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행정부지사 김기영   행정부지사 김기영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입니다.
  권혁민 소방본부장입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입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이동유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입니다.
  구상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김택중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배병철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오진기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주향 대변인입니다.
  이영조 청년정책관입니다.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투자통상정책관, 공보관은 도지사 유럽 순방 일정 동행으로 성용현 외자유치팀장, 전형미 홍보기획팀장이 대리 참석 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0일 제352회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정을 챙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220만 도민들의 성원과 도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도정 각 분야에 걸쳐 보람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비SOC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 대상 선정과 양수 발전 예타 대상 선정,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등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굵직한 공모 사업 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도정 사상 최초로 10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또한 민선 8기 1년 반 만에 128개 기업에서 18조 투자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 지방자치의 법적·제도적·재정적 한계 등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속적인 도정 혁신과 함께 일 잘하는 유능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엄중한 충고와 깊은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가 제출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충남 도민의 행복한 삶의 증진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0조 1970억 200만 원, 수납액은 10조 2155억 6200만 원, 지출액은 9조 8713억 7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3442억 5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용은 명시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3억 원을 제외한 360억 1500만 원, 사고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174억 2400만 원을 제외한 165억 5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1902억 89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20억 18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9조 1460억 2800만 원, 수납액은 9조 1628억 600만 원, 지출액은 8조 8959억 93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2668억 13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용은 명시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3억 원을 제외한 337억 2700만 원, 사고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174억 2400만 원을 제외한 158억 57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1327억 97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18억 3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6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수납액은 9조 1628억 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0.2%를 수납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총세입액의 31.4%인 2조 8795억 원, 세외수입은 총세입액의 2.3%인 2116억 18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총세입액의 10.3%인 9467억 79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총세입액의 46.1%인 4조 2151억 200만 원, 지방채는 총세입액의 1.1%인 100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총세입액의 8.8%인 8098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결산액은 8조 8959억 93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7.3%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13개 기능별 집행 상황은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9.7%인 8636억 2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 방재, 민방위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6.4%인 5710억 400만 원,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4.7%인 4162억 7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4.5%인 3994억 7700만 원,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7.1%인 6334억 9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보장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32%인 2조 8450억 2200만 원,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2.5%인 2210억 2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16.4%인 1조 4586억 2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 금융 지원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2.9%인 2561억 9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4.2%인 3719억 24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6.6%인 5857억 2600만 원, 과학기술 분야는 과학기술 일반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0.3%인 288억 9300만 원, 기타 분야는 총세출액의 2.7%인 2447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8개의 기타 특별회계 결산은 도청 소재 도시 건설, 균형발전, 안면도 관광지 개발, 의료급여기금, 광역교통시설, 학교용지부담금,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 특별회계로서 8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1조 509억 7400만 원, 수납액 1조 527억 5600만 원, 지출액 9753억 1400만 원, 결산상 잉여금 774억 42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용은 명시이월액 22억 8800만 원, 사고 이월액 6억 47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574억 9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15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7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08억 8000만 원으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득 보전 지원 사업 등 31건에 173억 원을 지출 결정 하고 이 중 171억 7700만 원은 지출하고 4200만 원을 이월하여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3억 1000만 원으로 의용소방대 등 지원 사업 등 3건에 5억 3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5억 3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모두 15개의 기금 운용 결과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조 2677억 8400만 원으로 ’22년도 말보다 2438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회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재정 상태는 자산 16조 2237억 3800만 원, 부채 1조 6322억 8100만 원, 순자산 14조 5914억 57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재정 운영 성과는 수익 8조 8404억 9500만 원, 비용 8조 9337억 7500만 원, 비용에서 수익을 제외한 재정 운영 결과는 932억 8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02개 성과지표 중 45개는 초과 달성, 211개는 달성, 46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 요구 조치 결과와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 처리 결과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 처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서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요구서는 총 5건입니다.
  그중에서 시정 요구 1건, 제도 개선 4건, 모두 5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전액 미집행 사업 예산편성 제고 필요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에 규모, 시기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지방보조사업 평가 등을 통해 집행률 부진 사업은 ‘미흡’ 또는 ‘매우 미흡’ 등의 평가로 자체 사업 구조조정을 유도하였으며,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 집행 가능 시기 등 자체 사업 검토 등을 통해 시기와 규모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연계를 실질화하는 방안으로 지자체별 재정분석모형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채무 관리 방안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제안한 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우리 도에서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 분석 평가에서 ’22년도, ’23년도 2개 연도에 걸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반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채무 관리 방안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은 ’24년에서 ’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였고 ’24년도 본예산에 첨부서류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17건으로 주요 처리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충남형 긴급 재난 지원금 추계 검토 소홀로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 했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의 55.3%를 차지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육성 지원 과목 충남형 긴급 재난 지원금의 경우 192억 9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25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166억 59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대책을 긴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 여겨지나 신중할 필요가 있고, 사업 주관 부서는 사업비 요구 전 치밀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 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 사항입니다.
  예비비 166억의 불용액은 시군으로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모두 반납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과 긴밀한 업무 협력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과태료 처분 시 법률 적용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아산소방서에서 처분한 과태료를 납부자가 납부한 후 행정에서 과납 사실을 인지하여 납부자에게 환급해 준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시 면밀히 검토하여 과오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도내 16개 소방서 대상 권역별 순회 교육을 통해 과태료 업무 관련 컨설팅을 2023년도 8월 달에 실시하였고, 소방서의 과태료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에서 소방 변호사를 활용한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51쪽, 목적 적합성 및 적절한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과 관련됩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전에 탄소중립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탄소중립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이며,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탄소중립의 분야 중 화력발전소 사양화에 대한 대책을 위해 필요한 기금으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뚜렷한 목적성 확립과 중복 사업 배제 검토가 필요하며, 충남도에서 마련하는 기금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공동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 발굴 시 기금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고 유사한 목적 및 사업 내용의 검토 절차를 거쳐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기획재정부에 중앙정부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기금 신규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화력 발전 산업의 사양화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충청남도가 공동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 처리 계획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21건으로 주요 처리 계획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용 개선 방안과 관련됩니다.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발전소 소재 지역 및 발전시설 주변 지역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에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주변 지역을 벗어나 도내 타 시군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 계획, 즉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14기를 순차적으로 폐쇄할 계획으로 지역 소멸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를 직면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권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석탄 화력 폐지 대응 및 에너지 산업 육성, 도민 에너지 복지 등을 위해 도내 전 시군에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후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이 타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합리적인 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비과세·감면 제도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장려 차원과 납세자는 세금 부담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비과세·감면액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중앙 부처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 사항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정책적 장려, 취약계층 지원 등의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납세의무 배제 또는 납세의 부담 경감을 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 통합 심사 등을 통한 절차를 활용해서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의 연례적 과소 편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3년도 부담금의 당초 예산은 10억 원이었으나 최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36억 6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3.7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결산 내용을 반영한 적정한 부담금 수입이 추계되어야 함에도 매년 전년도와 동결하거나 과소 추계를 하고 있으므로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세입 산정 시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권고 사항과 관련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 사업 인허가 승인 건수에 따라 연도별 부과금액 변동이 크고 부담금 징수 비율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교부금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세입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 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 요구 처리 결과,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처리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처리 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것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2022회계연도 시정요구서 조치결과 보고

부록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부록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계획

○행정부지사 김기영   위원님 지적 맞으시고요, 저도 지금 보고드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결산을 하게 되면 짚어주시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을 하시는 게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도 이번에 좀 더 확인해서 반복되는 일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18쪽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은 4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도 10조 2155억 6200만 원으로 2022년보다 428억 8600만 원으로 0.4% 감소하였고, 세출은 9조 8713억 700만 원으로 2022년보다 2563억 5000만 원인 2.7%가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이월금은 2428억 900만 원으로 2022년보다 654억 8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이 중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120억 1800만 원으로 2022년보다 76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 중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하였으나 보조금 실제 반납금의 경우는 대폭 증가하였고 이는 국비 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영하여 반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최근 5년간 재정 상태, 자산·부채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살펴보면 충청남도 총자산 및 총부채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년 8.6%에서 1.5% 증가한 10.1%입니다.
  이는 장기 차입 부채가 1조 2812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45억 6900만 원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말 충청남도 총채무는 1조 3879억 5500만 원으로 연도 중 2887억 6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741억 7800만 원을 상환하여 전년도 대비 2145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재정수지가 악화되지 않도록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2쪽, 순세계잉여금 관련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26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91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초과 세입은 1527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763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 및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불용액 발생 규모 최소화 등 재정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 관련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2조 8672억보다 12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조 8794억 8000만 원으로 예산액에 대한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2.3%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도 지방세 징수율 98.9% 대비 0.2%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350억 원이며 34억 2400만 원의 정리 보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정확한 지방세 세수 추계로 재정을 적시 적소에 투입과 함께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세 환급액 관련 사항입니다.
  2023년 지방세 징수액 2조 8794억 8000만 원 대비 지방세 환급액은 294억 4200만 원으로 1%를 차지합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11억 7200만 원인 61.1%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중 법령 개정으로 환급한 106억 9300만 원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106억 7900만 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잘못 부과된 세금으로 도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세 미수납액 관련 사항입니다.
  27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350억 원으로 전년도 지방세 미수납액 312억 8400만 원보다 37억 1600만 원인 11.9%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당해 연도 내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미수납액 사유를 살펴보면 체납 사유 중 고의성이 있는 납세 태만, 폐업·부도 등이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해 체납 전담 징수 조직 확대 운영 및 보다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리 보류액 관련 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2023회계연도의 지방세 정리 보류액은 34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지방세 정리 보류액 17억 8500만 원보다 16억 3900만 원으로 91.8%가 증가하였습니다.
  정리 보류는 배분 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적용되나 결과적으로 정리 보류로 인한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지방세 부과 대상은 사실에 근거한 재산 취득 등에 관련된 것이므로 은닉 재산 발굴 등 보다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통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정리 보류 발생은 행정 신뢰 차원에서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30쪽입니다.
  2023회계연도에서 지출하지 못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총 206건 2605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3282억 8300만 원 대비 677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 사업비는 총 178건으로 2001억 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 사업비 205건 2695억 3800만 원보다 694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이월 사업비는 총 28건으로 604억 2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비 29건 587억 4500만 원보다 16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되므로 회계연도 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월 사업 적정 검토 등으로 이월액 규모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69건 363억 1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1건 340억 2700만 원과 특별회계는 8건에 22억 88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이나 향후 정책 과정 전반의 정확한 검토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유사 동일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관련 사항입니다.
  32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51건 339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5건에 332억 8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건에 6억 47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주요 사유는 사업 기간의 절대공기 부족, 관계 기관 협의 지연, 용역기간 부족 등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이월하는 사업은 공사 발주 시 예상되는 사유에 대해 충분한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연도 사고이월 한 건수는 8건으로 45억 1600만 원입니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집행기관 재량에 의해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집행 통제와 예산의 성실한 집행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 관련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86건에 1902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액은 72건 1327억 9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4건에 574억 93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사업비의 연도별 소요 경비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 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 이월하도록 하고 있어 부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관련 사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34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전용 현황은 일반회계 12건에 8억 5100만 원을 전용하였고 특별회계는 전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전용이 7억 6800만 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예산 수요를 실질적으로 산정하여 전용 사례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36쪽 예산 이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3년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의해 사업 추진 부서 변동으로 일반회계 240건에 5991억 8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4건에 427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집행 부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 집행 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총불용액 545억 3800만 원 중 가장 크게 불용이 나타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 148억 3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로 41억 24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40억 8500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이월이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월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 집행 부진에 관해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8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현액 5000만 원 이상 금액의 사업 중 당해 연도에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집행률 0%인 사업은 25개 사업으로 159억 6664만 원과 집행률 30% 이하의 29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1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인건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인건비 부분의 예산 현액 1952억 4500만 원 중 1890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00만 원을 보조금 반납액으로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억 8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의 신분 변동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중 소요액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 편성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집행 추이를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소관 부서에서도 재정 집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행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예산 현액 1조 509억 7500만 원의 9753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92.8%이며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불용액은 150억 18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전년도 집행률 91.8%보다 1%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특별회계 예산 현액 5000만 원 이상 금액의 사업 중 당해 연도에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집행률 0%인 5개 사업 160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43쪽입니다.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총 114개 사업에 7258억 89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성인지 예산액 7264억 8625만 원 대비 99.92%의 집행으로 2022년도 대비 0.09% 증가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2023년도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119개 성과 목표 중 목표 달성 지표 수는 87개로 목표 달성률이 73.11%에 불과합니다.
  2년 연속 99%대의 높은 예산 집행률에 비해 목표 달성률은 70%대에 그치고 있으며 목표 달성 지표 수의 절대수치도 계속해서 감소를 보이고 있는바 성과 목표 달성률 상향을 위해 성과 목표의 재정립 또는 재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자치행정과 소관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은 성과 목표로 도민참여예산기구 운영 시 성인지 교육 2회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미실시하였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사업은 실적치가 목표치의 12.7%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사업계획 수립 시 성과 목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2년 연속 0개인 자치단체 특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관련 사항입니다.
  46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의 성과 계획서는 24개 전략 목표, 177개 정책 사업, 302개의 성과 지표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성과달성도는 초과 달성 45개, 달성 211개, 미달성 46개입니다.
  2022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초과 달성 한 15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 성과에 의한 성취도는 매우 고무적이나 당초 설정한 목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지식재산권 출원 및 각종 인증, 감염병 유행 예측·감시, 질병원인균 확인 진단, 결핵병 검사 강화, 유해잔류물질 검사 확대 등의 5개 지표는 3년 연속 130% 초과 달성 하였는데 목표치는 과거의 실적과 중장기 목표 등을 기준으로 타당하게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가 너무 낮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9쪽입니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 연속적으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12개 사업은 연간 사업 계획 및 추진 상황과 성과 목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도유재산 대부료 징수율,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수, 자살률, 충남 수산물 생산량, 보수 사업 공정률 등 5개 지표는 3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매년 미달성되는 성과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원인 분석 및 대책 방안이 필요하며 각 부서의 실효성 있는 성과 목표 및 측정 산식 설정과 총괄 부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5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 내역을 보면 예산 현액은 6조 1412억 7600만 원으로 국비는 4조 4458억 7700만 원이고 도비는 1조 6953억 9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정산 결과 반납 대상액은 723억 9500만 원이고 그중 반납액은 26억 3000만 원이고 미반납액은 697억 6500만 원입니다.
  2023년 정산 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정산 대상액은 2.4% 증가하였으나 정산 확정액은 79.3% 증가하였고 2022년 대비 미정산액은 25%로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을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나 민간 보조사업자 및 시군의 사업 부진과 이월이 발생하고 사업 완료 후 정산 보고 지연 및 확정 지연으로 정산액 반납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정산액 및 미반납액의 비율이 각각 54%와 96.4%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 지방보조금 미반납 사업을 살펴보면 총 2542건 7874억 9400만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하였고 그중 6900억 4200만 원을 정산하여 미반납액은 974억 520만 원으로 미반납 및 미정산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정산 관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8년부터 2022년 지방보조금 미반납 사업에서 민간 보조 사업, 사회복지사업 반납 대상액은 총 44건 182억 1008만 원으로 사업자에게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촉구가 필요하며 보조사업자 선정 시 미반납 사업자에게는 반납보조금이 완료된 후 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55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15개 기금의 조성액은 총 1조 2677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1조 239억 900만 원 대비 2438억 7400만 원인 23.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들 기금 중 3년 연속 지출 계획 대비 집행률이 50% 미만인 정책 사업들은 지출 계획상 사업 내용과 집행 부진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특히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2023년 말 조성액은 1억 1400만 원으로 일정 기금 적립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의 지출 계획 수립 시 기금 사용 용도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등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58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34건 178억 219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176억 791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8118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3%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사용명세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73억 4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는 98억 2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일반예비비로는 5억 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합동임대청사 건축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 한 것 중 9771만 원을 지출하고 1041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4188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사전에 예측 가능한 지출의 경우 시급성 등 예비비 사용을 위한 필요조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본 후 사전에 의회의 심사를 받아 본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충남서울사무소 이전 비용 1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고 1억 499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서울사무소의 국회 부근 이전은 2022년 9월부터 논의되고 있었음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사유와 서울사무소 이전 후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결산 검사 의견서,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한 결산 분석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기관들, 저희 공사·공단·출자기관들 공공기관 업무 지원 시스템 이게 있는데 말하자면 ’23년도 11월 달부터 ’24년 9월 달까지 계약 기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24년도 9월 달까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절차가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후환경국장 구상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

○기후환경국장 구　상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보통 하천 복구 같은 경우 공사 기간이 －응급 복구 같은 경우는 금방 되지만－ 적어도 3∼4년 소요되다 보니까, 보통 장기간 사업이다 보니까 사고이월 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응급 복구는 단년도에 되지만 근원적인 개선 복구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적어도 3∼4년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입니다.
  저희 쪽 사고이월 사유는 기본적으로 세수 부족에 의해서 농식품부로부터 해당 예산을 받지 못해서 자금 없는 이월 처리를 한 부분이고요, 연초에 배정받아서 교부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같은 상황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맞습니다.
  세수 부족 때문에 농식품부로부터 예산을 처음에 교부를 못 받았고요,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 처리를 했는데 연초에 전부 다 배정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건설교통국장입니다.
  508페이지 82억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주로 없고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부득이 사업비를 이월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당해 연도에 사업을 집행하려고 해도 일부 사업이 조금 늦어지거나 보상 협의라든가 또는 공사 같은 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도 최대한 이월비를 줄이려고 사업 집행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들은 이월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국가지원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통상 사업 기간이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들은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데 국가지원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순수 지방비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사업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만큼 저희들도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혹시 결산서 몇 페이지 말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518페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도로 유지보수하고 재해대책에서 주로 사고이월이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재해대책 같은 경우는 그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가 재해대책 기간입니다.
  이거는 불가피하게 전년도와 다음 연도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해대책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비를 이월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 유지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토지 보상이라든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동절기가 되면 중지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사업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입니다.
  위원님, 페이지 수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기본적으로는 선거 준비 비용이 지방정부 소관입니다.
  그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진 도의원 지역구, 작년에 실준비 비용 763만 원을, 특정 의원님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임하고 나서 그때 당시 실비용 들었던 부분을 선관위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763만 원 집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실제 사무관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다못해 홍보물 붙이는 것, 당선증 비용 등등등 여러 가지 선관위에서 비용을 쓰는 게 아니고 도의원,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도지사, 도의원 이거와 관련된 비용을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작년도 같은 경우 세입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 한 1000억 가까이 당초 예산안보다 많이 감이 됐고요, 세출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세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 지방재정 자체는 좀 어려운 상태였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구체적으로 세외수입 항목별로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초과 수입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거는 아마 저희 도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이 약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께서 세입 추계를 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꼭 써야 될 곳에 쓸 수 있는 재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입 추계를 좀 더 꼼꼼히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과보고서나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말씀 주신 사항이 말하자면 전년도의 실적보다 금년도, 현년도 목표치가 더 낮게 잡히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다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면들이 좀 있고요, 아마 일부는 작년도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평년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 사유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목표치들이 좀 더 도전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소규모 기금들,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런 것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항들은 다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처음에 기금을 설립할 적에 그 목적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들도 공히 그런 기금들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근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가 총괄적으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2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지금 소관 국에서, 실에서 어떤 홍보…….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기초자치단체보다 광역이 조금 적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안심벨 부분인데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안심벨 부분인데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게 소모품이어가지고, 50만 원 미만짜리는 사무관리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상품이 한 15만 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된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게 왜 전용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그 물건을 설치하게 되면 그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되거든요, 우리 기관이 아니고.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소모품이 소량이고 해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역시 목이 변경된 건데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등 4개 시스템이 있는데 그중에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인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했다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비비는 말하자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측지 못했던 사항이나 아니면 예산은 편성했는데 예기치 못하게 초과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조금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원래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국비 교부액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11월분, 12월분 일부 시군에서 처우개선비가 모자란, 예산이 모자란 시군이 있어서 －임금 체불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도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긴급하게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추경이 다 끝난 후에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반납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국비 요구를 했는데 국비 보조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해서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교부를 해 줘서 거기에 맞춰서 시군에서도 일부 예비비로 지원이 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지방 보조금이라든가 국비 보조금은 말하자면 회계연도가 끝나면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정산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5월 달 기준으로 작년도 거를 정산해서 의회에 보고드렸고요, 그런데 정산한 것 중에 정산 대상 사업이 있고 정산 대상 사업 중 실제로 정산을 해 본 결과, 구체적인 수치상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정확하게 178%가 어떤 건지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못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세부 사업별로는 다 사정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비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대설대책비 이런 것들을 보통 연말에 교부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경이 다 끝난 상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충남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3건 제출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경기도하고 우리 충남도가 베이밸리 비전 선포식을 12월 달에 하기로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작년 말에 하기가…… 준비된 내용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올해 하자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베이밸리의 성공적인 방향은 경기도하고 충남은 아산만을 근거지로 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다음에 모빌리티 그런 부분 공통분모가 많이 있어서 같이 힘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서 작년도에 －당이 다름에도－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과 MOU를 같이 했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월 26일 날 비전 선포식을 －그놈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것은 산업경제실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산업경제실장입니다.
  말씀 주신 사업비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 사업비인데요, F1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못 다니게 되는 경우에 숙소 같은 게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최대 60일간 숙식을 할 수 있게 쉼터를 제공해 주는 사업비였는데요, ’22년에 3억을 세웠는데 그때 사업자가 없어서 한 번 ’23년으로 이월이 됐는데, 작년에 당진 YMCA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 과목을 잘못 설정해서 보조금 예산으로 세웠는데 보조금 예산 심의 위원회에서 보조금보다는 위탁금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 해서 불용 처리가 됐고요, 내년에 다시 공모 절차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일단 ’22년에는 수탁하려는 －위탁받아서 하려는－ 기관이 없었는데 당진 YMCA에서 자기들 시설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만 다시 한다면 당진 YMCA에서 할 의사는 아직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유사한 시설이 천안에 하나 있거든요.
  천안은 활용도가 되게 높고 그래서, 당진에도 외국인 비율이 많아서 설치가 되면 효과성은 있을 거 같고요, 저희가 다시 사업 추진할 때 치밀하게 잘 준비해서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26일 날 수요일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경기도지사가 충남도에 와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러면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인태 수석님하고 이게 끝나고 나서 당 모임에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걱정의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도 그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때 당시 학교폭력이 심각했습니다.
  심각했다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학교폭력이 차츰차츰 줄었어요.
  그러다가 여가부에서 이 사업을 실제 시작했는데, 작년도에 잼버리 사태가 있으면서 여가부 국비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삭감된 이유는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가부 예산이 거의 3분의 1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없앨 수는 없고 기존 운영하던 직원들을 없앨 수가 없어서 고위기 청소년 심리 특화 상담소에 17명을 배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경찰청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실상은 가운데에 여가부가 끼어 있었습니다.
  여가부가 남들 안 하는 것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탈이 난 것 같고, 원상태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근원적으로 설계하고 절차를 밟다 보면 일반 공사 기간과 비슷하게 4∼6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까 산업경제실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이라 산업경제실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 말에 경기도하고 베이밸리 비전 선포식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협업 사업을 경기도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연기를 하는 바람에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경기지사가 충남을 세 번째 내려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은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당초에 국가 계획인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이 ’22년 12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 발주가 ’22년 12월에 늦게 됐고, 그때 용역을 발주하면서 나머지들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는데 용역 기간이 금년 10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 기간이 남아 있어서 할 수 없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다녀왔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기본적으로는 맞고요, 산업단지 관련 감면 규정 그쪽 보니까 한 69억 정도가 거기에 해당되더라고요.
  나머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이것도 역시 소급 적용 해서 감면해 주는 게 결국 한 37억, 40억 가까이, 그 내외, 그래서 2개를 합치면 거의 106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법률에 의한 소급 적용.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법률 개정으로인한 환급액이 106억, 경우에 따라 과오납 부과도 있고요, 또 납세자 권리 구제로 인한 법원 판결에 의한 환급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총 294억 이렇게 구성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납세자 착오는 과세 기관의 착오가 있을 수 있고요, 납세자가 납세 증명 자료를 잘못 냈다가 정정 요청을 해서 부과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사유에 따라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과세 기관 부과 착오 이런 부분은 당연히 고쳐져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거는 아무래도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래요.
  잘못 부과돼서 전체 세무 행정 자체가 불신되지 않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물론입니다.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입니다.
  혁신도시 관련해가지고 국비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비용이 뭐냐면 기존에 혁신도시가 내려와 있는 기관에 대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안 왔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반납을 했던 부분이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금년도 들어서 4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물밑 작업을 움직이고 있고요, 7월 지나면 정부에서도 움직일 수 동향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성과가 나타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 관련 법령, 관련 조례 이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고요, 조직하고 인력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복지부에서 유보 통합 관련된 중앙의 지침, 가이드라인을 원래 연초 2월 말에 내려보내주기로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내려와야지만 중앙과 관련된 업무를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시군 조직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다 열어 놓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 관련 업무들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TF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상임위에서 의견 주셔서 이번 개편 작업에 조금이라도 반영시켜 볼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동유 국장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첫 번째 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변경된 부분 총액은 194억이 맞거든요.
  우리 시군별로 합…….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제가 확인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외자유치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그거는 국제협력팀에서 작년도에 충남 글로벌 교류 주간 행사라는 걸 진행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업비, 행사운영비, 외빈초청여비, 행사비 등에 관한 사업비를 말합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그렇진 않고요, 충남이 교류하고 있는 해외 지역들에 있는 공연단을 초청해서 저희 도민들 앞에 선보이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산 선문대학교하고 도청 그다음에 예산윤봉길체육관에서 3회에 걸쳐서 공연 행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건 공무원들이 1년에서 최대 2년 6개월까지 장기 국외 훈련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5명∼6명 정도 장기 유학, 국외 연수를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여성단체는 시군에도 있고 도 전체에도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지금은 충남사회서비스원에 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연차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성문화센터는 계속 해 오고 있고, 작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두 군데 센터장도 고정형은 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센터장을 뽑을 예정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국장입니다.
  경로당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 이게 의원님 현안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을 테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거는 국비 전액 지원 사업이고요, 저희 도에 43억 원이 배정됐었고 시군에 40억을 배정하고 3억 원은 혹시 나중에 또 추가 소요가 될지 몰라서 도에서 가지고 있던 돈이었고요,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381명에 한 32억 정도가 집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도 약간 남아 있는 예산을 갖고 있는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판단을 해서 지원이 된 사람이 381명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소송은 별도로 하고요, 이거는 사망에 따른 장례비 최대 1000만 원하고 코로나 관련 방제비 최대 300만 원 해서 1인당 최대 13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인데요, 결산서 50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508페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점형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 동네 살리기라고 도시 재생 사업의 한 꼭지인데요, 그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를 집행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9000만 원 집행한 거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이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집행이 0%인 사업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보면 연도 말에 너무 급하게 국비가 교부된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어갖고요, 예산 페이지 수 좀 가르쳐 주세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239페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정확히 지금 어느 것을 얘기하는지 제가 잘…….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대중교통 관련 지원 시설비에서 전액 이월 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거는 노선버스 운행 정보 구축 사업을 하는 사업비인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 3차 연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2차 연도 사업 용역이, 당초에는 ’23년 초에 준공되는 걸로 봐서 저희들이 ’23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2차 연도 사업 자체가 ’23년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차 연도 사업 용역을 ’23년도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액 이월 한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25년도에 사업을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보조금을 말하자면 작년도에…….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죄송합니다.
  보조금은 정산하고 남은 거는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국비 같은 경우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고 또 저희 도비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오전에도…….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지적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라기보다는 작년도에 결산한 건데, 쉽게 말하자면 ’22년도에 보조금 쓴 거를 ’23년도에…….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니요.
  그러니까 반납한 거죠.
  정산해가지고 한 건데 국비 관련된 것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저희 도비를 많이 정산받기 위해서 국비도 빨리 정산해 달라고 열심히 독촉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말하자면 정산분을 빨리 확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건 아니고요, 말하자면 보조금이 전년도에 사용한 거를 그다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쉽게 말하자면 저희들이 세입으로 더 많이 잡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일반회계 차입금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니요.
  이 1000억은 금융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게 좀 누적되고 그런 건데요, 기본적으로 세입이…….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세입은 좀 줄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세출 요소는 좀 많아지고 해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적정한 부채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적정한 부채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국비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아까 자치실장님께서도 소관 상임위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체납 징수 전담 팀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겠다고 하셨고 또…… 하여튼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오후 회의 시에 안종혁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시기는 했었는데요, 그때는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납세자 착오, 어떤 유형이냐?’ 이런말씀을 주셨잖아요.
  납세자가 부과 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비과세 감면 대상인데 그거를 모르고 냈다가 나중에 비과세 감면 신고에 의해서 찾아가는 경우라든가, 증여 계획에 의해서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증여 계획이 －원계약이－ 취소된다든가 그런 유형의 납세자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신고를 했거나 계약이 취소됐거나 과세표준액을 본인이 잘못 신고했거나 이런 유형이 납세자 착오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민간 국외여비로 잡혀 있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 당시 원래는 저희 도립 공연예술단…….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도립…….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겁니다.
  도립 예술단을 통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가 한독 수교 140년이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문화 교류도 더 확산해야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했던 거고요, 또 성과도, 메세 프랑크푸르트 경기장이 1800석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렇습니까,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 사업이 토지 매입하고 실시설계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국비로 보조를 해야 되는데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서 국비 13억 원 그리고 여기에 매칭되는 도비 2억 6000을 그 당시 불용하게 된 거고요,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도까지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작년에 국비에서 아예 미교부가 됐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받은 건 아니고요, 교부가 안 됐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게 불용 처리로 돼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올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건 ’23년도 예산이고요, 올해는 또 추가적으로 다시 교부를 받을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국비와 도비 반반씩 해서 24억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이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곤충연구소 내에 연구동을 짓고 또 동시에 보령에 격리 증식장을 짓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꿀벌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람하고 격리된 공간을 찾다 보니까 처음에 보령의 삽시도를 지정했다가 무단 점유 하는 곳이 있어서 당진으로 선정했다가 다시 보령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지 못하고 올해 지금 양쪽에서 다 추진 중에 있고 11월에 신축 공사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산업곤충연구소입니다, 현재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산업곤충연구소에 이어서 산업곤충 내에 꿀벌에 관한 연구 사업을 하려고 이 예산을 가지고 현재 연구동을 짓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연구소 안에 2층짜리 연구동을 짓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실상은 목표치를 잘못 잡았습니다.
  목표치를 145명 잡아야 되는데 1450명, 끄트머리에 0자를 하나 더 해가지고 실상은 실적치가 아주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목표 설정할 때 잘못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22년도에 104명 했다가 ’23년도에 145명 해야 되는데 1450명으로 잡아가지고, 144명으로 실상 실적치는 넘었는데 목표치를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손을 들어 보이며) 이쪽에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살률은 지표가 잘 나올 수가 없는 지표입니다.
  어려운 과제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런데 예산서상 성과지표는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게 ’21년부터 ’26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설계를 하고 나서 일부 설계 변경한 부분이 있고 또 총공사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그거 가지고 기재부하고 총사업비에 대해서 조율 중에 있고요, 그게 되면 저희 계획상으로는 올 11월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원래 269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330억이 약간 넘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그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게 포함이 돼서 늘어난 사업비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만 되면 바로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 과정에서도 사실 당사자들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실외에 빠져 있던 스파 시설 이런 것들을 실내로 가져오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맞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더 듣다 보니 그런 것들이 나와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그게 예산이 6억이었는데, 그러니까 국비가 2회 추경에 내려와서 담다 보니 공기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 지금 계획은 공주 동부 쪽에 하나 추가로 설치를 하려는 거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현재 도에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부 쪽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공공임대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 가기 전에는 공공시설 임대를 통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 마땅한 매입 건물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물 매입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공임대로 돌려서 하다 보니 시기가 늦어진 것도 있고, 작년 정리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월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공주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이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주의 공공시설 자치센터인가 어디에 하나 비어 있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공주시 소유이기 때문에 위탁 업체에서 들어와서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의 임대료는 공주시 쪽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 승인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 하신 사항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