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편삼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 충청남도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류동훈 교육장, 이정석 교육장, 이법연 교육장, 김영배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연도 말 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을 텐데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남 도민과 교육공동체를 대표해서 지난 1년간의 충남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시설 지원 등 각급 학교의 실질적 지원과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개선 요구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220만 충남 도민을 대신하여 충남 교육정책이 학생과 도민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동안 고민해 오신 모든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및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농산어촌 지역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규모학교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소규모학교의 교육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3년도 11월 16일은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한 우리 수험생들의 노력과 열정이 꽃피울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험생 여러분!
  성과는 결국 노력에 비례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보기를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금산교육지원청 이법연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법연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편삼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집행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심으로 핵심만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공주교육지원청 류동훈 교육장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편삼범   류동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이정석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편삼범   이정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이법연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편삼범   이법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김영배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편삼범   김영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는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돼 있으니 보충자료는 자료 작성 시간을 감안하시어 금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지원청별로 정신건강 위기 학생의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지원청별로 실시 학생 수, 거기에서 분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심군으로 분류되는데요,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통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각 학교별로 위클래스가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는지 또 학교별로 상담교사·상담사 배치 현황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우선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학교폭력 중복 사례 현황에 대해서 각 지원청별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해학생의 조치상황도 자료가 아마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를 지원청별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지원청별로 유초중고 학생 수 인원하고 30명 이하 학교 현황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한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에 이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네 분의 교육장님 그리고 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네 군데 지원청 중에 논산계룡은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지원청에 소규모학교들이 많아서 통폐합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박정식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지금 해 주셨는데 60명 이하 학교 중에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 적정규모학교, 30명 이하 학교도 여러 군데가 있고요.
  제가 먼저 전체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는데, 공주지원청의 류동훈 교육장님.

○윤희신 위원   제 자료 보시면 공주가, 1887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이인면의 이인중학교가 전교생이 16명인데 내년 입학 예정자가 9명 그리고 밑에 계룡면의 경천중학교가 전교생이 42명인데 입학 예정자가 21명이에요.
  특히 경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현 재학생의 반 정도, 50% 되는 21명이 예정자인데 예정대로 다 입학을 하게 됩니까?

○윤희신 위원   아니, 전교생이 42명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입학 대상자가 21명 있다는 것이 내년도만 그런 건지 예년에도 계속 이 정도 비율은 됐는데 타 학교로 간 건지, 제가 핵심은 그런 방향으로 여쭤본 거거든요.

○윤희신 위원   보통 소규모학교의 입학 예정 학생 수가 적잖아요.
  그런데 쭉 자료를 보면서 특히나 이 두 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인원이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말씀드렸듯이 매년 이 정도 인원인데 이 중학교로 안 오고 타 학교로 가는 상황이 있는 건가.
  그래서 경천중학교나 이인중학교로만, 전교생이 적지만, 경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소규모학교이기는 하지만 42명이면 적은 학생도 아니고 충분히 학교를 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들 또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차적으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학교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가면 공주 관내의 다른 중학교로 가는 거네요?

○윤희신 위원   소규모학교로 가지 않고 주로 대규모학교로 가겠네요, 이 학교로 안 온다고 하면?

○윤희신 위원   늘고 있는 추세예요?

○윤희신 위원   그러면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네요.

○윤희신 위원   교육장님 감사하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 것은 중점관리 대상 학교를 보니까 부여 지역이 12개 학교에 34학급, 그래서 부여 김영배 교육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사실 최근에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통폐합보다는 계속적으로 소규모학교를 살려가는 방향이었는데 교육부의 지침이랄까 이런 외부적인 변화에 의해서 통폐합 쪽으로 가고 있어요.
  12개 학교가 30명 이하 학교인데 부여지원청에서 통폐합을 위한 노력이나 방법들은 어떤 것들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윤희신 위원   기준 이하로 의견이 나와서 통폐합 결정을 못 했다?

○윤희신 위원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공문이라든가 또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 아마 올 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여유롭지는 않고, 그리고 14개 지원청 내에 있는 15개 시군의 학교 중에 사실 내년 3월 1일 자로 통폐합을 결정한 학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여하튼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선 지원청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어서 “60% 이하가 안 되니까 안 됩니다”라고만…… 그런 역할과 그 정도의 추진 의지를 갖고는 어렵다.
  분명히 마을에 있는 학교들이 갖고 있는, 학생 수가 적지만 마을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이라든가 역할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역주민은 사실 반대를 거의 다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통폐합을 하는 이유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는 거고,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기준 이하니까 안 된다 이런 생각만 갖고는 사실 통폐합이 어렵다고 보고 지원청 내부에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폐합 지원금이 꽤 많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금에 대해서도 합쳐지는, 통합이 되는 쪽의 학교에서 무조건 다 지출한다거나 쓰이게끔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로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논산계룡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원청은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4개 지원청에 있는,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대상이고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학교 체육시설 개방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잘들 하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어떤 의견이 있냐면 시골 지역도 그렇고 아주 대도시가 아닌 군 단위 지역의 소재지에 있는 학교도 학교 건물에 또는 학교에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전등들을 켜놓고 하면 그 지역이 밝아 보이기도 하고 또 시골 쪽에 있는 학교들은 어르신들이 주로 계시다 보니까 일찍 점등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등을 한다거나 또는 TV만 켜놓고 불을 안 켜놓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학교에서 체육시설이든 가로등이든 불을 켜놓고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산교육장님, 이법연 교육장님.

○윤희신 위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윤희신 위원   운동하기 위해서 그때만 켜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까지는 계속 켜놓고 있는다?

○윤희신 위원   타이머 설치해서?

○윤희신 위원   지원청에서 교육장님께서 섬세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셨네요.
  타이머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또 한쪽으로는 그렇게 전등을 계속 켜놓으면, 가로등을 켜놓으면 전기세 부담이 있지 않냐라는 염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태양광으로 한다면 전기세가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윤희신 위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요즘 ESG 경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육기관에서도 작은 거지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부담이 많이 가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지원청에 속한 학교들도 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방법, 금산 쪽에서 하고 있는 방법을 따라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내 각급 학교와 기관에 설치돼 있는 공기순환장치에 대한 현황을 받았어요.
  현황을 받아서, 학교 신축이라든가 증개축이 있을 때 의무적으로 순환장치를 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유지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께서 도교육청 내 모든 시설이라든가 장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아마 의견이 있으실 거로 알고 있는데, 공기순환장치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소모품, 특히 필터 교체가 정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의 시설과든 또는 체육건강과든 큰 신경과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알아서 재량껏 하는 형태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필터 교체가 한 번도 안 되고 그냥 가고 있는, 그러면 공기순환장치를 놓은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개 교육장님들께서 －제가 모든 지원청을 가서 이 얘기를 똑같이 할 건데－ 지원청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소모품 비용이 사실 적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 현재 자체 운영비만 갖고 하라고는 할 수 없고 예산에 대한 편성 부분을 분명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4개 지원청 중에 논산계룡이 288개로 －대수로만－ 가장 많은데 논산계룡의 이정석 교육장님, 혹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윤희신 위원   아니, 숫자는 그런데 제대로 유지관리나 소모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윤희신 위원   아, 못 하셨군요.
  물론 이게 간단한 소모품 부분이다 보니까 교육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못하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선 학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리고 꼭 정기적으로 교체가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   다른 부분은 제가 기회 될 때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학교장 출장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장님, 초등학생들의 수업일수가 며칠이지요, 초등학교는 1년에?

○홍성현 위원   다음 중등은요?

○홍성현 위원   고등도 같아요?

○홍성현 위원   4개 교육장님들 공동 질문이니까요, 잘 생각했다가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일수가 190일인데 1년에 출장이 80일 이상 넘는다고 봤을 적에는 2.5일에 한 번씩 출장을 간다는 겁니다.
  공주에 초등학교가 몇 개예요, 교육장님?

○홍성현 위원   28개, 다음에 중학교는요?

○홍성현 위원   고등학교는?

○홍성현 위원   초등학교 중에 80번 이상 출장을 간 학교가 공주신월초등학교 작년에 92번,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이인초등학교 작년에 80번 다음에 학봉초등학교가 85번.
  중학교는 반포중학교가 작년에 81번, 우성중학교가 95번, 올해는 85번, 올해는 12월이 안 됐는데 우성중학교가 85번입니다.
  다음에 고등학교는 공주고등학교 작년에 84번,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작년에 109번.
  교육장님이 생각하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장이 너무 난무하지 않느냐.
  관내 출장비가 얼마지요?

○홍성현 위원   4시간 이내?

○홍성현 위원   관외는요?
  관외가 2만 원 받는 거예요?

○홍성현 위원   관외는?

○홍성현 위원   교육장님이 판단하실 적에 80번 이상 가는 학교가, 물론 본 위원이 70번·60번 이거는 얘기 않지만 80번 정도 있다는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필요한 거를 가야 되는데.
  물론 여기 보면 너무 안 간 분들은 그것도 또 문제예요.
  감사관님, 여기서 80번 이상인 학교를,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감사관이 나가셔가지고 이거를 확인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난무하다.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냐.
  본 위원이 판단했을 적에 고등학교 상고나 여상, 스마트학교 이런 데는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신입생 유치 관계 때문에.
  그래서 80번 이상인 학교를 감사해서, 조사해서 일단 저한테 내역서를 주셔야 돼요.

○홍성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올해가 가기 전에,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이 많아요, 80번 이상 출장이.
  관내든 관외든 80번 이상 간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홍성현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이 판단할 적에, 초등학교가 세 군데, 중학교가 세 군데, 고등학교가 세 군데 있는데 80번 이상,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조사를 해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성현 위원   물론 교육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얘기도 있지만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0번, 90번이면 이틀에 한 번꼴로 가는데 과연 이틀에 한 번꼴씩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교육장님이 맞나 본 위원이 파악한 게 맞나 감사관님이 하여간 올해 안으로, 이 부분은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참고를 할 거니까 80번 이상 나간 분들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출장 내역이 나오잖아요, 관내·관외 어디 지역.
  그러면 타당성이 있나를 감사관님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계룡도 같은 맥락이에요.
  논산교육장님!

○홍성현 위원   초등학교가 몇 개지요, 36개인가요?

○홍성현 위원   중학교 17개, 고등학교 16개.

○홍성현 위원   논산계룡은 초등학교 한 학교, 중학교 3개, 고등학교 6개입니다.
  논산교육장의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문제가 있다 없다.
  왜냐하면 이게 감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홍성현 위원   그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고등학교는.
  그런 거는 본 위원도 전에 했더니 몇 군데 파악이 돼요.
  그렇지만 초·중은 파악이 덜 되고 그런 거니까.

○홍성현 위원   다음에 금산교육장님!

○홍성현 위원   초등학교 17개?
  몇 개예요?

○홍성현 위원   중학교 7개, 고등학교 4개.

○홍성현 위원   그런데 거기는 초등학교가 80번 출장을 나간 데가 네 군데, 중학교가 하나, 고등학교가 둘이에요.

○홍성현 위원   다음에 부여교육장님!

○홍성현 위원   초등학교가 몇 개지요?

○홍성현 위원   다음에 중학교는?

○홍성현 위원   고등학교?

○홍성현 위원   거기는 초등학교는 없고 중학교가 두 군데, 고등학교가 3명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출장은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적절하게 너무 많이 간 교장도 방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학교를 비우고 출장을 간다는 것은 직무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물론 정상적으로 하면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감사관님이 출장 내역 자료를 조사해서 보면 확인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남발된 건지 안 된 건지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어떻게 이틀에 한 번꼴로 출장을 가느냐.
  어떤 분들은 130번도 있어요.
  이해 갑니까?
  무슨 출장을 하루에 한 번꼴, 1.5일에 한 번씩 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옛날에도 이거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봤더니 역시 90번 넘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도내 시설과 정원이, 공주의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5명이에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한 분이 모자라고 있어서, 휴직이라는 것은 지금 쉬고 있다는 얘기지요?

○홍성현 위원   교육장님, 제 얘기는 여기 자료 보면 정원이 6명, 현원이 5명인데, 결과는 마이너스 하나인데 휴직도 옆에 쓰여 있어.
  그러면 휴직이 마이너스 하나 그거인지?
  그건 아니잖아요?

○홍성현 위원   그건 아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6명 정원에서 1명이 없고 또 1명이 휴직하면 2명이 빈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홍성현 위원   그러면 시설과 직원들이 행정직도 아니고 가장 힘든 직종인데 이 부분을 도교육청에서도 황인명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참고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논산계룡은 정원이 9명인데 1명이 결원이고 휴직이 2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6명이 근무한다는 거예요.
  논산교육장님, 맞으세요?

○홍성현 위원   여기 휴직은 왜 쓰여 있어, 자료 옆에?

○홍성현 위원   현원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홍성현 위원   그러면 자료가 이게 뭐야, 휴직으로 쓰여 있으면.
  금산은 정원 그대로고, 부여는?
  부여도 똑같은 현상인데.

○홍성현 위원   휴직은 뭐예요, 옆의?

○홍성현 위원   어떤 게, 교육장님?

○홍성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아는…… 천성필 행정과장님, 이거 아세요, 정확하게?
  거기는 없는데.

○홍성현 위원   금산,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그러면 자료 잘못 낸 거지.
  제 얘기는, 잘 들으셔요.
  정원이 있으면 5명이다, 1명이 없다면 4명 아닙니까?

○홍성현 위원   휴직은 뭐냐는 얘기예요.
  무슨 자료가 이래, 이게.
  이거 이따 오후에 답변 주세요.

○홍성현 위원   다음에 시군 학원비조정위원회, 공주 지역은 내년 1월이면 2년이 되는 거예요.
  논산계룡은 올 2월에 했고, 그렇지요?
  논산계룡 행정과장님 누구세요?

○홍성현 위원   2월 1일 날 조정했지요?

○홍성현 위원   아주 잘하셨어요.
  인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열면 교육장님이나 담당자는 직무유기예요.
  물가는 오르는데 최소한,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금산도 작년 4월 1일 날 했고.

○홍성현 위원   부여는 작년 2월 1일 날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여랑 공주는 내년 상반기에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내년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안 열면 그것도 직무유기니까 교육장님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수학교인데 지금 공주랑 논산계룡이 특수학교가 있지요, 그렇지요?
  공주?

○홍성현 위원   논산계룡 있고?

○홍성현 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차량을 1시간 이내로 타야 돼요.
  내년부터 이유를 불문하고 1시간 이내로 타야 되는데, 1시간 이상 타는 것은 특수아동들한테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이내로 타고, 두 번째는 공용차량 지입차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용차는 바꿔야 돼, 이거는.
  이유를 불문하고 바꿔줘야 돼요.
  쉽게 다른 아이들, 정상적인 학생들하고…… 차량 문제는 바꿔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 발생의 이유가 지입차가 있다 보면 6개월 이따 가서 바뀌면 아이들 적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특수아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공주정명학교는 공용차가 2대, 임차가 2대, 성광온누리학교는 지입차가 3대, 공용차가 2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산하고 부여는…… 금산교육장님, 금산은 특수학생들이 어디로 가요?

○홍성현 위원   공주로, 인근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요?

○홍성현 위원   부여는, 교육장님?

○홍성현 위원   그러니까 부여인데 논산으로 가고 공주로 간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특수학교를 지어야 돼요, 폐교에다가.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소규모 특수학교를 어디에 할 건가 계획을 세우세요.
  이것은 교육장님들의 의무입니다.
  그냥 있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최소한, 본 위원이 소규모 특수학교를 교육감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엊그저께 만나서 “소규모 특수학교를 교육감님 임기 내에, 12년 동안 하시면서 소규모 특수학교도 안 하고 가면 교육감님 직무유기입니다” 그 얘기를 간담회 때 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특수학교를 폐교 있는 학교에다가 몇 명이 됐든 간에 소수 아이들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시지요?
  교육장님들, 이해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많이 있는데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아산 출신 박정식입니다.
  논산계룡 이정석 교육장님!

○박정식 위원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경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저지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지요?

○박정식 위원   학교에서 어떤 조치 같은 것 없나요?

○박정식 위원   혹시 그것에 관련해서 지원청에서 따로 재발 방지라든가 후속 조치는 있으세요?

○박정식 위원   질의 나올 줄 알고 많이 준비하셨네.
  (종이를 들어 보이며) 금산교육장님, 이거 제가 작년 11월 행감 때 와서 써 놓고 간 건데 이걸 아직도 갖고 계시나 봐요.
  “교육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존경하는 교육장님들,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이게 아직도 여기에 꽂혀 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쓰고 간 거거든요.
  일부러 놓은 거예요, 이렇게?
  오늘 금산 질의하지 말라고?

(장내웃음)

○박정식 위원   1년이 됐는데 이걸 아직도 갖고 계시길래.
  뭐 귀한 건가 싶어서 봤더니.
  오늘 금산은 제가 질의를 안 할게요.

(장내웃음)

○박정식 위원   논산계룡교육장님께 계속 질의를 할게요.

○박정식 위원   괜히 피만 보셨네, 논산계룡은 금산 때문에.
  2023년 10월에 완료 중인 안전승하차 회차로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준비 중인, 아니면 완료된?
  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을 한 학교가 있어요, 혹시 최근에?

○박정식 위원   그러면 논산계룡교육장님 검토하실 동안 부여교육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박정식 위원   백제중 과밀 해소는, 증축을 진행하고 있나요?

○박정식 위원   완료가 됐어요, 진행 중이에요?

○박정식 위원   그런데 이게 부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부여에 혹시 중학교가 몇 개지요?

○박정식 위원   11개 중에 3개 학교, 임천중학교·세도중학교·양화중학교는 30명 미만 학교거든요.

○박정식 위원   그런데 백제중 교실 2개를 확충해서 증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다, 30명 미만 학교,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 학교는 왜 증축을 해야 되는지.

○박정식 위원   인구가 갑자기 그 지역만 특별히 증가해서라든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통폐합 위기에 있는 학교들을 살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천·세도·양화중학교 같은 곳의 학군을 조정해서라도 학생들을 그쪽으로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과밀이 되면 학교는 학교대로 증축하고 폐교는 폐교대로 하고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박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 양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13명인데 혹시 통폐합 추진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박정식 위원   분교?

○박정식 위원   황인명 국장님, 폐교 통폐합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지요, 몇 명 미만 이런 학교?
  이런 기준이 교육부 지침이에요, 법령이에요, 뭐예요?

○박정식 위원   그게 법령은 아닌 거예요?

○박정식 위원   교육청 내부 지침?

○박정식 위원   논산계룡·금산·공주·부여 학교에 보면 초등학교부터 해서 중학교가 30명 미만인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혹시 교육장님들, 통폐합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 갖고 계신 것, 진행 중인 것 있으신가요?
  진행되는 학교 통폐합.
  아까 논산계룡교육장님 저랑 안전승하차 회차로…….

○박정식 위원   이따가 오후에 저한테 완료된 사진 한 장만 보내주시고요.

○박정식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여기도 30명 미만 학교잖아요?

○박정식 위원   거기도 딱 30명이더라고요.
  거기는 통폐합 대상이 아니에요?

○박정식 위원   혹시 교육장님들, 주민들하고 공청회 같은 것, 통폐합 관련해서 이런 것 추진하신 적 있으세요?

○박정식 위원   주민 의견 수렴도 하셔야 되고 공청회도 여러 번 여셔야 될 텐데, 그런데 교육장님들이 통폐합에 대해서 더러 추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교육청이 그렇게 지침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앞으로 통폐합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초등학교랑 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간의 통폐합을 하는데 통합운영학교가 제가 봤을 때는 지역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것도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통폐합을 하게 되면, 우리 교육청은 총량제 제도지요?
  그러니까 통폐합을 해야만 특수직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행정·시설직에 있는 사람들의 인력이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풀로 차 있기 때문에 신규 직원을 뽑으려고 해도 총량제 때문에 뽑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통폐합밖에 없어요.
  공주도 지금 행정인력 부족하지요?

○박정식 위원   보통 학생 수가 30명일 때 교직원 수가 학교에 몇 명이나 돼요?
  그것도 거의 얼추 20명 정도 되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지금 학생 수와 교직원 수가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는.
  그런데 도교육청이나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인력들, 일반직들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논산계룡 이정석 교육장님!
  이따가 자료, 완료된 사진 한번 주세요.

○박정식 위원   금산교육장님은 오늘 오후에도 제가 안 물어볼게요, 아무것도.

(장내웃음)

○박정식 위원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1년 동안 갖고 계셔가지고.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편삼범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의석에 배포되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오전에 분위기가 좋아서 또 아름다운 고장 금산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늘 일선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교육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제가 작년에 특별히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여학생 체육 활성화,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라든지 소속 클럽대회를 성황리에 마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 체육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체육수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요즘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의 기초체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또 비만학생들도 증가하고 더욱더 체육에 대한 신체활동이 더 필요하다라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 다른 지역에서는 아침 체조를 하기도 하고 또 요즘 맨발 걷기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강당에서 맨발로 걸어보는 경험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여학생 체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체육에 대한 건강한 신체활동으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로, 하나의 방법으로 체육 활성화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소독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책소독기를 코로나 이때쯤에 27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매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 자료에 책소독기 구매내역들이 나와 있고, 개수나 얼마에 구매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그다음에 사용 기준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물론 업체, 사양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 금액들이 사실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이렇게 액수가 크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책소독기가 과연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책소독기의 기능이 살균·소독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감염병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공주의 류동훈 교육장님.

○신순옥 위원   제가 사실 다 돌아보지는 못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돌아보지는 못했는데 공주 유구도서관, 지금 어떻게 책소독기가 관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순옥 위원   2021년 8월 23일 날 8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구매했고 현재 상태는 그냥 휴게실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거액을 들여서 구매했는데 이게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본 위원이 가격의 편차가 너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논산, 논산교육장님?

○신순옥 위원   최저금액이 98만 5000에서 최대가 963만 5000원까지 있거든요.
  최고치를 찍은 게 논산입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주고 구매하든 그 값을 제대로 하면 사실 문제가 없겠지요.
  책소독기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하면 문제 삼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 그리고 대부분 이용자가 책소독기에 그냥 본인 스스로 책을 넣고 소독하거든요.
  보통 30초에서 1분 내로 쓰고 있는데 매뉴얼에 의하면 UVC 자외선램프를 직접 바라보는 것은 인체에 해롭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것을, 그 앞에서 그대로 서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가 살균에만 중점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인체에 어떤 해로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안내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순옥 위원   더 철저하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부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한 건 A/S 기간이 1년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소모품에 대한 관리라든지 필터 그다음에 램프·방향제 같은 것들이 매뉴얼에 의거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각 교육지원청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예산 집행 그다음에 현장체험학습을 살펴봤습니다.
  보통 현장체험학습 예산 편성이, 이것 또한 역시 지역마다 편차가 있더라고요.
  부여에 계신 김영배 교육장님.

○신순옥 위원   영재교육 진흥법에 의거해서 영재학생을 선발해서 유지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이 어떠한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신순옥 위원   영재교육 학생을 위한 예산, 이게 지자체에서도 같이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학생 수에 따라 운영비, 별도 지자체 예산 합산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 것인지 그런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   교육청 예산이 4800, 거기에다가 지자체 3600으로 지금 여기에는 표시돼 있고요, 8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영재교육원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요.

○신순옥 위원   지금 집행률이 한 7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아직 학생들이 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신순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나요?
  교육경비…….

○신순옥 위원   3600이라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신순옥 위원   금산 이법연 교육장님.

○신순옥 위원   집행률이 한 53%, 지금 절반 정도 되어 있어요.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조한 편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신순옥 위원   1300?

○신순옥 위원   제가 예산 편성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지원하는 영재학생 예산을 보면 학생 1인당 100만 원∼3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하면 예산의 격차는 곧 교육 질의 격차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 가지고 영재교육 수업을 받는 학생과 300만 원어치 수업을 받는 학생들 교육의 질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

○신순옥 위원   예, 일단 잘 알겠고요.
  공주의 류동훈 교육장님, 공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집행률이 한 62%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7200 되어 있고, 기관·지자체 이게 더 많아요, 공주 7300.
  그래서 1억 4500을 가지고 지금 한 62% 정도의 영재교육 학생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교육장님?

○신순옥 위원   우리가 일선 학교의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영재학급은 일단 다 100%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대학교나 시군 교육청 그다음에 직속기관에서 선발되는 영재교육원에 있는 학생들하고 다른가요?

○신순옥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보통 충남의 영재교육 영역별 인원이 전체 한 2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도 수학이나 과학 또는 AI·소프트웨어에 좀 더 치중하고 있는데, 충청남도교육청이 지금 중점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AI·소프트웨어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원의 AI·소프트웨어에 대한, 오히려 학생이 증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학·과학에 비해서 AI·소프트웨어 분야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의견을 받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들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여전히 수학이나 과학에 편중되어 있고 우리가 중점으로 AI·소프트웨어의 영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영재학생들의 선발·인원·계획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   그래서 차량을 운행하는 거 같아요, 거기 영재, 금산에서는.
  그렇지는 않은가요?

○신순옥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교육장님.

○신순옥 위원   노력해 주시고 또 영재교육원에 맞닿아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점점 지원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고, 반면에 영재학급이 기피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승진 점수라든지 교사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게 큰 메리트가 없다 보니 업무의 기피 그런 부분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몇 년째 쓰고 있는 교과 가지고 재탕·삼탕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교육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영재교육원이 충남에서 미래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브레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교사들이 왜 기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직시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재교육원에 관련한 현장체험학습이 오늘 질의를 하고 싶은 저의 주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금산교육장님, 이번에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어요.

○신순옥 위원   제가 현장체험학습 어디로 갔나 지켜봤거든요.
  좀 훑어봤는데, 영재교육원에 있는 학생들이 전주한옥마을에 가서 어떤 것을 체험하고 왔을까 지켜봤어요.
  그런데 비빔밥 체험을 한다든지 수공예 뭐 만드는 거, 비누체험 이 정도에 한정돼서 생각보다, 영재교육원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데 가서 현장체험학습의 내용이 ‘아, 이거?’, 좀 의아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지요?

○신순옥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도 하고, 우리가 일반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라고 했을 때 교육활동의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신순옥 위원   그런데 영재교육원에서 하는 현장체험학습은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업과정에 딱 몇 시간 이상의 봉사시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체험학습도 들어가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 70% 동의를 구해서, ‘우리가 이 장소에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데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러면 영재교육원에 걸맞은 현장체험학습으로의 어떤 취지와 목표를 살려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신순옥 위원   부여도 마찬가지로 이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여에서도 영재교육원 학생들이 신세계 아트 사이언스 행사, 스포츠몬스터 이런 활동을 했어요.
  이런 활동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가서 경험도 하고 신체활동도 하는 거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재교육 수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   현장체험학습의 목적에도 꿈과 끼에 적합한 진로탐색, 진학지도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영재교육원 학생들의 미래 융합과학교육 체험의 기회 제공 확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안의 내용은 학생들이 단지 하루 가서 그냥 어떤 체험, 활동 여기에 지나친 건 아닌지, 영재교육에 대한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못한 현장체험학습에 제한된 것은 아닌가 그런 아쉬움 속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주 같은 경우에는 영재 현장체험학습을 굉장히 알차게 잘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토론하고 수업 중에 배운 것을, 제주도에 있는 화강암이라든지 이것들이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직접 몸소 체험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토론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주의 류동훈 교육장님, 현장체험학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게 영재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 기회 제공으로써 200%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 수립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루 현장체험하는 거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계획 속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더불어서 일선 직속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인문학 탐방계획도 철저한 사전 답사를 통해서 어디를 가고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제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장체험학습을 가고, 다녀오고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는 다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도 잠깐 보면 그냥 밥이 맛있었다, 즐거웠다, 뭘 봐서 좋았다, 시간이 짧았다, 이 정도에 다 멈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나아가 어떤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갔다 와서 결과보고서를 영재교육원 누리집에 반드시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내실화를 좀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영재교육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 본 위원에게도 꼭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조해서 현장체험학습이 영재교육원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는 지금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보호인력인 배움터지킴이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교육청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학교의 학생보호인력, 자료집 1479페이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연령이 과연 어떻게 되나 살펴봤더니 30대부터 80대까지 굉장히 연령층이 다양했습니다.
  80 이상 되신 배움터지킴이분들이 한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금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가 배움터지킴이를 누리집에 올려서 모집을 하는데 사실 나이 제한 이런 걸 두지 않았지만 이번에 특별히 연령 제한을 두셨어요.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육장님?

○신순옥 위원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고령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배움터지킴이들이 사실 그냥 봉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위촉을 하는 거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의미가 더 큰데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 안전에 있어서 안전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배움터지킴이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한편으로 배움터지킴이가 고연령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교육장님들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   예를 들어서 공주의 유구초등학교는 근무연수가 10년 되셨어요.
  그런데 81세,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것 같아요.
  유구중학교도 다 그러네요.

○신순옥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핵심은 우리가 학교 외부인 출입을 단속하는 것도 하나 있고 또 천안·아산 같은 경우에는 요즘 키오스크 같은 걸로 －외부인들 들어오면－ 따로 해서 제대로 연락이 되거나, 안 되면 이런 것들 다 작동해서, 배움터지킴이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신가?

○신순옥 위원   외부인 출입 통제가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영향은 없으신 건지, 애로사항은 없으신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배움터지킴이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고들이 생겼을 때 당장 우리 문을 다 걸어 잠가야 된다고 할 정도로 철통 보안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순옥 위원   그렇지요.
  학교보호인력인데 보호인력이 학교에서 제대로 안전하게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했을 때 안전상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신순옥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이법연…….

○신순옥 위원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학부모회라든지 운영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학교 안전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신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자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격조건이라는 건, 사실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성범죄 관련 경력조회서 같은 경우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한 번쯤 다시 이런 것들을 해서 학교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는지,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요즘 그냥 자원봉사단 위촉해도 신체검사 동의서 같은 것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학교 안전에 정말 문제 없이, 외부인 출입에 조금 더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추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오늘 금산교육지원청에서 자리 마련해 주시고 4개 교육지원청에서 자료 준비와 행감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한번 여쭙겠습니다.
  난독증,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 책을 제대로 못 읽거나 경계선 지능 장애로 인해서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많고 코로나 이후로 이런 학생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내의 초등학교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 수를 확인해 보니, 제가 받아본 바로는 요구자료 1079쪽에 보면 124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각 교육장님들, 관내별로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은 몇 명씩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장님들, 파악되신 분들?
  학생 수는 잘 파악 안 되고 계신가요?

○박미옥 위원   글쎄요, 이렇게 해서 지금 도내 초등학교에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 수가 1247명인데 각 지원청별로 관내에 있는 학생 수를 교육장님들이 기본적으로 파악은 하고 계셨어야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신 교육장님 계신가요?

○박미옥 위원   그렇지요?

○박미옥 위원   다른 지원청들은 어떻게 파악이 안 되셨나요?

○박미옥 위원   그러면 이따가 그 수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주시고요, 제가 전체적인 자료만 받았는데 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난독증·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이끎학교 사업 예산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알고 계시나요?

○박미옥 위원   이끎학교의 사업을 본인들이 지원해서 실행하신 거지요?

○박미옥 위원   그러면 금산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학교가 지원을 했나요?

○박미옥 위원   500만 원씩 받은 금액은 일정 규모의 금액이지요?
  지원이 된 학교들은 다 같이 500만 원씩 지원이 된 거지요?
    (○증인석에서  맞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공주 지역에는 4개 초등학교, 논산계룡에는 3개교, 금산 1개교, 부여 3개교가 지원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금산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대상이 되어서 성대초등학교하고 신대초등학교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 주신 학생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겠지요?

○박미옥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학생들은 2개 학교가 지원을 했고 또 다른 학생들은, 지원하지 않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지요?

○박미옥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두 군데 선정이 됐는데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확인됐으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미옥 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 같은 거는 혹시 확인하신 바가 있나요?

○박미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논산교육장님, 논산에도 세 군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 주신 대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라든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구분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1247명이라고 나와 있는 우선 급한 난독증이나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학생으로 판독이 된 학생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박미옥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보면 각 교육청별로 공주교육지원청이 4개교, 논산계룡이 3개교, 금산 1개교, 부여 3개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극소수의 시범학교처럼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비중에 대해서 아까, 다 좋습니다.
  영재교육도 좋고 AI교육도 좋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끌고 가야 될 학생들은 난독증이나 경계선 지능에 있는 기본적인 학습이 부족한 아이들을 끌고 가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옥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예산이 가장 많은 공주교육지원청이 2000만 원이에요.
  아이들이 어디 수학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현장학습도 갑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기초학력이나 소외돼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난독증·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이끎학교가 됐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교육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관심을 가져주셨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 부여 김영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옥 위원   거의 10% 정도.

○박미옥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주시고 염려를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소외돼 있고 어려운 학생들을 끌고 가는 것이 공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동훈 교육장님, 교육청에서도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신경 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10%～20% 정도로 잡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끎학교 진행 상황을 알고 계신 내용이 있나요?

○박미옥 위원   교육장님의 얘기를 제가 듣고자 했던 거는 평소에 저와 이런 얘기를 나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듣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나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황인명 국장님!

○박미옥 위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서 아이들한테 노트북 하나씩 사주고 태블릿PC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아이들에게, 사실은 초등학교 시기에 구제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평생을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굉장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아까 전수조사 됐잖아요?
  됐으면 교육장님들께서 아이들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요?

○박미옥 위원   사실은 제가 난독증 얘기를 교육위원회에 와서 하루 이틀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끎학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실효성이 생길 수 있도록 좀 더 교육장님들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관내의 난독증에 있는, 경계선 지능에 있는 학생이 몇 명쯤이나 되는지, 영재 수를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독증의 어려움에 있는 학생 수를 내가 알고 가는 것도 교육장님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산교육지원청의 이법연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원 대비 교사 전보 비율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알고 계시지요?

○박미옥 위원   태안교육지원청이 20.74%,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이 18%인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박미옥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장님 걱정하시는 내용처럼 실질적으로 ’23년 연차학술대회 보고서를 보면 교사들의 쏠림 관계 분석이 나와 있는데 관심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교사의 전보가 잦을 수 있고, 학부모의 관심이 높을수록 힘드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관내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호하는 학교로 가고 싶은 게 있어서 기피할 수가 있고 전보율이 높은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관내에 경력이 좀 부족한 교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박미옥 위원   좋게 말해서 이동들 해 주시는 건데.

○박미옥 위원   이런 문제성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박미옥 위원   인센티브를 확실히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박미옥 위원   글쎄,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거는 답이 없을 것 같고 어떤 특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은 아직 못 찾으신 거네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네요?

○박미옥 위원   황인명 국장님!

○박미옥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나요?

○박미옥 위원   아니, 공동숙소 가지고 해결책이 안 되니까 안 오시는 거지요.

○박미옥 위원   공동숙소 다시 고민해 봐야 되겠네.
  공동숙소가 해결책이 아닌 것 같네, 우리가 돈을 잘못 준 것 같은데.

(장내웃음)

  황인명 국장님 얘기 들으니까 공동숙소 짓는 것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억지로 밀어붙여서 갔는데 숙소도 대안이 아니네요.
  금산에 아무튼 좋은 인력들이 많이 오도록 하는 게 도교육청에서 고민해 보셔야 될 일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숙소 말고, 그러면 다음부터 숙소 못 지어요.
  아시지요?
  제가 왜 이 얘기 하겠어요.
  숙소 못 짓습니다.
  숙소 있어도 안 오는데 어떻게…….

○박미옥 위원   그러면 숙소가 너무 좋다는 홍보가 부족했던 건가요?
  아무튼 교육장님 이거 고민해 주시고,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금산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경력 교사분들이 더 많이 계셔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인센티브에 대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고민해 주시고 있다면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왕 얘기된 김에 금산교육지원청에 하나 더 여쭐게요.
  특별교육경비 있지요?

○박미옥 위원   특별교육경비는 어떤 때 집행하는 건가요?

○박미옥 위원   그렇지요, 특교는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거지요.
  제가 금산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백합유치원의 구형 영상 시스템 교체에 940만 원 지출했고 복수중학교 방염롤 블라인드 구입을 위해서 999만 원 지출했어요.
  이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맞는 내용인가요?
  비상시나 긴급복구,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이지요?

○박미옥 위원   이거는 사실 제가 말 나온 김에 금산교육지원청에 여쭤보고 있는 건데요,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유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제가 본청에 물어볼 건데 일단 여쭤보는 거지만 실제 긴급할 때, 불요불급할 때 쓰라고 있는 특별교육경비 집행이 실질적으로 보면 시설 교체 이런 쪽에 많이 쓰였어요.
  안 해 줘서 그런가요, 도교육청에서 안 해 줘서?

○박미옥 위원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맞추어서 예산이 쓰여지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 수요에,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돌봄하고 이 부분은 이따가 자료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네요.
  제가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민원처리 현황을 잠깐 봤습니다.
  공주·논산계룡·금산에 똑같이 있었던 민원 사례이기도 한데 애국가 교육 개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류동훈 교육장님,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박미옥 위원   4절까지 부르도록 해라?

○박미옥 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민원을 교육청마다 다 넣은 것 같은데, 같은 날 동시에.
  그렇지요?
  그 내용이 동일한 내용인가요?

○박미옥 위원   그러면 혹시 특정 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한 건가요?

○박미옥 위원   독특한 민원이어가지고, 민원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논산계룡 이정석 교육장님.

○박미옥 위원   민원 사례 중의 하나가 농어민 명예교사 운영에 관한 교사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게 있었어요.
  이거 좀 독특했는데, 농어민 명예교사 제도가 있나요?

○박미옥 위원   선생님의 문제가 있었네요.
  이게 보니까 2건 정도가 올라와 있던데 비슷한 유형인 것 같아요.

○박미옥 위원   그거 어떻게 시정조치 하셨나요?

○박미옥 위원   해결이 안 된 거네요?

○박미옥 위원   제가 신문고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민원 사례 들어온 것을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독특했던 사례가 애국가 문제하고 지금 이 사례였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이 명확지가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 류동훈 교육장님, 작년에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신규사업을, 여러 14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한 20여 개 이상 신규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교육장님이 그중에, 사실은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남은 잔액을 보니까, 불용 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마무리는 많이 덜 되었는데 올해 안에 이거 다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지요?

○박미옥 위원   그래서 진행과정에 있다고 제가 상세내역을 보고받았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독특한 몇 가지를 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참여했던 건데 교육활동 보호 포럼을 개최하셨어요.
  그렇지요?

○박미옥 위원   교권보호와 관련돼 있어서 제가 참여를 10월 19일 날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박미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제가 들어보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냐면 교권보호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 부분을 잘 이해시켜줬고 그다음에 교사나 학부모들·학생들, 토론자로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오히려 소통도 잘 되었고 교권이나 학생인권이 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 완전히 공감대가 잘 이루어졌던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자주 해 볼…… 자주라기보다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요즘에 학부모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들과 통합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계시지요?

○박미옥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 더 여쭤볼 거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보호자들하고 의견 수렴회를 가지셨지요?

○박미옥 위원   이 부분은 저도 지난번에 본청에서 한번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이분들이 제일 원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셨나요?

○박미옥 위원   교육장님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보호자들과 함께하는 의견 수렴회를 상당히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저도 한번 참여를 했었지만－ 드는 이유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제공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해 주고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협조하면서, 무조건 교육청이 비용을 다 부담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견을 끌어내서 함께한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지난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도 늘봄을 8시까지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신경희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을 때 아마 23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 특수활동 방과후 비용으로.
  그런데 지자체와 협조를 한다면 반반 부담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금액을 늘려준다면 수요에 맞는 승마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서 부모님들이 케어하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황인명 국장님, 염두에 두셨다가, 제가 본청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굉장히 좋은 의견을 수렴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육장님들 네 분 오셨는데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제가 지난해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요구자료 152쪽에 해당되는데요, 학교 울타리 밖 재산 처리 관련하고 또 공유재산 변상금 처리 관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울타리 밖 재산은 각 학교에서 관리하지요?

○위원장 편삼범   교육장님, 맞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학교 울타리 밖 재산 사용허가 대부 현황을 보면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공주 같은 경우는 사용 대부료 산정기준을 조례상의 대부료 요율 조항하고 대부료 감면 조항을 적용했더라고요, 여기 자료 보니까.
  그다음에 논산계룡은 대부료 요율만, 공유재산 관리 조례 29조만 몽땅 다 적용하는 것 같고, 금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2조·13조 적용을 했어요.
  회계 간의 재산 이관으로,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아, 그게 13조이지요.
  공유재산 관리법 13조를 적용했는데 왜 적용 범위가 이렇게 다를까요?
  공주교육장님부터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편삼범   이게 바로 일원화가 안 돼서 그래요.
  감사관님도 계시고 행정국장님도 계신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현재 교육장들·학교장들이 관리하는 이런 위임, 교육감이 교육장한테 위임하고 교육장은 학교에 위임사항으로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교육장한테 위임하는 걸로 개정해가지고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
  일원화를 시킴으로써 학교는 이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본연의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하니까 교육장님들은 지금 다 학교에서 올라오는 대로,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법 조항을 하려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산정기준이 어떤 데는 대부료 요율 조항 29조·32조 적용하고 어떤 데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29조만 적용하고 어떤 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2조·13조만 적용하면 어떤 근거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내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일선 학교의 행정 업무를 경감해 주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일반재산 관리업무는 교육장이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장으로 관리주체를 일원화, 그러면 교육장이 관리를 하면 조항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학교장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올라오는 대로 우리한테 감사 자료를 내다 보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태조사 역시 똑같아요.
  실태조사를 지금 보고는 열심히 하고 뭐 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실태조사 규정에 맞게 했을지도 의심스럽고 공유재산법에 적용하는 실태조사를 했을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모든 재산을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실태조사를 해 주면 정확하지 않겠느냐, 우리 충청남도 교육재산에 대해서.
  학교 울타리 밖 재산 및 그런 부분, 변상금 현재 못 내는 부분, 이런 부분도 2023년도에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게 학교별로 다 달라가지고 안 맞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무단 사용 변상금 처리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나머지 개수 다르고 한 것은 본청 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공주 같은 데가 서산 다음으로 미납 건수가 두 번째예요.
  30건 정도 되는데, 교육장님?

○위원장 편삼범   이게 지금 교육장님들이, 학교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학교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집 지어 있고 그런 것을 그동안 쭉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20년, 30년 돼가지고 지금 내 거라고 그러고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학교에 시설을 하려고 해도, 매각을 하려고 해도 그분들 때문에 못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떤 대응조치를 하려면 학교로서는, 학교장이나 교육장님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교육청 차원에서 또 교육부에서 이런 것은 어떤 조치사항을 취해 줘야지.
  그리고 지금 보면 공주 같은 경우도 어쩌면 이게 형식이에요.
  공주나 논산에 보면 계고장 보내고, 1차 보내고 또 한참 이따가 안 내면 말고, 이거 강제조항이 없지요, 교육청은?
  안 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처럼 1차·2차·3차 계고장 내면 나중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압류하고.
  국장님, 지금 교육청은 그렇게 못 하고 있지요?

○위원장 편삼범   그런 조사를 누가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조사는 누가 해야 돼요?
  전문기관 아니면 누가 못 해요.
  1년씩 있다 가는데, 교육장님도 1년 반 있다 가는데 욕 먹어가면서 그거 하려고 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교육공무원들이 내 재산 같으면, 내 가계나 내 재산이라고 하면 벌써 조치를 취했을 텐데, 1년…… 인사가 짧으니까 그냥 계시다 가고 욕 안 먹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지 않냐.
  교육재산을 내 재산처럼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사관님이나 국장님, 교육장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서 강력하게 할 건 강력하게 해야 되고, 우리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못 해, 지금 보령교육청도 그런 입장 아니에요?
  수영장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100여 평이 있는 거예요, 맹지로.
  그거 조치도 못 해요, 조치도.

(「행정하고 다르지」하는 위원 있음)

  이런 부분이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한테 줄 수 있다고 44조3항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례 개정을 해서 그 조항을 적용해서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좀 오래 기다렸더니 엉덩이가 아프네요.
  먼저 사실 네 분의 교육장님 모두에게 드리는 이야기고 함께 논의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일단 주로 이정석 교육장님이 마이크를 메인으로 잡으시고 돌아가면서 －제가 여쭤볼 때는－ 답변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장님.

○구형서 위원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구형서 위원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어떤 뜻이지요?

○구형서 위원   전국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설문조사를 돌렸을 때 우리 반에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있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몇 %?

○구형서 위원   예?

○구형서 위원   5∼6%요?

○구형서 위원   우리 반에 정서 학생이 있다 없다를 답변한, 있다고 답변한 게 몇 %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구형서 위원   그러니까 담임교사 100명 중에 5명만 우리 반에 그런 위기 학생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아닌 거잖아요.

○구형서 위원   그냥 말씀드릴게요.
  설문에 의하면 87.1%가 내가 있는 반에 위기 학생이 있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없다고 답변한 거는 한 13% 되는 거지요.
  그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충남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몇 위 정도 될까요?

○구형서 위원   중간이요?
  다른 걸로 1등 하면 좋은데 이게 1등이에요.

○구형서 위원   충남이 1등입니다.
  전국에 정신건강 위기 학생 비율이, 저희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구형서 위원   그거는 언제 언제 하지요?
  초등학교는 언제 하고 중학교·고등학교는 언제 하지요?

○구형서 위원   류동훈 교육장님, 이 진단검사 언제 하지요?

○구형서 위원   자료 요구해서 거기 나와 있어요.

○구형서 위원   초등학교는 1학년·4학년 때 하고요, 중학교·고등학교는 1학년 때 합니다.
  다시 이정석 교육장님, 그래서 실시 학생 수 대비해서 관심군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는 평균이 4.8%인데 충남은 7.5%이고요, 그중에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비율은 전국적으로 평균이 1.3%인데 충남은 1.9%입니다.
  평균은 1에 가깝고 충남은 2에 가까운 거지요.
  그러면 어찌 됐든 현재 기준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검사를 하는 방법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일반화된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형서 위원   많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구형서 위원   그러면 제가 충남에서, 자꾸 퀴즈처럼 내는데요, 퀴즈는 이번만 하고 안 할게요.
  그러면 논산계룡은 충남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심군 학생?
  제가 자살 위험군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논산계룡이요?

○구형서 위원   7%면, 제가 사실은 ’23년도 데이터만 안 받아가지고, ’20년·’21년·’22년 데이터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논산계룡은 원래 9위였다가 11위였다가 6위로 됐습니다.
  6위면 높다는 얘기예요.

○구형서 위원   그리고 공주교육청은 작년 기준에서는 13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금산교육청은 작년 기준으로 8위였고요, 여덟 번째로 높았다는 얘기고.
  부여는 ’20년도에 13위, ’21년도에 13위, ’22년도에 14위, 그러니까 낮은 거지요.
  낮은 게 좋은 겁니다.
  낮은 게 좋은 거고요, 어쨌든 이 정도 수준에 우리의 위치가, 우리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참고하시고.
  이번에는 마이크를 부여교육장님, 김영배 교육장님?

○구형서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저희가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마지막에 본청을 하잖아요.
  본청을 하지요?

○구형서 위원   그래서 왜 교육지원청을 먼저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했는데 아마도 학교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고, 어떻게 보면 교원 출신이셨던 교육장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육행정 전반적인 것을 본청 할 때 같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련돼서는 사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더더욱 같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요즘에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아졌다, 아이들이 요즘에 너무 이기주의적이어서, 가정교육이 안 돼 있어서 어른들 말을 잘 안 듣는다, 아무튼 여러 가지예요.
  스마트폰 같은 거에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이 주는 서비스를 잘 모른다, 우리가 이렇게만 분류를 하는데 어떤 선천적 장애나 자폐나 이런 장애들을 갖고 있는 애들만 장애가 아니라 요즘은 장애로 분류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특히 ADHD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선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쭤볼게요.
  교육장님들은 이러한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짧게 한 10초씩만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구형서 위원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별로 단위학교에서 하고 있는 단체 활동들의 교감·소통에 대한 것들을 강조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고, 류동훈 교육장님.

○구형서 위원   다음은 이정석 교육장님.

○구형서 위원   이법연 교육장님.

○구형서 위원   다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진단을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해서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담임선생님의 역할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고 또 예방교육 활동, 단체 활동에 대한 부분도 강조하셨고 또 진단이 나왔을 때 처방하는 방법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들이 솔직히 잘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교육도 잘 안 되고 있어요.
  학생들의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처럼 담임선생님 교육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이나, 전문 인력 부족이라고 말씀하셨던 상담교사·상담사들에 대한 교육 전문성 강화, 인력 증원 배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우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관심군으로 분류하던 비율이 전국적으로 한 3.4%였는데, 지금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높지만 전국 평균이 4.8% 정도에 불과해요.
  그런데 웃긴 거는 실제로 ADHD로 진료받은 국내 소아청소년 수가 5년 사이에 70%가 넘게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미국에서는 ADHD 진단받은 미국 학생이 12.9%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관심군으로 분류하는 진단검사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 현장은, 실제 병원에서는 ADHD로 진단받은 아이들이 과거 5년 전보다 70%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5년 전에 한 3.4%였던 게 사점 몇 프로밖에 안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제 진단검사로 발견하지 못하는 수치들은 더 높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 현장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 점 몇 프로, 오 점 몇 프로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은 학생들로 인해서 담임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장님들은 그거를 깊이 공감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고 함께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김영배 교육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구형서 위원   이정석 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구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나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장님들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공감하고 이거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본청과 이야기하고 계속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사실 아까도 우리가 정서위기 학생들 관련해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놀이 프로그램 하고 있다, 상담교사 전문 인력 활용이 부족하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만 대략 이야기하시고, 정말 ADHD를 포함한 장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치화해서 다 외우고 다니지 못하더라도 그런 것에 공감을 많이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충남교육청이 전국적으로 관심군이나 자살 위험군에 대한 수치는 높지만 수치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2차 기관하고 연계율이에요.
  2차 기관에 뭐뭐 있지요, 이법연 교육장님?

○구형서 위원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위센터, 위클래스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법연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곳이 저는 개인적으로 2차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충남교육청이 2차 기관하고의 연계율, 그쪽으로 연계해서 추가적인 상담도 받게끔 하는 연계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구십구 점 몇 프로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냐면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상담 전문의 등이 있는 곳과의 연계율은 상당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연계율이 100%에 가까워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기관하고의 연계율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에도 연계율에 대해서 기재하신 교육청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그런 걸 보시면 직간접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방안으로 저는 상담사하고 상담교사에 대한 증원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신 자료…… 공주교육청, 쪽이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학교는 전체 53개인데 위클래스는 26개 학교에만 있어요.
  그렇지요?
  위클래스 설치율은 49%, 맞지요?

○구형서 위원   위클래스라는 게 26개 있는데요, 상담교사나 상담사가 배치돼 있는 건 23명입니다.
  그러면 위클래스는 있지만 상담교사나 상담사는 없는 거예요.

○구형서 위원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53개 학교 중에서 위클래스조차도 없는 데들은 27개 학교예요.
  여기는 상담사·상담교사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요?
  맞지요?

○구형서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상담 전담교사가 순회로 보고 있겠지요.
  어찌 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평상시에 이런 아이들에 대한 케어는 어떤 사안이 벌어질 때 케어가 가능하거나 순회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어쩌다 한 번씩 관리되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형서 위원   교육장님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구형서 위원   교육장님의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황인명 국장님 계시지만 이거는 어찌 됐든 본청에서 큰 틀 안에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함께해야지만 되지, 솔직히 교육장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노력하시지만 학교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들은 진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온몸으로 소나기 다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논산계룡.

○구형서 위원   여기는 그래도 위클래스 설치율이 높아요.
  공주 대비해서 높은 이유는 뭐지요?
  그냥 와보니까 높아 있었던 겁니까?

(장내웃음)

○구형서 위원   위클래스가 없으면 상담교사나 상담사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위클래스가 없어도 상담교사나 상담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구형서 위원   그렇기는 한데 위클래스가 없으면 상담교사나 상담사가 아예 없어요?

○구형서 위원   없는 거고요, 다음 금산.
  금산은 50% 정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구형서 위원   28개교 중에 15개교 정도만 위클래스가 있고 상담교사는 어쨌든 다 있는 것 같아요, 상담교사나 전문 상담사가 현재는.
  부여는 40개 중에서 17개만 있고 상담교사나 상담사는 14명만 있습니다.
  3개교는 배치가 돼 있지 않아요.
  위클래스만 있는 거예요.

○구형서 위원   세 곳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여기 오기 싫어해요?
  있었다가 그만두신 거예요, 뭐예요?
  왜냐하면 위클래스라는 걸 뒀을 때는 상담인력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고 뒀을 것 아니에요.
  그거를 세팅해 놓고 배치를 안 한 거잖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구형서 위원   그럴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위클래스를 우리가 그 안에 리모델링도 하고, 세팅을 한다고 했으면 상담교사·상담사가 있으니까 하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 등에 의해서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구형서 위원   각 지원청별로 소규모학교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대개 과밀학교라든지 과대학교들도 있을 수…… 여기 있나요?
  과밀학교, 큰 학교들은 없나요?
  10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없나요?
  있다고 가정하고, 100명이 있어도 상담교사가 1명이고 1000명, 2000명이 있어도 상담교사가 1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유의미한 숫자일까요?
  학생이 2000명 있는데요, 상담교사가 1명이에요, 혹은 상담사가 1명이에요.
  그렇게 “위클래스도 있고 상담교사도 있습니다”로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이 갖춰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치상, 데이터상으로 보면 전체 학교에서 50%가 되지 않는 수준의 위클래스가 있는 것이고 상담교사는 그것보다 더 적은 것이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전담교사가 순회 방문을 통한 관리만 하고 있는 것, 즉각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떠안고 있냐, 담임선생님이 다 떠안고 있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전문가입니까?
  정신건강 관련돼서 상담하는 전문가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는 전문가적 역량을 강요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하는 거고.
  더 늦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제가 본청 가서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기초학력 늘리기 위해서 온채움 선생님들 많이 늘리잖아요.
  내년에 500명까지 늘린대요.
  그래서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기초학력 미달되는 학생 수가 줄었어요, 어제 데이터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력을 투입해서 하면 확실히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국적인, 제가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 수치로 충남의 위기 학생이 7.5%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지만, 진단검사 개편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신건강 관련해서 위기 학생이 상담받는 비율들이 그렇게 높아졌는데 그냥 불과 3～4년 새 1～2% 늘어났다고 이 결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회현상이 너무나도 많은데.
  길게 말씀드렸는데 류동훈 교육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일까를 공감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 한번 정리해서 해 줘보세요.

○구형서 위원   충남교육청은 얘기할 것 뻔하거든요.
  뭐가 뻔하냐, 결국에 예산 문제입니다.
  “총액인건비, 교원의 교원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인력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청에서 이야기할 때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그냥 선생님 어려움 내버려 두고…….
  아무튼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저는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교육과장님들, 행정과장님들, 저는 우리가 충남교육을 바로 세우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봤을 적에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도교육청 본청에 질의를 할 적에 항상 그런 말씀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도의원들 개인 보좌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출퇴근하면서 다 행감 준비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감이 필요하다, 또 아까 교육장님들 몇 분 얘기대로 －질문을 하면－ 주로 지원이 부족하다,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돈이 없다고 하지만 돈을 잘 쓰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도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교육과장님들, 행정과장님들 몫이에요.
  돈은 쟁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예산을 본청에서도 잘 세워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잘못 쓰는 돈이 많아요.
  낭비성 예산, 필요 없는 예산, 이런 예산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는 돈에서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답변을 교육장님들은 쉬시고 교육과장님들이 제가 호명을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에 대해서 교직에 계신 분들한테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
  물론 노란버스 관계 때문에 임시적으로 예외 규정을 두고 이러다 보니까 혼동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 4년 만에 수학여행을 가는 부분을 그냥 일방적으로 교사노조에서 공문 보낸 걸 가지고 취소하고 이러다 보면 교육적인 사명감이 없다, 교사나 교육계는 행정직하고 다르게 각 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천안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사분들이나 학부모, 학생이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존중을 합니다.
  물론 서이초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젊은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장선생님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각자 개인 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이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응집이 됐어요.
  9월 4일 날 서이초 관계로 사십구재를 한다고,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사십구재를 방학 때 쭉 쉬었다가, 집회하다가 꼭 9월 4일 날 해야 되나.
  9월 3일 날이 일요일이고 9월 2일 날 해도 되는데, 이런 의문점을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계가 혼동이 생겼어요.
  8월 20일 정도에 노란버스를 법제처에서 설명을 잘못하다 보니까 혼동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 같으면, 교사들이 집회할 적에 “존경하는 교육부 장관이나 법제처 여러분, 이번에 학생들 수학여행 노란버스 못 가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이렇게 거기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것만 얘기하지.
  그러면 예외 규정을 뒀어, 도교육청에서도.
  그런데 공주 지역은 취소를 네 군데 했고 운영계획이 없는 데가 네 군데, 운영계획이 없는 데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제가 들어보면 수학여행 자체를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머리 아프니까 현장학습을 안 갔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논산계룡은 취소가 세 군데, 계획이 없는 게 열 군데, 금산은 취소가 없고 계획이 없는 데가 한 군데, 부여는 취소가 없고 여덟 군데가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모처럼 만의 꿈이 무산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물론 교사분들이 서이초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충남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고 또 그 부분이 예외 규정으로 나가는 것도, 너무 일찍 취소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실망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논산계룡 교육과장 박양훈 과장님, 한번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홍성현 위원   과장님, 운영계획이 없는 군데가 열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논산계룡은 열세 군데가 안 간 거나 마찬가지지요, 따지자면.

○홍성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교사로서, 예를 들어서 학교 교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다음에 금산은 됐고, 부여 정희순 과장님!

○홍성현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 입장에서 소신껏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 부분은 너무 책임 회피다, 교육장님들 책임 회피다.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기간이 많은 과장님들이고 행정과장님들 다 마찬가지고, 교육장님들은 기간이 얼마 안 남으셨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말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듣는 거는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가면 피곤하고 사고 나면 문제고, 제가 그랬어요.
  “사고 나서 못 가면”,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은 교사분들 해외여행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해?
  그런 거는 생각 안 해요?
  학생들은 그런 것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면.
  사명감을 가져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설과장들이 답변을 주세요.
  먼저 논산계룡 여기는 에어컨, 아까도 위원들이 쭉 얘기했지만 지금 충남교육청이나 각 시군 교육청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이 얘기한 공기순환기, 책소독기, 비데, 에어컨 청소, 모든 관리해야 되는 분야에서 사는 거는 사는데 관리가 안 돼요.
  사놓고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시설과나 행정과에서 유심히 어떤 목록을 만들어서, 이번에 본청 할 적에 지침을 내리겠지만 본 위원이 에어컨 자료만 보면, 662페이지 보세요, 논산계룡 행정과장님.
  거기 보면 지금 상당히, 제가 2006년부터 에어컨 얘기를 한 겁니다.
  정착이 거의 십몇 년이 걸렸어요, 잘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다른 학교는 상관이 없는데, 논산계룡 과장님!
  663페이지에 구자곡초는 2020년도에 18대를 하고 안 했어요.
  노성초도 2020년에 하고 안 했고, 뒷장에 보면 도산초, 두마초도 2019년, ’20년에 하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2020년까지 하고 나서 안 한 데는 안 한 거예요.
  그 점을 보시고, 논산계룡 다음에 어디야…… 다음 부여도, 677페이지 봐요.
  궁남초 2020년도에 했고, 송간초 2020년도, 합송초·백강초 2020년도, 그 밑의 홍산초·옥산초·마정초·충화초·장암초 이런 데가 ’20년, ’19년도에 하고 에어컨 청소를 안 한 거예요.
  최소한 3년 단위로 한 번씩 에어컨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정착이 많이 됐는데 에어컨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공기순환기부터 시작해서 책소독기나 이런 거를 비치만 하고 청소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만 사지 말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통폐합 부분은 본 위원 자료에도 있지만 1면에 3개 학교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나 정도는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도교육청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1면에 3개 학교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담장 밖 학교를 가지고 있는 게 공주가 116건, 논산계룡이 146건, 금산이 154개, 부여가 102개 있어요.
  이 부분을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 시군 여기는 지금 재무과장이 없지요?
  이 일을 행정과장이 하나요?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행정과장님들이 이 부분을 한 번 정도 정리할 거는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또 간혹가다가 필요한 땅 있어서 얘기하면 위원들한테 “나중에 쓸 땅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쓰기는 뭘 써요, 쓰기는.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필요 없는 땅을 가지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 정리를 잘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난독증은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거기 자료에 보면 있지만 본 위원이 2014년도 교육위원장 할 적에 만들어 놓고 2018년도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질 때는 관심이 없어.
  그러다 들어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관심을 갖고 도에서 초등학교 5학년·중1 대상으로, 437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전체 학생 수, 판정 수 보면 공주가 초등학교 5학년이 704명을 했는데 판정 학생 수가 43명이 나왔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참고로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행감을 하는 이유는, 특히 교육장님보다도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유심히 들어야 할 것은 기본적인 충남교육을 위해서 또 각자 지역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충남교육이 업그레이드되고 또 충남교육이 모범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대로 진짜 여기 계신 팀장이나 교육장님들이나 그런 예산을 가지고, 물론 여기 공주의 박미옥 위원님이 계시지만 논산계룡·금산·부여는 교육위원이 없다 하더라도, 진짜 자기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오신 분들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주는 거 하고 안 주면 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면 질타가 아니라 앞으로 잘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감사는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부여교육장님!

○박정식 위원   부여여자고등학교 이전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박정식 위원   진행 상황, 부여여자고등학교 이전.

○박정식 위원   부여여자고등학교.

○박정식 위원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박정식 위원   12월 15일이요?

○박정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 2024년도까지 완료가 되기로 했는데 조금 힘들겠네요?

○박정식 위원   논산계룡교육장님.

○박정식 위원   대실지구 학교 신설 있지요?

○박정식 위원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박정식 위원   지금 가칭이 대실초등학교지요?

○박정식 위원   대실이 뭐예요, 대실이.
  지구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박정식 위원   설계에 한 줄 운행 승하차 설치 혹시 들어가 있어요, 안전승하차 회차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박정식 위원   그거 꼭 넣으셔야 되고, 그거 당부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박정식 위원   그리고 공주교육장님.

○박정식 위원   미래형 과학고등학교 재구조화 진행 상황 혹시 아세요?

○박정식 위원   과학고등학교.

(「충남과학고」하는 위원 있음)

○박정식 위원   예.

○박정식 위원   그거 공주에다가 하셔야 돼요.
  학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정식 위원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아산이나 천안으로 오면 박미옥 위원님 난리 나니까 무조건 거기다 잡아놓으셔야 돼.

(장내웃음)

  제 욕심 같아서는 아산도 괜찮기는 한데 박미옥 위원님이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쓰셔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교육국장님께서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을 하셨어요, 웬만하면 공주에 유치하는 걸로.

○박정식 위원   공주교육장님, 언제까지야?

(장내웃음)

  다음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조례를 개정한 것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과 학부모운영위원회 설치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논산이나 부여·공주·금산은 특별히 이슈 사항 혹시 있나요, 민원이나 이런 거?
  관심이 없으신가요?

○박정식 위원   교장선생님들이 잘했다고 전화 오고 그러지 않나요, 조례 개정 잘했다고?
  저는 전화 많이 받았는데.

○박정식 위원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례 개정 잘한 것 같아요, 어때요?

○박정식 위원   내용 뭐가 개정됐는지 혹시 아세요?

○박정식 위원   또 다른 거?
  임기가 학교 규칙에 의해서 2년 또는 1년 이렇게 다 달랐는데 그거를 1년씩 연임하는 걸로 통일을 했고요, 작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임 제한 없이 개정을 했는데 마음에 드세요?

○박정식 위원   제가 아까 금산교육장님한테는 특별히 여쭤볼 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이 아니고 교육청 옆에 AI센터를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박정식 위원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박정식 위원   운영계획은 있으시지요?

○박정식 위원   예산 심의할 때 계획서를, 운영계획을 받아보고 싶어서 －그때 시간이 충분하니까－ 프로그램이랑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로 주세요, 나중에.

○박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   늦은 시간까지 많이 피곤하실 텐데 간단히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에 충남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학생들의 인권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에 학생인권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서 1475페이지 보면 학교생활규칙 벌점 부과 내역이 있습니다.
  논산계룡교육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475페이지 참고로 하시고 학교생활규칙 부과 내역, 사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여러 번 제·개정이 이루어졌었고 벌점 부과를 지양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의 인권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학생인권 조례의 최고 목적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 기조 아래 모든 생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벌점 부과 내역이 논산계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교육장님, 여기 기타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신순옥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통자료에도 편삼범 위원장님하고 제가 학생인권침해 사례하고 그다음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 사례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공통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교권침해 사례, 41페이지 보면 학생에 의한 교사의 인권침해 사례인 거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신순옥 위원   그래서 교사의 인권 대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보니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대다수 학생에 의해서 교사의 인권이 침해됐을 경우에 어떤 처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기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은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떤 처분이 이루어졌나 봤어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다른 상황이나 맥락 없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신순옥 위원   수업 방해, 어떤 조치?

○신순옥 위원   부여교육장님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을 때…….

○신순옥 위원   출석정지일까요, 아니면 사회봉사일까요?

○신순옥 위원   그냥 교육장님이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신순옥 위원   교내봉사?

○신순옥 위원   금산의 이법연 교육장님, 이런 상황이라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을 때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되어지시나요?

○신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주교육장님.

○신순옥 위원   세게?

○신순옥 위원   그래서 상황과 맥락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그게 공주에서 일어났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조치는 전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시는 표정이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그 정도로 심하게 처분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교사에 의한 학생인권침해 했을 때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나 사례를 자료 받은 거 가지고 살펴봤더니 대다수 교사에 의한 학생인권침해는 언어폭력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폭행이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조치가 치러졌을까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게요.
  폭행인데도 그냥 주의·권고, 납득이 되세요?
  물론 상황과 맥락이 다 있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학생인권 조례에서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진다고 한들 최고의 조치는 그냥 주의·권고를 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어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 저희는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 인권침해 사례 실태조사를 보니까 교사들의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어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학생들을 바라보는 세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생활규정에서 벌점 부과 내용의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것들이 실태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학생 자체도 있고, 학생 의견 수렴할 때 학생들의 대다수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논산에서 사실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어요.
  중학생에 의한, 박정식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가장 무겁고 중요하게 본 것이 스마트폰이거든요, 영상 촬영.
  그래서 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고 그 이후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성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교육장님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정석 교육장님, 긴급하게 교장단 회의도 진행하시고 선제적으로 참여형 성교육도 하시고 하는데, 지금 예전과 다른 상황들은 디지털을 이용한 영상 불법 촬영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신순옥 위원   혹시 학교에서 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교육장님?

○신순옥 위원   저도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인 매뉴얼대로 잘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보내주는 네모 소식지 같은 거라든지 디지털 성범죄·마약·도박 예방교육들을 하면서 뿌려주고 강의도 하고 영상도 보여주고 또 보건실에 포스터 같은 것도 부착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차시 성교육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폭력 예방교육을 3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들 이면의 본질을 살펴보면, 성 사안 관련해서 제가 받아본 자료는 초등학교 2학년의 성폭행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논산의 중학교 사안을 가지고도 굉장히 무겁게 바라봤는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성 사안을 봤더니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성에 관한 폭력이 범죄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실효성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초등학교 2학년·초등학교 3학년, 성폭행하고 성희롱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지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일단 성인이 성폭행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구속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왜곡된 성 의식에 의해서, 성을 보호받아야 되는 건 물론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왜곡된 성범죄로 빠지기 전에 성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정보를 취할 수 있는 노력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강의식으로, 지금 학교 현장이 아이들이 뭔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어도 안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 친구가, 우리 선생님이 나의 말을 믿어주고 신뢰해 줄까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폭력 대다수가 출발은 언어폭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폭력에 비해서 언어폭력이 경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의 출발은 언어폭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왕따, 따돌림 그리고 친구의 험담 이게 결국에 가서는 학교폭력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피상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좀 전에 류동훈 교육장님이 교권이라는 개념을 각자의 위치에서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더라 이런 중요한 말씀 하셨거든요.
  저는 학생들이 권력이라는 개념을 각자 생각을 다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느끼는 권력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거, 누군가 목소리 큰 애가 나를 따돌리고 험담하고 괴롭히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느끼는 경험과 목소리를 더 많이 공론화해서 의견 수렴해서 좁혀나가는 것이 저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교육장님들, 다 같이 다시 한번 이러한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저도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 교권 또는 학생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저도 이어서 인권침해 사례 최근 3년간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주로 사례들을 보면, 저는 학생인권침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이정석 교육장님.

○박미옥 위원   교육청이 제출한 지역별 학생인권침해 현황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학생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사례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언어폭력, 소지품 검사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이 내용을 접하면서, 지난 6월에 경남의 한 중학생이 교사로부터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면서 삶을 마감했고, 7월에 악성 민원의 표적이 됐다는 의혹이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을 하는 이런 교육공동체의 현실이 무너져 가는, 교육공동체의 현실이 너무 마음 아픕니다.
  충남도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난 지역임에도 여전히 학생인권침해 사례가 나온다는 것은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인권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논산계룡을 보면 학교폭력 이런 내용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지역적인 현상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미옥 위원   그렇지요?

○박미옥 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 교육장님의 인식이 상당히 옳으신 생각이라 생각이 되고요, 일반 일선의 교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행을 해 주시면 좋은데 아까 사례와 마찬가지로 텃밭을 가꾸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니까 일반 학생들한테는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유독 논산계룡지원청에서 이런 사례가 다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새 충남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되어서 인권 조례가 있음으로써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법령만큼의 강제성이나 통일성을 가진 양 호도하는 것과는 달리 조례는 학생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막을 구속력도 또는 통일성도 없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기도 하거니와 학생인권옹호관이 내릴 수 있는 조치가 권고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번에 저희 충남도의회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학교 내에서 관심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단 한 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정이 되고 나서－ 꾸준히 줄어야 할 일들이 사실은 학교 내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미옥 위원   부여교육지원청에 여쭙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돌봄교실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부여교육지원청에 지금 돌봄전담사가 없는 학교가 여섯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박미옥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은 학교 내에서 늘봄까지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도 보면 돌봄교실에 돌봄전담사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게 확대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부여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의하면 29개 오후돌봄교실과 5개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등 34개의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이곳에서는 6개 학교에 돌봄전담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제가 돌봄전담사에게 얘기 들은 바로는 돌봄 희망 학생이 10명 미만인 학교에는 전담사 배치가 안 됐다라는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 중에서 세도초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 돌봄전담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5개교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 초등돌봄전담사가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오후 방과후…….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돌봄교실에 원래 돌봄전담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후돌봄 프로그램 교사가 그냥 같이 덤으로 돌봐주는 거네요?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요, 돌봄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지요.
  그거는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하는 건데, 이거는 아이들을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돌봄은 안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후까지 아이들이 남아 있는데 사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교육과 돌봄이 사실은 학교별로 편차가 크다, 특히나 부여교육지원청에서는 공백이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인데 혹시 강사 인력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러신 건가요?

○박미옥 위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는 10명 미만의 학생이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다른 지역에는 10명 미만인 곳에도 돌봄전담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교육장님이 꼼꼼히 살피셔서,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공주는 돌봄전담사가 없는 곳이 한 곳, 논산도 한 곳, 그런데 부여 같은 경우에 여섯 곳이에요, 금산이 두 곳인가 그렇고.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많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부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학교이고 인원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전담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사실은 그 지역에 돌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아이들이 변변하게 학원을 다니거나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될 테고 그러면 돌봄을 통해서 부진한 학습이라든가 부모들이 돌보지 못하는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지적한 사안인데 올해도 별반 나아지지 않았어요.

○박미옥 위원   인원도 중요하지만 어느 지역에 실질적으로 한 명 정도는 돌봄전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미옥 위원   이거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주교육지원청 여쫍겠습니다.
  궁금한 사안인데요, 교육장님, 복룡초 환매 진행 상황을 여쭙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박미옥 위원   매매계약 목적 이행을 못 한 거지요?

○박미옥 위원   혹시 유사한 사례가 또 있나요?
  다른 교육지원청 내에 이런 사례는 없지요?
  매매계약 목적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은 없지요?

○박미옥 위원   아무튼 자산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거나 하는 것들이 누진되지 않도록 이번에 잘 실행이, 올해 안으로 해결이 되는 거지요?

○박미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는 유구도서관, 사실 공주는 지금 도서관이 너무 취약합니다.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박미옥 위원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있다고 하는데－ 도서관을 찾아가려고 하면 학교 이름 찍고 가야 돼요.
  공주도서관 치면 공주도서관 안 나옵니다.
  학교 이름 치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상황인데, 공주도서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유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도서관 증축이 필요한 상황인데 혹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미옥 위원   반드시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협의하셔서 증축뿐 아니라 좀 더 확장을 할 수, 증축과 리모델링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오래된 지역의 현안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아까 작은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교육장님, 30인 미만의 학교들 있잖아요.
  통폐합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들을 모아서 진행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나요, 다른 교육청에서도?

○박미옥 위원   교육장님이 눈여겨보시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공주교육지원청의 다수의 학교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TF팀이라든가 지난번에 구성하시기로 한 것을 진행해서 모범 사례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사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드리는데요,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지만 혹여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4개 지역 교육장님들이 계신데 혹시 조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 조례들을 준수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례는 자치법규로 우리가 준수해야 될 법률이지요?
  예?
  맞지요?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ESG 경영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류동훈 교육장님부터 답변을 한번.

○전익현 위원   ESG 경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전익현 위원   생소하나요?
  이정석 교육장님.

○전익현 위원   이법연 교육장님.

○전익현 위원   그래도 많이 이해하고 계시네요.

○전익현 위원   ESG가 뭐뭐인지 아세요, 어떤 단어인지?

○전익현 위원   많이 확인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김영배 교육장님.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어제 직속기관 행정감사를 했고 오늘 지원청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감사가 됐든 회의가 됐든 진행되는 게 각 지원청에 전부 다 중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중계도 한번 보시지 않았다는 반증인데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어제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13개 직속기관장님들한테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저는 안 물어보려고 했어요.
  왜?
  어제 이미 방송으로 다 보셨기 때문에 숙지를 했으리라 생각하고 의미 없는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혹여나 하고 여쭤봤는데 이법연 금산교육장님 말고는 전부 모르시는데 좀 무관심하다고 해야 될까, 무성의하다고 해야 될까.
  교육장님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전익현 위원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조례가 있지만,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해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게 정답입니다.
  그건 아시고 계시겠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는 조례에 대해서만큼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물며 교육위 위원이 제정한, 개정한 조례에 대해서 깜깜무소식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참 답답하네요.
  앞으로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교육공공기관 ESG 경영은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영의 틀을 마련해서 교육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은 5, 6년 전부터 정부 기관이라든가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나름대로 자구책을 다, 정책의 틀을 마련해 가고 있는 게 시대적 흐름이에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 교육기관에서도 앞으로는, 지금 보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지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공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본 위원이 어제 직속기관을 통해서 같은 질의를 했는데 방송을 한 분도 안 보셨다는 말씀이잖아,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교육장님께서 조직을 다스려 갈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하나 여쭤볼게요.
  4개 교육장님들 공통된 질의인데 요즘 교권, 인권 관련해서 논란도 많고 그와 관련해서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모범적이고 해야 될 교내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거는 교육가족은 물론이고 우리가 다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깊이 느끼고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과 대전에서 외부인의 교내 무단 진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은 학교 방문을 위한 사전 예약 시스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주 류동훈 교육장님, 혹시 관내 학교 방문과 관련해서 사전 예약 시스템이 가동되는 학교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익현 위원   잘되고 있다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좀 구체적으로.

○전익현 위원   몇 개 학교인지는 모르시고요?

○전익현 위원   교육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외부인이 무단으로 교내에 진입을 해서 교사 피습 사건이 발생하는 것 언론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고 인지하셨지요?

○전익현 위원   이정석 교육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관내에는 예약 시스템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전익현 위원   일부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몇 개 학교가 되고 있고,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전익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얼렁뚱땅하시면 됩니까?
  이법연 교육장님!

○전익현 위원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전익현 위원   김영배 부여교육장님!

○전익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감사관님!

○전익현 위원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내 각 학교 방문 예약 시스템 설치 현황을 지원청별로 해 주시고 그동안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그거를 파악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조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는 충남도교육청의 법입니다.
  법이에요.
  조례를 그냥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도교육청 모든 교육가족이 지켜야 될 법규라고요, 자치법규.
  충남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원인의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과 민원 및 상담 공간 등을 학교장이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거의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행한 사건들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고들이 발생되고 결국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거지요.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공주교육장님!

○전익현 위원   교육장님들이 교육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예상이 되고 있지만 어찌 됐든 교사는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을 일선에서 보호해야 될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든가 몇 개의 학교가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우리 관내 학교에서 이러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답변 못 하고 행감 질의장에 앉아 계시면 뭐 하러 하는 겁니까?
  감사관님, 자료 좀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전익현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학교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가장 존중받고 우리가 행복하게 해야 될 학교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요즘도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핸드폰 과몰입이라든가 게임 중독이라든가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이 상당히 무질서해지고 있고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일부이지만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안전 위험의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굉장히 자료가 성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봐가지고는 이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어떻게 질의를 하고 교육장님들께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논산계룡 이정석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익현 위원   관내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스마트폰 과몰입이라든가 게임 중독, 마약 등으로 인해서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에서 안전사고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전익현 위원   부여교육장님은?

○전익현 위원   처벌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에서…….

○전익현 위원   교육장님!
  파악해 보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장님 생각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 갖다가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전익현 위원   ’21년?
  교육장님, 지금 ’23년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전익현 위원   감사관님!

○전익현 위원   각 교육장님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답변하러 나오신 겁니다.
  그냥 폼으로 앉아 계신 거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귀중한 시간이에요.
  저 서천에서 여기 두 시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 답변한, 준비하신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
  감사관님!

○전익현 위원   제가 이 정도로 오늘은 하고요, 교육장님들 꼭 당부 한번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교육위 위원님들이 만든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인지, 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조례들이 학교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고 학생들이 문제가 되고 할 때는 과연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건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도할 거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통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익현 위원   저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지 1년 반 됐는데 교육장님들이 학교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많이 알지도 못하는 위원이 몇 가지 여쭤보는데도 답변 제대로 못 하시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겠다고 오신 건지,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안 해야지요.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료 요구를 드릴게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도내 유초중고, 고등학교는 특수고·특목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특수고까지 포함해서 학생과 학급 수 그리고 교사와 직원의 수 이거를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센터와 관련해서 각 지원청별로 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현황, 각 지원청 위센터별로 상담 현황, 위센터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현황을 주시고요.
  조금 전에 아까 했던 거, 각 지원청별 학교 방문 예약 시스템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부탁하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과몰입이나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등 이러한 학생들의 각 지원청별 상담 현황 그리고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추가로 전익현 위원님 자료 요구한 내용에, 아까 위센터만 말씀하셨는데요, 학교별로 있는 위클래스도 같이 함께 볼 수 있게끔, 위센터만 하면 학교별 현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참고로 전익현 위원님이, 오전에 위클래스, 위센터의 상담교사·상담사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게 있었는데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자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학교별 방문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법연 교육장님.

○박미옥 위원   사실은 위원님들이 이 질문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의문이 드는데 여쭤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학교에 무단 침입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방문 예약 시스템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미옥 위원   그런데 도심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울타리가 있거나, 아니면 들어갈 때 인식을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만 면 단위 학교들이나 이런 경우는 지역민들과 함께 쓰는 운동장 사업을 통해서 사실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낮이면 운동한다고 사람들이 수시로 다 드나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금산에는 그런 학교 없습니까?

○박미옥 위원   저는 의문이 들어요.
  예를 들어 도심에 있는 대도시 학교들은 울타리가 있고 또 들어갈 때 시스템 장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도우미 계시는, 지킴이들이 계시는데 지킴이들이 계셔도 이쪽저쪽으로 다 드나듭니다.
  그래서 학교가 완전히 공원화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제대로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학교 방문 예약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선제적으로 울타리라든지, 기본적으로 외부 통제가 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지금 공원화돼 가지고 온 동네 사람이 다 드나들고 있는데, 저희도 낮에 가서 운동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운동장 환경 개선해서 울타리를 다 없애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면 단위 학교들은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박미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시스템으로 통제하십니까?
  이 얘기를 궁금증이 진짜 지난번부터, 지난번 행감 때부터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해야 될 얘기는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오면 통제가 가능한 학교와 가능하지 않은 학교가 있다.
  교육장님들이 평소에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었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말씀을 주셨어야 맞다고 봅니다.
  제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감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도심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학교 난입이 대전시 같은 경우 모 고등학교에 난입을 해서 대낮에 사건들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과거에는 운동장 개방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운동장을 다 막는 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주민들하고 사용하지 말고.
  지금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질문에 답을 하기 이전에.
  제가 여러 번 이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질문이 왔을 때에는 교육장님들께서 이렇게 분류해서 답변을 드렸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가능한 학교와 가능하지 않은 학교 그리고 가능한 학교에서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가능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앞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허한 하늘에 대고 질문과 답을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현장에 있는 답을 듣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그럴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정확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하고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의 상임위 회의 때 전자출입관리 시스템이 지금 시범교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환서초등학교하고 공주고등학교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마다 현황을 보니까 어떤 학교는 배움터지킴이 옆에 키오스크를 하나 놨던 곳이 있었고 하나는 학교 안에 키오스크를 놨던 데가 있었어요.
  두 가지 다 문제이지요.
  왜냐하면 첫 번째의 경우 배움터지킴이는 학교에 없을 수도 있고요, 없는 시간대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가 오픈형으로 돼 있으면 사실 그 옆에 있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또 두 번째, 공주고등학교도 의미가 없는 것은 본 교사동 안에 키오스크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위험한 사람은 아니지만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 그거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개선 요구를 했었던 것은 위치에 대한, 어차피 학교는 개방형, 오픈형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요, 학교 울타리가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 차단기를 통해서 일반 도보로 걸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통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시간대에 본 교사동이라든지 후동에 대한 부분을 차단시키고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사전 예약을 통해야만 하고, 사전 예약하고 신분증이나 개인 인증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개인 인증을 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예약을 한 것에서－ 또 추가적으로 AI 카메라를 통해서 승인하고 미승인 방문자 감지, 경보음 작동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지만 이 사업이 유효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업 하지 마시라 그랬었거든요.
  사실 지원청에 계신 교육장님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었고 －지금 단계에서－ 본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이고 어느 정도 개선책이 학교 현장에 잘 적용돼서 리스크를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류동훈 교육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무엇을 제일 강조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임팩트가 많이 없었나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이법연 교육장님,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예, 맞습니다.
  통학차량 개선이었습니다.
  통학차량으로 교육청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학교 자체 재원이나 외부재원을 통해서 지원받는 것을 제외하면 250억이 넘는 예산이 14개 교육지원청의 각 단위학교별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정석 교육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통학버스 지원 시스템이나 뭔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개선돼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되게 고무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장님, 교육장으로 오시면서 통학버스 현황이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셨거나 들여다보신 게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지금도 사실 이 부분은 조금 혼동이 있는데 ‘통학버스를 이용할래?’라고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한 기준으로 파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어느 특정일을 지정해가지고 그때 실제로 탄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낼 것인가 그거는 일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지원청별로 판단하는 기준이, 추계하는 기준이 다르면 사실 혼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육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등교할 때는 100명인데 하교할 때는 5명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파악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좀 더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김에 이정석 교육장님, 논산계룡에는 통학버스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37개요?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40개교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논산이 36개고 계룡이 4개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교육지원청별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게는 금산이 23개교, 공주가 37개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지원청별로 예산은 15억·18억·20억 한 이 정도 규모이고 계룡하고 금산만 1억 정도, 큰 금액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지금 부여가 15억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규모가?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제가 이거를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공주교육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우성중학교요, 자료는 갖고 계시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의아한 게 있어서 여쭈려고 하는 건데…….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작년에 차량을 2대 운영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올해는 3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대 또한 자체 재원 차량이었어요.
  아마 교육지원경비를 지원받았는지 그런 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1대 더 증차한 것도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차량이 아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공주시에서 3대나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상당히 큰 비용을 단위학교 하나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3대까지 지원받을 정도로 필요한 학교라면 사실 교육청에서도, 외부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속성에 대한 걸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항상 감안하셔가지고 교육청하고 소통을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예, 감사합니다.
  논산계룡교육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마찬가지로 금암초는 작년에 운영이 없었고 1대가 증차됐는데, 교육청 지원 예산이 없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두마초도 1대였는데 3대로 늘어났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그런데도 지원 예산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또한 교육지원경비 예산일까요?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신규 아파트 짓는 데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는 거군요?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금산교육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금산고등학교가 원래 3대였는데 0대로 줄었고요, 금산여고가 0대에서 2대로 늘고 금산하이텍고가 1대에서 2대로 늘었는데 3개 학교가 혹시 약간 셔틀처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교육장님들이 작년에 제가 여쭈었을 때보다 답변 준비를 하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작년에 사실 이런 질문을 하면 아무도 대답을 다 못 하셨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감사드리고, 다시 금산교육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상곡초가 지금 탑승인원이 5명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여기는 아마도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원래는 없애야 되거나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학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여교육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마정초등학교 여기는 8명이 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저는 버스 이용 학생이 그냥 단순히 적기 때문에 없애라 이런 얘기는 아닌 거고요, 나름의 사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파악 없이 그냥 지원해 주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어쨌든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지금 현재 충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통학버스 효율화 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세요, 교육장님들?
  류동훈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그게 용역이 11월 21일 날 끝납니다.
  그러면 아마 지원청별로 내년, 어쨌든 학교지원과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 안에서 내년의 계획을 수립했을 텐데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떠한 것이 변동될 거냐면 공동 활용에 대한 부분이거나 통학버스가 약간 셔틀로 운영되는 것이거나 그렇게 운영하는 데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도 보고, 여기 각 위원님들도 지역구마다, 통학버스 지원 조례에는 과밀학교에도 통학버스를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금 과밀학교라고 통학버스 지원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과밀화되어 있는 학교들에도 약간 셔틀버스나 순환버스처럼 운영하는 방안들도 모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지금 각 지역별로 10명 미만 이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준이, 10명이 아니라 11명·12명·13명인데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현황들은 자체 파악을 하셨는지, 교육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받으셔가지고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가령 공주의 이인중학교 같은 경우 연에 5200～53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11명 정도가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거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나름의 사정과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존중하고 이해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런 부분들의 효율화에 대해서 강조를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단순 계산으로 보면 1인당 1년에 47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통학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데는, 부여의 석성초 같은 경우는 학생 1명당 5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통학을 위해서.
  그러면 1년에 5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면 우리가 소규모로 이용하는 데서는 방법을 달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보는 거지요.
  우리가 그냥 ‘버스 1대 지원해 주고 있어, 다니기 어려우니까’라고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예산 기준에서 숫자로 놓고 보면 한 학생한테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교육청에서는 도로교통법 31조에 의해서 동승자에 대한, 어린이 통학 관련해서 동승자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누차 강조하고 이야기했었던 택시를 이용해서 효율화를 가져가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남 지역에서는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충남교육청에서는 충남경찰청의 의견을 듣고 자문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 택시 이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31조에 위배되는 사항이다라고 해서 안 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교육청에서 이런 가이드가 나오면 교육장님들께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학교들을 하나하나씩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냥 무조건 한 사람당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버스를 제공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저도 질의를 마치겠고요, 홍성현 위원님, 추가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홍성현 위원   하면 1시간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추가적으로 안 계시는데요, 오늘 감사 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