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인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오늘 심사하게 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 내포보부상촌 관련해서 혹시 방문객 집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방문객 집계가 되어 있다면…….

○박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완식 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에 관한 자료, 홍보를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내포보부상 운영 보조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요, 또 전자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하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도시리브투게더 건립에 대한 홍보,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총예산이 6억인데 왜 6억이 필요한지 하고요, 빈집 철거 직권 지원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충남소방 청렴 문화 캠프 운영, 충남소방 청렴 문화 캠프 여비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구형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구형서 위원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삭감 조서 올라왔는데요, 기존 꿈비채나 리브투게더의 용역비 산출 내역들이 있을 겁니다.
  기존 꿈비채 했었던 것과 이번의 리브투게더를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드리겠고, 빈집 철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최근 3년 동안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또 국비 지원이라든지 타 시도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게끔 자료 준비된 거 있으면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오인환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선태 위원   공공기관유치단 국방대 체력 단련장 조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 채무부담 한도가 조정된 것 같은데 채무부담 한도 조정된 관련 필요 절차 및 이행 내역 있으시면 주시고, 향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 그다음에 투자 심사 내역, 2023년도 6월 달에 조건부 추진이 됐다는데 그거와 관련된 내역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되었다고 그러면 변경 내역, 완공 후에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활용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이용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이용국 위원   시외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이 시외버스 쪽에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23년이나 ’22년 기준으로 자료를 한번 요청드리고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세부 사업 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기획조정실장님!
  자료 요구는 마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는 건 그렇지만 질의 도중에 꼭 필요하다 싶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조 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오전 질의 때 도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안 되면 오후 질의 전에는 꼭 모든 자료가 완료돼서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인환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계룡 출신 이재운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시외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비 이게 상임위에서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운 위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요?

○이재운 위원   감액됐을 때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도 아니고 시외버스 이용자들은 거의 자가운전자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시외버스 운영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직접 승무원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충남에 있는 시외버스 승무원들의 이직률이 높더라고요.

○이재운 위원   보니까 다른 고속버스나 다른 대형화물이나 이쪽으로 많이 이직을 하게 되면 다시 오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회사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중부고속 승무원한테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50%가 감액됐잖아요.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식 위원   홍순광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회사가 적자는 조금 있다 하더라도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완식 위원   버스회사가 적자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감하게 되면 이용자분들이, 서민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그 아픔도 헤아려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자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앞으로 천막이나 천으로 된 것을 줄이고 탄소중립에도 부응하는 바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전자식으로 또 야간 같은 경우는 네온사인으로 돌고 해서 홍보 효과도 좋죠?

○이완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이 정도 감액해도 괜찮은 겁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완식 위원   처음 이게 실시되는 거죠?

○이완식 위원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홍보성이나 이런 문제에도 도움이 됩니까?

○이완식 위원   그러시고 리브투게더 사업 용역비 그것은 어디어디에 용역비가 배정될 예정입니까?

○이완식 위원   아산하고 공주요?

○이완식 위원   여기 6억이 배정됐는데 한 지역이 공주하고 아산하고 얼마씩 들어가는 거죠?

○이완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삭감이 되게 되면 전체 다 못 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디 한 군데 빠지는 부분이 있겠네요?

○이완식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철거가 상당히 흉물스럽고 그런데 이거 직권으로 지원 사업 하는 문제, 이거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6000만 원 삭감되는데.

○이완식 위원   그러나 그 부분은 빈집이라고 해서 집이 우범 지역이고, 상당히 거의 철거를 안 할 수는 없는,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완식 위원   6000만 원, 이것도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겁니까?

○이완식 위원   6000만 원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완식 위원   그러면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이완식 위원   충남소방 청렴 문화 캠프 운영 하는 게 860만 원인가요?

○이완식 위원   예, 전체 예산.

○이완식 위원   예, 사무관리비 그리고 1260만 원?

○이완식 위원   청렴 문화 캠프는 뭐하는 겁니까?

○이완식 위원   우리 의용소방대원분들이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고가 있는데 그러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청렴 교육을 하면서 약간의 그런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그런 좋은 뜻인 것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까?

○이완식 위원   예, 그러시구먼요.

○위원장 오인환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옥 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 아까 말씀 주셨죠, 용역비?

○박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1억이 삭감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용역에서 1억 빼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미옥 위원   용역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런데 “용역비를 줄여서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게 되면 용역에 내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박미옥 위원   사실은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 리브투게더 사업이.
  우리 도 민선 8기 지사님의 역점 사업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에 여쭙겠어요.

○박미옥 위원   국장님, 내포보부상촌 관광 명소 조성 사업 잘 알고 계시죠?

○박미옥 위원   이 사업이 전액 삭감됐죠?

○박미옥 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이죠?

○박미옥 위원   아니, 재검토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재검토하시겠다는 겁니까?

○박미옥 위원   관광 명소화 조성 사업 10억 중 5억이 사업 재검토 대상이에요.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박미옥 위원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거의 500억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479억.

○박미옥 위원   봇짐이나 등짐 지고 보부상을 중심으로 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다 이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수익은커녕 10억 원대의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방문객도 현저히 줄었고요.
  그러면 안 해야 될 사람은 빨리빨리 접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박미옥 위원   입장료가 높지 않아요, 이 지금 입장료 부분이?
  아무튼 지금 하고 있던 사업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였던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박미옥 위원   거의 500억 가까이 들었던 사업인데 인원도 줄고, 우리가 복합테마파크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의아해 했던 것은 사업 재검토인지 이 사업을 없애겠다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박미옥 위원   지금 확정이, 특별한 견해가 없으신 거죠?

○박미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검토 내용은 아직 나와 있는 건 없는 거고 이 사업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과다 계상이었다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박미옥 위원   5억은 다음에 예산을 다시 한번 편성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지금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는 뜻이죠?

○박미옥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여쭤본 것은 5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전액 과다 계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나 또는 입장료 보전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이 예산을 살리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옥 위원   국장님의 명쾌한 대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 대답들을 들으면서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확실한, 속 시원한 답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러한 시티를 만들어서 구성하고 많은 예산을 들일 때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내놔야 하는데 그냥 예산만 살려주면 뭐가 살아날 기미가 보입니까?

○박미옥 위원   이 예산은 어느 정도나 있으면 다시 한번 제기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박미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이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건설교통국, 한번 여쭙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위험 교량 개량 사업 있잖아요.
  89억이죠?

○박미옥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노후화된 교량들이라든가 이런 개선 사업은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우리 지역에도 사실은 올해도 예산이 많이 늘었죠?

○박미옥 위원   24억 정도 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3년도 주요 재정 사업 평가를 실시했는데 이때에 위험 교량 개량 사업이 좀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박미옥 위원   사실은 이 정도 금액보다는 좀 더 많이 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 정도 편성을 하신 건가요?

○박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사업 평가가 미흡하다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성과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성과 원인을 파악하고 그게 제대로 지출이 제때 안 된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축소를 해서 한 다음에 성과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과 관리 계획을 따로 수립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박미옥 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교량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이 평가가 그대로 끝나지 않고 성과 계획을 통해서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고 또 예산이 오히려 더 확대돼서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박미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미옥 위원   혹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도 우리…….

○박미옥 위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가 45억 정도 돼요.
  그렇죠?

○박미옥 위원   그런데 이 중에 방호 울타리 예산이 있죠?

○박미옥 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설치 예산으로 한 6억 20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전액 미집행이었죠?

○박미옥 위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박미옥 위원   그래요?

○박미옥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이유가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행안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인접도로 보도설치 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남 도내의 통학로에 보도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곳이 한 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박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린 이유는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통행로를 이용해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고 또 받은 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박미옥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남에 한 40여 곳이 통학로에 아예 보도가 없는 지역이 있는데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론 시급한 부분이 있겠지만, 아까 새로운 법도 제정이 됐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서 1141쪽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 예산 있잖아요.

○위원장 오인환   사업설명서인가요, 예산서인가요?

○이종화 위원   아, 이거 균형발전국이네요.
  균형발전국장님.

○이종화 위원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조성하는데 사전에 홍보비가 많이 필요한가요?

○이종화 위원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홍보인가요?

○이종화 위원   이슈화?

○이종화 위원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우리가 중점 사업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은 맞는데 홍보를 안 해도 천안·아산 쪽은 우리 충남에서 엄청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너무 과밀 됐다 할 정도로 발전이 돼가고 있잖아요.
  충남의 남부권 쪽, 서남부권이라든지 동남부권 이쪽은 상당히 낙후돼 있고, 그런데 지금 도청 신도시 같은 경우도 건설한 지 10년이 됐는데 당초 계획 인구의 3분의 1밖에 못 미치는 상황이고,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너무 그쪽으로만, 부동산업자라든지 모든 게 홍보가 많이 되다 보면 나머지 지역은 더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네요?

○이종화 위원   더군다나 국장님은 균형발전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내포신도시 조형물 설치 예산이 1억 원 계상됐는데 사실 1억 원 갖고 조형물 만든다는 게 제대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1억 원을 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해서 내포신도시를 지나는 사람들한테 ‘아, 여기가 도청 신도시, 내포신도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종화 위원   이게 삭감된 부분은 우리 국장님의 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종화 위원   이거 삭감된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외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은 아까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하면서 간단하게 어필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건데 삭감돼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쿨존 보행 중 휴대폰 제한 시스템 설치, 도민참여예산인데 도민참여예산은 웬만하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는데 이게 왜 삭감됐는지, 과다 계상이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과다 계상인지, 아니면 꼭 다 필요한 건지.

○이종화 위원   예산서 1189쪽이네요.

○이종화 위원   저도 이거 언론에서도 보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봤는데 어린이가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면 자동으로 꺼지게 돼가지고 못 보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이종화 위원   이것도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이종화 위원   지금 5000만 원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종화 위원   그래요,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일단 이상,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건설교통 쪽 같은데, 충남형 M버스 있잖아요.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선태 위원   그때 사업비가 7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그 정도 잡혀 있나요?

○김선태 위원   7억?

○김선태 위원   일단은 내년도 예산 내역하고 올해 운행 내역 그다음에 정류장별 승하차 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천안 KTX역에서 가끔 보다 보면 버스가 거의 빈차로 다니는 걸 많이 봤어요.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
  국장님 말씀대로 빨리 가기 위해서 정류장을 줄이다 보면 탈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3번에 갈 거를, 지금은 순천향대하고 KTX하고 평택 이렇게 3개인가요, 정류장이?

○김선태 위원   9개예요?

○김선태 위원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는 공간을 더 늘려서라도, 어차피 1시간에 갈 거를 30분에 가면 훨씬 더 빠른 거잖아요, 10분에 가면 좋겠지만.

○김선태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8페이지에 보면 설계기준 개정 용역비가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것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5월 달에 언론 보도 자료 내신 것도 있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아, 그렇게 가겠구나’ 싶었는데 이거는 공무원분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가요?

○김선태 위원   기조실장님, 지금 제가 여쭈었던 그런 방향에서 작년도 본예산하고 올해 본예산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 관련된 건 예산이 어떻게 됐나요?

○김선태 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그러니까 올 ’23년도 본예산에 비하면…….

○김선태 위원   준 거예요?

○김선태 위원   30억?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에 건축도시과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산출 근거를 보니까 현장에 방문해서 활동하는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운영회 회의 참석하고 이런 것만 있는 거 같은데…….

○김선태 위원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김선태 위원   여기 산출 내역에는 운영회 회의 참석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공동주택도 층간소음이 충족이 안 되면 앞으로 준공도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김선태 위원   아무래도 현장에서의 활동이 많아질 것 같고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선태 위원   그다음 102페이지에 빈집 철거 관련해서 철거가 여러 가지 좋은 면 또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지었던 집들이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철거되는 것도 맞는 방향이지만 지금 현재 건축법으로는 그런 집을, 공간을 못 만들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문화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한 부분－ 관광 이런 쪽도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영등포 문래동이나 익선동, 후암동, 장충동 이런 데 가보면 골목 투어 해가지고 옛날 건물 같은 거를 잘 활용해서 관광 상품화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선별을 잘해서, 꼭 철거해야 될 거 그다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부서에서 사업 시행하실 때 잘 선별했으면 좋겠다.

○김선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조정 조서에 대해서, 그거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훑어 주셔가지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철거 지원 사업 한 4000호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박기영 위원   4800동 정도?

○박기영 위원   그게 시군별로 전부 다 전수조사가 된 건가요?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도심지하고 농촌 지역을 따로 구분할 수 있죠?

○박기영 위원   실제 도심지에 있는 오래된 빈집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간 활용을 위한 그런 것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거주하시던 어르신들이 작고하시면서 오랫동안 방치돼서 거의 폐가나 흉가가 돼서 동네에서 정말 그 부분이, 철거를 꼭 해야 될 상황으로 가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는, 또 동네에서도 굉장히 흉측한 건물로 남아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빈집 철거 지원 사업 6000만 원, 시군비 합쳐서 2억인데 이게 왜 도비가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박기영 위원   저도 일선 시군에서 철거 작업을 하면서 소유주의 동의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직권으로 해서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은 충분하게 검토돼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삭감 조정 조서가 올라와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남형 리브투게더 후속 사업으로 해서 검토 용역비, 이게 담당 부서에서는 3억씩 3억씩 해가지고 한 6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6억을 요구하셨는데, 실제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과다 계상됐다고 해서 1억을 삭감해서 5억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박기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관련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05쪽에 보면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도 119안전센터 신축 많이 하고 있죠?

○박기영 위원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죠?

○박기영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안119안전센터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요?

○박기영 위원   그런데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처음부터 119안전센터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자리는 잘 모르겠는데, 이전해서 다시 신규로 작업을 하던 그 토지주가 제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잘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본인도 흔쾌히 필요로 하면 드리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계약 단계에서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박기영 위원   그래서 이게 첫 번도 아니고 두 번째에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리 계획 결정하는 부분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2억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 삭감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박기영 위원   그렇습니까?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안119안전센터에 대한 계획은 따로 또 있습니까?

○박기영 위원   시유지 말씀하셔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설명서 259쪽에 보면 16개 소방관서에 대한 환경 공사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박기영 위원   소방서마다 토지 부지는 어디 소유인가요?

○박기영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먼저 자료 요구를 해 봤는데 거의 대부분 시군 소유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계속 환경 개선 공사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과의 어떤 관계에서 문제점은 전혀 없으려나요?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기초 지자체나 우리 광역 지자체 간의, 우리가 꼭 필요로 해서 그쪽에 사용해야 될,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데 사실 이게 사인 간이라면 이해될 수가 없는 거래잖아요.
  그렇죠?

○박기영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소방서 부지에 대해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박기영 위원   예,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 차례 또 수년 거쳐서, 또 이제 몇 년 지나면 환경 개선 공사가 또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각 지자체, 필요로 하니까, 소방서가 각 지자체에서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서로 간의 요구를 위해서 암묵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야 사실 뭐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소방서는 우리 도 관할 기관이기 때문에 소방서가 차지하고 있는 토지도 점차적으로 도에서 매입하는 절차를 계획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본부장님은 벌써 그런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신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각 소방서 부지들이 우리 도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업무가 이쪽 소방본부 소관이시죠?

○박정수 위원   지금 지역에서 보면 의용소방대, 그러니까 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물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수 위원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환경 개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수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 페인트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 건물에 대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줘도 이게 매칭이 안 되고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업무 자체는 도 소관이지만 건물은 시군 지자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 개선을 해 주고 싶어도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누수가 발생돼가지고 물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에 대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   그래서 당장 누수 현상이 벌어져서 도와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방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건물 자체가 시군이라고 하지만－ 건물을 도가 매입해서라도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 소방본부 쪽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정안119안전센터 관련해서 이게 벌써 두 번째죠?

○박정수 위원   저희 위원회 쪽에도,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봤었는데 이게 지금 자리를 벌써 두 번째 옮기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는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박정수 위원   빨리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적당한 장소에 빨리 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태 위원님도 질문을 드렸고 박기영 위원님도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빈집 관련해서 이게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아무리 직권으로 한다고 해도 만약에 소유주가 나는 동의 못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요?

○박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정수 위원   그러면 특별히 소유주가 반대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거네요?

○박정수 위원   그리고 균형발전국,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긴 했는데 내포보부상촌과 관련해서 예산도 삭감되어 있고, 저도 궁금한 게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가 뭔가’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방문객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참 좋게 조성을 해 놨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장소라면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는가 고민스럽긴 합니다, 저도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정수 위원   지나가다가 봤을 때랑은 좀 다르네요?
  많이 오시네요?

○박정수 위원   그러면 입장권을 나름대로 발행하나요?

○박정수 위원   방문객 집계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박정수 위원   저희가 왔다 갔다 볼 때는 정말 너무 한산해서, 누가 찾는 분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한산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전자 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자 현수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광판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박정수 위원   그런데 예산도 많이 삭감됐는데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 약간 케이스적인, 지금 하나만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박정수 위원   혹시, 이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이후에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전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정수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랑 농촌 리브투게더 이 차이가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박정수 위원   한곳에 모은다는 의미가 뭐죠, 이게?

○박정수 위원   리모델링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박정수 위원   그러면 성과는 어떻습니까?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형서 위원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시외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이 있죠?

○구형서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 이게 지금 예산 사업설명서 안에서는 ’24년도에 첫 사업 시행하는 예산 아니에요?

○구형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기존에 －예산 설명서 228쪽인데－ 시외버스 재정 지원 예산은 계속 집행이 됐었던 계속비 사업이고, 시외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은 ’22년, ’23년도에 예산 편성된 게 없어요.

○구형서 위원   추경에 편성하셔서?

○구형서 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매년 편성했었던 건데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외버스 재정 지원 사업하고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하고의 －큰 틀에서－ 차이는 뭐예요?

○구형서 위원   ’23년도 추경 때는 얼마 편성하셨어요?

○구형서 위원   6800, 추경에 편성하신 거예요?

○구형서 위원   지금 ’24년 예산으로 8억 6000 편성하신 거고요?

○구형서 위원   예산 집행이 결국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인센티브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운송업자 혹은 운전자?
  누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구형서 위원   5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누가 하는 거죠?

○구형서 위원   기관에 용역 주는 거 용역비는 얼마 줘요?

○구형서 위원   대략 어바웃으로, 1000 단위, 5000 단위, 1억 단위.

○구형서 위원   어쨌든 찾아서 좀 있다 말씀 주시고, 그래서 그 평가에 의해서 5개 업체 중에서, 올해 6억 8000인데 1등부터 5등까지 얼마 얼마씩 줬어요?
  아직 평가가 안 끝나서 집행을 안 한 건지?

○구형서 위원   예?

○구형서 위원   8600이요?

○구형서 위원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려고 1등부터 5등까지 차등 지급 하신 거라는 거고요, 그 예산을 ’24년도에 증액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구형서 위원   아니, 증액은 증액이죠, ’23년도 예산 대비해서 ’24년도에 올라간 거니까.
  아니에요?

○구형서 위원   6억 8000이라면서요, ’24년도에?

○구형서 위원   8억 6000 동일했다는…… 아까 6억 8000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구형서 위원   동일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질이 확실히 좋아지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구형서 위원   아니면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객관적 평가를 진행해 보신 건 있으세요, 용역 말고?

○구형서 위원   용역이 그런 설문조사 등을 기반으로 하는 거?

○구형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전체 만족도가 좋아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1등부터 5등까지 정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이걸 시행하기 전과 후가 됐을 때 만족도 측면이 올라갔고 그중에 1등부터 5등까지 줬다고 하면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 결과 안에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기 전과 후에 전체적인 만족도가 좋아졌는지에 대한 결괏값을 가지고 계시냐고 우회적으로 여쭤보는 거거든요.

○구형서 위원   좀 있다 자료로 주시고요, 설명하지 마시고요, 자료로 주시면 알겠고요.
  다음은 KTX 공주역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시군비 포함해가지고 4억 7600이고 도비만 2억 3800 들어가는데 대중교통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구형서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던 거지요?
  작년인가요?

○구형서 위원   이게 오래됐나요?

○구형서 위원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구형서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구형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투입 대비해서 이용자 개선에 대한 부분이 현저하게 많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으신가요?

○구형서 위원   그 자료도 있으세요?

○구형서 위원   자료는 좀 있다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여기가 사실은 너무 외딴곳에 있어요.
  공주역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진짜 논산역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부여역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애매할 정도로 정말 이용객이 어려운 지역에 있어요.
  물론 이용객의 50%가 넘는 비중은 공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 편의를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대중교통 측면으로만 지원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맞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고, 이용객 수가 현저하게 늘어나거나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도 모색해 봐야 된다라는 측면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용객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 놓은 게 있으시면 그 자료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형서 위원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구형서 위원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기에 보면 할인액 목이 있고 환급금 목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구형서 위원   단순히 그 내용이라는 거죠?

○구형서 위원   그러면 학생들 무료로 버스 이용하는 것, 그게 이 사업에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구형서 위원   그 사업으로 연관성이 있는 거죠?

○구형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제가 이거는 따로 담당 부서에 자료 요청을 드려서 재차 확인하기는 할 건데 말씀드리는 김에, 이게 시군마다 카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이게 무료 카드 발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형서 위원   발급을 어디서 하죠?

○구형서 위원   읍면동에서 제작?

○구형서 위원   요청하면…….

○구형서 위원   발급해서 오는 거잖아요?

○구형서 위원   이런 민원이 있어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는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추가적으로 뭔가 신청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계속 발생된다는 거예요.

○구형서 위원   그런 민원이 있어요?

○구형서 위원   그 문제는 왜 발생하는 거예요?
  카드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발급업체에서?

○구형서 위원   기존에 홍보나 안내 같은 것도 부족해서 만드는 것도 어려웠었는데 그거를 숙지하고 만들려고 했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잘 안 되더라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래 편성했었던 예산, 그러니까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였죠?
  2021년?

○구형서 위원   ’22년부터?

○구형서 위원   우리가 원래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을 때의 비율은 어땠나요, ’22년도 기준으로는?

○구형서 위원   알겠고요, 시간 다 됐으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내역 그리고 전체 대상, 이용 수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놓은 게 있으실 거예요.

○구형서 위원   그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건축도시과의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건립사업 홍보비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어요.
  다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마다 광고비 편성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나요?

○오인철 위원   아니, 지금 말고요.
  예를 들어서 예년에 2～3년 전에도 이렇게 정책사업에 대해서 따로 홍보비를 편성해서…….

○오인철 위원   어떤 거죠, 했던 게?

○오인철 위원   꿈비채는 예산 얼마 정도 하셨었어요?

○오인철 위원   최소 비용으로?

○오인철 위원   ’24년도에는 건설교통국이 이거 하나인가요, 신규 계상한 게?

○오인철 위원   이런 홍보비 말고 유사하게 명칭 바꿔서 광고 홍보하는 예산 또 있지 않나요?

○오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또, 건설교통국은 여기까지만 질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수 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저희가 농해수위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를 쭉 보면, 지금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추경에 담아지면 저희가 추경에 담아져 있는지 안 담아져 있는지 이 예산을 보고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추경·추경·추경 되면 계속사업일 텐데 그래도 저희가 확인이 안 되니 혹시 추경에 담아지는 것들은 따로 별도로 표기를 여기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김민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순광 국장님!

○김민수 위원   거의 주 질의가 다 국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리브투게더 사업이 원래는 농해수위에 있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왔죠?

○김민수 위원   농촌리브투게더만.

○김민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리브투게더 사업이 삭감된 게 2건 있습니다.
  위원님들 쭉 말씀하시고 저도 오면서 －좀 늦었지만－ 방송으로 들었는데 좀 안타깝다.
  리브투게더 사업은 기본적으로 김태흠 지사님의 대표적인 공약 아닙니까?

○김민수 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을 전할게요.
  여하튼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설명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위원님들의 판단대로 과다 계상이 됐다고 판단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임위가 아니라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김민수 위원   그러면 꼭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김민수 위원   특히 타당성 검토 용역비 6억 원 중에서 1억 원 삭감한 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세우려면 다 세우고 삭감하려면 다 삭감해야 돼지 용역비를 1억만 삭감하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리브투게더 관련해가지고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같은 경우는 내포에다가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민수 위원   그렇죠?

○김민수 위원   이게 제가 언론보도를 보면 －기조실장님한테 여쭤야 될 문제겠지만－ 5000호를 ’26년까지 짓겠다고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김민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짓는 게 949세대죠?

○김민수 위원   그러면 1000세대인데, 1000세대에 700억 좀 넘게 들어가는 거죠?

○김민수 위원   700억 좀 더 되죠?
  정확히 얼마입니까?

○김민수 위원   3900억이요?

○김민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5000세대 지으려면 금액을 얼마 계획 잡으십니까?

○김민수 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요?

○김민수 위원   지금 내포에 아파트가 남지 않나요?

○김민수 위원   그런데 이게 고민하셔야 될 게 수요가 부족하면 당연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수요가 지금 남는 입장에서 이걸 또 지으면 기존의 내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는 더 전문가시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하셔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지방도 정비죠?

○김민수 위원   그만큼 김태흠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방도를 제대로 빠른 시일 내에 단축시켜서 하겠다는 의지겠죠?

○김민수 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지방도 관련해서 지방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번 말고 또 있죠?

○김민수 위원   여하튼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건설교통국도 같이 고민하시겠지만 이게 지방도의 노후도, 교통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디에 치우치지 말고.
  또 이게 집행부의 관점이 아닌 도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지방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584페이지하고 648페이지 보면 동부사무소, 서부사무소 지방도 유지보수비가 양쪽 다 40억 4000만 원 동일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김민수 위원   그러면 양쪽의 규모가 비슷한가요?

○김민수 위원   어디가 큽니까?

○김민수 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 판단하시겠지만 양쪽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더 배정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나중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고효열 국장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지방소멸기금 관리하시죠?

○김민수 위원   지방소멸기금 시군에서 올라온 걸 보면 과연 이게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야 될 일인가라는 의문을 갖는 게 많습니다, 특히 부여 거 보면.
  지방소멸기금이라고 하면 향후에 우리 지역이 위축되고 소멸해 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줘서 조금이나마 덜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취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멸기금은 부여가 144억 정도 받은 것 같은데, 등급 잘 받아서.
  그런데 이게 정말 향후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기금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방소멸기금 할 때 물론 시군하고 하지만 저희 도의원들도 있잖아요?
  의원들도 미리 얘기를 해 주시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전혀 몰라요.

○김민수 위원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가진 것도 도하고 같이 얘기해서 도에 대한 방향도 담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협의할 때 그렇게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소방본부장님!

○김민수 위원   신임 소방공무원 제복이 200만 원 정도 해요?

○김민수 위원   아니, 비용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정도 드나.
  하복·동복 다 합친 거죠?

○김민수 위원   한 벌씩 줍니까?

○김민수 위원   처음에 하는 분 두 벌씩 줘야 갈아입고 그러지 않겠어요?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80페이지 보면 방화복 전용 세탁기 있죠, 이게 시군에 다 있습니까?

○김민수 위원   이번에 2개 시군만 하는 거죠?

○김민수 위원   노후가, 내용연수가 돼가지고요, 내구연한이 돼가지고?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8페이지 공공기관 유치 지원 보면 국방 및 공공기관 유치 홍보 물품 제작 돼 있거든요.
  어떤 물품 제작하는 거예요?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공공기관 유치 지원 언론 홍보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옥외광고도 돼 있고 한데, 중앙·지방지 기획보도, 어떤 기획보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김민수 위원   통으로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민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어차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유치를 벌이는 거 아닙니까?

○김민수 위원   그런데 과연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냐, 공공기관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가를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효율적인 부분에서 잘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한번 드리고요.

○김민수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역인재채용 합동설명회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김민수 위원   그러면 분담금을 같이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식 위원   박정식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고 답을 하셔서 저는 질문·답보다는, 건설교통국장님.

○박정식 위원   균형발전국 포함해서 총 12개 사업이 삭감 또는 조정이 됐잖아요.
  12개 중에 이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을 했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잘렸는지 모르겠다라는 사업 5개만 얘기해 봐요, 5개.

○박정식 위원   지금 3개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2개 뭐 있어요, 또?

○박정식 위원   빈집 철거는 시군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박정식 위원   아니, 아쉬운 게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는 말씀을 안 하시네.

○박정식 위원   아니, 균형발전국 포함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장내웃음)

○박정식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국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만 해요, 하나만.

○박정식 위원   공공기관유치단은 2개만 말씀해 보세요, 2개.

○박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호 위원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계속 출석해 주시는 박정주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 오늘은 균형발전국, 건설교통국, 공공기관유치단 그리고 소방본부 함께 심사하는데요, 상임위 예산 심의도 수고 많으셨고 또 예결위 심사 준비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보면 균형발전국은 지방소멸기금이 239억이었어요, 올해?

○신영호 위원   광역기금, 1조에서 25%의 배분이죠?
  충남이 광역이니까, 그렇죠?

○신영호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보니까…….

○신영호 위원   이게 왜 깎였죠?
  사실 덜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인구가 젊어지고 인구가 많으면 덜 받는 거니까.
  그거의 기준인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깎인 거예요?

○신영호 위원   아, 펀드에 간다?

○신영호 위원   전환해서 쓰는 거예요?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깎였지만 펀드에 97억은 가 있다.

○신영호 위원   저는 어차피 이게 배분인데 줄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우리 지방채 1000억 하셨어요, 건설교통국, 실장님.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도 1014억인가요?
  1004억인가요?

○신영호 위원   지사님 방침도 있고 우리 지역의 도민들께서도, 주민의 민원 수요도 많은데 문제는 집행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산은 많이 반영을 해 놨는데.
  건설교통국장님, 분기별이라든지 이런 성과 계획 기준을 분명하게 잡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방침이 서고 이제 1년 차니까, ’24년도부터 좀 더 진척이 되겠지만 한정적인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체감이 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들한테는 이번 예산 편성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중요한 이 도로 사업을 넣은 거는 장기적으로 예산 효율도 있지만, 재정의 효율도 있지만 우리 도민들의 민원 수요와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준다는 데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에도 좀 뭔가 분기 성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에 정확한 기준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추가로 지방도 607호 빨리, 조속히 좀 해 주십시오.

○신영호 위원   엄청 중요하죠.

○신영호 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인력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민들한테도 안내를 좀 해 주시는 차원에서 분기별 성과 계획이라도, 이런 걸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삭감 조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건립 홍보가 있는데 이런 거는 농림국 같은 경우 다 정책 홍보비로 묶었더라고요, 하나로.
  오히려 그런 것도 묶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효율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 현수막 게시대는 어제 기후환경국도 했지만 일반 현수막이 지금 탄소중립경제특별도에 굉장히 맞지 않는다는 지적들을 도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많이 해 주고 있어요.
  현수막이 난립하다 보니까 너무 낭비 아니냐, 환경오염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도 함께, 우리 도정은 탄소중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홍보를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이거는 리브투게더하고 함께 묶을 수는 없는 거죠?

○신영호 위원   이거는 건설교통국의 강력한 직권에 의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의지가 확실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브투게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염려가 많으세요.
  기존에 꿈비채 사업도 있었고 많은 사업이 있었는데 단순한 공간을 조성해 드리는 것 아니냐라는 고민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농촌형으로 봤을 때는 공동체 생활의 좀 더 나은 환경을 제시해 주는 거고 부수적인 추가적인 비용, 마을 안길 조성이라든지 가로등 사업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부수적인 사업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봤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보건소까지 함께 넣고, 요즘 농촌으로 귀촌하는 젊은 분들은 키즈 타운을 만들고 싶어해요, 본인들끼리.
  한 다섯 분 이런 분들이 해서 놀이터도 좋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리브투게더를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에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정의를 한번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충남도정이 ‘스마트팜, 스마트팜’ 하니까, 스마트농업과 장인동 과장님이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충남형 스마트팜의 정의는 농업·농촌에 진심인 청년을 충남도에 유치해서 －3유형－ 철골, 유리나 비닐, 철제 연동을 기본으로 해서 시공비와 융자 보증 이자 지원을 통해서 5000만 원 이상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게 충남형 스마트팜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것은 충남도가 원스톱 시공 방식의 토털 설루션을 해 주겠다.
  결국 정리하면 농업 의지가 확고하고 충남의 교육과 기술을 이수하면, 그 기술력을 갖추면 젊음을 신용으로 충남도가 책임을 지겠다.”
  이게 충남형 스마트팜의 정의인데 우리 리브투게더도 좀 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전체 의원님들이 리브투게더에 대한 관심 어린 애정이 많은데 이게 잘 정리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이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내포보부상촌 운영 관련해서 국장님, 내포보부상촌의 태생이 어떻게 된 거죠?

○신영호 위원   아니요, 더 전 아닌가요?

○신영호 위원   아니, 아니, 내포보부상촌이 태생한 것은 내포신도시 지정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신영호 위원   그렇죠.
  그게 ’13년도예요?

○신영호 위원   2004년도죠?

○신영호 위원   국토부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충남도 25%, 시군 25%, 자부담 50% 해서 25, 25, 50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고?

○신영호 위원   이게 합의에 의한 국토부 계획에 담겨 있는 사업이잖아요, 2004년도부터요?
  그렇죠?

○신영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운영비 보조를 하는 거는 맞고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건 맞죠?

○신영호 위원   그리고 위탁이 지금 어디 어디죠?

○신영호 위원   예?

○신영호 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포보부상촌 구성은?

○신영호 위원   아니, 아니요.
  출자나 이런 자본이나?

○신영호 위원   민간 업체?

○신영호 위원   어쨌든 역사가 오래됐고 국비를 180억이나 받았던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가 행정의 신뢰에 있어서 운영비 보조와…… 사업이 또 뭐가 있었죠?
  조성화 사업은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안종혁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종혁 위원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제가 이쪽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일을 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이요,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 홍보하고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하고 －지금 자료 주신 게 아직 하나는 안 왔던데－ 차이가 뭡니까?

○안종혁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 홍보도 5억이고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도 5억이에요.
  이 예산이 사실은 도 전체적으로 중점 사업들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제대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균형발전국만 이게 2건이에요.
  그리고 지역주도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 홍보의 사업 내용 첫 번째가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이라고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성이 아니냐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산출 근거는 모두가 다 비슷해요, 지상파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사실 이 예산이 편성됐으면 시간이 좀 있었을 텐데 공보관실에서도 각 실국과 상의된 바가 없어요.
  그래도 도에서 홍보 쪽으로는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가 공보관실 아니겠습니까?

○안종혁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도 같이 논의가 안 돼서 좀 걱정이 됐는데, 오늘 균형발전국 사업 내용만 봤을 때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 홍보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가 일정 부분 교차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안종혁 위원   예.

○안종혁 위원   홍보비 5억은 사실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식사 이후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후에 듣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안종혁 위원   예, 그다음에 건설교통국도…….

○안종혁 위원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건립 사업 홍보가…… 좀 전에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해요.
  그리고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를 천안은 아예 체감을 못 해요.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꿈’ 기회 제공을 위한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홍보가 필요한 것도 공감을 하는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 꿈인데, 이런 사업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수요는 충분해요.
  솔직히 홍보도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사업이 생기면 사실 홍보보다 부동산 이런 데서, 그러니까 실제로 무주택 서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알아서 찾아다녀서…… 5000만 원이죠?

○안종혁 위원   5000만 원 홍보비를 통해가지고 진행하는 거보다는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정책을 시행하면 예산 안 들이고도…… 천안 같은 경우 이거 없어서 못 하거든요.
  있습니까?

○안종혁 위원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에 천안을 하는 게 있냐고요.

○안종혁 위원   도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안종혁 위원   몰라요.
  그래서 홍보 방식에서도 이 예산으로 그거 하는 것보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무주택 서민들은 대부분 카카오톡 이런 데, 집을 구하기 위한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만 시행되면 이거는 어렵지 않은 홍보 방식입니다.

○안종혁 위원   없어서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홍보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이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하는 데 먼저 예산이 쓰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반면에 이 예산을 가지고 5000만 원 들여서…… 수요는 충분해가지고,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홍보라든가, 그런데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310만 원이에요.
  그렇죠?
  교통사고 줄이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방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부터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나치지 않은 일들에 오히려 홍보 예산을 써야 된다고, 저는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은 이게 아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포함이에요.

○안종혁 위원   어린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노인 교통사고도 요즘은 많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거는 도심이나 농촌이나 가리지 않고, 언론 보도상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예산이 오히려 고민이 되어야지, 제 생각에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건립 사업 홍보 예산이 만약에 삭감된다고 하면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처럼 언제든지 계속 필요한 사업에…… 사업비가 굉장히 작아요.
  증감에서도 2024년도에 －계속 사업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3000원은 뭡니까, 3000원은?
  그러니까 이게 관심도가 없다고 저는 보인다는 겁니다.
  차라리 노인정을 방문해가지고 교통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거를 하시든지 －거기는 찾아가야 되니까요－ 버스 광고든 리플릿 만들어서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를 한다든지, 차라리 여기가 더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종혁 위원   또 있습니까?

○안종혁 위원   그러면 부족하지는 않은 겁니까?

○안종혁 위원   그리고 만약에, 앞서서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건립 사업을 홍보한다면,9 지금 이 산출 근거로 광고·홍보를 하시려고 한다면 정의부터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도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렇게 정리하고 오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 위원   자료 요청 있어요.

○위원장 오인환   예,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미옥 위원   써서 낼까요?

○위원장 오인환   아니요.
  지금 마이크로 직접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오인환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는 다 도착을 했고요, 추가 자료 있으면 요청해 주세요.

○박미옥 위원   저는 하나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듣다가 계속 의문점이 있어서.
  내포보부상촌 관광 명소화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고 인원도 16만에서 14만, 올해도 12만 13만 될 거 같아요.
  이 얘기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기반 구축 사업에만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실질적인 내실화가 필요해요.
  적절한 콘텐츠와 입장료에 관계되는 내용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구형서 위원님도 자료 요구죠?

○구형서 위원   예, 구형서 위원입니다.
  용역비 비교 자료를 주셨는데요, 현재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반영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거 6억 산출 내역서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기왕에 시작한 자료 요구, 부족한 게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해서 오후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저는 오늘 관련된 자료가 아니라 지난 거여서 괜찮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오인환   예, 가능합니다.

○박기영 위원   상관없습니까?

○위원장 오인환   예, 해 주시고요.

○박기영 위원   저는 문화관광체육국의 ‘고마나루 전국 향토 연극제’ 관련 ’21년부터 ’23년까지 사업 결산 서류 일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자료 요구는 이 정도로 하시고요, 위원님들의 휴식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되었나요?

○위원장 오인환   예, 신속한 자료 제출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예산안 조정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에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예산을 작성하셔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국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 상임위원회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건들이 내려와서 더 심사숙고를 해서 심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제 자신이 죄책감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그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좀 더 상세하고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광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용국 위원   지난 민선 7기 때 완공됐던 꿈비채 사업 있죠?
  이거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연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은 다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가장 비교되는 게 뭐냐면 출자금 회수라는, 6년이 지나면 이분들께 분양을 해서 －물론 분양을 원치 않으면 안 사실 수도 있지만－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임에 틀림없고요, 입주 자격 또한 지난 꿈비채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하고 사회취약계층만 했었는데, 이번 도시 리브투게더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그리고 다자녀, 무주택 도민 그리고 청년들까지 이어지는, 입주 자격의 폭이 넓어졌죠?

○이용국 위원   그리고 공급 평형도 문제입니다.
  평수가 요즘 민간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워낙 부대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형 주택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물론 꿈비채에서도 그런 것을 인지했었겠지만, 그래도 평수가 비교적 굉장히 작죠.
  일반 신혼부부들이 아이 한 명, 두 명 낳고서는, 요즘 민간 아파트에 비교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죠?

○이용국 위원   그런데 이번 도시 리브투게더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34평이죠?

○이용국 위원   전 세대가 34평입니까?

○이용국 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꿈비채와는 다른 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은 분명히 홍보를 더 해야 되고, 도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필요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삭감됐다는 게 지금에 와서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 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준공 예정일이 언제죠?

○이용국 위원   ’26년 입주고 설계부터 내년 ’24년 1월부터 바로 들어가야 되죠?

○이용국 위원   이게 공주하고 아산 맞죠?

○이용국 위원   추가 계획은 또 있습니까?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 꿈비채와는 다른 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의 필요성과 빠른 용역 발주를 위해서라도 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명만 봤을 때는 ‘지역의 디자인을 공모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간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그 지역 시군의 시민들과 도민이 사용을 많이 하는, 그리고 그분들께서 많이 모이는 장소들을 개선하는 사업이죠, 사업 성격이?

○이용국 위원   제가 그 당시에 상세 세부 자료를 보고 파악했었어야 되는데 못 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 내용을…… 우리가 꾸준히 해 왔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용국 위원   시군에서 결과를 피드백받았던 게 있습니까?

○이용국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주민의 의견을 들은 거잖아요.

○이용국 위원   그렇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이 참여하고 결과까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이용국 위원   맞습니다.
  공모를 신청하는 시군이 많죠?

○이용국 위원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용국 위원   선정위원회는 따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용국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챙겼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봤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부 이렇게 삭감되는 게 한 군데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를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추진력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용국 위원   제가 또 다른 질의는 이따가 다 끝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식 위원   저는 박정주 기조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 이런 것은 사실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고, 내포보부상촌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고 충분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보부상촌 관광 명소, 이것이 최고 시급하다.
  내포가 상당히…… 도시가 어둡다, 밝아야 되겠다.
  또 아까 고효열 국장님께서 그늘막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늘막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노후화되어가지고 다시 보수하고 추가로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에 돈 5억 10억 이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한도 끝도 없는 일인데 그렇고, 또 예산 출렁다리에 관광객분들을 유입하기 위한 문제, 유입하기 위해서는 내포에도 특징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까지도 하나 안 해 놓고…… 뭐 있습니까, 기조실장님?
  어떠세요?
  내포에 관광객들이 왔는데 여기 와서는 꼭 거기 다녀가야 되겠다, 무슨 워터파크라든가 이런 대형적인, 특징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이완식 위원   그러면 언제 만들 거예요?
  언제 만들어서 인구 몇십만씩 유입시킬 거예요, 이거?

○이완식 위원   계속 어둡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가 도청 소재지고 충남의 중심 도시 내포인데?
  100만 광역 도시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1억짜리 뭐 하나 있죠, 조형물 설치?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조형물 설치, 1억 갖고.

○이완식 위원   건설국장님이고 뭐고 간에 박정주 기조실장님, 이런 거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이완식 위원   여기 내포에 들어오면 “충청남도 중심 도시 내포 여기는 조형물 상징하는 게, 여기서부터 불빛이 그냥 번쩍번쩍하다는 말이야” 이렇게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 1억 가지고 무슨 옆에 어디 간판 하나 매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확실히 합시다, 우리.
  깎고 안 깎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삭감하고 안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서 내포 인구를, 인구 누가 데리러 다닌다고 사람이 옵니까?
  자연적으로 오게 해서, 여기 교육 도시 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최고의 교육 도시로 만들 자신 있어요, 없어요?

○이완식 위원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잖아요.
  당진·아산만 권으로 해서 순환철도 계획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특징적인 온천을 하고 말이야, 한 바퀴 돌게끔 이런 식으로 혁신적으로 치고 나가야지.
  건설국장님!

○이완식 위원   1억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완식 위원   조형물 설치 1억짜리, 이거 무슨 조형물입니까?

○이완식 위원   이거 고안하면 디자인비만 해도 한 10억은 가져야 되는데, 1억 가지고 어떻게…… 나무 깎아서 만드나 뭐로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완식 위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내포신도시.
  지금 김태흠 지사님께서 베이밸리 메가시티로 내포를 활성화시키려고 그 애를 쓰고 계신데, 1억이니 2억이니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밝은 도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워터파크 하나 없잖아요.
  여기에 문화적인 도시, 뭔가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대로 합시다.
  여기 공공 이런 뭣도 계속 있는데, 선전하는 것도 그렇고 홍보하는 것도 다 그런 건데, 당연히 해야죠, 과격하게, 외부에 네온사인도 하고, 중앙에도 하고.
  이번에 중앙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올리죠, 전부 다 건의하죠?

○이완식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이완식 위원   과감하게 예산 쓸 때는 써야죠, 그런 데.

○이완식 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조정실장님, 전체적인 파악을 제대로 해서 확실히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완식 위원   조형물 어디 쪼끔하게 구탱이에다가 뭐 하나, 주먹태기 만한 거 하나 만들어 놓을 게 아니고 크게, 관문 딱 들어오면 “여기가 충청남도 중앙 도시다” 이런 거 해서 네온사인 비추고 말이야, 밤이라도, 야간이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를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추가 질의, 보충 질의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텐데, 지금 이 자리에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같이 해외 출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가 귀국 후에 오신 공보관과 투자통상정책관이 자리에 배석해 있습니다.
  전에 말씀 주신 위원님이 한 분 계셨는데, 두 분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를 하도록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건소위 안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규 위원님, 질의를 안 하셨는데…….

○지민규 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위원장 오인환   예, 다른 위원님이 먼저 하시는 거로…….
  추가 질의, 보충 질의 없으신가요?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투자통상정책관님이 나와 계신데 이쪽에다 질의해도 괜찮은가요?

○위원장 오인환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정식 위원   질의하라고 배석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오인환   예.

○박정식 위원   투자통상정책관님.

○박정식 위원   기경위 예산 중에 투자통상정책에 관한 예산이 삭감 또는 조정이 많이 됐는데, 정책관님 계시기 전에 어제·그제 위원님들께 많은 질의와 답변을 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고 조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정식 위원   오늘이 계수 조정 날인데, 대책 있으세요?

○박정식 위원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은 정책관님께서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볼 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공감하세요, 혹시?

○박정식 위원   다음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

○박정식 위원   사전 절차 미이행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될 거 같으면 미리 의회와 아니면 상임위에 협조 요청을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사전에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박정식 위원   여기 기경위 4선이신 이종화 위원님 계신데, 이종화 위원님께서 이거 삭감하라고 하면 삭감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박정식 위원   그리고 전자 현수막 게시대 설치라는 게 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박정식 위원   도청·교육청 앞에 100ｍ 정도 공원 옆에 보면 전광판 하나 있거든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큰 사거리의?

○박정식 위원   그런데 그 전광판이 설치되고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 거예요?

○박정식 위원   그게 시군 거예요, 아니면 도 거예요, 교육청 거예요, 뭐예요?

○박정식 위원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박정식 위원   그런 형태의 게시대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전광판?

○박정식 위원   아까도 저한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나요, 혹시?

○박정식 위원   소방본부 쪽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박정식 위원   본부장님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못 하고 계신 건가요, 혹시?

○박정식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제일 작은 예산 863만 2000…… 아니, 이게 뭐야…….

○박정식 위원   예, 863만 2000원이네.
  아, 그거 포함해서?

○박정식 위원   이게 내년도 첫 사업이에요, 혹시?

○박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첫날 홍보비 관련해가지고 자료 요구한 걸 받았는데, 혹시 그거 받으셨나요?

○오인철 위원   먼저 대변인실에 방송 등 매체 활용해서 홍보한다고 10억이 신규로 증액된 거 같고요, 크게 보면 균형발전국에도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 홍보 5억이 있고요, 또 개발전략과에도 5억이 신규 편성 되어 있고, 문화정책과에도 충남 미술관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홍보 5억,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에도 충남 관광 온오프라인 홍보 5억…… 6억이네.
  그다음에 기후환경국의 탄소중립정책과에 전국 단위 탄소중립정책 관련 홍보 해서 5억, 크게 5, 6억 단위로 해서 실국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정책 홍보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일을 하는 거 못지않게.
  그런데 실국에 홍보 전문가들이 다 있나요?

○오인철 위원   아니, 특정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거는 사업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번 예산안 편성할 때 이렇게 실국으로 5억 단위로 끊어가지고 배치를 해 놨어요.
  이거는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물론 실무 담당자들이 내용은 잘 알겠지만, 광고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력도 아니고 5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1년에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가지고 있는 생각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실장님, 답변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22년도의 공보관 예산이 81억 2000이었고요, ’23년도에 112억 3000, 이때도 의회에서 주문이 있었어요.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도정의 좋은 점을 홍보해 달라고 해서 많이 증액을 시킨 기억이 있는데, ’24년도에도 공보관실 89억 3000하고 대변인실이 32억 2000, 합치면 121억 4000을 편성해 놨어요.
  총액이 10억 정도 늘어났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실국에 뿌려져 있는 예산까지 하면 153억 4000이에요.

○오인철 위원   146억이요?
  제가 불러드린 거 합산해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22년 대비 거의 더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홍보비를 어떻게 적극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대안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오인철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실국에 있는 예산 이번에 다 삭감하시고요, 추경에 공보실이나 대변인실에서 보강을 하셔가지고 전문가를 증원하시든가 돈 활용할 거를 정확하게 로드맵을 다시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저 이렇게 뿌려주는 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오인철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답변 다 하셨으니까 그 취지라고 그러면, 동력을 실어주려면 전문가들한테 힘을 더 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인철 위원   협업이야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실국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본청에 있으니까.

○오인철 위원   이 예산 편성은 일부러 쪼개기 예산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들어요.

○오인철 위원   아니, 분야별로 필요한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5억씩 배정을 합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오인철 위원   제가 쭉 불러드렸잖아요, 여섯 군데.
  한 군데만 6억이고 나머지 다 5억 똑같아요.
  그거 답변해 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다 똑같은 방법으로 신문, 여러 가지 매체를 기준 잡아서 산출한 거예요?

○오인철 위원   아니, 그렇게 두리뭉실한 대답 들으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명확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홍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 줄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정확한 거는 대변인실이 있고 공보관, 전문가들 부서가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힘을 실어가지고 집행을 해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알면서도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지적을 해 드린 거예요.

○오인철 위원   아니, 해당 실국은 당연한 거죠.
  실무자들이니까 당연한데, 광고·홍보는 광고·홍보 전문가한테 맡기라는 얘기예요.
  제 말을 이해 못 해요?

○오인철 위원   실장님, 저하고 지금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오인철 위원   아무튼 이거는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후환경국, 지금 없죠?
  이 자리에 계신…….
  균형발전국은 있네요?
  균형발전국 답변해 보실래요?
  5억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오인철 위원   오전에도 그 대답 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5억을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오인철 위원   한국언론재단에다 5억 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 방법을 얘기하시라니까?

○오인철 위원   일부가 얼마 들어갈 거예요?

○오인철 위원   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공보관실에서 안 하는 내용이에요, 하는 내용이에요?

○위원장 오인환   오인철 위원님, 죄송한데요,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제가 잠깐 끼어들었습니다.
  오인철 위원님의 주문은 분명합니다.
  홍보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보면 실국에 숨겨 놓듯이 했던 관례들이, 선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가장 효율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것이 전문으로 하는 공보관실을 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편성 자체는 실국으로 편성되어 있고 공보관실로 따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죠, 기조실장님?

○위원장 오인환   그래서 기조실장님, 여기 오인철 위원님 질의 시간에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질의 다시 좀 더 하시고요, 일단 오인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 제대로 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의 방식으로는 효과가 반감되니 효과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시 모색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십시오.

○오인철 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 잘해 주셨으니까요, 나머지 세세한 것은 질문의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내년도 홍보 예산 활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베이밸리 메가시티나 리브투게더 관련된 사항들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균형발전국장님, 충남의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충남만의 인구 정책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민규 위원   천안, 아산, 당진을 제외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이 대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민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인구 정책들 보면 사실상 이 자료에 나온 거는 위원회 열고 협의체 열고 강의하고 워크숍 하고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지민규 위원   지금 대부분 기업체 때문에 인구가 천안, 아산, 당진 쪽에서 는다고만 생각을 하지 충남의 인구 정책이, 다른 전라남도라든지 이런 데는 되게 심각하잖아요?

○지민규 위원   인구 관련된 부서에서도 되게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하시는데 충남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업체 유치, 산단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이외에도 충남만의 별도의 인구 정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소방본부장님!

○지민규 위원   올 초에 제가 소방공무원 갑질로 내부 고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초과근무 부당 수령이라든지 센터장의 갑질 이런 내용을 연락받았고 감사도 하셨고 당시에 언론사도 떴고 그래서 이때 저희 가까운 지역 분이라서 대응을 저도 했었는데요, 연락도 몇 번 드렸었고, 그런데 한 달 뒤에 이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서 징계성 인사를 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민규 위원   이분들이 계속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한 달 뒤에 인사가 났는데 본인들을 더 멀리 다른 지역들로, 당연히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 놓는 건 맞겠지만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징계성 인사라는 연락을 제가 계속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게 사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젊은 세대, MZ 세대들과의 세대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소방이라든지 경찰, 군대 이런 조직들일수록 저는 더 큰 문제가 아무래도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들었을 때 저도 ‘이게 심각한 건가?’라는 －제가 꼰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든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 세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소방 쪽에서는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민규 위원   충남도에서도 지금 3040 젊은 세대가 해외에 가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소방 쪽에서도 그런 기회를 한번 좀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오랜 시간 엄청난 예산 투입해서 지금 사업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민규 위원   그런데 예산 투입 대비해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항상 드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지민규 위원   사실 대부분의 사업들은 －41개 말씀하셨지만－ 잘된 사업들만 홍보되고 나머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들은 나오지 않잖아요.

○지민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잘되면 잘됐다라고 포장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하셨던 이런 도시재생 사업들과 관련해서 좀 미숙했던, 미흡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흔히 실패 박람회라든지 －행안부에서－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잘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분석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 모니터링 등이 있는데 이 세부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3년 치 아산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했던 내역도 세부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도 지금 작년 대비 예산이 다 감액됐던데 이거 아산 9건, 7건에 대해서도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도로철도항공과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으로 50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걸 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죠?

○지민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스템 고도화 예산에 잡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그 이후에 되는 건가요?

○지민규 위원   그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사업 시행 주체로 명시돼 있더라고요.
  왜 지속협에서 하죠?

○지민규 위원   걷쥬를 지속협에서, 체육회가 아니고요?

○지민규 위원   체육회인데 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 사업 시행을 하시는지, 보통 공모 사업을 띄우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시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5000만 원 중에 5000원짜리 기프티콘을 6400명한테 그냥 주시고 끝나네요?
  홍보비 950, 상품 기프티콘 3200 그다음에 인건비, 운영비로 끝나서 이게 지금 기프티콘 뿌리는 이거를 하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니까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지민규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세부 자료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홍순광 국장님.

○신순옥 위원   자전거 이용 관련해서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충청남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가 있죠?

○신순옥 위원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신순옥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해서,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천안시도 자전거 타기가 매우 안 좋은 시거든요.
  자전거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해도 항상 도로가 끊기거나 도로폭이 좁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도 탄소중립이라든지 친환경 이런 면에 있어서 운동을 하기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되는 건 굉장히 필요한데 지사님께서 무슨 행사를 할 때 같이 자전거를 타고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들이 좀 있었습니까?

○신순옥 위원   452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 여기는 지금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신순옥 위원   전 도민?

○신순옥 위원   그러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게 마일리지를 주는 건가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신순옥 위원   이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나요?

○신순옥 위원   그렇죠?

○신순옥 위원   이 신규 사업 관련해서 또 하나 있죠, 내포하고 삽교호 자전거 도로 정비하는 거?
  사실 이 부분도 어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아니면 내포에 어떤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지?

○신순옥 위원   이 내포하고 삽교 이쪽에요?

○신순옥 위원   그러면 이거 했을 때 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순옥 위원   몇 ㎞에 얼마나 걸릴까요?

○신순옥 위원   36㎞, 그러면 자전거로 얼마나 걸릴까요?

○신순옥 위원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께서 우리 내포의 상징이 무엇이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 내포를 어떻게 하면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깊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저도 내포에서 삽교역까지 연결이 되는 것인지?

○신순옥 위원   삽교호, 그냥 호를 따라서……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어요.
  삽교역에서 자전거로 내포까지 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교통수단이 또 될 수 있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내포보부상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관광의 명소로서 자리매김한다면 이것도 우리의 좋은 관광의 가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시범 사업이긴 한데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어쨌든 도민들이 자전거 이용에 대한 필요조건, 거기에 대한 생활 레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기반을 닦아줘야 되는데, 이용하기가 편해야 되거든요, 가장 쉬운 거는.
  그런데 저도 스스로 볼 때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한 그런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어서 뭔가 하려면 굉장히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좀 적극적으로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순옥 위원   관련해서 혹시 도민 참여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사업에.
  그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신순옥 위원   공모 사업은 아닌가요?

○신순옥 위원   그런데 특정 지역에 치우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지역 안배 좀 이런 게…….

○신순옥 위원   그러니까 도민 참여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의 효과도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잘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보면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교육 지원이 있어요, 사업 예산 306페이지.
  우리 도 6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군비 포함해서 전체 한 200 정도가 되네요?

○신순옥 위원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신순옥 위원   예, 306쪽에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교육 지원, 이게 경로당을 찾아가서 직접 교통 예방 캠페인을 한다.

○신순옥 위원   찾아가는 게 좋기는 하지만 사실 교육 대상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는데 경로당에 10명 미만이라든지 너무 사람이 없을 경우에, 1인당 강사비를 6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본 위원은 ‘이거 강사들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신순옥 위원   그런데 찾아갔을 때 얼마나 사람이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순옥 위원   사실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그 자리를 비롯해서 캠페인처럼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순옥 위원   도에서 큰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노인체육대회, 충남체육대회도 하고 그때 전체 다 모이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신순옥 위원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이런 개선 사업들도 있잖아요.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사실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고는 있는데 좀 더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 나가야겠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교통 약자, 찾아가는 경로당을 통해서 예방 교육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내실을 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민 참여 중에 도로신호등 음향 장치 설치 이런 게 신호등 앞에 무단으로 건너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신순옥 위원   경각심도 들고, 이런 부분은 사실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이런 걸 확대해서 나가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순옥 위원   우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이게 현재 어느 정도, 충남 전체 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있는 65세 노인분들 중에 지금 얼마나 자진 반납을 했습니까?
  현황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   이것도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신순옥 위원   쉽지 않죠?

○신순옥 위원   그래서 제가 65세라고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사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요?

○신순옥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우리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깊은 고민을 함께 해 달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이종화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모시고 해외 다녀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   투자통상정책관의 예산이 총 14건 정도 되나요?
  13건인가, 삭감된 부분이.
  그런데 전체 100% 삭감된 부분이, 잔액 삭감된 게 7건에 38억 5000이에요.

○이종화 위원   여기 조정 사유에 “사전 절차 미이행”이라는 거는 예산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탁을 해야 될 사업인데 위탁을 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해가지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 하려 할 때는 미리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투자통상정책관에서는 이거를 사전에 이행을 안 했어요?

○이종화 위원   이게 원칙적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전 회기 때 동의를 받고 해야 되고, 아니면 이번 회기 때 한다 그러면 동의를 상임위에서 받고 본회의 거쳐서 의결된 다음에 예산을 상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상태에서도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편법적으로라도 해 주려고 했는데 우리 정책관님이 해외 출장 가시면서 출장 계획이 뭐 갑자기 간 게 아니죠?
  미리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이종화 위원   미리 계획이 잡혀 있었으면 그날, 의회에서 동의안을 다시 심사하러 오라고 한 날 출석을 못 하게 됐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에서 팀장님 통해가지고라도 심사를 해서 동의를 형식적으로라도 예산심사를 했을 텐데 그런 절차를 전혀 이행 안 한 거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아니, 불출석 사유서 내는 거 어려워요?

○이종화 위원   아니, 의회 올리면 무조건 다 어떻게 해주겠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아까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법과 규칙을 지켜야 되고 우리 도는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도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아까 박정식 위원님 제가 해주라고 하면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삭감서를 낸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걸 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무시하고 하는 격이 되는 거고, 조례를 무시하다 보면 밖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충남도의회는 자기들이 만든 조례를 무시하고 절차도 없이 예산을 세워줬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38억 5000이라는 많은 예산을 수출 관련해서 바이어 발굴 해외마케팅 지원, 바이어 발굴 계약 지원 이런 사업들…… 무역의 날 기념식 하는 사업 이런 거는 없어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계획을 하시면서 절차를 준비 않고 의회 가면 절차 무시해도 그냥 대충 해주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수 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건설교통국은 마치겠습니다.
  슬레이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 더 많이 세워서 빨리빨리 아직 안 된 데 있으면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안전과 관련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김민수 위원   내포-삽교호 자전거 도로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광역 자전거길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 잘 유념해 주셔서 충남 내포에 맞는 그런 자전거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저도 윤주영 정책관님, 한번 말씀 여쭐게요.

○김민수 위원   12건 삭감 됐죠?

○김민수 위원   금액이 얼마죠?

○김민수 위원   몇 프로입니까?
  투자통상정책관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 모르세요?
  정책관님이 자기 부서의 총예산도 모르시면 어떻게 한대요?

○김민수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로 생각하세요?
  말씀 나눠보세요, 숫자 정확히 얘기 안 하셔도 되니까.

○김민수 위원   아!
  10%면 470억이어야 돼요.
  정책관님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김민수 위원   정확히 306억 431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김민수 위원   47억이면 15.34%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건이 38억 5000이고요.
  그렇죠?

○김민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사전 절차 미이행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혹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회기 끝난 뒤에 급하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 농해수위도 한 건 있었고, 위원님들이 집행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다음에 그런 걸 않는 걸로 해서 저희들은 통과를 시켜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 말씀이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김민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볼 때, 의원들께서 판단할 때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냐 아니냐는 뭘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까?
  저희가 윤주영 정책관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행동입니다,  행위.
  정책관님의 행위에 따라서…….

○김민수 위원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정책관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김민수 위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꼭 드릴게요.

○김민수 위원   지금 사실은 기경위 상임위원님들 여당 의원님들이 훨씬 더 많으신데 만장일치로 그렇게 삭감하실 정도면 얼마나 많은 생각에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김태흠 지사님의 어떤 일들을 못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책관님이 가시는 건 당연하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책관님 간다고 해도 사실은 투자의 문제가 지금 다 서로 협의가 된 상태에서 가는 것이지 가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민수 위원   라오스는 기경위 하고 가셔도 됐잖아요.
  우리 농림국장님 다 하고 갔는데요…….

○김민수 위원   아니, 교류 사업 MOU도 정책관님이 간다고 해서 MOU가 되고 안 되고는 아니잖아요.
  다 협의를 하고 가는 것이지.

○위원장 오인환   김민수 위원님!
  한 말씀만 제가 첨언 드릴게요.
  가시는데 가실 수도 있었고 출석 못 할 수도 있었는데 사유서를 왜 제출 안 하냐 그래서 그 말씀 지적을 크게 하셨던 거예요.

○김민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하는, 제 시간이니까요, 그렇게 관여 마십시오.

○위원장 오인환   예.

○김민수 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끊으시면 위원장님…….

○위원장 오인환   예, 질의하십시오.

○김민수 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도록.

○김민수 위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좀 아쉽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지 이거를 뭐, 위원님들 서로 여러 가지 말씀 나누지만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하고 가야겠다고, 삭감을 하고 가야겠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오시라고도 하지도 않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정확히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했다는 점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건축도시과인가요, 사업설명서 140페이지 하고 142페이지 보면 주택 개조 사업 관련해서 장애인들하고 그다음에 고령자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사업 자체는 별 큰,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단가를 보니까 우리 장애인분들은 380만 원, 고령자분들은 한 700만 원쯤 돼요.

○김선태 위원   국비라 하더라도 그 매칭 비율을 똑같이, 조금이라도 도비를 더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국장님 어떤가요?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사업비를 좀 더 부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 하고자 하면.

○김선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평균적으로 이렇게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고요.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M버스 관련해서는 우리 직원분들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 했을 때보다 지금 많이 활성화는 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김선태 위원   아직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지금 데이터 시대니까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잘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잘 운영의 미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국방대 체력 단련장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김선태 위원   저는 체력 단련장이길래 유격 훈련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김선태 위원   그랬더니 보니까 골프장이더라고요.

○김선태 위원   무슨 헬스클럽 같은 건 줄 알았었고, 이름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더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도비가 100억 정도가 증액되는 거예요.

○김선태 위원   110억이 증액되잖아요?
  거의 원 사업비에서 50% 가까이가 증액되는 건데 이게 재정투자 심사를 받을 때 보니까 “재원 부담 주체별로 지원 계획을 협의해서 사업 추진하라” 이렇게 조건부로 나왔잖아요.
  그 협의하셨어요?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협의한 게 없죠?

○김선태 위원   협의라는 것은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건데 다 도비만 증액되고 국비는 한 푼도 증액이 안 돼 가지고 여쭤보는 거고…….

○김선태 위원   12월 체결할 때는 의회라든가 사전 절차는 필요 없어요?

○김선태 위원   200억이 300억으로 증액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김선태 위원   서로 협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채무를 부담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채무부담행위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거를 그냥 협약부터, 물론 구속력이 없는 협약이라 할지라도 그 협약을 먼저 체결한다는 건 약간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선태 위원   의회의 사전 절차를 밟으셔야 될 것 같고.

○김선태 위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그런 걸 거쳤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많이 변경됐던데.

○김선태 위원   이게 변경된 거 아니에요?

○김선태 위원   지방재정법 32조인가요, 거기 보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하라고 했잖아요.

○김선태 위원   그 절차를 밟았다?

○김선태 위원   거기서는 적합하다고 나온 거예요?

○김선태 위원   중투만 받으신 거고 우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자체적으로 그런 심의를 받으셨냐는 거죠.

○김선태 위원   안 받아도 된다?
  위원장님, 마지막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조금 더 하세요.

○김선태 위원   아무래도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증액되는 사업들이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들을 정확히 밟고 넘어가셔야 된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에다가 도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도비를 투입한 다음에 도민들이 얼마만큼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든가, 저도 복지환경 쪽에 있다 보니까 진짜 어려우신 분들한테 들어갈 그 작은 돈들도 다 막 삭감되는 분위기인데 국가기관에다 190억이라는 돈을, 100억?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100억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김선태 위원   증액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본예산 이번에는 아니지만 추경 때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김선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 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추가 질의, 보충 질의까지 다 쭉 해주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 아까 슬레이트 철거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년 전, 2021년도에 우리 도의 자료를 받아봤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확히 대상 수가 어떻게 되고 농촌 빈집 정비 사업 대상에 슬레이트가 포함돼 있는 곳 그다음에 창고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하나 하고요, 우리 사업으로 하는 빈집 정비 사업과 관련돼서 시군에서 또 따로 사업을 하는 거죠, 빈집 정비 사업을.

○위원장 오인환   사업 자체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거고 시군에서 할 때 슬레이트가 포함돼 있을 때, 포함돼 있지 않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오인환   예, 시외버스 관련해서 삭감 조서가 있길래 계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외버스 노선과 관련돼서 노선과 시간표, 차량 운행 배차표 관련해서 시민들, 우리 도민들의 불편·불만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 용역 관련된 내용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간혹 운송조합의 편의에 따라서 적자 노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내포 시대를 열고나서 내포하고 직접 노선이 없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시군 간에 시외버스 노선 그리고 시군 안에서의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돼서는 시군에서 알아서 같이 조정을 한다 그래도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교통 약자들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시군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지하 주차장 주차 대수를 평균 1.7대에서 2.0까지 계산을 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보다도 오히려 더 증가, 많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대도시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의 시군 주차장이 더 부족합니다.
  이유는 대중교통망으로서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1인 1차, 한 가정에 2차 이상 3차, 심한 경우 4차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이 생기는 것이고 주거 공간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혼란스러움이 생기는 것인데 오히려 대도시가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방 중소도시가 이런 문제가 더 크다는 점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와 관련된 사업 내용들이 안 보여서 답답한 마음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고요.  추가 보충 질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완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식 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이완식 위원   청렴 문화 캠프 우리 공직자님들 반응이 좀 어때요?

○이완식 위원   그러면 이게 아주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완식 위원   그러시고 옥외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몇 곳이나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이완식 위원   공공기관 유치에 옥외 홍보, 5억 1600만 원 있는데 이게 몇 곳에 홍보하는 거죠?

○이완식 위원   여섯 곳 정도요?

○이완식 위원   그러면 서울 광화문에도…….

○이완식 위원   광화문 같은 데에 네온사인 식으로?

○이완식 위원   그런 데에 홍보를 이왕 하면 아주 크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5억 1600 이거 가지고 됩니까?

○이완식 위원   제대로 한번 해 봅시다.

○이완식 위원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이완식 위원   그것도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 우리 충청남도의 시민분들이 그곳에 와서 힐링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이완식 위원   하여튼 내포 홍예공원과 내포신도시를 정말로 녹지가 풍부한, 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런 도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기조실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이완식 위원   화끈하게 잘 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완식 위원님 화끈한 질의 감사합니다.
  이용국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이용국 위원   추가로 두 가지를 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해」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시외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 추경으로 좀 됐고 이번에 본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국장님?

○이용국 위원   이게 본예산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용국 위원   8억 6000짜리요.

○이용국 위원   이게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이용국 위원   2년에 한 번?

○이용국 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지만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 업계들, 항상 도민들께 서비스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이 업체들에게 서비스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는 이게 처음인 거잖아요?

○이용국 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용국 위원   이게 지금 집행을 보면 지급 시기가 거의 연말인데, 혹시라도 만약에 추경 때 편성해도 된다면 염려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이용국 위원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회사들의 운영 이런 것을 보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용국 위원   그러려면 본예산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실적들이라든가 서비스 내용들이 담길 것 아니겠습니까?

○이용국 위원   저는 사실 이 대답을 원한 건데…….
  이게 연말에 지급하는 건데 1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버스 회사들한테 공표를 하고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이 업계들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용국 위원   추경 때 하게 되면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용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본예산에 꼭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사실 이 답변을 원했던 거고요, 국장님.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용국 위원   그리고 충남소방본부장님!

○이용국 위원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청렴 문화 캠프.
  이게 그냥 단순 사업명처럼 청렴, 비위 예방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현장에서 이런 캠프를 운영하면서 겸사겸사 직원분들 사기 증진도 포함되어 있죠?

○이용국 위원   이번 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술도 하고 마임도 하고 이런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증진과 다양한 프로그램도 같이 제공되는 거잖아요?

○이용국 위원   이것도 똑같이 질문드릴게요.
  이거를 만약에 추경에 편성한다면 혹시 염려되는 게 있으십니까?

○이용국 위원   이거는 추경에 편성된 적이 없죠?

○이용국 위원   다 본예산에 편성돼서 했었고요?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건소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살피지 못한 점도 있다라는 걸 좀 깨달았고 또 뭐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래서 중심적으로 질문을 한 네 가지를 이어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가지고 건소위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세요.

○안종혁 위원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 기경위 예산 확보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오인환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안종혁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내웃음)

  앞에서 그렇게 하시길래.
  건설교통국장님!

○안종혁 위원   2024년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446페이지에 보면 서산공항 건설 홍보물 제작 및 미래 모빌리티 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산출 근거 전에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 도지사님 역점업무 중에 서산공항이 들어가 있나요?

○안종혁 위원   그런데 이게 미래 모빌리티 업무 추진 해가지고 홍보물 제작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같이 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안종혁 위원   실질적으로 홍보물 제작에는 600만 원이 산출 기초에 되어 있고 전문가 자문 수당이 12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앞서서 리브투게더는 5억 원의 홍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아,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서산공항 건설은 도민들의 관심이 좀 있는데, 홍보물로 이 금액 가지고 －600만 원 가지고－ 어떤 홍보를 하실 수가 있죠?

○안종혁 위원   아까 앞서 제가 리브투게더 질문을 드렸는데 정의부터 내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봤을 때 국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리브투게더에 더 홍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상으로 보면.

○안종혁 위원   그렇죠?

○안종혁 위원   그리고 서산공항하고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홍보는 여기가 적은 거죠?

○안종혁 위원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종혁 위원   예, 저희 위원회에 산업경제실이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혹시 여쭤보는 건데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되면 국 내에서 다른 부분에서 조정해서 그쪽에 쓰실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안종혁 위원   그렇게는 안 되죠?

○안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세요.

○지민규 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짧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 기회와 희망을 주고자 시작된 리브투게더, 맞죠?

○지민규 위원   작년까지 유사 공공임대주택 사업인 꿈비채에 입주한 도민의 입주 후기입니다.
  인터넷에서 이게 이슈가 됐는데요.
  “단톡방에는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하자 사진이 올라오곤 한다, 창문에 창틀만 있고 유리는 없는 경우, 서랍이 하나 빠져 있는 경우, 벽지가 울고 있는 경우, 환기 구멍이 이상하게 뚫려 환기가 되지 않는 현상, 화장실 배수로가 날카로워서 베인 모습, 지하 주차장이 미끄러워서 비만 오면 바퀴가 헛돌고 아이들이며 부모며 미끄러지는 경우, 벽이 완전 갈라져 있는 경우, 이 밖에도 하자는 너무 많고 도시개발의 지침과 하자보수팀 또 시공업체들의 늦은 대처 또 어린이집 허가는 안 나서 개원을 못 하고 아이들을 맡기지 못하는 경우…….”
  이게 지금 꿈비채에 입주했던 도민들의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입주 후기입니다.
  리브투게더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지민규 위원   제 친구들이나 지인분, 청년들이 꿈비채에 많이 입주했는데요, 다들 하는 말이 ‘하자 천국’이라고 합니다.
  대응도 너무 느렸고 내가 여기에 왜 이사 왔는지 후회도 많이 했던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지사님의 리브투게더만큼은 그런 걱정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민규 위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민원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이것은 전국 공통이겠지만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당시 지자체가 허가를 내줬는데 지적 재조사를 해보니 건물이나 집이 도로 위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팔 수도 없고－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고령이신 독거노인분께 제대로 설명도 없이 그냥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라라고 통지서 하나 날라오고 계속 미납을 하시다 보니 과태료가 청구되는 그러한 현실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늘 행정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억울한 어려운 사례들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충남도 차원에서 마련을 해 주시면, 일단 당연히 행정처분 하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지민규 위원   특히 정말 억울하게, 지자체 허가를 잘못 안 게 문제겠죠, 당시에, 20년 전, 30년 전에.
  그런데 그로 인해서 피해는 도민께서 받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꼭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철수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보충이 아니라 처음 하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내포보부상촌 내방객 현황하고 운영 계획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균형발전국이요.

○이철수 위원   내방객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준공됐죠?

○이철수 위원   준공은?

○이철수 위원   그러면 내방객은 언제부터 받았어요?

○이철수 위원   거기 지금 입장료 얼마씩 받고 있어요?

○이철수 위원   그게 1만 1000원씩 받고 있다고요?

○이철수 위원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저도 한번 돌아는 봤어요.
  돌아보게 되면 식당도 있고 각종 물건도 판매하고 다 하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철수 위원   그런데 물건도 판매하고 뭐도 하는데 입장료를 받는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입장료를 받는 이유는?

○이철수 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철수 위원   입장료를 받는 조례에 의해서?

○이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이철수 위원   마이너스?

○이철수 위원   1억 2700?

○이철수 위원   그러면 2023년도 현재까지 하면?

○이철수 위원   이거 왜 해요?
  마이너스해 가면서?

○이철수 위원   그래요?

○이철수 위원   그러면 또 희망적이네?

○이철수 위원   참…….
  만약에 내년도에 또 적자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철수 위원   사실 입장료 수입 가지고 그 시설도 관리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철수 위원   운영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조성 사업비가 도비 5억, 군비 5억 해가지고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야간 조명 설치, 그늘막 설치, 조형물 제작 10개소라고 했는데 무슨 조형물이에요?
  보부상?

○이철수 위원   그래요, 도민을 위해서 적자 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준공까지 된 상태에서 자꾸 시설을 투자하고, 또 입장료도 받는 입장에서 입장료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나름대로 내부적인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자꾸 돈이 투자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철수 위원   하여튼 이번에 더 투자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내년에는 흑자 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이철수 위원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건설국장님.

○이철수 위원   내포신도시 조형물 설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보니까 사업 재검토로 떨어졌는데 현재 3개를 설치하는 거로 돼 있네요?

○이철수 위원   그런데 상임위 심사 의견에 보니까 현재 LH하고 중복돼 있다 그러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철수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홍성에 2개소, 예산에 1개소를 더 신설하겠다는 얘기죠?

○이철수 위원   여기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철수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방 청렴 문화 캠프 사업 계획, 그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이철수 위원   이게 교육 사업이네요?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걸 위원회에서는 사업 재검토로 떨어뜨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었나요?

○이철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 한번 해 봐요.

○이철수 위원   보니까 교육 대상자가 인사·계약·민원 담당자네요.

○이철수 위원   실무 담당자들이네요, 보니까?

○이철수 위원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총 2123만 2000원인데 이런 청렴 교육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더욱더 청렴해질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철수 위원   법정의무교육?

○이철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3건만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위원장 오인환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세요.

○박미옥 위원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내포보부상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드렸고 자료도 받았습니다, 국장님.

○박미옥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거는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내포보부상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9억 원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렇죠?

○박미옥 위원   그리고 2020년 개장에 3만 8000명, ’21년에 16만 명, ’22년에 14만 명, 올해에도 비슷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아마 주변에 놀러 왔다가 간 관광객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보부상촌 －제가 아까 이 내용까지는 안 드렸지만－ 적자 원인이…… 아까 제가 여쭤봤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없는 콘텐츠가 가장 문제예요.
  여기에 보면 박물관과 전수관, 체험 마당,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방문객의 눈길을 어떻게 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여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딱 온 답이 뭐냐면 콘텐츠 및 입장료 내실화예요.
  그런데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입장료를 어떻게 내실화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콘텐츠는 아까 관광객의 활성화 방안에서 교육청과 예산군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 내용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테마파크 우수 사례 벤치마킹 이런 일상적인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이미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아까 사업해야 되냐고 물어봤지만－ 지속은 해야 되고 콘텐츠 개발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과한 입장료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박미옥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형물 제작하고 노후 시설 개선하고 이거 가지고 관광객 올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래서 아까 학생 참여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만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옆에 있는 지역에 가서 테마파크 보고 와서 여기에다가 만들면, 거기에서 다 보고 왔는데 여기에 놀러 오겠습니까?
  이런 발상의 전환부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미옥 위원   오늘 말 안 하고 끝내려다가 내년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예산이 보존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특히나 입장료 부분, 실질적으로 볼거리에 반하는 금액이 책정되어야 되는 거지 금액만 높여서 수익을 낸다?
  이런 건 잘못된 발상이에요.
  이런 것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협의해 주신 대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본 위원장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님, 행정문화위원회 박정수 위원님, 농수산해양위원회 김민수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김도훈 위원님, 교육위원회 박정식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지민규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등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 선임하는 과정에 말씀드렸는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은 이용국 부위원장님이 맡아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정회)

(19시41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이용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용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용국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충청남도 예산안, 제2항 2024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 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51건에 113억 8027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6건에 7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증액시키기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부대 의견으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조정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조정 조서

○위원장 오인환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이용국 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가졌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인환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주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 그리고 3일 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같이 함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의논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 도민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