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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3년7월12일(수)  14시

  1. 의사일정
  2. 1.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3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 4.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6. 5.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7. 6.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3. ㅇ 5분발언(신영호·방한일·이완식·이철수·김명숙·유성재 의원)
  4. 1.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7. 3. 2023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8.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9. 4.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 5.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김옥수·오인환·박기영·이현숙·최광희·박정수·안장헌·방한일·이철수·조철기·이완식·지민규·김응규·김명숙·윤기형·구형서·이연희·이용국·고광철·김도훈·김민수·김선태·윤희신·이종화·박정식·박미옥·김석곤·이재운·신한철·오안영·안종혁·주진하·신영호 의원 발의)
  11.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조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예산 삽교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당진시보건의료협회, 당진시 송악읍 이장협의회, 한국대중문화예술인협회 당진지부, 당진시 여성협회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14시11분)

○의장 조길연  먼저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정구 사무처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의회사무처장 이정구입니다.
  금번 7월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형 홍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다 승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중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개방형 직위로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지열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 예산담당관실 공공기관팀장으로 근무하다 승진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한태식 전 예산정책담당관은 개인 사정으로 의원면직 처리되었고 안병수 전 홍보담당관은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갔으며 이주영 전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도 관광진흥과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정구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놓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신영호·방한일·이완식·이철수·김명숙·유성재 의원) 

(14시13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 신영호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어업인과 수산업계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안전성을 인정한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이런 과학적인 수치만으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모두 지우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오염수 논란이 최근에 불거지기는 했지만 이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부터 예견되어 온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동안 충남의 바다는 어떻게 달라졌고 우리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은 수산물안전성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꾸준히 방사능 검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자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5년부터 학교 급식 식재료 중 수산물과 농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입니다.
  2015년부터 8년여간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충남 해역의 방사능 감시 측정 경로로 지난해 2월부터 우리 충남해양호가 측정하고 있으나 역시 단 한 건의 방사능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수산물안전성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로 우리 충남 수산물에서는 단 한 건의 방사능도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충남의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며칠 전 충남의 한 청년 어업인이 SNS에 게시한 글을 보면서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슈로 혼잡한 상황이지만 비용이 들더라도 주기적으로 방사능 체크를 해서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해 고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일간 조업한 멸치의 샘플링을 사비를 들여서 방사능 불검출 시험성적서 사진을 게시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글귀를 기억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어업인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습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저는 충남도와 의회도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산물 안전성과 도민의 안전은 저희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충남은 충청권 중 유일하게 바다를 보유하고 있으며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도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금의 혼란으로 무너지지 않고 생업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충남의 뿌리 산업인 수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통과 공감입니다.
  소통은 일방적으로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가서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힘을 합쳐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하고 충남의 수산업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통시장에서 국내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우리 충남에서 더욱더 크게 확대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우리 충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자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더욱 치밀하고 폭넓게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도민이 참여하는 챌린지 캠페인 추진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을 시작으로 다음 주자는 우리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 이어서 김지철 교육감님을 지목하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의 바다는 안전합니다.  우리 수산물도 안전합니다.  이를 널리 알리는 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고) ‘안전해유 충남 바다, 안심해유 충남수산물’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장내박수)

○의장 조길연  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우리 삽교고등학교 학생 또 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남도 차원의 농업 직불제 확대 시행해야 한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국제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비가 상승한 반면 주요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였고, 자연재해,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은 수급 불안을 가중시켜, 농업 경영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년 대비 농가 판매 가격 지수는 125.7로 전년 대비 2.3% 하락하였고, 농가 구입 가격 지수는 125.2로 전년 대비 12.7%가 상승하여 농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 농가의 채산성을 확인하는 지수인 농가 교역 조건 지수는 100.4로 전년 115.9 보다 13.4%나 하락하여 지난해 농가 경제가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각계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이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농업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1997년 경영이양 직불제를 기점으로 농가 소득 손실 보전 등 농업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농업직불제”라는 제도입니다.
  ‘농업직불제’라고 불리는 공익직접 지불제도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식품 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적 가치의 생산·유지·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4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식량주권 확보, 미래 농식품 산업육성, 농가경영 안전망 강화, 안심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 조성 등 다섯 가지 농정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국정 과제로 농업직불제를 확대 추진합니다.
  또한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2027년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강화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기본직불 지급 대상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는 농지도 포함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고, 식량 자급률 제고 및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기존 논 활용 직불을 가루쌀·콩·밀 등 전략작물 직불을 도입합니다.
  또한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 도입, 기본직불의 중소농 소득안정 기능 강화, 경영이양 직불 개편, 전략작물 직불 확대, 농업 부문 저탄소 산업 전환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에 대한 연구 및 개편안을 올해 마련키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남도 차원의 농업직불제의 확대 실시를 건의하며 몇 가지 제언코자 합니다.
  첫째, 직불금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하여 영농일지 작성,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진짜 농민’을 가려낼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략작물 직불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루쌀, 콩, 밀 등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 습득과 영농 방법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의 선행과 함께 판로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도 필요합니다.
  셋째, 청년들이 농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청년농이 농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영농 은퇴자가 양도 또는 임대하는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선택형 직불제의 가시적인 환경보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농약·비료 사용 절감 또는 환경·생태 보전을 위한 영농 활동을 수행토록 직불금과 연계하여 의무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농업 수입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농업 수입 보장 보험료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등 대외 경제 상황에 따른 농산물 가격 및 생산비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농업직불제 확대에 대하여 제언하면서 청년들에게 충남의 농업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충청남도 차원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0년 역사의 맥을 잇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기지시줄다리기,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서해의 관문 당진 출신 국민의힘 이완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있어서는 안 될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송전철탑의 지중화 필요성과 당진시민들의 안전과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농어촌도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진은 현재 526기의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고 향후 40기의 송전철탑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에 시민분들께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현장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달 29일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현장 답사 사진입니다.
  현장에는 당진시민분들도 함께 참여해 송전철탑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지중화 설치를 촉구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높은 위상을 자랑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는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세계적인 문화 축제의 현장에 송전철탑이 자리 잡고 있어 미관상 매우 불량하고 불꽃놀이, 연날리기, 애드벌룬 등 축제에 필요한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축제의 안전과 당진시민의 소망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송전철탑의 지중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남도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장 사진입니다.
  당진의 명산 송악산은 당진시민분들의 산책로이자 편히 쉬어가는 쉼터 같은 곳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송악산은 물론 주거지역, 도심까지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진시민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루빨리 위험천만한 송전철탑이 지중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시 농어촌도로 개선 방안입니다.
   당진의 정주 여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약 6만 5000여 명이 당진에서 일을 하고 퇴근과 동시에 썰물처럼 경기도로 빠져나가 말 그대로 당진은 활력 없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로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며 그중에서도 농어촌도로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당진시 농어촌도로는 도로 폭이 좁아 차량 교행도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교행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조속히 확포장 설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이며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건설과 해안선 관광벨트의 성공을 위해서도 주요 도로와 연계되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절실합니다.
  당진시와 충청남도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장내박수)

○의장 조길연  이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본 의원은 전기화재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소화장치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4월 29일 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2021년 6월 17일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사고, 두 참사 모두 스프링클러와 같은 초기 소화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대형 화재로 이어진 사건으로 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사고의 경우 사망자가 무려 38명이었습니다.
  또한 2014년 5월 28일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대형 화재 사고, 두 사건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 이유는 ‘소화장치 설치 미비’라는 부실한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피와 탈출’이 어려운 고령 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안전취약계층 시설이었다는 것입니다.
  밀양 세종병원 참사의 경우 사망자 47명 중 30명 이상이 80대 이상 고령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화재 원인이 무엇이든 시설 유형이 어떠하든 모든 화재 사고는 골든타임을 넘기면 대상을 불문하고 목숨을 잃을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이므로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초기 소화장치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가 부실하다면 앞서 언급한 대로 작은 화재도 끔찍한 참사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화재 대비가 다 강화된 공공시설에 비해 민간 시설의 경우 여전히 화재에 대한 대비가 부실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콘서트 공연 중 공연장과 연결된 공조실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열을 감지한 자동소화장치가 작동한 덕에 불이 바로 진화되면서 큰 화재나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소화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남 도내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148개소, 노인복지시설 54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동과 청소년 등 본 조례가 규정한 지원 대상을 모두 포함하자면 더욱더 많은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예측 불허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한 조치를 조성해 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다른 지원사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고와 재난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와 재난이 언제든, 어디서든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충남도 예산의 한계성과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금 당장 또는 올해 모든 곳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어도 차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책무를 다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가는 길에 어느 누구도 안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길연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은 도민과 균형발전을 위해 청양으로!’입니다
  잠시 KBS 뉴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시36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37분 동영상 상영종료)

  청양군이 산림자원, 특히 희귀 생물 보존 및 관리에 자연지리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내용입니다.
  청양은 충남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칠갑산은 도내 세 곳의 도립공원 전체 면적 중 41%를 차지합니다.
  청양군은 다양한 멸종위기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청양군에 소재한 고운식물원은 지난 31년간 대한민국 중부권 산림자원 활용에 필요한 8800여 종의 다양한 식물자원 식생 공간과 휴양 시설을 만들어 왔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과 함께 고운식물원 일대를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장소로 선택하면 충남도는 조성 기간과 조성비를 대폭 줄일 수 있고, 도민은 산림 복지 문화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연구소는 청양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청양은 군 면적의 3분의 2가 임야로 이루어진 충남의 대표적인 임산업 지역입니다.
  충남뿐 아니라 한반도 중부권 산림자원의 다양한 식물·식생 자원이 있어서 연구 및 정책 개발에 적합한 곳입니다.
  아쉽게도 청양은 도내 지역 낙후도 최하위로 자연환경 자원을 중심으로 한 산업 집중 육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산림자원 보존 및 연구뿐만 아니라 산림 및 임산물을 활용한 산림자원 클러스터 연계 산업이 필요합니다.
  이미 스웨덴, 핀란드, 미국과 일본 등에서 성공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시대의 신성장동력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제조 산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양 지역에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을 통해 숲과 임산업 관련 녹색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이뤄낸다면 이 또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역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연구소는 청양으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청양군은 충청남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15개 시군에서도 1시간 이내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논산-서천 고속도로와 당진-대전 고속도로 그리고 2025년에 개통을 앞둔 서부내륙고속도로 등 3개의 나들목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하기가 편리한 곳입니다.
  현재 산림자원연구소의 가장 큰 문제였던 서비스 수혜자의 불일치와 도내 경제적 효과 불일치라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청양입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연구소는 청양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청양군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청양군 유치추진단을 출범하고 청양군민의 절실한 염원을 모아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청양군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충남도의 지역 균형발전 취지에 맞춰 낙후된 청양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생태계 변화·보존 연구 및 도민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최적지인 청양군에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를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 있다는 청양군민의 뜻을 김태흠 도지사님께 간곡히 전달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길연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의 성환, 직산, 입장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유성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의 시작은 바로 교육자치의 확립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충청남도가 스스로 진정한 자치 역량을 키워나가는 첫 출발점은 바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고등교육 지원 역량 체계를 제대로 갖춰나갈 때인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올해 초 정부는 모든 대학 규제를 없애고 교육부가 주관해 왔던 대학의 인사권과 재정권의 50%를 2025년까지 광역지자체로 이양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정부를 대신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대학 육성의 책임을 진다는 논리인데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서 진즉에 시행했어야만 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우리보다 먼저 지방자치를 실현한 독일의 각 주가 연방제 실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게 다루었던 것이 바로 고등교육 자치권입니다.
  원래 독립된 왕국 또는 자유도시였던 독일의 각 주는 연방정부를 실시하되, 유치원부터 대학원 석박사 과정까지 일체의 모든 교육과정은 각 주정부의 독립된 고유 자치 권한으로 남겨두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 주의 경제 산업 특성에 최적화된 교육 구조 및 인재 양성 체계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실시하고 있는 계약학과라든가 일학습병행제와 같은 산학연 일체 교육제도 및 지역 인재 양성 제도는 바로 독일의 아우스빌둥이나 베루프스빌둥과 같은 산학연 일체 교육제도가 원조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대국인 독일의 저력은 바이에른주와 같이 주정부가 기업과 지역 대학과 함께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우수 기업에 착근시킴으로써 지역에서 자라난 인재가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학연 일체 교육 체계를 확립해 왔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선례처럼 현재 대학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DSC 지역혁신플랫폼과 같은 RIS플랫폼 사업이나, 링크 사업, BK 사업, 평생교육대학 사업과 같은 정부와 대학 주도의 각종 지역혁신 사업을 충남도가 주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교육 주권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각 광역 시도마다 라이즈센터를 설립하여 산하 조직에 둠으로써 그동안 국가와 대학이 주도한 각종 지역혁신 사업을 광역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지역 대학이 진정으로 우리 지역 발전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은 물론 협력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민선 8기 1년 동안 정부 예산 확보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등 굵직한 성과들도 보여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민선 8기의 대표적인 성과야말로 바로 고등교육 자치권을 충남에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민선 8기의 남은 3년은 충남도가 주도해서 지역혁신플랫폼에 참여하는 대학, 기업체, 연구소 등 혁신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협동을 통해 우리 지역에 최적화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성한 지역 인재가 충남의 기업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수도권으로의 청년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대학의 성장과 충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한 지역을 넘어서 세계로 도약하는 충남이 되기 위한 터전은 바로 민선 8기 2년 차에 고등교육 자치권 확립을 통해서 닦아 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유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46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5일까지 1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2.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47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응규 의원님과 박정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3.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3. 2023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4시48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흠  2023년 7월 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관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담당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이건호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국외 훈련 발령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은 충남 도정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밋밋하고 무색무취했던 도정을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게 바꿔왔습니다.
  국가에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충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가져오겠다는 각오로 대통령님과 독대,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들을 직접 만나 주요 도정 현안 해결에 매진했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속에서도 과감한 국비 확보 목표 상향으로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고, 삼성디스플레이와 4조 1000억 규모의 신규 투자 협약 체결 등 발로 뛰는 투자 유치 세일즈를 통해 81개사로부터 10조 8763억 원의 투자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삼성으로부터 52조 추가 투자 계획도 받아냈습니다.
  특히, 미국 코닝 사와의 투자 상담은 대통령님 미국 방문 시 15억 달러 투자 협약 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우리 도와도 투자 협약을 앞두고 있는 등 앞으로도 많은 투자 유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선 8기 내내 삽도 뜨지 못할 뻔했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설립을 3년 앞당기고, 산림자원연구소와 성환 종축장 부지 맞교환을 강력히 요구해 천안과 홍성 두 지역에 200만 평 국가산단 선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통령의 충남 공약임에도 공모로 전환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육사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여 우선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유치했고, 이를 통해 60여 개의 방산 기업 유치도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2년 차를 시작하며, 힘쎈 충남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신념을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년농 유입을 위한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 개선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대건설 AB지구 비축 농지 100만 평 등 확보, 청년농 유입 육성 계획 마련, 청년농 농지 임차료 지원 등 기반 마련에 전념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팜 단지 200만 평 조성, 고령 은퇴농 연금제 도입 및 농지 이양으로 임기 내 3000명 이상의 청년농을 유입시키겠습니다.
  충남의 50년·100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산업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10조 원대 기금 조성, 대체 산업 육성 등 국가에 특별한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보령·당진 수소 도시 조성,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탄소포집활용(CUU) 실증지원센터 구축 등 탄소 경제 산업 활성화에도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첫 ‘일회용품 퇴출’ 등 일상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콤플렉스, 차량용 융합 반도체 혁신 생태계,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미래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색과 특장을 살린 지역 주도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 비전을 선포하고 경기도와 협약 과제 성과도 창출하겠습니다.
  내포 혁신도시는 스포츠 드래프트제와 같이 10개 이상 대형 공공기관의 우선 이전을 포함한 34개의 중점 기관 이전과 대전·충남이 분리가 안 된 31개 공공기관의 본부나 지사의 분리 독립을 추진하고, 영재고·홍예공원 명품화, TBN 충남교통방송국, KBS 복합 방송 시설, 복합 쇼핑몰, 미술관, 예술의전당 등 행정·교육·산업이 어우러진 복합 도시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TBN 충남교통방송국은 과기부 주파수 검토 중으로 7월, 8월 중에 방통위에서 개국을 허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산도 오섬 아일랜즈, 안면도 관광지 개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해미 국제 성지 등 국제 해양·레저·관광 벨트 구축과 대백제전 성공 개최, 한옥마을 확대 등 문화 명품 관광 도시의 가시적 성과도 창출하겠습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기 건립, 국방 국가산단 조성,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 등 국방 클러스터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더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힘쎈충남 보훈카드’ 출시,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및 시군별 격차 해소, 어르신 일자리 통합 센터 확대, 대한파크골프협회 청양 이전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충남권역 재활병원 조기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지역 의대 신설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부, 유아 동반 가족 패스트트랙, 공공 부문 육아휴직자 승진 불이익 방지 등 출산과 양육에 도가 자체적이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부터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철도 등 SOC 인프라 조기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산 공항은 당초 계획대로 2028년 개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서해선 KTX 직결, GTX-C 천안·아산 연장, 당진-광명, 내포-천안, 공주-천안 고속도로 건설 등 SOC 사업이 조속 추진되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국비 10조 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정 사상 최초로 9조 원 시대를 열었듯이 반드시 10조 원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생과 협력을 공고히 해 왔습니다.
  220만 충남 도민의 염원인 ‘힘쎈 충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업무보고(충청남도)

○의장 조길연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4.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58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우리 교육청 하반기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노병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인    사)

  도교육청 예산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현섭 전임 학생교육문화원장은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충남 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형 미래교육을 온전하게 추진하고 도민들께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 지표를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시민’으로 변경하였고, 교육 대전환 시기를 맞이하여 5대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여 미래교육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남 교육은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충남 미래교육 2030 계획의 5대 전환 과제를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충남형 미래학교인 충남형 2030미래학교와 충남형 2030본보기학교, 충남형 IB학교 운영을 준비해 왔습니다.
  충남형 미래학교는 모든 학교의 미래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밀 학교 해소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에 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4개 교, 고등학교 1개교, 총 7개 교·원을 개교하였거나 개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정 지역의 인구 밀집 현상으로 인한 과대 학교와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특화 도시는 작년 하반기에 아산과 금산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에 홍성·논산·계룡·청양에서 선포식을 했고, 하반기에는 태안과 천안에서 선포식을 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교육 특화 도시는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위해 공동 노력하여 함께 성장·발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도내 15개 시군 모두에 인공지능 체험·교육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체험·교육 센터는 우리 학생들에게 AR·VR 체험 및 콘텐츠 제작 실습,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문제 해결 학습 등 인공지능 융합 교육 과정을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13개 시군이 구축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이고, 계룡과 부여는 장소가 선정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지난 2월, 2023 대화형 AI 챗봇 활용 도움 자료와 챗봇 GPT 4.0 특징을 활용한 교사용 수업 자료도 지난 5월에 개발, 현장에 보급하였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를 더 다양화하고 양질의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미래 신산업 수요를 대비한 학과 개편 등 시대 변화 그리고 산업 사회의 요구에 대비하여 미래 사회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7월 4일, 2년 동안 준비한 예산전자고등학교의 반도체 분야가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학생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며, 학력을 향상하기 위해 충남 기초 학력 디지털 기반 3대 교육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학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학생의 학력 이력 관리로 기초 학력 맞춤형 지원 시스템인 ‘온채움’ 기초 학력 종합 지원 시스템을 비롯해서 한글 해득이 느린 학습자에게 교육 기술, 즉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온한글’과 교과서 외 필요한 언어 능력과 문해력 신장을 위한 ‘온생각’ 시스템을 개발하여 올 하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교육부와 전국에서 이 부분을 보내달라고 지금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 3월 학력향상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9월에는 충남교육청 연구정보원을 충남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으로 개편하여 설립하는 등 미래교육 평가 체제를 완성할 것입니다.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을 실천하였습니다.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이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따뜻한 말 한마디’ 문화 확산, 관계 중심의 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학교 규칙 개정을 통한 생활지도권 강화로 학교폭력을 예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교원안심공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학생의 정신 건강 지원 시스템을 갖춘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하여 맞춤형 상담 활동과 위기 학생에 대한 예방 치유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 외에 작년 9월에 개소한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는 중도 입국 외국인 가정 학생 60명에게 매 학기 단위로 하루 6시간씩 3개월간 수준별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여 중도 입국 이주 학생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원적교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 시작한 기후 위기 적극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학교 365운동의 일환으로 초록에너지학교와 자연생태학습장 운영, 학생생태시민위원회 활동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 시민으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생태 전환 환경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든든한 책임교육을 실천하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모두 안심하는 오후돌봄교실 420학교, 저녁돌봄교실 10개교, 지역사회 연계형 돌봄 19개소, 에듀케어 더하기 교실 23개교 등 충남형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늘봄학교는 올해부터 급식과 간식을 무상 제공하며, 학부모의 교육 재정 부담과 대기 학생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복꿈틀 안전유치원’ 운영과 유치원 방과 후 돌봄의 확대 등 유아 교육에서부터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공감하는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63개의 특수학급을 신설·증설하고, 89개 학급 환경을 개선하는 등 특수학교 장애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 상반기 충남 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삶과 배움의 주체로 올곧게 설 수 있도록 기초·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반기 남은 기간에도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교육으로 긍지와 자존감을 키워 주기 위해서 교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충남도의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충남 교육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 그리고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충남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록 5.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의장 조길연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김옥수·오인환·박기영·이현숙·최광희·박정수·안장헌·방한일·이철수·조철기·이완식·지민규·김응규·김명숙·윤기형·구형서·이연희·이용국·고광철·김도훈·김민수·김선태·윤희신·이종화·박정식·박미옥·김석곤·이재운·신한철·오안영·안종혁·주진하·신영호 의원 발의) 

(15시07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 하신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들어 지역 사회에서 민생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협력 치안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로 인하여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3월 31일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출범되었고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및 지방분권 이념의 구현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셉테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를 강화하였고 위기 가정 재발 방지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 재신고 건수를 2021년 270건에서 2022년 155건으로 42.6% 감소시켰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속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자치경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도적 한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을 시범 실시한 뒤 타 시도로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단순히 사무의 이양만 이뤄진다면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로 인한 서비스의 차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불가피합니다.
  충남 자치경찰 사무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경찰청 예산으로 76억 원이 수립되었지만 자치경찰사무가 2단계 재정 분권 전환 사업에 포함되어 전액 도비 편성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2021년 국비 지원 수준인 76억 원을 보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2023년 충남의 자치경찰 사무 전환 사업비는 약 100억 원으로 국비 보전 차액 24억 원을 충남도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5.3%로 서울, 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10개 지역은 평균보다 못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사무의 지방이양만 이뤄진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동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기다리는 것은 완전한 자치 분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정 부담은 지방이 지고 생색은 국가에서 내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나, 자치경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액 지원과 자치경찰 사무 전환 사업의 보전금 기준 현실화를 요청하고,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조속한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도입을 요청하며, 실질적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시도에 자치경찰사무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통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의 자치단체로 이관 작업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14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응규
 5.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길연
 6.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