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도중선 예산담당관입니다.
  성만제 인사담당관입니다.
  전승현 데이터담당관입니다.
  백은숙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강인복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준섭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 부서로서 충실한 도정의 선도 역할을 통해 성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알찬 새해 도정 설계를 통해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기본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7페이지 총평입니다.
  전체적으로 2023년도는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과제 관리를 추진하고, 주요 평가 최상위 달성을 위해서 도정 위상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여 2022년 지자체 혁신 평가 전국 최초 6년 연속 우수 기관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 정부예산 확보 및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도 노력하여 전년 최종 확보액 대비 7654억 원이 증가한 9조 8243억 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였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 투자 중심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여 상반기 광역도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역량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 관리, 충남형 고등교육 혁신 모델 창출 등 다방면에 있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공약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충남형 고등교육 체계 구축 등 도정의 종합 조정 부서로서 ‘힘쎈 충남’을 실현하고 도정 비전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 역량을 결집하고 행·재정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으로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 운영 분야입니다.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서 미래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권 협력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국가 정책 반영에 수시로 중지협 등을 통해서 건의하고 미래 사업의 기초 연구도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정책 관리 지원 및 미래 발전 선도 정책 마련을 위해서 도정 핵심 과제를 담은 주요 현안들을 집중 관리하고, 또 충남연구원 등 연구 체계와 협업을 통해서 정책 선순환 실효성 제고 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과 도의회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걱정과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앞으로 보다 더 노력하여 도정 질문이라든지 건의안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정책 협력 업무를 위한 거버넌스 기반 혁신을 위해서 정책특별보좌관, 정책자문위원회 등 각종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정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평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자체 합동 평가라든지 도지사 공약 사업의 이행을 위해서 도민평가단 매니페스토 평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서 유연한 조직, 창의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 혁신 우수 사례라든지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선정·확산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 및 자치법규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 또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347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및 소청 심사 운영을 통해서 도민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재정 및 공공기관 혁신 분야입니다.
  2024년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기보고드린 대로 정부예산 반영액이 9조 8243억 원입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회 심사에서 적극 노력하여 10조 원 이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추진해서 도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된 기관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서 건전하고 책임성 있는 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서 미반납된 보조금이나 문제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이 예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준 상황입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있어서도 기보고드린 바대로 상반기 광역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해서 소비 투자 상위권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30억과 신속 집행 특교 1.5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 잘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안정적인 인사와 도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와 균형을 바탕으로 공정한 인사 운영을 실시하고 있어서 상반기에 적극적인 발탁을 추진하여 업무 실적 우수자 6명을 특별 승급 한 바도 있고,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채용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 시책, 문화생활 지원과 양질의 보육 환경 제공을 위해서 난임 지원이라든지 건강검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면접 당시의 복장을 자율화하거나 또는 합격자 서류의 온라인 제출 등 서류 간소화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노사 상생 협력 및 체계적 인력 관리를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조와의 소통과 노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무원·공무직의 단체 교섭도 차질 없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결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의 기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서 전년 대비 이용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데이터 행정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데이터의 정책 활용 분야입니다.
  민간 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융복합해서 도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데이터의 활용, 그다음에 지역적인 특성과 생활 인구 이런 부분들에도 실행정 수요에 맞춰서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축제라든지 각종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 분야입니다.
  공공데이터 정책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해서 고품질 데이터를 개방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평가에도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 데이터의 체계적 이용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정책 수립 그다음에 평가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통계 조사가 금년도에 사업체, 광업·제조업, 사회조사 이렇게 3개 분야가 이루어졌고요, 국가 통계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대한 주요 통계 10개 분야 145개를 발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인재 육성 및 도민 맞춤형 교육 활성화 분야입니다.
  초등부터 대학까지 전 주기에 걸친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지방 위임에 따른 전체적인 틀을 위해서 거버넌스로 고등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라이즈센터도 개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국제특구를 천안·당진·홍성·예산으로 지정받아서 지역의 교육 국제화 역량을 늘린 바도 있습니다.
  도민의 평생교육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시군에 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하고, 충남학 및 시민대학 운영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포용하고 소통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 분야입니다.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이라든지 장애우들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그다음에 각종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기 보급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도·시군과 연계해서 농어촌 분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이라든지 방범용 CCTV 설치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도정 구현을 위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정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에 맞춰가지고 우리 도의 경우에도 도·시군 정보 시스템 플랫폼이라든지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계획과 후속 사업들, 그리고 각종 노후화된 장비들의 교체라든지 백업 시스템 등을 보완하는 노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정보 보안 체계 확립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분야입니다.
  최근에 사이버 위협이라든지 침해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침해를 대응하기 위한 부분을 24시간 실시하기 위해서 각종 훈련이라든지 콘퍼런스를 통해서 기능을 높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도내 중소기업 정보 보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해서 정보 보안 컨설팅 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전진기지로서 중앙협력본부의 역할을 증대하고 대외 협력을 강화하는 분야입니다.
  민선 8기 도정의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대외 협력 등 각종 분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의 위치를 변경해서 대전과 함께 국회라든지 중앙이라든지 민간 등과 적극적인 협력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 등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를 들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자치안전실 협조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용역 내용을 해당되는 기관한테 요구한 거를 말씀하시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잼버리는 기조실 소관이 아니고요, 자치안전실에서 대응을 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비비는 지출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세입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히 세출은 저희가 자동적으로 편성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맞습니다.
  맞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최대한 가까운 것부터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저희가 밖으로 오픈할 수 있는 자료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감한 자료라서 대학이 저희 도에 제출을 하고 저희는 경유만 했던 부분이라서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경유만 했습니다.
  검토도 없고 그냥 교육부 제출하는 거에 참고로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하여튼 저희가 교육부하고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범위가 문제일 텐데요, 저희 기조실의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거는 금년부터 업무가 이관된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실질적인 투자는 산업경제실 중심으로 하는 각종 공모 사업의 매칭일 거고요, 내용은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교부세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국세 19.23%를 배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세 징수가 금년도에 차질이 생겼지 않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1655억 원 정도 교부세 이런 부분들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경기가 좋아져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담당 담당관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데이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데이터담당관 전승현입니다.
  말씀해 주신 공공데이터 포털에 저희가 약 600여 건, 649건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그 자료들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업로드할 때 갱신 주기하고 일정까지 다 기입해서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된 이후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는 건 아직 주기가 되지 않았다라는, 보통 한 달 주기로 있는 경우가 있고요, 1년 혹은 2년으로 세팅이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 주기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부분은 행안부에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서 데이터 자체에 잘못된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결측이 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점검하고 있고요, 매년 품질 진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품질 평가에서도 항상 우수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말씀하신 갱신 주기에 대해서는 650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좀 더 빨리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담당관 전승현   맞는 말씀이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잘 살펴서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시군 데이터 활용 실적 관련돼서 작년 감사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저희가 자료를 취합할 때 꼼꼼하게 검토를 못 한 사항 같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해당 실무 부서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제출된 자료하고 일관성, 차이가 있을 경우에 왜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직원들이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크게 심리적인 부분하고 재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직장 자체에서 출산휴가를 못 가게 한다든지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또 근무성적평정 이런 데 불이익을 보면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서 출산을 대하는 시선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과거에는 출산을 해서 출산휴가나 또는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평정에 있어서 낮은 점수를 부여받아서 출산휴가 가는 거, 육아휴직 가는 거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래서 평정도 육아휴직의 경우에 따로 평정을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육아휴직 가서 실제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아 승진에서 누락된 직원들의 경우에는 발탁 승진 이런 고려도 하고 다양하게, ‘육아휴직을 가도, 출산을 해도 별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구나’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정적인 지원인데, 육아용품 이런 건 아주 소소한 부분이고요, 근본적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할 경우,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에 총액이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80%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제도를 바꿔서 1년 6개월까지 연장을 했고요, 향후에는 경제적인 보상이 더 추가가 돼야, 공공 부분이 선도하고 민간이 따라가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들어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없는 데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요, 단지 말씀대로 배움터에서 스마트 기기나 키오스크 이런 거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것조차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재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게 맞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공공기관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통폐합 기관은 정원을 늘리지 않는 게 기본적인 틀이었는데 말입니다, 충남연구원의 경우는 과학기술본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5개 센터가 빠져나가고 라이즈센터가 새로 설립되면서 정원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차이는 라이즈센터 24명의 정원이 늘어나면서 5개 센터가 빠져나간 부분이 상쇄가 됐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로 보이는 거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충남연구원의 경우는 지금 정원을 수정했고요,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결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건데, 일자리경제진흥원은 늘어난 이유가 뭔지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진흥원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마 두 가지일 텐데요, 지금 공공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경영효율화 작업을 중앙정부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정원하고 현원의 경우에 －소위 얘기해서－ 기간제 또는 임시직 이런 용도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적은 정확히 옳으신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공공기관들의 애로가 사업이 있으면 일하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느냐 아니면 －소위 얘기해서－ 사업이 끝나면 임시직으로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기관의 사정별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30억 균특 자율 계정은 사업비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은 용도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아서 주로 성과를 낸 시군하고 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30억은 사업비로 사용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 계정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신속 집행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의 말씀을 하시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일부분을 예금에 집어넣게 되면 이자가 발생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요, 저희가 재정을 집행하는 이유가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결국 중앙정부에서도 신속 집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신속 집행을 통해서 재정을 투자하게 되면 경제는 승수 효과가 발생을 해서 실제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방정부 이자보다 더 좋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재정 파트에서는 사실 이자 수입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과거에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런 부분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그런 애로들 때문에 계약 기간, 절차 이런 것들을 단축해서 하도록 정부가 규정도 바꿔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실제 꼼꼼히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사고 난 사례들을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특별 승진과 승급은 다른데요, 승진은 말 그대로 직급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5급에서 4급으로 한다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원래대로 하면 공무원들은 근무성적평정에 따라서, 평정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위에 따라서 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연차가 되면 1년 지나면 1호봉을 승급하는데,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6급에 10호봉이었는데 성과가 좋아서 특별 승급을 한다 그러면 6급에 11호봉 이렇게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 그대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냈다라고 해서 위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이 사람의…… 적극행정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성과가 굉장히 우수하다 하면 그거를 참작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 교육을 보내주기도 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특별 승급은 말 그대로 근평을 뒤집어서 승진시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A라는 사람이 6급에서 10호봉을 받고 있었는데 성과가 우수했다 그래서 1호봉을 승급하면 11호봉에 대해서 월급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승진은 직급이 올라가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있어야 당연히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는 아직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충남도의 경우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도 엄청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된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교육부에서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글로컬 대학 사업이라는 것이 대학의 위기, 지방 소멸이 같이 연계되는데 ‘지방 대학 육성 발전을 통해서 지역 소멸도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룬다’ 그게 기본적인 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컬 사업의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에 맞춰서 계획이 되고 서술이 되고 그거를 관리하는 체계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얼마만큼 협업을 제대로 하는 구도로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평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실현 가능성이나 지역의 여건들,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다른 지역보다 부족했다면 낮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뭐가 문제였다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다만 제가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거를 지역 대학이 위기를 극복하는 거와 연계하는 건데, 안 돼서 조금 안타깝고 도민들한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적으로 저도 위원님 지적에 찬성을 하고요, 저희가 라이즈 시범 지역에서 떨어진 이유는 그겁니다.
  중앙정부가 얘기했던 게 ‘RIS, 리즈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라고 충남도의 13개 대학들이 대전·세종과 같이 하고 있는 RIS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종료되었거나 단독으로 하는 데들을 시범 지역으로 하겠다고 해서 당초에 7개 얘기했다가 늘어난 건데요, 아, 5개에서 2개 늘어났지요.
  어쨌든 라이즈 시범 지역에 탈락이 됐음에도 －교육부가 추진하는 시범 지역에 탈락이 됐음에도－ 저희는 굉장히 열심히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체계도 갖추고 라이즈센터도 만들고, 그렇게 도가 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전국에 글로컬 대학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대학이 한 166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평가가 대학들의 랭킹이지 않습니까?
  세계 랭킹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수준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또는 대학들과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더 열심히 노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없던 충남만 사립대학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학들과 충남도가 열심히 했고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도에 더 열심히 보완해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찾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22년도에 ’23년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이 된 거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약 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공개경쟁을 해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입찰 의뢰를 하거나 공고를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조달청에 입찰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히 도에서 하게 되면 도의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특정 이상의 조건일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잘못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히 민간도 할 수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사실이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를 했고요, 그것은 위탁 사업을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에 예산 편성이 돼서 평생교육진흥원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직접 수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사업은 위탁을 한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출연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기본 정책은 저희가 수립했고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실행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 수립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예,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히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은 저희가 했지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도지사님이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모면하는 건 아니고 기관 간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관 간에도 역할 분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충남 도내에 29개 대학이 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실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다만 위원장님, 오후에…….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체적으로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부분,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시정 조치 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 정석완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탕정 아파트 민원 관련 말씀, 예, 다 받았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총 166건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다음 주라도 담당 부장을 보내서 민원인들 만나서 그동안 검토한 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되는 대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다음 주에 일단은 지금까지 검토된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아직 검토를 요하는 건 이러저러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시공사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도 있고, 그런 거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중간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리브투게더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3930억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출연하는 거고요, 출연하게 되면 나중에 출연 비율에 따라서 수익이 날 경우에 도에 정산하기도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부대조건은 없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공사의 설립 취지,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지방공기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개발공사가 공공 목적의 수익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개발공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자본금, 소위 얘기해서 부채 비율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어서 대규모 사업을 할 경우에 실제로 리브투게더와 같이 출연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출연금은 나중에 사업비를 정산받든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내용이어서 사업의 목적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공공에 투자하는 부분은 당연히 바람직한 부분이지만, 공사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출연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개발공사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리 자체 예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출자한 거에 대해서는 출자 목적 이외에는 다른 데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리브투게더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임대주택 후에 분양하는 거라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취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데 단위 사업일 때는 그렇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리브투게더 5000세대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출연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공사의 경우에는 부채 한도가 250% 이하로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질의하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경우에는 문제가 지적이 된만큼 저희가 감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개별 사업의 경우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타당성 조사나 평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에 기반해서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지요.
  예상 수익을 봐가지고 사업의 목적이 정말 공공성이 강한 거냐 이런 걸 봐가면서 착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이 타당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나오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히 추정이 있었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다만 이런 건 있을 겁니다.
  뭐냐면 그 당시 처음에 그 사업을 기획해서 할 때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수익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당연히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민원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행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은 보고를 받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체 공공기관들 행감에 대한 총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직간접적으로 들은 내용으로는 준비가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도 있고, 걱정의 내용들이 법적인 부분도 꽤 있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의 각 소관 실과들이 그리고 기조실은 총괄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또 면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들이 통폐합 전후로 해서 내부적인 문제점이든 외부적인 문제점이든 이런 내용들이 외부에도 비춰지고 또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원활치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에 따라서 화학적·물리적 결합들이 빨리 진행된 기관이면 상황은 좀 나은 것 같고 그런 것이 조금 지지부진하거나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던 기관들은 조금 더 지적의 강도가 많았던 걸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지금 11월·12월 두 달 남고 내년도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들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내부의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정확하게 도민들을 위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영효율화 용역 이후에 기관 통폐합 이후에 컨설팅도 하고 내부적으로 추스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지요.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시적인 업무협의회 과정, 상시적인 감사 그리고 사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으로 정산이나 집행이 끝나면 사후 감사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가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관이 가져야 되는 고도의 자율성 그리고 전체적인 도정의 방침에 따라서 －실행은 기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재량권은 주되 그것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갖춰지는 부분, 그리고 협의를 정확히 사전에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틀이 있는데, 저는 앞의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면 도청의 공무원들이 사업의 방향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했으면 훨씬 더 문제가 적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 통폐합 기관들 경영 컨설팅 하는 작업을 같이 참여하면서 거기의 애로 사항도 들어주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애로를, 그러니까 공공기관 스스로 일하는 분들이 애로가 없어야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도민들한테도 봉사를 할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현실적으로는 말씀대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갔을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거는 업무의 분장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사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말씀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뽑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글쎄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입니다, 도립대의 경우 총괄적으로는, 예.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입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예.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예.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사실 신규 채용에 관련해서는 저희하고 협의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예.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제가 재정 관련해서는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재정위원회에서 그런 안건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사안이 발생할 때 그 건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예,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교직원에 대한 승진이나 채용 관련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공공기관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련 교수들 인력 풀을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그거는 저희가 공공기관팀하고 별도의 통폐합 관련해서 컨설팅하는 데하고 같이 움직여서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통폐합 기관을 중심으로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공공기관팀장이 주가 됩니다.
  김옥선 팀장이 주가 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공공기관팀장 김옥선   공공기관팀장 김옥선입니다.

○공공기관팀장 김옥선   저희가 두 차례 중장기 경영 컨설팅을 실시했고요, 용역을 준 기관의 전문가하고 교수님들 섭외해가지고 저희 팀하고 했고, 그리고 또 각 부서의…… 주관 부서가 있잖아요.
  주관 부서하고 매월 도정 이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팀장 김옥선   예.

○공공기관팀장 김옥선   그거는 기조실 주관으로 해서…….

○공공기관팀장 김옥선   예.

○공공기관팀장 김옥선   기관은 저희가 경영 컨설팅 할 때 직접 다 방문을 했습니다.

○공공기관팀장 김옥선   예.

○공공기관팀장 김옥선   예, 일자리경제진흥원 그리고 여성가족서비스원, 평생교육진흥원, 이렇게 지금 통합된 기관은 다 방문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히 고쳐야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행정에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매년 행감 때 그 문제가 지적이 돼서 저희도 실제로 고심이 많은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회계 처리의 미숙 그다음에 출장 이런 것도 제대로 정리를 못 하는, 그러니까 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 매년 지적이 되는 문제고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통폐합을 하지 않았던 공공기관을 저희가 감사를 해도 그런 내용들이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 지식의 문제는 아니고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만 서로 챙기고 주의를 기울이면 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인데, 그거는 어쨌든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지식이나 전문성 문제는 아닌 부분도 좀 있어서 하여튼 보다 주의를 기울여서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으로도 저희가 감사를 나가면 늘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히 안 되는 얘기인데요, 현장에서 이에 대해서 실수가 많이 생긴다고 그런 지적들이 나와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저희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회계사나 경우에 따라서 세무사나 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을 채용하는 것인데, 그거는 업무 특성상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공기관이든 저희 도청이든 시군이든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은 명확하게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최소한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높이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무원교육원 이런 데서 회계 실무 과정 이런 걸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거나 이런 기관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어쨌든 매번 저희도 그런 업무를 종사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시키고 중간에도 하고 계속 강조하는데,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된 저희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런 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 또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뭐냐면 특정한 사람이, 회계나 그런 업무를 굉장히 오래하게 되면 과거에 사고가 터진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기관별로 한 자리에 특정한 사람이 몇 년 이상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사정을 고민하면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기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계약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적절한 보수를 한번 고민하면서 그런 방법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저희 도청 어린이집 정원이 223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닙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신청한 직원들의 절반밖에 내년도 입학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출산 지원금 제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내년도에 0세·1세 반이 한 50명 정도 지금 밀려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층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 기준이 있어가지고 어린이집 옆에 붙어 있는 일부 기관들한테 어린이집 확장을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이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당장이라도 밖에다 지을 수 있는데 문제는 밖에 지으면 차 받쳐놓고 애 맡기고 바로 근무하는 이런 환경들이 안 돼서 기피하거든요.
  그래서 도청 내부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 공공기관만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투자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비비하고 풀비가 좀 남아 있어서 그거 쓰고 나면 그거는 전혀 걱정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통일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다시 찾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다음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시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공공기관 경영 평가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는 개발공사 경영 평가가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하는 경영 평가가 있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관장하고 기관은 거의 비슷한데 좀 다른 데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찾았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도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가·나·다, 라·마 하위 그룹일 때는 기관장하고 그 직원들은 아예 성과급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관의 경우에 성과급이 가 등급 받으면 보통 월봉의 230%, ‘다’면 90 이렇게 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뭐라고 그럴까, 좀 끌어올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런 등급의 격차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가 등급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월봉의 230% 정도 주고 있고, ‘다’가 90%, ‘라·마’의 경우에 아예 안 주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더 받습니다.
  실제로 더 받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평가의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간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도 개선도 건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처럼 문제가 제기되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공공기관의 인사에 개입하기는 정말 어렵기는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챙겨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도 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던 기존 공무원들이 MZ 세대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행태들을 해서 적응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보수에 관한 그런 부분일 겁니다.
  최근에 MZ 세대들 대부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수 문제로 인해서, 공직이 박봉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런 것도 실제로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못 하겠다 그만두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온도가 차갑다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적극행정이나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려고 노력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 부족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가능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총괄표만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올해 보면 665억 원을 더 이렇게 거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총괄표고, 세부적으로 시군별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하시면 따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관별로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전 기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신청한 숫자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총괄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가능한 것 같고요, 대부분은 정관에 규정을 해서 운영하는데요, 각 기관별로 그런 정관들이 다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그거는 기관이 달라지면요, 예를 들면 충청남도에서 국무총리실로 파견을 간다 그러면 그거는 해당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하고, 충청남도청에 근무하는데 본청에 있다가 공주에 무슨 지소로 간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닙니다.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런 경우에 지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충청남도청에 있는 직원들은 충청남도의 모든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채용 때부터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요, 기관이 달라지면 그거는 당연히 근거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게 파견 근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계약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경우에는 처음에 “당신은 충청남도청에 근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충청남도에 근무하는 걸로 해서 뽑았는데, 다른 기관으로 파견을 갈 경우에는 그거는 예기치 않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취지가 그런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 부분을 예산담당관이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산담당관 도중선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추정하기로는 신보가 각 지역별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성에 있다가 공주로 근무지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좀 전에 기조실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을 달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파견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그런 경우처럼 TP도 마찬가지고, TP도 천안에 있지만 여기 예산에도 바이오센터가 있어가지고 근무지를 이쪽으로 옮겼을 때는 별도의 파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고, TP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충남연구원으로 파견 근무를 보낸다고 했을 때 기관별로 정관에 파견 수당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다고 하면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개정해서 지급 근거 규정을 만든 다음에 지급하면 그것은 적정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기관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행정감사가 끝나면 전체 기관들을 확인해 봐서, 그런 근거는 당연히 정관이나 또는 별도의 규정에 마련이 되는 것은 맞고요,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행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실제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게 참 저도 죄송한데요, 대부분 공무원들이 6시까지 근무하게 되는데 남아가지고 초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외근무라는 것이 사무실에 남아서 일을 하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어서 시간외근무에 대한 문제로 적발된 케이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과거에 충남의 경우에는 지문 인식을 했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은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거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출퇴근 이런 걸 컴퓨터 로그인 하는 식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출퇴근을 하게 되면, 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증을 찍게 되거든요.
  그런 걸 비교하게 되면 명확히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집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지금은 지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공무원들이 요즘에는 비위라든지 청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굉장히 경각심들 그리고 처벌들이 세져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알고 있는 절차만 말씀드리면요, 신고가 되면 분리하고 조사하고, 문제 있으면 징계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고요, 이게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그거에 따라서 그 이후에 징계가 진행되기도 하고 그런 절차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원래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즉시 분리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분리하고 조사하고 그거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도청의 경우에 인사 파트에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예 사무실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제일 먼저 그것부터 조치해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신규 사업은 60건으로 한정해서 주요 사업들만 뽑았던 것 같고요, 지금 계룡 두마-노성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 하여튼 저희가 건설국에 확인해서 바로 자료…….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산담당관 도중선입니다.
  그 사업이 이번에는 안 들어갔을 수 있겠지만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사업이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위원님 지역구 사업인데－ 잘하면 연말에 발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 조서에는 그 사업이 담겨질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확인해서 행감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보통 주요 사업 할 때, 신규 사업 들어갈 때 SOC 사업들은 잘 안 넣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업무 연관은 당연히 있지요.
  소관 담당 과장이니까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교육비특별회계가 많아서 거기가 비용은 많은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고쳐서 정상적으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잘못된 부분 지적하신 것들은 저희가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3150만 원짜리 용역이었는데요, 인덕대학교가 선정이 돼서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실제로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인덕대학에 레퍼런스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들이 메타버스 관련돼서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는데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산학협력단들이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고, 인덕대학은 이런 부분에 노하우가 있는 대학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향후에 메타버스 관련되는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거기서 사업을 하려면 총사업비가 58억이 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는 참석은 못 했고요, 참석했던 정보화담당관으로 하여금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정보화담당관 강인복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참석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내년도 예산안 실무 심사 과정에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대변인실에서 도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향후 수요라든가 여건 변동이 있을 경우 추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그런데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연구용역비를 3억 세워 주셨잖아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3억.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올해 본예산에.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예, 3억이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복   지난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작년 본예산에 3억이 있었는데요, 3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실제로는 3000만 원을 가지고 메타버스 도정 설치가 맞냐, 틀리냐부터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플러스해서 구축하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58억 들여서 저희가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최종 보고회에 일정 때문에 가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용역 내용 자체로는 현재의 상황에서 메타버스 도정을 위해서 별도의 메타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비용 투자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런데 만약에 한다라면 58억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실제 타당성을 조사해 보니까 타당성은 심히 떨어지는데, 그래도 한다라면 최소한 58억 정도는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대로 지금은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거를 따로 운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기술적 성숙도 이런 부분이 꽤 많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당장 만약에 한다라면 홈페이지 개편할 때 그런 기능의 일부를 구현해서 원래 메타버스 도정의 일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게 기본 결론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없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재로는 시기상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시기상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홈페이지 개편을 할 때, 메타버스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런 거고 미래 우리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도민들이 그거를 일부 체험할 수 있는…… 저희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 방식으로 구현이 될 건데요, 일부 메타버스를 접목할 부분들을 살려서 도민들한테 향후 미래 세계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적절한 시점이나 또는 디바이스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 메타버스가 국민들한테 확 다가가는 시점이 되면 저희도 그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구축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안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예산이 3억이었는데요, 그 당시의 판단으로는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먼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했던 거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 결과, 결론은 지금 지적하신 많은 부분처럼 투자 대비 효과는 현재 없는 상태고, 기술적 성숙도나 국민들의 관심도 이런 부분이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홈페이지 하는 부분도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향후 방향성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도민들이 제대로 알게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고, 거기에 기술적인 투자나 돈을 투입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현재로는 그거에 대해서 별도의 투자는 안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준비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역개발기금과 합쳐서요.
  지방채가 민선 7기에는 3918억 원이고, 민선 8기에 1000억 더해서 4918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1조 3253억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쌓여가지고 현재 상황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상환 계획은 채무를 하게 되면 지방채의 경우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지역개발공채의 경우는 5년 거치 일시 상환 이런 거라서 중기 재정 계획에 상환 계획이 쫙 나옵니다, 나눠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민선 7기 때 5313억 원까지 갔다가 조금 줄였습니다.
  1023억 원 불용해가지고 줄였다가 민선 8기 들어서 지방도 투자가 너무 적어서 1000억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지방도에만 온전히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미 시행령을 1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 했고요, 그다음에 12월 달 되면 의정활동비하고 같이 시행령이 개정될 겁니다.
  그러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충남의 경우에는 ’24년 1월에 5개 시군에 해당이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예산·금산·부여 그다음에 서천·태안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청양은 아직 5만 이하이기 때문에 ’25년 1월에 바뀝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국장들은 똑같은 직급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광역의 경우에는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의 정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별도의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기초 시군의 경우에도 광역에서 교류를 하는데요, 그 내용은 중앙하고 지방하고 협력관계가 필요하듯이 광역과 기초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협업 관계를 조율하고 조정해 주는 그런 가교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지금 세부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시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살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이 세부 내역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대전학사·서울학사.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세부적인 운영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입니다.
  총 16억 5000 정도 됩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거의 비슷하게.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예, 그렇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저는 서울학사관만 가봤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예, 서울학사관에 가서 식사도 한번 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예,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은 수시로 몇 번씩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강 같은 거 점검한 다음에 보강 요구하고, 그와 관련 예산도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지금 서울학사·충남학사 두 군데를 운영하는데 과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죄송합니다.
  충남 학사로 대전학사, 2개 운영을 하는데, 과거 설립 당시의 상황들하고 지금은 꽤 많은 여건이나 환경이 바뀌어서 지금은 충남도의 경우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방 소멸의 핵심은 청년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외부로, 경우에 따라서 대전이나 서울로, 심한 경우는 해외로 유출하는 거를 도가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오히려 외부에서 충남도로 오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 대학들에 재학하려고 하는 또는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사를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일부는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충남연구원의 라이즈센터가 9월 달에 개소를 했고 충청남도도 라이즈 기본 계획을 하면서 대학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핵심적으로는 글로컬 대학이든 라이즈든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지금 충남의 경우에는 지역 정착률이 대학 전체 따지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도 잡고 향후에도 있으려면 서울에서 다니는 게 아니고 지역에 살아봐야 그 지역의 장점 이런 것도 이해하고 더 오랫동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들을 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라이즈 사업을 하면서 기본 계획안에 어떻게 하면 학생 때부터 지역에 남아 있으면서 그 지역을 배우고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전체 다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혜전대 기숙사 물품구입비, 기숙사 식비 이게 카운팅이 되어 있고요, 7억 4700만 원 나갔네요.
  그래서 기숙사 식비가 205만 원 그다음에 물품구입비가 990만 원 책정이 돼서 보전을 해 줬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새로 많이 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침구류를 180개 구입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후속으로 어떻게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다 보전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원님들 똑같이 문제가 있는 PC들을 바꿔드린다는 취지였는데, 과정상에서 의원님들께 말씀하신 데이터 부분을 어떻게 문제없이 옮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고지·설명, 절차적인 문제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드린 대로 5200만 원은 전체 공무원들의 내구연한이 도과된 PC를 바꾸기 위한 사업비로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PC도 내구연한이 천차만별이어서 한 분만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의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공무원들보다 의원님들 의정 활동을 더 존중해서 그렇게 바꿔드리려고 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때하고 좀 달라진 게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불편…….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겠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산담당관 도중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 행정감사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해서 9건에 1억 2000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7건에 한 1억 7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부분은…….

○예산담당관 도중선   현재는 7건에 1억 700만 원 정도입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아니, 1억 700이요.
  그런데 이 건은 작년 건하고 또 달리, 작년에 지적되었던 건은 일정 부분 환수 조치를 했고…….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

○예산담당관 도중선   그거는 자료가 정리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해서…….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

○예산담당관 도중선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부분…….

○예산담당관 도중선   그 부분이요, 여기 처분 요구에 나와 있는 사업 명칭을 제가 지금 안 갖고 있고 금년도 자료만 갖고 있다 보니까…….

○예산담당관 도중선   작년에 있었던 8건 중에 3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3건에 대해서 한 4300만 원 정도는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 건에 대해서요.

○예산담당관 도중선   총액은 760만 원입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그런데 작년에 지적되었던 건은 1건만 제외하고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540만 원.
  현재 검찰에 송치돼서 재수사 중이고 작년에 있던 8건 중에는 1건만 제외하고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금년도에 새로 적발해가지고 남아 있는 건이 －미환수되어 있는 건이－ 7건에 1억 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전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여의도로 이전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서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대전하고 통합 사무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시너지가 많이 난다는 그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실제로 중앙협력본부의 제일 중요한 사업들이 국회에 관련되는 부분, 향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에 관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회가 가까운 데서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지금 예산 최종 심의가 막바지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가 지금 가동 중인데, 저희 도의 예산 관련돼서 지원하는 인력들이 지금 서울사무소를 －과거에는 의원님들 사무실을 빌렸었는데－ 원활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고, 대전하고 또 상당히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 글로컬 대학이요?
  제가 아까 평소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기준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잘 보완해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라이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RIS 사업이요?
  RIS 사업은 기존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4차 연도 사업이 진행되는데 3차 연도까지의 최종 성과를 봐가지고 4차·5차 연도, RIS는 3 플러스 2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결정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올해 끝나고 나면 열심히 성과 평가도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글로컬만 따지면 강원도는 두 군데 대학이 됐습니다.
  강원대·한림대 이렇게 됐고, 충남도는 하여튼 15개 예비 선정에는 들어갔는데 최종은 못 됐지만, 어쨌든 저희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많은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차원에서 좀 더 지역과 대학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일정 정도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라이즈 시범 지역 지정할 때도 기존의 RIS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3개가 공동으로 묶여 있다는 이유로 시범 지역에서 당초에 빠지려고 했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켜 달라 신청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시범 지역에 대해서 글로컬도 가점 준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해서 또 그런 건 아니고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노력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 그동안에도 저희가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권역을 나눌 때 기본적으로 6개 정도의 권역을 나눠서 한답니다.
  그런데 그 6개의 권역이 경기 남부권하고 충북·세종·대전·충남을 묶어서 하나의 권역으로 보거든요.
  그런 인식의 문제들도 전환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여러 가지 노력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상황인 줄은 저도 몰랐고요, 그래서 상황들을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어떤 부분이 있을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나 내용들이 다르게 됐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걸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거는 저를 포함해서 과장님들, 담당관님들, 담당 팀장님들이 훨씬 더 면밀하게 확인하고 챙겨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실무자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담당관들이 정확히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은 이해되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하고 저부터 먼저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사실 미정산을 하는 부분은 정산 지연……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20년부터 금액이 많이 있는데－ 제가 3월부터 대대적으로 독려를 해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은 예년에 비해서 정산도 많이 끝냈고 미반납 금액도 300억 이상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집행부 쪽에서 직원들이 좀 해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금년 3월부터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정산도 많이 끝냈고 미반납 금액도…….

○예산담당관 도중선   대폭 줄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을 보시면 도비 반환금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일부 절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서산공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라든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런 부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왔는데, SOC 사업들의 경우에는 조금 지연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육사 이전은 원래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궤도를 수정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도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래서 국방과학기술연구소로 대체해서 미래기술연구센터가 들어오는 대체 사업이 찾아졌는데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도 요구를 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병원처럼 된 것도 있고, 또 치의학연구원도 역시 법안을 지금 개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도가 충남이기 때문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내년 총선 이후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가시화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충남에 와야 될 기관들은 그동안에 충남에 한 번도 그런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드리프트제도 해야 되고 또 역점으로 유치해야 될 기관들도 저희가 면밀하게 옥석을 가리는 작업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이 입지를 하려면요,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건물을 만들어서 오게 되는 공공기관도 있고 또 건물을 임차해서 와야 되는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복합센터도 준비를 하고 있고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예타는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지 않습니다.
  홍성군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고객들의 이용 편의 이런 거 하기 위한 예산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역 개발, 이용 편의를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도 홍성군에서 요구해서 예산도 담았고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나머지 국비 관련 사업들도 있어서 지금 심의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것도 대통령 지역 공약의 하나이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입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정원은 한 25명 규모로 했지만 우선은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을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2명은 기존 연구원 직원의 지원을 받아서 4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위원님, 제가 위원님은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지만, 한 분씩 돌아다니면서 고등교육 정책 준비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몇 번 보고는 드렸는데, 자세히 보고는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청소년, 동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하계는 다녀와서, 114명 시행했습니다.
  만족도는 80점 정도 나왔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예, 동계도 그쪽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필리핀 클락 지역으로 하계 운영할 때 2개 어학원에서 했었는데, 좀 더 만족도가 높은 어학원으로 집중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주변에 그런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도하고 같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2개 어학원에서 했는데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예, 2개 어학원에서, 너무 인원이 많아서 한곳에서 할 수 없는 여건이라 좀 더 만족도가 높았던…….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집중해서 2차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예.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직접 운영하는 어학원은 아닙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선문대학 내부에 대학생들 어학을 하기 위해서 제휴 기관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전반적으로, 감사위원회 가기 전에 저희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답변 가능한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감사합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입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예, 주로 아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아산시장 공약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나 이런 걸 추진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용역을 추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점 자체가 용역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나 재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사실 대학교 폐교 관련해서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산시하고 협의를 하기는 하겠지만 긴밀히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소관을 떠나서 저희가 파악하는 내용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민간 분쟁에 있어서 아산시에서도 행정이나 공공기관이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했었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일 어려운 부분이 유치권 같은 사건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마 손을 못 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예, 서남대 외에는 잘…….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향후에 관련 부서하고 시군과 좀 더 유기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폐교의 활용이라는 것이 금방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예, 더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적하신 부분 타당한 것으로 저도 이해는 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저희가 정말 겉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고 내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 그리고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려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이 업무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청년담당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청년 도전 사업은.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해외연수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죄송합니다.
  지금 인재육성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팀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인재육성팀에서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지금 장학사업 여러 건 하고 있는데, 그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한 14건 정도 됩니다, 건수.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백은숙   18억에서 한 20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가중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이 9억 2000만 원 집행이 된 것 같고요, 1차로, 그러니까 상반기에 114명, 하반기에 150명 정도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니, 현재는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계약부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살펴보고 문제가 있어서 전담 직원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한번 잘 살펴보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과거에,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대략 한 735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청양군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서 빠졌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계속 안 할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들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6·26 사교육 경감 대책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EBS를 무료화했는데, 이미 저희가 홍보했던 부분이 있어서 없애는 걸로 하면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하기로 했던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차 연도 사업을 검토한 결과, 위원장님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중이고요, 대학의 많은 사업들을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에서 크로스로 체크해서 중복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미 RIS 사업은 심각하다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한마디만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간접비 소송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지연돼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건데요, 도정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원초적으로 간접비 소송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한도가 딱 정해져 있고요, 지방교육세도 기본적으로 정률에 따라서 붙기 때문에 크게 문제들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경제 상황에 따라서 편차는 좀 생길 수 있는데 저희가 예측을 보다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정체성 문제 때문에 이름에 대해서 양보하기 어려운 그런 저간의 사정들이 좀 있었던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유기적인 통합이 완료가 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명칭 변경은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물리적인 통합은 법적으로 끝났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정무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한 번도 기획조정실 소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당혹스럽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는 한 번도 관리를 한 적이 없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여겨본 적이 없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정무직 2급…….
    (○증인석에서  3급이십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관리해야 할 대상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관리할 대상이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히 관리 대상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는 일반직 고위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닙니다.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비교하면 2급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오늘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오늘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꼼꼼히 살펴주시고 고견을 들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약속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해서 후속적으로 조치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