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안녕하십니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남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소관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방향은 세입예산의 경우 각 시군에 지급된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정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남부출장소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된 공용 차량 유지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3억 1328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3100만 원 대비 5억 82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규모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시군 보조 도비 반환금 수입 5억 7756만 원과 지방보조금 이자 반납 수입 472만 원을 포함하여 세외수입으로 5억 8228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64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683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 8431만 원 대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전기차량 구입으로 차량유지비가 저렴함에 따라 당초 차량유지비 2000만 원에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효율적인 남부출장소 운영과 국방벤처센터 지원 그리고 인삼 약초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7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 3100만 원으로 2023년도 3억 4000만 원 대비 3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금 논산시 부담금 2억 원, 보조금으로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국고보조금과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FTA 기금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10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7283만 원으로 2023년도 24억 4643만 원 대비 12억 2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남부출장소 운영 분야 일반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1억 3266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방산업 육성 분야, 충남국방벤처센터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760만 원입니다.
  1080쪽 인삼 약초 분야는 GAP 인삼 선별비 등 14개 사업에 21억 7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1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인건비 등 2개 사업에 8억 6107만 원입니다.
  다음은 1098쪽 2024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금산군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개년 사업 중 2024년 4년 차로 고품질 인삼산업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98쪽 세출예산은 글로벌 ‘금산애드’ 프로젝트 등 4개 사업에 총 28억 원으로 2023년도 6억 5000만 원 대비 2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남부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차량유지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부출장소 홍보 및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비와 자동차 보험료, 전기 충전 등 차량 운영에 관한 예산을 당초 20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도립 승격 타당성 용역 8500만 원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진흥원의 도립 승격을 위해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예산으로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해당 법인의 국립화를 추진하다가 도립화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사유와 향후 도립 승격 추진 계획과 기대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인삼산업 소비 촉진 예산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삼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침체된 인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마케팅, 소비 촉진, 직거래 장터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5억 원 대비 60%인 3억 원을 감액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충남인삼 TV홈쇼핑 지원 사업도 일몰되었는데 어려움을 겪는 인삼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보다 지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감액 계상한 사유와 TV홈쇼핑 지원 사업이 일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 인삼약초 생산 자재 지원 2억 1750만 원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인삼약초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총 2억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가 인삼 생육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이에 관련 사업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지역식품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움을 맞은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업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검토보고(남부출장소-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 검토보고(남부출장소-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억 9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유는 충청남도 남부출장소가 금년 1월 1일 날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소를 할 때 2022년도 남부출장소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투자통상정책관, 스마트농업과의 예산 편성된 것을 저희들이 이체를 받는 그런 형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인 특용작물 현대화 사업 3억 9000만 원은 이미 스마트농업과의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출예산만 남부출장소에서 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 때 스마트농업과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남부출장소 예산 3억 9000만 원을 세우는 바람에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4년도에는 본예산에 3억 91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충남 인삼약초산업진흥원 도립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초 지사님께서 민선 8기 공약으로 국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 날 농림식품부 장관하고 간담회 시 장관님께서 국립 승격이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이나 또한 인삼 관련 다수 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국립은 불가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희들이 김종민 의원이라든가 성일종 의원님을 방문해서 인삼산업법 개정 때 국립기관을 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이것을 삭제해서 국립은 안 되는 바람에, 지사님께서 그러면 5월 15일 날 실국장 회의 때 말씀하시고 16일 날 제2차 금산군에 방문하셨을 때 이거는 도립을 하겠다고 천명하셨기 때문에 도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저희들이 행안부와 1차 협의하고 내년도에 용역 발주를 해서 2025년도에 이게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 촉진 관련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이 도비하고 시군비 사업이 3 대 7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 원을 금산군에 줬을 때 금산군 부담은 12억 원입니다.
  그러면 17억 원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산군에서 소비 촉진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도 도비만 2억 원을 불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너무 부담도 많다 보니까 금산군에서 이런 사업을 어디다 예산을 소진할까 생각했더니 거기서는 우선적으로 황제성 그런 연예인들 해서 CF 만드는 거하고 TV 방송, 유튜브, IPTV 이런 데에 홍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가장 포지션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금산 축제 기간이 있습니다.
  그 축제 기간에 상품권을 발행해서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농림 업무잖아요.
  농가 지원을 위한 사업이지 거기의 상인이나 그런 분들의 소득을 우리가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품권으로만 한 6억 7000인데 5억 8000만 원은 상품권을 발행하고 거기에 인건비 5000만 원과 운영비 4000만 원해서 거의 1억 원 정도를 그렇게 소진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은 지역경제과 그런 데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우리는 사실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인삼 자재, 깎인 만큼 그 예산을 인삼 자재하고 우리 농가들의 냉장고 그런 거 구입 쪽으로 －나머지 그것을 깎고－ 이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금산군에서 고민을 할 사업인데 고민이 좀 안 돼서 이번에 다시 한번 논의해서 정 필요하면 다른,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수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걸 소비 촉진해야지 전국에서 유통하는 그런 거 팔아주면, 사실 금산 인삼 농가가 수익을 많이 창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타 시도의 모든 곳이 금산군에 오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을 삭감해가지고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식품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20억 원인데요, 이거는 금산에 생산·가공·제조·유통을 잘할 수 있는 성장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균특 사업으로서 지금 인삼산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도화를 위해서 지원한 사업인데 제조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선별장, 저온저장고, 건조실, 작업실을 건립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59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10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성과는 공모를 해가지고 타당성조사 완료, 설계 용역 착수해서 부지 매입까지 끝났고 검토 용역 해서 올해 좀 더 발전해가지고 2025년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금산군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집행 내역은 제가 말씀한 대로 102억이 있거든요.
  그 내역만 드리면 되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운영은 일단 금산군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직영인데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 있잖아요?
  거기다 위탁을 주겠죠, 나중에 하면.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알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 시중에 나가면 가격이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시중하고 거의 비슷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제가 올해 서울에 갔다 왔어요, 송파구의 롯데마트하고 산림조합중앙회에 가서 저희들이 그 말씀도 했어요.
  금산군에서 이걸 할 때는 GAP 인삼에서 농약이 검출 안 됐다는 그런 디자인을 표시해서 거기다가 부착을 해서 팔아야지 그냥 인삼을 팔면 이게 GAP 인삼인지 일반 인삼인지 알지 못한다.
  소비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만이, 서울 사람들은 일단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고 또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지 그냥 일반적으로만 가서 이게 금산 인삼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하고 인삼약초과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 걸 해야 만이, 그리고 금산 시세가 이러면 일정적으로 우리 관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가격을 얼마라도 해서 최소한 농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당시 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 약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항상 표지를 만들라고 건의까지 했어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어떤 거…….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거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아니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TV 홈쇼핑 사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산군에서 농협에다가 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금산에 위탁을 한 이유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이 13억 5000이에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13억이면…….
  그래서 매출을 갖고 와봐라 했더니 15억밖에 안 팔았더라고요.
  그리고 인삼농협은 농협몰이라는 인터넷 홈쇼핑이 있어요, 수삼을 파는 그런 몰.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홈쇼핑 사업은 사실 투자 대비 효율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삼농협에 대한 계약 재배에 있는 그 농가들만 팔지 사실은 타에 있는 데는 그거를 팔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일반 기업체에서 엄청나게 우리한테 문의도 오고 또 4월 달에 모 지역 일간 신문에서도 부정적인 기사를 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추진할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소규모인 중소 업체는 안 도와주고 왜 인삼농협만 도와주느냐.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홈쇼핑 사업은 반환도 많잖아요, 그거를 여러 기업을 만나서 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의 중견기업 이상만 홈쇼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런데 지역에 있는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우리한테 와서 이거 권유하고,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 농가라든가 아니면 기업에서 이거 해주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사업을 발굴했는데 뭐를 했냐면 농가에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채굴비를 했는데 왜 인삼만 하냐고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렸어요.
  우리는 사실 여기는 농림 부서니까 그래도 농업인에게 좀 더 채굴비도 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거는 다른 타 농산물하고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래서 그걸 삭감하더라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우리가 올렸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런데 홈쇼핑은 일회성으로 작년 2023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한 사업인데 사실 지역 쪽에 가면 이게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이거는 내년도 1회 추경 때 해서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소비 촉진 행사 그런 걸 계획해 보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어딜 가요, 제가.
  저 내년에 있어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저요?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도에 저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내웃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래서 지금…… 농협은 사실 마케팅 사업이 별도로 해 주는 게 또 있어요, 금산군하고 우리하고 좀 보조해가지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런데 죄송한데요, 예산 부서에서 사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어렵게 하더라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13억 5000이 아니라 2억 줘요, 2억.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렇죠, 맞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줄 데가 금산군에서 마땅하게…… 항상 인삼농협에만 주니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금산군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 다른 데 줄 데가 없으니까 계속 여기다 주는데 또…….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알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금산군하고 협의해서 내년 추경 때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남부권 특화사업 육성 워크숍은 이 안에 2월 22일 날 개소식 관련 예산이 한 삼천오륙백 정도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소식 예산을 삭감한 거죠, 사실 그 내용 속에는.
  그래서 이걸 예산액에서 감액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남부출장소 홍보 및 민원 지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왜 1800에서 1200이, 600으로 깎였냐면 여기에는 사실 여비가, 옛날에 우리가 본예산에 세운 게 아니라 이체받은 여비가 있어요.
  여비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운영경비라는 목이 생겨서 그쪽으로 여비가 가다 보니까 그 여비 예산이 거의 빠진 거예요.
  이 예산 600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있는데 여비 예산이 다른 목으로 갔기 때문에 감액한 거예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홍보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예.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설립할 때 그 당시에는 남부출장소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던 거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거의 40%대가 됩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이거는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직접 방문해서 다녔고 부여도 다니고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한 거거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인삼연구소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해서 대체 작물 하면, 저희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인삼 농가만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이거는 설립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5개년 사업이니까 연차별로 지어지는 사업이거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우리가 보통 균특을 그날그날 하는데 이것을…… 20억에 대한 내역보다도 어차피, 여기에도 지금 102억 줬지만 저희들이 102억을 다 집행하지는 않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다음부터, 내년부터 이해 쉽게 답변을 만들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알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 한번 드릴까요, 위원님?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남부출장소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요, 일단 금산군에서 이런 이런 사업으로 균형발전과에다가 예산을 신청해서 남부출장소에 담는 거거든요.
  그런데 표준화 사업들을 제가 면면 들여다보니까 민선 7기 때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현 군수님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약간 홀딩을 시키고 다른 걸로 변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안 가고 또 다른 거를 자꾸 보강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현재 중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장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부지 매입한 땅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균형발전과에다가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담은 거거든요, 우리가 올린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이게 증액 사업은 통상 259억 원에서 연차별로 20억을 증액해도, 하여튼 250억을 2025년도까지 예산을 공정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2023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산군에서 사업 추진 성과에 따라 내년도에는 더 올릴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그런 거를…….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제안설명할 때 5개년 사업이고 3년 차 들어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공서는 전기차밖에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차 1대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우리 직원들 다 출장 갈 때 쓰는 겁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반환금이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 보조금에서 집행이 안 된 잔액을 저희들이…….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아니요, 15개 시군 인삼 관련.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렇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12명입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 현재는 10명이 살고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렇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건물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규모를 키워서 남부출장소 건물도 세워야 되는데, 충북도 10년 만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관사까지 지어주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한 8000만 원이라는 돈을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사실 전세도 얻어가지고 같이 아파트 하나 해서 사는 게 재정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데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금산읍에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맥문동?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조례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거리 조성이니까 일단은 거기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장항에서 한산까지의 거리인데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거리를 하면서 거기다 맥문동도 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일단 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선정 이유는 홈쇼핑사에서,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하여튼 단일기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만한, 금산에서는 해도 홈쇼핑에서 거절을 많이 하니까 일단 금산군에서 그래도 인삼농협이 좋겠다고 해서 인삼농협에 줬거든요.
  거기서 NS라든가 CJ 그런 데와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13억 5000 정도 투입을 했는데 매출은 15억 정도 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올해 거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러니까 우리가 투입 대비 1억 5000 정도 이익이 있는 거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러니까 우리가 투입이 13억 5000…….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15억 정도 됐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매출액.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렇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수료가 조금 많이 있다 보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렇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그 지역이 좁다 보니까 기업이나 농가라든가 보면 약간 소외감을 많이 느껴서 언론사에도 제보하고 기업들이 “왜 우리는 안 해 줘” 그래서 군에서도 머리가 엄청나게 아픕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한 거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다 해가지고, 총 해서.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농협을 통해서 간 거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송출은 아까 얘기한 대로 NS홈쇼핑…….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세 군데 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CJ, 하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아요, 공영.
  3개 맞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글쎄, 저희들도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 정도로 한 13억 했으면 최소 100억 이상은 했어야 되는데…….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서 오면 저희도 답변이 너무 궁색하기도 하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홈쇼핑을 통해서 했으면 좋은데 이게 지역에 가면 여론 형성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거든요.
  항상 어렵더라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고 농사랑하고 매칭한다든가 다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제가 농사랑하고 한번 협의해서…….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합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저희들이 항상 군납 해 달라 이런 거 많이 하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구성원들은 금산군의 인삼 파시는 분들, 대표 회장님들을 모시고 하고 김복만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올해 한 번 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내년부터 확장하겠습니다.

○인삼약초세계화팀장 신동관   51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인삼약초세계화팀장 신동관   1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인삼약초세계화팀장 신동관   예, 알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런데 전기료가 ㎾h당 324원이거든요, 전기 와트 쓰는 게.
  전기료가 사실 전기차 충전하다 보면 휘발윳값만큼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아닙니다.
  당초에는 휘발유를 생각해서, 경유나 휘발유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출장 많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차로도 많이 다니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다 합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저기 위원님, 이게 기름이면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전기차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알겠습니다.○김복만 위원  일을 안 한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무리 전기요금, 전기자동차라 하더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름이 모자라서, 연료비가 모자라서 일을 못 했다 할 정도로 뛰어다녀야 돼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알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반영이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알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아니요, 저는 집이 대전이에요.
  대전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대략 55만 원∼60만 원 정도 합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1.5룸이기 때문에.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저희들은 인삼하고 국방 산업이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 정도면, 저희들이 할 때 1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한 번 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집행잔액은 12월 정도 가봐야 되는데…….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요, 여기에 여비가 포함돼 있거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거기에 포함해서, 그 여비를 뒤쪽에 예산서 보면 우리가…….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여비가 지금, 제가 한번 볼게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이거는요, 추가적으로 올린 거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1800 정도, 여비 쪽에 거의 포션이 많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이 예산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출장소가 1월 1일 자 할 때는 출장소 별도로 목을 세운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세운 것을 이관 받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목이 없었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올해요, 지금 1400 정도 썼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홍보비만 따로 있는 게 아니었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사무관리비가 지금 전체 포함되어 있는 거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이거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세운 거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충분합니다, 이거는 전부 다 신규로 세운 거기 때문에.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 우리 센터에 연구원이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러니까 국방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 두 분을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거거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군인 출신들을 영입해서 한 거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분들이 그러니까 국방부에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하는 게 있거든요.
  가서 확보도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있는 국방 관련 중소기업들과 협의해가지고 우리와 MOU 체결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시제품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현재까지는 올해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 정도면,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 그런 데에…….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 센터장은 국방품질연구소에 파견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안 주고 있거든요.
  세 분이 근무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센터장을 지방직으로 돌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충분한 게 아니라 연구원 한 분을 우리가 그만두시라고 할 그런 형편입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두 분이면 충분합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알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비율은 15 대 35%니까 자부담 50%.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시군 비율이…….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면적대로 나눠줍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렇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저희도 이거 신청 받아서 했거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받고 나서 신청…….

○인삼약초세계화팀장 신동관   수요 조사 해서 받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잠깐만요.

○인삼약초세계화팀장 신동관   예, 그렇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우리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인삼약초세계화팀장 신동관   홍보는 저희 도에서 시군으로 알림을 했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수요 조사를 한 끝에 도로 수요 조사를 올려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인삼약초세계화팀장 신동관   제가 연락을 했고 충분히 알렸는데 시군에서도 인삼 농가 대다수 분들한테 연락을 다 돌려서 수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인삼약초세계화팀장 신동관   예.

○인삼약초세계화팀장 신동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이거는요, 의원 사업비로 예산 올린 겁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감사합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세계농업유산은 2018년도에 저희들이 지정 받아서 ’19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2023년도까지만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는 반영을 안 한다고 연락은 왔는데 이거 세울 때 이미 지난 다음에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해야 합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농림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는 2023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그런데 이거는 이미 예산이 다 반영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추경 때 감액할 것입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이 사업이 전국에 한 5개 정도가 있거든요, 세계농업유산이.
  그런데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특별히 농림부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집행 관계 보니까 좀 고민이 많아서 이거는 안 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추경 때 삭감하는 겁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우리나라 전체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다 삭감하는 거기 때문에.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비슷합니다.
  삭감합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산실에서 담당자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예산 조정…….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상의 다 된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렇죠.
  예산을 자를 거는 자르고 올릴 건 올리고 조율하면서 가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올린다고 다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왜냐하면 이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일단은 인삼 소비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결론은.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어려운 시대에 사셨는데 그때는 인삼밖에, 사실 건강식품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러 가지 건강식품이 엄청나게 늘어났으니까 젊은 입맛에 잘 안 맞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됩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일단은 정관장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많이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스포츠 구단을 운영하고 각 매장이 전국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매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렇죠.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 특별하게 중견기업 정도 되는 업체는 거의 없고요, 거의 다 중소기업밖에 없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지금 박스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택배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3일 주진하 의원 등 스물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 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 종합 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분석·제공 및 관리를 통하여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데이터의 집적과 공유·활용이 어렵고 각종 분석 정보가 일회성 컨설팅에만 활용되는 등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업인 서비스 제공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현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조성 준비 단계로써 청년·디지털·저탄소 농업 등 영농 현장에 체계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농업기술원장 김　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주진하 의원님을 비롯하여 공동발의해 주신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 현장에서 생산·수집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사업이 현장에서 잘 접목되어 농업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법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최초 조례 제정으로 타도에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에 맞게 농업과학기술정보가 효과적으로 분석·제공되어 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도록 농촌진흥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농업 현장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남 농업의 저력을 보여줬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해 농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은 충남의 농업인들께서 열심히 땀 흘린 결실이며 위원님들께서 여러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우리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의를 다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충남 농업을 구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헌 기술개발국장입니다.
  정대영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최정엽 총무과장입니다.
  윤덕상 작물연구과장입니다.
  함수상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주정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이진영 기술정책과장입니다.
  김시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서동철 농촌자원과장입니다.
  황은성 역량개발과장입니다.
  김지광 과채연구소장입니다.
  이두희 딸기연구소장입니다.
  박권서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박하승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성봉재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송전의 구기자연구소장입니다.
  김수동 산업곤충연구소장입니다.
  심후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정종태 종자관리소논산분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올려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 334억 4478만 7000원과 세출 877억 72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6억 7019만 6000원보다 17억 7459만 1000원 증액된 344억 44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기술개발국 및 8개 특화작목연구소의 사업장생산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농업기술원장 김　영   임시적 세외수입 1억 2266만 5000원, 농촌지원국의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4851만 5000원, 농촌 지원 분야 및 기술개발 분야의 국고보조사업 추가 배정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15억 34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81억 1293만 8000원보다 3억 4049만 7000원 감액된 877억 72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 204억 9347만 1000원보다 11억 4690만 8000원이 감액된 193억 4656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본원 및 연구소 인력운영비 1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술개발국은 기정예산 65억 3194만 1000원보다 1953만 7000원이 증액된 65억 51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국고보조사업 1653만 7000원과 기술개발 업무 추진 국내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지원국은 기정예산 507억 8331만 5000원보다 1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27억 7331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과수 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스마트팜 선도 농가 현장실습 교육 기타보상금, 농업기술 보급 현장 업무 추진 국내여비는 증액되었고 조사료 재배단지화 기술지원 촉진 도비보조사업, ICT 스마트팜 활용기술 교육 실습재료비는 감액되었습니다.
  특화작목연구소는 기정액 103억 421만 1000원보다 12억 312만 6000원이 감액된 91억 108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5개 연구소 연구과제 업무 추진 국내여비는 증액하였고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도비 12억,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국고보조사업 912만 6000원, 종자관리소 국내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은 256억 6062만 8000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예산이며 세출은 791억 4094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785억 7594만 3000원, 특별회계 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256억 6062만 8000원은 전년 예산 300억 2914만 1000원보다 43억 6851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항목별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 245억 4894만 4000원, 사업장생산물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7764만 4000원, 도비 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 3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791억 4094만 3000원은 전년 예산 829억 6281만 9000원보다 38억 218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2개 단위사업에 216억 9491만 5000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97억 1438만 원과 쾌적한 근무 환경 및 청사 유지 관리비 19억 80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개발국은 3개 단위사업에 70억 3956만 8000원으로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비 15억 8897만 4000원,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비 40억 7019만 8000원,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비 12억 602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4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원국은 6개 단위사업에 420억 2417만 1000원으로 농촌지도 현장 기능 강화 및 농업인력 육성 사업비 133억 8301만 원,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사업비 206억 6411만 4000원, 농촌생활 자원개발 지원 사업비 22억 5169만 원,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산업 기계교육 사업비 50억 2835만 7000원, 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5억 65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개 특화작목연구소는 83억 8228만 9000원으로 과채연구소의 예산 6억 8402만 6000원은 과채 신품종 육성 및 과채 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비 5억 5789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2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연구소의 예산 7억 1150만 4000원은 딸기 신품종 육성 및 딸기 농업인 전문기술 강화 연구비 5억 8437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2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념채소연구소의 예산 10억 384만 2000원은 양념채소 신품종 육성 및 양념채소 우량종구 생산 보급 연구비 4억 3517만 2000원, 충남 생강 브랜드화를 위한 주산지 안정생산 체계 구축 연구비 4억 5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1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연구소의 예산 11억 1242만 8000원은 화훼 신품종 육성 연구비 등 5억 1675만 8000원 및 충남 국화 브랜드화를 위한 안정생산 기술개발 및 유통 다양화 연구비 4억 5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4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약초연구소의 예산 4억 7386만 9000원은 고품질 인삼약초 생산기술 개발 사업비 3억 6219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1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기자연구소의 예산 6억 3152만 3000원은 구기자 신품종 육성 및 구기자·맥문동 재배기술 개발 연구비 5억 2739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곤충연구소의 예산 16억 6230만 1000원은 산업곤충 생산 보급 및 연구활동 사업비 9억 1486만 5000원, 유용 곤충자원 육성 및 기술개발 연구비 4억 7311만 6000원,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 운영 및 연구비 1억 5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2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관리소의 예산 21억 279만 6000원은 본소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연구 및 우량 씨감자 생산 사업비 12억 1998만 2000원, 원종 및 보급종 수도종자 생산을 위한 논산분소 사업비 6억 4028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42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올려드린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으로 농촌지원국 소관 과수 화상병 폐원 농가 손실보상금입니다.
  과수 화상병으로 인한 폐원 농가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당초 12억 5000만 원에서 1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와 2023년도 우리 도내 작목별 과수 화상병 발생 현황, 발생 농가, 피해 면적 및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수 화상병 발병 시 손실보상금 지급 등 사후 대책 외 사전 예방책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입니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 농업인을 위한 창업 교육 예산을 당초 3억 원에서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와 연도 내 집행 가능 여부 그리고 2023년도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촌지원국 소관으로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 시스템 구축입니다.
  고위험 병해충 유입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신속 진단 체계 구축을 위한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 시스템 구축 예산 5억 원 중 2억 원을 집행하고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한 사유와 금년도 사업 추진 현황 및 2024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입니다.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예산 30억 원 중 1370만 원만 집행하고 29억 863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7월 제346회 임시회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시 공공건축 심의 중으로 금년 내 준공이 목표라고 하였으나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행정절차 지연, 사업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비는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서 연도 내 사업 완료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사업 기간 부족을 사유로 명시이월한 것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여 사업이 지연된 건 아닌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교육장 완공 전까지 내년도에 추진하는 각종 스마트팜 교육은 대체 교육장이 있는지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산업곤충연구소 소관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우수 꿀벌 자원 생산·보급을 위한 꿀벌육성자원센터 구축 예산 24억 원은 현재 전액 미집행 사업으로 국비 12억 원은 명시이월을 요구하고 도비 12억 원은 2회 추경예산안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와 도비를 같은 비율로 부담하여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도비 전액을 삭감하고 국비만을 명시이월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기술개발국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약 12억 원이 감액된 6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원국 국고보조금은 약 28억 원이 감액된 22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비가 감액된 사유와 내년도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술개발국 소관으로 지역특화작목 연구 인프라 구축 장비 구입 4개 사업입니다.
  우리 도 지역특화작목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토마토, 딸기, 양송이, 배, 총 4개 작목의 연구 장비 예산 총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지역특화작목 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2024년도의 경우에는 국비가 전액 삭감되고 도비로 전환한 사유가 무엇인지, 국비 확보 노력이 미흡한 건 아니었는지, 향후 국비 확보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온실 및 단동 하우스 보수공사입니다.
  스마트팜 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보수공사 예산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신규 계상 사유와 사업 내용 및 향후 재배기술 개발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누수방지 공사입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누수방지 공사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센터는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간의 공사 기간에 총사업비 약 100억 원을 투입하여 완공한 광역지자체 최초의 친환경농업연구센터로 유지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2023년도 제1회 추경 요구 당시에도 연구실 안전관리 바닥 보수공사 예산 8000만 원을 신규 반영 후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완공 후 불과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콘크리트 균열 보수공사 및 창호 노후 실리콘 재시공 등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유는 무엇인지, 당초 설계나 시공 절차 또는 공사 사후관리가 미흡한 건 아니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국 소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재료비 부분입니다.
  기술개발국 2024년도 예산안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총 17개 사업 약 15억 원으로, 시험연구비 중 재료비 구입 총 20개 사업 약 11억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재료비 사업은 기술개발국 전체 도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만큼 채용 절차·과정 및 근로 감독 등 사용 계획에 대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시험연구비 또한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재료 구입의 계약 체결 등 적절한 회계 절차를 통한 집행으로 목적 외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농촌지원국 소관입니다.
  먼저 청년 농업인 안정 정착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민선 8기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인 우수 청년 농업인 육성의 일환으로 영농 정착 희망 우수 청년 농업인 발굴 및 정착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 성과와 ’24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육성 지원 및 경영 실습장 운영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역량 강화와 스마트팜 육성 지원을 위한 전문 지도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공약으로 추진되는 사항인 만큼 국비 확보도 중요시 된다고 판단되는 바 청년 농업인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지원입니다.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대응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직파재배 확대 확산 보급을 위한 예산 7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대비 도비는 약 30%를 감액하였고 시군비는 약 40%를 증액 편성한 사유와 2023년도 사업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농작물 스마트 정밀농업 확대 구축 예산 9억 24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의 스마트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한 사유와 시군별 배정 스마트농업 장비 내역과 활용 계획, 지역특화작목 종자은행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고 품질 원예특작 생산기술 보급 84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4500만 원 대비 약 86%가 증액된 8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3년도 사업 추진 성과와 2024년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빅데이터 활용 보급형 스마트팜 기술지원 4억 2000만 원입니다.
  농업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2023년도 6억 원, 2024년도 4억 2000만 원, 최근 2년간 10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 내용과 추진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2024년도 추진 계획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경쟁력 강화 기술지원 예산 7500만 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아열대 작물이 신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 아열대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 아열대과수 농가 작목별 현황과 소득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 우리 도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도 차원의 아열대 작물의 연구개발 및 보급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촌 체험 우수 농장주 국외 연수 5000만 원입니다.
  농촌 체험 우수 농장주에게 해외 선진 농업 견학의 기회를 위한 국외 연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농촌 체험 관광, 치유농업 등 선진 농업 국가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적 견문 확대 등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사업 수혜자가 일부 협회나 단체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선발 절차와 연수 국가, 일정 및 방문 기관 등 연수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광성 연수나 단순한 시설 견학에 국한되지 않는 내실 있는 역량 강화 국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와 사후 연수 내용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치유농업박람회 추진 지원 및 활성화 예산 30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안면도에서 개최되는 국제치유농업박람회 추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치유박람회 추진 지원과 관련이 없는 치유농업센터 시설 유지보수나 센터 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 예산 3억 9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완공 예정이었던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교육장 건립 사업이 2024년도로 명시이월됨에 따라 교육장 운영 사업 역시 지연되어 2024년도 내에 집행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연구·관리소 소관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9개 연구·관리소는 대부분 30년 이상된 노후 시설과 노후 물품 보유 등 주기적인 보수공사와 물품 교체 필요성은 있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적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최근 일부 기관의 내부 시설 보강 사례처럼 설령 그 목적이 아무리 적법하고 예산 집행상 문제가 없더라도 시설의 운영에 있어 보강 목적과는 달리 운영한다면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확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성립된 예산의 집행도 기관장이나 부서장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농업기술원-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6. 검토보고(농업기술원-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농업기술원장 김　영   과수 화상병 폐원 농가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손실보상금은 국비 80%, 도비 20%의 재원 비율로 지급되는 예산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전년 발생 기준 최소한의 예산액을 본예산에 배정하고 당해 연도 발생량에 따라서 도별 추가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증액분 18억 7000만 원은 금년에 총 40농가가 발생하였고 이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23년도 11월 29일 현재 천안 등 3개 시군 40농가 21.7㏊ 발생하였고 전년의 98% 수준입니다.
  손실보상금은 기정예산액 12억 5000만 원과 추가 요구액 18억 7000만 원을 합하여 총 31억 2000만 원의 예산액을 2회 추경에 편성 중이고 전체 지급 대상 40농가 중 24건은 완료하였고 13건은 경리 부서에서 며칠 사이에 나갈 계획이며 3건은 서류 작성 중인 게 1건, 미청구는 2건입니다.
  미청구 2건은 소유주와 경작자 간 보상금 배분 미합의 건으로 12월 10일 한 미합의 시 보상금 공탁 추진 예정입니다.
  사전 예방 대책은 ’21년 전국적 대발생 이후 농진청에서 기존 신속 방제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효율적 예찰 방제 체계로 전환하여 방지하고 현장에서 농업인이 예방 수칙을 이행토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홍보나 사전 제거, 약제 살포는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 1억 9500만 원 증액입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스마트팜 청년 창업 입문 교육 수료 후 현장실습 연수생이 50명으로 당초 24명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추가 인원에 대한 현장실습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연수생 1인당 현장실습 교육비는 월 100만 원으로 선도 농가 교수 수당, 연수생 교육비 50%가 지급 예정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교육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입니다.
  교육 종료 후 50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창업 예정이거나 스마트팜 사관학교로 가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 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리모델링 사업비로 기술원 내 적정 면적 설치 장소가 없어서 당초 계획 대비 공사 면적을 112㎡에서 56㎡으로 거의 절반가량 진행하여 감액 집행하였습니다.
  감리비는 공사 면적 및 사업비 감소로 감리 기준이 미달되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장비와 실험 가구 배치를 12월 15일 한다면 내년 1월부터는 이 시설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과수 화상병 예방적 진단 및 생육기 현장 신속 진단 후 연차별 기타 검역·돌발 병해충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교육시설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교육 시행으로 청년 창업을 통한 지역 내 정착 지원, 청년농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장 건립 계획 수립을 ’22년 8월에 수립하고 그 이후에 추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공건축 심의 후 결과에 대한 보완 조치, 실시설계 용역 입찰 참가 적격자 선정 등 행정절차의 지연에 따른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이행 기간을 최소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팜 교육장 대체 교육장은 ’23년도와 동일하게 입문 교육은 기본 역량 이론과정 교육을 원내 강의실에서 실시하고 현장실습 교육은 도내에 있는 우수 선도 농가와 연수생 매칭을 통해서 선도 농가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 교육장 완공에 따라서 이론·실습 교육 장소를 스마트팜 교육장으로 변경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건입니다.
  도비 전액 삭감 및 국비 명시이월 사유는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꿀벌 자원을 생산 보급하고 꿀벌 우수 품종의 교미 증식을 통해 충남 환경에 적합한 꿀벌 우수 품종 생산을 위한 관리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꿀벌우수품종격리증식장 신축을 위한 도서 지역 선정 지연 및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어 도비 불용액을 전액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국비는 명시이월하고 도비는 ’24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3년도 12월 4일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의결 후 ’24년 2월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9월에 꿀벌자원육성연구동 및 도서지역격리증식장을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꿀벌자원육성연구동은 산업곤충연구소 내에 지어질 것이며 우수품종격리증식장은 보령에 있는 삽시도에 지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24년 본예산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기술개발국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2억이 감액된 6억 원, 농촌지원국 국고보조금은 28억이 감액된 227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농진청 사업 중 기술개발국 소관 지역 연구 기반 고도화, 농촌지원국 소관 농가 경영 개선 지원 사업 등이 기재부 미반영으로 일몰되었고 농촌지원국의 꿀벌자원육성센터 구축 등의 사업이 완료되어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진청 국비 감액 사업에 대응하여 지역특화작목 연구 인프라 구축,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청년 농업인 육성 분야 도비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였고 추후 농촌진흥청 신규 사업 및 공모 사업 추가 편성 시 적극 대응하여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 연구 인프라 구축 장비 구입 4개 사업은 우리 도 지역특화작목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토마토, 딸기, 양송이, 배 총 4개 작목의 연구 장비 예산 총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23년도 지역특화작목 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24년도에 국비가 전액 삭감되고 도비로 전환된 사유는 지역 농산업 활성화 및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 ’24년도 연구 인프라 구축 예정 수요 조사를 제출하였고 농촌진흥청이 기재부에 사업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정부 예산을 미반영하여 도비로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확보 계획은 ’24년도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농진청과 함께 국회의원실에 사업 성과 및 예산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도 예산담당관을 통한 국회의원 정책 서면질의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예산에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협업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온실 및 단동 하우스 보수공사 건입니다.
  스마트팜 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보수공사 예산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현재 시험용 온실의 노후화로 작물 재배 시험이 어려우며 환경 제어기 등 자동화 시스템 미비로 중소형 스마트팜 연구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피복재는 장기 사용으로 투광율과 보온력이 감소되어서 교체가 필요하고, 난방기는 10년 내지 12년 이상 사용되어 교체가 필요하고 또한 토경 재배 온실도 중소농 스마트팜 연구개발을 위한 수경 재배 시설 구축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단동 온실 노후 온풍기 및 노후 비닐·보온 피복 교체, 단동 온실 스마트팜 연구용 양액 시스템 및 수경 재배 베드 설치, 복합 환경 제어기 등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향후 재배기술 개발 계획은 스마트팜 적용 작물 선정 연구, 중소형 온실 스마트팜 적용 가능 작물 재배기술 개발 등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누수 방지 공사 건입니다.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유는 금년 7월에 집중호우 시 건물 천장, 외벽, 지하실 등에 누수가 다량 발생되었습니다.
  옥상 누수 및 지하실에 빗물이 고이거나 천장·외벽 누수, 배수관 역류로 물 고임 등이 있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 중 3회에 걸쳐 보수 또는 조치하였으나 금년 집중호우로 누수가 다량 발생하여 정확한 진단 및 근본적인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물 누수 방지 공사는 여름철 장마나 강우 후 발생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공사가 미흡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초 공사 관리는 충청남도 건설본부에서 추진하였고 절차에 따라서 완공하여 인계되었습니다.
  시설물 방수 공사는 하자 보증기간이 3년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산업안전을 위해 예산을 별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국 소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재료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술개발국 2024년 예산안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총 17개 사업에 약 15억 원, 시험연구비 중 재료비는 총 11억 원인데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충남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는 시행 계획 수립, 공고, 원서 접수, 서류 심사,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로 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공개경쟁채용, 채용 기간 및 근로 시간, 보수 등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 이행 및 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는 시험 연구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회계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다음 청년 농업인 안정 정착 기반 조성 6억 540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년 농업인 안정 정착 기반 조성 사업은 청년들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영농 기반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년 사업 성과로 초기 창농 청년 농업인 30명과 기존 청년농 15명, 총 45명에게 2000만 원에서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사업 전 대비 소득은 40% 증가, 경영비는 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년 사업 계획은 청년 농업인 50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9월 공모하고 11월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선발하였고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 요구를 반영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육성 지원 및 경영 실습장 운영 3억 1650만 원 건입니다.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육성 지원 사업은 청년농 국외 연수와 전문지도인력 육성 두 가지 사업으로 먼저 스마트팜 기술 연수 사업은 우수 청년 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네덜란드, 미국 등 스마트농업 선진국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지도인력 역량 강화 사업은 시군 농업 관련 공무원 연 63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운영 기술, 현장 견학, 전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청년 농업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스마트농업 기술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경영 실습장 운영 사업은 현재 스마트팜 경영 실습장은 전 시군에 총 45개소가 운영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임차 청년 농업인에게 고도화된 실습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과 관리를 위한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 사업 국비 확보 계획은 ’24년 농진청 청년 농업인 국비 사업은 전액 삭감된 상황이므로 우리 도의 사관학교 등 다양한 사업을 역으로 제안하여 국비 사업화되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지원 7억 560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비 약 30% 감액, 시군비 약 40% 증액 사유는 도비 부담 비율이 ’23년도에는 30%였으나 ’24년도에는 21%로 감소하였고 시군비는 부담 비율이 40%에서 49%로 증가된 상황입니다.
  사업 성과는 기술 실천 안정률이 생산량 기준 89%에서 92%로 전년 대비 3%p 증가하였습니다.
  시범 사업을 통한 분위기 조성으로 직파재배 면적이 ’22년 632㏊에서 ’23년 1057㏊로 전년 대비 6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스마트 정밀 농업 확대 구축 9억 2400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사업에 스마트 장비를 지원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고 이모작 확대로 경지 이용률을 높이며 지역특화작목 종자은행을 통한 농업 생산량을 높임으로써 우리 도 농업의 스마트화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시군별 식량작물 정밀 농업 확대 스마트 장비 구축, 농업 장비 내역과 활용 계획은 시군별로 여건이 상이하여 시군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스마트 장비를 구축할 예정이고 예정 장비는 레이저 균평기, 붐스프레이어, 종자 파종기, 레이저 조류 이동 유도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종자은행 운영에 대한 내용은 지역에서 특화하고자 하는 벼, 원예작물의 종자 품종을 지역에서 생산 및 보급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 방법은 지역 농업법인이 생산·검사·보증하고 보급은 법인과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원, 애로 기술 해결 등 협업 체계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고 품질 원예특작 생산기술 보급 8400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23년 성과는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을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하여 바이오차 및 생분해성 멀칭제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설 재배지 토양 연작장해 경감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서 3개 시군에 적정 규격 바이오차를 보급하였습니다.
  ’24년 주요 계획은 시설 재배지 토양 연작장해 경감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4개 시군에 바이오차를 확대 보급하여 염류집적 및 병해충 감소 등 연작장해 경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빅데이터 활용 보급형 스마트팜 기술지원 4억 2000만 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23년 성과는 스마트팜 확산은 농업 분야 국정·도정의 핵심 과제로서 정책의 뒷받침 및 연속성을 위하여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3년 현안 예산으로 성립된 스마트팜 확대 보급 사업을 통해 네 농가에 양액 재배 시스템, 환경 센서류, 환경 제어기, 고측고 온실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 계획은 오이, 멜론, 딸기 등 지역 대표 작목에 맞는 스마트팜 모델 보급 확산 및 농가 교육장 활용을 위하여 도비 4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양액 재배 시스템, 환경 센서류, 환경 제어기, 고측고 온실 구축, 통합관제시스템 연계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경쟁력 강화 기술지원 7500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아열대 과수 도입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 적응 가능한 아열대 과수 도입 및 모델화를 보급하고자 아열대 과수 신품종 묘목 식재와 에너지 절감 시설, 안정 생산 기반 조성 등을 기술지원하여 아열대 작물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은 아열대 작물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파파야 무가온 시설 재배, 페피노 안정 생산 등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수입 과일 소비 증가 대응 아열대 과수 경쟁력 강화 시범 사업 등 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확대 보급하고 과원 관리, 생리장해 등 재배 관리 기술 교육을 추진하여 아열대 작목 안정 생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 체험 우수 농장주 국외 연수 5000만 원 건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체험·관광, 치유농업에 대한 해외 농업 선진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도 농촌 체험 산업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 이전 행사 사업 보조로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수 대상자 선정 시 균등한 시군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수 국가, 일정, 방문 기관 등은 치유농업의 선진국 정책 부처, 사업 추진 부서, 치유농장 등 포함한 치유 정책 운영 체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사후 관리, 연수 내용 활용 방안은 선정된 연수 대상자로 하여금 철저한 사전 교육을 통해 단순 연수가 되지 않도록 연수 계획을 심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사례 등이 우리 도 농촌 체험 추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귀국 보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치유농업 박람회 추진 지원 및 활성화 3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견인을 위해 치유농업센터에서 역량 강화 교육, 시범 운영을 통하여 농장주의 박람회 참여 지원, 행사 후 지속 가능한 체험 소득 체계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24년 치유농업센터 운영 계획은 농장주와 치유농업사 등 역량 개발을 위해 시설 운영자 과정, 치유농장 박람회 참여 프로그램을 사전에 개발하고 실습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에 따라서 청년 농업인 대상 스마트팜 이론·실습 과정 교육의 체계적인 시행과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장 운영 사업비는 인력 운영, 시설 장비 유지보수, 교육 재료 구입, 현장실습 교육 지원 등 교육장 관리 및 교육 운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3년 완공 예정이었던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은 ’24년 상반기 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장 건립 지연에 따른 교육장 운영 사업비 연도 내 집행 대책으로는 내년 청년 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은 ’23년 교육 운영과 동일하게 스마트팜 선도 농가와 연수생 매칭을 통한 현장실습 교육으로 대체 추진하고 교육장 완공에 따라서 실습 교육을 원내 스마트팜 교육장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연구·관리소 소관 보수공사 내용은 대부분 30년 이상된 노후 시설입니다.
  노후 시설과 노후 물품 보유 등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시설 보수 등의 목적에 맞게 시행 운영할 수 있도록 기관장 및 부서장이 최선을 다해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종합정보 지원 기반 구축 4억 4000만 원 건입니다.
  이 사업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농산물종합분석센터를 구축하고 ICT 스마트온실과 실증포 조성을 위하여 4년간 4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1월 29일 현재 농산물종합분석센터 신축 공사 중으로 12월 15일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4년 차 계속사업으로 당초 ’24년 예산 집행 계획에 의한 연차별 예산액입니다.
  ’24년 사업 계획은 농산물종합분석센터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 4명을 기 채용하였고 분석 역량 향상을 위한 정기 교육을 통해 신뢰도 높은 과학 영농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봤습니다.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저희가 제일 처음에 그거를 하게 된 이유는 원원종이 작물연구과에서 금년도부터 종자관리소 논산분소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원종 종자 보관을 위해서는 일반 톤백 같은 경우는 습기 방지를 위해서 내부에 처리가 돼 있는데요, 원원종 같은 경우는 40㎏ 마대에다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습기에 취약한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룻바닥을 시공했습니다.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예.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예.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그 업체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자료는 봤는데 거기의 업체명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예, 맞습니다.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예.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예, 맞습니다.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예.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예.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예.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예, 맞습니다.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예.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예.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개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철저히 관리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친환경농업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그게…….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그 부분은 에폭시라든가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누수…….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금속재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아까 국고 예산이 줄었을 때 설명했듯이 농진청에서 나왔던 지특 과제 예산의 비중이 컸습니다.
  기재부에서 예산이 잘렸고 －저희 지특 과제가－ 일부 예상되기도 했고 또 인삼 같은 경우는 올해 일몰 과제로 3년 과제가 완료되는 면도 있어서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그건 도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특 과제로 일몰 과제가 종료된 것도 있었고 연구 기반으로는 저희 장비 등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농진청에서 오던 게 끊겼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지특 과제는…….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그러니까 올 같은 경우는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원장 김　영   연구 사업…….

○농업기술원장 김　영   아니요.
  연구비는 일단 국비는 많이 줄었는데 도비는 그 대신에 스마트팜 쪽으로 작물 연구하겠다고 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스마트팜 교육장이나 이런 돈이 미리 ’23년도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준 것으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짓고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행정절차 등 저희가 내부에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 사업은 감소한 사유가 개소당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당초 8억 5000인데 이것은 도정 핵심 업무 추진을 위해서 부서 내에서 자체 조정한 사업입니다.
  홍성하고 예산이 해당됩니다.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기술정책과장 이진영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각 특성을 반영해서 의견을 받아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시군에 자율성을 주기보다는 도정의 핵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줄이고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에 편성을 늘려서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더 지속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저희 스마트팜 교육이나 단체 육성 쪽으로 들어가고, 교육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홍보비 있습니다.
  일부…….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홍보비가 지금…….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위원님, 한 가지만 더…….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그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원장 김　영   리스트 작성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특혜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전년도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받아서 같이 편성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사업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건 해당 과장님이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예, 농촌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반 조성 차원으로 사업이 나가는 것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장비를 지원하는 예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은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장 실사도 통하고 그래서 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기반 조성은 76억 18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본예산은 1억 1000만 원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시군비가 70%라서 때로는 사업별로 시군에서 모든 사업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업은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의사 피력을 하기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15개 시군 중에 10개 이상이면 많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사업이 여러 개 있으니까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귀농·귀촌은 충남만 유독 준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동안 올라갔다가 다시 감소 추세이고 충남도 지금 감소 추세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그래도 지리적으로 귀농·귀촌을 가장 하기 좋은 데가 충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일단 교육은 저희가 귀농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생산한 가공품을 올해 천안아산역 가서 판매도 하고 그들만의 리그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분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지금 충남 예산에 비해서 저희 농업기술원 예산은 사실 1%가 안 돼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확보할 때 더 노력하겠고 위원님들께도 많은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안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더 늘리겠습니다.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예, 시골 슬래브 지붕 씌우는 그런 형태 말씀하시는 거죠?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예,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전체적으로 7600만 원가량 줄었는데 아무래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저희 기술원에서 사업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담당자한테 의사 피력이 덜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담당자한테 가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는 기회가 사실 있었습니다만, 원장으로서 느끼기에는 좀 더 강하게 의사 피력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세입을 말씀하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　영   처음에 인삼약초연구소의 ’24년도 세입이 준 것은 작년 ’23년도하고 동일한 거고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자료는 6년근 인삼 수확량이 증가될 것으로 해서, 사실 더 많은 것으로 증가 했거든요, 세입은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아니, 예산은 가지고 있는데요, 기술개발국은 작년에 649억에서 이번에…….

○농업기술원장 김　영   64억 9000에서 70억 3000으로 5억 4000이 더 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연구비는, 그러니까 기술개발국에 해당하는 연구비는 더 증가했거든요.
  이번에 도비를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위원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 저는 압니다.
  인적 자원도 그렇고 사실 연구 인력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지원국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보급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근무하는 인력 대비 예산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맞아요, 지원국 예산은 줄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이 －국비가 사실 기재부에서 중단되는 바람에－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에 대비해서 기술개발국 본원에 있는 거하고 거기는 5억이 늘었고 연구소는 9억이 늘어서 나름대로 도비를 많이 준비한다고 해서 많이 늘리긴 했는데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연구비가 감소된 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국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알겠습니다.
  내년에 추경 예산 더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진흥청에서 국비를 따서 저희 기술원으로 주는 구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역할을 못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농진청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서요, 사실 이거는 우리 충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최정엽   예.

○총무과장 최정엽   5일 근무하면, 월·화·수·목·금 근무하면 토요일은 근무를 않더라도 인건비는 지급합니다.

○총무과장 최정엽   기간제요?

○총무과장 최정엽   기간제는 특별한 경우에 시간외근무를 해야 될 경우에 부서장이…….

○총무과장 최정엽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엽   예, 근로기준법상 그렇게 지급합니다.

○총무과장 최정엽   예.

○총무과장 최정엽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총무과장 최정엽   예.

○총무과장 최정엽   예, 회계연도가…….

○총무과장 최정엽   1년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최정엽   예, 그렇죠.
  물가가 인상되면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엽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라든지 각종 수수료, 소모품, 모든 게 포함돼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뭐 했는지는…….

○총무과장 최정엽   아, 시스템이요?

○총무과장 최정엽   그게 업체에서 인상 요청이 있으면 다음 연도에…….

○총무과장 최정엽   예.

○총무과장 최정엽   예, 산업안전 쪽.

○총무과장 최정엽   각종 작업장을 산업안전 분야에서 와서 측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작업자의 산업안전에 해롭지 않게…….

○총무과장 최정엽   저희들이 원래 기술원 본원 중심으로 하는데 연구소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뭐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더 한번…….

○총무과장 최정엽   예,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엽   예.

○총무과장 최정엽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각종 작업 환경 측정을 해가지고 사업장별로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이라든지 각 과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특수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구내식당이라든지, 우리 총무과만이 아니고 원내 전체 대상 중에 그런 소음…….

○총무과장 최정엽   예.

○총무과장 최정엽   제가 생각할 때는 항목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물연구과장 윤덕상   위원님,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항목이 다릅니다.
  유해 물질이 어떤 물질을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특수 건강검진도 모든 항목을 다 검진을 받는 게 아니라요, 유해 물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비싼 걸 받아야 되고요, 먼지에 노출됐다든지…….

○작물연구과장 윤덕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엽   구내식당하고요, 기름보일러, 보일러실에 근무하는 분이 해당됩니다.

○총무과장 최정엽   예,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예,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엽   그렇죠.

○총무과장 최정엽   줄이는 게 아니라 현재 기존에 1대를…….

○총무과장 최정엽   운영하고 있는데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아마 대부분 소진을 했을 텐데요, 일부 월동이 필요한 작물 같은 경우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그런 쪽에서는 다 소비를 했을 겁니다.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예,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30억 가지고 썼고 나머지 일부 잔액을 명시이월로 넘긴 것입니다.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제가 답변을…….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어제 실시설계 업체하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예.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예, 그래서 두 달 안에 설계를 다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산읍 신례원에 다섯 필지가 있어서 그것을 민간에다 주고 그 예산을 1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민간에게 줬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그거는 기술원 땅인데 처음에는 거기를 시험지로 썼다가 기술원 안에서도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그 땅을 개인에게 준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계약은 1년 단위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그거는 업체가 계약보다 늦게 공사를 해서 저희한테 배상금을 문 건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원예연구과의 조직배양실 시설 보수공사 지연 배상금인데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예정일보다 한 29일 지연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시험 연구 사업에 필요한 것 빼고 나머지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종자관리소는 내년도 예산액이…….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생산물 매각이…….

○농업기술원장 김　영   종자관리소에 있는 일부 벼랑……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것을 주고 나머지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저희가 매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는 ’20년에서 ’22년 평균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내년도 세입예산 계획이니까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24년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아, 지금 추경 말씀하시는 거였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것은 당초 수입보다는 사실 더 많았는데 본소에서 현재 사업장생산수입 수납액 기준으로 현액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본소가 있고 논산분소.

○농업기술원장 김　영   논산분소는 벼고, 나머지 밭작물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사업비를 별도로 책정하는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조사요원인 경우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전에는 어떤 항목에 들어 있다가 이게 사업비가 별도로 올부터, 그러니까 ’24년부터 빠져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사업성 비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연구 보조요?
  아니요, 공무직하고…….
    (○집행부석에서  있습니다.)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제가…….

○농업기술원장 김　영   연구 보조라면 공무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　영   기간제 중에도 연구 보조 사업을 하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기간제 중에 시험 보조를 할 수 있는 기간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포장해서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도 필요해서 그런 분들 예산이 현재 사업명별로 별도로 인건비나 재료비가 다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가 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그거는 최저 시급, 국가에서 정해 주는 기준으로 해서…….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예,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인력 구성에 대해서는 자체 수요량을 예측해서, 과제를 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예측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별도 지침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 보조는 보통 석사 이상인 경우를 뽑아 쓰는데 농진청 기준 평균 단가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공무직은 기술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공무원이 TO가 정해져 있듯이 공무직도 TO가 정해져 있어서 그건 한계가 있고 그 이외에 과제 성격에 따라서 새로 기간제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시장가격은 지금 20만 원 전후로…….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20만 원 전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예.

○기술보급과장 김시환   17만 원에서 18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보통 가락동이나 대형 유통시장에서는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모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예.

○종자관리소장 심후석   한 16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종자관리소장 심후석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발표는 19만 8620원이고요, 충남의 RPC는 18만 8000원인데…….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소규모 도정공장은 17만 6000원에 나가기도 합니다.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예.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저희가 대부분 굴삭기 교육은 민간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2017년도에…….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200명입니다.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인증받을 때 주변 민간 업자들하고 협의했던 사항이라…….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그렇게 되면 외부적으로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지금 아산하고 홍성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그거는 예산만.
  예산이…….

○농업기술원장 김　영   아산은 올해 41명 교육했고요…….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예.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작년에는 농업 운반차…….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안 샀습니다.
  올해 올렸습니다.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예.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에어컨이 안 나와서 에어컨하고 난방기를 부착하는 예산을 작년에 올린 겁니다.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장비를 산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장비에다가 냉난방기를 다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신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추경으로 기존에 있던 장비가 냉난방이 안 돼서 그 장비에다가 냉난방기를 장착하는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안 했습니다.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예.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예.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기본적으로 15개 시군에서 교육 인원을 한다고 그러면 한 시군에 다 몰아줄 수 없기 때문에…….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예.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지금 소형건설기계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공기업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도 갖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홍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되면 예산 센터에서도 교육장을 운영해서…….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아니, 지금 문제는 있지만 계속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방침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저희가 계속 인원수는 늘리고…….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저희는 굴삭기 면허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육들도 합니다.
  저희가 면허 교육 포함해서 1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허 교육만 할 수가…….

○농업기술원장 김　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저희가 다시 내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통계적으로는 1% 정도 늘었다고 나오는데요.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예, 통계청에서 통계적으로는 그런데 농민들 피부는 작년보다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엽   예.

○총무과장 최정엽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장내웃음)

○총무과장 최정엽   예,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예.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구매했습니다.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예.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요…….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평균가로 하면 한 20만 원 안쪽으로…….

○농업기술원장 김　영   위원님, 이건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관리해 주는 것으로 제가 모든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그리고 한두 대가 아니고 그 건물에 있는 모든 걸 다 총괄로 해 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엽   제가 답변…….

○총무과장 최정엽   실내가 아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총무과장 최정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6쪽에 있는 내용은 저희 총무과에서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총무과장 최정엽   예.

○총무과장 최정엽   아니, 총무과에서는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분하고요, 야외에서 제초 작업이라든지 현장에서…….

○총무과장 최정엽   청소하고 그러시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정엽   저희 기술원 본원하고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약 47대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제 보험인데요, 농협에 가입을 해요.

○총무과장 최정엽   예.

○총무과장 최정엽   1년에 한 번 한다.
  1년 치를 보험…….

○총무과장 최정엽   예, 47대.

○총무과장 최정엽   예.

○총무과장 최정엽   예, 보험료가 좀 올라가지고 금년에 추경에도 포함돼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산하고 홍성이 굴착기 교육을 하고 있고 예산이 올해 교육장 신축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원에서도 지금 두 분이 이 기계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금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이번 기회 삼아서 업무를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쌀 가격도 저희가 연구 사업도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향진주나 여르미나 해맑은 등 쌀 자체도 프리미엄급으로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시군마다 한 시군 한 품종, 지역 특화 품종을 육성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연구 사업만이 아니고 충남 쌀이 더 고급 브랜드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임대 굴착기를 빌려주기 위해서 자체적인 교육을 이수했을 때 임대 굴착기를 대여해 주는 시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충남에서 면허를 받는 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산, 홍성, 저희 농업기술원 세 군데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른 데는 민간 업체에서…….

○주무관 백동주(집행부석에서)   지금 여러 시군 같은 경우는 수강비를 50 대 50 지원해 줘서 일반 민간 업자하고 협의해가지고 얼마는 자부담, 얼마는 지원 해가지고 교육 사업으로 하는 시군들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거는 시험연구비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신규로 ’24년부터 시작하는 과제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과제는 보통 꾸리기 나름인데요, 1년짜리 과제도 있지만 보통 2년, 3년 과제를 하거든요.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신규 사업으로 올해 18억을 확보했는데요, 사업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스마트팜을 확산하기 위해서 신축으로 중소형 스마트온실을 신축하기도 하고요, 그게 1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과수 분야 그리고 농업 경영 분야가 있는데요, 과수 분야는 생력화 쪽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농업 경영 분야는 스마트팜을 확대하게 되면 그 작물의 경제성을 분석했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예,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위원님, 원장님께 지사님이 따로 R&D 분야의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했던 부분이었고요, 저희들이 딸기·토마토 위주로 지금 현재 스마트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충남 지역에서는 새로운 작목들을 적용·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잎들깨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오이 그다음에 풋고추,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온실로 적용·확대해 보려고 교육 과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잘 계획 짜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위원장님, 부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사님이 저희 기술원에 주문하신 것이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생을 교육시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스마트팜 안에서 맨날 딸기하고 토마토만 할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작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작목을 하면 좋을지 연구 사업을 빨리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하셔서 저희 기술원에서는 일단 10작목에 대해서, 더 이상 많은 작목이 사실은 가능합니다만 10작목에 대해서 스마트팜과 관련된 매뉴얼까지 만드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이 연구 사업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농산물안전분석실은 지금 시군마다 차츰차츰 들어서고 있는데요, 관련된 장비 구입으로 보령하고 논산으로 갈 예산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여기는 이미 보령하고 논산은 완료를 했고 그 안에 들어갈 시설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액수가 감액으로 보이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건물은 지었고 그 안에 장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 과제를 통해서 방아풀 추출물하고 데리스를 혼합했을 때 진딧물이 90% 이상 방제가 된다고 하는 성과를 거두었고요, 이것을 지금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허출원을 했기 때문에 쉐어그린이라는 업체에 현재 기술이전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파라핀 유화제 조성물을 설정해서 흰가루병 방제 효과를 보는데 이거는 ’24년도 내년도에 특허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4년까지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특허가 있는 경우는 사실 성과를 미리 얘기하지 않거나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전에는 8명을 공무직으로 했는데 답작팀에서 현재 7명이 시험 조사 분석 보조나 기간제근로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7명이면 업무가 적당하다고 판단했고 현장 포장을 얘기하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인건비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 벼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22년도에 평가 결과가 미흡했고 올해 딸기하고 청포도 과정, 두 개 과정을 운영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한 개 과정으로 내부에서도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관심이 많은 아열대식물로 변경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국회의원 찾아갔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강훈식 의원님.

○농업기술원장 김　영   아니요, 그때 국장님이 가고 저는 안 갔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농진청하고 같이 갔었고 긍정적인 답을 해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농진청하고 같이, 우리 충남 지역은 그분께 같이 가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이 건은 감액이 됐는데 그래서 9500만 원을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연령이 돼서 나가신 분 TO를…….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작팀에서는 내부에서 분석하시는 분들은 공무직 7명이면 좋겠고 포장에서 근무하실 분이 더 필요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이용한다고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14명이요.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위원님, 제 경험에서 조직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로 참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거는 기술원의 작물연구과에서 하던 원원종 업무를 논산분소로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원원종에 관한 건 기술원에서 했었습니다.
  올까지는 기술원에서 했는데…….
    (○집행부석에서  작년까지.)
  예, 작년까지.

○작물연구과장 윤덕상   논산분소 말씀하시는 거죠?

○작물연구과장 윤덕상   예.

○작물연구과장 윤덕상   아니요, 2023년 금년도 예산은 작물연구과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협의된 게 전년도 2023년 예산 편성한 후에 저희가 논산분소랑 협의됐기 때문에 금년도는 우리 예산이 세워져 있고 실질적으로 원원종 생산을 그쪽에서 했고요, 내년부터는 원원종 생산 비용을 다 논산분소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준 겁니다.

○작물연구과장 윤덕상(집행부석에서)   예.

○작물연구과장 윤덕상   인력하고 재료비가 줄여집니다, 둘 다.

○작물연구과장 윤덕상   예.

○작물연구과장 윤덕상   그 예산은…….

○작물연구과장 윤덕상   그런데 몇 달 치인지는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물연구과장 윤덕상   예, 몇 개월 고용을 했는지는 제가…….

○작물연구과장 윤덕상   원원종 생산 일이 논산분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원원종 생산을 위한 인건비하고 재료비, 시험연구비를 논산분소로 넘긴 사항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윤덕상   내년도에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벼 원원종 생산 비용은 그대로 다 논산분소로 넘어간 거고요, 지금 여기에 세워진 원원종은 밭작물 원원종 생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물연구과장 윤덕상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줍니다.

○작물연구과장 윤덕상   예.

○작물연구과장 윤덕상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원원종 생산비에 밭작물 원원종…….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예.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기종의 차이, 그러니까 작물에 따라서 필요한 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잎을 재는 것, 아니면…….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예.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그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잴 수 있는 게 달라서, 그래서 기종이나 그런 게 달라서…….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예, 작물 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기존에 쓰고 있는 거는 PE 필름이고요,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하는 건 PO 필름입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14동에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일반 PE 필름보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예, 5년 이상 쓰는 것 같습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도 PO 필름을 제조하고 있지만 50% 이상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본 거로 하려고 합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농업기술원장 김　영   교육과정은 한 번에 30명씩 교육해서 두 번을 할 계획인데 한 번 모으면 6개월간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6개월인데 인문교육은 기술원에서 실시를 하고.

○농업기술원장 김　영   기술원.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인문교육은 기술원에서 실시하고 현장에 가서 －나머지 5개월은－ 선도 농가하고 청년들하고 매칭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두 번 교육할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1기 30명 상반기에 하고요, 2기 30명 하반기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그러니까 인문교육은 뒤에 있는, 시군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술원에 다 모여서 한꺼번에 하고, 현장은 시군은 시군대로 현장을 보내고 기술원은 기술원대로 현장으로 보내고 있어서, 앞의 인문교육은 ‘도’라고 해서 497페이지에만 들어 있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말씀드린 대로 1개월은 저희가 외부 강사 불러다가 기술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5개월은 저희가 교육장이 지어지지 않은 관계로 올해 한 방법이 선도 농가하고 청년 교육생들하고 매칭을 해 줘서 선도 농가의 하우스에 가서 교육생들이 직접 현장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센터는 교육장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비닐하우스 온실이니까 좀 더 빨리 지어질 수도 있고, 올해 12월에 9개소인가 지어지고 내년도 상반기에도 지어지는 곳이 있어서 시군에서는 센터 내에 있는 곳을 주로 현장실습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고 저희 기술원은 교육장을 아직 못 지었기 때문에 올해 했던 것처럼 선도 농가로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두 번 교육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기술원 강사도 있지만 외부 강사들을 주로 초청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강사에 대해서는…….

○역량개발과장 황은성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개월간 100시간을 교육합니다.

○역량개발과장 황은성   1개월 동안에 100시간을 교육시키는데 거기에 외부 강사들이 대부분 초빙됩니다.

○역량개발과장 황은성   저희가 강사 풀이 있습니다.

○역량개발과장 황은성   그 부분은 분야별로 다릅니다.
  시설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배 작목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 분야 그렇게…….

○역량개발과장 황은성   그 현장…….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그 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상주에도 있고 김제에도 있고 이미 농식품부에서 했던 곳이, 지어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데리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강사 기준은 충남도 인재개발원에서 정해 놓은 강사 기준 풀이 있습니다.
  특1급, 특2급, 특3급 정해진 것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첫 시간에는 얼마, 초과되는 시간마다 얼마,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적용했을 때 평균으로, 액수가 적게 받는 사람 있고 많이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평균치로 61만 원 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지금 단가가 다르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엽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최정엽   위원님 말씀이 저도 전적으로 왜 그런 지적을 하셨는지 공감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무직 같은 경우나 기간제 같은 경우는 담당 사무가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근로계약서가 있어요.
  근로계약을 하게 돼 있고요, 그 계약서 내에 업무를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은 여기서 하는데 요즘 얘가 약간 시간 여유가 있고 한가하면 일할 때 돌려쓰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느냐인데 만약에 계약서상 이외의 일을 하다가 혹시 사고라든지 이런 게 나면 쉽지 않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위원님, 사실 여기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닐 교체 있고요, 안에 들어가는 내부 보온 커튼 그다음에 노후화된 온풍기 12대 이렇게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저희는 70평짜리입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예.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96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요,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이…….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이 부분이 비닐 교체하고 보온덮개인데 비닐이 이중이고요, 안에 보온막이 있습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저희 거 말씀하시는 거죠?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좀 스타일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수하는 거는 일반 단동…….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갖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900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농업기술센터를 다니면서 하는 걸로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같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그러니까 A 시군, B 시군 돌아가면서…….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고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12월 20일에 저희 기술원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차년도에는 고려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때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장비 노후화로 교체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보통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경우는 그 물품을 불용처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그 안에 교체하는 품목도 있고 신규로 새로 구입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액수가 작아서 필요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내년에는 더 성실히 적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몇 페이지예요?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사실 콜센터는 따로 장소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과 내에서 담당 팀에서 운영을 합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저희들이 컨설턴트를 2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분들을 도입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또 교육도 할 수 있도록 매년.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컨설턴트를, 저희가 그분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예, 그렇습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사실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그런 교육 관련된 부분들 다 관여를 하는데 옆에서 보조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사실 조금 부족해서 다른 사업에서 기간제 분을 이용하기도 하고…….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촌진흥법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퇴직하신 분들에게 충남농진회로 드리는 돈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농진청 퇴직하신 분 전체적인 회가 있고 그 안에 또 충남지회가 있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농촌지도 활동이라 하시면…….

○농업기술원장 김　영   아니에요.
  이 농진회하고 스마트 농촌지도 활동은 지금 다른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촌지도 활동은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15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자체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충남농진회로 한 번 이분들이 모일 때 그분들이 워크숍 비용으로 밥도 먹고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까지는 국비에서 세워졌었는데 이것도 농진청에서 이 돈을 못 세우니까 저희가 자체로 세운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신규 사업으로 됐는데 액수가 적어서 이것도 센터에서는 더 많은 액수를 해 달라고 요구가 높은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거는 1500만 원인데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 안에서 SNS도 함께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홍보관 내에서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거는 유지보수비입니다, 550만 원은.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시설물 보수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이것은 센터에 저희가 신문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신문 명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아닙니다.
  이거는 신문사, 농업과 관련된 신문을 센터에 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센터에 주는 돈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카드 뉴스 제작은 저희가 권고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정확하게는 센터 비치용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 35명은 현재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농가의 데이터를 저희 직원들이 수집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인건비도 주고 농가에 사례비도 주는 그런 건데 내용이 저도 지금 보니까 ‘창농·창업 등 농업 분야 일자리’는 좀 오버해서 해석을 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뒤를 돌아보며) 스마트농업 전문가 12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일단 12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15명입니다.
  죄송하고요, 15명이라는 분들은 빅데이터 조사요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반적인 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IT 분야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또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편집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하세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역량 강화 교육을 같이 하는 이런 예산들입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예, 그렇습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예.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사실 이 사업은 저희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 매칭 사업입니다.
  50 대 50인데요, 저희들이 수집한 데이터들은 일단 이게 진흥청으로 다 모이기도 하고요, 물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다 조사된 내용들을 수집해서 조사한 농가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 줍니다.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를 다 해 드리고요, 그리고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작목마다 생육 시기별로 물 관리는 어떻게, 영양 관리는 어떻게 하고 양액은 어떻게 주고 배지는 어떤 걸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재배기술을, 그다음에 환경 관리는 어떻게 한다,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게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모델이라고 합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예, 계속 이어집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예, 그렇습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40농가입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매년 선정을 합니다.
  시군 센터에서 추천이 들어오고요, 이게 저희가 3년 차인데 매년 중복되지 않도록 농가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그분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드리고 노후화된 센서도 교체해 드리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설턴트들을 제때 계약해서 그분들이 컨설팅도 해 드리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저희들이 과거에, 예를 들면 딸기나 토마토의 전문가분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컨설턴트를 요구하고요, 저희들도 일부 교육에 참여도 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요.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저희 원예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수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체리, 블루베리 여러 가지 있는데요, 워낙 포장이 넓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크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저희 연구기관 내에 화상병이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과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과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한 시험연구비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들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희 원내 친환경농업과에 식물병리팀이 있는데 거기서 화상병이 발생한 과원 주위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동절기에, 월동기에 궤양이라든가 궤양이 의심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미리미리 진단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측은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진흥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지도 이쪽에서는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적용 약제에 대한 방제 이런 부분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알겠습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예.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제가 대답할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입니다.
  작물 병해 종합관리 기술은 식물병리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친환경 자재에 대한 식물 병 방제 효과 등을 검증해서 영농 활용 기술로 제출하거나 매뉴얼을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올해 같은 경우는 쪽파 병해 진단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예, 친환경농업과 병리팀에서요.
  그다음에 쪽파 유기재배 책자도 만들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고추 탄저병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곧 배포할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저희들이 약제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유기농업자재 중에서 쪽파 특정 병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광물질, 미생물 유기농업자재를 선택해서 실험을 하고 실내 검정, 포장 검정해서 그 중에서 효과가 좋은 약제를 영농 기술 정보 자료로 만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선택을 해서 실내 검정 샬레에 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검증 효과가 큰 거를 선발해서 본격적인 실험을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예.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책자랑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여기는 농업해충팀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여기도 똑같습니다.
  먹노린재라든가 응애 이런 거에 대한 생리 생태를 규명하고 행동 반응도 연구를 하고 방제 기술까지 연구를 합니다.
  그것도 유기농업자재를 주로 연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특정 해충, 특정 병을 특정해서 －작물의 특정 병을 특정해서－ 거기에 유기농업자재에 적용 시험을 해서 효과가 좋은 거는 영농 기술 정보로 만들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거기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작물별로 세세하게 특별하게 되어 있는 거는 없을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예, 과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예.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토종 자생식물 활용 천연살충제는 꿀풀과 식물에서 살충 성분이 있는 거를 추출해서 이것이 해충에 방제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하고요, 저희들 실험 결과 추출물로 직접 방제하는 효과는 낮아서 추출물하고 다른 오일 등을 섞어서 효력 증진제, 그래서 다른 살충제를 효력을 더 증진시켜서 살충 효과가 높은 제품을, 레시피를 만들어서 특허등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1건은 특허등록 완료돼 있고요, 올해 1건을 더 추가 특허등록 추진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방아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예, 백초향이라는 풀이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예.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4년째 하고 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예, 내년에 마지막 완결돼서 성과가 다 나오고요, 특허는 아직 감추는 면이 있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예, 이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실험을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예.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촌지도자회는 지도자만 드론 조종 면허 취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따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드론반을 1년에 두 번 별도로 합니다.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예산에 담아 있습니다.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청년이 좀 더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자부담 50%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지금 몇 페이지?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4개 학습단체 모두 포함입니다.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예, 그렇습니다.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예.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이게 국외 연수에 대한 비중 자체가 자부담 50%를 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이 있어서 자부담 비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지금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아직 연수국은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34개소요?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지금 이 34개소는, 현재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거는 내년까지 45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은 34개소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시군에서 경영실습 임대 농장을 통해서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된 데는 신청을 안 해서 그거 반영해서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예, 그렇습니다.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예, 그렇습니다.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지금 현재 사관학교 17개소 조성이 올해까지 되고 그다음에 추가 신청으로, 추가 수요가 필요하다고 하는 시군만 3개소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지금 990㎡이고요, 올해 저희가 4억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6억이면 990㎡ 가능하다고 해서 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예, 맞습니다.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예, 알겠습니다.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유념하겠습니다.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지금 2개씩 들어가는 시군도 일부 있습니다.
  서천 같은 경우 사관학교가 올해 추진되는 2개소가 반영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작물에 따라서, 올해 4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작물에 따라서 더 필요하다고 한 13개 시군만 반영해서 내년도에 고도화로 2억이 더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예, 그렇습니다.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그러니까 올해는 껍데기를 짓는다고 보면 내년에는 그 안에 필요한 장비나 콘텐츠를 채우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건 의원 현안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그걸 고려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서동철   농촌자원과장 서동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이것은 50%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도비 50%, 기타 50%, 기타가 자부담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서동철   일단 이게 민간이전 행사보조 사업이라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공고를 내면 공고 온 협의회라든지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농촌자원과장 서동철   이 사업 같은 경우 단국대에 농업안전보건센터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같이해서 농업인들의 소변이라든지 피를 추출해가지고 농약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접촉이 있는지 그걸 분석한 다음에 원인이 뭐고 이걸 컨설팅해서 농약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서동철   이게 내년도에 3개소인데 어느 한 마을 단위로 들어갑니다.

○농촌자원과장 서동철   예.

○농촌자원과장 서동철   지금 3개소고, 예산에 비해서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3개소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서동철   예, 3개소인데 3개소 예산보다 더 신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서동철   그것까지는 제가…….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연구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먼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국비 100%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일괄적으로 국비를 주면서 저희가 로데이터를 생산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계청도 나름대로 합니다만, 통계청하고 별도로 농촌진흥청에서도 농산물 생산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별도로 그 안에서도 국가 통계 사업으로 매년 소득 변화 추이에 대해서 저희 충남에서도 따로 별도로 책자도 만들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미래를 예측해야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이 나오니까 정책 개발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건 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예,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이 예산이 국비·도비·시군비가 다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 농업인들의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터넷상에서 판매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분들이 홍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진 대회도 가져서 인터넷몰 관련된 부분의 판매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 센터에 직접 저희들이 재편성을 해서 그쪽에서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예, 맞습니다.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이것은 시험연구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충남에서 만들어지는 농산물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소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공 제품이라든지 만드는 연구과제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시판이 되려면 우리가 일단 특허를 내고 이 특허를 업체가 기술이전을 해서 제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뒤를 돌아보며) 이게 혹시 사업화된 사례가 있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식품가공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항목이 있고요, 저희들이 제품 개발 과정을 레시피로 만들어서 충남 관내 농촌에 있는 소규모 가공 업체에 기술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상품화해서 매출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있습니다, 그것도요.
  기술이전 사례를 예를 들면 약도라지 연질캡슐, 동충하초 소금, 유산균 발효 선식 등 이런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생강 젤리…….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   아직은 기술이전하는 단계고요, 기술이전하면 그 업체가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판매를 할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것은 도비 21, 시군비 49, 기타 자부담이 30%로 엮여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골자를 보면 벼 직파재배 장애요인 개선·방제, 도복경감제를 지원한다든지 벼 우량품종을 자체 생산하고 지역 내 자율 교환한다든지 직파재배기술 안정도 향상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이나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의 역량 강화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씨감자 전문 생산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이건 현장에서 생산성이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말씀드린 대로－ 직파재배나 벼 우량품종이나 씨감자 이런 우량 보급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이것은 그래도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예산이 오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위원님, 이걸 가지고, 책자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찾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청년 농업인 창농 신성장 활동이요?
  그렇습니다.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일부는 저희 기술원에서도 하고 일부는 현장에 가서도 할 필요가 있어서 대관료를 일부 편성했습니다.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현장은 스마트팜을 현장에서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곳, 시군을 같이 생각하고 있어서…….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신청자가 많아가지고요.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예.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용접하고 드론정비사가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예, 그래서 인원을 많이 확대를 못 하는 것이 저희가 홍성에 있는 폴리텍대학이라든지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교육시설이 20명 정도밖에 충당할 수 없어서 그 정도 인원을 합니다.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저희가 교육하려고 하는 예상 인원은 150명을 잡고 있는데요.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예, 농고에서.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지금 7개 농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7개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기술원은 농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항상 생각하고 이번에도 스마트팜 청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도 농업계고 가서 설명도 하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갈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어떤 비율 말씀하십니까?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부담 비율은 금년까지 30%였는데요, 21%로 줄이고 시군 부담이 좀 더 늘었습니다.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예산은 전체적으로 더 느니까요.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예.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이건 국비 사업이고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시군에 하는데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건 시군으로 가는 사업이고요, 올해도 당진에 지어지고 있어서 가서 봤는데 이건 단순한 가공이 아니고 제분까지 그곳에서 합니다.
  제분을 그곳에서 해서 바로 가공해서 팔기도 하고, 가루 자체만 찾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농업기술원장 김　영   충남에서 생산된 가루쌀은 충남에서 소비하는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제가 이쪽 분야는…….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건 저희 충남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전국 단위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충남으로 2개소가 온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건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지금 PLS 자체가 감소 추세라고 설명을 저도 들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시환   농정하고 중복 지원이 돼가지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시환   농정하고 PLS가 중복 지원이 돼서 감액시키는 걸로…….

○기술보급과장 김시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임차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수출 농업 확대를 위해서…….

○기술보급과장 김시환   교육 같은 것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김시환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제가 알기로는 사무용품만 살 수 있는 별도의 뭐가 없으니까 이 안에다가 각 사업마다 조금씩 잡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위원님, 이건 공무원이 쓰는 게 아니고요, 교육에 참석하는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번에도 한 50동 됐던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시군마다 있지만 구급 이런…….

○농업기술원장 김　영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타이틀은 되게 좋은데, 그랬더니 치유농업박람회 대비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일회성 행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에 가서 정말 질 높은 콘텐츠를 하려면 일단 치유농장을 하는 농장주들의 역량 강화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미리미리 개발해서 그때 치유농업박람회 할 때 하자…….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그 농장주들 역량 강화도 하고 프로그램도 미리미리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치유 농장주.

○농촌자원과장 서동철   농촌자원과장 서동철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육성된 치유농장이 59개소가 있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서동철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충남에 59개소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서동철   농장주라든지 또 치유농업사라고 진흥청에서 자격증으로 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이거는 위원님, 미래를 보고 저희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예.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작년에도 5개소, 금년에도 5개소 같은 예산인데요.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거는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 사업량은 6개소고 산출근거는 5개소여서…….

○농촌자원과장 서동철   5개소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서동철   시군에 나가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을 합니다.

○농촌자원과장 서동철   예.

○농촌자원과장 서동철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올해 못 지었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려니까 그 안에 시설 장비가 필요해서 그 장비를 추가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　영   예.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예, 시작했습니다.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예.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예, 저희가 설계 기간을 법적으로는 90일 정도 할 수 있는데요, 60일로 당겨서 지금…….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예, 그 사이에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그러니까 설계 과정 중에.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설계가 진행되는 중에 그런 제반 행정절차를 같이 진행할 겁니다.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그거는 설계가 진행이 되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예.

○농업기술원장 김　영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적으로 다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검토했는데…….

○농업기술원장 김　영   내년 상반기에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