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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4년4월15일(월)  14시

  1. 의사일정
  2. 1.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4.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5. 긴급 현안질문
  7. 6.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0. 9. 학교 밖 청소년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꿈드림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11. 1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고독성 살충제 사용 중단 및 친환경 방제 촉구 건의안
  12. 1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13. 12.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ㅇ 의원 선서 및 인사(홍기후·이정우 의원)
  3. ㅇ 5분 발언(방한일·정광섭·김옥수·이완식 의원)
  4. ㅇ 신상발언(최광희 의원)
  5. 1.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6. 2.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 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8. 4.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9. 5. 긴급 현안질문(홍성현 의원)
  10. 6.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7.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13. 9. 학교 밖 청소년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꿈드림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응규·지민규·방한일·이연희·김석곤·윤기형·이현숙·정병인·김옥수·김복만·정광섭·이재운·윤희신·홍성현·최광희·이용국·전익현·안장헌·김도훈·안종혁·이종화·박정수·이상근·신순옥·구형서·주진하·유성재·박정식·편삼범·박미옥·신영호·오인철·김민수·박기영·오인환 의원 발의)
  14. 1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고독성 살충제 사용 중단 및 친환경 방제 촉구 건의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안장헌·김석곤·오인환·안종혁·박정수·김응규·구형서·편삼범·김옥수·고광철·이용국·이상근·윤기형·방한일·이현숙·김민수·박기영·윤희신·정병인·정광섭·지민규·김복만·홍성현 의원 발의)
  15. 1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현숙 의원 대표발의)(이현숙·김옥수·박기영·박미옥·윤희신·신순옥·박정수·유성재·이상근·안종혁·신영호·김석곤·안장헌·정광섭·김응규·박정식·신한철·이연희·이철수·김도훈·주진하 의원 발의)
  16.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2분 개의)

○의장 조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0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진시 제3선거구 홍기후 의원과 청양군 선거구 이정우 의원님이 당선되어 현재 재석의원은 48명입니다.
  최광희 의원님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보령경찰서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그 밖의 보고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 놓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의원 선서 및 인사(홍기후·이정우 의원) 

(14시13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홍기후 의원님과 이정우 의원님의 의원 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집행부 공무원은 그대로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선서하실 때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홍기후 이정우

(선서문 의장에게 제출)

○의장 조길연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당진시 제3선거구 충남도의원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홍기후입니다.
  당선 소감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당진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당선의 기쁨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선거운동을 하며 시민들께서 주신 말씀과 제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천에 바로 돌입하겠습니다.
  또한 당진·충남의 전체 균형발전과 선거로 분열된 시민들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의 짐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미래와 부모님들의 행복을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진 시민들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실망 없는 의원, 믿음직한 정치인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정우 의원님.
이정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행동하는 의회를 실천하고 계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쎈 충남’ 건설하고 계신 김태흠 지사님과 충남 미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4월 10일 충청남도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청양 출신 이정우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청양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인사를 드립니다.
  청양 군민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에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당선의 기쁨이 크지만 그보다 220만 충남 도민의 염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청양군을 비롯하여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 선후배·동료 의원님과 집행부와 소통하며 감동을 주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앞으로 220만 도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ㅇ 5분 발언(방한일·정광섭·김옥수·이완식 의원) 

(14시18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하여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잘 마무리하여 주신 집행부와 도민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치유농업, 보건복지사업과 연계 활성화해야’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이와 관련한 활동으로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치유농업의 범위는 채소와 꽃 등 식물뿐만 아니라 가축 기르기, 산림과 농촌문화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며 그 목적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의료적·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즉 치유농업이 일반 농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2023년 기준 세계 행복 순위 OECD 38개국 중 35위로 국민 정신 건강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2021년 정신 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 이상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은 국민들에게 농업의 또 다른 공익적 가치인 보건복지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독거노인,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학교폭력 문제 청소년 등에게 있어 치유농업 활동은 자연과의 소통과 교감을 통하여 심리적·정서적 치유와 사회 참여 그리고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치유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 농업국들은 치유농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하여 농업의 주요한 산업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례로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은 국가의 복지 시스템과 결합하여 국가 주도로 케어팜을 도입하고 케어팜 연합을 통하여 지역별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치료 농장이 1300여 개에 달하고 3만여 명이 참여하여 2억 50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등 치유농업을 통한 농촌의 사회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사회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크게 치유재활 협동조합, 노동통합 협동조합, 지역개발 협동조합 계열로 나누어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사회적 이익을 공유하며 치유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3월 치유농업법이 시행되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과 보건복지부가 업무 협약을 맺고 치유농장과 치매안심센터를 연계하여 노인들의 치매 예방과 인지 강화 등의 사업을 협업하는 등 이제 치유농업과 보건복지와 연계하기 위하여 물꼬를 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충남은 지난해 11월 충남치유농업센터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58개소의 농촌치유농장 지정과 함께 27명의 치유농업사를 배출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어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다양한 보건복지 사업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국민의 심신 건강은 물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치유농업이 단순한 농업의 한 분야가 아니라 보건복지와 연계하는 더 넓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진 사례들을 보고 배우고 익혀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충청남도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다양한 의료·보건, 복지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사업 확장 방안 마련을 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 바다와 울창한 소나무 숲이 어우러지고 세계 튤립 꽃 축제가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열리고 있고 꽃과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7년 동안 어떠한 개발도 없이 관광지로만 지정된 채 답보 상태에 놓인 안면도 지포지구 내 사유지를 제척해 달라는 주민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면도는 1991년 꽃지지구가 관광지로 최초 지정 된 후 2007년 안면읍 중장리, 고남면 장곡리 일원 지포지구가 관광지로 추가 지정 되었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관광지 지정으로 안면도 지포지구 개발 사업에 19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7년까지 가족호텔 등 리조트 시설과 각종 스포츠 시설, 휴양·문화 시설, 숙박 및 편의 시설 등을 조성할 것으로 지역 주민에게 부푼 희망을 품게 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시행을 민간이 아닌 전적으로 충남개발공사가 맡아 진행한다고 하여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충남도의회는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AIG 안면도 지포지구 투자 철회로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을 농락하는 처사라며 행정을 불신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그동안 허송세월만 한 충남도 행정에 대해 크게 질타하였습니다.
  당시 충남개발공사는 AIG와 사전 MOU 체결로 지포지구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종합 휴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태안군은 2016년에 안면도 관광지 변경 신청을 통해 개발구역에서 지포지구를 제척해 줄 것을 우리 충남에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충남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태안군이 제출한 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지요.
  그러나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는 안면도 지포지구가 개발구역에서 제척되면 용도 지역 환원에 따른 지가 하락과 추후 개발 시 용도 지역 재변경 등 인허가 절차의 어려움을 이유로 투자자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지속해서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 중인 점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어 사업이 착수될 때까지 지포지구를 현 상태로 존치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충남은 충남개발공사의 요청대로 존치하며, 다만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후 2017년 안면도 지포지구 개발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하며, 태안군은 농촌 융복합형 귀농귀촌 단지와 체험·체류형 관광단지를 지포지구에 건립하고 다양한 관광 상품과 체험형 문화축제를 발굴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단지로 만들겠다는 팜컬처시티 조성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이 또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우리 충남은 답보 상태에 놓인 지포지구를 관광지에서 관광단지로 변경하여 개발하고자 안면도 운여지구와 연계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을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로 검토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안면도 지포·운여지구는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 2개 지구 간 지정 당위성 및 타당성이 충분히 보완되거나 소명되었다고 판단하기 곤란한 점, 개발 목표와 사업 계획 내용의 구체성·논리성 등이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요 산정을 통한 적합한 공급 규모, 도입 시설 등이 설정되어 있다고 보기 곤란한 점, 민간 투자 유치 대상 시설 및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관광 시설 계획 변동 가능성이 높고 실현 가능성이 작아 개발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큰 점 등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단지 지정은 적정하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단지 지정은 않고 우리 충남과 충남개발공사가 좀 더 절실한 마음으로 준비했다면 이 같은 답변을 받지 않았을 텐데 이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는 안면도 지포지구에 대한 어떠한 개발계획도 없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관광지 개발에 대한 희망 고문으로 17년 동안 제한을 받으며 그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같으면 17년씩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특히 개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용도 변경 제한 등으로 17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계속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PPT에 보시면 제척이 된다는 곳이 저곳입니다.
  저곳에 지금 사유지가 많고요, 저기 내에 있는 주민들이 사유지에서 집 한 칸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을 수 없다 보니 주민들이 저기를 제척해 주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내가 살 수 있는 집 칸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밑의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안면도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에 대한 용지를 관광지 개발 구역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서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남 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에 대해 알리고 문화재 환수를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통해 찬란한 문화를 이룩했으나 과거 서구 열강의 침탈,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을 비롯한 여러 아픈 역사를 겪으며 많은 문화유산을 잃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의 문화유산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로 유출되었으며 일부는 외국인의 높은 관심 속에 수집되어 반출되기도 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29개국 803개 기관에 우리나라 문화유산 총 24만 6304점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이 중 44%에 해당하는 10만 9801점이 있으며 미국에 26%, 독일 6% 순으로 일본과 미국 두 나라에만 무려 70%의 문화유산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의 반출된 문화유산은 9개국에 총 617점이 있으며 역시 일본에 490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에 58점, 중국 23점, 영국 15점 순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반출 문화재로는 ‘몽유도원도’가 있습니다.
  서산 출신의 화가 안견 선생이 안평대군의 꿈을 기반으로 그린 작품으로 임진왜란 당시 약탈되어 400년 넘는 기간 동안 일본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반출 문화재로 주목되었던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시대 말 일본으로 불법 반출 되었다가 절도범에 의해 되돌아왔지만 7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일본의 소유로 판결되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백제 시기에 제작된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백제의 미소불이라 불리는 ‘금동관음보살입상’ 등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다양한 국제규범을 마련하여 문화재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환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을 통해 문화재의 환수와 적절한 반환을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화유산이 불법적으로 반출된 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국외 소재한 문화유산의 환수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환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영국 박물관과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문화재를 본래의 국가에 반환하고 있으며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외에 소재한 문화유산 환수 활동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며 충청남도도 문화유산 환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국 최초로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을 조성하여 약 51억 7000만 원을 마련하였고,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추진단을 운영하여 문화재 환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문화재 반환 협상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문화재 환수는 우리의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재가 원래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환수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원래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특단의 홍보 대책을 마련하고 문화재 환수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 타국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이 국내로 돌아와 보다 체계적인 관리 속에서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완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당진시 초대천의 하천 정비 사업 추진과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주변 환경 개선에 충남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초대천은 당진 송악읍과 신평면 경계에 있는 지방하천으로 초대저수지에서 발원하고 중흥천·마항천과 만나 서해로 흘러 들어가며 약 7㎞ 연장으로 유역 면적은 약 42㎢입니다.
  호우 시 호안 유실 및 하천 범람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는 취지와 벗어나게 매년 초대천에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대천 피해 현장입니다.
  특히 초대천은 장기간 강우의 지속 및 아산만 외조위 영향으로 배수갑문의 홍수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내수위가 상승됨으로써 초대천 인근 유역에 침수 및 일부 제방의 포락 등 홍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을 하자면 하천수를 직접 서해로 배출시킬 수 있는 배수펌프장 개설을 요청하며, 초대천을 비롯한 인근 중흥천·마항천에 제방 공사를 실시해 홍수 예방은 물론 수질 및 생태 개선이 진행돼야 합니다.
  초대천은 친수공간 조성이 가장 저조한 하천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하천 정책을 요구하는 도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주변 공원 신설과 하천 정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인 관광자원의 연계성 확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대천부터 삽교천으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개설의 효과로 자전거도로를 통해 충남 전 권역을 이용하는 등 활용도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진 삽교천을 비롯한 초대천의 관광지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하천 관리를 통한 재해 예방, 홍수 피해 방지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방하천의 홍수 방어 능력을 강화해 침수지역을 해소하는 등 안전한 하천 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인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주변 환경 개선 사항입니다.
  줄다리기 축제는 도민은 물론 세계 각국의 관광객 등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의 축제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박물관 주변 환경은 매우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배수로의 배수 불량 및 악취 등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거주하는 시민분들의 걱정과 염려의 말도 전해 들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수로를 정비하고 복개 공사가 반드시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박물관 진입 후 상습 결빙 구간에는 자동 염수 분사장치 설치도 필요합니다.
  오르막길 결빙으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께 초대천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당진 초대천을 축으로 주변의 다양한 여가·관광 자원을 입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지방하천 종합 정비계획의 반영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주변 환경을 개선해 관광명소를 찾는 모든 분들께 깨끗하고 살기 좋은 충남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ㅇ 신상발언(최광희 의원) 

(14시41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최광희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최광희 의원  충청남도의회 최광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 20일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도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인    사)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했던 한순간의 제 행동에 대해 얼마나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저의 불미스러운 기사를 접할 때마다 도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자책감으로 칼로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자신이 너무 싫고 밉습니다.
  제 자신이 이런 마음인데 저를 아끼고 믿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의 박탈감은 어떠하겠습니까.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 반성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인    사)

○의장 조길연  최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43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4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2.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44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재운 의원님과 이철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3.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제출) 

(14시45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는 도정 사상 처음으로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도정 곳곳에서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발굴해 낸 결과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이러한 정부 예산 10조의 결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먼저 도정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충남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2026년까지 3년간 4637억 원을 투입해 365일 24시간 완전한 돌봄과 주거 지원, 인식 전환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0세에서부터 5세의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보육을 위해 전담 보육시설을 모든 시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 시간도 평일과 휴일은 물론 방학 기간에도 오후 10시까지 연장해 늘봄 공백을 보완하겠습니다.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 하는 공립학원을 설치하고, 임신·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사회 인식 전환과 가족 친화적 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의무 시행 하고 임산부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변화를 위해 현금 지원, 대출, 세제 등 기존 정책의 개선과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전향적인 이민 정책 추진 등을 정부에 강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은 돌봄 중심의 저출산 대책을 통해 2026년 충남 출산율을 1명 이상으로 회복시키겠습니다.
  도의회에서도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918억 원입니다.
  총재정 규모는 11조 5026억 원으로 당초 10조 8108억 원에서 6.4% 증가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충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난 재해 피해 복구에 집중하는 한편 충남 방문의 해 등 준비를 통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충남 경제 활력을 위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충남형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 펀드 100억 원과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23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321억 원을 편성해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농촌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귀농한 청년농에게 투자액을 보증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 지원 15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1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 기반 조성으로 충남 방문의 해를 준비하겠습니다.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 관리 사업 73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7억 원, 충남 방문의 해 성공 기원 한마당 4억 원 등 관광객 맞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예산 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격려와 조언을 통해 도정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20만 도민을 대표하여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제안설명(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조길연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4시49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충남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2024년 올해는 학생의 주도성 발현과 미래 교육 실행력 강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학생들의 학습 주도성 신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위해 3만 3000여 명의 교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첫째, 충남형 미래 교육과정 운영과 환경 구축, 둘째, 학생의 주도성 신장과 책임 교육 실현,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제351회 임시회에 제출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9477억 원보다 2357억 원이 증가한 5조 183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846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이전수입 216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 349억 원 등 총 1411억 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전입한 946억 원을 더해 기정예산보다 도합 2357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금전입금을 제외한 순수하게 증가한 세입 재원은 1411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충남형 미래 교육과정 운영과 환경 구축을 위하여 1002억 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충남형 IB학교 운영에 2억 원, 국책사업인 디지털 교과서 활동과 같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지원에 121억 원 등 미래 교육과정 지원에 123억 원을 증액하였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교가 73개 학교에서 103개 학교로 증가함에 따라 769억 원,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지원에 8억 원 등 수요자 중심 미래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777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2027년 설립 예정인 충남 특수교육원 설계비 15억 원, 2026년 3월 개원 예정인 유아 숲체험교육원 시설비 28억 원, 유아교육원 북부체험원 실외 안전체험장 조성비 12억 원, 가칭 꿀벌도서관 설계비 6억 원 등 미래 교육 공간 조성 사업에 61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실습 환경 구축과 학과 개편을 위하여 25억 원, 기숙사 건축비로 16억 원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41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의 주도성을 키우는 맞춤 교육과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해 총 167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 하는 충남형 늘봄학교 조기 안착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과 교실 환경개선비로 71억 원, 거점 늘봄센터 구축비 14억 원 등 85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난독증·경계선 지능 프로그램 운영,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등 기초·기본 학력 보장과 향상을 위해 15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추가 지원 40억 원, 외국 국적 유아 지원에 1억 원 등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학부모 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41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촘촘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1형 당뇨병 학생 123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초등 저학년 당뇨병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 당뇨병 학생을 위한 지원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서적 위기의 학생 치료 지원과 교육 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회복 지원, 법률 상담 등을 위해 14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셋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총 605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내진 보강, 석면 제거, 고효율 LED 조명 설치 등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393억 원을 증액 편성 하고 재난위험·노후 교사 개축과 재해 예방을 위해 74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과 교실 증축 등 학생 배치 시설 확충에 16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환기 설비 개선, 노후 급식기구 교체, 급식실 환경 개선 등에 122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각종 재정 예측에 따르면 국내 경기 회복세 둔화 등으로 당분간 안정적인 교육재정 수입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건비, 기관 운영비 등 경상적 고정 비용, 유보 통합, 늘봄학교 등 국정과제의 이행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출 수요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은 미래 교육 변화 대응에 중점을 두고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 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제안설명(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5. 긴급 현안질문(홍성현 의원) 

(14시58분)

○의장 조길연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긴급 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긴급 현안질문은 홍성현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이 답변 시간을 포함 20분이며 답변할 집행부 공무원을 발언대로 호명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홍성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긴급 현안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351회 임시회를 통해 학교 보건실 약품 구매 현황 자료 요구 건에 대한 전교조 충남지부 보도 자료 배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 보건실에서 의약품을 어떻게 구매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지난 3월 18일 충남교육청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따라 실무 부서 팀장과 미팅이 진행되어 신학년 새 학기를 맞아 분주한 시기를 감안해 4월 15일까지 해당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실무 부서 팀장과 소통하여 요청했습니다.
  이번 서류 제출 요구로 인한 전교조 충남지부의 보도에 따르면 자료 제출 기한은 4월 3일까지이며 자료를 요구한 특정 의원이나 자료 요구 목적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최근 도의회에서 전송한 공문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도의원들의 무분별한 자료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학교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의 방대하고 중복적인 요구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 활동을 침해했다는 내용도 기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부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일수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김일수입니다.
홍성현 의원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3일 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부교육감 김일수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한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홍성현 의원  전교조에서 ‘주체도 목적도 없는 무분별한 도의회 요구 자료 각성하라’, 저는 이 문구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의정 활동 10년 차인데, ‘무분별한 도의회 요구 자료’ 이 부분에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일수  예, 말씀 주신 대로 의원님께서 3월 18일 날 도의회를 통해서 처음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3월 19일 날 충남교육청 체육인성과 학교보건팀장이 직접 의원님을 방문해서 자료 제출…….
홍성현 의원  자, 부감님,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드릴게요.
○부교육감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홍성현 의원  간단하게만 얘기를…….
  본 의원은 팀장이 와가지고 자료를 품목별로 하면 좀 방대하다, 그러면 방대하지 않게 해라, 또 기간도 촉박하다, 그거 크게 문제 안 되니 4월 15일까지 해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저는 자료를 요구할 적에, 여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대부분 소통이 되면 하자가 없이 다 해 줄 겁니다.
  이것은 충남교육청 전교조의 특권의식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충남 전체 교사가 2만 명인데 전교조가 10%도 안 돼요, 교사 노조가 5000명, 25%.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충남 교육의 대표성이 있는지 본 의원이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이 전교조 회장이다 보니까 전교조를 옹호하고 있고 교육장·장학관·장학사는 전교조원 아니면 어렵다는 얘기가 항간에 돌고 있는 거예요.
  김지철 교육감이 올바른 교육감이라고 하더라도 전교조에서 -7∼8%뿐이 안 되는 전교조 조직원이- 도의원을 무시하고, 도의원들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 요구를 방대하게 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2014년도에 본 의원이 교육위원장 할 적에 방과 후 부분 갖고도 100명이 카톡이 와서 난리를 피운 적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감님은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지난 11월 달에 유보 통합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이날도 이렇게 전교조 회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깔판 들고…… 제 토론회를 방해하는 전교조가 과연 충남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교육에 헌신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도 본 의원은 참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 제출을 본 의원은 단순하게…… 대전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작년 행감 때 대전에서도 국민의힘 교육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똑같은 현상이고, 여기에도 보면 한 제약 회사에서 나온 ‘훼스탈플러스정’의 경우 지역 업체가 4600원, 수도권은 5000원, 이렇게 비싸게 나왔어요, 여기에는.
  제가 보건교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충남…… 자, 이겁니다.
  부감님, 팩트가 뭐냐 하면 다 좋다 이거예요.
  이번에도 인터넷으로 충남도에서 쓴 의약품이 5억 8000만 원 -3년간입니다- 다음에 타 지역은 32억 6000.
  무려 충남에서는 15%, 그 외 지역에서는 85%를 쓴 거예요.
  그러면 본 의원도 의원 생활을 하지만 이해는 갑니다.
  편하게 인터넷으로 시키면 서울·경기도가 싸다는 거예요, 충남에서는.
  그런데 대전에서 했을 때는 비싸다고 나왔어요.
  이것도 팩트를 나중에 조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충남 업체가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못 쓸까.
  부감님, 제가 도교육청 과장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 정도로 충남교육청에서 과장급·서기관급들이…… 본 의원은 좀 이해가 안 간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충남 업체가 물건이 구비 안 됐다, 그러면 본 의원이 서기관이라면, 주로 보건 의약품을 구매하는 게 2월∼3월, 8월∼9월 이렇게 구매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신학기 때?
  그러면 제대로 된 과장님이 있으면 -체육인성과장이 있었으면- 그분들이 충남 업체를 다 불러서…… 거기에서 구매를 잘 안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의약품 구매를 못 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열 가지다 그러면 스무 가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충남 업체들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없다” 이렇게만 하고 그냥 간단하게 쓰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부교육감 김일수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성현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봤을 적에 이 부분이 좀 의심 가는 게,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두 가지예요.
  충남 업체를 쓰느냐 타지 업체를 많이 쓰느냐 한쪽으로 몰빵을 주느냐 이 부분하고, 쉽게 얘기해서 가격대가 어떻게 되느냐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도의원들은 비서관도 없이 정책보좌관만 2명에 1명 주고, 여기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국장급들·과장급들은 얼마나 무수히 많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희보다 연봉도 많아, 얼마든지 밑에 조직도 있고.
  그런데 그냥 가만히 놀다가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전체 교사 2만, 팩트는 이거예요.
  전체 교사가 2만 명인데 전교조가 2000명 미만이에요, 본 의원이 파악했을 때는 1000명 위 2000명 밑에.
  그러면 대략적으로 1500명, 1800 조직을 과연…… 충남교육청 부감이나 여기에 앉아 계신 국장들이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또 항간의 소문이 뭐가 있냐.
  전교조 회장이 교육감만 만나려고 그런다, 교육감만.
  부감이나 여기에 앉아 있는 3급 유능한 부이사관 이런 분들은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교육감만 만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릇이 잘못된 거예요, 버릇이.

(장내웃음)

  버릇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분명히 전교조 만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그것은 충남교육청에서…….
  ‘마흔 살도 안 된 전교조 회장님이 과장급 만나면 되지 교육감만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들어가지고 잘못됐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감님 생각은 어떠셔요?
○부교육감 김일수  우선 의원님께서 학교 보건실 의약품 구매까지도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현황까지 파악하고 계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 보건실 의약품은 의약품 도매상만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고요, 충남에 의약품 도매상이 88개가 있습니다.
  서산·태안·부여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도매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충남교육청에서 충남도청과 협의를 해서 의약품 도매상과 관련한 정보를 학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급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홍성현 의원  부감님, 저희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나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은 서로가 잘 되려고 노력한다.
  본 의원이 의원 생활 10년 동안 충남도청은 서류 제출 요구 건에 크게 시비를 건 적이 없어요, 문제 삼지 않아.
  그런데 전교조와 도청 노조가 비교가 된다.
  또 하나는 전교조가 이런 보도 자료를…… 좋다 이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의원들이 문제가 있어.
  그러면 본인들이 자기 조직을 위해서, 충남 교육을 위해서 전교조 출신 전 당진교육장 성추행 보도 자료는 왜 안 내는 거예요?
  부감님, 왜 안 내는 거예요?
  그런 걸 내야지.
  그런 자료를 내야지!
  그래야 현명한 조직 아닙니까, 그게?

(「옳소!」하는 의원 있음)

  김일수 부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김일수  고맙습니다.
홍성현 의원  다음은 당진교육청 교육장 성추행 혐의로 직위해제 처분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홍성현 의원  교육감님, 얼마나 심려가 크셨겠습니까.
  하지만 교육위원으로서 또 충남 교육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교육감님이 여기에 계신 분들…… 도의원이나 교육감하고 도지사님은 앞으로 26개월 남은 임명직 도의원·교육감·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남은 임기 26개월, 저도 26개월 남았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대에 모셨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당진교육장이 임명 28일 만에 성추행 혐의로 지난달 29일 교육감 직권으로 직위해제 되었는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피해자가 교사인지 행정직 공무원인지 일반인인지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저희가 이 공문을 받은 것이 3월 27일 퇴근 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3월 28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직위해제 통보를 했고 직무대리 인사 발령을 냈고, 그리고 지난 4월 11일 날은 후임 교육장 발령을 냈습니다.
  먼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의원님 여러분과 충남 교육공동체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 혐의로 수사 개시 통보가 와서 즉시 직위해제 됐다는 말씀을 아까 일정별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홍성현 의원  본 의원이 물어보는 거랑 동떨어진 답변인데요, 피해자가 교사입니까, 행정직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교육감 김지철  잘 아시는 대로 이게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  그러면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사건이 언제?
○교육감 김지철  그것 또한 지금 현재…….
홍성현 의원  자, 교육감님!
  이 부분은 언론 쪽이나 다 대략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은 충남 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사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교육감님이 제대로 오픈시키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보를, 제보보다는 그동안 죽 당진에다가 아는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반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일반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성추행이 아니라 -슬쩍 스킨십을 한 사건이 아니라- 충남도의원으로서, 충남 교육위원장을 한 장본인으로서 참 비참하고 침통한 사건이다.
  왜, 그 당사자가 교육감님이 작년 3월 1일 날 임명한 성교육 전담 민주시민과 과장입니다, 이게, 민주시민과 과장.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스킨십도 아니고 여기에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단체에서 회식 끝나고 같이 가서, 여기에서 지금 제 입으로 “어디다” 밝히기는 참 남사스러워서 얘기를 않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되고, 피해자 지인이 피고인 사진까지 착 찍었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사진까지.
  그런 것까지 다 이게 됐다.
  그러면 교육감님, 지금 충남교육청이 성 비위, 교원만 말하는 거예요.
  2019년 9건, 2020년 6건, 2017년 7건, 점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2022년 15건, 2023년 19건.
  이렇게 교사들의 어떤 성 일탈, 본 의원은 성인지 교육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존경하는 신순옥 의원이 누차 얘기했어요.
  ‘끊이지 않는 충남 교직원 성 비위 최근 5년간 33건 전국 4등’, ‘갈 때까지 간 충남 일부 교사들 치마 속 촬영, 화상 채팅’ 이런 부분이…….
  이렇기 하기 전에 모든 게, 교육감님이 지금 저랑 똑같이 10년 차 아닙니까?
  교육감은 연타로 쭉 했고 저는 되고 떨어지고 되고 떨어지고 돼서 10년 차입니다.

(장내웃음)

  그러면 교육감님이 쭉 했으면 이런 부분은 뭔가 잘됐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마음에서 교육감님한테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오픈 안 시키고 본 의원이 나름대로 이 부분을…… 여기 신경희 국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직위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 하니까 신경희 국장님이 “잘 모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두 가지다”, “뭡니까?”, “하나는 도박 아니면 하나는 성추행이지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니냐” 내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교육감님,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고하게, 여기에 앉아 계신 부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모든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충남 교육이 환골탈태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간부 공무원이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는 수사 개시 통보에 의해서 인지를 했는데 그 관련 자료에는 피해자에 관한 것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홍성현 의원  예, 들어가세요.
  본 의원은 안타까운 게 도 인사 검증 실패다.
  충남교육청 전체 기관을 책임지는, 성범죄 근절 대책을 세우는 전 당진교육장 그분이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을 1년간 역임했고, 또 첩보에 의하면 그분이 당진에서 전교조 회장을 맡고 시민사회 연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김지철 교육감을 엄청나게 이용하고, 이런 것을 본 의원이 목격했을 적에, 그 주위의 -교육감님 주위나 지사님 주위나- 민간인들은 조심해야 된다, 민간인들은.
  또 공무원들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본 의원은 아까 말씀대로 충남 교육이 예를 들어서 전교조가 교사 노조마냥 25%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는 7%, 8%가 대표성을 유지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은 인사권자로서 사전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점에서 조직의 명예, 충남 교육의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린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교육 수장으로서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지고 충남 도민에게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진정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홍성현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김일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15시20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들은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이정우 의원님을 기획경제위원회로, 홍기후 의원님을 건설소방위원회로 선임하고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정우 의원님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최광희 위원님이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임 처리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6.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 7.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본 안건들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투표는 의석에 있는 무기명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학교 밖 청소년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꿈드림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응규·지민규·방한일·이연희·김석곤·윤기형·이현숙·정병인·김옥수·김복만·정광섭·이재운·윤희신·홍성현·최광희·이용국·전익현·안장헌·김도훈·안종혁·이종화·박정수·이상근·신순옥·구형서·주진하·유성재·박정식·편삼범·박미옥·신영호·오인철·김민수·박기영·오인환 의원 발의) 

(15시24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학교 밖 청소년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꿈드림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학교 밖 청소년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꿈드림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2021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매년 4 내지 5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났으며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전국에 약 20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가 갖는 의미와 공교육이라는 제도권이 갖는 견고함 등을 고려해 본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조속하고 원활한 학업 복귀 및 자립을 위해서는 꾸준한 사례 관리와 때에 맞는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법 제정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학교 안팎의 기회와 지원의 격차가 크고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편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회의 격차, 지원의 사각지대 등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유관 기관 간의 정보 연계 미흡이었습니다.
  다만 2024년 2월 국회 임시회 때 비로소 해당 법안이 개정되면서 학교급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자동적으로 정보 연계가 가능해져 유관 기관으로부터 보다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원활하지 못했던 정보 연계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인구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즉 정책입안자들이 관련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추계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목표를 알맞게 설정하는 과정과 정책 및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저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인구 규모 파악은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므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으로 정보 연계가 수월하고 정확한 통계 관리가 가능해진다면 기존 꿈드림센터의 역할과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제34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지침에 따라 일부 시군구 꿈드림센터의 경우 사실상 최소 종사자만 배치할 수밖에 없어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 환경은 종사자들의 잦은 이탈,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이 점차 저연령화됨에 따라 오히려 종사자보다 청소년들이 센터에 더 오래 머물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 지원뿐만 아니라 자립과 취업 그리고 심리 지원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일정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확한 통계 관리와 충분한 예산 및 인력에 기반한 효과적인 운영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업 중단 시 즉각적으로 연계되는 청소년들에게 알맞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꿈드림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꿈드림센터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한 지역 간 서비스 격차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뿐더러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꿈드림센터의 인력 해소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충남도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학교 안팎의 기회와 지원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건의합니다.
  하나, 꿈드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라!
  하나, 학교 밖 청소년의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정확한 통계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9. 학교 밖 청소년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꿈드림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학교 밖 청소년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꿈드림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고독성 살충제 사용 중단 및 친환경 방제 촉구 건의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안장헌·김석곤·오인환·안종혁·박정수·김응규·구형서·편삼범·김옥수·고광철·이용국·이상근·윤기형·방한일·이현숙·김민수·박기영·윤희신·정병인·정광섭·지민규·김복만·홍성현 의원 발의) 

(15시31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고독성 살충제 사용 중단 및 친환경 방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신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비수도권 천안 출신 신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고독성 살충제 사용 중단 및 친환경 방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제는 감염목과 감염의심목을 제거하는 물리적 방제와 살충제를 공중에 살포하거나 나무에 주사하는 화학적 방제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제는 효과성은 높지만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독성 살충제를 주사한 소나무의 솔잎과 송홧가루에서 인체 허용 기준을 웃도는 수치가 검출되었음에도 산림청은 명확한 근거 없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독성 살충제 사용을 중단하고 농약 검출 송홧가루의 흡입 독성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 방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적극 시행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숲 생태계를 보전해야 합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독성 살충제 사용을 중단하고 친환경 방제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1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고독성 살충제 사용 중단 및 친환경 방제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신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고독성 살충제 사용 중단 및 친환경 방제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현숙 의원 대표발의)(이현숙·김옥수·박기영·박미옥·윤희신·신순옥·박정수·유성재·이상근·안종혁·신영호·김석곤·안장헌·정광섭·김응규·박정식·신한철·이연희·이철수·김도훈·주진하 의원 발의) 

(15시35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천안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거리 이동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해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빈번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한 해 11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22년도에는 2386건의 사고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에서는 최근 6년간 151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명의 사망자 등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둘러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면허 제도, 안전모 착용, 탑승자 수 제한 등 규제와 처벌 규정이 강화는 되었으나 무단 방치에 관한 법적 규제의 부재,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의 허술한 면허 인증 문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의 한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무단 방치로 인한 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유발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으나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와 이용자의 의무, 벌칙과 과태료 조항까지 상세히 담고 있어 법률이 제정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사고 감소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위험 요인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지체 없이 가결 처리 하라!
  하나,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다 못했슈」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39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7.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5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2인)
 9. 학교 밖 청소년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꿈드림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고독성 살충제 사용 중단 및 친환경 방제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박기영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