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3년11월6일(월) 14시
- 의사일정
- 1.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설명
- 5.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 6.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7.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 8. 충청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
- 9.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
- 10.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ㅇ 5분 발언(방한일·김민수·주진하·이상근·이연희·신영호 의원)
- ㅇ 신상발언(지민규 의원)
- 1.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병인·주진하·김옥수·김응규·안종혁·편삼범·이상근·이종화·방한일·신영호 의원 발의)
- 4.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설명
- 5.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 6.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옥수·김응규·이연희·박미옥·윤희신·박기영·이철수·유성재·홍성현·윤기형·김석곤·김도훈·전익현·이현숙·지민규·이상근·신영호·이용국·이종화 의원 발의)
- 7.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민수·오인환·윤기형·이지윤·김석곤·방한일·이현숙·윤희신·이상근·김옥수·이연희·박정수·정병인·김도훈·박미옥·박기영·이철수·김응규·주진하·오인철·전익현 의원 발의)
- 8. 충청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이연희·이용국·방한일·김옥수·편삼범·정광섭·이철수·박미옥·신영호·김도훈·김민수·주진하·안종혁·홍성현·오인철·전익현·정병인·신한철·안장헌·박정식·윤희신·이상근·이현숙·김석곤·양경모·김응규·박기영 의원 발의)
- 9.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복만·오안영·김기서·이종화·이용국·김옥수·김민수·이철수·방한일·이연희·윤희신·오인철·정병인·유성재·주진하·박기영·최광희·신영호 의원 발의)
-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8분 개의)
○의장 조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사항은 지민규 의원님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천안서북부경찰서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의장의 직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그 밖의 보고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놓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사항은 지민규 의원님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천안서북부경찰서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의장의 직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그 밖의 보고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놓겠습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공지능 챗GPT, 도의회·도정·교육에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동력’, 2차 산업혁명은 ‘전기’,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은 CPS(Cyber Physical System)라고 불리는 ‘가상 물리 시스템’으로, 4차 산업혁명은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융합을 추구하고 인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하여 인간 세상을 더 편리하고 효율 높고 행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실감하면서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몇 개의 기점이 있는데, 2007년 ‘스마트폰’, 2016년 ‘알파고’, 2022년 ‘챗GPT’가 그것입니다.
최근 출시 두 달 만에 월간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한 챗GPT의 등장으로 대화형 인공지능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으며, 누구나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공상 과학의 범주에만 속하는 개념이 아니라 현실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으며, 이 변화는 경제·산업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 분야와 행정과 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챗GPT는 우리가 개요부터 대안까지 하나하나 검색하고 찾아서 해야 할 일을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 정보를 통해 한 번에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초거대 인공지능은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착각에 빠질 만큼 고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챗봇과 다르게 수백만 개의 웹 데이터를 학습해 간단한 질문부터 어려운 개념, 심지어는 프로그래밍 코드까지 작성할 수 있고 지적 능력에 기반한 창조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 영국은 세계 최초 디지털 공무원 ‘아멜리아’를, 미국 LA의 ‘알렉사’, 싱가포르는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국내 사례로는 행정안전부의 국민 비서 ‘구삐’, 서울 강남구청 주정차 민원 ‘강남봇’, 경기도 지방세 상담봇, 법무부의 ‘버비’, 국회의 의사 중계 자막 자동생성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챗GPT는 축사, 보도 자료뿐 아니라 입법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 해외 사례, 법안 입안까지 단시간 내에 구성을 갖춰 답을 하기 때문에 업무 활용에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개발된 전문화된 인공지능 기술들은 인간의 생산 활동과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역량이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직 챗GPT 등 인공지능이 불완전한 면도 분명이 갖고 있습니다.
가령 챗GPT는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한 언론 기사 등을 임의적으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인용할 경우 자칫 자료의 신뢰성을 잃게 될 수도 있고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작권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절히 활용해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도민의 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와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도 챗GPT를 도정과 교육, 의정 업무에 실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다양한 정책 현안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빠르게 분석하고 차별 없이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챗GPT 기술이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의정 활동, 행정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공지능 챗GPT, 도의회·도정·교육에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동력’, 2차 산업혁명은 ‘전기’,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은 CPS(Cyber Physical System)라고 불리는 ‘가상 물리 시스템’으로, 4차 산업혁명은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융합을 추구하고 인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하여 인간 세상을 더 편리하고 효율 높고 행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실감하면서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몇 개의 기점이 있는데, 2007년 ‘스마트폰’, 2016년 ‘알파고’, 2022년 ‘챗GPT’가 그것입니다.
최근 출시 두 달 만에 월간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한 챗GPT의 등장으로 대화형 인공지능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으며, 누구나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공상 과학의 범주에만 속하는 개념이 아니라 현실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으며, 이 변화는 경제·산업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 분야와 행정과 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챗GPT는 우리가 개요부터 대안까지 하나하나 검색하고 찾아서 해야 할 일을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 정보를 통해 한 번에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초거대 인공지능은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착각에 빠질 만큼 고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챗봇과 다르게 수백만 개의 웹 데이터를 학습해 간단한 질문부터 어려운 개념, 심지어는 프로그래밍 코드까지 작성할 수 있고 지적 능력에 기반한 창조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 영국은 세계 최초 디지털 공무원 ‘아멜리아’를, 미국 LA의 ‘알렉사’, 싱가포르는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국내 사례로는 행정안전부의 국민 비서 ‘구삐’, 서울 강남구청 주정차 민원 ‘강남봇’, 경기도 지방세 상담봇, 법무부의 ‘버비’, 국회의 의사 중계 자막 자동생성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챗GPT는 축사, 보도 자료뿐 아니라 입법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 해외 사례, 법안 입안까지 단시간 내에 구성을 갖춰 답을 하기 때문에 업무 활용에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개발된 전문화된 인공지능 기술들은 인간의 생산 활동과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역량이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직 챗GPT 등 인공지능이 불완전한 면도 분명이 갖고 있습니다.
가령 챗GPT는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한 언론 기사 등을 임의적으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인용할 경우 자칫 자료의 신뢰성을 잃게 될 수도 있고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작권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절히 활용해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도민의 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와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도 챗GPT를 도정과 교육, 의정 업무에 실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다양한 정책 현안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빠르게 분석하고 차별 없이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챗GPT 기술이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의정 활동, 행정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 출신 김민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직시하고 충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지난해 이른바 ‘빅5 병원’에서 치료받은 비수도권 환자만 71만 명에 달했습니다.
지방에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부족하여 실력과 의료시스템이 좋은 수도권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수백만 명의 원정 치료, 이것이 국민소득 3만 불 대한민국의 어처구니없는 의료 현실입니다.
지난 6월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발표한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에 의하면 충남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경외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수는 인구 100만 명당 3.29명으로 시도 평균 신경외과 6.79명, 흉부외과 5.18명의 절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의 중증 응급질환 환자 10만 명당 사망률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만큼 충남의 응급의료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정부는 심각한 지방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 의료 보장’을 목표로 기존의 지방 국립의대를 전국의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지방 국립의대 수준을 높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향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지방 의료 공백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방 의료 공백의 근본적인 원인은 열악한 의료시스템과 지방에 정착하지 않으려는 의료 인력의 부족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 의료 공백을 확실하게 해소하는 방법은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를 설립하여 수도권의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역 출신 의료 인력을 대거 양성하는 것입니다.
지역 출신은 그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9일 김태흠 도지사께서 이런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충남국립의대 신설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도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충남국립의대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충남 유세에서 내포신도시에 국립대 부속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립의대 설립은 의료시스템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는 현실과 대통령 공약이라는 명분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방한일 의원님께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셨고, 정병인 의원님께서는 ‘지역 공공의료 완성을 위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듯이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지는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이에 여야가 힘을 하나로 모아 도민의 강력한 뜻과 결집된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 ‘충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의 추진위원회와 의회의 특별위원회가 손을 잡고 220만 도민의 뜻을 결집해 충남의 염원을 이뤄내야만 합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단순한 불균형이 아닙니다.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충남 도민이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고 보장받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 출신 김민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직시하고 충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지난해 이른바 ‘빅5 병원’에서 치료받은 비수도권 환자만 71만 명에 달했습니다.
지방에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부족하여 실력과 의료시스템이 좋은 수도권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수백만 명의 원정 치료, 이것이 국민소득 3만 불 대한민국의 어처구니없는 의료 현실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충남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1.5명으로 전국 평균 2.6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충남 15개 시군 중 5개 시군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불과 1명도 되지 않으며 충남의 신경외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설치율은 20%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지난 6월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발표한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에 의하면 충남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경외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수는 인구 100만 명당 3.29명으로 시도 평균 신경외과 6.79명, 흉부외과 5.18명의 절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의 중증 응급질환 환자 10만 명당 사망률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만큼 충남의 응급의료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정부는 심각한 지방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 의료 보장’을 목표로 기존의 지방 국립의대를 전국의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지방 국립의대 수준을 높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향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지방 의료 공백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방 의료 공백의 근본적인 원인은 열악한 의료시스템과 지방에 정착하지 않으려는 의료 인력의 부족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 의료 공백을 확실하게 해소하는 방법은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를 설립하여 수도권의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역 출신 의료 인력을 대거 양성하는 것입니다.
지역 출신은 그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9일 김태흠 도지사께서 이런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충남국립의대 신설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도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충남국립의대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충남 유세에서 내포신도시에 국립대 부속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립의대 설립은 의료시스템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는 현실과 대통령 공약이라는 명분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방한일 의원님께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셨고, 정병인 의원님께서는 ‘지역 공공의료 완성을 위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듯이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지는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이에 여야가 힘을 하나로 모아 도민의 강력한 뜻과 결집된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 ‘충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의 추진위원회와 의회의 특별위원회가 손을 잡고 220만 도민의 뜻을 결집해 충남의 염원을 이뤄내야만 합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단순한 불균형이 아닙니다.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충남 도민이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고 보장받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진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충과 효의 고장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주진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힘쎈 충남’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김태흠 지사님과 우리 학생들의 밝은 미래와 충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년 1월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농촌사랑과 고향사랑을 위한 실천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인들은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오늘도 생산해 내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은 고령화 현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농업을 이어갈 젊은 청년들은 농업을 지키기보다는 도시로 떠나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고향과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을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인 것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의 답례품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1인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10만 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을 공제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제도를 시행하고 중간 과정을 살펴본 결과 지역별 모금액의 편차가 심하고 자발적 유도보다는 권유에 의해 모금되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금액 규모를 살펴보니 충남의 모금액은 타 시도의 모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출향하여 사업에 성공한 인사에 대한 기부 유도와 읍면의 명예면장을 대상으로 한 권유가 많았으며 시군 농협 간 상부상조를 통한 모금 방식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올해 기부해 주었으니 내년에도 기부해 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광고와 홍보 등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고 홍보비와 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시군에서 2억 원을 모금했지만 절반 이상이 시스템 관리 비용으로 투입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부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입법 취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고향에 기부된 만큼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어 기부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과 재난 지역에 대한 지사님의 과감한 결단에 따라서 신속하게 복구는 됐지만 이때 고향사랑기금이 투입됐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으로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상 지급된 답례품 비율을 보면 2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물보다는 제품화된 공산품을 제공하는 것이 다소 수월하겠지만 농촌을 돕겠다는 당초 취지로 볼 때 시군별 특성에 맞는 농산물을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로는 개인만이 본인의 주소지 이외 지역에 기부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데 필요 없는 규제라고 판단됩니다.
법인 또는 단체 등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타난 문제점들을 빠르게 진단하여 개선할 때 당초 의도한 목적대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세 제도를 통해 농촌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일본의 고향세 납세액은 8조 60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시행 첫해를 맞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전국……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원년으로 아직은 제도 개선 등 부족한 수준이지만 우리 삶의 뿌리요, 생명인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고향을 사랑할 수 있는 실천운동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과 효의 고장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주진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힘쎈 충남’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김태흠 지사님과 우리 학생들의 밝은 미래와 충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년 1월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농촌사랑과 고향사랑을 위한 실천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농업과 농촌은 국민 모두의 뿌리입니다.농업인들은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오늘도 생산해 내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은 고령화 현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농업을 이어갈 젊은 청년들은 농업을 지키기보다는 도시로 떠나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고향과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을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인 것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의 답례품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1인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10만 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을 공제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제도를 시행하고 중간 과정을 살펴본 결과 지역별 모금액의 편차가 심하고 자발적 유도보다는 권유에 의해 모금되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금액 규모를 살펴보니 충남의 모금액은 타 시도의 모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출향하여 사업에 성공한 인사에 대한 기부 유도와 읍면의 명예면장을 대상으로 한 권유가 많았으며 시군 농협 간 상부상조를 통한 모금 방식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올해 기부해 주었으니 내년에도 기부해 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광고와 홍보 등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고 홍보비와 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시군에서 2억 원을 모금했지만 절반 이상이 시스템 관리 비용으로 투입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부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입법 취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고향에 기부된 만큼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어 기부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과 재난 지역에 대한 지사님의 과감한 결단에 따라서 신속하게 복구는 됐지만 이때 고향사랑기금이 투입됐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으로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상 지급된 답례품 비율을 보면 2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물보다는 제품화된 공산품을 제공하는 것이 다소 수월하겠지만 농촌을 돕겠다는 당초 취지로 볼 때 시군별 특성에 맞는 농산물을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로는 개인만이 본인의 주소지 이외 지역에 기부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데 필요 없는 규제라고 판단됩니다.
법인 또는 단체 등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타난 문제점들을 빠르게 진단하여 개선할 때 당초 의도한 목적대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세 제도를 통해 농촌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일본의 고향세 납세액은 8조 60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시행 첫해를 맞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전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 모금액은 2분기까지 141억 7134만 원이 모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원년으로 아직은 제도 개선 등 부족한 수준이지만 우리 삶의 뿌리요, 생명인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고향을 사랑할 수 있는 실천운동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청사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청원경찰분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첫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둘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셋째,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넷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다섯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입니다.
이 중 청원경찰분들의 직무는 경비 업무 수행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의 복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청원경찰의 복제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제복은 정모, 기동모, 근무복, 기동복, 점퍼, 비옷, 방한복, 외투, 단화, 기동화 및 방한화 등이 있고, 둘째, 장구는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입니다.
셋째, 부속물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및 장갑이며 동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르면 청원경찰의 복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근무 중에는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및 휘장을 착용하거나 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도록 규정하며 유사시 청원경찰분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조속한 진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1년 6개월 동안 도 청사에서 근무하시는 청원경찰분들의 복제를 살펴본 결과 정모와 근무복, 단화는 항상 착용하시지만 경찰봉 및 포승, 분사기 착용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사 방호를 위하여 청원경찰에 대한 지급 품목 현황 관련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고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봉, 포승줄, 호루라기 및 포승 등 청원경찰법에 따른 장구류 구입 내역 없음.”
이를 보면서 기가 찼습니다.
이 행정이 ‘힘쎈 충남’의 행정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상위 법령에도 평상근무 시의 복제에 대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청사 내 유사시 맨몸으로 대응하여 청원경찰의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예측할 수 없는 ‘이상 동기 범죄’가 급증하여 시민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이전에 분석한 이상 동기 범죄 현황은 따로 없으며,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이상 동기 범죄는 총 18건이었고 이 가운데 1건이 충남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상 동기 범죄가 우리 청사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사 방호를 위하여 청원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생명 보호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장구류를 보급하지 않은 것은 유사시 맨몸으로 막으라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신속한 대응과 함께 청원경찰분들의 신체와 생명 보호가 이루어져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도 청사 마흔다섯 분의 청원경찰분들의 처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청사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청원경찰분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첫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둘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셋째,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넷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다섯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입니다.
이 중 청원경찰분들의 직무는 경비 업무 수행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의 복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청원경찰의 복제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제복은 정모, 기동모, 근무복, 기동복, 점퍼, 비옷, 방한복, 외투, 단화, 기동화 및 방한화 등이 있고, 둘째, 장구는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입니다.
셋째, 부속물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및 장갑이며 동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르면 청원경찰의 복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근무 중에는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및 휘장을 착용하거나 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도록 규정하며 유사시 청원경찰분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조속한 진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1년 6개월 동안 도 청사에서 근무하시는 청원경찰분들의 복제를 살펴본 결과 정모와 근무복, 단화는 항상 착용하시지만 경찰봉 및 포승, 분사기 착용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사 방호를 위하여 청원경찰에 대한 지급 품목 현황 관련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고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봉, 포승줄, 호루라기 및 포승 등 청원경찰법에 따른 장구류 구입 내역 없음.”
이를 보면서 기가 찼습니다.
이 행정이 ‘힘쎈 충남’의 행정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상위 법령에도 평상근무 시의 복제에 대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청사 내 유사시 맨몸으로 대응하여 청원경찰의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예측할 수 없는 ‘이상 동기 범죄’가 급증하여 시민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이전에 분석한 이상 동기 범죄 현황은 따로 없으며,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이상 동기 범죄는 총 18건이었고 이 가운데 1건이 충남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상 동기 범죄가 우리 청사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사 방호를 위하여 청원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생명 보호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장구류를 보급하지 않은 것은 유사시 맨몸으로 막으라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신속한 대응과 함께 청원경찰분들의 신체와 생명 보호가 이루어져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도 청사 마흔다섯 분의 청원경찰분들의 처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희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연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특수 형태 근로자 고용상 차별 개선 지원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자는 일명 이동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로도 불리며 배달 직종 종사자는 물론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포함됩니다.
직종 특성상 늘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다른 근로자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보장받고 있는 화장실, 휴게시설조차 이분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늘 길거리를 오가며, 잠시 주문을 기다리며 숨을 고르는 시간에도 길거리 한 곳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비가 오는 날이나 폭염과 한파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던 지난 8월, 천안에 ‘이동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충남에도 이동 노동자 휴게시설인 쉼터가 마련되어 이분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직원이 상주하여 관리하는 쉼터뿐 아니라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쉼터도 총 네 곳이 설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도내 15개 시군 중 총 마흔네 곳에 카페나 편의점과 연계하는 연계형 쉼터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220만 도민의 손과 발이 되어준 이동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을까요?
지난 8월 개소한 쉼터 이용 인원을 확인해 봤습니다.
9월 말까지 이용 인원이 총 99명, 하루 평균 2.7명 정도가 이용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직 개소 초기라 해도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다른 무인 쉼터 이용 인원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확인된 이용 인원은 4개 쉼터 총 360명, 하루 최저 2명에서 최대 5.4명이 이용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할까요?
쉼터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층에는 식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별도의 주차장은 없습니다.
이 지역은 평소에도 주차 공간이 없어 차를 가져오지 말라는 방문자들의 리뷰가 있을 정도입니다.
늘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 차량을 어디에 두고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용 시간 또한 상당히 아쉽습니다.
평일에는 오후 2시부터 익일 새벽 6시,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공휴일은 휴무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나와 일을 하다 점심 피크 시간 전, 잠시 쉬려고 해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새벽 시간대에 운영되고 있는 점이 다행이긴 합니다만, 공휴일은 이마저도 휴무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성도 짚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수익과 직결된 주문을 바로 받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권과 가까운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각 쉼터의 위치는 어떨까요?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이용자가 외면한다면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20만 도민과 힘센 충남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동 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쉼터 위치 선정 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실제 이용자인 이동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체계적인 위치 선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동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또한 쉼터라는 이동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과 함께 배달업 안전교육 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입니다.
업계 및 이동 노동자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쉼터 관리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쉼터가 각 시군에 설치되는 만큼 예산배정 또한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충남 이동 노동자들의 귀중한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힘센 충남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연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특수 형태 근로자 고용상 차별 개선 지원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자는 일명 이동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로도 불리며 배달 직종 종사자는 물론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포함됩니다.
(자료화면 띄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12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플랫폼 종사자는 2022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0.3%가량 증가했으며 충청권의 경우 32% 증가했습니다.직종 특성상 늘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다른 근로자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보장받고 있는 화장실, 휴게시설조차 이분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늘 길거리를 오가며, 잠시 주문을 기다리며 숨을 고르는 시간에도 길거리 한 곳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비가 오는 날이나 폭염과 한파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던 지난 8월, 천안에 ‘이동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충남에도 이동 노동자 휴게시설인 쉼터가 마련되어 이분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직원이 상주하여 관리하는 쉼터뿐 아니라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쉼터도 총 네 곳이 설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도내 15개 시군 중 총 마흔네 곳에 카페나 편의점과 연계하는 연계형 쉼터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220만 도민의 손과 발이 되어준 이동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을까요?
지난 8월 개소한 쉼터 이용 인원을 확인해 봤습니다.
9월 말까지 이용 인원이 총 99명, 하루 평균 2.7명 정도가 이용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직 개소 초기라 해도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다른 무인 쉼터 이용 인원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확인된 이용 인원은 4개 쉼터 총 360명, 하루 최저 2명에서 최대 5.4명이 이용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할까요?
쉼터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천안에 개소한 첫 번째 쉼터입니다.1층에는 식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별도의 주차장은 없습니다.
이 지역은 평소에도 주차 공간이 없어 차를 가져오지 말라는 방문자들의 리뷰가 있을 정도입니다.
늘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 차량을 어디에 두고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용 시간 또한 상당히 아쉽습니다.
평일에는 오후 2시부터 익일 새벽 6시,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공휴일은 휴무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나와 일을 하다 점심 피크 시간 전, 잠시 쉬려고 해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새벽 시간대에 운영되고 있는 점이 다행이긴 합니다만, 공휴일은 이마저도 휴무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성도 짚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수익과 직결된 주문을 바로 받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권과 가까운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각 쉼터의 위치는 어떨까요?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4시36분 동영상 상영)
뉴스 보도를 통해 이용자인 이동 노동자들의 입장을 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이용자가 외면한다면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20만 도민과 힘센 충남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동 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쉼터 위치 선정 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실제 이용자인 이동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체계적인 위치 선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동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인화 운영에 따른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또한 쉼터라는 이동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과 함께 배달업 안전교육 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입니다.
업계 및 이동 노동자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쉼터 관리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쉼터가 각 시군에 설치되는 만큼 예산배정 또한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충남 이동 노동자들의 귀중한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힘센 충남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영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살기 좋은 서천군 출신 도의원 신영호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충남의 역사를 함께 써오시는 선후배 도의원님들과 김태흠 지사님 그리고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의 인성 양성을 위해 설립된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와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은 도지사가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를 근거로 설립하고, 현재 출연 기관인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성학습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소요된 모든 예산은 전액 도비로 올해는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보조금 1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인성학습원은 우리 충남의 출연 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인성학습원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인성학습원에서 진행한 학부모 교육사업 중 참여한 강사는 관리자의 자녀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인성학습원에서 지역 내 강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말씀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 해당 자격증은 소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관련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보육지원팀은 올해 5월 인성학습원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면 어린이 인성학습원 전반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항목별로 점검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투입 인력의 자격증·경력을 확인한 결과 보육지원팀은 양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강사를 구하기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자격증이 없는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리자의 자녀를 강사로 활용하는 것이 ‘양호’라고 판단하는 게 진정으로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올해 인성학습원에서 추진한 ‘인형극 양성 과정’은 계약 관련 절차, 회계처리 미숙으로 물품 구매와 사업 추진을 나눠 진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즉 수의 계약을 하기로 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뒤늦게 확인한 결과 업태가 ‘서비스’로만 등록이 되어서 인형극 추진에 필요한 재료 구매가 불가하여 할 수 없이 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극단을 강사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사업을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본 의원이 서류 제출을 통해 받은 자료는 사업이 9월 19일 완료되었으나 그로부터 3일이 지나 재료 구매 견적을 받았고 이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어린이인성학습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들었을 뿐이지 본 의원이 올해 ‘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살펴본 결과는 계약 절차, 회계처리 미숙, 행정처리 미숙 등으로 발생한 문제는 아주 여러 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민간위탁기관 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소관부서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저희 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에서 많은 부분을 확인해 봤고 이 부분을 더욱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충남은 올해 민간위탁으로 총 49건, 26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은 도민의 혈세가 사용되고, 도민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사업인 만큼 소관부서와 수탁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공익적 가치를 높여주시고 우리 충남의 민간위탁이 어느 도보다 높은 수준의 민간위탁의 행정서비스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기 좋은 서천군 출신 도의원 신영호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충남의 역사를 함께 써오시는 선후배 도의원님들과 김태흠 지사님 그리고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의 인성 양성을 위해 설립된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와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은 도지사가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를 근거로 설립하고, 현재 출연 기관인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성학습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소요된 모든 예산은 전액 도비로 올해는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보조금 1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인성학습원은 우리 충남의 출연 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인성학습원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인성학습원에서 진행한 학부모 교육사업 중 참여한 강사는 관리자의 자녀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인성학습원에서 지역 내 강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말씀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 해당 자격증은 소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관련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보육지원팀은 올해 5월 인성학습원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면 어린이 인성학습원 전반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항목별로 점검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인성학습원의 운영 성과 분야 투입 인력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입니다.투입 인력의 자격증·경력을 확인한 결과 보육지원팀은 양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강사를 구하기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자격증이 없는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리자의 자녀를 강사로 활용하는 것이 ‘양호’라고 판단하는 게 진정으로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올해 인성학습원에서 추진한 ‘인형극 양성 과정’은 계약 관련 절차, 회계처리 미숙으로 물품 구매와 사업 추진을 나눠 진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즉 수의 계약을 하기로 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뒤늦게 확인한 결과 업태가 ‘서비스’로만 등록이 되어서 인형극 추진에 필요한 재료 구매가 불가하여 할 수 없이 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극단을 강사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사업을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본 의원이 서류 제출을 통해 받은 자료는 사업이 9월 19일 완료되었으나 그로부터 3일이 지나 재료 구매 견적을 받았고 이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어린이인성학습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들었을 뿐이지 본 의원이 올해 ‘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살펴본 결과는 계약 절차, 회계처리 미숙, 행정처리 미숙 등으로 발생한 문제는 아주 여러 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민간위탁기관 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소관부서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저희 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에서 많은 부분을 확인해 봤고 이 부분을 더욱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충남은 올해 민간위탁으로 총 49건, 26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은 도민의 혈세가 사용되고, 도민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사업인 만큼 소관부서와 수탁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공익적 가치를 높여주시고 우리 충남의 민간위탁이 어느 도보다 높은 수준의 민간위탁의 행정서비스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규 의원 충청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물의를 일으켜 도민께 실망과 심려를 안겨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의 과오를 모두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며 깊이 뉘우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한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마음 깊이 자성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물의를 일으켜 도민께 실망과 심려를 안겨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인 사)
누구보다도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 할 의원으로서 그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있어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인 사)
모든 것은 저의 잘못이기에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저의 과오를 모두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며 깊이 뉘우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한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마음 깊이 자성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인 사)
○의장 조길연 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길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옥수 의원님과 이용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옥수 의원님과 이용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도지사 김태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밋밋하고 무색무취했던 도정을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게 바꾸고, 또 충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가져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정 사상 최초로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고 2024년 정부 예산안은 9조 8243억 원이 반영되어 국비 1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시켜 반드시 10조 원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뛰는 투자 유치 세일즈를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 4조 1000억 원, 미국 코닝사 2조 원, SK온 1조 5000억 원 등 국내외 126개사로부터 17조 7696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삼성의 52조 원 추가 투자 계획도 받아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직접 건너가 유럽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 5억 3500만 달러의 외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천안과 홍성에 약 200만 평 규모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가 선정되었고, 육사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유치했습니다.
TBN 교통방송국 설립, 국립해양경찰인재개발원 유치, 내포 종합병원 조기 개원 및 충남권역 재활병원 정상화 등 방치되었던 현안 또한 해결해 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 기반 구축 사업 등 2296억 원의 탄소중립 국비 확보 및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한 노사정 협력 체계 구축 등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국가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고, 국내 최초 지정된 디스플레이 특화 단지와 비SOC 분야 역대 최대 규모 국비 사업인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은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의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전례 없는 대형 산불과 극한 호우 피해 때에는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하게 요청, 산불은 하루 만에, 호우 피해 지역은 이틀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특히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피해액 전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절망에 빠진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고 중앙정부의 피해 복구 기준을 상향으로 이끌어냈습니다.
13년 만에 열린 대백제전에는 323만 명이 다녀가 백제문화를 함께 즐겼으며 대통령께서도 미국 UN 총회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방문하셔서 충남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위해 저는 특히 농업·농촌의 구조·시스템 개혁, 국가 탄소중립 경제 선도를 통한 에너지 전환과 산업 재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등 세 가지 큰 방향을 정하고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지도 산업도 아닌 기존의 농업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농촌을 기피하고 농민들은 죽을 때까지 일하는 현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임기 내 3000명 이상의 청년농 유입을 위해 스마트팜 단지 200만 평을 조성 연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영 실습형, 창업 준비형, 창업 자립형 등 다양한 스마트팜 모델을 제시하고 금융기관, 시설업체, 대기업, MOU 등을 통해 경영 설계, 유통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냉각수와 폐열,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탄소중립형 스마트팜 모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령은퇴농 연금제가 충남도 건의로 국가시책화가 되었습니다만, 지급액이 충분치 않아 도에서는 지급액을 확대하여 농지 이양의 실효성을 높이고 20개 지구, 500호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50만 평 규모의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는 청년 농업인, 식품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생산·가공·유통·연구가 융복합된 새로운 농업 선도 모델로 육성할 것입니다.
ICT 융복합 축산단지는 노후된 채 산재한 양돈농장을 이주시켜 사육부터 육가공까지 한 번에 처리하고 가축 분뇨를 에너지화하는 등 양복 입고 출퇴근하는 축산단지의 시범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둘째,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에너지 전환 과정 속에서 기업 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은 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를 성장 기회로 바꾸고자 작년 10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재편, 탄소중립 R&D 기관 유치, 생활 속 실천 확산 등 국가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 전환은 석탄 기반 에너지 시스템을 청정에너지로 바꿔야 합니다.
다만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전력 생산량보다 2배 내지 3배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수소, 축산바이오가스 등으로 에너지 자원을 다변화하여 전력 생산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도는 ICT 융복합 축산단지와 연계, 축산분뇨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생산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기존의 석유화학·제철·제조업 등 고탄소 산업은 저탄소 산업으로의 재편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탄소 공정 전환 및 업종 전환,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 전환 등을 지원하고 이차전지·수소 등 저탄소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및 수소 터빈 시험연구센터·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등 탄소중립 지원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은 우리 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일회용품 퇴출 정책을 도내 전 공공기관, 15개 시군, 기업까지 확대하고 있고, 전 세계 22개국 175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으로서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탈석탄 에너지 전환 과정 속에서의 지역경제 위축,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재정 투입을 통한 연착륙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아산만권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어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의 아산만권은 인적·물적·산업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고 수도권 산업·인구 분산 효과, 평택·당진항 등 대한민국 경제발전 거점의 최적지입니다.
연말까지는 경기도와 함께 베이밸리 메가시티 미래 비전과 청사진을 도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완성, 문화관광 명품도시 조성,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 및 국방 특화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 특색과 특장을 살린 권역별 발전 전략을 통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도 전체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모두가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문화·SOC 기반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료 체계 관련해서 저는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다만 추진 과정 속에서 충남 등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은 국립의대를 신설하면서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만 해도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의사 수도 전국 평균 기준으로 최소 5000명은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겨우 3000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되고 의료 인력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의료 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도정 방향과 목표 속에서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9.4% 증가한 10조 810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가 8조 8340억 원, 특별회계가 1조 880억 원, 기금이 8888억 원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도정 사상 최초로 10조 원을 넘었지만, 올해 1회 추경예산 10조 6235억 원과 비교했을 때는 1.8% 증가에 불과하고 또한 일반회계 기준으로 우리 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1조 1000억 원 규모에 불과합니다.
비록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래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돈이 되는 농어업으로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445억 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198억 원, 어촌뉴딜 300 사업 239억 원, 해양 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23억 원 등 20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국가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 확산 229억 원, 수소도시 조성 130억 원,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90억 원 등 19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첨단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및 벤처기업 육성 688억 원, 과학 기술 개발 및 연구지원 98억 원,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 20억 원 등 1505억 원을 투자하고 SOC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지방도 정비에 1100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110억 원 등 34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완성, 문화관광 명품 도시 조성,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 및 국방특화 클러스터 구축 등 권역별 발전을 위해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 228억 원,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603억 원, 원산도 해양레저센터 조성 16억 원, 국방벤처센터 지원 5억 원 등 9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호우 피해 지역 복구비 1025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 630억 원,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342억 원 등 286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공립예술단 운영 지원 148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사업 99억 원, 충남 e스포츠 건립 지원 99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 37억 원 등 613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7년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 및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3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326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125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03억 원 등 47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군별 편차가 심했던 참전유공자 수당을 최소 40만 원으로 균일하게 상향 지원 하기 위해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한다는 일념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충남,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치열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0만 도민의 하나 된 힘으로 충남의 새로운 역사를 힘차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밋밋하고 무색무취했던 도정을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게 바꾸고, 또 충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가져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정 사상 최초로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고 2024년 정부 예산안은 9조 8243억 원이 반영되어 국비 1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시켜 반드시 10조 원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뛰는 투자 유치 세일즈를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 4조 1000억 원, 미국 코닝사 2조 원, SK온 1조 5000억 원 등 국내외 126개사로부터 17조 7696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삼성의 52조 원 추가 투자 계획도 받아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직접 건너가 유럽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 5억 3500만 달러의 외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천안과 홍성에 약 200만 평 규모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가 선정되었고, 육사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유치했습니다.
TBN 교통방송국 설립, 국립해양경찰인재개발원 유치, 내포 종합병원 조기 개원 및 충남권역 재활병원 정상화 등 방치되었던 현안 또한 해결해 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 기반 구축 사업 등 2296억 원의 탄소중립 국비 확보 및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한 노사정 협력 체계 구축 등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국가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고, 국내 최초 지정된 디스플레이 특화 단지와 비SOC 분야 역대 최대 규모 국비 사업인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은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의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전례 없는 대형 산불과 극한 호우 피해 때에는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하게 요청, 산불은 하루 만에, 호우 피해 지역은 이틀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특히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피해액 전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절망에 빠진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고 중앙정부의 피해 복구 기준을 상향으로 이끌어냈습니다.
13년 만에 열린 대백제전에는 323만 명이 다녀가 백제문화를 함께 즐겼으며 대통령께서도 미국 UN 총회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방문하셔서 충남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위해 저는 특히 농업·농촌의 구조·시스템 개혁, 국가 탄소중립 경제 선도를 통한 에너지 전환과 산업 재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등 세 가지 큰 방향을 정하고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지도 산업도 아닌 기존의 농업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농촌을 기피하고 농민들은 죽을 때까지 일하는 현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임기 내 3000명 이상의 청년농 유입을 위해 스마트팜 단지 200만 평을 조성 연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영 실습형, 창업 준비형, 창업 자립형 등 다양한 스마트팜 모델을 제시하고 금융기관, 시설업체, 대기업, MOU 등을 통해 경영 설계, 유통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냉각수와 폐열,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탄소중립형 스마트팜 모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령은퇴농 연금제가 충남도 건의로 국가시책화가 되었습니다만, 지급액이 충분치 않아 도에서는 지급액을 확대하여 농지 이양의 실효성을 높이고 20개 지구, 500호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50만 평 규모의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는 청년 농업인, 식품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생산·가공·유통·연구가 융복합된 새로운 농업 선도 모델로 육성할 것입니다.
ICT 융복합 축산단지는 노후된 채 산재한 양돈농장을 이주시켜 사육부터 육가공까지 한 번에 처리하고 가축 분뇨를 에너지화하는 등 양복 입고 출퇴근하는 축산단지의 시범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둘째,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에너지 전환 과정 속에서 기업 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은 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를 성장 기회로 바꾸고자 작년 10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재편, 탄소중립 R&D 기관 유치, 생활 속 실천 확산 등 국가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 전환은 석탄 기반 에너지 시스템을 청정에너지로 바꿔야 합니다.
다만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전력 생산량보다 2배 내지 3배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수소, 축산바이오가스 등으로 에너지 자원을 다변화하여 전력 생산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도는 ICT 융복합 축산단지와 연계, 축산분뇨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생산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기존의 석유화학·제철·제조업 등 고탄소 산업은 저탄소 산업으로의 재편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탄소 공정 전환 및 업종 전환,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 전환 등을 지원하고 이차전지·수소 등 저탄소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및 수소 터빈 시험연구센터·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등 탄소중립 지원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은 우리 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일회용품 퇴출 정책을 도내 전 공공기관, 15개 시군, 기업까지 확대하고 있고, 전 세계 22개국 175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으로서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탈석탄 에너지 전환 과정 속에서의 지역경제 위축,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재정 투입을 통한 연착륙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아산만권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어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의 아산만권은 인적·물적·산업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고 수도권 산업·인구 분산 효과, 평택·당진항 등 대한민국 경제발전 거점의 최적지입니다.
연말까지는 경기도와 함께 베이밸리 메가시티 미래 비전과 청사진을 도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완성, 문화관광 명품도시 조성,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 및 국방 특화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 특색과 특장을 살린 권역별 발전 전략을 통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도 전체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모두가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문화·SOC 기반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료 체계 관련해서 저는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다만 추진 과정 속에서 충남 등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은 국립의대를 신설하면서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만 해도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의사 수도 전국 평균 기준으로 최소 5000명은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겨우 3000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되고 의료 인력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의료 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도정 방향과 목표 속에서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9.4% 증가한 10조 810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가 8조 8340억 원, 특별회계가 1조 880억 원, 기금이 8888억 원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도정 사상 최초로 10조 원을 넘었지만, 올해 1회 추경예산 10조 6235억 원과 비교했을 때는 1.8% 증가에 불과하고 또한 일반회계 기준으로 우리 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1조 1000억 원 규모에 불과합니다.
비록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래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돈이 되는 농어업으로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445억 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198억 원, 어촌뉴딜 300 사업 239억 원, 해양 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23억 원 등 20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국가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 확산 229억 원, 수소도시 조성 130억 원,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90억 원 등 19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첨단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및 벤처기업 육성 688억 원, 과학 기술 개발 및 연구지원 98억 원,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 20억 원 등 1505억 원을 투자하고 SOC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지방도 정비에 1100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110억 원 등 34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완성, 문화관광 명품 도시 조성,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 및 국방특화 클러스터 구축 등 권역별 발전을 위해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 228억 원,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603억 원, 원산도 해양레저센터 조성 16억 원, 국방벤처센터 지원 5억 원 등 9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호우 피해 지역 복구비 1025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 630억 원,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342억 원 등 286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공립예술단 운영 지원 148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사업 99억 원, 충남 e스포츠 건립 지원 99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 37억 원 등 613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7년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 및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3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326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125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03억 원 등 47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군별 편차가 심했던 참전유공자 수당을 최소 40만 원으로 균일하게 상향 지원 하기 위해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한다는 일념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충남,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치열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0만 도민의 하나 된 힘으로 충남의 새로운 역사를 힘차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에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재정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4년 정책 추진 목표는 ‘학생 주도성 발현 미래 교육 실행력 강화’로 미래 교육 체제 전환에 따라 5대 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고 교육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움이 즐거운 행복 교육을 실현해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연구-준비 학교와 다섯 개 권역에 고교학점제 선도 지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은 총 76교 중 43교를 이미 완료하였고 내년까지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디지털에 기반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인 온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근거로 한 과학적 분석으로 기초·기본 학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충남형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대학, 농촌 체험농장, 체험처 등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교육지원청 중심의 늘봄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둘째, 학생 맞춤형 창의융합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미래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2025년 시행되는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해 우리 교육청 통합 플랫폼 마주온에 구축한 학습 분석시스템인 충남온배움터를 활용하여 학생 개인별 학습 분석 자료 제공으로 학생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9개 시군에 구축한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를 2025년까지 15개 시군에 모두 구축할 예정이며, 미래 수업환경 조성을 위한 수업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2025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에 따른 학교 무선망을 정비하고 노후화된 유선망은 2025년 상반기까지 전면 재구축할 계획입니다.
직업계고 신산업 분야 기술 교육과 초·중학교 직업교육을 위해 2025년까지 천안에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개발하고 진로 교육, 융합 교육, 미래 교육을 모두 담아내는 진로 융합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남형 IB학교는 현재 9개 학교를 관심 학교로 IBO에 등록하였으며 교육국제화특구로 선정된 천안, 당진, 홍성, 예산 지역 학교 중에서 신규 희망 학교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학교와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 복합시설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도내 모든 시군에 1개 이상 공모 선정할 계획입니다.
셋째,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실천 중심 인성 교육 실현을 위해 관계 회복과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 중심의 한국어 학급과 다문화유치원을 확대 운영하는 다문화 교육 정책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대학을 연계한 한국어 교육을 내실화하여 모두에게 특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실천 중심의 생태 시민 교육으로 일회용품 사용 근절과 탈 플라스틱 전환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수립하는 등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도 강화할 것입니다.
넷째,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기존의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 등 일부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을 2024년부터 전체 학생에게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29일 우리 교육청이 발표한 현장 중심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교원의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 지원과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모범 사례인 교원안심공제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고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법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됩니다.
아울러 학교 업무 부담 완화와 재정 운용의 자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단위 학교 사업선택제와 참여예산제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교육청 정책 실행의 디딤돌이 될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기금전입금 4366억 원을 포함하여 총 4조 9477억 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보다 35억 원, 0.1% 증가하였으나 기금전입금을 제외하면 4331억 원, 즉 8.8%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금년보다 3762억 원이 감소한 4조 118억 원입니다.
참고로 세수 감소로 인해서 내국세와 연동된 보통교부금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기타이전수입은 413억 원이 감소한 4520억 원, 자체수입은 156억 원이 감소한 473억 원으로 총 433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해소와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3275억 원과 시설환경개선기금 1091억 원, 총 4366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조 3769억 원, 학교 및 기관운영비 9120억 원, 교육사업비 7521억 원, 시설사업비 8741억 원, BTL, 즉 민간투자사업 상환과 예비비 326억 원 등 총 4조 94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충남교육청 예산안은 학교 현장의 요구와 미래 교육 수요를 적극 반영해서 ‘학교 안전, 책임 교육, 미래 교육’을 3대 중점 편성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충남 미래 교육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를 거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세 가지 중점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40년 이상 노후 건물 증개축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 사업에 803억 원, 학교공간혁신 사업 3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내진 보강, 석면 제거, 고효율 LED 조명 설치 등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2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밀학급 해소와 쾌적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도에 22개 신설 학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보통 교실 증축 등으로 36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급식 기구 교체, 환기설비 개선, 급식실 환경 개선 등에 총 3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 제거, 내진 보강 사업을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최상의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출발선이 평등한 촘촘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수학여행 경비 지원에 127억 원, 입학 준비금 1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남학력디딤돌, 책임교육학년제 운영 등 기초·기본 학력 보장과 향상을 위해서 기초학력 특별보충과정 운영에 185억 원, 온채움선생님 지원 87억 원, 두드림학교 운영 35억 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22억 원,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7억 원 등 총 40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질 높은 돌봄교실과 방과후·늘봄학교 운영,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등 모두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책임 교육 강화를 위해 총 31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교육의 본질인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교육활동 중심, 배움 중심의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지능형 CCTV 설치 14억 원, 전자 출입 관리 운영 지원 15억 원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총 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내 민원 대응 환경 조성에 10억 원 등 교권 보호 운영을 위해 총 27억 원, 학교폭력 예방 관련 사업에는 총 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권 회복, 교육활동 보호,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의 디지털 전환, 미래형 교육 과정 운영 지원, 미래 지향적인 학교 공간 조성 등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남형 혁신학교 문화 확산, 충남형 IB학교 운영, 미래형 교육 과정 본보기학교 운영 등 미래형 교육 과정 운영으로 총 5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교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에 487억 원, 학생용 스마트기기, 전자칠판 등을 활용하여 교수학습활동을 혁신하고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고자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에는 3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군별 AI교육체험센터 구축 204억 원,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스마트교육 추진으로 총 327억 원을 편성했으며, 신산업·신기술,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등학교 재구조화 및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구축으로 미래형 직업 교육을 확산시키고자 총 5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 사회는 ‘무엇을 얼마나 아는가’와 같은 지식의 양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처럼 변화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디지털 문해력에 기반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미래를 살아갈 힘을 갖춘 창의·융합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융합 교육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2024년 예산안은 현재의 교육 문제 해결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 속에서 미래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514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614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05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방교육재정은 이전수입이 약 98%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없으면 재정 운용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내국세와 연동이 되어 있는 교육교부금은 경기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1∼2년 동안 갑자기 1조 원 가까이 늘었던 교부금 1조 원도 올해와 내년 세수 감소로 거의 비슷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지 않았더라면 감당하기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매년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건비, 학교·기관 운영비, 신설·증축비 등 경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학교 신설비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대규모 계속사업비를 포함하면 전체 예산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미래 교육을 위해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경제성장률 둔화가 지속된다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통교부금 감소로 일부 교육 사업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조정이 불가피했지만 사람을 키우는 사업에는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충남 교육은 가까운 곳은 더 세심히 살피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도민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충남 미래 교육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 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예산안 원안 통과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에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재정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4년 정책 추진 목표는 ‘학생 주도성 발현 미래 교육 실행력 강화’로 미래 교육 체제 전환에 따라 5대 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고 교육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움이 즐거운 행복 교육을 실현해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연구-준비 학교와 다섯 개 권역에 고교학점제 선도 지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은 총 76교 중 43교를 이미 완료하였고 내년까지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디지털에 기반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인 온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근거로 한 과학적 분석으로 기초·기본 학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충남형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대학, 농촌 체험농장, 체험처 등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교육지원청 중심의 늘봄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둘째, 학생 맞춤형 창의융합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미래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2025년 시행되는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해 우리 교육청 통합 플랫폼 마주온에 구축한 학습 분석시스템인 충남온배움터를 활용하여 학생 개인별 학습 분석 자료 제공으로 학생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9개 시군에 구축한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를 2025년까지 15개 시군에 모두 구축할 예정이며, 미래 수업환경 조성을 위한 수업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2025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에 따른 학교 무선망을 정비하고 노후화된 유선망은 2025년 상반기까지 전면 재구축할 계획입니다.
직업계고 신산업 분야 기술 교육과 초·중학교 직업교육을 위해 2025년까지 천안에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개발하고 진로 교육, 융합 교육, 미래 교육을 모두 담아내는 진로 융합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남형 IB학교는 현재 9개 학교를 관심 학교로 IBO에 등록하였으며 교육국제화특구로 선정된 천안, 당진, 홍성, 예산 지역 학교 중에서 신규 희망 학교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학교와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 복합시설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도내 모든 시군에 1개 이상 공모 선정할 계획입니다.
셋째,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실천 중심 인성 교육 실현을 위해 관계 회복과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 중심의 한국어 학급과 다문화유치원을 확대 운영하는 다문화 교육 정책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대학을 연계한 한국어 교육을 내실화하여 모두에게 특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실천 중심의 생태 시민 교육으로 일회용품 사용 근절과 탈 플라스틱 전환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수립하는 등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도 강화할 것입니다.
넷째,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기존의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 등 일부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을 2024년부터 전체 학생에게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29일 우리 교육청이 발표한 현장 중심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교원의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 지원과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모범 사례인 교원안심공제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고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법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됩니다.
아울러 학교 업무 부담 완화와 재정 운용의 자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단위 학교 사업선택제와 참여예산제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교육청 정책 실행의 디딤돌이 될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기금전입금 4366억 원을 포함하여 총 4조 9477억 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보다 35억 원, 0.1% 증가하였으나 기금전입금을 제외하면 4331억 원, 즉 8.8%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금년보다 3762억 원이 감소한 4조 118억 원입니다.
참고로 세수 감소로 인해서 내국세와 연동된 보통교부금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기타이전수입은 413억 원이 감소한 4520억 원, 자체수입은 156억 원이 감소한 473억 원으로 총 433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해소와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3275억 원과 시설환경개선기금 1091억 원, 총 4366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조 3769억 원, 학교 및 기관운영비 9120억 원, 교육사업비 7521억 원, 시설사업비 8741억 원, BTL, 즉 민간투자사업 상환과 예비비 326억 원 등 총 4조 94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충남교육청 예산안은 학교 현장의 요구와 미래 교육 수요를 적극 반영해서 ‘학교 안전, 책임 교육, 미래 교육’을 3대 중점 편성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충남 미래 교육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를 거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세 가지 중점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40년 이상 노후 건물 증개축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 사업에 803억 원, 학교공간혁신 사업 3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내진 보강, 석면 제거, 고효율 LED 조명 설치 등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2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밀학급 해소와 쾌적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도에 22개 신설 학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보통 교실 증축 등으로 36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급식 기구 교체, 환기설비 개선, 급식실 환경 개선 등에 총 3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 제거, 내진 보강 사업을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최상의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출발선이 평등한 촘촘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수학여행 경비 지원에 127억 원, 입학 준비금 1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남학력디딤돌, 책임교육학년제 운영 등 기초·기본 학력 보장과 향상을 위해서 기초학력 특별보충과정 운영에 185억 원, 온채움선생님 지원 87억 원, 두드림학교 운영 35억 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22억 원,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7억 원 등 총 40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질 높은 돌봄교실과 방과후·늘봄학교 운영,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등 모두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책임 교육 강화를 위해 총 31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교육의 본질인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교육활동 중심, 배움 중심의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지능형 CCTV 설치 14억 원, 전자 출입 관리 운영 지원 15억 원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총 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내 민원 대응 환경 조성에 10억 원 등 교권 보호 운영을 위해 총 27억 원, 학교폭력 예방 관련 사업에는 총 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권 회복, 교육활동 보호,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의 디지털 전환, 미래형 교육 과정 운영 지원, 미래 지향적인 학교 공간 조성 등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남형 혁신학교 문화 확산, 충남형 IB학교 운영, 미래형 교육 과정 본보기학교 운영 등 미래형 교육 과정 운영으로 총 5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교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에 487억 원, 학생용 스마트기기, 전자칠판 등을 활용하여 교수학습활동을 혁신하고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고자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에는 3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군별 AI교육체험센터 구축 204억 원,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스마트교육 추진으로 총 327억 원을 편성했으며, 신산업·신기술,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등학교 재구조화 및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구축으로 미래형 직업 교육을 확산시키고자 총 5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 사회는 ‘무엇을 얼마나 아는가’와 같은 지식의 양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처럼 변화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디지털 문해력에 기반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미래를 살아갈 힘을 갖춘 창의·융합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융합 교육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2024년 예산안은 현재의 교육 문제 해결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 속에서 미래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514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614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05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방교육재정은 이전수입이 약 98%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없으면 재정 운용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내국세와 연동이 되어 있는 교육교부금은 경기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1∼2년 동안 갑자기 1조 원 가까이 늘었던 교부금 1조 원도 올해와 내년 세수 감소로 거의 비슷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지 않았더라면 감당하기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매년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건비, 학교·기관 운영비, 신설·증축비 등 경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학교 신설비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대규모 계속사업비를 포함하면 전체 예산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미래 교육을 위해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경제성장률 둔화가 지속된다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통교부금 감소로 일부 교육 사업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조정이 불가피했지만 사람을 키우는 사업에는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충남 교육은 가까운 곳은 더 세심히 살피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도민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충남 미래 교육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 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예산안 원안 통과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길연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옥수·김응규·이연희·박미옥·윤희신·박기영·이철수·유성재·홍성현·윤기형·김석곤·김도훈·전익현·이현숙·지민규·이상근·신영호·이용국·이종화 의원 발의)
(15시25분)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봉산면에는 서원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이억장군 정려, 꽈리고추, 목각 공예, 봉림저수지, 이의배 신도비가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선거 방식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변경하였고, 이후 50%대에 그친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사전 투표’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사전 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공직선거법 제148조와 동법 제158조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 제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 투표율을 살펴보면 제19대·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26.06% 대 36.93%의 사전 투표율로 10% 이상 사전 투표율이 상승하였으며, 제20대·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2.19% 대 26.69%의 사전 투표율로 14% 이상 사전 투표율이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전 투표율이 올라갔다고 하여 전체 투표율이 모두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체 투표율은 75.8%였으나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체 투표율은 77.1%로 차이가 거의 없었고,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은 54.5%였으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은 50.9%로 되려 투표율이 4%가량 떨어졌습니다.
또한 기존에 하루였던 투표일이 3일로 늘어남으로써 투표로 인한 선거 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0년 2973억 원이었던 투표 비용이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3879억 원으로 906억 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 방식이어야 하는데 7000여 자의 숫자와 4000여 자의 문자 저장이 가능한 QR코드를 사용하는 것도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 투표 제도에 대한 투표율 제고에 대한 문제, 기존 투표 제도보다 확연히 증가한 막대한 투표 비용, 위법한 투표용지 QR코드 인쇄, 법령과 다른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私印) 인쇄물 대체 등 다양한 사전 투표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불투명한 투표기 분류기의 문제 등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사전 투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하여 충청남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투표지의 QR코드 인쇄를 법령에 맞게 바코드로 신속히 교체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사전 투표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고 선거일 법정주의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라.
하나,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의 도장 사인을 사용토록 하고 법에 반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편의를 위한 투표지 분류기를 개표에 사용하되 수개표로 확인하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개표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구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군 봉산면에는 서원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이억장군 정려, 꽈리고추, 목각 공예, 봉림저수지, 이의배 신도비가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선거 방식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변경하였고, 이후 50%대에 그친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사전 투표’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사전 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공직선거법 제148조와 동법 제158조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 제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 투표율을 살펴보면 제19대·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26.06% 대 36.93%의 사전 투표율로 10% 이상 사전 투표율이 상승하였으며, 제20대·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2.19% 대 26.69%의 사전 투표율로 14% 이상 사전 투표율이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전 투표율이 올라갔다고 하여 전체 투표율이 모두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체 투표율은 75.8%였으나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체 투표율은 77.1%로 차이가 거의 없었고,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은 54.5%였으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은 50.9%로 되려 투표율이 4%가량 떨어졌습니다.
또한 기존에 하루였던 투표일이 3일로 늘어남으로써 투표로 인한 선거 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0년 2973억 원이었던 투표 비용이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3879억 원으로 906억 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 방식이어야 하는데 7000여 자의 숫자와 4000여 자의 문자 저장이 가능한 QR코드를 사용하는 것도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에 더하여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 규칙상의 인쇄 날인으로 갈음하고 있어 부정투표가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이처럼 사전 투표 제도에 대한 투표율 제고에 대한 문제, 기존 투표 제도보다 확연히 증가한 막대한 투표 비용, 위법한 투표용지 QR코드 인쇄, 법령과 다른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私印) 인쇄물 대체 등 다양한 사전 투표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불투명한 투표기 분류기의 문제 등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사전 투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하여 충청남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투표지의 QR코드 인쇄를 법령에 맞게 바코드로 신속히 교체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사전 투표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고 선거일 법정주의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라.
하나,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의 도장 사인을 사용토록 하고 법에 반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편의를 위한 투표지 분류기를 개표에 사용하되 수개표로 확인하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개표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구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태 의원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전 투표는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 역사 또한 짧지 않습니다.
1960년도부터 시작된 부재자 투표를 개선해서 현재의 사전 투표 제도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해 왔고요, 가장 최근에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22.64%라는 최고의 투표율을 보이면서 정착이 아주 잘돼 가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전 투표에 대해서 확대하는 노력을 그동안 꾸준히 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전 투표가 처음에 시행될 때 10시에서 4시까지만을 운영했던 것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결국 6시부터 6시까지로 확대하는 헌법적인 결정을 내려서 현재의 제도에 이르렀습니다.
사전 투표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어떨까요?
미국, 스웨덴, 일본, 호주, 캐나다, 스위스 이런 나라에서 지금 활발하게 사전 투표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일에서 45일까지, 일본은 10일에서 15일까지, 스웨덴은 18일까지 이렇게 사전 투표 기간을 여유 있게, 넓게 인정하면서 투표율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사전 투표 폐지를 주장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반헌법적·반세계적 발상이라고 지탄받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지방선거에서의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이 경기의 규칙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지사님, 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도 세입이 1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 같다는 걱정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현안보다도 민생에 집중하는 충남도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전 투표는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 역사 또한 짧지 않습니다.
1960년도부터 시작된 부재자 투표를 개선해서 현재의 사전 투표 제도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해 왔고요, 가장 최근에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22.64%라는 최고의 투표율을 보이면서 정착이 아주 잘돼 가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전 투표에 대해서 확대하는 노력을 그동안 꾸준히 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전 투표가 처음에 시행될 때 10시에서 4시까지만을 운영했던 것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결국 6시부터 6시까지로 확대하는 헌법적인 결정을 내려서 현재의 제도에 이르렀습니다.
사전 투표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어떨까요?
미국, 스웨덴, 일본, 호주, 캐나다, 스위스 이런 나라에서 지금 활발하게 사전 투표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일에서 45일까지, 일본은 10일에서 15일까지, 스웨덴은 18일까지 이렇게 사전 투표 기간을 여유 있게, 넓게 인정하면서 투표율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사전 투표 폐지를 주장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반헌법적·반세계적 발상이라고 지탄받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지방선거에서의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이 경기의 규칙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지사님, 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도 세입이 1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 같다는 걱정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현안보다도 민생에 집중하는 충남도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3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3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민수·오인환·윤기형·이지윤·김석곤·방한일·이현숙·윤희신·이상근·김옥수·이연희·박정수·정병인·김도훈·박미옥·박기영·이철수·김응규·주진하·오인철·전익현 의원 발의)
(15시35분)
○김명숙 의원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해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재해보험료 지원 및 보상으로 인해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자치단체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청양군은 지난 7월 폭우로 들판이 3일간 잠겨 막대한 피해를 보고 아직 복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충남에서 피해가 커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여군과 논산시, 공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해 당시 피해 현장에서 만난 농민 중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업인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분들은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이죠- 폭우 피해 보상 지역이라 보험료가 할증되어 가입을 못 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농업인의 잘못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로 피해를 보았고 정부의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료 지급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다음 해 무조건 그 지역은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청양군과 부여군은 지난해 폭우 피해로 농업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올해 보험료가 할증되어 가입하지 못한 농가가 늘어났는데, 올해 다시 또 수해 피해를 보았으니 내년에 또 보험료가 인상될 것입니다.
보험료 인상은 보험금을 지급받는 농업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지 않아도 그 지역 주민은 모두 할증 대상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이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분야의 자연재해 피해 보상은 반복되어도 할증제도가 없으므로 이중고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농업인들이 대상인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부터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료 80∼90%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농업인들이 부담합니다.
최근 5년간 충남의 자연재해는 총 22번으로 호우, 태풍, 폭염, 가뭄, 저온, 화재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 면적은 약 6만 9000㏊이고 복구에만 총 1312억 원이 소요된 실정입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연이어 내린 폭우에 충남도는 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농가와 지자체 모두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천재지변의 발생에 따라 자연스레 보험 지급률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 지역은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되어 높아진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아예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을 3년간 지급받으면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본인 부주의가 아닌 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되어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하는 광역과 기초단체 그리고 정부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재정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또 농업인들은 현재의 보험제도가 과연 농업인을 위한 것인지 보험사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빈번한 자연재해에 대한 농업인의 유일한 정부 대책이기에 정부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의 폐지와 함께 실질적 재해 피해 보상 제도의 확대로 국가의 근간인 식량주권과 우리의 농업·농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하는 농업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천재지변의 경우 보험금 할증제도를 폐지하여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가 농업인의 책임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각종 보장 수준을 시장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농기계 등 농업 시설이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농작물 및 농작업 시설에 대한 농가 재해보험 지원제도를 확대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해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재해보험료 지원 및 보상으로 인해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자치단체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청양군은 지난 7월 폭우로 들판이 3일간 잠겨 막대한 피해를 보고 아직 복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충남에서 피해가 커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여군과 논산시, 공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해 당시 피해 현장에서 만난 농민 중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업인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분들은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이죠- 폭우 피해 보상 지역이라 보험료가 할증되어 가입을 못 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농업인의 잘못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로 피해를 보았고 정부의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료 지급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다음 해 무조건 그 지역은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청양군과 부여군은 지난해 폭우 피해로 농업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올해 보험료가 할증되어 가입하지 못한 농가가 늘어났는데, 올해 다시 또 수해 피해를 보았으니 내년에 또 보험료가 인상될 것입니다.
보험료 인상은 보험금을 지급받는 농업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지 않아도 그 지역 주민은 모두 할증 대상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이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분야의 자연재해 피해 보상은 반복되어도 할증제도가 없으므로 이중고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농업인들이 대상인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부터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료 80∼90%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농업인들이 부담합니다.
최근 5년간 충남의 자연재해는 총 22번으로 호우, 태풍, 폭염, 가뭄, 저온, 화재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 면적은 약 6만 9000㏊이고 복구에만 총 1312억 원이 소요된 실정입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연이어 내린 폭우에 충남도는 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농가와 지자체 모두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천재지변의 발생에 따라 자연스레 보험 지급률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 지역은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되어 높아진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아예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을 3년간 지급받으면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본인 부주의가 아닌 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되어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하는 광역과 기초단체 그리고 정부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재정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또 농업인들은 현재의 보험제도가 과연 농업인을 위한 것인지 보험사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빈번한 자연재해에 대한 농업인의 유일한 정부 대책이기에 정부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의 폐지와 함께 실질적 재해 피해 보상 제도의 확대로 국가의 근간인 식량주권과 우리의 농업·농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하는 농업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천재지변의 경우 보험금 할증제도를 폐지하여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가 농업인의 책임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각종 보장 수준을 시장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농기계 등 농업 시설이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농작물 및 농작업 시설에 대한 농가 재해보험 지원제도를 확대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충청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이연희·이용국·방한일·김옥수·편삼범·정광섭·이철수·박미옥·신영호·김도훈·김민수·주진하·안종혁·홍성현·오인철·전익현·정병인·신한철·안장헌·박정식·윤희신·이상근·이현숙·김석곤·양경모·김응규·박기영 의원 발의)
(15시42분)
○구형서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형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에 국립의과대학이 신설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건의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을 필수 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중증 최종 치료 지역 완료 및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정부 방침은 국민 모두가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회원 38개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이고, 우리 충남의 경우는 1.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한참 못 미치며, 충남의 경우 평균 의사는 최소 5000명이어야 하지만 현재 약 3000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충남을 비롯하여 지방에서는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를 않고 있고 수백만 명이 의료 공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원정치료를 나서고 있는 절박한 상태입니다.
충남은 인구 2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그러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의료 격차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립의대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따라서 충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하여 지역 의사 수급을 개선하고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따라 220만 충남 도민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에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220만 충남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 국회, 관련 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충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하라.
하나, 정부는 충남에 국립의대와 연계된 종합병원을 신설하라.
하나, 국회는 지역 사회의 의료 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 법안을 제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형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에 국립의과대학이 신설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건의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을 필수 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중증 최종 치료 지역 완료 및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정부 방침은 국민 모두가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회원 38개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이고, 우리 충남의 경우는 1.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한참 못 미치며, 충남의 경우 평균 의사는 최소 5000명이어야 하지만 현재 약 3000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충남을 비롯하여 지방에서는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를 않고 있고 수백만 명이 의료 공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원정치료를 나서고 있는 절박한 상태입니다.
충남은 인구 2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그러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의료 격차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립의대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따라서 충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하여 지역 의사 수급을 개선하고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따라 220만 충남 도민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에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220만 충남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 국회, 관련 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충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하라.
하나, 정부는 충남에 국립의대와 연계된 종합병원을 신설하라.
하나, 국회는 지역 사회의 의료 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 법안을 제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구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복만·오안영·김기서·이종화·이용국·김옥수·김민수·이철수·방한일·이연희·윤희신·오인철·정병인·유성재·주진하·박기영·최광희·신영호 의원 발의)
(15시46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연이 그대로 아름답게 살아 숨 쉬는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우리 충남 시중에서 거래되는 쌀값, 농업인이 도정 공장, 즉 정미소에 파는 가격은 17만 5000원이고요, 정미소에서 개인한테 파는 쌀값은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쌀 가격은 우리 농업인들이 정미소에 파는 가격을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미소에서 개인한테 소매하는 가격을 얘기해야 될까요?
본 의원은 농업인이 정미소에 내는 쌀값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올해 연말 수확기 쌀값을 80㎏에 20만 원 수준으로 정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8년 쌀 목표 가격을 제시할 때는 21만 4000원이었고 2020년과 2021년은 21만 원을 넘겨 정부가 수매 가격을 매겼던 것과 비교하면 적정값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과 농기계, 농자재, 에너지 및 원자재 등과 관련된 물가의 폭등을 고려해 볼 때 쌀값 20만 원을 적정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농업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쌀값 폭락은 농촌과 지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정부는 쌀값을 20만 원대로 고착하지 말고 농민의 목숨값과 같은 쌀 가격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최소 21만 원대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 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수확기 쌀 가격을 최소 21만 원대로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쌀 농가 생산비 보장,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 또 ‘가래떡데이’라고 합니다.
모두 과자로 선물하지 말고 떡집에 가서 가래떡으로 선물하시면 어떨는지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연이 그대로 아름답게 살아 숨 쉬는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우리 충남 시중에서 거래되는 쌀값, 농업인이 도정 공장, 즉 정미소에 파는 가격은 17만 5000원이고요, 정미소에서 개인한테 파는 쌀값은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쌀 가격은 우리 농업인들이 정미소에 파는 가격을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미소에서 개인한테 소매하는 가격을 얘기해야 될까요?
본 의원은 농업인이 정미소에 내는 쌀값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올해 연말 수확기 쌀값을 80㎏에 20만 원 수준으로 정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8년 쌀 목표 가격을 제시할 때는 21만 4000원이었고 2020년과 2021년은 21만 원을 넘겨 정부가 수매 가격을 매겼던 것과 비교하면 적정값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과 농기계, 농자재, 에너지 및 원자재 등과 관련된 물가의 폭등을 고려해 볼 때 쌀값 20만 원을 적정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농업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쌀값 폭락은 농촌과 지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정부는 쌀값을 20만 원대로 고착하지 말고 농민의 목숨값과 같은 쌀 가격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최소 21만 원대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 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수확기 쌀 가격을 최소 21만 원대로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쌀 농가 생산비 보장,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 또 ‘가래떡데이’라고 합니다.
모두 과자로 선물하지 말고 떡집에 가서 가래떡으로 선물하시면 어떨는지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와 교육행정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양경모 편삼범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길연
6.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23인)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양경모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현숙 정광섭 조길연 주진하 편삼범
반대의원(9인)
구형서 김기서 김선태 오인철 오인환 이지윤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기권의원(4인)
박정수 오안영 최광희 홍성현
7.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정식 이철수
8. 충청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그리고 도와 교육행정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1.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양경모 편삼범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길연
6.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23인)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양경모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현숙 정광섭 조길연 주진하 편삼범
반대의원(9인)
구형서 김기서 김선태 오인철 오인환 이지윤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기권의원(4인)
박정수 오안영 최광희 홍성현
7.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정식 이철수
8. 충청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