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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4월17일(화)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가. 기후환경국 소관
  6.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7. 4.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김응규·지민규·방한일·이철수·정병인·편삼범·윤희신·박정식·정광섭·전익현·김기서·김석곤·안장헌·이지윤·구형서·박정수·이재운·김도훈·이종화·박기영·박미옥·윤기형·안종혁·주진하·신순옥·김옥수·고광철·이용국·이상근·이현숙·김민수·김복만·홍성현·유성재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5. 가. 기후환경국 소관
  6. 4.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7. 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8.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53분 개의)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기후환경국 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처리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상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면 업무 추진에 항상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 2건과 보고의 건 1건,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 2건을 개별 심사한 후 기후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김응규·지민규·방한일·이철수·정병인·편삼범·윤희신·박정식·정광섭·전익현·김기서·김석곤·안장헌·이지윤·구형서·박정수·이재운·김도훈·이종화·박기영·박미옥·윤기형·안종혁·주진하·신순옥·김옥수·고광철·이용국·이상근·이현숙·김민수·김복만·홍성현·유성재 의원 발의) 

(10시54분)

○위원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경모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양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이끌기 위한 충남의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경제 패러다임은 대량 생산 및 소비에 의한 폐기물 발생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 이용 및 적정 처분에 초점이 맞춰진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 이용 촉진을 통해 충청남도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충청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충청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순환경제 기본계획의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자원 재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순환자원 사용 제품의 우선 구매 노력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12조에서는 충청남도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폐기물을 줄여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함으로써 투입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자는 친환경 경제 체제인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양경모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기후 위기에 가장 실효적인 대응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순환경제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소비·유통의 전 과정에 투입되는 자원과 원재료를 줄이면서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신기술 개발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후변화의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생산·소비·유통·재활용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 이용 도모 등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난 2022년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전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근거로 정의하여 명확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내구성 우수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순환 이용을 우선 고려하여 최대한 이용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리권은 소비자가 스스로 또는 수리사업자의 수리 대행 등을 통해 보유 중인 제품의 수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프랑스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모든 가전 제품에 대해 수리 가능성 등급 의무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안 제8조는 품질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 노력을 규정하여 순환자원 제품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안 제13조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순환경제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통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의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우리 도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충청남도의 순환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소관 부서의 기본적인 업무이기에 향후 상위법 제·개정 사항이 조례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후환경국장 구상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기후환경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양경모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금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충청남도 순환경제 전환 촉진 조례”로 개정하고 순환경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순환자원 사용 제품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및 충청남도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 사항으로 앞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되면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순환 이용을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양경모 위원님께 하실지 구상 국장님께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양경모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기후환경국장님, 제가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순환자원 제품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환자원 제품이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 제품에 대해 뭐가 지금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로만 순환자원 제품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기후환경국장 구 상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거라든가 찌꺼기를 이용하고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경우라든가, 왕겨나 쌀겨를 활용한 것 그다음에 임목폐목재를 활용한 이런 것들이 지금 일부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이철수 위원  그러면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것은 사료로 사용하고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전에는 폐기물로 버려졌는데 요즘에는 순환자원에 신청해서 인정이 되면 순환자원으로 지정돼서 유해성이라든가 경제성이 거래가 가능한 사업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대상에서 면제돼서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당진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소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그것도 인증을 어느 정도 받았으니까, 기초 자재로.
○기후환경국장 구 상  이것이 되려면 건강이라든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또 경제성에서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폐기물로서 방치되지 않을 우려 이런 것들에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아마 슬러지는 건강에서 환경 유해 부분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 않나 싶거든요.
이철수 위원  그러게, 예를 들어 그런 제품이라는 얘기죠?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안 제8조는 “품질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 노력을 규정하여 순환자원 제품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품질까지 인증해 주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이철수 위원  저는 순환 제품을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답은 시원하게 못 들은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제가 별도 구체적인 사례 케이스를 위원님들께 사진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경모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08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구상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후환경국장 구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물 관련 주요 현안 심의를 위해 운영하는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 기준을 정비하여 당연직 위원의 적극적인 위원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회 개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정비하는 것으로 당연직 위원의 위원회 참여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안건 논의를 위해 당연직 위원을 실·국·원장에서 관련 소관 부서 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양정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해양 환경을 포함해 물 관련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후환경국 소관 

(11시11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구상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후환경국장 구상입니다.
  기후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변경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사업 추진에 추가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5987억 9293만 원 대비 705억 3517만 원 증액된 6693억 2810만 원입니다.
  재원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0억 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이자 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24억 522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차입금 640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보조금 반환금 등 776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8658억 1599만 원보다 621억 1807만 원이 증액된 9279억 3406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후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194억 4278만 원 대비 17억 6619만 원 증액된 212억 8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13억 9490만 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등이며 감액 사항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2억 4050만 원입니다.
  대기환경과는 기정예산 1540억 9927만 원 대비 1억 6979만 원 증액된 1542억 69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폐석면광산 지역 환경정화사업 3억 3000만 원,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 차 전환 지원 7250만 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이며 감액 사업은 수소 승용차 보급 3억 600만 원입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231억 8797만 원 대비 18억 8261만 원 감액된 213억 5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농촌 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 시범사업 5억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1억 4596만 원, 부여군 불법 폐기물 환경 피해 저감 지원 495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27억 745만 원입니다.
  물관리정책과는 기정예산 4436억 3050만 원 대비 796억 8392만 원 증액된 5233억 1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통화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 640억 원, 하수관거 정비 92억 98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21억 707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2억 5740만 원 등입니다.
  하천과는 기정예산 2254억 5547만 원 대비 176억 1922만 원 감액된 2078억 3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 3억 4500만 원, 하천 시설 보수·보강 사업, 소하천 유지 관리 등이며 감액 사업은 행안부 소관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174억 7899만 원, 환경부 소관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12억 9324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억 7750만 원 대비 1억 5458만 원 증액된 47억 3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후환경정책과는 국제 기후위기대응 기부금 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관리정책과는 상수도 보급 지역 내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4942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 체계 개선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사업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 39지구에 대하여 2024년도 예산액 변동 없이 사업 추진 상황에 따른 사업비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6693억 281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87억 9293만 원의 11.78%에 해당하는 705억 3517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은 9279억 3406만 원으로 기정예산 8658억 1599만 원의 7.17%에 해당하는 621억 18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 세입 예산안 중 세목별 현황, 부서별 현황, 주요 내용, 다. 세출 예산안 중 부서별 현황과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은 기후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변동 내역은 지방채 증가와 세외수입 변동이 대부분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658억 1599만 원 대비 7.17%인 621억 1807만 원이 증액된 9279억 3406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안에는 총 68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신규 편성 사업은 17개 687억 5489만 원이고 도비는 681억 5489만 원이며 신규 편성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13개로 금액과 편성 사유 등은 자료와 같습니다.
  예산안 396페이지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비 6210만 원은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건립을 위해 청양군 소유 공유재산인 칠갑산 휴양랜드의 무상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 및 무상 사용 허가 조건에 명시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충남 기후환경교육원의 개원 시까지 건물의 안전관리 및 무인경비 용역 비용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6개월분을 반영한 사업으로 개원 시까지 1년간은 휴양랜드를 활용하지 않고 관리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5년 6월 개원 시까지 휴양랜드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휴양랜드 건물의 활용 방안 그리고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난 후 청양군 소유 공유재산 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본예산 대비 30% 이상 사업비가 변동된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은 총 5개로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등은 자료와 같습니다.
  예산안 397페이지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사업비 3600만 원은 생태관광지역은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고 자연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환경부에서 선정하여 사업비 중 50%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당초 본예산에 서산·서천 2개소 운영을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10월 예산 황새공원 1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어 현재 3개소를 운영하기 위해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생태관광지역 지정지 2개소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실적과 추가 지정 된 1개소의 운영 계획 및 향후 생태관광지역 공모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402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비 27억 745만 원 감액 사업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천안·당진·청양·계룡 4개 시군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기정예산 37억 4070만 원에서 27억 745만 원이 감액된 10억 3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이 당초 3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했음에도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유와 전년도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09페이지 환경부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비 174억 7899만 원 감액 사업은 지난 2023년 6월 27일에서 7월 2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하천 피해를 복구하고 향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512억 5377만 원에서 174억 7899만 원이 감액된 337억 7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공주·보령·논산·부여·청양·예산 등 6개 시군에 대한 피해 복구 추진 현황 및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안 405페이지 오염 총량 관리 정밀 원인 분석 용역비 3억 원은 금강 수계 수질원 총량 관리 취약 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 정밀 원인 분석 및 원인별 맞춤형 수질 개선 대책 수립 등 조치 방안 연구 용역을 위해 국비 10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나 재해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추경 예산 편성 전 사용이 가능한 의회 예산 심의권의 예외적 허용 사항으로 그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바 이번 추경안에 제출된 오염 총량 관리 정밀 원인 분석 능력 용역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려는 사유와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개별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 401페이지 환경보전 영세 배출 사업장 기술지도 사업 8000만 원은 영세하거나 기술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시설 등에 대한 관리 능력을 함양시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2024년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목을 변경 사유는 무엇인지와 향후 사업 추진 시 통계목 설정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3년 본예산 사업비는 4000만 원인데 비해 2024년 사업비가 8000만 원으로 2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 특별회계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예산안 규모로 기후환경국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 내역이 없고 세출예산은 47억 3208만 원으로 기정예산 45억 7750만 원의 3.38%에 해당하는 1억 54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 세출 예산안 부서별 현황,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라.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 445페이지 국제 기후위기대응 기부금 2억 6400만 원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위기 대응 협력을 위해 언더투 연합(Under2 Coalition) 블룸버그 재단과 공동 국제 기후위기대응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기부금으로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 개선 및 기술 지원 협력, 국제기구 위기 대응 정책 협업, 해외 선도 사례 분석·적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언더투 연합 조직의 구성 및 가입 방법, 조직의 설립 목적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원 확정에 따른 것과 통화 금융기관 원금 상환을 위한 지방채의 이자 상환을 위한 것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후환경국에서는 현재 건설 중인 기후환경교육원 개원 후에는 틀에 박힌 전형적인 환경교육이 아닌 충남만의 생태관광지역과 연계하여 자연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기후환경국-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응규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국장님 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후환경국장 구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휴양랜드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건물 활용 방안 그다음에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난 후 공유재산 이용 계획 등에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칠갑산 휴양랜드는 기후환경교육원 건립을 위해 청양군으로부터 2023년 6월 공유재산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 관리 주체를 이관하고 교육원 건립을 위해 착공 때까지 청양군이 시설을 운영·관리하기로 사용을 협의한 사항으로 2023년 3월 교육원 건립 공사 착공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칠갑산 휴양랜드 부지 내에 기존 건축 및 기반 시설물 안전 관리 등을 위해 예산 62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원이 개원되면 칠갑산 휴양랜드 내에 기존 건축물의 다목적 휴양관과 펜션동은 교육생 숙박시설, 영상사격장 등 리모델링을 통해서 교육생 식당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칠갑산 휴양랜드는 교육원 건립을 위해 공모하여 선정된 지역으로 2022년 4월 충남도와 청양군 간 교육원 건립을 위한 협약 시 교육원 존속 시까지 무상으로 협약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면 무상 사용 기간을 갱신할 예정입니다.
  다음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육성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실적 추가 1개 지정에 대한 운영 계획 및 향후 생태관광지역 공모 준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은 2013년도에 지정된 서산 천수만 일원, 서천 금강하구 및 유부도 일원 2개소가 있고 작년에 예산 황새공원이 신규 지정 되었습니다.
  기존 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2개소의 운영 실적으로는 개소당 900만 원, 2023년 총사업비 1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서산시 천수만 일원은 천수만 생태체험, 철새 탐조 투어 및 간월도 갯벌 체험 등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서천군 금강하구 및 유부도 일원은 생태학습여행, 유부도 생태클린봉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신규 지정 된 예산 황새공원은 올해부터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습지 체험, 황새 관찰, 반딧불이 체험, 전통 방식 논농사 체험 등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생태관광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생태관광 3개소의 생태관광 정책 및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주민협의체 운영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생태관광지역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은 태안군 원북면 일원에 있는 신두리 해안사구와 두웅습지입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국내 최대 사구로 2001년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되었으며, 두웅습지는 해안사구 남쪽에 형성된 배후습지로 2002년 11월 환경부로부터 사구습지로는 처음으로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생태관광적 가치가 풍부하여 신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사업 대상이 4개소로 변경되었고 사업비 감액 사유라든가 전년도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시 사업비 감액 사유는 2024년도 본예산 국비 30억 3300만 원입니다.
  ’23년도 간주처리 예산은 국비 29억 500만 원 편성되었고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시 ’24년도 본예산에 ’23년도 간주처리 예산으로 중복 편성 된 국비 28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 당진시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국비는 총 27억 45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23년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지난해 말 환경부로부터 교부된 국비 29억 500만 원을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액 이월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간주처리 예산 외의 실집행률은 9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 현황과 매년 반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도 집중호우 피해 6개 시군 131개소 복구 추진 현황은 대규모 사업 2개소는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금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129개소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사업비 10억 이하 119개소는 우기 전 완료하고 10억 원 이상 10개소는 금년 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피해 방지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지난 3월 홍수 대비 피해 방지 대책으로 하천 시설 및 공사 현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미비점 및 위험 요소 등에 대해 긴급 보수·보강 등 개선 조치는 4월 말까지 완료 후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순기에 따라 적기 시행하고,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 4개소 및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내 지방하천 31개소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정비 사업을 조속히 시행토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오염 총량 관리 정밀 원인 분석 용역 관련하여 구체적 내용과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염 총량 관리 정밀 원인 분석은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취약 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 정밀 원인 분석과 원인별 맞춤형 수질 개선, 대책 개선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려는 사유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수계 단위 유역 미호천을 대상으로 동일한 연구 용역을 금년도 3월부터 추진함에 따라 연구 용역 기간의 일관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속한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추진 경과는 오염 총량 관리 정밀 원인 분석 시행이 2022년 11월 30일 개정되었고 위험 총량 관리 정밀 원인 분석 연구 용역 국비 자금 배정이 금년 1월 31일 있었습니다.
  오염 관리 정밀 원인 분석 연구 용역 성립전 예산 사용 계획 방침이 금년 2월 29일 내려왔고 제1회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 결정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금년 3월 6일에 있었습니다.
  오염 총량 관리 정밀 원인 분석 연구 용역 추진 계획 수립이 올해 4월 2일 있었고 오염 관리 정밀 원인 분석 연구 및 일상 감사, 계약 의뢰를 올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환경 보전, 영세 배출 사업장 기술지도 관련해서 통계목 변경이라든가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 등에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통계목 변경 사유는 2024년 영세 배출 사업장 기술지도 사업 공모 및 자체 심사 결과 선정 등 사업 대상자가 공공기관임에 따라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법인, 단체, 공공기관 모두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공모 결과 선정 기관의 성격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부터는 다양한 전문기관을 발굴하여 공모 사업에 참여토록 홍보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8000만 원으로 두 배 증액된 사유는 도내 배출업소 600개소 중 민원 다발업소 반복 중점 컨설팅으로 근원적 민원 해소 및 영세배출업소 현장지도 확대 실시 등 오염 예방 및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인건비·여비 등 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기후위기대응 기부금 관련해서 언더투 연합 조직의 구성, 가입 방법, 조직의 설립 목적 등의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언더투 연합 기관은 세계 44개국 회원 192개 중앙·지방정부가 가입되어 있고 아시아·태평양 등 대륙별 의장 5명, 1개 경영팀, 18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본 기관은 2010년도 대비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5%를 감축하고 지구 온도 상승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실천적 탄소중립 확산 노력 및 지원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철강, 메탄 등 탄소중립 기술 협업, 재생에너지 생산 캠페인, 기후위기 대응 사례 공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행동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 도는 국내 최초로 언더투 연합 회원으로 2018년 9월 가입하여 도지사가 언더투 연합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으로 2020년 12월 선출되어 현재까지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전 세계 기후행동 리더들이 참여하는 언더투 연합 총회, COP28,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여 선도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 도의 기후 리더십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영농 폐기물하고 농약 공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량, 회수율 그다음에 미회수된 영농 폐기물이라든가 농약 공병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냥 방치돼 있는지 부분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미회수돼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부분하고 또 하나는 언론에서 왕왕 보도되는 대형 폐기물 이렇게 막 쌓아놓고 하는 거 있죠?
  혹시 그런 거 충남에 있어요?
  먼저 부여에서 한번 큰 이슈가 됐던 그런 사항, 국비 몇십억 내려와서 처리하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지금도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여랑 당진이 있었고요.
방한일 위원  그런데 다 해결됐어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지금 부여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일부 실시설계에 의한 예산이 반영돼 있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추가 국비를 확보하고 침출수 처리 시설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번 추경에 일부 기본계획 설립비가 담아져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외래 동식물 퇴치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담아진 게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  자료 있으면…….
○기후환경국장 구 상  이번 추경에는 별도로 외래 동식물 관련 담아진 사항은 없습니다.
방한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천안·아산 소각시설 현황과 주변 영향 범위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발생 민원, 향후 계획서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산시 영농 폐기물 및 농약 빈 병 회수 사업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이철수 위원입니다.
  각 실·과의 감액된 세부 내역 있죠?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이철수 위원  그것 발췌해 주시고 세부 감액 사유가 정확하게 뭔지 각 실과 세부 내역 좀 부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고요, 네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36페이지에 수소 승용차 보급 현황이 있는데 보니까 15개 시군 368대예요.
  그래서 공모 사업을 하는 건지 어떻게 배정 기준이 되는 건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16페이지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단년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시작부터 2023년까지 사업 위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28페이지에 소하천 유지관리 9억 4500만 원인데 이 예산 반영이 된 배경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 위치 선정 기준, 15개 시군의 하천 정비율, 도 하천 관리 중 민원 및 홍수 피해 하천 지역 표기 좀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천시설 보수·보강 사업이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9억 1000만 원.
  이 예산도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배경에 대해서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장님께서 종이 빨대 생산 업체 지원을, 아산에 세 곳하고 서산 두 곳인데 기업육성 경영안정 자금 상환 유예 및 공공기관 등 수요처를 확보하겠다고 언론에 보도한 적 있거든요, 2월에.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이연희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 전에 실·국장 회의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정병인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농약 빈병 회수 분담금 사업이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지민규 위원  그런데 여전히 농촌마다 빈병을 회수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마을회관 갈 때마다 꾸준히 받고 있거든요.
  또 군데군데 영농 폐기물이 도로변에도 엄청 많은 게 현실이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실까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농촌 지역의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현안이다 보니까 저희가 쓰레기 수거 모델을 이번에 공모를 통해 2개 시군을 선정해서 모델링 사업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시군에서는 자원 찾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일제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직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5억 정도 담았습니다만, 농촌 쓰레기 수거 모델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번에 예산을 담았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가정용 물절약 절수기기 구입 사업이 있는데요, 이 절수기 역류로 인해서 다른 세대 피해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제가 그 절수기 역류 사항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사항이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대부분 역류 차단 장치가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설치되지 않은 절수기를 사용해서 지금 많은 아파트에서 아파트 공고문으로 해서 절수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 잡혀 있는데 역류 차단 장치가 설치된 절수기기를 구매하실 계획이시지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절수기 역류에 따른 문제점은 제가 한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듣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지민규 위원  지금 많은 아파트 입주 단톡방이나 이런 데만 보더라도 한 집에서 절수기기를 사용해서 연결된 다른 세대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온다든지 차가운 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아파트들에서 입주회의를 통해서 절수기 사용을 금지하는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진행하실 때 역류 차단 장치가 같이 꼭 설치돼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말씀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인데요, 현재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이랑 스마트 승강장 두 종류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런데 스마트 승강장을 보통 설치할 때 5000만 원,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은 일반적으로 6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제가 몇 번 이용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데 두 승강장이 10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아마 미세먼지 쪽은 공기청정 관련 시설이 더 들어가서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지민규 위원  스마트 승강장도 있더라고요, 공기청정 기능이 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미세먼지 측정 표출 장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비용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지금 두 실·국이 서로 다른 사업이지만 정말 유사한 사업인데 혹시 이 사업을 통합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이 사항은 저희의 직접적인 사업이기보다는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번에 지역 현안 사업으로 특정하게 이 사항만 담아달라는 의원님의 요청이 있어서 이 사업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강장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것처럼 건설교통국 쪽에서 승강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 사항만 저희 쪽에 요청을 하셔서 대상에 맞게 편성한 특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저는 사실상 같은 사업같아서 이 사업이 저희 실·국에 계속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협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두 가지인데요, 아산시 매립 시설 증설 및 확충 사업이 있던데 여기에 아산시가 있더라고요.
  아산시 매립 시설 증설 계획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을 위해서 3개 시군 청사 및 주변 커피 전문점 다회용기 전환 및 세척 보급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국장님, 2025년 아시아 조류박람회가 서산시에서 열리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이연희 위원  혹시 충남도가 서산시하고 아시아 조류박람회 건에 대해서 어떤 협력, 협조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오갔는지,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제가 요 근래도 특별하게 우리 부서에 지시를 해서 충남연구원의 전문 박사한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철새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게 그림을 그려서, 서산에서 하는 국제 행사도 같이 연계해서 다양한 방안을 그린 다음에 그것이 만들어지면 위원님께 자세하게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것이 서산시에서 열리기는 하지만 충남권에 -서천이라든가 보령이라든가 태안하고- 다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이연희 위원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서 이 부분에 혹시라도 서산시하고 협력했던 것이 오간 것이 있으면 좀 한번…….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그걸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서산시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행사가 성황리에 끝마쳐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하고 얘기가 된 다음에 본 위원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저희가 종합적인 그림이 그려지면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부탁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전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두 장을 넘기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보고는 책상 위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끝내신다고 겁주셔가지고.
  아까 국장님 서두에 말씀을 하시던데요,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추경으로 약 6200만 원의 예산이 유지관리로 서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없었지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지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상반기에는 청양군에서 부담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리고 2025년도 6월 개원으로 예정돼 있는데, 처음에 협약서는 공유재산 무상 사용 승인이 ’23년 6월 1일로 나 있고요, 그다음에 착공을 지난 3월에 했죠?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양경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유지관리비를 떠안게 된 시점이 어떤 걸 기준으로, 어떤 시점으로 했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기후환경국장 구 상  건축 허가를 하려면 사전에 토지에 대한 부분이 취득이 돼야 청양군에 토지 허가 신청할 때 돼 있어서요, 그래서 사전에 무상 사용 허가에 대한 것들을 미리 거쳤고 실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하반기부터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양경모 위원  처음 협약서에는 없었고 그 후에 청양군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구 상  청양군이랑 처음에 이 대상지를 사용하면서 올 3월 건축을 하다 보니까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면 토지 사용에 대한 부분이, 주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돼서 저희가 무상 사용 허가를 득했던 거고요.
양경모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민간에서도, 민간이나 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임대에 관한 협약 내용은 서로 협약하기 나름이고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보통 유지관리 하는 비용을 영업 개시일로부터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영업 개시일이라 하면 우리는 2025년도 6월을 말하는 거겠지요.
  아니면 임대계약 당일로부터 임차인이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무상 사용 승인한 날과도 무관하고, 3월에 착공해서 착공한 날과도 무관하고 그냥 청양군과 우리 도가 협의를 통해서 ’24년도 하반기부터는 도가 이것을 부담해라 이런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소유권이 공유재산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관되다 보니, 발효 시점이 7월부터이다 보니까 7월부터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양경모 위원  이게 무슨 시점이라고요, 소유권 이전 시점?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공유재산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 주체가…….
양경모 위원  아니, 공유재산 무상 사용 승인은 ’23년도 6월 1일 자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24년도 7월 1일 자는 무슨 날입니까?
  이것에 관한 협약 사항 중 ’24년도 7월 1일 자는 무슨 날이에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요, 어쨌든 무상 사용 승인 협약에 의해서 상반기까지는 청양군에서 관리하고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관리, 또 공사를 본격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관리해야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7월부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됐습니다.
양경모 위원  청양군하고 협약과는 별개로, 별도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얘기지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구체적으로 협약서에 내용이 들어간 부분은 아닙니다.
양경모 위원  칠갑산 휴양랜드가 청양군에서도 어쩌면 이게 골칫덩어리였을 가능성도 있었겠다 싶어요, 무상으로 사용 승인해 준 내용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현재도 영업은 안 하고 있지요, 이 휴양랜드가?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2025년도 6월부터 이런 유지관리비를 도가 떠안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뭐 관끼리의 협의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축하는 건물만 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요.
양경모 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들, 다목적 휴양관, 펜션동, 숙박시설, 영상사격장 등이 부차적 건물로, 부속 건물로 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신축하는 것 외에?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양경모 위원  이것들에 관한 그것도 내년도에는 일체 보수나 시설 보완을 할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숙박동 같은 경우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고 영상사격장은 거기가 식당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많이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신축 건물은 한 동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리모델링 보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양경모 위원  아직 보수나 리모델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는 않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세부 계획은 세웠는데 제가 정확하게 내용까지는 알지 못해서 별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이 다목적 휴양관, 펜션동, 숙박시설, 영상사격장 등에 관한 인테리어 내지는 보수 시설 완비에 관한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양군도 처음 이 휴양랜드를 운영했을 때에는 아주 거창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 도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어떻게 보면 청양으로서는 좀 치욕스러운 일이지요.
  이런 일이 혹시라도 우리 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준비를 하시고 또 운영에 관해 철저한 계획도 세우셔서 “이왕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작하고 있으니 잘 운영되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초의 체험형 교육원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생활하면서 물이라든가 전기가 어떻게 절약되면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렇게 제대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양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기후환경국 예산이 충남도 예산의 총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나요, 7%?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정확히 제가 퍼센트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철수 위원  10조 예산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지금 6900억, 그러니까 퍼센트는 제가…….
이철수 위원  그것 좀 알려주세요, 총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지.
  그래요, 하여튼 복지 예산이 3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후환경국에서는 한 7%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정확한 답은 그때 한번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우선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건인데요, 18페이지입니다.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건에 대해 질의 좀 할게요.
  이것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라고 해서 시군에서 시행하게끔 돼 있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모르겠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이게 비용만 책정되고 실제 저희 지역에서는 야생 멧돼지를 통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다만 충남의 인근 지역인 충북이라든가 경북 지역에서, 특히 충북 지역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예산이 배정된 상황이고요, 실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차단 울타리 설치 사업량이 35.76㎞인데 이게 지금 어느 시군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산출 근거에 보면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차단 울타리 설치해서 35.76㎞ 해서, ㎞당 6000만 원씩 해서 단가만 나와 있지 어디다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를 한다 그런 게 안 나와 있는데…….
○기후환경국장 구 상  지금 발생 지역이 충북 보은과 경북 문경이다 보니까 인접한 금산이 확산 우려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대상으로 차단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세부 내역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대기환경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이라고 쓰여 있던데 그게 예산이 이번
에 증액이 됐어요, 3492만 원, 당초에 1억 3900에서.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민간 세대한테 보급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철수 위원  아, 저소득층.
○기후환경국장 구 상  보통 보일러가 70만 원∼한 120만 원까지 하는데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6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국비가 36만 원, 시군비가 24만 원 해서 60만 원 지원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예산서 총괄표를 보니까 도비는 지원이 없어요, 국비 60%에 시군비 40%.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국비가 내려오는데 도비에 포함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것이?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보조율 기준에서 국비 60%, 시군비 40%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485대인데 이것도 또 선발하겠지요?
  시군별로 배정할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60페이지에 보면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인데 보면 4개 시군이 돼 있어요.
  천안·당진·청양·계룡이 돼 있는데, 그러면 센터를 또 설치한다는 건가요, 이게 뭔가요?
  자원 재활용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당진 같은 경우는 토목시설 공사, 그러니까 지금 이거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국장 구 상  당진은 기존 시설을 증설하는 부분이고요, 천안·청양·계룡은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이철수 위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이철수 위원  천안 같은 경우는 60톤, 당진이 30톤, 청양이 15톤, 계룡이 10톤인데 톤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겠네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할 겁니까?
이철수 위원  추경이니까 이 정도로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국장님,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와 관련돼서는 간주처리 예산을 검토보고서에서 확인했는데요, 간주처리 예산으로 됐다는 게 ’23년도 말에 ’24년 본예산 확정하고 나서 중앙정부에서 29억이, 원래는 ’24년 30억으로 예정돼서 ’24년 본예산에 세웠는데 ’23년 12월 말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29억이 추가로 내려왔다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래서 간주처리를 했고, 원래는 30억을 ’24년 본예산에 받기로 했지만 29억이 ’23년도로 받아서 이것이 이월됐고, 그것은 ’24년도 예산 현액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24년 본예산 30억 중 27억을 삭감한다는 내용인 거죠?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변동되거나 또는 이 사업 시기가 조정되거나 그러지 않는 상황인 거죠?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정병인 위원  그리고 29억은 이월돼서 ’24년도 예산 현액에 포함돼 있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정병인 위원  그리고 여기 환경관리과 쪽의 자원순환 리빙랩 프로그램 환경체험교육 지원은 직접 수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직접 수행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신다는 취지인가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이건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의원님 지역 현안 사업입니다.
정병인 위원  물관리정책과의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정병인 위원  작년도에 기투자액 10억이 투자되어 있고요, 국비, 도비 해서 ’23년도에 아마 투자된 것 같은데, ’24년도에도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10억이 기본 실시설계 비용이에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런데 기본 실시설계가 이제 예산이 확정돼서 준비가 되고 있는데 기투자 10억은 뭐죠?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올해 사업비가 내려와서 기본 실시설계비가 10억이고요, 그중 국비가 5억, 도비가 1억 5000 해서 6억 5000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정병인 위원  그래서 올해 세워지는 10억이 실시설계 10억인데 이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비를 지금 추경에서 확정하고 있는데 기투자에 10억이 투자됐어요, 설계도 전에.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투자…….
정병인 위원  국비 5억과 시군비 5억이 기투자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올해 ’24년도 추경에 10억이 국비 5억과 도비, 시군비에서 5억이 추가되는 거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이것이 작년 연말 12월 달에 추경에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기투자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작년 ’23년 12월 달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그때 내려줘서 기투자 항목에 반영된 상황입니다.
정병인 위원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사업이 작년에 시작된 게 아니라요, 국비 5억이 작년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2023년.
정병인 위원  그래서 그 5억은 무슨 사업비 명목으로 내려왔을까요?
  설계도 전에 돈이 먼저 내려왔는데…….
○기후환경국장 구 상  지금 기본 설계 플러스 실시설계 비용 포함해서 반영된 상황입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얼마인데요?
  10억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10억입니다.
정병인 위원  지금 이번 추경 전에 이미 10억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구 상  추경 전에 10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작년 12월 달에 5억이 내려왔고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국비 5억 부분 그다음에 도비 1억 5000 부분을 지금 편성하는 상황입니다.
정병인 위원  국비는 ’23년 12월에 5억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10억을 세우려면 국비 5억을 뺀 시군비 5억만 세워야 총액 10억의 설계비가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중에 재원 계산하셔서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리고 상수도 유수율 효율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유수율 효율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사업 내용하고 또 절차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BTL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BTL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민자 적격성 심사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를 위한 부분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하는 부분이- 이 앞의 타당성 조사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민자 자격 적격성 심사를 하기 위한 기초 연구 하는 것이 효율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 수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KDI 민자 적격성 심사에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른 세부 용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일반적으로 상수도 효율화 유수율을 검산하는 용역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스마트 상수도 블록화 사업에 대한 BTL을 주기 위한 타당성 검토라는 말씀이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BTL을 통해서 9개 시군의 상수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정병인 위원  스마트 관망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그게 완료된 이후에 그걸 잘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지금 상수 효율화율이 굉장히 높은 천안이나 아산, 일부 잘 관리하고,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서산 이런 지역 빼고 나머지 기타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스마트 관망 사업을 BTL로 하시겠다는 사업 내용을 한번 무엇을 BTL로 하시겠다는 건지하고요, 그 자료는 따로 한번 주시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타당성 용역 조사가 먼저인가요, 기본계획 수립이 먼저인가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정병인 위원  타당성 용역 조사는 몇 개월 예정으로 하시죠?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금년 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정병인 위원  타당성 용역 조사가 완료돼야 그걸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되도록이면 BTL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한 2월 정도 신청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걸 통해서 내년도 국비 확보 시기에 맞게 하려고 저희가 2개를 동시에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채 관련돼서요, 지방채를 전환시킨 것 같아요.
  전체 805억 중 640억을 지방채로 전환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805억은 어디에 지방채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640억을 중앙정부 차입금으로 전환시키는 거 같은데 맞죠?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정병인 위원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구 상  이자율, 금리가 비싸다 보니까…….
정병인 위원  이자율, 금리가 5.6%였던 민간…….
○기후환경국장 구 상  아니, 민간이 아니라 통화 금융기관에서 차입했는데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그거를 중앙정부 차입금으로 바꾸는 상황입니다.
정병인 위원  중앙정부 금융으로 바꾸는 데 각 시군마다 일정 총액이 결정되어 있지 않나요, 혹시?
  다 바꿀 수 있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805억 중 640억인데 다른 차입금까지 1000억, 2000억을 중앙 차입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도액이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640억을 전환시키면서 연이자만 거의 10억 가까이 줄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정병인 위원  이자 줄이는 비용이 연 10억 정도의 효과가 있어서, 640억에 대한 이자만…….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산실에서 이 자금 수요에 맞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빌려주는 창구 역할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규모가 도 전체적으로 한 2564억 정도 됩니다, 그중 저희 물관리정책과 것이 한 640억 정도 되고요.
정병인 위원  그래서 실은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정부로 갈아타면서 이자율만 조정해서 연 10억 정도의 이자 지출을 줄여주신 거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어서, 그러면 지방하천 정비 사업의 차입금이 120억 하고 550억에서 670억 지방채 발행하는데 이 지방채 발행은 어디로 하나요?
  지방공기업 지방채…….

(자료확인)

  아, 여기 기록돼 있습니다.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해 주셨는데 20페이지에 보면 야생 멧돼지 관련해서 울타리 차단 설치 사업이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김선태 위원  이게 다행히 충남에는 큰 수요가 없어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행스러운 일 같고, 그런데 자꾸 보면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산 전체에다 울타리를 치다 보니까 천연기념물 산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폐사되는 원인이 된다는 걸로 해가지고 요즘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논쟁이.
  그래서 이것을 멧돼지 차단을 위해서 설치하지만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도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 용역 발주도 하고 원인 분석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잘 나오면 확인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보니까 산 전체를 두르는 것보다는, 도로라든가 산을 두르는 것보다는 농장이라든가 타기팅을 해서 그 주변을 두르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타기팅이라고 하나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김선태 위원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두르는 것보다는 필요한 지역만 최소한으로 둘러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안 생기게끔 하는 방법도 제안이 되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사전에 잘 준비해 놓으신다면 필요할 때 우리가 적기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현재 환경부에서 전문가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고려해서- 대안을 검토해 주니까 그것이 오면 우리 도에 잘 적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92페이지에 비점 오염 저감 사업 있잖아요, 물관리정책과.
  보면 이것도 인공습지와 관련해서, 인공 습지형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이 우리 충남에는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장 구 상  지금 전체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여러 시군에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이 설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것도 외국 논문을 보면 인공 습지형이라는 것이 주로 외국에서 처음에 많이 시작된 건데 우리나라하고 약간 환경이 다를 수가 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일단 강우량이 1년 내에 연중으로 비교적 잘 나누어져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중 호우가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또 산지가 많다 보니까 이게 경사도 높아서 하천에 물이 급류가 많이 내려와서 습지가 범람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약간의 외국과는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나 인지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충남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우려가 실질적으로 충남에서 해 봤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경청해서 그런 문제가 없는지 현장을 한번 다시 둘러보고, 이후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산에 있을 때 서산의 사례를 보면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친수 환경 공간으로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김선태 위원  인공 습지형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저도 정확히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기후환경국장 구 상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5개는 설치됐고요, 4개는 사업 중이어서 전체적으로 조성되면 도내에 9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도내 9개 정도?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김선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집중 호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맞는 방향인지 그런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생태 복원이라든가 생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 자체의 목적은 어차피 비점 오염 저감 부분이 더 크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올 수 있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들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원천적인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잘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이것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의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잘 부합하는 사업인지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16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관련해서 국비를 보면 환경부 국비가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보전과 관련된 이런 식으로 물 재이용을 많이 하던데 우리도 증액 사유를 보니까 환경부 확정 내시 관련돼서, 환경부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것도 대부분 다 그런 사업인가요?
  물 재이용 관련해서, 만약에 천안의 예를 든다면 천안의 성성 호수공원 이런 데 같은 경우도 환경보전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거기서 물 재이용을 국비하고 도비·시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인 청룡동 같은 경우는 작은 호수가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종말처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근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국비나 도비 확보를 못 해서, 재이용을 못 해서 호수의 수질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물 재이용,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겠다는 거에 방점을 둔다고 그러면 꼭 환경보전 이런 걸 떠나서 다양하게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꾸 발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것도 질의를 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보통 하천 공공하수를 재이용해서 하천 유지수라든가 아니면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하천 유지수로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업용수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환경부에서 민자사업(BTO)으로 해서 공업용수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 수요를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태 위원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분야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할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국비만 포커싱 하다 보면 국가에서 지정하고 국가에서 뭔가 추진하는 사업 외에는 추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방에서도.
  그러니까 국가의 사업과 별도로 우리가 재이용할 수 있는 또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다각화시키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이연희 위원  저는 크게 저거할 건 없고요, 아까 자료를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 좀 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8페이지인데요,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해서 예산이 지금 2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이 됐어요.
  아까 설명도 제가 들어봤는데, 개소당 84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설명도 하셨고 책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운영 실적을 보면 서산하고 서천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실적이 이렇게 다른데도 예산을 개소당 똑같이 동일하게 8400만 원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운영 실적이 나은 데가 좀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아마 환경부에서 개소당 단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환경부에 개소당 단가를 조정해서 성과가 있는 부분은 더 좀 갈 수 있을 것들을 건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서천이 더 중요하고 서산이 더 중요하다, 이 중요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조금 더 운영 실적이 나은 데에 예산을 더 해서 활발하게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2회 해서 40명이 참석하는 데나 213명이 참석하는 데랑 똑같이 예산을 준다는 부분은 조금 형평성으로, 서산이 생태 쪽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수소 승용차 보급 및 배정 현황에서 사업설명서 보면, 국장님, 사업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어쨌든 제가 도의원이기 때문에 15개 시군을 하나로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서산 출신이긴 합니다만, 서산만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어떤 사업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모든 예산이든 뭐든 국가 균형을 이루자는 측면에서, 220만 도민은 다 똑같기 때문에 저는 그걸 계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군별 지방비 확보 여력 등을 고려해서 수요 반영 및 물량 재조정을 했다라고 표기를 해 주셨어요.
  원래 시군 수요는 486대이고 본예산 380대인데 추경에 368대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비율적으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 시군 수요는 150대인데 추경에서 110대예요.
  그래서 쭉 보면 어느 특정 지역에 좀…… 속된 말로 기울어지지 않게 해 달라.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부시장으로 계실 때 제가 통화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우리 도 차원에서 하자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이연희 위원  서산시에도 전기차라든가 이런 게 수요가 굉장히 저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업 분야에서, 기후환경국이 모든 사업비를 내려보낼 때는 발전이 균형을 이루게 예산을, 사업비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아까 이것은 받아봤다는 말씀드리고요.
  공공하수처리수 이것은 제가 이해됐고, 종이 빨대 제조 업체 지원 현황 있잖아요.
  책자는 없습니다.
  책자는 없는데 먼저 우리 국장님이 2월 달에도 말씀하셨고, 제가 아까 요청은 안 했는데 경기도 것을 얘기하려고 사실 이걸 요청한 건데 타 시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경기도 걸 넣어주셨어요.
  지금 서산에서 계속 제가 이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보시면 도내 서산에서 지금 압류된 데가 있어요.
  제가 여기 누리다온을 몇 차례 현장을 갔었거든요.
  대표 젊은 분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종업원 수도 14명이나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1명으로 줄었고 압류당한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추진 현황은 너무 미흡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적어오셨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셔서 경기도만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도 예산이 충분했으면 이번 추경에 더 반영해서 보조 사업을 통해서 개소당, 개당 3원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고 또 도내 시군 이런 데 커피 전문점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기회가 되면…….
이연희 위원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는 얘기인가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업체들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보조 사
업을 통해서 조금 더 이분들의 어려움을 타개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연희 위원  중앙에서 정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사실은.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도지사님이 탄소중립이든 친환경이든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장님 이하 기후환경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더라면 예산 확보가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김응규 위원장님이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셔서라도 예산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 저라도 이 내용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저 역시도, 본 위원도- 예산 확보하는 측면에서라도 예산팀하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서산에서 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도 이런 상황이 도래돼서 언론의 기사도 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고 실·국·원장 회의에도 보고드리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했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보조 사업을 못 한다면, 추가까지 다 끝내겠습니다, 마무리.
○위원장 김응규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현황 해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업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도 시군 대기업 커피 전문점에 적극적으로 구매 협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연희 위원  15개 시군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시군은 추경을 아직 안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군에다라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이분들이 지금 도산까지 갈 정도이고 압류당하고 이런 상황이니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담당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15개 시군 지방하천 정비율입니다.
  저는 데이터로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먼저 ‘2023 기후환경 노트’라는 책자를 저희들한테 주셨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방하천 정비 구간 확대해서 2022년 기준으로 책에 나왔을 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과장님께도 또 따로 말씀드렸는데, 15개 시군 지방하천 정비율이 2022년에 비해서, 지금 요청한 자료에 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 위원에게 주셨거든요.
  가장 많이 정비율이 올라간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천안입니다, 9%.
  왜 매번 천안…….
  천안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왜 매번 천안은 이렇게 항상, 그리고 국장님, 제일 중요한 건…… 홍수 피해 자료를 요청했어요, 제가.
  2023년 하천 피해 현황, 천안은 없습니다.
  물론 없다는 게 아니라 9개소가 피해를 봤어요.
  공주는 자그마치 62개소가 피해를 봤는데 공주의 정비율은 1년 만에 1%가 올라갔어요.
  1%가 올라갔고 천안은 8.7%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많았던 부여·청양이 25개소, 18개소인데 2023년도 하천 피해 현황이 부여 같은 경우는 1%가 올라갔어요.
  청양 같은 경우도 4%가 올라갔어요.
  지금은 우리가 기후를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이연희 위원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서 예측할 수가 없는데 하천이 많은 데를 좀 더 많이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어째서 모든 예산이 다 천안·아산 쪽으로, 아산은 지금 정비율이 1년만에 6.3%가 올라갔습니다.
  아산은 하천 피해율이 1개소예요, 국장님, 2023년도.
  저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천이 있는데, 농사짓는 면 지역이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8.7%가 올라간 데가 가장 많았고, 태안이 11.8%이긴 해요.
  그런데 정비율이 가장 최하위였어요, 하천도 가장 적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한테 주셨던 이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고, 부시장님으로도 계셔서 현장에도 가셨겠지만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읍면동을 순회하면 가장 많은 민원이 뭡니까?
  하천 정비하고 도로 보수예요.
  그런데 거기서 늘 공무원들의 답변이 뭐냐, 도에서 순위대로 390여 개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도의원 들어와서 보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도의원으로 있는 동안은 이것을 근절시키려고 그래요.
  정비를 똑같이 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와서 부탁을 더 하시겠습니다만, 같은 220만 도민은, 같은 동시대에 살아가는 도민은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천안에서 살든 태안에서 살든 청양에서 살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저희가 2020년도에 지방하천 정비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짠 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연희 위원  5년마다 재수립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가 올해 기존에 세웠던 것들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서 지금 시군의 의견도 수렴하고 우선순위 조정이라든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조정……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하천과가 이번에 저희들한테 편입되다 보니까 자꾸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현안 사업 붙임2 한번 봐주실래요, 국장님?
  주신 자료에 붙임2라고 해서 현안 사업 현황을 주셨어요.
  이렇게 쭉 주셨는데 이것은 끝나고 과장님한테 따로, 제가 고민을 한 게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끝나고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이연희 위원님께서 계속 아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서산 얘기를 잠깐…….

(장내웃음)

  국장님,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충남의 모 특정 환경 단체가 얼마 전에 도청 프레스 센터에서 “비행기가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니 공항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서산공항을 반대하셨죠.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이 계신 서산공항, 그런데 오늘 기사는 2028년까지 개항을 목표로 시장님께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그다음 해수면 상승, 되게 다양한 현실 속에서 이분들의 주장처럼 환경 단체 분들은 과연 비행기 이용을 전혀 안 하시는지가 궁금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충남도에서 기후환경국장으로서 이런 걸 위해서 공항을 반대해야 되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제가 볼 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항은 반드시 지금 필요한 사항이고요, 더군다나 충남도만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도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고려한 부분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하고, 공항이 들어왔다고 해서 탄소 배출에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다른 거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서 효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민규 위원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쨌든 저희 충남도의 이런 민원까지도 대응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출해 주신 폐농약 용기 수거 현황 자료를 봤는데요, 아산시가 697개로 수거율 109%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지민규 위원  제가 늘 마을회관에 갈 때마다 보는 것이 1년 넘게 방치돼서 먼지가 두둑이 쌓여 있는 폐농약병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늘 얘기하셔서 행정에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없어서, 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수거를 못 한다는 답변을 늘 받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일단은 저희가 시군에서 숨은 자원 찾기를 통해서 그래도 많은 부분, 전체적인 통계상으로는 한 97%가 수거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누적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완벽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농촌 쓰레기 수거 모델 개선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츰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민규 위원  지금 계속 농촌 지역에 가면 갈수록 폐농약병들은 전혀 수거되지 않고 늘 똑같이 일반 병에다 버리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남도에서 좀 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리고 기후동행카드가 혹시 기후환경국 소관일까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후동행카드요?
지민규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그거는 서울에서 발행해서 하는 사업…….
지민규 위원  천안·아산까지도 이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그거는 서울시에서 자치단체 협약에 의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지금 저희 과는 아니죠?
  이 카드가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일까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포인트를 주는 카드로 알고 있거든요.
지민규 위원  그리고 또 비슷하게 저희가 KTX나 SRT 이런 거를 이용할 때 천안·아산권은 신청해서 이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을 대부분 “서울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도민분들께서.
  특히 천안·아산권에서도 최근에야 주민들 단톡방 같은 데 올라와서 “이런 카드가 있대요, 그런데 이건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하냐”, 천안시청에서 홍보해 주시는 것만 보고 “아산시는 왜 안 하냐”, 그런데 아산시는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충남도에서도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서 진작 배포를 하셨더라고요, 기사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서울에서 시작을 했지만 천안·아산권에서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도민들이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서요, 이 기후 관련해서 저희가 교통 문제, 포인트로 혹은 비용으로 환급해 주는 정책들,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충남도에서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관련 국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꼭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에 보면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 차 전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LPG 차 전환 지원으로 환경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은 2020년 7월에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뉴딜 사업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그린 모빌리티 보급·확대의 세부 과제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8만 8000대의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어린이 통학 차량 중 디젤차, 내연기관 차는 몇 대 정도가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제가 알기로 전체 어린이 통학 차량이 7614개 정도 되는데 지금 LPG 차량으로 전환한 게 한 1122대 정도 됩니다.
  아마 그 나머지 부분이 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유차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금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보니 당초에는 47대였다가 76대로 보급 확대로 증액을 했는데 그 이유가 신청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가요?
  47대에서 76대로 변경이 됐는데 좋은 현상인데 환경부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방비 중에서 우리 도비는 없죠?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도비 지원은 없고, 도비 지원이 왜 없죠?
○기후환경국장 구 상  국고 보조율 기준에서 국비, 시군비 매칭을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해당 사업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 보조금 500만 원 지원을 받으려면 기존 노후 차량을 폐차시켜야만 나오죠?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위원장 김응규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기타 유치원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원에서는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9인승에서 15인승 통학버스 LPG 차량이 어느 정도 가격인가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한…….
○위원장 김응규  아니, 됐습니다, 국장님,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데 500만 원 지원해 줘가지고 대당 가격이 한 5000만 원 안팎이 된다고 가정했을 적에 과연 이게 큰 도움이 돼서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데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정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보조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구 상  현재는 이게 국비, 시군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학 차량 LPG 차 전환의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보조금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환경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집행률이 낮은 거예요, 보조금이 너무 낮다 보니까, 또 기존에 500만 원 보조금 받아서 교체한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올리자니 형평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렇지만 환경부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한 것처럼 발암물질이 매연에서 -미세먼지에서- 나오는 것이 1등급이라고 하는데, 특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차량을 LPG로 전환시키는데 보조금이 너무 낮아서 정부가 계획한 대로 보급이 안 된다면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보조금을 상향시켜서 높여달라,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LPG 차량을 구매할 적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등등을 면제해 줌으로써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이철수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지금 충남도가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되나요, 상수도 보급률?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정확하게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9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98% 정도 맞지요, 전국이 99.4%인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상하수도 공급 체계 개선으로 도민 물복지를 향상한다고 큰 타이틀로 쳤어요.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본예산에는 섰지만- 취약계층 상하수도 보급하는 사업비가 섰다가 이번에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국장 구 상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타이틀을 놓고, 사실 아직도 농촌 지역 어디는 상수도 재정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반면에, 그런 데는 아직도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취약 지구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 당진에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담당자가 추경에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사업비가 좀 부족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감액됐다고 다시 또 보고하더라고요.
  그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런 지역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기후환경국장 구 상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게 충남 당진읍 지역이에요, 그것도 면 지역도 아니고 읍 지역이거든요.
  거기 좀 신경 좀 써서, 그런 지역에 아직도 상하수도 보급이 안 된다는 게, 그 지하수 파놓고서 서로 간에 관로 때문에 싸우고 있더라고요, 왜 남의 땅을 침범해서 올라가느냐.
  정상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게끔 거기에 신경 좀 썼으면 하는 바람이, 꼭 당진 지역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도 그렇게 취약계층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 금년도 사업도 상수도 소외 지역 물복지 향상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기후환경국 전체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한 8.82% 정도 차지를 합니다.
  도 전체 10조 6106억 원 중에 기후국이 9355억으로 한 8.8%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상수도 보급률에 신경 좀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국장님, 제가 김태흠 지사님이 우리 국장님을 칭찬한 것을 칭찬하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자료 요청을 하려고 말씀드린 건데요, 지난번 8일 실·국장 회의에서 언론 기사에 제목이 이렇게 떴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고위 공직자 호평한 까닭”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장님께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충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은 안을 보고서, 기사를 보고 굉장히 흐뭇했는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함께 구상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이 모델을 마련하는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한번 진행 과정을 보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저희가 탄소중립 종합 실천 방안을 마련해서 곧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고요, 그 방안 중의 하나가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폐쇄형 플랫폼입니다.
  환경공단에 일일이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 부각되는 탄소크레딧이라는 일반 국민들이 포인트를 모아서 기업과 거래해서 기업이 혜택을 또 일반 도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오픈 플랫폼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의 기후테크 벤처기업이 개발한 그걸 좀 활용·변형해서 저희 도민들이 탄소 포인트를 전국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걸로 지금 보고를 했고요, 그게 지금 초안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세하게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의 지지와 격려 속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충남형 모델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우리 위원회가 복지환경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앞으로의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부서가 기후환경국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적극 응원드리고요, 우리 충남형 모델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감사합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정병인입니다.
  중간에 물관리정책과에 평등학교 화장실 설치하고 만세장터 간이화장실 설치하는 두 건이 지역 현안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곳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 내용에는 동의를 하고요, 단지 이 장소 관리 부서가 이쪽이 아닐 것 같은데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특정한 지역인가요?
  왜 어떻게 물관리정책과 유역관리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지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여기가 화장실이 필요한데 평등학교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 부서가 기후환경국의 물관리정책과가 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공중화장실 업무는 저희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정병인 위원  아, 공중화장실이요?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정병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4월 18일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국을 비롯한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은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15시19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상 기후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후환경국장 구상입니다.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입니다.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확정 이후 1년 이내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 제7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3년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기본계획을 올해 1월 위원회 및 심의 의결을 받았으며 위원회의 의견과 환경보호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오늘 도의회에 보고한 기본계획은 4월 중에 환경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시도 기본계획을 취합하여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상반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4년부터 ’33년까지 10년을 기본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연동 계획을 재수립합니다.
  기본계획에는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분별, 연도별,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더불어 세부 이행 계획 그리고 탄소중립 교육 및 홍보 계획 등을 담았습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은 ’45년까지 우리 도 총감축 목표 1780만 톤이며 ’26년은 목표 대비 15% 감축, ’30년은 43% 감축, ’33년은 48% 감축, ’45년은 100% 감축을 목표로 연차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연차별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하여 8개 부분 114개 세부 사업을 발굴하였고 앞으로 분기별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부진 사업들은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연차별 감축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위원장 김응규  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상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 기후환경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옥 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일권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현정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홍현미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정금희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이병창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 김선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의 보건·환경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모든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비 증감액과 기후위기 대응 보건·환경 포럼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등을 편성하였고 그 외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통계목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억 3652만 원 대비 0.16%인 150만 원이 증액된 9억 380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비 증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액 내용을 보면 새로운 역학 감시 체계 구축(하수 감시) 증액 200만 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수행 경비 지원 감액 50만 원 등 총 15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6억 1545만 원 대비 0.24%인 3823만 원이 증액된 156억 536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원 시책 추진 증액 1000만 원, 새로운 역학 감시 체계 구축(하수 감시) 증액 400만 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수행 경비 지원 감액 50만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추가금 1130만 원, 식중독균 검사 지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추가금 증액 1700만 원, 기본경비 감액 357만 원 등 총 382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모쪼록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9억 3802만 원으로 기정예산 9억 3652만 원의 0.16%에 해당하는 1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56억 5368만 원으로 기정예산 156억 1545만 원의 0.24%에 해당하는 38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 세입 예산안 세목별 현황과 주요 내용, 다. 세출 예산안 재원별 현황, 주요 변동 내역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변동 내역 150만 원은 전액 국비 보조금 증액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56억 1544만 원 대비 0.24%인 3824만 원이 증액된 156억 536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은 먼저 예산안 421페이지에서 425페이지까지 인력 운영비 보험료 부담금 등 7건 관련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금번 추경에 총 13건의 사업 중 7개 사업의 과목 경정을 하였는데 인력 운영비 보험료 부담 등을 포함한 6건의 사업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관련 보험 부담금 등 3개 통계목을 일원화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과목 경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예산 편성 시 편성 기준을 숙지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4년 본예산에 7750만 원을 기존 데이터 시각화 설루션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반영 후 제1회 추경에 전산개발비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연구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시험연구비,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과목 경정 등과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보건환경연구원-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응규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김옥 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원장님은 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안 1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보험료 부담 등 6개 사업 예산 과목 경정 사용 및 유사 사례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인력 운영비, 보험료 부담금 등에 대한 통계목 일원화를 위한 과목 경정은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나 예산 편성 시 편성 기준을 숙지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번 과목 경정과 관련하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의하면 인건비 중 보험 부담금 관련 기존 3개 통계목을 1개의 통계목으로 일원화하여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예산 편성 기준 미숙지로 2024년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기준을 면밀히 숙지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안 2쪽입니다.
  데이터 시각화 설루션 사업 예산 과목 경정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4년 본예산에 7750만 원을 기존 시각화 설루션 사업 사무관리비로 반영 후 1회 추경에 전산개발비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데이터 시각화 설루션 사업은 본예산 수립 시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도 데이터담당관과 협의 결과 데이터 포털인 올담의 활용 제한에 따라 시각화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사무관리비에서 전산개발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환경 분야 데이터 시각화 시스템을 적기에 구축하여 정보 제공 등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도내 32개 골프장에 대해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도 검사 결과 혹시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보건·환경 정보 플랫폼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최근 알리라든지 테무 이런 해외 직구 사이트의 어린이용 가방에서 발암물질 기준치 55.6배가 검출됐다는 기사로 한동안 이슈가 됐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안전성 검사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피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충남도는 이러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아직 확실히 만들어진 대응 방안은 없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지금 모니터링을 확실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가 정부 차원에서는 2021년부터 식약처, 관세청 이런 데 협업으로 해서 -웹 서핑으로 해서- 해외 직구 유해 식품류 등에 대한 것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00개 정도를 식약처에서 구매를 해서 검사를 한 결과 280여 건 정도가 유해 식품으로 분류가 돼서 차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숙고해서 내년에는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아무래도 중국 직구 사이트들이 워낙 활성화되면서 최근 국내 사이트들의 매출이 되게 저조해짐과 동시에 엄청난 급증을 했다는 내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만큼 도민분들께서 이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기준치 허용하는 제품들을 불시에라도 검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길 바라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민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김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데이터 시각화 설루션이라고 해서 과목 경정이 있는데, 제가 도 데이터위원회 위원이에요.
  저도 거기 가서 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충청남도의 올담에 보면 각종 데이터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목 경정 사유가 도 데이터 포털 올담 시스템 활용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 방식을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전산개발비로 변경 추진 한다 했는데 전산개발비에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을 -쉽게 말씀드리면- 사려고 했는데요, 데이터 올담이 충청남도의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환경 분야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담당관하고 심사숙고해서 저희 연구원하고 몇 번의 만남을 가진 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 데이터 포털 링크 올담에 저희 것을 탑재하는데 하나의 방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과정에서 웹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가야 돼서 770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이철수 위원  ‘데이터 시각화 설루션’ 이 말을 과연 충남 도민 누가 알아들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조금 전문용어이기는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 올담에 하나의 보건·환경 정보 플랫폼이라는 사이트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하나 만드는, 홈페이지 하나가 더 장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시책 사업이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이철수 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도 사업명 영문 표기를 많이 해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고칠 수는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치지 못하지만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만큼은, 이게 지금 예산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공개되면 ‘데이터 시각화 설루션’ 이거 누가 알아듣습니까, 솔직히?
  저도 몰라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아, 이게 이런 사업이구나’라고 제가 알아들을 수 있지만 사실 외부인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말고 순수한 한국말 표현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전산개발비로 변경 추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건 동의하는데 앞으로는 사업명을 도민들이 듣기 편한 용어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김응규  예,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원장님, 잘 지내셨죠?
  추경하고 관련은 없는데 식중독균 검사 지원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하나 올라서 이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봄이 없이 여름으로 갔어요.
  그래서 식중독균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다른 때보다 더 빠르게 집중해서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급식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4월 18일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옥 원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