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행정부지사 김기영   행정부지사 김기영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한율 자치안전실장입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입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입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입니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배병철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김　영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길영식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　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주　향 대변인입니다.
  조원태 청년정책관입니다.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입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27 하계 세계체육경기대회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 방문 대응 관계로 이성일 문화정책과장이 대리 참석하였으며, 농림축산국장, 공보관, 투자통상정책관은 도지사 해외 순방 동행으로 양두규 농업정책과장, 정선화 홍보기획팀장, 윤덕희 투자통상기획팀장이 대리 참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각 상임위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9조 8907억 원보다 9201억 원이 증가한 10조 8108억 원이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 813억 원이 증액된 10조 7048억 원입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도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헌신하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본격적인 성과 내기를 위한 예산안으로 농어업 구조조정 개선 투자와 탄소중립 경제 선도 사업 및 미래 먹거리 사업 확보 등을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경제 위축으로 지방소비세 감소 등 어려운 세입 여건이지만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정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정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10조 8108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9201억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8조 8340억 원, 특별회계 1조 880억 원, 기금운용 8888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2024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보다 6295억 원이 증가한 8조 8340억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2023년도보다 297억 원이 증가한 3조 385억 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2023년도 본예산보다 114억 원 감소한 2조 2986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2023년도 본예산보다 411억 증가한 1299억 원입니다.
  이전 재원은 2023년도 본예산보다 3204억 원 증가한 5조 1913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등 9261억 원, 국고보조금 등 4조 2652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2023년도 본예산보다 1500억 원 증가한 2500억 원을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해 발행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3년도 본예산보다 1294억 원 증가한 3542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은 1036억 원, 내부거래는 250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보다 6295억 원이 증가한 8조 8340억 원입니다.
  정책 사업비는 5357억 원이 증가한 7조 9409억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741억 원이 증가한 6136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197억 원이 증가한 2795억 원입니다.
  기능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274억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519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69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374억 원으로 소방 특별회계 전출금 3765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20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교육 분야는 3612억 원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3323억 원, 충남도립대학교 육성지원 174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370억 원으로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증관리 602억 원,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지원 39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6442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959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79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조 9570억 원으로 기초연금 1조 1060억 원, 생계급여 2305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건 분야는 2358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325억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225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조 4914억 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3888억 원, 농어민 수당 지원 56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583억 원으로 시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26억 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6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687억 원으로 지방도 정비 1100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327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598억 원으로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1025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720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과학기술 분야는 355억 원으로 수소 도시 조성 사업 130억 원,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7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00억 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분야는 2003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2678억 원, 기본경비 1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보다 1082억 원이 증가한 1조 880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는 24억 원으로 충남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 지원 3억 원, 내포신도시 업무 지원 및 홍보 등 21억 원을 반영하였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679억 원으로 지역 균형발전 사업 지원 678억 원, 예비비 등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는 772억 원으로 안면도 관광지 토지 매각 대금 760억 원, 안면도 관광지 자산 관리 등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329억 원으로 의료급여 예탁금 4267억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 등 62억 원을 반영하였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20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억 원, 국고 귀속분 부담금 등 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332억 원으로 학교용지 매입비 189억 원, 징수교부금 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45억 원으로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 복합사업 28억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등 2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 특별회계는 4479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등 4208억 원, 소방 장비 현대화 등 2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개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보다 1624억 원이 증가한 8888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361억 원이며 통합계정은 1276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675억 원, 예치금 등 60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1085억 원으로 예치금 385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7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3673억 원으로 예치금 1711억 원, 지방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1022억 원, 일반회계 예탁금 등 940억 원을 반영하였고, 재해구호기금은 404억 원으로 예치금 244억 원, 이재민 등 재해구호비 1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74억으로 예치금 383억 원, 재해예방 및 응급 복구 29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107억 원으로 예치금 712억 원, 이차보전금 등 39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56억 원으로 예치금 50억 원,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275억 원으로 예탁금 230억 원, 예치금 42억 원, 이차보전금 등 3억 원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기금은 71억 원으로 예탁금 60억 원, 예치금 8억 원, 사회복지사업 등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73억 원으로 예탁금 60억 원, 예치금 6억 원, 식품위생 사업 등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34억 원으로 예탁금 30억 원, 예치금 2억 원, 양성평등 사업 등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7억 원으로 예탁금 20억 원, 예치금 6억 원, 청소년 육성 지원 등 1억 원을 반영하였고, 사회경제기금은 8억 원으로 예치금 2억 원, 이차보전금 등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외소재문화재 기금은 54억 원으로 예치금 5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69억 원으로 예치금 30억 원, 에너지 전환 사업 등 3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억 원으로 예치금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총 28건, 3706억 원이며, 사업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지방도 정비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은 세수 여건 변화에 따른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중앙 부처 지원 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이전 재원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지방세 변동에 따른 법정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1회 추경 이후 발생한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 사업 도비 매칭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재정건전성을 유지를 위해 연도 말까지 집행 불가 사업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813억 원이 증액된 10조 7048억 원으로 일반회계 8조 8318억 원, 특별회계 9922억 원, 기금운용계획 880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8조 8706억 원보다 388억 원이 감소한 8조 831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보다 505억 원이 증가한 3조 866억 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391억 원 감소한 2조 8809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896억 원 증가한 2057억 원입니다.
  이전 재원은 기정예산보다 725억 원 감소한 5조 829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등은 1094억 원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36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기정예산 1000억 원에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168억 원 감소한 5623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은 70억 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32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조 8706억 원보다 388억 원이 감소한 8조 8318억 원입니다.
  정책 사업비는 345억 원 감소, 재무활동비는 56억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9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87억 원이 감소한 866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86억 원이 증가한 5679억,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9억 원이 증가한 416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감소한 4045억 원,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6억 원이 증가한 6336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92억 원이 감소한 2조 8455억 원,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08억 원이 감소한 2199억 원, 농림·해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10억 원이 증가한 1조 437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90억 원이 감소한 249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4억 원이 감소한 3654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84억 원이 증가한 5230억 원, 과학기술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억 원이 증가한 289억 원,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214억 원이 감소한 209억 원,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2억 원이 감소한 2522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9922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는 6억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2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178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방 특별회계는 14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86억 원이 증가한 8808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58억 원 증액하였는데, 통합계정 173억 원 증액, 재정안정화 계정 8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92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 사업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65건 444억 원이며, 2023년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도 정비 사업 등 21건 240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민선 8기 공약 사업과 도정 현안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여 제출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자치안전실장 정한율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한 해 동안 우리 도 예산 및 결산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탁월한 경륜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도정이 더 한 층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건전한 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 요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는 총 5건으로 그중 시정 요구 1건, 제도 개선 4건입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순세계잉여금 채무 상환 방안 마련입니다.
  초과 세입금과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재정 투입 시기와 재정 배분의 적정성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과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채무 상환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당해 연도 추경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앞으로 도 역점 사업 및 내포 균형발전 사업의 가용 재원 반영 후 여유 재원 발생 시 채무 상환을 추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로 전액 미집행 사업 예산 편성 재고 필요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에 규모·시기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사항으로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전 실국별 수요 조사를 통해 사업 내용과 규모 등을 파악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지 검토하고, 국비 매칭 사업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전액 미집행이 발생될 수 있으나 저조한 사업은 정리 추경 시 예산액을 전액 삭감 또는 감액 조정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운용입니다.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연계를 실질화하는 방안으로 지자체별 재정 분석 모형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채무 관리 방안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제도 개선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우리 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 분석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반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무 관리 방안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은 ’24년에서 ’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였고, 2024년 본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네 번째로 체계적이고 엄격한 채무 관리입니다.
  채무 중 외부 차입금을 저리로 공공자금 차입으로 활용함으로써 매년 이자액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 전출금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관행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24년 신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을 적극 추진하여 행정안전부 심사 중에 있으며, 재난·재해 관련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는 개별법상 의무 적립을 규정하고 있어 의무 전출금에 대한 예산 반영이 필수적입니다.
  5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명시이월 적정성 준수입니다.
  충남 내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사업 추진 중 인권센터 홈페이지 신규 구축 분야를 사업부서에서 과업 범위를 변경하고 명시이월 하여 명시이월 적정성을 준수하라는 시정 요구로 인권센터 홈페이지 구축 관련 사업은 ’23년 7월 20일 메뉴 구조, 기존 게시판 이관, 메인 콘텐츠 구성 등을 인권센터와 협의하였고, ’23년 8월 10일 인권센터 홈페이지 구축 관련 자료 접수 등을 착수하였으며, ’23년 11월 30일 인권센터 홈페이지 작업이 완료되어 정식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명시이월 적정성을 준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 요구 조치 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및 채무 부담 행위액, 주요 투자 사업은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항을 살펴보면 총예산 규모 9조 8241억 5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조 8613억 270만 원보다 371억 972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체 재원은 3조 8605억 8812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360억 8943만 원보다 504억 986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수입은 2조 8809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9200억 원보다 391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입니다.
  18쪽입니다.
  세외 수입은 2056억 8812만 원으로 기정예산 1160억 8943만 원보다 895억 9869만 원이 증액 펀성 되었는데, 주된 증액 사유가 발생한 부분은 징수교부금,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 반환, 자체보조금반환, 위탁비 반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으로 감액 및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2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1억 원 이상 자체 사업 중 신규 사업은 86개 사업, 1349억 83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긴급성이 있는 사업은 예외로 하더라도 추경에 신규 사업 편성은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신규 사업 중 성립 전 예산을 제외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 사업을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규 사업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24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증액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1억 이상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25개 사업, 911억 3452만 원입니다.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 및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과 절차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며, 정리추경의 성격상 사업 추진에 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25개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2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된 사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감액된 사업 중 1억 원 이상 사업은 24개 사업으로 314억 5785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확정 후 일부 사업비를 전액 감액 하는 행위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기정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부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판단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시 정밀한 분석과 수요예측 등을 통해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전액 감액된 사업으로 도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8페이지, 추경예산안 감액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1억 이상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16개 사업, 197억 8722만 원입니다.
  이들 16개 사업의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34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 예산 규모는 15개 기금에 총 8807억 8417만 원으로 당초 7622억 2819만 원보다 1185억 55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당초 기정액 3232억 3885만 원 대비 28.48%에 해당하는 920억 4284만 원이 증액된 4152억 816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변경안에는 당초 2023년도 1회 추경에 신규 편성한 기정액 12억 원 대비 91.6%에 해당하는 10억 9920만 원을 제2회 추경에 감액하여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 기금의 수입 대부분이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편성된다는 점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된 지 1년간 충청남도 기부된 금액이 불과 1억 원 정도밖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향사랑 기부 실적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 전략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2023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예산안 심사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채무부담 행위액, 주요 투자 사업에 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 자료는 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예산 규모는 9조 9220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조 1642억 8803만 원보다 7577억 45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입 예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재원은 3조 384억 467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조 87억 9041만 원보다 296억 56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조 908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조 9200억보다 1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98억 467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87억 9042만 원보다 410억 5630만 원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이들 감액 사유와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전 재원은 5조 1913억 86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조 8709억 2232만 원보다 3203억 86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9억 1321만 원보다 95억 1321만 원으로 대폭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예산안 신규 편성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5억 원 이상 자체 사업 중 신규 사업은 83개 사업으로 1418억 8213만 원입니다.
  예산안의 신규 사업은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7쪽에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에 사업이 투입되면서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과 타당성 및 집행 가능성과 사업 효과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8쪽, 예산안 증액 편성 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5억 원 이상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은 87개 사업, 3915억 9292만 원입니다.
  증액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단계별 추진 사업 및 효과성이 높은 사업의 확대를 위한 증액 편성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예산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 사업 추진 실적 및 정확한 수요 조사와 산출 근거 제시 여부, 연내 집행 가능 여부와 유사·중복 사업 유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전년도 대비 300% 이상 증액 사업 23건과 700% 이상의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23쪽, 예산안 감액 편성 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5억 이상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39개 사업, 983억 2879만 원입니다.
  감액 편성은 연차별 사업 계획 반영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규모 감소 등을 사유로 감액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도정 주요 정책 추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등이 감액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액 편성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4쪽과 25쪽에 목록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주요 재정 사업 평가입니다.
  도는 2023년도 주요 재정 사업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148개 사업 1492억 2972만 원에 대한 사업에서 ‘매우 우수’ 4개 사업으로 16억 2444만 원, ‘우수’ 28개 사업으로 247억 4219만 원, ‘보통’ 87개 사업으로 1077억 1821만 원, ‘미흡’ 21개 사업으로 150억 7265만 원과 ‘매우 미흡’ 8개 사업 7223만 원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재정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매우 미흡 평가된 8개 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미반영되었습니다.
  재정 사업 평가의 평가 항목에 따른 평가 지표 결과로 낮은 등급으로 인하여 도정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편성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되지 않도록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 계획부터 목적 사업 집행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28쪽,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 대상 사업은 총 125개, 일반회계 123개, 특별회계 1개, 기금 1개 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6422억 2812만 원으로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 10조 8108억 8900만 원의 5.94%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전체 사업 개수는 11개가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692억 286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상 사업 선정 시 실질적인 성평등 확산을 한 대상 사업 선정 기준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1억 원 이상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은 7건에 13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용역의 정확성·필요성·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완료된 용역 결과물의 주요 정책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2023년도에 전액 미집행 예산에 대한 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2023년도 사업비를 전액 미집행한 상태인 5억 원 이상 세부 사업은 41개 사업, 787억 9713만 원으로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부 사업 중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22개 사업 690억 1379만 원에 대해서는 편성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5쪽입니다.
  출연금 등 편성 중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출연금 및 공공기관 위탁 사업 중 사전 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은 6개 사업, 117억 9645만 원입니다.
  출연 및 공공기관 위탁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3항과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전 절차 완료 후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하나, 6개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과 출연계획안은 제348회 정례회에 동시 제출하였습니다.
  출연 및 공공기관 위탁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인 무효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 및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사전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예산 편성 행위에 대해서는 매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였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6개 사업에 대하여 출연계획안 및 공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실국별 주요 사업 검토는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쪽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기금 예산 규모는 15개 기금에 총 8888억 5500만 원으로 당초 7263억 7668만 원보다 1624억 7832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정의로운 전환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11개 기금에서 1874억 26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재해구호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사회적경제기금 등 4개 기금에서 249억 483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자세한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검토보고(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부록 2. 검토보고(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외 1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신속히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일부는 준비가 됐고요, 계속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조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880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풀비를 쓰는 이유는 실국별로 배정된 부분들이 하반기 되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풀 업무추진비 중에 일정 부분들을 정책기획관실로 이관시킨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1억 3700이 조정이 됐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 부분이 옮겨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다 계상 됐다고 삭감이 됐던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 도정 주요 현안들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필요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23년도는 8000만 원 삭감된 것 때문에 ’24년도하고 실제 내용들을 보면 숫자는 똑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어쨌든 도정 현안을 추진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국비 확보나 여러 가지 현안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국회라든지 중앙 부처를 많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실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특정한 실국에서 국회라든지 중앙 부처에 집중적으로 현안 업무를 하다 보면 더 많이 출장을 가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데이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원래 소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고요, 소상공인 관련되는 데이터는 공공도 있지만 대부분 민간에서 결제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생기는 그런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도가 협업하는 기관들이 2개 정도 있는데요, 그 기관들의 데이터를 구매해서 －원데이터를 구매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공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이 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데이터를 구매해서 가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두 가지 단계인데요.
  저희가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은 크게 공공에서 정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나 시군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향후에는 민간에서도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오픈하는 전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게 실제 유사한 행정서비스로 ‘서울시’라든지 일본의 ‘리사스’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늦게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데이터를 제공했을 때 일부에서 불편한 부분들을 적절히 조율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게 정확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저희가 염두에 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공개경쟁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나 15개 시군,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도 저희가 일부 오픈이 되는데 그거는 전체 풀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범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간에도 되는데 다는 아니고 범위는 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처음 시작되는 건데요, 이 부분이 위원회 운영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적재산에 대해서 가이드해 주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전문가들이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식재산권 그다음에 특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주로 기업들이나 이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기업들한테 자문해 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까지 지출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내용들은 여비가 주인데요, 공무원들의 여비 같은 경우는 출장을 갔다 오면 월말에, 월초부터 쭉 해서 연말에 결산을 하는데 갔다 온 출장 여비에 대해서 보전을 못 받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충분히 저희는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게 말씀대로 월말까지, 12월 말까지 지출이 가능하냐 그건데 출장 여비는 기본적으로 갔다 오면 사후정산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그만큼 계상을 했고, 이게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어쨌든 직원들은 이미 지출한 돈에 대해서 보전을 못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거꾸로 보면 여비나 이런 것들은 실과 인원별로 기준이 있어서 딱 되어 있는데 열심히 활동을  해서 중앙 부처도 가고 국회도 가고 이런 대응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열심히 한 직원들은 여비를 못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입니다.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외 출장이 엄청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많은 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정 부서는 8월부터 여비가 떨어져서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우리 직원들이 큰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선 것 갖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카드로 긁기 때문에 한 달 전 게 나중에 청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6개 과입니다.
  6개 과인데 그게 과다해서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 혜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국제 교류는 사실 신뢰가 형성되기 전까지 꽤 오랫동안 공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다가 안 간다든지 또는 국제 행사를 개최했다가 중단을 하면 복원시키기에는 신뢰 관계가 무너져서 굉장히 애로가 있고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 도의 경우 풀비가 다른 시도보다 많은 것은 절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예산을 세울 때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거에 대비해서 예비비도 세우지 않습니까?
  풀로 세우는 시책이라든지 사무관리비 풀,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이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소화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세워놓는 거고, 그 사업의 특성상으로 일부 불가피하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적의 말씀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과 행정의 불확실성이 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불확실한 부분의 일정 정도의 여지는 실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기 때문에 풀 예산의 성격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산 편성 상으로 그런 정도의 여지는 기준에 다 있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세부 사업들마다 다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결산 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고 사후에 추인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는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방향성은 공감을 하고요,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국비 확보,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훨씬 더 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저희가 정부 제출안 기준으로 보면 9조 8243억 원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저희가 올해 열심히 노력해서 처음으로 10조를 넘겨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아마 일선 시군은 도보다도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도에서도 시군에서 충남도가 시군에 필요한 존재 이유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다 아시겠지만 교부세, 취득세 감소가 예측돼서 이게 전년도와 굉장히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구나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가 심해져서 10월 달에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혹시 알고 계시지요, 대충 발표한 것 보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24년도 본예산에는 9068억 원 작년과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내년도에 보통 통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국세는 말씀하신 대로 줄었는데 보통교부세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산출할 때 －이것도 추계이기 때문에요－ 추계를 보수적으로 보통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보통교부세 ’24년 예산 반영을 할 때는 최소,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는 점유율이 몹시 중요한데요, 우리 충남도가 기존에 이렇게 받았을 때의 전국 점유율 제일 낮은 거 두 개를 합산해서 평균한 게 1.4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총액 59조 8000억 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8950억 정도 나오는데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저희가 미세먼지 보정 수요 등 일부 보정돼야 되는 수요들이 빠진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그게 110억에서 120억 그 정도 이렇게 하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작년과 똑같이 하고 일부 나중에 추가적으로 변동되는 부분은 보정을 하는데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일단은 2023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경기 상황 안 좋을 걸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취득세를 1470억 정도 이미 감해 놓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정을 했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취득세라는 것이 집의 이전 거래 그다음에 신규가 되면 그것을 취득하고 등록하고 이런 건데 충남의 경우는 제일 세수가 큰 게 아파트 이런 건데요, 그런 것들은 이미 인허가가 나가서 2∼3년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추계했을 때 ’24년도 신축 입주 물량이 줄지는 않고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보면 ’25년, ’26년 이때 되면 좀 감소할 걸로 봐서 내년도는 경기는 어렵지만 도세 중심이 되는 취등록세 이런 것들은 줄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 상승할 걸로 이렇게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보통 저희가 차입을 하게 되면 차입하는 그 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일반 지방채의 경우는 보통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주 채무가 되는 공자기금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역시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그다음에 상생기금은 2년 거치 8년 상환인데 이게 금리도 다르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6개월마다, 지방채의 경우는 시중금리를 반영해서 보정을 하고 공자기금도 분기마다 하고 그다음에 상생기금은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변동성들을 감안해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올해 지방채 이자가 113억 원 정도 됐는데요, 내년도는 보통 5년 거치 해서 그동안에 채무 얻었던 것들이 내년에 나가는 게 저희가 원금은 없고요, 한 287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대변인 주　향   예.

○대변인 주　향   예.

○대변인 주　향   지금 대변인실에서 하는 여론조사…….

○대변인 주　향   예, 여론조사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반기·하반기에 크게 하는데요, 대부분 도민들의 삶의 지표를 알아보거나 충남 도정의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 또는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이런 삶의 지표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존에 민선 7기 때나 8기 때나 해 오던 여론조사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맞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대변인 주　향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기존의 홍보 예산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대변인 주　향   예,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를 하려면 지역보다는 지상파나 아니면 제3의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상파 광고 예산이나 이런 건 대략 아실 겁니다.

○대변인 주　향   따로 분리해서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대변인 주　향   아, 그거는…….

○대변인 주　향   예, 그렇습니다.

○대변인 주　향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많은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죄송한데 김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2∼3분만 답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간단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금년도에 1000억을 기채를 했지 않습니까, 지방채?
  이유는 지방도 확포장 때문이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지방도 사업에 워낙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간접비라고 해서 공사가 늘어지게 되면 소송이 들어와서 매년 여러 번 져가지고 40∼50억씩, 100억씩 이렇게 물어내는 사태가 있어가지고 올해 지방도 확포장에 지방채 1000억을 투자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는 2500억 원의 내용도 살펴보면 지방도 확포장에 역시 1067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올해 집중호우 때문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는데 소하천 정비나 이런 데에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상생기금 550억 포함해서 공자기금 120억 해서 670억 원을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리브투게더나 미술관 이런 향후 도정의 미래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공자기금의 성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세의 주가 취득세, 등록세고 그다음에 지역발전시설세도 일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의 예산들을 보면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취득세, 등록세는 그렇게 하고 지역자원시설세도 162억 원 정도로 늘린 이유는 율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고, 올해에도 보면 저희가 전반기에 －특히 2분기에－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굉장히 세수가 크게 줄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3·4분기 들어서면서 3분기에 조금 반등 요소가 있고 4분기에 경제가 많이 회복돼서 실제로 저희 세수를 보면 당초에 1000억 이상 결손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결산을 보면 368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391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등록세는 장기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대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다자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감세 요인도 있는 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자원시설세같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저희가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그것은 예산 편성 기준에, 중앙 부처 행안부의 기준에 기관장의 성격이나 직급 그다음에 인원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올해 자연재해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되면 일부 증액시켜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정도, 이거는 기준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풀비로 관리하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관 소속으로 옮긴 겁니다.
  그게 1억 3600만 원이 변경됐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증액됐다는 게…… 제가 잘 모르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는 그 관서의 성격, 직급, 인원수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매년 10%의 경상경비는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건전재정 자치단체 최우수 평가를 받아가지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정책보좌관 업무추진비라고 하시면 이건 적절치 않은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해당되는 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건데 과다 계상…….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평소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관의 현안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있는 부분이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하신 부분은 청년들의 커뮤니티, 동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장학 사업을 하는 내용인데요, 신청하는 분들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인정보 부분도 있고 해서－ 잘 안 하다 보니까 일부 공무원들이 신청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걸렀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1억 2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런 지적된 부분들을 다 고쳐가지고 한 팀에 3인 정도 해가지고 봉사활동이라든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7300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과거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고쳐서 진행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불만족이 10% 미만 그래서 실제로 만족하고 있다, 매우 만족, 만족이 한 85%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거는 청년인데 청년은 보통 39세 이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고 있고 연령 제한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으로 보면 여비 올렸던 부분들이 삭감된 부분들,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업무추진비도 연말에 카드 지출 이후에 정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으로 고등교육정책협의회 예산도 사실 많이 깎였는데 이게 내년도에 라이즈 체계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면서 실제로 협의체 구성·운영이 많아질 건데, 다만 고등교육협의회가 법적으로 연말에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법사위에 올라가 있어서 통과가 되면 그 협의체가 정식으로 구성돼서 운영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애로가 있어 보이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업추비는, 그 카드는 공공 카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요.
  여비만…… 예를 들면 기차나 이런 차량을 이용할 경우 그다음에 본인의 자가 차량으로 운전했을 때 사후에 보존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지적하신 부분 타당하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연말에 라이즈 그다음에 글로컬에 대해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12월 23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12월 13일 날 라이즈 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기본적인 정책 틀이 정리가 되고요, 저희는 그거를 받아서 내년 사업하기 전에 올해 안에 무조건 불러가지고 설명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올해에 그 설명회를 안 하면 내년에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준비 자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니, 그렇게는 아닌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니요, 23일 날 저희가 이미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21일 날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 21일 날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29개 대학인데요, 사이버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28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처장 회의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처장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가 있습니다.
  명칭은 다르지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실제 참석하시는 분 28분 포함해서 저희가 자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직 안 나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나가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것은 이미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요, 지적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건 21일 날 이미 예정되어 있는 회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니, 그게 원래부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부에서 라이즈의 기본적인 방침이 정리가 돼서 내려오면 한다, 한다라고 대학들한테 이야기만 해 놨던 부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같은 맥락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가 당초 50개에서 60개로 늘리는 건데 지금 남부 지역은 균형발전 지역이나 또 작은 10인 이하 기업들한테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선정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비인데, 전년도에 비해 과다 계상 됐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살릴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가장 적절하고요, 그거는 계속 다시 되짚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튼튼하게 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국비 9억 원이 오는 데에 대한 20% 해서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대응을 못 했는데 이게 국비 대응 자금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좀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때 많이 느꼈고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정책기획관 김영관   저희가 원래 1억 7000만 원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1억이 삭감된 7000만 원만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소송에 걸렸을 때 처음 한 달 이내에 변호사를 착수해야 되는 착수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따져 보니까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정책기획관 김영관   2회 추경 때 1000만 원을 추가해서 1억 8000으로 통과가 됐고요,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하고 똑같이 1억 7000만 원 요청을 했는데 1억 원이 삭감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 이렇게 원래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정책기획관 김영관   저희가 5년 평균정도로 해가지고 1억 7000만 원, 매년 이렇게 반영을…….

○정책기획관 김영관   2022년도에도 유사했습니다, 위원님.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매년 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올해에만 2회 추경 때 1000만 원 더 추가해서 1억 8000만 원 그렇게 요청해서 통과된, 상임위는 통과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그 부분은 제가 보완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주　향   지금…….

○대변인 주　향   다 유튜브…….

○대변인 주　향   예.

○대변인 주　향   예.

○대변인 주　향   저희가 보통 1분 이내입니다.

○대변인 주　향   예.

○대변인 주　향   예,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 주　향   저희가 숏츠로만 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대변인 주　향   아, 그렇지는…….

○대변인 주　향   …….

○대변인 주　향   저희가 숏츠로 제작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몇 분짜리로, 2∼3분짜리로 제작을 해서 그걸 숏츠 형태로 재가공해서 사용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변인 주　향   그러니까 숏츠 형태로 제작되는 것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변인 주　향   …….

○대변인 주　향   예.

○대변인 주　향   예, 그렇습니다.

○대변인 주　향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여러 업체를 나누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공개입찰 방식으로 변경해서 조금 큰 업체가 이런…….

○대변인 주　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 지금보다는 조금 퀄리티도 높고 더 많은 수요자들이 볼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확대했습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그 과정 속에서 언론진흥재단 수수료가 감액이 된 겁니다.

○대변인 주　향   저희가 블로그 홍보 관련해서는 올해 추경에 처음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대변인 주　향   저희가 그래도 도내에서는 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업체들하고 수년 동안 다양한 작품들을 해 왔는데 한계점이 있다라는 건 확실히 느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전국으로 푼다고 엄청나게 달라질 거다라는 이런 예상보다는 아무래도 도내나 전국적으로 풀 경우 좀 더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모바일이나 이쪽의 뉴미디어 콘텐츠들은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되잖아요.
  창의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국으로 푼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대변인 주　향   뭐 딱히 떠오르는 분은 없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대변인 주　향   저희가 블로그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다음 블로그 같은 경우는 지자체들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네이버 쪽에만 주력을 하고…….

○대변인 주　향   아, 그럼요.

○대변인 주　향   예전부터 저희 뉴미디어 쪽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의견을 많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저희가 산출 근거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상파나 종편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50대 이후는 지상파와 종편 그리고 20∼30, 40대 이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국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도에서는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우선 시군의 입장에서는 당초 보수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과 달리 현상 변경이라고 하는 큰 걸림돌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수시로 진행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상 변경 관련 사항들도 시군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도에 올리지 않고－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해서 현상 변경에 대한 결정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번 금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정리를 잘하고, 그때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조정하는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의원님 현안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23년도에 1억 7000이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1000만 원 증액했고 ’24년 본예산에 1억 7000이었는데 7000만 원 남기고 1억을 삭감한다고 올라온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대부분 행정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송일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물어 줘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소송이 들어오면 도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청 사건인 경우는 20만 원, 본안 사건인 경우는 조금 금액이 큰데 이걸 착수로 지급하고 소송이 끝나면 승소했느냐 패소했느냐에 따라서 주는데 패소하게 되면 거의 행정기관이 돈으로 물어 주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행정기관하고 민간하고 좀 다르게 민간은 승소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급한다든지 노력을 하는데, 저희는 기준이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더 뭘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업무 소관을 이렇게 따져서 말씀드리기는 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체적으로는 다 잘하고 계시고요, 특히 경제적인 국비나 중앙 부처 업무를 잘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것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런 기억은 사실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상임위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잘 대응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잘 말씀드려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어쨌든 도정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면의 일을 하면서 특정 분야에도 엄청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위원님 그런 부분에 필요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정무보좌관은 4급 이상이 4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정수를 행안부 규정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4명으로 4급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삭감된 내역 중 제일 어려운 점이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게 어렵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대응을 잘 못 하고 설명을 잘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필수 경비에 속하는 분야이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주요한 사업 중 삭감된 내역이 청소년 해외 연수에 관한 부분 그리고 장학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물론 여러 가지로 걱정들을 많이 하셨지만, 실제 저희가 바뀌는 부분이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쓰겠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깎인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못 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해서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23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은 다 집행을 했고요,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추경을 하다 보면 보통 늦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본관 리모델링하고 백제 한옥 경관 조성 부분 그다음에 파크골프 부분인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게 말씀대로 도정을 수행하다 보면 본예산에 반드시 담고 가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시기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못 하고 가는 경우 또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국비 확보 이런 걸 못 하는 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본예산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1억 5000만 원이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거, 정말 국비 확보나 이런 거 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 시기가 지연되면 나중에 대응 자체가 안 돼서 도정에 심대한 불편함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문화국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저희 국 소관이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음악과 관련돼서 도지사배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색소폰은 동호인들이 많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대회거든요,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이 3회째인데 사실 1회째 행사 진행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때는 반영을 않고, 최근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이 도지사배에 걸맞은 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는데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규라고 표시돼 있긴 한데 ’19년도까지 진행됐던 사업이고 아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쉬웠던 점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잘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시군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경로당하고 마을발전소 같은 경우 주민들이 60%의 자부담을 냈었어요.
  그래서 30% 하고 도비를 더 부담했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은 수용자 중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요청하는 데를 중심으로 심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저희 예산은 15개 시군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우리 도 사업소 같은 경우는 충남연구원이니까 문제가 없고요,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발전소는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한 5년 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처음에 시범 사업에는 3개 정도 했는데 요새는 개소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것이 마을발전소 부분이거든요.
  경로당에다 하는 건 어르신들의 경로당 운영비도 쓰고 자체 경비로 쓰는 거고, 마을발전소는 그 동·리에서 쓰는 건데 지금 한 5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나는 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현재는 시군비 부담이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저기는 설치가 가능한 시군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대부분 산출 근거가 따로 있어서 그만큼 편성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운영의 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저희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인건비가 삭감되면 주다가 나중에 인건비를 못 주는 상황이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300명 정도의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내용인데요, 일반인들보다 학교 밖 청소년 －75명 포함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이렇게 많이 늘려서 국가나 지자체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자기 꿈을 펼칠 수 없는 청소년한테 뭔가 새로운 각성과 방향의 혁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장학 사업의 경우에도 어려운 청소년들이나 학생들한테 저희가 더 많은 사업들을 －당연히－ 줘서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금년도에는 필리핀으로 갔고요, 통상적으로 3주 정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 아이들한테 －당연히 어학도 형성이 돼서 오는데요－ 뭔가 세상을 접하면서 정말 글로벌한 인재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어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특별히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고는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추경에 200만 원 그다음에 본예산에 5000만 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공식 명칭은 좀 달라지고, 지금 교육행정협의회 이렇게 돼 있는데 법 통과되면 고등교육정책협의회 이렇게 바꿀 그런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현재 조례 상으로 돼 있는 공식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협의체 운영하는 것은 금년도에 글로컬·라이즈 사업 개편을 하면서 도지사를 포함해가지고 29개 대학의 총장들로 협의체를 만들었고요, 실무 협의체를 고등교육정책협의회라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조례 근거는 이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명칭만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고 운영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마 7회 더 하게 될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청년 서포터스인데요, 그게 거의 회원들이 －저희들이 41명 보고 있는데－ 학생들이 많은 천안하고 아산하고 공주에 집중돼 있어요.
  그 학생들이 주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오프라인 워크숍이라든지 캠페인에 그동안 참여를 못 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도 겹치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감액이 되면서 내년에는 청년의 수준에 맞는 SNS 이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뭔가 보니까 교통비 1만 원 정도…….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리고 밥값이 공직자 수준으로 끼당 8000원 이렇게 가니까 제가 생각해도…… 아니, 젊은 사람들이 시간도 없고 바쁜데, 그 사람들이 꼭 그걸 원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메리트가 없는데 올 수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저도 갖고 있었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청년정책관 조원태   올해 초에 한 번 했고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실태 조사 하면서 수시로 청년정책조정위원분들 모시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저희가 청조위 위원분들, 청조위라는 공식 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을 포함한 청년분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올해는 순 도비 3억 원으로 직접 집행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도비 1억, 시군비 1억 이렇게 해서 매칭을 했고요, 액수는 줄어들었지만 천안에서 시행을 하면서 보다 천안 사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현재 지금 업데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아직 오픈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년센터에서 내년부터 직접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한 60% 이상 감소한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360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먼저 감소된 청년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지역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들은 국정철학에 맞춰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역시 다 감소한 거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방향을 일 경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턴 사업을 내년도에 더 늘릴 생각이고 그다음에 창업 지원 －최근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준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창작스튜디오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년 3월에 저희들한테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저희들이 그때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사업계획은 대략적인…….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올해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올해 여름방학 때 운영을 했었는데요, 운영 결과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는데 이후의 지적 사항에 일반 학생들보다 저소득층 학생들 그다음에 학교 밖 이런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도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저희가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난 부분하고요, 학교 밖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코로나19가 끝나면서 해외여행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필리핀이 영어 연수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지역이어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권에서 늘어나가지고 경쟁이 엄청 치열해서 단가가 꽤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감안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중심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금년도는 말씀대로 일반 학생들이 더 많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시군하고도 같이 협업을 조금 더 강화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말씀대로 학교별로 하게 되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특정한 지역에 많이 갔을 경우 또 시군의 불만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시군하고 같이 잘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신청주의라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155명씩 나눠서 하려고 했었는데 상반기에 신청이 조금 적게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어학 실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약간의 학습적인 부담도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 대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홍보도 －학교하고－ 직접적으로 하기는 했었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게 첫 번째 사업이었기 때문에 한번 하는 거 보고 하자라는 그런 생각들도 현장에서는 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실제 효과를 많이 본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미래 첨단산업이나 이쪽에서는 인재 한 명이 1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진짜 각성해서 도정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건데,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부분에 찬성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위탁 사업으로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는 방법이 다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에 했던 것은, 나라장터에 올리면 민간업체들만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최초에 올릴 때 대학을 염두에 둔 이유는, 대학은 그동안 해외 교류 협력 사업들도 많고 공익성도 꽤 많이 있어서 대학들에 하면…… 또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라이즈나 이런 협업 사업들이 늘어나서 민간의 이익을 당기는 거보다 대학이 하는 게 공공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계약 부분은 저희도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학들도 요즘 국제 협력이나 이런 사업들을 실제로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24년도에는 공고하기 전에 면밀하게, 정말 민간 기업들도 포함시켜서 같이 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도 저희가 지적된 부분이어서,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관리하는 인력들이나 경우에 따라서 공무원이 가도 그 숙소에 함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절대로 그러지 않도록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거리는 클락이라는 시내 근처였기 때문에 멀지 않은데요, 저희가 하계 연수는 2개의 대학에 있는 기숙 시설을 이용했었는데, 시설들도 당연히 편차가 있겠지요.
  그래서 향후에는 좋은 시설을 갖춘 대학을 －시설을－ 더 이용해서 좀 더 리모델링도 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숙식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체 직원은 아니고요, 대학에 직원들이 같이, 학생들이 조장 비슷하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도에서 갔던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그런 일이 절대 있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숙소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2개의 대학이 좀 편차가 있던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와 지역 현지 사정들이 다르다는 부분은 저희도 조금…… 호텔이 아닌 이상 인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학부모님들 설명회 때도 현지에 있는 시설들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건 분명히 사전에 공지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세부적인 부분들은 현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부적인 내역들은 못 봤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히 공무원도 갔고요, 해당되는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도 갔고 계약을 했던 해당되는 대학의 관계자들도 가서 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학부모한테도 영상과 사진 자료로 설명은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점검도 했고요, 사후에 운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파트별로 선문대학교 학생들이 같이 간 부분, 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솔자 비슷하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는 조교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본적으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자격증이 어떻게 된다 그거까지는 모르고요, 다만 다양한 학생들이 TA로 참여했었다는 거, 예를 들면 재난·재해 쪽 사람도 있었고 외국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구성이 돼 있다는 그 정도로만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16명 전체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췄다…… 실무자들은 알 텐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없어서 그거는 나중에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2명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격리 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기억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우리 도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은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을 발전이라든지 경로당 발전 이런 부분인 거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는 에너지공단과 우리 도와 함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계획은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게 TP에 편성돼 있다 보니까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다시 챙겨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이거는 우리 부기 사항이 아니고 에너지센터에서 정례적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못 챙겼는데 다시 챙기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한테 다시 예산안을 짜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전통시장이 중기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포함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상가랑 전통시장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올해 처음 대형 주차장을 하는데 서산·금산·예산이 선정됐고요, 홍성 명동상가가 중기부 사업으로 인해서 도심 쪽에 선정이 된, 4건이 선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는데 신청주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 규모를 들여서 전통시장에 와가지고 그분들이 주차를 하고 마음껏 쇼핑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확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올해 3개 한 거는 100억 단위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말씀도 지당하신데 일단은 시군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내년도에도 새로 뽑는데, 저희가 천안시에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해서, 천안시가 지금 거기에 중앙시장도 있고 그런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쪽에 안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입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사업 재검토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해하기를, 지금 유사 사업으로써 선진 사례조사, 도정 시책 발굴 등 국외 출장 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도 3040 공무원 해외 정책 테마 연수가 일정 부분 중복되고 유사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상임위에서 검토가 된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실무에서 추가 의견을 드린다면 도 3040 공무원 해외 연수 같은 경우는 민선 8기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남도청 3040 젊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견학이나 자료 수집·조사 등 테마 연수를 통해서 국제 역량 제고와 함께 도정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쪽에 방점이 있는 사업이고요, 또 선진 사례조사, 도정 시책 발굴 등 국외 출장 －국제화 여비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기술·신품목 도입 등 도정에 관련된 시책 발굴, 현장 견학, 자료 수집·조사 등 국제화 촉진을 위한 국외 출장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거기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 선진 사례라든지 선진 업무 벤치마킹, 선발적…… 그리고 부처와 연계된 사업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예.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지금 공무원들이 2500명인데 거기에서 만 30∼40대가 한 50∼60% 이상 차지하는 걸로 －정확하지 않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상임위에 설명 전달이 미진해서, 부족해서 아마 조정이 된 거로 되는데 저희가 드린 사업비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실무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예.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예,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대회는 도내 수출 기업,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현지 수출 상담이나 맞춤형 바이어 발굴 지원 사업인데 저희 상임위에서 전액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사유로는 어떤 내용적이나 절차적인 부분의 부족함으로 전액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특별히 금년도와 달리 수출기업 해외 판로 개척으로 해서 현지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거나 해외 전시회에 충남관 운영을 통해서 충남 기업 집중 지원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참여 기업에 대한 설문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높은 수요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던 사업입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70%의 만족도로 나온 사업입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사업이고 특히 현장의 중소기업 분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 답변드렸었는데 이게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나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받아다가 쓰는 데이터의 활용도 측면에서 도민들한테 정확히 전달을 하고 도민들이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공무원 중심으로 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민간에 오픈했을 때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조정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문제 지적하신 부분들을 개선해서 저희가 성과를 높여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축적된 데이터에 의해서 더 좋아지는 부분이고, 이미 선행사업이 있어서 선행사업 7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거 안 하면 바보 되는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죄송한데 3040 해외 정책 연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공직 몰입도나 이런 게, 공직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져서 그만두는 공직자들도 엄청 많은데 실제로 도정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 들어온 공직자들의 역할이 몹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휘부는 해외 연수 가서 저렇게 좋은 것 봤는데 너희들 뭐 하냐, 안 가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분야별로 원하는 파트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해외를 가서 선진국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것을 잘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걸 접목할 수 있다, 도정의 품질을 높이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사기가 떨어져 있는 공직자들한테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많이 가면 좋은데 저희가 못 가서 그 정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정상적으로 하면 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팀을 이루어서 과제를 발굴하고 발표해서 그 과제가 채택이 되면 가는 거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는 걸러집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그 뜻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국가 사업이 지방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교특회계 총 2조 4000억 중에서 지방에 1조 2000억을 투자할 거고요, 저희 도에 오는 것은 추정으로 약 15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 사업의 기획 그다음에 평가관리 그다음에 그 후속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건비 7500만 원짜리 4명하고 운영비 8000만 원인데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다른 시범 지역보다 늦기 때문에 하는 건데, 금액을 너무 작게 깎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렇습니다, 시군 회장하고 각 종목 대표.
  사실 이분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체전을 5일 했는데－ 5일을 할 수 있게 한 가장 큰 힘을 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해 왔던 사업이고 해서 위원님, 특별히 반영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무보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리고 매년 일정액 회비 기부를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사실 특별하게 이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거든요.
  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특별히 배려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24년도에 167억이 늘어나는데, 앞에서는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하자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조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167억 원 정도 세수가 늘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300억에서 그 정도 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400억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적극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올해 편성 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검토가 됐었는데요, 그게 과연 적절한 사업이냐 그래서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데 조금 더 저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고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체 기금은 15개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금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해당되는 기금들을 운영하는 해당 실국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단 다 지속하는 걸로 상임위에서 결과가 나와서, 하여튼 논의는 했으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말씀대로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이 54억인데 한 번도 쓴 적이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금들이 실제적으로 도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일부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사전에 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공기업법에 의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소관은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뒤를 돌아보며) 아직 아니지요?
  언제 준다고 했지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그거는 제가 지금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는 안 됐고 하여튼 받아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데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정산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지금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고요, 이게 도하고 서천군하고 소송까지 가는 것은 서로 적절치 않은 대응인 것 같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연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조정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럴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최선을 다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되고 좋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오백삼십…….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전체 도 청원경찰하고 시군 청원경찰까지 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재 저도 450명으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번에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최대한 저희들 잘…….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은 거의 있는 데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없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자치안전실장입니다.
  그 사업은 원래 을지연습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지하 2층에 공무원들이 전쟁 시라든지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소산해서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전기 시설이라든지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거였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우리 도의 재정상 아직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라 재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뭐냐 하면 우리 청사가 피폭이 된다든지 그래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비상 대피 시설을 하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직 우리 도 재정 여건상 시급한 사항이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던 사항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었고 저희들도…….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입니다.
  저희가 위탁동의안 시기가 6월에 선정되다 보니까 그 안에 못 해서 이번에 위탁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같이 올렸기 때문에 사전 절차 미이행 부분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탁동의안이 전 의회에서 의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시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동의안도 올라오고 예산안도 올라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지금 저희 도에서 도립으로 운영하는 예술단이 없습니다.
  없어서 현재 시군에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에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서 ‘공립예술단’ 이렇게 명칭을 칭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런 분은 없고요, 지금 공립예술단이라 하면 ‘부여국악단’, ‘당진합창단’ 이렇게 명칭이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주로 국악하고요, 합창하고 현악기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직접 어떤 인재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예술단들이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지역에 가서 공연하고 또 저희 도에서 특정한 행사를 할 때 공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산에 오기가 좀 있어서 바로잡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예,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입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예.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외람되지만 사전 절차 미이행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강구했지만 어떤 한계 부분이 있고요.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예, 그런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대안은 지금 그 절차적인 부분이 있지만, 국회나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쓰여지는 어떤 방법이 있다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이나 수출 확대 그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예, 거의 90% 이상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 산업경제실장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수출 이런 행사들이 연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올해 연말 연초에 전부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수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시기를 놓쳐서 소기의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문화국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사실은 이것이 2017년부터 매년 했던 사업이고  그동안은 ‘충청유교 국제포럼’이라고 명칭이 붙었는데 지난해에 우리 유교문화원이 새로 개원하면서 올해 ‘K-유교 포럼’으로 명칭을 바꿔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조원태입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청년정책관 조원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청년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를 통해서 제대로 홍보하도록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그 부분은…….

○청년정책관 조원태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아마 그 홍보의 주 역할은 청년센터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그 부분은, 예.

○청년정책관 조원태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이?

○청년정책관 조원태   그 부분은 증액했습니다, 추경 때.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청년정책관 조원태   그거는 한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1년간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다만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홍보를 많이 해서 올해 추경 때 증액을 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자치안전실장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거기에는 공사 진행 전체 금액 중에 내년도 부분을 제외하고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게 통일부의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거기다가 교육하고 체험실을 짓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충청권, 충청권이니까 세종·대전, 우리 충남의 도민들이 와서 통일 관련 교육을 받는 거로 그렇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들이 통일 관련해서 인식 개선으로 경기도나 접경지역에 체험 교육도 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총에서 공주에 통일교육관을 운영도 하고 계속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게 정액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00억이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면 건축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상승이 돼서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100억이라는 돈이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은 설계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산이 소모 안 되어 있고 건축이 들어가 버리면 그 돈이 다 필요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내년 상반기 1/4분기에 저희들이 시설비 공사를 계약해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거기 부대비는 딱 두 가지만 편성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직은 쓰는 돈이 공무원이 거기에 관련해서 출장 가는 출장여비, 그것은 공무원 여비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요, 또 하나는 BF 인증이라든지 각종 인증에, 그것만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계산을 했던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당초에는 내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만 지금은 중단이 되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직 거기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원래는 천안에 있는 물류센터에 소통·협력 공간을 하기로 공모를 했고, 공모를 하는 와중에 우리 충남도에서 물류센터를 주상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만드는 계획으로 변경돼서 온양온천역으로 소통·협력 공간을 이전하는 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소통·협력 공간은 행안부에서 공모를 할 때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거기에 맞춰서 이런 이런 시설을 만들고, 그거를 이용해서 시민들의…….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것도 3억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유교문화진흥원에 출연금으로 지급한 사항이라서 6억이 아니고 3억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지금 자료상으로는 6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군에 부담이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우리 한유진에 직접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라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때는 제가 3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3억은 지원이 돼야 됩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표기에 오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거는 맞습니다.
  사업을 추진했는데 국비가 안 오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계속 사업의 경우에는 자금 없는 이월이 가능한데 단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실제 애로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임 사무의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중앙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요, 보조 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이 적게 들 경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는 방식은 사업을 안 하는 방식도 있을 테고 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공모 사업의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다양한 대처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사업 추진에는 애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보조금의 경우에는 부정 사용이나 여러 문제가 있는 것들을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년 포상금을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실제 6년간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되면 조사를 당연히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 밝혀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실제로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 도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를 주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도민 참여 예산인데요, 어떤 범위를 정한다든지 어떤 단체를 정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한테 여름에는 얼음물, 겨울에는 임시용 보온 물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경위 위원님들, 저도 공부하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혹서기나 혹한기에 다른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딱 지목을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은 깎고 새로운 기획을 해서 혹서기에 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라든지 스프링클러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동의를 한 건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리고 자치안전실에 그런 예산이 시군으로 교부되는 게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 상당히 지당하신데, 저희가 낭비적 요소라든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따질 수는 없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저희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다른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반성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닙니다.
  자치안전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님께서 시군 방문하는 행사 경비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거 삭감 사유가 유튜브 중개하는 것을 우리 도의 장비를 이용하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의견이 제시됐던 사항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이 경비는 초두 순시라든지 방문 때 쓰는 경비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전국 대회는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지역을 천안에서 하고요, 일부 예산을 천안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예.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예, 절차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예, 중소기업과…….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꼭 필요한 용역들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을 대비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매년 세우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불가능합니다.
  5000만 원이면 딱 1건 하는데, 올해도 추경에 증액을 시켰던 부분이어서 5000만 원은 너무 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정보화의 역기능 하는 게 요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독 현상들이 스마트폰 이런 부분에 많아서 그거를 치유해 주는데, 이거는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교육청하고 할 때는 교육청은 학교 내부고 저희는 더 광범위한 부분을 커버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훨씬 폭이 넓은 사업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동의합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금년보다는 활동 범위가 －체육회 단체장님이라든가 종목 이런 게－ 늘어나고 있고, 금년에 5일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 부분 배려를 해 주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더 좋은 성적을 올리는 데 크게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려를 해 주십시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인성교육을 편성해서 시군으로 일부 나눠 주면 거기에 교육 수요가 없어가지고 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도 필요한 지역에는 하나라도 좀 더 편성을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확대시키는 방향이 옳은 거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예, 추경에서…….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아니요.
  현재 홍보대사는 있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예, 기본적으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이고, 현재도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15명 있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실질적적으로 행사에 초청할 경우에 요청하는 활동비하고 우리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지급 보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시군비 포함해서 6억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22년도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한 400억 정도 되는 거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430억,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400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일반 예비비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좀 남았고요, 특정 예비비 같은 경우 －재난·재해의 경우에－ 올해 부족해서 중앙정부의 지원도 많이 받았고 저희도 아껴 쓰는 상황이었는데, 예비비는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비비로 가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아니고요, 예비비의 경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평소에도 계속 지출되는 게 가능하고…….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입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예.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데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2억 8000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1억 9000.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작년에 했다가 추경에 1억 5000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보훈관 리모델링하고 한옥 5000만 원,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체적으로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는 충남연구원이 아니고 경쟁을 통해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아주 소규모의 경우에는 충남연구원을 활용하는 거고…….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1개를 말하라고 했는데요, 우선순위상에서 말씀드릴 때는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데이고요, 나머지…….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말씀을 더 드린다면 수출 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작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   송구합니다.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저희가 지금까지 KBS월드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예.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역사 말고 KTX 실내에다가 했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차 내에 했고, 내년에는 역사를 선정해야 되는…….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그거는 아직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예.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예, 알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해외 공관…….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주로…….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국내에도 하고 국외에도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공관이나 코트라 해외 무역관 같은 곳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예, 알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전국구하고 도내하고 다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제목만 봤을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역점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을 안내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예.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예, 알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우선 세부적으로 작성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우선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문화상을 1년에 한 세 군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

○홍보기획팀장 정선화   다큐멘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분량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위주지만, 스폿은 보통 30초, 길게는 1분 정도로 짧게 압축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년 3명 내지 4명 정도의 문화상을 시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활동, 실적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해 왔습니다.
  다만 제가 스폿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가장 큰 문제는요, 이 문제점을 저희가 심의 과정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75개 기업에 대해서, 그동안 8명이 했었는데 75개 기업에서 11명으로 표기해 놓고 13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20%－ 참여 비율이 적은 사람은 하나고 나머지는 거의 다 100%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니,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좀 과다 편성된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인건비가 지금 그 부분 잘못돼 있고요, 그 내역에는 이분들이 거의 단년도 계약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해외여행 부분도 너무 과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된 건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문화산업진흥원이라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 전에 제가 자진 납세를 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정밀하게 봐야겠다,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문화산업진흥원이 1년에 3000만 원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운영비만 15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 13억도 전부 용역 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엄밀하게 정밀하게 따져라, 그리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계산급이니까요, 저희가 할 때 그런 부분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하되 과다 계상 된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4000만 원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게 내년도 기준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현재는 조성된 걸로 가고 이후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려고 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어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 예.
  그거는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5위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고요, 특히 가맹단체라든가 시군 경기단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심려를 끼쳐서 송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문제없도록 실국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의회 회기를 지나고 갑자기 생겨서 예산이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가끔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심려를 끼쳐서 송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명심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많이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그렇게까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보통은 일반 강사를 쓰면 그 정도는 아니고요, 혹시 인권에서 아주 장관급이라든지 특별한 강사를 쓰게 되면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 집행을 하면서 재검토를,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집행할 때 저희들이 한번 따져서 적정한 수준의 강사료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옛날에 그 청년 활동…….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지금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 예산을 지자체와 하는 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일 경험을 늘리는 정책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충남도 청년들이, 지역 청년들에게 그런 인턴 경험들을, 일자리 경험들을 잘 매칭할 수 있도록 국가사업도 하고요, 별도 인턴 사업이라든지 창업 사업 이런 것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청년정책관 조원태   그 부분은 좀 알아보고 저희도 대비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휘부는 해외를 나갔는데 실제 실무진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이게 그 정도 수준의 품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질적인 부분을 높이려면 3040 세대의 행정 역량을 높이는 게 몹시 중요하고 그들에게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방향성과 그리고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 이런 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공모하거든요, 경쟁합니다,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도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신용자들에서 거의 폐업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신용자들 해서 거의 폐업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수요가 많아 저희가 국비로 한 부분이 모자라서 도비로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호응이 아주 좋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전부터 하던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름이, 부기 내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문화국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신순옥 위원  이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우선 지금 대부분의 외국 관광객들이 서울·경기 쪽에만 집중화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오시는 분들을 우리 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각별히 명심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해외 관광객들이 직접 저희 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협업 체계를 잘 구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자료 왔는데 전체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드리면요, 시군 조례가 다 제정이 돼 있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과 주요 도로 관광지 내 거의 대동소이는 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 벗어나지 않는 곳으로 신청이 돼서 그동안에 거의 중복, 여기에 문제되는 건 없었다는 보고 드립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9개 시군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일단 드리고 마을 부분은 월요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