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의회사무처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이철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항상 의회사무처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항상 노력 중이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억 9228만 원으로 3억 927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일상경비, 법인카드 통장 이자 수입 등 106만 원, 노후 관용 차량 매각 대금 910만 원, 전기 차량 구입 보조금과 세금 환급액 719만 원, 사무 공간 재배치 공사 이월 사업비 3억 7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5억 8818만 원으로 이 중 95%에 해당하는 204억 3287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553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예산은 계획적인 집행에 의한 잔액과 의정 워크숍, 토론회 등 행사 일정의 축소 그리고 인건비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부서별로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담당관 소관으로 결산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184억 5057만 원 중 173억 6334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872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의정 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에 11억 5427만 원, 전문위원실 운영에 2억 2625만 원, 의정 활동 추진에 41억 8079만 원, 인력운영비 116억 3792만 원, 기본경비 1억 6411만 원, 총 173억 633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의정 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에 2647만 원, 전문위원실 운영에 404만 원, 의정 활동 추진에 5109만 원, 인력운영비에 10억 271만 원, 기본경비 292만 원 등 총 10억 8723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잔액 발생 사유로 의정 활동 추진 사업 중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은 의원직 상실 등 결원에 따른 것으로 예산액 28억 4314만 원 중 28억 2339만 원을 집행하고 19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사무처 직원 인건비를 집행하는 예산이나 연간 자발적 퇴직, 취직 등의 사유로 예산액 126억 4063만 원 중 116억 3792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27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6쪽, 의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억 5404만 원 중 3억 4144만 원을 집행하고 12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의사 행사 및 회기 운영 지원에 2억 8751만 원, 기본경비 5393만 원 등 총 3억 414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의사 행사 및 회기 운영 지원에 1201만 원, 기본경비 59만 원 등 총 126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잔액 발생 사유로는 의사 행사 및 회기 운영 지원 중 행사운영비와 의원역량개발비는 일부 상임위원회의 워크숍이 축소되거나 재해로 취소되어 예산액 3817만 원 중 2784만 원을 집행하고 103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결산서 247쪽입니다.
  예산 현액 21억 4143만 원 중 21억 776만 원을 집행하고 336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의정 활동 홍보 강화에 15억 9434만 원, 의정 모니터 운영에 390만 원, 지역민원상담소 운영에 4억 6431만 원, 기본경비 4521만 원 등 총 21억 77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의정 활동 홍보 강화에 1434만 원, 의정 모니터 운영에 107만 원, 지역민원상담소 운영에 1793만 원, 기본경비 33만 원 등 총 3367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의정 활동 홍보 강화 사업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영상 편집용 시스템 구축 장비 구입비로 예산액 5000만 원 중 4356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 차액 644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민원상담소 운영 예산은 청양과 홍성 지역민원상담소의 상담관 위촉 지원으로 인해 예산액 4억 8224만 원 중 4억 6431만 원을 집행하고 179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8쪽, 입법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5억 5768만 원 중 5억 3896만 원을 집행하고 187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자치입법 활동 지원에 4649만 원, 의정자료실 관리에 1348만 원, 정책 활동 지원에 3억 3885만 원, 입법 평가 운영에 1억 685만 원, 기본경비 3329만 원 등 총 5억 389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자치입법 활동 지원에 163만 원, 정책 활동 지원에 1693만 원, 입법 평가 운영에 15만 원, 기본경비 1만 원 등 총 1872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잔액 발생 사유로 정책 활동 지원 사업 중 행사운영비는 의정토론회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토론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1억 1010만 원 중 9346만 원을 집행하고 166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49쪽의 예산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8445만 원 중 8137만 원을 집행하고 30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예산 분석 및 의안 비용 추계 5508만 원, 기본경비 2629만 원 등 총 813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 분석 및 의안 비용 추계에 220만 원, 기본경비 88만 원 등 총 308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잔액 발생 사유로는 예산 분석 및 의안 비용 추계 사업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300만 원 중 41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과 예비비 사용은 없으며 다음 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세출 결산 참고 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총무담당관 소관 인력운영비 예산 126억 4063만 원은 제2회 정리추경 시 5억 3243만 원을 감액 계상 한 것으로 이 중 116억 3792만 원은 집행하였고 10억 271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대부분이 정리추경 시 감액한 보수 및 국민건강보험금 등에서 발생한 점과 특히 제1회 추경에서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를 위하여 기존 예산 2억 9745만 원에서 7471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결국은 4242만 원이 불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경 시 감액 또는 증액에 있어 보다 세밀한 비용 추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소요액을 면밀히 예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입법정책담당관 소관 정책 활동 지원 예산액은 3억 5577만 원으로 이 중 3억 3885만 원을 집행하여 169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의정토론회 행사 운영 경비인 행사운영비 예산 1억 1010만 원은 제2회 정리추경 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 한 것으로 이 중 9347만 원을 집행하였고 1663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집행률이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의정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불용률이 예산 대비 여전히 15% 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점차 줄여나가기 위한 세밀한 연간 수요 조사와 상반기 의정토론회 개최 시 예산을 추가 지원 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률을 보다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검토보고(의회사무처-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소회…… 얘기를 듣고, 오늘 이 심사가 다 끝나면 하려고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서 이따가 끝나고 하면 어떨지…….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웃으며) 죄송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의회사무처 전반에 대해서 예산 집행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수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정확성 이런 것들을 좀 면면하게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 그렇게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10억 정도의 총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매년 염려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저쪽 집행부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충분하게 줍니다.
  주는데, 준 거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다가 지금 인력 중에 휴직이나 연가보상비 그다음에 퇴직, 권고사직, 육아휴직 이런 게 수시로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예측해서 미리 다 정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정리추경에 5억 정도를 했지만 결국 이렇게 돈이 남은 것은 우리가 －특히 정책지원관도 그렇고 개방형도 그렇고 또 일반 직원들은 육아휴직이 있어서－ 유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그런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타이트하게 해서 잔액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의원역량개발비도 수요를 좀 받아야겠지만 의원님들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저희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더 다양하고 의원님들이 관심 있고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홍보비 중에 기타보상금이 남은 것이, 이것도 저한테는 좀 아픈 손가락인데요, 저희가 의정 모니터 요원들을 모집하고 제안을 받는데 제안 내용이 적절하고 받아들이고 할 만한 것이 좀 약해서 보상금이 덜 나갔는데 금년에 의정 모니터 전체 워크숍도 하고 그분들한테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성과지표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지적 주셨는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동안 성과지표가 이것도 그렇고 나머지도 －다움아트홀도 그렇고－ 대부분 개최 횟수 이런 걸로 돼 있는 것은 －저희 담당자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성과지표로는 저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객 만족도라든지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 쪽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로드 횟수보다는 구독자 수, 폴로어 수, 그게 성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태풍이 오고 그러면서 워크숍이 예정돼 있던 게 취소된 게 몇 개가 있어서…… 축소되거나 취소된 게 좀 있었습니다, 재해 때문에.
  그래서 그 액수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의공비 중 의원 역량 개발에 직무훈련이나 워크숍이 있고 토론회가 있고 또 연구모임 이런 쪽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각 분야마다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그게 7월·8월 달에 재해 때문에, 그래서 9월쯤에는 재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공비의 각 항목별로 어떤 건 남고 어떤 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의 추이를 봐서 하반기에는 재조정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재조정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리고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의정 워크숍은 우리 전체로 하는 것도 있고 상임위별로 하는데 작년에 상임위별로 의정 워크숍을 계획했던 것이 몇 개가 취소됐어요, 축소가 되고.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지당하신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존경하는 이철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또 아까 윤기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하반기에는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되고 또 각 상임위가 다 새롭게 되기 때문에 의원 전체 의정 워크숍 그리고 상임위별로 워크숍은 조금 더 수요가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예, 고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공직을 마무리할 기회가 저한테도 이렇게 오네요.
  한동안은 심난하기도 했고 또 아쉬움이 많이 짙게 묻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오늘이 어떻게 보면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두도, 운영위원회 활동이 이번 회의를 마치고 7월부터는 새롭게 구성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모두도 정말로 고생하셨고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조금 짤막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한 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초에 의회사무처장으로 오면서 한 1년 반이 됐는데 제가 처음에 의회에 올 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흔여덟 분의 의원님 모두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의원님들 여야 간, 지역 간의 각각의 현안에 대해서 조금의 갈등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터인데 슬기롭게 중간 역할도 해서 원만하게 합의되는 충남도의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나 했었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법이 활성화된다고는 하지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이런 것들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규모의 지방의회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자 해서 저 나름대로는 입법평가제도 그리고 또 국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하고 MOU도 체결하고 어쩌면 외연을 넓히는 데, 여러 가지 아군을 모으는 데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서 일부는 성과도 있었지만 대부분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쉬움은 남아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의원님들을 모시면서 정말로 현장에서 뛰는 모습 보고 솔직히 저는 의원님들로부터 정말로 많은 걸 배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30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30년을 했는데 그중에 환경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앙 부처에서 한 절반을 보냈고 또 절반은 충남에서 보냈습니다.
  공직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남들은 행정고시를 통해서 사무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꽃길만 걸었겠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직을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각오가 남달랐습니다.
  대전의 조그만 교회 앞에 있는 방직공장에 다니는 분이 저의 정신적인 멘토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자리에 너는 가게 된 거다, 그러니까 건방 떨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라, 후회 없이 해라”라고 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제 공직에 정말로 큰, 마음 판에 새겼던 말이었고 저 나름대로는 감히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 또 저희 가족 －아내와 자식들－ 또 제 스스로 존경할 수 있는 일 최소한 열 가지는 만들자라고 다짐을 했는데 부족하지만 얼추 그런 정도의 기억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 중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부여에 롯데그룹을 유치할 때 법령상의 규정도 어려워서 다 포기했던 일인데 신동빈 회장을 한 일곱 번 찾아가고 또 중앙 부처 11개 부처 48개 과를 설득해서 승인을 받았던 일이 기억에 남고요, 중앙 부처에 자전거정책과라고 하는 과가 만들어져서 －정말로 생소한 거였는데－ 한 3년 동안 전국에 자전거 도로망을 만들고 레저 활동을 통해서…… 제가 자전거가 교통수단이 되는 －적어도 50%가 넘는－ 그런 걸 꿈꾸고 처음에 인프라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나 할 일이 많더라고요.
  아쉬운 것은 제가 끝나고 후임이 현재 김기영 행정부지사였는데 김기영 행정부지사 이후로 그 과가 없어졌어요.
  그게 정말로 여야를 떠나서 부각해야 될 업무인데 좀 약해져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7월 1일 자로 공로 연수를 갑니다.
  퇴직은 12월 말이지만 6개월 동안은 공직자 신분을 가지면서 공로 연수를 떠나게 됐는데, 퇴직하고 무얼 할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실은 5년 전, 10년 전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우리 공무원 후배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당분간 3∼4년 동안은 행정의 구체적인 적극 행정 사례, 문제해결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준비했고 다행히 중앙에 있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적극 행정 전문 강사로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7월부터는 전국의 중앙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3∼4년 동안은－ 행정 사례를 설명해 주고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할 것 같고요, 65세 이후에는 건강한 가정, 부부 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자녀 간의 갈등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제가 준비하고 실행을 하고 실험을 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하이패밀리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한 65세쯤에는 해서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전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년 동안 공직 생활 하면서 시원함도 물론 있지만 아쉬움이 정말로 큽니다.
  하지만 내일을 위해서 또 새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의원님들과 함께했던 1년 6개월이 저한테는 큰 기쁨이었고 또 존경과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혹여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의원님들 중에 마음 상했거나 서운한 점이 있으셨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과 이철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지고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시고 또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기원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박    수)

○홍보담당관 이은형  홍보담당관 이은형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로 연수나 정년퇴직할 때는 어떤 기분이 들까 가끔은 궁금했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직접 느낄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36년간 충청남도 공무원으로서 일하게 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하고 세 차례에 합쳐서 10여 년간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동안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과 직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충남 도민의 일원으로서 감사함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도정 발전과 의원님들 그리고 동료 직원님들의 발전과 활약을 응원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