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임민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성만제 인사담당관입니다.
  전승현 데이터담당관입니다.
  손영진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강인복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준섭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에 따라 도중선 전 예산담당관은 예산 부군수로, 백은숙 전 고등교육정책담광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파견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 조정 부서로서 앞으로 민선 8기 성과 창출을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에 집중하면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책자에 따라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24년도의 업무 여건과 과제를 말씀드리면 ’23년도 하반기에 경제가 조금 살아나는 시기였지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서 회복 속도는 완만하고 도민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2대 총선이 4월 10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도의 주요 현안들과 시군의 주요 현안들을 총선과 연계해서 각 후보들의 공약이라든지 정당의 공약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지역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 운영입니다.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서 그동안 중앙정부 또는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통한 주요 현안 반영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라든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역 현안을 개진하고 관철시켜왔는데 올해도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또 기보고드린 대로 총선에 따른 공약 반영 건의라든지 그다음에 2월부터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 활동이 진행되는데 지역 의원님들 그리고 정당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각종 특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 정책 관리·지원으로 정책 추진 동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정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해서 공약이라든지 역점 과제, 현안 과제를 여러 가지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과제별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걱정이 많으셨던 학술 연구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충남의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도정·도의정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도의회 협업을 위해서 정례회나 임시회 기간에 다양한 지원 활동들을 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산정책협의회라든지 상임위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드리고 또 보고드리고 해서 도정의 소통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정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업무 평가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합동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한 이행을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정부혁신 추진에 맞춰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정부혁신 우수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내실 있게 해고 그런 사례들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자치법규 정비는 ’23년도에도 의회와 협력해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고 국가적으로도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각종 특구들도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도도 실질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또 기업이나 도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청 심사 운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정부 예산 확보는 ’25년도 정부 예산 확보 목표가 11조 원으로 ’24년도 확보액인 10조 2130억 대비해서 7870억 원을 높이는 적극적인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규 사업의 발굴이라든지 SOC 이런 부분들이 중점이 될 겁니다.
  실제로 ’25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24년도 말로 1조 6000억 정도 SOC가 줄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 철도 등의 ’25년, ’26년 걸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충남도의 SOC를 반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혁신 분야에 있어서는 ’23년도에 물리적인 통합은 완료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봉사 기관으로 거듭나는 부분에 일정 정도 아직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의 경우에 저희가 상반기 목표가 6조 6135억 원인데 실제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국가적으로 화폐 유통 속도가 0.72 정도에서 지금 0.5 정도로 굉장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 가뭄, 돈이 안 돌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정의 신속 집행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도 작년도에 적극적으로 보조금 정리를 해서 누적돼 있던 과거의 보조금 미반납 사례들을 강력 정리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660억 정도 추가적으로 더 징수를 했는데요, 올해는 근본적으로 집행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 잘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하고 그리고 ’24년도에도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일을 하는 부서들에 대해서 또 격무 부서나 비선호 부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 분야입니다.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공공 부분이나 또는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 데들에서 출산율이 높은 사회적인 여건을 볼 때 공공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기 좋고 가족과 생활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올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린이집도 증축을 하고 여러 가지 건강관리나 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시험 관리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제대로 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도가 직접 실시하는 지방직 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위탁 시험에 있어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상생 협력 및 체계적 인력 관리를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저희가 노조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고충들을 처리하는 부분도 지속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위해서 데이터 활용성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셨던 올담의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서는 도민들께서 올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올해도 이 부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공동구매 민간데이터 활용 활성화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데이터를 활용해서 통계의 정확성도 높이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23년도 52종에서 ’24년도에는 생활인구 등 7개를 추가해서 59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다음에 활용하기 좋도록 올담에 탑재해서 민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데이터 분석·정책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활성화입니다.
  ’24년도에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진단을 통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도 추진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데이터 분석 컨설팅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데이터 행정을 하고, 작년도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관한 데이터를 했는데 올해는 농업인에 관련된 데이터를 상세히 구축해서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계 생산·제공 분야입니다.
  올해는 사업체 조사라든지 광·제조업 조사, 사회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가 예정돼 있어서 그 부분을 위한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도정에서 매년 발간하는 주요 도정 통계나 통계연보 이런 것들도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통계정보관을 개편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미래 인재 육성 및 도민 맞춤형 교육 분야입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환경 기반을 위해서 충남도는 ’25년부터 시행될 충남형 라이즈 체계를 ’24년도에 실행계획까지 준비를 해서 ’25년 본격 시행에 대비하고 그다음에 칩앤모빌리티 영재학교의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올해 잘 실행해서 ’25년도의 예산 확보를 준비하고 또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교육발전특구도 올해 6개 정도의 시군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1차에 아산·부여·논산 3개가 신청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차에 공주·금산·서산 이렇게 총 6개가 준비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시군과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하고 학생의 다양한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청소년 해외 연수라든지 그다음에 자녀교육비, 평생교육 바우처 이런 사업들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혜택이 전체 도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정보 역기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도 다각도로 추진하고 디지털 접근권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계층에도 정보통신기기 보급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정보통신 인프라 기반을 확충하는 부분들은 네트워크나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를 초고속 정보통신망이나 도민들이 이용하는 와이파이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변화에 대응한 행정 전산 서비스는 정부가 전체적으로 플랫폼 정부 방침을 추진함에 따라서 정부의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맞춰서 도도 관련되는 시스템들을 이것은 도가 할 건지 또는 클라우드로 넘길 건지 이런 재설계를 위한 용역을 금년도에 추진해서 ’25년부터 전환에 대비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들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24시간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노후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중앙협력본부의 대외 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서 민선 8기 도정 현안 사업들의 성공적 지원을 위한 각종 협업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진행하고 여의도 사무실로 옮긴 만큼 국회·중앙·민간과의 협력적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정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도의회 관련 사항 업무 처리 부분들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사이버대학까지 포함하면 총 29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보조금의 경우에는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 사업의 경우에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중앙협력본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23년 업무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가능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충남도의 어린이집 정원이 227명인데요, 전국으로 보면 세 번째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거 증축하면 한 90명 정도 추가적으로 수용이 가능해서 지금 요구하는 수준은 거의 충족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저희가 처음에 2차 할 때도 예상보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공무원들 퇴직이 빨라지면서 신규 공무원들 충원이 막 되면서 그분들이 아이들을 낳다 보니까 예측보다 틀어진 측면이 있어서 현재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 한 2～3년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5분 발언 때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정말 완전, 그 정도도 못 하면 대책이라고 할 수 없어서 저희도 서둘러서 올해 증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관심 가지고 촉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경진 대회도 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단순 검색의 경우에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하는 이차적인 부분들은 사전 공부가 필요해서 저희가 공무원들 대상으로는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진 대회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일차적으로는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알아야 또 민간한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도 해 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올해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요, 올해 하여튼 회의 끝나자마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건설국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최소한 도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야 정도는 해야 되는데, 잘해가지고 올해는 반드시 해결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행정이 제도로서 정착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고요,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 저희가 단계가 있거든요.
  적극행정을 컨설팅해서 이러한 업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을 때 －위법이 되면 안 되니까요－ 위법이 안 되는 전제하에서 문제가 없는지 사전 컨설팅 하고 그걸 기반으로 위원회 심의도 사전에 거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진짜 열심히 적극행정을 한 사람은 내가 적극행정 했다고 이야기 안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대로 뭔가 이렇게 좀 성과를 낸 것처럼 하기 위해서 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내실하고 조금 거리가 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발굴해 나가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컨설팅이나 위원회 심의까지 거치려면 그것도 복잡한 절차라 그런 절차들을 얼마만큼 유연하게 운영할 건지 이런 부분을 작년부터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꽤 많은 부분들이 개선됐는데 전후에 바뀐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적극행정을 더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께 소상히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닙니다.
  방향성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4월 10일 총선 이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공공기관 2단계 추진을 위한 용역이 이제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데 그게 10월에 용역이 끝나면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는 그거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25년도 예산 확보에 있어서 꽤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을 드리면 저희가 꽤 많은 SOC 사업이 ’24년도 종결되는 게 한 1조 6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꽤 큰 부분이라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철도나 도로 같은 5개년 계획들이 변경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저희 중요한 SOC들이 국가 계획에 담기고 그거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도가 적극적으로 작년에 노력해서 국도의 경우 또는 국지도의 경우에도 그동안 지원을 못 받았던 －5개년 계획에 담겼던－ 논산 양촌을 비롯한 3개 구간을 올해 또 추가적으로 다 확보를 했거든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런 SOC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미래 먹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그런 전체적인 부분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1월부터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연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3년 말까지 저희가 3691개소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에 나머지 부분들을 하게 되면 정류장은 다 되고, 버스는 14개 시군에 1170대 정도까지 확대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다 완료된 거는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버스는 다 안 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소관이 인사와 관련되는 부분하고 복지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근평 제도도 바꿨고 작년도에 여러 가지 시행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2월에 충남도만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비전들을 발표하기 위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조율을 준비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다양하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월세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저소득하고 저출산하고 같이 있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말씀대로 임대주택이나 또는 주택을 구입할 때도 청약이나 이런 부분에 가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충남의 경우에도 리브투게더 사업, 과거에 신혼부부라든지, 꿈비채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됐고, 리브투게더도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아이 낳는 새로운 내용들, 이런 다양한 혜택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내용들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거의 궤를 같이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종합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된 부분이라 제가 이렇게 사전에 스포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런 부분까지 고려돼서 정리를 하는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세 자녀면 4개는 무조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출산 대책으로서 저희가 단편적으로 분야별로 －뭐라고 그럴까요－ 단절적인 현금성 지원 이게 아니고 실제로 정부가 공공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장할 때까지 키워주는, 국가가 책임져 주는 그런 방향성을 이제 충남도는 잡고 있는 상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현금성 지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아이를 낳으면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키워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게 도정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 중에서 수치가 좀 틀린 게 있어서, 저희가 어린이집 정원이 227이 아니고 223이네요.
  그리고 이번에 증축하게 되면 50명 정도 정원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273이 되니까.
  제가 숫자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50명이요, 50명.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건 확실히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과거에 진짜 고질적으로 많이 지적이 된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요즘에는 좀 많이 좋아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 부서들끼리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공유하는데 하여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2층 상인들 만나서 하시는 거 그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드릴 부분은 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다만 현장의 상황이 여러 가지 의전도 있을 수 있고 경호나 보안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는 도가 하는 것은 아니라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도지사께서는 당연히 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도 해 주셔야 되고.
  그거는 누가 하든지 간에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도지사께서 그걸 하시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걱정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다, 그 정도만 저는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도 관련되는 부서 실국장들이 다 가서 같이 있었고요, 대응하는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상인들이나 관련되는 부분들 다 의견 수렴하면서 저희 도의 대응이나 대책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리가 됐던 거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부분이죠.
  현장의 상황이 굉장히 추운 상황이었고 밖에서 주민들이 기다리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층에 모여 있었는데 미처 거기 계신 거인 줄을 나중에 확인해서 지사께서도 그 부분을 뒤늦게 대응을 하셨던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장의 상황들이 그랬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의 공무원들도 실제 3시 정도부터, 화재가 진화된 이후에 화재 진압하는 상황들은 소방이라든지 관련되는 부서에서, 재난 쪽에서 대응하지만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서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준비했다고는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걱정의 말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적의 말씀 타당하시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금 더 그 내용들을 소상히 보고를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시니까 당장 하루 벌이가 없으면 생계를 위협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어제까지 200만 원의 긴급 생계 조치는 했고 생활 안정 자금 300만 원 오늘 나가서 이제 500만 원 지급이 되고요, 그거와 병행해서 명절 전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시 시장을 개설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20억 특교 지원받고 도의 예비비 20억 지원해서 생활 관련되는 부분, 다만 중앙정부에서 오는 건 생활 안정이고 임시 시장 개설하는 건 도와 서천군이 전담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시 건물을 새로 하는 부분들은 지금 시장 상인들의 의견도 듣고 새로운 트렌드도 보고 또 다른 지역 사례들도 보면서 기본 방향을 설정해서 어떤 건물과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지을 건가는 이제 착수해서 금주에 진행할 거고요, 그 기본계획 방향이 마무리되면 그대로 빠른 속도로 원상복구 이상의 건물을 지을 거고, 또 한 가지는 경영 안정인데요, 이미 그분들이 코로나 전후해서 꽤 많은 대출을 안고 계십니다.
  대출이 있다는 것은 이자 부담이 크다는 거고 지금 고이율 상황에서 그거 감당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금융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리고 신보도 해서 해 주는데 문제는 추가적인 지원은 이자 부담을 하나도 없이 0원으로 해서 이자는 다 지원해 주는 거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하신 대로 공약의 경우에는 매니페스토를 하고 있고 그 현안 역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처음 계획한 부분 대비해서 지금 행정의 여건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과 그 이후가 달라지고 있어서 꽤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가장 핵심적으로 공약 사업들을 중간 점검해서 공약의 기본적인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쪽으로 방향 수정은 올해 빠르게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는 반드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베이밸리 경우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틀은 가능한 게 경제자유구역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서 신청이 되면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는 부분도 거의 지금 마무리가 돼서, 그것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추진하느냐, 그게 단독이 될 수도 있고 공동 협업 사업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부분 거의 마무리가 된 거로 알고 있고 그게 실질적인 가시화를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위원님께서 기관 통폐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23년도까지는 소위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외관만 갖췄는데 정말로 이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구성원 또는 공공기관의 기관 이익이 아닌 도민과 도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불필요한 업무를 덜고 그리고 새로 대두되는 업무에 방점을 둬서 그걸 적극적으로 가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께 약속드리는 부분이, 도민들께 약속드리는 부분이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완료하겠다, 저희가 그런 것이고요, 그거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들 보면 오래됐는데 잘하는 사람은 뒤에 빠져서 일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 온 신규 직원들은 아이디어도 많고 열심히 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없고, 일할 요인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역점으로 둬가지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무료법률상담소 만드는 근거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영상 또는 방문 그다음에 도에도 상담 창구를 마련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해 보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국가에서도 법률구조공단 또는 여러 군데 그런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문제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중앙정부나 국가에서 하는 것들은 하기 어렵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돈이 되는 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 가기 전에 사전 단계로 컨설팅이나 상담 같은 그런 거는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무료법률상담소나 출장 이런 거 저희도 하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분들은 ‘당신은 이렇게 어려우면 이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확히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게 보통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지역은 공동체들이 있어서 이장님이 아시면 또는 통반장님이 아시면 그걸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권고해 줘도.
  그래서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누가 그거를 해 봤더니 엄청 좋아서 혜택을 봤다 이런 입소문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예산 심사 때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신청 사건의 경우 20만 원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할 변호사들 없거든요.
  말씀대로 단가를 올리고 최소한 다른 시도 정도 수준은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이후에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단가를 올리고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말씀대로 품질을 따져서 수도권 기업으로 열어주게 되면 당연히 수도권 기업들이나 이런 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는 그런 기업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수도권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저희가 같이 공생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지역에 기반을 둬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을 얼마 전에도 강조를 하셔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분리 발주하시라는 말씀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어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공주 분이시고 －도내에서 창업을 하신 분이고－ 말씀대로 미디어 쪽인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하고 똑같이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벽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화된 아이디어나 그런 거하고 기술하고의 경쟁인데,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업체들은 여러 가지 등급이 있잖아요.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 제대로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저도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행정에서조차 그분들을 이해해 주고 같이 협업하는 구조가 안 되면 살아남기 힘들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실제 대놓고는 말씀 안 하셨는데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문제는 저희가 잘 몰라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여튼 논의 구조를 만들고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위원님이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게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죠.
  전체적으로 연간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보는 것은 혹시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다음에 잘못된 것들이 있나 체크해서 그런 것들은 페널티하고 그 사업을 완전 중단해서 반납받는 부분이고요, 또 보조금 사업들을 결산할 때 등급을 매겨서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잘했는지, 미흡했는지, 매우 미흡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향후 그 사업을 할 때 페널티를 줍니다.
  페널티 부여해서 매우 미흡한 것은 50% 이상 예산을 깎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페널티들이 있어서 그거는 아주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하신 부분을 총괄적으로 평가하면 단기적으로 보면 아직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의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하나는 말씀대로 가이드라인 이거인데 그동안의 정책들이 기관에 자율성을 꽤 많이 부여해 주는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게 천차만별로 돼 있어서 기관 간의 불만들이 비교해 보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그동안의 완전한 자율성 보장 쪽에서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보장해 주되 공공기관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데 돈을 버는 기관이냐 쓰는 기관이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그 기관의 성격이 연구 기관이냐 아니면 사업의 집행이냐, 약간 분리해서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기준 가이드라인을 올해 정비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가 관리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들을 보면 기관장에 관한 평가 그다음에 경영 성과 평가를 위해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한테, 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두 가지를 더 첨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관 내부 구성원들끼리 서로 간의 평가, 그러니까 이거는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성과급을 주더라도 기관 내부에서 뭔가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부서의 기능과 그거에 따른 평가 두 가지를 조합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있어서 방향성은 그런데 그거는 하여튼 기관들하고 좀 더 논의하고 조율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죠.
  두 가지인데요, 전체 공공기관 공통으로 가야 될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리고 평가 부분도 일정 정도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구조 이걸로 바꾸려고 한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실제 도민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갔는데 불친절하다,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는다, 그다음에 후속 조치도 않는다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공무원도 그렇지만 공공기관도 똑같이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일차적으로 1월 말까지 라이즈 기본계획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연말까지 계속 수정 보완이 되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그럴 겁니다.
  개별적인 사업의 방향성, 그래서 그거는 4개 분야에, 하나에 5개 과제씩 20개 바운더리로 해가지고 하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얼마만큼 주느냐, 고등교육 특별회계가 총 2.4조인데 교육이 1.2조고 R&D가 1.2조인데 교육 1.2조를 중앙에서 지방에 줄 거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충남이 약 1000억 언저리 될 건데, 재원 측면에서.
  그래서 재원은 거기다가, 그러면 도는 아무것도 안 할 거냐?
  아닙니다.
  합니다.
  타 시도가 약 10% 정도 붙인다고 하는데 저희는 50% 정도 붙여서 실질적으로 도와 대학이 같이 협업해서 성과 내는 구조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1월 말까지 해야 되는 핵심이고 그거는 대학하고 우리 라이즈센터가 중심이 돼서 지금 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연말까지 보완을 계속해야 되는 거라서 의회에도 당연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피드백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게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라 제가 많은 걸 말씀드릴 수 없고요, 통합 추진을 위한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업 조직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래서 방향성과 이해관계들이 첨예한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건가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 이런 정도 논의를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제 그…….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을 많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균형발전이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안 들어간 건 맞고요, 충남도가 2024년도 역점을 둬야 될 5대 정책 방향을 보면 첫 번째가 농업·농촌에 대한 구조 개혁, 두 번째가 탄소중립 경제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니,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이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건 맞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24년도 5대 비전 중에 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들어가 있고요, 5대 비전 중의 하나가 균형발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균형발전국에서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는 빠졌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300명 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12.5억 원입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죄송합니다.
  제가 삭감된 거로만 알고 있어가지고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죄송합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올해 계획 인원은 250명 정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통계적으로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2025년도 국비 확보 목표가 11조 원이고요, 가능하도록 노력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2024년도에 국비 확보된 게 10조 2130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24년도에 10조 목표였는데 2130억 추가 달성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741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15.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행안부 권고 기준은 25% 이하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건데요, 올해는 경제 상황들이 안 좋기 때문에 재정의 역할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원래 25%였는데 더 해도 된다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그리고 도정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대중교통이 수소하고 전기차였는데, 전기차는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 얘기도 있고 또 전기차가 버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배터리를 중국에서 해와가지고 예전에 파동 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하여튼 장기적으로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는 수소로 가야 된다는 게 방향성인데 그건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차를 바꾸는 게 내구연한이 지나면 점차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버스 회사들 또는 그런 운수 회사들의 경영 때문에 －얼마 전에 서령버스도 멈췄고－ 애로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공공에서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될지 참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고 한번 그거는 경제실하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논의해 보시고 저희도 필요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백업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힘들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방향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유럽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아예 대중교통 중심으로 운행을 해서 자가용이 진입 못 하게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주차 요금은 하늘과 같이 높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현재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갈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고민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터널들 그렇게 운영을 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남산터널의 경우도 그렇게 운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참 고민이 많은 부분이라,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정말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었는데 적극적으로, 예.
  저희가 지금 5대 방향성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분야별로 정책을 묶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때 고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말씀하신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아까 경영효율화 진행하는 과정이 이제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그거와 연결해서 명칭에 대해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1차만 지금 드렸는데요, 최대한 빨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직 안 나왔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취합하는 단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220만 충남 도민을 위해서 밤낮없이 의정 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갑진년 새해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영환 관리이사입니다.
  김유세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권오주 사업전략실장입니다.
  최재근 지역개발실장입니다.
  배학선 공공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4명의 실장은 작년 조직 개편에 따라서 12월 11일 자로 발령된 간부들입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작년 12월 11일 조직 개편해서 기존 2실 12부에서 4실 1팀으로 변경되었으며 정원은 122명, 현원은 113명이며 결원 9명은 금년 상반기에 신규 채용 예정입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은 수입과 지출 각각 4790억 원이며 재무 현황은 ’23년 12월 결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산이 9775억 원, 부채가 3830억 원으로 부채 비율은 64%이며 2023년도 매출액은 2365억 원, 당기순이익은 135억 원입니다.
  184쪽입니다.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2023년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주력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된 한 해였습니다.
  주요 성과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도의 역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였고 추정 매출액 2365억 원, 당기순이익 135억 원으로 16년 연속 흑자 경영을 실현하였고 역대 최저 부채 비율을 달성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아서 대내외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2024년은 조직 개편 이후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원년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할 적기인 반면에 건설 불황 등 불리한 여건 극복을 위한 경영 효율성과 성과 제고, 공공성 강화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24년 우리 공사는 본연의 책무인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하고 도민을 위한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의 이삼십 년간 지속 성장 기반 완성과 ‘힘쎈 충남’을 선도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힘쎈 충남’ 지역 발전 선도를 위한 도시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6년까지 도시 개발 사업 440만 ㎡ 추진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121만 ㎡와 신규 사업 189만 ㎡와 더불어서 사업지구 추가 발굴을 지속 확대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계룡 하대실 2지구는 2차 협의 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 단지 조성 공사를 착수하고 공주 송선·동현지구는 상반기 내 개발 계획 수립 고시와 보상 절차 착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 2개 지구 중 아산 방축지구는 타당성 검토 절차를 완료했으며 내포 역세권 사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2개 지구 모두 ’24년 중 도의회 심의·승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본격화하고 검토 중인 3개 지구는 균형발전과 개발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살기 좋은 충남을 위한 차질 없는 공공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26년까지 충남 리브투게더는 5500호, 자체 공공분양주택 7000호 공급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
  민선 8기 주택 정책 성공과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리브투게더는 첫 사업인 내포신도시의 949호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착공하고 하반기 입주자 모집을 거쳐서 ’26년 하반기에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내 업체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첫 사업 민간 컨소시엄에 도내 업체 49% 지분 참여와 순공사비 70% 이상 지역 업체 하도급과 인력·장비·자재 우선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앞으로 공사의 모든 공공주택 사업에 철저히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후속 사업은 후보지를 연내 조속히 착공해서 ’26년까지 5000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리브투게더는 첫 사업인 부여 20호에 대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서 올해 상반기 내 착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후속 사업은 현재 공주 등 5개 지역을 확보했으며 도와 협조해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후보지 추가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공공분양주택 사업입니다.
  첫 사업인 아산 탕정 893호는 현재 공정률 61%이며 올해 12월 준공, 내년 1월 입주를 목표로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공사 최초 분양주택 사업의 성공적 결실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 RC1과 RH14 2480호는 부동산 경기와 분양 여건을 고려해서 시기를 조절하여 추진하고 신규 사업은 계룡·공주 신도시에 약 4000호 우선 추진을 검토하고 추가 발굴을 지속 추진 해서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88쪽입니다.
  공공사업 영역 확대 다각화로 지속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도민 복리와 도정 발전에 기여하는 신사업 영역 발굴 추진으로 공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과 지역 발전 선도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폐기물 공공처리 시범 사업입니다.
  현재 시범 사업 대상 후보 지역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내 발생 폐기물을 우선 처리, 지역 주민 상생 발전 강화와 투명한 안전관리 등 ‘폐기물 공공처리 충남형 선도 모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공원과 수목장을 병행하는 가족힐링파크 사업 조성입니다.
  이거는 공원 30만 ㎡, 수목장 130만 ㎡ 등 총 160만 ㎡ 정도 내외의 규모로 시군 공모 방식으로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추가 신규 사업으로는 ESG 경영과 범도민적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추어서 도의 2045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신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포신도시 활성화 및 혁신도시 성공적 발전 기반 마련입니다.
  2024년은 충남 혁신도시 발전의 중대 시기로 전망되고 준비된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충남 혁신도시의 새로운 도약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적기 대응을 위해서 이전 계획 발표 즉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전·정착 여건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내포 국가산단의 내실 있는 조성을 위해서 우리 공사에서도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도시 기능 강화 지속 추진입니다.
  도 정책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도시 활력을 제고하고 발전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 모색과 함께 연말까지 미준공 구역 공사 준공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도민 신뢰와 행복을 위한 ESG 책임경영 실천입니다.
  경영 전반에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사를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공공 가치 실현과 ESG 경영 확산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지역 상생을 위한 희망 나눔 경영을 연중 추진하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적 감사 활동 확대와 엄중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으로 청렴·윤리경영을 더욱더 강화하고 하도급·자재·인력·장비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 우선 참여와 사용 방안을 강력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 잘하는 조직 구현과 경영 혁신입니다.
  성과 지향적 조직·인사관리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실장 중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유연하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향식·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혁신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경영에 반영하고 적극행정 공유와 포상 확대 등을 통한 상시 적극행정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191쪽과 192쪽 진행 중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3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19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193에서 197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8쪽 도정질문 등 추진 상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99쪽부터 201쪽 업무 제휴 협약 체결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사는 올해 계획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힘쎈 충남’을 선도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청룡처럼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업무보고(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동안 제 임기 짧은 3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금방 지나갔는데요, 그래도 그 기간 안에 충남개발공사가 정말 획기적으로 종전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이삼십 년간 지속 성장 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 특히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한 100만 평 정도 4개소에 해서 그것만 해도 15년 정도는 계속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 사업도 우리가 1만 2500세대 목표로 했는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거기다가 부채율이 사상 최저, 제 임기 전에는 101%인가였는데 지금 64%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부채율이 거의 1, 2등으로 낮을 겁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개발공사가 많이 발전하고 변화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그다음에 청렴도도 2년 연속 우수 등급, 이거는 충청권 내 공기업 중에 우리가 계속 1, 2등 했어요, 청렴도 평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성과는 우리 임직원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돼서 노력한 결과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밑바탕이 돼서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쉬운 점은 제 임기 내에 수목장 그거를 꼭 구체화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어져가지고 임기 내에 수목장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움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제 임기 동안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이런 거죠, 지금 장례 문화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면 화장률이 평균 92%입니다.
  그런데 충남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팔십몇 프로예요.
  전국에서 충청도가 가장 화장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80%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장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현실이거든요, 고령화 사회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는 도립수목장을 하면 그게 산소 쓴 거나 마찬가지로 거기 가서 성묘도 하고 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납골당에 모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진 장례 문화가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이 사후에도 걱정 없이 안식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봐서, 그런데 그게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인식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명품 공원 30만 ㎡ 규모로 정말 세계적인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주변을 수목장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지역 관광자원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 명품 관광자원도 새로 탄생되는 거고 그런 복합적으로 하면 시군에서 공모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군에 가서 사전 설명회도 해 왔어요.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할 경우에 응모를 많이 해 달라.
  사전 설명회까지만 해 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에요, 우선은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말이 그렇지 면적을 보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한 30만 평 이상 되는데 그게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양이에요, 면적으로 보면 수목장은.
  우리 도가 1년에 1만 평씩만 써도 삼사십 년을 쓸 수 있는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삼사십 년 후에는 다시 쓰면, 종전 것 파묘를 하고 다시 쓰고 이러면 우리 충남은 영구적으로 수목장을 해서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선 명품 공원 조성에 집중하고 그 주변을 전부 수목장을 1년에 1만 평이면 1만 평씩 수요에 맞춰서 해 나가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관심이 많습니다.
  산림 부서도 관심이 많고 복지 부서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복지 부서하고 산림 부서, 또 산림청에 가서도 우리가 혹시 국비 지원받을 거 있나 그런 것도 좀 협의하고 그래 왔는데, 제가 어떻게 임기 내에 지금 이걸 공모해서 가시화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꼭 한 군데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혹시 몇 군데에서 공모 신청이 들어오면 그 공모 신청 들어온 대로 여건을 봐서 두 개로 하든 이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고요, 어찌 됐든 취지는 좋은 사업인데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듯이 과연 공모가 많이 될까 그런 우려도 하는데, 그래서 사전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이번에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에요.
  부장이 비는 게 아니고요, 전체 9명이 결원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전부 신규 직원 뽑을 겁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바로 상반기 중에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공무원 시험과 비슷하게 학력 제한은 없고 만 18세 이상 그다음에 자격증이 있으면 가점을 줘서 뽑는 겁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어디, 내포 첫…….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리브투게더요, 949호?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올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에 분양할 겁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보통 2년 반이면 충분합니다.
  고층이 아니고 한 25층 정도 되는 거라 2년 4∼5개월이면 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공공기관 중에는 아마 우리가 제일 앞장섰을 겁니다.
  첫째로 모든 공사의 49%, 100억 이하는 100% 도내 업체가 했고 100억 이상은 전국에 입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의무적으로 49% 지분 참여 규정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49%가 도내 업체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왔고, 특히 우리가 행복주택도 그렇고 아산 탕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0%를 도내 업체 하도급, 80% 가까이 했어요.
  그다음에 자재도 우리 도내 업체 자재 우선 사용해서 상당한 실적을 냈고요,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자료를 봐야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아주 단단히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김명숙 위원장님이 하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균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남부 지역, 논산·부여·청양·서천·금산·공주 이런 데가 다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는데, 농촌 리브투게더 같은 거는 현실성이 있고 좋아요.
  그거는 요청 오는 대로 여건만 맞으면 다 수용할 계획에 있고 그 이외에도 도시 리브투게더도 규모가 1000세대가 아니더라도 다만 작게는 100세대, 200세대 소규모로라도 수요만 있으면 좀 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수요만 있으면 해서 최대한 남부 권역…… 그렇게 마음을 먹어왔고 앞으로도 그런 계제가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부권은 북부권대로 수요를 또 우리가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또 적극적으로 북부 지역도 해나가서 결과적으로 충남개발공사가 우리 도 전체 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지금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변경돼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요청만 오면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맞는 말씀이시고요, 후임 사장한테도 철저히 인계인수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갖추는 데 제가 주력해 왔어요.
  사장이 혼자 일을 다 하는 거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조직이 움직여서 이게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다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 아주 적극 공감하고요, 다 맞는 말씀이시고, 이게 대단위 단지는 관리비가 싸고 여기 홍성, 예산 이런 데 마냥 100호 미만이면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걸 통합해 보려고, 많은 데서 조금 저기 하더라도, 그래서 관리비 문제는 좀 고민을 많이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초창기다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처음 임대 사업을 한 지 1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숙한 점도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지을 때는 수요에 맞춰서 적정 규모,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이 945세대인가 그 정도 되는데 다행스럽게 100% 지금 다 들어찼다는 거, 그건 참 아주 우리로서는……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없거든요.
  임대주택 공실이 많은데 우리는 다 찼어요.
  지금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수요는 어떻게 검증하느냐가 문제인데 입주 대상 범위, 대상자 선정 기준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주택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수요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임대료 문제 또 그것뿐이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디 뭐가 고장나면 바로 고쳐줘야 되는데 처음 조직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서툰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점점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모든 걸 체계적으로 임대주택도 관리하고 관리비 부과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선진 방법을 도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다 끝났습니다.
  부지 조성 공사 100% 끝났고, 지적 정리까지 끝났고 소유권 이전해 갈 참인데 아마 금년 내에 소유권 이전해 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착공을 금년 중에 하는 거로 자체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 방법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2월 13일까지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관리이사 박영환   개발공사 관리이사 박영환입니다.

○관리이사 박영환   예, 그렇습니다.

○관리이사 박영환   예, 못 받았습니다.

○관리이사 박영환   예, 맞습니다.

○관리이사 박영환   그렇습니다.

○관리이사 박영환   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서천군 관계자 그리고 서천 군수와 면담도 했고 충분히 조율을 했습니다만, 서천군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서천군에서 지급을 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서 지금 저희 공사는 상사중재원의 중재와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리이사 박영환   그렇습니다.

○관리이사 박영환   예, 그렇습니다.

○관리이사 박영환   저희들은 곧바로…….

○관리이사 박영환   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을 할 겁니다.

○관리이사 박영환   현실적으로 공공…….

○관리이사 박영환   이게 공공기관과 정부 기관에 상대해서 현실적으로 대금 지급이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서 서천군은 서천군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관리이사 박영환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초창기 계약의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관리이사 박영환   예, 그렇습니다.

○관리이사 박영환   일단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하면 6개월 이내에 단심으로 판결이 납니다.
  그 판결을 받고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리이사 박영환   예.

○관리이사 박영환   손해…….

○관리이사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관리이사 박영환   예.

○관리이사 박영환   51억입니다.

○관리이사 박영환   예.

○관리이사 박영환   250억 정도를 내면…….

○관리이사 박영환   명심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도시형 리브투게더가 5000호고 탕정마냥 일반 공공주택 사업은 7000호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1만 2000호가 목표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제일 문제는 부지였었는데 내포에 새로이 두 군데나 부지를 확보했고, 리브투게더 하면 세 단지가 확보된 거고 그다음에 계룡하고 공주 신도시 거기다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부채 갚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우선해서.
  그래서 임기 내에 현금을 최대한 부채를 갚는 데에 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갚으면 안 되고 우리가 신규 사업을 많이 벌이면서도 부채를 감소시키는 게 가장 잘하는 거거든요.
  신규 사업을 지금 많이 벌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많이 줄여놨지만 앞으로 공주나 아산 방축지구 할 때는 부채가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실장 배학선   공공주택실장 배학선입니다.

○공공주택실장 배학선   지금 농촌형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도한테 제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정리를 한 상태인데…….

○공공주택실장 배학선   예, 그렇습니다.

○공공주택실장 배학선   토지비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요, 건축비는 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충남개발공사는 설계부터 시공해서 준공까지 한 다음에 시군으로 소유권을 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임대 운영 관리는 시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주택실장 배학선   예.

○공공주택실장 배학선   1월 말에, 다음 주에 부여 첫 사업 계획서가 접수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그때 접수가 되면 알 수가 있고요, 커뮤니티 시설은 －공용 공간은－ 꼭 하나씩은 두게끔 계획 수립을 해 놨습니다.

○공공주택실장 배학선   위원님, 지금 1월 말에 들어오는 사업 계획서는 말 그대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계획이고요, 그게 들어오게 되면, 도의 총괄기획가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민간사업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사업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실장 배학선   1월 말에 들어옵니다.

○공공주택실장 배학선   예.

○경영기획실장 김유세   경영기획실장 김유세라고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유세   예비비 편성 기준은 행안부 예규에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과목 그리고 예비비도 편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는 수입 예산하고 지출 예산을 정확하게 딱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공기업에서는 수입 대비 지출 예산 관련해서 현금 잔액이 일반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유세   예, 그렇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유세   저희 쪽에서는 기준으로 예비비 적정, 어느 이상 세우지 않도록 그런 기준은…….

○경영기획실장 김유세   원래는 예비비라 함은 사업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금액이나 이런 부분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영기획실장 김유세   예, 그렇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유세   예, 알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유세   저희가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도의 승인하에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함부로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추후에 차입금 상환 일정에 따라서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차입한다든가, 그런데 다만 그 당해 연도에 차입금 상환이 안 된다든가 또는 공사비 지출이 당해 연도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지출 남은 현금 잔액을 예상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유세   예, 그렇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유세   예, 저희 같은 경우 특수한 상황이라서 많이 세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위원님,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지자체나 국가 같으면 재난이나 특별히 긴급하게 써야 될 때를 대비해서 2%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해 놓는데 여기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월액이나 마찬가지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표현이 예비비로 된 거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예비비는 쓴 적이 없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현금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런데 이게 표현인데, 현금 보유, 지출할 것 다 지출하고 남는 돈이거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남는 돈인데 표현을 예비비로 하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알아봐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그걸 표현을 이월액으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이해가 갑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유세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 봐가지고 표현을 달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유세   예, 부기를 붙이든지 아니면 용어를 달리 표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유세   예, 알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유세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홍성 쪽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닙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위원장님 말씀 아주 다 맞는 얘기고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인데 첫째, 농촌형 리브투게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좋은 의견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시군하고 도하고 해서 계속 논의 중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러다 보면 사후 운영관리 기준이 되는 거는 충분히 의견 수렴하면 좋은 기준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연립주택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의견이에요.
  지금 목조주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목조주택으로 하다 보면, 또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500호가 지금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20호씩 이제서 첫걸음을 걷는 건데 하다 보면 연립주택형 얘기도 나올 거고 그러면 그건 그때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시형 리브투게더, 특히 청양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다 맞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행복주택은 영구 임대주택이라 우리가 땅값을, 다 사서 했거든요.
  그런데 리브투게더는 6년 후 임대예요, 도시형은.
  그러다 보니까 단지에 따라 여기 내포권은 도에서 부지를 부담하지만 천안 같은 경우는 또 천안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청양은 기확보된 부지가 있다 이러는데 그런 데는 더 빨리 추진되겠죠.
  왜냐하면 부지가 미리 확보돼 있고 시군에서 부담한다면.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청양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낙후됐지만 충분히 제일 먼저 소규모의 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아마 검토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여덟 분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위원장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충남도의회 추천이 세 분입니다.
  그 바로 밑에…….

(「2명이네」하는 위원 있음)

  2명이 잘못 표기가 됐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공사에서 추천은 2명이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까지가 공사고 그다음에 세 분이 도의회에서 추천했는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이거는 도나 의회에서 추천이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이사 박영환   향후에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여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문제가 예상되면 즉시 그 추천 기관에 통보해서 그런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이렇게 차이 나는지 저도 미처 몰랐는데 하여간 좋은 지적해 줘서 감사하고요, 이 문제는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팀장 김옥선   예산담당관실 공공기관팀장 김옥선입니다.

○공공기관팀장 김옥선   예, 맞습니다.

○공공기관팀장 김옥선   죄송합니다.

○공공기관팀장 김옥선   지금 계속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팀장 김옥선   주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팀장 김옥선   예.

○공공기관팀장 김옥선   저희가 추천을 일단 도에서 2명을 할 때 김두중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김찬배 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은 경제 관련 단체 임원으로 해서 추천을 받았고요, 도의회에서 받은 분들도 지금 신승복 분 같은 경우에는 ‘백제요’이지만 전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영이라든지 경제 관련 단체에 있었던 분으로 판단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력이 전부 다는 아니고 핵심 되는 것만, 현재와 전의 이력 중에 조금 핵심 되는 부분만 기재가 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공공기관팀장 김옥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공기관팀장 김옥선   여기에…….

○공공기관팀장 김옥선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사업전략실장 권오주   사업전략실장 권오주입니다.

○사업전략실장 권오주   일단은 시작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폐기물 사업장에 대해서 현재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지시 사항으로 해서 공공에서 처리하는 방향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단은 공사 내에 조직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충남연구원과 연구 용역 기본 구상에 대한, 공공 처리가 과연 합당한 것이냐에 대한 연구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용역의 결과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공공 처리를 해야만 한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12월 10일 자로 조직 개편이 돼서 별도의 환경 사업 담당을 둬서 현재는 도와 협업을 통해가지고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는 절차를 지금 열심히 밟고 있습니다.

○사업전략실장 권오주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현재 사업장 폐기물은 민간에서 다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쪽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수도권 매립지, 공공에서 하는 대규모의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규모가 50만 ㎡ 이상이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용량이 연 2만 톤 이상이면 매립장을 두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산입법에.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공공 처리를 하는 걸로 해서 사업 대상지를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시범 사업으로 올 안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충남에서 최초로 공식으로 공공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전략실장 권오주   저희가 단기적으로 시범 사업하는 부분은 산단 내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것을 시범 사업으로 현재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사업전략실장 권오주   예, 그렇습니다.

○사업전략실장 권오주   저희가 계획하는 단계에서 진행하면 그 시범 사업이 워낙 늦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 있는 산업단지 한 군데를 도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전략실장 권오주   아니요.
  지금 이미 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산단이고요, 민간에서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공공에서…….

○사업전략실장 권오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전략실장 권오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용량이 연 2만 톤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전략실장 권오주   현재 저희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환경부랑도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사전에 업무 협의를 했고요, 큰 틀에서는 공공 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도출해낸 상태입니다.

○사업전략실장 권오주   예.

○사업전략실장 권오주   이 부분은 아직 구체화된 부분이 전혀 없어가지고요, 앞으로 저희가 후보지가 뭔가 방향이 결정되고 추후에 어떤 일정이 잡히면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전략실장 권오주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사업전략실장 권오주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막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전략실장 권오주   아니, 충남…….

○사업전략실장 권오주   다른 데는 없고요, 대전도시공사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 자원 사업하고 바이오 사업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는 그걸 자체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대전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생활폐기물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하고.
  저희하고는 영역이 좀 달라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고요, 사업장 폐기물은 저희가 전국 최초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업전략실장 권오주   예, 무슨 말씀인지…….

○사업전략실장 권오주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막중한 소임을 맡아서 개발공사의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해서 뛰어왔는데 눈 깜작할 사이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사실은 부족한 점도 많았을 텐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과 가르침, 자문 등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개발공사가 지속 발전 하는 거를 저는 기대를 하거든요, 사장을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개발공사가 지속 성장 발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유동훈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명숙 위원장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충남연구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충남연구원은 지난해 과학기술진흥본부의 통합, 라이즈센터의 신설 등 기관의 업무와 역할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통합의 정신 위에서 출범 3년 차를 맞는 민선 8기 도정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한 충남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연구원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용준 기획경영실장입니다.
  백운성 기획경영실 연구기획단장입니다.
  이존관 기획경영실 경영관리단장입니다.
  고승희 사회통합연구실장입니다.
  신동호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유학열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입니다.
  정옥식 공간·환경연구실장입니다.
  백주현 과학기술진흥본부장입니다.
  오늘 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승융배 라이즈센터장입니다.
  남상길 정책사업지원단장입니다.
  김진기 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강마야 인권경영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현황에 대해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도의회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중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08쪽 연구원 기본 현황입니다.
  연구원은 금년도에 기존의 직제와는 별개로 어젠다 중심의 비상설 전략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는 도정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충남도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긴밀한 협조 체제 속에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정·현원 현황에서 현원은 111명으로 정원과 차이가 있으나 초빙 책임연구원 등 계약직 연구원 등을 활용하여 현재 1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라이즈센터의 정·현원 격차가 일부 되어져 있습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장은 그간 3차에 걸친 공모에도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공모를 통해 선임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9쪽, 210쪽 연구원 기능 및 편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1쪽 기금 및 예산 현황입니다.
  충남연구원의 2024년도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134억, 특별회계 186억, 기금회계 148억 등 총 46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도 출연금 비중이 높아진 것은 과학기술진흥본부의 인건비 등이 일반회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의 사업비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12쪽 2024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도의회, 도민, 시군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지역 현안 연구 활성화, 균형발전 연구, 인구 소멸,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등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정책 연구 수행 그리고 정책 수요자에 대한 공감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 요약 서비스 확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연구과제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총과제 건수로는 215건을 수행했습니다.
  213쪽 여건 전망 및 운영 방향입니다.
  대외 환경으로는 국제적인 분쟁이 빈발해지고 있고 세계 경제도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 등이 불투명한 가운데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라이즈 사업 등 지역 주도 성장을 통한 균형발전 정책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으며 기존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신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충남연구원은 ‘힘쎈 충남’을 선도되는 도민의 정책 연구 기관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기존의 충남연구원에 더하여진 과학기술진흥본부 그리고 라이즈센터와의 통합적 기반 위에서 미래 지향적 핵심 정책 연구, 정책 수요자 소통·공감 연구, 성과·신뢰 중심 조직문화 창출 등의 목표를 수립하고 12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14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융복합 정책 연구 강화입니다.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지원과 정책 대안 제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실 단위가 아닌 연구실을 가로지르는 8개의 전략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미래산업, 신균형발전전략, 인구감소, 탄소중립, 농정혁신, 초광역 전략 등 도의 입장에서 최우선시되는 정책을 뒷받침하고 싱크탱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은 올 한 해에도 충남연구원의 중요한 어젠다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들 전략팀을 중심으로 수요 기반 핵심 이슈에 관한 전략 연구는 물론이고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릴레이 세미나 등 공론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215쪽 정책 수요자 소통 및 협력 연구 확대입니다.
  도정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고 중요한 정책 현안의 경우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도민들의 대표이신 의원님의 의견을 경청하는 노력과 함께 도의회와의 공동 연구 그리고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을 뒷받침하는 연구모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시군정책협력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군의 핵심 현황 관련해서는 도의회와 함께 기획하는 세미나 개최 그리고 여론을 환기하는 공론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6쪽입니다.
  연구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직접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의 연구 단계별 연심회 및 자문회의 등 참여 그리고 필요하면 공동 세미나 개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시군 정책협력단 기능 재편입니다.
  시군과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하여 정책협력단을 개편하였습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와 라이즈센터의 신규 인력을 참여시키고 시군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구성원의 조정도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시군과 연구원 간 상호 이해 증진, 현안 공유를 통한 정책 협력 확대를 위해 정책연구과제 수행 외에도 워크숍 및 간담회, 자문 및 컨설팅 활동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7쪽 정책 수요자 공감의 연구 성과 홍보입니다.
  우선 연구과제의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평가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래픽 중심의 연구 요약 자료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도 및 도민 등 다양한 정책 고객의 정책 접근성 및 연구 결과물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 기반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다각적 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정책 연구 플랫폼 및 연구원 홈페이지의 수용자 인터페이스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정책 이슈의 선제적 제안 노력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남리포트플러스 발간을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 충남도 관련 핵심 이슈 발굴과 정책 제안의 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218쪽 도정을 선도하는 핵심 정책 연구 확대입니다.
  금년도 전략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연구 부서 단위의 편제를 뛰어넘어 8개의 전략팀을 중심으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야별로 정책 세미나와 공론화 등을 통한 참여형 연구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일반 및 수시 전략과제도 약 25건 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 정책과제는 도 해당 실국과 협의해서 하단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9개의 과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219쪽 도 고등교육 정책 선도입니다.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 라이즈 사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물론이고 연구원 내 분야별 연구진과의 협업을 통해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향후 지역 내 주요 기업체, 대학, 시군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 교육부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도의회에도 보고드릴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2025년 라이즈 사업 체계 실행을 위한 단위사업별 공모사업 설계 및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대학 관계자의 의견 수렴도 시행할 예정이며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일정 구성과 관련 규정 등 행정 기반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남 라이즈 사업 성과 및 평가를 위한 세부 사업별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도 추진하겠습니다.
  라이즈 사업에 포함되는 기존의 5개 대학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효율적 사업 통합 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과제도 수행하겠습니다.
  220쪽 충남 라이즈 거버넌스 운영과 인식 확산입니다.
  라이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이미 구성된 고등교육정책협의회 그리고 실무협의회 이외에도 충남도와 시군 간의 효율적 소통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그리고 충남연구원 연구진, 외부 교육 전문가 등으로 정책 자문 기구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책연구회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핵심 주제별 릴레이 세미나도 개최하는 등 도내 라이즈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라이즈 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과 도내 대학 지역 연계 활동 등을 소개하는 이슈 리포트도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충남도와 협조해서 도내 대학의 글로컬 대학 선정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유치 및 조성에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221쪽 충남 미래 선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입니다.
  충남도와 협의를 통해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 변화 대응, 지역 산학연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과제를 5건 선정해서 수행하겠습니다.
  충남 과학기술 통계 조사·분석, 충남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체계 기반 조성, 도내 과학기술 혁신 역량 분석 등을 통해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성과 확산 등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충남도 과학기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마련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업무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 혁신 주체 간의 인적 네트워크 확대 등 협력 기반 조성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2쪽 R&D 혁신 역량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기반 선도입니다.
  국가 정책 및 지역 수요 기반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지자체 공모사업 및 충남도 긴급 현안 대응, 주력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기획으로 충남도의 R&D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전력지원체계 발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지원 등 충남의 국방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과 연구를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충남 지역의 에너지 산업 소재 및 부품 국산화 및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한 과학기술 기반 구축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충남 AI·메타버스 산업 육성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생산 및 공정 최적화 지원, AI·메타버스 기반 도로·생활 안전 관리체계 사업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및 전문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수요에 기반한 과학기술 정책 기획, 지역 R&D 사업 기획·평가, 과학기술정보시스템 운영 등 17개 광역시도 공동 사업 등을 운영하는 충남 연구개발지원단 사업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24쪽 정책사업지원단 운영입니다.
  정책사업지원단 소속으로는 내포에 있는 4개 센터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도 및 시군의 탄소중립 계획 수립과 이행 지원 그리고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 정보를 관리하며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등 해양환경 분야의 정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물환경연구센터는 충남도의 효율적인 통합 물 관리 방안 및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원 관리, 수도 통합 기본 연구, 수계별 수질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수립 및 이행 사항 평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225쪽입니다.
  공공디자인센터는 경관·건축·디자인 분야 정책 연구 및 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며 충남도 공공건축 계획 사전 검토 및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수행을 통한 경관 및 디자인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재난 안전 전략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재난의 유형별 통계 구축을 통한 재난 정보 관리 및 활용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 조성입니다.
  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획단 내 중장기 계획 TF를 구성해서 시군의 중장기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도정의 원활한 뒷받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 인력 확보는 물론이고 그리고 연구원의 오랜 과제인 연구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도의회 관련 사항 보고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시정 요구 3건, 처리 요구 5건, 제안 사항 12건 등 총 20건의 처분 요구 사항이 있었고 이 중 추진 완료된 건은 9건 그리고 추진 중인 건은 11건입니다.
  우선 완료된 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2022년도 특정감사 결과 환수 등 처분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 관련입니다.
  확인 결과 지난해 3월까지 회수 등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29쪽입니다.
  인권경영센터의 인권 침해, 직장 내 상담 신고 및 접수 등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관련입니다.
  우선 지난해 8월 연구원에 공인노무사를 채용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에도 변호사, 노무사 그리고 인권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이분들을 통한 컨설팅과 자문 등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2022년도 실적분 우려는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30쪽 2022년도 특정감사에서 징계 감경 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한 조치로 불문(경고)를 신설하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지난해에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31쪽 연구 성과 만족도 하락 원인 대책과 관련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연구 성과 만족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언제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의 경우 도 정책과제와 시군 협력 과제에 있어서 정책 방향 변화 등 이슈 발생으로 만족도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발주 부서와의 소통 강화 및 연구심의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2쪽 사업명이나 조직명을 정할 때 한글이나 영어를 섞어 쓰는 것은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양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업무 추진 시 각별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홍예공원 명품화 전략 연구와 관련하여 주차장 등 조성으로 인한 녹지공간 감소 없이 주민들이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으로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통량 조사·분석 등을 통해 도청대로의 보행도로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정책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홍예공원의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서는 용봉산, 수암산을 연계할 수 있는 3개 루트를 검토하여 연결로 확보를 통해 녹지공간의 실질적 확대를 이루는 정책 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 친환경 모빌티리 AI 융합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기획보도 방송 제작에 7800만 원이 지출되었다며 사업 성과 홍보 시 충남 지역 기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 전담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사업에 참여하는 6개 시도를 총괄하여 사업을 수행하면서 6개 시도가 사업 전담 기관이 지정하는 동일 홍보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향후 사업 추진 시 도내 기업이 충분히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도내 홍보대행사 풀을 구성하고 충남 기업들이 사업 성과 홍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산업용수 부족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용수 배분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고 연구 지원을 통한 용수 확보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충남 도민, 시군의 산업용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연구 사업과 직접적인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대 비위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부패 방지 교육 및 법정 의무 교육 이수 강화로 재발 방지는 물론 공공기관으로서의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에 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237쪽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중 수치 오류가 발생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문 회계 인력 부족 및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원인으로 분석되며 회계 담당자 예선 편성 지침 및 결산 기준 교육을 강화하고 회계 전문 인력도 1/4분기 중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38쪽 과학기술진흥본부장 공석으로 인한 해결 방안은 선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9쪽 금산군의 요청에 따른 아이조아센터 건립 및 운영 방안 연구는 금산군의 아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이조아센터 건립으로 기존의 지역 내 보육 기관에 대한 일자리 감소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기능에 대한 검토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연구원 관용차량 중 보유 연한도 경과되고 활용도도 낮은 스타렉스 차량의 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매각 절차 진행 중이며 감정평가에 따른 입찰공고가 있었고 조만간 매각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241쪽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라이즈 사업 체계의 운영과 관리입니다.
  우려하는 취지에 공감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현재 수립 중인 라이즈 사업 기본계획에 제안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역 인재의 지역 내 정착과 지원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 확대 및 지역 정주 연계 사업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기본계획이 입안되면 교육부 제출 전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연구 성과 확대를 위한 유튜브 채널 활성화입니다.
  연구원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영상으로 제작해 도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콘텐츠의 관심도 및 흥미 유발 요인이 부족해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안해 주신 대학생 공모전 등과 연계해서 조회 수를 높이는 다각적인 아이디어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43쪽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사업의 다각적 연구와 관련한 제안입니다.
  해당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실증처, 그러니까 참여하는 기초단체의 참여 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향후 공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난 뒤 충남도의 타 시군으로의 확산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44쪽 서남부권 균형발전 사업에 있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방안 연구와 연관성 있는 시군을 묶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균형발전 사업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전략에 기반한 사업의 추진 그리고 시군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 추진은 매우 중요한 방향성이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사업 제2단계 2기 사업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 가시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5쪽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한 시외버스터미널 및 MICE 시설 입지와 관련한 연구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입지에 대해 개발계획 등을 분석하여 최적 입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컨벤션 등은 내포신도시 내 용지의 활용과 덕산지구와 연계한 기능 강화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46쪽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현실적 대안 마련에 대한 제안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와 함께하는 공동 구상으로 현재 우리 측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사업 구상 등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이나 경기도와의 공동 사업 도출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 그리고 국가의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7쪽 라이즈 사업 기본계획 도의회 공유입니다.
  앞서 수차례 보고드린 대로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꼭 밟도록 하겠습니다.
  248쪽부터 251쪽 MOU 체결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충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업무보고(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지금 아마 시군과 협의를 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그렇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2023년도 거 말씀하시는?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자료 관련해서 위원님, 저희가 여기 첨부에 －죄송합니다마는－ 272쪽부터 275쪽에 지난해 공공디자인의 컨설팅 건수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전 검토 사업을 일단 예시로 첨부를 해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또 별도로 충실하게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뒤를 돌아보며) 혹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출받은 컨설팅 자료와 개선된 자료를 비교해가지고…….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지금 전략 과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해야 하고요, 특정 정책은 융복합 연구에 지금 비상설 조직으로 구성돼 있는 그 팀 중심으로 전략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있죠.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지난해…….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계속사업입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올해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사업 개요나 진행 상황 등은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현재 5명 정도…….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행계획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요, 2025년도 본격적으로 사업 수행을 앞두고 이제 금년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인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지금은 어느 정도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 편이고요, 이제 사업 수행을 앞두고는 본격적으로 인원 충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하반기까지는 충원이 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지금 단계적으로…….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본격적인 사업 예산이 배정이 되고, 사업 수행은 2025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올 안으로는 채용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25억 중에 상당 부분의 예산이 하이브 사업이라고 전문대학 지원 사업으로 다시 교부가 되게 됩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3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예산으로 3억, 인건비가 1억 20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라이즈 사업에…….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5명으로?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감안해서 이제 정규직 채용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아니, 라이즈센터장하고 잘 협의해서 충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이번에 저희들이 좋은 분을 잘 모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모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지 못해서 애를 많이 태웠었는데 이번에 적임자를 잘 선발한 것 같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오늘부로 본부장에 임명된 백주현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현재 과학기술을 통해 충남이 혁신 성장을 하고 그를 통해서 충남의 지역 균형발전 및 또 대한민국의 어떤 디지털 수도 역할 또는 그다음에 국방산업과 기타 서해안 벨트에 대한 관광산업 육성 이 모든 것을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혁신 성장을 이뤄나가는 데 어떤 목표와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해서 강한 추진력으로 실행해 나가는 자리가 과학기술본부의 역할이자 또 본부장이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업무 수행을 성실히 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감사합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무기계약직은 정책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한꺼번에 전환시켜서 무기계약직 TO로 잡힌 부분이고, 저희 연구원의 석사 연구원 그리고 또 행정 운영에 상당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사실 승진이나 또 처우에, 급여 인상분에 있어서도 정규직하고 좀 다른 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기 진작 차원에서 내부에서 안을 만들었고 지금 충남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표현 중에 인건비 확보라는 표현은 도에서 출연금을 계상할 때 정규직 위주로 인건비가 계상돼서 출연금으로 교부되고 우리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저희들이 연구원 자체에서 수익 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는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한층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필요한 어떤 재원 확보나 또 그걸 위해서 도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지금 계룡·논산을 중심으로 한 국방산업 육성 분야는 우리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 트랙이고 이번에 우리가 모신 과학기술진흥본부장님도 방산업체 그리고 이쪽에 특화된 분이시기 때문에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기획경영실장 오용준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오용준입니다.

○기획경영실장 오용준   저희 연구 사업을 제외하고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기획경영실장 오용준   위원님이 5분 발언 해 주신 것처럼 저희 연구원 직원들이 당초 청사 설립할 때 인원의 2배 인원을 수용하다 보니까, 건물의 노후화뿐 아니라 전국에서 개인 연구실이 없는 유일한 연구기관으로 고급 인력 유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복합 청사 건축물에서부터 작게는 부속의 연구동을 만드는 문제까지, 그러한 환경개선 사업을 시급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오용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의 격차도 크지만 내부 구성원 간의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략팀을 만든 이유도, 기존의 실 체제를 가로지르는 융복합 팀을 만든 것도 연구 공동체 추진을 통해서 연구 사업의 질적 개선이나 양적 확대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에 조금 더 관리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오용준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오용준   알겠습니다.

○충남라이즈센터장 승융배   충청남도 라이즈센터장 승융배입니다.

○충남라이즈센터장 승융배   기본계획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는 대학이나 소외되는 단체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라이즈센터장 승융배   도내 하이브 관련 대학은 연암대학하고 도립대학만이 하고 있습니다.

○충남라이즈센터장 승융배   예, 그렇습니다.

○충남라이즈센터장 승융배   많습니다.

○충남라이즈센터장 승융배   예, 유념하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과학기술본부장 백주현입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31년간 국내 유수 방산업체에서 연구개발…….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회사명을 말해도 됩니까?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LIG 넥스원입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매출의 절반이 유도무기에서 나오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레이더, 로봇, 통신 장비, 기타 수중·항공 전자전장비로 매출의 절반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최근에 수출도 몇 년간 계약이 성사돼서 연구개발이…….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일단 저희 과학진흥본부의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충남도의 국방 분야와 민간 분야의 기술이 융복합돼서 충남의 진정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으로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오늘 오면서 사전에 －들어오기 전에－ 들은 바로는 현재 계약 직원들에 대한 추가 인원 충원은 좀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맞습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감사합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진행 중인 사항을 보고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지금 말씀 주신 내포의 버스터미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입지와 관련된 최적 입지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예공원 관련해서는 도에서 추진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말고 저희들은 조금 브랜드화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을 올리면 지금 도청 앞 도청대로의 보행도로화를 우리 연구과제 속에 같이 검토해서 차를 가져오지 않고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연계성을 강화하는 거를 연구에 담고 있고, 혹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녹지공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뒤의 용봉산, 수암산 연계 루트를 만들어서 포괄적인 공원화 개념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으로 인해서 녹지공간이 협소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그렇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도청대로가 공원을 분절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보행도로.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유념해서 연구에 잘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저희가 도에 와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행정감사를 받고 이러면서 많이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박사님들이 너무 현장과 동떨어진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그런 우려의 말씀을 많이 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현장 중심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 접점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아이디어를 바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아닐 테고요, 저희가 연구에 좋은 아이디어면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본다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역 현안이 있을 경우에 관련된 세미나를 할 때 지역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하는 세미나도 계획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감사합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뒤를 돌아보며) 지난번에 시행한다고, 디지털 메일로 보내주시는 것…….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과학기술진흥본부의 통합으로 인해서 조직이 계속 이질화되지 않고 동질화 과정에서 더 나아가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더 한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연구원이 도에서 또 시군에서 과제 부여를 통해서 오는 과제 외에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융복합 연구라든지 올해 새로 추진하는 전략과제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더 한층 그런 방향성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가겠다는 미래 지향적인 말씀을 드리고, 과학기술진흥본부가 지금까지 일하는 패턴을 봤을 때 저희 충남연구원과 조금 다른 업무 추진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늘 본부장님 오셨는데 저도 똑같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충남도에서 요구하고 바라는 과학기술진흥본부의 업무 방향성은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인재 양성을 해야 되고 충남의 인재 양성, 충남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한층 더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과학기술진흥본부가 프로젝트 베이스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아니라 연구의 성과에 바탕을 둔 전문가 그룹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학기술진흥본부가 충남연구원과 통합된 이래 조금 조금씩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고등교육정책관실의 담당입니다만, 필요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그게 저희가 시범지역을, 비시범지역으로 라이즈센터 개설을 신청한 게 시범지역과는 조금 격차가 있게 출범이 되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매뉴얼을 시달하면서 저희에게는 시한을 여유 있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4월까지 교육부에 제출은 하지만 －기본계획을－ 연중까지 계속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교육부의 지침을 시달받았고요, 그 와중에 아마 기재부에 예산 편성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까지는 교육부에 1차 시안을 제출하는 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라이즈센터장 승융배   충청남도 라이즈센터장 승융배입니다.

○충남라이즈센터장 승융배   4개월 보름 됐습니다.

○충남라이즈센터장 승융배   충청남도 지도를 보면 5대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천안·아산 지역 또 서해안 지역, 계룡 이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의 대학들과 연계시켜서 그 지역을 특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학 보고 직접 개발해 내라는 그런 취지의 라이즈 사업입니다.

○충남라이즈센터장 승융배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보완책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계약학과의 다양화입니다.
  종전에 있던 산업체 주문식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대학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교육과정을 대학이 만들어주고 기업체에서 보내고 또 특성화고 학생들을 입학시켜서 이 삼위일체가 같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그런 사업을 내는 대학에는 더 많은 예산이 갈 겁니다.

○충남라이즈센터장 승융배   예, 물론입니다.

○충남라이즈센터장 승융배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소외받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경쟁력이 없는데 계속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계획에 많이 담을 예정입니다.
  경쟁시킬 겁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5대 권역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충청남도의 주축 산업, 미래 신성장 산업, 10대 주력 산업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권역별로 다 연결시켜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여러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고 대학이 없는 지역도 외부 근처에 있는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런 차원에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충남라이즈센터장 승융배   됩니다.

○충남라이즈센터장 승융배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예.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몇 차례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건축물은 예를 들자면 설계비가 1억 이상이다 하면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민간 건축물의 영역에는 저희 컨설팅이나 그게 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방법을 찾아서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유동훈   말씀 주신 임원추천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품격 있는 분들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지방공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에 맞는 분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안녕하십니까?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원장 박하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도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저희 진흥원의 2024년 업무 계획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남 평생교육 진흥과 충남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인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정재헌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임배균 서울학사관 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현재 2실 2관 7팀제로 정원 62명 중 현원 5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재 육성과 평생교육으로 도민의 행복사회 실현이라는 기관의 사명 아래 충남의 미래 가치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모든 구성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액은 146억 5840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은 도 출연금 84억 854만 6000원, 시군 출연금 38억 2000만 원과 기숙사비 수입 10억 1270만 원, 자체 조달액 9억 4516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사업비 66억 660만 4000원, 운영비 42억 104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83쪽 2024년도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올해는 도민 평생교육 지원체계 확립 등 총 4개 전략 목표, 12개의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4쪽 2024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으로는 민선 8기 도정과 연계한 전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확대와 충남형 인재 발굴과 육성으로 도민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관 운영 등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평생교육과 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통합 이후 조직 안정화가 우선 완료되어야 할 것이며 실질적 내부 통합 마무리로 운영 효율성을 찾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충남도 평생교육 진흥과 우수 인재 발굴 육성의 기능을 그리고 역할을 강화해서 충남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인재 육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으로 도민의 행복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93쪽까지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첫 번째 전략 목표인 도민 평생교육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정책 추진 기반 강화인데요, 전국 시도 및 도내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확장과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국도정 평생교육 동향 분석과 도내 평생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 및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온라인 ‘온통배움터’ 운영, 통합 기관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지역 평생교육 체계 고도화입니다.
  도내 희망 시군을 대상으로 현안 과제와 요구 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을 진행하고 읍면동 단위의 평생교육 거점을 구축하여 지역 평생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내 평생교육 기관·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연수 과정 운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관계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도민 평생학습 기회 확대입니다.
  문해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도내 문해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 학습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의 비문해율 감소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서·산간 지역 주민 등 평생교육 취약계층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도서·산간 지역 방문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며, 도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선 8기 도지사 역점 사업인 충남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운영으로 도내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대로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자기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두 번째 전략 목표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민 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글로벌 미래 인재 역량 강화입니다.
  우수 인재 육성과 교육 격차 해소 목적의 장학 사업,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약 28억 9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470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90쪽 지역 청년교육 참여 활성화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비 사업으로 구직 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 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난해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었고 20억씩 5년 총 100억의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일과 삶’ 연계 평생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충남시민대학 운영으로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와 체계화된 시민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충남 공유배움터 운영 사업입니다.
  도내 유휴 학습 공간을 발굴하여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고 공유하는 사업으로 도민 학습 활동을 활성화하여 단기 학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91쪽 세 번째 전략 목표인 긍지와 자부심의 학사 운영입니다.
  안전교육 확대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학사 환경을 조성하고 학사생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급식 제공으로 학사관 만족도 제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애향심 고취와 구성원 간 유대감 증진을 위한 내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바른 인성을 겸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네 번째 전략 목표인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 경영입니다.
  ESG 경영 체계 구축에 대한 것인데요, ESG 경영 체계 도입으로 나눔과 상생 문화를 확산하고 인권 및 청렴 윤리경영 추진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조직 성장을 위한 전문 역량 강화입니다.
  임직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제공으로 구성원 개개인의 업무 역량을 증진시켜 조직 역량 강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293쪽 건강한 일터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조직 문화와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원활한 노사협의회 운영으로 노사 간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4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내용입니다.
  2023년도 저희 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27건으로 시정 요구 5건, 처리 요구 11건, 제안 사항 11건입니다.
  시정 요구하신 5건 중 1건과 처리 요구하신 11건 중 2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3건에 대하여는 상반기 추진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제안 사항 중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흥원 여건상 추진 불가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처리 상황은 사안별로 첨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2대 도정질문 사항으로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이지윤 위원님께서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 운영 예산과 대전학사관 조직 개선, 도내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해서 총 3건 주문을 하셨는데요,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는 연수생 선발 기준, 위탁업체 선정 절차, 계약 사항 등 사업 전면 재검토로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대전학사 조식 개선은 전문가 자문 간담회를 통해 식단을 개선하고 학사생 수요를 반영하여 한식과 간편식의 균형 있는 조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대전학사의 도내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충남 학사 운영의 명분과 정체성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수요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대책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04쪽 MOU 체결 추진 상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사항을 진흥원 운영 및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업무보고(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기숙사 학생들 말씀하시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없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서울학사는 전철역이 가깝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 없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현재 15개 시군 중에서 안 돼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보령, 부여, 서산인데요, 여러 가지 군의 자체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있어서요, 우리 평생학습 담당자들이 컨설팅을 해 줘가지고 학습센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컨설팅을 할 계획인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시도 평생학습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예산 지원은 좀 어렵고요, 세 지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는 방식으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12개 시군이 돼 있고요, 지금 3개 시군만 안 돼 있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센터별로 과목은 다 다릅니다.
  지역별로 취미 생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취업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데,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평생학습센터에서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취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 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오전 시간하고 오후 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지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옆자리에 계신 이종화 위원님께서 우리 서울학사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체력 단련을 위해서 고가의 피아노하고 체력 단련 기구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리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감사합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괜찮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경영지원팀장 양현진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예.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예, 작년 ’23년 예산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예.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예.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예, 그렇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예, 그렇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저희 기본재산 장학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이자 수입으로 편성돼서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장학기금에서.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예.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저희가 장학기금이 대략적으로 200억 정도 되는데요.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예.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예, 그렇습니다.
  대전학사가 20만 원이고.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예,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서울학사가 23만 원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예, 그렇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매년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3억 3000은 가결산이 된 거고 현재 결산이 진행 중이어서.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아직 진행 중이라서 정확히 파악은…….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작년 같은 경우 7억 원 정도 발생했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예.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예, 그렇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지금 보신 대로 정원 대비해서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잔액도 있었고 저희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 관련해서도 예산을 수립해 놨는데 전체 예산을 다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하고…….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출연금 정산은 조례에 따라서 반납분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예.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다 보니까 잉여금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활용하거나 기본재산에 적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반납은 어렵기 때문에 올해 ’24년도 출연금에서 그 부분만큼을 감한 뒤에 교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예, 불용액 발생 최소화하도록.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예, 현재 계획으로 그렇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예.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불용액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주로 농협은행 쪽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이율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1년으로 운용을 하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운용하면 이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세분화해서 이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양현진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렇습니다, 대피 훈련도.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전보다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그 계획도 있는데, 현재로서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고등학교 1학년이기도 하고 중3을 졸업해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위원장님 말씀 옳으시고요, 방법을 직원들이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알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지금 하고 있었고 앞으로 인사발령이 곧 될 텐데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공석입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아직 선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탄력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노력을 해 보는데 근무시간 때문에 본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쉬울 것 같지 않은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지금 학생들 지도하는 지도사는 1명입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야간은 2명이고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주간 1명, 야간 2명입니다.
  교대로 하기 때문에 야간은 1명을…….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팀장은 행정적인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주임으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낮에 2명이고 교대근무 때문에 야간도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지금 현재는 대전하고 서울의 팀장이 다 여성분입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박하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