 했던 부분이 있고요.
  러시아 말씀을 하시는데 러시아는 사실 미국이 스위프트 그러니까 결제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우회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결제 자체도 아마 위안화로 하거나 다른 부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고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돼야 우리 업체들이 러시아하고의 수출 교역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도 쪽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내년도 사업 할 때도 그쪽의 사절단이라든가 교류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현재 인도의 국민소득이 한 24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지금 거의 1만 불 가까이로 가 있는데.
  그래서 성장성이 높다고 그동안 계속 브릭스 시대부터 －그러니까 브라질, 인도 뭐－ 계속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씩 더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인도사무소하고 잘 협의해서 여러 가지 도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시간적인 면도 있고 인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독일이나 일본 쪽은 아무래도 투자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출 상담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소장이 작년도도 그렇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그쪽하고 외투 관련된 걸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단계기 때문에－ 하반기에 유럽 지역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헝가리하고 체코 수출상담회에 저희가 직접 소장을 오라고 했습니다.
  헝가리·체코에 직접 오라고 해서 실제 우리 도 기업들,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면으로, 저희가 봐도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그게 경제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인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자료상으로 상담액과 수출 진행액으로 돼 있는데요, 계약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사무소에서 기업들을 도와줬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면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업체들이 면장 공개를 안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진행액은 현재 830만 불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장…….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체코하고 헝가리 실적은 6월 달에 저희가 수출상담회를 갔지 않습니까?
  헝가리, 체코가 독일, 유럽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6월에 간 수출상담회 그 실적이 포함돼서 아마 5월 말까지 하는 데는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세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경제진흥원에서 말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담액하고 수출 진행액하고 계약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액이라는 것은 우리 도내의 해외사무소 소장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을 지원하고 다 해 줘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적으로 하려면 그 업체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해가지고 면장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의 고민이 뭐냐면 그런 업체를 도와주려고 실질적으로 수출상담회도 하고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대로－ 있는데, 이게 실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계속 업체들한테 전화해서 면장 받는 방법이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매칭도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경제진흥원에서 이야기한 것은 저희하고 협의한다는 그런 내용이라서, 일단은 관세청에서도 업체들의 개인 통보 정보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업체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면장에 얼마를 수출했고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달에 수출상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한테 다 해가지고 그게 6개월, 그러니까 수출 진행액이 830만 불이라도 당장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을 앉아가지고 계속 업체들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면장을 달라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업체들을 지원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표를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담하거나 지원한 내용들은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라는 업체를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수출상담회를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바이어들을 데리고 와서 할 때 그 사람들이 실적으로, 우리가 하는 계약이라는 걸로 하게 되려면 증빙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증빙이라는 게 현재로서는 관세청에서 업체들의 개별 수출 대상이나 그다음에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받는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했을 때 제대로, 말하자면 그 지표를 경제진흥원하고 －아까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바꾸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계속 전화를 해서 면장을 많이 받는 사람은 실적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그걸 한번, 그러니까 내용을 저희는 어떻게든 정책적으로 우리 도의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개선하려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저희가 연락을 서로 하고 있으니까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제출할 때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가 설명드린 게 부족하다면 저희가 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차피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5월 달에 독일 거도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면장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애로 사항들을 해당 업체들한테 하는 게, 독일사무소도 연말에 가서 어차피 실적을 채워야 되니까, 그때 가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게 낫지 않냐 해서 저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 정도가 되고 있고, 결과로 말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맞는 건 아니라는 차원에서 생각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경제진흥원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현상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갖고 있으니까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가공하지 않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실적을 더 내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 그다음에 무역협회에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벤처에서 본인들이 하기가 힘들다고 오히려 드롭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도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지는 않고요, 2021년, ’22년은 아마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 없어서 온라인 쪽에 집중을 했던 부분이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온라인 무역전시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죄송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내수기업, 아마 무역협회에서 2023년도에 했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이 보시는 대로 각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역협회가 아무래도 해외사무소가 많지 않고 사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내수기업은 그냥 위원님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출이 하나도 있지 않던 업체들을 수출하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무역협회에서 하는 부분이 올해는 없어졌고요, 코트라 쪽에 보시면 내수기업 해외마케팅 패키지 사업 쪽인데 해외에서 그쪽에 오히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지금 연결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러니까 더 잘 할 수 있는 쪽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무역의 날은 국가 무역의 날을 하고 있는데…….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무역의 날에 금탑상이라든지 은탑상을 받은 우리 도내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만 다시 다 모아서 저희 도만의 수출 무역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역협회가 대행을 받아서, 왜냐하면 어차피 무역협회에서 무역의 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무역의 날 주관 단체가 무역협회인데 무역의 날 행사할 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하는 데도 있고 정확하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전체를 확인해 보지는 못…….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지적이 맞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도 무역협회가 자기들 무역의 날 수상한 우리 도내 업체들을 다 모아서 같이 하나의 장을 만들다 보니까, 도 자체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역협회가 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긴 한데,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7개국의 34개 지역하고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충분히 부족한 면이 있는데…….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고위급이 직접 가기도 하고 작년에도 굉장히 고위급이, 그러니까 17개국으로 따지면 많이 오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에,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서자바주의 카밀 주지사라고 오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중요한 국가 중의 하나인데－ 차기 대권 후보까지 거론되는 분도 왔고 그다음에 서자바주뿐만 아니고 여기 말씀드린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도 작년에 왔었고 그다음에 대백제전 때는 일본 3개 도시에서 다 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호주에서도 남호주 총독도 오시고, 사실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많이 오고 저희도 많이 나가고 실무 차원에서 실제로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수소포럼이라든가 아니면 작년에 했던 환황해포럼이라든가 초대해서 많이 오긴 하는데요.
  저희도 그쪽 나라에서 초대를 받는 게 많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도 사실 일이 있고 못 가다 보니까, 거기도 공무원들이고 오는 게 한계가 있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닙니다.
  한 번은 아까 말씀드린 통상교섭본부장 와서 그렇고 한 번은 작년에 지사님 순방 때문에, 우리 의회의 기경위에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정에 있어서 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여러 번 있었네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조금 공격적인 목표를 잡았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자료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게 당장 투자 성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스타트업 하는 쪽에도 외자 유치하는 방법을 한번 추진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보통 투자한 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암참이라든가 아니면 유로참, 그다음에 독일 상공회의소 이런 데에도 지금 찾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처럼 대규모 투자 행사는 못 하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여기서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직접 태스크 포스를 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투자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하반기에 대기업들 대규모 투자를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기업하고 같이 일종의 지분 참여로 공장을 설립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작년에 저희가 받았던 내용이…….
  작년에는 27억 8000만 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닝 사가 －대통령 가신 행사가－ 저희 도에 들어오는 거라서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투 기업들하고도 정기적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그 내용은 아마 저희가 독일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각종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인베스트코리아 그런 데하고 유관 연결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두 가지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개별 참가 하는 경우에 자기가 참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 금액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 말고 우리 충남관으로 아니면 충청도관으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시 면적 임차하고 그다음에 부스 설치하는 것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샘플 운반 하는 것까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분들은 어차피 전시회를 가면 수출 상담을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갔던 전시회에 대해서 업체 분들은 비교적으로 만족을 하시는데 대부분 업체 분들은 요구 사항들이 참가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지는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항공료 부분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까지 지원하기에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나가는데 그것까지는, 다른 일부 시도에서는, 조그만 단위에서는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대부분이 부스 임차 그다음에 부스 설치 그다음에 통역이나 상담 지원 그다음에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샘플 운송에 관한 일부 비용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다음 회기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재 저희 계획은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상반기에 동의를 해 주셔서 미국하고 중국까지 갖추게 되면 우리 도 자체로는 그래도 해외사무소를 갖췄고 없는 지역인 중남미라든가 대양주, 중앙아시아 쪽에 저희가 추진을 해 보려고 지금 안을 짜고 있고요, 그걸 하반기 8월 달 회기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각하는 데는 저희 사무소가 없는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중남미, 대양주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것은 현재 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여로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예산을 가장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왜냐하면 이게 마음대로 돈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거는 저희가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더 고민해서 8월 달에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해외사무소 화상회의를 우리 다섯 군데하고 통상지원팀하고 경제진흥원하고 매주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는 올 초에 우리 도내 기업 한 2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한 번 가졌고요, 하반기에 우리 사무소장들이 수출상담회를 하러 들어옵니다.
  그때 서로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윈윈하는 방법을 찾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만 카톡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지금 저희 해외사무소가 7개 있지만 －아까 우리 이정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동남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하고요, 그런 쪽은 더더욱, 특히 아세안 쪽의 국가들은 더더욱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식품이나 화장품 쪽이 많았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작년에 독일에 우리가 한 30개 정도 수출상담회를 갔었는데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상담했고요, 그거 늘리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들 외에 후속 지원 사업으로 한 건데요, 제품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삼도 있고 홍삼도 있고 차도 있고 여러 가지 품목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거는 만약에 유럽이나 이런 데 수출하려면 CE마크라는 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규격 인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ISO 국제표준기구에서 하는 그런 인증들이 있습니다.
  할랄 인증도 있고, 그거는 업체들이 자기들이 수출하는 지역에서 인증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EU 수출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CE마크고 ISO 규정이라든가 각 나라마다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업체들이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수요를 보고 더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거는 순천향대학교에서 응모를 해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요, 거의 순천향대학교에서 정부 자금을 받아서 하고 있고 우리 도는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비는 1000만 원이고요, 총사업비가 2억 1400만 원인데 국비로 1440만 원 받고 우리 도에 1000만 원을 주는데, 대학생들 중에서 앞으로 무역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실제로 해외에서 전시회가 열릴 때 거기에 참가도 시키고 하는 그런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생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감사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준비되는 대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작년 2022년도에는 저희가 1000억 불 달성하고 그 결과를 작년에 받았는데 저희 도가 올해하고 작년에 계속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까지 안 좋다가, 2위 하다가 3위로 떨어졌는데 사실 울산보다 저희가 항상 나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동차가 좋아지다 보니까 울산이 2위로 올라왔고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가 좀 좋아지면 우리 도가 다시 울산을 꺾고 2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는 경기를 이기기는 힘들고요, 울산 쪽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니까 우리 도 전체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체의 한 40% 이상이 반도체 부분이니까요, 우리 도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런 게.
  꼭 우리 도만은 아니지만 석유화학이나 철강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특히 중국의 영향이 석유화학 부분이나 철강 부분이 큽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ODA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저희 도 자체로 하지는 않고요, 서자바주 같은 경우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데에서 서자바에 전기차 충전하는 걸 저희가 소개해 줘가지고 그 기관이 ODA 자금을 신청한 건 있고 저희 도 자체가 ODA 자금을 직접 해서, 가령 다른 기관들하고 해서 라오스나 이런 데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다른 기관하고 연결을 해 주는 건 하고 있고 도 자체가 직접 ODA에 파서 하는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말씀하신 창조혁신센터가 저희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서자바주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건 저희가 같이 알려주고 협의했던 건 맞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출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금 청년 창업 관련해서 창업 부분은 산업경제실 쪽 소관인데 수출 관련된 데서 만약에 창업을 해서 수출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도내에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조금 더 많이 참여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그쪽만 생각해서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똑같은 수출상담회를 나가서 참가를하게 되면 저희가 품목 유망성을 보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업체 분들은 전시회를 한 번 가시게 되면 거기서 당장 성과가 나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시회를 한 번 나가서 성과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참가를 해야 바이어들한테도 좋은 전시회일 때는 눈에 띄고 하는데 저희 애로 사항은 계속 참가를 시키게 되면 다른 기업들한테 혜택이 또 못 가게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기업들한테 똑같이 나눠서 이렇게 가다 보면 한 기업이 계속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애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이야기도 한번 해 보고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국제교류코디네이팅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국제교류코디네이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국제교류코디네이팅하는 거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하는 국제교류 전반적인 걸 합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저희가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도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도에 아까 보고드린 사업에서 민간단체가 그쪽하고 가서,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대학 간에 연결하는 부분도 그렇고 예술단체도 그렇고 저희가 중간에 MOU를 체결하고 우호 협력 기관이 되면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코디네이팅한다고 총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거는 안종혁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신 겁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게 안종혁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천안시에서도 시도 협의회 할 때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여기 정주 환경에서 천안에 외국인학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의도 있었고 또 안종혁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왜냐하면 도교육청 관련이다 보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저희가 몇 차례 했고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 위원님들 아시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설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내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이 훨씬 수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천안이든 아산이든 각 큰 도시들 관련되는 데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전에 한 번 했던데, 그거를 짓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예전에 한 번 시도를 했다가 접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금은 협의했다가 도교육청에서의 의견이 현재 법령이라든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산뿐만 아니고 천안·아산을 똑같이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외투가 많은 천안·아산·당진·서산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외국인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는 외국인 투자 쪽으로만 주로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많이 와 있는 지역별로는 저희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 입장에서는 외투가 들어오는 건 천안이나 아산이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고 모든 면에서 두 지역이 저희 외국인 투자를 선도한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저희도 그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외투기업이 건의를 하고 해서 저희가 그쪽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제자유구역청이 되고 현실화를 시키려면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금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고 협의 단계 정도까지, 왜냐하면 관련 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있다고 해서 몇 차례 협의를 하고 지금은 추세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천안시가 먼저 제안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도지사님하고 하는 시장·군수 회의 때 천안시장님이 천안에 외국인학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사님도 최대한 검토를 해 보라고,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이어서 안종혁 위원장님께서 천안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제가 답변을…….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작년에 ‘대세남’이라는 방송도 나오고 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부담을 느낀 부분이 있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갔다 와서 참가자들의 보고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발표도 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가가지고 만약에 본인들이, 그거는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면 최소한 자기들이 가서 도움이 되는 것을 할 거라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께서 두 번 심의를 해 주셨으니까 그 의견 저희가 다시 한번 잘 보고 특히 그런 쪽은 더 유의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동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해외사무소 통합 홈페이지로 구축…….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따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통합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역별로 자기 나라 언어로 하는 거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 되지는 않고 나라마다 조금 다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외투기업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 일단 저희가 5년 안에 끝내고 10년까지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고 더 연장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전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허투루 안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감사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도정질의에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난달 말씀하신 겁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닙니다.
  저는 계속 있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민규 위원님이 그때 하신 거 제가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여기 나온 자료에 근거해서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되면 천안·아산 다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닌데－ 그거는 다 관심이 있다는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 부분은 저희가 균형발전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경제자유구역청 관련된 부분은 균형발전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저희도 이야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가 전체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반도체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우리나라 수출에서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한 40%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정확한 자료를 말씀하셨다면 제가 그거는 한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충남 반도체에서 품목으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총칭해서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품목별로 나와 있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래서 나오는 게 뭐 메모리 반도체냐 그런…….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앞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맞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업체들하고도 다시 한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