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윤희신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 1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일명 ‘태안 소아 당뇨 환자 일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살펴보고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당뇨병은 발병 원인에 따라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나뉘는데, 제2형 당뇨병은 주로 소아·청소년들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고혈당 또는 저혈당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혈당을 측정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몸에 주사해야 하므로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고 가족들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생계 활동에 전념하기도 어려우며 과다한 치료 비용과 고가의 관리 기기 및 소모성 재료 등은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잘못된 식습관과 비만 등으로 인해 소아·청소년 중 제2형 당뇨병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아·청소년의 당뇨병 예방 및 효과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사업 발굴과 추진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도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생활 여건 및 실태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책무는 조례의 목적과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정의, 도지사의 책임 및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4조 지원 계획과 제5조 실태조사, 제6조 사업, 제7조 지원, 제8조 위탁은 도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와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규정으로 바람직한 제정 사항으로 사료되며,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와 가족의 신체, 심리, 경제·사회적 부담 및 어려움 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9조 협력 체계 구축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책과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효과를 얻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351회 임시회에 본 조례안과 함께 부의된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교육청에서 추진하게 될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에 있어 중복 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소관 부서에서는 지원 대상과 규모, 방법, 내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안 제9조에 따라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 및 협력을 통해 적합한 정책 및 사업을 마련하여 중복 지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소관 부서에서는 제도 실행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지원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사업 설계 및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치료 등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홍보 등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으로 제시해 주신 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와의 중복 지원 문제, 또 우려 사항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제도 실행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 실태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기초 자료를 확보한 후에 시군 보건소와 협력하여 정확한 환자 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도내 20세 미만 당뇨병 환자 수는 592명으로 1형 당뇨병은 161명, 2형 391명, 기타 13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교육청 협조를 통해서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당뇨병 환자 수는 2023년 말 기준으로 271명으로 1형 123명, 2형 147명, 기타 1명으로 파악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학교 내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양호 교사를 활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학교 밖에 있는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기관과 협의해서 관리해 나가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지금 일차적으로는 인슐린 펌프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속 혈당 측정기도 나중에 조례를 시행하면서 확대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슐린 펌프 자체가 자동으로 투여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학교에 있는 보건 교사의 임무 중 하나가 교내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과 －어떻게 보면－ 응급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건 교육청과 저희가, 또 학교 내에 있는 것은 우리 일반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보건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조례안 비용 추계를 보면 제1형 당뇨병 환자 1인당 100만 원 지원을 가정해서 5년간 약 12억 37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수를 제외하면 한 70명 정도에 대한 향후 5년간 비용 추계 금액은 약 1억 8534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도의 재정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9세 미만 당뇨 관리 기기 급여 신설 기준액이 2024년 2월 26일부터 적용되었으므로 실비 기준으로 비용을 추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금액은 1인당 약 50만 정도로 가져가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지만 아까 말한 측정기나 또 다른 비용이 추가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통해서 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지민규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시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 향상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4조 및 제8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를 충청남도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와 충남도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고 국가유공자가 자주 방문하는 병원, 다중이용시설과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권고하도록 한 것은 국가유공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도내 설치 대상은 54개 기관이며 주차 가능 구획 수가 30개 이상인 곳은 31곳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반 도민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6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이용 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소지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한 것은 안정적인 제도의 시행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보훈부에서도 지난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도내에 약 2만 3000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 부서에서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도민의 인식을 향상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차질 없이 설치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명예 선양 및 예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대상 시설 관련,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설치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공보관실과 협조하여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시군 보훈 담당 부서와도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도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김선태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 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5조부터 제5조의2는 응급의료법 제13조의6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심의위원회의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해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지원단 업무에 응급환자 지역 이송 체계 마련 등을 신설한 것은 응급환자의 이송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공공 체육시설을 신설한 것은 체육 활동 중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급 대처 수단 확보를 위해 충남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 제2항에 따라 전문 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000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등의 공공 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업무 체계를 명확히 하고 공공 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함으로써 응급 상황이 발생 시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충남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김선태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위임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각 시군 간의 분담 비율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 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조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충남도가 100분의 30을, 시군이 100분의 70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은 현재 충남도와 시군이 분담하고 있는 현황을 따른 것으로 시군에서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의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을 의무화하고 또 응급환자에 대한 지역 이송 체계 마련 및 개선, 공공 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추가 설치하여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응급의료기관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면서 공공 체육시설 등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들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도와 시군의 부담 비율을 정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현재 저희 도에서는 소방관서를 통해서 노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학교 학생들까지도 포함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활용한다고 하면 노인, 어르신들께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관련된 소모품 교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설치 기관에서 소모품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의료기관, 보건소나 이쪽을 통해서 수시로 그것은 확인하고, 제가 알기로는 3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부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시로 체크해서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책임지고 교환을 하고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지원단 자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의사와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이 근무를 하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것이 아마 서면 심의로 대체가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서면 심의는 지양하고 직접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10년이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현재 비용 추계는 5년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시군의 공공 체육시설 수도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내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관련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3년도까지 도내에는 총 3877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 공공 체육시설 내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은 심정지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 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충남도 공공 체육시설은 1802개소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시 5년간 비용 추계는 총 54억 원이 소요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인 공공 체육시설 등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시군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고 검토해서 추가 도비 확보 노력 등 응급처치 장비 보급 확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거의 대부분 시군 부담이 도비 30, 시군비 70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부 의원님들 지역 밀착 사업이나 또 일부 국비가 수반되는 곳들은 5 대 5 사업도 있고 심지어는 국비가 한 90% 정도 지원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이연희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장애인 가정의 가족 기능 회복·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실태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탈시설 정책 확대로 단순 보호에서 일상생활 공간으로 이동이 추진되고 있기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23년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인력 지원 기준은 시설장 1인과 사회재활직 및 생활지도원은 이용 장애인 2.5명당 2인, 그리고 조리직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 운영비는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관할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의 실태 조사는 충청남도의 체계적인 장애인 지원 사업 근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비용의 지원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시설 이용 장애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긴급 일시 보호 기능보다는 점차 장애인의 장기거주가 일반화되면서 일반 거주시설과의 차별성이 없는 문제가 우려되는바, 소관 부서에서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지원 제도 설계 및 예산 확보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의 일시적·긴급한 사유 발생 시 긴급 돌봄을 강화하여 도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장애인 가정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도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7개소가 있으며 2022년 말 기준 78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무 부서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현재 정원은 98명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말 기준 78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게 좀 문제입니다.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장기거주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정원 대비 한두 명의 빈자리는 단기시설을 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비워놓으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방한일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복지국을 응원해 주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도 전체 예산 10조 6116억 668만 원의 28.5%인 3조 296억 447만 원이며, 기정예산 2조 862억 1572만 원 대비 2233억 88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5801억 3944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494억 6503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도 전체 예산 10조 6116억 668만 원의 34.3%인 3조 6350억 115만 원이며, 기정예산 3조 383억 3825만 원 대비 2566억 6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 1851억 2562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498억 7553만 원입니다.
  예산 3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조 3733억 1572만 원보다 268억 2372만 원 증액된 2조 5801억 3944만 원으로 도 세입예산 총액 9조 4962억 521만 원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1803억 2153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186억 2254만 원 등 총 268억 23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조 9450억 2775만 원보다 2400억 9787만 원 증액된 3조 1851억 2562만 원으로 도 세출예산 총액 9조 4962억 5211만 원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6쪽 복지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조 1150억 3688만 원보다 1500억 8598만 원 증액된 1조 2651억 2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생계급여 949억 4886만 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301억 7536만 원, 부모 급여 지원 150억 7929만 원 등 총 46개 사업에 1503억 9132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충남 사회서비스원 운영 2억 6872만 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3454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3억 53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47쪽 경로보훈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조 3421억 7247만 원보다 468억 7851만 원 증액된 1조 3890억 5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23억 316만 원, 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34억 6006만 원,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 보강 13억 2230만 원 등 총 39개 사업에 487억 1480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6억 9384만 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2억 1158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18억 36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52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938억 1520만 원보다 332억 2745만 원 증액된 3270억 4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275억 875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14억 2862만 원,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12억 3624만 원 등 총 48개 사업에 360억 3888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10억,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8억 8594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28억 11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60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56억 9256만 원보다 139억 2237만 원 감액된 717억 7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보건정책 분야 국고반환금 12억 4544만 원,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11억 3333만 원 등 총 15개 사업에 39억 7191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112억 8200만 원,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 56억 40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에 178억 9428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366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01억 3710만 원보다 189억 3078만 원 증액된 490억 6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감염병 관리 분야 국고반환금 187억 3195만 원, 결핵 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1억 1314만 원 등 총 13개 사업에 190억 7170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 50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1억 40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72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81억 7353만 원보다 48억 9752만 원 증액된 830억 7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13억 1779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0억 1808만 원 등 총 18개 사업에 52억 6817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정신응급센터 운영 지원 1억 7082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3억 7065만 원입니다.
  다음은 42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29억보다 165억 6503만 원 증액된 4494억 65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10억 2740만 원, 보조금은 152억 513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억 86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29억보다 165억 6503만 원 증액한 4494억 6503만 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예탁금 164억 9132만 원, 현금 급여 4982만 원, 행정관리비 23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계속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495억으로 변동 사항 없으며, 국비 재확보 및 공사 진행 상황에 따른 연도별 사업 예산 조정으로 2024년도 사업비가 150억에서 140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4년도 조성 규모는 73억 500만 원으로 총액 변동 사항은 없으며 식품 위생 및 도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62억 4271만 원,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 8억 1175만 원, 과징금 및 기타 수입 2억 5054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예탁금 60억 원,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 8억 2651만 원, 예치금 4억 7849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 중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는 9958만 원 증액, 예치금은 955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교부에 따른 예산안 조정분과 지속 가능한 복지의료 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닌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일반회계로 가. 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2조 5801억 3944만 원으로 기정액 2조 3733억 1572만 원의 8.71%에 해당하는 2068억 2372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3조 1851억 2562만 원으로 기정액 2조 9350억 2770만 원의 8.15%에 해당하는 2400억 97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 세입 예산안 현황, 세목별 주요 변동 내역,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다. 세출 예산안 현황,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라.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마. 검토 의견입니다.
  1. 총괄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은 본 예산 편성 이후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 국고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지원 계획에 의한 지방비 부담액 조정, 예산 과목 및 재원 변경, 도정 현안 사업 예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 신규 사업 편성 현황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복지보건국 소관 신규 사업은 총 6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92억 6643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은 과거 집행 실적이 존재하지 않고 산출 근거 및 사업량 등 사업 수요에 대한 예측 자료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내용과 기준, 사업량 등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 예산 집행 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은 통상 연례 반복적인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 향후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규 사업 중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 발표 대회, 중증장애인동료상담사업, 고려인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사업 운영 지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추진 시기의 적절성, 예산액 산출 근거 등과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안에서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기정액 12억 146만 원 대비 175.84%인 21억 1268만 원이 증액된 33억 1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추경 예산액을 증액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량 및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기정액 대비 20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인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지역 의과대학 유치 홍보 등 사업과 치매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고 적정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인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안에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한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10억 6008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금회 추경안에 전액 감액함으로써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고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재정 대응이라고 볼 수 있으나 도정 복지보건 분야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일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은 2023년 12월 말 사업 종료를 이유로 전액 감액하고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은 질병관리청 사업 예산 미편성에 따라 전액 감액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산 감액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감액으로 남는 예산은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속한 감액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으며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일몰 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감액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4년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었던 재난 거점 병원 운영 지원,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 구축 지원에 대해서는 어렵게 예산 편성 절차를 거처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미추진하는 사유와 전액 감액으로 인해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5. 2024년도 본예산 일몰사업 중 제1회 추경 재편성 사업 현황을 보면 2024년도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 감액하여 일몰하였으나 금회 추경안에 재편성하려는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7870만 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일몰하였던 사업을 금회 추경안에 재편성하거나 증액 편성하는 것은 과연 사업이 필요한지, 사업량 등 산출 근거가 명확한지,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이 충분한지 등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바 아래 사업들에 대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안에 재편성하는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하여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업 집행 및 추진 계획 등을 마련하여 혹시 불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일몰되었던 사업이 있다면 이러한 사업 예산은 재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 특별회계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세출 예산은 4494억 6503만 원으로 기정액 4329억 원 대비 3.83%가 늘어난 165억 65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 세입 예산안 현황, 주요 부서별, 사업별 세입 변동 내역, 3. 세출 예산안 현황 주요 부서별, 사업별, 세출 변동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4329억 원 대비 165억 6503만 원이 증액된 4494억 6503만 원이며 보건복지부 국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충청남도 의료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기금을 조성하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부당 이득금, 과징금, 그 밖의 수입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329억 원 대비 165억 6503만 원이 증액된 4494억 6503만 원이며 보건복지부 국비 교부에 따른 매칭 사업비 조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예탁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것으로 기정액 4266억 9778만 원 대비 164억 9132만 원이 증액된 4331억 8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예탁금은 국비 증액에　따라 도비 및 시군비 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여야 하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도비 52억 1465만 원을 미편성하였는데 이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 특정자원 지역지원시설세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복지보건국 소관은 국고보조금의 변경 지원 계획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과 도정 현안 사업 등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으로 특별히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반영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매년 사업들에 대한 성과 분석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성적이 우수한 사업은 확대하고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 중복되는 사업은 일몰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의 규모와 변동 사항을 보면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은 73억 500만 원으로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지출 계획 중 세부 사업 지출 금액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 수입 및 지출 계획 중 식품진흥기금 자금 수지 총괄 및 주요 변동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 계획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이 73억 500만 원이며 특별히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 지출 계획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이 73억 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식품진흥기금 총지출액의 변동은 없으나 지출 계획 중 일부 세부 사업의 지출금액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바 이번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 사업의 지출금액 변경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이번 변경안에 예치금 9957만 원을 감액함에 따라 이자 수입 감소도 예상되는바 기금 규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치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은 그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말 기금 조성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금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예치금 회복과 기금 규모 유지 및 운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식품 위생 및 도민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필요 적절한 식품 위생 관련 분야 사업을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도민들에게 사업을 알리기 위해 홍보물 및 안내문 제작·배부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식품진흥기금 사업별 검토 의견은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여행 책자 제작 사업’은 지출액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바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 산출 근거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남형 The 안심식당’은 기정액 9643만 원 대비 48.15%인 4643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감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식품 위생 및 도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 조성 및 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다각적이고 발전적인 식품 위생 관련 분야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복지보건국-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12. 검토보고(복지보건국-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일반회계 또 특별회계 관련 5건, 기금 관련 3건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 중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또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 발표 대회, 중증장애인동료상담사업, 고려인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 운영 지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추진 시기의 적절성, 예산액 산출 근거 등과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임신 희망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국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핵심 정책 분야 연계 신규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부부당 최대 18만 원, 총 4316쌍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율 향상을 위해 가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 발표 대회 사업은 노인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경로당에서 실시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10월 31일에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많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증장애인동료상담사업은 2023년도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했으나 올해부터 복지보건부로 이관돼서 복지보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중증장애인 상담사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대화를 통해서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상담사 인건비 및 운영비, 관리자 수당 등입니다.
  앞으로 사업 수행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로 선정한 후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고려인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은 서산·태안·당진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서산의료원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강검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명에 대한 건강검진비와 유소견자 진료비, 홍보비 등입니다.
  앞으로 의료 소외계층 고려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 운영 지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조정된 이후에 중앙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를 유지함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확진자 발생 동향 모니터링 또 변이 바이러스 유행 감시 운영비 등입니다.
  감염병 등급 조정 후 보완적 감시 체계 운영을 통해 도민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으로 발표된 핵심 과제로 정신 건강 문제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민간 심리 상담 바우처 제공을 위해서 7월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용은 평균 단가 7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총 8회씩 목표 사업량 2768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보건소 및 읍면동 담당 인력 추가 확보 및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신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정액 대비 20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 9개 사업 중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지역 의과대학 유치 홍보 등 그리고 세 번째 치매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고 적정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인지 또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사업은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7만 5000원의 근무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보건복지부 가내시 기준으로 편성되어 이후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치매 인지강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고 적정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인지, 또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사업은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7만 5000원의 근무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보건복지부 가내시 기준으로 편성되어 이후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시 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의과대학 유치 홍보 등은 지역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추진위원회 활동 지원으로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유치 활동 전개 1000만 원, 홍보물 제작 등 200만 원, 범도민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24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중앙 부처 설득 및 도내 국립대 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해 범도민 추진위원회 지원을 통한 여론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치매 인지강화 프로그램 개발은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 예방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치매 악화 방지 및 올바른 치매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니어 매거진 다온과 인지 훈련 활동지 다온 플러스를 발간하여 도내 치매 관련 유관기관, 경로당 등에 배포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일반 노인부터 경증 치매 환자까지 폭넓은 인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자별로 맞춤형 치매 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치매 예방 관리 및 활동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입니다.
  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에 대해서는 어렵게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치 추진하는 사유와 전액 삭감으로 인해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 즉 차량 및 물품 구입 예산은 2024년 3월 권역 응급의료센터 및 재난거점병원으로 신규 지정된 순천향대학교 병원의 재난의료지원 차량을 도에서 구입하여 위탁 배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에 통계목 오류로 인해서 동일 사업을 중복으로 계상하였기에 하나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각종 재난 훈련 및 다수 사상자 발생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즉시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 사업은 국가 공중보건의료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건설 비용 증가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커져 총사업비 및 사업 규모 조정 관련 현재 질병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도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사업 규모가 확정되면 국비를 재교부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의 일몰하였던 사업을 금회 추경안에 재편성하거나 증액 편성하는 것은 과연 사업이 필요한지, 또 사업량 등 산출 근거가 명확한지,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이 충분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바 아래 7개 사업들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안에 재편성하는 사유와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은 코로나19 2023년 8월 30일 확진자까지 지원했던 사업으로 2023년도 종료된 사업이나 읍면동 담당자 오류로 인해서 지급 누락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 추가 지원 요청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 노인 취업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은 어르신에게 무료로 취업 상담 및 알선을 통해서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시군지역 부설 취업지원센터에 구인, 구직, 동행 면접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개소당 240만 원씩 편성한 것입니다.
  도 재정 한계로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홍보 및 업체 방문을 통해서 취업 연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거주시설 한마음대회는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의 화합의 장 마련과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도 지방재정 한계로 본예산에 미반영되었으나 장애인 거주시설 및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지원 요청과 인식 개선을 위한 필요 사업으로 추경 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편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군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사업 지원은 2016년부터 매년 시군 장애인복지관 12개소에 대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도 지방재정 한계로 본예산에 미반영되었고, 2024년 2월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편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시군 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도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 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군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은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옥상 보수 공사 등을 위한 기능 보강 사업 지원 완료로 일몰하였으나 해당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입간판 및 외벽 간판 설치가 필요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결핵 소집 집단 관리, 역학조사 등 여비는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당초 질병관리청에서 사전 통보한 2024년도 국가 결핵 예방 사업에 미반영되었으나 확정 내시에 반영 통보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결핵 특성상 집단 내 전파가 빠르므로 적극적인 역학조사를 통해서 집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살 예방사업 우수 시군 및 부서 포상금 사업은 2024년도 전 부서의 자살 예방 대책 협업과제 운영에 따라서 도·시군 협업과제 우수 부서 및 시군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미반영되어서 금번 추경에 재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 협업과제 및 포상금 지급을 통해 자살 예방사업의 적극 추진을 유도하여 충남 자살률 제고에 노력해 왔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예탁금은 국비 증액에 따라 도비 및 시군 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여야 하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도비 52억 1465만 원을 미편성하였는데 이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탁금 미편성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예탁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의료 비용을 추정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금액으로 진료 후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4년 필요한 예탁금은 4484억 375만 원이고 이 중 도비가 652억 6052만 원입니다.
  현재 도 재원 부족으로 600억 4587만 원만 편성한 상황으로, 매달 지출하는 예탁금 특성상 11월부터는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예탁금 미지출에 따른 공단진료비 지급 잔액 부족 시 병원의 진료비 지급 독촉 및 보조금 삭감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경을 통해서 미지급분 예산을 확보한 후에 일괄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세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매년 말 기금 조성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금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치금 회복과 규모 유지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규모가 감소하는 사유는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회수 또 과징금 이자수입이 주 수입원으로 조성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코로나19 등 경영 악화로 그동안 새로운 시설 투자를 기피함에 따라서 융자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그로 인한 융자금 회수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경영 위기에 놓인 식품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 추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 유지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 내용을 분석, 효과성이 작은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하여 예치금으로 전환하고, 식품위생 단체 및 언론 홍보를 통해서 시설 개선 융자금 실적 제고 및 융자금 회수 수입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치금 이자 수입 등을 통해서 기금 유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 여행 책자’ 제작 사업은 지출액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내용, 산출근거,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 여행 책자 제작은 신규 사업이 아닌 격년제 사업입니다.
  2025년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충남 대표 맛집 음식 특화거리 연계 홍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충남 여행 맛집 책자 제작 배부 및 충남도 블로그, SNS 등 게재를 통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남형 The 안심식당은 기정액 9643만 원 대비 4643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감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남형 The 안심식당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은 충남형 The 안심식당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음식점 생활방역 연계 신개념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지정업소는 기지정업소를 제외한 신규 업소 지원 예산만 반영코자 감액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안심식당 기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현재 산출 기초의 기준은 그렇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만 경로당 이용자 수나 이거를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현재 경로당의 운영 관련돼서는 시군에서 하는 게 맞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아마 7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7월 준공이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래서 그 이후에 시설이 들어가니까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아직 대상자 결정은 안 했고요, 시군 노인회를 통해서 시군별로 추천을 받아서 확정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포상금이나 우수 부서 이걸로 1억 원이 계상됐었거든요, 올해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 감액해서 3000만 원만 추경에…….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34.3% 정도.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것도 당초 본예산에 100% 다 편성을 해야 맞는 건데 지방재정 부담 때문에 제가 알기로 8.5개월, 그러니까 9개월 정도 것을 우선 세워주고 나중에 재원이 있으면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중위소득 32% 이하자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다 세워지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작년까지 지원이 됐다가 올해부터 아예 국비 지원이 그냥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국비 지원 대비 지방비 부담하는 부분인데 국비가 전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반 다른 시설들은 기존에 CCTV가 다 설치가 돼서 활동 감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어쨌든 개인 시설별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걸 장기적으로 한번 어떻게 도비하고 시군비가 지원될 수 있는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것도 국비가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 시군에서만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많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저희가 국립대 의대 유치 활동을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작년에 구성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또 유치를 위해서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활동하는 회의 참석 수당이나 이런 거 하고 또 캠페인 이런 데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저희 도내에 국립대는 공주대밖에 없잖아요?
  공주대에서 의대를 유치하는 걸 두고 있고요, 다만 의대의 위치가 어디에 오느냐, 어디에 유치가 되느냐 그거는 좀 더 숙고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이쪽 내포를 중심으로 한 인근 쪽이 타당하지 않느냐…….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현재 어쨌든 기존에 공주대 학교에 시설이 있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립대가 유일하게 공주대가 있기 때문에 공주대에 의대를…….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웃으며) 지사님 공약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게 4개 의료원에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 구입비는 다 감액이 됐고요, 다만 시설 개선비만 일부 반영을 시켜준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기재부 쪽에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기재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비가 깎이다 보니까 일부 시설개선비 이쪽은 그래도 보전을 해 줬고 장비구입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것도 이번 의료계 집단 파업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공주의료원에 방문하셔서 말씀하셨지만 2차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급의 지방의료원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왜냐하면 지방의료원을 활성화시키려면 사실은 의료 인력도 중요하지만 장비, 시설이 더 중요한 면도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건 아니었고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본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국비가 전액 감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액하고 나중에 국비 확보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국비 확보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관련된 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산학협력단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대학교와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에 산학협력단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아니, 건양대도 유아교육과가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여기 공모했을 때 몇 개 학교에서 들어왔는지 －단체에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학교나 또 관련된 단체나 이쪽에 많이 응모해서 거기에서도 우수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전에도 사회서비스원에서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그냥 저희가 위탁해서 바로 하지는 않았을 테도 아마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건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신청을…… 공모 자체를 안 했다고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가 되기는 했을 텐데 재원 문제 때문에 아마 추경에, 왜냐하면 지금 당장 1월부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으로 미뤄지지 않았나…….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건물 자체가 7월에 준공이 되고요, 준공돼서 이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하고는 있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은 현재 이사를 가면서 이전 지원하는 지원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 위탁금으로 하고 다음에 가면 기관이 또 바뀔 수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했다고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자체에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관련 부서에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유념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취약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시상 제도가 생긴 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앞으로는 그것도 감안을 하겠고요, 지금 저희 도청 내에도 부서들이 있는데 현재 시상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살예방 관련 시책과 연계해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여기에 중점을 뒀었거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자살률을 저감시켰다든가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한번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명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좀 전에 시작할 때 요청하셨던…….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관리·감독 일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 국고 보조 확정 내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인원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본예산 미반영분을 지금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산출 기초를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역으로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사회복지비 지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높은 곳에 따라, 차이에 따라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저희도 마찬가지로 답답한 심정인데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연초에 내려보내 주기는 했는데 이것이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 도 입장도 마찬가지이고…….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실무적으로는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당초 계획대로 원칙적으로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중간 작업들이 필요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것은 3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도 3년에 한 번씩…….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뒤를 돌아보며) 신규 사업이지요, 3년마다 계속해 온 거지요?
  3년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연차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시설에서 신청한 대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한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것도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부에서는 이것조차도 자꾸 줄여가려고 하는 입장이어서 내년도에는 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스마트 워치는 아닌 것 같고요, 집에 사물인터넷 관련된 것을 활용해서 아마 집에…….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스마트 워치는 아닌 것 같고요, 체중계라든가 손목에 차고 활동량을 측정하는 그런 거, 혈압계 이런 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개인한테 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것도 공모로 추진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공모에 신청을 안 한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렇지요, 도 10개소에…….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스마트 워치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이것은 다음에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저도 복지보건국장으로 오고 나서 서산의료원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일단은 지하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대안으로 지상에…….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것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저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건물 지을 때 확실하게 짓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는 원장님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원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고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고민을 해 보자 정도까지는 말씀드렸고, 가능하다면 추가로 들어가는 일정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계획한 대로는 못 하더라도 너무 축소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제가 확인을 좀 못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맞습니다.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을 시키지 않는다면…….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현재 복지부에서 고지서를 발급하면 거기에 따라서 반환하는 건데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장기간 동안 방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문제는 어쨌든 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국비 지원을 담보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던 건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반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 의료원별로 기능 특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56억 반환금 중에 46억 정도 공주의 노인성 질환 기능 특화 사업비가 지금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반환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꼭 국비가 확보돼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은 어떻게 보면 지사님의 핵심 정책 과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올해는 국비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다시 삭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 올 연말, 내년에도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대 의료원별 기능 특화 사업은 지사님의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가 더 수반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임기 내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은 조직이 만들어지고 한다면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 거고 다른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의 구성이나 이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실례를 들면 다른 데는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그쪽 분야는 사회서비스원이 아닌 소속기관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거는 저희 실무선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당초 1단계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이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은 그건 저희 실무 차원에서 검토해서 나중에 최종 방침을 받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어쨌든 청소년진흥원이 예전에 보조 사업으로 해서 민간 위탁을 하고 있던 것들이 법인으로 이제 통합이 돼서 운영됐었고 그게 10여 년 동안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선정 기준액은 소득 기준액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일 때 소득액이 130만 원이 안 되면 이 연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부부일 경우에는 208만 원 이하 소득자만 이 연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부모 급여로 100만 원, 1년 동안 100만 원 또 다음 1년은 50만 원으로 그렇게 됩니다, 매달.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월 10만 원씩 나갑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종류가 워낙 많아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저도 다 모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처음 시작한 것은 2017년도부터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여기는 수행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는 지으면 도에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고 운영·관리하는 거는 영서의료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으로 논의는 안 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건립해서 준공하는 데까지 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하고 국비하고 아산시까지 부담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운영에 따라 나중에 혹시나 손익이 발생할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495억 원의 공사비가 있는데 그 공사대금의 집행잔액으로 의료 장비까지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내년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문제는 올해 연초에 행정대집행을 하고 공사를 재개했는데 유치권을 행사하는 분이 안에 있는 시설을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또 공사 중지 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서 현재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고, 이게 4월 17일 날입니다.
  아마 내일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해 줄 텐데, 본인이 거기에 시설 설치한 것에 대한 감정평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서까지, 아마 내일 출석을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공사는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은 공사 자체를 영서의료재단에서 관여해야 되는데 사실 그쪽에서 공사에 대한 부분은 도와 아산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빨리 병원을 건립해서 나중에 운영해야 하는 것이 영서의료재단이기 때문에 서로 삼자 간에 협의하고 공사를 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는데 약간 미온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전에도 같은 관련 기관들을 불러서 회의도 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런데 당초에 서로 협약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수행 기관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쪽에서 포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나마 가능한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의 유치권 문제 때문에, 사실 영서 쪽에서는 부지에 대해 전혀 하자가 없는, 완전 공사를 계획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산시 쪽에서 실기를 했다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삼자 간에 계속 협의를 통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저희 계획은 어쨌든 ’25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지금 유치권이 제일 문제인 겁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계속 공사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일단은 현재 계획으로는 지상 1층에 소아 전문 치료실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어린이 재활 전문병원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인근의 대전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재활 전문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또한 지금 운영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연 80억, 90억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여기 재활병원에 소아 치료실까지 같이 해서…….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점검하고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계획된 공사 기간이 늦춰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