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도지사 김태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는 도정 사상 처음으로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도정 곳곳에서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발굴해 낸 결과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이러한 정부 예산 10조의 결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먼저 도정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충남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2026년까지 3년간 4637억 원을 투입해 365일 24시간 완전한 돌봄과 주거 지원, 인식 전환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0세에서부터 5세의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보육을 위해 전담 보육시설을 모든 시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 시간도 평일과 휴일은 물론 방학 기간에도 오후 10시까지 연장해 늘봄 공백을 보완하겠습니다.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 하는 공립학원을 설치하고, 임신·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사회 인식 전환과 가족 친화적 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의무 시행 하고 임산부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변화를 위해 현금 지원, 대출, 세제 등 기존 정책의 개선과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전향적인 이민 정책 추진 등을 정부에 강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은 돌봄 중심의 저출산 대책을 통해 2026년 충남 출산율을 1명 이상으로 회복시키겠습니다.
  도의회에서도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918억 원입니다.
  총재정 규모는 11조 5026억 원으로 당초 10조 8108억 원에서 6.4% 증가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충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난 재해 피해 복구에 집중하는 한편 충남 방문의 해 등 준비를 통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충남 경제 활력을 위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충남형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 펀드 100억 원과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23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321억 원을 편성해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농촌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귀농한 청년농에게 투자액을 보증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 지원 15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1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 기반 조성으로 충남 방문의 해를 준비하겠습니다.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 관리 사업 73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7억 원, 충남 방문의 해 성공 기원 한마당 4억 원 등 관광객 맞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예산 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격려와 조언을 통해 도정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20만 도민을 대표하여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제안설명(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충남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2024년 올해는 학생의 주도성 발현과 미래 교육 실행력 강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학생들의 학습 주도성 신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위해 3만 3000여 명의 교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첫째 충남형 미래 교육과정 운영과 환경 구축, 둘째 학생의 주도성 신장과 책임 교육 실현,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제351회 임시회에 제출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9477억 원보다 2357억 원이 증가한 5조 183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846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이전수입 216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 349억 원 등 총 1411억 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전입한 946억 원을 더해 기정예산보다 도합 2357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금전입금을 제외한 순수하게 증가한 세입 재원은 1411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충남형 미래 교육과정 운영과 환경 구축을 위하여 1002억 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충남형 IB학교 운영에 2억 원, 국책사업인 디지털 교과서 활동과 같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지원에 121억 원 등 미래 교육과정 지원에 123억 원을 증액하였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교가 73개 학교에서 103개 학교로 증가함에 따라 769억 원,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지원에 8억 원 등 수요자 중심 미래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777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2027년 설립 예정인 충남 특수교육원 설계비 15억 원, 2026년 3월 개원 예정인 유아 숲체험교육원 시설비 28억 원, 유아교육원 북부체험원 실외 안전체험장 조성비 12억 원, 가칭 꿀벌도서관 설계비 6억 원 등 미래 교육 공간 조성 사업에 61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실습 환경 구축과 학과 개편을 위하여 25억 원, 기숙사 건축비로 16억 원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41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의 주도성을 키우는 맞춤 교육과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해 총 167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 하는 충남형 늘봄학교 조기 안착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과 교실 환경개선비로 71억 원, 거점 늘봄센터 구축비 14억 원 등 85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난독증, 경계선 지능 프로그램 운영,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등 기초·기본 학력 보장과 향상을 위해 15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추가 지원 40억 원, 외국 국적 유아 지원에 1억 원 등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학부모 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41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촘촘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1형 당뇨병 학생 123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초등 저학년 당뇨병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 당뇨병 학생을 위한 지원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서적 위기의 학생 치료 지원과 교육 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회복 지원, 법률 상담 등을 위해 14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셋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총 605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내진 보강, 석면 제거, 고효율 LED 조명 설치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393억 원을 증액 편성 하고 재난위험·노후 교사 개축과 재해 예방을 위해 74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과 교실 증축 등 학생 배치 시설 확충에 16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환기 설비 개선, 노후 급식기구 교체, 급식실 환경개선 등에 122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각종 재정 예측에 따르면 국내 경기 회복세 둔화 등으로 당분간 안정적인 교육재정 수입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건비, 기관 운영비 등 경상적 고정 비용, 유보 통합, 늘봄학교 등 국정과제의 이행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출 수요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은 미래 교육 변화 대응에 중점을 두고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 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제안설명(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교육감 김일수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김일수입니다.

○부교육감 김일수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한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일수   예, 말씀 주신 대로 의원님께서 3월 18일 날 도의회를 통해서 처음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3월 19일 날 충남교육청 체육인성과 학교보건팀장이 직접 위원님을 방문해서 자료 제출…….

○부교육감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일수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일수   우선 의원님께서 학교 보건실 의약품 구매까지도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현황까지 파악하고 계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 보건실 의약품은 의약품 도매상만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고요, 충남에 의약품 도매상이 88개가 있습니다.
  서산·태안·부여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도매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충남교육청에서 충남도청과 협의를 해서 의약품 도매상과 관련한 정보를 학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급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교육감 김일수   고맙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저희가 이 공문을 받은 것이 3월 27일 퇴근 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3월 28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직위해제 통보를 했고 직무대리 인사 발령을 냈고, 그리고 지난 4월 11일 날은 후임 교육장 발령을 냈습니다.
  먼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의원님 여러분과 충남 교육공동체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 혐의로 수사 개시 통보가 와서 즉시 직위해제 됐다는 말씀을 아까 일정별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잘 아시는 대로 이게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것 또한 지금 현재…….

○교육감 김지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간부 공무원이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는 수사 개시 통보에 의해서 인지를 했는데 그 관련 자료에는 피해자에 관한 것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