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조철기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태권도 교육 기회의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체육의 진흥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신체를 균형 있게 구사하는 운동 방식으로 신체 성장 발육과 체력 증진에 효과가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태권도 교육·보급 활성화 및 태권도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도내 태권도 관련 산업 발전과 도민 체육 복지 정책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조례 시행에 따른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을 위한 정책 구상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을 위한 정책 구상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태권도 진흥을 위해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2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태권도 대회 개최 및 태권도 시범단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권도 진흥 사업 확대 및 태권도 교육·보급 활성화를 위해 시군 그리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신규 사업 발굴 추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동안에도 태권도라는 게 국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활성화에 노력을 해왔고, 특히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목들을 계속 육성해 왔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새로운 정책들을 좀 더 구상해서 우리 태권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더 강구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우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우선 꼭 태권도는 아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린 학생들도 쉽게 태권도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그 포인트에 맞춰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 쪽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안장헌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광 약자에 대한 이동 및 접근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취약계층과 함께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일시적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하는 이동 약자 및 정보·인지 약자 등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의 제약 조건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조례 적용 대상자에 포함하여 도내 관광 복지 정책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사무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 적용 대상자에 포함되는 관광 약자의 여행 기회 확대와 관광 활동 장려를 통해 관광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개정 조례 시행에 따른 적용 대상자 확대에 대응한 준비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관광 약자 확대에 대응한 준비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열린 관광지 조성 공모 사업과 도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도내 4개 시군에서도 자체 사업을 추진해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개정 조례 시행에 따른 준비 사항으로는 2024년 도 관광자원 개발 사업 공모 시에 무장애관광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관련 사업비 또한 지속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내 무장애 열린 관광지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관광 약자 응대를 위한 인식 개선 교육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 약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이 동등하게 관광할 수 있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우선 저희들이 아까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이 아무 불편 없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지금도 물론 －아까 용어의 말씀도 있으셨지만－ 보통 보면 이런 게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고 하는 용어도 있고 또 유니버설 관광이라는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약간 혼합돼서 쓰여지고 있어서 다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특히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세밀한 부분까지, 특히 특별히 관리해야 될 부분들의 개념 정리를 명확히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관광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설계할 때, 사업할 때 고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매년 도 관광자원 개발 사업 공모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일정 사업들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 사업 선정 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무장애관광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일단 무장애관광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는 문체부에서 2019년도에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관광의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관광 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관광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선은 여기에 정의된 분들이 사실은 이동성에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관광지에 오셨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취약계층에 임신이라는 부분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이동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고령자는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정리만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 관광자원 개발 공모 시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건 ’23년 11월 달에 지금…….

(직원과 대화)

  이건 예산 조정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개소당 2억 5000씩인데 일부는 현장에 맞게끔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 하고 2억 해서 저희들이 현장 여건에 맞춰서 예산을 조금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거는 대천해수욕장에 관광객이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쉽게 안내받고 설명받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북이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관광 약자들이 조금 더 선택적으로 쉽게 접근성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2020년 7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위원장님,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관광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약 30개소 정도, 저희들이 이 성격에 맞추어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거는 따로 자료가 돼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박정수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체육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복지 장을 신설하고,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체육의 진흥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사무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고 입법 목적이 타당해 보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3장 체육복지 장을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체육 증진 및 건강 증진 사업 추진과 체육복지 활동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충청남도 체육 정책의 통일성을 위해 체육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과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고 체육 활동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충청남도 체육복지 정책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체육복지라는 범위가 워낙 넓어서 뭐라고 딱 정의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생활체육 걷기 프로그램 하는 시책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또 장애인 스포츠클럽 육성 이런 내용들이 주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런 부분들의 위탁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들이고, 실질적으로 위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더 효과가 있고 도민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인권이라는 정의가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니, 이건 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외소재문화재의 입수 촉진을 위해 설치된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공무원인 기금운용관을 변경·지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존속 기한은 국가적 혼란기 등에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계속적 환수 추진을 위해 당초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하며, 기금운용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초 문화유산과장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변경·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관련 조문 및 문장 등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충남도서관 직제에 맞게 간사의 직위를 팀장에서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서관 내 인쇄·복사 서비스를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함에 따라 인쇄·복사 수수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조항 문맥 정비 및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도서관의 균형발전 및 도민의 지식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8.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외소재문화재의 입수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도는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를 통해 총 617점의 환수 대상 유물을 파악하고, 2023년 현재 51억 21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반출 문화재 환수를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 소장 백자청화이기하묘지 18점을 기증받는 등 환수 성과가 있었으나 미환수 유물이 많은 상황으로 환수 추진에는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유물 환수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한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금 존속 이후 5년간 환수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와 분임기금운용관을 미지정한 것에 대하여 기금 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도서관 인쇄·복사 서비스를 전문 기관에 위탁·운영함에 따라 조례의 별표, 인쇄·복사 수수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인쇄·복사 서비스 외부 위탁 사유는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외부 업체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통한 인쇄·복사 서비스 제공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도민 편의를 위한 시설인 만큼 적정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위탁 업체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국외소재문화재 기금 존속 이후 5년간 환수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와 분임기금운용관을 미지정한 것에 대하여 기금 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수 실적으로 가장 큰 성과로는 2022년 2월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 소장 백자청화이기하묘지 18점 환수 및 업무 협약 체결입니다.
  또한 2023년 7월 일본 덴리대학 소장 충남 출신 문신 초상화 복제, 2023년 12월 일본 시즈오카 내 충남 문화유산 전시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수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환수 추진을 위해 단기적으로 많은 반출 문화재를 보유한 일본 그리고 미국의 소장 기관과의 협상·경매 등을 통해 유물을 직접 구입하고, 중장기적으로 협력 네트워크 구성 등 교류를 확대하며 반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활용 분야에도 기금을 사용하여 기증, 장기 대여 등을 유도하고 입수가 어려운 문화재는 복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임기금운용관 미지정 관련해서는 우리 도 타 기금도 분임기금운용관 없이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도 필요한 경우에만 분임기금운용관을 지정하게 되어 기금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기존의 자료에도 드렸듯이 현재 9개국에 617점의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사실 환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사안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문화재별로 나름대로 해외에 반출된 여러 가지 사유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현재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의 특정 단체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백자청화이기하묘지 18점을 들여온 사례와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찾아서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드리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필요하면 기금이 어느 정도는 쓰여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2018년.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준비 단계로 봐 주시는 게 저희들한테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하면서 아까 반출 문화재가 9개국에 617점이 있다라는 말씀드렸듯이 이런 작업들이 계속 진행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더 연장해 주시면 이 기간 동안은 충분히 성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거는 올해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공주 탱화가 나온 걸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우선 저희들이 절차 문제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경매가 나오면 그 경매에 제시된 금액들, 우선 진품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격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경매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직접 구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 회계 처리상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 저희들은 －물론 경매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둬야 되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보다 개인 간에, 소장하신 분하고 저희들이 직접 접촉해서 그분들하고 논의해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런 부분도 미리 경매에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우선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안으로는 우리가 직접 하기보다는 역사진흥원을 통해서, 역사박물관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출연금으로 해서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쉽게 그 부분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두 건 정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런데 그것도 소장품을 갖고 계신 분 의견하고 그 주변 분들의 의견이 달라서 여러 가지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건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우선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은 출연을 통해서, 역사박물관 통해서 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문화재 환수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라든지 쉽지만은 않은 상황들이기는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분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관하는 곳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 이런 쪽에서 많이 소장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들은 경매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을 거라…….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이건 도서관법 제17조에 그렇게 정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죄송합니다.
  부위원장은 도서관장입니다.
  저희들이 광역 대표 도서관장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우리 도는 대표 도서관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대한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지역 도서관들의 지식 정보 접근성이나 지식 정보 격차의 차이를 해소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의 1부 리그 도약을 위한 승격 지원금 지원 협약체결을 위해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전에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약체결 대상은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아산시, 아산시의회 4자 간이며 도비 지원액은 연간 30억 원 이내입니다.
  지원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아산시는 이 기간 동안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의 1부 승격을 위해 노력하도록 협약 내용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의 제1부 리그 도약을 통해 충남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수준 높은 프로 스포츠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협약체결 동의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제안 근거, 4.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이 협약체결 동의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매년 30억 원 이내의 도비를 충남아산프로축구단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남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0억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의회에 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를 받은 바 있고, 이번 협약은 1부 리그 승격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지원 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프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비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충청남도 유일의 K리그1 소속팀이 탄생할 경우 도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경기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관중 증가로 충청남도 프로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프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도민 프로축구단 운영은 도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유소년 축구선수 육성과 연계한 우수 선수 발굴 및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하는 등 충청남도 축구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겠으나 막대한 도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도민 구단 운영에 대한 도민의 지지가 필요하고 자립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강구와 우수한 성적 달성을 통하여 지역 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현재 아산프로축구단 관중 동원 등 흥행 실적, 지역 공헌 활동과 유소년 축구 육성 체계 구축 현황 및 자립화 추진 상황과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비 세부 산출 명세, 도비 지원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협약 기간 내에 K리그1 승격을 하지 못할 경우 향후 도비 지원 방안과 승격할 경우 운영비 평균 예산 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구단 운영 재정 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먼저 현재 충남아산프로축구단 관중 동원 등 흥행 실적, 지역 공헌 활동과 유소년 축구 육성 체계 구축 현황 및 자립화 추진 상황과 운영비 세부 산출 내역, 도비 지원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의 경기당 평균 유료 관중 수는 금년도에 208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도 K2 리그 13팀 중에서 7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단의 지역 공헌 활동으로는 관내 초중고, 대학생과 지역 주민 및 도민 등을 대상으로 총 104회 진행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타민 스쿨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메이드 인 충남 아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축구 육성 체계 구축 현황으로는 유소년 선수단 U12·U15·U18, 총 3팀으로 2022년까지 직영과 위탁으로 나누어 팀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2021년 한국프로축구연맹 유소년 클럽 시스템 운영 세칙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는 유소년팀 직영 운영이 필수로 요구되어 지난 8월에 이 두 팀 모두 직영 운영팀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단의 자립화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창단부터 현재까지 구단 자부담은 12억 3800만 원 증가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후원·기부 유치 그리고 선수 육성 수입 그리고 티켓 및 상품 판매 수입이며 앞으로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세부 전략을 통해 자립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구단 총예산은 100억으로 사무국 운영비, 프로 선수단 운영비, 유소년 선수단 운영비로 구분해 편성할 계획이며 현재 구단에서 후원 기업 유치 확대 추진 등으로 자부담 금액이 현 예산안보다 대폭 증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비 지원 금액의 적정성으로는 현재 충남아산FC 예산 규모는 하위권 수준으로 K2 리그 도·시민 구단 운영비는 평균 연간 90억 원이며 지자체의 보조금은 평균 60억 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타 도·시민 구단 보조금을 고려하면 도비 30억 원을 지원함은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협약 기간 내에 K리그 승격을 하지 못할 경우 향후 도비 지원 방안과 승격할 경우 운영비 평균 예산 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대한 재정 마련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 기간 내에 K리그1 승격을 못할 경우 기업 후원금, 기부금 확대 등으로 구단 자체 수입이 연간 60억 원 이상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단 자체 수입으로 충남아산FC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단이 승격할 경우에는 방송 노출 증가에 따라 후원사 유치 활동이 기존보다 원활해지고 후원 단가 상향 및 후원사 증가로 구단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격 및 성적 상승에 따른 유료 관중 수 증가와 구단 상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운영비를 충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우선 천안FC와 관련돼서는 양 프로축구팀의 출범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판단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지고요, 특히 천안 같은 경우에는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그런 요구 사항이 있어서 팀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아산의 경우에는 무궁화팀이 프로팀으로 전환돼서 저희들도 같이 2018년부터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출범한 상황들이 달라서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두 팀을 모두 다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1부 리그에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가야 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일단 그 두 팀이 합해지면 저희들이야 참 좋겠지만 －사실 그게 저희들이 원하는 바지만－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드시 1부 리그에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니요, 우선 아까 다른 구단들의 예산도 대략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의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77억이면 가장 낮은 예산이 책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팀입니다.
  많은 스포츠들이 그렇지만 예산 없는 좋은 결과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2024년 내년 리그에 큰 변화를 줘서 ’25년도에는 1부 리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무래도 아산 경기장에서만 개최되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예산 확보 방안을 준비 중에 있고 또 아까 삼성이나 대기업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이 구단이 운영이 잘 되려면 후원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원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새롭게 구성된 FC 임원단들이 활동을 공식적으로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들, 사실 세부적 사항들은 준비되고 있고 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1부 리그 가는 것이 가장 상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이 아산만이 아닌 충남의 축구단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절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물론 30억 원을 투자해서 ‘반드시 1부 리그에 간다’ 이렇게 딱 확정 짓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예산도 늘리고 전체적으로 프로축구단의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것은 저희들이 ‘힘쎈 충남’ 아니겠습니까?
  힘쎈 충남이 왜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1부 리그에 가서 활동을 해야 우리 힘쎈 충남이라는 이미지하고 맞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반드시 가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업의 후원으로 충당할 예정이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제 4년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사실 그동안은 예산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들을 데려오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10억을 더 추가 지원하면서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또 변화를 가져오면 스포츠가 여러 가지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마케팅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연쇄적인 반응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더 확충할 수 있고, 그 예산 확충은 결국 또 성적과 비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프로축구단은 물론 천안에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산이 상징적인…….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런데 이거…….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앞으로도 당연히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프로축구단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지역의 학생들,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후원 활동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히 아산뿐만 아니라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되는 데가－ 당진의 고등학교가 축구를 되게 잘하고 있는 걸로 현재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구하고도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코칭도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요, 또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 중학교 또 유소년 이런 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시키면 당연히 아산의 프로축구가 아니고 충남의 프로축구다, 팀이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쉬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물론 운영상 서로 의견들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성적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2024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기관은 3개 기관이며 4개 사업에 총 82억 9645만 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기관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문화관광재단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청년 예술인 문화공연 활성화 및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 청년 예술인 협력 공연 개최 5000만 원, 노래하는 대한민국 노래 경연 2억 원, 총 2건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e스포츠 상설경기장 부지 매입을 위한 매입비 및 부대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출연금을 당초 70억 원에서 79억 4645만 원을 증액한 149억 4645만 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K-유교의 국제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2024 K-유교 국제포럼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2. 2024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부록 13. 2024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4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11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수정안 제출 이유, 3. 수정 내용, 4. 제안 이유, 5.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 검토 의견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기관의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도 본예산 출연 사업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관별 출연 사업을 보면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신규 사업 2건으로 시군 청년 예술인 협력 공연 개최는 국무총리실 주관 2021년 전국 청년정책 지자체 평가 최우수 사례 선정 사업을 확대 추진하려는 것으로 일반 공연 지원 사업과의 차별성 및 사업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노래하는 대한민국 노래 경연 사업은 전국 순회 일회성 사업으로 보이는데 타 시도와 차별화된 방안은 무엇인지와 특산물 홍보 연계 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사업은 진흥원 경기장 부지 매입비 및 부대비를 2024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2024년도 출연계획안으로 동의받은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출연금 증액에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한국유교문화진흥원 K-유교 국제포럼 사업은 2023년도 K-유교 국제포럼 개최 성과와 행사 확대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출연계획안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는 예산안 편성 전에 거쳐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 외에는 출연계획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지 않도록 출연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다 정확한 출연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2024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먼저 시군 청년 예술인 협력 공연 개최의 차별성 및 사업 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청년 예술인 협력 공연 개최 차별화 방안으로는 재단과 청년 예술인으로 구성된 계획단을 운영하여 수요자인 청년 중심으로 공연을 계획할 계획으로 참여자 선발 공고 시에는 장르와 인원을 미리 정하지 않고 다양한 지역 청년 예술인을 선입견 없이 모집할 예정입니다.
  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공연 계획부터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까지 청년 예술인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한 효과로는 행정구역에 제한되지 않는 동일 생활권 간 청년 문화예술 공연 계획을 통해 청년 예술인 네트워크 확대 등 신규 청년 예술인 발굴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 협력 예술 활동을 통해 애향심과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정례화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 예술인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래하는 대한민국 노래 경연 차별화 방안 및 특산물 홍보 연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래하는 대한민국 노래 경연 방송 차별화 방안으로 우리 도만의 지역 감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콘셉트를 구상할 예정으로 시군 지역 축제와 연계하는 등 충남을 특색 있게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특산물 등 홍보 방안으로 찾아가는 예심을 전통 재래시장 등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각 시군 홍보 영상을 시작으로 대표 특산물과 명소를 소개하고 행사장 인근 특산물 부스 운영을 통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심을 통해 선발된 시군 대표 참가자들이 본선 무대에서 지역 마스코트, 특산물 등을 활용, 도내 15개 시군을 흥미롭고 유쾌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완성도 높은 경연 대회를 통해 지역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며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K-유교 국제포럼 개최의 성과와 확대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3년도 K-유교 국제포럼 개최 성과로는 팬데믹 이후 4년 만의 대규모 오프라인 국제 행사로 K-유교와 현대 사회를 주제로 지난 10월 24일 논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지역 유림, 지역 대학생 및 시민, 학계 등 총 550명이 참석하였으며, 캐나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국내외 학자를 초청하여 세계인의 시각에서 보는 K-유교에 대한 석학들의 주제 발표와 대담을 통해 K-유교의 새로운 지향점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확대 계획으로는 국내 최고의 인문학 국제포럼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국내외 학자 초청 규모를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전문 분과를 추가 구성하면서 해외의 대학생을 적극 초청하여 글로벌 청년 인문 포럼을 계획하겠습니다.
  국제 수준의 학술 행사로 개최하여 K-유교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소년시대?
  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우선 새로운 사업들이 나오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각별하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이번에 출연계획안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우선은 e스포츠 경기장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 부지는 아산시에서 제공하고 건물은 도에서 건립하는 걸로 계획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부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권이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향후 재산권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산담당관실의 총괄적인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되어 왔고, 다만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도에서 추진할 거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 정부에서 국비를 40억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치단체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민간보조로 되어 있어요, 사업 예산이.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는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립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모두 건립이 되고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년 정도 후에는 전체적인 권한을,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권한을, 등기 권리를 도한테 이관하는 걸로 흐름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저희들이 e스포츠 활성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앞으로 만들어지고 지금도 준비되고 있긴 한데 이와 관련돼서는 아산시에 많은 부분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그런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위원님, 저는 아산시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의견을 받은 적이 없고요, 저희들은 순수하게…… 다른 일이 있었던 건 제가 들은 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권의 일원화 문제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사례가 또 있었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아산에서 제공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을 했었는데,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거보다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향후 재산권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일원화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 때문에 중간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오히려 부지는 저희들이 일원화하겠다라고 의견을 줘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오히려 아산에서는, 택지 개발한 원 기관이 LH인데 LH하고 아산시하고 이미 매매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재산 일원화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해서 오히려 행정적으로 아산에서는 조금 복잡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원래 본인들이 부지를 사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진행해 왔었는데 오히려 우리의 의견대로 해 주기 불편하다.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 저희들이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운영비하고 그 부분은 추가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e스포츠장이 건립된 이후에 여러 가지 경기들이 많이 개최될 겁니다.
  그러면 개최와 관련돼서 일정 예산을 부담해야 되겠고요, 특히 내년도에 대통령배 e스포츠 경기 대회가 아산에서 개최됩니다.
  물론 e스포츠 경기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이미 확정이 됐고 아산하고 같이 예산을 분담해서 준비하려고 현재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건 저희들이 ’25년도 말에 건립을 완료하고 ’26년부터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현재 명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를 들어서 조금 전의 e스포츠 경기에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 그다음에 e스포츠 경기장이 건립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학생들이 많이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학교 클럽 육성 관련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논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아산시하고 더 다양하게 논의해서 아산시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거는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전국노래자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하고 콘셉트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요, 이 방송이 연초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 프로그램은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콘셉트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군 단위로 해도 되고 도 단위로 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기 때문에 현재 15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각 시군별로 대표들이 나오셔서 노래 경연도 하지만 각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특산품이라든가 주요 관광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현재 안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단순히 노래자랑이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래자랑보다 지역의 특산물이나 관광지를 홍보하는 쪽, 그리고 특히 행사를 할 때 행사가 개최되면 단순히 방송국에서 촬영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여러 가지 특산물들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부스들도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방송 1회 촬영용이 아니고 1일 축제다.
  우리 지역의 모든 특산물이 모이는 지역 축제다, 이렇게 보시면 더 이 콘셉트에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어느 장소가 가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아직 논의는 안 했지만 가장 효과가 있는 데로 선정해서 결정을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현재 예산을 2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 사업은 전국 방송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우리 특산품, 우리 지역의 보여줄 만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TV를 통해서 방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산시에서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부결됐다고 하는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자료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지 매입 계약을 이미 LH하고 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의회의 동의 없이 부지 매입 계약을 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준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건 조금 내용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저희들이 부지만 제공하고 그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부지만 제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 그건 6월 이후에 부지와 관련된 내용이 변경…….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 이후로 바뀐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그 이후에, 7월 이후부터 그 내용들이 다시 재조정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804억 2807만 원보다 83억 6265만 원이 증액된 1887억 9072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8318억 원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변동 내역은 세외수입 57억 753만 원, 지방교부세 1억 1788만 원, 국고보조금등 24억 4195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528만 원 등 총 83억 626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078억 4684만 원보다 13억 172만 원이 감액된 4065억 4512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8318억 원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은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9억 원, 전통 사찰 재해복구 3억 231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2억 7300만 원, 서천군 생태관광기차 설치 17억 원, 덕산온천 휴양마을 20억 원 등 총 13억 17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 11억 7862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조사 5581만 원, 충남미술관 건립을 위한 소장품 조사·연구 5500만 원, 전통 재료 생산 기반 시설 지원 사업 8761만 원,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9억 802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1476억 28만 원에서 609억 4363만 원 증액된 2085억 4391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8340억 원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31억 3245만 원, 국고보조금등 1722억 1146만 원, 지방채 298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3591억 7772만 원보다 800억 4031만 원이 증액된 4392억 1803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8834억 원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38억 3275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사업 99억 4639만 원, 충남문화관광재단 운영 53억 7490만 원, 공립예술단 운영 지원 148억 3098만 원, e스포츠 메카 조성 95억 9645만 원 등 총 1009억 47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46억 6600만 원, 문화재 돌봄 사업 31억 74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45억 2000만 원, 백제고도 한옥 확대 사업 23억 5000만 원, 백제 유적 세계유산 보존 관리 사업 602억 8264만 원 등 총 1589억 96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선수 관리 56억 1636만 원, 충청남도민 생활체육 활성화 23억 851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57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28억 5000만 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380억 1167만 원 등 총 1353억 75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충남문화관광재단 운영 13억 7700만 원, 1시군 1품 축제 육성 지원 12억 2300만 원, 백제문화제 지원 17억 8000만 원, 충남 방문의 해 운영 9억 2700만 원, 서부내륙권 관광진흥 사업 19억 5000만 원 등 총 348억 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서관 소관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8억 2800만 원, 충남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 2억 9734만 원,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1억 5400만 원 등 총 90억 98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112억 8100만 원에서 27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서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25억 원,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33억 원, 체육 진흥 시설 지원 사업 6억 원,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성 42억 원 등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해외에 반출된 충남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운용 중인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2022년 결산이 확정됨에 따라 기정 국외소재문화재기금 51억 5529만 원에서 3381만 원 감액된 51억 2148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50억 5344만 원, 이자수입 6804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예치금 51억 214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 국외소재문화재기금에 대해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외에 반출된 충남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운용 중인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운용계획으로 2024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53억 5700만 원입니다.
  수입 내역은 예치금 51억 2148만 원, 이자수입 2억 3552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예치금 53억 5700만 원입니다.
  앞으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와 환수 추진 지원을 위해 기금 존속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며,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도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건강 증진, 우리 도 문화 인프라 구축, 관광산업 활성화 등 민선 8기 주요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했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1887억 9072만 원으로 기정액 1804억 2807만 원의 4.63%에 해당하는 83억 6265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4065억 4512만 원으로 기정액 4078억 4685만 원의 0.32%에 해당하는 13억 1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804억 2807만 원 대비 83억 6265만 원을 증액한 1887억 9072만 원으로 이 중 대부분은 보조금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078억 4685만 원 대비 13억 173만 원을 감액한 4065억 4512만 원으로 주요 변동 사유는 사업 추진 지연, 중단 등 변동 사항 반영과 예산 집행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충남 예술의전당 건립 계속비 사업 2023년도 예산 20억 감액 관련입니다.
  예술의전당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소요 예산 편성 후 국제지명 설계 공모 예산으로 사용한 후 차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 사유와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충남 창작스튜디오 운영 1억 1600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충남 창작스튜디오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공사 지연 사유 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서천군 생태관광기차 설치 17억 원 감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국립생태원과 장항 지역 간 생태관광기차를 설치하여 관광객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나 서천군 타당성 재검토 결과 적자 누적 예상 등으로 인한 사업 포기로 전액 삭감하려는 것인데, 사업 선정부터 포기까지 자세한 사업 추진 경위와 지방비 투자 세부 명세 및 투자 비용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 관련입니다.
  명시이월은 4개 사업, 총 11억 7900만 원으로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2085억 4392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1476억 29만 원의 41.29%에 해당하는 609억 4363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4392억 1804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3591억 7773만 원의 22.28%에 해당하는 800억 40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출예산 규모는 140억 12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 112억 8100만 원의 24.21%인 27억 3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 1476억 29만 원 대비 609억 4363만 원이 증액된 2085억 439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채 비중이 크며 이 중 지방채는 공용 시설 건립 등 지방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의 편익이 장기간에 미치므로 지방채를 통해 세대 간 부담을 공평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재정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 3591억 7773만 원 대비 800억 4031만 원이 증액된 4392억 1804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22.28%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충청남도 전체 예산의 4.97%를 구성하여 2023년 4.38% 대비 사업 비중이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찾아가는 문화 활동 1억 38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 소외 지역·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 개최를 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비 40% 감액 편성한 사유와 문화 소외 지역·계층 대상 지원 활동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공주북아트센터 건립 10억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책 제작 기구를 전시하고 책 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원도심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연간 방문 예상 인원 등 사업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백제고도 한옥 확대 사업 23억 50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공주·부여 지역 백제 한옥 확대를 통한 고도 이미지 회복과 관광자원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계획과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위치 선정 타당성 용역, 표준 모델 개발 연구용역, 백제 공공 한옥 건축기획 및 실시설계가 연도 내에 동시 추진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39억 91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소년)체육대회 도 대표 선수단 운영 및 참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대비 60% 예산액이 증액된 사유와 증액 명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374억 77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테니스장 신설 및 경기장 개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장 조성 계획 및 대회 이후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충남 방문의 해 운영 9억 27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행사 추진 및 홍보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행사 계획 및 홍보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시군 1품 축제 육성 지원 12억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우수 축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축제 선정 기준 등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성 사업 42억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공주 백제문화제 콘텐츠를 활용한 공연장 및 전시 시설 조성 사업으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금 개요는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개이며 운용 규모는 51억 2100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 기금 결산에 따라 2023년 예치금 회수 수입액 및 예치금 지출액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기금 개요는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개이며 운용 규모는 53억 5700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계획은 53억 5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 및 기금 사용 계획은 없으며 문화재 환수를 위한 자금 소요 예상 금액 및 환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금 조성 적정 규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5. 검토보고(문화체육관광국-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총 13건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충남 예술의전당 건립 사업 국제지명 설계 공모 예산 변경 사유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지명 설계 공모 예산으로 변경된 사유는 ’23년 8월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이후인 ’23년 9월 설계 공모 및 대형 공사 입찰 방법을 국제지명 설계 공모 방식으로 변경 결정함에 따라 국제지명 설계 공모 관리 용역을 우선 추진하는 사항이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설계 공모 후 차액은 ’24년 추경에 확보하여 절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상황은 ’23년 8월 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이후 국제 설계 공모를 위한 행정절차 추진 중으로 국제지명 설계 공모에 따른 당선작을 ’24년 7월까지 선정한 후 당선작을 근거로 ’25년 7월 실시설계 발주, ’26년 4월 공사 착공 및 ’29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충남 창작스튜디오 운영 사업 공사 지연 사유 등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창작스튜디오 운영 사업은 현대도시개발의 건물 무상 사용 제한을 계기로 검토를 시작한 사업으로 구성 단계에서 적정 공사비로 45억 원을 책정, 9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설계 과정에서 추정 공사비가 2배 정도 증액됨에 따라 설계 변경 등 공사비 절감 과정을 거치면서 건축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올여름 혹서, 폭우 등 이상기후도 일정 지연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12월 현재 공정률 40%로 공사는 정상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공조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인테리어 등 마감 공사를 거쳐 2월 말 준공,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 공사와는 별도로 도에서는 입주 작가 선정 및 교육, 홈페이지 제작, 홍보 도록 제작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위탁 예정 기관인 충남문화관광재단과 운영 계획을 구체화하여 개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천군 생태관광기차 설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 추진 경위를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 경위는 ’21년 5월 공모 진행, ’21년 7월 1차 서류 심사 및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22년 서천군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서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서천군에서 생태관광기차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자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연간 인건비, 유지관리 비용 등 누적 적자 심화로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 사업 포기서를 지난 1월에 제출하여 도에서는 검토 후 사업 취소 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업비 투자 세부 내역 및 조치 계획은 ’22년 서천군에 교부한 도비 3억 원은 ’23년 12월 중 반납 조치 예정이며, ’23년 도비 17억 원은 미교부 상태로 금번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광자원 개발 사업 공모 선정 시 사업 포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사업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반회계 세입 지방채 발행 관련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유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원 확보 및 지역 경제 회복과 우리 도 역점 사업인 충남미술관 건립 및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세수 감소 대응 등 지출 확대로 지속적인 채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4년 본예산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5.57%로 행정안전부 관리 기준 미만으로 건전하게 운용 중으로 건전 재정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 감액 편성 사유 및 문화 소외 계층 지원활동 약화 우려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은 도내 15개 시군의 문화 소외 지역·계층을 대상으로 6개 분야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0% 감액 편성한 사유는 2024년도 도 재정 여건을 고려, 도·시군 분담 비율을 조정하여 도비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앞으로 문화 소외 지역과 계층 대상 지원 활동이 약화되지 않도록 사업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북아트센터 건립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간 방문 예상 인원 등 사업 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공주시 원도심은 공산성, 무열왕릉, 국립공주박물관 등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보유한 것에 비해 신규 콘텐츠 미비로 관광객의 재방문율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북아트센터 건립은 책을 소재로 한 신선한 문화 콘텐츠 도입 및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방문 예상 인원은 타 지역 사례를 고려할 때 연간 6만 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주시는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와 접근성이 유효하고 시설의 편의성과 우수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완주에서의 운영 실적 이상의 성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규 문화 콘텐츠로 관광객의 유입은 물론 지역 문학계 등과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백제고도 한옥 확대 사업 추진 계획 및 관련 용역 실시설계 연도 내 동시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백제고도 한옥 건립 확대 및 활성화 사업은 2015년부터 백제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으로 한옥 건립을 지원하였으나 그 실적이 2022년까지 168건으로 저조하여 백제고도 내 한옥 건립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 협의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중장기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추진 예정인 용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백제 공공 한옥 위치 선정 타당성 용역은 공공 한옥의 위치 선정을 위한 용역으로 ’24년 1월부터 5월까지 추진 예정이고, 백제 공공 한옥 건축 계획 및 실시설계는 공공 한옥 위치 선정 완료 후 ’24년 6월부터 건축 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제 한옥 표준 모델 개발 연구용역은 한옥의 용도별 표준 모델 적용 범위에 따른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백제 한옥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연내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 시기를 면밀히 점검하여 계획된 기간 내 사업 완료를 위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국체육대회 지원 사업 증액 사유 및 증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 사유는 전국체육대회의 상위 입상 및 충남 체육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우리 도 선수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5억 증액 내역으로는 전국체전대회 숙박비 현실화, 지역 연고 협약금 인상 등 14억 6888만 원 증액, 전국동계체육대회 숙식비 현실화 등 1452만 원 증액, 전국(소년)체육대회 격려금, 기념품, 보험료 등 인상에 따른 166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계획 및 이후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은 테니스 종목의 경우 3000석 관중 규모의 스타디움 등 국제 대회급 시설을 갖춘 경기장이 충청권 내에 부재하여 도에서 직접 조성하는 사항으로 2023년 3월 내포신도시 대학 3부지에 사업 결정 후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23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24년 상반기 입찰 방법, 건축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4년도 하반기 사업자 선정 및 공사 착공, ’26년 말 사업 준공 후 ’27년 8월 대회 개최 예정입니다.
  나머지 4개 종목의 경우 시군 및 대학교에서 보유한 체육 시설 기능 보강을 통해 국제 대회 최소 기준을 확보할 예정이며, 대회 조직위원회 총괄로 4개 시도 경기 시설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24년 하반기부터 시설 관리 주체인 천안·아산·보령 3개 지자체 및 대학교에서 직접 설계 및 공사 시행 후 ’26년 말까지 공사 완료하고 ’27년 8월 대회 개최 예정입니다.
  향후 활용 계획은 충청권 최초로 국제 테니스장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단순 시설 대관이 아닌 지속적인 스포츠 대회 개최로 시설 활용 제고 및 내포 충남 도시 브랜드 홍보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며, 국제 대회, 전국 선수권, 유소년 및 동호인 대회 등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도모하고 평소 생활체육시설로도 상시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스포츠 향유 기회 제공 및 정주 여건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충남 방문의 해 운영 행사 계획 및 홍보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충남 방문의 해는 당초 2024년과 ’25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사전 붐 업(boom up) 행사 홍보 중심의 프레(pre) 기간을 설정하여 본 행사는 ’25년과 ’26년 개최로 조정하였습니다.
  프레 기간에는 행사 홍보 및 프로그램 준비에 집중하고자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문의 해 온오프라인 홍보와 방문의 해 선포식을 통한 행사 이슈화 그리고 충남 방문의 해 홍보 영상 제작 그리고 기타 시군 축제 등 연계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행사 기간에는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역 축제 연계 프로그램과 상시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1시군 1품 축제 육성 지원, 축제 선정 기준 등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1시군 1품 축제는 2024년부터 시군별 1개 축제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 축제를 명품화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군별 차등 지원 및 축제 지원 기준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막고 내실 있는 축제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축제 선정 기준은 도 축제육성위원회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의 중이며 2024년 축제는 서면 평가 40%, 발표 평가 60% 합산 점수로 산정하고 ’25년부터는 현장 평가 점수까지 반영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면 및 발표 평가에 다양한 평가 항목을 적용하여 객관적 심사 선정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 개최 시기에 맞춰 도비 적기 지원 및 행정지도 강화로 지역 축제 명품화 및 내실 있는 축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백제문화 스타케이션 조성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백제문화 스타케이션 사업은 제2단계 제1기 지역 균형발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제 문화 상설 공연장, 체험·교육·전시 시설, 백제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2020년 7월 사업 선정 이후 ’21년 6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22년 6월 공공건축 심의 완료 후 ’23년 3월 실시설계 착수, ’23년 12월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 설계 완료 후 공사 착공 및 준공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백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명품 문화공간 조성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자금 소요 예상 금액 및 기금 조성 적정 규모 관련 내용입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국가적 혼란기에 국외로 반출된 소중한 우리 충남의 문화유산을 입수하기 위하여 2020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까지 국외로 반출된 충남의 문화재는 9개국 617점이 확인되었으며 환수 추진을 위하여 업무 협약, 국외 전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를 확대하며 구입, 기증, 장기 대여 등을 유도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다만 반출 문화재의 환수는 장기적 추진이 필요하며 소유자와의 협상, 경매 등 변동성이 많아 예상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금의 적정 규모는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51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무상 기증으로만 환수 추진이 이루어져 아직까지 실질적인 기금 사용은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경매 등 직접적인 유물 구입 추진과 중장기적으로 반출 문화재 활용 사업 추진 등에 본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적정한 규모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현재 중부물류센터 대체 도입 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올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으로 보면 당초 계획과는 좀 다르게 재무적 타당성이 현재 결여된 걸로 분석되고 있어서 그 이후에 관련된 예산은 우선 삭감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래서 지금 최종적인 결과 어떠한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매각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물론 세부적인 내역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건 아니지만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부적 사정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갑갑하게도 조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다만 저희들이 입주 작가도 이미 선정해 놓고 관련 교육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직은…… 임대 기간은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무상으로 계속 활용하기 때문에 건축과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은 없고, 다만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품 활동에 대한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소요되는 예산만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미술관 그리고 예술의전당,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들이…… 특히 비엔날레 관련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미리 홍보를 많이 해야 활용도라든가 이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광고·홍보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여러 기관, 3개 기관이 통합된 사항이라서 아무래도 직무 분석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다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술관이라든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활동들, 역할들이 좀 더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 범위라든가 인력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보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언론사?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언론사는 TV조선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올해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타 시도, 특히 경북의 사례를 보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우리 도에 대해 시군별로 특색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특산품이나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나…….
  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한옥’ 하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한옥만 －조선시대에 이루어졌던 한옥만－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표준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백제시대 때 실질적으로 지어졌던 한옥의 모델을 만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유물을 통해서 지금 검증이 되고 있고 다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옥을 지을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이 소요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백제시대의 한옥을 새롭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여에서 발굴된 유물을 중심으로 해서 백제시대의 한옥이 어떤 형태였는지라고 하는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하고 있고요, 관련된 연구를…….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특별한 인력의 증원보다는 인건비 증가분, 자연 증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채용도…….
  현재 3명 정도 결원돼 있는데 이 부분 채용에 따른 인건비, 아까 증가분.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산하 기관들이 대부분 정원 대비 현원들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채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물론 저희들이 채용과 세부적인 내용들은 협의하지만 직접적인 채용 관계는 원에서 공모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단체별로 사전에 논의가 돼서 규모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된 사항이긴 한데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천안에 2개가 있고, 이제 계룡에 건립이 돼서 16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되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현재 상근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2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거는 문화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만 정산을 보고 그 부분만 확인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거는 승인을 받으면 다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여기는 도 연합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16개 문화원에 대해서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다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일단 아까 말씀드린 16개에 대한 시군 문화원을 총괄하는 역할도 하면서 행정적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사업도 한 4건 정도 하고 있고요, 특히 그중의 하나가 우리 충청권 생활문화축제를 주도하고 있어요.
  충청권은 4개 시도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행사인데 금년에는 세종 호수공원에서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세종.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충청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저희들이 관리를 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데 보통 32개 정도의 작품을 한 번에 전시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공모로 합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도내에 주소를 둔 분들을 대상으로 작품 공모를 하고 또 미술협회가 있기 때문에 미술협회에서 일부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전체적인 작품 숫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크게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는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면서, 또 우리가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 기간 동안 콘셉트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폭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었고요,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는 한데 대부분 작품당 1개월에 한 3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보통 2달 정도, 한두 달 정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무래도 지명도가 크신 분들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회계 정리상 지난해에 하지 않으면 신규 사업으로 정리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마 이 사업은 조금 된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없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뒤를 돌아보며) 지난해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했죠?
    (○집행부석에서  올해.)
  아, 죄송합니다.
  올해에 지원하지 않고 ’22년도에는 지원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예산 편성상 시군비 부담도 돼 있긴 한데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 부분은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더 확보하려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사항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이건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 부분은 문화 체험 공모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사업 대상이 지난해하고는 다를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같은 사업인데 국비 금액이 전체적으로 조금 줄다 보니 비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면 저희들도, 그런데 큰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사실은 이 정도의 금액들은 조금 조정이 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아니, 본인들이 사업하시는 측에서도 그 정도는 감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전혀 사업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게 복원과 관련된 사항들인데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일부 토지를 매입해야 될 사항도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니요,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일단 이 부분은 시군에서 신청이 돼서 추진되는 사항들인데, 현재 사업 대상은 한 120개의 현장이 확정돼 있기는 합니다.
  그 안의 토지 일부는 매입이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이 부분은 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수당분인데 －위원분들한테 드리는－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빨리 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문화재위원회 개최 횟수를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예산이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빨리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두 달에 한 번씩 하던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렇게 민원 처리를 빨리 해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래서 예산들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27명.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웃으며) 아,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맡은 분야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720…….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 부분은 저희 사무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직원들한테 필요한 책자비나 업무와 관련돼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 월간지라든가 또 여기서 보면…… 아무래도 체육회 관련 사항이라고 하면 체육과 관련된 전문 서적을 구입한다든가, 교양 서적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쪽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럼요.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읽어 보고 업무적으로 참고도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죄송합니다.
  그거는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 그러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지금 이 예산으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에 15개 시군 다는 못 하더라도 한 10개 정도는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짜서 준비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한 5개 시군만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 예산이 내년도까지 연기가 돼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모든 시군이 같이 하면 우리가 한 달 살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훨씬 더 많이 모집할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10개 시군보다 5개 시군은 숫자적으로 좀 적을 수밖에 없겠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현재 5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이런 정책들을 좀 더 확대하려고 시군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무래도 홍보보다 시군에서 의지가 좀 더 있으면 좋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올해에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 부분 적극 챙겨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워케이션 충남 이거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무래도 한 달 살기는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고요, 워케이션 충남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박 4일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돼서 이 부분이 관리하는데 좀 더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팀별로 보면 저희들이 금년에 550…….

(직원과 대화)

  전체적인 인원수는 477명이고 팀별로 오는 경우도 있고 개인별로 오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해서 전체 인원수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77명.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제 시작이니까요.
  위원님,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해서 이 정도 성과가 있었고 또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도 한 90% 이상, 92% 정도 만족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리고 후기 같은 것을 작성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안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주로 도서관 도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죠.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지원해 주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충남도서관 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고 반납도 도서관으로 와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니, 그 안에서는 우리 도서관 내에서의 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도서 정리 같은 거를 많이 해요.
  대부분 반납받는 것들은 빌려 간 분들이 와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기계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반납하게 되면 정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시는 분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자원봉사는 사실 교통비하고 식대만 드리기 때문에 크게 예산보다는 이분들이 자원봉사 활동 개념으로 오셔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주셨던 사항인데 전체는 441개가 있고 그중에 예산 관련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니요, 전체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사설도 포함해서 441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은 우선 주어진 예산으로 시군의 도서관 수에 맞춰서 보내주면 시군에서 예산을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주로 세부적인 프로그램도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사서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항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사서분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각각 도서관별로, 작은도서관별로 본인들의 아이템으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 부분은 지역 주민이 도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그 내용은 기존에 있던 작은도서관이 폐관됐어요.
  그래서 그것 대신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라고 하는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하나입니다, 하나.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 부분은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라는 특성을 이해해 주는 것도 필요치 않을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현재 도립미술관은 설계를 마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설계를 마쳤고 그리고 입찰 공고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토지 보상 같은 경우는 사실 홍예공원 내에 건립하는, 특히 우리 도서관 옆에 건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준비가 됐고 이제 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우선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정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에는 12월이면 편성된 예산은 모두 다 소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책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이번에 끝나면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동안에는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분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지금 도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있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지난번에도 걱정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일반 시설 공사와는 좀 다르게 현상 변경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사업별로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예를 들어서 각각의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각별히 저희들이 업무 챙기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도 지금 30억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모를 통해서 일반 설계로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해서 30억을 세운 건데 이거를 좀 더 국제 공모로 가야 아무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지금 예술단이 네 군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다섯 군데.

(장내웃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국악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통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악단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각각 국악단한테 도립화 동의 여부를 물어봤을 때 천안하고 공주는 도립화에 공감을 했고 부여 국악단은 도립화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도립화를 하면 바로 지원은 끊게 되고 나머지 두 군데, 천안과 공주의 국악단은 통합해서 하나로 합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도립화하게 되면, 물론 저희들 계획은 ’25년도입니다.
  그러나 예술의전당의 건립 시기에 따라서 약간 조정될 수 있기는 한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도에 와서 공연을 바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역량들을 높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문화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을 연습하고 실질적으로 공연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다는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도 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 대 3 또는 6 대 4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된 부분이 있고 시군비로서 충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파악하고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위원님,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율 문제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비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별도로 원에 요청해서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도비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정리해서 자료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별도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수정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연합회장님은 같이 논의하셔서 주기별로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원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각 시군별로 나가고 또 직접 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보면 각 원이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은 지금 정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홍예공원 내의 독립 거리와 연계해서, 특히 충혼탑이라든가 보훈관 쪽으로 연계해서 설계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일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일단 시군에서 의지가 있으면 일부분적으로 공모에 신청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가장 큰 거는 긴축재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 문화재청에서 방향을 잡아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큰 기조는 긴축재정 관련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 정도 규모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전문, 생활, 장애인, 학교 체육을 4S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왜 4S라고 했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런데 지역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전국 규모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활성화시키기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파크골프장 조성 현황?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일단 자료는 따로 보여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기존에 30개의 파크골프장이 있고 저희들이 민선 8기에 새로 30개의 파크골프장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우선은 21개가 이미 확정돼서 공사 진행 또는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청양에 짓는 도립 파크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본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기본적으로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정부 사업에서 일부 공모로 받은 것도 좀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추경 말씀하시나요?
  추경이세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말씀…….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고도 이미지 찾기는 특히 가장 큰 사업이 한옥 관련 사업인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한옥 한 채를 지으면 최대 1억 5000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물론 이거뿐만 아니라 가로 경관 조성도 포함돼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사업이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아까도 백제 한옥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 부분은 백제 한옥이라는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한옥이라는 개념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백제 한옥은 우리가 우리 유물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백제 한옥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고 어떤 모양새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모델을 만들어서 앞으로 새로 짓는 한옥에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직 사업이 종료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한옥을 짓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도 지원하고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가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백제 한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고도 지정은 지금 공주·부여·경주·익산 이렇게 네 군데가 지정돼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사실 경주나 익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아쉬움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고 보여져서－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글쎄요,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전에 말씀드린 게 한 3000채 정도로 이렇게 얘기가 되기는 했었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부여하고 공주가 실질적으로 고도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될지는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짠다든가 이런 걸 하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경주나 익산 못지않게 저희들도 공주나 부여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전에는 대부분 민간에 의지한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특히 공공사업으로 관 주도의 모델링을 몇 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선 한옥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어야 주민들도 참여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선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별도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집단화하는 지역을, 현재 안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델링을 만들어서 모델이 나오면 모델의 어느 정도 부분을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약간 차등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여·공주가 백제의 정체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어떤 지도 말씀하세요?
  아, 관광 안내 지도 말씀하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전체를 다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이 부분은 그렇고요, 별도로 또 외국어와 관련돼서 다국어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특히 관광 홍보 자료를 만들면서 그동안에도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들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또 좋은 사례들을 많이 참고해서 누가 보더라도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자료를 만드는 데 혼연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물론 오시는 외국인분들한테도 제공을 하지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세일즈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신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로 그분들한테 언어별로 맞춰서 홍보 자료를 제공하려고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유, 죄송합니다.
  425가 아니고 4250인데 아마 오타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 부분은 사실 －지역은, 우선 신청 들어온 데는 공주와 홍성인데－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인프라와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관에서 직접 개인한테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활성화가 조금 덜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인프라보다는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급적 활용해서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만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장애인 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뒤를 돌아보며) 지금 특별히 없죠?
  그동안 계속해 왔던 반다비체육관 건립 관계는 연차적으로 매년 하고 있고 다른 것은 특별히 추가로 된 사항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을 문체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문체부에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서 결정하는 건데 이번에 홍성에 장애인스포츠센터 시설 개선 사항들이 하나 추가로 돼서 이 부분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제가 처음에 할 때 －꽤 한참 전 얘기이긴 한데－ 지사님을 모시고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초창기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심 지사님 계실 때니까요, 꽤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렇죠.
  그때 한 번 가 본 적이 있고, 한번은 제가 작년인가에 지나가다가 자세히 보지는 못하고 ‘아,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때는 제가 사실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던 사항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제가 내년에는 꼭 가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부족함이 있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오래전에 가 봤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민간이 이렇게 지역에서 좋은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은 상당히 특이하게 봤고요, 이런 사업들은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그게 도비가 지원되는지는 그때는 몰랐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