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월29일(월)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 2.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나.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2.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2.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 나.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관
(10시52분 개의)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동의안 1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동의안 1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입니다.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욱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진숙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이관현 다문화외국인주민팀장입니다.
이기선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가족센터는 한부모, 미혼모부, 청소년 부모, 조손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통합적인 가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과 시군 가족센터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충청남도의 가족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충청남도 가족센터는 2024년 신규 사무로 다양한 가족과 위기 및 취약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발굴 및 분석, 사업 등을 총괄 운영 하는 광역 역할을 수행함에 다양한 가족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활용하여 가족 지원의 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 주요 내용으로 민간 위탁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매년 4억 59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 사무는 가족 지원 업무 전반에 대한 가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다양한 가족에 대한 행사, 서비스 제공, 시군 가족센터의 컨설팅 및 지원 관리 등으로 공모를 통해 가족센터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남 가족센터는 가족 사업을 전담하여 도민에게 안정적인 가족 문화 및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위원님, 아까 오신지 몰라서 인사 못 드렸습니다.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욱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진숙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이관현 다문화외국인주민팀장입니다.
이기선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고은 권익보호팀장은 간부 회의 대리 참석차 업무보고 중간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채구 전 다문화외국인주민팀장은 1월 22일 자로 동물위생시험소로 전보 발령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가족센터는 한부모, 미혼모부, 청소년 부모, 조손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통합적인 가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과 시군 가족센터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충청남도의 가족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충청남도 가족센터는 2024년 신규 사무로 다양한 가족과 위기 및 취약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발굴 및 분석, 사업 등을 총괄 운영 하는 광역 역할을 수행함에 다양한 가족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활용하여 가족 지원의 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 주요 내용으로 민간 위탁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매년 4억 59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 사무는 가족 지원 업무 전반에 대한 가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다양한 가족에 대한 행사, 서비스 제공, 시군 가족센터의 컨설팅 및 지원 관리 등으로 공모를 통해 가족센터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남 가족센터는 가족 사업을 전담하여 도민에게 안정적인 가족 문화 및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죄송합니다.이철수 위원님, 아까 오신지 몰라서 인사 못 드렸습니다.
(장내웃음)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1월 1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설치 예정인 가족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및 같은 법 제7조에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고,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어 민간 위탁의 적절성 등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도의회의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충청남도 가족센터는 도내 가족 시설을 일원화하여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족 정책 총괄, 종사자 양성 및 교육 등 15개 시군 센터의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 추계를 보면 민간위탁비는 인건비와 일반관리비·사업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매년 동일한 금액인 4억 5960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데, 물가 상승 및 사업 확대 등을 고려하면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운영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이 중요할 것이며, 사무를 위탁한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위탁 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1월 1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설치 예정인 가족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및 같은 법 제7조에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고,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어 민간 위탁의 적절성 등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도의회의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충청남도 가족센터는 도내 가족 시설을 일원화하여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족 정책 총괄, 종사자 양성 및 교육 등 15개 시군 센터의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 추계를 보면 민간위탁비는 인건비와 일반관리비·사업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매년 동일한 금액인 4억 5960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데, 물가 상승 및 사업 확대 등을 고려하면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운영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이 중요할 것이며, 사무를 위탁한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위탁 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규 정책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규 정책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남 가족센터의 설치 기준은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가형’의 지원 기준에 의해 종사자 수 및 총 운영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에 ’24년 신규 설치 시설임을 감안하여 인건비는 1억 원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며, 일반관리비 및 사업운영비는 시군의 가족센터 ‘가형’의 책정 내역을 참고하여 평균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위탁 3년간 비용 추계를 동일 금액으로 반영한 사항은 매년 연초에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센터의 지원액을 지침에 의거 통보해 주고 있어 현재 지원 기준에 따라 동일 금액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며, 향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액을 적극 반영하여 시군 가족센터와의 형평성 및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남 가족센터의 설치 기준은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가형’의 지원 기준에 의해 종사자 수 및 총 운영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에 ’24년 신규 설치 시설임을 감안하여 인건비는 1억 원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며, 일반관리비 및 사업운영비는 시군의 가족센터 ‘가형’의 책정 내역을 참고하여 평균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위탁 3년간 비용 추계를 동일 금액으로 반영한 사항은 매년 연초에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센터의 지원액을 지침에 의거 통보해 주고 있어 현재 지원 기준에 따라 동일 금액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며, 향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액을 적극 반영하여 시군 가족센터와의 형평성 및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종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사회서비스원 임금 체계 통합 과정 문제점을 같이 공유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위탁 주는 업무는 -직원들 호봉 체계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충청남도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새출발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정책관님이 고민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사회서비스원 임금 체계 통합 과정 문제점을 같이 공유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위탁 주는 업무는 -직원들 호봉 체계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충청남도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새출발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정책관님이 고민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많은 성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세심히 챙기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 업무 여건과 정책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 기본 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기구는 1관 5팀으로 변동이 없으며, 정·현원은 24명입니다.
5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예산 현황은 전년도보다 7억 7100만 원이 증가하는 95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24년 업무 여건과 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업무 여건입니다.
가족 정책에 있어서는 사회 구성원과 삶 형태 변화에 따른 ‘포용과 통합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여성 정책에 있어서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경제활동 활성화 및 권익 보호가 요구되고 있으며,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는 사회참여와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5대 정책 방향으로 첫 번째,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가족 정책 및 양육 환경 조성, 두 번째,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 단계별 안착 지원, 세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 네 번째, 여성 권익 보호 증진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다섯 번째,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보호와 참여 확대 정책을 집중 추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가족 포용 및 돌봄 지원 정책입니다.
첫째,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 가족센터 설치, 1인 가구 지원 정착화, 가족 친화 인증 우수 기관 확대 등 가족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겠으며, 방문 돌봄 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교육청과 협력을 통하여 초등 돌봄 공백 해소 등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한부모, 조손 가정 등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및 힐링복지비, 주거복지비 등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심리·주거 안정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8쪽,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에 대한 단계별 안착 지원입니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대상별·단계별 특화 서비스 지원을 위해 결혼 이민자의 통번역 및 생활·의료·법률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 추가 배치와 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언어 발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안착과 통합을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확대하고자 배정 쿼터를 1000명 이상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를 365일 상시 운영 하고, 세계인의 날 기념 다양한 가족 페스티벌 등 지역사회의 장기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활성화 정책입니다.
첫째,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순상과 횃불상의 전국화 및 위상을 강화하여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 단체 국제 교류, 여성 의원 정기 간담회, 권역별 여성 리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체계 마련입니다.
먼저 교육청과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자 금년 상반기부터 2025년 협력 사업을 발굴·확대하여 교육청 사업비 40억 원 이상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은 그동안 공공건축 설계 공모작을 선정하였고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 셋째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충남도와 발전 3사 업무협약으로 재해 예방 여성 전문 인력을 연간 1000명 양성하고, 500명 이상의 발전 3사 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취·창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새일센터 재취업·창업 지원,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과정 개발·운영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민관 협력을 통해 양성평등 수준 향상입니다.
민간 분야는 도민 인식 변화에 중점을 두고 3만 5000명 이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 분야는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확대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하여 양성평등 충남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여성 권익 보호 증진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첫째,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전국 최초로 기존 26개 폭력 피해 상담소 대상으로 단계별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충남형 통합 상담소 지정 운영과 도내 39개 폭력 피해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광역거점센터를 설치하겠으며,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데이터 기반 폭력 피해 통계 분석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폭력 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해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를 5월 내에 설치하여 피해자 지원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및 전문 법률단 내실화 등 폭력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소진 방지 힐링 프로그램 실시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상담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및 참여 확대입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화 사업 확대, 지역 사회단체와 연계한 사업과 급식 단가 현실화 등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청소년의 긴급 대응과 자립 지원을 위해 세상소통카드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심리 지원 통합 상담 구축 등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사회 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소년 참여 활동 및 역량 개발을 위해 베트남 문화 교류 봉사 등 글로벌 역량 강화와 청소년 참여위원회, 정책 제안대회 등 청소년 중심의 정책 발굴을 추진하겠으며,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및 노후 시설 기능 보강 등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청소년의 건강한 의식 함양과 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여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적 외상 지원 확대 등 청소년 생활환경 점검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첫째,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총 18건 중 5건은 추진 완료 하였고, 13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추진 상황입니다.
1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제고는 지난해 실적 300만 원으로 목표를 달성하였기에 올해도 초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번, 시군 간 균형 있는 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균형 있는 집행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번,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은 사업 예산이 과다 증액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쪽, 5번부터 7번까지는 충남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안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10번,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설립 사업 재검토 관련하여 일시청소년쉼터 운영 기관 모집 불발에 대응하여 당진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지난해 10월에 개소하였으며, 앞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과 적극 연계 협력 및 시군과 협조하여 신규 쉼터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9쪽 12번, 실제 사업 대상자 수를 고려한 예산 수립과 관련하여 중위소득의 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12대 도정 질문, 5분 발언 및 MOU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 질문 및 긴급 현안 질문은 5건 중 5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5건 중 1건 추진 완료, 3건은 추진 중, 나머지 1건은 추진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쪽, 건의안 1건은 현재 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MOU 체결 추진 상황 및 29쪽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많은 성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세심히 챙기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 업무 여건과 정책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 기본 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기구는 1관 5팀으로 변동이 없으며, 정·현원은 24명입니다.
5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예산 현황은 전년도보다 7억 7100만 원이 증가하는 95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24년 업무 여건과 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업무 여건입니다.
가족 정책에 있어서는 사회 구성원과 삶 형태 변화에 따른 ‘포용과 통합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여성 정책에 있어서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경제활동 활성화 및 권익 보호가 요구되고 있으며,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는 사회참여와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5대 정책 방향으로 첫 번째,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가족 정책 및 양육 환경 조성, 두 번째,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 단계별 안착 지원, 세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 네 번째, 여성 권익 보호 증진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다섯 번째,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보호와 참여 확대 정책을 집중 추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가족 포용 및 돌봄 지원 정책입니다.
첫째,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 가족센터 설치, 1인 가구 지원 정착화, 가족 친화 인증 우수 기관 확대 등 가족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겠으며, 방문 돌봄 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교육청과 협력을 통하여 초등 돌봄 공백 해소 등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한부모, 조손 가정 등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및 힐링복지비, 주거복지비 등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심리·주거 안정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8쪽,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에 대한 단계별 안착 지원입니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대상별·단계별 특화 서비스 지원을 위해 결혼 이민자의 통번역 및 생활·의료·법률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 추가 배치와 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언어 발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안착과 통합을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확대하고자 배정 쿼터를 1000명 이상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를 365일 상시 운영 하고, 세계인의 날 기념 다양한 가족 페스티벌 등 지역사회의 장기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활성화 정책입니다.
첫째,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순상과 횃불상의 전국화 및 위상을 강화하여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 단체 국제 교류, 여성 의원 정기 간담회, 권역별 여성 리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체계 마련입니다.
먼저 교육청과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자 금년 상반기부터 2025년 협력 사업을 발굴·확대하여 교육청 사업비 40억 원 이상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은 그동안 공공건축 설계 공모작을 선정하였고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 셋째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충남도와 발전 3사 업무협약으로 재해 예방 여성 전문 인력을 연간 1000명 양성하고, 500명 이상의 발전 3사 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취·창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새일센터 재취업·창업 지원,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과정 개발·운영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민관 협력을 통해 양성평등 수준 향상입니다.
민간 분야는 도민 인식 변화에 중점을 두고 3만 5000명 이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 분야는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확대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하여 양성평등 충남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여성 권익 보호 증진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첫째,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전국 최초로 기존 26개 폭력 피해 상담소 대상으로 단계별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충남형 통합 상담소 지정 운영과 도내 39개 폭력 피해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광역거점센터를 설치하겠으며,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데이터 기반 폭력 피해 통계 분석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폭력 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해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를 5월 내에 설치하여 피해자 지원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및 전문 법률단 내실화 등 폭력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소진 방지 힐링 프로그램 실시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상담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및 참여 확대입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화 사업 확대, 지역 사회단체와 연계한 사업과 급식 단가 현실화 등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청소년의 긴급 대응과 자립 지원을 위해 세상소통카드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심리 지원 통합 상담 구축 등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사회 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소년 참여 활동 및 역량 개발을 위해 베트남 문화 교류 봉사 등 글로벌 역량 강화와 청소년 참여위원회, 정책 제안대회 등 청소년 중심의 정책 발굴을 추진하겠으며,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및 노후 시설 기능 보강 등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청소년의 건강한 의식 함양과 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여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적 외상 지원 확대 등 청소년 생활환경 점검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첫째,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총 18건 중 5건은 추진 완료 하였고, 13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추진 상황입니다.
1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제고는 지난해 실적 300만 원으로 목표를 달성하였기에 올해도 초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번, 시군 간 균형 있는 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균형 있는 집행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번,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은 사업 예산이 과다 증액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쪽, 5번부터 7번까지는 충남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안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10번,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설립 사업 재검토 관련하여 일시청소년쉼터 운영 기관 모집 불발에 대응하여 당진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지난해 10월에 개소하였으며, 앞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과 적극 연계 협력 및 시군과 협조하여 신규 쉼터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9쪽 12번, 실제 사업 대상자 수를 고려한 예산 수립과 관련하여 중위소득의 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12대 도정 질문, 5분 발언 및 MOU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 질문 및 긴급 현안 질문은 5건 중 5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5건 중 1건 추진 완료, 3건은 추진 중, 나머지 1건은 추진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쪽, 건의안 1건은 현재 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MOU 체결 추진 상황 및 29쪽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종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분이 있으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분이 있으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자료는 간단한 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 시군별 3년 동안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인원수하고 현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간단한 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 시군별 3년 동안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인원수하고 현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 정책관님, 5대 정책 방향에서 지금 두 번째 보니까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단계별 안착 지원 하겠다라고 해 주셨거든요.
지금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 주민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15개 시군의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수, 남녀 구분해서 나올 수 있지요?
지금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 주민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15개 시군의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수, 남녀 구분해서 나올 수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이연희 위원 그리고 아동 수도 연령대로 나올 수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님,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으로 오신 걸 환영하면서 그동안 금산 부군수님으로 근무하시면서 금산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했다는 말씀은 제가 도의원님들 통해가지고 잘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님,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으로 오신 걸 환영하면서 그동안 금산 부군수님으로 근무하시면서 금산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했다는 말씀은 제가 도의원님들 통해가지고 잘 듣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감사합니다.
○이철수 위원 이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오셨으니까, 사실 여성가족정책관이다 보니까 이게 참……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여성, 분야가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때 본회의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얘기도 했었고, 학교밖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 한 거 아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때 본회의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얘기도 했었고, 학교밖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 한 거 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은…… 제가 천안시하고 안산시를 비교까지 해 가면서 5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관리하는 데, 2명이 근무하는 데가 어디 어디인지 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2명 근무하는 데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가형·나형·다형으로 따지는데 대개 다형이 2명 근무하는데, 군 단위는 대개 다형입니다.
천안시는 5명, 공주시는 3명 아산시는 4명, 서산시 3명, 논산시 3명, 당진시 3명이 나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형으로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5명, 공주시는 3명 아산시는 4명, 서산시 3명, 논산시 3명, 당진시 3명이 나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형으로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맞아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9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2명이서 국가사업, 도 사업, 시군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2명이 뭐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9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2명이서 국가사업, 도 사업, 시군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2명이 뭐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 실상 2명이 관리한다는 게…… 그 많은 애들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는 데 2명이 전부 다 관리한다면 어려운데, 그래도 걔네들이 항상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시군 여건에 좀 맞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군도 기준을 가형·나형·다형으로 하다 보니까 실상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는 데 2명이 전부 다 관리한다면 어려운데, 그래도 걔네들이 항상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시군 여건에 좀 맞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군도 기준을 가형·나형·다형으로 하다 보니까 실상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이 한 3700명 정도 잡혀 있거든요, 안 잡혀 있는 인원이.
잡혀 있는 인원이, 실상 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2300명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을 유인하기 위해서 저희 도가 세상소통카드 5만 원씩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받으려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실상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은 게 천안이거든요.
천안인데, 보조 비율이 적다 보니까 천안시는 안 받고 있습니다, 소통카드를.
그래서 소통카드를 천안시에 주면 끌어당길 뭐가 있겠는데, 천안시가 도 보조 비율이 너무 적지 않느냐 우리는 못 받겠다 그래서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금년도 한번 설득해서 천안시가 들어와야, 지금 2300명밖에 안 되는데 천안시가 들어오면 반 이상은, 한 3000명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5만 원인데 1년에 60만 원이잖아요.
이것도 애들이 알음알음 다 친구들 끌고 와서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잡혀 있는 인원이, 실상 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2300명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을 유인하기 위해서 저희 도가 세상소통카드 5만 원씩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받으려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실상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은 게 천안이거든요.
천안인데, 보조 비율이 적다 보니까 천안시는 안 받고 있습니다, 소통카드를.
그래서 소통카드를 천안시에 주면 끌어당길 뭐가 있겠는데, 천안시가 도 보조 비율이 너무 적지 않느냐 우리는 못 받겠다 그래서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금년도 한번 설득해서 천안시가 들어와야, 지금 2300명밖에 안 되는데 천안시가 들어오면 반 이상은, 한 3000명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5만 원인데 1년에 60만 원이잖아요.
이것도 애들이 알음알음 다 친구들 끌고 와서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성정책관님이 천안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서로 상의해가지고 거기도 도하고 천안시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틀을 마련해 주시고요, 여성가족부 통계에 보면 학교밖청소년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초임이 평균적으로 보면 179만 5000원을 -최저 임금 같은 수준을- 받고 있대요.
사실 이거는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성정책관님이 천안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서로 상의해가지고 거기도 도하고 천안시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틀을 마련해 주시고요, 여성가족부 통계에 보면 학교밖청소년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초임이 평균적으로 보면 179만 5000원을 -최저 임금 같은 수준을- 받고 있대요.
사실 이거는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열악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사자들 근무 연수가 평균 2.8년밖에 안 돼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종사자들 처우 개선도 생각을 해 주시고, 뒤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종사자들 처우 개선도 생각을 해 주시고, 뒤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 분야에서도 각 시군별로 그런 분야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넉넉하게 할 수 있게끔, 어느 일정 부분을 학교 프로그램에 빼다 보면 인건비까지 예산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생각해 주시고, 금년도는 어차피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해 가면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생각해 주시고, 금년도는 어차피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해 가면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추가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봤더니 학교밖센터 직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실상은 상당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복지시설로 허가가 안 나가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안하고 아산에.
“천안하고 아산 학교밖센터는 시군에서 복지시설로 인정을 해 줘라.”
허가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도는 내가 하겠다, 도센터는 내가 하겠다, 똑같은 시설에 있는데 처우개선이 이렇게 다르면 되겠느냐, 똑같이 가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엊그저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봤더니 학교밖센터 직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실상은 상당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복지시설로 허가가 안 나가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안하고 아산에.
“천안하고 아산 학교밖센터는 시군에서 복지시설로 인정을 해 줘라.”
허가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도는 내가 하겠다, 도센터는 내가 하겠다, 똑같은 시설에 있는데 처우개선이 이렇게 다르면 되겠느냐, 똑같이 가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잘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센터 인원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하셔서- 저희가 여가부와 협력해서 증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정책관님, 전에 행감 때는 안 계셨으니까 그때 잠깐 나왔던 얘기를 한두 가지 복기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 언어 통번역 서비스 확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충남에 소재하는 공공 의료원들, 이런 데 가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분들도 공공 의료를 하는 입장에서 외국인이나 다문화 분들에 대한 의료가 상당히 있거든요, 비중들이.
거기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데도 홈페이지에 보면 영어 하나밖에 없다든가 영어하고 중국어 두세 개밖에 없다든가 그런 지적을 드렸었고, 업무보고 하면서 수정하겠다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정책관실이 아무래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하니까 최소한 공공기관만이라도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셔서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지적이 안 되더라도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동행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배치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거지요.
그런데 언어도 다양하고 사람 숫자가 한정되다 보니까 충분한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삼자 통역 서비스도 잘 활용해 주시고, 요즘은 또 구글 같은 거 보면 내가 전혀 모르는 외국 나가서도 구글만 켜도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잘 몰라도 약간의 교육을 통해서 쓰는 방법만 안다면 봉사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이고, 병원 서포터즈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외국인 언어 통번역 서비스 확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충남에 소재하는 공공 의료원들, 이런 데 가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분들도 공공 의료를 하는 입장에서 외국인이나 다문화 분들에 대한 의료가 상당히 있거든요, 비중들이.
거기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데도 홈페이지에 보면 영어 하나밖에 없다든가 영어하고 중국어 두세 개밖에 없다든가 그런 지적을 드렸었고, 업무보고 하면서 수정하겠다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정책관실이 아무래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하니까 최소한 공공기관만이라도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셔서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지적이 안 되더라도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동행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배치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거지요.
그런데 언어도 다양하고 사람 숫자가 한정되다 보니까 충분한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삼자 통역 서비스도 잘 활용해 주시고, 요즘은 또 구글 같은 거 보면 내가 전혀 모르는 외국 나가서도 구글만 켜도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잘 몰라도 약간의 교육을 통해서 쓰는 방법만 안다면 봉사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이고, 병원 서포터즈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제가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서포터즈들이 많이 활동해요.
그런 분들이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게끔, 요즘은 연장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분들이 가장 크게 어려운 부분이 통역이에요.
사실 저희들이 외국 나가서도 제일 어려운 게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아파도 병원에 못 간다, 살기 싫어도 이혼도 못 한다,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재난문자 같은 경우 생명과 관련된 것인데 그런 면에서 다언어 서비스가 된다고 하면 ‘아주 세심한 것까지 챙기는구나’ 이런 품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많이 확대해 주신다고 했고 확대하실 거지요?
병원에서도 서포터즈들이 많이 활동해요.
그런 분들이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게끔, 요즘은 연장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분들이 가장 크게 어려운 부분이 통역이에요.
사실 저희들이 외국 나가서도 제일 어려운 게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아파도 병원에 못 간다, 살기 싫어도 이혼도 못 한다,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재난문자 같은 경우 생명과 관련된 것인데 그런 면에서 다언어 서비스가 된다고 하면 ‘아주 세심한 것까지 챙기는구나’ 이런 품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많이 확대해 주신다고 했고 확대하실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김선태 위원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국제 교류 관련해서 이번에도 1억 19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잖아요.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사업 추진할 때 아무래도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선발되고 또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십사,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확보되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게끔, 그래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프로그램에 편중되지 않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사업 추진할 때 아무래도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선발되고 또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십사,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확보되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게끔, 그래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프로그램에 편중되지 않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답변 부가 설명 올릴까요?
○김선태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제가 여기 와서 외국인콜센터를 한번 가봤습니다.
천안에 있는 콜센터를 가봤더니 잘돼서 전국에서 많이 벤치마킹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건 좋은데 일단 콜센터가 좁기는 좁더라고요.
다른 번역도 앉히기는 앉혀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자 통화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외국인들 제일 처음에 오면 핸드폰에 콜센터 번호를 입력시켜 줘라, 병원에 가면 거기서 콜센터하고 연결을 시켜 줘라, 그래야 통화 서비스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웃긴 소리로 “아니면 갤럭시 S24를 사주든지 그래서 통화가 되게 해야지, 이거 와서 답답해 하는데……” 대개 외국인들이 와서 상담하는 게 노무잖아요.
대개 노무고, 가장 답답한 게 병원 가서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어디 아픈지 말해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인데, 노무 부분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옆에 와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병원만 삼자 서비스를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안에 있는 콜센터를 가봤더니 잘돼서 전국에서 많이 벤치마킹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건 좋은데 일단 콜센터가 좁기는 좁더라고요.
다른 번역도 앉히기는 앉혀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자 통화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외국인들 제일 처음에 오면 핸드폰에 콜센터 번호를 입력시켜 줘라, 병원에 가면 거기서 콜센터하고 연결을 시켜 줘라, 그래야 통화 서비스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웃긴 소리로 “아니면 갤럭시 S24를 사주든지 그래서 통화가 되게 해야지, 이거 와서 답답해 하는데……” 대개 외국인들이 와서 상담하는 게 노무잖아요.
대개 노무고, 가장 답답한 게 병원 가서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어디 아픈지 말해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인데, 노무 부분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옆에 와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병원만 삼자 서비스를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출입국이라든가 국적 취득이라든가 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잖아요.
그럴 때 정책관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안내해가지고 핸드폰에 깔고 쓸 수 있게끔, 있어도 모르면 못 쓰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정책관님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협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하면 아무래도 지렛대 역할처럼 적은 노력으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출입국이라든가 국적 취득이라든가 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잖아요.
그럴 때 정책관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안내해가지고 핸드폰에 깔고 쓸 수 있게끔, 있어도 모르면 못 쓰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정책관님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협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하면 아무래도 지렛대 역할처럼 적은 노력으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출신 양경모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부군수로 근무하다가 오시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뒤에 훌륭하신 팀장님들 계시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싶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이 법무부 관할 업무지요?
정책관님, 부군수로 근무하다가 오시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뒤에 훌륭하신 팀장님들 계시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싶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이 법무부 관할 업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것을 도에 위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게 아니고요, 이게 공모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도에서 F-2 비자 할 사람을 선발해서 서류를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쿼터를 배정하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여기 와서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말 3급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업체하고 매칭해서 근로 계약서를 썼거나, 얘가 취업을 우리한테 하겠다는 승낙서를 기업체에서 써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는데, 금년도에 1000명이 계속 있는데, 이번에 제가 많이 신청을 했는데, 저번 금요일 날 488명이 신청했는데 488명이 전부 다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1차는.
그래서 2차, 3차 계속 있는데, 실상은 지역에서 이분들이, 여기서 대학교 2학년 이상 마치면 거의 다 한국말을 잘합니다.
이런 말로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도망갈 일도 없고 불법을 저지를 사람도 아니고 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쿼터를 배정하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여기 와서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말 3급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업체하고 매칭해서 근로 계약서를 썼거나, 얘가 취업을 우리한테 하겠다는 승낙서를 기업체에서 써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는데, 금년도에 1000명이 계속 있는데, 이번에 제가 많이 신청을 했는데, 저번 금요일 날 488명이 신청했는데 488명이 전부 다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1차는.
그래서 2차, 3차 계속 있는데, 실상은 지역에서 이분들이, 여기서 대학교 2학년 이상 마치면 거의 다 한국말을 잘합니다.
이런 말로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도망갈 일도 없고 불법을 저지를 사람도 아니고 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전문학사, 2년짜리 전문대 있잖아요, 전문학사.
○양경모 위원 전문대를 나와도 가능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양경모 위원 전문대를 나와도?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가능합니다.
○양경모 위원 석사가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양경모 위원 또는 E-7 비자로 3년 이상 체류하여 80점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 내용이거든요.
좋아요.
1000명이 신청해서 2차·3차로 -1000명이 응모를 해서- 된다고 치고 이런 고급 인력이 갈, 1000명의 인원이 갈 사업체가 우리 도에 충분합니까?
좋아요.
1000명이 신청해서 2차·3차로 -1000명이 응모를 해서- 된다고 치고 이런 고급 인력이 갈, 1000명의 인원이 갈 사업체가 우리 도에 충분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갈 사업체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탈락이 됩니다.
○양경모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는 예산하고 보령만 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산하고 보령 75명씩 각각.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렇지는 않고요, 전부 취업을 다 했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번에 1000명을 하는데 외국인들도 비교적 많고,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천안·아산·당진·서산은 대상이 아닌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이게 인구 소멸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양경모 위원 당연히 조건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은 9개 시군이잖아요.
상당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게.
○양경모 위원 거기에 이들이 갈 기업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고급 인력을 국내에 많이 유치하겠다는 조건인데, 이들이 갔을 때 이런 조건에 합당하지 않은 단순노동직이 이런 데 근무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고급 인력을 국내에 많이 유치하겠다는 조건인데, 이들이 갔을 때 이런 조건에 합당하지 않은 단순노동직이 이런 데 근무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제가 금산에서 왔습니다만, 애들이 유학을 오는 이유가 유학 비자로 와서 알바해서 돈 벌어가려고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와서 단순노무로 갈 것이냐,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 가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와서 단순노무로 갈 것이냐,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 가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런 비자를 지급해 주고 이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미 취업처를 찾아가지고 오는 제도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렇지요.
취업을 자기가 알아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취업을 자기가 알아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양경모 위원 단순히 비자를 발급해 주거나 갱신해 주는 역할만 한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중간에 대학교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왜 그러냐면 대학교 생존이 우리 한국 학생만 받아서는 절대로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하냐면 ‘우리 대학에 유학을 오면 F-2 비자는 무조건 100% 발급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취업을 조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왜 그러냐면 대학교 생존이 우리 한국 학생만 받아서는 절대로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하냐면 ‘우리 대학에 유학을 오면 F-2 비자는 무조건 100% 발급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취업을 조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F-2 비자의 특징이 5년 이상 지나면 영주권을 주는 그런…….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아직 그거는 확정된 거는 없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5년까지입니다.
5년까지인데 가족까지 데리고 올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비자보다는 아주 월등합니다.
일단 5년까지입니다.
5년까지인데 가족까지 데리고 올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비자보다는 아주 월등합니다.
○양경모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취업해서 비자 갱신이나 발급을 해 주는 조건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비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내에서 영구 거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절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선을 해 줍니다, 대학교에서.
○양경모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이들이 국내에 영구히 거주할 자격을 유도하기 위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그렇다면 몰라도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제도가 크게 의미 없지 않나,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주로 외국에서 한국말 조금 배워가지고 들어오는 주민들이 있는데, 주민들을 모셔다가 제가 계절근로자를 금산에서 했는데 계절근로자를 쓰려면 2개월간 또 가르쳐야 합니다.
말도 어느 정도 하기는 하는데 그렇지…… 2개월 하면 조금 하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쓰느니 여기 와서, 대학교도 사람 부족하니 대학교 모집도 하고, 한국말도 제대로 하는 애들을 쓰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정착을 시키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말도 어느 정도 하기는 하는데 그렇지…… 2개월 하면 조금 하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쓰느니 여기 와서, 대학교도 사람 부족하니 대학교 모집도 하고, 한국말도 제대로 하는 애들을 쓰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정착을 시키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사업, 두 번째는 그동안 단순 노동 위주로 외국인 이주를 해 왔다면 고급 기술과 학력을 갖춘 사람들이 이주하게 하겠다.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여쭤본 건데, 지금 보니까 인구 소멸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겠다,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이렇게 많은 목적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제일 걱정되는 것이 그거예요, 1000명의 인원이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들이 가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근무할 만한 기업들이나 취업 자리가 충분히 있을까 하는.
또 하나 의문은 이런 부분들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느 부서하고 협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요, 이 취업 부분은?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여쭤본 건데, 지금 보니까 인구 소멸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겠다,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이렇게 많은 목적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제일 걱정되는 것이 그거예요, 1000명의 인원이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들이 가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근무할 만한 기업들이나 취업 자리가 충분히 있을까 하는.
또 하나 의문은 이런 부분들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느 부서하고 협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요, 이 취업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래서 저번에 지사님 업무보고 때 제가 이거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사님이 “여성가족정책관이 할 일이 아니고 경제실에서 할 일이다”,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공모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냥 넘길 수는 없고 제가 공모 사업까지만 다 붙고서 확실히 붙은 다음에 넘겨주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기업지원과로 넘겨주는 거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공모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냥 넘길 수는 없고 제가 공모 사업까지만 다 붙고서 확실히 붙은 다음에 넘겨주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기업지원과로 넘겨주는 거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문화하고 외국인 이주 문제를 하는 과인데, 그렇다고 취업 문제를 같이하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기업지원과로 넘겨주기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다문화하고 외국인 이주 문제를 하는 과인데, 그렇다고 취업 문제를 같이하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기업지원과로 넘겨주기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기존에는…….
○양경모 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요 업무로 말씀을 하시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이거 하기 전에는 못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실상 맡을 데가 없어가지고.
하다가 넘기겠습니다.
하다가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추가 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예,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문제를 용어가 조금…… 지난번에 김범수 정책관님 계실 때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들으면 금방 알겠는데, 조금 순화되고 미화된 이름이 없을까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니까 ‘울타리 밖 청소년’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모를 통하든지 없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용어를 너무 어거지로 순화하고 ‘가족 행복 화장실’이던가 그렇게 해서 장애인 화장실을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그런 거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상하게 ‘학교 밖 청소년’ 용어는 조금 부담이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천안 지역의 보조 비율이 적다는…… 지금 보조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모를 통하든지 없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용어를 너무 어거지로 순화하고 ‘가족 행복 화장실’이던가 그렇게 해서 장애인 화장실을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그런 거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상하게 ‘학교 밖 청소년’ 용어는 조금 부담이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천안 지역의 보조 비율이 적다는…… 지금 보조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지금 보조 비율이 3 대 7입니다.
○양경모 위원 원래 5 대 5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사실은?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5 대 5 하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양경모 위원 그런데 법령에 보면 노인복지법 외에는 5 대 5가 법에 맞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렇지는 않고요…….
○양경모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천안이 배타적이지는 않고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재정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경모 위원 등록되지 않은 인원까지 따지면 학교 밖 청소년이 충남에 한 6000여 명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6000명 정도.
○양경모 위원 저 개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각 동에 있는 자생 단체, 보통 8개 자생 단체라고 하는데 한 단체가 그 지역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한 사람을 후원하는 제도를 해 보고 천안에서는 이번에 한 23개 단체인가가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지난번에 김범수 정책관님 있을 때 예산을 마련하자라고 미리 말씀드렸더니 올해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예산이 있어서 그거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잘 준비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비용은 지난번에 김범수 정책관님 있을 때 예산을 마련하자라고 미리 말씀드렸더니 올해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예산이 있어서 그거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잘 준비되고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앞으로는 복지 상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전 지역에…… 천안 지역을 사실 저 개인적으로 문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책화해서, 저는 우리 충남에 몇천 개의 자생 단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들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추진하고 정책관님께도 많은 부탁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들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추진하고 정책관님께도 많은 부탁을 드릴 생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살면서 누군가가 좋은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등을 떠밀어 줄 필요가 충분히 있는 아이들인데, 그 기회가 학교 밖, 제도권 밖에 있다면 그 기회를 갖기가 어렵고요, 이런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만 그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든 학생들을 제도권 안에 오게 하는 유인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관님이 5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는 거로도 충분히 유인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쓰셔서 꼭 실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살면서 누군가가 좋은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등을 떠밀어 줄 필요가 충분히 있는 아이들인데, 그 기회가 학교 밖, 제도권 밖에 있다면 그 기회를 갖기가 어렵고요, 이런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만 그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든 학생들을 제도권 안에 오게 하는 유인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관님이 5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는 거로도 충분히 유인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쓰셔서 꼭 실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천안시 목을 확 졸라서 압박하든지 뭔가 해서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지금 타 시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도 이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리고 충남형 가족센터 통합에 관해서 여기 문구 중에 1개 또는 2개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시군에 1개 또는 2개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지요?
천안같이 2개의 구로 되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1개 또는 2개로 되어 있는 거지, 일반 시군에 2개씩도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요?
천안같이 2개의 구로 되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1개 또는 2개로 되어 있는 거지, 일반 시군에 2개씩도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전부 다 1개고요, 천안하고 아산이 크기 때문에 2개씩.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양경모 위원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와 우리 충남 가족센터와의 차이점은 알겠어요.
차이점은 알겠는데, 그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준비가 마련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은 있는데 혹시 각기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관관계를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차이점은 알겠는데, 그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준비가 마련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은 있는데 혹시 각기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관관계를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가족센터하고 해바라기센터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바라기센터는 북부에 하나가 있고, 5월 달에 남부를 커버하기 위해서 홍성의료원에 하는데, 아시다시피 단국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오는 것은 전부 다 형사적인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가족센터하고는 의미가 다르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주로 성폭력이 해당되기 때문에 해바라기센터하고 가족센터는 완전히 분리돼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북부에 하나가 있고, 5월 달에 남부를 커버하기 위해서 홍성의료원에 하는데, 아시다시피 단국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오는 것은 전부 다 형사적인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가족센터하고는 의미가 다르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주로 성폭력이 해당되기 때문에 해바라기센터하고 가족센터는 완전히 분리돼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이종규 정책관님 환영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충남형 통합 상담소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가폭하고 성폭이 따로 있는 데가 천안·아산·공주·예산이지요?
이종규 정책관님 환영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충남형 통합 상담소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가폭하고 성폭이 따로 있는 데가 천안·아산·공주·예산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최종 보고가 2월에 나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하고 먼저 처음에 했을 때 과업 지시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이거를 위탁 기관으로 하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이연희 위원 지금 가폭하고 성폭을 통합하면서 위탁 기관으로 할 예정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상담소가…… 그동안 중구난방으로 막 커 왔잖아요.
그러면 신고해야 되는 우리 주민이 어디다 신고해야 될지를 몰라요.
‘1366’만 딱 누르면, 그렇게 만든다는 건데, 지금 9개 시군은 통합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견을 다 모았고.
그래서 나머지 시군도 통합을 이루어서……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강제로 제가 통합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강제로 하는 것은 거기 있는 센터장들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1세대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센터장 1명이 그만두면 통합해서 형태만 통합이지, 형태를 통합하는 것이 강제 통합은 아닙니다.
운영은 계속 똑같이 운영을 하고, 모든 지역에서 1366으로 전화를 딱 하면 가정폭력·성폭력은 1366으로 통일하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불나면 ‘119’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상담소가…… 그동안 중구난방으로 막 커 왔잖아요.
그러면 신고해야 되는 우리 주민이 어디다 신고해야 될지를 몰라요.
‘1366’만 딱 누르면, 그렇게 만든다는 건데, 지금 9개 시군은 통합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견을 다 모았고.
그래서 나머지 시군도 통합을 이루어서……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강제로 제가 통합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강제로 하는 것은 거기 있는 센터장들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1세대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센터장 1명이 그만두면 통합해서 형태만 통합이지, 형태를 통합하는 것이 강제 통합은 아닙니다.
운영은 계속 똑같이 운영을 하고, 모든 지역에서 1366으로 전화를 딱 하면 가정폭력·성폭력은 1366으로 통일하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불나면 ‘119’ 하지 않습니까?
○이연희 위원 정책관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이연희 위원 현장,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도 다른 통합하는 기관에서 문제가 있어서 좀 하고 왔는데,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셨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통합하는 거는 다 좋아요.
본 위원도 통합하는 것이 맞다라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정책관님 오시기 전에 진행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듣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셨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통합하는 거는 다 좋아요.
본 위원도 통합하는 것이 맞다라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정책관님 오시기 전에 진행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듣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제가 봐서는 현장 이거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 짧은 기간이라…….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같이 논의를 한 번 안 했습니다.
아직 못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볼 건데, 작년도 11월하고 12월 달에 충남형 통합 상담소 논의를 한 번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 못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볼 건데, 작년도 11월하고 12월 달에 충남형 통합 상담소 논의를 한 번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연희 위원 한 번 가진 거는 제가 이미 듣고 왔고요, 그거는 소통의 자리라고 볼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여러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고, 그 자리에 함께하셨던 분이 이고은 팀장님으로 알고 있고, 맞지요?
양경모 위원님도 참석한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얘기를 제가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한 차례 갖고는 부족하다.
지금 조례도 5월 달에 제정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쭉 있는데, 더군다나 가폭과 성폭 관련돼서 통합되는 부분이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기관입니다.
아까 해바라기센터도 말씀을 하셨고, 15개 시군에서 성폭·가폭이 가장 많은 데가 서산시입니다.
본 위원의 출신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고, 그 자리에 함께하셨던 분이 이고은 팀장님으로 알고 있고, 맞지요?
양경모 위원님도 참석한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얘기를 제가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한 차례 갖고는 부족하다.
지금 조례도 5월 달에 제정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쭉 있는데, 더군다나 가폭과 성폭 관련돼서 통합되는 부분이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기관입니다.
아까 해바라기센터도 말씀을 하셨고, 15개 시군에서 성폭·가폭이 가장 많은 데가 서산시입니다.
본 위원의 출신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연희 위원 의원들이 배석한 상태가 아닌 순수하게 집행부하고 이분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면 좀 더 나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들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본 위원도 지난번 도정 질문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해서 받았던 자료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통계 분석을 보면,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지역별 통계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받았던 자료인데, 주민등록상 인구 8세∼19세 재학생 인구, 통계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도 지난번 도정 질문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해서 받았던 자료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통계 분석을 보면,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지역별 통계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받았던 자료인데, 주민등록상 인구 8세∼19세 재학생 인구, 통계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렇지요.
○이연희 위원 100% 맞을 수는 없어도 주민등록상 인구가 많아야 본 위원은 그나마 맞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재학생 인구가 더 많아요, 정책관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통계가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등록상 학교 밖 청소년과 재학생 인구가 달라요.
심지어 어느 모 지역은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이용자와 꿈드림 미등록자를 합치면 그 수치도 안 맞는 데가 있어요, 물론 1개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다른 데서 받은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팀장 통해서 받은 거예요.
말씀해 주실래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등록상 학교 밖 청소년과 재학생 인구가 달라요.
심지어 어느 모 지역은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이용자와 꿈드림 미등록자를 합치면 그 수치도 안 맞는 데가 있어요, 물론 1개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다른 데서 받은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팀장 통해서 받은 거예요.
말씀해 주실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주민등록상 인구 8세에서…… 여기 준 거 보면 24만 명이고 재학생 인구가 23만 4000명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 6080명인데, 그중 꿈드림 이용자가 2343명 그래서 미등록자가 한 3700명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 6080명인데, 그중 꿈드림 이용자가 2343명 그래서 미등록자가 한 3700명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연희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아산 같은 경우는요, 꿈드림 이용자 미등록자가 한 100…… 여기 한 군데만 수치가 달라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인구와 재학생 인구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가요?
지금 공주·논산·서천·예산이 다릅니다.
그래서 추후에 정책관님이 팀장님들하고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여기서 수치를 갖고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사업 대상자 선정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학업형이냐, 취업 및 진로 탐색형이냐, 무업형이냐, 나눠서 분류하고는 있는지, 또 가정 부양 청소년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가정 보호 유무와 학업 추진 유무, 취업 유무 등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먼저 은둔형·외톨이형 해서 도정 질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책관님하고도 제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남도교육청하고 이거는 연계 사업을 해야 된다.
아산 같은 경우는요, 꿈드림 이용자 미등록자가 한 100…… 여기 한 군데만 수치가 달라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인구와 재학생 인구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가요?
지금 공주·논산·서천·예산이 다릅니다.
그래서 추후에 정책관님이 팀장님들하고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여기서 수치를 갖고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사업 대상자 선정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학업형이냐, 취업 및 진로 탐색형이냐, 무업형이냐, 나눠서 분류하고는 있는지, 또 가정 부양 청소년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가정 보호 유무와 학업 추진 유무, 취업 유무 등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먼저 은둔형·외톨이형 해서 도정 질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책관님하고도 제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남도교육청하고 이거는 연계 사업을 해야 된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렇죠.
○이연희 위원 가장 중요한 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충남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같이 가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으로 이종규 정책관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 도교육청하고 함께하십시오.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책정된 예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요, 여기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시간이 지금…… 추가 질문까지 해서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6번에 보면 고려인 주민 공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수차례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고려인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산 같은 경우가 가장 높고, 천안, 다음이 서산이에요.
그런데 고려인들 특성 중의 하나가 집단 거주 하는 거거든요.
서산 같은 경우는 지곡에서 하고 있어요.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고려인들에 대한 주민 공간 마련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해 주셔야 되지만- 이 아이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고려인 주민들 언어.
그래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지금 고려인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와 소통 한번 해 주시고요, 고려인에 대한 부분을 더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다문화 가족들 지역사회 안착과 통합을 위한 외국인 주민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도 입국자들 혹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도 입국자 아이들?
여성가족정책관님으로 이종규 정책관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 도교육청하고 함께하십시오.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책정된 예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요, 여기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시간이 지금…… 추가 질문까지 해서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6번에 보면 고려인 주민 공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수차례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고려인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산 같은 경우가 가장 높고, 천안, 다음이 서산이에요.
그런데 고려인들 특성 중의 하나가 집단 거주 하는 거거든요.
서산 같은 경우는 지곡에서 하고 있어요.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고려인들에 대한 주민 공간 마련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해 주셔야 되지만- 이 아이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고려인 주민들 언어.
그래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지금 고려인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와 소통 한번 해 주시고요, 고려인에 대한 부분을 더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다문화 가족들 지역사회 안착과 통합을 위한 외국인 주민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도 입국자들 혹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도 입국자 아이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중도 입국자요?
○이연희 위원 예, 다문화가족 중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가운데, 중간에 오는…….
○이연희 위원 중도 입국 아이들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정책관님이 아직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최근에 중도 입국자 아이들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도 입국자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 주셔서 관리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이 아직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최근에 중도 입국자 아이들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도 입국자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 주셔서 관리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중도 입국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연희 위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비율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그래서 서산…… 자꾸 서산 얘기를 말씀드려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서산가족센터 임금 체계가 저희 서산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이분들이 나와서 중도 입국자 아이들을 위해서 언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관님은 처음 듣는 얘기지만, 이진숙 팀장님이나 여기 사전에 계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적으로 급하게 해 주실 일들은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자꾸 반복돼서 강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그래서 서산…… 자꾸 서산 얘기를 말씀드려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서산가족센터 임금 체계가 저희 서산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이분들이 나와서 중도 입국자 아이들을 위해서 언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관님은 처음 듣는 얘기지만, 이진숙 팀장님이나 여기 사전에 계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적으로 급하게 해 주실 일들은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자꾸 반복돼서 강조를 하게 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방한일 위원 주로 하시는 게 뭐 뭐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충남도에서는 못 하고 가족센터 내에서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는 실상 못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금년도에 교육 예산 세워 놓은 거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조금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시늉만 좀 내셨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조금 세워 놓기는 세웠는데 미약합니다.
○방한일 위원 좀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위기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이제 취약계층이나 은둔형 청소년 생활비·치료비 특별 지원 해서 800건 해 놨거든요.
이게 전체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해요, 800건이?
이게 전체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해요, 800건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생활비·치료비 말씀…….
○방한일 위원 예, 100% 충족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100% 충족은 됩니다.
그런데 오지를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오지를 않아서 그렇지…….
○방한일 위원 아,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구나.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부족한 건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고…….
○방한일 위원 본인들이 신고를 않는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방한일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홍보를 신경 쓰셔야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일하고 육아 동행 근무제를 우리 충남이 시행하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일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거는 복지국에서 해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방한일 위원 아, 이거는 또 분야가 좀…….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저희는 찾아가는 서비스만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1인 가구가 아시다시피 36.6%입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적은 청양이라든가 금산 그런 데는 노인분들이 실상 많고, 1인 가구가 많은 천안이라든가 아산 이런 데는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1인 가구를 통틀어서 전체 이렇게 하자는 건 하나밖에 없고, 각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특화에 맞게, 지역 시군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시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적은 청양이라든가 금산 그런 데는 노인분들이 실상 많고, 1인 가구가 많은 천안이라든가 아산 이런 데는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1인 가구를 통틀어서 전체 이렇게 하자는 건 하나밖에 없고, 각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특화에 맞게, 지역 시군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시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혹시 정책관님 아세요, 1인 가구들이 보편적으로 애로 사항을 느끼는 거?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나이 드신 분들은 돌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젊은 사람들 있는 데는 취업일 것 같습니다.
○방한일 위원 식사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식사.
식사가 제일 큰 비중이고 그다음에 친구 만드는 거, 대화 상대가 없다는 거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일자리, 그다음이 고민을 상담할 데가 없다, 그다음이 운동이라든가 문화 활동이 부족하다, 또 청소·세탁 이런 부분을 애로 사항으로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관심을 세밀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식사가 제일 큰 비중이고 그다음에 친구 만드는 거, 대화 상대가 없다는 거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일자리, 그다음이 고민을 상담할 데가 없다, 그다음이 운동이라든가 문화 활동이 부족하다, 또 청소·세탁 이런 부분을 애로 사항으로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관심을 세밀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앞서 다 나왔기 때문에요, 간단하게만, 최근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과 관련돼서 충청남도의 사업도 많이 확대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요구 사항, 민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천안이나 아산의 다문화가족들, 외국인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보니까 충남 인구의 6.3%에 가까운 13만 6000명이 외국인으로 되어 있고, 또 천안에서도 3만 2000, 아산도 아산 인구의 거의 10%에 가까운 3만 5000 이상이 다 외국인이거든요.
천안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통합지원콜센터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또 이용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만족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중요도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전문화돼서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의 인력 증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면 인건비 상승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점점 과중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아까 정책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콜센터의 내부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아니, 근무가 좋지 않다는 것보다는 포화 단계에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인건비, 물리적인 환경 투자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앞서 정책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응급하면 ‘119’라든지 또는 여성폭력과 관련되면 ‘1366’이라든지 이런 대표 번호를 통해가지고 모든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과 관련된 통합 콜도 지금은 통합지원콜센터가 있지만, 일반적인 통번역 외에 자녀 상담부터 시작해서 학교라든지 가정, 이제는 노동의 문제까지 통합된 상담 콜이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다 나왔기 때문에요, 간단하게만, 최근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과 관련돼서 충청남도의 사업도 많이 확대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요구 사항, 민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천안이나 아산의 다문화가족들, 외국인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보니까 충남 인구의 6.3%에 가까운 13만 6000명이 외국인으로 되어 있고, 또 천안에서도 3만 2000, 아산도 아산 인구의 거의 10%에 가까운 3만 5000 이상이 다 외국인이거든요.
천안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통합지원콜센터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또 이용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만족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중요도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전문화돼서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의 인력 증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면 인건비 상승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점점 과중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아까 정책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콜센터의 내부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아니, 근무가 좋지 않다는 것보다는 포화 단계에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인건비, 물리적인 환경 투자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앞서 정책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응급하면 ‘119’라든지 또는 여성폭력과 관련되면 ‘1366’이라든지 이런 대표 번호를 통해가지고 모든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과 관련된 통합 콜도 지금은 통합지원콜센터가 있지만, 일반적인 통번역 외에 자녀 상담부터 시작해서 학교라든지 가정, 이제는 노동의 문제까지 통합된 상담 콜이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 종합 플랫폼과 관련되어가지고 올해 실시설계 중에 있으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정병인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495억이어서 500억을 넘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자료를 보니까 전체 사업비의 14%인 69억을 예비비로 책정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예비비가 어떻게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될 수가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건축 단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 설계를 하면서 가격이 분명히 상승할 것이다, 그럴 때는 5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니까 예비비를 편성해 놔야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다, 아마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 설계를 하면서 가격이 분명히 상승할 것이다, 그럴 때는 5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니까 예비비를 편성해 놔야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다, 아마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놨을 것 같습니다.
○정병인 위원 아마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건축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최대한 잡아 놓은 것 같은데, 보통 예비비는 5%∼10% 이내로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으신가 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문제는 없습니다.
○정병인 위원 일차적으로 통합 플랫폼이 500억을 넘어갈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500억 이내에서 1차 완공을 하고 나서 나중에 증축을 하거나 사업 조정을 하거나 공간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와 관련되어가지고 원래는 1월 1일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한 4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리고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와 관련되어가지고 원래는 1월 1일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한 4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주된 원인은 아마 센터장을 못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인 위원 센터장 채용이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해바라기센터 물어보신 겁니까?
○정병인 위원 예,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아, 해바라기센터요?
해바라기센터는 홍성의료원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홍성의료원 주차장 부지에 짓고 있거든요.
주차장 부지에 짓고 있는데 홍성의료원이 실상은, 여기 다 아시지만 거기가 만성 적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주차장을 짓고 있으니까 주차장에 대한 비용을 줘라, 그 업무 협의가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거는 당연히 운영비에서 줄 수 있으니까- 원장님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여기 주가 처치가 들어오면 의사들이 처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처치비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10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우리는 뭐냐, 여기다 설치해서 우리 업무만 늘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보건복지부 10만 원하고 저희 도에서 20만 원 해가지고 건당 30만 원으로 하자, 고정급을 달라고 했는데 고정급은 안 된다.
당신들, 의사들 월급 받으면서 고정급이라는 게 되느냐, 그거는 절대 안 된다.
단지 건당 얼마 하자, 30만 원으로 해서 금년도 2월 달부터 짓고 5월 달 안에 개소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홍성의료원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홍성의료원 주차장 부지에 짓고 있거든요.
주차장 부지에 짓고 있는데 홍성의료원이 실상은, 여기 다 아시지만 거기가 만성 적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주차장을 짓고 있으니까 주차장에 대한 비용을 줘라, 그 업무 협의가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거는 당연히 운영비에서 줄 수 있으니까- 원장님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여기 주가 처치가 들어오면 의사들이 처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처치비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10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우리는 뭐냐, 여기다 설치해서 우리 업무만 늘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보건복지부 10만 원하고 저희 도에서 20만 원 해가지고 건당 30만 원으로 하자, 고정급을 달라고 했는데 고정급은 안 된다.
당신들, 의사들 월급 받으면서 고정급이라는 게 되느냐, 그거는 절대 안 된다.
단지 건당 얼마 하자, 30만 원으로 해서 금년도 2월 달부터 짓고 5월 달 안에 개소할 수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5월 달 정상 운영 예정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정병인 위원 이게 많이 늦어지고 있어서 더 늦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일단 협의는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다 됐습니다.
○정병인 위원 홍성의료원의 주차장을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공유재산을 점용하면 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비를 내듯이 그런 간접적인 형태로, 보통 보면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 데 면당 5000∼7000만 원 정도 더 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 그리고 또 수당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지금 협의는 끝나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하는 것도 많이는 아니고 월 70만 원씩만 해 줘라 그래서 알았다, 홍성의료원도 만성 적자인데 그냥 도에서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된다.
국비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운영비로 주차장 요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하는 것도 많이는 아니고 월 70만 원씩만 해 줘라 그래서 알았다, 홍성의료원도 만성 적자인데 그냥 도에서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된다.
국비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운영비로 주차장 요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됐습니다.
○정병인 위원 저희들 노파심이 있는 게 뭐냐면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력을 저희가 계속 확보하고 묶어둬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조금만 있으면 외부로 나가시기 때문에.
수당은 똑같은데 업무는 과중되지, 수당은 형편없이 고정되어 있지, 업무가 과중되면 이분들의 이직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홍성의료원 원장님하고 각별하게 긴밀하게 상의를 하셔서 해바라기센터가 홍성의료원의 중심으로 잘 설 수 있도록 협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당은 똑같은데 업무는 과중되지, 수당은 형편없이 고정되어 있지, 업무가 과중되면 이분들의 이직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홍성의료원 원장님하고 각별하게 긴밀하게 상의를 하셔서 해바라기센터가 홍성의료원의 중심으로 잘 설 수 있도록 협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그날 협의를 할 적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다행히 해 주시겠다고 해서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날 협의를 할 적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다행히 해 주시겠다고 해서 협의를 끝냈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양경모 위원 아까 키트 처리에 30만 원 한 건 매우 잘하신 일 같습니다.
국가 일이라고 공짜로 시켜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 생각하고, 아까 말씀 중에 해바라기센터는 형사적인 문제 조사 이렇게 하고, 일반 가족센터나 성폭력센터는 그 외라고 말씀하신 거, 모든 성폭력·성추행과 폭력은 전부 형사입니다.
폭력에 관해서는 민사로 되어 있었던 적이 없었고요, 과거에 성폭력에 관한 일부가 친고죄라고 해서 고발하고 취하하면 없어지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다 형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바라기센터와 통합가족센터와 연관 관계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 형사니까 가족센터에 신고된 부분을 더 전문 기관이고 치료까지 하고 조사까지 하고 있는 가족센터로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 일이라고 공짜로 시켜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 생각하고, 아까 말씀 중에 해바라기센터는 형사적인 문제 조사 이렇게 하고, 일반 가족센터나 성폭력센터는 그 외라고 말씀하신 거, 모든 성폭력·성추행과 폭력은 전부 형사입니다.
폭력에 관해서는 민사로 되어 있었던 적이 없었고요, 과거에 성폭력에 관한 일부가 친고죄라고 해서 고발하고 취하하면 없어지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다 형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바라기센터와 통합가족센터와 연관 관계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 형사니까 가족센터에 신고된 부분을 더 전문 기관이고 치료까지 하고 조사까지 하고 있는 가족센터로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30초 걸렸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안 교육 기관에서 학습하는 또 일하는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명칭을 서울시는 2019년도인가 명칭이 차별을 하고 어감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개정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안 교육 기관에서 학습하는 또 일하는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명칭을 서울시는 2019년도인가 명칭이 차별을 하고 어감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개정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리고 업무보고 28쪽 하단에 보면 2023년도 11월 27일 11시에 도청 상황실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발전 3사와 지사님하고 같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산업안전 관련 충남 여성 인력 채용 해서 양성 교육으로 매년 1000명 정도, 그리고 채용을 매년 500명 이상씩 한다고 업무협약을 했는데, 정책관님께서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체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산업안전 관련 충남 여성 인력 채용 해서 양성 교육으로 매년 1000명 정도, 그리고 채용을 매년 500명 이상씩 한다고 업무협약을 했는데, 정책관님께서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체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위원장님, 이거 끝내실 거예요?
○위원장 김응규 예.
○이철수 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끝내실 거면…….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위원장님은 다 끝나신 거지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가지고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19페이지 보면 이 지원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요새 또 ‘니트족’이라고 있지요?
니트족이라고 하는 고용도 교육도 훈련도 아예 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네트워크도 아예 참여하지 않으면서 아주 은둔하는, 아주 문제 있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도 저희들이 찾아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빨리 사회로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18페이지에 보면 당진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개소한다는데, 2023년도 10월에 했네요?
이게 뭐예요, 당진여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그러면 제가 잠깐만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가지고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19페이지 보면 이 지원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요새 또 ‘니트족’이라고 있지요?
니트족이라고 하는 고용도 교육도 훈련도 아예 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네트워크도 아예 참여하지 않으면서 아주 은둔하는, 아주 문제 있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도 저희들이 찾아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빨리 사회로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18페이지에 보면 당진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개소한다는데, 2023년도 10월에 했네요?
이게 뭐예요, 당진여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가정밖청소년쉼터 설립을 재검토해 달라고 옆에 계신 정병인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공모 선정 했는데,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60점 미만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제가 당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해요, 제 지역구인데.
그런데 제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센터만 자꾸 만들면 뭐 합니까?
종사자들 처우 개선도 안 되는데.
엊그저께도…… 어제, 금요일이지요.
저희들이 아동양육시설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이분들 하나같이 하는 게 종사자들 처우 개선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센터 개소하는 것보다 사회복지사 그런 분들 처우 개선 좀 확실히 해 줘 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 기준 6080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군별 학교밖청소년센터 등록 인원을 보면 통계가 2343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의 한…….
그런데 제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센터만 자꾸 만들면 뭐 합니까?
종사자들 처우 개선도 안 되는데.
엊그저께도…… 어제, 금요일이지요.
저희들이 아동양육시설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이분들 하나같이 하는 게 종사자들 처우 개선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센터 개소하는 것보다 사회복지사 그런 분들 처우 개선 좀 확실히 해 줘 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 기준 6080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군별 학교밖청소년센터 등록 인원을 보면 통계가 2343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의 한…….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3700명.
○이철수 위원 3700명이 아예 등록을 않고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학생을 보면 학교에서 바깥으로 나간 청소년들은 보통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알고 있었는데 막상 사회에 나오면 아예 등록조차 안 한다는 얘기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알고 있었는데 막상 사회에 나오면 아예 등록조차 안 한다는 얘기지요, 이게?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런데 아까도 학교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들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애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면 제발 핸드폰 사용 동의, 개인 동의만 받으면 그래도 조금 관리가 되는데, 나가는 애들 성격이 전부 다 조금 그렇기 때문에 동의 안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제발 이것만 받아 달라…….
그래서 제발 이것만 받아 달라…….
○이철수 위원 절단하겠다, 단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그래서 나가려고 하면 미리 그것부터 받아라,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야 문자라도 나중에, 야, 여기 등록하면 하루에 밥 한 끼 1만 원짜리는 주지 않느냐, 와서 밥이라도 먹고 세상소통카드라도 가져가서…….
그래야 문자라도 나중에, 야, 여기 등록하면 하루에 밥 한 끼 1만 원짜리는 주지 않느냐, 와서 밥이라도 먹고 세상소통카드라도 가져가서…….
○이철수 위원 세상소통카드가 얼마짜리예요, 금액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세상소통카드가 5만 원짜리인데 등록하러 올 때마다, 등록하러 오거든요.
그러면 “너 잘 있었느냐, 요즘 뭐하냐” 물어볼 수 있으니까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1만 원짜리 밥을 주기 때문에, 지정한 데 어디 가서 먹어도 되기 때문에 알바를 하더라도 여기 와서 한 끼는 먹고 알바를 해라 이 얘기지요.
그렇게 해야 애들이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너 잘 있었느냐, 요즘 뭐하냐” 물어볼 수 있으니까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1만 원짜리 밥을 주기 때문에, 지정한 데 어디 가서 먹어도 되기 때문에 알바를 하더라도 여기 와서 한 끼는 먹고 알바를 해라 이 얘기지요.
그렇게 해야 애들이 관리가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질의를 해 가면서 세상소통카드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거 있다는 것만 알지.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정책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정책이 잘 되기를, 이제 시작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정책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정책이 잘 되기를, 이제 시작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들 더 많이 하시지요.
어차피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규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권고한 사항에 대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들 더 많이 하시지요.
어차피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규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권고한 사항에 대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조경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2024년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 복지정책 연구 및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등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항상 도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최고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도 충남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보다 더 알차고 성숙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개선 사항이나 발전 방안 등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경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조경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2024년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 복지정책 연구 및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등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항상 도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최고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도 충남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보다 더 알차고 성숙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개선 사항이나 발전 방안 등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경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경훈 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훈 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인사 올리겠습니다.
충남 도민의 힘이 되는 이웃,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조경훈 원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윤우숙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김동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상진 서비스지원실장입니다.
송미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이순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김영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현재 저희 원은 3개 기관 통합에 따른 조직의 내실화와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시대에 있어 도민에게 최적화된 서비스 조직으로 거듭하기 위해서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한 장 넘겨서 307쪽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8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3실 2센터 18팀, 19개 소속 시설입니다.
세부 내용은 조직도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9쪽, 직원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본원 현원 105명, 소속 시설 현원 150명, 전체 255명입니다.
이번에 소속 시설은 변동이 있었는데요, 직접 시설이 2개, 도 위탁이 5개, 시군 위탁이 12개입니다.
다음 310쪽, 주요 기능입니다.
주요 기능은 사회서비스 제공·민간 지원과 사회보장·여성가족 연구, 청소년 상담·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쪽,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은 경영기획실과 서비스지원실이 66억 7800, 정책연구실이 31억 9400, 청소년상담과 활동센터가 56억 5600이 되겠습니다.
전체 155억 3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으로는 민선 8기 도정의 품격 있는 삶의 질과 사각지대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 가중 및 신사회 문제 해결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침에 따라서 기관은 통합 출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관 운영 방향으로는 연구 활용 가치 극대화, 사회서비스 체감도 향상, 청소년 상담 복지 지원 체계 강화, 청소년 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및 진흥, 통합 경영 체계 구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연구 활동 가치 극대화로 지속 가능한 미래 혁신적 연구를 위해서 국정 과제와 도정 운영 전략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복지정책 싱크탱크 역할 수행과 도 복지 현안에 대한 정책 근거 자료 제공 및 정책 제언을 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도민 체감형 정책 개발 확대를 위해서 국내외 협약 기관, 유관 기관, 정책 현장 등 교류·협력을 증진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도정의 현장 밀착형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 성과와 공유·확산으로 기관의 역할과 위상 및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316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회서비스 체감도 향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무 역량 강화와 업무 소진 예방을 통한 전문성 향상과 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317쪽, 사회서비스 체감도 향상의 두 번째입니다.
맞춤형 돌봄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서 돌봄의 수요와 공급 지역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통합 돌봄 환경 조성과 농촌 지역 돌봄 시스템 구축, 지역 자원 연계 통합 등으로 돌봄 지원 체계 강화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규로 사업화된 충남 온종일 아동 돌봄 통합 지원단 운영은 도 수탁 사업으로 도내 돌봄 기관 간 아동 돌봄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시군 아동 돌봄 민관 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저출생 문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세 번째, 민관 협력 파트너십 구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과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서 시설·사업의 안정적 운영으로 도내 사회서비스 롤 모델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래에 있는 보건·의료 중심 농촌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홍동다움’은 우리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319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세 번째, 청소년 상담 복지 지원 체계 강화로 청소년 정책 환류 및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 상담, 긴급 구조, 보호, 자립 등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청소년 심리적 지원 확대와 보호 환경을 위해서 도내 위기 청소년 보호 요인 강화와 청소년 보호 환경 조성, 상담사 역량 강화를 통해서 상담 심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21쪽,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성과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허브 역할 강화와 자립 촉진을 위한 충남 특성화 사업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22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네 번째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청소년활동 지원 체계 고도화로 청소년활동 정책 진단과 중심 기관으로서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 유관 기관과 연계한 청소년활동 정책 지역 확산 및 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다음 323쪽, 청소년활동 정책 추진으로 청소년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청소년활동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활동 안전 관리·지원으로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 제공을 하겠습니다.
324쪽, 청소년활동 성장 지원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특화된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정한 기회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청소년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해서 통합 경영 체계 구축으로 기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직·인사 운영 전략 및 이해관계자의 경영 참여 체계 구축으로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 수입 재원의 다변화와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서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해 가겠습니다.
다음 32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은 총 21건으로 추진 완료가 15건, 추진 중이 6건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쪽, MOU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통합 전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0건을 체결하였고, 통합 후 20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20건을 체결해서 형식적 협약이 아닌 실질적이고 연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41쪽, 참고 사항입니다.
2024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맞춤형 돌봄 지원 체계 강화와 청소년 심리적 지원 확대 및 보호 환경 조성과 민관 협력 파트너십 구축이 되겠습니다.
342쪽,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도민의 힘이 되는 이웃,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조경훈 원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윤우숙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김동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상진 서비스지원실장입니다.
송미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이순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김영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현재 저희 원은 3개 기관 통합에 따른 조직의 내실화와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시대에 있어 도민에게 최적화된 서비스 조직으로 거듭하기 위해서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한 장 넘겨서 307쪽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8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3실 2센터 18팀, 19개 소속 시설입니다.
세부 내용은 조직도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9쪽, 직원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본원 현원 105명, 소속 시설 현원 150명, 전체 255명입니다.
이번에 소속 시설은 변동이 있었는데요, 직접 시설이 2개, 도 위탁이 5개, 시군 위탁이 12개입니다.
다음 310쪽, 주요 기능입니다.
주요 기능은 사회서비스 제공·민간 지원과 사회보장·여성가족 연구, 청소년 상담·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쪽,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은 경영기획실과 서비스지원실이 66억 7800, 정책연구실이 31억 9400, 청소년상담과 활동센터가 56억 5600이 되겠습니다.
전체 155억 3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으로는 민선 8기 도정의 품격 있는 삶의 질과 사각지대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 가중 및 신사회 문제 해결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침에 따라서 기관은 통합 출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관 운영 방향으로는 연구 활용 가치 극대화, 사회서비스 체감도 향상, 청소년 상담 복지 지원 체계 강화, 청소년 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및 진흥, 통합 경영 체계 구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연구 활동 가치 극대화로 지속 가능한 미래 혁신적 연구를 위해서 국정 과제와 도정 운영 전략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복지정책 싱크탱크 역할 수행과 도 복지 현안에 대한 정책 근거 자료 제공 및 정책 제언을 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도민 체감형 정책 개발 확대를 위해서 국내외 협약 기관, 유관 기관, 정책 현장 등 교류·협력을 증진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도정의 현장 밀착형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 성과와 공유·확산으로 기관의 역할과 위상 및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316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회서비스 체감도 향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무 역량 강화와 업무 소진 예방을 통한 전문성 향상과 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317쪽, 사회서비스 체감도 향상의 두 번째입니다.
맞춤형 돌봄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서 돌봄의 수요와 공급 지역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통합 돌봄 환경 조성과 농촌 지역 돌봄 시스템 구축, 지역 자원 연계 통합 등으로 돌봄 지원 체계 강화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규로 사업화된 충남 온종일 아동 돌봄 통합 지원단 운영은 도 수탁 사업으로 도내 돌봄 기관 간 아동 돌봄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시군 아동 돌봄 민관 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저출생 문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세 번째, 민관 협력 파트너십 구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과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서 시설·사업의 안정적 운영으로 도내 사회서비스 롤 모델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래에 있는 보건·의료 중심 농촌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홍동다움’은 우리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319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세 번째, 청소년 상담 복지 지원 체계 강화로 청소년 정책 환류 및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 상담, 긴급 구조, 보호, 자립 등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청소년 심리적 지원 확대와 보호 환경을 위해서 도내 위기 청소년 보호 요인 강화와 청소년 보호 환경 조성, 상담사 역량 강화를 통해서 상담 심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21쪽,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성과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허브 역할 강화와 자립 촉진을 위한 충남 특성화 사업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22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네 번째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청소년활동 지원 체계 고도화로 청소년활동 정책 진단과 중심 기관으로서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 유관 기관과 연계한 청소년활동 정책 지역 확산 및 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다음 323쪽, 청소년활동 정책 추진으로 청소년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청소년활동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활동 안전 관리·지원으로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 제공을 하겠습니다.
324쪽, 청소년활동 성장 지원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특화된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정한 기회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청소년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해서 통합 경영 체계 구축으로 기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직·인사 운영 전략 및 이해관계자의 경영 참여 체계 구축으로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 수입 재원의 다변화와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서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해 가겠습니다.
다음 32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은 총 21건으로 추진 완료가 15건, 추진 중이 6건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쪽, MOU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통합 전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0건을 체결하였고, 통합 후 20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20건을 체결해서 형식적 협약이 아닌 실질적이고 연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41쪽, 참고 사항입니다.
2024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맞춤형 돌봄 지원 체계 강화와 청소년 심리적 지원 확대 및 보호 환경 조성과 민관 협력 파트너십 구축이 되겠습니다.
342쪽,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경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원장님, 취임하실 때 취임 선서 하시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김선태 위원 그 취임 선서 선언문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언문이 혹시 있나요?
헌법에 보면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하잖아요.
우리 원에는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집행부석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언문이 혹시 있나요?
헌법에 보면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하잖아요.
우리 원에는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집행부석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 인건비가 지금…….
○이연희 위원 인건비만 안 되어 있고 사업비는 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사업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안 된 부분하고 인건비 세부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충남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을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충남에 경계선 지능인이 시군별로 몇 명이나 있고, 그동안 지원 현황이라든가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충남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을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충남에 경계선 지능인이 시군별로 몇 명이나 있고, 그동안 지원 현황이라든가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럼요.
○양경모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정병인입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되어가지고 국비가 삭감된 항목이 있었잖아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국비 요청을 했던 리스트 중에 국비가 삭감된 항목하고 예산 내역하고요, 또 10월 달 이후에 1월까지 아마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을 텐데, 그 사업이 삭감됐을 경우에 향후 대책을 세워 놓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되어가지고 국비가 삭감된 항목이 있었잖아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국비 요청을 했던 리스트 중에 국비가 삭감된 항목하고 예산 내역하고요, 또 10월 달 이후에 1월까지 아마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을 텐데, 그 사업이 삭감됐을 경우에 향후 대책을 세워 놓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감기 증상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원장님, 지난 연말이나 연초에 도지사님이 기관장들하고 같이 접견 자리가 있었다든지 식사 자리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원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먼저 원장님, 지난 연말이나 연초에 도지사님이 기관장들하고 같이 접견 자리가 있었다든지 식사 자리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원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오라고 안 했으니까 못 갔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참을…… 제가 원장님 참석 안 했다 소리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참을…… 제가 원장님 참석 안 했다 소리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양경모 위원 12월 31일까지요?
과거에는 정부가 바뀌면 중앙정부 산하기관도 그렇고 각 도청·시청의 산하기관장들도 같이 퇴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퇴임을 안 합니다.
원장님 말고도 전에 있던 분들 다 임기가 돼서 나가셨지 자진 퇴임 하신 분들 한 분 두 분, 또 중앙정부는 그보다 더 높은 비율로 마지막까지 임기를 마치고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추세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지사님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못 만난 거지요?
과거에는 정부가 바뀌면 중앙정부 산하기관도 그렇고 각 도청·시청의 산하기관장들도 같이 퇴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퇴임을 안 합니다.
원장님 말고도 전에 있던 분들 다 임기가 돼서 나가셨지 자진 퇴임 하신 분들 한 분 두 분, 또 중앙정부는 그보다 더 높은 비율로 마지막까지 임기를 마치고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추세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지사님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못 만난 거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개인적으로요?
○양경모 위원 아니요, 공식적으로 업무적인 보고 이런 거.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만났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양경모 위원 그러면 그 외 업무는 직접적으로 대면 업무 보고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져 왔습니까?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양경모 위원 그렇게 해 왔어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양경모 위원 저는 그것조차 안 된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원장님이 식사 자리에 안 가신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여가청이라고 제가 할게요.
여가청서비스원 직원분들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장이, 어차피 임기가 12월인데, 지금 사회 추세도 임기를 다 마치고 나가는 추세인데,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기관장들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로 맞춘다라는 조례를 해서 이미 우리 충청남도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저는 그 조례가 통과되기 전하고 그 이후하고는 기관장들과 도지사님의 관계 이런 여러 것들이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당에 어느 무엇도, 그렇다고 원장님이 전문적인 정치인 출신도 아닌 상태인데요, 정치인이 됐든 아닌 사람이 됐든 최고의 업무 효율화를 이루어서 도민의 생활과 우리 충청남도 도정의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보다 그 어떤 것도 상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세상 말로 원장님이 별로 그러네,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네 보네, 이런 인식을 줘서 업무에 어떤 영향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부서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여가청 서비스원장님 말고, 또 그런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끌어안고 일해야지요.
언제까지 이런 분위기, 2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 있어서 회자된다면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 도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모든 업무가 정상화돼야 되고 원장님과 도지사님과 우리 도청 부서가 화합이 돼서 최고의 업무 효율을 내야 되는 것이 그보다 상서가 없다, 그런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충남 남녀 고용률 격차가 전국 평균을 웃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지요?
그런데 원장님이 식사 자리에 안 가신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여가청이라고 제가 할게요.
여가청서비스원 직원분들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장이, 어차피 임기가 12월인데, 지금 사회 추세도 임기를 다 마치고 나가는 추세인데,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기관장들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로 맞춘다라는 조례를 해서 이미 우리 충청남도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저는 그 조례가 통과되기 전하고 그 이후하고는 기관장들과 도지사님의 관계 이런 여러 것들이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당에 어느 무엇도, 그렇다고 원장님이 전문적인 정치인 출신도 아닌 상태인데요, 정치인이 됐든 아닌 사람이 됐든 최고의 업무 효율화를 이루어서 도민의 생활과 우리 충청남도 도정의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보다 그 어떤 것도 상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세상 말로 원장님이 별로 그러네,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네 보네, 이런 인식을 줘서 업무에 어떤 영향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부서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여가청 서비스원장님 말고, 또 그런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끌어안고 일해야지요.
언제까지 이런 분위기, 2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 있어서 회자된다면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 도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모든 업무가 정상화돼야 되고 원장님과 도지사님과 우리 도청 부서가 화합이 돼서 최고의 업무 효율을 내야 되는 것이 그보다 상서가 없다, 그런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충남 남녀 고용률 격차가 전국 평균을 웃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는 기사를 안 봤는데요…….
○양경모 위원 그렇다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 연구용역이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이 내용은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가 남자 고용률 퍼센티지, 여자 고용률 퍼센티지를 통합해서 전국에서 4, 5위 수준에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남자의 고용률, 여자의 고용률 차이가 약 18.3%로 전국 평균치보다 1.1%가 높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그리고 저는 단순히 수치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4차 산업을 지금도 구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분포도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생산직에 근무하는 비율이 당연히 높고요, 여자분들은 서비스나……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남자들은 26.9%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이 가장 높고, 여성들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이 18.4%로 가장 높다.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산업의 비율은 조사가 안 되어 있지요.
그거 없이 단순히 이런 연구 결과를 내서 우리 충청남도가 굉장히 남녀 취업·고용률 차가 있구나라는 인식을 주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여성’ 자를 떼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마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용 당시 공무원의 비율은 젖혀두고 단순히 현재 비율이 얼마여서 우리 충청남도는 사무관 이상의 남녀 비율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얼치기 남녀평등의 의견을 낸다든가 여성 이기주의적인 의견을 내는 부서라면 없어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이런 연구 실적을 낼 때 배경이 잘 이루어져야지요, 연구 배경이.
그런 것 없이 계속 이슈를 내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 어제 신문에 났나 그래요.
보는데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다는 건가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 그 연구가 단순히 수치, 우리 충청남도는 산업 비율이 어떻고…….
아,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드리려고 그럽니다.
대부분 여성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계신 팀장님, 센터장님들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밖에서 돈 안 벌고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최고 팔자가 좋은 거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게 그분들의 진심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실제로 합니다.
제가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자기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있는 여자분들이 가장 부럽다,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냐?” “아, 진짜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연구용역의 결과는 집에서 가사노동, 어느 집이든지 가사노동이라는 하나의 직업을 분명히 공통으로 안고 있지요.
그거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남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여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남녀 분담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 중에는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과도 비교가 돼야 되고 고려도 돼야 되고, 단순히 여성이 고용 안 된 것은 문제가 있고, 그것은 남녀 차별적인 이유에서 오는 것 아닐까 하는 취지의 결과를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더 토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사업은 좀 특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지는 모르나 띠고 있는 목적이나 중요도를 따졌을 때 무언가 좀 특별한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계속되는 ’24년도 사업을 보면 페스티벌이 있고 박람회 있고…….
체험 공간 있고 취업 지원 있고, 거기에 파일럿 양성 과정은 우리 도청이 적극적인 사업을 함께하는, 당연히 한서대하고 연관이 지어진 거로 보고, 그래서 우리 서비스원에서 이 사업을 공모했다기보다는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등등을 비롯해서 그냥 노멀합니다.
그냥 어느 단체나, 노인 단체도 페스티벌 하고 박람회 하고 취업 지원 합니다.
또 도내 있는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도 페스티벌 하고 시에서 박람회도 하고 체험 공간도 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거 말고 저는 정말 이 사회에서 풀어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 학교 밖 청소년들 등을 좋은 방향으로 떠밀어주기 위한 사업 고도화,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제가 질문 다 마친 뒤에 대답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통합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가청서비스원은.
그런 상황에 있고 또 노조 문제, 노사 문제도 있고, 임금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24년도에 어떻게 풀어가고 그러고 나서 통합된 여가청서비스원의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 부산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연수를 가서- 보았는데요, 그걸 보는 순간 자원을 순환하는 것의 의미를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의 그것과 관련된 분야 종사자들이 그곳을 한번 견학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난해에 제가 예산을 좀 보내드렸어요.
올해 그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 연구용역이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이 내용은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가 남자 고용률 퍼센티지, 여자 고용률 퍼센티지를 통합해서 전국에서 4, 5위 수준에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남자의 고용률, 여자의 고용률 차이가 약 18.3%로 전국 평균치보다 1.1%가 높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그리고 저는 단순히 수치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4차 산업을 지금도 구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분포도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생산직에 근무하는 비율이 당연히 높고요, 여자분들은 서비스나……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남자들은 26.9%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이 가장 높고, 여성들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이 18.4%로 가장 높다.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산업의 비율은 조사가 안 되어 있지요.
그거 없이 단순히 이런 연구 결과를 내서 우리 충청남도가 굉장히 남녀 취업·고용률 차가 있구나라는 인식을 주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여성’ 자를 떼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마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용 당시 공무원의 비율은 젖혀두고 단순히 현재 비율이 얼마여서 우리 충청남도는 사무관 이상의 남녀 비율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얼치기 남녀평등의 의견을 낸다든가 여성 이기주의적인 의견을 내는 부서라면 없어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이런 연구 실적을 낼 때 배경이 잘 이루어져야지요, 연구 배경이.
그런 것 없이 계속 이슈를 내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 어제 신문에 났나 그래요.
보는데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다는 건가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 그 연구가 단순히 수치, 우리 충청남도는 산업 비율이 어떻고…….
아,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드리려고 그럽니다.
대부분 여성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계신 팀장님, 센터장님들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밖에서 돈 안 벌고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최고 팔자가 좋은 거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게 그분들의 진심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실제로 합니다.
제가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자기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있는 여자분들이 가장 부럽다,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냐?” “아, 진짜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연구용역의 결과는 집에서 가사노동, 어느 집이든지 가사노동이라는 하나의 직업을 분명히 공통으로 안고 있지요.
그거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남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여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남녀 분담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 중에는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과도 비교가 돼야 되고 고려도 돼야 되고, 단순히 여성이 고용 안 된 것은 문제가 있고, 그것은 남녀 차별적인 이유에서 오는 것 아닐까 하는 취지의 결과를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더 토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사업은 좀 특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지는 모르나 띠고 있는 목적이나 중요도를 따졌을 때 무언가 좀 특별한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계속되는 ’24년도 사업을 보면 페스티벌이 있고 박람회 있고…….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추가 시간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체험 공간 있고 취업 지원 있고, 거기에 파일럿 양성 과정은 우리 도청이 적극적인 사업을 함께하는, 당연히 한서대하고 연관이 지어진 거로 보고, 그래서 우리 서비스원에서 이 사업을 공모했다기보다는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등등을 비롯해서 그냥 노멀합니다.
그냥 어느 단체나, 노인 단체도 페스티벌 하고 박람회 하고 취업 지원 합니다.
또 도내 있는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도 페스티벌 하고 시에서 박람회도 하고 체험 공간도 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거 말고 저는 정말 이 사회에서 풀어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 학교 밖 청소년들 등을 좋은 방향으로 떠밀어주기 위한 사업 고도화,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제가 질문 다 마친 뒤에 대답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통합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가청서비스원은.
그런 상황에 있고 또 노조 문제, 노사 문제도 있고, 임금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24년도에 어떻게 풀어가고 그러고 나서 통합된 여가청서비스원의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 부산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연수를 가서- 보았는데요, 그걸 보는 순간 자원을 순환하는 것의 의미를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의 그것과 관련된 분야 종사자들이 그곳을 한번 견학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난해에 제가 예산을 좀 보내드렸어요.
올해 그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으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아니, 1박 2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렇지 않아도 1박 2일이 돼야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하여튼 원장님, 준비를 안 해 온 질문이라면, 그래서 혹시 아까 답변이 부족한 생각이 들면 청소년 사업 고도화에 관해서는 차후라도 계획을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학교 밖 청소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비스라는 것은 대상이 도민이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대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서비스의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사회서비스든 청소년 쪽이든 우리 연구원이든 지금 시점은 고도화·진흥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면 과거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포지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명 문제아로.
그런데 지금은 학교 밖 청소년들, 지금 도내 한 6000명 되거든요.
상당히 우수하고 좋은 자원들이 이렇게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교육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 서비스도 거기에 맞춰서 고도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미네르바스쿨이 있거든요.
이 미네르바스쿨이 인터넷 대학인데요, 전 세계 7개 국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경험적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밖 학생들도 우리 교육청과 연계하고 사회서비스원 그다음에 충남도립대학이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15개 시군을 연결해서 또 15개 시군에 좋은 기업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서비스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고 그 자원들이 또 도 발전에 기여하고 이런…….
그러면 서비스 대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서비스의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사회서비스든 청소년 쪽이든 우리 연구원이든 지금 시점은 고도화·진흥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면 과거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포지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명 문제아로.
그런데 지금은 학교 밖 청소년들, 지금 도내 한 6000명 되거든요.
상당히 우수하고 좋은 자원들이 이렇게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교육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 서비스도 거기에 맞춰서 고도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미네르바스쿨이 있거든요.
이 미네르바스쿨이 인터넷 대학인데요, 전 세계 7개 국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경험적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밖 학생들도 우리 교육청과 연계하고 사회서비스원 그다음에 충남도립대학이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15개 시군을 연결해서 또 15개 시군에 좋은 기업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서비스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고 그 자원들이 또 도 발전에 기여하고 이런…….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의 앞으로 진로를 말씀하시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렇지요.
학점은행을 통해서 학위도 받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러한 것이 갖춰져야지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아가서 동력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청소년들 보호 차원에서 하는 서비스고, 이제는 대상이, 이렇게 양질의 자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고도화·진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점은행을 통해서 학위도 받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러한 것이 갖춰져야지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아가서 동력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청소년들 보호 차원에서 하는 서비스고, 이제는 대상이, 이렇게 양질의 자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고도화·진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또 하나 저희 기관 운영 방향인데요, 이거 참 원장으로서 마음이 복잡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기관이 좀 혼란스러운데요, 원장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갈등의 배경을 보면, 먼저 말씀드리면 총액 인건비 내 성과급적 연봉제거든요.
이게 도에서 제시한 겁니다.
기준입니다, 총액인건비 내 성과급 연봉제.
그렇게 정하고 이후에 도 컨설팅에서 뭐라고 했냐면 3개 기관이 통합을 하면 가장 좋은 기관의 수준으로 맞춰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직원들이, 세 기관 중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데가 서비스원이거든요.
서비스원의 기준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진흥원하고 사회서비스원 갭이 1000만 원에서 연봉 1500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컨설팅이 나오고 그러한 자료가 공표되는 순간, 청소년진흥원 직원들은 나도 이제 1500만 원 이상 더 받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아시겠지만 저희 기관이 좀 혼란스러운데요, 원장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갈등의 배경을 보면, 먼저 말씀드리면 총액 인건비 내 성과급적 연봉제거든요.
이게 도에서 제시한 겁니다.
기준입니다, 총액인건비 내 성과급 연봉제.
그렇게 정하고 이후에 도 컨설팅에서 뭐라고 했냐면 3개 기관이 통합을 하면 가장 좋은 기관의 수준으로 맞춰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직원들이, 세 기관 중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데가 서비스원이거든요.
서비스원의 기준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진흥원하고 사회서비스원 갭이 1000만 원에서 연봉 1500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컨설팅이 나오고 그러한 자료가 공표되는 순간, 청소년진흥원 직원들은 나도 이제 1500만 원 이상 더 받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양경모 위원 연구용역의 결과를 꼭 따라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 모양이…….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때는 그런 건 아니었지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진흥원은 기대가 커졌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가는 거는 무조건 싫은 거거든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가운데 도의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총액 인건비 내, 성과급도 연봉제예요.
총액인건비는요, 인건비 범위를 정해 놓고 -파이를 정해 놓고- 거기서 자유롭게 운용을 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파이는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서 그 파이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청소년진흥원 직원들 1500만 원, 1000만 원 차이 나는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갈등을…… 예견된 사항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 사이 약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나면서 청소년진흥원 직원들은 완료가 되면 나도 이제 1000만 원 더 받겠구나, 1500만 원 더 받겠구나, 왜냐하면 컨설팅에서 최상위 기관에 맞춰 주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갈등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진흥원은 기대가 커졌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가는 거는 무조건 싫은 거거든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가운데 도의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총액 인건비 내, 성과급도 연봉제예요.
총액인건비는요, 인건비 범위를 정해 놓고 -파이를 정해 놓고- 거기서 자유롭게 운용을 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파이는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서 그 파이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청소년진흥원 직원들 1500만 원, 1000만 원 차이 나는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갈등을…… 예견된 사항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 사이 약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나면서 청소년진흥원 직원들은 완료가 되면 나도 이제 1000만 원 더 받겠구나, 1500만 원 더 받겠구나, 왜냐하면 컨설팅에서 최상위 기관에 맞춰 주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갈등으로 변하는 거예요.
○양경모 위원 여기까지 하시고 이따 시간 되면 팀장님, 이런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컨트롤이나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들이 내는 용역 결과대로 그대로 공표를 해 버리나요?
갈등 요인을 내보냈네요, 보니까.
그들이 내는 용역 결과대로 그대로 공표를 해 버리나요?
갈등 요인을 내보냈네요, 보니까.
○양경모 위원 답변하실래요?
○위원장 김응규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양경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팀장님, 제가 지금 원장님 답변 중에 중간에서 끊은 이유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방금 하시더라고요.
이게 누가 듣더라도 연구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직원들이 그 기대치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랬다가 그게 안 되고 도에서는 결국 다른 임금 테이블을 제시하니까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됐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누가 듣더라도 연구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직원들이 그 기대치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랬다가 그게 안 되고 도에서는 결국 다른 임금 테이블을 제시하니까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됐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아니, 다른 임금 테이블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요…….
○양경모 위원 아니, 연구용역과 다른 결과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아니,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뭐냐면 총액인건비 내, 총액인건비라는 게 뭐냐면 총액을 정해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인건비를 집행 후에 책임지는 건데요, 파이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그 파이에서는 아무리 해도 청소년진흥원의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같은 건데 뭐냐면 총액인건비 내, 총액인건비라는 게 뭐냐면 총액을 정해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인건비를 집행 후에 책임지는 건데요, 파이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그 파이에서는 아무리 해도 청소년진흥원의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양경모 위원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른 임금 체제가 되려면 파이를 크게 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거지요.
○양경모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 그런 예상을 안 하고 있다면 그런 연구용역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되지요.
중간에라도 “야, 이 연구용역 결과는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임금의 총파이가 커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이거 말고 다른 좋은 방안을 연구해 봐라” 이런 협의 과정이 있지 않고, 연구용역 주면 거기서 발표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 그런 예상을 안 하고 있다면 그런 연구용역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되지요.
중간에라도 “야, 이 연구용역 결과는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임금의 총파이가 커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이거 말고 다른 좋은 방안을 연구해 봐라” 이런 협의 과정이 있지 않고, 연구용역 주면 거기서 발표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서 예산실 공공기관팀에서 연구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냥 연구용역 주고 결과 나온 대로 받았다?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저는 지금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감사합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사실 저번 행감 때도 여러 가지 불편한 소회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가 아니었으면 원장님께서 그렇게 싫은 소리 들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여기서 원장님께서 잘하셔서 뭔가 좋은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밋밋한 원장이 아니었고 정말로 능력 있는 원장님이셨다, 이런 좋은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곡해 없이 잘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취임 선서문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있나요?
있기는 있어요?
기억나세요?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여기서 원장님께서 잘하셔서 뭔가 좋은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밋밋한 원장이 아니었고 정말로 능력 있는 원장님이셨다, 이런 좋은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곡해 없이 잘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취임 선서문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있나요?
있기는 있어요?
기억나세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성과 계약서.
○김선태 위원 성과 계약서?
만약에 취임할 때 ‘나는 이렇게 일하겠다’라고 선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관행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서비스 원장으로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본다면 ‘나는 헌법이 아니고 법률을 준수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는 식으로 선서를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큰 자부심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쭤봤던 거고, 그래서 그거를 또 왜 여쭤봤냐면 아까 제가 오전에 잠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다른 일이야 다 잘하실 거라고 믿음이 충분히 있는데, 통합 관련해서 임금을 지불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당 노동 행위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불법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에 취임할 때 ‘나는 이렇게 일하겠다’라고 선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관행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서비스 원장으로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본다면 ‘나는 헌법이 아니고 법률을 준수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는 식으로 선서를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큰 자부심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쭤봤던 거고, 그래서 그거를 또 왜 여쭤봤냐면 아까 제가 오전에 잠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다른 일이야 다 잘하실 거라고 믿음이 충분히 있는데, 통합 관련해서 임금을 지불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당 노동 행위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불법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불법 맞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제가 직원들의 급여를 주려면 도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통합 과정에 도의 가이드라인, 그 과정에서 저희가 노사 협의안을 요구했어요.
협의안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제시한 기일에 제출을 못 한 거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통합 과정에 도의 가이드라인, 그 과정에서 저희가 노사 협의안을 요구했어요.
협의안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제시한 기일에 제출을 못 한 거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제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선태 위원 그렇지요.
원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인터넷 검색 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우리하고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월급 중단은 부당노동행위다” 그래서 YTN 관련된 얘기인데, 2008년도면 벌써 시간적으로도 엄청난 오래전 일이잖아요.
여기서도 역시 월급을 안 줘가지고 직원분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임금 지급을 미루면서 압박하는 것은, 이것을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건 말 안 해도 당연한 건데 그런 사안이 십오륙 년 후인 지금도 벌어진다는 게 저로서는 사실인가 할 정도로,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있나요, 원장님?
그렇다고 불법적인 걸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원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인터넷 검색 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우리하고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월급 중단은 부당노동행위다” 그래서 YTN 관련된 얘기인데, 2008년도면 벌써 시간적으로도 엄청난 오래전 일이잖아요.
여기서도 역시 월급을 안 줘가지고 직원분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임금 지급을 미루면서 압박하는 것은, 이것을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건 말 안 해도 당연한 건데 그런 사안이 십오륙 년 후인 지금도 벌어진다는 게 저로서는 사실인가 할 정도로,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있나요, 원장님?
그렇다고 불법적인 걸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제가 통합을 해 보고 임금 체불을 또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요, 그 과정에서 원장이 뭘 할 수 있을까를 정말 엄청 찾았습니다.
임금 체불이잖아요.
직원들이 지금 뭐…… 이제 곧 설날인데…….
임금 체불이잖아요.
직원들이 지금 뭐…… 이제 곧 설날인데…….
○김선태 위원 하여튼 참 어려운 자리에 계셔서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동감하고, 말씀드리고,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지금 3개의 기관이 한 지붕 세 가족이 되면서, 지사님이 취임하신 지가 벌써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은 처음부터 사실 예견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시간에 쫓기고…… 우리가 어떤 기한 내에 빨리 끝내야 되는 시간적인 타임 테이블이 있습니까, 원장님?
언제까지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 협상을?
지금 3개의 기관이 한 지붕 세 가족이 되면서, 지사님이 취임하신 지가 벌써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은 처음부터 사실 예견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시간에 쫓기고…… 우리가 어떤 기한 내에 빨리 끝내야 되는 시간적인 타임 테이블이 있습니까, 원장님?
언제까지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 협상을?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도에는 디데이가 있습니다.
디데이가 있는데…….
디데이가 있는데…….
○김선태 위원 법적인 디데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법적인 디데이가 임의적 디데이지요.
제시하고는 있는데, 도가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나름의 근거가 있고 나름 기준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제시하고는 있는데, 도가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나름의 근거가 있고 나름 기준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김선태 위원 불법적으로까지 해야 될 만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시간에 쫓겨서 갈 수도 있겠지만, 불법적인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도지사나 대통령이나 원장님이나 다 공직이시잖아요.
공직이 뭐예요?
법치주의에서 공직은 법을 준수하는 게 1번인데,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고, 도지사도 나름대로 자기가 지켜야 할 권한 범위 내에서 법이 있는 거고, 그런데 불법을 이렇게 스스로 자인한다는 건 정말…… 이거는 어디 가서도, 다른 시도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시간에 쫓겨서 갈 수도 있겠지만, 불법적인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도지사나 대통령이나 원장님이나 다 공직이시잖아요.
공직이 뭐예요?
법치주의에서 공직은 법을 준수하는 게 1번인데,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고, 도지사도 나름대로 자기가 지켜야 할 권한 범위 내에서 법이 있는 거고, 그런데 불법을 이렇게 스스로 자인한다는 건 정말…… 이거는 어디 가서도, 다른 시도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제가 위원님, 잠깐 1분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요새 고목나무가 되어 있거든요.
큰 고목나무가 보면 속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게 왜 텅 비어 있냐면 고목나무는 줄 게 없는데 뭘 자꾸 달라고 물 떠놓고 비니까, 고목나무 속을 다 내준 겁니다.
원장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 완전 넛크래커, 돌에 끼어 있는 상태인데, 줄 게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직원들한테 하소연하고, 직원들한테 감정적으로 설득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게 단식하고 삭발하고,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직원들한테 정말 미안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로또 사는 거.
로또 사서 주고 싶어요.
죄송한데요, 제가 고목나무가 된 심정입니다.
제가 요새 고목나무가 되어 있거든요.
큰 고목나무가 보면 속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게 왜 텅 비어 있냐면 고목나무는 줄 게 없는데 뭘 자꾸 달라고 물 떠놓고 비니까, 고목나무 속을 다 내준 겁니다.
원장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 완전 넛크래커, 돌에 끼어 있는 상태인데, 줄 게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직원들한테 하소연하고, 직원들한테 감정적으로 설득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게 단식하고 삭발하고,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직원들한테 정말 미안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로또 사는 거.
로또 사서 주고 싶어요.
죄송한데요, 제가 고목나무가 된 심정입니다.
○김선태 위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추진이었다는 전제하에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봉합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아직까지 서로 신뢰가 안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싸움을 하더라도 건강한 부부 같은 경우는, 부부 싸움을 왜 합니까?
살려고 부부 싸움 하는 거잖아요.
건강한 부부 같은 경우는 서로 헤어지려고 부부 싸움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서로 싸우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거칠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을 이긴다 한들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원장님을 비롯한 이 조직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승복할 것인가, 치킨 게임에서 완전히 당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했을 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고, 하여튼 정말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1년 6개월 이상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까지 몰린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싸움을 하더라도 건강한 부부 같은 경우는, 부부 싸움을 왜 합니까?
살려고 부부 싸움 하는 거잖아요.
건강한 부부 같은 경우는 서로 헤어지려고 부부 싸움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서로 싸우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거칠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을 이긴다 한들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원장님을 비롯한 이 조직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승복할 것인가, 치킨 게임에서 완전히 당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했을 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고, 하여튼 정말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1년 6개월 이상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까지 몰린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 기관의 노사 갈등을 보면요, 제가 어떤 생각을 최근에 했냐면 우리 노사 갈등의 골이 많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2년 전에 와서…… 그때도 노사 갈등이 있었습니다.
와서 1년 동안 노사가 잘 지내서 꼴찌 한 기관을 우수 기관으로 만들기도 하고 우수 기관장 성과를 냈습니다.
제가 여기 2년 전에 와서…… 그때도 노사 갈등이 있었습니다.
와서 1년 동안 노사가 잘 지내서 꼴찌 한 기관을 우수 기관으로 만들기도 하고 우수 기관장 성과를 냈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열심히 하셨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래가지고 이것도 잘할 수 있겠다 했는데, 3개 기관 갈등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제가 도에서 노조를 향한 그런 범퍼 역할…… 범퍼, 자동차 범퍼 역할, 그다음에 노조가 제가 없으면 바로 도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범퍼 역할을 해서 지금 범퍼가 다 깨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우리 기관의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제3기관의 자문위원처럼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돕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제가 도에서 노조를 향한 그런 범퍼 역할…… 범퍼, 자동차 범퍼 역할, 그다음에 노조가 제가 없으면 바로 도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범퍼 역할을 해서 지금 범퍼가 다 깨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우리 기관의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제3기관의 자문위원처럼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돕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게 아니고요, 비유를 하면 손자하고 손녀하고 싸우면 거기에 할머니가 중재하잖아요.
○김선태 위원 그 역할을 누가 해 주겠냐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 역할을 자문위원회라고 있어요.
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자문위원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분들을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할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자문위원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분들을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할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김선태 위원 그분들이 어떤 권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원장님 스스로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분들이 어떤 큰 힘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지금 이 불법적인 상태는 빨리 해소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문제고, 최소한 불법적인 상황은 반드시 빨리 청산하고 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표현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앞으로도 좌시하지 않고 잘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허창덕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오는 이유 있나요, 팀장님?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이거는 원장님 혼자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원장님이 혼자 100% 책임이 아닙니다.
아까 팀장님이 양경모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 용역을 하는데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안 하십니까?
책임 회피밖에 더 되냐고요, 지금.
임금을 지금, 일반 회사도 아니고, 위원장님!
허창덕 과장님 참석하실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허창덕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오는 이유 있나요, 팀장님?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이거는 원장님 혼자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원장님이 혼자 100% 책임이 아닙니다.
아까 팀장님이 양경모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 용역을 하는데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안 하십니까?
책임 회피밖에 더 되냐고요, 지금.
임금을 지금, 일반 회사도 아니고, 위원장님!
허창덕 과장님 참석하실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위원님들하고 업무 간담회상에서 허창덕 과장님은 업무보고 때문에 시간이 안 된다고 아까 이연희 위원님도 들으셨지요?
○위원장 김응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출석을 요청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최상미 팀장님이 최소한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최상미 팀장님한테 질문할 때 나오셔서 해 주시면 되고요, 사회서비스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용역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임금 체계를 위한…… 이거 받았거든요.
9주 동안 용역을 했네요.
맞나요?
위원장님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최상미 팀장님한테 질문할 때 나오셔서 해 주시면 되고요, 사회서비스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용역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임금 체계를 위한…… 이거 받았거든요.
9주 동안 용역을 했네요.
맞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이연희 위원 지금 컨설팅 개요에 보면 합리적인 직급 및 보수 통합안 설계를 통해 성공적인 기관 통합 유도예요, 원장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책자를 살펴봤는데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통합 유도가 됐다라고 보시나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책자를 살펴봤는데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통합 유도가 됐다라고 보시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용역 결과 보시면요, 원래 용역을 1개 안으로 도출해야 되는데 노사가 의견을 못 모아서 용역사안하고 노조안, 2개 안을 도출한 상태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인터뷰…….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노사 상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담당 실장이 있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연희 위원 예, 나오셔서 직책하고요, 이름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규 잠깐.
○이연희 위원 위원장님, 예.
○위원장 김응규 여기 이 자리가 나와서 답변하고 싶으면 답변하고…… 위원님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해서 나올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장의 지시가 있어야만이 나오는 자리임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지시가 있어야만이 나오는 자리임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윤우숙 전략기획실장 윤우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용역을 할 때 노사의 의견을 용역사에서 청취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용역사에서 노조 관련해서 질문을 한 걸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저희가 용역을 할 때 노사의 의견을 용역사에서 청취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용역사에서 노조 관련해서 질문을 한 걸로, 그러니까…….
○이연희 위원 서면이든 뭐로 받으신 건가요, 구두로만 받으신 건가요?
○전략기획실장 윤우숙 구두로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원장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이걸 다룬다는 자체가……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임금 체불을 다루게 됩니까.
1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금 체불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서 다룬다는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원장님의 답변 속에…….
1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금 체불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서 다룬다는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원장님의 답변 속에…….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실장님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이연희 위원 예.
○위원장 김응규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윤우숙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연구용역에 관련돼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원장님께서 원장으로서 하실 일이 없다라는 말씀은, 얼마만큼 힘든가를 가늠하면서도 원장님의 위치에서 하지 말아야 될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직원들하고 얘기가 될 부분이 아니라 원장님은 직원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어떠한 얘기가 됐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느냐, 아까 허창덕 과장님께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께서 하셨던 얘기가 1월 16일 대전일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기한은 정하지 않았지만 교부금 지급 기일은 오는 19일이며”라고 쭉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보셨지요?
아까 원장님께서 원장으로서 하실 일이 없다라는 말씀은, 얼마만큼 힘든가를 가늠하면서도 원장님의 위치에서 하지 말아야 될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직원들하고 얘기가 될 부분이 아니라 원장님은 직원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어떠한 얘기가 됐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느냐, 아까 허창덕 과장님께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께서 하셨던 얘기가 1월 16일 대전일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기한은 정하지 않았지만 교부금 지급 기일은 오는 19일이며”라고 쭉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보셨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이연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는 등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은 언제까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말이지요.
아까 요청한 자료는 언제 나올 수 있는 거지요?
미지급된 사업하고 인건비 관련된 거요.
아까 요청한 자료는 언제 나올 수 있는 거지요?
미지급된 사업하고 인건비 관련된 거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오늘 노조의 답을 받았고요,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나온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노사 합의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사 합의서가 거의 막바지에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쟁점이 처음에 수당 3개를 기본급에 포함하느냐, 이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오늘까지 나온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노사 합의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사 합의서가 거의 막바지에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쟁점이 처음에 수당 3개를 기본급에 포함하느냐, 이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이연희 위원 잠깐만요.
노조에서 연봉제만큼은 동의했고, 동의한 상태로 제가 들었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그런데 이분들도 본인들이 받았던 월급, 임금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분들이 연봉제도 동의를 한 상태고.
수석님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질문한 게 있어요.
사회서비스원에서 현수막을 “도의 입장을 수용한다, 저게 무슨 현수막입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데 오늘 식사하고 오다 보니까 그 밑에 현수막이 또 걸려 있어요.
보셨나요?
노조에서 연봉제만큼은 동의했고, 동의한 상태로 제가 들었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그런데 이분들도 본인들이 받았던 월급, 임금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분들이 연봉제도 동의를 한 상태고.
수석님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질문한 게 있어요.
사회서비스원에서 현수막을 “도의 입장을 수용한다, 저게 무슨 현수막입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데 오늘 식사하고 오다 보니까 그 밑에 현수막이 또 걸려 있어요.
보셨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봤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조합원 가입 직원이 있고요,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 노조·비노조가 있습니다.
저는 노조·비노조 상황을 보면서, 물론 직원들의 요구 사항을 현수막에 걸었지만요, 원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노노 갈등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갈등 구조로 사분오열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 내용보다도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저는 노조·비노조 상황을 보면서, 물론 직원들의 요구 사항을 현수막에 걸었지만요, 원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노노 갈등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갈등 구조로 사분오열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 내용보다도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이연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시간까지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구용역에 보면 인사 제도 통합안 임금 체계 및 수준에 대해서 보면요, “기본급은 통합 대상 기관의 가장 높은 기관 기준으로 조정하라”는 안이 나왔고요, ‘직급비 보수 체계 통합 관련 노동조합 의견, 민주노총’ 이렇게 해서 용역사 제시안이 있습니다.
노조와 논의 및 협의에 보면 검토에 “노조와 충분한 논의 및 협의 필요, 직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용역사 제시안이 있습니다.
“노조와 논의·협의해서 비노조원의 의견 수렴 창구 보장하고, 의견 수렴 시 2개 노조 참여 보장해라”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봤기 때문에 지금…….
연구용역 갖고 계신가요, 원장님도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구용역에 보면 인사 제도 통합안 임금 체계 및 수준에 대해서 보면요, “기본급은 통합 대상 기관의 가장 높은 기관 기준으로 조정하라”는 안이 나왔고요, ‘직급비 보수 체계 통합 관련 노동조합 의견, 민주노총’ 이렇게 해서 용역사 제시안이 있습니다.
노조와 논의 및 협의에 보면 검토에 “노조와 충분한 논의 및 협의 필요, 직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용역사 제시안이 있습니다.
“노조와 논의·협의해서 비노조원의 의견 수렴 창구 보장하고, 의견 수렴 시 2개 노조 참여 보장해라”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봤기 때문에 지금…….
연구용역 갖고 계신가요, 원장님도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는 지금 연구용역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쭉 불러드렸던 것대로 3개년 로드맵이 마지막에 다 나와 있는데, 원장님이 연구용역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용역을 보고 나서 원장님의 판단이라고 할까요,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듣고 싶거든요.
제가 아까 몇 가지 불러드렸던 이유는 그런 전제하에 그 외 것도 보고 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몇 가지 불러드렸던 이유는 그런 전제하에 그 외 것도 보고 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통합이 되는 과정이 순탄하게 가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이 노사 합의 하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러한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이라는 전제 전에 도에서 컨설팅을 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에서 컨설팅할 때 컨설팅 내용을 직원들이 알게 되면서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들은 컨설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통합 기관들이요.
저희는 그래서 컨설팅을 요청했어요, 기조실에.
기조실장님께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돼서 한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미 갈등이 첨예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옥신각신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저희가 통합안을 못 내고 노측 안과 사측 안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이 노사 합의 하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러한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이라는 전제 전에 도에서 컨설팅을 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에서 컨설팅할 때 컨설팅 내용을 직원들이 알게 되면서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들은 컨설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통합 기관들이요.
저희는 그래서 컨설팅을 요청했어요, 기조실에.
기조실장님께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돼서 한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미 갈등이 첨예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옥신각신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저희가 통합안을 못 내고 노측 안과 사측 안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연희 위원 이 지경인데 원장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할 생각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팀장님께 질문이 있어서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일단 지금은 임금 체불이 된 상태이고 하루속히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사측도 인지하고 있고요, 노조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원장님, 미지급되고 나서 기획조정실장님이라도 면담 요청 해서 만나서 대화해 보셨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럼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은 어떤 답변을 주시던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거기서는 도의 가이드라인을 얘기하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노조에서 안 받아들이면” 이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노사 합의가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조가 잘못돼…… 노조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노사가 합의 안 되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조가 잘못돼…… 노조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노사가 합의 안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연희 위원 예, 그렇게 하시더라도 원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것은 제 권한 밖입니다.
○이연희 위원 권한 밖이라고 자꾸 표현하면 본 위원은 장으로서의 어떤……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원장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주셔야지요.
아까부터 자꾸 권한 밖이라고 하시면 원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은 누구를 믿고 근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서 풀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부터 자꾸 권한 밖이라고 하시면 원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은 누구를 믿고 근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서 풀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 전쟁에 나가면 총알을 주고 내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총알이 없는 상태예요, 원장이.
그 상태에서 제가 노조의 총알을 맞고 있고, 도의 총을 맞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맞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뭘 해야 되지요?
한번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총알이 없는 상태예요, 원장이.
그 상태에서 제가 노조의 총알을 맞고 있고, 도의 총을 맞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맞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뭘 해야 되지요?
한번 말씀하시지요.
○이연희 위원 원장님이 자꾸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원장님의 책임이 100%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김선태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원장님의 애로, 본 위원도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표현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임금 체불 자체만으로도, 저희들이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기조실장이 답변했던 걸 가지고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노사 협의가 안 될 경우 계속 임금 체불로 갈 것이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까 김선태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원장님의 애로, 본 위원도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표현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임금 체불 자체만으로도, 저희들이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기조실장이 답변했던 걸 가지고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노사 협의가 안 될 경우 계속 임금 체불로 갈 것이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제가 그래서요, 아까 제가 좀 울컥해가지고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좀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기조실에 가서 설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기조실에 가서 설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연희 위원 이분들은 연봉제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을 달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가 처음에는 무기계약직하고 사회서비스원 직원들 직급 체계 조정하는 거하고 수당 3개, 직급보조비·명절수당·장기근속수당을 기본급 안에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게 최종 마지막 쟁점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수당 3개, 3개 중에서 명절수당하고 장기근속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기로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했고, 다만 직급보조비는 수당을 유지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첨예했던 내용 해결이 거의 막바지에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합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합의서를 저희가 도에 제출하면 급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수당 3개, 3개 중에서 명절수당하고 장기근속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기로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했고, 다만 직급보조비는 수당을 유지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첨예했던 내용 해결이 거의 막바지에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합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합의서를 저희가 도에 제출하면 급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연희 위원 그 합의서를 어느 분이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이거는 최종본이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도출이 되고 사인을 해서 제가 제출을 하면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연희 위원 예, 원장님의 답변은 거기까지 듣고요, 위원장님, 팀장님 한번, 마지막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위원장 김응규 담당하는 팀장님 나오셔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최상미 팀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용역 보고서를 보지 못하셨나요?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복지정책팀장 최상미입니다.
○이연희 위원 예, 보지 못하셨어요?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봤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아까는 어느 위원님이 하실 때 못 본 거로…… 제가 잘못 들었나요?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아, 못 봤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용역은 예산실에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그거는 아닙니다.
○이연희 위원 예산팀에서는 당연히 용역을 해서, 임금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입장과 담당 부서의 입장을 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의견을 담아야 되는 게…… 용역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책임 회피성으로밖에, 아까 팀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어,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저런 답변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그 의견을 담아야 되는 게…… 용역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책임 회피성으로밖에, 아까 팀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어,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저런 답변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제가 말씀을 정확히 전달 못 드렸는데요, 용역은 예산실에서 시행이 됐고 의견도 충분히 제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
○이연희 위원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을 이루어가는 구성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임금 체불이 있을 수 있냐는 얘기지요.
이거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장님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역할을 가장 해야 될 부서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이게 다 진행이 된 상태에서 통합이 됐어야 됩니다.
어떻게 1년이 넘도록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임금 체불이라는 이런 어이없는 일을 만들 수 있습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을 이루어가는 구성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임금 체불이 있을 수 있냐는 얘기지요.
이거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장님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역할을 가장 해야 될 부서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이게 다 진행이 된 상태에서 통합이 됐어야 됩니다.
어떻게 1년이 넘도록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임금 체불이라는 이런 어이없는 일을 만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임금 체불은 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을 어렵게 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고요, 도에서도 하루빨리 노사가 합의돼서 임금이 지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오늘이라도 빨리 합의서를 달라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오늘이라도 빨리 합의서를 달라는 입장이고요…….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협의를 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그러면 이거를 한번, 기조실장님이 1월 16일 자 대전일보에 나간 건 뭐지요?
“교부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는 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1월 16일 자로.
팀장님, 그러면 이거를 한번, 기조실장님이 1월 16일 자 대전일보에 나간 건 뭐지요?
“교부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는 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1월 16일 자로.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예, 저도 봤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의 말씀은 뭐고 임금 체불은 뭔가요?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실장님의 말씀에도 사회서비스원이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에 맞게 하루빨리 제 기능을 다 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결국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게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서 또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내부 갈등이나 임금, 각기 다른 직급 보수 체계로 인해서 서로 합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자, 이런 뜻에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게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서 또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내부 갈등이나 임금, 각기 다른 직급 보수 체계로 인해서 서로 합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자, 이런 뜻에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하루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연희 위원 아니요.
그거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예”, “아니요”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노사 간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라고 하셨으니까 노사 협의가 안 되면 임금 체불 계속 하실 건가요?
그거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예”, “아니요”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노사 간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라고 하셨으니까 노사 협의가 안 되면 임금 체불 계속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팀장 최상미 현재로서 도의 방침은 체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임금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내가 밖에 나갔다 왔어요, 답답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자리인데 왜 여기서 임금 체불 때문에 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지요?
지금 이 자리는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임금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내가 밖에 나갔다 왔어요, 답답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자리인데 왜 여기서 임금 체불 때문에 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임금은 생계라서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거는 연봉제…….
○이철수 위원 연봉 협상이 되어가지고.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형태가…….
○이철수 위원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쪽만 연봉 협상이 아직 안 됐다면서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가 호봉제거든요.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는 안 된 거지요.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는 안 된 거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준공직자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이철수 위원 그거를 빨리 해결하세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지요.
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지요.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 시간에 여기에서 그것 때문에 해야 됩니까?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받게 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아까 저희들이 점심 먹고 오면서 도로에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더 이상 기관장이 아니다” 그런 플래카드를 보고 왔어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나?
이거 연관돼서 그렇습니까, 임금 안 준다고?
그거는 어느 단체에서 붙여 놓은 거예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나?
이거 연관돼서 그렇습니까, 임금 안 준다고?
그거는 어느 단체에서 붙여 놓은 거예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우리 직원들이 붙인 거…… 하여튼 저희가 붙였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원장님, 어려운 시기에 맡으셨어요.
세 분야를 통합하려다 보니까 서로 간 임금 협상 때문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하여튼 조경훈 원장님은 아주 넉넉하신 분이라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금년 구정 전까지는 해결할 수 있나요?
하여튼 원장님, 어려운 시기에 맡으셨어요.
세 분야를 통합하려다 보니까 서로 간 임금 협상 때문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하여튼 조경훈 원장님은 아주 넉넉하신 분이라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금년 구정 전까지는 해결할 수 있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감사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해결하자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업무를 물어봐야 되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봐야지, 엉뚱한 임금에 대해서만 서로 대립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금년도 업무 책 314페이지에 보니까 충남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실 건가요, 이거?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충남의 경계선 지능인이 몇 명이나 돼요?
314페이지요.
업무 얘기나 합시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업무를 물어봐야 되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봐야지, 엉뚱한 임금에 대해서만 서로 대립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금년도 업무 책 314페이지에 보니까 충남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실 건가요, 이거?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충남의 경계선 지능인이 몇 명이나 돼요?
314페이지요.
업무 얘기나 합시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이게 정책연구실 분야인데요, 원장으로서 연구 내용을 속속들이 모르는 점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보다 답변을 잘할 수 있는 분이 뒤에 계시니까 해도 될까요?
하지만 저보다 답변을 잘할 수 있는 분이 뒤에 계시니까 해도 될까요?
○이철수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정책연구실장이 나와서…….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이철수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2024년도 기본 과제 경계선 지능에 대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고요, 질의하신 거는 경계선 지능인이 충남에 시군별로 몇 명이나 있는지…….
우선 올해 2024년도 기본 과제 경계선 지능에 대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고요, 질의하신 거는 경계선 지능인이 충남에 시군별로 몇 명이나 있는지…….
○이철수 위원 몇 명이나 있고 연구할 주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정책연구실장 송미영 관련 연구자와 저희가 소통한 결과 경계선 지능에 대한 선별과 체계적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경계선 지능으로 판정되는 것에 불안감과 낙인감이 있어서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고 있지만,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학생 인구 770만 명 중에서 약 14%인 107만 명 정도가 경계선 지능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요, 근래에 경기도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태조사를 하려는 조사 대상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한 10여 명 정도 실태조사를 한 정도이고, 저희가 이 연구과제를 올해 준비하게 된 이유는 관련 부서에서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충남에 경계선 지능을 가진 실태조사와 이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를 저희가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연구 계획서를 위원님께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연구 계획서를 위원님께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연구하는 거는 1년이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1년입니다.
○이철수 위원 금년 1년간 연구 목표로 두고서 하는 거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이철수 위원 결과물은 위원들한테도 한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 연구 구분이 기본 연구 과제가 있고 정책 연구 과제, 현안 연구 과제, 수탁 연구 과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간이 다릅니다.
1년 내 할 수 없고요, 어떤 연구는 2년 3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간이 다릅니다.
1년 내 할 수 없고요, 어떤 연구는 2년 3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원장님한테 충남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원, 청소년진흥원 세 기관을 통합해서 하려다 보니까 사실 많이 힘드신 건 알아요.
그런데 슬기롭게 잘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일 거예요.
과연 통합이 되어가지고 잘할까, 그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명칭도 사실 길잖아요.
그것도 한번…… 우리들 간에도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명칭도 한번 생각해서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님, 이름 어려워요.
그러니까 충남가족서비스원장이라든가 명칭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원장님한테 충남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원, 청소년진흥원 세 기관을 통합해서 하려다 보니까 사실 많이 힘드신 건 알아요.
그런데 슬기롭게 잘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일 거예요.
과연 통합이 되어가지고 잘할까, 그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명칭도 사실 길잖아요.
그것도 한번…… 우리들 간에도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명칭도 한번 생각해서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님, 이름 어려워요.
그러니까 충남가족서비스원장이라든가 명칭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원장님께서 세 기관 통합 후 행정 부서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어떤 계획 속에 금년을 운영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하여튼 제일 우선되는 게 통합에 따른 안정화·내실화입니다.
조직의 안정화·내실화이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기관의 올해 키워드가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입니다.
저희 기관 키워드입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
뭐냐면 “어느 곳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곳이 진리이니 주관을 잃지 말고 자신의 주인이 되라” 이게 수처작주 입처개진인데요, 이거를 저희 기관 키워드로 정하고, 경영은 이피션시(Efficiency) 효율성 또 효과성·임팩트, 행동은 원칙이라고 정했습니다.
원칙을 정하고, 서비스는 최적화·차별화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 생각인데요, 통합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은 도의 경영 효율화 프로세스대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관 운영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냥 굶어버리면 안 되고, 수분 섭취와 영양 섭취를 해야 지 통합 이후에 보기 좋은 기관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생짜로 굶어 버리면 바짝 곯아가지고 통합 이후에 쓸지 못 쓸지 모르겠어요.
비유가 잘못됐나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나서요.
그래서 적절한 정상적인 업무가 수행되면서 또 급여도 지급되면서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의 안정화·내실화이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기관의 올해 키워드가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입니다.
저희 기관 키워드입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
뭐냐면 “어느 곳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곳이 진리이니 주관을 잃지 말고 자신의 주인이 되라” 이게 수처작주 입처개진인데요, 이거를 저희 기관 키워드로 정하고, 경영은 이피션시(Efficiency) 효율성 또 효과성·임팩트, 행동은 원칙이라고 정했습니다.
원칙을 정하고, 서비스는 최적화·차별화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 생각인데요, 통합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은 도의 경영 효율화 프로세스대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관 운영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냥 굶어버리면 안 되고, 수분 섭취와 영양 섭취를 해야 지 통합 이후에 보기 좋은 기관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생짜로 굶어 버리면 바짝 곯아가지고 통합 이후에 쓸지 못 쓸지 모르겠어요.
비유가 잘못됐나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나서요.
그래서 적절한 정상적인 업무가 수행되면서 또 급여도 지급되면서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직이 방대해진 만큼 파트별로 적재적소에다가, 인재들이잖아요.
연구원들은 다 인재들입니다.
그런 만큼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올해는 발돋움할 수 있는 틀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직이 방대해진 만큼 파트별로 적재적소에다가, 인재들이잖아요.
연구원들은 다 인재들입니다.
그런 만큼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올해는 발돋움할 수 있는 틀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감사합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3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게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중앙정부를 들여다보니까요, 한 번은 내부, 한 번은 외부, 기관장을 임용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병인 위원 중앙사회서비스원의 법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인 출자·출연 기관의 원장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전문가로서 기관의 정체성과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인 위원 그렇지요.
그 기관의 전문성을 살릴뿐더러 그 기관의 독립성·독자성과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독립시키고 원장을 새로 뽑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장이 침범할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부에서.
계속 말씀을 이어갈게요.
앞서 많은 말이 나와가지고 뭘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용역부터요.
아까 행정부 팀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용역을 진행할 때 노조의 의견을 들어서 노조 안을 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측 안이 있나요, 용역사 안이 있나요?
그 기관의 전문성을 살릴뿐더러 그 기관의 독립성·독자성과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독립시키고 원장을 새로 뽑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장이 침범할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부에서.
계속 말씀을 이어갈게요.
앞서 많은 말이 나와가지고 뭘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용역부터요.
아까 행정부 팀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용역을 진행할 때 노조의 의견을 들어서 노조 안을 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측 안이 있나요, 용역사 안이 있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용역사 안하고 노조 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왜 사측 안은 없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때는 사측 안이 없었고요.
○정병인 위원 사측 안이 없는 이유가 뭐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 당시에 용역할 때요?
○정병인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 용역의 최종 쟁점은 직급이라든지 임금인 거잖아요.
그거는 노사 합의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측 안과 노조 안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협의가 될 수 있고 조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용역을 하는 데 사측 안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뭐지요?
그거는 노사 합의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측 안과 노조 안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협의가 될 수 있고 조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용역을 하는 데 사측 안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뭐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사측 안이 있으면…….
○정병인 위원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아예 사측에서 안을 제시하지 않고 용역사 안을 사측 안으로 받겠다는 것 하나하고, 아니면 아예 모든 일반적인 행정에서 용역을 할 때 사측에서 용역 하는 의도와 내용들을 다 줍니다.
그게 용역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측 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쁜 행정에서는요, “이거는 용역사 안이지 사측 안이 아니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용역사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하는 나쁜 행위가 있기는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확하게는 사측 안과 노조 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앞서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금 체불이라든지 보상 휴가와 관련되어가지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 전 사례들은 어떻게 지금 해결되고 있지요?
첫째는 아예 사측에서 안을 제시하지 않고 용역사 안을 사측 안으로 받겠다는 것 하나하고, 아니면 아예 모든 일반적인 행정에서 용역을 할 때 사측에서 용역 하는 의도와 내용들을 다 줍니다.
그게 용역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측 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쁜 행정에서는요, “이거는 용역사 안이지 사측 안이 아니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용역사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하는 나쁜 행위가 있기는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확하게는 사측 안과 노조 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앞서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금 체불이라든지 보상 휴가와 관련되어가지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 전 사례들은 어떻게 지금 해결되고 있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이전의 거는 해결됐습니다.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정병인 위원 휴가 보상 건도 지금 해결이 끝난 건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끝났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확실하시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정병인 위원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요?
’24년 사업과 예산을 사회서비스원과 담당 행정부가 협의를 해서 ’24년도 예산안을 작성해서 행정부가 요구를 했지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을 했지요?
’24년 사업과 예산을 사회서비스원과 담당 행정부가 협의를 해서 ’24년도 예산안을 작성해서 행정부가 요구를 했지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을 했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정병인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의 최종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그 예산안을 확정해서 의결을 했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안 했지요.
○정병인 위원 그 원인은 사회서비스원 내부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교부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정병인 위원 내부 합의는, 노사 합의는 원장이 책임지고 하면 되는데 그게 늦어졌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을 집행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가 지나친 내부 간섭을 통해가지고 불법을 자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임금 체불과 관련돼서 최종 법적 책임은 누가 지지요?
그러면서 도가 지나친 내부 간섭을 통해가지고 불법을 자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임금 체불과 관련돼서 최종 법적 책임은 누가 지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법적 책임은 원장한테…….
○정병인 위원 원장이 지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렇지요.
○정병인 위원 그러면 모든 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의 임금이 교부가 안 됐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2개 정책연구실하고 청소년은 됐습니다.
○정병인 위원 아니, 같은 집에서 큰형·둘째 형…… 큰애·둘째는 주고 셋째는 안 줬어요?
사회서비스원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교부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이잖아요, 확정된 예산안인데?
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입장에서라면 원장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부 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 이래라저래라, 물론 행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정책적 합의를 당연히 해야지요, 노선을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독립성과 자주성과 전문성을 갖는 게 원장이에요.
원장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사업을 집행하는 내용도 아니고 임금을 교부 안 하는 거잖아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금은 생계입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원장님인데 원장님이 교부를 안 했다면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었을까.
저 같으면, 원장이 그 단체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원장이라면 일부 교부를 안 하면 전체를 반납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전체를 반납하고 빨간 띠 두르고 행정부 쫓아갈 거예요.
사업을 못 하는 거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왜 임금을 못 주냐 이거 아닌가요?
둘째, 또 하나는 행정부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승인했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소송 하셔야지요.
의회에 쳐들어와서 의회가 승인해 준 사업 인건비를 행정부가 임의대로 불법 자행을 유도하면서 임금 교부를 안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위원장님한테 하소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소송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사 합의에 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내부에서는 피 터지게 논쟁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을 대표하는 원장은 밖으로는 책임을 지고 싸워 주셔야 돼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야 직원들이 원장님만 바라보고 원장님의 힘이 되어 드리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서 위원들하고 논쟁을 했지만, 노조에서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연봉제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총액인건비를 건들지 않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성과급제·연봉제로 하겠다라고까지 동의를 했잖아요.
그 안에서 세부 내용들이 조율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작년도 임금 협약 체결이 유효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급하면서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서비스원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교부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이잖아요, 확정된 예산안인데?
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입장에서라면 원장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부 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 이래라저래라, 물론 행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정책적 합의를 당연히 해야지요, 노선을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독립성과 자주성과 전문성을 갖는 게 원장이에요.
원장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사업을 집행하는 내용도 아니고 임금을 교부 안 하는 거잖아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금은 생계입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원장님인데 원장님이 교부를 안 했다면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었을까.
저 같으면, 원장이 그 단체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원장이라면 일부 교부를 안 하면 전체를 반납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전체를 반납하고 빨간 띠 두르고 행정부 쫓아갈 거예요.
사업을 못 하는 거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왜 임금을 못 주냐 이거 아닌가요?
둘째, 또 하나는 행정부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승인했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소송 하셔야지요.
의회에 쳐들어와서 의회가 승인해 준 사업 인건비를 행정부가 임의대로 불법 자행을 유도하면서 임금 교부를 안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위원장님한테 하소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소송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사 합의에 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내부에서는 피 터지게 논쟁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을 대표하는 원장은 밖으로는 책임을 지고 싸워 주셔야 돼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야 직원들이 원장님만 바라보고 원장님의 힘이 되어 드리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서 위원들하고 논쟁을 했지만, 노조에서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연봉제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총액인건비를 건들지 않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성과급제·연봉제로 하겠다라고까지 동의를 했잖아요.
그 안에서 세부 내용들이 조율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작년도 임금 협약 체결이 유효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급하면서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정병인 위원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원의 사기의 문제라고 봐요, 응집과 단결의 문제고요.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도 오해하실 수 있는데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는 거는 이 3개 기관 중에 사회서비스원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전부터, 애초부터 청소년진흥원은 워낙 임금이 낮았습니다.
아시잖아요.
다른 기관과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원의 임금도 낮았지만, 그 안에서도 청소년진흥원의 임금 체계가 낮았고 또 직급 체계가 워낙 낮았어요.
통합됐으면 통합 기관에 맞게 조정해 달라는 요구인 거잖아요.
지금 당장 조정이 안 되더라도 5년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임금은 지금 당장은 올리지 않더라도 직급을 장기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 내부적인 요구들을 합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불법을 도에서 자행하게 하는 것 그리고 원장님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도 오해하실 수 있는데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는 거는 이 3개 기관 중에 사회서비스원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전부터, 애초부터 청소년진흥원은 워낙 임금이 낮았습니다.
아시잖아요.
다른 기관과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원의 임금도 낮았지만, 그 안에서도 청소년진흥원의 임금 체계가 낮았고 또 직급 체계가 워낙 낮았어요.
통합됐으면 통합 기관에 맞게 조정해 달라는 요구인 거잖아요.
지금 당장 조정이 안 되더라도 5년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임금은 지금 당장은 올리지 않더라도 직급을 장기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 내부적인 요구들을 합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불법을 도에서 자행하게 하는 것 그리고 원장님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11월 임금 지급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임금 지급은 됐고요, 노동청에서 종료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임금이 지급됐다는 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임금 지급은 됐고요, 노동청에서 종료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임금이 지급됐다는 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당연히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는 기구 통합의 어떤 출발……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기구 통합의 과정이 100% 업무 효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판단에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부분이 있었더라면 지금 이 혼란은 그 대가를 치르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전제를 하고, 노동 운동의 어떤 방법 중에 세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노조 투쟁은 사실 얻어낼 게 없습니다.
왜, 공공기관장이 뭘 어떻게 합니까, 정부의 대원칙 앞에서.
그런데도 이런 공공기관의 노조가 하는 이유는 ‘야, 원장 너 얼마 안 남았잖아, 우리는 여기서 평생 먹고살 건데 네가 책임지고 도장 찍고 좀 나가’ 이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병인 위원님이 ‘내가 원장이라면’ 전제를 했는데요, 저는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자기의 권리와 위치를 지킬 권리가 있고, 또 그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는……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폄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통합할 때 제가 알기로 두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통합하면 누구 한 사람도 임금이 낮아지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맞지요, 원장님?
사실 이 문제는 기구 통합의 어떤 출발……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기구 통합의 과정이 100% 업무 효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판단에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부분이 있었더라면 지금 이 혼란은 그 대가를 치르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전제를 하고, 노동 운동의 어떤 방법 중에 세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노조 투쟁은 사실 얻어낼 게 없습니다.
왜, 공공기관장이 뭘 어떻게 합니까, 정부의 대원칙 앞에서.
그런데도 이런 공공기관의 노조가 하는 이유는 ‘야, 원장 너 얼마 안 남았잖아, 우리는 여기서 평생 먹고살 건데 네가 책임지고 도장 찍고 좀 나가’ 이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병인 위원님이 ‘내가 원장이라면’ 전제를 했는데요, 저는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자기의 권리와 위치를 지킬 권리가 있고, 또 그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는……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폄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통합할 때 제가 알기로 두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통합하면 누구 한 사람도 임금이 낮아지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맞지요, 원장님?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양경모 위원 그 이야기는 반면에 어떤 한 사람도 직급이 반대로 올라가서도 안 된다.
그렇지요?
왜, 형평에 안 맞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누구 한 사람도 직급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왜, 형평에 안 맞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누구 한 사람도 직급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직급 체계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양경모 위원 그건 조정이지요.
그거는 그런 전제를 놓고 한 거지요.
임금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 올라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각기 다른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상당히 기술적인 조정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도는 어쨌든 그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내려가서는 안 된다, 직급도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직급이 올라가는 기회로 삼겠다, 또는 나는 임금이 올라가는 기회로 삼겠다라는 것은 비신사적인 거지요.
그럴 수도 없는 것을, 누군가 희생을 강요하는 거지요.
누군가 희생돼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또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많은 기구의 통합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원칙은 형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허용을 안 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조정하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번 기회에 원장님의 경력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마음속에는 혹시 원장님의 경력이 안 맞는 분이 와 계시면 “이쯤 그만둘 수 있지 않습니까”라는 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경력을 보는 과정에서 너무도 완벽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더라고.
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한참을 봤어요, 몇 번을 반복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어느 기사 같은 것을 봤었는데, 예산에서 “힐링 관광의 도시 예산을 한다”는 선포식이 얼마 전에 있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충남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한 플랜이었어요.
그거를 물어보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 조경훈 원장님이 주장하고 있는 힐링관광의 도시에서 조언을 받았고 출발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맞습니까?
그거는 그런 전제를 놓고 한 거지요.
임금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 올라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각기 다른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상당히 기술적인 조정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도는 어쨌든 그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내려가서는 안 된다, 직급도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직급이 올라가는 기회로 삼겠다, 또는 나는 임금이 올라가는 기회로 삼겠다라는 것은 비신사적인 거지요.
그럴 수도 없는 것을, 누군가 희생을 강요하는 거지요.
누군가 희생돼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또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많은 기구의 통합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원칙은 형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허용을 안 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조정하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번 기회에 원장님의 경력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마음속에는 혹시 원장님의 경력이 안 맞는 분이 와 계시면 “이쯤 그만둘 수 있지 않습니까”라는 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경력을 보는 과정에서 너무도 완벽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더라고.
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한참을 봤어요, 몇 번을 반복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어느 기사 같은 것을 봤었는데, 예산에서 “힐링 관광의 도시 예산을 한다”는 선포식이 얼마 전에 있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충남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한 플랜이었어요.
그거를 물어보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 조경훈 원장님이 주장하고 있는 힐링관광의 도시에서 조언을 받았고 출발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맞습니까?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산에서는 ‘힐링 관광의 도시’라고 했고요, 제가 한 건 ‘힐링 건강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양경모 위원 힐링 건강의 도시라고 해서, 아니, 군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조경훈 원장님이 내용을 주신 힐링 건강의 도시를 예당저수지를 생각해서 관광으로 변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원장님 이제 비 다 맞았고요, 다 젖었고, 이제 우산 사도 소용없고 우비 사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로 임무 다하시고 원장님이 소신이라고 갖고 있는…… 저는 그래요.
힐링 관광의 도시가 우리 충남 지역의 덕산-내포-예산을 연결하는 아주 가장 좋은 플랜이라고 저 동의했습니다, 그거 읽어보고.
예산 군수님도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지역 발전하기 위한 에너지로 삼으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는 형평성이라는 원칙 때문에 물러서…… 오죽하면 월급을 중단하겠어요.
물러날 곳이 없는 거지요, 업무는 빨리 정상화해서 가야 되고 물러설 곳은 없고.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가 법을 위반하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러날 곳은 없고, 한 기관이라면 얼른 해 주고 갈 것 같아요.
얼른 해 주고 가야지요.
그런데 다른 수많은 통폐합 기구들과의 형평을 볼 때 물러날 곳이 없으니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런 상황이다.
직원들도 급여라든지 직급에서 전혀 손해 보는 것이 없으니 이 기회에 직급이나 급여의 이익을 보려고 들지 말고 노사가 잘 마무리 지어서 통합의 의미를 찾아서 빨리 정상 업무로 가기를 바랍니다.
“조경훈 원장님이 내용을 주신 힐링 건강의 도시를 예당저수지를 생각해서 관광으로 변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원장님 이제 비 다 맞았고요, 다 젖었고, 이제 우산 사도 소용없고 우비 사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로 임무 다하시고 원장님이 소신이라고 갖고 있는…… 저는 그래요.
힐링 관광의 도시가 우리 충남 지역의 덕산-내포-예산을 연결하는 아주 가장 좋은 플랜이라고 저 동의했습니다, 그거 읽어보고.
예산 군수님도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지역 발전하기 위한 에너지로 삼으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는 형평성이라는 원칙 때문에 물러서…… 오죽하면 월급을 중단하겠어요.
물러날 곳이 없는 거지요, 업무는 빨리 정상화해서 가야 되고 물러설 곳은 없고.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가 법을 위반하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러날 곳은 없고, 한 기관이라면 얼른 해 주고 갈 것 같아요.
얼른 해 주고 가야지요.
그런데 다른 수많은 통폐합 기구들과의 형평을 볼 때 물러날 곳이 없으니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런 상황이다.
직원들도 급여라든지 직급에서 전혀 손해 보는 것이 없으니 이 기회에 직급이나 급여의 이익을 보려고 들지 말고 노사가 잘 마무리 지어서 통합의 의미를 찾아서 빨리 정상 업무로 가기를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노사 실무 교섭 회의요?
○위원장 김응규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다섯 번 정도 하지 않았을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 정도 하지 않았을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여러 번 하셨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교섭 회의를 했는데, 합의점에 도달 못 하니 노조에서 노동위원회에다 쟁의조정 신청을 또 하려고 합니까?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는 대표 노조가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김응규 쟁의조정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면 노조 직원들이 찬반 투표를 묻게끔 되어 있어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조합원들한테 묻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여기 검토보고 보니까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임금 체불 및 원장 사퇴 요구 등 노조 투쟁 강경 전망을 검토한 게 있거든요.
경영 효율화 목적에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이 불부합한 과도한 처우 개선 요구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노조 의견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든 어떤 경제적인 논리든 서로 균등한 위치에서 균등한 조건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지금 3개 기관이 통합돼서 2개 기관은 연봉제로 다 수용이 됐는데, 지금 사회서비스원만 협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 효율화 목적에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이 불부합한 과도한 처우 개선 요구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노조 의견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든 어떤 경제적인 논리든 서로 균등한 위치에서 균등한 조건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지금 3개 기관이 통합돼서 2개 기관은 연봉제로 다 수용이 됐는데, 지금 사회서비스원만 협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나머지 두 기관은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분들인데 연봉으로 했을 적에 현 직급보다 상향 조정 해서 연봉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를 해 준 거거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어디가요?
○위원장 김응규 통합되기 전하고 후하고 보면 임금 체계가 어떻게 변화됐어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위원장 김응규 호봉제가 됐든 연봉제가 됐든 간에 통합 전과 통합 후의 임금 변화는 어떻게 됐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임금이 낮아지지는 않는 거지요.
○위원장 김응규 않았지요?
처우가 개선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 통합 전보다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처우가 낮아지면 연봉제에 두 기관이 합의를 하겠느냐 이거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처우가 개선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 통합 전보다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처우가 낮아지면 연봉제에 두 기관이 합의를 하겠느냐 이거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이 되기 전에 기대 가치가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말씀드렸지만 통합이 되면 거기 3개 기관 중 최고 좋은 조건을 맞춰 준다, 그러한 것 때문에 직원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던 거지요.
말씀드렸지만 통합이 되면 거기 3개 기관 중 최고 좋은 조건을 맞춰 준다, 그러한 것 때문에 직원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던 거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렇지요.
그러니까 갈등이 유발된 거지요.
그러니까 갈등이 유발된 거지요.
○위원장 김응규 그런데 2022년도에 합의점이 있었지요, 민노총하고 같이 해가지고?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사회서비스원 때 그랬지요.
○위원장 김응규 그때도 어려운 과정 중에서 합의점을 도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때하고 사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위원장 김응규 아니, 상황은 다르더라도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똑같이 적용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남도에서 가족, 청소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하면서 연봉제로 가고자 하는 확고한 방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경영 효율화에 불부합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받아주지 못하고 일부를 받아주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무 교섭 회의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정말 그렇게 합의한 분들은, 그런 기관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한 것일 테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사회서비스원 직원들 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로 가고자 하는 우리 도의 방침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길이니 좀 더 설득력 있게 적극적으로 원장님께서 고생 좀 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경영 효율화에 불부합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받아주지 못하고 일부를 받아주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무 교섭 회의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정말 그렇게 합의한 분들은, 그런 기관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한 것일 테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사회서비스원 직원들 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로 가고자 하는 우리 도의 방침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길이니 좀 더 설득력 있게 적극적으로 원장님께서 고생 좀 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하여간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 문제고 노사 문제인데, 어려움을, 고충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했을 적에 성취 욕구도 높은 것이고 그런 능력자니까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원장님이 최고의 책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당하게 임금 협상에 나서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했을 적에 성취 욕구도 높은 것이고 그런 능력자니까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원장님이 최고의 책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당하게 임금 협상에 나서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회서비스원 때 그때도 노사 갈등이 있었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딛고 일어나서 우수 기관을 1년 만에 만들고 했는데요, 지금 3개 기관이 통합되는 과정에서의 갈등은, ‘노사관계’ 이러면 ‘건강한 노조·노사관계, 법과 원칙, 신뢰 회복’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3개 기관 통합 과정에서 노사 갈등은 책에 나와 있는 이론적인 그런 것보다 상당히 높은 각오와 멘털, 정치력, 이러한 것이 요구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거 잘 기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은 뭐냐면 통합 과정 중에 조직이 너무 이질적이고 배타적이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박히고 있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관계는 도와 -저는 물론 노력하겠지만-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딛고 일어나서 우수 기관을 1년 만에 만들고 했는데요, 지금 3개 기관이 통합되는 과정에서의 갈등은, ‘노사관계’ 이러면 ‘건강한 노조·노사관계, 법과 원칙, 신뢰 회복’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3개 기관 통합 과정에서 노사 갈등은 책에 나와 있는 이론적인 그런 것보다 상당히 높은 각오와 멘털, 정치력, 이러한 것이 요구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거 잘 기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은 뭐냐면 통합 과정 중에 조직이 너무 이질적이고 배타적이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박히고 있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관계는 도와 -저는 물론 노력하겠지만-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특별하게 콕 집어서라기보다도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조를 통해서 또 사측에 의해서 정보가 많이 들어올 텐데요, 양측의 소리를 잘 듣고 -의회니까- 공정하고 바른 시각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조를 통해서 또 사측에 의해서 정보가 많이 들어올 텐데요, 양측의 소리를 잘 듣고 -의회니까- 공정하고 바른 시각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저는 조경훈 원장님의 능력과 인품이라면 노사 간에 합의가 쉽게 되리라 생각했거든요.
너무나 훌륭하셔가지고 그런가…….
그래서 자리에 앉아계신 간부 직원들도 원장님한테 힘을 밀어주셔야만이 이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된 기관의 경영 효율화도 중요하고 또 직원들의 상향 직급이나 연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 보자고요.
너무나 훌륭하셔가지고 그런가…….
그래서 자리에 앉아계신 간부 직원들도 원장님한테 힘을 밀어주셔야만이 이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된 기관의 경영 효율화도 중요하고 또 직원들의 상향 직급이나 연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 보자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조경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 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조경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 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