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4일 지민규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편의 제공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전용 이미용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지방자치법 제113조제2항2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일반 이미용 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된 공간 및 장비가 부재하고, 장애인 인권 감수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 등으로 이용에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친화 전용 이미용 시설이 설치된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조례의 목적, ‘장애인’, ‘이미용 시설 등’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3조 적용 범위와 제4조 설치·운영, 제5조 기능, 제6조 이용료 등은 장애인 이미용 시설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타당하고 적정한 규정입니다.
  안 제7조 정보 제공과 제8조 이용 제한은 장애인의 이미용 시설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만취자 등 이용 제한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이미용 시설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바람직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 위탁과 제10조 수탁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및 제11조 지도·감독 등은 장애인 이미용 시설의 운영 방식으로 민간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탁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의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이미용 시설 운영은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로 보이므로 시설 운영 등의 위탁 규정 신설은 가능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소관 부서에서는 장애인 이미용 시설의 조속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설치 검토와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이미용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장애인 이미용 시설이 조속히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 이미용 시설이 설치되면 인건비, 운영비 등 매년 고정 비용의 발생 또 설치 지역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무료 자원봉사 활동, 방문 서비스 중단 문제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비용 추계를 보면 전국 최초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을 기준으로 임대료, 시설 및 물품 구입비, 운영비, 인건비 추계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에 따라 시설 임대료를 산출하고, 또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라서 장애인 중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적용하여 연간 시설 이용료 감면자 수를 산출한 것은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도내 권역별로 4개소를 시범 설치 하여 운영한 것으로 가정해서 추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약 32억 4014만 원, 1개소당 8억 1000여만 원이 발생되며, 초기 투자 비용을 제외하면 1개소당 연간 인건비, 운영비 등 고정 비용이 1억 8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설치 이후에 매년 고정 비용 증가 또 추가 설치 요구 등 재정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군 장애인 수 또 시설 이용 수요, 설치 시설의 수, 접근성 등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 조례가 제정된다면 전 시군으로 한 번에 확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실무 판단으로는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성과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나중에 －효율성이 좋거나 운영 성과 또 수익적인 측면에서 크게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제가 아까 서두에 “권역별보다는 한두 개 정도”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도 단위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시설비도 좀 줄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참고를 해야 될 게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현재 이미용 하시는 분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무료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굳이 이 시설을 설치 안 해도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제12대 충청남도의회 하반기 원구성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역 복지와 보건·의료 정책을 고민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보건국 공직자 모두는 복지와 보건의료의 사각지대가 없는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복지와 보건의료에 대해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열 복지보육정책과장입니다.
  국외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였습니다.
  정낙도 경로보훈과장입니다.
  곽행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성만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사담당관을 역임했습니다.
  윤여명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헌희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허창덕 전 복지보육정책과장은 관광진흥과장으로 전보되었고, 김홍집 전 보건정책과장은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파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등 도의회 관련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6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6개 과, 26개 팀, 1TF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현재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7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8쪽, 예산 현황입니다.
  저희 국의 올해 예산은 3조 6350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먼저 전 국가적으로 위기 과제인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실질적인 저출생 극복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충효 문화 장려를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장애인의 권익 증진 인프라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빈틈없고 신속한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도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AI·IoT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춰 최신 기술을 접목한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째, 지역 복지 향상 및 저출생 극복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따뜻한 지역 복지 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민선 8기에 특화한 9개 전략 58개 사업이 포함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차 연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저소득 가구를 위한 긴급 복지 및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저소득 가구 생계급여 등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정액급식비 확대, 대체인력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추가 운영,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등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보호 체계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실질적인 저출생 극복 대책 추진을 위해 힘쎈 충남 풀 케어 돌봄 정책을 마련하고, 도의회 및 민간 기업, 단체 등과 함께 돌봄 정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5대 저출생 극복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여 두 가지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반영시켰으며, 정부 미지원 시설에 3∼5세 차액 보육료 전액 지원 및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설치·운영 등 워킹맘을 위한 영유아·초등 돌봄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충남 남부권의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논산 공공 산후조리원을 지난 6월에 착공하였고, 여성 장애인의 출산 지원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생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행복한 노후 보장과 어르신이 존경받는 사회 실현입니다.
  우선 어르신의 기본 생활권 보장 및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자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및 공동 생활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권익 증진을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를 운영하는 등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효 문화 장려 시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어르신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 대비 6800여 명이 증가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안정되고 편안한 노인복지를 위해서 도내 9개 시군의 요양 시설 및 보호시설 19개소와 천안추모공원 등 5개 시군 장사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예우 및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서 미래 세대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였고, 참전유공자 수당을 본인은 월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미망인은 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충남보훈관 리모델링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사회 통합 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휴식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재활병원 건립 관련 국비를 재확보하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 건립에 있어서도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돌봄 시설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장애인 돌봄 시설 신축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1690명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 제공 또 8개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 등 지원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활병원 및 힐링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목표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수요자 중심 필수 및 공공 의료 체계 강화입니다.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닥터헬기와 127개소의 인계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100%의 골든타임 준수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재난거점병원 및 재난의료지원팀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응 체계도 완벽하게 구축하였으며,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 하는 등 소아 필수 의료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지방 의료원의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병원 의사 파견, 공공임상교수제, 간호 장학생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의료 이용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된 보건 기관 3개소의 시설 개선과 87대의 의료 장비를 보강하고, 2023년도에 대체 건조 한 충남 병원선은 도내 32개 유인 도서에 주민 정기 순회 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령 거점 센터 응급실 증축 및 서산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취약계층 예방 관리를 위해 3231명에 대해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하였고, 한센병과 에이즈 환자에 대한 등록 관리도 지속 추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을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2029년도까지 건립 추진 중에 있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동절기와 하절기에 비상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 취약 시설 및 현안 발생 시 방제 약품 등 방역 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각종 감염병에 대한 모의 훈련도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자살·치매, 건강 증진과 먹거리 안전 수준 향상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하여 도·시군·교육청 또 민간단체 등이 525개의 협업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자별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 건강 관리망을 활용해서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 발굴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치매 예방 및 마음이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4만 명을 치매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정신 건강 전문 요원 등 위기개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도민 맞춤형 건강 증진을 위하여 AI·IoT 건강관리 사업을 2022년 2개소에서 2024년 현재 12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고, 충남 권역 암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를 기존 652개소에서 1289개소로 확대하였고, 식중독 예방 컨설팅 또한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자살률 감소와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2024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의회, 도교육청, 시군, 종교 단체, 기업인 대표 등과 ‘힘쎈 충남 풀 케어 돌봄 정책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주 4일 출근제 등 직장 내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 또 보육·돌봄 시설 확대 협력, 학교 밖 돌봄 사각지대 해소, 늘봄학교 성공적 정착 등이며, 앞으로 민간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등 성공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은 총 54건 중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정상화 노력 등 21건은 추진 완료 되었으며, 3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쪽, 도정 질문 추진 상황은 총 15건 중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의 외국인 자녀 지원 등 11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총 36건 중 보호종료아동 지원 대책 마련 촉구 등 8건은 완료되었고, 충남도 저출산 대책 혁명적 변화 필요 등 2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4쪽,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은 총 10건 중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 반대, 천안 설립 촉구는 완료되었고, 나머지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88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지난 2월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에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및 도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354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업무보고(복지보건국)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유념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3조 6000억 정도, 3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3조 6350억 원 정도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국 예산의 대부분이 그런 예산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3%는 좀 넘을 테고 한 5∼10% 정도가 사업비 예산이라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참전명예수당 외에도 또 시군별로 보훈명예수당이니 다른 여러 가지 수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일차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은 그나마 통일을 시켜서 월 40만 원 이상 해서 －서산이 60만 원을 주기는 하지만－ 형평성을 조금 맞춰 놓기는 했는데, 다른 수당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음 단계에는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그랬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올해 처음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줬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4개 의료원에 한 7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을 해서 70억 정도가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의료원 단체나 의료협회에서도 손실 보상 기간을 좀 더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더 확대해서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에 정상으로 돌아오기에는 3년∼4년이 걸린다는 예측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내년 또 가능하다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도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내년에도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해서 기재부에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됩니다.
  의료원은 다 대상이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실제로 저희가 연초부터 고민을 해서 만든 정책이 풀 케어 돌봄 정책인데, 기본적으로 저희 도의 입장은 －지사님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동안 현금 지원을 10년간 380조를 해서 효과가 있었느냐, 거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충남형 풀 케어 돌봄 정책을 만들어 낸 건데 －여기에 12개의 추진 과제들이 있는데－ 기존의 공공주택 건설 분양 하는 것들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좀 보완해서 거기에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향이고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3년 정도 추진했을 때 한 700억 정도 다른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가장 큰 부분이 주택인데 주택은 지금 건설하고 있는 공공주택을 보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급 비율을 100%까지 확대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연 250억∼30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저희가 정책 발표를 4월 달에 하고 5월에 협약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추경이 없어서 실제로는 추경에도 일부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당연히 내년부터는 민간까지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고 있고 협약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민간 기업으로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책의 가장 키포인트는 ‘돌봄을 제대로 해 주자’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도 확산을 해서 충남 도내에 사는 아이들 모두가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현재 공공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민간은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참여를 더 확산시켜서 의무로 하겠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저희 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이 아이를 갖기 위한 지원 같은 거, 그리고 출산 후에 부모급여라든가 아동수당이라든가 아이키움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그 외에 저희 도나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들도 통합해서 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들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저희는 13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물론 노 키즈 존 시설에 대한 계도와 지도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한쪽으로는 오히려 －전에 신영호 의원님께서도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었지만－ 공공 키즈카페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쪽에서 아이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같이 검토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육정책과장 이승열   예, 지금 위원님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안은 4월경에 추계를 뽑아봤을 때 순지방비로 3년간 700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파악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현실성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액이 변동되고 있고, 그 예산액을 가지고 예산실과 협의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지보육정책과장 이승열   내년도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200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복지보육정책과장 이승열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직속 기관은 아니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위탁기관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후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여를 하지는 않고요, 다만 거기에서는 기관별로 법인별로 정산이나 결산을 할 때 같이 포함을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도에서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기관별로 결산 이런 거 할 때 결산 보고서를 해당 부서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후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나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전체적인 거 말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사업 일환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하루에 5시간 범위 내에서 하고 일정 부분의 임금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간병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담이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간병비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현재도 아마 나오기는 할 텐데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4급으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 별도로 데이터 관리는 안 하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하향이 됐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관리는 하는데, 등록 환자나 발생 건수는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현재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사업 내역이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저희 도내 공중보건의가 294명이 있는데, 문제는 보건소가 시군 읍면동 보건지소까지 하면 －150개소에 시군 16개소 하면－ 166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일부 배치를 못 한 데가 있어서 한 공중보건의가 순회진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공중보건의라 하더라도 일반 의과 전공한 사람이 있고 치과가 있고 또 한방이 있어서, 더군다나 의사 집단행동 때문에 파견 나가 있는 공중보건의도 있어서 많게는 1개 공중보건의가 2개 3개까지도 순회진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공중보건의는 군인 신분이라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주말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서천군에서 그거와 비슷한 대자보가 붙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 외에는 특별하게 집단행동에 참여한다거나 그런 것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내년에 가면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공중보건의는 어쨌든 복지부에서 시도별로 배정을 해 주는 상황이고, 복지부에서는 군의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를 충원하고 난 나머지 인력 가지고 시도에 배정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도 한 의사가 두세 개 면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내년에 가면 그 상황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시군별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순회진료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잡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순회진료 하고 또 원격 협진 하는 체계까지 같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전체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은 계획 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담당 실·국에 검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은 2017년도에 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행정절차라든가 사업비 증가 등으로 해서 사업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국비 지원받은 거를 반납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와중에 사업비로 먼저 받은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확보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렇지요.
  다시 세운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총액 135억 중에 40억은 나중에 다시 세울 수 없는 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40억을 추가로 －국비를－ 확보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유치권 행사로 갔는데, 그것까지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런데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납된 국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가 안 되면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과연 지방비로 추가 부담 해서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논란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반납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런데 국비는 맥시멈으로 딱 정해 놨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되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조례상 명칭을 센터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는 센터보다도 통합지원단으로 해서 약간…….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거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거는 민선 7기 때부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제가 알기로는 시술 종류에 따라서 많게는 20회까지도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저희 도도 그런 사업들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전에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자체도 없앴습니다.
  없애서 누구나…….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 보훈팀에서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 도내 세 군데에 4·19 혁명 관련 기념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 주체는 교육청에서 하는 데가 있고, 또 군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천안에 있는 거는 최근에 교육청에서 건립을 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공주하고 금산에 있는데 여기는 60년대 초반에 건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러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잘 모르는 데가 있기도 하고, 공주 같은 경우는 공주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금산이 아직 주체가 미확인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도 민주화 운동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가 보훈 대상자를 관리하지만, 여기 보훈 대상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열한 분인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도 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민주화 기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거기하고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단국대병원에서 첨단 장비를 들여와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저도 한번 가서 보기는 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한 번 치료하는 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맞습니다.
  저도…….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단국대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설은 봤는데, 정확히 어떤 시설인지 몰라서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태안군에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태안 안면도 인근에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문제는 이것도 사업비가 당초에 269억인가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1차·2차 조정까지 해서 사업비가 336억까지 증액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2차 협의 중에 있고요, 이 협의가 올 7∼8월이면 끝날 것 같고요,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저희는 12월에 착공하는 거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보수는 시군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서 하고요, 다만 저희가 경로당이나 이런 기능 개선 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의원님들 현안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주입니다.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거는 시군에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인허가비 이런 것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런데 어쨌든 시군에서 한다고 하면 설계비 이런 것까지 같이 증축비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어쨌든 경로당 관리는 저희 도에서도 하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웃으며) 예,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저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워낙 복지·보건 분야 업무 범위가 넓어서 지금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다른 실·국도 그렇게 결원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4개 의료원 말고도요, 일반 상급종합병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데, 이런 데는 기능 보강 사업이나 의사 －전문 인력－ 인건비들이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렇지요.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의사 인건비까지도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왜냐하면 의료 사각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청양보건의료원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거기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런데 금산 같은 경우도…….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거기는 보건소가 지금 신축 이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 지원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아마 담당 과장이 같이 배석을 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예, 제가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4개 의료원이 있는데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작년부터 적자 운영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 천안의료원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고 공주의료원도 안정적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서산·홍성의료원은 병상 가동률 이런 것들이 정상적 위치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천안이 병상 가동률 이런 부분에서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자 운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래서 저희 도에서 그동안 지원을 해 줬던 사업들이 기능 보강 사업들, 사업비로 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줬고, 거기에서 운영을 통해서 인건비를 주거나 그런 것들은 의료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악화된 상황이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결국 공공 의료의 복지 효과 또 유지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도에서도 나중에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의료원별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일반 개선안들이 같이 포함돼서 서로 대책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 보강 사업, 서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차장 확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도에서 별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감염병관리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여명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사업 순기에 의해서 하반기에 진행될 사업들이 일부 있고요, 또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미뤄지는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일부 －여기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확정됐는데－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
  연말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할 부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예.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잠깐만…….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같은 경우에는 국비 확정이 좀 늦어진 것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그리고 또 기능 보강을 하면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이행할 때 시간이 걸려가지고…….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예, 지금까지 보니까 하반기에 대폭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그래서 기능 보강 같은 경우는 집행이 거의 완료된다, 지금까지 보면 무리 없이 됐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날 행사 때는 다자녀 부모라든가 부모님들이 일부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이분들은 또 단체의 성격이 아니어서 협약에는 같이 하지는 못했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맘카페 회원은 제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신청은 총 7개 기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7개 시군에서, 그중에서 4개 시군을 선정한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게 대상이 있고 최우수상이 있고 우수상이 있는데, 작년에는 우수상을 탔고요, 그 전에는 최우수상을 탔고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올해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1000만 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시설에서 나올 때 일시금으로 10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복지가 우선이냐 보건이 우선이냐 그 기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현재 다 행정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보건·간호·식품위생, 사회복지까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전에 한 과장님께서 보건 직렬이셨는데 교육을 가셨고 아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아직 승진 소요 연수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도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근무 연수에 따라서 월 수당을 일부 올려준 부분이 있고요, 또 급량비…….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시설별로 또 종류별로 다르긴 한데, 월 9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수당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급량비 같은 경우도 기존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려 준 부분이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후생 복지 차원인데요, 가족 돌봄 휴가라든가 개인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장기 근속 휴가라든가 유급 병가 제도 같은 거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어쨌든 시설 유형별로 보면 실적은 1118건 정도 되기는 하는데요, 없는 시군들이 일부 있습니다.
  여기는 인근 지역에 있는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가능하면 이것도 약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5개 시군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이분들의 개인 휴가 아니면 급한 상황에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대하는 문제, 또 종사자들이 이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잘 알게끔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고독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저희 충남, 강원·충북 이쪽 중부 지역에 있는 시도들이 자살률이 높아서 성향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죄송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궁극적으로는 의료원 폐쇄 문제도 얘기가 나올 수 있을 테고, 그거를 유지하려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천안·아산 일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공주 북부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위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전국에 35개 의료원이 있는데 지역명을 쓰지 않는 의료원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혹시 법에 강제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검토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아동 돌봄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15개 시군 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맞습니다.
  적재적소에…….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렇게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현재는 시군별로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고요,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군까지 다 통합을 하고, 여기에 또 들어가야 될 게 저출생 대책 중에 돌봄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부모가 ‘내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데’ 신청을 하면 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지원단에서 접수를 해서 바로바로 시군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렇지요.
  아이 돌봄 가까운 데가 어디 있는지 안내를 다 해 주고, 그쪽하고 연결을 시켜 주는 그런 것까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것도 지원단을 통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방문하는 것도 있고 AI·IoT를 활용한 －블루투스를 활용해서－ 체중계 이런 것을 보급해 줘가지고 자동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아산하고 논산에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 그분들에 대한 사례 관리, 상담이나 교육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60여 건 있는데,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에 의한 학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시설 그쪽은 굉장히 극소수로 알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아산에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성비는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정원이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채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제가 내용을 잘 파악 못 하고 있어서 그거는 혹시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계룡시 학대 피해가 지난해 발생해가지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 판정을 학대로 판정했습니다.
  했는데, 당사자인 재단법인에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해가지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판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판정이 나와야 최종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예, 알겠습니다.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아마 시군에 교부된 거를 실적으로 잡지 않았나 싶은데요.

○복지보육정책과장 이승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법에 의해서 요건이 맞으면 무조건 나가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옛날 기초생활수급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급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더 내려올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도 필요하면 추경으로 또…….

○복지보육정책과장 이승열   그렇지 않고요, 월별로 집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시군에 교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집행이 된 거로 보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제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사회보장계획이 4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지만 매 연도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54개는 작년 기준이었던 것 같고요, 올해 새로 정리를 하면서 4개 사업이 는 것 같은데, 는 게 자녀 교육비 지원하는 사업하고요, 사회서비스원에서 민간 기관 품질 관리 지원해 주는 사업, 그다음에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사회보장계획은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을 할 텐데, 매년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약간의 추진 사업 목록은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실무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 봤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핫라인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한테 전달이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연 6회에 걸쳐서 직접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또 결국은 시군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어서 오히려,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동네 이·통장이나 또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들로 지정된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통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는 효율적인 방법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렇게 들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런데 결국은 거기도 운영을 해 보니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애로 사항들이 있더라 나온 게 바로 그겁니다.
  전달만 해 주는 것뿐이지 결국은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하고 조사하는 건 똑같은, 이게 사실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운영을 해 보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발달장애인 직업 재활 훈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저희도 복지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을 훈련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훈련을 시켜서 독립을 시키는 건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유형별로 있기는 한데 일반형이 있고 복지형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안마사 파견 이런 사업들 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직업 재활 훈련을 통해서 개인 창업 이런 걸 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보령하고 서산에서 시범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해 보고 －성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더 확대를 할 것인지 별도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공동 작업장이라고 해서 같이 일을 하고 거기서 임금을 받는 시스템도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금이 너무 낮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비가 3억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 거로 알고 있고요, 7월에 이거 하려면 또 업체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조달청에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저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아동 쉼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코로나 때는 이게 급하게 되면서 관련 근거는 없었지만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취약 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을 무료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신종 감염병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니까 저희도 일단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동안은 55%였는데 국토부에서 개정을 해서 60%까지 확대를 했고요, 저희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국토부에도 건의를 했고요, 담당 부서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55%에서 5% 확대해서 60%로 늘어난 게 7월 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00%까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수요 조사는 했고요, 수요 조사를 해서 일부 몇 개 시군에서 73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본 방침은 25개소 안에 시군별로 거점 1개소 이상씩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시군하고 더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호점 개설은 어쨌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8월에 하는 거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천안·아산 쪽에 －집중되어 있는 쪽에－ 가용 예산을 활용해서 우선 개설하고, 나머지 25개소는 연말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선정은 해 놓되 지원은 내년 1월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라 조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1호점 개설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것도 확대해서 시간 연장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들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없다기보다는 특히 농촌 지역의 시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읍 소재지에 만들 계획이고요, 지금은 차로 이동한다고 하면 20∼30분 내에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확대 전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성과를 한번 보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저희는 기숙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타 시도에서도 운영을 하는 시군들이 있어서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대부분이 기숙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8월 중까지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사업 건수가 많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우리가 사회복지직도 있고 보건직·간호직·의료직·의료기술직·행정직, 다양하게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소방대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소방관들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은 굉장히 우호적이고 고생한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나름대로 소방관으로서 자부심들도 있는 것 같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아무래도 지자체 차원에서는 복지 업무의 비중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런데 현재 간부들의 사회복지직 분포도가 지금은 약한 면이 있기는 한데, 전에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출신이 국장도 하고 과장도 여러 번 했었고, 또 직렬 간 근무 기간 이런 것까지 같이 공정하게 봐서 인사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도 국장으로 퇴직하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꽤 있고요, ’80년대 중반 이후에, ’87년도 이후에 사회복지직이라는 공무원 직렬이 생겼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위로 승진하는 기회도 꽤 있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시군 읍면동은 더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사업비 증액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건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아직 착공 전 단계이기는 하지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국을 다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도내에 있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센티브, 이것도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 연구를 줄 계획이고요, 그게 나오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단계에서는 －설계에 있는－ 어떤 시설을 넣을까 고민을 했던 부분이 주였고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회서비스원의 현황 과제 연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차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연구를 한 게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한테 그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 업무 자체가 또 예산 자체가 국가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 자체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사업화하는 것들이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 하반기에는 그것들을 보완해서 자체적으로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좀 더 고민을 해서 담아 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육정책과장 이승열   저희 과 아동복지팀장이…….

○복지보육정책과장 이승열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복지보육정책과장 이승열   …….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예, 미참석했는데요, 현재 허리 디스크 수술 해서 다음 주까지 병가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예.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예, 오늘 진료 나갔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병원선 같이 타고 나갔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예, 현장에서 근무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게 전국적으로 다 참석을 하는 거고요, 해외에서 행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거기에 관련 장들이 추모행사에 참석을…… 무공수훈자회에서 같이 참석을 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바로 7월 말, 8월 초에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예, ’25년입니다.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법률 개정이, 시행 일자를 바로 않고 유보해가지고요, 현재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효과를 보고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시행 일자는 ’26년 3월이고요…….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예, 그래서 현재 그 안에…….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예, 그래서 ’25년 12월까지 시군별 전담 조직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예.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예,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6월 말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현재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그거는 중간 정도, 평균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예.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언뜻 볼 때 한 100여 명 이내…….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그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군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군에 각 조례가 있습니까?
  무연고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임차입니다, 운영비까지 해서 35억 2000만 원 정도.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아닙니다.
  국·도비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30%가 도비 부담이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천안시에서 시범 사업을 작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작년부터 올해 2개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복지부에서 시범 사업 외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군의 수요 조사를 거쳐가지고, ’25년에 시범 사업 공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어가지고 ’25년 시군 수요를 파악하고요…….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예, 그다음에 ’26년에는 전국적 시행에 대비해가지고 시군별 전담 부서를 그 안에, ’25년 12월까지 파악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남이 천안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양에서 그거 관련해서 현재 컨설팅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양군에서요.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4만 9000여 명 정도 됩니다.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시군별로는 아무래도 대도시인…….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태안군이 5017건으로 제일 많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입니다.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50 대 도비가 15고요, 시군비가 35입니다.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사업량을 봤을 때 아무래도 가짓수를…….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태안 같은 데는 직접 사업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량이 많이 늘어난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예.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인데, 월 1만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종류별로 다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순수 도비만.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총사업 금액은 47억 5300만 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지금 태안 같은 데는 직접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데요…….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직접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군에서도 직접 일자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지금…….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군에서도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시니어클럽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군에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업 신청량을 많이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여명   3분기에 나가는 것은 주사제고요, 2분기에 나갔던 것이 경구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여명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번 주 내에 3분기 부분을 다 공급할 계획에 있고요, 이게 시군에 나가면 부족한 시군은 없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간호·간병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호자가 간병해야 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소득층 입원이 있을 경우에 충남 도내 21개 병원에 간호·간병이 가능한 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늘었다 줄었다, 큰 틀에서 큰 차이는 없는데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간호·간병비 예산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많이 입원이 되면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예산 수급의 문제도 약간 조정이 있었던 거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한 수요를 감안해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또 간호·간병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