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기후환경국 안재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한일 위원장님, 김선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 또 양경모 위원님!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일회용품 퇴출 확산을 위한 실천 캠페인도 동참해 주시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지상화, 환경오염 피해, 상하수도 보급률 제고와 하천 정비 사업 등 적극적인 건의와 정책 지원을 해주셔서 기후환경국이 올 한 해에 더욱 성과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남은 기간 소관 업무의 알찬 마무리와 2024년도 사업계획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모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빈준수 대기환경과장입니다.
  김윤섭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종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이영민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기본 현황입니다.
  9월 말 현재 기후환경국은 5개 과, 22개 팀이며 현원은 97명입니다.
  85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기후환경국 예산 현황은 1회 추경 기준 세출 예산 규모는 8849억 원입니다.
  86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충남 구현입니다.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국가 탄소중립 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시군의 탄소중립 조성 전략 수립을 지원하여 환경부에 10개 시군이 신청하였습니다.
  도민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 시군 릴레이 탄소중립 실천 확산 대회를 3월부터 실시해서 11월 중에 전 시군이 마무리한 후 12월 19일 도 단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시군과 공공기관에 일회용품 퇴출 협약을 맺고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께서도 실천토록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현대화 3개 시군, 취약 지역 거점 수거시설 142개소,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시설 5개소 설치 등 재활용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력 제고 및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중국 지방정부와의 환경행정 교류를 확대하는 등 국제적인 교류를 활성화하여 환경 분야에서 우리 도의 위상을 견고히 했습니다.
  제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추진 사업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면서 도내 348개 공공시설 대상 에너지 목표 관리로 온실가스 감축을 확대하고 있으며, 비산업 부문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 81명 양성하고, 가정과 상가 1417개소에 컨설팅하여 도민들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자연 생태회복력 복원 및 자연자원의 건전한 이용입니다.
  장항 국가습지 복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기재부와 KDI를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고, 천안 목천 생태축 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도내 4개 시군에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환경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환경교육 고도화 추진입니다.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사업은 건축설계, 무장애 인증, 에너지 효율 예비 인증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환경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환경교육 강사단 60명을 위촉·운영하고, 환경교육센터를 17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과 연계하여 제2회 환경교육주간과 제11회 충남 환경교육 한마당을 개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 성과 등을 확산시켰습니다.
  89쪽입니다.
  두 번째,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환경위해 예방 서비스 강화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완화 및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2023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겨울도 기저농도 저감을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사전 준비 중이며, 아울러 충남연구원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대기질 관리 및 도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미세먼지 감축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적 데이터 기반 도내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38개의 마을대기측정망을 통한 실시간 대기환경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대기총량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총량관리사업장 5개소를 신규 설치 허가하였으며, 35개소를 변경 허가, 신고 수리 하는 등 163개 사업장의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전문가와 자발적 협약 사업장을 방문, 시설별 맞춤형 자문 등을 통해 대기오염 40% 감축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무공해차 보급 일원화를 통한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을 당초 5등급 차량에서 4·5등급, 건설기계까지 확대하고, 도내 공공시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42개소, 144기를 확충하고, 수소충전소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 유해인자 선제적 추적 관리를 통해 도민 환경보건 증진입니다.
  석면 피해자 구제 급여 1272명과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800명, 장항제련소 주변 통합 건강관리 사업 250명, 화력발전소 주변 사후관리 사업 등 주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화력발전소 주변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화력발전소 인근 어린이집 및 경로당 환경성 질환 취약가구 컨설팅 지원 등 법령 미적용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빛 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충청남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9월에 지정·고시하였고, 환경피해 노출 평가에 따른 취약 지역 건강영향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1쪽입니다.
  세 번째,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도민 생활안전을 보장하고자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학 사고 상황 공유 앱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15개 시군 997명이 이용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451명, 화학물질 유출 사고 가상훈련을 10월 25일에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본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천안·아산 지역 화학 재난 합동방재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오염물질 발생 차단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을 통해 71건의 행정처분과 수사 송치를 5건 하였고, 대기이동측정차량과 드론을 활용하여 정밀 측정을 실시하면서 사업장 75개소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세사업장 413개소에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19개소에 원격 감시체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악취·군소음 등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민원 다발 지역 및 악취 의심 지역에 악취이동측정차량을 운행하고, 고정식 무인 악취 포집기를 설치하여 악취를 선제적으로 채취하는 등 악취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취 배출 사업장 8개소에 악취 저감 방지시설의 설치,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군소음 피해의 명확한 실태 파악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군소음 피해 주변 지역 소음 실태조사 및 협력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 처리·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공공 처리를 위해 폐기물관리공사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민간 처리시설 주변 주민 지원 의무화, 타 지역 폐기물 반입세 부과 등 제도 개선 청원 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부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안정적 처리·관리 및 폐자원 재이용 체계 구축 사업으로 8개 시군에서 소각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부여·청양 소각시설 주변에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93쪽입니다.
  네 번째, 도민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안정적 물 공급 체계 확립입니다.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안정적 물 공급 기반을 적극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청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충남 서부권 광역 상수도 개발 사업은 공정률이 29%이고, 대산 해수 담수화 사업, 또 공공하수 재이용 사업 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으로 공업용수 수요 증가에 따라 아산호 등 대형 담수호의 농업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을 추진하고, 지하 수자원 개발 및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유역 물 관리를 위한 통합 체계 기반을 구축 중입니다.
  국가 계획을 반영한 제2차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수립으로 유역 수질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충남 서부권 수도 통합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4쪽입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수질 및 수생태계의 자연성 회복입니다.
  금강 물 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 3단계 3차 연도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당지 생태수로 설치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55억 원을 투입하여 호소 유입 오염원 제거와 생태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산 잠홍지 도심 주변에 친환경 호수 조성 시범사업은 투자 심사를 10월에 완료하였으며, 호소·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 보전을 위해 호소의 수질 환경과 생태를 조사하고 도랑 살리기 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급 체계 개선으로 도민 물 복지 향상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하수관로 정비 등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 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 수도 시설을 연계하여 수원 다변화를 도모하고, 노후 정수장 정비, 소형 생물 대응 체계 구축 등 수돗물 수질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대비,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6개 지구에 대해 하수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다섯 번째, 이상기후에 대비한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 조성입니다.
  친환경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선도적인 하천 정비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5개소에 대해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고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도내 491개 2450㎞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기본계획 재수립이 도래한 하천 3개소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및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74개 지구에 사업비 2366억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사업 중 179개 지구는 2025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550개 하천에도 318억 원을 투입하여 유지보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은 2건으로 첫 번째는 환경부, 천안시, 한국도로공사, 국립생태원을 대상으로 한 천안시 목천 금북정맥 생태축 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이며 복원 사업을 위한 기관별 협력 사항이 주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탈플라스틱 전환 및 범도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15개 시군과 또 충남교육청, 충남경찰청과 기관별 여건 조성 및 홍보를 주된 내용으로 협약하였습니다.
  98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30건으로 추진 완료 사항은 10건, 추진 사항은 19건이고 추진 불가는 1건입니다.
  다음은 107쪽 도정질문 추진 상황, 109쪽 5분 발언 추진 상황, 113쪽 결의안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우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기후환경국)

○하천과장 이영민(증인석에서)   예.

○하천과장 이영민(증인석에서)   아, 그것 못 바꿨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일단 저희가 대부분 전기차가 보급되는 것이 처음에는 물량 자체가 회사에서 제때 다 안 나와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인데 후반기로 들어오면서 물량이 소화되고 있어서 확보가 가능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물량이 많이 늘어난 것은 현재 전기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를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과정 중에서 무공해차 관련한 사업들이 자꾸 변경되고 있어 가지고 현재 2024년도 반영 예정으로 물량이 1만 110대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추진 과정 중에 이게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고 이래가지고…….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올해 8500대의 물량인데 지난 9월 기준으로는 65%이고 10월까지는 75% 이렇게 돼서 하반기에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대부분 다 소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숫자 문제는 그 지역의 신청하는 것에, 신청하는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 이륜차의 경우 국내에서의 기준.
  현재는 거의 대부분 수입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통일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관련 업체들도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나라에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급에 있어서 해외에 치일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기준을 올해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보급이 아무래도 좀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전기 이륜차 시장이 해외에 다 잠식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산업부에서 그 기준을, 배터리 표준에 대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술 발전이라든가 또 거기에 맞도록 오토바이도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제 그 공간이 다 달라지겠죠.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여기에 붙었다가 저기에 붙었다가……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에 본네트에 있다가 지금 전기는 다 밑으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라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올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연구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탄소포인트제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경제 특별도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탄소포인트제가 현재 가정과 상가라든가의 에너지를 줄이는 부분하고 또 자동차 분야에서 운행거리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시군 릴레이 탄소중립 실천대회를 계속 진행해오고 있고 올해 안에 전 시군이 11월 안으로 다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또 내년도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사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가지고 탄소중립 실천을 잘하는 시군에 대해서 지원 사업비로 내년도에 20억을 세우도록 하셔서 20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잘하는 시군들에 대해서 더 많은 가점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많이 확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인공지능?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 업체에서 설치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탄소포인트가 최대 1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너무 적을 경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돼가지고…….
  처음 산정 물량이 좀 적게 산정돼서 추가로 사업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12월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처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산군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방치 폐기물이라는 것이 일반폐기물 처리 업체가 제대로 처리를…….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런 거죠.
  문을 닫거나 이렇게 됐을 때 했던 폐기물이라서 그냥 행정기관에서 막 처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수사도 해야 되고 또 결과가 나오고 행위자들에 대해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는 사안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맞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가 참 많이 부족하게, 위원님들 마음에 부족하게 대응해서 죄송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일단 공공청사에서 일회용품 줄이기를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청 그다음에 시군 또 도의 공공기관 그다음에 경찰청, 교육청과도 협약을 맺고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지난해와 비교했더니 한 30% 정도가 줄었다고 파악을 했고요, 청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쓰레기가 너무 많이 줄었다고 그분들께서 직접 “이것 참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보고받았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사실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도 시군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도 관련 공무원들이 많은 문의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왜 그러냐면 기존에 하던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가 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일회용 종이컵하고 플라스틱 빨대라든가 젓는 막대 그다음에 비올 때는 비닐우산 이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중소상공인들의 많은 어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미뤄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규제는 안 하지만 스스로 바꿔갈 수 있도록 실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웃으며) 저도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온실가스 산정 문제 때문에 제가 국가온실가스정보센터에 가서 우리가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국가가 한 2년 만에 온실가스 양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 좀 빠르게 하려고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관련한 인력이 너무 없더라고요.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하더라도 사업마다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지금 그 부분은 두 가지 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기도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해서 해결하는 쪽하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아산호를 활용하는 방안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가 처음부터 접근했을 때 두 개를 바라봤지만 여건상 아산호가 우선 와닿아서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맞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차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 차량 자체 규격이 너무 커서 적용하기 어렵답니다.
  이게 창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차가 크답니다.
  차종이 여러 종이 아니라서 그것을 쓰기 어렵다고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종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사업의 집행잔액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산 결과가 불인정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무원처럼 철저히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수당 지급 기준이 제대로 안 돼서 과다 지급 했다든가 사업비를 식비로 지출했다든가 이런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들 나타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들이 어쨌든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금 재촉은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현재도 내년 예산이 좀 줄여져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예산 수립하면서 좀 감액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들이 올해 위원회 정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부분은 했는데 아직 위원회 구성을 못 한 것들은 최근 10월 달에 끝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금 계획으로 추천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관리위원회는 바로 현안으로 별로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도 해 주셨는데－ 내년쯤에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대기오염물질 시행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에,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광덕산 센터하고 서천의 기후환경교육센터하고 몇 곳은 되지 않을 거고요, 대부분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작년, 올해 다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보조금이나 보조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 제대로 안 써진다 해서 한번 점검은 했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글쎄, 아무래도 그 교육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은 못 해 봤는데요, 존경하는 지민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센터들의 교육 운영에 관한 매뉴얼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가 가장 걱정이 사실 그겁니다.
  저도 기후환경국장을 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물에 대한 안정적 공급이거든요.
  어느 해에는 가뭄이 들어서 보령댐 같은 경우 ‘사수(死水)’로 써야 되지 않냐 그런 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비가 너무 오고, 그런데 비 오기 전에는 올해도 가뭄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변에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충남에는 가지고 있는 수원이 지금 보령댐 하나로 너무 작지 않느냐 그 얘기를 계속해서 사실은 저희도 다방면으로 수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하천과장 이영민(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맞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지역화학 사고 대응 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현재 충남연구원에서 초안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유해화학물질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환경부로 넘어가서 지방청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놓친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들이 그쪽 화학 사고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사실 대산 지역의 환경협의회를 통해서 했던 방독면 제공이라든가 또 그쪽 지역에 많이 있던 합동방재센터를 지금 천안·아산 쪽에 만들려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산 지역에 대형 방사포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추진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진했던 거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정리, 상시 할 거냐, 필요할 때 할 거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할 때 열기로 조정한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때.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34년 9개월 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탄소중립경제과라고 산업경제실에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 국에서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관할 중앙 부처들을 총괄해서 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저희가 어쨌든 총괄 기능을 하는데 그 부분은 감축이라든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탄소중립경제과 같은 경우는 산업경제실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도가 탄소중립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줄여야 되는 탈석탄 분야,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줄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추진하는 방향이 경제 쪽…….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올해 4월에 수립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에너지하고 산업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지자체의 계획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 부문이라든가 에너지 부문들은 국가에서 관장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그 외적인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소관.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거는 내용적으로는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감축량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산업경제실 쪽 과제, 저희들 과제 해서 같이 놓고는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지금 산업경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경제와 관련해서도 대부분 그러한 고민에 있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산업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에너지 다소비, 물 많이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줄이면서 대체 에너지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더 집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어쨌든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저희들이 국제 컨퍼런스를 하면서 우리 쪽에서 고민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강이라든가…….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 여건이 그렇습니다.
  여건이 우리 지역은 전기 생산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탄소중립위원회 같은 경우는 12월 안에 만들어질 거고요, 미세먼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미세먼지 관련한 기획단이 없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는데 내년에 대기오염물질 감축 시행 계획 수립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미리 사전에 위촉해서 진행할까 하고요, 그다음에 정비해야 될 사항들은 조례가 개정돼서 그때그때 구성하는 것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물관리정책과에 조그마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상하수도 관련해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런 사업들이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그 여건에 따라 민원이 생긴다든가 뭐하면 늦어진다거나 예산 확보를 못 했다거나 이런 상황으로 제대로 명시이월하지 못하고 사고이월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무래도 지금 지하수 수질검사가 시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거나 도내에 있는 또 대전 쪽에 있는 지하수를 검사하는 업체들에 보내가지고 측정하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마 그렇게 해서, 처음에 부적합이 나오면 이용을 중지시키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재검사를 해서 괜찮으면 사용하고.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 물 자체가 못 쓰는 물이라든가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지하수에서 가장 부적합률이 균이거든요.
  대장균, 일반 세균 이런 거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 도에서 부적합률이 나오는 게.
  그런데 균류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물을 빼내고 놔두고서 어느 시기,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든가 이런 때를 지나면 또 괜찮아지고 이래서 일단 중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지는 않고요, 보도는 검찰에서 발표하는 바람에 올해에 보도된 거고 이게 2020년도에 변경 허가를 한 이후에 내부고발로 인해서, 저희가 변경 신고는 해줬었는데 내부고발로 인해서 “불법 배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고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처분을 해서 사용 폐쇄를 했고, 그러고 나서 여기 옆에 있던 업체가 환경부 업체라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환경부로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거기에서도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사전 예고를 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이후에 한 다섯 번 정도의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그런 사실 발견을 못 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다, 지도·점검을 방해한 이유가 있다라고 검찰에서 확인을 한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지도·단속을 해도 발견할 수 없는, 거기가 워낙 복잡하니까.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대기로 많이 나갔다고 하는 부분들은 좀 대립이 첨예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다와 기다.
  그다음에 이게 수질오염으로 배출이 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쪽 대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유해대기측정소가 있어서 계속 측정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서부권관리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드론이라든가 측정 차량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는 있는데 도민들이 느끼기에 부족함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지금 저희가 생활용 센터라고 해가지고 천안에 그쪽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사업비가 증대되고 내부적으로 거기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이 사업이 좀 지연되고 대신에 사업비는 많이 증액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운영 자체가 아니고 아예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얼마 전에 다 변경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5년 말까지는 아마 다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무래도 조그마한 단위에서 혹시 그런 부분들로, 제로웨이스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에서 하는 것 말고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천안 업사이클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시켜서 하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들이 사실은 저희가 다 지금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진행되는 사업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에 대한 마인드, 인식을 계속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요, 올해에 지사님께서 국가의 자원순환 행사를 아산에서 했을 때 환경부 장관도 오시고 그랬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년도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한번 크게 해보자.
  그때를 활용해서 자원순환과 관련된 모든 기업, 단체, 이런 데를 다 모아서 한마당 행사를 하려고 예산도 수립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세웠다가…….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지하 관정?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거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없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들이 농촌 생활용수 공급 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지방에서…….
  지금 모든 사업들이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많이 들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생활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어디에다가 하기가 힘듭니다.
  워낙 힘들고 민원도 많고 시기도 오래 걸리니까 그것을 빨리하면 그만큼 수익이 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라든가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물질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 단위도 있을 것이고 톤당 단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환경부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가 관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관리는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유역청에서 관리하게 되고요, 그냥 일반폐기물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 청원 입법도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 이정우   예.

○주무관 이정우   (웃으며) 예, 그렇습니다.

○주무관 이정우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주무관 이정우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송구합니다.
  자꾸 마지막이라고 하셔가지고…….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민간이 5개소가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 부분들은 저희가 소각처리 업체가 8개소고 매립업이 5개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당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 같은 경우 지정폐기물은 금강청, 나머지는 시군이다 보니까 시군에 맡기고 저희가 필요할 때 －취약 시기에－ 합동 점검을 간다든가 이 정도로 관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악취 측정은 배수로 정해지거든요.
  측정해서 공기를 희석해가지고 기준을 정하는데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한농화성이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위치가 다른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권고 같은 경우는 그 적용을 유예하다 보니까 권고 정도로 끝난 것 같고요, 개선명령은 실질적으로 이걸 개선하라는 명령서를 내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제안 감사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도 이걸 보고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다른 데는 운영 횟수 작은 데도 이렇게 나오고, 아산 같은 경우는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축산 악취도 있고.
  그랬더니 담당자들이 보건환경연구원처럼 연구사들이 계속 그 업무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제대로 할 텐데 이 장비를 제대로 조작을 못 한다든가, 그런 시기를 놓친다든가, 포집해야 되는 장소를 가야 되는데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든가 그냥 옆에 갔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좀 하라고 이번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정책과장 이상모   탄소중립정책과장 이상모입니다.
  저희가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추진비 집행은 매년 예산 지역 집행 비율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홍성군에 비해서 좀 부족한 실정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 국에서는 중앙 부처 등 다른 지역에 기관의 방문이나 출장이 있을 때 예산 사과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념품으로 사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이번에 컨퍼런스 할 때도 덕산 리솜에서 개최하면서 그 인근 지역 숙박업소도 이용을 하고 식당도 이용하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금액은 좀 확인은 안 했지만－ 거기에 나오는 행사 경비라든지 또 외국인들이 오는 외빈 초청 여비를 그쪽 예산 지역에서 집중해서 사용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게 되면 좀 더 비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 산하기관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지역 안배를 고르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하면서 저희도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정책과장 이상모   아닙니다.
  안 왔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위원장님!
  저도 이 자료를 보고서 그동안 그 말씀을 감사 때마다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계속 관리는 해왔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어쨌든 남은 기간 최대한 균형을 맞추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내년에는 절대 이렇게 안 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많이 우리 도내에 계신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교라든가 기관 또는 업체, 많이는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주소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환경 분야 사업을 하면서 네트워크 형성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관련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중앙 부처하고 사업을 할 때 또는 국가의 연구기관들하고 할 때 그분들이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충분히 우리 도내 전문가분도 이렇게 활용을 하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거는 아마 좀 특별한 분입니다, 그 분야에.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러니까 그 전문 분야가 특별한 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가 0.2%인가, 제가 위원장님 감사하실 때 그 사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나름대로 이유를 이제 찾아봤습니다.
  총구매 금액의 1%를 중증장애인 제품을 구매토록 돼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되나 했더니 한 0.2%밖에 안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런데 총구매 금액 자체가 사실은 일반 조그만 소품만이 아니고 관급 자재라든가 이런 공사 사업에 들어가는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규모 공사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낮아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래서 그게 저도 조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 총구매액을 산정하는 그 방식이 어떤가,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 수치는 환경부에서 ‘안심 지하수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의 수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지하수가 조금 오염이 돼 있다, 안 좋다 하는, 그분들이 특화해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적합률이 높게 나온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 페이지가 앞에 거는 지하수 연보에서 이렇게 추출해낸 거고요, 뒤에 보신 거는 시군의 환경부 안심 지하수 사업 것만 별도로 뗀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폐공 관리도 저희들이 사업량이 계속 자꾸 줄고 있어요.
  이거는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폐공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진행돼 와서 그런지 아니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변화교육센터는 서천에 한 곳 운영되고 있는데요, 국비 지원 공모돼서 하는 거고요,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저희가 각 지자체에 환경교육센터를 우리 도에서 한 곳에 특별히 만들기 위해서 전부…….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닙니다.
  기초별로 다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가지고 지정해 준 겁니다.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 활성화 법률에 의해서 지정한 거고, 기후변화교육센터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지정한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어쨌든 기후변화교육센터는 거기에 좀 특화돼서 환경부에서 국비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시킨 거고요, 우리 환경교육센터는 광역은 국비를 받았고 기초는 도비 각 센터마다 2000, 또 시군비 2000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교육 대상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일반 도민, 학생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이 계속 걱정해 주시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진짜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1% 올리는 데 한 2000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도내가 대부분은 근접해 있는 데는 많이 됐는데 또 원거리, 원거리 떨어진 데는 아직도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존경하는 지민규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 저희도 늘 고민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밀접하게 악취로 다가오는 것들이 가축 기르면서 나오는 악취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국뿐이 아니고 농림축산국에서도, 거기서도 지금 사료를 바꾼다든가 축사 환경을 바꾼다든가 거기는 지원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환경부서의 한계라는 것들은 규제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현재 어쨌든 그 사업을 조그맣게는 하고 있습니다.
  악취 방지시설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사업주께서 분뇨를 빨리빨리만 처리를 해도, 빨리 내보내도 훨씬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거기서 놔두다 보니까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실 걷어보면 그 정도 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의견 감사드립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잘 모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올해 예산이 4억 9900에 환경 쪽에서 생태교란 동식물 제거 사업을 지원했고요, 별도로 내수면 생태계 교란·유해·무용어종 퇴치 사업 해가지고 이건 또 내수면산업팀에서 별도로 도비, 시군비 6억 7400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위원장님이 너무 고생하는 것 알기 때문에 환경부에 가서 그렇게 국비를 늘려달라고 해도 쉽지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가 재해 쓰레기로 계속 국비를 요청해서 치우고는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에.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게 예산군이 재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 처리량은 있습니다.
  사업비도 다 들여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산저수지 상류에, 그쪽 사업비로 처리가 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거는 여기에 빠져 있는데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것도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에 조사를 했어요.
  해서 보니까 방치된 슬레이트가 1814톤이 조사가 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톤당 한 100 정도 하면 18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서 저희가 일단은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 전부 도비를 들여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열심히 방치 쓰레기, 불법 쓰레기 처리하는 것처럼 처리하려고 꾸준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산 천안·둔포, 금산 유등천 말씀하시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홍수가 나거나 집중호우가 났을 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제가 4대강 사업과 연계된 것은 잘 모르겠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국가하천이 배수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 연결된 지류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발표했던 그 사업인지 이거는 제가…….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가 죽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우선 오염원이 뭔가 이런 거를 파악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지역에 어떤 기초시설을 할 것인가.
  만약에 하수관거 또 하수처리장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다방면으로 지적해 주시고 꼼꼼히 살펴봐 주신 복지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이신 방한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국에서 미처 챙겨보지 못했던 사항 또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제출이 미흡했던 사항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함께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민 체감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