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조경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인사 올리겠습니다.
  충남 도민의 힘이 되는 이웃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입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 배석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윤우숙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김동진 사회서비스본부 복지정책실장입니다.
  이상진 사회서비스본부 서비스지원실장입니다.
  송미영 여성가족연구본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순실 청소년진흥본부 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김영이 청소년진흥본부 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과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원은 3개 기관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융복합 시대에 있어서 도민 서비스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사항,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4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현황은 1실 3본부 1협력관 21개 팀 22개 소속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직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5쪽 인력 현황입니다.
  사회서비스본부 정원 38명, 여성가족연구본부 정원 25명, 청소년진흥본부 정원 58명, 정원 합계 121명입니다.
  다음은 276쪽 소속 시설은 직접 설치가 2개소, 도 위탁 6개소, 시군 위탁 16개소 해서 총 22개소 246명입니다.
  기관 총합계는 본부 정원 121명, 소속 시설 정원 246명, 36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주요 기능입니다.
  사회서비스본부는 복지정책 연구 기획 및 수행과 복지시설 관리 및 소속 시설의 사업 계획, 평가,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고 여성가족연구본부는 여성 문제와 1인 가구, 양성평등 정책 연구를 통한 정책 개발을 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진흥본부는 청소년 안전망을 위해 보호적 협력 연대와 위기청소년 긴급 개입 및 일시보호소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 맞춤 서비스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 청소년활동 정책 개발 및 보급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8쪽 예산 현황입니다.
  사회서비스본부 61억 3000, 여성가족연구본부 31억 1200, 청소년진흥본부 41억 8700, 총합계 134억 3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출범을 위한 체계적 추진으로 여성·가족, 청소년, 사회 서비스 분야에 다각적 역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도민 만족에 부응하는 사회 서비스 정책사업 추진으로 연구과제 50건을 수행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자기 계발 및 진로 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도민,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연수시스템 고도화와 AI 안부 살핌 서비스 제공을 하였습니다.
  281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도민 맞춤형 정책 개발 및 확대를 위해서 충남형 사회 서비스 모델 개발 보급으로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인지 데이터센터 구축과 활용 확대를 위해서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과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 및 사례를 발굴,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균형 있는 청소년 정책 개발 보급을 위해서 청소년활동 정책 수행 전달체계 공고화 및 청소년 정책 개발 실행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문회의 및 연구 수행과 학교 연계 프로그램 공모 지원과 시군 포상센터 운영 지원을 하였습니다.
  4번, 공동 협력 연구지원 활동을 위해서 신규사업, 대상 확대 등 연구·교육사업 기반 조성과 국내외 연구협약기관과 정책 현장 등과 교류를 하였으며 도·시군 협력 관계 강화와 교류 협력을 통한 정보 공유, 홍보 및 교육, 연구 조성, 대외협력 등 자문 평가를 하였습니다.
  283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 두 번째입니다.
  촘촘한 사회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종합재가센터 지역거점 돌봄서비스 고도화로 돌봄서비스 통합 연계 및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성 강화와 민간사업과의 중첩 방지 및 민간 기피 서비스 활성화를 하였습니다.
  향후 서비스 강화 체결을 위해서 천안을 충남돌봄센터로, 예산을 충남서부돌봄센터로 역할 고도화 서비스 변경을 통해서 지역거점센터로 발전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4쪽 지역사회 현안 사업 개발 및 운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안부 살핌 서비스, 장애인 지원 사업과 농촌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안부 살핌 서비스 사업을 충남이 선제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 분야 지원 사업 추진과 2023년도 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 다변화 사업으로 서비스 사각 지역 예방을 하였습니다.
  4번,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메타버스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연수·훈련으로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 서비스 메타버스 교육 시스템 구축과 교육 수요에 따른 사회 서비스 종사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85쪽, 청소년활동과 교육과정을 연계·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요자 맞춤 교육과정 개설 운영과 맞춤형 직무 교육과정, 예비 지도자 협의체 구성, 청소년활동지도자대회, 청소년활동 정책 수행 전달체계를 공고화하였습니다.
  285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위기 유형별 보호 체계를 확립하였고 청소년 전화 1388 2만 1253건,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24시간 운영, 청소년 전화 1388 위기 사례 대응 방안, 청소년 트라우마 위기 지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두 번째입니다.
  고위기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청소년 정책 기반 마련 및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1105명 하였습니다.
  도내 청소년 실태 파악 및 정책을 위한 연구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3번, 건강한 성장 기회의 보장과 심리적인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른가정지원학교 구축과 특히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교육을 통해서 경계선상에 있는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사각지대 청소년 권리 증진 보호를 위해서 사각지대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의 노동환경 향상을 위한 근로 권익 보호 사업과 보건 위생품 무료 자판기 설치를 하였습니다.
  5번, 청소년의 요구와 지역 상황에 부응하는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88쪽, 천안·홍성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번, 사회 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민관협력 확대를 통한 사회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서 사회 서비스 기관이나 종사자,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지역 격차 해소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소속 시설 운영관리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민간에서 기피하는 또는 운영하기 어려운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설치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0쪽,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업무협약 그다음에 24시 위기 대응 시스템, 또래 상담 사업, 안전협의체 구축,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수련 활동 신고·인증제 처리기관 담당자 회의 및 교육을 하였습니다.
  291쪽, 청소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주도적 참여 활동 기회를 확대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사회 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일곱 번째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풀뿌리 지역 여성 발굴 및 성장 지원 강화와 교육성과 확산 및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기존 여성정책 연구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여성과 사회,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고도화해 갈 계획입니다.
  293쪽, 최상의 도민 만족 제고를 위해서 정책 발굴단 및 자문단 운영을 통해서 도민 참여 발굴 통로 마련 및 도민 주도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도내 복지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통한 사회 서비스 의제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을 해가겠습니다.
  294쪽, 2023년도 업무제휴 및 MOU 추진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본부 총 15개 중에서 추진 완료가 14개, 추진 중이 1개입니다.
  이 1개는 연구 인력의 경력 인정 관련 시정 요구 내용으로 현재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서 여성가족연구본부와 논의하여 규정 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9쪽, 여성가족연구본부는 총 17개, 추진 완료가 10개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은 7개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은 대부분 개선 요구사항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청소년진흥본부입니다.
  현재 총 2개 중에서 2개의 내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선 권고 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현재 최대 규모의 통합기관으로서 운영체계의 조기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을 보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직제, 보수체계 통합 근거 기반 마련을 하고 있으며 경영관리 부서 통합 및 TF팀을 구성하여 업무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내일 11월 9일 저희가 그냥 퍼포먼스 형태의 출범식이 아니고 기관 통합 출범식 그다음에 경영효율화와 관련된 세미나 그다음에 직원 화합의 장 이렇게 마련해서 내용에 충실한 출범식을 보령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저희가 통폐합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8개월 정도를 해보니까요, 저는 글로벌 융합 시대의 기관 통합은 경쟁력을 장착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 경쟁력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 체계가 상당히 잘 안착되었을 때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통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보여집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이걸 말씀드려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을 하는 방식이 하나는 리스크를 제거하고 가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리스크를 안고 진행하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컨설팅을 했습니다.
  용역 컨설팅을 했다는 것은 초기부터 리스크를 제거하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속도만 가지고는, 다른 기관들은 컨설팅한 데가 없고…….
  저희가 기획조정실의 허락하에 컨설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들하고 통합 과정의 형태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다른 기관이 리스크를 안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가 반영하려고, 왜냐하면 3개 기관이 직제와 보수가 다 다르거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조율 중에 있고요, 협의를 이렇게, 노조와도 마찬가지고…….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출범한 곳이 두 군데 기관이 있는데요, 통합을 완전히 하고 출범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직제든 어느 정도의 규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조율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가 사실 의사결정 과정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통합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의 가이드라인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상향 평준화와 예산 증액 없음” 이게 너무 명확하고요.
  그런 도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한 상태에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도에서 상향 평준화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상당히 대립되어 있고 또 안에 3개 기관의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거든요.
  서로 다른 직제와 보수 이러한 것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이, 만약에 예산이…….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뭐가 있냐 하면 예산 증액이 없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총액인건비 내에서 하는 거죠.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전체 상향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가 상향되는 것은 아니고…….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보다 떨어지는 직원은 없는 거죠.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렇죠.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보다 떨어지는 직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직제 통합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제라는 게 보수하고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러한 의견은 낼 수는 있는데요, 그게 실제로 기관이 조직을 잘 체계화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 제가 실제로 현실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원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거예요, 직제와 보수를 통합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어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하고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제일 유사하거든요.
  조직의 규모보다는 형태가 비슷한데 거기도 사실은 우리가 진행되는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합은 아직 안 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이사회만 통과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은 다 되어 있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수하고 연동되어 있으니까…….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직급 통일은 가능합니다.
  통일은 가능한데…….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이제 저희가 분석한 자료대로 되는 거죠, 이 내용은 다 공유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저희가 임시 기구로 쭉 왔거든요.
  저희는 통합이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식 기구로 전환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직제 규정 정비는 되어 있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되어 있고, 그것이 이사회에서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보수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아니면…….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 말씀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 증액이 발생되는 거예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경영 부서가 내포로 와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통합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규정이 정비돼서 규정을 토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에 공백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임시 기구에서 다시 이전의 정식 기구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에 사각지역이 생기지 않고 업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한 개인이, 직원이 두 가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는 임시 기구의 업무 또 하나는 원래 가지고 있던 업무, 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업무 체계는 조직 체계대로 결재를 받죠.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가 8월 22일 날 근로 감독이 실시되었습니다.
  보상휴가 미지급 내역이 ’20년 8월 12일부터 ’23년 7월 31일까지 약 3년간의 내용이거든요.
  이 지급 대상이 퇴사자를 포함해가지고 78명이고 지급 금액이 6200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료하고 11월 11일 날 노동청에 시정 조치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완료됐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요, 지금 그 내용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이거 조치를 한 전제하에 되는 겁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요.
  (뒤를 돌아보며) 좀 말씀을.
     (○증인석에서 제가 말씀…….)

○사회서비스본부장 김동진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복지정책실장 김동진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노조에서 사전에 먼저 구두로 이야기를 해줬고요.
  저희가 3개 본부가 통합이 되면서 사실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곳은 저희 사회서비스본부 쪽인데 관련 이슈가 일어났던 곳은 청소년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내용 파악을 과거 통합되기 전의 내용부터 쭉 파악해야 되는,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달 정도 이상의 소요 시간이 판단됐다라고, 그렇게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노동청에서 관련된 내용이 저희 쪽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조사를 나왔었고 조사를 나온 이후에 시정 조치 명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시정 조치 명령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회서비스본부장 김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서비스본부장 김동진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이 업무 처리를 하는 게 한 번 처리를 하고 나면 번복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꼼꼼하게 검토하고 저희가 알지 못했던…….

○사회서비스본부장 김동진   맞습니다.
  맞는데 법 위반 사항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 시간이 있었고요.
  그게…….

○사회서비스본부장 김동진   아니, 위원님.
  저희가 보상 휴가를 확인하는 게 실제로 보상 휴가 지급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보상 휴가를 1 대 1로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안이고, 이게 1 대 1.5로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사회서비스본부장 김동진   그
부분은 물론 약속을 했습니다, 노조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회서비스본부장 김동진   통합 이후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통합 이전 것을 가지고…….

○사회서비스본부장 김동진   예, 제안을 했습니다.

○사회서비스본부장 김동진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사회서비스본부장 김동진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한 7월 말쯤에요?
  왜냐하면 근로 감독이 실시된 게 8월 22일이니까요, 제가 그 직전에 알게 됐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고요.
  보충 설명 좀 해도 될까요?

○사회서비스본부장 김동진   정병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복지정책실장 김동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노조 측에서 요구한 사안은 당연히 앞으로 진행되는 사안은 시정돼서 반영이 되는 사안이고, 과거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정 반영을 해달라고 했던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의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고 이게 실제로 위반 사항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한 달 정도 소요됐던 거고요, 당연히 앞으로는 법에 위반되지 않게 하는 사안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라 특별히 따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 겁니다.

○사회서비스본부장 김동진   사실 저희도 저희 원으로 통합이 되면서 그 상황을 자세하게 몰랐었고요, 그 상황을 파악하는 중간에 발견이 됐고 이후에…….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이전에 청소년진흥원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했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과정에서 파악이 됐으니까…….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게 청소년진흥원 내에 있었죠.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알겠습니다.

○사회서비스본부장 김동진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사회서비스본부장 김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이 맞고요, 저희가 사실 그것에 관련해서 노력을 안 했던 부분이 아니고요, 관련해서 어찌 됐든 행정 처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결정하는 결정권자도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한 9억 3500 정도 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가 지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때 제가 질의응답받았습니다.
  중간 보고 때 받았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때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날 스케줄이 오전 10시에 최종 보고 대회가 있었고 또 12시에 충남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이 있었고 그다음에 1시 반에 또 간부 교육이 있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렇죠.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제가 오찬을 하면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맞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 저희 용역 결과 설명회가 원래 10시에 하려고 했다가 발표하는 대표가 교통사고로 1시간이 늦어졌습니다.
  11시로 옮겨졌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사 발표하고 노조의 안 발표를 다 듣고 자리를 이석했거든요.
  문제는 교통사고나 이런 변수가 없었으면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그 이상 다 소화했겠죠.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아니, 식사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통합 맞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요, 하여튼 제가 스케줄이 있어서 또 본의 아니게 사고가 생겨서 중첩돼서 그렇게 되기는 했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는 지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 지금 저희 본부가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시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비대면, 대면을 섞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장소를 옮기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어떤 내용을 걱정하시는지 알겠는데 그 부분은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질타를 하시는 것은 제가 겸허히 받아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그 환경에 맞게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내용 봤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확인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인성학습원이 여성가족연구원 그 형태로 왔거든요.
  왔는데, 저희가 사실은 사회서비스본부, 이전의 사회서비스원 보면 시설을 22개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생각은 관리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소속 시설들은 서비스본부로 이관되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장착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전에는 원장·부원장 체제로 갔는데, 감사, 회계, 회계 교육, 컨설팅 이러한 시스템이 장착되면 제일 좋거든요, 조직 관리는.
  그런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통합 중에 있어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날 즉시 서비스본부로 이관을 지시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의원님께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제가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가 사회서비스본부에 이관하게 되면, 거기에는 회계 교육이라든가 또는 감사, 평가 이러한 관리 시스템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장착하면 그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본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사실이 아닌 내용이 한두 가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걸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거기의 원장으로 계시니까.

○여성가족연구본부장 송미영   저는 여성가족연구본부장을 하고 있고 소속 시설인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분 발언 내용하고 성희롱 관련 그것 설명을…….

○여성가족연구본부장 송미영   예, 그것도 그렇고 어제 복지보건국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적하신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모 교육에서 강사가 부적절하게 채용됐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강사로 채용은 가능해요.
  다만 관리자의 자녀가 한 거는 저희가 행동 강령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형극 양성 과정 중에서 수의계약하고 회계 처리 미숙 이것이 5분 발언이나 어제 지적을 하셨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인형극 프로그램에서 물품 구매와 사업 추진을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했고요, 다만 인형극을 추진한 계약 업체에서 필요한 물품 구매를 하면서 물품 구매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여서 물품을 구매한 곳에 저희가 각각 다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회계 처리까지 다 마무리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담당한 직원이 현재는 퇴사를 했고…….

○여성가족연구본부장 송미영   지금이 11월이니까 10월쯤에 퇴사를 했고요, 갑자기 퇴사를 했어요.
  회계 처리나 이런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퇴사 처리를 하고 업무 인수인계도 안 된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팀장이나 부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회계 처리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작년 2월에 이전을 하면서 규모 있게 운영하게 되고 부원장님을 중심으로 하고 부원장님이 어린이 인성 쪽으로 자격이 있으시고 박사학위도 있으셔서 실무를 하지만 조직의 안정화나, 저희가 프로그램이 1년에 40개 정도가 운영돼요.

○여성가족연구본부장 송미영   저희가 규정에…….

○여성가족연구본부장 송미영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연구본부장 송미영   저희가…….

○여성가족연구본부장 송미영   예, 죄송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정리할 겁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통합 중에 있는 것은 다 아시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문제입니다.
  조직의 문제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직 직제가 개편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되겠죠.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순서는 통합이 되고 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순서적으로는 통합이 되고 나서 조직개편이 되어야지 순서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지금 상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기점이 오면 복안을 가지고 분명히 바르게 개선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겸직하고 있는 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는 공석인 자리가 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석인 자리가 있고 또 도에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팀장의 경우는 1년이 된 데도 있죠, 또 최근에 겸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가 채용하려고 했는데요, 그때그때마다 채용할 수 없는 사안이 좀 있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부원장 체계는 분명히 아니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은 그렇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서비스지원본부가 있어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향후에 조직개편이 되면 지금 상황이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문제를 제거한 형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체계는 아닙니다.

○여성가족연구본부장 송미영   지금 인성학습원 규정에 수탁기관장이 원장을 겸직하게 되어 있고, 겸직 수당을 약간 받으면서 수탁기관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는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부원장이라는 거를 설계했어요.
  경력이나 자격이 충분하신 분을, 부원장이 실무 총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위수탁을 받게 돼서 운영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여성가족본부장이라는 의미는 －제가 예전에 여성가족연구원에 있을 때 기획조정실장이었는데 그 조직이 그대로 있고－ 아직 조직이 통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 기구인, 여성가족본부장은 그냥 겸직하고 있는 거라 겸직이 많은 것처럼 보이나 사실 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가 들어가서 아직 통합이 제대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직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여성가족연구본부장 송미영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 중의 하나가 성범죄 조회.

○여성가족연구본부장 송미영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근거는 저희가 파악을 잘못한 것으로 파악했고요,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모든 직원들의 성범죄 조회를 해야 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업무상 미스를 인정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수탁 기관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면서 저희가 다 들여다봤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엄중히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늘 수시로 들어갑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여성가족연구본부 쪽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성가족연구본부기획조정실장 송미영(증인석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만일 연계되어 있다면 아마 조직 체계가 여성가족연구본부 산하로 연계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연구본부기획조정실장 송미영(증인석에서)   …….

○여성가족연구본부기획조정실장 송미영(증인석에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연구본부기획조정실장 송미영(증인석에서)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조직 체계상으로 맞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만약에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서비스원 차원에서 드러나게 하는 게 필요하면 그건 문제 없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은 제가 －위원님이 그것 보시고－ 결재하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시정 조치를 했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향후에는 저희가 시간 강사들도 다 꼼꼼히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럼요, 공감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아주 좋은데요?
  (웃으며) 저는 좋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기억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산하고 천안종합재가센터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가 지금 천안종합재가센터하고 예산종합재가센터가 있거든요.
  그게 당초에는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천안이라는 단어하고 예산이라는 지역 명칭이 업무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천안을 동부, 예산을 서부 이렇게 해가지고 권역별로 하고요, 그걸 거점센터로 해가지고…….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22개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우리 연구본부가요, 충남연구원하고 다른 것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는 실무하고 연구를 같이 융합해서 연구하는 게 충남연구원하고 다른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겁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렇죠.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낮아지는 직급은 그게 원칙인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직 진행 중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물론 직원들이 기존 처우보다 낮아지면 절대로 안 되죠.
  이거는 원장이 나서서 건의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통합이 승진이나 임금 상승에 무임승차의 기회를 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저희가 도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이 도에서 엄격한 잣대로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지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면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제가 답변드리다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청소년진흥본부장 이순실   예, ’22년 1975명요.

○청소년진흥본부장 이순실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저희가 학교 내 학생들이 한계가 있고 또 글로벌 시대가 되고 외부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 전에도 보면 고2 자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학교 밖 관리 시스템, 교육 시스템은 상당히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청소년진흥본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위원님 아이디어를 더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을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도화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청소년들의 관리 시스템이 지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고도화되고 또 해외로 확대할 수 있으면 하면 좋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청소년진흥본부장 이순실   예, 자퇴율이 전국적으로 50%가 넘습니다.
  자퇴라는 것은 양경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퇴학이나 학교 부적응보다는 자발적으로 진로에 대한 재설계 때문에 나오는 학교 밖 청소년들입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이 분류는 됐지만 이것의 연구가 추가적으로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충남 같은 경우도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에 따른 지원 체계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진흥본부장 이순실   예.

○청소년진흥본부장 이순실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형태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른들이 청소년들한테 할 수 있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삶의 지혜를 나눠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자매결연은 참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전에는 학교 밖 학생들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문제 학생’ 이렇게 분류됐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자원이 좋은 학생들도 학교를 그만두거든요.
  저는 이것이 꼭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빌게이츠나 스티븐 잡스도 학교 밖 학생 출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학생, 창의적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삶의 방향을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저희가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진흥본부장 이순실   청소년본부 이순실이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저희 기관의 서비스가 기존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더 생산적 차원에서 가는 것, 또 지금 경영효율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수익 창출 기능을 장착하는 것.
  사회서비스원이 보조금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창출 기능을 장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충남형 사회서비스 모형을 해외에 수출하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몽골로.
  우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사실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잘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는 것, 그래가지고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되게 하는 것, 이걸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데 사회서비스원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고도화라고 얘기하고요,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토대로 해서 베트남이나 대만이나 또 금방 말씀하신 그러한 쪽으로 고도화를 확장해 가는 것을 저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제가 고령친화산업 전문가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저는 노인이 케어 대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돈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교수 할 때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 정체성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고령친화산업은 복지 플러스 경제를 융합한 겁니다.
  그래서 노인을 경제로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년도에 초고령 사회가 되면 베이비부머 세대 720만 명이 노인층에 들어오면, 미국은 73%가 좋은 집, 좋은 차, 현금, 주식을 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는 걸 얘기한다면 지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민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은 53%인데요,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 720만 명이 노인층으로 거의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경제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초고령사회가 되면…….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초고령사회가 되면, 이게 2025년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노인이 1세대 노인, 2세대 노인이 있는데요, 1000만 시대거든요.
  그러면 1세대 노인에 맞춰져 있는 정책과 복지 규정이 2세대 노인으로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 기점이 내후년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고령친화산업인데요, 그렇게 되면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지금은 노인들을 시설이 케어를 하지만 초고령사회가 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노인들은 집에 계시고 서비스가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재가죠.
  그래서 원래 재가 산업이 돈이 되는 기점이 초고령사회, 그건 미국이나 독일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가 내후년인데…….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래서 고령친화산업의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2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서비스원도 그러한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게 왜 산업이냐면 165조입니다, 그 산업이.
  165조면…….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활동의 80%를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념품을 만든다든가 큰 그런 걸 할 때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왜 지켜지지 않는지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다시 한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제가 그걸 들여다봤는데요, 사실 정량화되어 있는 업무 수행은 여성가족연구본부 같은 경우 거의 100%에 가까운 실적을 냈습니다.
  사업 계획 대비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년진흥본부도 100%에 대비해서 한 90% 이렇게 점수를 주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기관에 대한 선입 관념이 좀 녹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 기관을 놓고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 하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하자, 이거를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내년도에는 달라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가 비교를 얘기하면 민간에서 하는 것 또는 YMCA나 YWCA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과 공공기관이 하는 것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에 대한 인식이 진보와 보수, 극단적이거든요.
  공공이 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어떠한 말을 하면, 이쪽 말을 하면 보수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진보가, 이렇게 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이 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연구본부 말씀하시는 거죠?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총건수가,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과제가 50건…….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뒤를 돌아보며) 어디 있어요?
  50건 아니에요?
  연구 과제 50건 수행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가 2022년도 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연구과제 도정 활용 조사가 60.9%가 나왔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60.9%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다음에 성평등 현안이라는 것이 지금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도는 59.1%로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저희가 충남연구원하고 비교하면 거기하고 다른 것은 저희는 연구가 업무하고 연계돼서, 정책이나 제도하고 연계돼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반영률이 좀 높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송미영 실장…… (뒤를 돌아보며) 이름을 거론해도 되나요?
    (○증인석에서  예.)
  송미영 실장이 1건인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실장은 연구 업무로부터 부담을 덜어줘서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 과제가 기본 연구과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밖에서 받는 과제 또 정책 과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2건은 우리 임 팀장인데 교육사업팀 팀장입니다.
  그래서 업무 부담…….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열심히 하는…….
  저희가 자랑을 좀 하면 우리 연구원들이 한 20명 되는데요, 상당히 역량이 있는 연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가족연구본부 업무를 맡고 보니까 그 연구원들이 실제보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실력이 있고 역량이 있고 한데 저평가되어 있다.
  제가 이게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해서 지금 같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쇄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연구 결과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기본 연구과제, 현안 연구과제, 정책 연구과제, 용역 과제가 이게 있거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뒤를 돌아보며) 누가 말씀 좀 해 주시죠.

○청소년진흥본부장 이순실   청소년진흥본부 이순실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38쪽에 저희들이 ’21년도에 4위였다가 ’22년도 5위입니다.
  사망자 수가 좀 줄어들었지만 사망률에 있어서는 전체 중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명이 43명으로 줄었지만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5위에 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14세에서 24세 현황을 보시면 사망률은 7명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진흥본부장 이순실   저희들이 정신건강 연구를 해보면 여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대인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남자 청소년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살 쪽에서의 자살 사고나 계획도 청소년 쪽에서는 여자 청소년들이 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자살 시도 성공률에 있어서는 남자 청소년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진흥본부장 이순실   예, 감사합니다.

○청소년진흥본부장 이순실   저희들이 이 발굴을 작년에, 오인환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시고 나서 충남이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대물림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나 또는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아동·청소년의 빚 대물림에 대한 사례 발굴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지 법률 지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률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지금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좀 유예가 됐습니다.
  성인기까지는 유예가 됐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발굴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동·청소년 채무 현황, 예방 대책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꼭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빚 대물림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당한 채무의 상태가 열악하거나 최악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까지 가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발굴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내년의 구상은 지원 대상을 다른 방향과 같이 협업해서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진흥본부장 이순실   요즘은 검정고시를 보기도 하지만 또 다양하게 취업적인 거나 진로 쪽으로 해서, 요즘은 미래 융합이나 대학 쪽에서도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학 진학이 수월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업무의 특성상 그렇게 했거든요.
  천안종합하고 예산종합은 저희가 그 지역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업무의 확장성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 보니까 서부로 해가지고, 예산 같은 경우는 서부로 해가지고 이쪽 지역의 7개 정도 되는 시군에 이 서비스를 하려고 한 겁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염두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지난 주부터 －다음 주에 답을 얻기로 되어 있는데요－ 매주 주간회의 끝나고 만나는 것으로 일단 노조에 의뢰는 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도 12월 말까지 통합에 대한 결과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직제하고 급여의 통합이죠.
  세 개 기관이 직제도 다르고 급여가 다른 상태에서 통합을 해야 하니까 그것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도 기관장들 모임에 가서 얘기해 보면 아마 내년 3월쯤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나, 얘기가 나와서 개선하는 방안을 찾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직원들 의견 잘 참고해서 수렴을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민간 기피 시설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방점이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 현금 복지, 현물 복지가 있는데 저희는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조사 자료에 보면 향후 국민들의 73%가 서비스 대상입니다.
  다만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돌봄이라는 것을 선택 집중 하고 있는데 서비스원의 역할은 향후에도 상당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아,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원장의 스케줄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을 하다 보니까 행사라든가 참여하게 되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다른 거는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그게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잘 알겠고요, 제 생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두고 볼 때 정규직은 도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채용이 불가능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설에 있는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뽑을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를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삭감 합이 19억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저도 사실은 지난 7월부터, 서비스원이 전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의 원장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예결위 위원님들, 간사님들, 기재부, 복지부…… 많이 만났습니다.
  어쨌거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줄어들면 또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사면초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난 분들은 조경태 부의장이라든가 송석준 예결위 위원이라든가 장동혁 예결위 위원이라든가 강훈식 간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수시로 만나고 모두 통화하고 계속 삭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또 이것이 의원님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강하게 제시해서 분위기는 지금 상당히 고무적이기는 합니다.
  그동안 복지부, 기재부, 예결위, 이제 최종 국회의 결정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처음보다는 고무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이 줄어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이 줄어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저도 원장을 하면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는 얘기 다 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저희가 충남연구원하고 차별화되는 길이 말씀하신 여성·가족·청소년·사회 서비스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원이다.
  포지션을 거기에 두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성을 위한 연구를 많이 해오거나 일을 했다면 통합 이후에는 여성에 의한 연구를 해갈 계획입니다.
  분명히 충남연구원과는 차별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업무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지금 사회적으로 노인 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조경훈   장시간 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질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며) 태어나서 또 교수 하면서 오늘이 가장 험한 소리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기관이 3개 기관 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난이도의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정부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서 제가 또 서울도 많이 다니고 있는 상태이고 원장의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 돌파구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조금 삭감 이러한 현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임직원이 생존 전략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저 또한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타하신 말씀 제가 감수하고요, 하지만 저는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끝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직원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가는데,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암초에 걸려서 좌초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서 성공적인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결과가 도민들에게 존경받는 기관, 원장, 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계약직 원장이 우리 정규직 여러분께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