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의사직원 이원영   선서문은 각 소관에서 준비하시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금년이 처음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입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만 관리과장입니다.
  이태윤 임업시험과장입니다.
  백동열 도립공원과장입니다.
  송재길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이돈선 보령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소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요 업무 보고나 도정 질문,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이나 방향·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관 업무에 대하여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당면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6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본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8쪽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2023년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산림 자원의 유용성 증대 및 산림 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를 목표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의 가치 증진 및 공익 기능 강화, 산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제고, 도립공원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공원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우수 밀원 자원 발굴 및 고정양봉 실증 연구를 위하여 공주 정안 도유림에 모델림 3㏊를 신규 조성 하였으며, 태안 도유림에 조성한 내화수림대가 산림청 주관 우수 조림지 전국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 휴양·숙박 시설 이용 요금 현실화로 세입 확대 및 산림 휴양 서비스 증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672㏊의 명품 숲 조성으로 효율적인 도유재산 경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 공사를 금년 6월에 착수하였고 BF 예비인증을 획득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업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 및 공유 확대와 식물종 다양성 유지를 위한 멸종위기식물 증식 및 보호에 앞장서겠으며 다변화되고 있는 산림 휴양 수요에 따른 맞춤형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조성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도유림 경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9쪽입니다.
  2023년도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째, 산림 자원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산림 생물 다양성 증진 및 보전 체계 구축입니다.
  미선나무 등 희귀·특산식물 12종의 유·무성 증식과 히어리 등 6종에 대하여 현지 복원을 실시하였고, 기후변화 식물종 37종에 대한 계절성 변화와 생육 환경 조사를 하였으며 산림 유전자원 34종에 대하여 수집·증식하였습니다.
  또한 안면송 성림지 대형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한 방어망 구축을 위해 굴거리나무 등 내화수목 3000본을 보식·관리하였고 산림청 주관 내화수림대 우수 조림지 전국 모범 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멸종위기식물 증식 및 복원 확대, 내화수종 식재와 관리를 통한 안면송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소득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및 유용 소득 자원 발굴입니다.
  도내 밤 농가의 요구를 반영하여 밤껍질 박피 등 가공이 쉬운 연구소 개발 신품종 3종을 19임가에 보급하였고, 우량 신품종 개발을 위해 밤 141개체, 호두 32개체 인공교배 시험과 광덕호두 품질 향상을 위해 64본의 우량 개체 선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밤나무 물비료 효과, 생육 장해 시험과 밤나무 재배 신기술 시험 등 산림 과수 재배를 위한 기술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밀원 자원 발굴 및 고정양봉 실증 연구를 위한 모델림을 조성하여 밀원 자원 생산성 향상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임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신품종 및 기술 개발·보급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60쪽 수목 진료 강화 및 임업 기술 보급을 통한 임산업 경영 개선입니다.
  공립나무병원 운영을 통하여 산림 병해충, 생활권 수목 피해 등 90여 건의 진단을 실시하였고, 복숭아명나방, 돌발 해충 등 방제 적기 정보를 SNS를 통하여 9000여 건을 전달하였으며 밤나무 재배 및 병해충 방제 기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밤과 표고버섯 경영 표준 진단을 통해 도내 약 100여 임가에 경영 능력 향상 컨설팅 및 기술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 현장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임업 신기술 정보의 신속한 보급 및 공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 병해충 방제·예측 체계 구축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및 진단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군 병해충 담당자 80명을 대상으로 방제 컨설팅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시료 6000여 건을 검경하여 이 중 1824건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산시 등 5개 시군의 수목 생육 이상 원인 진단을 실시하였고 산림 병해충 방제 약종 직권등록 시험을 통하여 우수 약종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토양 산성화에 의한 산림 피해 및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 피해 조사를 천안시 등 5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 병해충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여 산림 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두 번째, 산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산림 휴양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원산도자연휴양림은 올해 6월 주차장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안면도 지방정원 2단계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조성 계획 승인과 건축 협의, BF 예비인증을 획득하여 가든센터 신축 공사 조달청 원가심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휴양림 노후 시설 보수 및 산림 휴양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금강 휴양림은 노후 객실 7개소를 리모델링하였고 야영장 시설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안면도휴양림은 탐방로 등 노후 시설 개선 및 숲속의 집 3동의 시설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산도자연휴양림과 안면도 지방정원 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여 맞춤형 휴양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 교육 추진입니다.
  현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 교육 프로그램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강휴양림 941회, 안면도휴양림은 934회 운영으로 2만 30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선도적 이행을 위하여 산림 교육 교재 제작·배포와 안면도수목원 유아숲 체험을 운영하여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탄소중립 교육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차별화된 수목원 조성 및 산림 유전자원 보전 기반 구축입니다.
  수목류 신규·보완 식재 및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으로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였고 식물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다채로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안면도수목원에서 지방정원을 잇는 총 3㎞의 무장애나눔길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편익 시설 설치 확대와 식물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자료화를 통한 학술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문화의 공감과 가치를 높이는 산림박물관 운영입니다.
  관람객 편의를 위하여 주차 무인 정산기, 냉난방 설비를 확충하였고 산림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기획하였으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공예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산림박물관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의 정체성과 다양성이 어우러진 기획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세 번째,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 자원 관리 및 경영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탄소중립 구축을 위한 도유림 경영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 도유림에 조림 55㏊와 숲 가꾸기 600㏊를 완료하였고 현재 100㏊의 숲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산불 초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이며, 산불 등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임도 5.2㎞를 신설하였고 산사태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산지사방 2㏊, 사방댐 1개소 등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과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 등 산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가치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관리하는 도유재산 4684필지, 9980㏊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2023년 도유재산 대부료 및 불법행위에 따른 변상금 7억 67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료 등에 대한 적기 부과 징수 및 납부 독려로 체납을 해소하고 도유재산 순찰 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네 번째,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도립공원 운영으로 공원 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덕산도립공원은 공원 계획(변경) 수립을 위하여 생태기반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립공원 보전·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칠갑산 자연 자원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칠갑산도립공원 등 사유지 13필지 매수를 위해 본예산에 50억 원을 반영하여 토지 매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맞춤 정책 추진입니다.
  덕산도립공원은 탐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데크 계단, 안내판, 벤치 등 탐방 및 편의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칠갑산도립공원은 천장로 및 솔바람길 정비, 위험지 복구 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은 산지 사면, 배수로 정비 및 장군약수터 구간 탐방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도립공원 조성을 위한 탐방로 보수·정비 등 탐방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5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시정 요구가 1건, 처리 요구가 2건, 제안 사항 3건 등 모두 6건으로 완료 사항이 4건, 추진 중인 사항이 1건, 추진 불가 사항이 1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 1건은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건으로 매수 대상은 145필지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사유지 2464㏊를 매수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 3필지, 373㏊를 올해 7월에 매수 완료하였고 2024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승인받은 13필지에 대한 50억 예산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9쪽 제12대 도정 질문,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도정 질문 1건, 5분 발언 4건 등 총 5건으로 5건 모두 현재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5건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관련 건으로 보고서 173쪽 당면 현안 사항 보고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72쪽 제12대 건의안 및 결의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보고서 173쪽 당면 현안 사항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입니다.
  그동안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공모 신청 접수 결과 공주시, 보령시, 금산군, 청양군, 태안군 등 5개 시군이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8월까지 후보지별 장단점 분석을 완료하였고 현재 후보지별 시설 규모 및 사업비 산정 등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당초 11월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지를 선정,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도에서 정부에 건의한 현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 매입을 검토하고 있고, 도의회의 현 부지 선매각 후 이전 요구와 평가위원회 구성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지휘부와 논의, 2024년 상반기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 이전 대상지를 선정·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7일 결정되어 각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11월 8일 자로 해당 시군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도의회에 수시 보고토록 하겠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산림자원연구소)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 협력형 산림 사업 추진은 전국적으로는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우리 충청남도는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에 공주·보령·논산·당진·금산 그렇게 5개 시군이 시작을 해가지고 ’21년도에는 천안·아산·부여·서천·홍성·예산으로 확대됐고 ’22년도에는 청양까지 포함해서 현재 12개 시군이 민관 협력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저희들이 금년 사업 물량은 2만 1593㏊인데요, 이 중에서 조림 물량이 2511㏊입니다.
  그중에서 한 2174㏊ 정도를 민간 위탁 협력 사업으로 주고요, 숲 가꾸기는 2만 2802㏊ 중에서 1만 9491㏊, 그러니까 전체 사업 물량 중에서 88% 정도가 민간 위탁 사업비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금액은 509억 수준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9.3%인데요, 한 47억 정도…….

○금산군산림조합상무 김준성(참고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금산군산림조합상무 김준성   예.

○금산군산림조합상무 김준성   저희가 2020년부터 4년째 하고 있는데요, 산림조합의 설립 취지·목적이 산주 임업인의 대행, 그러니까 임업인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장점이라면 기존에도 산주들이 원하는 것들, 산주들이 바라는 것들 또 하고 싶은 것들을 그전부터 계속 밀접하게 서로 소통을 했고, 본인 산의 조림도 해 달라, 숲 가꾸기도 해 달라, 또는 풀베기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느끼기에는 지자체보다는 좀 더 편하게 저희한테 오셔서 요구하고, 또 저희는 2명의 직원이 거기를 전담하고 있는데요, 2명이 수시로 나가가지고 거기가 적합하다고 하면 저희 지자체 군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바로 그 해나 또는 도저히 시기적으로 늦으면 다음 해에 적용해서 바로 산주 임업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신속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지자체보다는 조금 더 －조림 숲 가꾸기를 2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잘됐는지 못했는지 관리 감독까지도 잘될 수 있다, 그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산림조합상무 김준성   그 위에 과장은 따로 있고요, 실무가 2명이거든요.

○금산군산림조합상무 김준성   금액으로는 75억이고 면적은 172㏊.

○금산군산림조합상무 김준성   아니요, 계약 건수가 172건이고 면적은 2857㏊입니다.

○금산군산림조합상무 김준성   예.

○금산군산림조합상무 김준성   잘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금년 6월 달에 법령이 개정돼서, 그동안은 시범 사업이었는데 6월 달에 법령이 개정돼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게 자명한 일 같습니다.

○금산군산림조합상무 김준성   예, 잘 알겠습니다.

○금산군산림조합상무 김준성   알겠습니다.

○금산군산림조합상무 김준성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99%가 입찰이고요.

○금산군산림조합상무 김준성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산림조합상무 김준성   예.

○금산군산림조합상무 김준성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산림조합에서 발주하는 시공 사업이 총 100건이면 99건은 입찰로 일반 법인들이 시공을 한다는 말씀이었고요, 저희는 수의계약으로…….

○금산군산림조합상무 김준성   예.

○금산군산림조합상무 김준성   예, 맞습니다.

○금산군산림조합상무 김준성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대부분 지역 제한으로 해가지고 금산 지자체 내에서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산림조합끼리는 서로 입찰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산림조합상무 김준성   예, 맞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맞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저희들이 시군에 조림 사업비, 숲 가꾸기 사업비를 배분하면 시군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 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산림조합에서 민간 위탁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현재 집행률이 0%로 나왔는데, 2억 8660만 원짜리는 10월 15일 날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이게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시군으로 송금까지는 완료됐는데 예산군에서 행정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 관계도 내년 8월까지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세웠고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고 지금 계약이 돼가지고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이게 청사 백제몰 주변이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거하고 청사를 정원처럼 꾸미고자 하는 사업인데…….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의회동과 별관동과 도청 사이…….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그 사이에 조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도 연차별 장기 계속 공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 공사 계약이 돼서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이 좀 부진한 사업은 저도 쭉 파악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문제없이 계약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지금 저희들이 소나무부터 해가지고 한 8종류가 됩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저희들이 매년 조림을 하잖습니까?
  대행 업체에 대행을 시키는데 거기에 매각을 해서 조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매각을 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저희들이 매년 사업량 이상으로 채취를 하고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거는 계속비 이월 사업이라서요, 내년도까지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까지 하는 다년도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건 산림자원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좀 전에 답변드린 묘목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10월 15일 날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고요, 2억 8600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9월 말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다 완료됐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저희 산림자원연구소는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백육십…….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고정양봉 실증 연구 하는 모델 숲 조성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금년부터 ’30년까지 8년간 공동 연구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국립산림과학원이요.
  순 국비로 7000만 원 지원받아서 저희하고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공동 연구를 하는 과제인데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저희하고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강원하고 전남 이렇게 공동 연구 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주 정안 시험림에 3㏊ 정도 밀원 숲을 조성하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금년에 저희들 연간 밀원수는요, 특화림으로는 한 215㏊씩 심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밀원 수종 조림하는 건 366㏊씩,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제가 나무별로는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밀원수를 연간 581㏊ 정도…….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기한 내에 징수를 하는데 사실은 안면도 지역에 못 내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재산 조회까지 하거든요.
  사실은 재산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사실은 생활이 좀 어려워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9월 말로 82%거든요.
  저희들이 현재는 한 98% 정도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납부도 않는 분들이 대부분 대집행도 않고 있고 그래서, 연계된 게 그렇습니다.
  건수는 많아 보이는데 매년 부과를 하기 때문에 누적돼서 보이는 거거든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취약한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이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이 건은 저희들이 계획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실태조사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전체적인 총괄 전산화시키는 것은 지금 세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그런 제안 사항이 있어서 지금 구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산림 순환 경영이란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하고 가꾸기를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임목을 활용하고 그러는 순환을 의미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임도 같은 예산은 금년에 164억 9900만 원 정도 잡혔고요, 거기에 간선 임도 38㎞, 작업 임도 29㎞ 그리고 구조 개량이라든지 보수 이런 게 잡혀 있습니다.
  숲 가꾸기 예산은 2만 2802㏊에 426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림과 숲 가꾸기는 시군에서 민간 위탁형 사업으로 해서 한 88%를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관련 관내의 법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 12%는 시군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든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를 줘서 산주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우선 임도부터 말씀드리면 임도는 산림 경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임도가 없으면 조림, 숲 가꾸기라든지 임목 벌채·수확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기 때문에 임도는 조성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물매를 잘 잡고 해서 견고한 임도를 놔서 호우에 의한 산사태 없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저희들이 임도 신설도 하지만 구조 개량이랑 임도 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관리원이 시군에 고용돼서 집중 호우 시기에는 임도관리원들이 임도를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임도가 도내에 한 1630㎞ 정도 시설돼서요, 앞으로는 보수라든지 구조 개량,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사실 축산 같은 경우는 축사가 있는 거 기준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축산 쪽에서 간혹 문제가 됐던 게 양봉 쪽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거는 좀 혼란이 있더라고요.
  집은 A라는 시군에 있고 양봉장은 B라는 시군에 있으면 이분들이 또 이동 양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 양봉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를 수도 있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산림경영팀장 고대열(증인석에서)   제가…….

○산림경영팀장 고대열   예, 그렇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고대열   한 5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고대열   예.

○산림경영팀장 고대열   예.

○산림경영팀장 고대열   예.

○산림경영팀장 고대열   예.

○산림경영팀장 고대열   거의 한다고 봐야죠.
  조림한 면적에 대해서는 다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고대열   예.

○산림경영팀장 고대열   2600㏊ 정도는…….

○산림경영팀장 고대열   예.

○산림경영팀장 고대열   …….

○산림경영팀장 고대열   그거는 정해진 게 없고요, 수종에 따라서…….

○산림경영팀장 고대열   예.

○산림경영팀장 고대열   예.

○산림경영팀장 고대열   어린나무 가꾸기는 거의 가지치기 종류를 많이 하는데요, 수종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하는 수종이 있고 안 하는 수종이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를 많이 해 줘야 되고 편백나무는 수형에 따라서 가지치기가 필요 없고 자연 낙지 유도를 많이 하거든요.

○산림경영팀장 고대열   예, 맞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고대열   예, 맞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고대열   그런데 저희가 풀베기 같은 경우는 순수 도비만 세워가지고 5년 이내 것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산림경영팀장 고대열   예, 맞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고대열   그런 자료는 아직, 면적 같은 거는 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한 거는 자료를…….

○산림경영팀장 고대열   동의는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고대열   예.

○산림경영팀장 고대열   예, 알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고대열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보니까 저희도…… 조림을 매년 한 2500㏊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숲 가꾸기 같은 경우는 한 10배 정도 가까이 합니다.
  올해도 2만 2800㏊ 그 정도인데, 다만 숲 가꾸기에 －김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풀베기라든가 덩굴 제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림하고 풀베기라든가 그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걸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세울 때 철저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숲 가꾸기는 조림 사업의 거의 10배 가까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풀베기 같은 경우는 올해도 1만 8000㏊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조금 아까 얘기한－ 어린나무 가꾸기는 생각보다 작아요, 올해 811㏊.
  그러면 2500㏊ 중에서 800㏊만 어린나무인데, 지금 고 팀장이 얘기한 대로 수종에 따라서는 일부 그것이 필요 없는 나무도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또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는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원본은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최근에 리모델링도 하고 시설이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안면도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예약을 하면 취소율이 거의 없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금년도 거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취소가 거의 없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래서 지금 2건뿐이…….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아니요, 이거는 시스템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이게 취소가 되면 바로 시스템상 다시 예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저희한테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4월 달에 제일 심했을 때가 1720㏊ 산불이 있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주택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성금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실 쪽에서 지원이 됐는데 다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현재 3대고요, 내년에는 좀 늘리려고 합니다.
  5대로 늘리려고 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헬기도 5대로 늘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령이 좀 많습니다.
  평균이 68세 그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진화대 하시는 분들도 연령을 최대한 젊은 분들로 낮추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산불 조심 기간 외에 가끔 산불진화대원을 운영하는데요, 지금 22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군에 교부를 해서 시군에서 많게는 70명 적게는 한 50명 이렇게 진화 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도에서는 22명을 연구소 본소에 10명, 보령사무소에 12명…….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저희들이 초대형 헬기가 충남 지역에 배치가 안 됐어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동해안 쪽이라든지 경북 쪽에는 초대형 헬기가 많이 배치돼 있는데, 우리는 청양에 항공관리소가 있습니다.
  항공관리소에 6대의 헬기가 있는데 거기에 소형 헬기라든지 카모프 2대 정도가 있어가지고, 큰 산불이 났을 때는 멀리서 초대형이 오기 때문에 우리 충남 지역에도 초대형을 배치해 달라 산림청에 건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금년에는 산불이 73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832㏊, 11월 13일 기준 －1월 1일부터－ 73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쓰레기라든지 농산 폐기물 소각이 28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입산자 실화가 20건, 담배꽁초 12건, 성묘객 2건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가해자를 32명 검거했습니다.
  쓰레기라든지 농산물 폐기물 소각은 대부분 가해자 검거가 용이하기 때문에 거의 입건을 했고요, 입산자 실화도 많은 부분을 해서 32명의 가해자를 검거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발생 원인은 주로…….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입산자 실화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기타 건이 좀 있는데 이건 산중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못 잡은 건수가 많고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가해자 검거가 32건이니까 50% 이상이 가해자 검거를 못 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충남이 발생지로, 산불이 끝나고 나서 감식을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관련 기관에서 나와서 감식을 하는데 충남 금산에서 시작된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산불 원인이, 농산 폐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요, 농림부로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농림부와 산림 부서가 같이 산림 인접지 100ｍ 이내의 농산 폐기물을 파쇄하는 그런 사업을 2024년부터는 본격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산불진화대원으로 하여금, 내년 2월 1일부터가 산불 조심 기간인데 그 이전에 올가을부터 내년 1월 중에 파쇄를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산사태 위험지 판정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산사태 위험지가 있습니다.
  충남 도내에 한 1700여 개소가 지정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산사태 위험 지도라든지 대상지 인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대상지로 판정을 해 주고, 저희들이 거기는 입산 통제라든지 아니면 집중 호우 때 주민 대피라든지 사방 사업을 추진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70% 정도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금년에도 한 35개소 정도 추진했고요, 해마다 그 추진 정도에서 증가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산사태가 공주·청양·부여를 기점으로 해서 10개 시군 정도에 피해가 있었고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7월 9일부터 7월 19일 사이 집중 호우 기간에 한 46.7㏊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에는 11월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연말 안에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 부지 매각하고 연구소 이전 부지 대상지 선정하는 걸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1월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휘부의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지휘부에서 지금 우리가 정부에 현 부지 매입을 건의했지 않았느냐, 또 지금 정부에서도 답은 없지만 검토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도 선매각 후에 이전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예를 들어서 5개 시군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논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보고를 해서 －10월에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재받은 건 저번 주 월요일 날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연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당위성이 인정이 돼서 그러면 내년도 한 3∼4월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반기에 발표하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연기가 돼서 11월 8일 자로 시군에 그런 공문을 통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이전 관계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은 이전을 해야 되겠다.
  지휘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그러다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이전 대상지를 선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용역 발주를 하고, 또 그게 도지사 공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는 걸로 추진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지금 5개 시군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가까운 공주 같은 경우는 조성이 다 돼 있는 데예요, 주미산 같은 경우, 청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태안 같은 경우는 전혀 조성은 안 돼 있지만 또 도유지라는 특성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토지 매입비가 안 들어갈 테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서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그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또 이게 공정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지 않고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저희들이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안면도에 산불 방어망 구축 연구를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에 6㏊를 추진했고요, 그리고 ’21년도에 6㏊ 해가지고 12㏊를 추진했고요, 시험이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동기가 됐냐면, 대형 산불이 전국에서 많이 발생돼서 안면도 지역은 특별히 안면송을 방어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안면에서 고남 쪽으로 가시다 보면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그 도로변으로 약 5㎞ 내지 3㎞ 정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산불에 강한 굴거리나무라든가 －서해안에 잘되는, 산불에 강하고－ 그런 나무들을 식재해서 안면송을 보전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걸 2차 연도 12㏊에 약 2만 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2년도에 거기에 대한 시험을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여러 수종 중에서는 맥문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맥문동에 대해서 지표화하는 시험을 해 보니까 30㎝ 간격으로 식재를 했을 때 지연 효과가 한 3배 정도 되는 걸로 나왔고요, 또 수호초 같은 경우는 10㎝ 간격으로 식재를 했을 때 이것도 한 2배 정도 지연 효과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2년도뿐만 아니라 금년도도 하고 있고 연차별로 수종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또 방어망 구축은 산불을 차단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산불이 나면 확산되는 시간을 －골든타임을－ 보통 30분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30분 안에, 헬기라든가 장비가 도착하기 전에 그걸 지연하는 효과를 위해서 이 연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두 수종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수종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계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지금 저희들은 도유림 내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산림자원과하고 협업해서 시군에도 전파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1∼2년에 끝나는 거보다는 장기 과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그동안 연구한 것을 책자로 편찬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도 자료를 보내 드리고 또 우리 도에서 연구한 결과를 전국적으로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저희들이 다녀가신 이후에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요, 일단 국립공원공단에서 그동안 각 시도의 도립공원, 그 외 일반 공원, 모든 공원을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15년도에 KEI에서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팔봉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도립공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승격보다는 현 도립공원 체제로 유지하는 게, 지금 상태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면 장점은 있습니다.
  관리를 국가에서 한다는 장점도 있고 －물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팔봉산을 보니까 관람객도 한 28% 더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장점은 있지만 일단 저희가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지정을 할 때 사유지 동의 여부를 굉장히 판단하거든요.
  그런 또 하나의 문제가 있고,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렇죠.
  그렇게 해서 승격 신청을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물 관리…….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전북이 차지하는 비율이 59%입니다, 저희들이 한 41%가 되고요.
  전북에서는 전혀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의사가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공원 시설 관리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유재산 같은 경우는 도유재산을 국가에 이관시켜 놓고 거꾸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도유재산을 사용하려면.
  그리고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할 때 환경부에서는 도로나 주차장 부지는 지정을 안 해요.
  그건 빼 버립니다.
  순 임야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거에 주요 도로도 들어가고 주차장도 들어가거든요.
  그걸 빼 버리고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 하게 되면.
  그래서 팔봉산도 지금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제가 이 말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 KEI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했는데 1순위부터 16순위까지 나와 있어요, 지정 타당성이 높은 순위가.
  그래서 첫 번째가 팔봉산이라 금년에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 있는 게, 12위권에 칠갑산도립공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대둔산은 그 순위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근거라든가 타당성을 가지고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논리 개발이 어렵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주민들이 지금 도립공원도 해지해 달라는 판인데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고 하면 그것도 주민 동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또 전북에서도 전혀 그런…….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같이 가야죠.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거는 제가 자료로도 보고드린 바 있고…….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받은 겁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조건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글쎄요, 그건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제가 알기로는 예산 관련인데 －재원을 어떻게－ 어떤 재원을 갖다 쓸 거냐, 아마 그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동안 도유지 매각한 재원도 있고 또 금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매각하는 것도 있어서 그 재원을 활용하겠다, 그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상의할 때는, 위원님께서 “그거를 당해 연도 승인을 받지 말고 연차별로 받아라” 그래서 그거를 협의해 보니까 토지 매입하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단년도 사업으로 봐서 매년 승인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도유재산 대부료나 입장료나 이런 수익금이 연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자투리땅이나 이런 걸 매각하게 되면 그 금액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협의할 때 우리는 이 재원을 가지면, 특별회계를 세워 주면 충분히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은 우리가 벌어들이니까 좀 세워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50억도 －도와주셨지만－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저희들이 저번에도 의회에서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더 도와주시면 연차별로 그렇게 확보를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발생된 내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본수로 금년도에 한 1800여 본 발생된 걸로, 저희들이 시군에서 시료가 들어오면 그거를 검경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한 6000여 건을 검경했는데 1824건이 감염된 거…….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아시다시피 나무에 수간 주사 놓는 방법이…….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리고 주변을 벌채해서 파쇄한다든가 매립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고, 항공 방제도 일부 하고 있고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알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많이 도와주셔서, 그동안은 사실 예산 투입이 미흡해가지고 －주무셔 보셨지만－ 좀 낡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안면도 같은 경우 한 9억 정도 지원을 해 주셔서 상당히 좋아졌고요, 금강 같은 경우도 지금 일곱 차례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저도 다 가 봤습니다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100%는, 또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게 생기기 때문에…….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지금 상태로는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 좋아졌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도립공원 내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도립공원 내에는 길은 －임도는－ 있는데 사방댐은 없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런 대상지가 있으면 산림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지금 우리가 일반 휴양림이나 도립공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한 사태의 위험성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사업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산불 방지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댐이라는 게 타당성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량이 얼마 된다든가 산사태 위험성이 있다든가 산사태 위험지로 지정된다든가…….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임도는 돼 있고요, 사방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수나 저해 기능을, 모래 막아주는, 토석류를 막아주는 －비 왔을 때－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물도 없는데 사방댐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당…….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도립공원 내에.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도립공원 내에.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계류 보전 대상지는 있는데, 계류는 있는데 댐까지, 훼손해서 막을……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거기는 계류.
  계류 보전 대상지는 되는데 댐을 막을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걸로…….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저희 도유림 내는 진입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일부 사유림에는 진입 가능한 것도 있고요, 임도라는 건 4ｍ 폭이거든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똑같습니다.
  임도 폭은 4ｍ인데…….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개설을 해 놓고 보수를 안 해서 진입을 못 한다든가 그런…….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아마 그건 보수가 안 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거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간선 임도라고 해서 하는 게 있고 또 저희들이 작업 임도라고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소방차 같은 게 들어가기 어려운 데는 조금 폭이 넓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도에 대한 보수도 1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198㎞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그동안 있던 임도 폭이 좀 좁아서 최근에 일부는 작업 임도라고 해가지고 폭을 넓혀서 소방하는 차도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소방차처럼 큰 정도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도 우리 산불 소방차가 있거든요?
  그런 건 충분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업 임도라고 해가지고 폭이 넓은 임도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포장은 안 됩니다.
  임도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 진화 임도라고 해서, 그간에는 간선 임도, 작업 임도가 노폭, 노견까지 합해서 4ｍ 폭으로 임도를 닦았는데요, 앞으로 2024년도부터는 산불 임도라고 해서 새로운 임도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노폭 5ｍ에 차 돌리는 곳이라든지 차 대피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놔가지고 소방차까지도 들어가서 원활히 진화할 수 있게 그런 제도가 생겨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임도를 산불 진화 임도로 좀 넓혀도 되고, 아니면 신규 산불 진화 임도를 구축해도 되도록 2024년도에 8㎞의 물량을 받았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지금 현재 임도의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노견이 호우에 유실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은 포장도 좀, 구조 개량이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아니요, 없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없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내년 예산은 좀 증액을 시켰고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정책팀장 김기호   예.

○산림정책팀장 김기호   …….

○산림정책팀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산림정책팀장 김기호   예.

○산림정책팀장 김기호   직불제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임업에 종사하는 일수가 한 90일 이상 돼야 하고, 그런 증빙 자료를 못 한 사람들 또 임산물 판매 1년에 120만 원 그런 증빙 자료를 못 한 사람들이 많이…….

○산림정책팀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90일이었고요, 올해…….

○산림정책팀장 김기호   예, 바뀌었습니다.
  완화됐습니다.

○산림정책팀장 김기호   예, 영농 일지.

○산림정책팀장 김기호   예,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끔 개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산림정책팀장 김기호   전국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도가 최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산림정책팀장 김기호   예.

○산림정책팀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산림정책팀장 김기호   예.

○산림정책팀장 김기호   예, 사진도 찍고 판매액 영수증이라든지…….

○산림정책팀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산림정책팀장 김기호   그것은 제가 인지를 아직 못 한 것 같습니다.

○산림정책팀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한 10명 내외로 구성을 하는데 도에서 한 7명 정도 추천을 받고 도의회에서 한 3명 정도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안을 잡았는데 아마 그것도 한번…….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도에서 7명을 추천받고…….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도의 인력풀이 있으니까요, 한번 받아보고 또 도의회에 한 3명 정도 받아서 10명 내외로 구성하는 걸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세워 놨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전혀 없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맞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홍성, 보령, 금산, 당진, 부여에 4월 2일 날 동시 산불이 있어가지고 그날 다섯 군데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선포가 돼가지고, 총 1720㏊ －홍성이 최고 많아서 1337㏊－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 복구 관계를 말씀드리면 이때 산림 1720㏊에 이재민이 63가구 113명이 발생했고요, 주택 63동이 전소됐습니다.
  가축 피해도 6만 9211두 피해가 있었고요, 농작물이라든지 농기계, 임산물 피해가 있었는데 산림 피해 복구는, 피해액은 248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공공시설인 임목이랑 가로수 피해가 243억 원, 사유 시설인 산림 작물이 5억 4000만 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복구 계획은, 복구비를 산출해 보니까 284억의 복구비가 산출됐습니다.
  긴급 복구인 긴급 벌채라든지 조림, 가로수 이 관계는 273억 원 그리고 사유 시설은 임산물 피해 5억 4000만 원 이렇게 피해 복구 금액으로 잡혔고요, 1720㏊의 피해 면적 중에서 복구 금액은 272억입니다.
  거기에서 387㏊가 자연 복구 될 거고요, 나머지 면적은 3년 차로 나눠서 복구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올해 긴급 벌채로 161㏊를 하는데, 도로 주변이라든지 가옥 주변에 쓰러지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벌채가 되겠습니다.
  이 긴급 벌채 복구비는 51억 원이 지원됐고요, 산사태는 또 세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방댐 1개소랑 산지·야계사방을 할 데가 발생을 해가지고 3개소에 20억 700만 원의 복구비가 지원이 됐고요, 가로수는 97본, 벚나무랑 배롱나무가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일 수종으로 식재 계획이 있는데 피해 복구비가 5000만 원 지원됐고요, 항구는 1333㏊에 대해서 3년에 걸쳐서 복구를 할 계획인데 앞으로 소요되는 복구 금액이 2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맞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지금 긴급 벌채라든지 산사태, 가로수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2048억이 아니고요, 피해액이 249억이고, 그중에서 피해액하고 복구액이 조금 다르거든요.
  복구액이 284억 정도 됩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피해액하고 복구액은 조금 다릅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토털이 아니고 피해 본 거하고 복구하는 비용하고는 별개입니다, 산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복구비만 필요한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284억.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가축 피해, 농기계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그것은 산림 피해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재민 구호라든지 주택 피해는 별도로 관련 부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원이 되는 금액이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뒤를 돌아보며) 그거까지는 우리가 자료…….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248.6억이니까 249억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그냥 마릿수 이런 것만 갖고 있어가지고…….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피해 금액이 248억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피해 금액은 산림 분야만.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248.6억…….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아닙니다.
  산림 피해 부분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그 관계는 통계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거는 전체적인 건 재난실에서 하고 있어서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받아서 말씀…….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50% 지원이 됩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사유 시설 같은 경우는 재난실로 내려갔고 시군으로 직접 교부가 됐고요, 긴급 벌채라든지 앞으로의 조림, 가로수 식재는 산림 자원 부서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서부면 지역 주민들께서 다섯 가지 건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산불이 났는데 이것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는 일부 지역에 골프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또 일부 지역에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정원을 조성한 다음에 국가정원으로 승격을 시켰으면 좋겠다, 초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대규모 편백나무 숲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씀하셔가지고, 산불 난 전 면적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그렇고요, 산불 피해가 나면 자연 복구 되는 부분이 있고 조림 복구 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자연 복구 되는 부분은 형상을 그냥 유지해 놓으면 자연 복구가 되고요, 이외 지역은 3년에 걸쳐서 조림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 관계로 해서 홍성군에서 홍성군 산불 피해지 복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수립하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도 좀 받고 조림 수종 의견도 받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12월 말이나 되어야 나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섯 가지를 건의했다고 해서 다섯 가지를 다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서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일부 분들이 의견을 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다 토지를 조성하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골프장을 하든 그거하고 관련된 군이 됐든 어느 업체가 됐든, 왜냐하면 그건 다 개인 땅이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군에서 그 개인 땅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찌 됐거나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지금 내년 2024년도부터 ’26년까지 3년 동안 －현재 상황에서는－ 1333㏊에 대해서 조림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산불과 관련돼서는 전부 이사 마무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소장님이…….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이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팀장 지동현   산림자원연구소 지동현입니다.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뉴얼은 FGIS(산림지리정보시스템) 활용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드론 활용 방법,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고사목을 촬영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거에서 정사 영상이라고 굴곡이 져 있는 지형을 촬영했을 때 평면으로 옮기는 그런 정사 영상 제작 방법 이런 것이 매뉴얼에 수록돼 있는 내용입니다.

○산림자원연구팀장 지동현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딥 러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산에서 드론으로 고사목을 찍으면 고사목 중에는 소나무 고사목도 있고 리기다소나무도 있고 낙엽송도 있고, 이런 애들을 드론으로 찍은 정사 영상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거를 소나무만, 감수성 수종, 그러니까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수성 수종은 소나무와 곰솔입니다, 산에 있는 것 중에서는요.
  걔네들만 우리가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사 영상을 많이 찍어서 고사목을 많이 딥 러닝 시켜서 소나무와 곰솔의 특징을 잡아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요.
  그 단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년 동안 정사 영상을 제작해서 ‘소나무냐 아니냐’ 이거를 아주 기초적인 단계로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팀장 지동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계절에 따라서 바뀌고요, 일조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구름이 있으면 구름의 영향, 햇빛의 영향 이런 거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양이 있어야 됩니다.

○산림자원연구팀장 지동현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팀장 지동현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딥 러닝을 해가지고 자동 인식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은 확률 싸움이거든요.
  아직 100%는 가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만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확률을 90% 이상 올리면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90% 이상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산림자원연구팀장 지동현   일단 예산은 방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기보다는요, 시간과 담당 직원,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직원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걸 계속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림자원연구팀장 지동현   사실 저희가 시작은 먼저 했거든요.
  산림청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후발 주자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지금 그쪽에서 저희보다 더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저희가 협력을 한다는 것은 정사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자료, 딥 러닝 자료 이런 거를 더 많이 확보하는 차원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가다 보면－ 만약에 계속 뒤처진다면 산림청이나 임업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한 개의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산림자원연구팀장 지동현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연구팀장 지동현   예, 그렇습니다.
  연구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쪽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저희들이 연 1회 조사를 합니다.
  5개소에서 조사를 하는데, 산도 조사하고 황산화물 또 이산화질소, 오존 이렇게 네 가지를 조사하는데 산도 같은 경우는 5.6 이상이 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6 이상은, 천안하고 예산은 5.6 이상이 나와서 정상이고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역별로 황산화물이라든가 이산화질소, 오존 산도를 조사해서 그거에 따른 식물 생육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서 우리가 연구 과제로 활용을 하는 거죠.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산림치유원을 예산에 유치하려고…….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을 도비로 1억 그리고 시군비로 1억 세워가지고 총사업비 2억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 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끝나면 이 자료를 가지고 산림청에…….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국립산림치유원을 조성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할 계획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그거랑 똑같은 거고요, 지금 산림치유원이 전국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경북 영주에 하나 있고 진안에 하나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국비 50% 보조가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그게 금산에 사업비를 배부했는데 금산에서 토지 소유권 문제로 땅을 매수하고 하는 데서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시군 대응센터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그렇습니다.
  산불방지대응센터를 조성해 놓으면 거기다 산불 장비도 들여놓고…….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없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시장·군수가 지정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권한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도 나무, 시군 나무 해가지고 지정권자가 달랐었는데 지금은 시군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지정은 시장·군수가 하는데, 여기에 따른 보호수 정비하고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시군에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1832여 본 되고요, 유형별로는 정자목, 풍치목, 당산목 순이고 느티나무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위반 사항보다, 저희들이 점검을 1년에 상하반기 2번 정도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산지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준공된 산지 이외에 미준공 산지라든지 이런 데를 관리 대상으로 잡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128개소고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그런 데는 없고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개정된 이후로 지금 급격히…….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급격히 신청 물량이 줄어서 1년에 10건 미만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있습니다.
  연 10건 미만으로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여기에서 도래됐다는 것은, 그전에는 산지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면 지목이 변경됐거든요, 준공을 하면.
  그런데 지금은 지목 변경 없이 처리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준공 안 된 시설을 관리 대상으로 잡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산림청에서는 용어를 안 씁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안 쓰는데 다만 내용을 좀 파악해 봤더니 임업 경영체를 등록해가지고 청년 임업인, 40대 미만 확률이 한 500명 정도 통계에 잡히더라고요.
  우리 충청남도는 한 50명 정도 있지 않을까 파악이 됩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이게 농업에 포함돼서 지원되고 하다 보니까 임업에서 청년을 별도로 떼어가지고 관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임산물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임산물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그렇습니다.
  밤이 전국 생산량의 한 59%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부여·공주·청양 순으로 하는데 부여·공주·청양이 한 95%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임산물로 보고 있고, 토석도 임산물에 잡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그렇습니다.
  충남 토석이 2213억 정도 생산액이 잡히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액으로는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첨예한 민원들이…… 토석 채취는 지역 수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주로 시장·군수가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처리를 하고요, 30㏊ 이상은 산림청장이 지정권자·허가권자고요, 10㏊∼20㏊ 사이는, 30㏊ 미만은 도지사가 허가를 하는데 지사가 허가한 건수는 2건이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도내에 8개 묘목 생산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묘목을 지정합니다.
  이 묘목을 이렇게, 이렇게 키워 주십시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의 생산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수급량을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아닙니다.
  질은 똑같이 우량 묘목을 생산해야 합격이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좀 전에 설명 말씀 드린 대로 수급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거기에 묘목의 생산 연도, 묘령이 있고 또 수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본수라고 해도…….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금액은 산림청장이 공시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같아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수종이라든가 나이라든지…….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말씀드릴까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매각 관계는 옆에 산림자원과장도 계시지만 산림과에서 매각 결정을 해 주시면 사업소장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이 그간 1차는 ’12년도에, 2차는 ’17년도, ’18년도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133세대 정도 경제적 사정 등에 의해서 포기한 분들이 있는데 이게 3차 매각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령 쪽은 지금 조사가 완료됐고 안면도는 조사 내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검토가 완료되면 즉시 3차 매각을 할 수 있는 방침을 받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사무소장 송재길(증인석에서)   예.

○태안사무소장 송재길(증인석에서)   자료 확정을 해서 도 산림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수목원하고 지방정원은 다녀왔었거든요.
  지방정원은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대로 거기가 부잣집 앞마당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다만 제가 갔더니 담당하는 연구사가 조감도 놓고 하는 거 보니까 2차까지 하면 나름 여러 군데서, 자기가 아이디어도 있고 잘 꾸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와 비슷한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은 많이 다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원예치유박람회 하는데 전국에 있는 이런 박람회, 이거와 비슷한, 유사한 박람회에 대해서는 실무 팀장님하고 담당자들 전부 다녀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만들 때 그걸 참고해서 하라고는 하거든요.
  저희들이 하여간…… 의욕도 있더라고요.
  담당하는 연구사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거기 설명하고 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하는 걸로 봐서는 나중에 모양은 2차까지 하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제가 가서 보니까 나무 같은 경우는 자리 잡고 모양이 갖춰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금 심어놓은 건 아직은 작고 그런데 나무도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 같고, 다만 꽃 같은 건 수시로 계절에 맞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부족해서 그렇지…….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거기에 지금 조형물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기술원은 저도 저번에 개소식 할 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다녀왔습니다.
  주진하 위원님하고 제가 거기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맞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임업시험과장 이태윤(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산림자원연구팀장 지동현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팀장 지동현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팀장 지동현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팀장 지동현   예, 그런데 거기도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산림자원연구팀장 지동현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팀장 지동현   지금은 거의…….

○산림자원연구팀장 지동현   예, 사람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산림자원연구팀장 지동현   사람에 의해서 한 겁니다.

○산림자원연구팀장 지동현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팀장 지동현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팀장 지동현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자원연구팀장 지동현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부여 숲체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구역이 좀 묶여 있어요.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풀려야 국립부여숲체원을 유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대체 지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대체해야지만…….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저희들이 산불 사범은, 시군에 산림 사법경찰관리가 지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해자를 모셔다가 서류를 끊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많게는 400만 원까지…….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벌금…….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벌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그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산림경영팀장 고대열(증인석에서)   산림청에서 품셈은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고대열(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작업을 많이 못 했고요, 기존에 한 6억 가까이 －일반 운영·관리하던－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저희 청사 관리가 면적으로 한 20㏊ 돼요.
  청사 옥상부터 해가지고 잔디 광장이라든지 청사 주변이 한 20㏊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설계를 완료했는데 올해 11월 말경에 발주를 해서 연차별 계속 사업으로 해서, 백제몰 주변이 지금 보도블록 일색입니다.
  그래서 그걸 걷어내고 12개의 조그마한 소원을 구성해서 큰 정원 형식으로 숲을 조성하려고 －정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인력 넘어왔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반납하고 대상자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그…….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전체적으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흰불나방이 극성을 부려가지고 가로수 왕벚나무 잎사귀를 다 긁어먹어서 보기가 싫다, 나쁘다 이런 보고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가로수를 관리하라고 방제 사업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극한 더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흰불나방이라든지 이런 게 더 성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맞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많은 차이는 없는데 여기 내포문화숲길과 같이 연계해서 동서트레일 길이 있어요.
  이 동서트레일 길은 태안에서 울진까지 연결하는 길인데 그 사이에 내포문화숲길이 많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내포문화숲길도 동서트레일 길과 같이 맞춰가지고 더 추진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대부분 도시 숲 조성하는 데는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단위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이월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 시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소나무가 불이 붙어서 타기 시작하면 송진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많고, 수관화돼서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맞습니다.
  맞고요, 여기에 우리 도 전략 수종은 낙엽송, 소나무, 편백, 백합나무 그리고 참나무류라고 명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수종이 우리 충남 지역에 맞고요, 조림 지도에도 맞는 수종으로 나왔는데, 점차적으로 소나무 조림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를 금방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을 순환 경영 체제로 유지를 해야겠다, 그래서 벌채도 많이 해야겠지만 벌채하는 만큼 조림도 하고 가꾸고 영림도 해서 목재 사용량도 늘리고 넓히고 그래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금보다는 더 상향된 물량이라든지 발전된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2023년 금년 봄철에 계획을 수립할 때－ 단계의 계획이었고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동도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때에 따라서 중간에 한 번 점검을 통해서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될 수 있는 대로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고요, 중간에 한 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라든지 충청남북도는 낙엽송이라든지 소나무, 참나무류 그리고 백합나무가 지역에 맞는 수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주로 하고 이 이외에 78개 수종 중에서 산주의 희망 수종 같은 것을 반영해서 조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주로 택지 개발이라든지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게 산림 면적 감소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그런 것도 해당됩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관련 법 규정이 있어서 그 법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러기 때문에 무단으로 하고 그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입구에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입구에 계측기가 있어가지고 그 계측기를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지금 예산에는 예산센터 측면에…….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가야산 거기, 도립공원 사무실 거기가 센터인데요, 거기 측면에 있어서 거기를 통과하는 분들의…….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가야산 올라가는 거기가 내포문화숲길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수암산에서 용봉사 있는 데까지 산 정상 －등성이－ 거기에 내포문화숲길이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수암산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동서트레일 길은 길을 새로 낸다는 개념보다도요, 태안부터 울진까지 등산로를 연결시켜 주는,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보강해서 연결시켜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내포문화숲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내포문화숲길 홍보라든지 정비 이런 걸 통해서 방문객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0월까지 입간판이라든지 이정표 정비를 한 472개소 추진했고요, 그리고 내포 가야산 벚꽃걷기 행사를 금년 4월 달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주년 통합걷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홍성을 시발점으로 해서 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거점 마을을 육성하고 운영하고 홍보를 해야 겠다 싶어가지고 거점 마을 운영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도 자체적으로 보도 자료를 한 7건 정도 제공했고 리플릿이라든지 100대산 웹사이트에 등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내포문화숲길이 그간 코로나 때는 좀 덜 왔지만 2022년도에는 55만 명에서 2023년 10월에는 현재 64만 명 정도 방문했고, 이걸 평균 내보면 1년에 한 42만 명 정도 방문한다고 말씀드릴 수…….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벤치 의자가 망가졌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정비하는 방향을 잡고, 카운팅 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이게 과다하게 잡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요…….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카운팅 문제도 한번 내포문화숲길을…….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많이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등산로가 내포문화숲길로 지정된 부분도 일부 있어가지고…….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이렇게 카운터가 돼 있고요, 그리고 효용성이 떨어지고 내포문화숲길이 쉴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서 말씀…….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시장·군수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위임돼가지고 시장·군수가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오래전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법령에는 없고요, 사무 위임은 또 따로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령은…….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없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저희들이 제출을 해가지고 취합했을 텐데…….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벌채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관련 산림 사업을 하는 데 소속을 두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험이 가입돼가지고 일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지금 4개 품목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3개 정도가 지역별로 들어가 있는데 대추, 떫은 감, 밤, 표고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품목별로 부여의 가입 현황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떫은 감은 29%, 밤은 63%, 대추는 56%, 표고는 58% 이 정도 가입이 돼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대추로 지금 산지유통센터…….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이전 대상지…….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심의위원회를 내년 3∼4월에 구성해서 5∼6월에 발표하는 걸로.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러지 않아도 최근에 행정부시장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관심은 있는데 특별한 대안은 없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저희가 지금 캠핑장을…….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세종은 아마 합강에 캠핑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다녀갔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저희들이 같이 돌아다녔는데 부지가 적기 때문에…… 적습니다, 저희들이.
  한 600평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장비를 갖다 놓을 데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답사하고 갔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글쎄요, 수종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아까시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보고 있거든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아, 식재하는 게 몇 년생 정도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저희들이 한 5년, 6년생 정도 심습니다.
  보통 대묘라고 하죠.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포트묘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저희들이 보령 도유림에 한 5년 전에 식재를 했죠.
  했는데 지금 뭐, 잘 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주에 답사를 해 봤는데 일부 고사되는 건 있지만 생육 상태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한 80% 이상 됩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보통 통상적으로 꿀 하면 아카시아꿀인데 헛개 꿀이 상당히 약효가 뛰어나고…….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약효가 높다고 해서…….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저희들이 지금 5수종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맞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비단에서 열심히 추진…….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래서 이번에 박람회 할 때 저희들이, 그 입지가 수목원하고 연계돼 있고 하거든요.
  또 거기 바닷가 쪽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겠고요,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도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런 사항은 지금 당장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과장 백동열(증인석에서)   예, 저희 소관입니다.

○도립공원과장 백동열(증인석에서)   예산군에서 저희들이 땅을 무상으로 다 분양받으면서 옥계저수지 데크까지 인수받았습니다.

○도립공원과장 백동열(증인석에서)   예, 데크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과장 백동열(증인석에서)   예.

○도립공원과장 백동열(증인석에서)   나머지 쪽은, 저쪽으로는 산길이 되어 있고요…….

○도립공원과장 백동열(증인석에서)   산길은 그쪽이고 데크는 가야산 도립공원 쪽으로 들어오는, 저희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은 이용하는데 덕산 읍내 쪽, 덕산면 쪽에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야산 방향으로 걸어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1월 달에 예산군으로부터 모든 땅이니 뭐니 건물을 갖다가 무상으로 양여 받으면서 데크까지 인수했습니다.

○도립공원과장 백동열(증인석에서)   예산군으로서는 자기네들 건물과 부지를 무상으로 우리한테 주면서 그 일부까지 저희들한테 넘긴 거죠.
  기왕에 등산로나 이런 부분들, 저희들 오는 쪽 탐방객들이 많으니까 거기까지 이제 저희들한테 넘긴 거죠.

○도립공원과장 백동열(증인석에서)   주차장에는 붉노랑상사화라는 걸 심은 거고요, 일부만 심었습니다.
  나머지…….

○도립공원과장 백동열(증인석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주차장 주변에 붉노랑상사화라는 걸 심은 거고요, 그거는 천리포수목원에서 가져온 재료인데 나머지 다른 것들, 병꽃나무나 가막살나무 이런 것들을 가야산 안쪽에 심었습니다.

○도립공원과장 백동열(증인석에서)   예.

○도립공원과장 백동열(증인석에서)   덕산도립공원에는 작년에 심은 겁니다.

○도립공원과장 백동열(증인석에서)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요,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하는 게 백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정표 같은 것도 한번 정비 좀 하겠고요, 유사시에 안전 조치 할 수 있는 위치 표시하는 이런 것도 알아봐 가지고…….

○도립공원과장 백동열(증인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준공이 내년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2단계가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다음, 지금 한 4월로 보고 있는데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민원은 최근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모델링 전에는 상태가 좀 불량하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불법행위 처리 사항…….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주로 무단 점유거든요.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원상복구 시키고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강제 집행이, 과태료 부과…….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과태료.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일곱 분 계십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아니, 지금 2명이…….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지금 채용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돼야…….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내년 계획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2021년부터 지금까지 446본, 본수로는 얼마 안 됩니다.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아직까지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아직까지는 별 얘기 없고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지금 조성이 돼 있고요, 관리도 하고 있고 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 ’21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일부 조성·관리를 하고 있고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밀원수는 금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델림 3㏊ 조성해서 착수를 했고요, 기존에 보령에 아까시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채밀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이 통상 양봉하시는 분들은 아까시나무를 한 70%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그 양은…….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런데 양이라든가 개화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쉬나무도 대상으로 해서 연구에 착수를 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29억 5400만 원 예산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맞습니다.
  4733㎥ 수집됐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바이오매스 수집단을 －계획 인원을－ 117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역해서 쓰는 인원수는 148명이고요, 단기간에, 많이 수집할 수 있는 기간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고대열(증인석에서)   파악이…….

○산림경영팀장 고대열(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제가 알기로는 전국 휴양림·수목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지에 있기 때문에 야간 위험성도 있고 해서 현재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충남은 안면도하고 금강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도에서 운영하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무장애나눔길이라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것은 임업진흥원의 집행 지침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사업명이,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그걸 따와서 하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전국적으로 공통 사용 하는 용어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내포문화숲길 예산 편성은 도비 60%, 시군비 40%를 세워서 저희들이 시군에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예,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그렇게 한 지가 많이 됐습니다.
  이게 조성된 지도 좀 됐고요, 조성되고 나서 지금 한 7∼8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꼼꼼히 점검을 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게 아마 작성하면서 약간…….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제가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도 아까 시간이 짧아가지고 자세히는 못 물어봤는데, 이게 ’21년도 사업인데 대상자 선정이 8월 달에 됐더라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21년 8월에.
  그러다 보니까 천안시에서 정리추경에, ’21년도 예산에 세운 겁니다.
  이게 3년간 사업을 하거든요.
  ’21년도 사업이 2년, 3년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3년을 지원하다 보니까 ’21년도에 선정이 됐어도 ’22년도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의?
  거기는 ’23년, ’24년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지원이.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게 이렇게 3년간 하다 보니까 그게 매년…….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게 사업 단가가 조금씩 다른데 첫 장에 있는 것은 2억이거든요.
  이게 첫해에 20%를 주고 다음 해에 40% 그다음에 40%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딜레이된 겁니다, 첫해에 못 줘가지고.
  첫해에 정리추경을…….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시군도 하고요, 도도 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는 따로 한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제일 위에 지역 경관 개선에 있는 데크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기본 계획 용역을 주는 겁니다.
  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제일 밑에 있는 거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 위의 것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건 자체, 자기들이 회의하고 이러는 내용들이거든요, 또 행사하고 하는.
  이름은 교육이라고 하지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충남형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는 못 하더라도 샘플로라도 여러 군데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러니까 첫해에 준 거는 정리추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첫해 20% 준 거를 명시이월 한번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십…….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22년도 사업은 또 ’22년도에 40%가 배정이 되죠.

○농촌개발팀장 최천규   예.

○농촌개발팀장 최천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저희가 ’21년도에 20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 4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올해 준공이 가능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1년도는 이 사업이 8월에 확정이 됐거든요.
  ’22년도나 ’23년도는 3월에 됐는데 조금 늦게 되다 보니까 천안에서 예산을 늦게 세우는 바람에 ’21년이 그냥 다 지나갔어요.

○농촌개발팀장 최천규   말하자면 작년에 시행 계획하고 기본 계획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소비했고 그게 좀 늦어져가지고, 사실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지연돼서 그게 올해 완료가 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최천규   예.

○농촌개발팀장 최천규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 인사 이동이 있어가지고…….

○농촌개발팀장 최천규   예, 직원들의 연계가 좀 안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관리를 못 한 게 큰 원인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최천규   예, 하여튼…….

○농촌개발팀장 최천규   오늘이 13일…….

○농촌개발팀장 최천규   아까 추가 자료 말씀하셔가지고 오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다른 데는 다 가능합니다, 준공이.

○농촌개발팀장 최천규   예.

○농촌개발팀장 최천규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하여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각 과에서, 저도 축산과에 있을 때 그랬지만 집행이 많이 안 되고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항상 그다음 연도에 페널티를 주고 했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