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기획국장 명노병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2024년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경희 교육국장입니다.
  오명택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임광섭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황석연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충남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선발의 기회를 확대하여 건전하고 능동적인 활기찬 조직 문화에 기여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인 모범공무원 규정의 수당 지급기간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 정부 포상 규정에 의해서 모범공무원이 총리 훈격으로 표창이 되거든요.
  그 규정이 3년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이거는 모범공무원이 제정되면서 아마 그 당시부터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게 상위법이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이 제도가 없었는데 만들어서 시작했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년으로 했고요, 타 시도 사례를 보면 1년 하는 데도 있고 2년 하는 데도, 3년 하는 데도 있는데 이번에 편삼범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3년으로 제안하게 된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수당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공직 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건전하고 능동적인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생명존중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하고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과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에서도 동물복지 수준과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관한 감수성 향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시행되고 있어 어려서부터의 동물학대 예방교육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사육하던 동물을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학생들이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생명존중 의식과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 예방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도움 자료 개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검토 의견에 따라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생명존중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동물학대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동물학대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동물학대 예방교육 활성화를 통해 생명존중교육 및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게 전체적으로 파악한 건 제가 아직 없고요, 지금 윤희신 위원님이 제시해 준 이 조례도 크게 보면 인성교육 차원이고요, 다른 부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인성교육이 그동안 우리의 기본이었는데, 공경과 효경 사상이 기본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정교육의 내실화가 안 되고 부재가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시기적 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약화되다 보니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으로는 충분히 소화해 내지 못한 부분들을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물학대라든지 기타 다른 조례 등과 연계해서 학교를 통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지난번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이 제시해 준 조례도 그렇고요, 이번 동물학대 같은 경우는 문장에도 나와 있지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물학대에 관한 어떤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학교가 매년 이걸 한다는 거를 피하고 커다란 인성교육 수립 안에 그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그 외의 조례들이 제정되면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정확하게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디지털기술 활용으로 생생하게 재현하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미래교육의 일환으로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통해 우리 역사의 유물, 유적, 문화재 등에 대한 자긍심 향상과 나아가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계획과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의 실정에 맞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추진 시 디지털 기반에 따른 시설과 장비, 예산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과 시행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습득함으로써 체험 중심 문화유산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우리 지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기술 활용 문화유산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 구축과 교원 연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예산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의 검토 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 시 디지털 기반에 따른 시설과 장비, 예산 등 세부적인 계획과 시행 방안을 수립해 다양한 디지털기술 활용 우리 고장 문화유산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각급 학교 및 지역 사회와 연계해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변경안입니다.
  우수 학생 유치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숙사동 증축안을 2022년도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원안가결 되었으나 2023년 9월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에 따라 전교생 수용 규모로 기숙사 및 급식실을 증축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증축 규모는 당초 지상 3층 연면적 1496㎡에서 1219㎡가 증가한 지상 4층 연면적 2715㎡이고, 건축비는 당초 36억 9000만 원에서 5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94억 1700만 원입니다.
  17쪽 가칭 탕정8초등학교 신설안입니다.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순신대로 남쪽 구역 공동주택 3517세대와 단독주택 67세대 등 총 3584세대 입주 예정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산61-1번지 일원에 2027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50학급 1232명 규모의 가칭 탕정8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매입 학교용지는 1만 4279㎡이고 기준 가격은 17억 7400만 원이며 추정 금액은 183억 2500만 원입니다.
  건물은 연면적 2만 32㎡이고 건축비는 468억 40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51억 6500만 원입니다.
  23쪽 가칭 탕정4중학교 신설안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탕정 도시개발사업 4670세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1712세대 입주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63번지 일원에 2027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31학급 789명 규모의 가칭 탕정4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매입 학교용지는 1만 4000㎡이고 기준 가격은 26억 8700만 원이며 추정 금액은 194억 400만 원입니다.
  건물은 연면적 1만 3886㎡이고 건축비는 329억 9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523억 1300만 원입니다.
  29쪽 가칭 한여울학교 신설안입니다.
  최근 5년간 천안·아산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지속적 증가 및 천안·아산 지역 기존 특수학교의 배치 한계 초과 문제 해결을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47번지 일원에 2027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29학급 166명 규모의 가칭 한여울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매입 학교용지는 1만 6000㎡이고 기준 가격은 147억 4200만 원이며 추정 금액은 237억 6800만 원입니다.
  건물은 연면적 1만 7518㎡이고 건축비는 412억 51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50억 1900만 원입니다.
  41쪽 특수교육원 설립안입니다.
  충남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모든 학교 구성원의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 충남교육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충남의 특수교육 역량을 증대하고자 홍성군 홍북읍에 위치한 홍북초등학교 부지에 교사동 등을 철거 후 202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개 부서, 교직원 29명의 특수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철거 대상은 4개 교사동 3360㎡와 공작물 23종 및 입목죽 4종입니다.
  설립 부지 규모는 2만 5243㎡이고 홍북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므로 토지 매입비는 없으며, 건물은 연면적 8630㎡이고 건축비는 382억 1200만 원입니다.
  56쪽 천안가람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천안가람초등학교는 2023년 3월 1일 성성지구 내 공동주택 3736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2026년 최대 43학급 규모로 신설되었으나 학급당 기준 인원이 하향하여 당시 예측보다 학급 수가 증가하였고, 해당 지역은 학생 밀집 거주 지역으로 배치 대상 학생 수 또한 설립 당시보다 증가하게 되어 보통교실 12실을 포함한 교사동 증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사동 증축 연면적은 1938㎡이고 건축비는 68억 6100만 원입니다.
  62쪽 천안용곡중학교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2026년부터 ’28년까지 천안 2학군 서남부 구역 내에 신규 공동주택 323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431명의 신규 학생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하여 천안용곡중학교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 후 보통교실 12실을 포함한 교사동 증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1382㎡이고 기준 가격은 3억 2300만 원이며 추정 금액은 7억 1900만 원입니다.
  교사동 증축 연면적은 1911㎡이고 건축비는 58억 72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5억 9100만 원이고 사업 시행자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71쪽 서산중앙고등학교 보통교실 증축안입니다.
  2023학년도부터 서산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증가하고 있고 서산 지역 중학교 졸업생은 관내 고등학교 진학 비율이 높은 실정이며, 서산 동 지역 3개 고등학교 중 단성인 서산여자고등학교와 서령고등학교에 비해 서산중앙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산 지역의 안정적인 학생 배치와 적정 학급당 학생 수 유지를 위해 보통교실 6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교사동 증축 연면적은 945㎡이고 건축비는 23억 3700만 원입니다.
  78쪽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삼봉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 등급 D등급으로 확정된 54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교사동 철거 후 교사동을 증개축하여 미래교육 과정에 대응하는 공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철거 대상 건물은 교사동 등 3개 동이고 면적은 916㎡이며 기준 가격은 1억 1210만 원입니다.
  증개축 교사동 면적은 978㎡이고 건축비는 41억 5300만 원입니다.
  87쪽 천안 지역 교직원 공동숙소 매입안입니다.
  2022년 8월 10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 지역 공동숙소 보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23년 천안 지역 공무원 거주 실태조사 결과 타 지역 거주자 1186명 중 22.7%에 해당하는 269명이 공동숙소 입주를 희망하였습니다.
  저경력자 및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 등의 생활 안정과 입주자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과 백석동, 동남구 문화동 일원에 교직원 공동숙소를 연차적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규모는 총 90세대이고 총매입비는 105억 원입니다.
  99쪽 아산 지역 교직원 공동숙소 매입안입니다.
  2022년 8월 10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 지역 공동숙소 보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 생활 기반이 미약한 저경력자 및 순환보직이 불가피한 소수 직렬 등의 생활 안정과 입주자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에 교직원 공동숙소를 연차적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규모는 총 32세대이고 총매입비는 54억 4000만 원입니다.
  105쪽 신창중학교 이전적지 처분안입니다.
  신창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 사업이 2022년도 정기 제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이전적지 매각 대금을 사업비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통과됨에 따라 신설 대체 이전 및 매각 기한인 2024년 8월 31일 이전에 신창중학교 이전적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산시와 수의계약 협의 진행 중이고, 최종 협의 결과 아산시에 매각이 불가할 경우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입 여부 조회 후 일반입찰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3필지 3만 5995㎡이고 기준 가격은 28억 5700만 원이며, 매각 대상 건물은 6개 동 5174㎡이고 기준 가격은 27억 100만 원입니다.
  추정 금액은 총 128억 9000만 원입니다.
  110쪽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각안입니다.
  서천군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과 초중학교 전입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 보금자리 조성을 추진 중이며 화양초등학교 관리 토지에 공공임대주택 10호를 조성하고자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0호 조성 시 학생 유입이 예상되고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서천군에 수의계약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19필지 1만 3830㎡이고 기준 가격은 2억 1193만 원이며 추정 금액은 4억 1981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양미자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는 2023년도 9월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선정되어 2025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으며, 마이스터고 전환으로 기존 기숙사생 정원이 92명에서 144명으로 증가하여 학생 전원이 동시 급식이 가능하도록 급식실 증축 변경이 필요하고 기숙사도 학생 전원 수용을 위해 총 30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의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급식실 이전 증축으로 기존 급식실 건물의 활용 계획과 기존 기숙사와 신축 기숙사 사용 희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가칭 탕정8초등학교 신설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가칭 탕정8초등학교는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이순신대로 남쪽으로 총 3584세대의 주택 건설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 내에 있으며, 완공 시 2026년 12월 입주로 대략 1000여 명 내외의 학생이 유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1.5㎞ 이내 아산갈산초 외 2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나 이마저도 유입 학생을 배치할 시설이 부족하고 왕복 6차로인 대로를 횡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분산 배치가 불가능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칭 탕정8초등학교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 탕정4중학교 신설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가칭 탕정4중학교는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구역에 있으며 탕정면 갈산리, 매곡리, 호산리 일원 탕정학구 내에 2023년 입주한 3027세대 외에 2028년까지 1만 3579세대가 추가 입주 예정으로 많은 인구 유입에 따라 학생 수도 대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에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아산갈산중학교가 신설 추진 중이나 탕정학군 완성학급 기준으로 보유 교실 대비 약 20%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후에도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생 분산 배치가 불가하여 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칭 탕정4중학교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 한여울학교 신설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니다.
  지난 5년간 충남 지역 학생 수는 3.8% 감소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1.6%가 증가하였고 특히 천안·아산 지역으로 많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유입되어 특수학교 과대 운영 및 특수학급 과밀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천안·아산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초중고 특수학급에 신설 및 증설하여 배치하거나 기존 특수학교의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여 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해소했으나 특수학교 배치 가능 한계를 초과하고 특수학급의 과밀 운영, 원거리 학교 배치로 인한 장시간 통학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대상 학생들의 학부모 역시 이러한 어려움으로 특수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있어 가칭 한여울학교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칭 한여울학교 설립 부지의 매입에 있어 소재지가 천안·아산 2개 지역에 걸쳐 있기에 행정구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충남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당면한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여 맞춤형 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충남 특수교육의 종합 지원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시행하는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천안가람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천안가람초등학교는 2026년 최대 43학급의 규모로 예상하여 2023년 3월 1일 개교하였으나 충청남도교육청의 학급당 기준 인원이 31명에서 28명으로 축소되었고 설립 당시 최대 학생 수를 1300명으로 추정하였으나 주변이 공동주택으로 밀집되어 1513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총 60학급으로 예상되는바 과밀 해소 등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사동을 증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용지의 추가 확보가 어려워 교내 유치원 앞 주차장 및 회차지를 활용하여 필로티 구조로 교사동을 증축하는 것이 문제가 없더라도 필로티 구조물 사이로 차량이 이동하는 등 회차로 조성에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점과 유치원 남쪽 방향으로 교사동이 증축되어 일조량 부족이나 공사 중 안전사고 등 학습 환경 침해의 소지가 예상되는 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천안용곡중학교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천안 2학군 서남부 구역 내에 공동주택 3235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431명의 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천안용곡중학교와 인근 2개 중학교의 교육 시설 부족으로 학생 배치가 불가함에 따라 천안용곡중학교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학생 증가에 따른 보통교실 12실과 급식실 증축 등을 통해 유입되는 학생들을 배치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교사동 증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중앙고등학교 보통교실 증축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서산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수 증가에 따라 서산중앙고등학교 교사동 본관 옆 주차장 부지에 보통교실 6실을 포함한 지상 2층의 교사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보통교실 증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기간이 2024년 10월까지로 촉박한데 공사 기간에 문제는 없는지, 공사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여 교사동을 증축하는데 주차 면적에는 지장이 없는지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삼봉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2022년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선정된 삼봉초등학교는 54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로 본관동 중앙의 좌측 8실이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안전 등급 D등급으로 확정되어 개축할 예정이며 본관동 중앙 우측과 2동 교사는 재구조화를 통해 편의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인바 삼봉초등학교의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사 기간 중 학생 배치와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천안 지역 공동숙소 매입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오피스텔 형태의 교직원 공동숙소를 연차적으로 30세대씩 총 90세대를 매입하여 저경력자 및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 순환보직이 불가피한 소수 직렬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근무 환경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직원 숙소를 매입하는 것으로 천안 지역 교직원 공동숙소 매입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아산 지역 공동숙소 매입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오피스텔 형태의 교직원 공동숙소를 연차적으로 총 32세대를 매입하여 저경력자 및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 순환보직이 불가피한 소수 직렬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근무 환경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직원 숙소를 매입하는 것으로 아산 지역 교직원 공동숙소 매입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창중학교 이전적지 처분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4쪽입니다.
  2022년도 정기 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창중 이전적지 매각 대금을 신창중 신설 대체 이전 사업비로 투자하는 조건부 승인에 따라 매각 기한인 2024년 8월 31일까지 신창중학교 이전적지를 처분하려는 것으로 매각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산시에서 다문화 교육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매각이 불가할 경우 향후 추진 계획과 매각 기한까지 처분 미완료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각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유휴 부지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서천군에서 도시민의 농촌형 교육 요구 대응 모델 및 농촌학교 살리기 대안 정책을 추진하는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 해당 토지를 사업 시행 부지로 희망하고 있어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완료 시 임대주택 10호가 공급되어 약 10명∼15명의 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마을과 학교가 연계하여 농촌학교 살리기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국장 황인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존 급식실 건물에 대한 활용 계획과 기존 기숙사와 신규 기숙사 사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 먼저 기존 급식실 건물에 대한 활용 계획은 1층 급식실 공간은 학생 휴게와 모둠 활동을 위한 홈베이스 공간 및 체력 단련실과 VR 또는 AR 체험실 등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2층부터 4층까지는 기존의 실습실과 사무실 및 시청각실 용도로 동일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존 기숙사와 신규 기숙사 사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발생과 관련한 대책으로 기존 기숙사 환경 개선을 통한 신축 기숙사에 못지않은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신규 기숙사 1층부터 3층까지는 남학생을 배치하고 4층에 여학생을 배치하되 고학년을 먼저 신축 기숙사에 배치한 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모든 학생이 신축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칭 한여울학교 설립 부지의 매입에 있어 소재지가 천안·아산 2개 지역에 걸쳐 있는 행정구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천안시와 아산시에 행정구역 정비를 요청하였고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와 지방의회 의결 절차 준비 등 경계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가람초등학교를 필로티 구조로 증축 시 필로티 구조물 사이 회차로 조성에 따른 안전 문제와 유치원 학습 환경 침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차로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필로티 높이를 3ｍ에서 4.2ｍ 높이로 개방감 있게 구성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 내폭 치수를 주차장 도로폭 6ｍ보다 2ｍ가 더 넓은 8ｍ로 확보하며 각 기둥은 코너 보호대 설치 및 노란색과 검은색 띠 줄무늬 등 눈에 쉽게 띄는 시인성 디자인으로 시공하여 회차로 내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학습 환경 침해에 대한 대책으로 일조량 시뮬레이션 결과 여름철 일조량 침해는 없고 겨울철 동지 기준 11시부터 13시까지 유치원 1층에 일조 영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시간은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2층 유휴실에서 학습 활동을 실시해 학습권에 문제가 없을 것이며 특히 일조 영향을 받는 기간은 대부분 방학 기간으로 필수 돌봄만 이루어지므로 학습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공사 중 안전 대책을 말씀드리면 학생 통학로 인근에 공사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증축 부분 전체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현재 서측 학생 보행로 일부 출입구 외에 운동장 측에도 임시 부출입구를 개설하여 공사장과 통학로가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산중앙고등학교 보통교실 증축 사업 기한이 2024년 10월까지로 촉박한데 공사 기간에 문제는 없는지, 또한 공사로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주차 공간 활용 교사동 증축 관련 주차 면적에는 지장이 없는지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3월 착공이 진행되면 사업 기간 내에 준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사 차량에 대한 별도 이동 동선 설치를 통해 학생의 이동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하고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등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차 면적 지장 여부와 관련하여 서산중앙고등학교 건축 면적은 1만 8426㎡로써 법정 주차 면수는 62개입니다.
  대지 면적은 11만 1450㎡로 상당히 넓어서 주차 공간 일부 면적 945㎡를 증축 부지로 활용하더라도 80개 이상의 주차 면수를 유지할 수 있어 주차 면적 확보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신창중학교 매각이 불가능할 경우 향후 추진 계획과 매각 기한까지 처분 미완료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산시에 신창중학교 매각이 불가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매입 여부를 조회하고 수의계약 또는 일반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부의 매각 추진 이행 현황과 조건부 미이행에 대한 불가피성 등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학급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저희가 아산에 50세대, 천안에 90세대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아산시의 교직원 중에서 공동숙소 입주를 희망하는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170명 정도 나오더라 이거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260여 명 나오는데 그중에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32명이 －아산 같은 경우－ 올라갔고요, 18명은 신축하기 위해서, 18세대는 올해 본예산에 1억 원의 설계비가 반영된 상태고요, 그래서 올내년까지 해가지고 아산 지역에 50세대 정도 숙소를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많이 있는데요.

○행정국장 황인명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나오는데 ’23년 11월경에 아산시장과 교육장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매입 의사를 타진하고 현장 확인을 거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130억 정도 되잖아요?
  그 이후에 문제 제기된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자 부분인데 매입 의사가 －130여억 원에 대해서－ 있다고 한다면 그 이자 부분은 10년 동안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행정국장 황인명   8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처분을 못 하면 이전적지를 매각해서 신설 학교 비용으로 충당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 예상되는 금액만큼의 교부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아니, 전체 금액이 아니고 해당되는 금액만 감액이 되겠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아니, 138억.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런데 그거는 만약의 경우고 현재 큰 틀에서…….

○행정국장 황인명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행정국장 황인명   현장도 가 봤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런데 위원님, 이게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산시에 교육특구 지정이 돼 있고 그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요, 큰 방향에서 잘 가고 있고요, 다만…….

○행정국장 황인명   미래교육…….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예, 염려하시는 말씀…….

○행정국장 황인명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매입 의사가 없는 게 아니고, 매입은 하겠는데 이자라는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이잖아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위원님과 논의하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잘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3월에 개교 예정입니다, 한여울학교.

○교육국장 신경희   지금 과대한 곳 그다음에 통학 거리가 90분 이상 나오는 곳 아이들을…….

○교육국장 신경희   예, 그렇게 해서 재배치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중학교와 전공 과정만 하는 학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학교의 문제점도 또 있어요.
  지금은 거리가,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 학교를 가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잡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치도 필요하고요, 일단은 한여울학교 토지 문제가 해결돼서 잘 추진이 되면 천안인애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아산성심학교의 과대·과밀 아이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경희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있는 학급 아이들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천안인애학교하고 다사랑학교하고 늘해랑학교 등등등 거기만도 지금 못 해서, 원래 교육감님 공약 사업에 의거해서 2026년 3월에 개교 예정이었는데 휴대리로 부지를 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여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2027년에 개교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학교가 생기니까 몇백 명이 늘어날 것 같지만 이 학교의 전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학교가 들어서니까, 탕정초, 4초, 탕정중, 이렇게 나오면 또 생기겠지요.

○교육국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지역이라든가 대상, 예산이 확보된다면 가능한 지역이라든가 대상 물권에 대해서 기초조사는 한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야 그때…….

○행정국장 황인명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디까지나 이런 계획들이 실현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기초조사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조사고 확인이지 계약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현재 거래 실례가거든요, 얼마에 거래되느냐.
  지금 천안 지역에 보니까 1억 3000 정도, 오피스텔 하나당.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감정가가 되지요.
  감정가를 가지고 하는데 감정가라는 것은 거래 실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감정 가격으로 하게 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거기까지는 안 갔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항상 거래 시점에서 확정이 되는 거지 지금은 어디까지나 예상 가격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원거리 출퇴근자 같은 경우에는요, 출퇴근 여건이 되면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다니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저경력 직원들이 있거든요.
  5년 이하의 저경력 직원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희망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기본 취지가 저경력 공무원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원거리 출퇴근자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공동숙소 입주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저경력 공무원이라든가 원거리 출퇴근자…….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기존의 급식실을 이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타당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기존의 급식실이 층고가 이거보다 더 낮습니다.
  구조적으로 낮게 건축이 돼 있어서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식사하고 쾌적한 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여건이었어요.
  그래서 기숙사를 증축하면서 1층에는 급식실을 넣고 2층에서 4층까지는 기숙사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전 결정이 된 거고요, 그런데 기존 시설도 아깝기 때문에 그쪽 기존 시설은 동아리실이라든가 학생들 모둠 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그 부분이 2022년도에 결정할 때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는 것을…….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공식 가격이 있고요, 기준 가격, 정부에서…….

○행정국장 황인명   그런 것 같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예.

○체육건강과장 황석연   예.

○행정국장 황인명   우선 교직원들 공동숙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본청에 대한 공동숙소 100세대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육위원님들께서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굉장히 추진이 어려웠을 텐데, 그런 논리지요.
  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이 도내 전체가 인사 구역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전 배치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원거리 출퇴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저경력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직 이직하는 율도 높아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만을 확보하겠다.
  지금 천안이나 아산은 지난번 ’22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됐는데 이 부분도 원하는 분들의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이 허용해야 되고 허용하더라도 최소한만 하겠다 이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명노병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신설 학교가 저희 국 소관이기는 하고요,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지역에서 와 있기는 한데 제가 아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신설 학교 할 때 최고 중요한 게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예산을 받으니까.
  그런데 중투에서 통과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조금 까닥스럽습니다,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예측되는 거를 조금 더 크게 가지고 가서 앞으로 수요에 대비하겠다 하는 거로 올리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불무초등학교 건은 사실 수요 예측할 때 오피스텔에 대한 것의 인원을 몇 명으로 잡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기획국장 명노병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공동숙소…….

○행정국장 황인명   우리 본청에…….

○행정국장 황인명   아, 지역별로 보유, 종전의 관사라고 말씀드리면…….

○행정국장 황인명   예, 시군마다…….

○행정국장 황인명   기존에 쭉 있어 왔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최근에 있어 온 거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들어가는 자체가 그분들의 필요에 대해서 만족을 시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황인명   그런 거는 설문조사 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 원룸 형태를 원하고 있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음, 뭐 필요…….

○행정국장 황인명   아니, 필요하면 하는데…….

○행정국장 황인명   우선 노후된 숙소 같은 거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행정국장 황인명   그거는 당연히 검토를 했고요, 그러니까…….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아파트 형태라든가 기존의 단독 형태라든가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건 전혀 원하지 않지요.
  단독 세대, 1인 숙소를 원하고 원룸형을 원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예.

○재무과장 남도현   재무과장 남도현입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예.

○재무과장 남도현   기본적으로 연초에 종합 계획을 세우고요, 지역하고 저희들하고 협력을 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가치라든가 향후 활용 계획까지 또 미활용 부분까지 감안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저희들이 일단 기본 계획은 세웠고요, 지역하고 공동 조사 또 관리 계획에 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매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예.

○행정국장 황인명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91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는 2020년 6월 2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 되어 충청남도 조례 제478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폐지되었다가 2024년 1월 3일 충청남도교육감의 재의요구로 2024년 2월 2일 제349회 임시회에서 부결 처리되어 존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이후에 존치와 폐지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현재 조례가 제정된 타 시도의 상황 역시 많은 견해차가 있으며 다수의 전문가조차도 조례의 개정 및 존치, 폐지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과 상위 법령들과의 관계, 조례의 폐지로 학생인권의 실현 가능성, 교권 침해와의 관계, 학생인권옹호관의 근거 등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주장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례의 존치와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쟁점화되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

○교육국장 신경희   제가 교육국장으로 임명되면서 제 소신은 없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저도 지켜봤고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례 폐지안이 폐지됐는데 다시 상정하게 돼서 사실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구형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박미옥 위원님 말씀 중에도 들어 있었는데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수정·보완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일련의 과정을 다시 거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적극적인 협의와 노력으로…….

○교육국장 신경희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전에 있던 과정은 제가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이번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지난 34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9년 판결에서 교육감은 학생인권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관할 구역 내 학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 권한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폐지조례안은 위와 같이 상위 법령에서 부여한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 학생, 임신·출산 등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돼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헌법 및 국제인권조약과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해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차별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폐지를 통해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 헌법상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 침해 사안 상담 및 조사, 인권교육 등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이기에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지향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며 유엔인권이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우려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보도된 대전MBC 여론조사에서도 학생인권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로 폐지 의견보다 20% 이상 높았습니다.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다시 상정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