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6월13일(목)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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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충청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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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지민규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이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 보장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자신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며 아이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등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비밀 누설 금지로 명시한 것은 보호출산 지원의 핵심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서 산모 및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기에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사항입니다.

충남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매년 평균 50여 명 안팎의 신생아가 유기되었고 2024년도는 4월 말 기준 50명임을 감안할 때 올해는 그 수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는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과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보장을 위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도 향후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고 위기임산부 상담 및 정보 제공보호출산지원,기록관리등의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이조례안시행을통해출산과양육에곤란을겪고있는임산부및영아의양육환경조성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되므로법시행과더불어조례의내용에맞는사업발굴과준비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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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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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응규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지민규 위원님과 이종규 정책관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본조례안은간담회와질의답변을통해서위원님들간에충분한협의가된사항으로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서토론과축조심사를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민규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결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규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입니다.

지금 저출생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보호 정책으로 관심과 지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해 충청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지민규 위원님과 심의하여 주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임신으로 인해 불안한 산모는 지속적인 관심과 아동에게는 안전한 보호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지역상담 전문기관을 통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 소관에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종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김응규·지민규·방한일·이철수·이재운·정광섭·윤희신·신영호·편삼범·이현숙·오인환·김옥수·신순옥·박기영·박미옥·김민수·김석곤·김명숙·최광희·윤기형·유성재·안종혁·주진하·구형서·이상근·안장헌·이완식·홍성현·박정수·전익현 의원 발의)

(10시43분)

○위원장 김응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양경모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의원  천안 출신 양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성범죄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은우리사회어디서,누구나피해자가될수있는심각한범죄로정부에서도이를5개폭력으로규정하고강력한대응과함께폭력피해자의보호및지원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현재 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시설은 다양한 폭력유형별로 분리되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충남도에서는 총 38개 시설에 134억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의 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이 각 폭력유형별로 구분되어 설치·운영되고 있어 일부 시군에서는 특정한 폭력유형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시설이 부재하고 각기 다른 명칭과 연락처를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시설 인지도 및 접근성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약물이나 디지털을 이용한 신종범죄나 두 개 이상의 복합피해 등 폭력피해자 양상이 다양화되면서 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변화하는 폭력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폭력피해자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폭력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용어의정의및도지사의책무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는폭력피해통합상담소지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통합상담소에서수행하는업무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는통합상담소운영활성화에필요한지원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는통합상담소지도·점검및지정취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다양한 폭력피해에 대응하여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의회홈페이지에입법예고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기에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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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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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양경모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배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력유형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의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력피해 상담소의 유형별 세분화로 인해 피해자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때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소의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각지대 없는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및 빠른 일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제3조도지사의책무는조례의목적과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및도지사의책임및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안제4조통합상담소지정과제5조통합상담소의업무는폭력피해자에대한효과적인보호및지원을위한통합상담소지정과업무에관한세부내용을담고있어타당하고적정하다고사료됩니다.

안 제6조 지원은 통합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어 통합상담소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 지도·점검은 통합상담소 지정과 관련하여 지도·점검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소관 부서에서는 폭력피해자를 위해 효율적인 정책 실행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칙 및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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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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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응규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양경모 위원님과 이종규 정책관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본조례안은간담회와질의답변을통해서위원님들간에충분한협의가된사항으로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서토론과축조심사를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양경모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결된 조례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규 정책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입니다.

도내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가 비영리법인단체,개인이각기운영하여시설명칭,전화번호가상이하고폭력피해자의인지도,접근성이낮은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운영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양경모 위원님과 심의하여 주신 김응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지정·운영을 통해 다변화하는 폭력유형에 대응하고 피해 사례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 분석을 통해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신종범죄와 복합피해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내실화하고 양질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 종사자 교육 및 시설 역량 강화 컨설팅도 함께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종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4.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시53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종규 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먼저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여성·가족·청소년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2023회계연도충청남도기금회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655억 222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45억 8752만 원입니다.

이 중 98.6%인 643억 7939만 원은 실제 수납하였고 2억 813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21억 5158만 원보조금609억524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12억7541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억 7664만 원국고보조금등반환금3149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897억 4972만 원입니다.

이 중 97.8%인 877억 99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7767만 원은 이월하고 국고보조금 4290만 원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억 2952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 전개 사업은 예산 현액 679억 6329만 원으로 이 중 98.3%인 668억 18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10억 776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국고보조금 385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886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활성화 및 지원활동전개 사업은 예산 현액 34억 8856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은 예산 현액 171억 8771만 원으로 이 중 99.9%인 171억 78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44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4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사업은 예산 현액 10억 1979만 원 중 22.6%인 2억 30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894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9037만 원으로 이 중 92.5%인 83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8만 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은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저소득 한부모 등 가족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총수입은 35억 7291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 및 기타이자수입 1054만 원예치금회수4억3307만원,예탁금원금회수30억,예탁금이자수입1억2930만원이며지출은한부모가족자녀대학입학금지원950만원,공공시설여성보건위생물품지원148만원,양성평등문화확산8000만원,재무활동34억8193만원으로’23년도말기준35억7291만원이조성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은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총수입은 27억 2956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기타이자수입은2379만원,예치금회수6억1957만원,예탁금원금회수20억원,예탁금이자수입8620만원이며지출은청소년육성지원3000만원,청소년육성보호시군지원1600만원등으로2023년말기준27억2956만원이조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2023회계연도충청남도기금회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간략히설명을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종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에 앞서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시도비 보조금 반환 미수납 사업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국비반환금2023회계연도집행률이18%인데시군에서반납예산미편성한사례라고하셨잖아요,그사업리스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입니다.

정책관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용자,인원있지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이연희 위원  2024년이 지금 상반기 지나잖아요, ’22·’23·’24 상반기까지 이용률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이 몇 명인지, 이용률이 몇 명인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렇게, ’22년, ’23년, 24년 상반기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22·’23·’24 상반기까지요?

○이연희 위원  상반기까지,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최근3년동안이용자수랑월별이용자수랑그다음산출방법있잖아요,피플카운팅을사용하시는지아닌지그런것디테일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이종규 정책관님자료준비하느라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최근3년간국비반환금사업집행에서상당히집행률이떨어지는데그사유좀간단하게만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충청남도 결산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일반회계로 세입·세출결산 및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예비비 지출 및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추진 사업의 사업 시작 연도인 2022년 이후의 사업 추진 현황과 2023년 예산액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와 함께 사업 완료 시점인 2025년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655억 2228만 원이며 645억 8752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 중 99.68%인 643억 793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억 813만 원의 80.6%인 1억 6795만 원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으로 보조금 반환 미수납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그외수입의 예산 현액 3억 5000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1억 2652만 원입니다.

이는 예산 현액 대비 수납률이 322%에 달하는바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세입예산 추계 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897억 4972만 원으로 그중 97.83%인 877억 9963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776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290만 원의 보조금 반납과 8억 29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반환금은 2021년에서 ’23년까지 최근 3년간 본예산 편성 이후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중 2023회계연도의 집행률은 18%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비 반환금의 연례적인 불용 사유와 함께 추경 때 매번 증액 편성하지만 집행률이 부진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과도한 불용액은 재정 투입이 필요한 타 사업에 대한 적기 투자 및 한정된 도 재정의 합리적인 배분을 저해하므로 면밀한 수요조사와 분석을 통한 적정한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서와 기금 운용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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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검토보고(여성가족정책관-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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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응규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규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추진 등 4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사업 추진에 관한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2년 이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2년 민선 8기 긴축재정 기조 및 대규모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간·기능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당초 각각 추진되었던 여성가족플라자와 구 청소년진흥원 신축 이전 사업을 통합하여 여성·가족·청소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플랫폼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12월 사업부지 매입 완료건축기획용역착수,2023년2월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도의회의결,8월공공건축심의위원회심의를완료하고10월설계공모를통해금년도1월당선작을선정,현재건축설계를진행중입니다.

’23년도 예산액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 ’23년 중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세부 사업비 산출공간구성,기관간협의및공공건축심의등건축기획지연으로설계용역을미착수하여부득이예산을이월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 2025년 2월까지 건축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발주하여 ’27년 하반기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검토 의견을 주신 세입예산 미수납액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은 전년도에 시군에 보조한 시도비 보조금 중 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일부 시군에서 보조금 반환을 위한 반환금을 세출예산에 미편성하여 당해 연도에 반납할 수 없어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반환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확인·독려하는 등 미수납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외수입의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하여 사업별로 반납해야 할 집행잔액 등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국비반환금불용액에대한답변을올리겠습니다.

국비 반환금 세출 편성은 지난 연도 추진된 도 및 민간의 국고 사업 등에 대한 정산 후 국고로 반납할 집행잔액과 반납이자를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반납 대상 사업 중 일부 시군에서 반납 예산을 미편성한 경우가 발생하여 반납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국비 반환금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반납금은 중앙 부처에서 사업별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반납 대상 기관 모두 합산하여 1건으로 충청남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도에서 고지서에 의한 반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 시군에서 해당 사업에 반납을 안 하면 －고지서가 1건으로 오기 때문에－ 반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시군에서 반납금 예산 편성하여 반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독려하는 등 국비 반환금 불용액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학교 밖 청소년 자립준비도 변화율 성과지표가 2023년도 목표 대비 달성률이 0%인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준비도 변화율 성과지표 달성률이 0%인 것은 2017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통계 시스템인 꿈드림 정보망을 이용하여 실적을 추출하였으나여가부·복지부·교육부에서위기청소년에대한효율적인관리를위해통합시스템구축을함에따라2023년6월부터시스템이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당초 사용하던 꿈드림 정보망과 통합시스템인 청소년 안전망이 연계될 것으로 당초에는 예상을 하였으나 미연계로 지표 실적 추출이 불가하여 0%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23년 5월까지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은 34.2%로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성취도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 지원을 바탕으로 측정 결과 2023년 목표 57.5% 대비 66.6%로 8.1% 초과 달성하였으며 매년 0.5%씩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청소년 안전망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 등 사업 성과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자립성취도로 성과지표를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종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정책관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추진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예상보다 2년 정도가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기간도 늦어지고 있는 게 우려가 되고 또 이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에 사회서비스원하고 청소년진흥원,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겠다는 걸로 해서 다시 설계가 됐던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 통합 자체를 다시 재검토하는 시점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통합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관련 부서가 저쪽 부서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더 진척이 됐나는…….

○김선태 위원  그런 것들이 정책의 큰 틀에서 변화가 생기면 설계도 또 바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런데 건물을 큰 틀로 지어놓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는 우선 통합이 되든지 흩어지든지 그런 다음에 다시 해야 될…… 큰 틀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김선태 위원  3개 기관을 합쳤다 떨어졌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같이 연관해서 공간 구조 설계를 할 건데, 그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어떤 큰 틀의 계획과…….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런데 흩어지건 붙건 청소년진흥센터하고 청소년상담센터는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합쳐지면서 청소년진흥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건물, 하나로 통합해서 여성가족플라자로 해가지고 다 한 공간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그걸 다시 분리하는 계획이 확정되고 진행된다고 하면 이것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한 번 변화가 생기면 여러 가지 매몰비용도 생기고 시간이나 비용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선태 위원  조금 늦더라도 그거를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늦은 김에, 어차피 2년 정도 늦어졌잖아요.

늦은 김에 그런 큰 틀의 정책을 같이 한번 살펴보셔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불용액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환금 했는데, 확인하고 독려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시스템이 없어요?

만약 그렇게 안 했을 때 페널티라든가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만 아니고 복지국도 보면 반환금 수입하고 반환금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을 한 5년 도청에서 봤습니다.

그때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지침은지금이렇게된것같은데,제가오늘도물어봤습니다만,“이게국고보조금예산을편성했는데반납안하면어떻게하느냐”그러니까다음연도에다시예산을편성해서반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시군 것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받아놨다가 우리 도청 것만 예산편성도청것남은건실상거의없잖아요.

시군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나 자본보조로 줬기 때문에 도청은 없는데도청이조금남아있으면합해서납부를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반환금 세입이나 지금처럼 세출이 이렇게 불용으로 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고지서가 한 장으로 옵니다여가부에서.

한 장으로 오기 때문에 단일 사업을 15개 시군 쪼개줬는데 한 시군이 안 들어오면 반납을 못 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면상으로는 예산이 반환금 수입도 안 들어오고반환금예산세웠는데지출도못하고불용액으로남고이런현상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스템에 대해서 확인, 독려 이런 것보다는 안 했을 때 어떤 페널티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꾸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결국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안 되게끔 안을 내서 공유 좀 해가지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정책관님제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때안을하나제안을해서2023년도에청소년육성기금으로시범운영을하겠다라는답변을받았었습니다,정책관님오시기전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어떤 사업을?

○이연희 위원  그게 어떤 거였냐면 지금 시설 보호종료아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20%는 사실 가정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쉼터 입소자 중에 그 아이들의 60%는 가정의 경제적 원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시설 보호종료아동들의 어려웠던 얘기를퇴소청소년들과의자조모임을한번해줘봐라.

경상도 쪽의 자살했던부산이었던것같아요,제기억에는.

그래서 그때도 이런 내용의 사례를 들면서 시설 보호종료아동하고 퇴소 청소년과의 자조모임을 시켜서 멘토하고 멘토링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그래서“청소년육성기금으로2023년시범사업을한번해보겠습니다”라는답변을제가그때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사업을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안 한 것 같아요지금육성기금자료를보니까.

그때 당시 계셨던 팀장님들이 계신데 혹시 그 내용 기억하고 계신가요?

안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시범사업은 안 했답니다.

○이연희 위원  시설 보호종료가 끝나면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그때 다 세심하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육성기금을 갖고 뭐하냐이런아이들이사회에나왔을때바로투입할수있도록,적응할수있도록……투입이라는말은그렇고,적응할수있도록하고그아이들을멘토역할을할수있는분들하고해서자조모임좀시켜달라.

왜냐하면 다문화 여성들이 자조모임을 통해서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책관님이 “2023년도에 시범사업 대상으로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지요.

정책관님그내용,2022년행정사무감사한게있을거예요,속기록이.

한번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육성기금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이 맞는 거거든요.

○이연희 위원  가능하다고 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육성기금 편성을만약에추경이라도다시있으면제가편성해서시행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청소년을 잘 키워주는 건 다음에 저출생이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정책관님분명히약속하셨으니까제가믿고한번다음에체킹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육성기금이 이런 데 쓰라고 실상은 조성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연희 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건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없습니다, 제가 다 확인하고 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청소년쉼터지금우리도내에계획있나요?

당진에 지금 한다고 제가 얼핏 기억이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쉼터요?

○이연희 위원  예, 청소년쉼터.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청소년쉼터 당진에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이연희 위원  왜냐하면 요구는 제가 했는데 당진에다 하시더라고요.

천안·아산 다음에 서산·당진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철수 위원님 당진 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양경모 위원  충남에만 놓으면 맞는 거지.

○이연희 위원  그렇게 얘기하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청소년쉼터가 지금 천안·아산·논산·공주·홍성 다섯 군데가 있어요기존에.

그런데 천안·아산 다음으로 서산·당진이 위기 청소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청소년쉼터를 서산하고 당진 쪽으로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당진 쪽으로 하나가 들어간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서산에 계획이 없는지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청소년쉼터는 제가 다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실상 청소년쉼터는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장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광역 말고 시군 자치단체장 의지가 있으면 신청만 하면 저희가 쫓아가서 해 드리겠습니다.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서 그 신청서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제가 시하고 우리 단체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이게 시하고, 예산이 들어가니까 시장·군수가 할지 말지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큰 돈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연희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를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좋겠고요제가저희지역구니까,서산출신이니까그거는제가역할을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정책관님의 답변은 먼저 과장님들 답변하고 조금 갭이 있어서, 신청서 주십시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가 많네요이연희위원님.

○이연희 위원  (웃으며) 마지막이라.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집행과 관련돼가지고요그러니까충청남도는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와또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를구분해가지고각각사업을진행하는건가요,아니면이걸통합해서하고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지금 저희는 각각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몇 퍼센트 기준이고 월 몇만 원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정병인 위원  저도 지금 자료를 찾고 있어서, 나중에 주시고요.

일단 오늘은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과관련돼가지고이게집행률이그렇게썩좋지는않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이 6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원인 분석을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할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정병인 위원  실은 이게 각 지역마다, 각 지자체마다 중위소득 기준이 좀 다르고요, 월 지급액이 많이 달라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월 20만 원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률은 65%밖에 되지 않고.

그런데 결코 충청남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은 또는 생활 여건이 나쁘지 않은 또 예산 규모가 적지 않은 광역지자체를 보니 이게 중위소득이 60%가 아니라 63% 또는 65% 또 월 2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 그리고 약간 편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위소득 60%냐 63%냐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월소득 3인 기준으로 따지면요중위소득60%는266만원정도,중위소득63%는297만원정도,약31만원차이가나요,월예상소득이요.

그렇게 따지면 실은 충청남도보다중위소득이63%면월소득이약31만원정도더있는청소년부모가충청남도는20만원받지만거기는오히려25만원을받는,역전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 관련돼서 지원 대상자의 폭중위소득의폭과월지원하는폭들을재조정할필요가있다.

우리가 애써서 대상자를 만들어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렇지요.

○정병인 위원  하지만 이왕 대상자가 된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타 지자체 못지않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아까부터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비 집행이 저희 도가 작년도에 65%로 저조했습니다실상은.

그런데 저조한 이유가 실상은 애들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93명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집행이 저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육비는 1인당 월 35만 원자녀1인당60%이하인가족의자녀는35만원,60%초과65%인가족의자녀는25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올해 재조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정병인 위원  재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아니,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24년도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가 붙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프로 수를 60%에서 63% 늘려서 주는 것은 실상 전국적인 현상이라 못 하고…….

○정병인 위원  아니요, ’23년도 같은 해에 타 지역에서는 63%에 25만 원이었어요.

공고문을 제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23년도에요?

○정병인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23년도에 63%였네요.

63%였는데 금년부터는 65%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아마 다른 시도에서 더 줬다고 하면 도비나 시군비를 더 편성해서 줬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도에는 63%였는데 금년도에는 65%로 올라가지고작년도에25만원이었는데이번에는35만원이렇게올랐습니다.

○정병인 위원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이라든지 생활임금과 관련된 상승 폭이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 폭이 조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일단 취지는 결국 청소년 부모를 우리가 예방하면 가장 좋은 거고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시키고 그 친구들을 발굴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그래서예산이불용되지않도록효과적으로지원하는지원폭을확대하자는취지였고요,다행히’24년올해에는중위소득이나1인당월기준액을조정해서지급이되고있어서올’24년도에는집행률을좀높여서불용되는예산들이없도록각별하게하반기에더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출신 양경모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 보조가 한 3억 5000 정도가 되네요.

이 예산을 청소년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은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제가 와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센터에오면 식권으로 4000원씩, 6000원씩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봤습니다.

그러면 학교 밖 애들이 와서 기가 죽어가지고 눈치 보고 있는데 이건 안 된다그래서제가금년도에페이코시스템을전부다적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오면 애들 핸드폰으로 식권을 딱 쳐다보고 그냥 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애들이 그동안은 실상 눈치 보기 때문에 밥 먹으러 오나 그런 감이 있는데－ 금년부터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형태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코로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줍니다.

거기 센터에서 날려줍니다.

그러면 페이코를 가지고페이코회사에서그주위에가맹점을쫙해놓는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24시 센터 있잖아요24시마트거기도다사용할수있게제가다풀어놨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런 청소년이나 학생들 또 초등학생 등에 대한 복지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위화감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주의 깊게 작용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른들노인들같은경우는그런것을전혀고려치않고스스로잘찾아서,일반속된용어로알아서찾아먹을거다찾아먹는데학생들의경우는그런위화감문제도세심하게배려가돼야될것같고요,또한편으로는지금학교밖청소년문제의경우는학교밖청소년들을우리도나각시군에서하는정책에,제도권안에들어오게하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지난번에 학교 밖 청소년의 어떤 사고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는 우리 제도권에 들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다 그렇게 조사도 됐는데 사실 이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케어하는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유인하는정책이분명히있어야될것이고그것의하나가이런급식비지원일수도있다는생각이들어서이것이맞다면학생들에게위화감조성되지않는방법으로급식지원을할수있어서그방법의규모를더키워서그로인해학생들을유인할수있다면저는이부분의예산은좀더크게늘릴수도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정책관님한번세심한검토를거쳐서내년에이것이그렇게활용되었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금년도에 제가 들어가서 페이코 시스템을 활용해 보고 있는데요, 이게 성과가, 이 시스템을 하니까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애들 등록률도 높습니다.

실상은 페이코 시스템을 15개 시군에서 전부 다 한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아산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보니까 잘하고 있어가지고 페이코하고 저희하고 시군 담당자들과장들전부다오라고해서업무협약MOU체결을하고전면적으로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다.

예산을 활용해 봐가지고 금년도 활용 실태를 파악해서 부족하면 내년에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여기에 또 계실 이철수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많이 증액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가족센터 통합 거점센터가 생겼습니다.

가족센터의 통합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지난달 말 28일인가 27일경에 거점 통합센터 출범식개소식이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센터를 개소하는데각지역에있는센터들을관리하고감독하는기관의거점센터개소식에시군에서직영하는센터장들몇분만오시고,위탁해서또는공모에응모한곳에서운영하는센터장들은전원다불참을했습니다.

총 16개소인가 그런 센터인데 네 분인가만 참석하시고 나머지 아홉 분 전원이 불참했어요.

저는 사실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라는 것은 시군의 어떤 정책이나 센터 등을 지원하고 관리하는지원한범위내에서관리하고감독하는기관인데그관리·감독하는거점센터개소식에참석하지않았다?

우리 과에서는 도지사님을 꼭 참석하게 하려고 날짜를 하루 변경하다 보니 참석이 안 됐다못했다이런얘기를하시던데그러면제가물을게요.

정책관님정책관님이꼭참석해야되는자리에정책관님이부득이한일이생기면그냥참석하지않고맙니까?

이진숙 팀장님이나 이고은 팀장님이 가시지 않겠어요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렇지요.

○양경모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도적인 불참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결산 얘기니까 예산에 관계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지원의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감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은 그런 형태로 지방의 센터들이 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정책관님이 또 담당 팀장님이 철저하게 지원하고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사실 2023회계연도를 결산해 가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성가족정책관’그래요.

그런데 부서 명칭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이 ‘정책관’이지 ‘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과’라든가 ‘부’라든가 그런 명칭을 줘야만 부에 장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여성가족정책관’지금여성가족부,복지부,교육부그렇게돼있는데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명칭이 조금 미약하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6개월 됐습니다만저도이쪽업무는처음봤습니다.

처음 보는데 －시군에서야 봤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복지법 테두리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도 쬐끔쬐끔 해 줍니다.

그거라도 없으면 조금 아까 말한 학교 밖 청소년다문화,숨쉴데가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게 미약하나마 그 사람들한테 큰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상 명칭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일만제대로하면되지명칭에대해서그렇게생각을…….

○이철수 위원  이게 소꾸래기 남으니까 또 김태흠 지사한테 점수 따려고……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여성가족정책관, ‘관’을 빼고 다른 부서 명칭을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이철수 위원  일이야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조직개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회의 석상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거를 좀 주장하고 싶어요.

여성가족정책관보다는 여성가족정책과라든가 여성가족실이라든가 그런 명칭을 넣는 게 타당하지 않나.

과는 그렇고 여성가족정책실이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명칭이 좀 변경돼야만 되지 여성가족정책관은 우리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님만 해당이 되는 거지 뒤에 있는 부서 명칭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꼬집고 싶고요.

2023년도 회계 승인 건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을 보니까 나름대로 잘 처리했어요불용액도그렇게많지도않고이월액도없고하다보니까.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누가 발의했지요위원님중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위원님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지표를 보니까 0%예요0%.

그런데 내용을 쭉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일단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0%인데 이게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통계 시스템이 꿈드림 정보망에서 청소년 안전망으로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를 추출을 못해가지고 그렇다는 이유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일단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계획도 내내 했지만 급식조금아까말씀한대로…….

○이철수 위원  급식비…….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다음에 애들 가장 중요한 게 진로박람회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중요한 게 학교 밖을 나갔다고 해서 학업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 밖 애들 졸업장이라도 따게 교육을 시키고요.

○이철수 위원  그래서 학생들을 대안학교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이것저것 또 도지사님이 통 크게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 예산 의결해 주셔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혜택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애들이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세상소통카드 하고 드론파일럿 교육도 지금 하고 있는데 드론파일럿 100명에게애들와서교육을시켜서제가자격증을100%따게하고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았고요.

이게 시군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 그런 지시 사항 좀 잘 전달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학생들 통제 시스템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 충남도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예를들어충남도학생관할을할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지금 학교 밖 청소년 통계가 의무교육까지는 전부 다 넘어오는데 그동안 의무교육 아닌 고등학교 애들은 안 넘어왔어요, 의무가 아니라.

그런데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옵니다.

금년 말만 지나면 통계가 명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2023년도 나름대로 여성가족정책관 부서 쪽에서는 아주 원활하게 예산이 잘 편성·집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향후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잔액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정책관님한테 질의해 주셨는데 정책관보다는 여성가족정책국이나 실로 했으면 좋겠다그러면그걸책임지고이철수위원님께서후반기에조직개편하는데앞장서주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나요?

오래 걸리면 오찬을 하고 하겠습니다.

하실 분들 또 몇 분이나 계세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빨리 말씀드릴게요.

성과지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자녀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를 보면 －511페이지거든요－ 2022년도에 목표가 720인데 실적이 1078달성률149.7%,’23년도에는목표치숫자가10밖에안올랐고요,실적은오히려작년보다감소를했지요.

보면 지금 목표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싶은데 2024년도 목표치가 설마 740명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맞습니다.

○지민규 위원  왜 이렇게 낮게 잡으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것이 그전에는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하고 코로나 이후 거의 끝날 무렵이 2023년도라 코로나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실상은 낮게 잡았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런데 2023년도부터 많이 줄어서 대부분 활동이 늘어서 거꾸로  더 증가해야 됐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런데 ’23년도에 코로나가 거의 종식됐기 때문에, ’22년도에 목표치를 설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쭉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 목표는 어떻게 잡으실 계획이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내년도 목표요?

○지민규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내년도 목표는 아직 안 잡았습니다.

○지민규 위원  현실적인 목표치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리고 이용자 수 카운팅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이용자 수 카운팅요?

○지민규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카운팅은…….

○지민규 위원  아까 자료 요청드렸으니까 그건 자료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514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만족도 점수를 보면요, 여기도 목표가 100점 만점에 76점, ’23년도가 77점인데 실적은 91점 이렇지요?

이건 코로나랑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설마 ’24년도 목표치는 78점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방과후아카데미도 코로나 영향력이 대단히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아닙니다.

이건 이용자 만족도 점수라서요100점만점에만족도점수하는데,이용자수가아니라…….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애들이 코로나 때는 방과 후 학교에 제대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실상은…….

○지민규 위원  저는 이게 코로나랑 좀 무관하지 않나, 일단 프로그램에 따른 만족도 점수일 텐데.

이것도 목표치는 코로나가 끝나서 적극적으로 상향해 주시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금년부터 90% 이상으로 올리는…….

○지민규 위원  보통 한 90점 혹은 95점으로 하는데 76점이 목표치인 만족도 점수치는 처음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관련 위원회에 ’22년도’23년도700만원그다음에충남도는1년치가1000만원,15개시군은1년에시군2100,시설은2800,올해예산동일한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금년도 예산도 그렇게 올렸었는데 저번에도 한 번 질문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가부에서 쬐끔쬐끔 주던 것도 실상 잘리고 그래서…… 돈은 남겨놨어요.

돈은 남겨놨는데 시군으로 가면 시군에서 도비 플러스 안 하지 국비 안 하지그러니까시군은안해요.

실상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시군이 있는데관련시장·군수가의지가있으면하는데있고안하는데있고그렇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장님들은 잘려도도비안주고국비안줘도그만큼예산을세우십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도비는 똑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지난 5월 24일 충남 청소년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정책관님, 약속해 주셨지요, 청소년들 앞에서 예산 확대해 주시기로?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지민규 위원  그때도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표창 받고 했는데, 다들 이게 제일 어렵다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얼마나?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건 가봐야…….

(장내웃음)

○지민규 위원  시군에서 의지가 없더라도 저희 충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올려야 시군에서도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속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전에 위원장님도 오시고 위원님들도 오셨는데 다문화 페스티벌을 천안시 K-컬처하고 같은 시간에 비슷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산은 적은데 애들이 와서 다문화 좀 많이 즐길 수 있도록그무대하나만만들려고해도돈이많이들기때문에제가과감히같이통합을시켜서했습니다.

기존에는 다문화 행사를 여기 청내에 토요일일요일날차타고와서했어요.

그건 누구 보여주기식이다안된다그래가지고천안에서같이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할 때 그때 같이 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이철수 위원  잘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러니까 무대를 같이…….

○이철수 위원  무대 사용료가…….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K-컬처 놓을 때 본무대를 같이 쓰니까 예산이 그만큼 절약돼서 좋았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본안건은위원님들께서충분한질의답변과심도있는심사를거쳐서충분히협의가된사항으로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의사일정제4항2024회계연도충청남도기금회계결산승인의건중여성가족정책관소관은충청남도지사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속기사님한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로 했는데 본 위원의 부주의로 ‘2023회계연도’로 자구수정을 요청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이종규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하신 사항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2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회의는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종규 정책관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여성 및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신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12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새로 구성되는 복지환경위원회와 함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2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와 함께하셨던 이종규 정책관님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정책관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 및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사적인 용어가 아니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응규지민규김선태방한일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윤섭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이종규

○속기공무원

지점순　류장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