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배병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시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도민과 도정에 도움을 주는 도민 체감형 감사 운영,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 대책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정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총액은 세외수입 345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반환금 286만 원,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사업비 정산 반환금 53만 원, 그 외 수입 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7억 814만 원으로 97.8%인 6억 923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인 1581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적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부패 척결 및 부패 예방 사업은 7291만 원 중 6846만 원을 집행하고 44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 비리 제보 강화 행사 운영비 51만 원, 포상금 382만 원, 이외 사무관리비 및 여비 잔액 12만 원으로 총 445만 원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강화 사업은 3330만 원 중 3253만 원을 집행하고 여비 등 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 낭비 및 부실 설계 근절 행사 운영비 67만 원, 국내여비 13만 원 등 총 80만 원입니다.
  고객 만족 민원 해결 사업은 1177만 원 중 1170만 원을 집행하고 여비 등 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 강화 사업은 3억 2134만 원 중 3억 1477만 원을 집행하고 65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 시책 개발 행사 운영비 187만 원, 행정감사 활동 추진 사무관리비 등 350만 원,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사무관리비 등 103만 원으로 총 657만 원입니다.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 사업은 1억 1050만 원 중 1억 779만 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등 27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렴 시책 추진 사무관리비 79만 원, 보상금 192만 원 등 27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 기본경비는 1억 5827만 원 중 1억 5708만 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등 1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운영경비 사무관리비 5만 원, 국내여비 104만 원, 업무추진비 10만 원으로 총 119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345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7억 814만 원이며 현액 대비 97.8%인 6억 9233만 원을 집행하고 15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성과 보고 사항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5개로 3개 지표는 성과 달성하고 2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없고, 345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만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 하여 수납한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세출예산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데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산 현액은 7억 814만 원이며 현액 대비 97.8%인 6억 9233만 원을 집행하고 15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중 공직 비리 제보 강화 사업은 미집행률 22.6%인 4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5개의 성과지표 중 3개를 달성하고 2개 지표를 미달성하였는데 미달성한 성과지표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전파 지표와 청렴 평가 결과 등급 지표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전파 지표의 경우 2022년도에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목표 대비 달성률이 55.6%로 미달성하였고, 청렴도 평가 결과 등급은 2022년도에 이어 2023년도에도 목표 대비 달성률 66.7%로 미달성하였는데 두 지표의 성과 부진 사유와 금년도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검토보고(감사위원회-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감사위원장 배병철  전문위원님께서 세 가지의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에 대해 먼저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관련 세입예산 편성 없이 345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수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세입예산은 크게 이자수입과 위탁금 반환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국비 보조금 수입이 아닌 수시로 발생되는 법인카드, 통장 계좌 이자수입과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으로 이루어져 징수결정 시기와 추경예산 편성 시기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세입예산 편성이 누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입 발생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여 미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관련 집행잔액 발생 사업 중 미집행률이 22.6%인 공직 비리 제보 강화 사업 436만 원의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 비리 제보 강화 사업 예산은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운영 765만 원, 도-시군 연찬회 행사 운영비 662만 4000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만 원 등 세 가지 부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436만 원 중 87%를 차지하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예산액 500만 원 중 117만 9000원을 집행하고 38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23년 지급된 신고보상금은 177만 9000원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이 통보됨에 따라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 시기와 지급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워 정리추경 시 감액하지 못하고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보상금 집행 추이를 파악하고 평균 금액을 산정하여 예산편성 등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위원회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5개 중 미달성한 2개 지표의 성과 부진 사유와 금년도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전파 지표입니다.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전파 지표는 2022년도에는 151%의 목표를 초과 달성 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55.6%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2022년 실적이 우수했던 이유는 당초 설정된 성과지표 목표가 25건이었으나 그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제도개선 사항이 장기 미이행 과제 28건과 신규 23건을 더한 총 51건이었습니다.
  이는 장기 미이행 과제 28건이 －상당수 과제가－ 이미 마무리되어 있었고 기존 목표 대비 크게 상향된 41건의 실적이 달성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성과지표 목표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존 미이행 과제 11건에 신규 이행 과제 16건을 포함하여 27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성과지표가 해가 거듭될수록 과제 해결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인사·예산 등의 장기 이행 과제가 추가됨에 따라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한 부서 내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제도개선 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대상인 만큼 정기적인 부서별 점검과 실·국·원장 대상 청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100%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평가 결과 등급 지표입니다.
  청렴도 평가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청렴 체감도 60%, 청렴 노력도 40%가 반영되며, 평가 기간 중 부패 사건이 발생하면 10% 이내의 감점이 됩니다.
  청렴 체감도는 외부 고객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는데 우리 도는 광역 평균 77.2점보다 2.4점이 높은 79.6점으로 우수한 편입니다.
  청렴 노력도는 매년 권익위에서 설정해주는 지표 달성도를 정성과 정량으로 평가하며 우리 도는 광역 평균 82점보다 0.8점이 낮은 81.2점을 받았으며, 부패 사건 발생으로 인한 감점은 없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아쉬운 평가를 받은 지표는 내부 체감도 설문 점수와 청렴 노력도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 이행 실적 부분입니다.
  먼저 청렴 체감도 평가의 경우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평균보다 4점이 높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반면에 내부 직원에 대한 설문에서는 학연·지연 등 사적 관계에 따른 특혜와 조직 내 지위 남용 등에 대한 부정적 응답으로 평균보다 1.4점이 낮은 63.2점을 받았습니다.
  청렴 노력도 분야는 권익위에서 매년 통보되는 제도개선 권고 과제에 대해 총 27건 중 15건에 그쳐 이행이 저조했던 것이 주요 부진 원인입니다.
  금년도에는 청렴 체감도 평가의 내부 체감도 부진 원인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태조사를 2회 실시할 예정으로 6월 현재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7월 중 조직 내 갑질과 을질을 포함한 지위 남용 실태를 전수조사 하여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 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렴 노력도 분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 정기적인 부서별 점검과 실·국·원장 대상 청렴대책본부 회의 개최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내부 청렴도 향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검찰총장 초청 특강, 노조와 전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 문화 확산 캠페인, 신규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청렴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반드시 청렴도 최상위 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게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요, 민간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임을 했다든가 횡령을 했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으로 10배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10배까지 줄 수 있는데 한도가 500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액수가 커도, 예를 들어서 액수가 1000만 원짜리 횡령을 신고를 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10배면 1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5000만 원뿐이 안 준다, 한도가.
  그러고 다른 액수에 대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상금 같은 건 액수가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총액수의 10%를 넘지 못한다 해서, 권익위에 심사 위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다 책정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500만 원 정도는 책정해 놓고 그 외에 포상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작년은 제가 알기로 한 780만 원 정도 액수를 신고했어요.
  그래서 여기 주는 대로 117만 원인가 얼마 보상금이 결정돼서 그걸 지급하고 나머지 돈 삼백팔십 몇만 원은 우리가 불용 처리를 한 겁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2018년도인가요.
  저희 도에서 5000만 원 만땅을 지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뇌물 액수가 1500만 원인데 10배까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뇌물이니까.
  그래서 최고액 5000만 원까지 받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개인정보 수집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좀 제가…… 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정도 범위 내에,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라든가 전화번호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가족 사항이라든가 또 사적인 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러니까 비리 자체는요, 우리가 수사권이 없고 또 압수수색도 할 수 없잖아요.
  제보에 의해서 의존을 합니다, 거의 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스스로 찾는 것은 공직 비리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비상 훈련 시라든가 또 특별히 선거 관련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위반되거나 이런 거 적발해서 처리하는…….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지 우리가 개인정보를 추적해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직원 모두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충남을 위해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같은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억 8685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8억 5838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8억 1626만 원, 미수납액은 421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3억 8351만 원으로 예산액 132억 105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7301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28억 5482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원, 보조금반납금은 349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52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경찰행정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17억 7270만 원으로 이 중 97.4%인 17억 25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8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자치경찰 행정 운영 282만 원, 자치경찰 인사 운영 4171만 원, 기본경비 21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경찰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7301만 원을 포함한 116억 1081만 원으로 이 중 95.8%인 111억 2892만 원을 집행하고 3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49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84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은 주민 참여 방범 활동 지원 3억 원, 보조금반납금은 무인 단속 장비 지원 349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효율적인 유실물 관리 지원 326만 원,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 461만 원, 범도민 교통안전 활동 지원 312만 원, 교통 단속 장비 구입 및 운영 1억 6133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으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8억 8685만 원이며 8억 5838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 중 95.1%인 8억 1626만 원을 수납하고 4212만 원 미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33억 8351만 원으로 그중 96%인 128억 5482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3억 원, 보조금 반납금 349만 원을 제외한 2억 25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성과 보고 사항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5개로 3개 지표는 성과 달성하고 2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이체는 해당 없고 예산 전용은 1건으로 4000만 원입니다.
  소모성 물품 구입을 위해 예산과목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입니다.
  세출결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이 3억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2.2%를 차지하는데 이는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자치경찰협력과의 지역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으로 2024년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8억 8685만 원으로 8억 5838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8억 1626만 원을 수납하고 4212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미수납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산 현액은 133억 8351만 원 대비 집행률 96%인 128억 5482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3억 원, 보조금 반납금 349만 원을 제외한 2억 25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은 정리추경 등을 통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자치경찰행정과의 자치경찰 인사 운영 4171만 원과 자치경찰협력과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 461만 원, 교통 단속 장비 구입 및 운영 1억 6133만 원을 불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9개의 성과지표 중 5개를 달성하고 4개 지표를 미달성하였는데 미달성한 성과지표 중 자치경찰사무 소통 창구 운영 지표는 2020년에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2023년에는 목표 대비 달성률이 27%로 미달성하였고, 범죄 예방 안심 귀갓길 환경 개선 지표는 2022년도에 이어 2023년에도 목표 대비 달성률이 60%로 미달성하였는데 두 성과지표의 성과 부진 사유와 금년도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자치경찰위원회-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입니다.
  미수납액 4212만 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4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4172만 원으로 ’22년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등 3개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반납 예산을 시군에서 확보하지 못해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년 5월 말 기준 미수납액 370만 원은 납부 완료하였고 나머지 3842만 원은 시군 추경에 확보토록 하여 ’24년도 전액 수납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군에 예산 확보를 독려하는 등 반납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 인사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인사 운영은 자치경찰제 수용성 제고를 위해 자치경찰 복리후생 및 사기 진작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불용액 4171만 원은 교육 및 포상 등 인사 일반 업무 집행잔액 18만 원, 복지포인트 집행잔액 1439만 원 및 환수액 2714만 원 등 415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수액은 국가경찰 사무로 변동되거나 휴직·퇴직 및 전출 등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부득이 기지급한 복지포인트를 환수하는 조치입니다.
  ’24년에는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7월 경찰 정기 인사 이후 미사용자를 파악하여 사용을 독려하고 초과 사용자는 익월 환수 조치 하여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운영 사업에서 집행잔액 461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란 15개의 경찰서별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생활·법률·의료·심리 등의 문제 해결 및 보호·지원을 위한 내외부 전문가 협의체입니다.
  분기별 회의 개최를 권고하였으나 제1회 추경 예산에 확보되어서 하반기 운영함에 따라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법률·의료·심리 등 전문 외부 위원 미확보 및 신분 노출을 우려한 피해자 거부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일부 경찰서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각 경찰서의 협의회 운영과 외부 전문가 참여 회의를 적극 개최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집행이 부진한 경찰서를 점검하여 예산 재배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 단속 장비 구입 및 운영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무인 단속 장비 검사 및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 시군에서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경찰청에 2년간 무상 대부를 한 후 비용 부담 주최를 전환하여 경찰청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나 ’23년 이후 이관 대상으로 예상한 ’20년, ’21년 설치 장비 약 1000여 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대한 비용 추계 편차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군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한 무인 단속 장비 수량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비용 부담 금액의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불용액이 예상될 경우 정리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자치경찰사무 소통 창구 운영, 범죄 예방 안심 귀갓길 환경 개선 등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사무 소통 창구 운영은 자치경찰체의 시행에 따른 시책 및 추진 사항을 홍보하고 치안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 사항 청취를 통한 공감대를 확보하는 등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23년도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는 위원장, 사무국장 등이 지역 경찰 간담회, 이달의 자치경찰 수여식, 현안 점검 등으로 총 21회의 치안 현장을 방문하여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으나 담당자의 성과지표에 대한 실무 착오로 미달성한 것으로 오작성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위원장에 해당되는 사항만 반영한 것 같습니다.
  ’24년에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 경찰서 및 시군과 적기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통 창구를 권역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도 경찰청과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소통 현안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간담회 규모나 방식을 다양화하여 소통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범죄 예방 안심 귀갓길 환경 개선은 예산 1억 942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필요성·적정성 심의를 통해 3에서 5개소 집중적인 환경 개선과 유지보수 등 개별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환 사업 이전 경찰청에서 매년 안심 귀갓길 집중 환경 개선 지역을 3개소로 선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자치경찰체가 도입되면서 사업 확대를 통해 범죄 예방 및 체감 안전도를 향상하고자 5개소로 도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23년도 사업 추진 시 건축도시과의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성과 목표 달성에는 2개소 부족한 채 시행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안심 귀갓길 76개소 중 방범 시설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분류하여 34개소에 장소별 적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의 목표는 달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4년도에는 사업의 완성도나 효과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성과 목표를 3개소로 재설정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행안부 ‘셉테드’ 공모 사업을 연계하고 경찰서-시군 협력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 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 예방 환경 조성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인사 운영은 지금 잔액이 나와 있는 것은 복지포인트 관련된 거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복지포인트.
  충남경찰청에 5000명의 직원이 있는데 자치경찰과 관련돼 있는 업무를 일부 하거나 하는 직원들에게 자치경찰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청소년 직접…….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각 경찰서에, 지금 현재 경찰학교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서북경찰서와 공주에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명예 경찰 정책자문단이라고 해서 경찰과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집해가지고, 경찰에 관심 있는 젊은 피를 한다는 입장에서…… 젊은 사람들의 정책 개발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동 안전 지킴이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현재 한 60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한 3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해가지고 일주일에 4번 정도…….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관할 경찰서장이 관리를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유실물이 되면 그게 신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신고가 돼서 오게 되면 적어도 6개월 정도 경찰서에서 그거를 보관하게 됩니다.
  보관한 다음에 주인이 나타나면 주지만, 주인이 나타나서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면 택배로 보내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 수요를 계량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앞으로는 점차 그거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 출동 수당, 뭘 말씀하시는지…….
    (○집행부석에서 112 출동 수당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국가 사무입니다.)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종범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종범  예.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종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종범  지적 사항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 사항들을 국가 자치경찰 공히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직 확인은 해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지난해 연말에 국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12 출동 수당이 부족했다 하면 이듬해에 확보해서 우선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종범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줄기 때문에 사실 도시도 없어지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지구대를 이렇게 하는 건 맞긴 맞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쪽 자율방범대를 말씀해 주시면…….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위원님, 교통사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 자경위하고 충남지방경찰청이 현재 가장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 사고가 작년 대비 147건이 더 발생했어요.
  사망 사고는 26명이 발생해서 37%가 증가했거든요.
  노인이 44%인데, 그래서 1월 달부터 저희 자경위는 경찰청에 계속 18건의 테마별 교통 관련 지휘를 내려서 보고받고 심의·토론을…….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래서 지금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가시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해야 운전자가 조심하게 되니까 우선 단속을 좀 하고 있고요, 음주단속하고 보행자, 이륜차를 별명(別命) 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 홍보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테마별로 초등학교 학생들과 중고등학교 등굣길, 노인정, 운수업체, 이통장협의회 등 이런 데에 계속적으로 홍보 또 캠페인, 캠페인은 시군하고 경찰에 16개의 저희 단체가 있어요.
  거기하고 지속적으로 단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유관 기관하고도 정책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제 한 9개월 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인터넷 매체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유해매체감시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서 자치경찰하고 같이하려고 한 40명 정도를 했어요.
  했는데 처음에 와서 한 번 모임을 하고 그 뒤에 두 번째 모임을 하는데 36명 중에서 23명이 참석을 한다고 통보를 해놓고 막상 회의 날 6명밖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이 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없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일몰을 했거든요, 이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이거 비슷한 게 다른 도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직원들이 지금 35명이 있는데 그리고 전국에 자치경찰 위원들이 126명이거든요.
  126명인데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남부·북부만 남겨두고 6월 달이면 다 바뀌는데, 6월 말이면 전부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7월 18일 날 전국에 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협의회가 천안아산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학수고대하고 소원인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실질화거든요.
  작년에 제가 9월 달에 와가지고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 가서 강성 발언을 했는데 이제 거의 3년 차 마지막 단계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특정한 한두 명이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를 내외적으로 보완해서 2기 안에는 실질화가 되도록,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할 텐데 아마도 위원님들이 더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거기 학교에서 주로 근무하시고요, 주로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가 2시∼3시쯤에는 하교하잖아요.
  대개 1시부터 4시∼5시까지 초등학교에서 주로 많이 근무하시고 그다음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학로, 아니면 인근의 공원 이런 데까지 해서 순찰 돌고 거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거의 두 명, 한 명씩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학교 폭력이…….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 사업이 생길 때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해서 경찰에서 주가 돼가지고 경찰 출신들이 학교폭력을 좀 예방해 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경찰 출신뿐만 아니고 공무원, 군인, 교사 출신 모두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으로 확대가 되어서…….
  이게 교육청에도 있고 도청에도 있어요, 비슷한 사업이.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교육청도 배움터 지킴이라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처음에는 퇴직한 노인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혹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학교 근처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교육청에서 하는 지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현직에 있는 경찰과장이 한번…….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종범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종범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충남도 여성청소년과장도 했고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관련해서 교육청과 일반 행정 치안에 약간의 구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청은 주로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학교 울타리 밖은 우리 일반 행정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터 지킴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학교 안에 외부인들이 출입하거나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아동 안전 지킴이는 기존에 국가경찰 체제하에서 국가경찰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퇴직 경찰관들 또는 교육청 퇴직하신 분들을 토대로 해서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아이들 납치, 예를 들면 유인 납치 같은 사건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유해환경에 노출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일자리 창출보다도 학교 폭력을…….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종범  100%…….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종범  아니요, 조금 구분을 해 드리면 학교폭력 문제는 SPO라고 해서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범죄 예방 교육을 하거나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요, 아동 안전 지킴이는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아동 약취·유인, 납치 사건이나 이런 걸 대비한 활동입니다.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종범  아니죠,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종범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600여 명, 700명 안 되는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무 시간도 보통 아이들이 방과 이후에 귀가하는 시점, 오후 1∼2시부터 3∼4시까지 3시간 정도를 지구대 파출소를 먼저 가서 근무 확인을 한 다음에 학교 주변, 지구대 파출소별로, 학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일종의 순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에 위험한 요인들이 없는지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종범  부연을 드린다면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도 꽤 많은데요, 청소년 관련 사업도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고, 기타 학교 밖 아이들, 밖에서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아이들에 관련된 청소년 지도·선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또 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셔야겠지만 그런 업무적인 구분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협력과장 김종범  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지금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에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5000만 원씩, 한 서에 집중적으로 집중과 선택으로 하고 싶은 데 예산이 마땅치 않아서…….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저희가 76개소인데요, 76개소 중에서 이번에 사업한 건 34개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말씀드리면 거기에 주로 안심 승강장, 쏠라표지병, 로고젝터, 반사경, 신고 표지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안심 벨.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안심 벨.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확인 안 해봤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작년에 주민 인지도 조사에서는 63% 정도 나왔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