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청년정책관 이영조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5월 26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청년정책관실 신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옥 청년자립팀장입니다.

(인    사)

  명현정 전 청년자립팀장은 국립통일교육원으로 교육 파견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중에도 청년정책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38억 886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8억 8317만 원입니다.
  이 중 99.9%인 238억 5015만 원을 수납하였고 3302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은 국고보조금등 212억 2658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18억 4983만 원, 보존수입등 7억 4208만 원, 이자수입 2891만 원, 지난년도수입 275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295만 원, 이자수입 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69억 73만 원입니다.
  이 중 99.4%인 366억 79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316만 원은 이월하였고 1억 382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정책 추진 사업은 18억 3240만 원 중 16억 79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316만 원은 이월하였고 698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온라인 청년 플랫폼 운영 8316만 원,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청년 네트워크 운영 2013만 원, 온라인 청년 플랫폼 운영 2280만 원 등입니다.
  청년 자립 지원 사업은 63억 7954만 원 중 63억 29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01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4984만 원 등입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 추진 사업은 279억 8518만 원 중 279억 67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85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청년 창업 지원 1753만 원 등입니다.
  보전 지출 관련입니다.
  6억 5213만 원 중 6억 5206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으며 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5148만 원 중 50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청년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청년정책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38억 8868만 원이며, 238억 8317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 중 99.9%인 238억 5015만 원을 수납하고 3302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369억 73만 원으로 현액 대비 99.4%인 366억 7931만 원을 지출하고 831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억 38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 사항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2개로 모두 성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사항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1건으로 예산 현액 대비 0.2%인 8316만 원이며, 이는 온라인 청년 플랫폼 운영 사업의 민간 클라우드 변경에 따른 사전 절차 재이행으로 전산 개발비 8316만 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청년 네트워크 운영 1건으로 집행률은 96.5%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38억 886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38억 8317만 원 중 238억 5015만 원을 수납하고 3302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99.8%인 3295만 원이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인데 미수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 하여 수납한 세입액은 6억 9321만 원으로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세출예산으로는 활용할 수 없게 되는데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건으로 온라인 청년 플랫폼 운영 사업 민간 클라우드 변경에 따른 사전 절차 재이행을 사유로 예산액 3억 원 중 8316만 원을 이월하고 1억 940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2280만 원 발생한바 불용 사유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 정책 추진 사업과 청년 자립 지원 사업의 예산액을 증액 또는 감액 변경 사용 하고도 불용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년 정책 추진 사업의 행사운영비 2480만 원 및 행사실비 지원 292만 원과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이차보전금 4984만 원을 불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검토보고(청년정책관-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청년정책관 이영조  수석전문위원께서 2023년 결산에 대해서 보조금반환수입 미수납액 및 일부 세입 미편성 사유 그리고 온라인 청년 플랫폼 운영 집행잔액 불용 사유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상황, 청년 정책 추진 사업과 청년 자립 지원 사업 불용 사유 등 총 3건의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반환수입 미수납 및 일부 세입 미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된 보조금반환수입 내역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3195만 원 등 총 3295만 원으로 시군 예산 미확보 사유로 미수납되었으며, 결산서 작성 이후 보조금반환수입 3295만 원을 포함한 미수납액 3302만 원이 전액 반납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군 독려를 통해 기한 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탁비반환금 세입예산 미편성 사유는 공기관 위탁 사업 집행잔액은 2022년도까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과목으로 세입 편성하여 수납해 왔는데 2023년도부터 위탁비반환수입 과목이 신설되면서 신설 과목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기존 과목으로 착오 편성 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세심한 관리를 통해서 세입예산 과목 편성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청년 플랫폼 운영 집행잔액 불용 사유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청년 플랫폼 운영 사업은 비대면·디지털 가속화, 다양한 기기 환경, 청년 세대의 수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청년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기존 ‘다이나믹 충남청년’의 기능 고도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상액은 3억 원이고 계약 금액 2억 7720만 원으로 계약 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4년 3월 25일까지입니다.
  사업 추진 상황은 ’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계획 수립 및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3년도 6월부터 9월까지 사업 수행자 선정, 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23년도 10월에 도 내부 서버에서 민간 클라우드로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시 중지 하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 용역을 재개해서 중간 보고회 개최 및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을 수렴하였고 2024년도 3월에 최종 보고 및 고도화를 완료하여 2024년 4월 충남 청년 포털을 새롭게 오픈해서 정상 운영 중입니다.
  집행잔액 2280만 원 발생 사유는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지난해 정리추경에 정리하였어야 하는데 미처 정리하지 못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 추진 사업과 청년 자립 지원 사업 불용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 추진 사업의 행사운영비 불용액 발생 사유는 지난해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 건강 간담회를 5개 권역에서 추진했는데 지역별 청년센터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였고, 청년 네트워크 운영 시 당초에 용역으로 추진하려던 행사를 직접 추진해서 비용을 절감했고 그리고 네트워크 부스 운영 시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예산 14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행사실비 지원의 경우에는 분과별로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였는데 생업 종사 등의 이유로 일부 분과에서 견학을 추진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역시 철저한 계획 및 집행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은행의 분기별 이차보전금 지급 청구를 기준으로 연간 소요 예산을 점검해서 전체 예산액을 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개인의 신용 소득에 따라서 보증금 대출액이 적어지거나 수혜를 받는 중에 부채 감소 등을 목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도에서 은행에 지급할 이차보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은행의 분기별 청구를 통해서만 이런 상황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하는 정확한 예측에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사업을 이용하는 청년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더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청년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청년 종합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원래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

○청년정책관 이영조  2021년도에는…… ’20년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청년정책관 이영조  아무래도 청년층 실태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것 위주로 했는데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좀 더 많았었고 주거 지원에 대한 욕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주거에 조금 더…… 예를 들어 도에서 하는 리브투게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청년층의 주거를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 계획에 포함했었고,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현재 지주청 사업이라든지 또 저희가 올해 창업·창직 개편을 해서, 기존에는 초기형·창업형·혁신형 해가지고 3단계로 추진했던 것을 생활 창업하고 기술 창업으로 유형을 분류해서 각각 추진하는 식으로…….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소상공인이 현재 창업하는 거에 있어서 기술 창업도 중요한데 또 대부분의 창업은…….

○청년정책관 이영조  그런 건 해보지 못했는데 국조실에…… 저희가 이제 관계관 회의를 하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작년 8월에 개소를 하고 올해 국조실에서 지역 거점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관 이영조  지금 현재 관련 사업은…….

○청년정책관 이영조  작년에는 사실은…….

○청년정책관 이영조  8월에 개소를 해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나서…….

○청년정책관 이영조  작년 8월에 개소하고 사람을 뽑기 시작했었던 상황이었고…….

○청년정책관 이영조  사실 지금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청년정책관 이영조  다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청년정책관 이영조  제 뜻은 그게 아니라, 물론 저희들도 갖춰야 되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 공직에서 보통 1년 5개월에서 2년 이렇게…… 계속 청년 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으니까 관련된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쭉 추진하면 전문성이 좀 쌓이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사실 저희가 지주청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로 창업·창직 지원 사업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간에 도에서 자금을 직접 투입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관련돼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이게 기본적으로 기초지자체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타 시도의 경우에는 신청을 하는 시군이 있고 안 하는 시군이 있고 한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다 묶어가지고 15개 시군을 전부 다 참여시켰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지 않았나…….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그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서천 쪽에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사유라 하시면…….

○청년정책관 이영조  서천에서 정리추경 예산을,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청년정책관 이영조  그거는 아니고 관련해가지고 저희 말씀은 정리추경에 있어서 정리를 하려면 서천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리추경에 있어서 전부 다 확보를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추진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고려를 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층의 취창업 같은 걸 하는 데 있어서 서천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청년층이 조금 더 모자라고 하는 등의 이유로 해서 추진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중도 포기자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업 특성상 개인 사정이나 이런 거를 이유로 참여 청년들이 스스로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조사해 본 바로는 75.3%가 그런 이유여서 좀…….

○청년정책관 이영조  행안부에서 2022년 사업성과분석보고서를 낸 거에 그렇게…….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남부권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도 참여를 시켜서 기회를 주려고 하다 보니 좋은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닌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부당한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실태 조사, 검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구입 대출…….

○청년정책관 이영조  구입 자금에 대한 거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고…….

○청년정책관 이영조  위원님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인데, 예를 들엇 국가에서도 디딤돌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을 대출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정책을 추진할 때 중앙 부처와의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게 사실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더라도 차이점을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사실 예산적으로 조금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임차보증금 관련해가지고…….

○청년정책관 이영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도 역시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청년정책관 이영조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 부처와의 차별점이 확실하게 있어야 도의 사업을 …….

○청년정책관 이영조  (웃으며) 리브투게더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도시형 리브투게더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랑 청년에게…….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신규 사업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도전 지원 사업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사업이 디자인돼서 편성이 되는 바람에 집행이 좀 어려웠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돼서 그들도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의 어려움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년 정책을 컨트롤하는, 국조실이 아무래도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그쪽에 청년 정책에 있어서 집행 순기 같은 거를 고려해 달라고 건의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에 이런저런 자금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데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시로 소통을 할 때 실무적으로든 과장급 차원으로든 저희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얘기해서 좀 더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초기 사업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해보지 않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다만 그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약간은 제도의 수정 기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불용은 아니고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집행잔액은 그렇게 해서 행사 추진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행사운영비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2480만 원이 남았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사실 공공시설을 활용하기 전에 청년들이 좋아하는 어떤 카페나 이런 데로 삼아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공공시설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청년정책관 이영조  아니요, 애초에는 카페나 이런 거를 이용할까 하다가 그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절감할 수도 있는…….

○청년정책관 이영조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일 수도 있는데 카페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청년정책관 이영조  제가 다른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의도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세이브를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쪽에 절감만큼을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도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만약에 어느 부분에서 좀 더 계획을 잘해서 세이브를 한다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쪽에 좀 더 해서 풍성하게 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알겠습니다.

○청년자립팀장 고상옥  …….

○청년정책관 이영조  (웃으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김옥수 의원 등 4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홍보 및 유통 활성화와 우선 구매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장애예술 활성화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장애예술인들의 접근성 향상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주된 수입원에서 작품 판매료가 20.6%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장애예술인들의 소득이 생계를 유지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법률에 근거한 장애인 예술 활동에 대한 홍보와 창작물 우선 구매에 관한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점에 있어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인정되며, 나아가 충청남도 장애예술인들의 복지 증진과 역량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오인환 의원 등 4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인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명칭 변경과 아울러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 유교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향교 34개, 서원 30개소, 서원지 13개소가 있고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활용한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 및 향교·서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률 제정에 따른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가 유일한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이 충남이 유교의 본고장으로서 그 전통을 이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개정안에 담긴 향교·서원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돈암서원, 죽림서원, 성균관유도회 총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만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교와 서원은 한국의 전통 교육기관으로 유교문화와 학문을 계승·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22년 10월에 우리 도 논산시 지역에 개원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유교문화와 충청 지역 국학의 총체적 거점 연구 기관으로서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 확산을 위하여 성균관유도회, 충청남도 향교재단, 돈암서원, 죽림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유교문화축전 개최에 상호 간 협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교 및 서원의 문화유산 보호 및 발전을 위하여 시군, 출연 기관 및 유관 단체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향교와 서원 관련 학술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향교와 서원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적 연구 증진 및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지정 서원을 순차적으로 문화유산이나 시군 향토 유적으로 지정하고 법적 보호 및 체계적인 보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향교와 서원의 역사적 가치를 교육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교와 서원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박기영 의원 등 4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서, 청년 예술인의 자립 기반 마련 및 청년 문화예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기시행 중에 있지만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직업적·전반적·보편적인 복지의 방향을 정하고 있어 청년 예술에 특화된 본 조례안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도내 등록 예술인은 총 3628명으로 충청권에서 대전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청년 예술인은 1475명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해 충남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예술인 상담, 예술인 자립 지원 및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도 시군 청년 예술인 협력 공연 개최 지원 사업 등 청년 예술인 육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조례안은 시행 계획 수립 등과 함께 청년 예술인들을 집중 육성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이미 시행 중인 사업들의 추진에 탄력을 줄뿐만 아니라 도내 청년 예술 발전의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제정 취지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2022년도 도내 청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원 사업에 미참여한 인원이 대부분이고 그 이후로는 지원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이 41.7%인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본 조례안 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사업 시행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사업 홍보와 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향후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충청남도에서 수립하여서 올해 총 8개 사업에 11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해서 창작 활동 지원, 법률·심리 상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도 문화관광재단 누리집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관련 사업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언론보도를 상시 추진하고 있으며, 예술 지원 사업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연 3회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신문 연계해서도 홍보를 적극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지원 사업 공모 조회 건수가 금년도 6월 현재 기준 8925회로 ’22년 말 4842회 대비해서 약 2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채널 다각화, 예술인 의견 청취,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더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최광희 의원 등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남 관광의 자유 이용권이라고 할 수 있는 충남 투어패스 사업 운영에 대한 추진 근거와 규정을 마련하고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여 충남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도에서는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지난 4월부터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충남 투어패스와 관련된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그간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가맹점 준수 사항 등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재방문율 확대를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인데, 충남 관광객들의 숙박 체류시간 유형을 분석한 결과 2023년도에 충남에서 숙박한 방문자는 전체 21.4%로 거의 80%의 관광객이 무박 관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투어패스 통합권을 이용한 체류 관광 코스나 기획하고 있는 상품 등이 있는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송무경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4분기 국민여행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행사 상품 구매를 통한 국내 관광 비율은 2.4%에 그치는 등 최신 관광 트렌드는 관광객 스스로 계획한 자유여행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지금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투어패스는 24시간, 48시간 이용권을 통해서 무박에서 2박까지 자유롭게 관광 코스를 구성할 수 있어 우리 도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를 위해서 투어패스 가맹점 모집 시 지역의 우수 숙박업소를 적극 유치하고 그리고 해양권·내륙권 등 권역별·테마별 상품을 기획 및 개발하여 관외 관광객도 쉽게 도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워케이션, 한달 살기와 같은 체류형 관광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25∼’26 충남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가맹점은 신청을 받아서 대행사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대행사를 선정해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물론 일정한 규모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분야별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할 수 있는 관광지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카페 그리고 로컬푸드라든가 숙박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분야별로 이렇게 맞춰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물론 저희가 자체 내부 심사를 정성적으로 판단해서 드린다는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적으로 몇 평 규모고 어떤 위생 등급을 가져야 되고 그런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가맹점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세부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계약은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계약할 적에 그 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통합 문화이용권은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그리고 여행·체험 이런 걸, 취약계층이라 하면 6세 이상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어떤 지역의 여행 상품으로서 나오는 거고 그건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물론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 앞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돈을 내고 하는 그런 상품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업성이 더 짙다고 볼 수 있고 뒤의 것은 어떤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는 공익적 차원이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161억 969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92억 8878만 원입니다.
  이 중 2179억 7706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3억 1172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14억 5583만 원, 교부세 1억 1788만 원, 보조금 1627억 4501만 원,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436억 5834만 원으로 총 2179억 7706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3억 11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4065억 4512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74억 620만 원, 예비비 3억 4000만 원이 더해진 총 4342억 9132만 원으로 이 중 92.4%에 해당되는 4014억 34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72억 9919만 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고 13억 9432만 원은 보조금 반납 예정으로 41억 636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710억 7148만 원으로 89%에 해당되는 633억 2190만 원을 집행하였고 76억 380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진흥 1549만 원, 지역 예술 역량 강화 4786만 원 문화산업 진흥 121만 원, 문화 기반 확충 및 운영 3589만 원 등 총 1억 1153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1570억 4419만 원의 98%에 해당되는 1539억 8008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890만 원을 반납 예정입니다.
  또한 7억 9516만 원을 이월하여 지정문화재 보존 관리 1724만 원, 충청(기호) 유교문화권 종합 개발 2702만 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21억 6000만 원, 백제문화단지 운영 5557만 원 등 총 22억 6005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1440억 1267만 원의 86.8%에 해당되는 1250억 4658만 원을 집행하였고 188억 659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방 체육 진흥 및 선수 육성 3728만 원, 체육활동 및 대회 관리 400만 원, 체육 기반 시설 확충 및 지원 5883만 원 등 총 1억 11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508억 7886만 원의 94.2%에 해당되는 479억 338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3억 8542만 원 반납 예정이며 관광 홍보마케팅 강화 2015만 원, 관광개발 14억 5698만 원 등 총 15억 5959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서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112억 8409만 원의 98.8%에 해당되는 111억 51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충남도서관 운영 6700만 원, 인력운영비 5304만 원 등 총 1억 3240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14건 272억 9919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도립미술관 운영 5500만 원,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 5518만 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9억 8020만 원 등 총 3건 10억 9038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충남문화재 조사 1억 5060만 원, 시설물 보수공사 6억 4456만 원 등 총 2건 7억 9516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도립미술관 건립 2억 9929만 원, 문화시설지구 내 공영 주차장 건립 62억 2857만 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168억 8825만 원, 하계세계대학경기 9억 9752만 원 등 총 9건 254억 1364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균형발전국에서 총괄하고 있어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43억 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회계는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건이며,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해 2020년 신설되어 2024년까지 존속되는 기금으로 현재 2022년도 말 조성액 50억 5344만 원에서 1억 1691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51억 7035만 원을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8000만 원, 백제문화제 지원 1억 6000만 원, 백제문화제 지원 1억 원 등 총 3건 3억 4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161억 9700만 원이며 2192억 88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 중 99.4%인 2179억 7700만 원을 수납하고 13억 11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342억 91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92.43%인 4014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272억 9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94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41억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항입니다.
  예산 이용·이체는 해당 없고, 예산 전용은 해외 공연을 위한 무대 기획 연출 및 공연단 관리를 위한 전문 용역 예산이 필요함에 따른 총 1건 1억 10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 선정 지연에 따른 테니스장 조성 사업의 공기 단축과 2023 대백제전 개최지의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파손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일반 예비비 3건 총 3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입니다. 세출결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건 10억 9000만 원, 사고이월 2건 7억 9500만 원, 계속비 이월 5건 254억 1400만 원, 총 10건 272억 9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6.3%를 차지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월된 사업별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세부 사업 10억 9000만 원으로 연구용역비는 용역 미완료, 시설비는 사전 절차 및 설계 용역 착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개 세부 사업 7억 9500만 원으로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및 대백제전 개최 등에 따른 비수기에 공사 착수를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5개 세부 사업 254억 1400만 원으로 이월 사업은 도립미술관 건립, 문화시설지구 내 공영 주차장 건립, 도립 예술의전당 건립,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사항입니다.
  2023년 성인지예산 현액은 총 8개 사업 198억 25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99.74%인 197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8개 성과 목표 중 7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성과 보고 사항입니다.
  2023년 예산 정책 사업 목표 달성 현황은 총 15개의 지표 중 초과 목표 달성 4개 지표, 목표 달성 10개 지표, 목표 미달성 1개 지표이며 목표 달성률은 93.34%입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161억 9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92억 8800만 원, 수납액은 2179억 7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3억 1100만 원으로, 주요 미수납액은 보조금반환수입 10억 6978만 원, 지난년도수입 1억 1641만 원, 이자수입 4146만 원인데 미수납 사유와 징수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342억 9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014억 3500만 원, 이월액은 272억 99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3억 9400만 원, 집행잔액은 41억 6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2.43%이며 이월률은 6.29%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집행률은 약 4.6%p 낮고 이월률은 2.92%p 높은 수준입니다.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는 집행률이 90% 미만으로 저조하고 이월률 또한 10% 이상으로 높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개 세부 사업으로 지난 3년간 이월 사업 수와 비교하였을 때 2023년도 이월한 사업은 지난 2년간 이월한 사업 수보다 줄어든 수치이며,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적용되는 만큼 이월 사업 수가 감소한 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문화유산과의 백제문화단지 운영 시설물 보수공사 사업으로 2022년 2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2023년 6억 4456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대백제전 개최와 관광 비수기는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2022년부터 두 번 이월하여 추진할 만큼 사업 공기 확보가 어려웠는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유산과의 ‘충청감영 생생마을’과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2개 사업은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 개발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 보조 사업비로 국비를 매칭하여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인데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문화유산과 전체 집행잔액의 95.6%에 해당하는 집행잔액 21억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 미교부에 따른 지방비 잔액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인 만큼 국비 교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비 미교부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체육진흥과의 체육시설 부지 보강 시설비는 도내 체육시설 부지 진출입로의 보행로 확보를 위한 공사비로 체육진흥과 전체 집행잔액의 59%에 해당하는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2023년 1회 추경에 1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000만 원에 이르는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과의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사업은 태안 기업도시와 서산시를 연결하는 교량 설치 공사를 위해 2017년부터 7년 동안 추진한 사업으로 관광진흥과에서 유일하게 잔액이 발생한 사업인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14억 5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문화정책과 소관 사업 중 한-독 수교 기념 투자유치설명회와 연계하여 국내 공연단 관리를 위한 행사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해 케이팝 및 국악 해외 공연 추진, 민간인 국외 여비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 행사운영비를 상호 전용 한 것으로 예산을 전용한 시점이 추경예산 시기가 아니었던 점과 예산을 편성한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전용 사용 한 점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한 지자체 차원의 1회성 해외 공연의 성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인지 결산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의 총집행률은 99.74%로 2022회계연도 집행률과 비슷하나 성과 목표 달성률은 87.5%로 2022년도의 62.5%보다 25%p 증가한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도 전체 목표 달성률보다 높은 수치이며 앞으로도 예산 집행과 성인지예산의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 보고 사항입니다.
  2023년 예산 성과 목표 달성률은 93.33%로 2022년 성과 목표 달성률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표와 목표 설정이 중요한 부분인데 미달성 지표인 서부 내륙권 국비 확보액에 대한 미달성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3개 부서 5개 사업 143억 500만 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전액 지출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기금 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2019년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2020년 신설되어 2028년까지 존속되는 기금으로 2023년 예치금 회수 50억 5300만 원, 이자수입 6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예치금으로 총 51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우리 도에서 반출된 주요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해 설치된 기금인 만큼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개 부서 3개 사업 3억 4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체육진흥과 소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시설비는 5억 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었고 4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같은 통계목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문화체육관광국-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입 주요 미수납 사유 및 징수 대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 주요 미수납 내역은 보조금반환수입 10억 6978만 원, 지난년도수입 1억 1641만 원, 이자수입 4145만 원으로 시군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작성 이후 보조금반환 수입 1억 6529만 원, 지난년도수입 6000원, 이자수입 857만 원, 총 1억 7387만 원은 일부 수납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수납 징수 대책은 잔여 미수납액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통보 및 시군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연내 수납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출결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률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90% 미만으로 저조한 사유는 먼저 문화정책과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방안 수립 자문협의체 축소 운영 및 용역 낙찰 차액 1277만 원 그리고 도 문예회관 조명·음향 교체 입찰 집행잔액 2170만 원,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 시군 사업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 원과 그리고 체육진흥과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계약 낙찰 차액 등 잔액 2928만 원, 내포 집단체육시설 부지 진입 공사 보강 집행잔액 5883만 원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앞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산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 내용은 도립미술관 건립 65억 원, 예술의전당 건립 10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 9억 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9억 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169억 원 등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대규모 건설 공사 특성상 각종 인허가 등 절차 지연으로 계속비 이월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연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제문화제 운영 시설물 보수공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단지 운영 시설물 보수공사 사업은 문화단지 방수 공사와 경관 조명 보강 공사로, 방수 공사는 2023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하반기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3년 6월에서 7월 예측하지 못한 강우로 인해서 공사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강우로 인해서 백마강 일원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백제문화제 행사장이 백제문화단지로 뒤늦게 변경 결정됨에 따라서 행사 준비 등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었고 또한 동절기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하여 금년도 4월에 공사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충청감영 생생마을(공주)’,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논산)’ 국비 미교부 사유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감영 생생마을 사업은 공주 한옥 마을과 연계한 사업으로 한옥 배치 조정 등 문체부 승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국비 5억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사업은 ’22년 국비 9억 원을 지원받아서 ’22년 10월부터 실시설계 중이나 부지 미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2년 내외 소요 예상으로 문체부에서 집행 여건 등을 종합 검토 하여서 국비 최종 미교부 결정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면밀한 사업 진행 상황 점검으로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및 사업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육시설 부지 보강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체육시설 부지 보강 잔액 발생 사유는 실시설계 시 누락된 조경 식재, 횡단보도 안전시설 등의 물량 반영 및 전기 공급설비인 변압기 이설을 위해 1회 추경에 1억 원 증액하였으나 전기 공급설비인 변압기 이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비 부담 및 공사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돼서 준공함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및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사업은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공사 낙찰 차액과 정산에 따른 잔액 그리고 사업 설계 변경 단계에서 기존 교량 설치를 600ｍ에서 400ｍ로 줄이면서 예산 절감을 하였으며 또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체부 국비 정산 확정 이후인 금년도 12월까지 국비 및 시군 부담금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케이팝 및 국악 해외 공연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서 독일 투자유치설명회와 연계해서 충남 공립예술단 위주 공연을 계획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및 충남을 홍보하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행사 규모를 확대하고자 예산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연 성과로는 공연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독일 메쎄 프랑크푸르트 행사장 규모가 1800석인데 이 규모보다 더 많은 2000여 명이 유럽 각지에서 모여 관람하였으며, 또한 파독 광부, 충청향후회, 제독한인총연합회, 독일 한인 입양인 등 재외동포 250명을 초청하여 큰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충남도와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높은 기여를 한 것으로 현지에서도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독일 투자유치설명회 연계 추진으로 인해서 세계 5개국 5개 기업과 한화 73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서부 내륙권 국비 확보액 차년도 성과 목표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5년 사업이며 추진 공정 등에 따라서 차년도 정부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성과 목표 미달성 사유는 전체 총 10개 사업 중 준공한 사업이 3개 지구, 현재 공사 중인 지구가 4개 지구, 현재 설계 중인 지구가 3개 지구로 예산 집행이 활발한 공사지구가 적은 상황이며 또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서 정부 예산 확보가 목표에 미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내 잔여 사업 전 지구 착공 예정으로 차년도 정부 예산 목표액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국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시군 사전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실시설계 용역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5억 원은 2023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국제 대회 최소 시설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 경기장 개보수가 필요함에 따라서 신속한 사업 추진 및 대회 주최 승인을 위해서 설계 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월 사유는 2023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경기장 개보수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였으나 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기재부의 입장에 따라서 기재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는 금년 하반기 설계 및 공사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는 테니스 종목 개최를 위한 국제 경기장 신축이 시급하나 대회 전 준공까지는 절대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가장 시급한 테니스 경기장 신축 사업의 조속한 타당성 통과를 위해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조기에 발주하고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2024년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 사업은 관리 부서를, 그 당시 용역 결과 문화시설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서 도 재산 부서로 －세정과로－ 재산을 이관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수익 발생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전문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일반 재산으로 세입 재산관리 부서에 이관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몇 페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문화권 개발은 큰…… 거기에 보면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도 있고 공주·부여 역사도시 조성 사업도 있고 그런 전체적인 목록 예산 규모를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유교문화권이면 유교문화권에 대해서 다 각종 사업들이 있고 공주역사문화도시 같은 경우도 다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문화권, 유교문화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를 예산편성 편의상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게 국가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차입한 금액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문화재 보존 정비니까 저희 국만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게 기업도시 진입도로 관계가, 그 사업 자체가 총예산이 600억이 넘다 보니까 낙찰 차액도, 남는 불용액도 그만큼 커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장·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위에부터 밑에 단계적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에는 각종 관광개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도시도 있고 이런 걸 총 전체적인, 큰 위의 테마고요, 그중에서 기업도시 예산이 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당초 기업도시가 문체부에 레저형 기업도시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실제는 그 안에 기업을 유치하고 그러는데 2007년도인가요, 그 당시 기업형 레저라고 레저 문화도시로 하다 보니까 소관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좀 설명드리면 그게 2006년부터 2025년까지 했던 사항이고요, 당시 골프장이 들어가 있고 테마파크, 첨단복합단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아직 골프장만 들어가 있고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실제 총사업비는 1200억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현재 지출액은 19억으로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현재 진행 과정은 국제 설계 공모를 하고 있어서 5개 팀을 뽑았습니다.
  하나는 네덜란드 외국하고 나머지 4개는 컨소시엄을 들어와서 팀이 뽑히면 뽑힌 팀들이 실시설계를 8월부터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수를 하고 착공은 ’26년경부터, 행정절차를 또 1년 정도 밟아야 되거든요.
  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또 ’25년도에 1년 정도 밟고 내년도 한 4월부터 해가지고 ’26년도 9, 10월 정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미술관하고 예술의전당 비슷하게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그렇게 이월시키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2억 6000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비비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때 호우 피해로 인해서 침수돼서 －특히 공주 지역이－ 꽃도 떠내려가고 그래서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니요, 행사 전에, 9월 달에 집중호우가 일어나서 바로 그 이후에, 9월 20일 이후에 바로 집행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거기에는 인조 잔디 구입이라든가 무슨 파이프같은 그런 것도 하고 덱 같은 것도 다시 구입하고 그런 소모적인 것도 있지만 또 일부 공사도 보강하고 이런 걸 급히 하게…… 그때 호우가 심해서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단순한 일반 용역은 가능하기 때문에 하려고 당초에는 5000만 원을, 그렇게 총 7000만 원을 편성해 놨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네이밍이라든가 슬로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디자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으로 가야 된다, 그때 또 해석이 돼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전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앞으로 주의해서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작년에는 저희가 워케이션을 4개 시군 450명 했고요, 올해에는 8개 시군 150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산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지금 체험 시설 같은 경우도 지원해서 일부 확충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는 450명, 올해는 1500명인데 앞으로 충남 방문의 해도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높여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한 2배 이상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무래도 저희가…… 물론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한 6% 정도는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에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더 확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홍보를 철저히 하고, 특히 받고 있는 시군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홍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월별·주간별로 이걸 계속 체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우리가 찾아가는, 모셔오는 그런 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앞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제가 ’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일부 안 낸 곳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대부분 도 예산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한테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독려를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비슷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송구합니다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주로 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니, 토지 확보라든가 실시설계 같은 절차가 늦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진행은 계속 됩니다.
  사업이 취소된 건 아니고 정부에서 진행이 늦다 보니까 그 사업을 미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교부 기간이 조금 조정된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문체부에서도 기재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공정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예산을 배부합니다.
  그런데 공정률이 낮은 건 저희가 요구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미교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사유지 같은 토지 확보 등이 쉽지 않아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저희가 공주 야간도시라든가 아니면 홍성의 문화도시 이런 선정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사무관리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연구용역 결과에 이게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문협의체가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효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 결과에 따라서 자문협의체가 4회 정도 운영하고 중단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무관리비를 불용 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당초에 문화관광시설로 기획을 했었는데 그 시설이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재산으로 재산 부서에 관리 전환한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 당시에는 주거, 문화예술, 스포츠가 같이 종합된 복합시설을 도입하고자 그렇게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건축 원가가 상승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거 건립하면 미분양이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 수익성이 결여된다 그렇게 결론이 나와서 대체 시설에 대해서는 제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재무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수익성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대체 시설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분양 수익을 활용한 대체 시설은 수익성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타당하지 않다라고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거기서 매각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지 결정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물론 그 후속 시설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이상근 위원  지금 완전히 다 백지화된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그걸 다른 사업으로 추진해서 또 잘못 분석돼서 손실을 입는다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더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포기가 된 걸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공주·천안·부여·당진 이렇게 각 예술단이 있고, 국악단 같은 경우는 부여도 있고 천안, 공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렇죠.
  군에서 자체적으로, 도 지원이 아닌 형태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부여요, 부여.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빠지고요.
  다만 공주에 있는 국악하고 천안에 있는 국악은 저희가 지금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통합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예술의전당이 완공되면 그쪽에서 근무를 할 거고, ’28년도에 예술의전당이 완공되기 때문에 그전에 ’26년도부터 통합은 하고 일단 각지에서 근무는 하되 －통합한 상태에서－ ’28년도 되면 예술의전당으로 이전해서 근무지도 같이 거기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형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렇게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이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이 2018년 8월에 돼서 ’21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조건부 승인으로 돼서 그 뒤에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는 ’22년도에 9억 원 교부돼서 행정절차를 하는 데 활용이 됐고요, ’23년도에는 그렇게 삭감이 돼서 했고 올해는 10억의 국비가 교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비가 정부 예산 기조가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올해 이상으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건축 설계 공모를 추진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윤곽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리하도록 저희가 논산시에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같이 컨설팅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공모 신청할 적에 서로 약정하고 그러…… 총사업비의 30%.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도비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국비 3억씩…….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어쨌든 진행 과정은 국비가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한옥 마을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 공주, 부여에 비슷한 규모로 추진이 됩니다.
  부여에 1300호, 공주에 1100호 정도, 양쪽에 예산이 비슷하게, 1조 3000억 원 정도 양쪽 비슷하게 해서 2038년까지 한 4단계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 용역에 3억 5000 정도 해서 상업용·현대한옥용 이런 한옥 모델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비를 받아서 공주, 부여에 대해서 문화역사도시의 전반적인 －한옥을 포함한－ 전략을 다시 수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그것이 되면 점차 토지도 매입하고 그래서 2038년까지 12년간 향후 진행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임기 중에는 공공 분야가 일단, 저희가 공공 한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여는 지금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됐고 공주도 지금 공주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모 보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간담회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른…… 작은 간담회도 있고 중요한 간담회도 있는데 메모 보고를 통해서 지휘부에 대부분 보고를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아, 의회의 5분 발언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의회에 대한 사항은, 아까 간담회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른 일반적인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부에서 철저히 듣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잘…….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한 30여 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그걸 저한테 답변하라고 해서 지금 기본…….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케이블카는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의견 수렴이, 일단 국회라든가 전반적인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는 그런 걸로 말씀…….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용역도 추진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더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가시적인 안이 마련되도록…….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제가 만나 봬서 충분히 설명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제가 만나 뵙고 충분히…….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성철(집행부석에서)  예, 방문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성철(집행부석에서)  지금 끝나는 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서산시하고, 특히 체육회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서산시에서, 아무래도 시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도의회라든가 또 도에 좀 소홀한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제도 행사 때 제가 그거를 느껴서 일부 수정도 했습니다만 완벽하지는 못했는데, 이번 도민체전도 저번에 과장들 같이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유념해서 시군과 행사할 때는 소통을 하고 또 우리 도의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예, 잘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