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1일 안종혁 의원 등 2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TV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등장으로 경영난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도민에게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도민의 정보접근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종합유선방송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 따르면 충남도의 역할이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관련 기관·법인 등에 사업비 지원에만 머물러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는 한정된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사업 지원 계획과 공정한 선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의 객관성·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는 등 사업 집행에 세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보관 최원혁   공보관 최원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 주신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인 사업 지원 계획과 공정한 선정 방안을 마련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그동안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 사업자는 현재 세 곳입니다.
  저희 도에 LG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CMB, 총 3개사가 있습니다.
  사업의 전문성과 시장 점유율 등을 이미 확보한 3개사와 매년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회사별로 그동안 평균 4000만 원 정도 지원하였으며 주로 도정 영상 소식 송출료 또는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향후 지원 계획 및 공정성·객관성 확보 방안은 2024년도에는 상반기 도정 영상 소식 송출료 및 하반기에는 다큐멘터리 제작비로 회사별 각 5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지원 시 단순한 예산 균등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연초 사업계획 심사 및 연말 사업 결과 평가 시 공보관실 소 관에 있는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등을 활용.해서 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정과 의정을 같이 반영해서 홍보가 적극 될 수 있도록, 도민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저희 도에 유선방송이 3개사 있는데요, 3개사가 다 저희 도 지역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LG헬로비전은 서산·당진·예산·청양·태안·홍성을 관할하고 CMB는 보령·서천·부여·논산·금산·계룡·공주·세종 일부 하고 있고요, SK는 천안·아산·세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민과 밀접하게 도정과 의정 소식을 전달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도의 큰 홍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가입자 수로 따져서 시장 점유율은 SK…….

○공보관 최원혁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그냥 무조건 재정 지원이나 사업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 도정 홍보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공보관 최원혁   평균 4000만 원 정도…….

○공보관 최원혁   저희가 2019년부터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위원님 말씀 주신 그동안 지원했던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공보관 최원혁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개사한테 저희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2025년, ’26년 충남 방문의 해 그다음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탄소중립 각각…….

○공보관 최원혁   예, 하고 있는데요…….

○공보관 최원혁   특화요?

○공보관 최원혁   정규 방송뿐만 아니라…….

○공보관 최원혁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공보관 최원혁   예, 제작비입니다.
  맞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방문의 해라든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청년 프로젝트 이런 도의 역점 사업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겁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공보관 최원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린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064만 원이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2023년 지역미디어 육성 지원 집행잔액 2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06억 9795만 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9076만 원보다 7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문잡지 발간을 외국어잡지 발간으로 부기사업명을 변경하여 기정예산 306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3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8253만 원에서 9982만 원으로 172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850만 원, 국내여비 825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3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뉴미디어팀을 대변인실에서 공보관실로 이동에 따른 것입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온라인 도정신문 운영 사업비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경정하면서 기정예산 1억 1650만 원에서 7200만 원으로 4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온라인 도정신문 운영 사업 수행 방식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던 것을 전문 업체와의 자체 용역계약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광고 위탁수수료 1월에서 4월분 기집행액만큼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4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2064만 원 순증되었고 세출예산은 106억 9795만 원으로 기정액 106억 9076만 원의 0.07%에 해당하는 7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현황 및 주요 변동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2064만 원이 순증되었는데 전액이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정산 및 반납 시기에 맞추어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납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6억 9076만 원 대비 719만 원 증액된 106억 9795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온라인 도정신문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이 예산은 도정신문 온라인 홍보 매체인 카카오톡 채널과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수행 방식을 공기관 위탁에서 자체 용역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여 본예산 1억 1650만 원에서 4450만 원 감액된 72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운영·관리 사업비에서 이벤트 및 공모전까지 포함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공보관-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공보관 최원혁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말씀 주신 도정신문 운영과 관련해서 7200만 원을 추경에 감액 편성한 거와 관련해서 사업비에 이벤트 및 공모전까지 포함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온라인 도정신문 운영은 충남의 대표 홍보 매체인 도정신문의 온라인 저변 확대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2023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면은 도정신문에 실린 주요 기사들을 재가공하여 네이버 블로그와 카카오 채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500만 원을 감액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공기관 위탁 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급하던 위탁수수료 900만 원과 제1회 추경이 반영되기 전까지 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1월에서 4월까지의 운영관리 비용 3600만 원을 도정신문 발간에 따른 사무관리비에서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우선 지출함에 따라서 3600만 원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온라인 도정신문을 5월에서 12월까지 운영을 위해서 전문 대행업체와 자체 용역계약을 추진하고 주요 내용은 콘텐츠 제작, 이벤트, 공모전 운영 등 월별 운영 상황을 분석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달률 제고를 위해서도 광고비로 활용하던 분량을 각종 이벤트 강화 비용으로 전환해서 월 1회 이상 정기적 이벤트 진행 및 도 공식 SNS와 연계 등을 통해서 콘텐츠 관심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참여형 이벤트, 공모전을 시기별로 맞춤 제공하여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 및 구독자 유입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최원혁   위원님, 영어 하나로 했을 때보다 중국어하고 일본어로 하면서 번역비하고 그에 따른 제본비가 들어가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권수는 3000권…….

○공보관 최원혁   권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3000권이고요.

○공보관 최원혁   그건 영문잡지만이고요, 밑에 중국어잡지는 1000권, 일본어잡지는 750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공보관 최원혁   중국어하고 일본어잡지가 추가…….

○공보관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이상근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44조와 같은 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음주 운전 의심 신고는 3048건으로 포상제 시행 이전 2695건에 비해 13.1% 증가한 반면 음주 교통사고는 14.8%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포상금 제도 운영에 있어 교통 위반 차량을 몰래 사진 촬영해 오로지 포상금 수령 목적의 전문 신고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 운영에 있어 포상금 지급 기준, 지급 대상, 절차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10만 원으로 일괄 상향 지급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사무국장입니다.
  4월 1일 자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진성수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김종범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음주·난폭 운전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음주 운전 신고 포상 제도를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제주도의 사례를 참고로 하고 우리 충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문화정책자문단, 도경찰청 교통과 등 현장 전문가 및 유관 기관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급 기준 및 대상, 절차 등 관련 심사 기준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 방안으로는 도경찰청과 협력하여 TBN 교통방송, LG헬로비전 등 지역방송과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리플릿 제작 및 배포, 현수막·전광판 집중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도 신고 포상금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했고요, ’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신청 기간은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기간은 심사 위원의 결정부터 15일 이내, 지급 대상은 단순 음주 운전 신고에 한하고 연간 5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중복 지급을 하지 않도록, 1건당 신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고포상금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매월 1회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그건 조례에 관련된 건 아니고 자경위원회 관련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조례는 아직, 이제 이게 통과하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위원회 규정으로 다시 그걸 주체적으로 만들거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조례에 관련된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추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 대안과 아낌없는 성원을 밑거름 삼아 금년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힘차게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도민 안전 확보와 더 나은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당면 현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치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128억 3720만 원 대비 5억 2020만 원 증액된 133억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찰행정과는 기정액 18억 6107만 원 대비 500만 원 증액된 18억 6607만 원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자치경찰협력과는 기정액 109억 7613만 원 대비 5억 1520만 원 증액된 114억 9133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불용 경찰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운송비 등 1억 3450만 원, 불용 경찰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수리비 등 7200만 원, 불용 경찰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업무 수행 850만 원, 시군 재향경우회 활동 지원 1200만 원, 시군 자율방범대 안전 교육 1500만 원, 시군 시민경찰위원회 기능 보강 3500만 원,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 전담 차량 임차비 지원 5760만 원,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 전담 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 640만 원, 교통안전시설 업무 차량 임차 지원 사업 1억 1520만 원, 교통안전시설 업무 차량 유류비 지원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2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 4월 18일, 충남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133억 5740만 원으로 기정액 128억 3720만 원의 4.05%에 해당하는 5억 20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 세출 예산안 현황 및 주요 변동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8억 3720만 원에서 5억 2020만 원이 증액된 133억 574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불용 경찰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운송비 등 1억 3450만 원 증액과 불용 경찰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수리비 등 7200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두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경찰장비 지원을 통해 상호 간 교류 활성화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경찰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의 내구연한 기준과 수리 후 안전 운행이 가능한지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순 도비 2억 65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제1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 전담 차량 임차비 지원 5760만 원 증액과 교통안전시설 업무 차량 임차 지원 사업 1억 1520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2개의 사업은 각각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15개 관서 중 행정 차량이 기배정된 7개 관서를 제외한 8개 관서에 추가로 전담 차량을 지원하기 위한 임차비 지원과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업무 차량의 지원을 통해 신속한 현장 조사 및 조치를 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담 차량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의 전담 차량 구입 대비 임차의 장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자치경찰위원회-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용 경찰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운송비, 수리비 등입니다.
  경찰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의 내구연한 기준은 경찰 순찰차의 경우 중형 기준으로 내용연수 4년, 주행거리는 12만 ㎞입니다.
  경찰 오토바이는 내용연수 7년, 주행거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수리 후 안전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로 양여 예정인 경찰 순찰차와 오토바이는 그간 경찰청과 계약한 정비업체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은 차량으로 최근까지 운행하였던 장비입니다.
  외관 상태, 연식, 주행거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태가 제일 양호한 장비를 양여받을 예정으로 최종적으로 정비한 후 안전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이유는 본예산 편성 요구 이후에 라오스 측으로부터 요청된 사업입니다.
  특히 라오스는 금년 10월 국제적 행사 즉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행사 개최 전에 지원을 원하여서 부득이하게 제1회 추경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 전담 차량 임차비 지원과 교통안전시설 업무 차량 임차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 전담 차량 임차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 즉 아동, 여성,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차별받거나 소외된 개인 및 집단에 대해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및 스토킹 예방·방지 등 각종 위험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경찰이 현장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차량을 임차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경찰 출동 횟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 충남경찰청의 8개 경찰서의 경우는 여성·청소년 업무 전담 차량이 없고 부서 공용 차량은 배차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현장 대응 강화, 치안 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해 차량 8대의 임차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업무 차량 임차 지원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점검과 신속한 현장 조사에 필요한 전담 차량을 임차 지원 하는 사업으로서 교통안전시설 담당자는 시설물의 파손, 고장에 따른 민원,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에 따른 긴급 점검 등에 신속히 대응을 하여야 하나, 부서 공용 차량은 장거리 출장에 우선 배차되어 불시에 현장 출동해야 하는 시설 담당자의 경우 배차받기가 어려워 대부분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 차량 이용이 소극적인 업무 처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차량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담 차량 구입 대비 임차 시 장점 부분입니다.
  차량 구입시 초기 구입 비용 및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조기에 필요한 차량 확보가 힘든 입장입니다.
  또 도 자산이 경찰청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자산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경찰위원회의 차량 임차 지원 사례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차량을 임차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향후 임차 차량 운영을 해 보고 임차 및 구입 장단점을 분석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 차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우리가 15개 경찰서인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서북경찰서, 동남경찰서, 보령·아산·서산경찰서, 논산·당진·부여경찰서 해서 총 8개 경찰서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율방범대하고는 업무는 조금 겹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해석해 보면 자율방범대는 법정 단체로 해서 출발했고 시민경찰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사무실이 있는 곳은 지금 서북하고 논산경찰서 두 군데만 지금 있는 걸로…….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가 법정화되기 전에 그런 수준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우리 도의 경우는 조례로 ‘기능 보강’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경찰위원회 기능 보강 관련 이 부분을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양 단체의 구별되는 거를 다시 좀 구분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현재 내용은 ‘사무실 리모델링 및 집기비품 교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서북서에는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뒤를 돌아보며) 그런 파악된 게 있나, 서북서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도에서 3500만 원이고 시군 －천안－ 그쪽에서 810만 원 이렇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 약자 부분은 여청 소관이거든요?
  그리고 교통시설 점검은 교통 소관인데, ’22년도부터 ’24년도 2월 달까지 거의 직원들이 평균 75% 수준, 일을 나가야 되는데 차량이 여유가 없어서 자기 차로 －자기들 기름 내가지고－ 다니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절대 그런 경우는 없고요, 지금 15개 경찰서에 여유 있는 차량이 1개 서에 2대 정도 있어요.
  여유가 있는데, 그거를 차량 풀제로 활용하다 보니까 장거리순 또 시급한 거 하다 보니까 자꾸 교통이나 여청 쪽이 좀 밀리는 거죠.
  지금 여청 부분의 경우 7개 경찰서는 있고 8개 경찰서가 없거든요.
  그거는 국가경찰 시절일 때, 지금은 완전히 자치경찰 시대가 됐지만 작년에 국가경찰 시대에 국가에서 자기들 예산 범위 내에서 7개만 해준 거죠, 우선.
  급한 업무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뒤를 돌아보며) 스타렉스인가?
  쏘나타급 차량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저도 이게 경찰청에서 요구 왔을 때 제가 강력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는데 워낙 이 사항이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도민들에게 혹시 불이익이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다시 구성돼 있는 충남청의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편성을…….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024년도에 경기남부청 그다음에 경기북부청, 대전청에서 이 사업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일단 지금 대도민 인지도 제고 이게 이번에 제시된 것은 홍보를 그동안에 똑같이 하기는 했는데 언론재단에 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됐거든요.

○자치경찰행정과장 진성수   행정과장 진성수입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홍보 내용 중에 당초에는 홍보물품 제작이 500만 원이었다가 변경해서 1600만 원으로 돼서 오프라인 비중이 좀 늘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교통안전이라든가 대학생 대상 홍보활동이나…….

○자치경찰행정과장 진성수   그런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

○자치경찰행정과장 진성수   그런 비중이 좀 늘어났습니다.

○자치경찰행정과장 진성수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행정과장 진성수   현재 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치경찰행정과장 진성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현재는 광역 업무만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거는 자치경찰 저희들 소관뿐만 아니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업무는 광역 업무인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을 서류로 지휘해가지고 하는데 그 업무 자체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하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도의 재정 여건상…….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부서와 개선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개선 협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근거는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조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정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전국적으로 하여튼 협의회에서…….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제가 오기 전에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500만 원씩 하고, 세종만 2개 경찰서밖에 없으니까 거기 300만 원 해서…….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근거는 라오스하고 충남도하고의 MOU.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MOU를 한 거고, 이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방장비 구급차가 두 번 갔잖아요, 이번 4월에 가고 지난번에 가고.
  MOU에 근거를 두고 우리는 다른 인력을 지원받고 그쪽에서는 치안 상황이 워낙 열악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 경찰차가 70대밖에 없대요.
  그리고 순찰차가 50대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노후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 충남도에 자기네들 큰 행사를 앞두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요청이 있었고 또 절차는 소방본부에서 구급차를 보낸 절차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견적도 뺐고 그 순서대로 똑같이 절차를 밟을, 차례대로…….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MOU에 의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인력 같은 거, 다른 것을 우리 도가 그쪽으로부터 협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신규 사업을 하는 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말씀드리면 이게 도에서 3500만 원 지원하고 천안에서 8000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걸 산출한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같이 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합니다만, 지역 밀착형 건의 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홍보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게 작년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세팅이 돼 있고요,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않았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서 편성한 홍보비를 근거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하고 협조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자치경찰이 잘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과 적극 협조해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 번 질문 주셨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래서 저희들도 들어가서 검토를 좀 했거든요.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닌 거고 도의 다른 부서 또 인재개발원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걸 우리는 그대로 한 거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 거는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다시 자세히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충남도에는 시민경찰위원회가 없고요, 경찰서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시민경찰학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중에도 청년정책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7억 7971만 원보다 17억 3024만 원이 증액된 125억 9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9조 4962억 원의 0.13%에 해당합니다.
  변동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11억 8024만 원 증액, 보조금반환수입 4억 원 증액,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5000만 원 증액, 총 17억 30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04억 7253만 원보다 18억 3083만 원이 증액된 223억 3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9조 4962억 원의 0.23%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청년성장프로젝트 12억 8400만 원, 대학로 공공디자인 및 보행환경 개선 혁신모델 개발 1억 원 등 총 4건에 14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6억 원,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매칭사업 5억 2327만 원, 전국 청년 페스티벌 개최 2억 원,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1억 원 등 총 7건에 34억 6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시군) 15억 3339만 원, 충남 특화산업 혁신성장 청년지원사업 8억 9864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억 9000만 원 등 총 6건에 30억 64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정책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125억 995만 원으로 기정액 107억 7971만 원의 16.05%에 해당하는 17억 3024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223억 336만 원으로 기정액 204억 7253만 원의 8.94%에 해당하는 18억 30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07억 7971만 원 대비 17억 3024만 원이 증액된 125억 995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청년성장프로젝트의 국고보조금 9억 3000만 원과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4억 49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04억 7253만 원에서 18억 3083만 원이 증액된 223억 336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전국 청년 페스티벌 2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5억 3339만 원,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 사업 1억 6668만 원, 충남 특화산업 혁신성장 청년지원사업 8억 986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먼저 전국 청년 페스티벌 2억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 세대를 위한 도전, 응원,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유사 사업인 제5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와 통합하여 개최·운영하기 위해 제5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사업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2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전국 청년 페스티벌의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대학로 공공디자인 및 보행환경 개선 혁신모델 개발 1억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안서동 일원 대학 지역 전방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보행환경 개선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2024년 3월에 학술용역비 사전 심사가 완료되었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1억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할 전담 지원체계 구축으로 청년의 정책 접근성 제고 및 소통, 다양한 참여 활동 보장과 밀착 지원 등 체감하는 정책 추진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1회 추경에 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사업 1억 6668만 원,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5억 3339만 원, 충남 특화산업 혁신성장 청년지원사업 8억 9864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이 3개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보조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2024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감액하였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청년정책관-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청년정책관 이영조   수석전문위원께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 4건의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청년 페스티벌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청년 페스티벌은 청년들이 축제 분위기에서 재능과 끼를 펼치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아산시 신정호 국민관광지 일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전·응원·공감·자유를 주제로 청년층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색 공모전, 우수 사례 공유회, 청년 멘토 토크콘서트,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전국청년축제기획단을 모집하여 계획할 예정이고 청년기획단을 통해서 기존 행정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서 청년들이 원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차별화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로 공공디자인 및 보행환경 개선 혁신모델 개발 용역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로 공공디자인 및 보행환경 개선은 안서동 일원의 낙후된 대학가 환경으로 인해서 대학생들의 활동 범위가 학교 내로 국한되고 지역 내 청년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단순한 도로 정비나 보행환경 개선을 넘어서 대학의 테마별 특성에 맞춘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동시에 치안, 교통, 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개선하고자 하며 지난 3월 사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성과물을 반영하여 행안부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 대응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대학가의 공간 계획 방향과 방법론을 국가에 역제안하는 등 선도적 사업 모델을 대외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년 혁신공간 모델을 도출하고 국가 역제안 및 국비 확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청년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 청년센터는 2024년 3월 28일 국무조정실의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중 운영 인력이 8명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현재 충남청년센터의 인력 4명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8명까지 늘려야 하는 상황으로 올해는 우선 1명의 매니저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운영비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청년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식부터 사무용 집기를 수탁기관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이들이 관할하는 내포지식산업센터 개소 시 반납을 조건으로 무상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습니다.
  입주기업 모집이 시작되는 등 내포지식산업센터의 개소가 임박함에 따라서 청년센터에서 사용하던 각종 사무용 집기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사무용 집기 구매를 위한 운영비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감액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 변경 내시된 사유는 행안부의 ’23년 잔여 국비 시도별 재배정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과 ’23년도의 성과 우수 사업 추가 채용을 위한 사업비 조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24년 본예산 편성 시에 행안부의 사업 내시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참여 청년을 위해 필요액으로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이후에 ’23년 잔여 국비를 행안부가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선지급하였으며 ’23년 성과 우수 사업에 대해서 추가 채용을 승인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변경 내시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행안부의 ’23년도 이월액과 ’23년 성과 우수 사업으로 총 7개 사업 99명 추가 채용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참여 청년의 계속 지원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TF 회의를 통해서 아이템을 확정하고 계속 의견을 모으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안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획대로 이것을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 타당성조사를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쉽게 통과하려면 지역의 의견 수렴 과정이나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받았다는 것이 좀 더 쉽게 통과되는 선행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타당성조사를 또 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선행 절차로서 자문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일단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대학로 공공디자인 및 보행환경 개선 혁신모델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용역비를 1억 원 올렸지 않습니까?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사실 실시설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중간 결과물을 가지고 천안 같은 곳에 미리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것도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추진을 할 때 걸림돌이 없게 추진을 하려면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정의 일환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국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고요, 그것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국비는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리고 도비는 그쪽에 확약으로서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관련돼서 학생들이 취업을, 물론 대학교 학생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해서 그 지역 주변의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도 하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연결도 하고, 최근에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가지고 한 것이 취업콘서트라고 해가지고 대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경험을 전수하는 자리도 만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비만 들어가 있는데 거점형은 4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일반형은 2억 원을 연당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점형 같은 경우는 총 국비로는 21억 원이 지원되고 일반형은 10억 원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청년정책관 이영조   그러니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올해 본예산에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은 일몰이 되는 바람에 신규 사업의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서 많이 삭감이 된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깎였던 것에 있어서 확정 내시가 되면서 많이 깎인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작년에 사업 예산이 남은 거를 모아가지고 도마다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재배정을 해 준 금액이 있어서, 각 사업들에서 깎인 걸로 보이지만 사실 작년에 이월한 게 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계획했던 만큼의 그런 예산은 사실상 없다고…….

○청년정책관 이영조   일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은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안부에 몇 개 부르지 않은 시도에 포함이 돼가지고 가서 후속 사업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피력을 한 바 있고, 국조실에서 하는 시도 간 회의에서도 기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좀 힘세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 부처에 최대한 많이 건의를 해서 후속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사실 삭감이 된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이전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청년정책관이 좀 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감액이 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박정수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신규 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신규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트라이하는 부분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한테도 후속 사업을 만들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총…….

○청년정책관 이영조   저희가 시행 계획으로 했는데 올해 시행 계획이 현재 4673억 원 정도 됩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4673억 원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한…….

○청년정책관 이영조   청년 시행 계획상으로 올해 확정된 시행 계획이…….

○청년정책관 이영조   2800억이 아니라 청년 시행…….

○청년정책관 이영조   4673억 원 정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3597억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기억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어떤…….

○청년정책관 이영조   어…….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산안 확정이, 추경이 되지,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각 실국에서 예산안 올린 거를 확정도 안 해 주셨는데 저희가 먼저 파악한다는 것도 조금은…….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죄송합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고 저희가 관련돼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작년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올해 본예산으로 세워졌던 게 2억 9000이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페스티벌이 도비가 2억 9000이었고 거기에 시군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가서 총액은 3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그런데 청년의 날 행사가 5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태웠기 때문에 도비가 2억 9000에서 3억 4000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시군이 5000만 원을 대는 거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는 걸로 1억 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4억 9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아산에서 합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러니까 아산에서 부담액을 늘려주셨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을 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커진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위원회 기간 동안에 저희 자치안전실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많은 자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고 집행하여서 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을 원안과 같이 챙겨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고 우리 자치안전실 직원 모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면밀히 심의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상정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셔서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최원혁   공보관 최원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신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심사를 통해 심의해 주신 추경예산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더욱 도정 홍보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특히 2024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자치경찰 구성원들 모두는 앞으로도 안전한 충남을 위해 지역밀착 치안시책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청년정책관 이영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오인환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 청년정책관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앞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