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입니다.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욱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진숙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이관현 다문화외국인주민팀장입니다.
  이기선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고은 권익보호팀장은 간부 회의 대리 참석차 업무보고 중간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채구 전 다문화외국인주민팀장은 1월 22일 자로 동물위생시험소로 전보 발령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가족센터는 한부모, 미혼모부, 청소년 부모, 조손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통합적인 가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과 시군 가족센터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충청남도의 가족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충청남도 가족센터는 2024년 신규 사무로 다양한 가족과 위기 및 취약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발굴 및 분석, 사업 등을 총괄 운영 하는 광역 역할을 수행함에 다양한 가족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활용하여 가족 지원의 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 주요 내용으로 민간 위탁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매년 4억 59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 사무는 가족 지원 업무 전반에 대한 가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다양한 가족에 대한 행사, 서비스 제공, 시군 가족센터의 컨설팅 및 지원 관리 등으로 공모를 통해 가족센터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남 가족센터는 가족 사업을 전담하여 도민에게 안정적인 가족 문화 및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죄송합니다.
  이철수 위원님, 아까 오신지 몰라서 인사 못 드렸습니다.

(장내웃음)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1월 1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설치 예정인 가족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및 같은 법 제7조에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고,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어 민간 위탁의 적절성 등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도의회의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충청남도 가족센터는 도내 가족 시설을 일원화하여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족 정책 총괄, 종사자 양성 및 교육 등 15개 시군 센터의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 추계를 보면 민간위탁비는 인건비와 일반관리비·사업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매년 동일한 금액인 4억 5960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데, 물가 상승 및 사업 확대 등을 고려하면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운영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이 중요할 것이며, 사무를 위탁한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위탁 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남 가족센터의 설치 기준은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가형’의 지원 기준에 의해 종사자 수 및 총 운영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에 ’24년 신규 설치 시설임을 감안하여 인건비는 1억 원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며, 일반관리비 및 사업운영비는 시군의 가족센터 ‘가형’의 책정 내역을 참고하여 평균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위탁 3년간 비용 추계를 동일 금액으로 반영한 사항은 매년 연초에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센터의 지원액을 지침에 의거 통보해 주고 있어 현재 지원 기준에 따라 동일 금액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며, 향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액을 적극 반영하여 시군 가족센터와의 형평성 및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많은 성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세심히 챙기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 업무 여건과 정책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 기본 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기구는 1관 5팀으로 변동이 없으며, 정·현원은 24명입니다.
  5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예산 현황은 전년도보다 7억 7100만 원이 증가하는 95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24년 업무 여건과 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업무 여건입니다.
  가족 정책에 있어서는 사회 구성원과 삶 형태 변화에 따른 ‘포용과 통합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여성 정책에 있어서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경제활동 활성화 및 권익 보호가 요구되고 있으며,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는 사회참여와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5대 정책 방향으로 첫 번째,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가족 정책 및 양육 환경 조성, 두 번째,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 단계별 안착 지원, 세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 네 번째, 여성 권익 보호 증진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다섯 번째,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보호와 참여 확대 정책을 집중 추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가족 포용 및 돌봄 지원 정책입니다.
  첫째,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 가족센터 설치, 1인 가구 지원 정착화, 가족 친화 인증 우수 기관 확대 등 가족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겠으며, 방문 돌봄 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교육청과 협력을 통하여 초등 돌봄 공백 해소 등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한부모, 조손 가정 등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및 힐링복지비, 주거복지비 등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심리·주거 안정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8쪽,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에 대한 단계별 안착 지원입니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대상별·단계별 특화 서비스 지원을 위해 결혼 이민자의 통번역 및 생활·의료·법률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 추가 배치와 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언어 발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안착과 통합을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확대하고자 배정 쿼터를 1000명 이상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를 365일 상시 운영 하고, 세계인의 날 기념 다양한 가족 페스티벌 등 지역사회의 장기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활성화 정책입니다.
  첫째,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순상과 횃불상의 전국화 및 위상을 강화하여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 단체 국제 교류, 여성 의원 정기 간담회, 권역별 여성 리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체계 마련입니다.
  먼저 교육청과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자 금년 상반기부터 2025년 협력 사업을 발굴·확대하여 교육청 사업비 40억 원 이상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은 그동안 공공건축 설계 공모작을 선정하였고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 셋째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충남도와 발전 3사 업무협약으로 재해 예방 여성 전문 인력을 연간 1000명 양성하고, 500명 이상의 발전 3사 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취·창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새일센터 재취업·창업 지원,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과정 개발·운영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민관 협력을 통해 양성평등 수준 향상입니다.
  민간 분야는 도민 인식 변화에 중점을 두고 3만 5000명 이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 분야는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확대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하여 양성평등 충남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여성 권익 보호 증진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첫째,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전국 최초로 기존 26개 폭력 피해 상담소 대상으로 단계별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충남형 통합 상담소 지정 운영과 도내 39개 폭력 피해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광역거점센터를 설치하겠으며,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데이터 기반 폭력 피해 통계 분석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폭력 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해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를 5월 내에 설치하여 피해자 지원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및 전문 법률단 내실화 등 폭력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소진 방지 힐링 프로그램 실시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상담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및 참여 확대입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화 사업 확대, 지역 사회단체와 연계한 사업과 급식 단가 현실화 등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청소년의 긴급 대응과 자립 지원을 위해 세상소통카드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심리 지원 통합 상담 구축 등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사회 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소년 참여 활동 및 역량 개발을 위해 베트남 문화 교류 봉사 등 글로벌 역량 강화와 청소년 참여위원회, 정책 제안대회 등 청소년 중심의 정책 발굴을 추진하겠으며,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및 노후 시설 기능 보강 등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청소년의 건강한 의식 함양과 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여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적 외상 지원 확대 등 청소년 생활환경 점검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첫째,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총 18건 중 5건은 추진 완료 하였고, 13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추진 상황입니다.
  1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제고는 지난해 실적 300만 원으로 목표를 달성하였기에 올해도 초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번, 시군 간 균형 있는 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균형 있는 집행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번,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은 사업 예산이 과다 증액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쪽, 5번부터 7번까지는 충남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안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10번,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설립 사업 재검토 관련하여 일시청소년쉼터 운영 기관 모집 불발에 대응하여 당진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지난해 10월에 개소하였으며, 앞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과 적극 연계 협력 및 시군과 협조하여 신규 쉼터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9쪽 12번, 실제 사업 대상자 수를 고려한 예산 수립과 관련하여 중위소득의 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12대 도정 질문, 5분 발언 및 MOU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 질문 및 긴급 현안 질문은 5건 중 5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5건 중 1건 추진 완료, 3건은 추진 중, 나머지 1건은 추진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쪽, 건의안 1건은 현재 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MOU 체결 추진 상황 및 29쪽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2명 근무하는 데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가형·나형·다형으로 따지는데 대개 다형이 2명 근무하는데, 군 단위는 대개 다형입니다.
  천안시는 5명, 공주시는 3명 아산시는 4명, 서산시 3명, 논산시 3명, 당진시 3명이 나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형으로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 실상 2명이 관리한다는 게…… 그 많은 애들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는 데 2명이 전부 다 관리한다면 어려운데, 그래도 걔네들이 항상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시군 여건에 좀 맞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군도 기준을 가형·나형·다형으로 하다 보니까 실상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이 한 3700명 정도 잡혀 있거든요, 안 잡혀 있는 인원이.
  잡혀 있는 인원이, 실상 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2300명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을 유인하기 위해서 저희 도가 세상소통카드 5만 원씩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받으려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실상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은 게 천안이거든요.
  천안인데, 보조 비율이 적다 보니까 천안시는 안 받고 있습니다, 소통카드를.
  그래서 소통카드를 천안시에 주면 끌어당길 뭐가 있겠는데, 천안시가 도 보조 비율이 너무 적지 않느냐 우리는 못 받겠다 그래서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금년도 한번 설득해서 천안시가 들어와야, 지금 2300명밖에 안 되는데 천안시가 들어오면 반 이상은, 한 3000명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5만 원인데 1년에 60만 원이잖아요.
  이것도 애들이 알음알음 다 친구들 끌고 와서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열악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추가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봤더니 학교밖센터 직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실상은 상당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복지시설로 허가가 안 나가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안하고 아산에.
  “천안하고 아산 학교밖센터는 시군에서 복지시설로 인정을 해 줘라.”
  허가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도는 내가 하겠다, 도센터는 내가 하겠다, 똑같은 시설에 있는데 처우개선이 이렇게 다르면 되겠느냐, 똑같이 가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센터 인원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하셔서－ 저희가 여가부와 협력해서 증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답변 부가 설명 올릴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제가 여기 와서 외국인콜센터를 한번 가봤습니다.
  천안에 있는 콜센터를 가봤더니 잘돼서 전국에서 많이 벤치마킹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건 좋은데 일단 콜센터가 좁기는 좁더라고요.
  다른 번역도 앉히기는 앉혀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자 통화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외국인들 제일 처음에 오면 핸드폰에 콜센터 번호를 입력시켜 줘라, 병원에 가면 거기서 콜센터하고 연결을 시켜 줘라, 그래야 통화 서비스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웃긴 소리로 “아니면 갤럭시 S24를 사주든지 그래서 통화가 되게 해야지, 이거 와서 답답해 하는데……” 대개 외국인들이 와서 상담하는 게 노무잖아요.
  대개 노무고, 가장 답답한 게 병원 가서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어디 아픈지 말해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인데, 노무 부분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옆에 와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병원만 삼자 서비스를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게 아니고요, 이게 공모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도에서 F-2 비자 할 사람을 선발해서 서류를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쿼터를 배정하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여기 와서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말 3급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업체하고 매칭해서 근로 계약서를 썼거나, 얘가 취업을 우리한테 하겠다는 승낙서를 기업체에서 써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는데, 금년도에 1000명이 계속 있는데, 이번에 제가 많이 신청을 했는데, 저번 금요일 날 488명이 신청했는데 488명이 전부 다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1차는.
  그래서 2차, 3차 계속 있는데, 실상은 지역에서 이분들이, 여기서 대학교 2학년 이상 마치면 거의 다 한국말을 잘합니다.
  이런 말로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도망갈 일도 없고 불법을 저지를 사람도 아니고 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전문학사, 2년짜리 전문대 있잖아요, 전문학사.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가능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갈 사업체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탈락이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산하고 보령 75명씩 각각.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렇지는 않고요, 전부 취업을 다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이게 인구 소멸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은 9개 시군이잖아요.
  상당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게.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제가 금산에서 왔습니다만, 애들이 유학을 오는 이유가 유학 비자로 와서 알바해서 돈 벌어가려고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와서 단순노무로 갈 것이냐,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 가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렇지요.
  취업을 자기가 알아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중간에 대학교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왜 그러냐면 대학교 생존이 우리 한국 학생만 받아서는 절대로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하냐면 ‘우리 대학에 유학을 오면 F-2 비자는 무조건 100% 발급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취업을 조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아직 그거는 확정된 거는 없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5년까지입니다.
  5년까지인데 가족까지 데리고 올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비자보다는 아주 월등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선을 해 줍니다, 대학교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주로 외국에서 한국말 조금 배워가지고 들어오는 주민들이 있는데, 주민들을 모셔다가 제가 계절근로자를 금산에서 했는데 계절근로자를 쓰려면 2개월간 또 가르쳐야 합니다.
  말도 어느 정도 하기는 하는데 그렇지…… 2개월 하면 조금 하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쓰느니 여기 와서, 대학교도 사람 부족하니 대학교 모집도 하고, 한국말도 제대로 하는 애들을 쓰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정착을 시키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래서 저번에 지사님 업무보고 때 제가 이거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사님이 “여성가족정책관이 할 일이 아니고 경제실에서 할 일이다”,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공모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냥 넘길 수는 없고 제가 공모 사업까지만 다 붙고서 확실히 붙은 다음에 넘겨주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기업지원과로 넘겨주는 거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기존에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이거 하기 전에는 못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실상 맡을 데가 없어가지고.
  하다가 넘기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지금 보조 비율이 3 대 7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5 대 5 하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렇지는 않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천안이 배타적이지는 않고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재정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6000명 정도.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지금 타 시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도 이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전부 다 1개고요, 천안하고 아산이 크기 때문에 2개씩.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가족센터하고 해바라기센터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바라기센터는 북부에 하나가 있고, 5월 달에 남부를 커버하기 위해서 홍성의료원에 하는데, 아시다시피 단국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오는 것은 전부 다 형사적인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가족센터하고는 의미가 다르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주로 성폭력이 해당되기 때문에 해바라기센터하고 가족센터는 완전히 분리돼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최종 보고가 2월에 나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상담소가…… 그동안 중구난방으로 막 커 왔잖아요.
  그러면 신고해야 되는 우리 주민이 어디다 신고해야 될지를 몰라요.
  ‘1366’만 딱 누르면, 그렇게 만든다는 건데, 지금 9개 시군은 통합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견을 다 모았고.
  그래서 나머지 시군도 통합을 이루어서……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강제로 제가 통합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강제로 하는 것은 거기 있는 센터장들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1세대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센터장 1명이 그만두면 통합해서 형태만 통합이지, 형태를 통합하는 것이 강제 통합은 아닙니다.
  운영은 계속 똑같이 운영을 하고, 모든 지역에서 1366으로 전화를 딱 하면 가정폭력·성폭력은 1366으로 통일하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불나면 ‘119’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제가 봐서는 현장 이거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같이 논의를 한 번 안 했습니다.
  아직 못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볼 건데, 작년도 11월하고 12월 달에 충남형 통합 상담소 논의를 한 번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주민등록상 인구 8세에서…… 여기 준 거 보면 24만 명이고 재학생 인구가 23만 4000명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 6080명인데, 그중 꿈드림 이용자가 2343명 그래서 미등록자가 한 3700명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중도 입국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가운데, 중간에 오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중도 입국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 죄송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충남도에서는 못 하고 가족센터 내에서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는 실상 못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조금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조금 세워 놓기는 세웠는데 미약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생활비·치료비 말씀…….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100% 충족은 됩니다.
  그런데 오지를 않아서 그렇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부족한 건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일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거는 복지국에서 해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저희는 찾아가는 서비스만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1인 가구가 아시다시피 36.6%입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적은 청양이라든가 금산 그런 데는 노인분들이 실상 많고, 1인 가구가 많은 천안이라든가 아산 이런 데는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1인 가구를 통틀어서 전체 이렇게 하자는 건 하나밖에 없고, 각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특화에 맞게, 지역 시군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시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나이 드신 분들은 돌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젊은 사람들 있는 데는 취업일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건축 단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 설계를 하면서 가격이 분명히 상승할 것이다, 그럴 때는 5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니까 예비비를 편성해 놔야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다, 아마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놨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문제는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주된 원인은 아마 센터장을 못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해바라기센터 물어보신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아, 해바라기센터요?
  해바라기센터는 홍성의료원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홍성의료원 주차장 부지에 짓고 있거든요.
  주차장 부지에 짓고 있는데 홍성의료원이 실상은, 여기 다 아시지만 거기가 만성 적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주차장을 짓고 있으니까 주차장에 대한 비용을 줘라, 그 업무 협의가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거는 당연히 운영비에서 줄 수 있으니까－ 원장님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여기 주가 처치가 들어오면 의사들이 처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처치비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10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우리는 뭐냐, 여기다 설치해서 우리 업무만 늘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보건복지부 10만 원하고 저희 도에서 20만 원 해가지고 건당 30만 원으로 하자, 고정급을 달라고 했는데 고정급은 안 된다.
  당신들, 의사들 월급 받으면서 고정급이라는 게 되느냐, 그거는 절대 안 된다.
  단지 건당 얼마 하자, 30만 원으로 해서 금년도 2월 달부터 짓고 5월 달 안에 개소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다 됐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하는 것도 많이는 아니고 월 70만 원씩만 해 줘라 그래서 알았다, 홍성의료원도 만성 적자인데 그냥 도에서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된다.
  국비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운영비로 주차장 요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됐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그날 협의를 할 적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다행히 해 주시겠다고 해서 협의를 끝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고민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가정밖청소년쉼터 설립을 재검토해 달라고 옆에 계신 정병인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공모 선정 했는데,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60점 미만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3700명.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런데 아까도 학교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들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애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면 제발 핸드폰 사용 동의, 개인 동의만 받으면 그래도 조금 관리가 되는데, 나가는 애들 성격이 전부 다 조금 그렇기 때문에 동의 안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제발 이것만 받아 달라…….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래서 나가려고 하면 미리 그것부터 받아라,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야 문자라도 나중에, 야, 여기 등록하면 하루에 밥 한 끼 1만 원짜리는 주지 않느냐, 와서 밥이라도 먹고 세상소통카드라도 가져가서…….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세상소통카드가 5만 원짜리인데 등록하러 올 때마다, 등록하러 오거든요.
  그러면 “너 잘 있었느냐, 요즘 뭐하냐” 물어볼 수 있으니까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1만 원짜리 밥을 주기 때문에, 지정한 데 어디 가서 먹어도 되기 때문에 알바를 하더라도 여기 와서 한 끼는 먹고 알바를 해라 이 얘기지요.
  그렇게 해야 애들이 관리가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인사 올리겠습니다.
  충남 도민의 힘이 되는 이웃,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조경훈 원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윤우숙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김동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상진 서비스지원실장입니다.
  송미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이순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김영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 원은 3개 기관 통합에 따른 조직의 내실화와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시대에 있어 도민에게 최적화된 서비스 조직으로 거듭하기 위해서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한 장 넘겨서 307쪽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8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3실 2센터 18팀, 19개 소속 시설입니다.
  세부 내용은 조직도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9쪽, 직원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본원 현원 105명, 소속 시설 현원 150명, 전체 255명입니다.
  이번에 소속 시설은 변동이 있었는데요, 직접 시설이 2개, 도 위탁이 5개, 시군 위탁이 12개입니다.
  다음 310쪽, 주요 기능입니다.
  주요 기능은 사회서비스 제공·민간 지원과 사회보장·여성가족 연구, 청소년 상담·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쪽,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은 경영기획실과 서비스지원실이 66억 7800, 정책연구실이 31억 9400, 청소년상담과 활동센터가 56억 5600이 되겠습니다.
  전체 155억 3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으로는 민선 8기 도정의 품격 있는 삶의 질과 사각지대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 가중 및 신사회 문제 해결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침에 따라서 기관은 통합 출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관 운영 방향으로는 연구 활용 가치 극대화, 사회서비스 체감도 향상, 청소년 상담 복지 지원 체계 강화, 청소년 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및 진흥, 통합 경영 체계 구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연구 활동 가치 극대화로 지속 가능한 미래 혁신적 연구를 위해서 국정 과제와 도정 운영 전략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복지정책 싱크탱크 역할 수행과 도 복지 현안에 대한 정책 근거 자료 제공 및 정책 제언을 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도민 체감형 정책 개발 확대를 위해서 국내외 협약 기관, 유관 기관, 정책 현장 등 교류·협력을 증진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도정의 현장 밀착형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 성과와 공유·확산으로 기관의 역할과 위상 및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316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회서비스 체감도 향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무 역량 강화와 업무 소진 예방을 통한 전문성 향상과 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317쪽, 사회서비스 체감도 향상의 두 번째입니다.
  맞춤형 돌봄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서 돌봄의 수요와 공급 지역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통합 돌봄 환경 조성과 농촌 지역 돌봄 시스템 구축, 지역 자원 연계 통합 등으로 돌봄 지원 체계 강화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규로 사업화된 충남 온종일 아동 돌봄 통합 지원단 운영은 도 수탁 사업으로 도내 돌봄 기관 간 아동 돌봄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시군 아동 돌봄 민관 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저출생 문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세 번째, 민관 협력 파트너십 구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과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서 시설·사업의 안정적 운영으로 도내 사회서비스 롤 모델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래에 있는 보건·의료 중심 농촌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홍동다움’은 우리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319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세 번째, 청소년 상담 복지 지원 체계 강화로 청소년 정책 환류 및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 상담, 긴급 구조, 보호, 자립 등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청소년 심리적 지원 확대와 보호 환경을 위해서 도내 위기 청소년 보호 요인 강화와 청소년 보호 환경 조성, 상담사 역량 강화를 통해서 상담 심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21쪽,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성과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허브 역할 강화와 자립 촉진을 위한 충남 특성화 사업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22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네 번째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청소년활동 지원 체계 고도화로 청소년활동 정책 진단과 중심 기관으로서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 유관 기관과 연계한 청소년활동 정책 지역 확산 및 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다음 323쪽, 청소년활동 정책 추진으로 청소년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청소년활동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활동 안전 관리·지원으로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 제공을 하겠습니다.
  324쪽, 청소년활동 성장 지원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특화된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정한 기회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청소년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해서 통합 경영 체계 구축으로 기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직·인사 운영 전략 및 이해관계자의 경영 참여 체계 구축으로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 수입 재원의 다변화와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서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해 가겠습니다.
  다음 32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은 총 21건으로 추진 완료가 15건, 추진 중이 6건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쪽, MOU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통합 전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0건을 체결하였고, 통합 후 20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20건을 체결해서 형식적 협약이 아닌 실질적이고 연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41쪽, 참고 사항입니다.
  2024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맞춤형 돌봄 지원 체계 강화와 청소년 심리적 지원 확대 및 보호 환경 조성과 민관 협력 파트너십 구축이 되겠습니다.
  342쪽,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업무보고(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 인건비가 지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사업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럼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개인적으로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만났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는 기사를 안 봤는데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으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아니, 1박 2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학교 밖 청소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비스라는 것은 대상이 도민이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대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서비스의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사회서비스든 청소년 쪽이든 우리 연구원이든 지금 시점은 고도화·진흥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면 과거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포지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명 문제아로.
  그런데 지금은 학교 밖 청소년들, 지금 도내 한 6000명 되거든요.
  상당히 우수하고 좋은 자원들이 이렇게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교육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 서비스도 거기에 맞춰서 고도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미네르바스쿨이 있거든요.
  이 미네르바스쿨이 인터넷 대학인데요,  전 세계 7개 국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경험적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밖 학생들도 우리 교육청과 연계하고 사회서비스원 그다음에 충남도립대학이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15개 시군을 연결해서 또 15개 시군에 좋은 기업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서비스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고 그 자원들이 또 도 발전에 기여하고 이런…….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렇지요.
  학점은행을 통해서 학위도 받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러한 것이 갖춰져야지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아가서 동력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청소년들 보호 차원에서 하는 서비스고, 이제는 대상이, 이렇게 양질의 자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고도화·진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또 하나 저희 기관 운영 방향인데요, 이거 참 원장으로서 마음이 복잡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기관이 좀 혼란스러운데요, 원장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갈등의 배경을 보면, 먼저 말씀드리면 총액 인건비 내 성과급적 연봉제거든요.
  이게 도에서 제시한 겁니다.
  기준입니다, 총액인건비 내 성과급 연봉제.
  그렇게 정하고 이후에 도 컨설팅에서 뭐라고 했냐면 3개 기관이 통합을 하면 가장 좋은 기관의 수준으로 맞춰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직원들이, 세 기관 중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데가 서비스원이거든요.
  서비스원의 기준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진흥원하고 사회서비스원 갭이 1000만 원에서 연봉 1500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컨설팅이 나오고 그러한 자료가 공표되는 순간, 청소년진흥원 직원들은 나도 이제 1500만 원 이상 더 받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때는 그런 건 아니었지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진흥원은 기대가 커졌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가는 거는 무조건 싫은 거거든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가운데 도의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총액 인건비 내, 성과급도 연봉제예요.
  총액인건비는요, 인건비 범위를 정해 놓고 －파이를 정해 놓고－ 거기서 자유롭게 운용을 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파이는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서 그 파이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청소년진흥원 직원들 1500만 원, 1000만 원 차이 나는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갈등을…… 예견된 사항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 사이 약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나면서 청소년진흥원 직원들은 완료가 되면 나도 이제 1000만 원 더 받겠구나, 1500만 원 더 받겠구나, 왜냐하면 컨설팅에서 최상위 기관에 맞춰 주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갈등으로 변하는 거예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아니, 다른 임금 테이블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아니,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뭐냐면 총액인건비 내, 총액인건비라는 게 뭐냐면 총액을 정해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인건비를 집행 후에 책임지는 건데요, 파이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그 파이에서는 아무리 해도 청소년진흥원의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서 예산실 공공기관팀에서 연구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성과 계약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불법 맞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제가 직원들의 급여를 주려면 도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통합 과정에 도의 가이드라인, 그 과정에서 저희가 노사 협의안을 요구했어요.
  협의안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제시한 기일에 제출을 못 한 거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제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제가 통합을 해 보고 임금 체불을 또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요, 그 과정에서 원장이 뭘 할 수 있을까를 정말 엄청 찾았습니다.
  임금 체불이잖아요.
  직원들이 지금 뭐…… 이제 곧 설날인데…….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도에는 디데이가 있습니다.
  디데이가 있는데…….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법적인 디데이가 임의적 디데이지요.
  제시하고는 있는데, 도가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나름의 근거가 있고 나름 기준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제가 위원님, 잠깐 1분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요새 고목나무가 되어 있거든요.
  큰 고목나무가 보면 속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게 왜 텅 비어 있냐면 고목나무는 줄 게 없는데 뭘 자꾸 달라고 물 떠놓고 비니까, 고목나무 속을 다 내준 겁니다.
  원장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 완전 넛크래커, 돌에 끼어 있는 상태인데, 줄 게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직원들한테 하소연하고, 직원들한테 감정적으로 설득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게 단식하고 삭발하고,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직원들한테 정말 미안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로또 사는 거.
  로또 사서 주고 싶어요.
  죄송한데요, 제가 고목나무가 된 심정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 기관의 노사 갈등을 보면요, 제가 어떤 생각을 최근에 했냐면 우리 노사 갈등의 골이 많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2년 전에 와서…… 그때도 노사 갈등이 있었습니다.
  와서 1년 동안 노사가 잘 지내서 꼴찌 한 기관을 우수 기관으로 만들기도 하고 우수 기관장 성과를 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래가지고 이것도 잘할 수 있겠다 했는데, 3개 기관 갈등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제가 도에서 노조를 향한 그런 범퍼 역할…… 범퍼, 자동차 범퍼 역할, 그다음에 노조가 제가 없으면 바로 도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범퍼 역할을 해서 지금 범퍼가 다 깨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우리 기관의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제3기관의 자문위원처럼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돕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게 아니고요, 비유를 하면 손자하고 손녀하고 싸우면 거기에 할머니가 중재하잖아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 역할을 자문위원회라고 있어요.
  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자문위원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분들을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할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용역 결과 보시면요, 원래 용역을 1개 안으로 도출해야 되는데 노사가 의견을 못 모아서 용역사안하고 노조안, 2개 안을 도출한 상태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인터뷰…….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노사 상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담당 실장이 있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윤우숙   전략기획실장 윤우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용역을 할 때 노사의 의견을 용역사에서 청취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용역사에서 노조 관련해서 질문을 한 걸로, 그러니까…….

○전략기획실장 윤우숙   구두로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윤우숙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오늘 노조의 답을 받았고요,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나온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노사 합의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사 합의서가 거의 막바지에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쟁점이 처음에 수당 3개를 기본급에 포함하느냐, 이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봤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조합원 가입 직원이 있고요,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 노조·비노조가 있습니다.
  저는 노조·비노조 상황을 보면서, 물론 직원들의 요구 사항을 현수막에 걸었지만요, 원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노노 갈등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갈등 구조로 사분오열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 내용보다도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는 지금 연구용역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통합이 되는 과정이 순탄하게 가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이 노사 합의 하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러한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이라는 전제 전에 도에서 컨설팅을 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에서 컨설팅할 때 컨설팅 내용을 직원들이 알게 되면서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들은 컨설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통합 기관들이요.
  저희는 그래서 컨설팅을 요청했어요, 기조실에.
  기조실장님께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돼서 한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미 갈등이 첨예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옥신각신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저희가 통합안을 못 내고 노측 안과 사측 안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일단 지금은 임금 체불이 된 상태이고 하루속히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사측도 인지하고 있고요, 노조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럼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거기서는 도의 가이드라인을 얘기하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노조에서 안 받아들이면” 이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노사 합의가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조가 잘못돼…… 노조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노사가 합의 안 되면 그렇게 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것은 제 권한 밖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 전쟁에 나가면 총알을 주고 내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총알이 없는 상태예요, 원장이.
  그 상태에서 제가 노조의 총알을 맞고 있고, 도의 총을 맞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맞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뭘 해야 되지요?
  한번 말씀하시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제가 그래서요, 아까 제가 좀 울컥해가지고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좀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기조실에 가서 설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가 처음에는 무기계약직하고 사회서비스원 직원들 직급 체계 조정하는 거하고 수당 3개, 직급보조비·명절수당·장기근속수당을 기본급 안에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게 최종 마지막 쟁점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수당 3개, 3개 중에서 명절수당하고 장기근속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기로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했고, 다만 직급보조비는 수당을 유지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첨예했던 내용 해결이 거의 막바지에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합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합의서를 저희가 도에 제출하면 급여가 나오는 거거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이거는 최종본이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도출이 되고 사인을 해서 제가 제출을 하면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복지정책팀장 최상미입니다.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봤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아, 못 봤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용역은 예산실에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그거는 아닙니다.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제가 말씀을 정확히 전달 못 드렸는데요, 용역은 예산실에서 시행이 됐고 의견도 충분히 제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임금 체불은 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을 어렵게 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고요, 도에서도 하루빨리 노사가 합의돼서 임금이 지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오늘이라도 빨리 합의서를 달라는 입장이고요…….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협의를 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예, 저도 봤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실장님의 말씀에도 사회서비스원이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에 맞게 하루빨리 제 기능을 다 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결국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게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서 또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내부 갈등이나 임금, 각기 다른 직급 보수 체계로 인해서 서로 합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자, 이런 뜻에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하루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현재로서 도의 방침은 체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임금은 생계라서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거는 연봉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형태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가 호봉제거든요.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는 안 된 거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준공직자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받게 해 주십시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우리 직원들이 붙인 거…… 하여튼 저희가 붙였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이게 정책연구실 분야인데요, 원장으로서 연구 내용을 속속들이 모르는 점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보다 답변을 잘할 수 있는 분이 뒤에 계시니까 해도 될까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정책연구실장이 나와서…….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이철수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2024년도 기본 과제 경계선 지능에 대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고요, 질의하신 거는 경계선 지능인이 충남에 시군별로 몇 명이나 있는지…….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관련 연구자와 저희가 소통한 결과 경계선 지능에 대한 선별과 체계적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경계선 지능으로 판정되는 것에 불안감과 낙인감이 있어서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고 있지만,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학생 인구 770만 명 중에서 약 14%인 107만 명 정도가 경계선 지능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요, 근래에 경기도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태조사를 하려는 조사 대상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한 10여 명 정도 실태조사를 한 정도이고, 저희가 이 연구과제를 올해 준비하게 된 이유는 관련 부서에서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충남에 경계선 지능을 가진 실태조사와 이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를 저희가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연구 계획서를 위원님께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1년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 연구 구분이 기본 연구 과제가 있고 정책 연구 과제, 현안 연구 과제, 수탁 연구 과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간이 다릅니다.
  1년 내 할 수 없고요, 어떤 연구는 2년 3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하여튼 제일 우선되는 게 통합에 따른 안정화·내실화입니다.
  조직의 안정화·내실화이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기관의 올해 키워드가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입니다.
  저희 기관 키워드입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
  뭐냐면 “어느 곳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곳이 진리이니 주관을 잃지 말고 자신의 주인이 되라” 이게 수처작주 입처개진인데요, 이거를 저희 기관 키워드로 정하고, 경영은 이피션시(Efficiency) 효율성 또 효과성·임팩트, 행동은 원칙이라고 정했습니다.
  원칙을 정하고, 서비스는 최적화·차별화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 생각인데요, 통합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은 도의 경영 효율화 프로세스대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관 운영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냥 굶어버리면 안 되고, 수분 섭취와 영양 섭취를 해야 지 통합 이후에 보기 좋은 기관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생짜로 굶어 버리면 바짝 곯아가지고 통합 이후에 쓸지 못 쓸지 모르겠어요.
  비유가 잘못됐나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나서요.
  그래서 적절한 정상적인 업무가 수행되면서 또 급여도 지급되면서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게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중앙정부를 들여다보니까요, 한 번은 내부, 한 번은 외부, 기관장을 임용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전문가로서 기관의 정체성과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용역사 안하고 노조 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때는 사측 안이 없었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 당시에 용역할 때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사측 안이 있으면…….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이전의 거는 해결됐습니다.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끝났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안 했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법적 책임은 원장한테…….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렇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2개 정책연구실하고 청소년은 됐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11월 임금 지급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임금 지급은 됐고요, 노동청에서 종료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임금이 지급됐다는 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직급 체계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산에서는 ‘힐링 관광의 도시’라고 했고요, 제가 한 건 ‘힐링 건강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노사 실무 교섭 회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다섯 번 정도 하지 않았을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는 대표 노조가 있어가지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조합원들한테 묻게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어디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임금이 낮아지지는 않는 거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이 되기 전에 기대 가치가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말씀드렸지만 통합이 되면 거기 3개 기관 중 최고 좋은 조건을 맞춰 준다, 그러한 것 때문에 직원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던 거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렇지요.
  그러니까 갈등이 유발된 거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사회서비스원 때 그랬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때하고 사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회서비스원 때 그때도 노사 갈등이 있었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딛고 일어나서 우수 기관을 1년 만에 만들고 했는데요, 지금 3개 기관이 통합되는 과정에서의 갈등은, ‘노사관계’ 이러면 ‘건강한 노조·노사관계, 법과 원칙, 신뢰 회복’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3개 기관 통합 과정에서 노사 갈등은 책에 나와 있는 이론적인 그런 것보다 상당히 높은 각오와 멘털, 정치력, 이러한 것이 요구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거 잘 기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은 뭐냐면 통합 과정 중에 조직이 너무 이질적이고 배타적이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박히고 있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관계는 도와 －저는 물론 노력하겠지만－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특별하게 콕 집어서라기보다도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조를 통해서 또 사측에 의해서 정보가 많이 들어올 텐데요, 양측의 소리를 잘 듣고 －의회니까－ 공정하고 바른 시각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