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행정사무감사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일 시 2023년11월14일(화) 10시
장 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국 및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노광헌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해양수산 기술 연구 및 어업인 교육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해양수산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이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노광헌 소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국 및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노광헌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해양수산 기술 연구 및 어업인 교육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해양수산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이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노광헌 소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광섭 앉아 주시지요.
고맙습니다.
아울러 본 회의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 되고 휴대폰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IPTV를 통해서 도청 내 방송이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에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해양수산국과 수산자원연구소를 일괄로 묶어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오늘 디트뉴스24 김다소미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시네요.고맙습니다.
아울러 본 회의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 되고 휴대폰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IPTV를 통해서 도청 내 방송이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에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해양수산국과 수산자원연구소를 일괄로 묶어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정책에 대해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대안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여름 극한 호우 등 국내외적으로 이슈와 현안이 적지 않은 해였습니다.
충남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민들과 수산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산물 안전과 소비 촉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수산물 소비 촉진 활동에 동참해 주시고 많은 혜안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을 적시하는 한편 도의회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최동석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6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다 표시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특수문자 형태로 －손가락 모양으로－ 해 드렸고 문제점을 도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기능은 저희들이 4개 과 19개 팀이 있고요, 물론 수산자원연구소는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4개 과 19개 팀, 그리고 정원은 99명인데 101명의 현원이 있어서 2명이 초과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주요 기능입니다.
해양정책과는 해양레저관광도시를 구축하고 또 가로림만 해양정원,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환경 정화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운항만과는 항만 건설을 선제적으로 해서 물류기지를 확보하는 한편 또 연안 정비, 도서 개발을 하고, 특히 도서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는 어족 자원을 보호하면서 지방 어항을 개발하고 유지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산업과는 어촌 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줄어드는 어촌 인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어촌 육성 정책과 어촌 활성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국 예산 규모 2390억 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9.2% 증가시켜서 2390억이 되고 도 전체 예산의 2.4%가 해당됩니다.
재원별 현황은 도비가 800억 원, 국고보조금 460억 원 또 소방교부세 3억 원이 되겠고 부담금이 452억 원, 국가균특이 665억 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업의 디지털화와 질적 도약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착수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충남 유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700억 원이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189명의 임직원이 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2024년 제5회 섬의 날 행사를 유치해서 연간 관람객 30만 명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지방관리무역항 시설 사용료 지방 이양 반영인데요, 우리 충남도가 전국적으로 선제적으로 무역항…… 보령항과 태안항이 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이게 국가 사용료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국가에 요청해서 내년부터는 연간 160억 원의 세수가 지방세로 걷히게 되는 아주 큰 성과를 거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023년도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 선정에 있어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9개소 893억 원을 비롯해서 다수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고요, 또 당진항 고대부두를 활용한 LNG터미널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7600억을 들여서 10만 톤의 부두 그리고 27만 ㎏ 탱크 2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2023년도 해양수산부 주관 해양 쓰레기 관리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2년 연속 우리 도가 최우수를 차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양 바이오 또 해양 관광, 해양 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육성 및 기존 해운업과 수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 또 머물고 싶은 어촌 조성, 환경 친화적, 효율적 해양 이용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72페이지 분야별 추진 실적입니다.
첫째, 해양 신산업 육성 및 해양 생태계 보전입니다.
해양 바이오 및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으로 해양 신산업 육성을 선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조성 및 해양 생태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해양 바이오, 치유 산업 성장 기반 확충입니다.
해양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또 해양 바이오 기업 유치 및 산업화를 위한 R&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 치유는 시범센터 준공에 대비해서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 바이오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한 해양 바이오 포럼을 개최하고 해양치유센터 운영·관리 계획 수립 및 센터 개소를 내년도 6월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및 해양 레저 스포츠 저변 확대입니다.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공모 선정 및 민간 투자 유치를 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센터 조성 공모 사업 400억짜리에 선정이 됐고 또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소노호텔앤리조트 원산도 관광 단지 조성 사업에 착수를 했고 지난 9월 15일에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 보령국제요트대회 및 무료 체험 교실 등 연계 행사를 통해서 요트 산업 저변 확대 및 해양 레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안 국제 해양레저관광벨트 및 마리나 항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4년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대응 및 마리나 등 민간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입니다.
해양 쓰레기 발생 예방 및 상시 수거 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또 민간 주도형 연안 정화 활동, 반려 해변 지정 등 민간과의 협력 모델 발굴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방사능 검사에 있어서는 충남 해역 과학적 해수 검사 강화를 위해서 어업지도선에 설치된 방사능 측정기를 통해서 실시간 검사 자료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송출하고 있고, 연안 및 해수욕장 과학적 분석·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 해양 쓰레기 분포 조사, 3차 침적 조사를 2024년 10월까지 마치고 또 충남·경기 해상 도계 해양 쓰레기 공동 대응 구역 및 기간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해양 생태 복원 추진입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한 기획재정부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서천갯벌 방문자센터 건립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 발주 전에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 일정이 조금 조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 및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천갯벌 방문자센터 건립 및 실시설계 착수에 차질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두 번째, 항만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섬 조성입니다.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확충 및 이용자 중심의 체계적 항만 관리와 연안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및 친수공간 제공, 섬 주민 복지 향유권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주도의 국가 항만 개발 추진입니다.
당진항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을 하고 또 고대 LNG부두 업무협약 등 당진항 물류 환경 개선 및 대중국 수출 기지 기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산항은 컨테이너 부두 활성화 및 국제 여객선 취항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국제 정세로 인해서 지금 중국과 여객선 취항이 조금 미뤄지고 있는데, 내년 5월에 크루즈 운항을 통해서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대만 또 부산까지 하는 크루즈를 한번 연결시켜 보고 그걸 계기로 해서 반드시 여객선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시 현안 사업을 반영하고, 송산 잡화 부두는 액체 2선석 부두로 만들고 항만배후단지로 부곡지구 111만 ㎡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신항 개발 및 항만 기반 시설 확충·관리 강화입니다.
보령신항은 항만 시설용 부지 조성으로 항만 및 배후 단지 건설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민들의 이용 편익을 위해서 항만 기반 기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대천항 돌제 물양장 358억 원이 추진되고 있고 북방파제 준설토 투기장도 1200억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관리항 보수 보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령신항 항만 부지 조성을 ’25년까지 완료하고 ’26년에는 준설토 투기장을 완료하고 ’27년부터 복합 다기능 항만으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체계적 연안 정비 및 관·학 연구 인프라 구축입니다.
연안 정비를 위해서 연안 침식 예방 시설 확충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또 연안 침식 및 재난 기초 자료 확보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안 정비 사업 공정률 및 재정 집행 현황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연안 정비 사업 추가 반영 건의 등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4. 섬 주민 이동권 확대 및 생활 기반 확충입니다.
해상교통 확보 및 접근성 제고로 섬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충남 섬 지역의 여객선 운항 결손금을 6억 원을 들여서 했고 또 대천에서 외연도까지는 7억 8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대천에서 외연도까지 국가 보조항로로 7월 1일 날 지정이 되면서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했고, 여객선 건조비 85억을 정부 예산으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태안군 외도가 소외 도서 항로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만, 해수부에서는 당초에 여객선과 선박, 어선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지침을 변경해서 여객선만의 단독적인 선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확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섬 지역의 생활·소득·관광 등 기반 시설 정비·확충을 하고 있고, ’24년 제5회 섬의 날 행사를 보령시에 개최해서 대천해수욕장 일원에 관람객 30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태안군 외도는 소외 도서 항로 운영 지원 사업에 착수를 하고 ’24년 제5회 섬의 날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셋째, 풍요로운 바다, 미래를 준비하는 어촌 환경 조성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수산자원 관리 및 수산업 육성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특색 있고 활력 있는 어촌·어항 조성 또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 환경 구축입니다.
수산자원·어업 생산력 증대를 위한 서식 환경 조성, 또 이를 위해서 수산 종자 방류, 수산 산란·서식장 조성, 인공어초 조성을 하고 있고요, 바다목장·바다숲·해중림 이런 유지관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지속 가능 자원 관리형 연근해 어업 육성을 위해서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이용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이용 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24년 3월까지는 완료하고 천수만 내측 대하 자원의 효율적·지속적 이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식 산업의 질적 생산 체제로 전환입니다.
해수부 ’23년도 청정 어장 재생 사업 공모 선정으로 어장 환경 개선 및 수산물의 지속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였고, 미래 양식 도약을 위해서 당진 간척지 활용 순환여과식 육상 양식장 건립 또 양식 어장 자동화 시설 등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 고수온·태풍 재해 선제적 대응으로 양식장 피해 제로화 달성을 했고, 어선 재해 정책 보험료 등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으로 서해안 최초 연어 시범 양식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어촌 공동체 지원입니다.
어선 안전 조업 지원으로 어업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 조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자원 관리로 어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수산계 고교 지원을 통한 미래 전문 수산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어업 기반 조성으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충남의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수산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 어촌·어항을 지역 성장판으로 구축입니다.
어촌·어항 통합 재생을 통한 어촌 지역 혁신 성장을 견인 중에 있고, 어촌 신활력 증진은 사업 대상지 투자 심사 완료 및 마스터플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어항 시설 현대화로 편익 증대, 어촌 특화 기반 강화를 위해서 국가 어항은 신규 개발, 클린어항 등 편의시설을 조성 중에 있고 지방 어항은 어촌 생활, 경제, 안전 등 인프라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4년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에 우리 도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1월 달에는 저희가 9개소 893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가, 그 이후에 나온 거에 의하면 우리가 2유형짜리 2개를 신청했고 또 3유형을 9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네 번째, 수산업의 첨단 산업화로 어촌 성장 견인입니다.
수산 식품 산업의 수출 주도형 전환 및 판로 다변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로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수출 주도형 산업 전환 및 수산 식품 유통·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수출 확대를 위해서 국제식품박람회 단체 참가를 지원하고 해외 홍보 판촉 또 수출용 수산 식품 포장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수산 식품 기업 시설 개선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 식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김 산업 진흥구역 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비 성향을 고려한 수산물 판로 다변화 및 소비 촉진입니다.
판로 다변화를 위해서 온오프라인 직거래 장터 또 임산부 대상 판촉 지원, 수산 기업 홍보, 판매전 단체 참가 지원 등 수산 식품 판로를 다변화하면서 학교급식의 지역 수산물 비중 확대를 위해서 구매 비용을 3억에서 금년은 5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수산물 소비 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산물 소비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수산물 판로 다변화와 함께 수산물 위생·안전 강화 등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균형 있는 어촌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전국 최초로 귀어마을 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또 권역 단위 거점 어촌 개발로 어촌특화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소득 보장을 위해서 어민 수당 및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어촌 체험휴양마을 지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 향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내수면 어업은 양식업 체질 개선과 어로 어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수면 양식장 신축·개보수 및 생산 장비 지원과 함께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어선 접안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부여에 있었던 양식단지 조성은 7명 중 －8필지에 대해서－ 일부 2명이 동의가 안 됐었는데요, 지금은 다 동의가 돼서 전부 다 매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추진 절차에 있습니다.
앞으로 귀어·귀촌 지원으로 어촌 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어촌 정책을 지원하고 수산업·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창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수산 유망 기업 발굴, 창업 6개사하고 48개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인재 육성을 위해서 기업 역량 강화 및 해양수산 전문 인력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 투자 지원 사업 선정 기업 평가와 함께 성과 교류회를 12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추진상 문제점 및 도의회 협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항인데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지금 기재부에서 KDI를 통해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불 의사 금액을 묻는 CVM 방식의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 대한 분위기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이 편익 조사를 하는 데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과 같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인데 수산 식품 클러스터하고 스마트 양식단지는 지금 기재부 땅은 현재 매입을 완료한 상태에 있는데 농림부 땅은 농림부에서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합의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입을 하는데, 다만 정부에서는 고강도 건전재정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 부지 매입할 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실시 설계비 편성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주요 업무 제휴라든지 협약 체결 사항인데요, ’23년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거는 고대부두 LNG터미널 조성 업무협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진시에다가 7600억을 들여서 10만 톤의 부두를 조성하고 또 27만 ㎏ 탱크 2기, 기화기 2기를 하는 MOU를 체결했고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체 평가 5개가 있습니다마는, 82페이지에 보시면 레포츠센터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 사업을, 레포츠센터에 400억을 공모 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수소(암모니아) 부두 1조 4500억 원은 작년 12월 2일 날 민간 9개사하고 체결했는데 해수부의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대 LNG터미널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인데요, 추진 완료는 4건이 됐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3건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오인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내 물양장 및 어항 시설 불법행위 조사하는 거는 작년 12월 달에 조사를 했고, 지방 어항이 28개가 있습니다마는 불법 건축물 12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군에 통보를 했고 6월 말까지 72건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48건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4페이지 염전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천일염 산업이 요즘에는 다시 가격이 조금 다운됐어요.
저희들이 어쨌든 천일염 포장재 지원, 염전 바닥재 개선, 염전 생산 시설 자동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광섭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소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격 안정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안 사항으로 정광섭 위원장님께서, 이건 정말 저희들로 봐서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7개 시군의 어촌계장 170명에 대해서 5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지금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장님께서 어촌계 안전 지킴이 예산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촌계 계장들 170명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나머지는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도정 질문하고 5분 발언 사항인데요, 신영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던 한국폴리텍대학교는 －32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3월에 4개 학교 300명이 개교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라든지 건축 공사는 내년에 착공을 해서 ’26년에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참고 사항은 아마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서면으로 대신하고 우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정책에 대해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대안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여름 극한 호우 등 국내외적으로 이슈와 현안이 적지 않은 해였습니다.
충남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민들과 수산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산물 안전과 소비 촉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수산물 소비 촉진 활동에 동참해 주시고 많은 혜안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을 적시하는 한편 도의회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최동석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6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다 표시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특수문자 형태로 －손가락 모양으로－ 해 드렸고 문제점을 도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기능은 저희들이 4개 과 19개 팀이 있고요, 물론 수산자원연구소는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4개 과 19개 팀, 그리고 정원은 99명인데 101명의 현원이 있어서 2명이 초과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주요 기능입니다.
해양정책과는 해양레저관광도시를 구축하고 또 가로림만 해양정원,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환경 정화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운항만과는 항만 건설을 선제적으로 해서 물류기지를 확보하는 한편 또 연안 정비, 도서 개발을 하고, 특히 도서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는 어족 자원을 보호하면서 지방 어항을 개발하고 유지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산업과는 어촌 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줄어드는 어촌 인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어촌 육성 정책과 어촌 활성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국 예산 규모 2390억 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9.2% 증가시켜서 2390억이 되고 도 전체 예산의 2.4%가 해당됩니다.
재원별 현황은 도비가 800억 원, 국고보조금 460억 원 또 소방교부세 3억 원이 되겠고 부담금이 452억 원, 국가균특이 665억 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업의 디지털화와 질적 도약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착수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충남 유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700억 원이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189명의 임직원이 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2024년 제5회 섬의 날 행사를 유치해서 연간 관람객 30만 명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지방관리무역항 시설 사용료 지방 이양 반영인데요, 우리 충남도가 전국적으로 선제적으로 무역항…… 보령항과 태안항이 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이게 국가 사용료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국가에 요청해서 내년부터는 연간 160억 원의 세수가 지방세로 걷히게 되는 아주 큰 성과를 거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023년도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 선정에 있어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9개소 893억 원을 비롯해서 다수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고요, 또 당진항 고대부두를 활용한 LNG터미널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7600억을 들여서 10만 톤의 부두 그리고 27만 ㎏ 탱크 2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2023년도 해양수산부 주관 해양 쓰레기 관리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2년 연속 우리 도가 최우수를 차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양 바이오 또 해양 관광, 해양 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육성 및 기존 해운업과 수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 또 머물고 싶은 어촌 조성, 환경 친화적, 효율적 해양 이용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72페이지 분야별 추진 실적입니다.
첫째, 해양 신산업 육성 및 해양 생태계 보전입니다.
해양 바이오 및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으로 해양 신산업 육성을 선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조성 및 해양 생태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해양 바이오, 치유 산업 성장 기반 확충입니다.
해양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또 해양 바이오 기업 유치 및 산업화를 위한 R&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 치유는 시범센터 준공에 대비해서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 바이오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한 해양 바이오 포럼을 개최하고 해양치유센터 운영·관리 계획 수립 및 센터 개소를 내년도 6월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및 해양 레저 스포츠 저변 확대입니다.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공모 선정 및 민간 투자 유치를 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센터 조성 공모 사업 400억짜리에 선정이 됐고 또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소노호텔앤리조트 원산도 관광 단지 조성 사업에 착수를 했고 지난 9월 15일에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 보령국제요트대회 및 무료 체험 교실 등 연계 행사를 통해서 요트 산업 저변 확대 및 해양 레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안 국제 해양레저관광벨트 및 마리나 항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4년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대응 및 마리나 등 민간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입니다.
해양 쓰레기 발생 예방 및 상시 수거 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또 민간 주도형 연안 정화 활동, 반려 해변 지정 등 민간과의 협력 모델 발굴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방사능 검사에 있어서는 충남 해역 과학적 해수 검사 강화를 위해서 어업지도선에 설치된 방사능 측정기를 통해서 실시간 검사 자료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송출하고 있고, 연안 및 해수욕장 과학적 분석·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 해양 쓰레기 분포 조사, 3차 침적 조사를 2024년 10월까지 마치고 또 충남·경기 해상 도계 해양 쓰레기 공동 대응 구역 및 기간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해양 생태 복원 추진입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한 기획재정부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서천갯벌 방문자센터 건립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 발주 전에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 일정이 조금 조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 및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천갯벌 방문자센터 건립 및 실시설계 착수에 차질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두 번째, 항만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섬 조성입니다.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확충 및 이용자 중심의 체계적 항만 관리와 연안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및 친수공간 제공, 섬 주민 복지 향유권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주도의 국가 항만 개발 추진입니다.
당진항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을 하고 또 고대 LNG부두 업무협약 등 당진항 물류 환경 개선 및 대중국 수출 기지 기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산항은 컨테이너 부두 활성화 및 국제 여객선 취항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국제 정세로 인해서 지금 중국과 여객선 취항이 조금 미뤄지고 있는데, 내년 5월에 크루즈 운항을 통해서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대만 또 부산까지 하는 크루즈를 한번 연결시켜 보고 그걸 계기로 해서 반드시 여객선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시 현안 사업을 반영하고, 송산 잡화 부두는 액체 2선석 부두로 만들고 항만배후단지로 부곡지구 111만 ㎡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신항 개발 및 항만 기반 시설 확충·관리 강화입니다.
보령신항은 항만 시설용 부지 조성으로 항만 및 배후 단지 건설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민들의 이용 편익을 위해서 항만 기반 기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대천항 돌제 물양장 358억 원이 추진되고 있고 북방파제 준설토 투기장도 1200억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관리항 보수 보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령신항 항만 부지 조성을 ’25년까지 완료하고 ’26년에는 준설토 투기장을 완료하고 ’27년부터 복합 다기능 항만으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체계적 연안 정비 및 관·학 연구 인프라 구축입니다.
연안 정비를 위해서 연안 침식 예방 시설 확충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또 연안 침식 및 재난 기초 자료 확보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안 정비 사업 공정률 및 재정 집행 현황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연안 정비 사업 추가 반영 건의 등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4. 섬 주민 이동권 확대 및 생활 기반 확충입니다.
해상교통 확보 및 접근성 제고로 섬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충남 섬 지역의 여객선 운항 결손금을 6억 원을 들여서 했고 또 대천에서 외연도까지는 7억 8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대천에서 외연도까지 국가 보조항로로 7월 1일 날 지정이 되면서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했고, 여객선 건조비 85억을 정부 예산으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태안군 외도가 소외 도서 항로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만, 해수부에서는 당초에 여객선과 선박, 어선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지침을 변경해서 여객선만의 단독적인 선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확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섬 지역의 생활·소득·관광 등 기반 시설 정비·확충을 하고 있고, ’24년 제5회 섬의 날 행사를 보령시에 개최해서 대천해수욕장 일원에 관람객 30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태안군 외도는 소외 도서 항로 운영 지원 사업에 착수를 하고 ’24년 제5회 섬의 날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셋째, 풍요로운 바다, 미래를 준비하는 어촌 환경 조성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수산자원 관리 및 수산업 육성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특색 있고 활력 있는 어촌·어항 조성 또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 환경 구축입니다.
수산자원·어업 생산력 증대를 위한 서식 환경 조성, 또 이를 위해서 수산 종자 방류, 수산 산란·서식장 조성, 인공어초 조성을 하고 있고요, 바다목장·바다숲·해중림 이런 유지관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지속 가능 자원 관리형 연근해 어업 육성을 위해서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이용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이용 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24년 3월까지는 완료하고 천수만 내측 대하 자원의 효율적·지속적 이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식 산업의 질적 생산 체제로 전환입니다.
해수부 ’23년도 청정 어장 재생 사업 공모 선정으로 어장 환경 개선 및 수산물의 지속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였고, 미래 양식 도약을 위해서 당진 간척지 활용 순환여과식 육상 양식장 건립 또 양식 어장 자동화 시설 등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 고수온·태풍 재해 선제적 대응으로 양식장 피해 제로화 달성을 했고, 어선 재해 정책 보험료 등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으로 서해안 최초 연어 시범 양식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어촌 공동체 지원입니다.
어선 안전 조업 지원으로 어업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 조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자원 관리로 어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수산계 고교 지원을 통한 미래 전문 수산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어업 기반 조성으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충남의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수산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 어촌·어항을 지역 성장판으로 구축입니다.
어촌·어항 통합 재생을 통한 어촌 지역 혁신 성장을 견인 중에 있고, 어촌 신활력 증진은 사업 대상지 투자 심사 완료 및 마스터플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어항 시설 현대화로 편익 증대, 어촌 특화 기반 강화를 위해서 국가 어항은 신규 개발, 클린어항 등 편의시설을 조성 중에 있고 지방 어항은 어촌 생활, 경제, 안전 등 인프라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4년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에 우리 도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1월 달에는 저희가 9개소 893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가, 그 이후에 나온 거에 의하면 우리가 2유형짜리 2개를 신청했고 또 3유형을 9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네 번째, 수산업의 첨단 산업화로 어촌 성장 견인입니다.
수산 식품 산업의 수출 주도형 전환 및 판로 다변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로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수출 주도형 산업 전환 및 수산 식품 유통·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수출 확대를 위해서 국제식품박람회 단체 참가를 지원하고 해외 홍보 판촉 또 수출용 수산 식품 포장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수산 식품 기업 시설 개선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 식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김 산업 진흥구역 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비 성향을 고려한 수산물 판로 다변화 및 소비 촉진입니다.
판로 다변화를 위해서 온오프라인 직거래 장터 또 임산부 대상 판촉 지원, 수산 기업 홍보, 판매전 단체 참가 지원 등 수산 식품 판로를 다변화하면서 학교급식의 지역 수산물 비중 확대를 위해서 구매 비용을 3억에서 금년은 5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수산물 소비 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산물 소비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수산물 판로 다변화와 함께 수산물 위생·안전 강화 등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균형 있는 어촌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전국 최초로 귀어마을 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또 권역 단위 거점 어촌 개발로 어촌특화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소득 보장을 위해서 어민 수당 및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어촌 체험휴양마을 지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 향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내수면 어업은 양식업 체질 개선과 어로 어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수면 양식장 신축·개보수 및 생산 장비 지원과 함께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어선 접안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부여에 있었던 양식단지 조성은 7명 중 －8필지에 대해서－ 일부 2명이 동의가 안 됐었는데요, 지금은 다 동의가 돼서 전부 다 매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추진 절차에 있습니다.
앞으로 귀어·귀촌 지원으로 어촌 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어촌 정책을 지원하고 수산업·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창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수산 유망 기업 발굴, 창업 6개사하고 48개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인재 육성을 위해서 기업 역량 강화 및 해양수산 전문 인력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 투자 지원 사업 선정 기업 평가와 함께 성과 교류회를 12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추진상 문제점 및 도의회 협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항인데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지금 기재부에서 KDI를 통해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불 의사 금액을 묻는 CVM 방식의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 대한 분위기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이 편익 조사를 하는 데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과 같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인데 수산 식품 클러스터하고 스마트 양식단지는 지금 기재부 땅은 현재 매입을 완료한 상태에 있는데 농림부 땅은 농림부에서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합의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입을 하는데, 다만 정부에서는 고강도 건전재정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 부지 매입할 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실시 설계비 편성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주요 업무 제휴라든지 협약 체결 사항인데요, ’23년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거는 고대부두 LNG터미널 조성 업무협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진시에다가 7600억을 들여서 10만 톤의 부두를 조성하고 또 27만 ㎏ 탱크 2기, 기화기 2기를 하는 MOU를 체결했고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체 평가 5개가 있습니다마는, 82페이지에 보시면 레포츠센터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 사업을, 레포츠센터에 400억을 공모 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수소(암모니아) 부두 1조 4500억 원은 작년 12월 2일 날 민간 9개사하고 체결했는데 해수부의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대 LNG터미널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인데요, 추진 완료는 4건이 됐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3건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오인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내 물양장 및 어항 시설 불법행위 조사하는 거는 작년 12월 달에 조사를 했고, 지방 어항이 28개가 있습니다마는 불법 건축물 12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군에 통보를 했고 6월 말까지 72건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48건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4페이지 염전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천일염 산업이 요즘에는 다시 가격이 조금 다운됐어요.
저희들이 어쨌든 천일염 포장재 지원, 염전 바닥재 개선, 염전 생산 시설 자동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광섭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소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격 안정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안 사항으로 정광섭 위원장님께서, 이건 정말 저희들로 봐서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7개 시군의 어촌계장 170명에 대해서 5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지금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장님께서 어촌계 안전 지킴이 예산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촌계 계장들 170명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나머지는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도정 질문하고 5분 발언 사항인데요, 신영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던 한국폴리텍대학교는 －32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3월에 4개 학교 300명이 개교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라든지 건축 공사는 내년에 착공을 해서 ’26년에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참고 사항은 아마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서면으로 대신하고 우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노태현 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노광헌 소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노광헌 소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오인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도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수요자 중심의 연구와 기술 보급을 통해 풍요로운 어촌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품종 개발과 연구를 확대하고 고품질 수산물 생산 방안 등 어가 소득 향상을 위한 현안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어업인에게 필요한 연구 기술 보급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어업인·어촌·수산업이 활력 넘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수산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이춘희 민물고기센터장입니다.
황은아 수산물안전성센터장입니다.
이기충 태안사무소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 기본 현황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기구는 2과 2센터 1사무소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정원 58명에 현원은 56명, 결원은 2명입니다.
그런데 11월 1일 수시 인사 반영해서 일반직 1명이 더 충원됐기 때문에 현재는 공무직 1명만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179쪽 부서별 주요 기능과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0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지역 어촌과 수산업을 이끌 전문 인력 육성 및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형 어업 활동 지원을 통한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기후 환경 변화 대비를 위한 신품종 개발 및 고부가가치 품종 개량 등 양식 기술 개발과 연구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으며, 생산·거래 전 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양식 수산생물 방역 활동 강화로 수산물 안전 위협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 10월 연구개발과 내 수산종자연구센터 준공으로 도내 우수 품종 개량 및 연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지역 특화 및 감소된 수산 종자 시험 연구 확대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육종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내 내수면 어업 주요 소득원인 동자개 어미의 유전적 관리 연구와 민물새우 종자 생산 시험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조사 주기 단축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과 공개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도내 지역 특화 품종 자원 조성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어획량과 어업인 소득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 특화 품종의 수산자원 조성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수산 종자 개발 등 양식 기술을 고도화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산 단계 수산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로 안전성 확보 및 안전 인식 제고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 어촌을 이끌어갈 미래 수산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63명의 수산업 경영인을 신규 선정하여 교육 및 자금 지원을 통해 미래 수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어촌계장 등 리더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산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상호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지역 수산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수산 경영 대학 과정을 운영하여 최고 수준의 수산업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업 경영인 어업 기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어촌 리더 대상 정보 교류 및 도정 시책 홍보를 통해 어촌 활성화와 미래 수산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 기술 현장 보급을 위한 연구교습어장 운영입니다.
고부가가치 품종인 뱀장어를 대상으로 유용 미생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플락 현장 적용 시험을 해수부 지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조개 양식 어장 자원 회복 기술 개발을 위해 3개소의 시험 어장을 선정하여 환경 조사 및 성장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대량 입식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바이오플락 양식 경제성 분석을 통한 효율성을 입증하고 어업인들에게 보급함으로써 연구 효과를 극대화하고 새조개 양식 기술의 산업화와 어업 생산성 증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2쪽 활력 있는 어촌 조성을 위한 어업인 안전 정착 지원입니다.
금년 3회에 걸쳐 귀어 희망자 54명을 모집하고 이론 및 현장 체험형 실습 과정의 귀어학교를 운영하여 도시민의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또한 신규 창업 어가에 전문 후견인을 1 대 1로 매칭시켜 어업 기술 및 각종 인허가 지식 등을 전수하여 도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벽지 어촌 및 수산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어업인들에게 소외됨이 없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어학교 수료생을 대상으로 선후배 간 정보 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수요자 중심의 현장 교육을 강화하여 어촌에 활력소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양식 및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입니다.
양식 어가에 1%의 저리 금리로 융자하여 친환경 배합사료 구매 자금 7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식장 수질 환경을 개선하고 사료 가격 인상 등에 따른 어업 경기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도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127개소에 대한 자율 관리 확산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공동체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 주도형 자원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 어업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올해에도 보령의 삽시도 공동체가 우수 공동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도서 벽지 등 어업 여건이 열악한 어촌계 및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 수리소를 운영하여 어선 안전 운항 및 안정적인 어가 경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양식 및 지속 이용 가능한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배합사료 지원 등 어업인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3쪽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한 품종 개량 및 고유종 보존 연구입니다.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고수온 내성 바지락 품종 개량 연구와 고수온에 강한 홍가리비 도내 현장 적용 가능성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패류 양식 기술 확보와 산업화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절멸된 고유종인 종어 복원을 목적으로 인공종자 생산기술 확립을 위한 시험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수온 내성 바지락 2세대의 내성 능력 평가 및 어미화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 및 양식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품종 연구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해조류 품종 개발 및 양식 연구입니다.
지역 여건에 적합한 김 신품종 등록을 위해 2년 차 재배 심사와 국가 고유 등록 품종인 방사무늬김 2종을 확보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 시험 연구 등 품종 개발과 개량 연구를 통하여 김 양식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서천 등 도내 3개 지역, 15개 정점의 영양염 분석 및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하여 황백화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태안 지역 겨울철 어항기 소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시파래의 채묘 방식 및 부착 기질에 대한 비교 시험을 통하여 최적의 양식 방법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김 양식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 특산의 다양한 해조류 양식 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4쪽 지역 특산 어종의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양식 기술 개발입니다.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 특산 품종인 참박대, 꼼치 시험 연구를 위한 종자 생산 기초 기술 확보와 대하 등 고부가가치 품종의 자원 조성을 통하여 도내 연안 자원 증감을 도모하였고, ICT 시스템을 활용한 어류 양식 자동화 시험 연구를 추진하여 인력 및 경비 절감 등 양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고 있으며, 어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양식산 동자개 친어 육성 시험과 민물새우 양식 가능성 확인을 위한 종자 생산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양식 품종을 확대하고 인공종자 생산기술을 정립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기술을 선점하고, 지역 특산 품종 양식 기술 개발 및 자원 조성을 통해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주요 연안 갯벌 및 하천 생태 연구 강화입니다.
보령시 등 7개 시군의 연안 갯벌 11개소와 공주 유구천 등 3개소 하천에 대하여 수질 환경, 퇴적물, 서식 어종 분포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현장 조사를 분기당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내 주요 연안 갯벌과 하천의 수산자원 및 생태 환경 변화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185쪽 생산·거래 전 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로 불량 수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유해 물질 등 59개 항목에 195건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장비를 확충하여 생산 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해썹(HACCP) 등록 양식장 및 패류 생산 해역에 대하여 주기적인 사후관리로 안전성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내 생산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지역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제고가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수산생물 질병 관리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반을 구성하여 839회 예찰을 실시하였고 수산 양식 종사자 242명에 대한 방역 교육과 수산용 의약품 사용 지도 등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고, 현장 맞춤형 수산생물 질병 예방을 위해 이동 병원, 기생충 모니터링 및 구제 약품을 지원하고 공수산질병관리사를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산생물 전염병의 선제적·체계적 방역 관리로 어업인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2023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사항은 저희 연구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어촌지도자협의회 확대 등 시정 요구가 1건 있었고 처분 요구가 3건, 제안 사항이 4건 등 총 8건이 처분 요구되었으며 이 중 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2건이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86쪽부터 191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은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제12대 도정 질문과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 질문 추진 사항은 저희 연구소는 해당이 없으며, 5분 발언 추진 사항은 1건으로 오인철 부위원장님께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전문 인력 등 운영 기반을 확충하여 생산 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제12대 건의안과 결의안 추진 사항, 당면 현안 사항, 간부 명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물음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고 의견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도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수요자 중심의 연구와 기술 보급을 통해 풍요로운 어촌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품종 개발과 연구를 확대하고 고품질 수산물 생산 방안 등 어가 소득 향상을 위한 현안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어업인에게 필요한 연구 기술 보급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어업인·어촌·수산업이 활력 넘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수산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이춘희 민물고기센터장입니다.
황은아 수산물안전성센터장입니다.
이기충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 기본 현황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기구는 2과 2센터 1사무소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정원 58명에 현원은 56명, 결원은 2명입니다.
그런데 11월 1일 수시 인사 반영해서 일반직 1명이 더 충원됐기 때문에 현재는 공무직 1명만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179쪽 부서별 주요 기능과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0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지역 어촌과 수산업을 이끌 전문 인력 육성 및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형 어업 활동 지원을 통한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기후 환경 변화 대비를 위한 신품종 개발 및 고부가가치 품종 개량 등 양식 기술 개발과 연구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으며, 생산·거래 전 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양식 수산생물 방역 활동 강화로 수산물 안전 위협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 10월 연구개발과 내 수산종자연구센터 준공으로 도내 우수 품종 개량 및 연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지역 특화 및 감소된 수산 종자 시험 연구 확대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육종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내 내수면 어업 주요 소득원인 동자개 어미의 유전적 관리 연구와 민물새우 종자 생산 시험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조사 주기 단축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과 공개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도내 지역 특화 품종 자원 조성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어획량과 어업인 소득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 특화 품종의 수산자원 조성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수산 종자 개발 등 양식 기술을 고도화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산 단계 수산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로 안전성 확보 및 안전 인식 제고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 어촌을 이끌어갈 미래 수산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63명의 수산업 경영인을 신규 선정하여 교육 및 자금 지원을 통해 미래 수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어촌계장 등 리더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산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상호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지역 수산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수산 경영 대학 과정을 운영하여 최고 수준의 수산업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업 경영인 어업 기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어촌 리더 대상 정보 교류 및 도정 시책 홍보를 통해 어촌 활성화와 미래 수산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 기술 현장 보급을 위한 연구교습어장 운영입니다.
고부가가치 품종인 뱀장어를 대상으로 유용 미생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플락 현장 적용 시험을 해수부 지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조개 양식 어장 자원 회복 기술 개발을 위해 3개소의 시험 어장을 선정하여 환경 조사 및 성장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대량 입식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바이오플락 양식 경제성 분석을 통한 효율성을 입증하고 어업인들에게 보급함으로써 연구 효과를 극대화하고 새조개 양식 기술의 산업화와 어업 생산성 증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2쪽 활력 있는 어촌 조성을 위한 어업인 안전 정착 지원입니다.
금년 3회에 걸쳐 귀어 희망자 54명을 모집하고 이론 및 현장 체험형 실습 과정의 귀어학교를 운영하여 도시민의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또한 신규 창업 어가에 전문 후견인을 1 대 1로 매칭시켜 어업 기술 및 각종 인허가 지식 등을 전수하여 도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벽지 어촌 및 수산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어업인들에게 소외됨이 없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어학교 수료생을 대상으로 선후배 간 정보 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수요자 중심의 현장 교육을 강화하여 어촌에 활력소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양식 및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입니다.
양식 어가에 1%의 저리 금리로 융자하여 친환경 배합사료 구매 자금 7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식장 수질 환경을 개선하고 사료 가격 인상 등에 따른 어업 경기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도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127개소에 대한 자율 관리 확산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공동체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 주도형 자원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 어업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올해에도 보령의 삽시도 공동체가 우수 공동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도서 벽지 등 어업 여건이 열악한 어촌계 및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 수리소를 운영하여 어선 안전 운항 및 안정적인 어가 경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양식 및 지속 이용 가능한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배합사료 지원 등 어업인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3쪽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한 품종 개량 및 고유종 보존 연구입니다.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고수온 내성 바지락 품종 개량 연구와 고수온에 강한 홍가리비 도내 현장 적용 가능성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패류 양식 기술 확보와 산업화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절멸된 고유종인 종어 복원을 목적으로 인공종자 생산기술 확립을 위한 시험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수온 내성 바지락 2세대의 내성 능력 평가 및 어미화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 및 양식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품종 연구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해조류 품종 개발 및 양식 연구입니다.
지역 여건에 적합한 김 신품종 등록을 위해 2년 차 재배 심사와 국가 고유 등록 품종인 방사무늬김 2종을 확보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 시험 연구 등 품종 개발과 개량 연구를 통하여 김 양식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서천 등 도내 3개 지역, 15개 정점의 영양염 분석 및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하여 황백화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태안 지역 겨울철 어항기 소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시파래의 채묘 방식 및 부착 기질에 대한 비교 시험을 통하여 최적의 양식 방법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김 양식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 특산의 다양한 해조류 양식 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4쪽 지역 특산 어종의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양식 기술 개발입니다.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 특산 품종인 참박대, 꼼치 시험 연구를 위한 종자 생산 기초 기술 확보와 대하 등 고부가가치 품종의 자원 조성을 통하여 도내 연안 자원 증감을 도모하였고, ICT 시스템을 활용한 어류 양식 자동화 시험 연구를 추진하여 인력 및 경비 절감 등 양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고 있으며, 어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양식산 동자개 친어 육성 시험과 민물새우 양식 가능성 확인을 위한 종자 생산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양식 품종을 확대하고 인공종자 생산기술을 정립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기술을 선점하고, 지역 특산 품종 양식 기술 개발 및 자원 조성을 통해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주요 연안 갯벌 및 하천 생태 연구 강화입니다.
보령시 등 7개 시군의 연안 갯벌 11개소와 공주 유구천 등 3개소 하천에 대하여 수질 환경, 퇴적물, 서식 어종 분포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현장 조사를 분기당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내 주요 연안 갯벌과 하천의 수산자원 및 생태 환경 변화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185쪽 생산·거래 전 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로 불량 수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유해 물질 등 59개 항목에 195건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장비를 확충하여 생산 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해썹(HACCP) 등록 양식장 및 패류 생산 해역에 대하여 주기적인 사후관리로 안전성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내 생산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지역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제고가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수산생물 질병 관리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반을 구성하여 839회 예찰을 실시하였고 수산 양식 종사자 242명에 대한 방역 교육과 수산용 의약품 사용 지도 등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고, 현장 맞춤형 수산생물 질병 예방을 위해 이동 병원, 기생충 모니터링 및 구제 약품을 지원하고 공수산질병관리사를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산생물 전염병의 선제적·체계적 방역 관리로 어업인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2023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사항은 저희 연구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어촌지도자협의회 확대 등 시정 요구가 1건 있었고 처분 요구가 3건, 제안 사항이 4건 등 총 8건이 처분 요구되었으며 이 중 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2건이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86쪽부터 191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은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제12대 도정 질문과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 질문 추진 사항은 저희 연구소는 해당이 없으며, 5분 발언 추진 사항은 1건으로 오인철 부위원장님께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전문 인력 등 운영 기반을 확충하여 생산 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제12대 건의안과 결의안 추진 사항, 당면 현안 사항, 간부 명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물음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고 의견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노광헌 소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나 보충 자료나 긴급히 필요한 자료 있으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나 보충 자료나 긴급히 필요한 자료 있으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제가 자료 요구…….
○위원장 정광섭 예, 주진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이건 길게 하지 말고 한 장짜리로 보고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9개소 893억인데 한 장짜리로 해 줬으면 좋겠고, 유통 단계 위생 안전 체계 구축, 어촌 개발 사업 그다음에 해양 레저 사업, 이게 공모 사업으로 돼 있는데 공모 사업 내용을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해양레저센터 조성 사업 이 내용도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가장 관심이 되는 게 방사능 검사인데 이 방사능 검사 결과치를 보고 싶어요.
자료 이거 줄 수 있나요?
방사능 검사 결과치.
그다음에 지금 가장 관심이 되는 게 방사능 검사인데 이 방사능 검사 결과치를 보고 싶어요.
자료 이거 줄 수 있나요?
방사능 검사 결과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주진하 위원 방사능 검사 결과치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진항 종합 발전 계획이 있는데 이거 한 장짜리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업 발전 계획안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수산업 발전 계획안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관련해서 78페이지 수산업의 첨단 산업화로 어촌 성장 견인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이게 수산물유통가공팀 업무 같습니다.
수출 확대를 위해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단체 지원 3회 있었고요, 해외 홍보 판촉이 있었고 수출용 수산 식품 포장재 지원 34개 업체에 7억 4000이 있었네요.
이 내용을 최근 3년간 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같은 업체에 계속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하는 건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을 수 있는데 디테일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수산물유통가공팀에 보면 유통 구조 개선하고 가공산업 정책이 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항목별로 예산 편성했던 게 있을 겁니다.
최근 3년 것만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항목별로 진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관련해서 78페이지 수산업의 첨단 산업화로 어촌 성장 견인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이게 수산물유통가공팀 업무 같습니다.
수출 확대를 위해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단체 지원 3회 있었고요, 해외 홍보 판촉이 있었고 수출용 수산 식품 포장재 지원 34개 업체에 7억 4000이 있었네요.
이 내용을 최근 3년간 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같은 업체에 계속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하는 건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을 수 있는데 디테일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수산물유통가공팀에 보면 유통 구조 개선하고 가공산업 정책이 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항목별로 예산 편성했던 게 있을 겁니다.
최근 3년 것만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항목별로 진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 예, 저도 데이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확인차.
귀어마을 단지 현황하고요, 수산 종자 방류 현황, 그러니까 같이 연계되는 건, 산림 서식지, 인공어초, 해중림 현황하고 섬 발전 종합계획 사업 신청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어마을 단지 현황하고요, 수산 종자 방류 현황, 그러니까 같이 연계되는 건, 산림 서식지, 인공어초, 해중림 현황하고 섬 발전 종합계획 사업 신청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안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해양수산국의 연구용역 중에서 기술용역은 빼고, 그 연구용역 있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11건이 있는데 그것 상세한 내역하고, 내수면 어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해당 없다고 했는데 최근 5년 동안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연구용역 한 게 있나,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해양수산국의 연구용역 중에서 기술용역은 빼고, 그 연구용역 있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11건이 있는데 그것 상세한 내역하고, 내수면 어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해당 없다고 했는데 최근 5년 동안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연구용역 한 게 있나,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 쓰레기 관련 연구과제 및 현장 적용 사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 쓰레기 관리 우수 사례 자료, 두 번 연속 전국에서 최우수상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해양 환경 보전 관련 연구과제 및 현장 적용 사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하고 중복될지 모르겠지만요, 후쿠시마 원전 사태 후 대응 계획 및 모니터 결과 자료, 해양 환경 변화 연구과제 및 현장 적용 사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체크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3쪽에 보면요, 충남 해양 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가 있는데 조사한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세워 놓으신 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계 고등학교 지원을 통한 미래 전문 수산 인재 양성 지원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계획하고요, 해외 홍보 판촉 계획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에 대한 당진시 석문지구 간척지 내 ICT·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양식 조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소는요, 거기 보면 184쪽에 지역 특산 어종의 체계적인 수산 관리 및 양식 기술 개발이 있는데요, 거기에 ICT 시스템을 활용한 어류 양식 시험 연구한 계획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 쓰레기 관련 연구과제 및 현장 적용 사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 쓰레기 관리 우수 사례 자료, 두 번 연속 전국에서 최우수상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해양 환경 보전 관련 연구과제 및 현장 적용 사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하고 중복될지 모르겠지만요, 후쿠시마 원전 사태 후 대응 계획 및 모니터 결과 자료, 해양 환경 변화 연구과제 및 현장 적용 사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체크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3쪽에 보면요, 충남 해양 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가 있는데 조사한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세워 놓으신 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계 고등학교 지원을 통한 미래 전문 수산 인재 양성 지원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계획하고요, 해외 홍보 판촉 계획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에 대한 당진시 석문지구 간척지 내 ICT·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양식 조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소는요, 거기 보면 184쪽에 지역 특산 어종의 체계적인 수산 관리 및 양식 기술 개발이 있는데요, 거기에 ICT 시스템을 활용한 어류 양식 시험 연구한 계획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하 위원 저는 두 가지만 더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관련인데요, 수산자원연구소에 2023년도 우수 품종 개량 및 연구 실적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수산물안전성센터의 안전성 조사하고요, 전염병 예방 관리한 거, 전염병에서 문제가 됐던 게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전염병 방역을 위해서 수산물에 대한 불합격 조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관련인데요, 수산자원연구소에 2023년도 우수 품종 개량 및 연구 실적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수산물안전성센터의 안전성 조사하고요, 전염병 예방 관리한 거, 전염병에서 문제가 됐던 게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전염병 방역을 위해서 수산물에 대한 불합격 조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어 가지만 할게요.
화력발전소 온배수에 대한 용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남의 10개 어촌계 바지락 폐사라고 해야 되나, 생태계 조사한 거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디테일하게 해 주시고요, 수산자원연구소의 뱀장어 바이오플락 양식 경제성 분석했다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두어 가지만 할게요.
화력발전소 온배수에 대한 용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남의 10개 어촌계 바지락 폐사라고 해야 되나, 생태계 조사한 거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디테일하게 해 주시고요, 수산자원연구소의 뱀장어 바이오플락 양식 경제성 분석했다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천 냥 빚도 말 한마디면 갚는다고.
오늘 아까 있었던 일이 그런 결과 아닌가요?
우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시간 있을 때 한 번쯤은 와서 얘기했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거지 뭐.
너희들 되는 대로 행정감사 받으라는 얘기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천 냥 빚도 말 한마디면 갚는다고.
오늘 아까 있었던 일이 그런 결과 아닌가요?
우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시간 있을 때 한 번쯤은 와서 얘기했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거지 뭐.
너희들 되는 대로 행정감사 받으라는 얘기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안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상대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보안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여러 가지가 필요 없이 와서 한 번쯤은 얘기해 줬어야 될 거 아니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금 보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상생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갈등만 생기고 좋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예산이 2390억이네요, 금년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런데 금년에 집행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마지막 마무리 단계만 남았기 때문에요, 한 80∼90%는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딱 잘라서 나온 건 아닌데 부문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김복만 위원 작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가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390억이죠.
2390억인데 분야별로 다 있기 때문에 딱 집행률을 파악하기에는 어렵지만 한 80∼90%는 집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390억인데 분야별로 다 있기 때문에 딱 집행률을 파악하기에는 어렵지만 한 80∼90%는 집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아니, 예산 확보를 작년보다 금년에 얼마나 더 했느냐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금년에는…….
○김복만 위원 얼마나 더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비교적 다 적게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한 일이백 억 정도 이상은 증액한 걸로, 대부분 다 건전재정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한 일이백 억 정도 이상은 증액한 걸로, 대부분 다 건전재정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24년도 대비해서?
○김복만 위원 작년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022년 대비해서는요, 당초 예산은 12.3%가 증가됐고 그리고 추경 때까지 따지면 전체적으로는 2390억이니까요, 당초 대비해서는 한 400억 정도가 증액된 걸로, ’22년도보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리고 금년 대비 내년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현재 편성된 걸로 보면 한 200억 가까이 올라간 걸로…….
○김복만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00억 정도는 더 증액되는 걸로.
○김복만 위원 그러면 한 2600억 정도 가지고 한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한 2390억이니까요, 이천오육백 억 그렇게…….
한 2390억이니까요, 이천오육백 억 그렇게…….
○김복만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73쪽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 환경 했는데 여기 해양 쓰레기 처리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예산이 안 나왔어, 왜.
73쪽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 환경 했는데 여기 해양 쓰레기 처리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예산이 안 나왔어, 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해양 쓰레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로화 사업에서 분포 조사하는 것이 한 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분포 조사할 때 한 2억이 투입되고 있고 수거하는 거는 저희들이 218억을 들여가지고 제로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간 한 삼사십 억 정도는 들어가요.
제로화 사업에서 분포 조사하는 것이 한 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분포 조사할 때 한 2억이 투입되고 있고 수거하는 거는 저희들이 218억을 들여가지고 제로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간 한 삼사십 억 정도는 들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육상에서 오는 쓰레기가 한 61%가 돼서 많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해양 쓰레기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거하는 정책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두 번 연속 1위를 했잖아요.
최우수를 차지할 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해양 쓰레기는 어차피 홍수가 오거나 그러면 초목류 이런 것들이 많이 떠내려와요, 해양으로.
최우수를 차지할 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해양 쓰레기는 어차피 홍수가 오거나 그러면 초목류 이런 것들이 많이 떠내려와요, 해양으로.
○김복만 위원 많이 떠내려오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김복만 위원 어쩔 수 없지만 또 어차피 치워야 되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만 전국적으로 1위를…….
○김복만 위원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중국 쓰레기가 한국에 오는 것도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일부 쓰레기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거의 일본 쪽으로 가고, 일본에서는 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일부 일본 쪽으로 가고 있죠.
예를 들면 새우깡이라든지 이런 비닐 쓰레기들이 일본에서 발견된다고 하고 있고, 일본 쪽으로는 가고 있고 다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는 해류상 오지 않는 걸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 쪽으로 가고 있죠.
예를 들면 새우깡이라든지 이런 비닐 쓰레기들이 일본에서 발견된다고 하고 있고, 일본 쪽으로는 가고 있고 다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는 해류상 오지 않는 걸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해류가 그쪽으로 흐르다 보니까요…….
○김복만 위원 가서 보면요, 엄청난 쓰레기가 대마도에 쌓여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해변을 가 보면, 항만 같은 데는 깨끗하더라도 그 외의 지역은 가서 보면 ‘야, 진짜 이게 사람 사는 데인가, 사람이 안 사는 데인가’ 구분을 못 할 정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는 데나 아니나, 항만이나 아니나 해변을 깨끗이 정리해 줘라.
그것이 해양수산국의 큰일 같아요.
지금 노인 일자리도 있고 그런 것도 도입 좀 하고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데는 노인들도 투입하고 해서 해양 쓰레기를 계속 365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너무나 보기 흉측한 곳이 많다, 특히 스티로폼.
스티로폼은 또 전부 다 막 쪼개지고 갈라져서 그것이 떠다니고 그래서 수거도 못 할 정도로 많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 줘라, 그래서 청정한 해변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인데 해변을 가 보면, 항만 같은 데는 깨끗하더라도 그 외의 지역은 가서 보면 ‘야, 진짜 이게 사람 사는 데인가, 사람이 안 사는 데인가’ 구분을 못 할 정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는 데나 아니나, 항만이나 아니나 해변을 깨끗이 정리해 줘라.
그것이 해양수산국의 큰일 같아요.
지금 노인 일자리도 있고 그런 것도 도입 좀 하고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데는 노인들도 투입하고 해서 해양 쓰레기를 계속 365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너무나 보기 흉측한 곳이 많다, 특히 스티로폼.
스티로폼은 또 전부 다 막 쪼개지고 갈라져서 그것이 떠다니고 그래서 수거도 못 할 정도로 많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 줘라, 그래서 청정한 해변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상시 수거하자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106명을 상시 채용해서 수거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시 수거하자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106명을 상시 채용해서 수거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오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해양수산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제가 작년에 도의원 되고 나서 업무보고 때 민물새우도 치어 좀 방류해 달라 부탁했었는데 그래도 해양수산국에서 －수산자원연구소하고 민물고기센터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서 전국 최초로 민물새우 종자 생산을 해서 지난여름에 삽교호에 방류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내수면 어업인들 소득에 상당히 이바지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더 연구해서 치어 방류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제가 작년에 도의원 되고 나서 업무보고 때 민물새우도 치어 좀 방류해 달라 부탁했었는데 그래도 해양수산국에서 －수산자원연구소하고 민물고기센터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서 전국 최초로 민물새우 종자 생산을 해서 지난여름에 삽교호에 방류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내수면 어업인들 소득에 상당히 이바지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더 연구해서 치어 방류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17%, 제가 금액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현재 ’22년도에 17%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도내에 1231개교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구내식당에 가는 수산물 중에서 우리 수산물의 비율이 17%가 있고, 그거를 ’26년까지는 35%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 금액 자체가 파악된 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비율로 따질 때는 저희가 17%에서 35%로 확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한 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121억 정도가 되네요.
전체 121억이고…….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도내에 1231개교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구내식당에 가는 수산물 중에서 우리 수산물의 비율이 17%가 있고, 그거를 ’26년까지는 35%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 금액 자체가 파악된 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비율로 따질 때는 저희가 17%에서 35%로 확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한 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121억 정도가 되네요.
전체 121억이고…….
○오안영 위원 121억의 17%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면 20%면, 121억이니까요, 한 20…….
○오안영 위원 한 20억 정도 든다는 얘기네요, 대략?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오안영 위원 이 말씀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그렇게 따지면, 17%가 20억이면 1% 올리는 데 한 1억 이삼천 정도 든다고 보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오안영 위원 실질적으로 작년에 3억 5000에서 올해는 5억으로 늘렸잖아요.
그런데 올해 9월까지 7.5%, 연말까지 하면 조금 더 오르겠지요.
그런데 저는 전체 수산물 구입 금액 대비 지원액 5억으로 따지면 －손익 계산 하면 뭐하지만－ 좀 안 맞는다.
실제로 5억 지원해 줘서 충남 수산물이 학교급식에,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의 20억에서 30억, 40억 그 정도로 오른다면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하지만 5억 예산 들여서 비율적으로나 금액적으로 오히려 그거보다도 작은 비율이 올라간다?
그건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9월까지 7.5%, 연말까지 하면 조금 더 오르겠지요.
그런데 저는 전체 수산물 구입 금액 대비 지원액 5억으로 따지면 －손익 계산 하면 뭐하지만－ 좀 안 맞는다.
실제로 5억 지원해 줘서 충남 수산물이 학교급식에,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의 20억에서 30억, 40억 그 정도로 오른다면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하지만 5억 예산 들여서 비율적으로나 금액적으로 오히려 그거보다도 작은 비율이 올라간다?
그건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17%를 30%로 올리는 과정은, 그러니까 도내 수산물 중에…… 급식이 1231개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뭐냐면, 급식센터가 13개가 있어요.
그러면 13개 급식센터에서 공동 구매를 추진해요.
논산하고 계룡이 같이 쓰고 있고 금산이 아직 없어서 13개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공동 구매사라든지 이런 데서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5억이 뭐냐면 100원이면 80원에 사요.
그러니까 결국 수산물을 학교에서 사는 게 맞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20%를 지원해 주면 싸게 사죠.
그러면 일반 다른 데에서 오는 거보다는…… 10만 원짜리 사면 8만 원에 살 수 있고, 저희들이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5억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뭐냐면, 급식센터가 13개가 있어요.
그러면 13개 급식센터에서 공동 구매를 추진해요.
논산하고 계룡이 같이 쓰고 있고 금산이 아직 없어서 13개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공동 구매사라든지 이런 데서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5억이 뭐냐면 100원이면 80원에 사요.
그러니까 결국 수산물을 학교에서 사는 게 맞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20%를 지원해 주면 싸게 사죠.
그러면 일반 다른 데에서 오는 거보다는…… 10만 원짜리 사면 8만 원에 살 수 있고, 저희들이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5억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입니다.
○오안영 위원 그 내용은 누차 들어서 알고요, 그러면 충남 쪽 지역 수산물의 전체 학교급식의 비율이 20% 미만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학교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 구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학교에서는 어린이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육가공품을 많이 선호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도내 것보다도 제조된 품목을 많이 선호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가격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일 것 같은데요, 가격 요인도 싸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조금 높여 주면, 예를 들어서 한 30%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1만 원이면 7000원에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혹시 그런 방향대로 생각하신다면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 구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학교에서는 어린이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육가공품을 많이 선호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도내 것보다도 제조된 품목을 많이 선호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가격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일 것 같은데요, 가격 요인도 싸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조금 높여 주면, 예를 들어서 한 30%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1만 원이면 7000원에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혹시 그런 방향대로 생각하신다면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충남 수산물 비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큰 거는 안전성이나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가공 제품 같은 게 조금 비율이 작아서 전체적인 비율이 낮지 않느냐.
그러면 수산물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충남에 없는, 그러니까 충남에서 생산되는 어종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게끔 유도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줘야지 가격 지원해 주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가공 제품 같은 게 조금 비율이 작아서 전체적인 비율이 낮지 않느냐.
그러면 수산물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충남에 없는, 그러니까 충남에서 생산되는 어종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게끔 유도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줘야지 가격 지원해 주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원초적인, 예를 들면 수산 식품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도 취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원초적인, 예를 들면 수산 식품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도 취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가격을 지지해 줘서 그 비율을 계속 더 늘린다는 정책은 저는 문제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의 충남 수산물 비율이 낮다고 해서 수산물 쪽에 가격 지지해 주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타…… 급식에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잖아요, 농산물도 있고 축산물도 있고.
농산물이나 축산물도 전부 지역적으로 다 달라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해서 도살해가지고, 비육 단가도 전라도 거 다르고 충청도 거 달라요.
그러면 충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들은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건－ 다 가격 지지해 줘서 비율을 높여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책은, 이거는 도지사님 공약이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서…… 꼭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공품이 작아서 비율이 낮다, 생물은 비율이 높은데 가공품이 작아서 비율이 낮다 그러면 충남 가공품의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가공업체들을 충남에서 발굴해서 지원해 줘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생물도…… 그거 비교 있어요, 생물하고 가공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의 충남 수산물 비율이 낮다고 해서 수산물 쪽에 가격 지지해 주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타…… 급식에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잖아요, 농산물도 있고 축산물도 있고.
농산물이나 축산물도 전부 지역적으로 다 달라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해서 도살해가지고, 비육 단가도 전라도 거 다르고 충청도 거 달라요.
그러면 충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들은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건－ 다 가격 지지해 줘서 비율을 높여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책은, 이거는 도지사님 공약이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서…… 꼭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공품이 작아서 비율이 낮다, 생물은 비율이 높은데 가공품이 작아서 비율이 낮다 그러면 충남 가공품의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가공업체들을 충남에서 발굴해서 지원해 줘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생물도…… 그거 비교 있어요, 생물하고 가공하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멸치라든지 주꾸미, 오징어 같은 것도 다 있죠.
○오안영 위원 그러면 생물 비율은 얼마나 돼요, 정확하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생물의 비율을 파악한 건 없습니다.
생물 사는 걸 가져오는 건 파악이 된 게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 수산품 자체가 살아 있는 것만 취급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100% 생물로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7%짜리를 35%로 늘리는 것에 금액을 지원해서 －5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말씀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반드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사는 걸 가져오는 건 파악이 된 게 없는데…….
(직원과 대화)
지금 이런 것 같아요.아까 말씀하셨던 지역 수산품 자체가 살아 있는 것만 취급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100% 생물로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7%짜리를 35%로 늘리는 것에 금액을 지원해서 －5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말씀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반드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를 들면 그렇게…….
○오안영 위원 5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안 되면 또 7억도 소비하고 뭐 이렇게…….
○오안영 위원 지금까지 16.7%인데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해서 18%다 치면, 35%로 올리려면 15% 더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매년 증액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다만 이건 이런 게 있어요.
도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 근본적인 취지는 소득 증대거든요.
도내 수산물 생산업자들이 판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식당에서 운영하는 －학생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식사를 좋게 제공하자, 양질의 식사 제공,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목적이 우리 수산물 생산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것인데 5억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그걸로 도와주는 취지가 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백분위로 따질 때 우리 도내에 있는 수산물을 50% 가져오든, 인천에서 나온 것이라든지 부산에서 나온 것이 음식 자체가 차질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도내에서 나오는 수산물 생산업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 근본적인 취지는 소득 증대거든요.
도내 수산물 생산업자들이 판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식당에서 운영하는 －학생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식사를 좋게 제공하자, 양질의 식사 제공,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목적이 우리 수산물 생산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것인데 5억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그걸로 도와주는 취지가 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백분위로 따질 때 우리 도내에 있는 수산물을 50% 가져오든, 인천에서 나온 것이라든지 부산에서 나온 것이 음식 자체가 차질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도내에서 나오는 수산물 생산업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안영 위원 국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수산 하시는 분들, 어업 하시는 분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면 충남에서 모든 생산하는 데 다 이런 정책을 펴야죠.
시간 다 됐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이게 따져 보면 타 지역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다.
그래서 가격을 지지해 줘서 비율을 올리는 정책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수산 하시는 분들, 어업 하시는 분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면 충남에서 모든 생산하는 데 다 이런 정책을 펴야죠.
시간 다 됐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이게 따져 보면 타 지역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다.
그래서 가격을 지지해 줘서 비율을 올리는 정책은 한계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도 타 지역과 맞게끔, 사실은 생산 비용 같은 걸 절감해서 가격을 타 지역 수준에 맞춰서 우리 지역 걸 많이 써 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정책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양면으로 지원도 해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판로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위원장 정광섭 위원님들께서 이제 질의도 하실 건데요, 질의하시면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막히는 건 물어보시고, 연구 부분일랑 임동규 과장님한테 하라고 하시고 안전성 부분일랑 홍은아 센터장님이 답변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그리고 노광헌 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우리나라 3면을 차지하고 있는 해양의 가치 증진과 환경 보전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해양 쓰레기 관련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책자 952페이지에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3년 평균 연간 수거량이 1만 2188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거되는 양은 거의 비슷한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올여름 집중 호우로 인해서 육상 쓰레기, 해양 쓰레기 주요 피해 지역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선 행정감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그리고 노광헌 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우리나라 3면을 차지하고 있는 해양의 가치 증진과 환경 보전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해양 쓰레기 관련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책자 952페이지에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3년 평균 연간 수거량이 1만 2188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거되는 양은 거의 비슷한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올여름 집중 호우로 인해서 육상 쓰레기, 해양 쓰레기 주요 피해 지역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원래는 논산하고 부여하고 청양의 육상 초목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대규모 비가 오는 바람에 그것이 서천에서 1400톤 그리고 보령에서 500톤이 밀려온 거죠, 그쪽으로.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한 13억 6500만 원으로 다음 날까지 거의 싹 수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부여라든지 논산이라든지 청양에서 평상시에는 초목류들이 쓰러지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대규모 수해가 나면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떠내려오는데 그 물이 하도 넘치다 보니까 장항하고 군산에 있는 하굿둑 뚜껑을 열게 되잖아요.
열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쓰레기가 전부 다 장항 쪽으로 또 보령 쪽으로 쓸려가가지고…… 그게 1900톤이거든요.
아마 그때 위원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7월 16일 날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가 봤더니, 1900톤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다음 날 저희들이 인력 확보한 106명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 치웠고 또 보조를 해 달라고 해서, 서천 같은 경우는 자기의 원인이 아니잖아요.
떠내려와가지고 했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전액 다, 10억을 들였는데 저희들이 5억 예비비 풀고 국비 5억 해서 다 수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대규모 비가 오는 바람에 그것이 서천에서 1400톤 그리고 보령에서 500톤이 밀려온 거죠, 그쪽으로.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한 13억 6500만 원으로 다음 날까지 거의 싹 수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부여라든지 논산이라든지 청양에서 평상시에는 초목류들이 쓰러지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대규모 수해가 나면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떠내려오는데 그 물이 하도 넘치다 보니까 장항하고 군산에 있는 하굿둑 뚜껑을 열게 되잖아요.
열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쓰레기가 전부 다 장항 쪽으로 또 보령 쪽으로 쓸려가가지고…… 그게 1900톤이거든요.
아마 그때 위원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7월 16일 날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가 봤더니, 1900톤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다음 날 저희들이 인력 확보한 106명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 치웠고 또 보조를 해 달라고 해서, 서천 같은 경우는 자기의 원인이 아니잖아요.
떠내려와가지고 했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전액 다, 10억을 들였는데 저희들이 5억 예비비 풀고 국비 5억 해서 다 수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재 위원 이러한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힘써 주시고 계시지만요, 특히 바다환경지킴이 이분들이 수고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분들의 선발·관리·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이분들의 선발·관리·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교육이요?
○유성재 위원 예,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선발은 상시 인력이니까 이미 풀이 있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106명을 상시, 거둬들이는 인력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106명을 상시, 거둬들이는 인력이…….
○유성재 위원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106명 있습니다.
보령, 서산, 당진, 홍성, 태안 해서 106명인데 총사업비 16억 정도로 해가지고 매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시 수거 인력이 있는 거죠.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106명 있습니다.
보령, 서산, 당진, 홍성, 태안 해서 106명인데 총사업비 16억 정도로 해가지고 매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시 수거 인력이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상시 인력 체계고요, 용도에 맞게끔 따로따로 뽑은 차이지 전부 다 쓰레기를 뭐 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해수욕장을 수거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차이예요, 용도별로.
○유성재 위원 그런데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저기인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 것도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에서 바다 환경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어서 했는데, 물론 근본적인 건 쓰레기를 줍는 게 목적이지만 정책적인 목적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바다환경지킴이 같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에서 바다 환경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어서 했는데, 물론 근본적인 건 쓰레기를 줍는 게 목적이지만 정책적인 목적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바다환경지킴이 같은…….
○유성재 위원 예, 그래서 바다환경지킴이하고 해양환경도우미의 차이점은, 바다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해수부 일자리 사업에 포함되어 채용 기간이라든지 근무 조건 등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이 불가하다 이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해양도우미 같은 경우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인력 창출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한편 이렇게 수거된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요,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가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현재 금액은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150억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태안에서 근흥면 도황리 일원에다가 토지를 23억에 사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일부 반대가 있어서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6번 정도의 설명회를 했고, 지금 진행된 사항은 19개 멸치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거를 함께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 봤더니, 특정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못 하지 않습니까?
정광섭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태안군과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관로를 정비하는 쪽으로, 관로가 지금 정비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 많이 적재돼 있어요, 냄새가 나고.
그래서 관로를 정비하면서 입구에다가는 비점 오염 시설을 해요.
그러면 한 30억이 들어갑니다.
30억 중에서 도에서 15억을 부담하고 태안군에서 나머지 15억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건 연말까지 기본 용역을 줬어요.
연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부터 하게 되면 2025년도는 공사가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는.
다만 계획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주고 ’24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치고 ’25년도까지는 완료한다 이게 계획인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지금 용역상으로 공사비가 자꾸 늘어나요.
분명히 150억이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우리 도하고 환경부하고 75억씩 부담을 하는데 이 금액이 늘어날 경우에,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해서 만약에 200억이 된다고 하면 50억이 증액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250억이 들어가면 더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용역은 용역대로 하되 해수부하고 －환경부죠－ 협의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26년도에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태안에서 근흥면 도황리 일원에다가 토지를 23억에 사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일부 반대가 있어서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6번 정도의 설명회를 했고, 지금 진행된 사항은 19개 멸치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거를 함께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 봤더니, 특정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못 하지 않습니까?
정광섭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태안군과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관로를 정비하는 쪽으로, 관로가 지금 정비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 많이 적재돼 있어요, 냄새가 나고.
그래서 관로를 정비하면서 입구에다가는 비점 오염 시설을 해요.
그러면 한 30억이 들어갑니다.
30억 중에서 도에서 15억을 부담하고 태안군에서 나머지 15억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건 연말까지 기본 용역을 줬어요.
연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부터 하게 되면 2025년도는 공사가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는.
다만 계획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주고 ’24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치고 ’25년도까지는 완료한다 이게 계획인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지금 용역상으로 공사비가 자꾸 늘어나요.
분명히 150억이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우리 도하고 환경부하고 75억씩 부담을 하는데 이 금액이 늘어날 경우에,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해서 만약에 200억이 된다고 하면 50억이 증액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250억이 들어가면 더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용역은 용역대로 하되 해수부하고 －환경부죠－ 협의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26년도에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민들하고 문제는 다 해결되셨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반대하는 분들 숫자가 얼마나 되나 제가 개괄적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일부가…… 얼마 되지는 않아요.
몇 분 정도가 반대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모임을 할 때 다른 분들을 모아서 오는 분들은 있는데 많지는 않은 걸로, 많아도 10명 미만 되는데, 물론 오는 분들까지 따지면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5명 미만 정도가 반대한다고…….
일부가…… 얼마 되지는 않아요.
몇 분 정도가 반대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모임을 할 때 다른 분들을 모아서 오는 분들은 있는데 많지는 않은 걸로, 많아도 10명 미만 되는데, 물론 오는 분들까지 따지면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5명 미만 정도가 반대한다고…….
○유성재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충분히 대응하셔서 주민분들의 합의하에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탄소중립 부분이 굉장히 뜨거운 화두잖아요.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충분히 대응하셔서 주민분들의 합의하에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탄소중립 부분이 굉장히 뜨거운 화두잖아요.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의견 수렴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이제 거의 마무리된 거죠, 지금 상황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다음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셔서 활기차게 해양수산국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 현원이 6급에서는 해운항만과가 1명이 많고 수산자원과가 3명이 많은데 이게 무슨 원인이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이 부임하셔서 활기차게 해양수산국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 현원이 6급에서는 해운항만과가 1명이 많고 수산자원과가 3명이 많은데 이게 무슨 원인이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정원 관리할 때는 굳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출산휴가 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복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선박직 1명이 있고, 출산휴가 가면서 또 들어온 분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인 거죠.
이거는 또 해소가 됩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출산휴가 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복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선박직 1명이 있고, 출산휴가 가면서 또 들어온 분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인 거죠.
이거는 또 해소가 됩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주진하 위원 예,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니까 국장님이 오시면서 많은 성과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걸 내가 봤는데요.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을 유치한 건 지난 9월에 했네요.
아까 보고 말씀에서는 연간 1700억 원, 189명이 교육받는 걸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니까 국장님이 오시면서 많은 성과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걸 내가 봤는데요.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을 유치한 건 지난 9월에 했네요.
아까 보고 말씀에서는 연간 1700억 원, 189명이 교육받는 걸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건립하는 데 1700억이 들어가고 189명은 임직원이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오는 겁니다.
○주진하 위원 이게 지금 이전입니까, 신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냥.
○주진하 위원 아니, 인재개발원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을 지금 옮겨오는 건지 아니면 인재개발원이 없는 거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없는 거요.
○주진하 위원 없는 걸 해양경찰에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해양경찰청은 인천과 －교육원이－ 여수에 있는데 지방에다가 인재개발원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당진은 어디로 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당진은 합덕에다가 하는 거죠.
○주진하 위원 합덕?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주진하 위원 합덕은 내륙인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전체적으로 보면 당진에 바다가 있다고 그래서 한 거고요, 합덕이 내륙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잠정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잠정 결정을 한 거죠.
○주진하 위원 이게 언제 오픈하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7년도에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주진하 위원 ’27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주진하 위원 하여튼 큰 성과를 이루셨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큰 성과인데, 이게 도민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기사도 좀 많이 나고 또 큰 성과를 올렸다는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건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섬의 날을 보령에서 내년 8월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큰 성과인데, 이게 도민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기사도 좀 많이 나고 또 큰 성과를 올렸다는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건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섬의 날을 보령에서 내년 8월에 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8월 8일부터 8월 11일로 돼 있죠.
○주진하 위원 날짜는 아주 정해져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정해져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여튼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태풍이 이때쯤 올라오니까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이게 피서철하고는 상당히…… 이때가 대부분 피서철인데, 휴가하고 피서철이 연결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와서 행사가 무산되는 그런 결과가 왔는데 대비를 잘하셔서 섬의 날 행사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지방관리무역항 시설 사용료를 지방으로 이양해서 160억 원의 세수를 충남에 반영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큰 성과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 선정에 지금 4개가 돼 있는데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유통 단계 위생 안전 체계 구축, 어촌 개발 사업, 해양레저센터－ 상당히 큰 성과를 올린 걸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저도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LNG터미널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는데, 하여튼 고생들 하셨어요.
해양 쓰레기 부분이 연간 거의 1만 2000톤 정도가 수거되는데요.
그리고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 선정에 지금 4개가 돼 있는데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유통 단계 위생 안전 체계 구축, 어촌 개발 사업, 해양레저센터－ 상당히 큰 성과를 올린 걸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저도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LNG터미널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는데, 하여튼 고생들 하셨어요.
해양 쓰레기 부분이 연간 거의 1만 2000톤 정도가 수거되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이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은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안 이런 데에 임시로 적치장이 있잖아요.
그거를 소각장으로 가져가서 소각 처리해요.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광역순환센터가 생기면 이제 전처리 시설 해가지고 조금 그 양이 줄어드는 거죠, 소각하는 양이.
그러면 태안 이런 데에 임시로 적치장이 있잖아요.
그거를 소각장으로 가져가서 소각 처리해요.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광역순환센터가 생기면 이제 전처리 시설 해가지고 조금 그 양이 줄어드는 거죠, 소각하는 양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차단 시설을 했죠, 공주하고 부여 길산천하고 유구.
○주진하 위원 공주하고 유구?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현재 부여가 하고 있고, 유구천에다가도 또 하나 설치 중에 －10월 달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진행되고, 이게 전체 3개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2개가 있었고요.
11월까지 진행되고, 이게 전체 3개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2개가 있었고요.
○주진하 위원 효과가 좀 많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효과가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대규모 홍수나 지난번처럼 수해는 저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요, 평상시에는 차단 시설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서 바다로 유입되는 거를 막을 수 있도록 어떻게 차단 장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도 지난번에 그걸 고민해 보니까, 연간 1만 5000톤이 발생하는데 이제 1만 2000은 수거하니까요.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단 시설로 웬만큼은 되는데 조금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배수갑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방식을 전문가하고 고민해 봤더니 현재 방식으로는 배수갑문을 대한민국 어디고 안 열면 안 된대요.
육상 쓰레기가 내려오는 건 큰 홍수가 오거나 대규모 비가 오면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그것만 제외하고, 평상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차단 시설 정도로 그냥 해결을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올 경우는 반드시 문을 열어야 되니까요.
그 둑이 무너질 염려도 있고, 그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단 시설로 웬만큼은 되는데 조금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배수갑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방식을 전문가하고 고민해 봤더니 현재 방식으로는 배수갑문을 대한민국 어디고 안 열면 안 된대요.
육상 쓰레기가 내려오는 건 큰 홍수가 오거나 대규모 비가 오면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그것만 제외하고, 평상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차단 시설 정도로 그냥 해결을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올 경우는 반드시 문을 열어야 되니까요.
그 둑이 무너질 염려도 있고, 그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육상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비용하고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은 수거 비용에서 몇 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또 수고가 들어가는데요, 일단 예방하는 것이…… 그래서 차단 시설을 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런 거를 강화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엊그제 도정신문 보니까 5월 달에 크루즈 운행한다고 그래서 ‘이야, 크루즈가 우리 대산항에 오는구나.’
그리고 저도 엊그제 도정신문 보니까 5월 달에 크루즈 운행한다고 그래서 ‘이야, 크루즈가 우리 대산항에 오는구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내년…… 걱정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여객선 같은 경우는 취항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내년 5월 달이면, 현재 롯데관광하고 사실상 MOU 계약이 됐어요.
가계약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서산시하고 해서－ 그러면 이제 대산에서 출발하면 일본 오키나와하고 대만을 거쳐 부산까지 가서, 여기가 최초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거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객선까지 한번 해 볼 계획인데, 현재 여객선을 취항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아무 데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인천이라든지 목포 같은 데 26개 정도 항로가 있긴 한데 여객선 취항이 손해를 봐요, 현재 봐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적자 때문에 운행을 못 하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크루즈를 계기로 해서 여객선 취항을 같이 모색해 보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내년 5월 달이면, 현재 롯데관광하고 사실상 MOU 계약이 됐어요.
가계약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서산시하고 해서－ 그러면 이제 대산에서 출발하면 일본 오키나와하고 대만을 거쳐 부산까지 가서, 여기가 최초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거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객선까지 한번 해 볼 계획인데, 현재 여객선을 취항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아무 데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인천이라든지 목포 같은 데 26개 정도 항로가 있긴 한데 여객선 취항이 손해를 봐요, 현재 봐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적자 때문에 운행을 못 하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크루즈를 계기로 해서 여객선 취항을 같이 모색해 보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하 위원 지금 우리나라 여건에서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는 데가 몇 곳이나 돼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리나라에서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어디에요?
○주진하 위원 부산항하고 속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산발적으로 연간 한두 번 하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진하 위원 부산하고 속초, 오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큰 항만 정도는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대산항은 아직 작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산항은 아직 작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주진하 위원 대산항에 크루즈가 5월 8일부터 출항을 하게 되면, 운항을 하게 되면 루틴(routine)하게 계속 일어나나요, 아니면 이번에 일어나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한 번 해 보는 거죠.
○주진하 위원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한 번의 계약인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한 번의 계약인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주진하 위원 이거 계약할 때 도비가 투입되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한 1억 5000.
○주진하 위원 서산시에서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거기가 이제 3억 5000 정도 그렇게…….
○주진하 위원 1억 5000하고 3억 5000의 도비하고 시 비용이 들어가서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왜냐하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도비 1억 5000 정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해 보면, 그렇게 하고 운항 여객 운임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마 크게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한 번 해 보고, 1회만 계약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담당 팀장도 얘기하는 거는 1회 한 번 해 보고…… 의지는 계속 보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해 보고 괜찮으면 계속하겠다.
그 대신 아마 당분간 도비나 시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객선 운임비를 계산해 보면, 기름값을 계산해 보면 크게 남지는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래서 도비 1억 5000 정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해 보면, 그렇게 하고 운항 여객 운임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마 크게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한 번 해 보고, 1회만 계약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담당 팀장도 얘기하는 거는 1회 한 번 해 보고…… 의지는 계속 보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해 보고 괜찮으면 계속하겠다.
그 대신 아마 당분간 도비나 시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객선 운임비를 계산해 보면, 기름값을 계산해 보면 크게 남지는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3000명, 2930명 정도가 되는데요…….
○주진하 위원 그러면 이거 가격도 어느 정도 나왔겠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나오죠.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지만 다 나오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쓰레기 정화선을 운반해 보면서, 선박이 외연도까지 가는 데 200∼300만 원이 들어가요, 한 번 하는 데.
그러면 한 300만 원 이상 되는 거를 일반 여객선 운임을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이것도 일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비용이 현저히 떨어져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지만 다 나오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쓰레기 정화선을 운반해 보면서, 선박이 외연도까지 가는 데 200∼300만 원이 들어가요, 한 번 하는 데.
그러면 한 300만 원 이상 되는 거를 일반 여객선 운임을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이것도 일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비용이 현저히 떨어져요.
○주진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모객하는 데는 롯데관광개발이 주가 되지만 우리 시하고 도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충남 도민이면 좀 싸게 하고 그다음에 충남 도민이 아닌 분들은 레귤러(regular), 그냥 정상 요금을 받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일반 여객선 운임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여객선 운임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진하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7박 코스니까 정상 요금은, 우리 충남 도민들한테는 좀 할인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충남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확보한 거에 의하면 예를 들면 서산 시민 500명, 일반 600명 이런 식으로 이미 아우트라인을 잡아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아니, 요즘에 크루즈를 이용하는 분들이, 특히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옷을 입고 자전거를 배에다 싣고 현지에서 잠깐 내려가지고 투어하는 동안에 자전거로 투어하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도 참 기회다 생각을 하고, 실제 여기서 대산항을 가보면 좀 멀고 썰렁해요, 대산항 가는 길이.
여기서 옷을 입고 자전거를 배에다 싣고 현지에서 잠깐 내려가지고 투어하는 동안에 자전거로 투어하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도 참 기회다 생각을 하고, 실제 여기서 대산항을 가보면 좀 멀고 썰렁해요, 대산항 가는 길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서 대산항 갈 때까지도 좀 그런 거를 정비할 수 있는 데로 해가지고, 저도 차 끌고 대산항을 가보면 ‘굉장히 외지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조금 최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가지고 이런 게 대산항 크루즈 운행을 통해서, 이렇게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의 그런 기회를 통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돼서 이러한 투어가 새로운 문화생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금 대부분…… 여행에도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경향에 와 있어요, 크루즈 운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도민들한테 정말 인기 있는 여행 코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경향에 와 있어요, 크루즈 운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도민들한테 정말 인기 있는 여행 코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부산까지 가요, 그냥.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이분들은 부산에서 다른 버스를 통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교통 운행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우선 그렇게…….
예를 들면 대산에 와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일본 사람도 있고 대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항지가 대산일 뿐이라는 생각도 하고, 그 사람들은 또 부산에서 뭘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면, 대산 사람만을 위한다고 그러면 오는 것이 형평에 맞겠네요.
예, 우선 그렇게…….
(「그게 이탈리아 배라 그래, 이탈리아 배라」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거는 하게 해 줘야지, 그 사람들 여기 어떻게 오라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도 있어요, 대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예를 들면 대산에 와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일본 사람도 있고 대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항지가 대산일 뿐이라는 생각도 하고, 그 사람들은 또 부산에서 뭘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면, 대산 사람만을 위한다고 그러면 오는 것이 형평에 맞겠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텐데요…….
○주진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여기서 출발하고 부산에 내려놓는다고 그러면 부산에서 어떻게 와, 자전거 타고.
아니, 그러면 못 오지.
못 가지.
(장내웃음)
못 오잖아요.아니, 그러면 못 오지.
못 가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은 못 오는데, 그런데 버스를 지원한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지원해서 여기서 가는 사람들이 올 때는, 왜냐하면 바다로 다시 오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버스를 대절해서 하는 운송 수단도 마련했다 이렇게…….
○주진하 위원 그러면 그 광고에 같이 넣으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주진하 위원 그래야지, 대산항에서 출발해 놓고 부산에 떨어뜨려 놓으면 집에 어떻게 찾아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네요.
하여튼 대산 사는 분들은 버스로 오고, 물론 부산에서 다시 또, 거기 여행객들이 있을 테죠.
그분들은 안 올 테고 그렇게, 그거는 심층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산 사는 분들은 버스로 오고, 물론 부산에서 다시 또, 거기 여행객들이 있을 테죠.
그분들은 안 올 테고 그렇게, 그거는 심층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아니, 국장님, 진짜 우리가 돈 5억씩이나 들여가면서, 한 번 출발하겠다고 돈 5억씩 들여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전라남도에서 올 수도 있고 다 이렇게 오다 보면 그 사람들도 다 각자, 대산까지 늘 고속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자기 차를 타고 오든 어떻게 오든 오긴 올 텐데 왔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이게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서산 대산항을 알리기 위해서 서산시하고 충남도에서 5억씩이나 들여서 －여기 1억 5000하고 3억 5000 들여서－ 하는 부분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전라남도에서 올 수도 있고 다 이렇게 오다 보면 그 사람들도 다 각자, 대산까지 늘 고속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자기 차를 타고 오든 어떻게 오든 오긴 올 텐데 왔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이게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서산 대산항을 알리기 위해서 서산시하고 충남도에서 5억씩이나 들여서 －여기 1억 5000하고 3억 5000 들여서－ 하는 부분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가계약한 거는 부산까지가 맞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산에서 대산까지도 올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계약한 거는 부산까지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에는 버스 운송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저희도…… 아마 금액 문제도 상당히 있고 그럴 텐데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산에서 대산까지도 올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계약한 거는 부산까지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에는 버스 운송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저희도…… 아마 금액 문제도 상당히 있고 그럴 텐데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부산에서 여기 오려면 굉장히 많은 기름값이 들어가고 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산 들러서 부산 한 바퀴…… 가는 데마다 도착하면 이틀이든 하루든 조금씩 다 그 주변 지역 구경하고 탐방하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산 들러서 부산 한 바퀴…… 가는 데마다 도착하면 이틀이든 하루든 조금씩 다 그 주변 지역 구경하고 탐방하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부산 들렀다가 또 이렇게 대산 오는 방법까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것도 한번 또 저희들이…….
○위원장 정광섭 도착하는 데까지는 데려다 줘야지, 아무리 봐도…… 안 하면 다 불편할 것 같아요, 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들께서 다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다 불편해요.
○주진하 위원 이번에 충남에서 시행하는 만큼 충남 도민들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그러니까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여행 투어에서의 일정을 그분들한테 편하게 해줘야만 나중에 불평이 없고 다음에도 이용을 하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부산에다 내려놓고 가시라고 하면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등 적용하는 거하고요, 편의 제공해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등 적용하는 거하고요, 편의 제공해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신영호 위원 노태현 국장님과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초기에 선도적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충남 도내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반향이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감을 준비하면서 복기의 시간이었으니까 직원분들 전체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거고, 잘한 것은 뿌듯함과 자부심으로 남았을 거고 또 미비했던 부분들은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2년 차시네요, 현재?
올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초기에 선도적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충남 도내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반향이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감을 준비하면서 복기의 시간이었으니까 직원분들 전체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거고, 잘한 것은 뿌듯함과 자부심으로 남았을 거고 또 미비했던 부분들은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2년 차시네요, 현재?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작년에 바로 행감을 하시느라고,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빠른 시간에 업무 파악 능력이 대단하다고 말씀하셨는데 2년 차가 되면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우리 해수국이 정말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고 보고도 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미미했죠?
수산물 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나요?
저는 아까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미미했죠?
수산물 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소비량이 감소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소비량이 감소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
○신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쓰기는 쓰는데 충남에서만큼이라도 그냥, 일본 오염수라고 해야 되는지 오염수…… 그러니까 용어를 한번, 해수부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충남도에서도 용어를 정리해서, 이 용어가 좀 부정적인 용어니까 많이 노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용어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어민들께서는 사실 이번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십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서해에 있기 때문에 한중일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께서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자신감이 있으세요.
더욱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김을 하시는 어민들께서는 더 큰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미 단가도 많이 높다고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용어가 많이 나올 텐데－ 우리가 용어를 한번 정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수산도 스마트화를 말씀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고, 올해 초에 해양수산 관계 공무원들 연수가 있으셨어요.
지금은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쓰기는 쓰는데 충남에서만큼이라도 그냥, 일본 오염수라고 해야 되는지 오염수…… 그러니까 용어를 한번, 해수부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충남도에서도 용어를 정리해서, 이 용어가 좀 부정적인 용어니까 많이 노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용어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어민들께서는 사실 이번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십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서해에 있기 때문에 한중일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께서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자신감이 있으세요.
더욱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김을 하시는 어민들께서는 더 큰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미 단가도 많이 높다고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용어가 많이 나올 텐데－ 우리가 용어를 한번 정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수산도 스마트화를 말씀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고, 올해 초에 해양수산 관계 공무원들 연수가 있으셨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거기에서 충남도 바다 미래 먹거리를 찾는다라는, ‘미래 먹거리’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서천의 해양 바이오와 태안의 치유센터, 보령의 해양 레저, 아까 말씀 많이 하셨지만 서산의 크루즈 여객선 개항과 국가해양정원이라는 큰 비전을 담아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충남이 자부는 하지만 또 전국이 다 경쟁인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들이 다.
해양 바이오도 마찬가지, 치유 사업도 마찬가지, 해양 레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충남이 갖고 있는 장점은, 어쨌든 수도권하고 가깝다는 최대의 장점이 있잖아요.
수도권과 가깝다는 장점을 살려서 이 부분을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천의 해양 바이오와 태안의 치유센터, 보령의 해양 레저, 아까 말씀 많이 하셨지만 서산의 크루즈 여객선 개항과 국가해양정원이라는 큰 비전을 담아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충남이 자부는 하지만 또 전국이 다 경쟁인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들이 다.
해양 바이오도 마찬가지, 치유 사업도 마찬가지, 해양 레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충남이 갖고 있는 장점은, 어쨌든 수도권하고 가깝다는 최대의 장점이 있잖아요.
수도권과 가깝다는 장점을 살려서 이 부분을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에서 올해 행감을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전국 지자체별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죠?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전국 지자체별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정말 잘하셨고, 더욱이 우리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중국이나 이런 쓰레기 문제가 많은데 그 부분에서도 우리 충남이 선제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그 여파로 인해서 시군도 함께 잘 발맞춰 주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제가 검색해서 봤었는데 우리 해양 쓰레기 청소하는 무인 청소 로봇 있었는데 이거 쓰세요?
작년에 제가 검색해서 봤었는데 우리 해양 쓰레기 청소하는 무인 청소 로봇 있었는데 이거 쓰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5억을 들여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계도 보시면 알겠지만 둥둥 떠다니는 건데, (종이를 들어 보이며) 혹시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거죠.
과거에 행안부하고 과기부 공모 사업으로 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데 당초 목적대로 저희들이 활용을 해 보니까, 위험 지역이라 사람이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 수거하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도 보시면 알겠지만 둥둥 떠다니는 건데, (종이를 들어 보이며) 혹시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거죠.
과거에 행안부하고 과기부 공모 사업으로 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데 당초 목적대로 저희들이 활용을 해 보니까, 위험 지역이라 사람이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 수거하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제 얘기는 관리 얘기예요.
작년에는 언론 노출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실적이 어떻게…… 현장에서 많이 쓸 수 있어요?
개발한 것도 좋은데 사실 어렵잖아요, 현실에서 쓰기가.
올해도 많이 사용하셨어요?
작년에는 언론 노출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실적이 어떻게…… 현장에서 많이 쓸 수 있어요?
개발한 것도 좋은데 사실 어렵잖아요, 현실에서 쓰기가.
올해도 많이 사용하셨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대략 어디서들 사용을 많이, 섬 지역 이런 데서 하시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섬 지역이면서도 주로……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미치는 지역은 지양을 하고 미치지 않는 곳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죠.
○신영호 위원 예, 그래서 확인차 말씀드렸고, 육상 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을 위한 차단 시설 설치·운영을 공주랑 부여 두 군데 하신다는데 사실 가장 필요한 데가 하굿둑 아니겠어요, 해양 쓰레기 예방을 위해서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거기는 너무 저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범위가 커가지고 이미 그 시설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설물을 보면 육상에서 이쪽 큰 제방까지 오기 전에는 그게 가능한데, 큰 시설물에는 유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원체 그 규모가 그걸 충당할 수 있는 역할을 못 해요.
그런데 둑 같은 경우는 엄청난…… 저도 한번 가 보니까 막 쌓여 있거든요.
범위가 커가지고 이미 그 시설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설물을 보면 육상에서 이쪽 큰 제방까지 오기 전에는 그게 가능한데, 큰 시설물에는 유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원체 그 규모가 그걸 충당할 수 있는 역할을 못 해요.
그런데 둑 같은 경우는 엄청난…… 저도 한번 가 보니까 막 쌓여 있거든요.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차단 시설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상 해양 쓰레기의 집하장은 거의 다 하굿둑이잖아요.
우리는 오는 물꼬에 차단 시설을 한다는 건데 하굿둑에 대한 그런 시설도…….
우리는 오는 물꼬에 차단 시설을 한다는 건데 하굿둑에 대한 그런 시설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필요하면…….
○신영호 위원 얼마 전에도,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성과로써.
지난번에 서천에 해양 쓰레기가 엄청나게 떠내려왔을 때 3일 만에 치우셨다고 말씀이 있으셨지만, 사실 하굿둑이 어려운 부분은 관리 시설이 계속…… 기관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서천에 해양 쓰레기가 엄청나게 떠내려왔을 때 3일 만에 치우셨다고 말씀이 있으셨지만, 사실 하굿둑이 어려운 부분은 관리 시설이 계속…… 기관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금년에는 약 20% 정도.
○신영호 위원 달성하셨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니, 현재 아직까지는, 연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신영호 위원 작년에 11% 해서 올해 20% 달성을 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거의 육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영호 위원 그래도 작년 11%에서 올해 20%가 되면 배가 되는 건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한 17% 조금 넘은 상태로…….
○신영호 위원 17%, 그래도 어쨌든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어쨌든 수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정책 속에서 같이 함께 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26년까지는 35%로 확대하겠다는데 웬만하면 농수산물하고 같이 맞춰 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부잔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PE 부잔교는 설치 안 하고 계시죠?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부잔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PE 부잔교는 설치 안 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일부 보령에 하고 있는 게 있고 한 1억 5000 정도, 2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신영호 위원 작년에 말씀드렸었어요.
작년에 한진포구나 이런 데 피해가 나면…… 사실 부잔교에 화재가 나면 어선까지 화재가 이어지고 또 부잔교 화재가 아니고 그 옆에서 불똥이 튀고 이런 화재여가지고, PE 부잔교를 많이 쓰시는데 이제 난연 부잔교를 꼭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파악이 안 되셨어요?
작년에 한진포구나 이런 데 피해가 나면…… 사실 부잔교에 화재가 나면 어선까지 화재가 이어지고 또 부잔교 화재가 아니고 그 옆에서 불똥이 튀고 이런 화재여가지고, PE 부잔교를 많이 쓰시는데 이제 난연 부잔교를 꼭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파악이 안 되셨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가격의 문제가 있고 그럴 테죠.
그래서 검토는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은 약간 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한 거, 한 4월에 시군에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공문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검토는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은 약간 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한 거, 한 4월에 시군에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공문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신영호 위원 작년 11월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4월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고민하고 검토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호 위원 예, 그리고 보령의 통합선, 통합 관리, 그거 뭐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관리선이요?
(○증인석에서 관리 사무실.)
(○증인석에서 관리 사무실.)
○신영호 위원 관리 사무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건 준공을 했죠, 지난번에요.
○신영호 위원 통합 관리 사무소에 우리 행정선들을 한번 다 모아보자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직원들은 다 가 있어요, 현재는요.
어업지도선이라든지 환경정화운반선, 항만순찰선, 어업기술지도선 또 병원선까지 다 와 있는데 직원들은 지금 다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이라든지 환경정화운반선, 항만순찰선, 어업기술지도선 또 병원선까지 다 와 있는데 직원들은 지금 다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같은 공간에 계시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항만순찰선은 해운항만과 또 환경정화운반선은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병원선만 복지보건국에서…….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오인철 위원 저는 질문보다 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가공 지원 사업 진행 현황을 부탁드렸는데, 어느 업체에 어떻게 가는지 현황을 자세히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시면 자료가 너무 빈약하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민수 위원 노태현 국장님과 직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1년 동안 집행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서로 좋은 고민을 나눠 보자고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27일 충청남도 관공선 관리 사무소 준공식 하셨죠?
먼저 10월 27일 충청남도 관공선 관리 사무소 준공식 하셨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준공을 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때 외부 인사는 보령에서 한 분 의원님만 오셨죠.
최광희 의원님 오셨고 나머지는 초청을 저희가 안 했어요.
최광희 의원님 오셨고 나머지는 초청을 저희가 안 했어요.
○김민수 위원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내부적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관공선이다 보니까 외부 취항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왜냐하면 관공선이다 보니까 외부 취항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혹시 위원님 초청을…….
○김민수 위원 저는 상관없는데 해안에 있는 위원장님도 모르셨다고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건 다 서로 축하할 일 아니겠어요?
아니더라도 말씀은 주셔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건 다 서로 축하할 일 아니겠어요?
아니더라도 말씀은 주셔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번에는 도에서 늘어나는 조직이 있는 건 아니고요, 26명을 줄이고 26명을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라든지 도서관에 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숫자가 아니고 대부분 다른 실·국 거를 빼고 했거든요.
다만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수산자원연구소에 귀어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2명 있는 것을 2명을 줄이고, 팀을 없애고 그다음에 주무 팀에다가 넣고, 이번에 수산물안전성센터에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다 2명을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1명이 늘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더 요구를…… 지난번에 집행부에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2027대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이런 데 증설을 목적으로 했고 다른 실·국에서도 한두 명씩 다 빠졌어요.
다만 해양수산국에서는 수산물안전성센터에 1명이 더 증원돼서 그것도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충분히 의견을 드렸고 부지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증설이 없는 거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초가 됐든 또다시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해양수산국을 충분히 배려하겠다는 말씀을 했었어요.
이번에는 인원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숫자가 아니고 대부분 다른 실·국 거를 빼고 했거든요.
다만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수산자원연구소에 귀어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2명 있는 것을 2명을 줄이고, 팀을 없애고 그다음에 주무 팀에다가 넣고, 이번에 수산물안전성센터에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다 2명을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1명이 늘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더 요구를…… 지난번에 집행부에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2027대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이런 데 증설을 목적으로 했고 다른 실·국에서도 한두 명씩 다 빠졌어요.
다만 해양수산국에서는 수산물안전성센터에 1명이 더 증원돼서 그것도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충분히 의견을 드렸고 부지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증설이 없는 거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초가 됐든 또다시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해양수산국을 충분히 배려하겠다는 말씀을 했었어요.
이번에는 인원이 없어서 그렇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명은 줄였는데 인원은 늘었고…….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2명이 주는 게, 인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팀을 하나 줄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 다 수산물안전성센터도 가고 했는데, 지금 방사능 때문에 사람을 늘리고 조직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왜 조직을 줄이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귀어학교만 줄인 거죠.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귀어학교를 줄이면 수산물안전성센터에다 방사능 대응 전담팀 해가지고, 오인철 위원님께서도 주장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팀을 줄이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을 해 줘 보십시오.
이거 팀을 왜 줄입니까?
사람이 귀어학교팀에 없어서, 귀어학교팀이 다른 팀보다 중요하지 않아서 이걸 다른 팀에서 －인력육성팀에서－ 다 관리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귀어학교팀을 없애면 방사능 대응 전담팀, 지금 김태흠 지사께서 방사능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팀을 자연스럽게 늘려서 그쪽에다 늘려줘가지고 팀의 균형을 맞춰 줘야지 왜 팀을 줄이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 부분은 팀을 줄이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을 해 줘 보십시오.
이거 팀을 왜 줄입니까?
사람이 귀어학교팀에 없어서, 귀어학교팀이 다른 팀보다 중요하지 않아서 이걸 다른 팀에서 －인력육성팀에서－ 다 관리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귀어학교팀을 없애면 방사능 대응 전담팀, 지금 김태흠 지사께서 방사능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팀을 자연스럽게 늘려서 그쪽에다 늘려줘가지고 팀의 균형을 맞춰 줘야지 왜 팀을 줄이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팀은 그런데요, 수산물 안전 쪽에다가 늘렸죠.
○김민수 위원 아니, 팀을 줄인다고 하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늘면 팀도 늘어나야지 기존 조직에서 팀을 줄이면 수산직 직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일할 의욕이 나겠어요?
사람이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늘면 팀도 늘어나야지 기존 조직에서 팀을 줄이면 수산직 직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일할 의욕이 나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우려하신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국장님이 책임지시고요, 팀을 줄이지 않는 선에서 국장님이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방사능 대응팀을 늘려야지 이걸 왜 그렇게……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해가지고 방사능 대응팀을 늘려야지 이걸 왜 그렇게……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인원 늘리신 건 아신다 하더라도 팀이…….
○김민수 위원 인원을 신규로 해서 늘리는 건, 안전성센터에 늘리는 건 제가 아는데 귀어학교를 줄였으면 그 팀이 그냥 가서 거기다 조직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팀을 만들어 주면 되지 왜 있는 팀을 줄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6급 자리 하나 주는 거 아닙니까, 팀장이 줄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무조건 팀을 없애지 않는 걸로, 지사님께서 강조한 게 방사능 쪽이잖아요.
그렇게 한다는데 이걸 왜 없애세요?
늘려야지.
이거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6급 자리 하나 주는 거 아닙니까, 팀장이 줄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무조건 팀을 없애지 않는 걸로, 지사님께서 강조한 게 방사능 쪽이잖아요.
그렇게 한다는데 이걸 왜 없애세요?
늘려야지.
이거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유념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해양레저관광벨트는 아시는 바와 같이 레저관광도시를 구축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치유센터, 갯벌 복원, 마리나 이건데요, 2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가지 사항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 1월 정도면 용역이 완료가 돼요.
특히 그중에서 레저 같은 경우는 보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업들 용역이 1월 초까지…….
특히 그중에서 레저 같은 경우는 보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업들 용역이 1월 초까지…….
○김민수 위원 중간보고서 나왔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민간 유치 들어가 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김민수 위원 서해안 골드코스트 해가지고 민간 유치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저관광도시 같은 경우는 민간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공공이 7개고 민간 2개 중의 하나가 뭐냐면 7600억 들여가지고 호텔앤리조트 건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가 있고 내년도에는 원산도부터 삽시도까지 한 1000억 정도 들여서 해상 케이블카 하는 거, 이거는 민간 부분 2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레저관광도시 같은 경우는 민간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공공이 7개고 민간 2개 중의 하나가 뭐냐면 7600억 들여가지고 호텔앤리조트 건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가 있고 내년도에는 원산도부터 삽시도까지 한 1000억 정도 들여서 해상 케이블카 하는 거, 이거는 민간 부분 2개 들어갑니다.
○김민수 위원 민간 유치 잘 되실 걸로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미 하나는 9월 25일 날 기공식을 했고요, 내년 것도 공모를 하는데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원래 타재 통과할 때 1577억 원이었다가…….
○김민수 위원 원래는 2400억이였죠, 처음에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최초는 그렇게 됐었죠.
○김민수 위원 예, 최초는 2400억이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재가 진행되면서 1577억으로 낮췄다가 지금은 1236억 원으로 낮춰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재부하고 KDI하고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BC가 나오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1236억 원으로 낮춰서 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CVM 방식의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말까지 드리면 뭐하지만 저희들이 라디오 같은 데 홍보를 했더니 KDI에서 이거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걸로 해서 문제가 좀 됐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바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됐는데요.
이게 통과가 되면…….
그래서 타재가 진행되면서 1577억으로 낮췄다가 지금은 1236억 원으로 낮춰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재부하고 KDI하고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BC가 나오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1236억 원으로 낮춰서 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CVM 방식의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말까지 드리면 뭐하지만 저희들이 라디오 같은 데 홍보를 했더니 KDI에서 이거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걸로 해서 문제가 좀 됐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바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됐는데요.
이게 통과가 되면…….
○김민수 위원 이거 제일 처음에 BC 얼마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한 1이 안 나와서…… (뒤를 돌아보며) 0.6 나왔던가요,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한 0.6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보다 좀 더 높여야 될 사항으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하여튼 그 정도, 위원님 아시는 바하고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민수 위원 여튼 제가 봐서는 BC가 안 나온다는 건, 자꾸 KDI를 얘기하는 건 BC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건, 그렇게 해서 나오게 하려고 금액도 줄이는 거 아니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나온다는 건, 그렇게 해서 나오게 하려고 금액도 줄이는 거 아니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결국은 베네핏을 높여야 되니까요.
○김민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자꾸 위축이 되고 할 바에는 안 된다면 과감히 －제가 봐서는－ 포기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결과가 연말 안에는 못 나올 것 같고 1월 달까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BC가 얼마나 나올 걸로 보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한 1 정도까지는 끌어 올리려고 합니다.
지불 의사 금액을 한 2000억 정도로 낮추면, 한 1까지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불 의사 금액을 한 2000억 정도로 낮추면, 한 1까지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00억에서 1577억으로 또 1236억으로 낮춘다는 것은…… 처음의 계획보다 금액이 반 정도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일 처음 생각했던 계획보다 반 정도 줄여서 하는데 정확히 검토 한번 하셔서, BC가 나와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자꾸 지지부진하게 끄릴 거 같으면 여러 가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일 처음 생각했던 계획보다 반 정도 줄여서 하는데 정확히 검토 한번 하셔서, BC가 나와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자꾸 지지부진하게 끄릴 거 같으면 여러 가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어디에 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태안에 있는데요, ’20년까지 태안만 관리하다가 ’21년부터 도에서 같이 사업을 투자하고 있죠.
○김민수 위원 이게 태안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정광섭 만리포.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가 봤는데 지명이 생각이 안 나서.
○김민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다.
유류 피해, 그때 어렵게 했던, 전국적으로 모인 국민들이 어렵게 극복했던 이걸 되살리고 기억하려고 만드는 것이 기념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보의 문제,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홍보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저도 이게 만리포에 있는지도 모르고요, 사실은 생소해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정도인데, 혹시 태안 군민들은 관심이 있고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국민들이 관심 있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연간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유류 피해, 그때 어렵게 했던, 전국적으로 모인 국민들이 어렵게 극복했던 이걸 되살리고 기억하려고 만드는 것이 기념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보의 문제,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홍보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저도 이게 만리포에 있는지도 모르고요, 사실은 생소해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정도인데, 혹시 태안 군민들은 관심이 있고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국민들이 관심 있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연간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020년도에는, 잠깐만요…….
○김민수 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자세한 건 제가 드리고요, 파악된 게 있는데 제가 갑자기…….
○김민수 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6년 차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시키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 도민들이 관심도 갖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시키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 도민들이 관심도 갖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태안에서 하다가 저희들도 ’21년도부터 운영비를 50% 같이 부담을 해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정광섭 아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직원 충원이 돼 있나요, 거기도?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증인석에서) 예, 현재 내년도 조직 개편안에는 들어가 있고요, 신규 해양수산직 1명이 추가로…….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증인석에서) 아닙니다.
그 직원은 시료 수거하는 인력이고요, 분석하는 연구사를 내년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신규 채용하려고…….
그 직원은 시료 수거하는 인력이고요, 분석하는 연구사를 내년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신규 채용하려고…….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내년 조직 개편안에 인원이 더 증원되는 건가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증인석에서) 예, 저희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2명 정도…….
2명 정도…….
○위원장 정광섭 확실히 해 주셔야…….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증인석에서) 예, 국장님이 말씀한 게…….
○위원장 정광섭 예, 국장님이 그걸 확실히 할 수 있는 부분, 또 안 된다면 저희들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하니까, 역할을.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알았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해양수산국 정·현원을 보면 늘 부족했었죠.
그런데 처음 늘어 있는 걸 봤네요.
몇 년 만에 정원하고 현원하고 딱 맞은 건가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해양수산국 정·현원을 보면 늘 부족했었죠.
그런데 처음 늘어 있는 걸 봤네요.
몇 년 만에 정원하고 현원하고 딱 맞은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난번에도 좀 부족했는데 저희들이 9급이라든지 충원을 더 했고 또 휴가 간 분들이 복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맞아진 거죠.
전에 계속해서 부족했던 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맞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맞아진 거죠.
전에 계속해서 부족했던 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맞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위원장 정광섭 앞으로 현원·정원이 꼭 함께 갈 수 있도록, 맞춰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사 채취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는 안 나왔는데 사실 해사 채취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아시고 있나 모르겠지만 소원면 의항 앞바다에서 지르코늄이라는 걸 채취한다고 해서 모래를 파 가고 있어요.
물론 광물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국하고는 연관이…….
보고서에는 안 나왔는데 사실 해사 채취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아시고 있나 모르겠지만 소원면 의항 앞바다에서 지르코늄이라는 걸 채취한다고 해서 모래를 파 가고 있어요.
물론 광물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국하고는 연관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하천과에서 하죠.
○위원장 정광섭 예, 하천과에서 하기 때문에 연관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광물 채취면 큰 배를 가지고 와서 내지는 바지선 위에서 그거만 걸러서 빼 나가고 나머지 모래는 바다에 넣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해사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광물 채취면 큰 배를 가지고 와서 내지는 바지선 위에서 그거만 걸러서 빼 나가고 나머지 모래는 바다에 넣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해사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또 해사 채취를 함으로써 주변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어요.
산란한다든지 꽃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고 또 흙탕물을 계속 펌프로 뿜어서 모래를 올리다 보니까, 다 흙탕물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어족 자원들이 다 밖으로, 큰 바다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피해는 누가 입나요?
어민들이 입잖아요.
그런데 어민들한테 보상도 안 줘.
아, 이런 멍멍이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건 말이 아닌 거죠.
해양수산국은 어쨌든 어민을 보호해 줘야 될 뭐가 있지 않나요?
산란한다든지 꽃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고 또 흙탕물을 계속 펌프로 뿜어서 모래를 올리다 보니까, 다 흙탕물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어족 자원들이 다 밖으로, 큰 바다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피해는 누가 입나요?
어민들이 입잖아요.
그런데 어민들한테 보상도 안 줘.
아, 이런 멍멍이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건 말이 아닌 거죠.
해양수산국은 어쨌든 어민을 보호해 줘야 될 뭐가 있지 않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 국의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도 이거는 어업 활동 구역에 문제가 있다, 영향이 있다 해가지고 의견을 보냈고 해수부에서는 이걸 그냥 하지 않고 의견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반대 의견을 할 거고요.
그런데 개발 당국에서는 일부 찬성을 할지도 모르지만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잘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이거는 어업 활동 구역에 문제가 있다, 영향이 있다 해가지고 의견을 보냈고 해수부에서는 이걸 그냥 하지 않고 의견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반대 의견을 할 거고요.
그런데 개발 당국에서는 일부 찬성을 할지도 모르지만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잘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의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희들은 반대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해양공간계획법상 그러한 것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걸리고, 반대 의견도 수렴할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인허가가 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은.
해양공간계획법상 그러한 것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걸리고, 반대 의견도 수렴할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인허가가 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은.
○위원장 정광섭 그러니까 지금 해양공간 뭐를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2월에 그게 어업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래를 파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해양공간 지정을 또 해야만이, 다른 쪽으로 해야만이…… 모래를 채취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태안군에서도 마지막 남은 거예요, 모래.
해양공간 지정을 또 해야만이, 다른 쪽으로 해야만이…… 모래를 채취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태안군에서도 마지막 남은 거예요, 모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은 강력히 반대를 할 거니까요, 반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난번에도 그렇게 회신을 했어요, 우려가 된다고.
○위원장 정광섭 좀 강력하게, 나중에 그쪽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해수국장님이 그때 가서 대처하시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때 저희들은 강력하게…….
○위원장 정광섭 지금은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해양수산국은 어찌 됐든 어민들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그런 의견으로 일관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보고서에는.
그러시고 연안 정비, 연안 침식 예방 시설 확충 이런 친수공간을 조성하신다고, 호안 조성, 사면 보강, 연안 침식 예방 시설 확충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다 국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시고 연안 정비, 연안 침식 예방 시설 확충 이런 친수공간을 조성하신다고, 호안 조성, 사면 보강, 연안 침식 예방 시설 확충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다 국비 가지고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위원장 정광섭 국비 가지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해사 채취를 하면 엄청나게 큰 웅덩이가 바다 한복판에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메꿔져야 되겠죠, 메꿔지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해안의 호안 같은 거 정비했던 부분들이 침식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엄청난 구덩이가 메꿔지려면 육지 쪽에 있는 물이 계속 그쪽으로, 물과 함께 메꿔질 수밖에 없다고 보면 연안 침식이 되는 부분들이고.
한쪽은 개인업자들이 이득 취하기 위해서 해사를 채취해 가고 또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걸 세금으로 다시 재보수해야 되고 아니면 호안 조성을 해야 되고.
안 되잖아요, 이런 건.
그러니까 먼 훗날을 봐서라도, 우선 당장은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개인 몇 사람들이 이득 취하겠다고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계속 본다면 궁극적으로 연안 침식이 되니까 사업비가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작년에도 드렸는데 아직 그게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메꿔져야 되겠죠, 메꿔지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해안의 호안 같은 거 정비했던 부분들이 침식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엄청난 구덩이가 메꿔지려면 육지 쪽에 있는 물이 계속 그쪽으로, 물과 함께 메꿔질 수밖에 없다고 보면 연안 침식이 되는 부분들이고.
한쪽은 개인업자들이 이득 취하기 위해서 해사를 채취해 가고 또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걸 세금으로 다시 재보수해야 되고 아니면 호안 조성을 해야 되고.
안 되잖아요, 이런 건.
그러니까 먼 훗날을 봐서라도, 우선 당장은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개인 몇 사람들이 이득 취하겠다고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계속 본다면 궁극적으로 연안 침식이 되니까 사업비가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작년에도 드렸는데 아직 그게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실무진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은 반드시 우리한테 협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 오면 강력히 반대한다.
지금 해수부에 올린 상태고, 저희들 의견을 다시 받을 건데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은 반드시 우리한테 협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 오면 강력히 반대한다.
지금 해수부에 올린 상태고, 저희들 의견을 다시 받을 건데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니까 하천과하고도 서로 늘 정보 공유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협의해 가면서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런데 어선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다 보니 －저도 오늘 처음 안 건데－ 여객으로 가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되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 취지입니다.
종전에는 이게 같이 양립을 할 수 있었어요.
어선도 하면서 승객도, 여객선도 할 수 있었는데 지침을 바꾸다 보니까, 제가 봐도…… 저는 현재 지침이 맞는 걸로 봐요.
어선과 여객을 같이 한다는 것은 당초에 해수부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가 맞는 거 같고, 여객선이 있는 걸로 되면 위원장님이 알고 계신 바대로 선정을 해서 차질 없이 잘될 겁니다.
종전에는 이게 같이 양립을 할 수 있었어요.
어선도 하면서 승객도, 여객선도 할 수 있었는데 지침을 바꾸다 보니까, 제가 봐도…… 저는 현재 지침이 맞는 걸로 봐요.
어선과 여객을 같이 한다는 것은 당초에 해수부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가 맞는 거 같고, 여객선이 있는 걸로 되면 위원장님이 알고 계신 바대로 선정을 해서 차질 없이 잘될 겁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게 원칙이긴 한데요, 거기에도 주민이 10세대가 안 돼.
10세대가 안 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여객선으로 운행하게 되면 효자도와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외연도와 똑같이 우리가 항로 보조를, 계속 적자 보는 걸 메꿔 줘야 되고.
그런데 수상택시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만 오가고 한다면 예산이 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정기 항로로 계속 운행한다고 보면 적자를…… 효자도 노선, 선천 노선처럼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그걸 또 우리가 계속 해 줘야 된다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외도 주민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외도 주민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로로 해서 관광지로 하면 어떻겠냐, 조금만 주변 정리를 해서 관광지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외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거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객선을 띄워야 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은 어차피 배들이 있어요.
배들이 있어서 방포항까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다만 배 없는 분들도 더러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부분이었는데 항로가 돼서 여객선이 계속 하루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이분들도 별로 찬성을 않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배 시간에 맞춰서 외지인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할 텐데 그걸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거야.
그렇다고 보면 이게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수상택시로 가서 배 없는 분들이 필요할 때 불러서, 예를 들어서 주민이 필요할 때 다만 일정 부분을 받고 아니면 관에서 지원해 주는 일정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10세대가 안 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여객선으로 운행하게 되면 효자도와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외연도와 똑같이 우리가 항로 보조를, 계속 적자 보는 걸 메꿔 줘야 되고.
그런데 수상택시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만 오가고 한다면 예산이 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정기 항로로 계속 운행한다고 보면 적자를…… 효자도 노선, 선천 노선처럼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그걸 또 우리가 계속 해 줘야 된다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외도 주민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외도 주민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로로 해서 관광지로 하면 어떻겠냐, 조금만 주변 정리를 해서 관광지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외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거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객선을 띄워야 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은 어차피 배들이 있어요.
배들이 있어서 방포항까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다만 배 없는 분들도 더러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부분이었는데 항로가 돼서 여객선이 계속 하루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이분들도 별로 찬성을 않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배 시간에 맞춰서 외지인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할 텐데 그걸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거야.
그렇다고 보면 이게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수상택시로 가서 배 없는 분들이 필요할 때 불러서, 예를 들어서 주민이 필요할 때 다만 일정 부분을 받고 아니면 관에서 지원해 주는 일정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해운항만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수상택시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다만 실용화되기까지 －저희들도 보니까－ 단점도 있겠죠, 그게요.
운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저희들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실용화되기까지 －저희들도 보니까－ 단점도 있겠죠, 그게요.
운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저희들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특히 외도 같은 경우는 수상택시 해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있는 어민을 활용해서 잘할 수 있으면 가능할 것 같고, 효자도 같은 데는 사실 수상택시가 필요하긴 한데 효자도는 차가 들어가잖아요.
차가 있죠?
차가 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위원장 정광섭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효자도도 그렇고 수상택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택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오안영 위원 내수면 어업 쪽에 사업비를 투여해서 연구용역 안 하는 게, 할 게 없어서 그런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은 없는데 내수면어업법 제5조에 따라서 5년마다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비를 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비를 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예를 들어서 해양 쪽에는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세부 실천 계획 용역, 해양 쓰레기 분포 현황 용역, 여기에 있거든요.
해양도 생태계나 쓰레기도 중요하지만 내수면, 충남에도 많잖아요.
그런 데도 외래어종 같은 생태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잖아요.
해양도 생태계나 쓰레기도 중요하지만 내수면, 충남에도 많잖아요.
그런 데도 외래어종 같은 생태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부분을 이해하고요,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그리고 내수면 어업 쪽에도, 예전에 저희 아산에서 내수면 하시는 분들이, 잡어라고 알죠?
일반 작은 고기.
그 잡어는 지금 폐기 처분 많이 하시잖아요, 않고 그냥.
잡어를 훈제인가 훈증인가 해가지고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수출하시는 분이 돌아가셨나 그래가지고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민물고기도 생산해서 민물고기 전문점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충분히 연구용역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줘서 어가들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일반 작은 고기.
그 잡어는 지금 폐기 처분 많이 하시잖아요, 않고 그냥.
잡어를 훈제인가 훈증인가 해가지고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수출하시는 분이 돌아가셨나 그래가지고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민물고기도 생산해서 민물고기 전문점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충분히 연구용역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줘서 어가들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께서 평상시에도 그런 것을 계획해 오시고 또 현안으로 직접 지원도 해 주신 거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해서 용역을 한번,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일단 해양에서 어업 하시는 분도 중요하고 내수면에서 하시는 분도 중요한데, 내수면 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지만 지금까지는 해양 쪽에 중점적으로 많이 하시고 내수면 쪽에는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오안영 위원 어업인이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수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작아도 그분들도 그게 자기 생계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해양 쪽에도 신경 쓰시지만 내수면 어업에도 신경 써 주시고, 내수면 어업 하시는 분들도, 지난번에도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저희 지역에 선착장을 했는데 안전 위주로 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배에 타고 내리고만 했다가 요즘에는 방파제 비슷하게 －태풍 왔을 때도 선박이 안전하게－ 그런 시설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숫자는 작아도 그분들도 그게 자기 생계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해양 쪽에도 신경 쓰시지만 내수면 어업에도 신경 써 주시고, 내수면 어업 하시는 분들도, 지난번에도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저희 지역에 선착장을 했는데 안전 위주로 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배에 타고 내리고만 했다가 요즘에는 방파제 비슷하게 －태풍 왔을 때도 선박이 안전하게－ 그런 시설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강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안영 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는 내수면 어업 쪽 소득 증대하고 치어 방류 사업을 －지금 계속 하시지만－ 더 확대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했던 치어 방류하고 나서도 생존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한 40∼50% 정도 되겠는데요.
○오안영 위원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외래 어종 퇴치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 한 가지만 해 주시지 말고 치어 방류를 할 때는 치어 방류해서 나중에 생존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민들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외래 어종이라든가 지역의 수질이라든가 그런 걸 여러 가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사업해 주셔서 내수면 어업 하시는 분들도 －숫자는 적지만 그분들도－ 소득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 한 가지만 해 주시지 말고 치어 방류를 할 때는 치어 방류해서 나중에 생존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민들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외래 어종이라든가 지역의 수질이라든가 그런 걸 여러 가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사업해 주셔서 내수면 어업 하시는 분들도 －숫자는 적지만 그분들도－ 소득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말씀하신 대로 강준치라든지 퇴치 어종은 퇴치를 하고 또 우량 어종은 방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퇴치 방법이, 수매해가지고 퇴치를 하고 있고요…….
○오안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자기들이 잡은 거에 비해서 수매하는 게 적다,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된다.
어차피 그건 저기잖아요.
예산 편성을 많이 해놔도 수매량이 작으면 돈을 많이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세워서 최소한 자기들이 잡은 것만큼은 100% 수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니까…….
어차피 그건 저기잖아요.
예산 편성을 많이 해놔도 수매량이 작으면 돈을 많이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세워서 최소한 자기들이 잡은 것만큼은 100% 수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충남의 어업인들 전반적으로, 해양에 사시는 분들 또 내수면에 사시는 분들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소득 증대하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안전이잖아요.
그런 문제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매도 더 확대해서 퇴치시키고 또 우량 품종은 방류하고, 내수면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매도 더 확대해서 퇴치시키고 또 우량 품종은 방류하고, 내수면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차단 시설.
○오안영 위원 예,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했는데 해양 쓰레기 문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금천하고 길산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안영 위원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해양에서 수거해서 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업을 더 확대해서 그래도 호수가 어느 정도 큰 데는 전반적으로 다 해서 해양 쓰레기 양도 줄이고 내수면 어업 하시는 분들도 수질이 좋아져서 좀 더 소득을,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에서 수거해서 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업을 더 확대해서 그래도 호수가 어느 정도 큰 데는 전반적으로 다 해서 해양 쓰레기 양도 줄이고 내수면 어업 하시는 분들도 수질이 좋아져서 좀 더 소득을,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주진하 위원 내측 클래식이 198만 원 그다음에 그랜드 스위트는 468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충청남도에서 크루즈선에 대해서 자리를 확보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주진하 위원 몇 석을 예약한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말씀하신 건 인원은 한 3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사실 크루즈 자체가 여행 목적으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중국하고 여객선을 취항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루즈를 통해서, 롯데관광이라는 회사를 끌어들였죠.
끌어들이고, 여기를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구나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관광 목적이 아니고 여객선 취항을 위한 전처리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이제 또 크루즈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객선 취항을 위한 방식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취지에서 하고 있어요, 이 취지는.
이걸 하는 이유는, 사실 크루즈 자체가 여행 목적으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중국하고 여객선을 취항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루즈를 통해서, 롯데관광이라는 회사를 끌어들였죠.
끌어들이고, 여기를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구나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관광 목적이 아니고 여객선 취항을 위한 전처리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이제 또 크루즈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객선 취항을 위한 방식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취지에서 하고 있어요, 이 취지는.
○주진하 위원 아, 그 방법도,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잘못하면 도민들한테 상당한 실망을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어떤 장기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장기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편적 1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어떤 장기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장기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편적 1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선 해 보는 거죠.
○주진하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선’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중장기 계획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해서 최소한 금년도 1년이나 2∼3년을 끌어간다든가, 아니면 크루즈를 해서 1년에 한 번, 세 번이라든가, 분기별로 한 번씩은 띄운다든가 이렇게 계획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 도에서 5억이라는 돈이죠?
아까 3억 5000하고 1억 5000이죠?
‘우선’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중장기 계획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해서 최소한 금년도 1년이나 2∼3년을 끌어간다든가, 아니면 크루즈를 해서 1년에 한 번, 세 번이라든가, 분기별로 한 번씩은 띄운다든가 이렇게 계획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 도에서 5억이라는 돈이죠?
아까 3억 5000하고 1억 5000이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도비가 1억 5000이고.
○주진하 위원 1억 5000, 3억 5000을 지금 서산시에서 내든 우리 충남도에서 내든 간에 어쨌든 충청남도에서 도민의 세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취항하는 데 5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대충 보니까 이 3000석 중에서 우리 충남이 몇 석을 예약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나온 거는 한 750석?
그렇죠?
750석을 확보한 거죠?
그런데 한 번 취항하는 데 5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대충 보니까 이 3000석 중에서 우리 충남이 몇 석을 예약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나온 거는 한 750석?
그렇죠?
750석을 확보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주진하 위원 750석을 확보해서 750석에 대한 걸 여기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일회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접근할 때.
여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쪽저쪽 다니면서 단타로 자기들 수익성만 바라보고 장기적인 거는, 그분들은…… 사업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한 번에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장기성을 보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그냥 홍보용으로만 해 주고 ‘야, 크루즈선이 온대’ 이렇게 해놓고 지금 가격도, 내가 볼 때는 일반 시중에서의 가격이 별……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여행이 가까운 일본 같은 데 간다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북해도 120만 원이면 가잖아요.
동남아 가는 데 거의 100만 원 안쪽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일회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접근할 때.
여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쪽저쪽 다니면서 단타로 자기들 수익성만 바라보고 장기적인 거는, 그분들은…… 사업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한 번에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장기성을 보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그냥 홍보용으로만 해 주고 ‘야, 크루즈선이 온대’ 이렇게 해놓고 지금 가격도, 내가 볼 때는 일반 시중에서의 가격이 별……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여행이 가까운 일본 같은 데 간다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북해도 120만 원이면 가잖아요.
동남아 가는 데 거의 100만 원 안쪽에 가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주진하 위원 그런데 지금 6박 7일 해가지고 200만 원이 기본이고, 최하가 2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스위트로 한다 그러면 46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낮은 가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을 다…… 어느 분에서 끝났어요?
누가 계약을 다 했나요, 이거?
계약이 지금 다 완료가 됐어요?
한번 나와 보세요.
그리고 스위트로 한다 그러면 46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낮은 가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을 다…… 어느 분에서 끝났어요?
누가 계약을 다 했나요, 이거?
계약이 지금 다 완료가 됐어요?
한번 나와 보세요.
○해양레저관광팀장 권민식 해양레저관광팀장 권민식입니다.
크루즈 운항은 현재 민간이 자신들의 일반적 목적을 위해서 관광선을 띄우게 되는데, 지자체인 충남도와 서산시가 협력을 해서 저희가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총운항 지원금으로 저희가 3억 5000을 예정하고 도비가 1억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지난달 실제 운영사인 롯데관광 그리고 크루즈 보유사인 코스타크루즈 선사가 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고 공표를 하고 상품이 출시돼서 지금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열어놓고 판매하고 있고 조기 계약을 하게 되면 최저 할인율이 적용돼서 －현재 공적인 포스터에는 200만 원 정도가 최저선이지만－ 150만 원 정도에 이용이 가능하게 되고, 이게 비행깃값과 비슷해서 출항 직전에 티켓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 상품이 출시돼서 판매하고 있고, 특히 서산 시민, 충남 도민들에게는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빠른 홍보를 －서산시가 중심이 돼서－ 펼치고 있고, 현재 서산 시민 500명 정도가 1차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크루즈 운항은 현재 민간이 자신들의 일반적 목적을 위해서 관광선을 띄우게 되는데, 지자체인 충남도와 서산시가 협력을 해서 저희가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총운항 지원금으로 저희가 3억 5000을 예정하고 도비가 1억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지난달 실제 운영사인 롯데관광 그리고 크루즈 보유사인 코스타크루즈 선사가 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고 공표를 하고 상품이 출시돼서 지금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열어놓고 판매하고 있고 조기 계약을 하게 되면 최저 할인율이 적용돼서 －현재 공적인 포스터에는 200만 원 정도가 최저선이지만－ 150만 원 정도에 이용이 가능하게 되고, 이게 비행깃값과 비슷해서 출항 직전에 티켓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 상품이 출시돼서 판매하고 있고, 특히 서산 시민, 충남 도민들에게는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빠른 홍보를 －서산시가 중심이 돼서－ 펼치고 있고, 현재 서산 시민 500명 정도가 1차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주진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하는데 서산 시민한테만 할인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해양레저관광팀장 권민식 서산 시민뿐만 아니라 도민에 대해서도 조기 계약을 －홍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적용될 수 있도록, 이게 시민은 할인이 되고 또 다른 분은 안 되고 이런 식의 상품 구성이 쉽지는 않아서, 왜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모항 크루즈가 운영되고 있는데 충남 서산에서 띄우는 크루즈만, 우리만 특별하게 싸게 해 주는 방식의 예외적인 케이스까지는 저희가 협상을 해내지 못했고, 다만 조기 구입을 할 경우 할인율이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인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주진하 위원 지금 유치금으로 5억을 주면서…….
○해양레저관광팀장 권민식 3억 5000만 원입니다.
○주진하 위원 지금 서산시에서 얼마나 냈어요?
○해양레저관광팀장 권민식 3억 5000만 원의 총사업비 지원금 내에서 1억 500만 원을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서산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주진하 위원 서산이 얼마나 냈다고 그랬죠?
○해양레저관광팀장 권민식 2억 4500만 원입니다.
○주진하 위원 2억 4500만 원, 우리가 1억…….
○해양레저관광팀장 권민식 1억 500만 원.
○주진하 위원 1억 500만원, 그래가지고 3억이…….
○해양레저관광팀장 권민식 3억 5000만 원이 운항 지원금입니다.
○주진하 위원 운행에 3억 5000만 원의 유치금을 준 거네요?
○해양레저관광팀장 권민식 예, 사례를 좀 비교해 드리면 포항시가 동일한 크루즈를 동일한 배로 내년 －우리는 5월에 하고－ 8월에 하는데 거기는 5억 정도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저희가 협상을, 밀당을 좀 잘해서 적은 비용으로 첫 크루즈를 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협상을, 밀당을 좀 잘해서 적은 비용으로 첫 크루즈를 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여객선을 띄우기 위한 전초 작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 생각에는요, 여객선을 띄우는 전초 작전이면 여객선을 띄우지 뭐 하러 이렇게 돈을 3억이나 들여서, 여기에 똑같은 조건하에 이 크루즈를 유치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말씀하신 거 일리가 있는데 저기가 나타나질 않아서.
○주진하 위원 어떤 게 나타나질 않아?
○해양레저관광팀장 권민식 중국이라든지 우리…….
○주진하 위원 아니,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잠깐만 조금만 계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포항 사례도 들었지만 상식적으로요, 이 여행의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가 있다 그러면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200만 원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도 이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똑같이 비행기를 타고 편안하게 간다 그러면, 자, 가격이 똑같아.
그러면 누가 이걸 하겠냐고요.
누가 이걸 하겠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포항 사례도 들었지만 상식적으로요, 이 여행의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가 있다 그러면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200만 원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도 이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똑같이 비행기를 타고 편안하게 간다 그러면, 자, 가격이 똑같아.
그러면 누가 이걸 하겠냐고요.
누가 이걸 하겠냐고.
○해양레저관광팀장 권민식 크루즈 여행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통상 여행객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동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또 안전성에 대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커서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까지 크루즈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주된 층을 형성하는－ 이유가 한 번 출항하기 위해 배를 타게 되면 숙박과 그리고 교통편, 이동 과정의 어려움들이 해소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싼 게 사실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여행 상품의 종류로서 크루즈는 일반 비행기를 이용한 해외여행보다 약간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여행 상품의 종류로서 크루즈는 일반 비행기를 이용한 해외여행보다 약간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도민들한테 싸게는 해 줄 수 없어도 어떤 쿠폰을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도민들한테는 이쪽에…… 그래도 뭐라도 좀 베네피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상품권을 어떻게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굳이 제가 잘했습니다 박수 치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이렇게 이런 조건하에 했다고 그러면.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상품권을 어떻게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굳이 제가 잘했습니다 박수 치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이렇게 이런 조건하에 했다고 그러면.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시간이 금방 갔네요.그래요,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권민식 팀장하고 서산시하고 굉장히 고민을 몇 개월 동안 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객선 취항이 더 목적입니다.
이거는 우선 해 봐서 하겠다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객선 취항이 더 목적입니다.
이거는 우선 해 봐서 하겠다는…….
○주진하 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도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우리의 이미지만 안 좋아지는 꼴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한 번 해놓고 나서, 선전은 대대적으로 하고, 우리 대산항에 크루즈선 뜬다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한 번 딱 해놓고 전무후무잖아.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
한번 제대로 짜가지고, 아니면 계약을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유치를 해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개런티를 해 주면 되잖아요.
여기 표를 선매하면 우리가 최대 몇 프로는 해 주겠다, 그걸 여행사하고 계약하면 되잖아요.
우리 충남에 여석 1000석을 줘라.
1000석이 들어오면 대산항에 입항해 주겠냐, 그러면 우리가 800석은 항상 사주겠다, 아니면 그렇게 해서 홍보해 주겠다 하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조건으로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한 번 해놓고 나서, 선전은 대대적으로 하고, 우리 대산항에 크루즈선 뜬다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한 번 딱 해놓고 전무후무잖아.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
한번 제대로 짜가지고, 아니면 계약을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유치를 해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개런티를 해 주면 되잖아요.
여기 표를 선매하면 우리가 최대 몇 프로는 해 주겠다, 그걸 여행사하고 계약하면 되잖아요.
우리 충남에 여석 1000석을 줘라.
1000석이 들어오면 대산항에 입항해 주겠냐, 그러면 우리가 800석은 항상 사주겠다, 아니면 그렇게 해서 홍보해 주겠다 하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조건으로 하는 거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5000이 손익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돈이잖아요.
그거 하면서 아마 분석이 같이 이루어질 걸로 제가…….
그거 하면서 아마 분석이 같이 이루어질 걸로 제가…….
○주진하 위원 손익을, 3억 5000을 주면서 일반 여행비랑 똑같이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선 그렇게 해 보면서 분석을 같이 할 겁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그 여행사하고 굳이, 그 3억 5000을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표 팔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파트도 분양해 주면 아파트 짓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표 판다는데, 똑같은 가격에.
그러면 오는 거지, 뭐 가서 돈까지 주면서 걔네를 유치하려고 그래.
그러면 홍보 차원에서 조건을 좀 싸게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충청도 지역의 사람들한테 정말 여행의 수요를 채워준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똑같은 시장 조건하에 이걸 하면서까지 －우리 세금을 내가지고－ 유치한다는 건 굳이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표 팔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파트도 분양해 주면 아파트 짓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표 판다는데, 똑같은 가격에.
그러면 오는 거지, 뭐 가서 돈까지 주면서 걔네를 유치하려고 그래.
그러면 홍보 차원에서 조건을 좀 싸게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충청도 지역의 사람들한테 정말 여행의 수요를 채워준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똑같은 시장 조건하에 이걸 하면서까지 －우리 세금을 내가지고－ 유치한다는 건 굳이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단 최초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이 방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해 보고 또 여객선 취항도 같이 해 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도 같이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 보고 또 여객선 취항도 같이 해 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도 같이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오인철 위원님 해 주십시오.
○오인철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 말씀 잘 들어보셨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대산항에서 출발을 한다는데, 다른 데 거쳐서 대산항 입항해가지고 충남 사람을 실어 나르는 건지 아니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대산항에서 출발을 한다는데, 다른 데 거쳐서 대산항 입항해가지고 충남 사람을 실어 나르는 건지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서산이 최초 출발지예요.
○오인철 위원 최초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최초로 출발해서 오키나와 －일본이잖아요－ 거기하고 미야코지마하고 대만 지룽을 거쳐서 부산까지 오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출발지입니다, 거기가.
출발지입니다, 거기가.
○오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대산항 관련해가지고 중국 크루즈 유치한다고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여객선이죠, 중국은.
○오인철 위원 예, 여객선.
지금 그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너무 무리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기노선 같으면 그 돈 이상을 써서라도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게 맞는데, 지금 이거 한 번 갔다 오고 다음 기회가 뭐가 있어요?
지금 그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너무 무리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기노선 같으면 그 돈 이상을 써서라도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게 맞는데, 지금 이거 한 번 갔다 오고 다음 기회가 뭐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산에서 중국까지 가는 여객선 운임비를 계산할 때는 －아까 위원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 맞잖아요.
○오인철 위원 아니,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인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선 한 번은 해 보되 연차적으로 계속…… 합의를 했어요.
처음에 한 번 해 보고 그다음에 논의를 하자, 그런 계약을 서로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대화가 서산시하고 같이 이루어졌던 거죠.
처음에 한 번 해 보고 그다음에 논의를 하자, 그런 계약을 서로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대화가 서산시하고 같이 이루어졌던 거죠.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이게 해수국에서 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서산시하고 같이 했어요.
○오인철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서산시의 의지도 강했어요.
서산 시장의 의지도 강했고 저희들도 여객선을 취항해야 되는 굉장한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둘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하는 거예요.
서산시의 의지가 더 강했죠, 저희들도 강했지만.
서산 시장이, 그분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서산 시장의 의지도 강했고 저희들도 여객선을 취항해야 되는 굉장한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둘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하는 거예요.
서산시의 의지가 더 강했죠, 저희들도 강했지만.
서산 시장이, 그분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내년 5월에 출항하는 거를 이미 협의해가지고, 유치를 한다는 거는 이미 결정이 다 된 거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사실상.
○오인철 위원 예산 집행하신 거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니, 지금은 그런 건 아니고…….
○오인철 위원 약속만 하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위원장 정광섭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금산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국장님, 아까 오전에 집행률이 한 구십몇 프로 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미진된 거 한번 볼게요, 예산.
수고 많으신데요, 국장님, 아까 오전에 집행률이 한 구십몇 프로 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미진된 거 한번 볼게요, 예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체 예산이요?
○김복만 위원 예.
해양정책과에 1억짜리 충남 청소년 해양 안전 교육 운영하는데 52%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11월에 용역 잔액 지급 예정이라고 돼 있고, 해양교육문화협의회는 210만 원짜리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관련 조례가 중복돼서 미집행하는데 이건 예산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해양정책과에 1억짜리 충남 청소년 해양 안전 교육 운영하는데 52%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11월에 용역 잔액 지급 예정이라고 돼 있고, 해양교육문화협의회는 210만 원짜리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관련 조례가 중복돼서 미집행하는데 이건 예산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게 아니고요, 이건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위원회를 해도 되긴 되는데 요새는 통폐합하는 분위기도 있고, 중복되는 것보다도 다른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한 위원회를…… 그냥 거기서 하고 말겠다.
예를 들면 심의를…….
예를 들면 심의를…….
○김복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따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만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음에는 안 세우겠다는…….
○김복만 위원 그리고 또 제2차 충청남도 마리나 항만 개발 종합계획 용역 수립도 2억인데 아직 하나도 안 했어요.
집행이 안 돼 있고 또 해양 쓰레기 집하장 처리도 3900만 원짜리인데 50%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또 충남 해양 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 및 관리 용역 연구 3년 차인데, 4억짜린데 지금 하나도 집행 안 됐어요.
그리고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캠핑 페어 지원 2500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서천 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건립, 이것도 43억 6050만 원짜리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은 하반기 건축 설계에 착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 가도록, 지금까지 해서 하반기에 설계 착수 용역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러고 해운항만과에 보면 도서민 운임 지원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2000만 원짜리인데 50% 집행했고, 또 해양 관할 구역 설정 대응 해서 3억 세웠는데 이것도 하나도 안 됐어요.
집행이 안 돼 있고 또 해양 쓰레기 집하장 처리도 3900만 원짜리인데 50%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또 충남 해양 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 및 관리 용역 연구 3년 차인데, 4억짜린데 지금 하나도 집행 안 됐어요.
그리고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캠핑 페어 지원 2500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서천 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건립, 이것도 43억 6050만 원짜리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은 하반기 건축 설계에 착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 가도록, 지금까지 해서 하반기에 설계 착수 용역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러고 해운항만과에 보면 도서민 운임 지원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2000만 원짜리인데 50% 집행했고, 또 해양 관할 구역 설정 대응 해서 3억 세웠는데 이것도 하나도 안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 집행이 다 됐어요, 나중에는.
11월 달 기준으로 하면 다 집행이 된 거죠.
11월 달 기준으로 하면 다 집행이 된 거죠.
○김복만 위원 그렇고, 1000만 원짜리 전자 어업 허가증 카드 구입도 50%뿐이 집행이 안 됐고 또 선진 어촌계 어획물 운반 장비 이것도 3000만 원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만대항 정비 사업이 19억 8500인데 50%뿐이 집행 안 됐고, 학암포항 정비 사업이 18억짜리인데 57%, 백사장항 정비 사업도 23억짜리인데 하나도 집행 안 됐어요.
많아요.
이거 예산을 －본예산에 세운 것도 많을 건데－ 왜 마무리까지, 10월, 11월, 12월에 집행한다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쫓아와서 사정하고 안 되니 되니 하면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항상 보면, 내가 군의원 할 때도 보면 가로수 나무 식재 예산을 세워요.
금년도에 세워놓으면 내년도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1월 달에 설계 용역 하고 2∼3월에 세우면 되잖아.
그런데 나무가 순이 이만큼 컸는데 새순 난 거 잘라가면서 7∼8월에 심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수형도 엉망이고 생장력도 떨어지고 착근도 잘 안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웠으면 빨리 집행하고 모자르면 또 돈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수산자원연구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안 쓴 것이 지금 몇 건 돼요.
하나도 안 쓴 것이 4건이나 돼요, 수산자원연구소도.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10분 지났어요?
그리고 만대항 정비 사업이 19억 8500인데 50%뿐이 집행 안 됐고, 학암포항 정비 사업이 18억짜리인데 57%, 백사장항 정비 사업도 23억짜리인데 하나도 집행 안 됐어요.
많아요.
이거 예산을 －본예산에 세운 것도 많을 건데－ 왜 마무리까지, 10월, 11월, 12월에 집행한다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쫓아와서 사정하고 안 되니 되니 하면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항상 보면, 내가 군의원 할 때도 보면 가로수 나무 식재 예산을 세워요.
금년도에 세워놓으면 내년도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1월 달에 설계 용역 하고 2∼3월에 세우면 되잖아.
그런데 나무가 순이 이만큼 컸는데 새순 난 거 잘라가면서 7∼8월에 심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수형도 엉망이고 생장력도 떨어지고 착근도 잘 안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웠으면 빨리 집행하고 모자르면 또 돈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수산자원연구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안 쓴 것이 지금 몇 건 돼요.
하나도 안 쓴 것이 4건이나 돼요, 수산자원연구소도.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10분 지났어요?
○위원장 정광섭 하세요.
○김복만 위원 앞으로 추가 질문 안 하고 다 마무리할게요.
이런 점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몇 가지 볼게요.
업무보고서 72쪽 보면 해양 바이오 기업 유치 관련해서 해양 바이오 기업 유치 및 산업화를 위한 R&D 지원 사업이 5개 사업으로 5억을 지원했는데 금년도 지원 내역과 성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이런 점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몇 가지 볼게요.
업무보고서 72쪽 보면 해양 바이오 기업 유치 관련해서 해양 바이오 기업 유치 및 산업화를 위한 R&D 지원 사업이 5개 사업으로 5억을 지원했는데 금년도 지원 내역과 성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해마다 5개 정도 기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5건 중에서 3건은 완전히 선정돼서 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2건은 지금 선정 중에 있어요.
5개 기업을…….
5개 기업을…….
○김복만 위원 아니, 1년 동안 선정을 다 못 했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왜냐면 그 요건이 맞는 거를 해야 되니까요.
○김복만 위원 그러니까 5개를 본예산에 세워놓고 지금까지 선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그렇고 해양치유센터 관련 준공이 ’24년도 6월에 －340억－ 앞두고 있는데 운영 및 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태안군에서 하는 건데.
또 그렇고 해양치유센터 관련 준공이 ’24년도 6월에 －340억－ 앞두고 있는데 운영 및 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태안군에서 하는 건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해양치유센터가 내년도 5월 정도면 준공을 하거든요.
총 339억 5000만 원으로 내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면, 지금 태안군에서는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25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내년도 5월 정도면 차질 없이 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총 339억 5000만 원으로 내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면, 지금 태안군에서는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25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내년도 5월 정도면 차질 없이 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리고 지역 해양환경교육센터 관련해서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영 방침은 어떻게 할 거고?
보면 86쪽에요, 2020년도에 지역 환경교육센터는 지정된 홍성 수산물웰빙체험관이 지정에서 제외된 후로 4개소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상 차질 없어요?
운영 방침은 어떻게 할 거고?
보면 86쪽에요, 2020년도에 지역 환경교육센터는 지정된 홍성 수산물웰빙체험관이 지정에서 제외된 후로 4개소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상 차질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 지역에 각각 설치돼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환경교육센터는 충남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또 태안환경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전시관 내에 하고 있고 서산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서 하고 있고 서천도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에서, 이렇게 4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환경교육센터는 충남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또 태안환경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전시관 내에 하고 있고 서산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서 하고 있고 서천도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에서, 이렇게 4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21년도하고 ’22년도에 충남연구원의 지역 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보고에 따르면 충남연구원 지역 해양연구센터는 강사를 센터장이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목적대로 잘되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런데 보고서나 이런 거 보고 답변하는 거 보면 일도 다 열심히 하고 지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온다.
보고서 보면 청사진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점이 너무 많다.
우리는 수산에 대한, 해양수산에서는 문외한들이에요.
여기 천안이나 예산이나 금산이나 부여나 우리 5명의 위원들은 사실상 해양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사람들이에요.
먼 사람들이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어업을 위해서 어업인들을 열심히 도와줘라, 지원해 줘라 그러는데 충남은 어업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해양수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양수산대통령으로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을.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온다.
보고서 보면 청사진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점이 너무 많다.
우리는 수산에 대한, 해양수산에서는 문외한들이에요.
여기 천안이나 예산이나 금산이나 부여나 우리 5명의 위원들은 사실상 해양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사람들이에요.
먼 사람들이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어업을 위해서 어업인들을 열심히 도와줘라, 지원해 줘라 그러는데 충남은 어업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해양수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양수산대통령으로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을.
(장내웃음)
그리고 182쪽에, 연구소 건데요, 연구소장님 어디 계세요?○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김복만 위원 창업 어가, 후견인을 1 대 1 매칭 지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년도에 3개의 어가를 대상으로 해서 126회 후견 활동이 추진되었는데 창업 어가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돼 있으며 왜 3개로 분류한 거예요, 126회 대상으로 했는데?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이게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에 맞게끔 지원을 하다 보니까, 1인당 10개월간 월 60만 원씩 600만 원을 지급해서 총사업비 1800만 원을 갖다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세 분을 갖다가 멘토를, 후견인을…….
그런데 국비에 맞게끔 지원을 하다 보니까, 1인당 10개월간 월 60만 원씩 600만 원을 지급해서 총사업비 1800만 원을 갖다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세 분을 갖다가 멘토를, 후견인을…….
○김복만 위원 희망자는 얼마나 있었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희망자도 3명 받아서, 희망자는 사실…….
○김복만 위원 더 이상 희망자가 없었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희망자는 더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지마는…….
○김복만 위원 아니, 이번에 126회 활동을 했는데 －대상으로 했는데－ 3개가 선정이 됐는데 희망자가 3명뿐이 없었냐고.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현재 올해는 3명밖에 없었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이건 국비 아니고 도비로 해서 －희망자가 더 많으면－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만약에 예산을 더 확보한다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복만 위원 가능한데, 그러면 노력은 해 봤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계속 노력은…….
○김복만 위원 노력해 봤냐고.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국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보하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위원장에게) 아니, 위원장님, 아무래도 위원장님 말은 다 헛거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위원장 정광섭 아마도…….
○김복만 위원 아니, 이게 안 되면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비라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걸 더 늘려 줘야지.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가급적이면 국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계속 하고요, 더 필요하다면 도비로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리고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 관련해서, 수산 질병 관련해서 2명이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제공한다고 했는데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되고 방문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5쪽이에요.
제공한다고 했는데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되고 방문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5쪽이에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일단 월 100만 원 수당은 고정액이고요.
○김복만 위원 그리고 이 사람 월급은?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월급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공수산질병관리원을 운영하시는 분을 공수산관리사로 위촉해서 양식장 질병을 갖다가 저희가 부족한…….
○김복만 위원 그러니까 수당만 주는 거네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맞습니다.
○김복만 위원 정규 직원이 아니고.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맞습니다.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지금 현재로는 좀 적은데 저희 충남에 공수산질병관리원을 개원하신 분이 3명 정도밖에 없어서, 이것도 그분들이 희망을 해야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복만 위원 아니, 그러면 희망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현재까지는 도내 3개 중에서 두 군데가 희망을 해서 그분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문제 아니에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 충남 도내의 수산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공수산질병관리원을 열어도 충분히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서, 만약에 수요가 좀 더 생겨서 공수산질병관리원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설득도 하고 앞으로 계속 좀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아, 참 답답하네.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냥 그런 식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좀 발굴해서 어민을 위해서 더 일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없다는 얘기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국비가 모자라면 도비를 매칭해서, 예산 담당 팀이나 도지사님한테 이것은 어민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혀서 국비 매칭하고 도비 매칭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무슨 강구책을 세워야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냥 그런 식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좀 발굴해서 어민을 위해서 더 일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없다는 얘기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국비가 모자라면 도비를 매칭해서, 예산 담당 팀이나 도지사님한테 이것은 어민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혀서 국비 매칭하고 도비 매칭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무슨 강구책을 세워야지.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리고 다슬기가 뺀질이인가 뭐가 있고, 다슬기 종류가 몇 가지예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갑자기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건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만 위원 다슬기 치어 방류를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어디에다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희망 시군에, 주로 하천에다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희망하는 데다가?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희망하는 시군에.
○김복만 위원 금산이 희망할 테니까 좀 해 주세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그럼요.
해 드립니다.
해 드립니다.
○김복만 위원 뺀질이로.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게 딱 단시일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그래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천수만을 살리기 위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천수만을 살리기 위한…….
○김복만 위원 그런 것이 계속 추진 중이면 매듭을 지어야지, 비고란에 넣어가지고 ‘이건 계속 추진 중이다’라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림만 이런 거…….
예를 들면 가로림만 이런 거…….
○김복만 위원 이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아직 매듭을 못 지은 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진 중’이면 무슨, 무슨 추진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돼서 이제 끝난 걸로 봐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 줘야 알지 이렇게 추진 중이면 ‘야, 이거 작년에 17건이나 지적을 했는데 4건뿐이 안 했다’, 그러면 13건이 남았는데 이건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해양수산국에서 능력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건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추진 중’이면 무슨, 무슨 추진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돼서 이제 끝난 걸로 봐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 줘야 알지 이렇게 추진 중이면 ‘야, 이거 작년에 17건이나 지적을 했는데 4건뿐이 안 했다’, 그러면 13건이 남았는데 이건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해양수산국에서 능력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건 말이 아니잖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내용 보시면요, 이게 다 내역이 뒤에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김복만 위원 내역이 있어도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17건 중에서 4건만 완료되고 13건이 추진 중이다 이거예요.
추진 중인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으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어지는 사업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매듭지을 수 있는 거만 해야 돼요, 딱 끝나는 거.
17건 중에서 4건만 완료되고 13건이 추진 중이다 이거예요.
추진 중인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으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어지는 사업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매듭지을 수 있는 거만 해야 돼요, 딱 끝나는 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85페이지 보시면 ‘진행 중’ 있잖아요, 진행 중인 것은 오히려 완료한 걸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령호·홍성호 해수 유통,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역할을.
그런데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완료로…….
예를 들면 85페이지 보시면 ‘진행 중’ 있잖아요, 진행 중인 것은 오히려 완료한 걸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령호·홍성호 해수 유통,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역할을.
그런데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완료로…….
○김복만 위원 계속 하는 것은 끝난 걸로 봐야지.
그걸 갖다가 해마다 지적하면 해마다 그런 건…… 노다지 그것만 지적하다 끝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17건을 시정·처리 제안했는데 13건이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집행부 해양수산국이 무능하다든지 성실치 못하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걸 갖다가 해마다 지적하면 해마다 그런 건…… 노다지 그것만 지적하다 끝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17건을 시정·처리 제안했는데 13건이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집행부 해양수산국이 무능하다든지 성실치 못하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관리가 되고 있죠.
○김복만 위원 계속 관리 중인 사업이라 이것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를 들면 격렬비열도를 계속 관리하고 이래서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다든지 하면, 그냥 완료로 처리한다면 다음에 안 나오겠죠, 그런 거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아마 시각…… 다른 분들의 의견이 또 어떨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아마 시각…… 다른 분들의 의견이 또 어떨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김복만 위원 아니, 계속 사업을 갖다가 추진 중이라고 하면…… 하여튼 추진 중인 건 맞는 얘기지만 일단은 끝내는 걸로 봐야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의회하고 협의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계획을 세웠으면 완료라고 넣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계획을 세웠으면 완료라고 넣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위원장 정광섭 김복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들, 3개 어가만 신청해서 국비 1800만 원 가지고 했다는 부분, 그것도 좀 그래요.
어떻게 보면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있는 돈 가지고, 국비 내려온 돈 가지고 세 어가만 했다?
일을 안 하시는 거야.
있는 그대로 3명만 모집해서 세 어가만 했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소장님 말씀대로 한 어가라도 더 늘릴 수만 있으면 더 늘려서, 국비를 더 받을 수만 있으면 더 받아서, 안 되면 도비라도 받아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지 1800만 원이니까 600만 원씩 세 어가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수산질병관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수산 세력이 약하다고,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적은 게 아니잖아.
전국에서 세 번째 가는, 전라남도 이어서 경상남도 쪽하고 우리하고 2, 3위를 다투고 있는데 공수산질병관리사 2명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해안선 길이 얼마고 우리가 수산 세력이 얼마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걸.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공수위가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어가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제때 제시간에, 그리고 물 때 일이잖아, 우리는.
육지에 있는 것처럼 24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럼피스킨병처럼 계속 돌아가면서 순찰하는 것도 아니고.
물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 나가야 하는 것이고, 다 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수위가 많아야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단 두 명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아니, 내가 내 몸이 아프면 급하게 어디 못 가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부분들은 일사천리로 추진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하나 마나지.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 마나지, 있으나 마나고.
있는 대로 갈 거 같으면 그 자리에 뭐 하러 있어요.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해 주셔야지.
있는 그대로 갈 것 같으면 직원이 뭔 필요가 있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늘 하던 대로 그냥 매뉴얼대로 가기만 하면 되지.
부족하면 왜 부족한지를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줘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닷일은 물 때 일이기 때문에 계속 관찰하고 예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있는 돈 가지고, 국비 내려온 돈 가지고 세 어가만 했다?
일을 안 하시는 거야.
있는 그대로 3명만 모집해서 세 어가만 했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소장님 말씀대로 한 어가라도 더 늘릴 수만 있으면 더 늘려서, 국비를 더 받을 수만 있으면 더 받아서, 안 되면 도비라도 받아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지 1800만 원이니까 600만 원씩 세 어가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수산질병관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수산 세력이 약하다고,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적은 게 아니잖아.
전국에서 세 번째 가는, 전라남도 이어서 경상남도 쪽하고 우리하고 2, 3위를 다투고 있는데 공수산질병관리사 2명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해안선 길이 얼마고 우리가 수산 세력이 얼마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걸.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공수위가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어가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제때 제시간에, 그리고 물 때 일이잖아, 우리는.
육지에 있는 것처럼 24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럼피스킨병처럼 계속 돌아가면서 순찰하는 것도 아니고.
물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 나가야 하는 것이고, 다 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수위가 많아야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단 두 명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아니, 내가 내 몸이 아프면 급하게 어디 못 가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부분들은 일사천리로 추진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하나 마나지.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 마나지, 있으나 마나고.
있는 대로 갈 거 같으면 그 자리에 뭐 하러 있어요.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해 주셔야지.
있는 그대로 갈 것 같으면 직원이 뭔 필요가 있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늘 하던 대로 그냥 매뉴얼대로 가기만 하면 되지.
부족하면 왜 부족한지를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줘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닷일은 물 때 일이기 때문에 계속 관찰하고 예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위원님 말씀과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수산질병관리사를 더 충원할 수 있도록 집중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충원해 주시고, 아까 이춘희 센터장님!
아까 뭐죠,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집행부석에서 다슬기.)
다슬기, 몇 종류인가 말씀 주세요.
그거 소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뭐죠,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집행부석에서 다슬기.)
다슬기, 몇 종류인가 말씀 주세요.
그거 소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금산에서 서식하는 다슬기가, 거기에 서식하는 종을 넣어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금산에 어떤 다슬기 종류가 서식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끔 방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종류는 따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충청남도 어업 현황 및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요구 자료 948페이지에 우리 도 어업 현황을 보면 어업 인구는 총 1만 2694명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충청남도 어업 현황 및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요구 자료 948페이지에 우리 도 어업 현황을 보면 어업 인구는 총 1만 2694명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어업경영체 등록된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유성재 위원 이는 전남, 경남에 이어서 세 번째이며, 도 전체 인구 대비 0.6%에 해당합니다.
이는 농업인 인구 24만 2000명 대비 약 5.4%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706페이지 충남 어업인 현황에는 1만 516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만 5168명은 2023년 6월 말 기준 자료인데요, 2474명이나 차이 나는데 6개월 만에 이렇게 어업 인구가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죠.
이는 농업인 인구 24만 2000명 대비 약 5.4%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706페이지 충남 어업인 현황에는 1만 516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만 5168명은 2023년 6월 말 기준 자료인데요, 2474명이나 차이 나는데 6개월 만에 이렇게 어업 인구가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시기의 차이로 보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 어업경영체 등록된 사람은 1만 40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자료를 뽑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2022년 12월 31일, 아마 시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그 차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유성재 위원 그런데 2747명이나,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도내 청년 어업인 현황을 보면 충남 어업인 중 청년은 394명, ’23년 9월 30일 어업경영체 등록 기준이네요.
그런데 898페이지에 해양수산국 자료에 따르면 청년 농어업 인구 현황이 394명…….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도내 청년 어업인 현황을 보면 충남 어업인 중 청년은 394명, ’23년 9월 30일 어업경영체 등록 기준이네요.
그런데 898페이지에 해양수산국 자료에 따르면 청년 농어업 인구 현황이 394명…….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조금 왔다 갔다 해요.
그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2명도 되고 394명도 되고요, 청년들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주민등록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명, 한 10여 명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2명도 되고 394명도 되고요, 청년들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주민등록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명, 한 10여 명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그런 차이가 있어서, 좌우지간 902페이지 위에 보면 도내 청년 농어업인 육성 사업 내역에 수산업 경영인 교육 그다음에 귀어학교 교육 운영 자료가 나와 있는데 －결과가 나와 있는데－ 밑의 자료를 보면 시군별 지원 실적이 해양수산 부분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902쪽.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902쪽에요?
○유성재 위원 예, 902페이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902쪽이 아닌 것 같은데…….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902쪽이 저희 게 아니다 보니까요.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902쪽이 저희 게 아니다 보니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유성재 위원 저는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자료 수합 같은 거 할 때 정확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한 건 없고, 도 본청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없다고 한 것 같은데요, 유념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한 건 없고, 도 본청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없다고 한 것 같은데요, 유념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충남이 2023년 귀어인 전국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업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정부 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이…… 잠깐만요.
혹시 충남만의 어민들을 육성할 수 있는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으신지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네요.
어업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정부 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이…… 잠깐만요.
혹시 충남만의 어민들을 육성할 수 있는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으신지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유성재 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958페이지 자료 좀 잠깐 봐주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유성재 위원 958쪽에 보면 어촌 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했거든요.
귀촌하는 그러한 것들의 걸림돌 역할을 했던 어촌 공동체 활성화가, 지금 나름대로 추진을 해서 이 부분 자체가 어촌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약간 기여를 했다 그런…….
귀촌하는 그러한 것들의 걸림돌 역할을 했던 어촌 공동체 활성화가, 지금 나름대로 추진을 해서 이 부분 자체가 어촌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약간 기여를 했다 그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진입장벽 완화는 우리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해가지고요, 국가사업으로 하게 됐는데 도에서 한 3억 들여가지고 －최우수 같은 건 1억 정도 하고 우수 어촌계 같은 건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또 작년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두 개 해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우리 도가 해서 국가사업화를, 어촌 진입장벽 완화는 그렇습니다, 추진 사례가.
○유성재 위원 그런데 예산 8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교육하는 게 8000만 원 이고요, 진입장벽 완화하는 건 3억 예산입니다.
○유성재 위원 3억이 또 따로 특별하게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리고 교육하는 건 기초하는 데 5000만 원 들고 또 심화 교육은 3000만 원, 교육에 지원되는 금액이 8000만 원입니다.
○유성재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유성재 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 자체를 좀 더 신경 써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요, 그다음에는 수산계 고교 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특성화 프로그램 교육과정 내용 중에 보니까 잠수기능사 및 스킨스쿠버 교육 및 해기사 면허 취득 지원, 동력 기계 시스템 기능 인력 양성, 수산 양식 시스템 기능 인력 양성, 냉동 공조 설비 시스템 기능 인력 양성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성화 프로그램 교육과정 내용 중에 보니까 잠수기능사 및 스킨스쿠버 교육 및 해기사 면허 취득 지원, 동력 기계 시스템 기능 인력 양성, 수산 양식 시스템 기능 인력 양성, 냉동 공조 설비 시스템 기능 인력 양성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런 것이 저기예요.
우리 수산계 고등학교가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자격증 따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한 7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하는 건데－ 말씀드렸던 해양 산업 기술 인력이라든지 동력 기계 시스템 기능 인력 이런 것들은 여기서 자격증을 따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수산계 고등학교가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자격증 따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한 7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하는 건데－ 말씀드렸던 해양 산업 기술 인력이라든지 동력 기계 시스템 기능 인력 이런 것들은 여기서 자격증을 따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성재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여기 수산계고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글쎄요, (뒤를 돌아보며) 그게 통계화된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지원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숙사도 지원해 주고 또 이렇게 자격증을 따주도록 해 주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지원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숙사도 지원해 주고 또 이렇게 자격증을 따주도록 해 주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유성재 위원 예, 그런데 수산계 전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실제적으로 수산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종사하는 비율이 그렇지 많지 않다고 제가 작년에 들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 파악을 해서…… 아, 그렇습니까?
○유성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육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게 자료를 보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23년 같은 경우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이 76명인데 29명이 했어요.
그래서 38% 이렇게 되고요, 해마다 30 내지 42%까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또 최저인 시기가 한 29% 되고요, 그러니까 한 30%부터 42% 정도가 되고 있네요.
보니까 파악한 게 있네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또 저조하면 안 되니까 교육도 하고 기능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해양수산 쪽에 종사하도록 많이 최선을 다해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8% 이렇게 되고요, 해마다 30 내지 42%까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또 최저인 시기가 한 29% 되고요, 그러니까 한 30%부터 42% 정도가 되고 있네요.
보니까 파악한 게 있네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또 저조하면 안 되니까 교육도 하고 기능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해양수산 쪽에 종사하도록 많이 최선을 다해 유도를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교육과정 같은 데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이번에 드릴 마지막 질문인데요, 간단하게.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게 진행 중인데요, 충남 당진에서 석문 간척지 일원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추진 상황을 쭉 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도 관여가 돼 있더라고요.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게 진행 중인데요, 충남 당진에서 석문 간척지 일원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추진 상황을 쭉 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도 관여가 돼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게 토지인데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건 두 필지가 있어요.
기재부 땅은 저희가 이미 샀고, 농어촌공사는 농림부 소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합의를 다 마쳤어요.
사기로 했는데, 다만 국가에서는 농림부가 －절대농지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용역을 줬는데요, 결국 팔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사야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매입하기로 하면 바로 거기다 스마트 양식장을 진행하는 데는 차질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 땅은 저희가 이미 샀고, 농어촌공사는 농림부 소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합의를 다 마쳤어요.
사기로 했는데, 다만 국가에서는 농림부가 －절대농지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용역을 줬는데요, 결국 팔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사야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매입하기로 하면 바로 거기다 스마트 양식장을 진행하는 데는 차질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거기에 보면 간척지 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종합 용역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간척지 어업적 이용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타당성 조사 용역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여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한 이유가?
그 이유가 있나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한 이유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진흥공사는, 거기가 절대농지죠.
원래는 간척 농지예요.
농지로 이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줘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농림부라든지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이 농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줘야 되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사가지고 스마트 양식장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접근은 됐어요.
이거는 저희들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간척 농지예요.
농지로 이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줘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농림부라든지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이 농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줘야 되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사가지고 스마트 양식장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접근은 됐어요.
이거는 저희들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를 들면 ICT 전자정보통신 기술 또 AI 인공지능을 해서 여기다 연어라든지 －양식을 통해서－ 시범 사업도 하게 되고요, 인근에다 라스 방식 연어 양식장 10억짜리를, 연말이면 거의, 준공되고 있는데 여기서 최첨단 양식단지 조성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그러니까 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농어촌진흥공사.
○위원장 정광섭 아, 농어촌진흥공사.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농림부하고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 정광섭 아, 농어촌공사 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거는 매입 합의가 됐죠.
○위원장 정광섭 그리고 앞으로 농림부 거를 7㏊ 더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리가 이제 취득을 해야죠.
○위원장 정광섭 글쎄, 취득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농어촌공사 거 3㏊는 100% 우리 도비 가지고 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국비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비도, 왜냐면 첨단 양식단지는 국도비 같이…….
국비도, 왜냐면 첨단 양식단지는 국도비 같이…….
○위원장 정광섭 아니, 땅값은 국비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국비는 우리 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당진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취득하는 거죠.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땅 소유주는 누구 게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당진이니까요, 당진시가 되어야 되겠죠.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우리가 땅값…….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토지 위치가 당진이고 사업 시행자는 당진시가 되는 거니까요, 당진시가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니까 토지를 사게 되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당진시 앞으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융합되는데, 물론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시장·군수 소유가 되는 거니까, 위치도 그렇고요.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융합되는데, 물론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시장·군수 소유가 되는 거니까, 위치도 그렇고요.
○위원장 정광섭 아니, 그러면 뭐든지 땅 소유는…… 우리가 사업비는 줄 수 있어도 토지 비용은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토지 비용만 시비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전체 400억 중에서 우리가 투입되는 거고, 토지 비용은 당진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전체 400억 중에서 우리가 투입되는 거고, 토지 비용은 당진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토지 비용만을 가지고 따지면 그렇습니다.
토지 비용만을 가지고 따지면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용역비만, 다만 우리가 당진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투입되는 예타 비용 1억 5000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는 세워 주고 자치단체경상비 2억 7000 이 정도만 해 준 거죠.
용역비만, 다만 우리가 당진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투입되는 예타 비용 1억 5000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는 세워 주고 자치단체경상비 2억 7000 이 정도만 해 준 거죠.
○위원장 정광섭 석문지구가 해양수산국뿐만 아니라 지금 지사님께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같이 있죠.
○위원장 정광섭 그쪽에 축사 같은 경우도 하려고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운영도 당진에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 정광섭 운영을 당진에서 하게 되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위원장 정광섭 사업비는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건축비하고 일부 사업하는 데, 그건 그때 또 봐야 되겠지만…….
건축비하고 일부 사업하는 데, 그건 그때 또 봐야 되겠지만…….
○위원장 정광섭 이건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기존 인프라, 도로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건 모르지만,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기존 인프라, 도로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건 모르지만,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는 당진시가 비용을 한다, 그리고 건축물은 우리 도에서 같이 일부분 하고…….
○위원장 정광섭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다음에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현재는 아직, (뒤를 돌아보며) 이번에는 안 세워졌죠?
아직 안 세워졌어요.
아직 안 세워졌어요.
○위원장 정광섭 앞으로 하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서를 우리한테 주셔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때 계획서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신영호입니다.
예산 집행 좀 잠깐 보겠습니다.
해수국은 대체적으로 예산이 잘 처리가 됐는데 지자체 예산들이 많이 불가된 게 있네요.
해양 쓰레기 집하장, 아산 추진 불가로 －부지 미확보로－ 감액 예정이고,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캠핑 페어 지원 이것도 －서산－ 예산 미확보로 추진 불가가 됐네요.
일몰되는 거네요, 둘 다?
예산 집행 좀 잠깐 보겠습니다.
해수국은 대체적으로 예산이 잘 처리가 됐는데 지자체 예산들이 많이 불가된 게 있네요.
해양 쓰레기 집하장, 아산 추진 불가로 －부지 미확보로－ 감액 예정이고,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캠핑 페어 지원 이것도 －서산－ 예산 미확보로 추진 불가가 됐네요.
일몰되는 거네요, 둘 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잠깐만요, 제가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페이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행정감사 요구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영호 위원 예, 요구 자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요구 자료 페이지가 그게 아닐 것 같은데, 118페이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번이 있을 텐데요, 한번…….
(「그건 요구 자료가 아니지, 이 두꺼운 게 요구 자료지, 그건 설명 자료고요」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서 부분별로 미집행 된 게 있죠.그중에서 연번이 있을 텐데요, 한번…….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아산하고 서산인데, 이게 일몰되는 사업인데 지자체들이 요청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거기서 했죠.
한 건데 이제 안 된 거죠.
확보가 안 된 거죠.
해양 쓰레기 집하장 말씀하신 거죠?
그거는 아산시하고 태안군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은 됐죠.
신청을 했으니까 된 거죠.
그런데 아산시는 부지가 확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안 됐고…….
한 건데 이제 안 된 거죠.
확보가 안 된 거죠.
해양 쓰레기 집하장 말씀하신 거죠?
그거는 아산시하고 태안군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은 됐죠.
신청을 했으니까 된 거죠.
그런데 아산시는 부지가 확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안 됐고…….
○신영호 위원 해양 쓰레기 집하장 민원 때문에 그런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거기서 안 됐고 저기는 됐죠, 태안군은 됐고.
그러니까 반반 예산이 된 거죠, 3억 9000중에서.
부지가 미확보됐어요.
그러니까 반반 예산이 된 거죠, 3억 9000중에서.
부지가 미확보됐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서산시에서 보조금 교부가 아직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신영호 위원 추진할 거라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예산 시비 부담액이 있는데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경제진흥원하고 오아시스 말씀하시는 건데요…….
○신영호 위원 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이것도 경제진흥원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온라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영호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자체는 경제진흥원에서 일괄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청년 어업인 정착 관련해서 유성재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지금 정착 지원금이 얼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억 9600만 원인데요, 전체 2억 9000만 원이고 1년 차는 월 110만 원이죠, 2년 차는 100만 원이고 3년 차는 90만 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같이 맞췄을 걸로 제가…….
왜냐하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는 금액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맞췄습니다.
2억 9600만 원이고 선정된 사람은 한 25명 정도가 돼요.
2억 9600만 원 정도면 그 정도 예산이 나오니까요.
왜냐하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는 금액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맞췄습니다.
2억 9600만 원이고 선정된 사람은 한 25명 정도가 돼요.
2억 9600만 원 정도면 그 정도 예산이 나오니까요.
○신영호 위원 지원 현황을 보면 한 스무 분 정도 되는데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농림국은 다양하게 많이 하라고 해요.
그런데 축산이라든지 임업이라든지 수산은 일단 자원이 적어요.
전국적으로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려는 분들을 잘 키워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해양고등학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해양고등학교 1년에 졸업생 한 70명, 80명 정도 된다고…….
그런데 축산이라든지 임업이라든지 수산은 일단 자원이 적어요.
전국적으로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려는 분들을 잘 키워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해양고등학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해양고등학교 1년에 졸업생 한 70명, 80명 정도 된다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신영호 위원 어쨌든 농수산대학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자원을, 일단 충남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죠.
이 인원들을 제대로 잘 키워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해수부가 일괄적으로 청년 어업인 지원 제도 쪽도 하지만 이 정도 인원이면 충남에서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나요, 청년농들은?
어촌산업과에서?
이 인원들을 제대로 잘 키워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해수부가 일괄적으로 청년 어업인 지원 제도 쪽도 하지만 이 정도 인원이면 충남에서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나요, 청년농들은?
어촌산업과에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청년 정책 지원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신영호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사실상 청년 어업인 육성도 중요하지만 귀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은퇴하시고 자제들한테 전환시켜 주는 거를 중요시 생각하는데, 다행히 우리 충남이 이번에 귀어 1등을 해서, 5년 만에 귀어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전국 1등은 태안.
왜냐하면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은퇴하시고 자제들한테 전환시켜 주는 거를 중요시 생각하는데, 다행히 우리 충남이 이번에 귀어 1등을 해서, 5년 만에 귀어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전국 1등은 태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중에서도.
○신영호 위원 예, 전국 3등 보령 때문에 충남이 1등을 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396명이라는 것은…….
○신영호 위원 168명 아니에요, 태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도 전체에서는, 1년 전에는 392명이었다가 지난번에 370명이었는데 1등을 했거든요.
그건 자료를…….
그건 자료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신영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귀어마을 단지는 또 서산에다가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건 신청을 한 거죠, 공모 사업에.
○신영호 위원 서산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3개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5000만 원짜리 3개를 했어요.
그래서 국비 반 하고 우리 도하고 이렇게…….
그래서 국비 반 하고 우리 도하고 이렇게…….
○신영호 위원 아니, 어디든 좋습니다.
집의 문제는 사실상 지자체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 단지를 만들어도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좋습니다.
서산이든 어디든 저는 좋은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 이동식 주택 20개소는 이미 있던 데 아니에요?
집의 문제는 사실상 지자체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 단지를 만들어도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좋습니다.
서산이든 어디든 저는 좋은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 이동식 주택 20개소는 이미 있던 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것도 신청을 해서 한 건데요, 서산이 15개고 태안이 5개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증인석에서) 그게 온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추가 신청을 받아서 8000만 원짜리씩, 1개 동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새로 짓는 거죠.
○신영호 위원 아니, 이동식 주택은 서산에 있던 건데?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증인석에서) 그게 올해가 2차 연도 사업…….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귀어인의 집인 거죠.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우선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사업과장 유재영입니다.
우선 그게 두 가지 분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귀어마을 단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었던 건 지사님께서 “이거 어촌·농촌 할 거 없이 국가에서 산발적으로 한두 개 하는 거 하지 말고 뭐가 되더라도 단지화를 한번 해봐라” 해서 서산에 15동이 가고요, 그게 2개 단지로 나뉘고요, 태안에 5개 한 단지가 내려가는데 이거는 지금 순수 도비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올해 기본적인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를 해서 이제 12월 중에 첫 삽을 뜰 예정이고요.
어촌사업과장 유재영입니다.
우선 그게 두 가지 분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귀어마을 단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었던 건 지사님께서 “이거 어촌·농촌 할 거 없이 국가에서 산발적으로 한두 개 하는 거 하지 말고 뭐가 되더라도 단지화를 한번 해봐라” 해서 서산에 15동이 가고요, 그게 2개 단지로 나뉘고요, 태안에 5개 한 단지가 내려가는데 이거는 지금 순수 도비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올해 기본적인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를 해서 이제 12월 중에 첫 삽을 뜰 예정이고요.
○신영호 위원 순수 도비가…….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그리고 해수부 거는 위원님, 그거는 또 별도로, 걔네들이 1개 동씩 하다가 올해 3개 동을 주는데 그건 또 별개입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광섭 황은아 센터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명 충원된 게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또 더 필요하신 부분은 없으시고?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물량을 늘려가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원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 직원들 입장에서는 노력한 거에 대해서 인원 충원이 돼서 만족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까 김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 팀을 목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 증원 자체가 막혀 있다 보니까 다른 인력을 줄이고 저희가 증원하는 부분이라 좀 어려웠고, 저희도 팀으로 구성되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 증원 자체가 막혀 있다 보니까 다른 인력을 줄이고 저희가 증원하는 부분이라 좀 어려웠고, 저희도 팀으로 구성되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신영호 위원 충남이 우선적으로, 충남호에도 방사능 탐지기가 있고 수산물안전성센터에도 감마 핵종 분석기가 있어서 정말 열심히 검사를 해 주고 계시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또 그걸로 부족하다,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다, 베타 핵종기도 있어야 된다, 전국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국비 1.5억 원이랑요, 도비 1.5억 원을 세워서 삼중수소 방사능 측정 장비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센터장님은 학자이시니까, 전 세계적으로 삼중수소를 검사하는 나라가 있어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지금 식품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신영호 위원 없죠?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신영호 위원 그런데 저도 －어차피 국민들의 불안은 심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거는 안내는 해드려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이 검사를 하는 매뉴얼이라든지 발표는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정확한 거는 안내는 해드려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이 검사를 하는 매뉴얼이라든지 발표는 안 하고 있죠?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맞습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황은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영호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사 중지를 선언합니다.(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김민수 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크루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시각이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크루즈 유치가 충남에 있는 다른 관광 지역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활성화가 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롯데관광에서 이걸 유치해서 상품을 파는 것 같아요.
크루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시각이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크루즈 유치가 충남에 있는 다른 관광 지역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활성화가 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롯데관광에서 이걸 유치해서 상품을 파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서산 시민은 30% 할인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민도 좀, 저도 한번 어머님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거든요.
롯데관광하고 얘기를 한번 해 주셔서, 도도 예산을 같이 하니까 도민들도 할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오는 크루즈 관광객들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가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도 좀, 저도 한번 어머님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거든요.
롯데관광하고 얘기를 한번 해 주셔서, 도도 예산을 같이 하니까 도민들도 할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오는 크루즈 관광객들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가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대산항이랑 좀 먼 부분은 있어요, 접근성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서북단이기 때문에요.
○김민수 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도,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도 한번, 충남 도민이 어디가 편리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참가 인원이 7287명인데, 17개국, 선수들 160여 명으로 보도 자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대 행사에 오신 분들이 거의 주겠죠?
국제 대회니까 국제 대회답게 －매년 나오는 말씀인데요－ 더 많은 선수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주신 자료에 보면 참가 인원이 7287명인데, 17개국, 선수들 160여 명으로 보도 자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대 행사에 오신 분들이 거의 주겠죠?
국제 대회니까 국제 대회답게 －매년 나오는 말씀인데요－ 더 많은 선수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사실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좀 늦어서 이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나왔던 부분들은 각 위원님들한테도 찾아가셔서 행정감사 전에 얘기를 한번 해 주시면 같은 얘기들이 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됐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서로가 편할 거다, 시간도 절약이 되고.
농림국 한 3일 했는데 해수국 이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주면 위원님들하고 소통에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직원 하나를 딱 하셔서 국 과들 다 취합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됐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서로가 편할 거다, 시간도 절약이 되고.
농림국 한 3일 했는데 해수국 이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주면 위원님들하고 소통에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직원 하나를 딱 하셔서 국 과들 다 취합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난번에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발생된 게 1900톤이었거든요.
1900톤이었는데 서천이 1400톤, 보령이 500톤이었는데요,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데 빨리 처리한 것이, 그다음 날 바로 처리를, 거의 하루 만에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령시에다가는 3억 6500만 원을 교부했고 －국비로요－ 서천에는 10억을 교부했는데, 5억은 국비로 하고 나머지 5억은 예비비를 풀어가지고 10억을 했는데 금방 다 처리를, 한 1900톤을 13억 6500만 원에 처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0톤이었는데 서천이 1400톤, 보령이 500톤이었는데요,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데 빨리 처리한 것이, 그다음 날 바로 처리를, 거의 하루 만에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령시에다가는 3억 6500만 원을 교부했고 －국비로요－ 서천에는 10억을 교부했는데, 5억은 국비로 하고 나머지 5억은 예비비를 풀어가지고 10억을 했는데 금방 다 처리를, 한 1900톤을 13억 6500만 원에 처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해양으로 들어가기 전에 강에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저도 그거를 고민했는데요.
○김민수 위원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예를 들면 차단 시설 같은 거를 말씀하셔가지고 금천이라든지 길산천이라든지 유구 이쪽에 설치는 하는데, 저도 그거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거를 많이 설치하게 되면 안 올 것이냐 했는데 평상시에는 잡는데요, 그게.
평상시에는 잡는데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내린 거는 배수갑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제가 일반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때는 어렵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번 마련해 보자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많이 설치하게 되면 안 올 것이냐 했는데 평상시에는 잡는데요, 그게.
평상시에는 잡는데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내린 거는 배수갑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제가 일반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때는 어렵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번 마련해 보자고 하고 있는데…….
○김민수 위원 한번 다른 국과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고민을 해 보셔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TF팀 구성 관련해서 구성이 돼 있죠?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TF팀 구성 관련해서 구성이 돼 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해양수산국장인 제가 도에서 주관을 하고 원자력연구소, 충남발전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4개…… 사실은 충남발전연구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나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원자력연구원하고 TF를 구성한 거죠.
제가 단장이고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원자력연구원 그분들을 부단장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바로 되기 전에, 방류하기 전에 이미 구성을 했었어요.
제가 단장이고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원자력연구원 그분들을 부단장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바로 되기 전에, 방류하기 전에 이미 구성을 했었어요.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시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걸 한번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짙지 않나라는 느낌을 가져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TF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지사께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씀 아닙니까?
또 이게 국민의 생명, 먹거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하니까 이것도 전담팀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걸 한번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짙지 않나라는 느낌을 가져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TF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지사께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씀 아닙니까?
또 이게 국민의 생명, 먹거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하니까 이것도 전담팀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앞으로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자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또 조직 관리 부서에서는 그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늦춰지는 분위기고, 지사님께서는 저희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또 조직 관리 부서에서는 그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늦춰지는 분위기고, 지사님께서는 저희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민수 위원 아니, 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되면, 그러면 지사님께 인사팀을 불러 달라고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그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번에는 인력 26명을 여기서 빼서 여기다 놓는…… 쉽게 말하면 증액된 게 없어요.
이번에 증원 인원이 없기 때문에 증설할 때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증원 인원이 없기 때문에 증설할 때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할 때 확실하게, TF팀 구성도 고민을 한번 잘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적당한 시기에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7월 5일 날 됐죠, 작년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사님 공약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연안항으로 지정하고 거기다가 국가 항만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25년도에 항만 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돼요.
’25년도에 바꾸면 거기다 한 487억을 들여서 접안 시설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487억 정도 들어가고, 그 대신 ’25년도에 항만 기본계획을 변경시키는 작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되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항만 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돼요.
’25년도에 바꾸면 거기다 한 487억을 들여서 접안 시설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487억 정도 들어가고, 그 대신 ’25년도에 항만 기본계획을 변경시키는 작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되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김민수 위원 현재 국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김민수 위원 없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현재는 해수부 직원 4명이 거기서 －지난번에 한번 가 보셨을 테지만－ 2명이 1개 조로 해서 한 15일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부두를 조성하면…….
현재는 해수부 직원 4명이 거기서 －지난번에 한번 가 보셨을 테지만－ 2명이 1개 조로 해서 한 15일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부두를 조성하면…….
○김민수 위원 ’25년까지는 그냥 기다려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5년 기본계획을…….
○김민수 위원 기본계획 서고 나서도 바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조금 걸리죠.
○김민수 위원 기본계획이 서면 몇 년도쯤에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될 걸로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볼 때는 ’25년도에 항만 계획을 변경하면 빨라야 ’26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봐야죠.
최장 ’30년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 이후로 봐야죠.
최장 ’30년까지는 가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안 됩니다.
최장 ’30년까지는 가야 된다고…….
최장 ’30년까지는 가야 된다고…….
○김민수 위원 그러면 ’30년까지 보시면 7년간 그냥 아무것도 않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기본계획 반영이 안 되니까요.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국 국비만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충남도의 자산이고 관광 자원화까지 시킨다고 보면, 이걸 ’30년까지 가만두고 있다가 그때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이게 우리 충남도의 자산이고 관광 자원화까지 시킨다고 보면, 이걸 ’30년까지 가만두고 있다가 그때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왜 그러냐면 항만 계획은 5년마다 바뀌어요.
’25년도 되기 전에는 못 바꿔요, 이게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쯤에 하려고…….
’25년도 되기 전에는 못 바꿔요, 이게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쯤에 하려고…….
○김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지금 하는 것이 국비로만 할 수 있는 계획밖에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 연안항 개발 사업도 ’30년 이후에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국가 연안항 개발 사업도 ’30년 이후에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사실상 국가 연안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우리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물론 국가의 의지가 중요하죠.
국가 연안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25년도에 계획만 변경이 되면 ’26년부터 착수는 가능한데 시간이 걸릴 거로 보는 거죠.
국가 연안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25년도에 계획만 변경이 되면 ’26년부터 착수는 가능한데 시간이 걸릴 거로 보는 거죠.
○김민수 위원 당연하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솔직히 최장 ’30년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내년도 예산에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당장에 내년도 계획 세운 거는 없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개발은 못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김민수 위원 집행부하고 잘 상의하셔서 현재 연안항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선 관광 홍보에 대한 예산을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내년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봐서는 지적 안 하면 ’30년 이후까지 그냥 그냥 가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 부분은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김민수 위원 해운항만과 해양 관할 구역 설정 대응 연구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금년 10월에 용역비를 줬죠, 충남발전연구원에.
○김민수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안 돼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이번에 집행이 됐어요.
여기는 9월 현재로 작성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3억은 10월 달에 집행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9월 현재로 작성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3억은 10월 달에 집행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금년에 줬으니까요, 10월에 줬으니까 ’25년도까지 나오면 그때 대응이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김민수 위원 ’25년도면 상반기에 나옵니까, 하반기에 나옵니까?
용역 기간이 얼마입니까?
(○증인석에서 상반기입니다.)
그러면 용역 기간을 1년 6개월 잡는 거예요?
(○증인석에서 예.)
그러면 올해 일찍 하면 내년도 말이면 나오지 않았을 건가요?
(○증인석에서 해수부의 진행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국비입니까?
(○증인석에서 아닙니다. 지방비인데요, 해수부에서도 같은 루트와 큰 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용역 기간이 얼마입니까?
(○증인석에서 상반기입니다.)
그러면 용역 기간을 1년 6개월 잡는 거예요?
(○증인석에서 예.)
그러면 올해 일찍 하면 내년도 말이면 나오지 않았을 건가요?
(○증인석에서 해수부의 진행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국비입니까?
(○증인석에서 아닙니다. 지방비인데요, 해수부에서도 같은 루트와 큰 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산 통과하는 시점 그런 것이 다 고려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충남연구원에 줬습니다.
○김민수 위원 충남연구원에 줬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그러면 결과는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협의를 하셔서 빨리 나와야 거기에 대응을 갖고, 그거 가지고 또 대응을 하려고 용역을 주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협의를 하셔서 빨리 나와야 거기에 대응을 갖고, 그거 가지고 또 대응을 하려고 용역을 주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전에도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여튼 대응 논리가 개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논리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따 또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도 좋고요, 임민식 해양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전에 해양 방사능 검사 결과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해양정책과에서 저한테 자료 갖고 온 거 보면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아니고, 저는 어떤 걸 요구했냐면, 지금 우리 도민신문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광고하는 걸 봤어요.
이거 해양수산국에서 낸 거죠?
국장님께서 답변해도 좋고요, 임민식 해양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전에 해양 방사능 검사 결과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해양정책과에서 저한테 자료 갖고 온 거 보면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아니고, 저는 어떤 걸 요구했냐면, 지금 우리 도민신문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광고하는 걸 봤어요.
이거 해양수산국에서 낸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해양수산국에서 이런 광고를 냈는데, 충남도 방사능 안전 현황 그다음에 안전 해가지고 해수, 해수욕장, 수산물, 유통 식품 등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 밑에 조그맣게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안전은 50 이하, ㎏당 베크렐(Bq)이라고 했네, 베크렐.
이 단위가, 그렇죠?
이 단위가,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단위마다 다 다르니까.
(정광섭 위원장, 오인철 위원과 사회교대)
○주진하 위원 베크렐 해가지고 50 이하.
그래서 여기 보면 관심은 50에서 100 그다음에 위험은 100 초과 이렇게 단위를 정해 놨어요.
50 이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 검사를 했을 때, 50 이하라고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숫자가 50 이하에서 어떤 숫자가 나왔는지 제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임민식 과장님, 해 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관심은 50에서 100 그다음에 위험은 100 초과 이렇게 단위를 정해 놨어요.
50 이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 검사를 했을 때, 50 이하라고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숫자가 50 이하에서 어떤 숫자가 나왔는지 제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임민식 과장님, 해 줄 수 있으세요?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지금 우리는 자세하게…… 여기서 나온 숫자가 그냥 ‘이상 없다’, ‘이상 없다’, 이상 있었으면 신문에 났겠지, 언론에 벌써 났을 것이고.
이상이 없는데, 안전해요, 안전한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 조사를 했을 때 －50 이하 했는데－ 50 이하에서 어느 정도 수치에 걸려 있는지 그 수치를 제가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이 없는데, 안전해요, 안전한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 조사를 했을 때 －50 이하 했는데－ 50 이하에서 어느 정도 수치에 걸려 있는지 그 수치를 제가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진하 위원 해 줄 수 있으세요?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예,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그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양수산국 감사를 해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어떤 때에 대답이 궁지에 몰리면 뭐라 그러냐면 “국비입니다”, “그거 우리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걸 내가 많이 느꼈어요.
오늘도 내가 그런 걸 2번 정도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감채, 선박 줄이는 거 있죠?
그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양수산국 감사를 해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어떤 때에 대답이 궁지에 몰리면 뭐라 그러냐면 “국비입니다”, “그거 우리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걸 내가 많이 느꼈어요.
오늘도 내가 그런 걸 2번 정도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감채, 선박 줄이는 거 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감척하는 거.
○주진하 위원 감척 사업.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선박 감척.
○주진하 위원 감척 사업 할 때도 내가 굉장히 집요하게 하니까 나중에 “그거 국비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국비는 피부적으로 덜 와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결국은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주체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우리 같은 국민…… 우리도 도민이지만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이 자료만 보더라도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건축이 일어나요, 건축.
그러니까 센터를 짓는다든가 맨날 무슨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든다든가 인증지원센터를 짓는다든가, 지금 이 자료만 해도 12개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국비는 피부적으로 덜 와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결국은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주체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우리 같은 국민…… 우리도 도민이지만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이 자료만 보더라도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건축이 일어나요, 건축.
그러니까 센터를 짓는다든가 맨날 무슨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든다든가 인증지원센터를 짓는다든가, 지금 이 자료만 해도 12개가 나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특히 서천 쪽에 많이 짓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내년도에 준공을 하죠.
○주진하 위원 이거 공사 주체는 누구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태안군하고 하죠.
태안군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죠, 치유센터니까요.
태안군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죠, 치유센터니까요.
○주진하 위원 이걸 태안군에서 모든 계약·용역을 주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총금액이 339억이거든요?
○주진하 위원 예, 340억 이렇게 돼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약 340억, 정확하게 339억 5000 이렇게 돼 있는데요, 태안군하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잠깐만요.
국비가 170억이고요, 도가 51억, 군비가 119억이 됩니다.
국비가 170억이고요, 도가 51억, 군비가 119억이 됩니다.
○주진하 위원 군비가 119억?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주진하 위원 역시 국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170억이 들어갑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해양치유센터를 이렇게 340억을 주고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농업기술원에 농업치유센터가 건립돼서 가서 봤는데 얼마 들었냐면, 10억 들었어요, 10억.
그런데 치유센터라는 거는 그 역할이 제한돼 있어요, 치유센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합병원을 지어도, 일반 병원을 지어도 340억 이상은 들지 않을 거다.
일반적인, 시골에서, 지역에서, 군 단위에서 웬만한 시설을 갖춘 병원을 지어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얼마 전에 농업기술원에 농업치유센터가 건립돼서 가서 봤는데 얼마 들었냐면, 10억 들었어요, 10억.
그런데 치유센터라는 거는 그 역할이 제한돼 있어요, 치유센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합병원을 지어도, 일반 병원을 지어도 340억 이상은 들지 않을 거다.
일반적인, 시골에서, 지역에서, 군 단위에서 웬만한 시설을 갖춘 병원을 지어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큰돈이라는 얘기인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주진하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34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 부분은 물론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태안군에서는 지역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큰 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40억은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쉽게 말해서 사우나 시설부터 해서 해양 치유 프로그램까지 340억이라는 박스 안에 －하드웨어가 들어가는 거지만－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 인력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쉽게 말해서 사우나 시설부터 해서 해양 치유 프로그램까지 340억이라는 박스 안에 －하드웨어가 들어가는 거지만－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 인력만 하더라도…….
○주진하 위원 아니,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업무보고 자료에 넣었다는 거는, 주도적으로 하는 건 도에서 하는 큰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에서 하는 큰 사업, 해양수산국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 그것을 여기에다가 해서 같이 업무가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거는 어차피 시범 사업이고 모델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만약에 당진에다 세우든 서산에다 세우든 그런 걸 할 때 다시 지원해 주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치유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공익적 기능을 가진, 해양을 통한 인간 치료 이런 걸로 가 줄 수 있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목적에 맞게 되느냐 이런 걸 시험해 보고 이것이 정말 수요가 있다, 필요하다 하면 다시 전파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 공사 이거 있잖아요, 2024년 6월까지 한다는 거.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 공사.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업무보고 자료에 넣었다는 거는, 주도적으로 하는 건 도에서 하는 큰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에서 하는 큰 사업, 해양수산국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 그것을 여기에다가 해서 같이 업무가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거는 어차피 시범 사업이고 모델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만약에 당진에다 세우든 서산에다 세우든 그런 걸 할 때 다시 지원해 주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치유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공익적 기능을 가진, 해양을 통한 인간 치료 이런 걸로 가 줄 수 있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목적에 맞게 되느냐 이런 걸 시험해 보고 이것이 정말 수요가 있다, 필요하다 하면 다시 전파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 공사 이거 있잖아요, 2024년 6월까지 한다는 거.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 공사.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수산 식품 클러스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진에 있는 거, 1123억짜리.
당진에 있는 거, 1123억짜리.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것도 우리하고 당진하고 같이, 아까 스마트 양식장하고 같은 개념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주진하 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레저센터 조성 사업, 400억 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레저센터가…… 한국판 골드코스트가 보령에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하나가 레저 관광인데, 그 7개 공모 사업 중의 하나가 레저센터입니다, 400억짜리 들어가는 거.
그중의 하나가 레저 관광인데, 그 7개 공모 사업 중의 하나가 레저센터입니다, 400억짜리 들어가는 거.
○주진하 위원 이거는 보령시에서 하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얼마 전에 공모로 했기 때문에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령 시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그 공사의 주체는, 설계라든가 공사 진행 같은 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보령시가 되겠죠.
○주진하 위원 보령시에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큰 도에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지사님의 공약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러나 우리 도에서, 큰 도에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지사님의 공약으로 하는 사업이죠.
○주진하 위원 그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면 중간중간에 건설하는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 이걸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농림축산국 같은 경우는 대개 시군 단위에서 하는 거는 시군 단위 사업으로 그냥 넣거든요.
그런데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는 이걸 여기 자료에 담으니까 해양수산국에서 직접 이거를 하는 건지…….
그런데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는 이걸 여기 자료에 담으니까 해양수산국에서 직접 이거를 하는 건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 도비가 포함되죠.
○주진하 위원 도비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주체는 거기라면,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나중에 그 안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맞게, 목적에 맞게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지도를 해 주고 그런 것이 맞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농림축산국에서 하는 업무보고 자료에는요,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대개 이런 거는 삭제가 돼 있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어디에서 뭘 짓고, 뭘 짓고 하는 게 지금 1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농림축산국에서 하는 업무보고 자료에는요,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대개 이런 거는 삭제가 돼 있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어디에서 뭘 짓고, 뭘 짓고 하는 게 지금 12개가 나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많이 나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으면 해양수산국에서는 맨날 건설만 하는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의원을 하면서 봤을 때 ‘해양수산국은 왜 이렇게 건설을 많이 하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를 보면서 있잖아요, 해양 쪽에 가 보면 건축물을 그럴듯하게 잘 지어.
그리고 또 굉장히 호화롭게 지어,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제성에 입각한 게 아니고 정말…… 무창포해수욕장은 －내가 지정하기는 좀 뭐한데－ 해수욕장 안에 사람은 없는데 괜히 이상한 뭘 갖다 건설해 놓고 돈을 그냥 막 발랐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해양 쪽에 가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느끼고 또 시설들이, 그러니까 기간 산업들이 규모가 크잖아요.
선착장 하나 만들면 100억씩 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해양센터를 해 놓으면 관리가 잘 안돼, 가 보면.
관리가 안 되고 가 보면 사람은 없고 또 바닷바람에 부식도 심해.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금방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폐가가 돼버리고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동감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의원을 하면서 봤을 때 ‘해양수산국은 왜 이렇게 건설을 많이 하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를 보면서 있잖아요, 해양 쪽에 가 보면 건축물을 그럴듯하게 잘 지어.
그리고 또 굉장히 호화롭게 지어,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제성에 입각한 게 아니고 정말…… 무창포해수욕장은 －내가 지정하기는 좀 뭐한데－ 해수욕장 안에 사람은 없는데 괜히 이상한 뭘 갖다 건설해 놓고 돈을 그냥 막 발랐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해양 쪽에 가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느끼고 또 시설들이, 그러니까 기간 산업들이 규모가 크잖아요.
선착장 하나 만들면 100억씩 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해양센터를 해 놓으면 관리가 잘 안돼, 가 보면.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그리고 거기……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관리가 안 되고 가 보면 사람은 없고 또 바닷바람에 부식도 심해.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금방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폐가가 돼버리고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동감하시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축 그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해양수산국이 ‘해양’이지 않습니까?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도 와서 바로 파악이 된 게 뭐냐면 서천 같은 경우는 바이오예요.
산업화지원센터, 인증지원센터, 블루카본센터, 수장연구동 등 이런 센터 같은 걸 말씀하신 대로 한 7∼8개를 짓고 있고, 보령은 또 원산도 중심으로, 바다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레포츠센터, 거점 마리나, 복합단지, 아트아일랜드 이런 것들이 주로 있고요, 당진은 또 항만이다 보니까 수소·암모니아 부두, 고대부두, 부곡지구, 음성지구 이런 항만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태안 같은 경우는 또 치유 쪽으로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 건축 쪽으로 많이…… 항만만 빼놓고는 다 건축물이 지어지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도 와서 바로 파악이 된 게 뭐냐면 서천 같은 경우는 바이오예요.
산업화지원센터, 인증지원센터, 블루카본센터, 수장연구동 등 이런 센터 같은 걸 말씀하신 대로 한 7∼8개를 짓고 있고, 보령은 또 원산도 중심으로, 바다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레포츠센터, 거점 마리나, 복합단지, 아트아일랜드 이런 것들이 주로 있고요, 당진은 또 항만이다 보니까 수소·암모니아 부두, 고대부두, 부곡지구, 음성지구 이런 항만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태안 같은 경우는 또 치유 쪽으로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 건축 쪽으로 많이…… 항만만 빼놓고는 다 건축물이 지어지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진하 위원 어떻게 보면 어촌·어민들을 위하고 어촌 생활 쪽을 한다고 그러면요, 도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그 시군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인접한 이런 데다가 특색적으로…… 만약에 치유센터라고 얘기한다면 해양치유센터를 당진에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서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수요가 많다고 하면 각 시군에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됐다고 해서 태안에만 하나 딱 지어 놓고 그다음에…… 저도 이번에 농업기술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모델 사업을 해 놨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보급형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국비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그냥 비싸게, 그다음에 정말 30㎝면 될 거 갖다가 1ｍ를 쌓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보급을 못 하잖아요.
어떤 경제성에 입각해서 그거를 실리적으로, 실용적으로 가지고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예산도 정확하게 보고 해서 하지…….
지금 여기도 340억이라는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처음 하는 거고, 만약에 다른 데서 했던 걸 받아서 ‘야, 정말 좋아, 여기에 종합 콤플렉스를 한번 지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러한 돈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치유센터라는 걸 처음 짓는 거잖아요, 충청남도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됐다고 해서 태안에만 하나 딱 지어 놓고 그다음에…… 저도 이번에 농업기술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모델 사업을 해 놨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보급형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국비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그냥 비싸게, 그다음에 정말 30㎝면 될 거 갖다가 1ｍ를 쌓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보급을 못 하잖아요.
어떤 경제성에 입각해서 그거를 실리적으로, 실용적으로 가지고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예산도 정확하게 보고 해서 하지…….
지금 여기도 340억이라는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처음 하는 거고, 만약에 다른 데서 했던 걸 받아서 ‘야, 정말 좋아, 여기에 종합 콤플렉스를 한번 지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러한 돈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치유센터라는 걸 처음 짓는 거잖아요, 충청남도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리 도에서는 처음이죠.
○주진하 위원 그렇죠, 처음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국에는 네 군데가 되겠고요.
○주진하 위원 그런 데다가 이걸 지어놔 가지고 다른 데다 보급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태안에서 이게 잘돼, 아주 정말 좋아.
그러면 당진에 있는 사람이 태안까지 가야 되고, 그렇죠?
태안 군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시범 사업을 태안에 했으면 그 부분을 다른 데도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태안에서 이게 잘돼, 아주 정말 좋아.
그러면 당진에 있는 사람이 태안까지 가야 되고, 그렇죠?
태안 군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시범 사업을 태안에 했으면 그 부분을 다른 데도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CT 시스템을 활용한 어류 양식 시험 연구 계획 및 연구 결과 그 자료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ICT 시스템 연구를 통한 어류 양식 노동력 절감 및 경쟁력 강화가 연구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연구에 보면 성장도 측정 및 표준 양식 매뉴얼에 따라 사료 공급 및 밀도 조절이라고 그랬는데요, 밀도 조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의미인가요, 밀도 조절?
아까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CT 시스템을 활용한 어류 양식 시험 연구 계획 및 연구 결과 그 자료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ICT 시스템 연구를 통한 어류 양식 노동력 절감 및 경쟁력 강화가 연구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연구에 보면 성장도 측정 및 표준 양식 매뉴얼에 따라 사료 공급 및 밀도 조절이라고 그랬는데요, 밀도 조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의미인가요, 밀도 조절?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류가 성장함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커지면 사육 공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장도에 따라서 수조를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 밀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어류가 성장함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커지면 사육 공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장도에 따라서 수조를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 밀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치어를 갖다가 처음 양식을 시작하는 최초 무게라고 말씀……
○유성재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제어 조건이 수온 그다음에 광주기, 자연 수온 이런 것들이…… 그걸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하는 거죠?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성숙을 시키려면 조건이 광주기를 조절하거나 수온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유성재 위원 그런 제어를, 이런 요인을 변화시킴에 따라서 나온 결과를 계속 측정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맞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래서 지금 매뉴얼을 제작하고 계시는 거죠?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거기는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후쿠시마 원전 대응 계획 및 모니터링 현황 자료거든요.
여기 보면 분석 장비가 지난번 2023년 9월 6일, 올해 구축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또 추가적으로 구축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여기 보면 분석 장비가 지난번 2023년 9월 6일, 올해 구축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또 추가적으로 구축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지금 그건 계획인데요, 현재는 핵종을 감마 핵종만 하고 있는데 －감마 핵종은 이제 요오드하고 세슘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 건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기존에 한 대 있는 걸 갖다가 한 대 더 추가를 했고요, 그 외에 베타 핵종은 현재 식품에 대해서 검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마련되는 대로 추가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여기 정보 공개에 보면 분석 완료 즉시 수시 공개라고 했는데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를 하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도의 누리집,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의 누리집이나 방사능 안전 정보 시스템 등에 입력을 해서 바로바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누리집이나 방사능 안전 정보 시스템 등에 입력을 해서 바로바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기록은 있을 건데, 저희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이렇게 수시로 계속 자료를 제공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도민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접하는지, 아니면 도민뿐만 아니라 이쪽에 검색어를 치면 －충남이 해양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전 국민들도 검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되면…… 공개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되면…… 공개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를 하고 또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자료 요청했는데요, 해양 쓰레기 연구과제 및 현장 적용 사례 자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게 자동 부유 해양 쓰레기 수거 장치 연구 및 개발인데 이 부분이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진행됐네요?
그게 자동 부유 해양 쓰레기 수거 장치 연구 및 개발인데 이 부분이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진행됐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행안부하고 과기부하고 같이 공모 사업으로 한 겁니다.
○유성재 위원 수거 로봇이 한국생산기술연구소에서 도에 이렇게 이관이 됐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이게 몇 대를 건조한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한 대, 한 척.
○유성재 위원 한 대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유성재 위원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5억 정도…….
○유성재 위원 5억 정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5억 1400만 원이죠.
○유성재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운영이 5회가 됐다고 돼 있더라고요.
2022년 9월부터 ’23년 4월까지 5회 운영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출항을 5번밖에 시키지 않은 건가요?
가동을 시키지 않은 건가요?
2022년 9월부터 ’23년 4월까지 5회 운영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출항을 5번밖에 시키지 않은 건가요?
가동을 시키지 않은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평상시에는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못 미치는 지역을 대거 수거할 때 그때 투입하다 보니까, 또 고장도 가끔 나요.
고장 나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매일 운항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고장 나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매일 운항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른 데도 있죠.
우리 도에 한 게 처음인 거죠.
우리 도에 한 게 처음인 거죠.
○유성재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 자료 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관리 우수 사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속 2회 －작년하고 올해－ 최우수를 수상했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질문인데요, 여기에 신청 대상이, 총 8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했고요.
해양 쓰레기 관리 우수 사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속 2회 －작년하고 올해－ 최우수를 수상했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질문인데요, 여기에 신청 대상이, 총 8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했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총 11개 시도에서 74개 시군구가 공모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연속 2회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내용을 보면 해양 쓰레기 재활용, 민간 참여, 제도·조직, 기반 조성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 또는 도전적 노력을 보여준 사례로 우리가 1위 수상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우수 사례명이 ‘해양 쓰레기 분포 지도를 제작해서 구석구석 찾아내고 전담 조직과 전용 장비를 만들어 꼼꼼하고 깐깐하게 직접 관리한다’ 그런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내용을 보면 해양 쓰레기 재활용, 민간 참여, 제도·조직, 기반 조성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 또는 도전적 노력을 보여준 사례로 우리가 1위 수상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우수 사례명이 ‘해양 쓰레기 분포 지도를 제작해서 구석구석 찾아내고 전담 조직과 전용 장비를 만들어 꼼꼼하고 깐깐하게 직접 관리한다’ 그런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경석 팀장이, 본인이 발표를 두 번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 도가 분포 지도를 잘 작성했지 않습니까?
작성을 했는데 아마 발표하는 테크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경석 팀장한테 이건 사례 좀 한번 들어볼까 싶은데요.
작성을 했는데 아마 발표하는 테크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경석 팀장한테 이건 사례 좀 한번 들어볼까 싶은데요.
○유성재 위원 예, 한번 발표를 해 주시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기교가 뛰어나서요…….
○해양환경팀장 이경석 해양환경팀장 이경석입니다.
저희가 해양 쓰레기 관리 우수 사례에 응모를 하면서요, 해양 쓰레기 재활용 분야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로 발표를 했고요, 민간 참여는 저희가 반려 해변이나 주민 주도형 연안 정화 활동을 14회 이상 참여하고, 또 제도·조직이나 기반 조성 등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양 쓰레기 자동 수거 로봇을 개발하거나 육상 기인 차단 시설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선도적으로, 처음으로 개발했다는 것이 우수한 성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양 쓰레기 관리 우수 사례에 응모를 하면서요, 해양 쓰레기 재활용 분야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로 발표를 했고요, 민간 참여는 저희가 반려 해변이나 주민 주도형 연안 정화 활동을 14회 이상 참여하고, 또 제도·조직이나 기반 조성 등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양 쓰레기 자동 수거 로봇을 개발하거나 육상 기인 차단 시설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선도적으로, 처음으로 개발했다는 것이 우수한 성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게 두 번 연속으로 안 주는데 두 번을 받게 된 거는 상당한 본인의 노력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단연 김이 월등하게 많은 양을 차지하지만, 작년 대비 많이 늘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0.2%가,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이런 불안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국은 9.7%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도는 오히려 －1억 5500만 불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2%, 약 20%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전국은 9.7%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도는 오히려 －1억 5500만 불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2%, 약 20%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기타 가공하는 식품들을 그냥 전부 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요, 주로 조미김이 그중에서 대표적이네요.
○신영호 위원 기타 수산 가공을 조미김이라고, 김은 그냥 마른 김으로 분류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김과 분리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사실상 김인 거죠.
○신영호 위원 조미김이고 김은 마른 김으로 분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저도 수출이 좀 줄었을 것 같아서 봤는데 오히려 더 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국적으로 우리 도는 는 거죠.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국제식품전시회라든지 해외 판촉 같은 것 또 수산 식품 포장재 지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국제식품전시회라든지 해외 판촉 같은 것 또 수산 식품 포장재 지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마리나 항만 개발 종합계획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번 주 금요일 날인가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7개가 있지 않습니까?
서천의 홍원항, 보령의 원산도라든지 보령 복합이 있고 서산 창리, 태안 안흥항, 당진의 왜목마을 그리고 논산의 내수면 이렇게 7개인데요, 그 기본 자체가 변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아마 지역별로, 서천 홍원항에서 홍원항 옆으로 몇백 ｍ를 약간 옮긴다든지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용역도 이제…….
서천의 홍원항, 보령의 원산도라든지 보령 복합이 있고 서산 창리, 태안 안흥항, 당진의 왜목마을 그리고 논산의 내수면 이렇게 7개인데요, 그 기본 자체가 변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아마 지역별로, 서천 홍원항에서 홍원항 옆으로 몇백 ｍ를 약간 옮긴다든지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용역도 이제…….
○신영호 위원 충청남도에 대한 것만 하는구먼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역 7개소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역 7개소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마리나가 참, 국가 소득이 올라가면 물로 다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마리나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7개 지정을 해 놓고…… 어쨌든 자생은 지자체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공간 쪽 범위를 7개 정도로 해 놓으셨구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온배수 가지고 화력발전소에서 많은 걸 시도했지만 사실상 잘 안됐더라고요.
그런데 냉열이면 이거는 온배수하고 같은 말인가요, 화력발전소에서 쓰는 온배수하고?
그런데 냉열이면 이거는 온배수하고 같은 말인가요, 화력발전소에서 쓰는 온배수하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순환여과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당진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것보다는 라스(RAS)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순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스마트 양식의 기본으로, 지금 당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것보다는 라스(RAS)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순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스마트 양식의 기본으로, 지금 당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걸 시범 양식장으로 －라스 방식이－ 연어 양식장 10억짜리,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연말이면 준공을 하는데요, 전국 최초로 순환여과식 연어 양식장 조성을 한번 해 보고 그걸 스마트 양식장에 접목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순환여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새는 AI －AI라는 것이 인공지능이잖아요－ 거기에 또 ICT, 전자정보통신 기술까지 해서 하고 거기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NG 냉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도, 그중의 일부가 포함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준공을 하는데요, 전국 최초로 순환여과식 연어 양식장 조성을 한번 해 보고 그걸 스마트 양식장에 접목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순환여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새는 AI －AI라는 것이 인공지능이잖아요－ 거기에 또 ICT, 전자정보통신 기술까지 해서 하고 거기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NG 냉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도, 그중의 일부가 포함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원래 근해어선이 국비 100%고 연안어선은 한 80 대 20인데요, 아마 지난번에 남은 사업들을 했을 거고 금년에는 사업 선정이 별로 없어요.
○신영호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이게 작년에는 220억 가지고 추진을 했던 거거든요.
218억하고 기존에 있는 거 220억 한 것이고, 연안어선이 한 40억 정도가 되고 있었는데, 잔여를 한 거고 금년에 선정된 거는 별로 없어요.
나머지를, ’22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이게 작년에는 220억 가지고 추진을 했던 거거든요.
218억하고 기존에 있는 거 220억 한 것이고, 연안어선이 한 40억 정도가 되고 있었는데, 잔여를 한 거고 금년에 선정된 거는 별로 없어요.
나머지를, ’22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신영호 위원 감축 사업비가 총 한 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정해져 있지는 않죠.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했던 게 14척?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합쳐서 14척인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체적으로 지금 이어온 게.
금년에 새로 발생한 건 없어요.
금년에 새로 발생한 건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수요는 있어요, 어민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생각보다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요.
그러면 3년간 소득 금액하고 연평균 금액을 나누잖아요.
예를 들면 3억이면 3년 나누면 연평균 1억 정도가 되죠.
그 금액하고 배의 잔존 가치를 따지면 그렇게 이득이 안 된대요.
그래서 감척하는 것보다 놔두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간 소득 금액하고 연평균 금액을 나누잖아요.
예를 들면 3억이면 3년 나누면 연평균 1억 정도가 되죠.
그 금액하고 배의 잔존 가치를 따지면 그렇게 이득이 안 된대요.
그래서 감척하는 것보다 놔두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수산자원연구소 노광헌 소장님, 양식 어가 배합사료 구매 자금 지원하셨네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신영호 위원 69어가에 총 55억 5300만 원?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신영호 위원 어떻게 수요와 공급은 다 맞았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이게 수요는 더 있는데요, 각 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수부에다 올리면 거기에서 전국 순위를 정해서 배정할 어가가 선정이 됩니다.
○신영호 위원 어가 선정을 해수부에서 해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중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그런데 기준은 양식 신청 금액이 작은 순 또 최초 신청하신 분 그리고 양식 면적이 작은 분, 그러니까 보다 영세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퍼센트는, 자료는 있는데 바로 찾을 수가 없어서 그건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괜찮아요.
그리고 신품종 개발 및 시험 사육 연구 확충 사업 집행률이 많이 부족하네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많이 해야 될 역할인데, 바지락하고 김하고 연안 갯벌 생태 현장 조사.
그리고 신품종 개발 및 시험 사육 연구 확충 사업 집행률이 많이 부족하네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많이 해야 될 역할인데, 바지락하고 김하고 연안 갯벌 생태 현장 조사.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지금 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기가 원래…….
○신영호 위원 아직 안 와서?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미도래해서 이거는 다 집행이…….
○신영호 위원 집행이 될 거예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12월까지 다 집행 가능하고요.
○신영호 위원 현재 18%밖에 안 돼 있어서.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이거는 100% 전부 다 집행 가능합니다.
○신영호 위원 가능해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신영호 위원 그리고 김 얘기가 나왔으니까, 충수연을 개발해서 지금 등록까지 해놓지 않으셨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등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면 어가한테는 언제쯤 분양하실 계획이에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내년 중에 등록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나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신영호 위원 내년에 실용화하실 계획이세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신영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 김을 연구하시는 연구사님이 한 분 계시죠?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오늘 김복만 부의장님 안 계셔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제가 국립김연구소 설립을 요청드렸더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거 건의를 했죠.
○신영호 위원 했더니 해수부에서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건 아니고요, 장기 검토 정도로 하고 있어요.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자료를, 거기서 받은 걸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분들이 충남을 원해서,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밑에는 사실 고수온 때문에 연구의 문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연구사님들을 모셔 오기도 그렇다.
그래서 충남이 최적지인 것 같아서 요청을 해 주셨거든요.
그분들이 충남을 원해서,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밑에는 사실 고수온 때문에 연구의 문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연구사님들을 모셔 오기도 그렇다.
그래서 충남이 최적지인 것 같아서 요청을 해 주셨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그것도 지금 끝난 건 아니고요, 해수부 최상위 사업에서 좀 밀려난 건 맞는데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죠.
○신영호 위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인삼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죠.
그렇지만 지금 사업 규모로 봤을 때 김이 수출이나 생산을 3배 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 기관도 인삼 같은 경우는 원예특작이 있고 충남·경북·강원·전북·경기 또 지자체별로 금산·진안·홍천·산청 다 있는데, 사실 김은 전남 해조류연구센터하고 전남 해남 두 곳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요구해 주셨으면…….
왜냐면 사실 인삼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죠.
그렇지만 지금 사업 규모로 봤을 때 김이 수출이나 생산을 3배 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 기관도 인삼 같은 경우는 원예특작이 있고 충남·경북·강원·전북·경기 또 지자체별로 금산·진안·홍천·산청 다 있는데, 사실 김은 전남 해조류연구센터하고 전남 해남 두 곳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요구해 주셨으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기억나는 게 전체 10건 중에서 한 5, 6번 순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해수부 장관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체가 안 된다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해수부 장관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체가 안 된다고는 안 했어요.
○신영호 위원 행안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해수부 장관한테 보고했죠.
○신영호 위원 행안부 인력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예, 그리고 항만, 우리 충남의 4개 항 수정계획 고시 때문에…… 국가계획에 반영을 추진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말씀하시는…….
○신영호 위원 당진, 대산, 보령.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당진평택항, 대산항, 장항항이 국가 무역항이죠.
지방항은 보령항, 태안항 2개가 있고요.
지방항은 보령항, 태안항 2개가 있고요.
○신영호 위원 그래서 반영하기 위해서 당진은 수소부두를 이미 시작했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수소·암모니아 부두 1조 4500 들여서 하는 거…….
○신영호 위원 예, 대산항도 그렇고 보령항도 발굴을 했는데, 장항항은 뭘 하셨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장항항은 제가 듣기에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확실한 건 아닌데－ 275억 정도는 보행교를 놓겠다는 얘기도 했다가 －검토를 하고 있고－ 리조트라든지 상업 시설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신영호 위원 그건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면 올리는 건가요, 사업으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서천군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보행교라든지 리조트, 상업 시설, 숙박 시설 그런 정도…….
○신영호 위원 장항항에 대한 사업 발굴은 아직 제대로 안 됐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현재 그 정도 선에서 발굴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영호 위원 사실 장항항이 지금 많이…… 토사도 문제지만, 물동량도 그렇고 부족하지만, 어쨌든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서 꼭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조언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 직접적인 건 해수부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모금회에서 회수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양측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모금회에서 회수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양측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영호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요,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우리 충남은 관여할 필요가, 관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금회에서 환수를 했고 이제 새 지급 체계 논의를 하는데 그러면 지자체들도…… 이제 해수부에서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도 참여는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도 참여는 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장민규 과장이 직접 거기서 우리…… 우리 도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의원 정도로, 협의를 하는 의원 정도로 참여하는 수준인데 저희들은 적극적인 의견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조율하는 쪽에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의원 정도로, 협의를 하는 의원 정도로 참여하는 수준인데 저희들은 적극적인 의견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조율하는 쪽에 서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조율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 큰 문제죠.
도민들과 전 국민들이 봉사해 주시고 도민들의 힘으로 재원을 마련한 3000억이 지금 활용도 못 하고 다시 다 환수가 돼버렸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서해안 지역 지자체 분들도 그렇고 양 두 단체들도 문제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 불거졌으니까 제대로 조율도 좀 해 주셔서 이거를…….
사실 큰 문제죠.
도민들과 전 국민들이 봉사해 주시고 도민들의 힘으로 재원을 마련한 3000억이 지금 활용도 못 하고 다시 다 환수가 돼버렸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서해안 지역 지자체 분들도 그렇고 양 두 단체들도 문제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 불거졌으니까 제대로 조율도 좀 해 주셔서 이거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도 조율을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지역 분들, 도민들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도민들이 확실히 쓰실 수 있게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 항만 기본계획 관련해서 9월 6일 날 전문가 자문 회의 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체적인 건 ’25년도에 해야 돼요.
’25년 이전에, ’24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25년 이전에, ’24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김민수 위원 아니, 수정계획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수정계획 자체가 나중에 ’25년도에 되는 거예요.
○김민수 위원 아니, 원래 11월에 내기로 한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달 24일까지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25년 이전에 결정이 되겠네요.
제출은 그때쯤 한답니다.
제출은 그때쯤 한답니다.
○김민수 위원 하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그러면 수정이 많이 됐습니까?
계획에 뭘 담았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18건 3조 5000억 규모 개발 사업 발굴, 국가계획 반영 추진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거, 어떤 거예요?
계획에 뭘 담았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18건 3조 5000억 규모 개발 사업 발굴, 국가계획 반영 추진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거, 어떤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큰 틀로 말씀드릴까요?
○김민수 위원 예, 큰 틀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선 각 시군에서는 기본계획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세부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예를 들면 당진 같은 경우는 석문부두가 있잖아요.
석문부두는 앞으로 양곡·잡화 부두로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송산부두는 수소·암모니아 부두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잡화 부두로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수소·암모니아 부두로 만들어서 1조 4500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하고 또 고대부두 같은 경우는 10번 지역에 LNG터미널을 해야 되는데 －7600을 들여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하겠다는 거죠.
석문부두는 앞으로 양곡·잡화 부두로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송산부두는 수소·암모니아 부두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잡화 부두로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수소·암모니아 부두로 만들어서 1조 4500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하고 또 고대부두 같은 경우는 10번 지역에 LNG터미널을 해야 되는데 －7600을 들여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하겠다는 거죠.
○김민수 위원 그 얘기 하면 기니까요, 하여튼 대산항, 장항항, 보령항, 평택당진항, 네 군데를 하는데 수정계획안이 있으면 한번 줘 보십시오, 원 안에 비해서 수정을 어떤 어떤 걸 할 계획인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수산자원과의 어선어업 정책 보험료, 지원액이 전국 최하위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하위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점으로, 아까 업무보고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점으로, 아까 업무보고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작년 가입 실적이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필요하시다면 장민규 과장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김민수 위원 예, 거기서 답변하세요, 그 자리에서.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수산자원과장 장민규입니다.
지난 3년간 사업 집행률은…….
지난 3년간 사업 집행률은…….
○김민수 위원 아니, 작년 거.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아, 작년 거요?
○김민수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작년 거가 한 99.9% 집행이 됐고요.
○김민수 위원 몇 명입니까, 작년에?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22년 어선원이 2458척에 명수는 5568명이고, 어선은 2673척, 어업인 안전 공제는 3301명이…….
○김민수 위원 그래서 8432명이죠?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김민수 위원 올해 몇 명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올해는 2330명.
○김민수 위원 다 해서, 두 가지 하면 6923명이죠?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6923명.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한 20% 정도 줄었습니다.
○김민수 위원 준 이유가 뭡니까?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더 많이 했습니다.
○김민수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가입을 안 한 거예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가입 대상이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가입이 덜 돼 있고…….
○김민수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입을 시킵니까?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3톤 미만, 4톤 미만 이렇게 해서…….
○김민수 위원 톤수별로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증액됐습니다.
○김민수 위원 얼마 증액됐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한 20%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4억 5000이면 한…….
○김민수 위원 20% 증액됐어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4억 5000이니까, 예.
○김민수 위원 30억의 20%면, 6억 증액해야 20%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6억 정도…….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아니요, 4억 5000이죠.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아, 총사업비는 34억 6100…….
○김민수 위원 총사업비가.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올해는 34억 똑같고요, 내년에는 한 20%, 6억을 늘려서 한 40억 정도…….
○김민수 위원 올해 총 29억 1000만 원 아니에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아니요, 올해 34억 6100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김민수 위원 그러면 왜 줄었다고 해요, 금액이 줄어서 줄었다며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
○김민수 위원 아니, 금액이 줄어서 줄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아, 예산이 준 게 아니고 가입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아니요,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덜 가입하는 수도 있고…….
○김민수 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그렇게 20% 이상 올랐어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아니요, 보험료는…….
○김민수 위원 보험료가 안 올랐는데, 금액이 줄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지금 11월이라 12월까지 집행이 되면…….
○김민수 위원 이게 다 봄에 가입하지, 집행을 지금, 보험을 지금 가입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계속 하는데 봄 어기가 있고 또 가을 어기가 있고 또 봄에 안 하고 가을에 드시는 분들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김민수 위원 이거 정확히 파악해서 주세요.
제가 수집한 자료에 보면 작년에 8432명에 34억 6100만 원이고, 올해 지금 가입된 게 6923명에 29억 1000만 원인데, 예산이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 이걸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줄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제가 수집한 자료에 보면 작년에 8432명에 34억 6100만 원이고, 올해 지금 가입된 게 6923명에 29억 1000만 원인데, 예산이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 이걸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줄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줄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입한 게, 지금 선정하면 －올해까지 보면－ 작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가입이 되는 거예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그렇죠.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김민수 위원 그러면 내년은 예산 20% 늘었다며요.
○어업지원팀장 조민성(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얼마 늡니까, 총사업비가?
○어업지원팀장 조민성(증인석에서) 총 도비 1억이 늘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40억 정도…….
○어업지원팀장 조민성(증인석에서) 예, 다 충족이 될 겁니다.
○김민수 위원 충족이 돼요?
○어업지원팀장 조민성(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여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정책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기본이지.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이건 정확히 한번 신경 써 주셔가지고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기본이지.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이건 정확히 한번 신경 써 주셔가지고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수산자원과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 사업 관련해서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은 가입률이 어떻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집행률은 한 49% 정도 되고요, 가입률은 12%에서 13% 그 정도 됩니다.
○김민수 위원 가입률이 굉장히 낮죠?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오히려 재원이 남죠?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재원이 남아서 내년도 예산 30% 감 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민수 위원 재원이 남는 이유는 뭐예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김 양식 어장에서 황백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재해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재해 보험을 들지 않아도 재난지원금 5000만 원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커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해 보험료가 비싸서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아니, 그게 많은 것 같아요, 말씀 나눠 보면.
그리고 보험료가 비싸기도 하고, 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5000만 원까지 받으면 그거만 받고 말겠다.
그리고 이걸 받으면 나중에 페널티가 적용이 돼요.
맞죠?
그리고 보험료가 비싸기도 하고, 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5000만 원까지 받으면 그거만 받고 말겠다.
그리고 이걸 받으면 나중에 페널티가 적용이 돼요.
맞죠?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김민수 위원 보험 가입해서 보험 받는 것이 어떻게, 페널티를 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환경이 그렇게 됐는데 개선을 안 해서 이렇게 되면 피해가 되니까 다음에 이런 곳은 사업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의미도 있는 건 당연히 알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보면 －기피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더 크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게 보험을 통합할 수는 없는 겁니까?
물론 환경이 그렇게 됐는데 개선을 안 해서 이렇게 되면 피해가 되니까 다음에 이런 곳은 사업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의미도 있는 건 당연히 알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보면 －기피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더 크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게 보험을 통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재해 보험…….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어선어업 정책 보험료는 돈이 부족하고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료는 돈이 남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험료로 해서 금액을 하고 거기서 나눠서 쓰면 더 확대를 시키는 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보험 대상 품목도 다르고 지원 비율도 좀 차이가 있고요,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하고 어선하고 집행률의 차이가 있어서…….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국비가 50%는 직접 수협으로 가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다 들어갑니다.
○김민수 위원 지금 어선업 공제가 국비가 포함이 돼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50%는 직접 수협으로 가고 나머지 50% 가지고 도비, 시군비, 자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협중앙회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협중앙회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한번 해서, 어떤 보험료는 남고 어떤 보험료는 재원이 부족한 상태니까 이거를 어떻게 서로 호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이것만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이게 보급 확대가 잘 안되죠?
집행 실적이 저조하죠?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이게 보급 확대가 잘 안되죠?
집행 실적이 저조하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집행률이 75.9%고요…….
○김민수 위원 그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3년에는 64.9%네요.
○김민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69.4%의 집행률을,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비가 15억 3300인데 집행액은 10억 6400이니까요, 한 69% 정도…….
사업비가 15억 3300인데 집행액은 10억 6400이니까요, 한 69% 정도…….
○김민수 위원 구매 가격은 보조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나일론 어구보다 오히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싸겠죠.
왜냐하면 차액하고 기준 가격의 40%니까요.
왜냐하면 차액하고 기준 가격의 40%니까요.
○김민수 위원 나일론 어구에 비해서 몇 %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보면, 기준 가격이 5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액이 5만 원 나오죠.
기준 가격 5만 원의 40%니까 7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준 나일론 가격으로 5만 원에 사느니 10만 원에 사면 2만 원이 이익인 거죠.
7만원…… 3만 원 이익인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차액이 5만 원 나오죠.
기준 가격 5만 원의 40%니까 7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준 나일론 가격으로 5만 원에 사느니 10만 원에 사면 2만 원이 이익인 거죠.
7만원…… 3만 원 이익인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일론 어구에 비해서는 40%가 절감이 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익인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김민수 위원 선호를 덜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뒤를 돌아보며) 이유가 좀 있을까요?
○김민수 위원 수명이 짧고 이게 나일론같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문제가 또 있는 게 어획량이 감소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게, 생분해성은 당연히 바다에서 없어져가지고 바다 환경을 유익하게 하는 건 틀림이 없는데 고기가 덜 잡힌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게, 생분해성은 당연히 바다에서 없어져가지고 바다 환경을 유익하게 하는 건 틀림이 없는데 고기가 덜 잡힌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김민수 위원 저는 사실 어민들한테 고기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고요, 이게 보조를 해서 더 싸기는 하지만 나일론 혼사보다 오래 쓰지 못한다, 그리고 아무래도 친환경 어구는 분해되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처음만큼 짱짱하지 못하다고 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친환경 어구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친환경 어구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작년에도 한 얘기예요.
그런데 백업이 안 되니까 자꾸 또 질문하잖아요.
그다음에 수산자원과 종자 방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생존율 몇 프로 보십니까, 이거?
그런데 백업이 안 되니까 자꾸 또 질문하잖아요.
그다음에 수산자원과 종자 방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생존율 몇 프로 보십니까, 이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50%인가요?
여기 자료에 있었는데요, (뒤를 돌아보며) 우리 자료에도 있었죠?
여기 자료에 있었는데요, (뒤를 돌아보며) 우리 자료에도 있었죠?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30∼40% 보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아, 그래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자원관리공단에서 추측을 하고 있고 또 어업인, 어촌계장님들 설문조사한 실적……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혼획률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를 들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넙치 같은 경우는 제일 높아요.
한 86%, 87% 가까이 되고, 꽃게 같은 경우는 38%, 대하는 44% 이렇게 되네요.
넙치 같은 경우는 제일 높아요.
한 86%, 87% 가까이 되고, 꽃게 같은 경우는 38%, 대하는 44% 이렇게 되네요.
○김민수 위원 생존율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혼획률 말씀하셨는데 혼획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일본에서 대충 얘기하는 추정치를 보면 한 자릿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많아요, 일본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사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한 자릿수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걸 어떤 명제하에서 부풀리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해서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볼 때는 굉장히 부풀리지 않았나라는 －의심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과연 이렇게 해서 살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민물에 방류하는 걸 보면 들어가자마자 죽는 게 태반이에요.
딱 넣자마자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과연 그럴까 해서, 자료도 있는 그대로 하셔서 객관적으로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충남의 천일염 생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한 자릿수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걸 어떤 명제하에서 부풀리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해서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볼 때는 굉장히 부풀리지 않았나라는 －의심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과연 이렇게 해서 살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민물에 방류하는 걸 보면 들어가자마자 죽는 게 태반이에요.
딱 넣자마자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과연 그럴까 해서, 자료도 있는 그대로 하셔서 객관적으로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충남의 천일염 생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22년도 같은 경우는 1만 8000톤 정도가 됐고요, ’21년도에는 1만 톤 이렇게 됐습니다.
○김민수 위원 어가는 몇 가구 정도가 이걸 생산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30여 가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 37개소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걸 육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높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사건은 거꾸로 너무 높아져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오히려 출하를 하고 있어요.
정부 비축분을 보내서 안정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비성장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될 거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인하 정책을 펴고 있어서 요즘에는 오히려 가격이 한 6만 원까지 치솟아가지고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20㎏당 한 2만 원 정도까지 비율을 맞춰 놓은 상태로 있는데 앞으로 올리는 방향을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사건은 거꾸로 너무 높아져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오히려 출하를 하고 있어요.
정부 비축분을 보내서 안정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비성장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될 거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인하 정책을 펴고 있어서 요즘에는 오히려 가격이 한 6만 원까지 치솟아가지고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20㎏당 한 2만 원 정도까지 비율을 맞춰 놓은 상태로 있는데 앞으로 올리는 방향을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김민수 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도 천일염에 대한 가격 인상에 따른 안정화 대책이 뭐가 있느냐,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태안·서산 염전 이게 20개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0개 정도 된다고 또, 개수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태안·서산 염전 이게 20개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0개 정도 된다고 또, 개수는 모르겠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현재는 전체 37개소.
○김민수 위원 예, 여튼 어떻게 가격 안정화를 시켜야 되느냐 그 부분도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선적으로 좀 낮추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높은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농림부 땅을 못 산 거죠.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진흥공사 거 못 따고 기재부 땅을 샀죠.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진흥공사 거 못 따고 기재부 땅을 샀죠.
○김민수 위원 그래서 이게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 평가에서 미선정으로 된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향후 이 사업 부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농림부하고는 합의를 봤어요, 사기로.
농림부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 예산만 확보되면 농림부에서는 바로 내년도에 팔겠다고 구두로 합의까지 본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될 거로…….
농림부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 예산만 확보되면 농림부에서는 바로 내년도에 팔겠다고 구두로 합의까지 본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될 거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소규모 어가 직불제 이게 지역으로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수면 같은 경우?
이것도 그냥 그대로 가나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그냥 그대로 가나요?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금년에도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왔는데 내년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현재는 120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김민수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금액은 알고 있는데, 지역이 부여 같은 경우든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변동되는지, 그냥 가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금액은 알고 있는데, 지역이 부여 같은 경우든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변동되는지, 그냥 가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개정된 내용은 없고 금액만 얘기…… 10만 원 오르는 걸로 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민수 위원 예.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우선 당초에는 어업…… 해수면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내수면은 내수면 어업계가 조성돼 있는 단일 수면 내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사실은 어업 인허가를 받고 있는 데라면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충남 내수면 같은 경우는 천안,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이쪽이 들어가는데 시군별로 면 단위는 정확히 지정돼 있어요.
○김민수 위원 그런데 그게 불합리해서, 대상이 되는데 빠진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혹여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잘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혹여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잘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저희들도 그냥 구두가 아니라 문서상으로도 해수부에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수 위원 여튼 소규모 어가의 어업이 다 지속될 수 있도록, 그분들도 그런 게 뒷받침이 돼야 지속되기가 쉬우니까…….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고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고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어촌산업과 내수면, 부여 이거 토지 매입 다 됐죠?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다 끝나고 11월 중에는 기본계획이 들어가고요, 12월 달부터는 이제 행정절차…….
○김민수 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향후 이걸 운영하는 부분이 더 걱정이다.
직영으로 하느냐, 위탁을 주느냐.
위탁을 주면 누굴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하고 공직자분들께서 심도 있게 부여군하고 협의 좀 하셔서…….
직영으로 하느냐, 위탁을 주느냐.
위탁을 주면 누굴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하고 공직자분들께서 심도 있게 부여군하고 협의 좀 하셔서…….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토지 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어떤 게 정말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 좀 심각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저희도 같은 지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아닙니다.
○김민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수산자원연구소의 직제 개편에서 팀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소장님이 직무대리라 말씀은 더 안 드리겠지만 전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책임감을 가지셨어야 된다.
오늘 나오셨으면 그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봐서는, 소장님이 직무대리라 말씀은 더 안 드리겠지만 전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책임감을 가지셨어야 된다.
오늘 나오셨으면 그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었는데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어떻게 있는 조직을 해가지고, 일할 게 많은데 어떻게 조직을 줄입니까.
이거에 동의하신 분이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수시로 어떻게 되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는 방향이 있으면 사실 이 부분도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얘기를 한번 했어야 하는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있는 조직을 해가지고, 일할 게 많은데 어떻게 조직을 줄입니까.
이거에 동의하신 분이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수시로 어떻게 되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는 방향이 있으면 사실 이 부분도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얘기를 한번 했어야 하는 문제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김민수 위원 아니, 확정되지 않았어도 계획이 그렇게 올라갔으면 얘기를 한번 해 주셔야 되는 문제 아니냐고요.
그러면 나중에 다 결정된 뒤에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절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 정확히 책임져 주십시오.
연구개발과에서 신품종 연구개발 관련해서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요, 듣기 좋은 슈퍼 황복, 그렇죠?
더 노력하시겠지만, 고민이 훨씬 더 많으시겠지만 이 어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개발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첫 번째－ 수산자원연구소의 존립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어민들이 느끼는 것이.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사명감을 갖고 어가 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결정된 뒤에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절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 정확히 책임져 주십시오.
연구개발과에서 신품종 연구개발 관련해서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요, 듣기 좋은 슈퍼 황복, 그렇죠?
더 노력하시겠지만, 고민이 훨씬 더 많으시겠지만 이 어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개발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첫 번째－ 수산자원연구소의 존립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어민들이 느끼는 것이.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사명감을 갖고 어가 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알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품종을 개발한다는 것은 양식 방법이라든가 종묘 생산기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품종으로는 지금 2006년 개소 이후부터는…….
○김민수 위원 품종은 많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품종은 열몇 가지 됩니다.
○김민수 위원 열몇 가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급해서 어가가 쓸 수 있는 품종이 몇 개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종자 보급, 고온성 내성 바지락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연구소 안에서는 돼요.
품종이 개발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연구는 가능하지만 과연 이게 보급이 가능하냐.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듣고 알기에는 보급이 쉽지 않다.
그렇죠?
이걸로 계속 종패를 만들어가지고 보급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도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의회에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자 보급, 고온성 내성 바지락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연구소 안에서는 돼요.
품종이 개발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연구는 가능하지만 과연 이게 보급이 가능하냐.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듣고 알기에는 보급이 쉽지 않다.
그렇죠?
이걸로 계속 종패를 만들어가지고 보급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도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의회에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선발 육종인데, 좀 더 말씀드릴…….
○김민수 위원 위원장님, 저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다들 기다리고 계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마저 하세요.
○김민수 위원 주진하 위원님 하실 거 같은데?
○김민수 위원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유성재 위원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해양 환경 모니터링 연구과제 및 현장 적용 사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7개 시군에 연안 환경 측정망 30개 정점 및 특별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30개 정점이라는 것은 정해진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30개 지역.
해양 환경 모니터링 연구과제 및 현장 적용 사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7개 시군에 연안 환경 측정망 30개 정점 및 특별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30개 정점이라는 것은 정해진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30개 지역.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부남이라든지 간월도 이런 쪽으로 30개 지점을 정한 것이죠.
가로림만하고 간월, 홍성, 보령, 솔감지 등 이런 데죠.
부남이라든지 간월도 이런 쪽으로 30개 지점을 정한 것이죠.
가로림만하고 간월, 홍성, 보령, 솔감지 등 이런 데죠.
○유성재 위원 30개 지점을 선정한 기준 같은 게 있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연안 7개이니까 서천, 보령, 홍성, 서산, 태안, 당진 중에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충남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했더라고요.
2억 5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요, 사업 내용이 정점별 수질, 퇴적물, 해양 생물 방사능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했는데 2023년 9월 달에 2단계 중간 보고회를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충남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했더라고요.
2억 5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요, 사업 내용이 정점별 수질, 퇴적물, 해양 생물 방사능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했는데 2023년 9월 달에 2단계 중간 보고회를 발표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이것의 추진 타당성 근거 확보나 앞으로 국비 확보 건의 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2차 중간 보고회 때 나온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것도 저보다 이경석 팀장이 내용을 잘 알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유성재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환경팀장 이경석 해양환경팀장 이경석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마이크 켜고 하세요.
○해양환경팀장 이경석 예, 서해안 해양 환경 모니터링 연구과제 추진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에서 충남연구원 출연금으로 －자체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연안 수질 현황을 모니터링해 본 결과 평균 수질은 2등급 수준, 좋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구역하고 일반 반폐쇄성 만 등에서는 육상에서 유입되는 물질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입니다.
충남연구원에서 충남연구원 출연금으로 －자체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연안 수질 현황을 모니터링해 본 결과 평균 수질은 2등급 수준, 좋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구역하고 일반 반폐쇄성 만 등에서는 육상에서 유입되는 물질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입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천수만 간척 거기하고도 연관이 좀 있나요?
○해양환경팀장 이경석 예, 천수만도 지점으로, 측정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니까 좀 더…….
○해양환경팀장 이경석 30개 지점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천수만 간척이 이루어지고 나서…… 생각하셨을 때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해양환경팀장 이경석 천수만은 저희가 의심 지역으로 5개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TOC(Total Organic Carbon)나 COD(Chemical Oxygen Demand), 퇴적물 등을 관찰했을 때 현재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좋지 않은 걸로 나와 있죠?
○해양환경팀장 이경석 예.
○유성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돼서 정책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제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환경팀장 이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다음입니다.
다음 자료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대응 및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제가 본 거는…… 매일 결과를 도 홈페이지와 시군 전광판에 실시간 제공하여 도민 안심을 지원하고 있죠?
다음 자료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대응 및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제가 본 거는…… 매일 결과를 도 홈페이지와 시군 전광판에 실시간 제공하여 도민 안심을 지원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방사능 검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수산물 소비 위축 신호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오히려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저희들도 조사하고 있지만－ 줄어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유성재 위원 지금 오히려 소비가 증가한 거로 돼 있는데, 다만 외식 전문업이 한 5.2% 정도 감소된 거로 돼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 정도는…… 회를 직접 시식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위판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늘어난 걸로…….
그런 데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위판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늘어난 걸로…….
○유성재 위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을 보니까 내년 예산이 한 17억 5800…….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한 1억 가까이, 8000에서 1억 정도…….
○유성재 위원 예, 그 정도 증가됐더라고요.
보니까 해수 안전성 검사 부분이 있고요, 수산물 소비 촉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보니까 해수 안전성 검사 부분이 있고요, 수산물 소비 촉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이니까요, aT 농업유통공사하고 지자체, 예를 들면 서천이면 서천 이렇게 연계해서 해외로 나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수산 식품 판촉 강화 및 해외 시장 개척 이런 것들도 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같은 개념으로요.
○유성재 위원 그리고 어물전 지원은 작년에 했던 그런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대전에서도 하고 이렇게 지원했던 상황입니다.
대전에서도 하고 이렇게 지원했던 상황입니다.
○유성재 위원 대응 예산을 보면 크게 해수 안전성 검사, 수산물 소비 촉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식품 방사능 검사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예산이 17억 5800만 원 이렇게 돼서 안심해도 좋겠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차질 없이 저희들이 안심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8월 24일 방류하고 9월 10일까지 1차 마쳤죠.
그리고 2차 방류까지 마친 상태가 됐는데 막상 방류를 해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에 오는 시간도, 없고, 현재 봐도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국민들께서 현재까지는 안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의 주시를 하고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해가지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계속 소비 패턴이 늘어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8월 24일 방류하고 9월 10일까지 1차 마쳤죠.
그리고 2차 방류까지 마친 상태가 됐는데 막상 방류를 해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에 오는 시간도, 없고, 현재 봐도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국민들께서 현재까지는 안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의 주시를 하고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해가지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계속 소비 패턴이 늘어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료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 자료 및 해결 방안 이 자료를 보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과업 범위가 충청남도 해저 침적 쓰레기 분포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인데요, 거기 보면 도서 지역, 연안, 해저 침적 등 해양 쓰레기 분포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 수거 방법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그랬거든요.
그다음 자료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 자료 및 해결 방안 이 자료를 보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과업 범위가 충청남도 해저 침적 쓰레기 분포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인데요, 거기 보면 도서 지역, 연안, 해저 침적 등 해양 쓰레기 분포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 수거 방법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그랬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해양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우리 도가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1단계가 뭐냐면 분포 조사입니다.
그래서 1단계 분포 조사가 8억 예산이 됐는데, 2억은 뭐냐면 우리가 34개의 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억을 했고 연안가 7개에서는 해변가 쓰레기 조사를 사실상 마친 상태예요, 2차 연도.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침적 쓰레기가 4억이 들어가요.
그거를 금년 11월 이후, 지금부터 하면 내년까지 완료하고 그렇게 해서 한 8억 정도를 지출하고 그다음에 전체 소비하는 데 한 218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예방 대책까지 하면 한 7억 4000 해서 전체 33억 정도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말씀하신 대로 해양 침적 쓰레기 3차 조사가 지금 시작돼가지고 내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그런 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1단계 분포 조사가 8억 예산이 됐는데, 2억은 뭐냐면 우리가 34개의 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억을 했고 연안가 7개에서는 해변가 쓰레기 조사를 사실상 마친 상태예요, 2차 연도.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침적 쓰레기가 4억이 들어가요.
그거를 금년 11월 이후, 지금부터 하면 내년까지 완료하고 그렇게 해서 한 8억 정도를 지출하고 그다음에 전체 소비하는 데 한 218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예방 대책까지 하면 한 7억 4000 해서 전체 33억 정도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말씀하신 대로 해양 침적 쓰레기 3차 조사가 지금 시작돼가지고 내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그런 보고 말씀입니다.
○주진하 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센터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항만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 중에서 해양수산국에서 직접적으로 핸들링하는 작업이 있나요?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센터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항만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 중에서 해양수산국에서 직접적으로 핸들링하는 작업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는, 서천 같은 경우 서천군에서 아까 같은 사항을 요구하면 저희가 중앙하고, 핸들링하는 용도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 한다기보다도 모든 사업을 시군에서 해요.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고 －국비가 한 70%짜리도 있고 60%도 있죠－ 도하고 해서 하는데,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서천에서 먼저 기초 자료가 올라오고 서천에서 못 하는 걸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또 줘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직접 한다기보다도 모든 사업을 시군에서 해요.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고 －국비가 한 70%짜리도 있고 60%도 있죠－ 도하고 해서 하는데,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서천에서 먼저 기초 자료가 올라오고 서천에서 못 하는 걸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또 줘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주진하 위원 협업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또 도에서 직접 하는 거는 보령신항 같은 게 있어요.
378억, 664, 그거 1042억을 해서 최종적으로 3300억을 들여가지고 하겠다는 게 있고요, 돌제 물양장 같은 경우는 한 5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도에서 직접하고 있다고…… 항만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항만 중에서도 보령신항 관리부두 378억, 준설토 664 이런 정도는 직접 하고요, 또 돌제 물양장은 358억짜리가 있어요, 그걸 직접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전부 다 시군과 저희들이 같이 해가지고 중앙의 돈을 따 오는 데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하는 수준으로, 시군의 노력 없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할 것…….
378억, 664, 그거 1042억을 해서 최종적으로 3300억을 들여가지고 하겠다는 게 있고요, 돌제 물양장 같은 경우는 한 5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도에서 직접하고 있다고…… 항만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항만 중에서도 보령신항 관리부두 378억, 준설토 664 이런 정도는 직접 하고요, 또 돌제 물양장은 358억짜리가 있어요, 그걸 직접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전부 다 시군과 저희들이 같이 해가지고 중앙의 돈을 따 오는 데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하는 수준으로, 시군의 노력 없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할 것…….
○주진하 위원 그러면 현재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작업은 어떤 걸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직접 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령신항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게 3301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현재 1042억짜리를 관리부두 378억, 준설토 투기장 664 이것의 틀을 만들고, 이제 내년도에는 거기다가 흙을 갖다가 퍼 넣어야 되잖아요, 에어리어(area)를 쌓았으니까.
그거하고 그것이 끝나면 2027년도부터 2개의 선석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거죠.
그게 3301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현재 1042억짜리를 관리부두 378억, 준설토 투기장 664 이것의 틀을 만들고, 이제 내년도에는 거기다가 흙을 갖다가 퍼 넣어야 되잖아요, 에어리어(area)를 쌓았으니까.
그거하고 그것이 끝나면 2027년도부터 2개의 선석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거죠.
○주진하 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과에서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해운항만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운항만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최 과장님이 하시겠네요?
○해운항만과장 최동석(증인석에서)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걸 하면서…… 하여튼 다 전문성 있는 거니까 잘하시고, 해양수산국에서 직접적으로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실용성을 갖추도록 지도해 달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 돌아보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놓고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해양 관련 조형물을 보면－ 실용적이지 못한 것이 많다, 내가 느끼기에는, 가서 보면.
그리고 또 바다와 인접해서 부식 오염도 높고 건축물이 상할 위험성도 많잖아요.
내구연한이 좀 짧잖아요, 바다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부식도 심하고 또 바람도 심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서 건축물을 보면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지적했던 대로 치유센터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그런 모델 숍을 하나 만들어서 보급형이나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그냥 몇백억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다른 데서 그걸 따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리고 하나만 만들어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치유센터를 하려고 그러면 각 시군에 하나씩은 있어야, 바다하고 연접한, 우리가 6개 시군이죠?
아, 7개 시군인가요?
그리고 저도 현장 돌아보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놓고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해양 관련 조형물을 보면－ 실용적이지 못한 것이 많다, 내가 느끼기에는, 가서 보면.
그리고 또 바다와 인접해서 부식 오염도 높고 건축물이 상할 위험성도 많잖아요.
내구연한이 좀 짧잖아요, 바다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부식도 심하고 또 바람도 심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서 건축물을 보면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지적했던 대로 치유센터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그런 모델 숍을 하나 만들어서 보급형이나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그냥 몇백억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다른 데서 그걸 따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리고 하나만 만들어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치유센터를 하려고 그러면 각 시군에 하나씩은 있어야, 바다하고 연접한, 우리가 6개 시군이죠?
아, 7개 시군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연안 시군이 아산까지 치면 7개입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해양치유센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래야 짜임새 있게 이 지역이 발전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성 검사에서 아까 광고문 하나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50Bq 이하는 안전하다.
그런데 이게 어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성 검사에서 아까 광고문 하나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50Bq 이하는 안전하다.
그런데 이게 어디 기준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원자력연구원이나 이런 데 공표된 거를 얘기하는 거죠.
○주진하 위원 원자력연구원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다만 그거를…….
○주진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양 조사를 하게 되면, 서해안 바다를 조사하면 그런 수치가 전부 제로로 나오는 건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어업지도선 있지 않습니까?
충남해양호, 거기를 통해서 하는 게 원자력연구원에 그냥 가요, 그게.
그러면…….
충남해양호, 거기를 통해서 하는 게 원자력연구원에 그냥 가요, 그게.
그러면…….
○주진하 위원 직접적으로 가는 거예요, 데이터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계속하면 분 단위로 측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어업지도선 충남해양호에서 하고 있는 건 분 단위로 가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환경정화운반선에다 추가 설치를 했거든요.
저도 원자력연구원의 모니터를 보니까 분 단위로 이렇게 착착착착 찍혀요.
그러면 그것이 원자력연구소에서는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상이 있다면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죠.
그래서 지금 어업지도선 충남해양호에서 하고 있는 건 분 단위로 가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환경정화운반선에다 추가 설치를 했거든요.
저도 원자력연구원의 모니터를 보니까 분 단위로 이렇게 착착착착 찍혀요.
그러면 그것이 원자력연구소에서는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상이 있다면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죠.
○주진하 위원 그런데 거기 수치가 전부 제로로 나오는지,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다 제로로, 지금 보니까 제로로…….
○주진하 위원 수치가 나온 게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한 값인데요, 제로로 나왔습니다.
○주진하 위원 전부 다 올 제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진하 위원 올 제로로 나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주진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거를 광고에서 문화를 좀 조성해 줄 －좋은 것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그 광고 문화를 보니까 이게 안전성이라고 ‘안전’ 하는 데 어필하기에 좀 약해요.
그러면 이런 거를 광고에서 문화를 좀 조성해 줄 －좋은 것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그 광고 문화를 보니까 이게 안전성이라고 ‘안전’ 하는 데 어필하기에 좀 약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를 들면 수치 정도를 해서 거기다가…….
○주진하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저도 이 광고 문화를 보면…… 기획사에다가 좀 여러 개의 안을 내서 했으면 좋은데,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방사능 안전 현황 해가지고 ‘안전’ 딱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수산물은 도내 생산 수산물 17건 적합, 유통식품 등 학교급식 식재료 12건 적합, 이거는 너무 개념이 없는 거거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나 해수부가 원하는 건 그냥 빨강, 초록, 노랑 이런 식으로 해서 확 알아보게 하자 이렇게 한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나 해수부가 원하는 건 그냥 빨강, 초록, 노랑 이런 식으로 해서 확 알아보게 하자 이렇게 한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주진하 위원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어필할 수 있게…….
○주진하 위원 이게 오지를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넣었다면, ‘안전’이라고 하면 50 이하, 이거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전혀 뭐, 아주 0이다.
측정 결과 우리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걸 해야지.
저도 이거 읽어보고 나서, 50Bq 이하는 안전하다?
그러면 우리 서해안에 50 이하는 40도 나오고 30도 나오고 조사가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안전성 갭이, 50에 편차가 있잖아요.
우리는 전혀 뭐, 아주 0이다.
측정 결과 우리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걸 해야지.
저도 이거 읽어보고 나서, 50Bq 이하는 안전하다?
그러면 우리 서해안에 50 이하는 40도 나오고 30도 나오고 조사가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안전성 갭이, 50에 편차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크죠.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느끼기에 50 이하는 안전하다고 그러면 이게 50까지는 치명적이지 않은 수치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면 49인지 48인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냥 안전이 아니고 조금 더 적합하게…….
○주진하 위원 예, 그런 기준에 의해서 50 이하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그런 문구는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1140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우리 정광섭 위원장님이 특별히…….
○주진하 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고할 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다음에 청년 어촌 지원 정착 25명에 2억 9600만 원 그다음에 어민 수당이 7556어가에 43억 7500만 원 그다음에 수산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청년 어촌 정착 지원이 25명이라면 상당히 적은 숫자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월 110만 원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1년 차는 월 110만 원 주고요, 2년 차는 월 100만 원, 3년은 90만 원인데 이렇게 따져보면 2억 9600이에요.
그것이 인원수로 따져보니까 25명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25명도 넘지도 않아요.
그 정도 선에서…… 왜냐하면 어촌 정착을 하는 것이, 우리 도가 370 내지 394명인데 전국 1위예요, 귀어하는 사람들이.
저도 청년 정착 25명이 적은가 생각을 했더니 1년에 25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2억 9600만 원을 가지고 25명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물론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현금을 좀 높여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많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청년의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1년 차는 월 110만 원 주고요, 2년 차는 월 100만 원, 3년은 90만 원인데 이렇게 따져보면 2억 9600이에요.
그것이 인원수로 따져보니까 25명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25명도 넘지도 않아요.
그 정도 선에서…… 왜냐하면 어촌 정착을 하는 것이, 우리 도가 370 내지 394명인데 전국 1위예요, 귀어하는 사람들이.
저도 청년 정착 25명이 적은가 생각을 했더니 1년에 25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2억 9600만 원을 가지고 25명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물론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현금을 좀 높여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많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주진하 위원 그러면 25명이 2023년도에 25명이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대상자죠.
○주진하 위원 내년도에 이 사람들이 가잖아, 2년 차에도 가잖아.
1년 차에 110만 원이고요, 2차 연도에 100만 원, 3차 연도에 9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분들이 계속 3년 동안 받게 되잖아요.
1년 차에 110만 원이고요, 2차 연도에 100만 원, 3차 연도에 9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분들이 계속 3년 동안 받게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되겠죠.
물론 떠난 사람 이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받는 거죠.
물론 떠난 사람 이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받는 거죠.
○주진하 위원 그러면 여기 25명 중에는 2년 차, 3년 차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1년 차가 110이니까 3년 차는 90만 원이 되겠죠.
1년 차가 110이니까 3년 차는 90만 원이 되겠죠.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충남에 청년 어촌으로 －대상자－ 돼 있는 사람이 25명이란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정도 되죠.
그런데 금년도에 2억 9600만 원을 가지고 현금을 받는 사람이 25명인 겁니다.
내년도도 한 20……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도 되면 2차 연도로 바뀌고 2차는 3차 연도로 3차 연도는 이제 4차 연도로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돼요.
그런데 금년도에 2억 9600만 원을 가지고 현금을 받는 사람이 25명인 겁니다.
내년도도 한 20……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도 되면 2차 연도로 바뀌고 2차는 3차 연도로 3차 연도는 이제 4차 연도로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돼요.
○주진하 위원 그러면 청년 어촌 종사 인구를 늘리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어촌 청년 정착 지원금도 있고 진입장벽 완화 시책으로 한 3억 정도를 투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의 어촌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기초반은 5000만 원으로 하고 있고 심화반은 3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청년들이 1년에 한 2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연간 370 내지 390으로 귀어하는 우리 도가 1등을 했다고 보신다 그러면요, 많은 거죠.
그러니까 1년에 25명밖에 안 돼요, 그 지원자가.
그런 청년들의 어촌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기초반은 5000만 원으로 하고 있고 심화반은 3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청년들이 1년에 한 2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연간 370 내지 390으로 귀어하는 우리 도가 1등을 했다고 보신다 그러면요, 많은 거죠.
그러니까 1년에 25명밖에 안 돼요, 그 지원자가.
○주진하 위원 상당히 적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농촌처럼 확 인구 유입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어가 인구를 따지면 어업경영체 등록된 사람이 왔다 갔다…… 한 1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20∼30명이 어렵더라.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20∼30명이 어렵더라.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주진하 위원 물론 해양수산국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1등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 후계자…… 농업 분야에서 김태흠 지사님께서 가장 주창하시는 부분이 스마트팜과 청년농 육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김태흠 지사님께서 많이 추구하는 방향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계속 복지 정책으로 갔잖아요.
그냥 지원으로 하고 단기성으로 복지 해 주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구조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게 충청남도의, 지사님의 정책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해양 쪽에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어업 그다음에 어가 소득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김태흠 지사님께서 많이 추구하는 방향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계속 복지 정책으로 갔잖아요.
그냥 지원으로 하고 단기성으로 복지 해 주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구조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게 충청남도의, 지사님의 정책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해양 쪽에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어업 그다음에 어가 소득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광섭 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원래 수산자원연구소 하고 해양수산국 하고 이틀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노광헌 직무 대행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수산자원연구소 하고 해양수산국 하고 이틀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노광헌 직무 대행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직무대리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인력육성팀 말씀…….
○정광섭 위원 예, 인력육성팀.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혹시 수산관리과 사무 분장 보고 계시는…….
○정광섭 위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지금 현재 인력육성팀은 팀장 한 명, 직원 한 명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사실은 여건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정광섭 위원 아니, 그러면 충분히 다 가능해요?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인력 육성 업무 기획·조정, 어촌리더(수산경영 대학과정) 양성, TAC 제도 운영에 관한…… 이거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둘이…….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인력 육성 업무 기획·조정, 어촌리더(수산경영 대학과정) 양성, TAC 제도 운영에 관한…… 이거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둘이…….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사실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 인력을 －지금 인력육성팀에 있는 인력을－ 안전성센터로 양보를 했습니다.
그쪽 직원이, 그쪽은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원들의 업무 형평성을 따지기 때문에 우선 급한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쪽 직원이, 그쪽은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원들의 업무 형평성을 따지기 때문에 우선 급한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 주신 부분이 그런 거예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인원을 증원은 못 할망정, 그거 풍선 효과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 빼서 저기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인력을 꼭 충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봐도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팀인데 2명 가지고 이걸 다 한다는 게, 지금 금방도 얘기했잖아요.
귀어·귀촌 청년 육성 이런 부분도 다 이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수산업 경영인, 어업인 후계자, 수산업 경영인 대회, 어촌지도자협의회, 해양 수산 신지식인…… 굉장하네요, 보니까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데 팀장하고 둘이 이걸 한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좀 안 된다.
내년에 어떻게든지 다시 여기에 맞는 인력 확충하세요.
충원하시고…….
여기서 빼서 저기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인력을 꼭 충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봐도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팀인데 2명 가지고 이걸 다 한다는 게, 지금 금방도 얘기했잖아요.
귀어·귀촌 청년 육성 이런 부분도 다 이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수산업 경영인, 어업인 후계자, 수산업 경영인 대회, 어촌지도자협의회, 해양 수산 신지식인…… 굉장하네요, 보니까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데 팀장하고 둘이 이걸 한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좀 안 된다.
내년에 어떻게든지 다시 여기에 맞는 인력 확충하세요.
충원하시고…….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국장님,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인력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리고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끝났는데 말씀하시지 마시고 해봐서 안 되면 저희들한테 말씀 주시기 바라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시고 연구개발과도 보니까 연구사 임기제가 셋이나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분들이 임기제로 하면…… 연구사들이 하는 일들이 주로 개발 아니에요, 개발?
연구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임기제로 하면…… 연구사들이 하는 일들이 주로 개발 아니에요, 개발?
연구하는 거,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맞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해야 될 텐데 임기제로 가서, 예를 들어서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연구하던 과제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분이 또다시 와서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연구하던 과제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분이 또다시 와서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맞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다면 이건 제도 개선을 해야지.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그래서 임기제를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뭔가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 임기제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들은 아니니까 1만 원 더 준다고 저쪽으로 갈 일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기술이 습득되고 향상이 되면 다른 데서 또 스카우트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좋은 기술 가르쳐가지고 결국 다른 데로 가는, 우리가 기술양성소밖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 임기제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들은 아니니까 1만 원 더 준다고 저쪽으로 갈 일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기술이 습득되고 향상이 되면 다른 데서 또 스카우트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좋은 기술 가르쳐가지고 결국 다른 데로 가는, 우리가 기술양성소밖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그래서 저희도 임기제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려고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 물론 서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임기제로 가도 바로바로 인수인계받아서 －또 하던 분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연구사들은 임기제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은 꼭 일반직으로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물론 능력이 없는 분들이 계속 가는 건 문제지만 그래도 기술을 배워서 할 만하면 또 다른 데로 간다는 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기술이 그만큼 늘면 급여를 올려달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반직으로 돌려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분들은 꼭 일반직으로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물론 능력이 없는 분들이 계속 가는 건 문제지만 그래도 기술을 배워서 할 만하면 또 다른 데로 간다는 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기술이 그만큼 늘면 급여를 올려달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반직으로 돌려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명심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오늘 임민식 과장님이 가장 바쁜 것 같아요.
계속 뒤에서 백업해 주시느라고 바쁘신 것 같은데, 아까 해양수산국장님이 광역 해양 쓰레기 전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 심준형이었던가요?
(○증인석에서 예, 신준형 전임 과장.)
그때 있었던 얘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지금.
아까 반대하시는 분이 다섯 명 정도, 손가락으로 세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임민식 과장님이 문제예요, 지금.
제대로 보고를 안 해 주신 거예요.
우리 팀장님 어디 계세요?
이경석 팀장님, 이경석 팀장님도 문제예요.
돌아가는 흐름을 바로바로 보고해 주셔야지 그냥 자기들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좀 심각해요.
국장님이 생각했던 만큼 그 정도 되지는 않고요, 많아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었어요.
심준형 과장 얘기만 믿고 가다가 저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녀보니까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더 많아요.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이 더 많다 이거예요.
물론 사업함에 100% 다 찬성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걸 좀 심각성을 갖고,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라도 설명회를 갖고…… 거기 보면 마을이 도황1리이긴 한데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어촌계 회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듣고 추진해야지, 도황1리 마을은 대다수가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다.
거기서 반대 의견서, 청원서 들어온 거 없어요?
계속 뒤에서 백업해 주시느라고 바쁘신 것 같은데, 아까 해양수산국장님이 광역 해양 쓰레기 전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 심준형이었던가요?
(○증인석에서 예, 신준형 전임 과장.)
그때 있었던 얘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지금.
아까 반대하시는 분이 다섯 명 정도, 손가락으로 세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임민식 과장님이 문제예요, 지금.
제대로 보고를 안 해 주신 거예요.
우리 팀장님 어디 계세요?
이경석 팀장님, 이경석 팀장님도 문제예요.
돌아가는 흐름을 바로바로 보고해 주셔야지 그냥 자기들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좀 심각해요.
국장님이 생각했던 만큼 그 정도 되지는 않고요, 많아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었어요.
심준형 과장 얘기만 믿고 가다가 저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녀보니까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더 많아요.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이 더 많다 이거예요.
물론 사업함에 100% 다 찬성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걸 좀 심각성을 갖고,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라도 설명회를 갖고…… 거기 보면 마을이 도황1리이긴 한데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어촌계 회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듣고 추진해야지, 도황1리 마을은 대다수가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다.
거기서 반대 의견서, 청원서 들어온 거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있죠.
○정광섭 위원 2만 몇천 명인가 얼마 아니에요, 거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지금 과에서 가지고 있을 텐데요, 서명부니까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보는 거는 실질적으로 적극 가담자라든지 이런 사항을 봤을 때 그 정도라고 하는 거고 서명은 뭐…… 서명해 준 분들은 많이 있겠죠.
○정광섭 위원 예, 서명은 많이 받았고, 현재 나도 다녀보니까 주민들 대다수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장소를 옮겨라.
옮기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장소를 옮겨라.
옮기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건 이렇게 하려고요.
지금 용역을 연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액이 변동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가 150억으로 했었는데 제가 중간에 보고받기로는 금액이 늘어나죠.
그러면 해수부하고 또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수부 한 번 더 갔다 오고 내년 1월 달에 한다든지 한번 주민설명회를, 해수부하고 결정적으로 다시 대화를 하게 되면 지금 금액은…… 당초 초기에 했던 것이 150억이잖아요.
그러면 한 200억도 넘고 250억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해수부하고 타당성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하면서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때 확신이 서는 대로 주민설명회는 제가 책임지고 한번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연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액이 변동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가 150억으로 했었는데 제가 중간에 보고받기로는 금액이 늘어나죠.
그러면 해수부하고 또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수부 한 번 더 갔다 오고 내년 1월 달에 한다든지 한번 주민설명회를, 해수부하고 결정적으로 다시 대화를 하게 되면 지금 금액은…… 당초 초기에 했던 것이 150억이잖아요.
그러면 한 200억도 넘고 250억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해수부하고 타당성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하면서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때 확신이 서는 대로 주민설명회는 제가 책임지고 한번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해수부에서 예산을 더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가 먼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우선 주민설명회를 하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 과정 절차가 조금 남아가지고요…….
○정광섭 위원 할 수 있게 되면 해수부랑 예산 협의도 하시고 이렇게 가셔야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같이 협의해서…….
○정광섭 위원 가서 보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복판이고 주변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냥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아주 바닷가 쪽으로 가든지 한쪽으로 갔으면 괜찮은데 큰 대로변에 왜 하느냐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하셔서, 주민의 의견이 먼저 중요하다.
옛날처럼 경찰 풀어서 뭐 해놓고선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냥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아주 바닷가 쪽으로 가든지 한쪽으로 갔으면 괜찮은데 큰 대로변에 왜 하느냐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하셔서, 주민의 의견이 먼저 중요하다.
옛날처럼 경찰 풀어서 뭐 해놓고선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하여튼 설득 과정도 거치면서 위원장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과장님,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국장님한테 보고 좀 해 주셔서 오늘 것 같은 그런 답변은 안 나오게 해 주셔야 돼요.
5명 정도라고 말씀하시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리고 심준형 과장이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얘기지, 그때도 제대로 설명회도 못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 양반도 갔는데, 저는 심준형 과장한테 할 말이 참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모든 게 늘 솔직하게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듣고 가려고만 했던 부분도 있었고, 없던 것도, 하지 않을 것도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저도 그거까지 속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까지도 그렇게 거짓말을 했으니 사업을 이렇게, 해양 오폐수처리장은 아까 말씀대로 전혀 그게 안 되는 부분인데 한다고…….
5명 정도라고 말씀하시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리고 심준형 과장이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얘기지, 그때도 제대로 설명회도 못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 양반도 갔는데, 저는 심준형 과장한테 할 말이 참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모든 게 늘 솔직하게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듣고 가려고만 했던 부분도 있었고, 없던 것도, 하지 않을 것도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저도 그거까지 속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까지도 그렇게 거짓말을 했으니 사업을 이렇게, 해양 오폐수처리장은 아까 말씀대로 전혀 그게 안 되는 부분인데 한다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더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더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 안 좋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제 감사 마지막 날인데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농림국 또 해수부 직원분들께 그렇게 예의 없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제가 저희 상임위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의 인격이나 덕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직원분들, 사람이 졸릴 수 있어요.
저도 졸릴 수 있으니까.
졸리면 나가십시오, 나가셔도 괜찮으니까.
다리 앉아서 떨고, 다리 떨고,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이어야지!
다리 쫙 벌리고 떨고 있고 계속!
누구라고 않습니다.
불러서 내가 말씀드리려고도 않는 거예요.
적당히 하셔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시잖아요, 지금!
세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빠진 거 하나 여쭐게요.
수산공익직불제, 여섯 가지 아닙니까?
그중에서 올해 두 가지가 신설이 됐고요, 소규모 어가하고 어선원하고.
이제 감사 마지막 날인데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농림국 또 해수부 직원분들께 그렇게 예의 없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제가 저희 상임위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의 인격이나 덕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직원분들, 사람이 졸릴 수 있어요.
저도 졸릴 수 있으니까.
졸리면 나가십시오, 나가셔도 괜찮으니까.
다리 앉아서 떨고, 다리 떨고,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이어야지!
다리 쫙 벌리고 떨고 있고 계속!
누구라고 않습니다.
불러서 내가 말씀드리려고도 않는 거예요.
적당히 하셔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시잖아요, 지금!
세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빠진 거 하나 여쭐게요.
수산공익직불제, 여섯 가지 아닙니까?
그중에서 올해 두 가지가 신설이 됐고요, 소규모 어가하고 어선원하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우럭이 빠졌어요, 참돔하고 넙치가 들어갔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의 힘이 약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이나 경남에서 많이 양식하는 참돔, 넙치 들어가고, 거의 충남의 주종인 우럭이 빠졌다는 것은 우리 어민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는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정확히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의 힘이 약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이나 경남에서 많이 양식하는 참돔, 넙치 들어가고, 거의 충남의 주종인 우럭이 빠졌다는 것은 우리 어민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는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정확히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금년도는 들어갔다고 그러네요.
○김민수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언제 들어갔습니까?
(○증인석에서 원래도 우럭…….)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건가요?
작년까지 안 들어갔나요?
(○증인석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산자원연구소 종자 방류 효과 조사 결과 보면 방류 조사 대상이 주로 해면 품종입니다.
소장님, 그렇죠?
(○증인석에서 원래도 우럭…….)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건가요?
작년까지 안 들어갔나요?
(○증인석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산자원연구소 종자 방류 효과 조사 결과 보면 방류 조사 대상이 주로 해면 품종입니다.
소장님,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꽃게·대하·해삼·넙치 이런 건데 내수면 어가를 위해서 붕어나 메기 이런 것도 방류 조사 대상에 －내수면 품종도－ 넣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김민수 위원 그리고 수산물안전성센터가 있는데 실험실 장비까지 배치가 어려울 정도로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요.
이런 부분도 대책을 좀 보셔서 직원분들께서 일하실 수 있는 분위기 또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또 분석할 수 있는 분위기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대책을 좀 보셔서 직원분들께서 일하실 수 있는 분위기 또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또 분석할 수 있는 분위기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마지막 날이고, 또 언성을 높이고 해서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요, 서로가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사무감사 준비하면 한 달 넘게 고생하거든요.
그래도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직종에 거의 계시지만 저희들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농업, 해양 그다음에 임업, 축산까지.
저희 입장도 이해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올 1년간, 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수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공무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사무감사 준비하면 한 달 넘게 고생하거든요.
그래도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직종에 거의 계시지만 저희들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농업, 해양 그다음에 임업, 축산까지.
저희 입장도 이해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올 1년간, 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수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공무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 올해 정부에서 해상 운송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데, 아직 국회에서는 증액됐다는 얘기 못 들으셨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따로 준비하는 부분이 있나요, 충남에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조금 아까 예산,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신영호 위원 해상 운송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해상 운송비?
○신영호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드릴까요?
○신영호 위원 예,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보령에서 지난 10월부터 어구 생산업 및…… 아, 이거는 제가 헷갈렸습니다.
삽시도에서 워케이션을 하는데, 충남도 워케이션을 지금 정책적으로 밀고 있잖아요.
혹시 해수국에서도 담당하시는 거 있어요, 워케이션?
삽시도에서 워케이션을 하는데, 충남도 워케이션을 지금 정책적으로 밀고 있잖아요.
혹시 해수국에서도 담당하시는 거 있어요, 워케이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삽시도는 아트아일랜드 같은 걸 담당하고 있을 텐데요, 그건 권민식 팀장이 그쪽 하고 있는데요…….
○신영호 위원 권민식 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워케이션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혹시 또 질의하실…….
○해양레저관광팀장 권민식(증인석에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예.
○해양레저관광팀장 권민식(증인석에서) 워케이션에 대한 업무는 현재 관광과를 통해 진행하고 있고요, 해양국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직접적인 협업을…… 잘할 정도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고 협업을 염두에 두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저는 사실 워케이션은, 보령·부여·예산·태안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섬 팀장님도 계시지만－ 섬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워케이션은 도서 지역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관광국에서도 하지만, 지자체에 먼저 요청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섬 활용을 이런 워케이션 쪽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워케이션은 도서 지역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관광국에서도 하지만, 지자체에 먼저 요청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섬 활용을 이런 워케이션 쪽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공식적인 건 아닌데요, 예를 들면 이제 태안 같은 경우는 풍력발전을 군수님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께서는 또 우리 어민들도 대변하시는 입장이고 그런데,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아직, 예를 들면 정부 정책이 풍력 쪽으로 많이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반대하려고 입장을, 물론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반대하려고 입장을, 물론 위원님…….
○신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반대가 아니고 행정절차에서 지금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의견 수렴밖에 안 해요.
○신영호 위원 의견 수렴밖에 안 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환경 평가는 안 내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이 소관 자체가 산업통상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로 말하면 경제실 거기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로 말하면 경제실 거기서 하고 있고…….
○신영호 위원 해수부에서는 해양 공간이나 해역 관련해서 그런 것도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직접 관여를 못 해요.
○신영호 위원 왜 못 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기 시설이기 때문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이거를 자료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상 응급 구조함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수상 응급 구조함들이 많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수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런 게 선박에 있죠.
○신영호 위원 아니요, 항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항에?
○신영호 위원 도서 지역이나 항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품목으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 연차적 추진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네요.
○신영호 위원 관리는 하고 있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그런데 저도 이번에 농해수위 와서 도서 지역도 많이 가보고 하면서 맨날 유심히 봤던 게 뭐냐면 구명 색, 구명 로프하고 구명 튜브랑 연결이 다 안 돼 있더라고요.
관리하시겠지만, 사실 작은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이 좀 걸려서 한번 점검을 하시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하시겠지만, 사실 작은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이 좀 걸려서 한번 점검을 하시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연차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더 유념해서…….
○신영호 위원 아니, 새 걸로 들어가 있어요.
다 새 걸로 들어가 있는데, 즉각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응급 구조 장비인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명 색 따로 또 튜브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니면…….
다 새 걸로 들어가 있는데, 즉각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응급 구조 장비인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명 색 따로 또 튜브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현장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현장 방문 다니면서 느꼈던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직접 착용도 간편해야 되고 쓸 수 있어야 되니까요.
현장에서 직접 착용도 간편해야 되고 쓸 수 있어야 되니까요.
○신영호 위원 올 한 해 저희가 현장 방문을 통해가지고 외연도항이죠, 외연도항 국가 보조 항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방 무역항 세수 확보를 전환하셔서 160억 정도의 세수를 확보하신 거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다시 또 내년의 예산을 준비하는 예산 회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때문에 제일 피해 본 곳이 가두리 양식장 같아요, 우럭.
그때는 다들, 거기들도 처음에, 그런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또 경기가 없으니까 우럭 가두리 판로가 없어, 지금.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 차원은 아니더라도 수매라도 어떻게 해서 그 양반들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
국장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때문에 제일 피해 본 곳이 가두리 양식장 같아요, 우럭.
그때는 다들, 거기들도 처음에, 그런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또 경기가 없으니까 우럭 가두리 판로가 없어, 지금.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 차원은 아니더라도 수매라도 어떻게 해서 그 양반들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보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정광섭 위원 나타났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나타났습니까?
그거는 적극적으로 국가에 요구를 해서 하기로 했으니까요, 위원장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를 기억해서 필요하다면 대책을…….
그거는 적극적으로 국가에 요구를 해서 하기로 했으니까요, 위원장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를 기억해서 필요하다면 대책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가두리가 그렇다고 하면…….
○정광섭 위원 그게 조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바닷물은 금방 여기 오지도 않는데.
그랬어도 일단 처음에는 우럭 같은 걸 사서 잘 먹지를 않았어.
하다못해 그분들이 가두리 양식업 쪽으로…… 가두리 양식 업자들이 피하는 것 같아.
그랬어도 일단 처음에는 우럭 같은 걸 사서 잘 먹지를 않았어.
하다못해 그분들이 가두리 양식업 쪽으로…… 가두리 양식 업자들이 피하는 것 같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위판 이런 것들은 줄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당이라든지 양식장 같은 데 혹시 그런 품목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판 이런 것들은 줄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당이라든지 양식장 같은 데 혹시 그런 품목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지지부진했을 경우에는 내년에 여름철 되면 또 고수온에 의해서 다 문제가 생겨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피해도 입고, 남으니까요.
○정광섭 위원 예, 남아가지고.
물론 사료 주는 것도 문제지만 밀식돼가지고 팔지를 못하면 고수온에 견디지 못하고 다 폐사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수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베이조합 문제, 다른 곳보다는 태안이 제일 문제죠.
돈을 그렇게 몇십억씩 줘도 사용을 못 하는 부분.
그동안 도에서도 너무 방치한 거예요, 방치.
저도 우리 장민규 과장님하고 공동모금회…… 뭡니까, 그게?
물론 사료 주는 것도 문제지만 밀식돼가지고 팔지를 못하면 고수온에 견디지 못하고 다 폐사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수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베이조합 문제, 다른 곳보다는 태안이 제일 문제죠.
돈을 그렇게 몇십억씩 줘도 사용을 못 하는 부분.
그동안 도에서도 너무 방치한 거예요, 방치.
저도 우리 장민규 과장님하고 공동모금회…… 뭡니까, 그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참여하시죠, 위원님도?
○정광섭 위원 예, 공동모금회에 무슨 위원으로 해서 회의를 한 번 가긴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회수도 못 하고 있고 쉽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너네들이 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회수도 못 하고 있고 쉽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너네들이 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물론 욕은 먹을 수 있지만 충남도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엄청난 돈이 왔는데 제대로…… 아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서로.
서로 뭔가 다 이게…… 선장님 말로는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서로 뭔가 다 이게…… 선장님 말로는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중재 역할을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중재 역할을 더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서로 이해 차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좀 써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마지막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 및 해외 홍보 판촉 계획 자료를 아까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유망한 충남 소재 수산 식품 기업이 국제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충남도 수산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요－ 태국식품박람회는 상담 건수가 104건, 계약 금액이 130만 5500만 불, 태국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5개 업체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식품박람회는 상담 건수가 34건, 여기에 4개 업체가 참여했고 인도네시아에도 －현재는 취합 중이라고 했는데－ 5개 업체가 참여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 운영 결과를 보니까 태국 방콕에서 열린 식품박람회는 참가 규모가 42개국, 전시 업체가 2745개사, 방문객 수가 6만 7136명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요, 미국식품박람회는 50개국, 전시 업체 2600개사, 방문객 4만 6000명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방문객이 한 8만 5000명 정도 됐네요.
그래서 이 박람회에 참여해서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박람회 같은 해외 판촉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예산에 꼭 좀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 및 해외 홍보 판촉 계획 자료를 아까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유망한 충남 소재 수산 식품 기업이 국제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충남도 수산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요－ 태국식품박람회는 상담 건수가 104건, 계약 금액이 130만 5500만 불, 태국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5개 업체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식품박람회는 상담 건수가 34건, 여기에 4개 업체가 참여했고 인도네시아에도 －현재는 취합 중이라고 했는데－ 5개 업체가 참여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 운영 결과를 보니까 태국 방콕에서 열린 식품박람회는 참가 규모가 42개국, 전시 업체가 2745개사, 방문객 수가 6만 7136명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요, 미국식품박람회는 50개국, 전시 업체 2600개사, 방문객 4만 6000명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방문객이 한 8만 5000명 정도 됐네요.
그래서 이 박람회에 참여해서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박람회 같은 해외 판촉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예산에 꼭 좀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2023년 해외 홍보 판촉 사업 추진 계획을 봤거든요.
거기 보면 ‘충청남도(어가 및 생산자단체)産 수산물 취급 수출업체’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수산 식품인 김, 미역, 다시마, 멸치, 오징어, 해삼 등 수산물 가공 제품이 이 홍보에 참여를 했는데요, 사업 예산이 한 1억 4000만 원, 그리고 대상 국가는 미국, 홍콩, 대만으로 3개국만 선정했는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거기 보면 ‘충청남도(어가 및 생산자단체)産 수산물 취급 수출업체’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수산 식품인 김, 미역, 다시마, 멸치, 오징어, 해삼 등 수산물 가공 제품이 이 홍보에 참여를 했는데요, 사업 예산이 한 1억 4000만 원, 그리고 대상 국가는 미국, 홍콩, 대만으로 3개국만 선정했는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선 여기가 판로가 가장 좋은 거고요, 이외에도 저희들이 다른 국가에 대해서 검토와 조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여기가 가장 수출 품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판촉 행사,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좌우지간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좌우지간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최선을 다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요새 넷플릭스 －어제 제가 신영호 위원님한테 들었는데－ 영화 장면에 삼각김밥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김 열풍이 불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좌우지간 장시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우지간 장시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개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도 제가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유재영 어촌산업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자료 요구 266페이지죠.
지역산이 ’21년도 11%, ’22년도 17%, ’23년도 8월 달에 벌써 16.7% 이렇게 달성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차액 지원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 때문에 사실 제가 질문을 하나도 못 드렸거든요.몇 개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도 제가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유재영 어촌산업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자료 요구 266페이지죠.
지역산이 ’21년도 11%, ’22년도 17%, ’23년도 8월 달에 벌써 16.7% 이렇게 달성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차액 지원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셨는지 궁금해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자리를 저희가 유도하는 거는 그분들을 통해서 식재료를 띄워놓는 역할을, 각 학교의 영양 선생님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아니, 현장에서 나왔던, 뭐, 뭐가 필요했다고 얘기했던 사항들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첫 번째는 저희가 공동 구매를 처음에 실시했던 이유는 예를 들어서 금산의 1개 학교에서 새우 10㎏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새우 양식 어가에서 10㎏ 배달하려고 금산까지 가면 물류비에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기 때문에, 급식센터에서 10㎏가 아니라 “오늘 새우를 배달해 줄 테니까 금산에 있는 학교는 오늘 새우 좀 신청해 달라” 하면 학교급식센터에 모아진 양, 100㎏든 200㎏든 그렇게 모아지면 저희가 가는데, 사실 요즘에 시골 학교들이 30명, 50명, 20명 이런 학교다 보니 새우가 필요한 양도 10㎏ 단위가 아니라 1㎏, 2㎏ 단위가 필요하다 보니 그분들이 “이런 양을 신청을 해도 배달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새우 양식 어가에서 10㎏ 배달하려고 금산까지 가면 물류비에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기 때문에, 급식센터에서 10㎏가 아니라 “오늘 새우를 배달해 줄 테니까 금산에 있는 학교는 오늘 새우 좀 신청해 달라” 하면 학교급식센터에 모아진 양, 100㎏든 200㎏든 그렇게 모아지면 저희가 가는데, 사실 요즘에 시골 학교들이 30명, 50명, 20명 이런 학교다 보니 새우가 필요한 양도 10㎏ 단위가 아니라 1㎏, 2㎏ 단위가 필요하다 보니 그분들이 “이런 양을 신청을 해도 배달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그래서 그거를 높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게 대표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소분해서 하려면 물류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수산국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각 시군별로 센터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모을 건지 이런 걸 디테일하게 상의하셔야 이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에서 모든 수산물이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게 대표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소분해서 하려면 물류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수산국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각 시군별로 센터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모을 건지 이런 걸 디테일하게 상의하셔야 이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에서 모든 수산물이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그러면 목표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더군다나 생물을 직접 학교에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어물이나 1차 가공을 해가지고 가잖아요.
지금 서천이나 보령 쪽은 가공 관련해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 드리는데, 차액 지원보다는 근본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그거 말고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서 다 하려면 길어지니까 그동안 간담회 했던 내용을 한번 추려서 현재 하는 거보다는 우리…… 예를 들면 거점으로, 서천 김이다 그러면 김을 공급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건지, 비율을 높일 건지에 대해서는 유통하시는 분들이 잘 알거든요.
이게 당사자들도 중요하지만 공급·유통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추가로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어물이나 1차 가공을 해가지고 가잖아요.
지금 서천이나 보령 쪽은 가공 관련해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 드리는데, 차액 지원보다는 근본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그거 말고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서 다 하려면 길어지니까 그동안 간담회 했던 내용을 한번 추려서 현재 하는 거보다는 우리…… 예를 들면 거점으로, 서천 김이다 그러면 김을 공급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건지, 비율을 높일 건지에 대해서는 유통하시는 분들이 잘 알거든요.
이게 당사자들도 중요하지만 공급·유통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추가로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 보면, ‘수산물 데이’ 이런 것들은 사실 해수국에서 하는 거 아니죠?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직접 하고 있어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그러면 수산물 데이가 뭐 하는 거예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저희가 해수부하고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수산물 데이는 각급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학교에 ‘수산물 먹는 날’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 급식이 있는 날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학교에 주게 되는데, 그때도 저희가 고심하는 범위가…… 학교급식에 있어서 －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요－ 가시가 있거나 비린내가 나거나 이런 것은 조리원들 자체가 거부를 하고 있다 보니, 또 이게 약간의 가공을 하면 가공품이라서 지금 포지션에 포함이 안 됩니다, 비율에.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수산물 목표치 높여가지고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공 쪽을 포함해서 수산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넓혀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수산물 목표치 높여가지고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공 쪽을 포함해서 수산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넓혀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학교급식 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를…….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그리고 어종도 충남에서 할 수 있는 어종이 한정돼 있어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동의합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지금 해썹 하면 대부분 축산이나 농산물이나 제일 많이 요구하는 데가 단체 급식이거든요.
군부대서부터 해가지고 그쪽에서 식품 안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건데, 수산 쪽에는 해수부에서 하는 해썹이 따로 있더라고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9월 기준으로 충남 현황을 보니까 22개소에서 뱀장어가 8개, 흰다리새우 12개, 우렁이 하나, 다슬기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 연구소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해수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가요?
군부대서부터 해가지고 그쪽에서 식품 안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건데, 수산 쪽에는 해수부에서 하는 해썹이 따로 있더라고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9월 기준으로 충남 현황을 보니까 22개소에서 뱀장어가 8개, 흰다리새우 12개, 우렁이 하나, 다슬기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 연구소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해수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가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국가와 해수부가 합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그러면 저희는 카운팅만 해 주는 거예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사후관리를 연 2회씩…… 안전성 조사는 연 2회씩 하고, 최초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2년마다 한 번씩 양식장 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안전 기준은 해썹 기준 13항목이랑 위생 관리 기준 17개 항목의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소장님, 이게 자료를 보니까 －’21년도 기준이지만－ 전국에 양식장이 354개나 지정돼 있어요.
그러면 충남이 양식장 비율로 따지면 전국 몇 등 정도 돼요?
한 3·4위 되지 않나요?
그러면 충남이 양식장 비율로 따지면 전국 몇 등 정도 돼요?
한 3·4위 되지 않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노광헌 예, 3·4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제가 이해가 안 가요.
345개가 ’21년도 기준인데 22개, 더군다나 지금 종류를 보면 뱀장어, 흰다리새우, 우렁, 다슬기.
그러면 충남에서 양식 제일 많이 하는 어종이 뭐예요?
광어, 우럭이 몇 등 정도 가나요?
345개가 ’21년도 기준인데 22개, 더군다나 지금 종류를 보면 뱀장어, 흰다리새우, 우렁, 다슬기.
그러면 충남에서 양식 제일 많이 하는 어종이 뭐예요?
광어, 우럭이 몇 등 정도 가나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답변하세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입니다.
해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육상 양식장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넙치 같은 경우도 종묘 생산이라 해썹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그래서 뱀장어, 흰다리새우가 있는 것이고 가두리를 해썹 하는 곳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지금 현재 22군데밖에…….
해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육상 양식장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넙치 같은 경우도 종묘 생산이라 해썹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그래서 뱀장어, 흰다리새우가 있는 것이고 가두리를 해썹 하는 곳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지금 현재 22군데밖에…….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그거는 광어 양식장 자체가 육상 양식장으로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육상 양식장?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그러면 범위가 육상 양식장만 하는 거예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그러니까 안전 관리 기준 자체가 그렇지 않고는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새우 양식장도 예전에 축제식이라 해서 노지 상태로 있는 곳들은 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있는 양식장들은 대부분 현재 하우스라든지 위에 지붕 씌워서 하는 육상 양식장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새우 양식장도 예전에 축제식이라 해서 노지 상태로 있는 곳들은 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있는 양식장들은 대부분 현재 하우스라든지 위에 지붕 씌워서 하는 육상 양식장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지금 보면 앞으로 식품 안전, 특히 수산물 안전 분야는…… 현실적으로 지금 수산물이 고갈되고 후쿠시마 영향도 있고 이렇다 보면 결국은 내수면에서 양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누가 보나 뻔한 건데, 이 수요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제가 놀란 게 저희는 이걸 거의…… 뭐라 그럴까, 업무에서 약간 비껴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렇지는 않나요?
누가 보나 뻔한 건데, 이 수요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제가 놀란 게 저희는 이걸 거의…… 뭐라 그럴까, 업무에서 약간 비껴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렇지는 않나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한 10년 전 같은 경우는 새우 양식도 육상에서 하지 않고 거의 노출되어 있는 노지 양식으로 했지만 지금 현재는 육상 수조식에서 집약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쪽도 해면에서 하던 양식 그리고 노출식으로 하던 양식에서 지금은 육상 수도식으로, 집약식으로 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그 패턴에 따라 가려면 우리 해수국에서도 준비를 하셔야죠.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그래서 저희도 현재 순환여과식이라든지 RCT 이런 쪽으로 해서 순환자원과나 이런 데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이게 결국은, 처음에는 혼란이 좀 있었어요.
해수부에서 하는 해썹이 따로 있는 걸 제가 최근에 알았거든요.
보통 해썹 하면 단체 급식 관련해가지고 군부대, 학교, 병원 이쪽에서 많이 논의를 하는데 양식장에도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 배경이 식품 안전이나, 결국은 안전성이 인정되면 수출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저희가 해외 마케팅 하는 이유도, 결국은 품질 보증이 안 되면 해외 나가서 인정 못 받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걸 준비하게끔, 소에다가 맡길 게 아니고 정책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해하시나요?
해수부에서 하는 해썹이 따로 있는 걸 제가 최근에 알았거든요.
보통 해썹 하면 단체 급식 관련해가지고 군부대, 학교, 병원 이쪽에서 많이 논의를 하는데 양식장에도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 배경이 식품 안전이나, 결국은 안전성이 인정되면 수출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저희가 해외 마케팅 하는 이유도, 결국은 품질 보증이 안 되면 해외 나가서 인정 못 받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걸 준비하게끔, 소에다가 맡길 게 아니고 정책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해하시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워낙에 업무가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 딱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식품 안전이거든요.
결국 어업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거보다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 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어업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거보다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 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23년 10월 30일 충남 보령시 주교면 은포3리 바지락 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농지 통행로 원상복구 요청 도민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리 위원을 신영호 위원님으로 지정하여 현황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신영호 위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및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및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23년 10월 30일 충남 보령시 주교면 은포3리 바지락 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농지 통행로 원상복구 요청 도민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리 위원을 신영호 위원님으로 지정하여 현황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신영호 위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신영호 위원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신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영호 위원님께서는 해양수산국장님과 함께 현황 파악을 하시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도민 제보에 대해 현장 점검 등 현황 파악 및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시어 신영호 위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께서는 해양수산국장님과 함께 현황 파악을 하시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도민 제보에 대해 현장 점검 등 현황 파악 및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시어 신영호 위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태현 국장님 노광헌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해양수산국 및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노태현 국장님 노광헌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해양수산국 및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