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12일 편삼범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의 조항들이 중복되어 두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 안전’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두 조례를 통합하여 관리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는 제정·시행된 지 1년도 경과하지 않았으며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해 입법 평가 대상 조례로 입법 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자치안전실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는 제정·시행된 지 1년도 경과하지 않았으며,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해 입법 평가 대상 조례로 입법 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 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에 국한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괄 가능하며 이를 통합 정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적 측면에서도 사업 내용에 변동이 없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통합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 13세 규정은 다른 게 아니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규정을 저희들이 그대로 준용…….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이 법률 모법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규정된 안을 잡았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미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최광희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재난 현장의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등, 안 제8조 및 제9조는 재난 상황 공유·보고, 활동 평가·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조항이 2019년 12월 3일 신설되었고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제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충청남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께서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제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충청남도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7개 시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22년도에 제정하였으며, 우리 도는 이번에 늦게 제정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자원봉사 협업반이 설치되는 비상 2단계 발령 시 가동하게 됩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과 도 자원봉사센터장이 공동 단장으로 현장에서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며 상황총괄팀, 대외협력팀, 현장파견팀, 자원지원팀 등 4개 실무팀, 16명 정도로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통해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은 자발적으로 등록하신 분도 있지만 현장에서 신청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센터에서 뭐를 해 줘야 되냐면, 이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되고, 중복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구성하는 데에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등록이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은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일부 돼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지금 보험이 준비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닙니다.
  지금은 거기에 오시면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등록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대부분 단체에서 오시는데요, 이럴 때 보면 동호회라든지 개인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로 신청을 요청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은 사전에 연락하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일부에서 그렇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으신데 그렇게 오시면 현장에서 직접 배치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가 자원봉사 보험을 표준화해서 계약을 해 놨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대한민국이 허베이 사건 이후에 자원봉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사전에 예약하고 오신 분들이 배치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시면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초기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더더욱 체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나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나름대로 SOP도 만들어 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움직이면 초창기에 엄청난 혼란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초기에 그렇게 쉽게 통제되지도 않고,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계속 교육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체계를 갖추는 수밖에,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저희가 하나로만 하기에는 공무원 조직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에 대해 서로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우리는 행정적 지원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앞에 나서지는 않을, 지금도 그렇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 충남이 다행스럽게도 사실상 올해가 특이하게 재난이 컸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혼란스러운 재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저희들도 올해 2건을 －산불하고 호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매뉴얼도 정비해야 되고 체계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체계뿐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숙달하지 않으면 실제 났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진짜 뭐라 그럴까요－ 씨줄과 날줄이 얽히듯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김옥수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이에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 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시설공사의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해 보이는데 집행기관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께서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해 보이는데 집행부의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는 지방재정 e호조 시스템을 통해 계약 대장과 연계하여 하자 검사 및 결과, 하자 보수 조치 등 하자 발생부터 사후 조치까지 통합 관리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의 하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영하다가 차후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같이 총괄 관리 책임자로서 하자 검사 부서의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 방지와 철저한 하자관리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시설이라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도가, 이제 각 부서에서도 시설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발공사는 여기에서는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공사의 하도급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왜 그러냐면 공사를 우리가 발주하거든요.
  그러면 발주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법령에도 하자가 발생하면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하도급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상태에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무조건적으로 하자는 해야 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계약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지금도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두 번씩 하자에 대한 총괄적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하자가 끝나는, 하자 기간이 어떤 건 1년도 있고 어떤 건 2년도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꼭 하자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하자가 없는 게 돼야만 끝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자를 놓쳤을 경우 우리 예산이 다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는 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도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e호조를 갖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아직 발견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운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e호조를…… 우리도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개선을 해서 거기에 하는 게 더 좋은가는 아직 저희들도, 그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그건 저희들도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차후에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별도로 한번 해 보는데 만약에 e호조가 개선된다면 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우리가 직접 사업을 못 해서 국가에 또 요구해서, 저희들도 그건 심도 있게 검토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자치안전실장 정한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을 선도할 힘쎈 충남의 도정 성과를 뒷받침하고 행정기구와 인력을 재정비하여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직 개편으로 행정기구는 11실·국 65과에서 1과 증가하여 11실·국 66과가 되지만 팀 수는 유지하고, 정부의 인력 효율화 기조에 맞춰 기존 인력의 기능 조정을 통한 재배치로 정원은 현행 6574명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6년 미술관 개관 예정으로 작품 수집 등 사전 준비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문화정책과 미술관개관준비팀을 문화체육관광국 내에 과 단위인 미술관개관준비단으로 확대 신설하였습니다.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입지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통상정책관의 기업유치팀을 산업입지과로 이관하고, 기업지원과의 기업 지원 기능 일부를 일자리기업지원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경제실 내 기구 재편을 통해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반도체팀을,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과의 연계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 대외 협상력 제고와 혁신도시 및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무부지사 직속의 공공기관유치단을 균형발전국 내의 공공기관유치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충남도립대학교 스마트팜학과 개설을 위해 교육공무원 정원 2명을 보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민선 8기 2년 차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대학 지원, 미술관 개관 준비, 스마트팜 보급 확대, 기능 중심의 재난 안전 분야 재편 등 신규 행정 수요에 따른 기구와 인력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역 발전과 연계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실에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 사무를 정비하였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 지방시대 정책 사무를 자치안전실 사무로 추가하였으며, 산업경제실 관장 사무에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노동시장 변화에 맞춘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관리의 연계를 위한 국내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균형발전국은 대외 협상 능력 제고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충남 혁신도시 정주 기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유치단 사무를 인수하였고, 2026년 충남도립미술관 개관에 맞춘 작품 수집 등의 사전 준비를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에 미술관개관준비단 관련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총정원은 6574명으로 동일하나 충남도립대학교의 스마트팜 학과 신설에 따른 교원 인력 보강을 위해 집행기관 정원 2명을 감원하고 공립대학교에 두는 교육공무원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개관 예정인 도립미술관 준비를 위하여 2024년부터 과 단위의 미술관개관준비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께서 2026년 개관 예정인 도립미술관 준비를 위하여 2024년부터 과 단위의 미술관개관준비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 개관 전 과 단위의 미술관개관준비단을 설치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의 문화시설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도립미술관의 설계가 지난 9월 완료됨에 따라 2024년은 미술관 착공과 동시에 미술관 가치 확산, 중장기 운영 계획 수립, 작품 수집 및 관리, 지역 및 미술계와의 교류 협력, 개관 전 계약, 수익 창출 및 조직 운영 방안 마련 등 미술관 운영의 기틀을 다지고 명확한 발전 방안을 확립해 나가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미술관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도민 문화예술 기반 확장을 위한 수준 높은 도립미술관의 체계적인 개관 준비를 위해서는 미술관개관준비단을 사전에 신설하고 국내외 미술계와의 교류가 활발한 전문가를 개방형 직위로 공모 채용 하여 업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께서도 노동 관련해서 안타까움을 말씀하셨지마는, 노동이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또 일자리로 그런 문제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뭐냐면 정원을 늘릴 수 없다 보니까, 있는 조직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디스플레이.
  저희가 이번에 검토하면서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충남의 산업 구조상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의 전문 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산업경제실에서 그 의견을 제시하고 저희들은 검토하다 보니까 맞을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님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원래 한 팀이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요, 거기에 좀 다른 업무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아니고요, 저희 업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말씀하셨듯이 업무 2개가 합쳐져서 그쪽으로 하나로 빠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게 4개 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래서 거기가 공공기관유치팀, 국방기관유치 그리고 혁신도시정책, 혁신도시정주기반 이렇게 4개 팀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4개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때 그대로 온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베이밸리…….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그 문제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말씀드리면요, 기존에 간호학과 신설에 대비해서 확보해 둔 교원 정원 여분을 활용하고 이번에 두 분을 더 보강해서 일단 2명의 정교수로 출범할 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간호학과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아직 승인이 안 되다 보니까 확보된 정원하고 이번에 이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말씀드리면 그때 간호학과 신설을 위해서 우리가 정원을 2명을 해 놨는데 이게 신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활용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일단은 출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것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8항, 11쪽…….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거기에서는 삭제를 하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여기 보면 7호에 －8호는 추진단 운영에 관한 걸 하지만－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에 관한 사항”, 모든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나 삭제하는 쪽으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우리가 어떤 거를 할 때 ‘민·관 합동 추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나를 안 넣어도 건설 사항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초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이제는 메가시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추진단이라든지 운영 이런 부분이 없어도 지금 운영하는 것에 충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나머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이거를 할 때 운영은 하는데 업무가 너무 세부적으로, 균형발전국의 사항을 관장하는 데 너무 세부적으로 넣어 놨기 때문에 일부를 좀 조정한 내용이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기구·정원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민선 8기 출발하고 작년에 첫 번째 해서 1년을 운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을 추진한다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들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에, 하지만 저희가 1년 동안 실무를 추진해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유치단이 4급 과장급으로 유치하다 보니까 대외 협상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서 이것을 국장 밑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이번 개편에 잡아 봤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사실상 도지사님이나 정무부지사나 행정부지사님이 할 일이 있고요, 그리고 밑의 실무에서 실무 협상을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공공기관유치단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정무부지사나 행정부지사님이나 도지사님의 역할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번에 노정(露呈)이 돼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실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실무 책임자의…… 정무부지사님이나 도지사님 차원이 아니라 실무 협상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노정이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했다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안 하고 계속 가면 더 큰 간극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결을 해버리면 못 하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말씀드리면 조례의 심의·의결권이 의회의 권한이거든요.
  다만 지방자치를 우리가 할 때, 과를 만든다거나 행정기구를 만들 때는 집행부에서 제안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런 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원래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그것과 관련된 사항은 미리 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어서, 이게 상위 법령하고 조례의 심의 권한하고…… 조례 심의 권한 중에서도 상위법에 일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제한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부결할 수는 있는데 새로운 조례를 만들기 위해,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먼저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바로 그 부분이 위의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행정의 연관성 문제가 아니고요, 그 논의가 저희들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까 지적하신 문제를 우리 실국장 회의라든지 전문가 자문위라든지를 할 때 서로 심각하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를 하면서 그때 전문가들도 의견이 양분돼 있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업무의 성격상 우리가 자치안전실로 통합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중대재해를 다루면서 고용노동부의……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예방 교육 이런 부분인데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자치안전실로 가져왔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유보해서 이번에는 반영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저희들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도 논의하면서 이 논의가 굉장히 치열했고 그 부분까지 합의하는 데 아직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반영을 않고 다음에 이 부분을 반영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냈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치안전실로 이 업무를 통합하는 쪽은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구했고, 그리고 조직 관련 위원회에서, 거기에 전문가들도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분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해 봤지만 산업경제실에 두는 거와 자치안전실에 두는 게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아직 합의를, 합의라기보다도 좋은 대안을 못 찾았다는 말씀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여기 관장님은 아직 저희들도…… 그때는 별도로 또 해야 되고요, 준비단장님이 관장님으로 갈지는,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결정을 못 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게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미술관을 민간 위탁으로 갈지 우리가 직접 도에서 직영을 할지 이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아직 뭐라고…… 우리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위탁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분이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도 그 말씀을 확정적으로 얘기 못 드리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하면서 연속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님 말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8기 2년 차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사무가 변경됨에 따라 사무의 소관 부서와 해당 시군 위임 사무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소관 부서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현행화를 통해 시장·군수 위임 사무를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사무 2건을 시군에 위임하였습니다.
  해운항만과 소관의 연안항에 대한 권한 사무와 수산자원과 소관의 연안어업 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시군에 이관하였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건의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으로 한국농촌공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 1건의 근거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동물원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사무 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및 위임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기업지원과의 산업단지 관련 위임 사무를 신설 부서인 산업입지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및 조직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고 민원 편의 및 행정 능률 제고를 위해 시군 위임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사무 변경으로 위임 사무와 소관 부서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상위 법령 근거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은 2008년 12월 29일 개정되어 한국농촌공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근거 법령 등이 개정되거나 개정 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본 조례에 담아 위임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적시에 개정·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께서 근거 법령 등이 개정되거나 개정 후 시행을 앞두고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본 조례에 담아 위임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개정·반영할 것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 조직 개편 시점에 맞춰 전 부서의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총괄적으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를 개정해 봤습니다.
  그러나 소관 부서에서 누락·착오 등으로 본 조례의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이 적기 반영 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근거 법령 개정 사항이 누락되지 않고 본 조례에 적기 반영 될 수 있도록 수시로 부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 사무는 지금도 위임이 돼서 예산과 조직이 벌써 다 내려가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지방항의 관리가 국가 위임 사무에서 시도 고유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번에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벌써 이 2개 사무는 기존에 위임이 돼서 시군에서 집행하고 있고 예산도 다 거기에 배부돼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때는 국가 사무였기 때문에 법에서 위임할 수 있었는데 국가 사무가 지방 사무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런데 이게 우리의 고유 사무로 넘어오니까 조례에 담아 놓지 않으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저희가 업무에 있어서 또 암만 위임이 됐다고 하더라도 일부, 사업자의 필요에 의하면 지원도 하고 그런 정책적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게 아니고요, 위임 방법이 －시군에 업무를 위임하는 게－ 국가 사무를 법령에서 직접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 담는 것은 우리 도의 사무를 시군으로 위임해 줄 때는 이 조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담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매년 조직 개편할 때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이런 경우와 같이 누락이 좀 생긴 게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못 한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에 근거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활동 종료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활동도 종료되어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조례의 실효성 또한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의거 2017년 6월 12일 자로 활동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명예회복위원회의 활동 기간 동안 존속되었던 실무위원회의 활동 또한 종료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고 정비함으로써 도 조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수석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폐지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활동이 2017년 6월 12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충청남도 실무위원회의 활동이 자동 만료 되어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한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 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 규명 및 명예회복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2010년 3월 26일 제정되었고, 법 제5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위임 사무 및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피해 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운영되어 왔는데 그동안 조례 제정 후 실무위원회 운영 현황 및 납북피해 접수 현황 등 구체적인 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만약 조례 폐지 후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던 6·25 납북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께서 조례 제정 후 실무위원회 운영 현황 및 납북피해 접수 현황 등 구체적인 실적과 아직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던 6·25전쟁 납북피해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실무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2011년 3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17차례 개최되었으며, 총 124건의 납북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여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에 결과를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명예회복위원회의 법정 존속 기간이 2017년 6월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상 실무위원회의 활동 또한 종료된 상태입니다.
  아직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6·25 납북피해자의 추가 신고에 대해 말씀드리면 6·25전쟁 납북 사건을 심의 결정했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된 상태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2월 이후 신규 진실규명 신청을 받지 않고 있어 6·25전쟁 납북피해자의 신규 피해 신고는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국전쟁 휴전 70년이 경과하였고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전시 납북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다태아 출산 초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가산 연가 일수 확대로 공직 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및 별표4에 따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가산되는 재직 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표5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무 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가산되는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며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10일에서 15일의 경조사 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충남 실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농공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도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관련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취득세 감면, 농공단지 휴폐업 공장 대체 입주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취득세 감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취득세 감면, 전통시장 기반 시설 현대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이상 4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종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그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5.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휴폐업 공장 대체 입주자,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도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도세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일몰됨에 따라 도세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서민 생활 지원 및 특정 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세제 감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도세 감면은 조세의 형평성, 우리 도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지방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려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도세 감면 적용으로 인한 조세 형평성 문제 및 도 재정수입 감소 등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각 면제 조항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기적인 점검은 이루어지는지와 지금까지 추징한 사례는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6. 검토보고(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적용 시 조세 형평성 및 재정수입 감소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한 설명과 감면 및 추징 관련 사후 관리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적용 시 조세 형평성 및 재정수입 감소 등 문제 발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산업·관광단지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서민 생활 및 특정 산업 지원 관련 4개 부분의 지방세 감면 조례 규정이 금년도에 일몰됐고요,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관광단지 등의 분야들이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어 본 조례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수입 감소 문제 관련해서는 감면 예산액은 연 5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현재 충분히 감당할 정도입니다.
  지방세 감면 추징 관련 사후 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매년 상하반기에 비과세 감면 일제 조사를 통해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등을 조사 및 추징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공단지 대체 취득 및 금년 감면 대상 분야 추징 내용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현재 5억 정도 추정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럴 걸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감면하는 데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대체 취득 하는 거만 계속 있고 나머지 3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이것뿐만 아니라－ 감면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시군, 우리 도에서 방침을 결정하고 시군 세무·세정 분야를 통해서 계속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만큼 추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는 없었지마는, 보통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2억 정도를 다른 세목에서 추징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조례 입법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문 구성에 맞도록 조례 목적을 확대·변경하고, 상위법 변경 사항에 따른 직위 명칭 정비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유사 조례인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현행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제3항제3호, 안 제6조제3항 등은 띄어쓰기, 법률 용어 및 일본어식 문장 표현 정비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 안 제13조제4항, 안 제16조제5항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 안 제36조제1호부터 제4호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심신 장애와 품위 손상에 관한 조문을 인권영향평가 권고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장, 안 제50조부터 안 제55조에는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장, 안 제56조부터 안 제63조에는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두 조례를 통합하면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충청남도 조례 정비 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조례 입법 평가를 반영하여 조문 구성에 맞도록 조례의 목적을 확대·변경하며 상위법 변경에 따른 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을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모두 재난 및 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연관성이 높고 통합되는 2개 조례의 조문이 적으며 그 내용을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별도의 장으로 규정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해 보이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부칙에요, 이 조례안을 하면서 마지막 부칙에 다른…… 여기에 보시면 마지막에 폐지 규정을 넣어 놨습니다, 부칙 제2조에.
  그거를 한번 참고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부칙 제2조에 보시면 저희가 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안 설명 9페이지에 보시면 부칙 제1조는 “시행일”, 제2조는 “다른 조례의 폐지” 해서 여기에 폐지 조항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우리가 국회에서도 법령을 이런 식으로 할 때 관련 조례를 같이 폐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괄, 만약에 여러 가지 법령의 조문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열 가지라도 부칙에서 무슨 법령, 뭐 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개정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다만 될 수 있으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하나하나 하는 게 맞지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3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바 사업 추진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도 건축물 및 주차장 등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추가 설치해야 함에 따라 백제문화단지 등 도 공유재산 30개소에 민관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82대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5년간 9300여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친환경 전기차 보급 촉진 및 도민 충전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9.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록 20.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1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수정안 제출 이유, 3. 수정 내용, 4. 제안 이유, 5.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유재산 30필지에 5년간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 시설을 82대 규모로 설치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가 관리·소유하는 공공시설 및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 확대가 필요하지만 중앙 부처의 보조 사업 물량 부족으로 단기간 내 설치가 불가한 실정이기 때문에 도 전체 공공건물 주차장의 충전 시설 인프라 무상 설치 공모를 통해 일시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 사업은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자에게 보조금 등 별도의 혜택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시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 등 원상회복에 관한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부록 21. 검토보고(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자에게 보조금 등 별도의 혜택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시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 등 원상회복에 관한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에게 보조금 등 별도 혜택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해당 시설은 전기차 충전 시설 사업자 자체 소유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조금 등 별도의 혜택은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 공탁 등 원상회복에 대해 말씀드리면 ’23년 7월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운영 사업자와 계약 기간 만료 후 사업자가 자체 부담으로 충전기 설비 일체를 철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관리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추후 각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시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을 재차 명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 보급 및 도민 충전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57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또 하나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응모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도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없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업체는 우리 도에 없지만 국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충전을 함으로써 운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를 보조받고요, 자기가 이제 여기에서 영업하시면 운영 수익이 좀 생기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고, 5년의 계약을 맺고 5년 후에 매년 1년마다 연장을 할지 안 할지는 그때 다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거기에서 충전할 때 전기료뿐만 아니라 운영,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거기에서 이득이 좀 발생하듯이 그런 식으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기름은 SK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름값은 넣고 또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운영하는 데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전기료는 한전으로 주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대영채비에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여기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아닙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우리가 운영 계획 할 때 그 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2023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억 원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곤충연구소에서 제출한 꿀벌자원 육성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취득의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꿀벌자원 육성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꿀벌 우수 품종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꿀벌 봉군 관리 기술 개발 및 양봉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원으로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며 2024년까지 공주시 우성면 소재 현 산업곤충연구소 내에 꿀벌자원 육성 연구동과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일원에 꿀벌 우수 품종 격리증식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중요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2. 2023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3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공주시 우성면 소재 산업곤충연구소 내 꿀벌자원 생산·보급 및 봉군 관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동과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내 꿀벌 우수 품종 교미·증식을 위한 도서 격리증식장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꿀벌 집단 폐사 대응 및 꿀벌 우수 품종 안정 보급 등을 위한 양봉 연구시설 구축으로 봉군 관리 및 병해충 예방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꿀벌 육성 및 보급으로 양봉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만 도내 섬 중에서 격리증식장 대상지를 삽시도로 선정한 사유와 꿀벌자원 육성지원센터 구축 사업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시작인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3. 검토보고(2023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께서 도내 섬 중에서 격리증식장 대상지를 삽시도로 선정한 사유와 꿀벌자원 육성지원센터 구축 사업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시작인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섬 중 격리증식장을 삽시도로 선정한 것과 관리계획안 지연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증식장은 내륙과 떨어진 도서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삽시도, 가의도, 난지도, 외연도 등을 후보군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후보군들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 철거에 상당한 시일 소요 및 해양 관광 산업 추진 등이 예정되어 있어 격리증식장으로 부족한 곳이 많아 사업 대상지 선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그중 여건이 우수한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산 39-1번지를 2023년 9월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이 지연되었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만큼 향후 조속히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자치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조 2966억 22만 원보다 16억 5578만 원이 증액된 3조 2982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318억 7616만 원의 37.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391억 원 감액, 세외수입 69억 8202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50억 1327만 원, 보조금 287억 2922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27만 원 등 총 16억 557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719억 9626만 원보다 131억 6618만 원이 증액된 9851억 62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8318억 7616만 원의 1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업무 선진화 감액 123억 890만 원, 충남형 공동체 활성화 감액 5억 7000만 원, 청사 시설 유지관리 감액 3700만 원, 인력운영비 감액 59억 224만 원, 도·시군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 6억 5626만 원, 경보통제 운영 및 시설 구축 5000만 원, 재난 관리 체제 확립 30억 7826만 원, 자연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291억 1637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액 6억 4000만 원 등 총 131억 661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 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금액 등 변동 사항과 남북 협력 사업 잠정 중단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남북 협력 사업 추진 예산 5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예치금 6억 2357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에서 3628만 원이 증액된 총 53억 8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 협력 사업의 경우 최근 남북 정세를 고려하여 연말까지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액 삭감을 결정한 것이며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 중인 고향사랑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부금 수입을 기정예산 1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감액하고 이자수입 8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해로 낮은 인지도 및 고향사랑 기부금 법상 홍보에 제한을 두고 있는 등 제약적 요건으로 인해 기부금 모금 실적이 저조하여 감액하게 되었으며,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다음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조 9921억 8211만 원보다 1438억 8461만 원이 증액된 3조 1360억 667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8340억 원의 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2조 9086억 원, 세외수입 126억 8083만 원, 지방교부세 23억 7600만 원, 보조금 757억 99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0억 원 등 총 3조 1360억 6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8581억 5830만 원보다 440억 657만 원이 증액된 9021억 64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8340억 원의 10.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도·시군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 12억 480만 원, 소통과 상생 협력으로 선진 자치도정 구현 3억 6183만 원, 인권 가치의 확립과 인권도정 구현 8억 520만 원, 충청남도 통일 기반 조성 56억 390만 원,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구현 16억 816만 원, 도민 만족 민원행정 7억 9399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809만 원 등 총 106억 1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으로 충남형 공동체 활성화 3억 5259만 원, 충남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28억 4500만 원, 민간 단체 지원 10억 9959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22억 1175만 원, 공익 활동 활성화 9억 7290만 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2억 6880만 원 등 총 79억 1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행정 지원 강화 9억 9077만 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 11억 6150만 원, 청사 시설 유지관리 67억 2578만 원, 기록자치 실현 6억 5300만 원, 인력운영비 1131억 6538만 원, 기본경비 11억 8052만 원 등 총 1392억 9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선진 세무행정 실현 28억 4392만 원, 세외수입 업무 선진화 5897억 4529만 원, 공유재산 관리 15억 7589만 원 등 총 5942억 3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도민 체감 안전 정책 구현 46억 118만 원, 민방위 운영 및 기반 확충 1억 6400만 원, 비상 대비 운영 2억 9177만 원, 경보통제 운영 및 시설 구축 4억 6033만 원, 기본경비 1억 1222만 원 등 총 56억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재난 관리 체제 확립 8억 5785만 원, 민생사법경찰 지원단 운영 5868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 3568만 원, 생활 안전관리 1억 3306만 원 등 총 11억 5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자연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1078억 1680만 원, 재난정보통신시스템 시설 구축 및 운영 1200만 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15억 5040만 원, 내부거래지출 338억 4065만 원 등 총 1432억 9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새마을공동체과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 공동체 형성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450만 원보다 6억 4700만 원이 감액된 4억 5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전체 특별회계 세출 총액 1조 880억 3400만 원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음은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 발생 시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0.5%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 계획은 총 403억 6000만 원으로 전입금 112억 1500만 원, 예치금 회수 280억 4563만 원, 이자수입 10억 9937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총 403억 6000만 원으로 예치금 243억 6200만 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159억 9000만 원, 일반운영비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과 응급 복구를 위하여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를 재원으로 기금 적립 금액의 15%를 의무 예치하고 85%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 계획은 총 674억 2700만 원으로 전입금 224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439억 1725만 원, 이자수입 10억 7975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총 674억 2700만 원으로 예치금 383억 6200만 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290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북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10년간 조성한 기금과 이자 발생액으로 수입 계획은 총 56억 40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53억 4557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443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총 56억 4000만 원으로 예치금 55억 5000만 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7500만 원, 일반운영비 1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주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총 2억 50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1억 80만 원, 기부금 수입 1억, 공공예금 이자수입 42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총 2억 5000만 원으로 예치금 2억 5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치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3조 2982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3조 2966억 22만 원의 0.05%에 해당하는 16억 5578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9851억 6244만 원으로 기정액 9719억 9626만 원의 1.35%에 해당하는 131억 66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조 2966억 22만 원 대비 16억 5578만 원이 증액된 3조 2982억 56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명세로는 2023년 4월 산불 피해 재난대책비,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등 287억 2922만 원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 217억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명세로는 지방세 수입 중 등록면허세 82억 원, 지방소비세 448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94억 원으로 지방소비세의 감소 폭이 가장 큰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719억 9626만 원 대비 131억 6618만 원이 증액된 9851억 6244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명세로는 산불 피해,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이고, 감액된 주요 명세로는 대부분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전액 삭감 8개 사업, 2억 40만 원 관련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예산 중 다른 부서에 비해 자치행정과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폭염대책비(성립전) 1억 8800만 원과 2023년 폭염대책비 2차(성립전) 1억 3000만 원 관련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2개 사업은 여름철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및 폭염 피해 예방 물품 지원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여름철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데 1차 사업에서는 7개 시군만 지원하고 2차 사업에서는 15개 시군 전부 지원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3조 1360억 6672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2조 9921억 8211만 원의 4.81%에 해당하는 1438억 846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021억 6487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8581억 5830만 원의 5.13%에 해당하는 440억 6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조 9921억 8211만 원 대비 1438억 8461만 원이 증액된 3조 1360억 6672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중 지방채 367억 관련입니다.
  지방채는 교육·교통·수도 등 공공사업이나 공용시설 건립 등 지방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의 편익이 장기간에 미치므로 지방채를 통해 세대 간 부담을 공평화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재정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581억 5830만 원 대비 440억 657만 원이 증액된 9021억 6487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보조금 1억 936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4월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도내 대일항쟁기 피해자 생활보조비, 건강관리비, 사망조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정 후 바로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나 생활보조비, 건강관리비, 사망조의금 단가를 책정한 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2억 2570만 원 관련입니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23년 본예산에 3개 사업, 8억 1164만 원에서 2024년 본예산에 4개 사업, 2억 2570만 원으로 삭감하였는데 이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실적 저조에 따른 사업 축소 때문으로 생각되며, 반면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예산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청사 비상 대피 시설 설비 설치 공사 1억 4200만 원과 청사 방문기록시스템 구축 1억 500만 원 관련입니다.
  2개 사업은 청사 지하 2층 비상 대피 시설 내 전열 설비 등을 설치하고, 민원인 방문기록시스템을 설치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계획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2억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의 성능 개선, 신규 기능 개발 등을 위한 고도화 추진 신규 사업으로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고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 지원 9억 845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 시 영유아의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카시트 또는 교통안전 용품 세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카시트, 안전 세트 물품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와 지원 물품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 등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6억 30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수습하고 평시에는 효율적인 재난자원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7800만 원 대비 약 250% 증가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4억 5750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11억 450만 원의 58.58%에 해당하는 6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 11억 450만 원 대비 6억 4700만 원이 감액된 4억 575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이 58.58% 감액되었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를 보면 수입과 지출은 53억 8828만 원으로 기정액 53억 5200만 원 대비 362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충청남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비 지원 5억 감액 관련입니다.
  충청남도 남북 교류 협력 지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를 보면 수입과 지출은 1억 80만 원으로 기정액 12억 대비 10억 99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1억 원 감액 관련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신규 설치된 기금으로 당초 기부금 수입을 12억 원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수입은 약 1억 원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 기부금 실적을 올리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재해구호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과 기금 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재해 구호물자 구입 4억 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선집행 100억 원 관련입니다.
  재해 구호물자 구입 및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선집행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과 기금 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재해 예방 홍보 활동 2500만 원, 재난 홍보 활동 1억 1000만 원 관련입니다.
  2024년도 재해 및 재난 예방 홍보 활동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100억 원 관련입니다.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의 집행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과 기금 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들을 살펴보면 2020년 대비 충청남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비 전액 감액,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1500만 원 감액, 충청남도 평화 통일 공감대 조성 4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사업이 축소되었는데, 사업 축소 사유와 2024년도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과 기금 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중인데 2023년보다 2024년도 기부금 실적 향상 방안은 무엇인지와 앞으로 기금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4. 검토보고(자치안전실-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께서 2023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 등 4건에 대하여 열여덟 가지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치안전실 소관 세입예산 중 감액된 주요 내역으로 등록면허세 82억 원, 지방소비세 448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94억 원으로 지방소비세의 감소 폭이 가장 큰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방소비세 감소 폭이 가장 큰 사유는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25.3%가 지방으로 배분되는 세입으로 고금리와 가계소득 축소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당초 83.2조 원에서 79.9조 원으로 감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치안전실 소관 예산 중 다른 부서에 비해 자치행정과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사업 중 전액 삭감 내역은 이통장연합회 지원 사업 4건, 1억 6300만 원, 출향 기업인(자녀) 지역 방문 지원 사업 1건, 1350만 원, 기타 아르바이트 현장 체험학습 급식비 등 3건, 2390만 원 등으로 모두 8개 사업, 2억 4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삭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통장 관련 사업비는 현재 이통장연합회 내부 갈등으로 인해 활동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으로 관련 예산 집행 주체가 없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출향 기업인(자녀) 지역 방문 지원은 금년도 도 단위 대규모 행사를 비롯해 고향사랑 기부, 산불, 수재의연금 전달 및 복구 활동 등을 위해 3대 향우회가 수시로 방문함으로써 별도 초청 행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현장 체험학습 급식비는 태풍 등 안전상의 이유로 체험학습을 미실시하고 보고서 작성 등으로 대체함에 따라 미집행하였으며, 도정모니터 연찬회 참석자 실비 보상은 9월 18일 도정모니터 구성 이후 도 홈페이지에 도정모니터 행동 요령을 담아 안내문을 게시하는 걸로 연찬회를 대체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주간 문화행사 개최는 올해 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주민 갈등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행사는 지양하고 소규모 회의 위주로 추진하여 행사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통장연합회 활동이 정상화될 경우 연합회와 협의하여 관련 지원 예산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출향 기업인(자녀) 지역 방문 지원은 사업명을 ‘출향인 도내 방문 지원’으로 변경하여 사업 대상을 전 출향민으로 확대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현장 체험 급식비 등 3건의 사업은 개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고 소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여름철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데 폭염대책비 1차 사업에서는 7개 시군, 2차에서는 15개 전 시군을 지원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비 지원 사업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은 폭염 예방 홍보 물품 구입·배분 등이며 각 시군의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2차 사업에서 지원 시군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폭염대책비 1차 사업은 연초의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수요 조사 및 결과를 반영하여 7개 시군에 지원하였으나 2차 사업은 7월 폭염으로 인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별도의 수요 조사 절차 없이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사안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15개 전 시군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지방채 발행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재정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세 감소 등으로 도 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채 미발행 시 2024년도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을 위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편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지방채 발행 사업은 4건으로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은 수도권 접경지에 한정된 통일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별 통일 거점을 조성하는 국정 과제로 ’24년 상반기 착공 시 본격적으로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은 유휴 공간에 지역 문제 해결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국비 공모 사업으로 ’24년도에 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간 조성이 시급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은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매년 일정액을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금이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일정액을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금이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보조금과 관련하여 생활보조비 10만 원, 건강관리비 5만 원, 사망조의금 100만 원 단가를 책정한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생활보조비 등 단가 책정 기준은 우리 도에서 기시행하고 있는 유사 사업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의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달 생활지원비 10만 원, 명예수당 6만 원을 지원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예산을 1억 6000만 원이나 신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예산은 정부광고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홍보 예산으로 2023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총 2억 6500만 원의 홍보비를 편성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충청남도 예산 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 기준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출 과목만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청사 비상 대피 시설 설치 공사와 방문기록시스템 구축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는데 사업 추진 계획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비상 대피 시설 설비 설치 공사는 비상 상황 시 청사 지하 2층 주차장을 직원 대피 시설로 활용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전열 통신 및 방송 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하 2층 주차장 주차 공간에 콘센트, 통신 분배함 및 스피커 등 부족한 설비를 보완·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비상시에는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청사 방문기록시스템 구축 사업은 청사 방문 시 민원인이 수기로 작성하던 출입 기록을 보완하고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안내 데스크에 방문기록시스템 키오스크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사 방호 및 보안을 강화하면서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 단축 및 효율적인 출입 관리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내 데스크 3개소에 방문기록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의 성능 개선, 신규 기능 개발 등을 위한 고도화 추진 신규 사업은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고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GIS 엔진의 노후화와 구조적 한계에 따른 속도 및 업데이트 지연, 시스템 간 연계 불안정 등 업무 생산성이 대폭 저하되고 있으며, 또한 개발 당시 타 부서 서버에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나 2024년도에 폐기 예정으로 자체 서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도화 방안 계획과 이에 발생하는 이점을 말씀드리면 최신 GIS 엔진으로 구축된 토지관리과의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으로 이관·통합을 추진하고 GIS 시스템, 하드웨어, 유사 기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수억 원의 개발비와 매년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 4000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서 간 시스템을 통합할 경우 행정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업무 능률 제고 등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홉 번째로 교통안전 용품으로 지원하는 카시트, 안전 세트 물품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와 지원 물품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 등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 지원 사업은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산을 목적으로 출생아 대상 영아용 카시트 또는 안전 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물품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재단과 협약을 맺고 제조업체 및 물품 선정·배송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카시트와 안전 세트는 안전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도·시군과 함께 협의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시트는 시군에 따라 제조업체와 제품 선정을 위해 온라인 투표를 하거나 자체 품평회, 기술 평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물품에 대한 대표적인 도민들의 불만 사항은, 현재 실시 중인 만족도 조사 중간 집계 결과에 따른 카시트에 대한 만족도는 63%인 반면 안전 세트는 48%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습니다.
  카시트는 아이소픽스(ISOFIX) 고정 방식을 사용하면서 회전이 가능한 제품으로 변경 요구가 많았고 주니어 카시트 등 제품 다양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전 세트는 단가 대비 구성품 효용성과 품질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체 제품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지원 물품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 시행 후 제품 품질과 구성을 꾸준히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주니어 카시트를 추가 지원하고 영유아 카시트는 15개 시군 모두 편의 기능이 향상된 아이소픽스 고정 방식과 회전 기능이 추가된 제품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안전 세트는 현재 실시 중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도민들이 선호하는 교통안전 용품에 대해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인 1억 7000만 원 대비 약 250% 증가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었습니다.
  2023년 예산액은 운영비를 3개월분만 반영하여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에는 12개월 운영비 전액을 반영하여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자치안전실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450만 원에서 6억 4700만 원이 감액된 4억 57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58%가 감액되었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 공동체 형성 사업으로 제2단계 1기 지역균형발전 사업,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0여억 원의 사업비를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부여군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46억 원이 교부되었으며 ’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감액한 사유는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총예산 60억 원 중 미교부된 19억 원이 2024년과 2025년도에 교부될 예정으로 사업의 관리적 성격으로 인해 부여군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며 향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편성한 것도 부여군과 협의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열두 번째로 충청남도 남북 교류 협력 지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에는 일회성 식량 지원을 넘어 농업·방역 등 여러 방면의 실적·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2021년에서 2022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경선 전면 폐쇄 및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에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추진이 어려워 추경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열세 번째로 고향사랑 기부금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 기부금 실적을 올리기 위한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고, 고향사랑기부금법상 개별 서신, 호별 방문, 사적 모임 홍보 금지 등 적극적인 홍보에 제한을 두고 있고 고향사랑e음의 기부금 납부 절차가 매우 복잡한 점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실적 제고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추진으로 사적 모임 시 홍보 제한 완화, 연간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완화되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기반으로 하여 향우회·동문회를 직접 방문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 모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단위의 상징적인 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고 향후 고향사랑 기부금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본인 주소지 기부 및 법인·외국인 기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요구 등 중앙에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재해 구호물자 구입 및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선집행 사업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재해 구호물자 구입, 재난지원금 선집행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재해 구호물자 구입 사업 계획은 재해구호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밀도, 이재민 발생률, 빈도 등을 고려, 5년마다 시군별 재해 구호물자 비축 기준을 산정하고 비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말 현재 비축량은 4320세트이나 향후 보관 기간이 경과한 폐기 물자와 재난 발생 대비 등을 고려하여 우리 도에서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재해 구호물자 2580세트를 일괄 구매하여 시군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선집행 편성 사유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복구 계획 수립 전 재해구호기금으로 선집행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 부담률에 따라 지급하고 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23년도 재난지원금 등 선집행 비용을 고려하여 ’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재난관리기금 재해 예방 홍보 활동과 관련하여 2024년도 재해 및 재난 예방 홍보 활동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홍보 활동 사업으로 감염병 및 AI, ASF,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역 준수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년도 코로나19 등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집행을 지연한 상황이 있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24년도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열여섯 번째로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의 상세한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사업비 100억 원은 지난 6월 27일에서 7월 27일 집중호우로 인해 도 관리 시설 지방하천 114곳에 179건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복구비가 1055억 3400만 원으로 확정되어 도비 부담금에 대한 기금 추가 지원 금액입니다.
  도비 부담액 202억 1000만 원 중 기 105억 5400만 원을 교부 완료하고 잔액 96억 6600만 원을 2024년도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피해 179지구 중 기능 복구 5지구는 준공을 완료하였고, 174지구는 설계 및 설계 준비 중으로 기능 복원 172지구는 내년도 우기 전 전체를 완료할 계획이고, 개선 복구 2지구는 ’24년 우기 전 주요 공정을 완료하고 ’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열일곱 번째로 전년 대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들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남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24년도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계획은 통일교육 및 통일 의지 확산 사업에 기금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등 통일 관련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심의·자문하고 본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는 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워크숍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에 대응하고자 어린이 문화 공감 행사, 공직자 통일교육 운영 등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내 남북 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관련 논의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협력망 구축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감액 사유는 남북 관계 악화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잠정 미추진으로 예치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인도적 지원 등 필요시에는 도 남북협력위원회의 심의와 추경 등을 통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고향사랑 기부금 실적 제고 및 기금 운용·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실적 향상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에 따라 홍보 제한이 완화된다고 하고 연간 상한액이 완화됨에 따라 향우회·동문회를 직접 방문하는 등 고향사랑기금 모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기금 활용 방안은 고향사랑기금 모금액 규모가 적을 것으로 예측되어 기금 활용보다는 기금을 예치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또한 기금 활용 사업 발굴을 위하여 전문가들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등 우리 도에 맞는 상징적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하고요, 그것을 모두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도비는 어떻게 보면 한 푼도 안 들어갔다고 말씀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국비로 들어갔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은 비용은 안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따른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건 있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번에 지사님하고 이걸 말씀하시면서 지사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이 의견을 전달했는데 광역단체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요, 광역.
  그러니까 대전시나 대구광역시 같은 데는 존치를 원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지방 －충청남도－ 이런 쪽은 존치를 원하지 않는데 의견이 합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 도하고 다른 도도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것은 교체를 안 하고 전액 삭감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잠깐만…….
  예, 지금 현재 추계는 92명으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 대상자를 저희들이 행안부에 조회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거거든요.
  늘어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당진시는 별도의 자기들 조례가 있어서 그걸로 하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당진시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보장 범위는 대부분 약간씩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시군별로 이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데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상해 의료비, 장례식, 공주시는 자연 재난, 유독 물질, 가스 사고, 실버존 사고, 익사, 의상자, 그리고 예를 또 하나 들면 서산 같은 경우는 자연 재난, 온열·한랭 질환, 가스 사고, 익사 등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선택을 하고 최고는 3000만 원까지 그리고 대부분은 다 2000만 원으로 보상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원래는 사고가 나면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했냐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담당자가 무슨 사고가 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 줘서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당연히 있고요,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한 130%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낸 것보다는 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익률이 올라가면 보험 단가가 올라갑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가 18억.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18억 정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올해만 해도 현재까지의 수익률을 1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당연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재 지하 1층에 보면 을지연습을 하는 거기는 화생방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도 하는 걸 보면 지하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직원들은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해서 훈련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훈련 및 사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대피 시설을 만들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지 않으면 대피 시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게 뭐냐면 장병들, 여기 주소가 아니고 외부에서, 32사단이라든지 여기에 근무하시는 장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시티 투어를 해서 우리 충남을 소개하고, 사기 진작 차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은 중대 단위는 아니고요, 각 부대에서, 여기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도 있고 대대도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충남을 알리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많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진짜 고생하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하니까 저희들도 사기 진작하고 충남을 알리는 차원에서 시작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특사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는 특사경 부서가 우리 부서에 6명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도는 48명.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리고 시군에서는 565명, 전체.
  그러니까 특사경 부서도 있고, 산림보호 이런 데까지 다 쳤을 때 얘기고요, 이분들이 경찰 권한을 행사하시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직은, 저희들이 같이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만약에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필요 없는 상태에서 가서 조사하시고 위생하고 같이 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사법이 경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이분들은 경찰 업무를 직접 수행하시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분들은 우리가 보면 범인과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금액까지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제가 말씀드리면 1개 시군에 한 22건에서 30건 정도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다른데요, 제가 가서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까 보통 한 100억 원 안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건 공사 기간이 5년도 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저희도 지금까지 필요해서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껏 생중계로 하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그것은 중복 여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중복 여부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쪽으로도 검토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님 그 말씀은 진짜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도민참여예산제는 우리가 위원들하고 도민참여예산제를 하고 계속 평가도 하고 개선 계획도 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도 보니까요, 도민참여예산제나 이걸 나가면 사업 계획을 쓸 수 있는 분이 지금 굉장히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들어오세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은 교육을 통해서 계속 넓히려고 하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굉장히 이번에…… 재난이 나니까 필요성이 많은데 아직도 가입률이 좀 낮아서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거기는 이제 하고요, 아직도 못 한 데는 조례만 제정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올해죠, 위원님.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방시대위원회는 20명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일단은 20명을 다 편성하는데 그중에서 참석 못 하거나 이러시면 추경에 삭감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러니까 안 하면, 저희들도 마무리 추경을 할 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들.
  그러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공무원들은 안 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다만 이렇게 편성하더라도 지출을 안 하면 그거는 나중에 다 삭감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우리가 사업량을 30명 잡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시군에다가 배정해 주면 시군에서 기존에 먼저 정착하신 분이 새로운 그 사업을…… 일부 시군에서 하고 일부 시군은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말씀드리면 아산 같은 데는 자기들이 자기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거든요.
  아산 같은 데는 멘토링이 신청하는 사업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는 지원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산시에서 이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러니까 아산시에서 자기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렇죠, 그 시군만, 멘토링 사업을 하겠다는 시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시군마다 사업이 다 다르거든요.
  그중에서 거기는 있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174쪽,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게 뭐냐면 공모 사업을 하면서 충남형 주민자치 시범 및 제안 사업, 주민세 활용 시범 사업 그리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이것은 심사 수당이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러니까 주민자치 심사 수당이 뭐냐면 거기에서 우수 사례 공모를 하든지 주민 활동을 지원하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위원들 심사 수당으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제 그만큼 심사 수당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적게 진행됐다는 말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재 157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208개소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직 전환이 안 된 데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할 수가 없죠.
  여기는 제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죠.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는 딱 제한이, 그 ‘회’에만 할 수 있도록…….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공동체라든지 이런 거랑은 또 다르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시상식하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주요 행사 하고요, 또 하나가 우수 사례.
  올해 같은 게 전체가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하나는 ‘기념식’ 해서 시상식이라든지 1부 그리고 2부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수 사례.
  공유를 해서 경연 대회를 하든지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실질적으로 운영한 우리 실무 팀장님이 말해 준 건데 시군의 담당 팀장님들하고 사전에 이거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논의를 해가지고 5개의 팀이 올라온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자치분권팀장 송인호   안녕하세요?
  자치분권팀장 송인호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장들하고도 상의를 했었고요, 15개 시군의 담당 팀장들을 다 데려다가 이런 우수 사례나 정책 프로그램을 한다고 말씀드리고서 그 전에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한마당 행사 계획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 계획이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팀장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자치분권팀장 송인호   그러니까 한마당 계획을 세울 때 어떤 프로그램을 넣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시군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보낸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우수 정책 프로그램을 미리 받아서 심사는 그 전에 했었습니다, 10월 달에.

○자치분권팀장 송인호   예.

○자치분권팀장 송인호   예.

○자치분권팀장 송인호   현직은 6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명수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한 50%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팀장 송인호   그러니까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자체가 저희가 구성한 단체가 아니라 본인들이 사적으로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직 시군 협의회장이 대표로 하든 안 하든 저희가 관여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충청남도의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단체가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하나라서 현직 협의회장도 있고 전직 협의회장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 가면서 주민자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자치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표성을 아직 인정을 않는 단체…….

○자치분권팀장 송인호   충청남도 주민자치회에서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현직으로 구성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치분권팀장 송인호   그래서 기다리고는 있는데요, 11월에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총회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12월이 지나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더 이상 거기랑 협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 사업은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면 그 문제는 해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자치분권팀장 송인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번에 미참여는 천안하고 계룡시, 두 군데만 빠졌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내년도에 집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은 저희가 주는 거하고 또 3 대 7로 매칭을 해서 하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저희가 강사를……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시군에다가 위임을 했고, 다만 교육을 진행하는 큰 가이드라인만 저희들이 줬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강사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위원님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실무…… 전번에 도정 질문 하실 때 지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TF를 같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원래 저도 주민자치회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상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시군에서 저도 부단체장 할 때도－ 그걸 안 주시면 엄청나게 또 뭐라고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걸 한 번에 다 개선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기준을 만든다든지 해서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현장에 가 보시면 그런 쪽보다는 좀 다른 쪽이 많아서 우려를…….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민참여 쪽에서도 이번에 총회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지금 말하는 읍면동 풀뿌리 사업을 한번…… 지금은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개선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개선되고 그래서, 도민참여예산 쪽에 기구도 있고 위원회도 있어서 거기하고 이번에 협의를 하면서 개선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역 주민이 하는, 대부분 보니까 마을공동체라든지 주민자치회 또 아니면 비영리 민간 단체로 등록된 거기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건 위원님 말씀 한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또 각종에 있어가지고 개선을 한 번에 확실히 할 수 있을지, 점진적 개선을 할지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연로하신 분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이번에 기준을 잡으면서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기존에 있는 걸 잡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한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그렇고 혹시 추경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으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이것은 국가나 아니면 일본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안 돼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81명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연찬회라든지를 했을 때 실비 좀 지원해 주는 정도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까지 연찬회를 제대로 진행한 게 오래됐습니다.
  코로나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못 했고요.
  그런데 그전에 이분들을 하면 이 정도는 목적 달성을 했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연찬회 개최를 한 3년, 4년 못 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올해에도 아직 못 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삭감…… 지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올해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잠깐만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올해, 88쪽…….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현재 일단 3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인권행사가 원래는 대규모 행사로 계획돼 있다가 올해 여러 가지 인권 논의가 있어서 행사가 조금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이게 또 있는데요, 현재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말씀하신 회의 참석 실비 수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증액이, 도에서 편성할 때 방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증액하기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을 해서 사실상 200을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으로 올려놨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님.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공용 차량 대수가 ’21년에 63대, ’22년에 63대, ’23년에 55대로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공용 차량은 우리…….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유념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이건 사업비도……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홍성 같은 경우 한 500억이 들어가서 도시권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액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이 포함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나름대로, 이번에 재해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사업 정비 계획을,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를 거쳐서 서로 국가에, 우리하고 올라와서 국가에서 선택을 하고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은 내년도 같은 경우 우리 충남도에서 신규로 하나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것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해야만…… 지금 공주시나 다른 시군도 이 사업비가 한 700억, 어떤 경우에는 막 1000억씩 들어가거든요.
  그 사업을 바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밖에, 저는 가장 합리적인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시군에서 준비하고 우리 도와 협력해서 하나하나, 이게 국비를 50을 주거든요?
  그리고 도비를 25% 주고 나머지를 하다 보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사업이 이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하고 서로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면 아까 말씀하신 공주 같은 경우는 해결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군과 협력을 통해서 발굴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해결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데 아직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뒷받침 못 돼서 그걸 못 하고 있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으로 언제 한번 개선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제 설계까지 좀 남아서 내년 1/4분기 정도면 공사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48억 5000만 원이 이번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저희들이 개입을 안 한 건 아닌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다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우리 도만 해서는 안 될 걸로, 왜 그러냐면 전국에…….
  왜 그러냐면 세금을 나중에, 이게 시스템하고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만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지금 행안위에서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홍보를 못 하게 막아놨었는데 이것을 풀어 주는, 완화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계획 수립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아까 처우 개선비는 대상 인원이 좀 줄어가지고 예산이 줄었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솔직히 예산이 인건비 빼놓고는 증액보다 삭감된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못 한 게 저희도 아프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현재 자원봉사가 학생들의 제도가 변경되는 바람에 약간 좀 떨어지는, 감소되는 추세가 있어서 저희들도 더더욱 노력…….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도가 실질적 참여율이 좀 하향 추세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 더 상승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우편 요금은 별도로 저희 공공요금에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현재 저희들이 57시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모든 직원이 다 57시간을 안 하고요, 필요하다면 －부족하면－ 추경에서 확보도 하고, 인건비적 성격은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소방공무원은 빠지니까요, 우리가 한 2300명…….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50시간 정도 하면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모든 사람이 57시간을 다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까도 일부 설명을 드렸지마는 현재의 시스템을 내년도에는, 지금 활용하는 시스템을 폐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하는 데에다가, 이 시스템을 다시 거기에 추가로 탑재하는 겁니다.
  GIS라든가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고요, 이제 우리의 고유적인 기능을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저도 설명드리기가, 전산 시스템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3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3대가 아니라 급식 차량이 4대, 1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역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서 이재민이라든지 급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재난이 없을 경우 평시에는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활동 등 그때 정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대전에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재향군인회 운영비는 반반,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워크숍비도 50 대 50으로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 우리 도비만 예산이 돼 있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 도비를 해 주면 대전시에서도 이만큼 자기 예산에 편성해서 이쪽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50 대 50으로 편성해 주기로 해서 우리도 50%를 부담해 주고 이것도 50% 부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잠깐만요.
  국비가 총 40억이 오는 걸로 돼 있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설계를 하고요, 공사비는 올해로 이월돼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5년 동안, 계속비는 아시지 않습니까?
  주면 설계비에서 또 공사비까지 필요하다면 이월해서 쓰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렇게는, 계속 사업비는 16억을 설계비로 다 쓰지는 못하고요, 공사비가 거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할 수 없이 내년도로 이월해서 쓸 수밖에…….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현재 상황에서는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전부 다 예치…….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저희하고 예산실하고 활용이 가능한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때 말씀하셨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도민참여예산 그 부분하고,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가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 사업은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행안부하고 우리가 공모,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을 약속하고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행안부와도 협의했을 때 우리가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행안부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 사업이 문제가 있었지만 계속 개선해서…… 행안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명칭이라든지 사업 계획을 모두 다 개선해라, 개선해도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까지 했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우리 도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대폭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필요가 있을 거로 봐서 이번에 어렵지만 －사실상 어렵거든요－ 편성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내구연한은 다 만족된 상황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

○운영지원과장 최원혁(집행부석에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고 문안은 이게 법령에서 허용이 되는지도 한번, 여러 가지 검토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관리할 때는 못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일부 완화가 됐으면 가능한지도 검토가 돼야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을지연습 때 처음으로 직원들 소산 훈련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소산 훈련을 할 때 1층에 있는 거기는 근무자들이라든지 일부가 들어갈 수 있고요, 저희가 지하 주차장으로 사무실을 꾸려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미비점이 발생돼서 그것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올해는 한 1.4%의 경제성장률, 아니면 일부 기관에서는 1%대의 경제성장률을 보고 있었고요, 지금 기재부에서는 내년에 한 2% 정도까지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올해는 사실상 한 1.4% 성장하고, 기재부에서는 2%에서 2% 초반으로 보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충청남도가 거래, 그러니까 아파트 물권하고 토지에 대한 거래세가 늘고 있고요, 또 뭐냐면 아파트 분양이 올해가 아니라 한 2년 내지 3년 전에 확정된 물량이 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던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가 확정된 물량이 인허가를 벌써, 보통 아파트를 지으려면 2∼3년 전에 확정이 되면…… 그걸 우리가 이번에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는 세입을 할 수 있을 거로 판단돼서 이번에 산정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가 본예산에 3억을 했고요, 추경에 3억을 더 해서 6억으로 됐고요, 내년에도 6억으로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737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본예산 3억 그리고 증감해서 3억이 플러스돼서 본예산에 6억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736쪽 여기에 보시면 ’24년도 예산액이 6억, ’23년 본예산이 3억 그리고 ’24년도 증액 3억 이렇게 돼서 6억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출이 됐고요, 이번 표시는 ’23년도에 3억이 됐고 ’24년도에 3억을 더 증액했다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저희들도 이걸 참 심각하게 보고요,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하지만 자살 같은 경우는 진짜 그렇게 노력을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6억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개선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1억씩 줘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관장의 관심을, 시장·군수님이 이 사업에 진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주는 겁니다.
  이걸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는 못 느끼지마는, 기관장님이 사실상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맞춰지다 보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저희가 페널티를 도입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가 잡을 때 출생률을 0.7%로 잡고 그것을 역산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저희들은 한 8152세트…… 이것은 1만 200명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준다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가 다 계산을 하는데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이 안 되는 문제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카시트가 지금은 한 종류만 있었는데요, 애가 크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양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 하나를 더 개선한 겁니다.
  종류가 다른 거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한 사람당 하나.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 0세에서 3세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3세인데 다만 카시트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0세에서 3세까지 줄 수 있는데 카시트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3세에서 7세까지 맞는 카시트를 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주는데 그중에서 다양하게…… 저번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하나만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계속 개선해 나가는 중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0세에서 3세고 하나만 선택하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선택하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비축하는 것은 그렇고요, 그것은 적십자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 저희가 재해 구호물자를 갖고 있고요, 또 적십자사에서 그런 것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난이 났을 경우에 딱딱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