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3년11월29일(수) 10시
- 의사일정
-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 2. 휴회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정모니터 스물여덟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놓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정모니터 스물여덟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놓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곱 분 의원님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곱 분 의원님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도민을 대신해 질문하게 된 이 큰 영광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무릇 정치는 힘없는 자들의 가장 큰 무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치솟아 우리 도민들의 생활이 어려울 때 그 무엇보다도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도민들의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있었던 출석 요구와 관련된 것은 의견을 말하였음으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의원들의 유일한 의정 활동의 무기는 말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유일하다, 그래서 그것들이 보장받아야 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충남의 경제 오늘’에 대해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1인 가구 평균 소득 278만 원, 사실 대한민국의 GDP가 3만 5000불인 걸 생각하면 －계산해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억 6000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1억 6000 버는 도민이 몇 분이나 계실까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이런 경제위기를 틈타 자산을 부풀리는 나쁜 세력도 없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 충청권의 실업자, 대전·충남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은 이런 지표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낫다는 충남도 이 정도입니다.
이 자료는 ‘월간 충남경제’라고 하는 도에서 공식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흠 도지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지사님, 해외로 투자 유치 다니시느라, 국가의 중요한 사업을 유치하시느라 여러 노고가 많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매월 발표하는 내용이 바로 저 그래프에 있는 10월 달 충남의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빨간 건 부정, 파란 건 긍정인데, 빨간 지수가 높습니다.
보시다시피 경기종합지수 또한 98.9, 선행지수 또한 98.1로 조금 똑같은 경우이지만, 경기심리지수 또한 93.6으로 1%가 떨어졌고, 생산 활동 생산지수도 1.6% 줄었고, 출하지수도 4% 떨어졌으며, 수출 또한 26.8% 떨어졌습니다.
수입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떨어졌습니다.
고용 또한 실업률이 0.2% 늘었고, 소비 또한 대형 소매점 불변지수도 마이너스 6.3%, 대형 소매점 판매액 마이너스 2.5%, 물가는 대신 3.5% 오르고 생활물가는 4% 인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표는 충남만의 일일까요, 아니면 전국적인 상황일까요, 지사님?
무릇 정치는 힘없는 자들의 가장 큰 무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치솟아 우리 도민들의 생활이 어려울 때 그 무엇보다도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도민들의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있었던 출석 요구와 관련된 것은 의견을 말하였음으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의원들의 유일한 의정 활동의 무기는 말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유일하다, 그래서 그것들이 보장받아야 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충남의 경제 오늘’에 대해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전국적인 경제도 위기 가능성을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위기 가능성에 대한 여론과 현실은 매우 분명합니다.1인 가구 평균 소득 278만 원, 사실 대한민국의 GDP가 3만 5000불인 걸 생각하면 －계산해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억 6000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1억 6000 버는 도민이 몇 분이나 계실까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이런 경제위기를 틈타 자산을 부풀리는 나쁜 세력도 없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 충청권의 실업자, 대전·충남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은 이런 지표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낫다는 충남도 이 정도입니다.
이 자료는 ‘월간 충남경제’라고 하는 도에서 공식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흠 도지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지사님, 해외로 투자 유치 다니시느라, 국가의 중요한 사업을 유치하시느라 여러 노고가 많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매월 발표하는 내용이 바로 저 그래프에 있는 10월 달 충남의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빨간 건 부정, 파란 건 긍정인데, 빨간 지수가 높습니다.
보시다시피 경기종합지수 또한 98.9, 선행지수 또한 98.1로 조금 똑같은 경우이지만, 경기심리지수 또한 93.6으로 1%가 떨어졌고, 생산 활동 생산지수도 1.6% 줄었고, 출하지수도 4% 떨어졌으며, 수출 또한 26.8% 떨어졌습니다.
수입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떨어졌습니다.
고용 또한 실업률이 0.2% 늘었고, 소비 또한 대형 소매점 불변지수도 마이너스 6.3%, 대형 소매점 판매액 마이너스 2.5%, 물가는 대신 3.5% 오르고 생활물가는 4% 인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표는 충남만의 일일까요, 아니면 전국적인 상황일까요,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안장헌 의원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물가 상승이라든가 고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물가 상승이라든가 고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래서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국과 충남의 생산지수 그래프가 ’20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하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충남 그래프가 상향할 때는 상향하지만 하향할 때 또한 전국 선행보다는 낫기는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수치인 거는 분명합니다.
수출 증감률, 수입 증감률 또한 매우 큰 폭인데, 특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충남의 수출 감소율이 매우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신 소비자 물가는 매우 높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여전히 3.7%, 체감은 4%를 넘는 상황입니다.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또한 114.1이라는 수치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판매는 잘 되느냐, 소비는 잘 되느냐, 대형 소매점 경상금액과 판매액 지수 또한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떤 노력을 했나 저도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경제상황 합동점검회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원자재 공급망 관리 회의, 소비자 정책 회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하여 일부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는 저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는 참 다행이지요, 지사님?
충남 그래프가 상향할 때는 상향하지만 하향할 때 또한 전국 선행보다는 낫기는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수치인 거는 분명합니다.
수출 증감률, 수입 증감률 또한 매우 큰 폭인데, 특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충남의 수출 감소율이 매우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신 소비자 물가는 매우 높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여전히 3.7%, 체감은 4%를 넘는 상황입니다.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또한 114.1이라는 수치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판매는 잘 되느냐, 소비는 잘 되느냐, 대형 소매점 경상금액과 판매액 지수 또한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떤 노력을 했나 저도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경제상황 합동점검회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원자재 공급망 관리 회의, 소비자 정책 회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하여 일부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는 저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는 참 다행이지요,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경제라는 부분은 지방정부인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금 수출 실적을 얘기했는데 우리 충남도의 산업은 수출 주도형이기 때문에 수출 실적과 경기에 민감한데, 이 문제는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동향 속에서 오르내릴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장헌 의원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충남의 1인당 총소득이 전국의 3위, 4539만 원입니다.
그런데 1인당 민간 소비는 1633만 원으로 전국에서 14위, 이게 바로 어제 방한일 의원님이 지적하신 역외 유출의 결과이자 아산에는 본사가 없고 공장만 있는, 또한 사회서비스와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현격이 낮은 산업구조에 기반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미래 일자리 특위를 가동해서 어떤 직업과 어떠한 분야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어떤 직종은 일하기에 적합하며 어떤 직종은 처우가 불안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고민하였습니다.
그런 결과로 나온 것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 대비 고용 인원은 적지만 우리 충남의 미래에 분명히 새로 창출되는 개연성이 높으므로 집중 투자를 해서 제조업의, 뿌리산업을 대체할 만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지사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수소경제를 포함하여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많은 수요가 계속 창출되고 있지만 실제 처우가 좋지 않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하였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1인당 민간 소비는 1633만 원으로 전국에서 14위, 이게 바로 어제 방한일 의원님이 지적하신 역외 유출의 결과이자 아산에는 본사가 없고 공장만 있는, 또한 사회서비스와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현격이 낮은 산업구조에 기반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미래 일자리 특위를 가동해서 어떤 직업과 어떠한 분야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어떤 직종은 일하기에 적합하며 어떤 직종은 처우가 불안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고민하였습니다.
그런 결과로 나온 것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 대비 고용 인원은 적지만 우리 충남의 미래에 분명히 새로 창출되는 개연성이 높으므로 집중 투자를 해서 제조업의, 뿌리산업을 대체할 만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지사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수소경제를 포함하여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많은 수요가 계속 창출되고 있지만 실제 처우가 좋지 않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하였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도지사 김태흠 예, 그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안장헌 의원 누구나 공감하여서 아까 얘기한 의례적인, 아까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10월인데－ 그렇게 좋아지는 그래프가 현격히 생기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어려운, 예를 들면 제가 마지막 시트에 준비한 ‘생활비 막다가 리볼빙·현금서비스를 받는’ 저러한 경제적 최약자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도움의 안전망을 제공할까라는 것을 꼭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지금 국회의원들 수준보다도 더 높은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없는 길이 있는데요, 제가 올해 3월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종합 지원 대책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이자 보전을 해 주는 문제라든가 보증 서 주는 문제가 민선 7기 때, 코로나 때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700억 그다음에 작년 경우 2700억인데, 5000억을 제가 만들어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대출금 상환 문제도 유예를 시켰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경제 상황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큰 틀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지방정부가 가야 될 길을 모색하는 건 맞는데, 큰 틀 속에서의 담론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은 오히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안장헌 의원 그래서 충남의 지표와 충남의 대책을 점검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확인하셨지만, 평균 소득은 높은데 소비가 안 되는 거와 관련해서는 가처분 소득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지역상품권 같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12개월 중에 한 달이라도 학원비를 안 낼 수 있는 －10% 할인을 받는다면－ 이런 제도가 있기를 많은 도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 되기를.
그런데 작년에도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민주당의 노력으로 다시 세워졌고 올해 또한 전액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도민들이 절절히 원한다고 하면 우리 충남이라도 －국비의 수립 여부를 봐야겠지만－ 지역상품권의 정책을 조금이라도 계속 넓혀나가든가 해서 가처분 소득의 양을 조금이라도, 아니면 우리 충남만큼은 경제 문제 아니면 살림살이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시그널을 줘야 우리 도민들이 생활하는 데 최소한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확인하셨지만, 평균 소득은 높은데 소비가 안 되는 거와 관련해서는 가처분 소득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지역상품권 같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12개월 중에 한 달이라도 학원비를 안 낼 수 있는 －10% 할인을 받는다면－ 이런 제도가 있기를 많은 도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 되기를.
그런데 작년에도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민주당의 노력으로 다시 세워졌고 올해 또한 전액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도민들이 절절히 원한다고 하면 우리 충남이라도 －국비의 수립 여부를 봐야겠지만－ 지역상품권의 정책을 조금이라도 계속 넓혀나가든가 해서 가처분 소득의 양을 조금이라도, 아니면 우리 충남만큼은 경제 문제 아니면 살림살이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시그널을 줘야 우리 도민들이 생활하는 데 최소한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지역 화폐적인 측면을 저는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화폐를 발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극단적인 거고, 사회적인 경제와 같은 의미도 일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적인 전체적인 틀 속에서의 국가 예산이 잡히면 이게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서 앞으로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을 안 하려고 하는 것 보다도 국가의 그런 전체적인 틀 속에서의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느냐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충남의 예산을 편성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 충남북, 대전, 세종 메가시티 가자는 그런 부분들도 이왕이면 충남의 화폐만 하지 마시고 충청남북도가 또 세종이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화폐를 발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극단적인 거고, 사회적인 경제와 같은 의미도 일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적인 전체적인 틀 속에서의 국가 예산이 잡히면 이게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서 앞으로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을 안 하려고 하는 것 보다도 국가의 그런 전체적인 틀 속에서의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느냐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충남의 예산을 편성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 충남북, 대전, 세종 메가시티 가자는 그런 부분들도 이왕이면 충남의 화폐만 하지 마시고 충청남북도가 또 세종이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안장헌 의원 그래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문제는 우리 도가 전반적인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현재의 살림살이, 앞으로의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최소한의 역할들을 꾸준히 고민하고 그 폭을 넓혀야 된다는 것에 최소한의 공감을 한 것으로 경제 문제에 대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꼭 바라는 이행 점검입니다.
아쉽게 우리가 기대했던 순천향대가 글로컬 대학에 탈락하면서 아쉬운 결과를 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된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저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경찰병원 관련해서 지사님이 잘 알고 있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용산에서 ‘땅땅땅’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 것이 지난번에 하나가 통과된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요.
그리고 경찰복지법을 개정해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강제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지금 행안위에서 경찰복지법을 개정해서 7부 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던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법사위에 분명히 기재부가 입김을 하면서 경제적 논리로 사실 탈락한 것이 바로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입니다.
우리 경찰 병원 또한 그럴 우려가 매우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현재의 살림살이, 앞으로의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최소한의 역할들을 꾸준히 고민하고 그 폭을 넓혀야 된다는 것에 최소한의 공감을 한 것으로 경제 문제에 대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꼭 바라는 이행 점검입니다.
아쉽게 우리가 기대했던 순천향대가 글로컬 대학에 탈락하면서 아쉬운 결과를 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된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저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경찰병원 관련해서 지사님이 잘 알고 있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용산에서 ‘땅땅땅’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 것이 지난번에 하나가 통과된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요.
그리고 경찰복지법을 개정해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강제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지금 행안위에서 경찰복지법을 개정해서 7부 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던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법사위에 분명히 기재부가 입김을 하면서 경제적 논리로 사실 탈락한 것이 바로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입니다.
우리 경찰 병원 또한 그럴 우려가 매우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김태흠 먼저 글로컬 대학 말씀이 있으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글로컬 대학은 전국 15개 대학을 예비 선정해서 최종으로 10개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인데 10개의 선정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완전히 100% 탈락했다 이렇게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내년에 탈락된 다섯 군데를 먼저 그 안에 선정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탈락이 됐지만 여러 가지 재고려를 해야 될 그런 대학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100% 탈락했다 했어도 걱정이나 상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립경찰대병원 분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8년도 개원이 목표잖아요.
그런데 예타를 하게 되면 ’28년도 개원 시기가 좀 늦춰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걱정, 이제 하는 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KDI에서 경제성 문제를 심의하다 보면, 예타를 하다 보면 이제 500 병상 이상을 해서 우리는 거점의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게 이제 300 병동이 됐든 조금 병동이 낮아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서 기재부 앞에, 대통령실 앞에서 추운데 시위를 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 면제를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정부에서 의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하지만 이 부분이 완전히 100% 탈락했다 이렇게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내년에 탈락된 다섯 군데를 먼저 그 안에 선정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탈락이 됐지만 여러 가지 재고려를 해야 될 그런 대학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100% 탈락했다 했어도 걱정이나 상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립경찰대병원 분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8년도 개원이 목표잖아요.
그런데 예타를 하게 되면 ’28년도 개원 시기가 좀 늦춰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걱정, 이제 하는 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KDI에서 경제성 문제를 심의하다 보면, 예타를 하다 보면 이제 500 병상 이상을 해서 우리는 거점의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게 이제 300 병동이 됐든 조금 병동이 낮아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서 기재부 앞에, 대통령실 앞에서 추운데 시위를 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 면제를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정부에서 의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안장헌 의원 그건 제가 설명했으니까요.
○도지사 김태흠 경찰복지법을, 개별법을, 국재법을 개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두 트랙을 지금 다 갖고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개별 입법 같은 경우도 제가 행안위 간사인 －이 지역도 아닌－ 이만희 의원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법안을 냈고 그 이후에 늦게 그 지역구인 강훈식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안을 병합심리를 해서 행안위는 통과됐고 이제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국무회의 의결 이 부분도 기재부나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하는 그런…….
그래서 개별 입법 같은 경우도 제가 행안위 간사인 －이 지역도 아닌－ 이만희 의원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법안을 냈고 그 이후에 늦게 그 지역구인 강훈식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안을 병합심리를 해서 행안위는 통과됐고 이제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국무회의 의결 이 부분도 기재부나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하는 그런…….
○안장헌 의원 그래서 ’28년 우리가 개원을 목표로 했으면 그 마지노선이 언제일까 예타 면제를 기준으로 하면 아마도 올해 말 정도는 돼야 실제 설계하고 공사하고 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언제 예타 예측하십니까?
언제 예타 예측하십니까?
○도지사 김태흠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처리가 되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60%∼70%의 능선은 넘었다고 하는 부분이 해당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21대 국회가 끝나면 다 국회의원 출마하러 내려오고 하다 보면…….
그런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60%∼70%의 능선은 넘었다고 하는 부분이 해당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21대 국회가 끝나면 다 국회의원 출마하러 내려오고 하다 보면…….
○안장헌 의원 사실상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도지사 김태흠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일단 법사위에 상정된 그런 부분들은 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기재부의 강한 반대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남은 숙제다 이렇게 봅니다.
○안장헌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70%, 7부 능선을 넘었다고 하는 과도한 안심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더 집중해서 ’28년이라는 개원 목표를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국가재정법에 의한 대통령실의 결정을 우리가 더 국무회의의 결정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건 아마도 충남에서는 오롯이 지사님의 역할이신 것 같고요.
법사위를 통한 방법 또한 같이 하되 사실상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또한 올해 말이 지나면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앞으로 국무회의가 올해 한 네 번인가 세 번밖에 안 남았지요, 그렇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남은 기간에 반드시 국립경찰병원이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하는 거 20만 서명했는데 국립경찰병원 우리 100만, 많은 분들의 동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GTX-C와 관련해서는 추진되고, 사실 저는 천안아산 복합환승센터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실제 충남이 KTX 첫 정주 계류지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 그리고 충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R&D 집적지구와 연계한 아산신도시의 활성화 또한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공모했다가 잘 안 됐지요.
아쉽고, 올해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70%, 7부 능선을 넘었다고 하는 과도한 안심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더 집중해서 ’28년이라는 개원 목표를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국가재정법에 의한 대통령실의 결정을 우리가 더 국무회의의 결정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건 아마도 충남에서는 오롯이 지사님의 역할이신 것 같고요.
법사위를 통한 방법 또한 같이 하되 사실상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또한 올해 말이 지나면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앞으로 국무회의가 올해 한 네 번인가 세 번밖에 안 남았지요, 그렇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남은 기간에 반드시 국립경찰병원이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하는 거 20만 서명했는데 국립경찰병원 우리 100만, 많은 분들의 동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GTX-C와 관련해서는 추진되고, 사실 저는 천안아산 복합환승센터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실제 충남이 KTX 첫 정주 계류지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 그리고 충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R&D 집적지구와 연계한 아산신도시의 활성화 또한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공모했다가 잘 안 됐지요.
아쉽고, 올해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도지사 김태흠 저는 의원님하고 똑같이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안아산의 중간에 있는 천안아산역 주변이 어떻게 보면 천안아산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현재의 국내외 경기가 악화되고 또 PF 같은 경우가 고금리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어서 민간의 대기업들이 달려들어서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사실이에요.
그리고 천안아산의 중간에 있는 천안아산역 주변이 어떻게 보면 천안아산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현재의 국내외 경기가 악화되고 또 PF 같은 경우가 고금리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어서 민간의 대기업들이 달려들어서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사실이에요.
○안장헌 의원 지사님, 그러면 강훈식 의원이 전에 통과시킨 철도 3법을 통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주관해서 개발하는 방법은 검토가 안 됐습니까?
○도지사 김태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안 하려고 그러지요.
○안장헌 의원 안 하려고 하는 게 확실합니까?
○도지사 김태흠 왜냐하면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또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이고 그래서 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2026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데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절차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6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데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절차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도지사 김태흠 그래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업자를 찾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안장헌 의원 예, 방법에 동의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빨리 복합환승센터 지정을 받아야 된다, 다시 한 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천아평 순환철도인데요, 이게 사실은 ’35년도 정도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때까지 아산과 천안의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천아평 순환철도도 아마도 코레일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천안역부터 신창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셔틀 전동열차를 시범적으로 하는 게 지난번에도 제안 말씀을 드렸지만 꼭 필요하다고 이 천아평 순환철도의 타당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메가시티 계획 안에 있는 이 천아평 순환철도의 시범사업으로서 이 셔틀 전동열차의 개연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 지사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가 천아평 순환철도인데요, 이게 사실은 ’35년도 정도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때까지 아산과 천안의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천아평 순환철도도 아마도 코레일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천안역부터 신창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셔틀 전동열차를 시범적으로 하는 게 지난번에도 제안 말씀을 드렸지만 꼭 필요하다고 이 천아평 순환철도의 타당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메가시티 계획 안에 있는 이 천아평 순환철도의 시범사업으로서 이 셔틀 전동열차의 개연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 지사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도지사 김태흠 지금 국토부하고 여러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장헌 의원 이게 되면 지금 한참 혼잡도가 높아지고 있는 21번 국도를 포함한 그 주변 교통들 그리고 지금 1% 미만으로 하고 있는 철도수송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되고 인구가 많이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산천안 지역에는.
그런 시민들에게 교통편의성도 제공하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요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정의로운전환 기본조례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지사님께 이 조례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고스란히 넣어 놓은 게 바로 정의로운전환 기본조례의 제3조입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세우라고 돼 있고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돼 있고 그리고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 요청을 하게 돼 있고 전환센터를 설치해서 전환과정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 있고 주민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정의로운전환을 위해서 주민참여형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된다는 것이 관련 법 조항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도록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전환과정에서 최소한의 일할 권리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정의로운전환의 개념이자 지사님이 노력하고 계시는 탄소중립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참여는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 과정에 보면 시군별로 탄소중립 실천대회 해서 큰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센터에서 500명 모이는 이 행사 자체가 탄소중립을 일깨우는 주제 말고 참여하겠다는 마음 말고 거기 500명이 모이느라고 사실 탄소중립에 위배되기도 합니다.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에너지 전문가나 에너지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논의구조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정의로운전환과 관련된 기본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런 과정들을 명시해 놨습니다.
지사님께서 탄소중립이 대체할 수 있는 큰 산업에 그리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화력발전소 대체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 이런 노력에 플러스해서 도민 참여와 에너지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런 논의들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되고 인구가 많이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산천안 지역에는.
그런 시민들에게 교통편의성도 제공하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요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정의로운전환 기본조례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지사님께 이 조례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3조에 정의로운전환에는, 이게 법이 사실은 탄소중립 법에 보면 제51조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라고 돼 있습니다.그 내용을 고스란히 넣어 놓은 게 바로 정의로운전환 기본조례의 제3조입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세우라고 돼 있고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돼 있고 그리고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 요청을 하게 돼 있고 전환센터를 설치해서 전환과정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 있고 주민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정의로운전환을 위해서 주민참여형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된다는 것이 관련 법 조항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도록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전환과정에서 최소한의 일할 권리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정의로운전환의 개념이자 지사님이 노력하고 계시는 탄소중립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참여는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 과정에 보면 시군별로 탄소중립 실천대회 해서 큰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센터에서 500명 모이는 이 행사 자체가 탄소중립을 일깨우는 주제 말고 참여하겠다는 마음 말고 거기 500명이 모이느라고 사실 탄소중립에 위배되기도 합니다.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에너지 전문가나 에너지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논의구조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정의로운전환과 관련된 기본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런 과정들을 명시해 놨습니다.
지사님께서 탄소중립이 대체할 수 있는 큰 산업에 그리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화력발전소 대체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 이런 노력에 플러스해서 도민 참여와 에너지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런 논의들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500명, 600명 모이는 게 또 하나의 그렇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 부분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생활 속에 파고 들어가고 인식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그런 방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 도나 시군 그다음에 공기업 그래서 관 주도적인 그런 데에 갔지만 내년 초는 대기업 그리고 또 일반 주민들까지 전체가 인식전환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 도나 시군 그다음에 공기업 그래서 관 주도적인 그런 데에 갔지만 내년 초는 대기업 그리고 또 일반 주민들까지 전체가 인식전환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 산업의 전환에 대한 기회도 생기지만 우리 도가 중요한 그동안에 많은 화력발전소와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을 대체할 만한 국가적 지원과 우리 전체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도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여기까지 지사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무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정무부지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산업의 전환에 대한 기회도 생기지만 우리 도가 중요한 그동안에 많은 화력발전소와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을 대체할 만한 국가적 지원과 우리 전체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도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여기까지 지사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무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정무부지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흠(집행부석에서) 그건 내가 답변해야 되는데.
○안장헌 위원 제가 어제 이 답변과 관련해서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정무부지사께 질문을 한다고 제가 사전에.
○도지사 김태흠(집행부석에서) 도지사한테 물어봐야지 왜 정무부지사한테…….
○안장헌 의원 정무와 관련된 것들은 정무부지사고 신용보증재단의 기관 책임은 산업경제실을 통할하고 있는 정무부지사가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디테일하게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무수석과 신보이사장을 직접 부르고자 하였습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 정무부지사입니다.
○안장헌 의원 정무부지사님, 제가 정무부지사님을 모신 이유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통할의 책임 그리고 산업경제실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신용보증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자로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안장헌 의원 어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내용들은 준비하셨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수석께서 몇 가지의 지적이 좀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여당 야당도 있지만 여당 야당 옆에 의회와 집행부, 행정부도 같이 있겠지요.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우리 정무직 공무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예를 들면 “함께 어떤 정책적인 논의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정무직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정무적 역할을 요구하십니까?
정무수석께서 몇 가지의 지적이 좀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여당 야당도 있지만 여당 야당 옆에 의회와 집행부, 행정부도 같이 있겠지요.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우리 정무직 공무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예를 들면 “함께 어떤 정책적인 논의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정무직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정무적 역할을 요구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다 자기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부지사님, 그런데 현장에서의, 예를 들면 야당인 저 의원도 그렇지만 전체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외적인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업무분장표를 봤습니다.
이 정무수석, 정책수석 그리고 정무보좌관, 정책보좌관의 업무에 의회와의 소통은 상시적인 거겠지만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다양한 도민과 소통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업무분장에.
이 정무수석, 정책수석 그리고 정무보좌관, 정책보좌관의 업무에 의회와의 소통은 상시적인 거겠지만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다양한 도민과 소통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업무분장에.
○정무부지사 전형식 의회랑 소통하는 부분들은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사실 그런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마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었고, 제가 대신해서 우리 정무부지사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정무부지사 전형식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조금 더 열심히 소통을 강화하라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다른 말씀보다는 우리 정무직 보좌관들이 업무에, 도정의 업무 추진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다양한 의견들을 지사께 균형적으로 전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도 정무직 보좌관들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내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서면 자료로 요구했던 문자의 발송 문제입니다.
행정번호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이 “과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무부지사님께서도 정무직 보좌관들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내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서면 자료로 요구했던 문자의 발송 문제입니다.
행정번호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이 “과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의원님, 문자 보낸 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어떤 정치적이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을 매달 이렇게 직원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무부지사 전형식 딱딱한 어떤 도정 분위기에서 조금이라도 유화적인 그런…….
○안장헌 의원 그런 의미로는 매우 좋고 그 대상이 공직자라면 당연히 도청 공직자를 직접 통할하고 있는…….
○정무부지사 전형식 SNS 상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공직자만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무부지사 전형식 카톡이나 뭘로…….
○안장헌 의원 예.
○정무부지사 전형식 그건 사적인 영역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안장헌 의원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딱 공무원 대상으로 보낸다고 해서 다행이고 그런 것들이 똑같은 내용이 복사돼서 다른 번호로, 사적인 번호나 채널로 이용되더라도 그런 의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또한,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들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요.
그걸 하지 말라거나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런데 다행히 딱 공무원 대상으로 보낸다고 해서 다행이고 그런 것들이 똑같은 내용이 복사돼서 다른 번호로, 사적인 번호나 채널로 이용되더라도 그런 의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또한,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들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요.
그걸 하지 말라거나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정무부지사 전형식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글 쓰라고 해도 못 써요.
○안장헌 의원 부지사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과하게 유포되거나 다른 형태로 전달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급과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저런 의전에, 좌석의 배치, 의전의 상황들을 보고 사실은 저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행사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아, 이게 상식적으로 맞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정무수석이 현장에 참여해서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지요.
해야지요.
다만 정무직 공무원이 과연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그렇게 비교될 만한 일인가, 그리고 과하게 의전을 현장에서 받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과하게 유포되거나 다른 형태로 전달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또한 이 사진 하나 보시면 저기에 정무수석이 우리 기획조정실장보다 더 메인에 있습니다.직급과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저런 의전에, 좌석의 배치, 의전의 상황들을 보고 사실은 저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행사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아, 이게 상식적으로 맞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정무수석이 현장에 참여해서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지요.
해야지요.
다만 정무직 공무원이 과연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그렇게 비교될 만한 일인가, 그리고 과하게 의전을 현장에서 받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전형식 지금 저 사진에 나온 자리 순서까지 행사를 준비하는 측에서 하지는 않았을 거 같고요.
○안장헌 의원 평소에…….
○정무부지사 전형식 그런 부분들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정무부지사님!
현장에 세팅해 놓은 자리의 위치를 보면 많은 의원님이 그러세요.
그거를 제가 사진을 찍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요.
그렇게 모든 자료를 이 자리에서 다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현장의 지적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더 해서 드려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그런 과한 의전이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걸 전달해야 될 역할을 하는 정무적 보좌관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 세팅해 놓은 자리의 위치를 보면 많은 의원님이 그러세요.
그거를 제가 사진을 찍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요.
그렇게 모든 자료를 이 자리에서 다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현장의 지적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더 해서 드려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그런 과한 의전이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걸 전달해야 될 역할을 하는 정무적 보좌관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그 부분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다음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조직 개편하기 전에는 행복드림센터 그리고 미래전략부, 보증 기획부, 사고이행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본부로 사실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용역을 했는데 본부가 하나 늘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본부를 하나 늘리는 게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된 거냐 저는 사실 동의하기 힘들지만 그리고 아산에서 이전해 올 때 해당 이사장이 “아산에 전혀 불편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산·천안에 민원으로 방문한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 “해당없음” 딱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도 이 신용보증재단 본사에 안 갔다는 거예요, 아산·천안 사람들은 민원을 가지고.
과연 이 자료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으나 참 답답하다, 그리고 지역에서 보증을 받고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처리가 잘 된다면 다행이지만 과연 여기, 제가 유심히 보는 것은 기업성장지원부입니다.
저기가 바로 과거 행복센터 역할을 했던 소상공인을 지원한 부서지요?
신용보증재단이 조직 개편하기 전에는 행복드림센터 그리고 미래전략부, 보증 기획부, 사고이행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본부로 사실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용역을 했는데 본부가 하나 늘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본부를 하나 늘리는 게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된 거냐 저는 사실 동의하기 힘들지만 그리고 아산에서 이전해 올 때 해당 이사장이 “아산에 전혀 불편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산·천안에 민원으로 방문한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 “해당없음” 딱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도 이 신용보증재단 본사에 안 갔다는 거예요, 아산·천안 사람들은 민원을 가지고.
과연 이 자료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으나 참 답답하다, 그리고 지역에서 보증을 받고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처리가 잘 된다면 다행이지만 과연 여기, 제가 유심히 보는 것은 기업성장지원부입니다.
저기가 바로 과거 행복센터 역할을 했던 소상공인을 지원한 부서지요?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제가 이 사정을 파악을 해보니까 의원님이 제안해가지고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가 ’21년도에 개소를 했는데 이게 반응이 좋다 보니까 중소기업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2명에서 6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제안이 이름 바뀐 것은 약간 조금 서운하실 수는 있겠지만 발전적으로…….
그래서 의원님 제안이 이름 바뀐 것은 약간 조금 서운하실 수는 있겠지만 발전적으로…….
○안장헌 의원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한 노력들이 과연 예를 들면 균등하게, 지금 본사가 유치한 경영본부와 서부사업본부가 다 내포에 있잖아요.
그게 균형적으로, 사실 그런 서비스는 현장 가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기획되고 집행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실제 동부사업본부에 지금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전체 인원 말고?
본부장을 포함한 그 지역을 통할할 수 있는, 공동의 일을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한 노력들이 과연 예를 들면 균등하게, 지금 본사가 유치한 경영본부와 서부사업본부가 다 내포에 있잖아요.
그게 균형적으로, 사실 그런 서비스는 현장 가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기획되고 집행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실제 동부사업본부에 지금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전체 인원 말고?
본부장을 포함한 그 지역을 통할할 수 있는, 공동의 일을 할 수 있는.
○정무부지사 전형식 천안·아산 지역에 50명이 배치된 걸로.
○안장헌 의원 지점을 포함해서 그런 거고요, 그렇지요?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안장헌 의원 본부가 직할하는 거는 딱 동부재기지원부 하나지요?
○정무부지사 전형식 그게 26명.
○안장헌 의원 동부재기지원부가요?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정무부지사 전형식 아산 동부재기지원부가 20…….
○안장헌 의원 그러니까 아산지점이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많을 것…….
○정무부지사 전형식 아산지점이 6명, 천안 서북지점이 17명.
○안장헌 의원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리고 특히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또한 제가 보기에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꼭 참여할 행사인가라고 하는 행사에 막 와서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걸 보고 ‘과연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은 얼마나 같이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신보가 더 소상공인과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의 든든한 힘이 되려면 현장 중심의 경영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전하게 됨이 유감이지만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 잘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대신 전하게 됨이 유감이지만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 잘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유가 어떻든 질문은 다 하였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지사님과 정무부지사님 감사드리고요, 이런 도정 질문이 실제 도민에게 도움되는 그리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의 지리적 중심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은 김태흠 도지사님께 드리는 네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충남도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저발전지역 주거정책의 필요성
둘째, 예산 10억 원의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셋째, 도 및 공공기관의 용역발주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한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공공기관명으로 변경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충남의 균형발전 정책 중 저발전지역 주거균형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 온 행복주택과 리브투게더 등 주택건설 사업 현황 및 앞으로의 주거균형발전정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금산군 등 인구 감소 지역은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동주거시설 즉 아파트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지역에 충남개발공사를 통한 공공주택 건립으로 주거균형발전정책을 실행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리브투게더는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민선 8기 충남도정의 주택공급 정책입니다.
민선 7기에는 성격이 같은 사업인데 더 행복한 주택 또는 꿈비채라고 했습니다.
충남도가 개발공사를 통해서 2020년부터 국비와 도비 그리고 기금 등을 투자해 행복주택과 리브투게더 사업을 진행한 곳은 15개 시군 중 6개 시군으로 사업비는 6211억 5000만 원입니다.
홍성군이 4242억 5000만 원이고요, 아산시가 1418억 원, 당진시가 313억, 예산군이 164억 6000만 원, 부여군이 130억 원, 서천군 53억 3000만 원, 천안시가 19억 90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아산시에 개발공사가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탕정지구 893가구의 아파트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충남도의 주거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은 조건이 열악해 민간 주택 사업자들이 아파트를 건립하지 않는 청양군, 금산군 등에 충남도가 개발공사를 통해서 200세대 이상, 20평형 이상의 도시형 리브투게더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태흠 지사님의 공약인 지방소멸기금으로 실시되는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면 지역 대상으로 면적도 작고 규모도 30∼40가구 분량으로 주택을 통한 인구 유지 또는 증가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청양군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18년 청양읍 180세대, 정산면 100세대 건립을 서로 협약하고 건립 대상지를 결정하고 건립 분담금 34억 원을 2019년에 납부했습니다만, 토지주택공사는 2022년 6월 주민 설명회 이후에 회사 재무 개선을 이유로 청양군에게 부담 비율을 당초 95억 원에서 46%가 증가된 246억 원을 인상 요구 하고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양군은 정부의 교부금이 2023년 400억 원, 2024년 5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토지주택공사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구 3만 명 지역에 웬 200세대 아파트 건립이냐고 하시겠지만, 충남도가 개발공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출연해서 임대 후 분양형 아파트를 건립하고 임대 분양 대상자를 도내 전체로 확장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청양군은 도청 소재지와 30분 거리이며, 인근 시군인 공주·부여·보령·예산·홍성과 20분 거리로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땅값이 타 지역보다 낮아서 임대 및 분양가를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청년·신혼부부·다자녀·무주택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큰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이후 충남도의 소방복합시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기후환경연수원 등 충남도의 관계 기관이 완공되며, 비봉면에 개발 중인 산업단지가 있고 500명 규모의 근로자가 일하는 중견기업도 있어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아이를 둔 부모님과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분 말씀은 “아는 지인이 아이들이 자기 방을 갖기를 원해 청양 지역에 마땅한 집이 없어 도청 소재지로 이사 가고 그 남편은 청양으로 출퇴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청양에 3∼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아파트만 있다면 교육 정책이 좋아서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청년층은 이미 일자리와 함께 거주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웬만한 주택만 있으면 인근 시군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층의 일자리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 주거와 교통의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청년층이 꼭 필요합니다.
청양군은 토지주택개발공사에서 시행하려던 아파트 건립 부지가 있어서 새로운 충남의 주거 균형발전 정책 시범 지역으로 알맞은 지역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결정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함께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청양군은 사업부지 비용을 분양 전까지 투자하고 충남도는 건축비를 개발공사에 출연해서 임대 후 분양 등 다양한 방안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충남도는 도청 소재지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에 2조 2000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추가로 혁신도시 그다음에 첨단 산업도시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충남도 출연금으로 3930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공사가 전용면적 84㎡의 아파트 949세대를 짓기로 했으니 투자된 곳에 반복 투자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충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의 시범 사업을 통한 주거 균형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흠 도지사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획조정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은 충남도가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약 2만 명 학생 중에 1.3%인 31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으로 3주간 필리핀 영어 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항공료 등 자부담이 가능한 1%의 고교 1년생에게는 좋은 기회지만, 항공료 등 자부담을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여름방학에 실시되는 하계 연수는 155명 모집에 4개 시군에서 114명이 신청했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았는데 학교마다 선발 기준이 다릅니다.
15개 시군에서 골고루 선발된 것이 아니라 학생 수가 많은 천안·아산·공주·보령을 대상으로 먼저 선발을 했습니다.
먼저 선발이 진행된 지역의 기준은 오로지 학생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첫 번째 신청조차 못 하는 차별입니다.
11개 지역의 학생들은 여름방학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겨울방학에 가야 됩니다.
참 주먹구구식 선발입니다.
1차로 155명 모집에 114명만 참여했고, 2차 겨울방학에는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156명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전체 310명 계획에 하계·동계 270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 과정 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원하는 학생이 아닌 학교장 추천을 받은 1.3%의 학생 중 80여만 원의 항공료 자부담이 가능한 학생에게만 기회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둘째, －문제점입니다－ 사업비 10억 원 사업자 선정에 조달청 나라장터나 도청 홈페이지가 아닌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홈페이지에다만 열흘간 게재 후 선정했습니다.
대학들이 진흥원 홈페이지를 매일 볼까요?
관심 있는 사업자가 10여 일간 공고를 보고 현장 방문도 안 된 상태에서 훌륭한 계획서가 만들어질까요?
공고 내용을 미리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애초에 좋은 계획이 나오기 힘든 사업이었습니다.
업체 선정 공고를 어학연수 전문 기관 업체로 하지 않고 충남 소재 대학으로 한정한 것은 의아합니다.
이번 달 전주시 인재육성재단의 경우 전주시와 나라장터에 공고를 진행했으며, 대상 업체도 어학연수 전문 업체로 자격을 지정했습니다.
우리와는 좀 다르지요.
셋째, 공고문을 보면 위탁 대상을 대학교로만 지정하며 다분히 특정 학교 맞춤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2개의 대학이 신청을 했고 현재의 대학이 선정되어 여름방학 연수에 이어 겨울방학 연수도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학생 한 명당 자부담 항공료를 포함해서 300만 원이 넘는 연수 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 어학원의 홈페이지를 보면 4주간 어학연수 요금이 충남도 사업의 3주간보다 더 저렴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입니다.
사업 부서인 고등교육담당관에서 충남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진흥원은 다시 또 선문대로 위탁을 줍니다.
선문대는 이거를 다시 항공권은 하나투어로, 어학연수는 어학원으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니 관리는 엉망이고 보고는 잘 안 됩니다.
학생 관리를 명분으로 어학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숙박하지도 않으면서 직원 2명은 본연의 업무인 장학사업은 뒤로 미룬 채 현지에서 3주간 체류합니다.
원장과 실장, 도청 담당관과 직원은 여러 차례 현지를 답사합니다.
다음 화면은 학생들이 20일 머문 어학원입니다.
학생들에게 제공된 식사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직원 숙소로 쓰인 호텔은 20일 동안 169만 원입니다.
놀랍게도 학생 숙소도 20일 동안 3인 1실 총 240만 원입니다.
금액으로만 보면 학생들도 해당 호텔에 머물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은 숙소, 더 나은 식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마무리한 충남도의 하계 해외 연수는 언론에 “선문대, ‘충남 제1기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 CNGIL(큰길)’ 수료식 개최”로 보도됩니다.
충남도가 아니고 선문대가 한 것으로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공정 계약의 사례는 또 있습니다.
위탁 대학과의 표준계약서를 보면 310명을 기준으로 연수 인원이 전체 인원의 80%가 미달되어도 충남도는 최소 80%까지 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초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가 누군가의 요청으로 다시 작성된 변경 계약서에 등장합니다.
올해 10억 원인 사업비가 내년에는 15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그런데 인원은 동일하게 310명입니다.
예산은 50% 증액되어 5억 원이 늘어나는데, 위탁 주는 사업인데, 이 업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까지 채용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예산 심사를 하면서 교육청 등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대안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영어 수업을 평가할 수 없는 직원 2명이 3주간 학생과 같은 숙소도 아닌 호텔에 투숙하며 학생을 관리한다는 게 맞을까요?
원장, 실장, 도의 담당관과 직원 등이 점검차 그리고 행사를 위해서 수일간 방문해서 아이들과 같은 숙소가 아닌 호텔에 묵으며 여러 여건을 살핀다는 것이 맞을까요?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기관의 설립 이념에 맞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위 사업으로 10억 원 사업을 시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검토 기간이 필요하며 대상이 학생일 경우 학생 본인, 부모님, 교육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부족으로 이번처럼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아무런 대안이나 개선 방안 없이 다음 해에 50% 증액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예산 사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외로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영어 공부를 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한정된 재정에서 더 많은 학생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 캠프를 개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는 국제교육원도 있습니다.
영어 합숙 캠프뿐만 아니라 중국어·일본어 등 다양한 교육과정도 이미 있습니다.
무조건 국외로 가는 것, 문제점을 돈으로 해결하는 대책 없는 증액이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더 나은 방법인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충남도와 공공기관들이 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실한 부분이 있어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금 전에 다뤘던 충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입니다.
당연히 나라장터와 충남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다양한 업체가 사업 효과가 큰 제안서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 공모는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진행되어 특정 대학에 사업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해외 연수, 항공권 구입 등을 위해서 일정한 등록을 갖춘 업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오히려 해당 업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도내 대학으로 제한을 둡니다.
해외 연수와 관련한 현지 활동, 항공권 관련 업무를 대학이 직접 진행했다면 대학의 업태는 비영리·부동산이며, 종목이 학교인데요, 임대인 사업자 등록 범위를 어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도립대의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용역 공모 관련입니다.
도립대 향후 5년의 발전 계획을 작성하는 중요한 연구용역입니다.
해당 공고는 나라장터에 올려진 공고입니다.
공고 기간은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출 마감 5월 31일입니다.
용역 기간은 5개월, 금액은 1억 원입니다.
20일 만에 제안서를 작성하고 올려서 선정된 회사는 올해 3월 설립 후 직원 2명은 4월에 채용한 회사입니다.
대표를 포함한 전 직원 3명의 해당 업체는 대학이나 교육기관 발전 계획, 학교 회계 관련 연구에 참여한 경력이 없습니다.
공고문의 기준이 잘못 올려졌고 배점 또한 옳지 않습니다.
선정위원들은 구체적인 선정 기준 점수가 있음에도 시일이 촉박한 탓에 너무 과하게 점수를 주어 해당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나라장터에 올렸다는 사실만 빼면 잘못된 내용으로 제안서나 공모서를 올린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에서 8억 원이라는 큰 비용을 지불한 충남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그다음에 조직·기능 분석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진행해서 완성하고 결론에 따라서 조직을 통폐합했으나 도내 공공기관은 형식적 통합만 이룬 것 같습니다.
이는 연구용역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급하게 추진하고 대형 사업임에도 행정의 공공성과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 연구진이 부족했으며, 기관별 통합으로 인해 얻어지는 경영 효율화 지표조차 맞추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자산 관련 지표도 맞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두 기관을 억지로 통합하는 것으로 결과를 내면서 경영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경우 원장과 2명의 관장, 2명의 실장 등 관리 책임자가 5명이나 있고, 급여는 원장이 약 9000만 원, 서울 및 대전 학사 관장도 약 9000만 원과 8900만 원, 경영기획실장 8900만 원, 사업운영실장이 8300만 원으로 관리자 5명의 인건비가 약 4억 4000만 원입니다.
방만한 인력 운영에 경영 효율화에 대한 연구용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용역 사업들입니다.
나라장터와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신력 있는 곳에 공모를 올려 가능한 많은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진 업체들을 선정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과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등 말하기 어려운 기관명 변경과 충남 도민 전체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교육정책 담당 부서가 대학 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고등교육정책관에 대한 부서명을 도민들이 알기 쉽게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도민들이 불편하고 도의회에서도 변경을 요구하는 기관명과 부서명을 내년 1월부터는 바꿔 부를 수가 있을까요?
바꿔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네 가지의 도정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안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는 충남도가 시행한 사업입니다.
오늘 도정 질문의 핵심 내용은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예산을 세우고 시행부터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사업들입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예측한 대로 문제점이 계속 나타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들을 다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예측한 대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연속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오늘 김태흠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남의 지리적 중심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은 김태흠 도지사님께 드리는 네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충남도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저발전지역 주거정책의 필요성
둘째, 예산 10억 원의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셋째, 도 및 공공기관의 용역발주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한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공공기관명으로 변경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충남의 균형발전 정책 중 저발전지역 주거균형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 온 행복주택과 리브투게더 등 주택건설 사업 현황 및 앞으로의 주거균형발전정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금산군 등 인구 감소 지역은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동주거시설 즉 아파트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지역에 충남개발공사를 통한 공공주택 건립으로 주거균형발전정책을 실행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도 주거정책, 공동주택 건립사업 중에 지방소멸기금 등을 활용한 리브투게더가 있습니다.리브투게더는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민선 8기 충남도정의 주택공급 정책입니다.
민선 7기에는 성격이 같은 사업인데 더 행복한 주택 또는 꿈비채라고 했습니다.
충남도가 개발공사를 통해서 2020년부터 국비와 도비 그리고 기금 등을 투자해 행복주택과 리브투게더 사업을 진행한 곳은 15개 시군 중 6개 시군으로 사업비는 6211억 5000만 원입니다.
홍성군이 4242억 5000만 원이고요, 아산시가 1418억 원, 당진시가 313억, 예산군이 164억 6000만 원, 부여군이 130억 원, 서천군 53억 3000만 원, 천안시가 19억 90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아산시에 개발공사가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탕정지구 893가구의 아파트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충남도의 주거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은 조건이 열악해 민간 주택 사업자들이 아파트를 건립하지 않는 청양군, 금산군 등에 충남도가 개발공사를 통해서 200세대 이상, 20평형 이상의 도시형 리브투게더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태흠 지사님의 공약인 지방소멸기금으로 실시되는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면 지역 대상으로 면적도 작고 규모도 30∼40가구 분량으로 주택을 통한 인구 유지 또는 증가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청양군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18년 청양읍 180세대, 정산면 100세대 건립을 서로 협약하고 건립 대상지를 결정하고 건립 분담금 34억 원을 2019년에 납부했습니다만, 토지주택공사는 2022년 6월 주민 설명회 이후에 회사 재무 개선을 이유로 청양군에게 부담 비율을 당초 95억 원에서 46%가 증가된 246억 원을 인상 요구 하고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양군은 정부의 교부금이 2023년 400억 원, 2024년 5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토지주택공사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구 3만 명 지역에 웬 200세대 아파트 건립이냐고 하시겠지만, 충남도가 개발공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출연해서 임대 후 분양형 아파트를 건립하고 임대 분양 대상자를 도내 전체로 확장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청양군은 도청 소재지와 30분 거리이며, 인근 시군인 공주·부여·보령·예산·홍성과 20분 거리로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땅값이 타 지역보다 낮아서 임대 및 분양가를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청년·신혼부부·다자녀·무주택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큰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이후 충남도의 소방복합시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기후환경연수원 등 충남도의 관계 기관이 완공되며, 비봉면에 개발 중인 산업단지가 있고 500명 규모의 근로자가 일하는 중견기업도 있어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아이를 둔 부모님과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분 말씀은 “아는 지인이 아이들이 자기 방을 갖기를 원해 청양 지역에 마땅한 집이 없어 도청 소재지로 이사 가고 그 남편은 청양으로 출퇴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청양에 3∼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아파트만 있다면 교육 정책이 좋아서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청년층은 이미 일자리와 함께 거주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웬만한 주택만 있으면 인근 시군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층의 일자리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 주거와 교통의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청년층이 꼭 필요합니다.
청양군은 토지주택개발공사에서 시행하려던 아파트 건립 부지가 있어서 새로운 충남의 주거 균형발전 정책 시범 지역으로 알맞은 지역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결정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함께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청양군은 사업부지 비용을 분양 전까지 투자하고 충남도는 건축비를 개발공사에 출연해서 임대 후 분양 등 다양한 방안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충남도는 도청 소재지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에 2조 2000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추가로 혁신도시 그다음에 첨단 산업도시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충남도 출연금으로 3930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공사가 전용면적 84㎡의 아파트 949세대를 짓기로 했으니 투자된 곳에 반복 투자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충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의 시범 사업을 통한 주거 균형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흠 도지사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획조정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은 충남도가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약 2만 명 학생 중에 1.3%인 31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으로 3주간 필리핀 영어 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항공료 등 자부담이 가능한 1%의 고교 1년생에게는 좋은 기회지만, 항공료 등 자부담을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여름방학에 실시되는 하계 연수는 155명 모집에 4개 시군에서 114명이 신청했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았는데 학교마다 선발 기준이 다릅니다.
15개 시군에서 골고루 선발된 것이 아니라 학생 수가 많은 천안·아산·공주·보령을 대상으로 먼저 선발을 했습니다.
먼저 선발이 진행된 지역의 기준은 오로지 학생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첫 번째 신청조차 못 하는 차별입니다.
11개 지역의 학생들은 여름방학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겨울방학에 가야 됩니다.
참 주먹구구식 선발입니다.
1차로 155명 모집에 114명만 참여했고, 2차 겨울방학에는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156명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전체 310명 계획에 하계·동계 270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 과정 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원하는 학생이 아닌 학교장 추천을 받은 1.3%의 학생 중 80여만 원의 항공료 자부담이 가능한 학생에게만 기회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둘째, －문제점입니다－ 사업비 10억 원 사업자 선정에 조달청 나라장터나 도청 홈페이지가 아닌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홈페이지에다만 열흘간 게재 후 선정했습니다.
대학들이 진흥원 홈페이지를 매일 볼까요?
관심 있는 사업자가 10여 일간 공고를 보고 현장 방문도 안 된 상태에서 훌륭한 계획서가 만들어질까요?
공고 내용을 미리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애초에 좋은 계획이 나오기 힘든 사업이었습니다.
업체 선정 공고를 어학연수 전문 기관 업체로 하지 않고 충남 소재 대학으로 한정한 것은 의아합니다.
이번 달 전주시 인재육성재단의 경우 전주시와 나라장터에 공고를 진행했으며, 대상 업체도 어학연수 전문 업체로 자격을 지정했습니다.
우리와는 좀 다르지요.
셋째, 공고문을 보면 위탁 대상을 대학교로만 지정하며 다분히 특정 학교 맞춤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2개의 대학이 신청을 했고 현재의 대학이 선정되어 여름방학 연수에 이어 겨울방학 연수도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학생 한 명당 자부담 항공료를 포함해서 300만 원이 넘는 연수 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 어학원의 홈페이지를 보면 4주간 어학연수 요금이 충남도 사업의 3주간보다 더 저렴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입니다.
사업 부서인 고등교육담당관에서 충남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진흥원은 다시 또 선문대로 위탁을 줍니다.
선문대는 이거를 다시 항공권은 하나투어로, 어학연수는 어학원으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니 관리는 엉망이고 보고는 잘 안 됩니다.
학생 관리를 명분으로 어학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숙박하지도 않으면서 직원 2명은 본연의 업무인 장학사업은 뒤로 미룬 채 현지에서 3주간 체류합니다.
원장과 실장, 도청 담당관과 직원은 여러 차례 현지를 답사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 보시면 직원들이 20일간 머문 숙소입니다.다음 화면은 학생들이 20일 머문 어학원입니다.
학생들에게 제공된 식사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직원 숙소로 쓰인 호텔은 20일 동안 169만 원입니다.
놀랍게도 학생 숙소도 20일 동안 3인 1실 총 240만 원입니다.
금액으로만 보면 학생들도 해당 호텔에 머물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은 숙소, 더 나은 식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마무리한 충남도의 하계 해외 연수는 언론에 “선문대, ‘충남 제1기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 CNGIL(큰길)’ 수료식 개최”로 보도됩니다.
충남도가 아니고 선문대가 한 것으로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공정 계약의 사례는 또 있습니다.
위탁 대학과의 표준계약서를 보면 310명을 기준으로 연수 인원이 전체 인원의 80%가 미달되어도 충남도는 최소 80%까지 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초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가 누군가의 요청으로 다시 작성된 변경 계약서에 등장합니다.
올해 10억 원인 사업비가 내년에는 15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그런데 인원은 동일하게 310명입니다.
예산은 50% 증액되어 5억 원이 늘어나는데, 위탁 주는 사업인데, 이 업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까지 채용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예산 심사를 하면서 교육청 등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대안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영어 수업을 평가할 수 없는 직원 2명이 3주간 학생과 같은 숙소도 아닌 호텔에 투숙하며 학생을 관리한다는 게 맞을까요?
원장, 실장, 도의 담당관과 직원 등이 점검차 그리고 행사를 위해서 수일간 방문해서 아이들과 같은 숙소가 아닌 호텔에 묵으며 여러 여건을 살핀다는 것이 맞을까요?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기관의 설립 이념에 맞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위 사업으로 10억 원 사업을 시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검토 기간이 필요하며 대상이 학생일 경우 학생 본인, 부모님, 교육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부족으로 이번처럼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아무런 대안이나 개선 방안 없이 다음 해에 50% 증액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예산 사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외로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영어 공부를 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한정된 재정에서 더 많은 학생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 캠프를 개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는 국제교육원도 있습니다.
영어 합숙 캠프뿐만 아니라 중국어·일본어 등 다양한 교육과정도 이미 있습니다.
무조건 국외로 가는 것, 문제점을 돈으로 해결하는 대책 없는 증액이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더 나은 방법인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충남도와 공공기관들이 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실한 부분이 있어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금 전에 다뤘던 충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입니다.
당연히 나라장터와 충남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다양한 업체가 사업 효과가 큰 제안서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 공모는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진행되어 특정 대학에 사업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해외 연수, 항공권 구입 등을 위해서 일정한 등록을 갖춘 업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오히려 해당 업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도내 대학으로 제한을 둡니다.
해외 연수와 관련한 현지 활동, 항공권 관련 업무를 대학이 직접 진행했다면 대학의 업태는 비영리·부동산이며, 종목이 학교인데요, 임대인 사업자 등록 범위를 어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도립대의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용역 공모 관련입니다.
도립대 향후 5년의 발전 계획을 작성하는 중요한 연구용역입니다.
해당 공고는 나라장터에 올려진 공고입니다.
공고 기간은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출 마감 5월 31일입니다.
용역 기간은 5개월, 금액은 1억 원입니다.
20일 만에 제안서를 작성하고 올려서 선정된 회사는 올해 3월 설립 후 직원 2명은 4월에 채용한 회사입니다.
대표를 포함한 전 직원 3명의 해당 업체는 대학이나 교육기관 발전 계획, 학교 회계 관련 연구에 참여한 경력이 없습니다.
공고문의 기준이 잘못 올려졌고 배점 또한 옳지 않습니다.
선정위원들은 구체적인 선정 기준 점수가 있음에도 시일이 촉박한 탓에 너무 과하게 점수를 주어 해당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나라장터에 올렸다는 사실만 빼면 잘못된 내용으로 제안서나 공모서를 올린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에서 8억 원이라는 큰 비용을 지불한 충남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그다음에 조직·기능 분석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진행해서 완성하고 결론에 따라서 조직을 통폐합했으나 도내 공공기관은 형식적 통합만 이룬 것 같습니다.
이는 연구용역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급하게 추진하고 대형 사업임에도 행정의 공공성과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 연구진이 부족했으며, 기관별 통합으로 인해 얻어지는 경영 효율화 지표조차 맞추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자산 관련 지표도 맞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두 기관을 억지로 통합하는 것으로 결과를 내면서 경영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경우 원장과 2명의 관장, 2명의 실장 등 관리 책임자가 5명이나 있고, 급여는 원장이 약 9000만 원, 서울 및 대전 학사 관장도 약 9000만 원과 8900만 원, 경영기획실장 8900만 원, 사업운영실장이 8300만 원으로 관리자 5명의 인건비가 약 4억 4000만 원입니다.
방만한 인력 운영에 경영 효율화에 대한 연구용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용역 사업들입니다.
나라장터와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신력 있는 곳에 공모를 올려 가능한 많은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진 업체들을 선정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과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등 말하기 어려운 기관명 변경과 충남 도민 전체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교육정책 담당 부서가 대학 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고등교육정책관에 대한 부서명을 도민들이 알기 쉽게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도민들이 불편하고 도의회에서도 변경을 요구하는 기관명과 부서명을 내년 1월부터는 바꿔 부를 수가 있을까요?
바꿔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네 가지의 도정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안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는 충남도가 시행한 사업입니다.
오늘 도정 질문의 핵심 내용은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예산을 세우고 시행부터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사업들입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예측한 대로 문제점이 계속 나타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들을 다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예측한 대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연속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오늘 김태흠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김명숙 의원님께서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사업으로는 부적정하다는 의견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그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장학사업의 일환일 수도 있고 또 국가 및 다른 지자체에서도 교육청과 관계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공공 교육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달리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수 학생에게 수혜 집중은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본 사업은 참여를 원하는 학생의 신청과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학교장의 선정에 의해 적절하게 연수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부담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의 상대적 기회 박탈 우려는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한테 자부담 없이 도가 항공권 등 제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있어서 역차별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도 올해 같은 경우 30명을 선발하고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올해에 못 했지만－ 일반은 280명을 했는데, 내년 계획은 저소득층 100명, 학교 밖 청소년 75명, 일반 135명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꼭 여유가 있는 학생들 혜택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이유는 대학들 같은 경우 요즘 해외 교류나 해외 연수를 많이 보내고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참여 학생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학생 10명당 보조교사 대학생이 1명씩 －경험 있는 사람들을－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어서 추진을 했다 하는 보고를 받았는데,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할 수도 있겠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 추구를 적게 하는 대학한테 맡겼다.
그래서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학연수 과정 속에서 ‘300명이 가서 3주 동안 얼마만큼의 영어 어학 실력을 늘리고 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내의 국제어학연수원 이런 데보다 해외에 나가서 해외 시장을 보고 해외 사람들을 접하고 또 해외 문물을 보고 그 속에서 자아를 깨닫는 부분들이 저는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두 가지의 효율성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어떻게 주고 아이들이 그런 속에서 희망을 얻어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보완하고 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 발주 사업의 선정 문제점 말씀하시고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에 대해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고, 또 왜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했느냐, 또 연구용역 대비 인건비가 과다하다, 또 당초 계획인 4개월 안에 용역을 마치지 못하고 1개월 연장했냐,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하고 인구가 거의 별 차이 안 나는 전북 같은 경우는 17개 18개고 우리가 23개 24개, 이 부분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속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꾀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은 경영 효율화가 안 되더라도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영 효율화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나가는 사람들과 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조율해 나가면 저는 앞으로 경영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업체 선정 문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능력이 검증된 ‘삼일회계법인’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정을, 평가를 받는 그런 데를 통해서 용역을 추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계약법 및 행안부 예규를 적법하게 추진했고 용역 결과를 기본으로 도 실정에 맞게 적용하였다, 그리고 비용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라장터를 자꾸 얘기하는데 나라장터 부분들은 준공무원이에요, 획일적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용역이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 이런 나라는 처음 봤어요.
공무원들이 왜 있어요?
사실 공무원들이 적정성 문제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객관성을 담보한다라는 빌미 그다음에 또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용역이 많아지는 꼴인데, 저는 그래서 무슨 업체하고 도하고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인건비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회계사니 뭐니 단기간 내에 전문 인력을 많이 투입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단기간 내에 전문 인력을 대거 투입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통해서 추진하지 그랬냐고 하는데, 예비비나 예산편성이나 국민 세금은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기간 내에 하려면 예산편성 해서…… 예산편성 할 때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비비를 지출할 때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절차는 앞으로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당장은 기관장 정도만 줄었고 인력 감소 폭은 미미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정년퇴직이나 구조조정, 여러 가지를 할 때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효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대 연구용역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수행 기관 선정 평가 시에 정량 평가 이런 부분들 또 수행 실적 이런 부분들, 그 기관의 실적이 아니라 대표의 실적 이런 부분들도 평가에 반영된 것 같고, 또 제안서 평가 시에 정성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하향과 상향의 권고조항이 있는데 그 권고조항도 초과한 부분들이, 벗어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 절차상 위법한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고 감사 조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이 알기 쉽게 충남 공공기관명, 부서명 변경 언제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난 9월 5분 발언 시에도 말씀을 주셨고 이번에도 질문을 주셨는데,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을 통합할 때 통합 대상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근무하던 기관의 흔적 아니면 이름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 과정 속에 정해지면서 명칭이 길어져서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 기간에 안정화 추세를 살펴보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나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장학사업의 일환일 수도 있고 또 국가 및 다른 지자체에서도 교육청과 관계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공공 교육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달리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수 학생에게 수혜 집중은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본 사업은 참여를 원하는 학생의 신청과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학교장의 선정에 의해 적절하게 연수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부담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의 상대적 기회 박탈 우려는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한테 자부담 없이 도가 항공권 등 제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있어서 역차별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도 올해 같은 경우 30명을 선발하고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올해에 못 했지만－ 일반은 280명을 했는데, 내년 계획은 저소득층 100명, 학교 밖 청소년 75명, 일반 135명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꼭 여유가 있는 학생들 혜택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이유는 대학들 같은 경우 요즘 해외 교류나 해외 연수를 많이 보내고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참여 학생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학생 10명당 보조교사 대학생이 1명씩 －경험 있는 사람들을－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어서 추진을 했다 하는 보고를 받았는데,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할 수도 있겠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 추구를 적게 하는 대학한테 맡겼다.
그래서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학연수 과정 속에서 ‘300명이 가서 3주 동안 얼마만큼의 영어 어학 실력을 늘리고 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내의 국제어학연수원 이런 데보다 해외에 나가서 해외 시장을 보고 해외 사람들을 접하고 또 해외 문물을 보고 그 속에서 자아를 깨닫는 부분들이 저는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두 가지의 효율성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어떻게 주고 아이들이 그런 속에서 희망을 얻어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보완하고 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 발주 사업의 선정 문제점 말씀하시고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에 대해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고, 또 왜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했느냐, 또 연구용역 대비 인건비가 과다하다, 또 당초 계획인 4개월 안에 용역을 마치지 못하고 1개월 연장했냐,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하고 인구가 거의 별 차이 안 나는 전북 같은 경우는 17개 18개고 우리가 23개 24개, 이 부분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속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꾀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은 경영 효율화가 안 되더라도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영 효율화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나가는 사람들과 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조율해 나가면 저는 앞으로 경영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업체 선정 문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능력이 검증된 ‘삼일회계법인’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정을, 평가를 받는 그런 데를 통해서 용역을 추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계약법 및 행안부 예규를 적법하게 추진했고 용역 결과를 기본으로 도 실정에 맞게 적용하였다, 그리고 비용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라장터를 자꾸 얘기하는데 나라장터 부분들은 준공무원이에요, 획일적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용역이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 이런 나라는 처음 봤어요.
공무원들이 왜 있어요?
사실 공무원들이 적정성 문제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객관성을 담보한다라는 빌미 그다음에 또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용역이 많아지는 꼴인데, 저는 그래서 무슨 업체하고 도하고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인건비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회계사니 뭐니 단기간 내에 전문 인력을 많이 투입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단기간 내에 전문 인력을 대거 투입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통해서 추진하지 그랬냐고 하는데, 예비비나 예산편성이나 국민 세금은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기간 내에 하려면 예산편성 해서…… 예산편성 할 때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비비를 지출할 때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절차는 앞으로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당장은 기관장 정도만 줄었고 인력 감소 폭은 미미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정년퇴직이나 구조조정, 여러 가지를 할 때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효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대 연구용역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수행 기관 선정 평가 시에 정량 평가 이런 부분들 또 수행 실적 이런 부분들, 그 기관의 실적이 아니라 대표의 실적 이런 부분들도 평가에 반영된 것 같고, 또 제안서 평가 시에 정성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하향과 상향의 권고조항이 있는데 그 권고조항도 초과한 부분들이, 벗어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 절차상 위법한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고 감사 조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이 알기 쉽게 충남 공공기관명, 부서명 변경 언제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난 9월 5분 발언 시에도 말씀을 주셨고 이번에도 질문을 주셨는데,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을 통합할 때 통합 대상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근무하던 기관의 흔적 아니면 이름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 과정 속에 정해지면서 명칭이 길어져서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 기간에 안정화 추세를 살펴보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나요?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예, 명칭이요.
○도지사 김태흠 고등교육정책관 명칭 일부는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부의 공모 사업 신청 시에 대학 지원 전담 부서 설치 여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위기 극복이나 아니면 정부 교육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또 교육부와의 업무 협력 관계 때문에 고등교육정책담당관이라는 명칭을 정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로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냥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정책과 충남도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도교육청의 지방세에서 법정 비용을 지원해 주고, 또 협력사업을 할 것이 있으면 협력사업을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는 충남도가 교육정책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해서 지원하고 협조하는 업무 역할을 했을 때에는 －그것만 있을 때에는－ 고등교육정책담당관이라는 이름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좀 새롭게 바꾸고 변경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라이즈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고등교육 정책은 정부에서도 예산이나 아니면 업무적인 부분을 지방정부한테 이양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학과의 고등교육 정책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문제는 교육부를 지원하고 또 교육부하고 협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교육청과의 업무 협의 이런 부분들은 좀 미비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이 길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청하고의 교육 업무적인 부분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존치하는 게－ 또 한편으로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추후에 좀 보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육정책과 충남도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도교육청의 지방세에서 법정 비용을 지원해 주고, 또 협력사업을 할 것이 있으면 협력사업을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는 충남도가 교육정책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해서 지원하고 협조하는 업무 역할을 했을 때에는 －그것만 있을 때에는－ 고등교육정책담당관이라는 이름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좀 새롭게 바꾸고 변경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라이즈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고등교육 정책은 정부에서도 예산이나 아니면 업무적인 부분을 지방정부한테 이양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학과의 고등교육 정책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문제는 교육부를 지원하고 또 교육부하고 협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교육청과의 업무 협의 이런 부분들은 좀 미비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이 길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청하고의 교육 업무적인 부분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존치하는 게－ 또 한편으로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추후에 좀 보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김태흠 아, 그렇습니까?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지사님, 주거 정책 균형 발전에 대한 대책.
○도지사 김태흠 제일 큰 걸 안 했네요.
주거 정책 균형 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재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속도감이나 좀 늦은 부분도 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민선 7기 때 행복한 주택 ‘꿈비채’라고 해서 공공주택 사업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몇 년 지나면 자기가 분양을 받아서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제도 하나를 더 도입해서 충남도가 공공주택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저는 ‘농촌형 리브투게더’라고 해서 농촌에 공공주택을 건설하자 해서 하는데, 농촌 리브투게더 같은 경우 임기 내에 총 500호가 목표인데요, 첫 사업으로 지금 부여군에 하고 있고요, 앞으로 후속 사업으로 공주나 논산, 금산, 서천, 청양 이렇게 추가 사업을 발굴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면 단위나 아니면 작은 소도읍의 아파트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을, 편리함·편의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골의 면 단위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는 30년 지나면 수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작은 군 소재지 이런 데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러면 아파트값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서 사는 사람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 그러면 남는 중간 10년이고 20년 지나면 그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 사는 사람이 살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30년 가까이, 수명이 다된 아파트는 아파트를 처리하는 처분 값이 들지 아파트값은 하나도…… 제로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월세로 사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든가 아파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들 의식이나 제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서 가야지,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형태로 가서 －면 단위나 군 소재지나－ 건물들이 100년이 지나고 150년이 지날수록 내부 수리만 완벽하더라도 겉에서는 고풍스럽고 멋있는 이런 형태로 가는 부분들도 고민해야지, 지금 당장 이게 조금…… 사실 면 단위나 군 단위는 아파트를 사서 월세 사는 거예요.
2억 주고 20년 그대로 살면 2억 다 나가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대도시나 큰 도시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게 되면 거기서 개발 이익이 얻어지고 뭐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재산상 이익이 계속 순환되고 유지가 되는데, 농촌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농촌 문제는 어떻게 보면 도시 집중화나 농어촌 소멸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고민해야 될 숙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청양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가려고 해요.
하나는 스마트팜을 연계해가지고 청년 농업인 유입하는 부분들 지켜보면서 청양의 공공주택 공급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청양군과 협의해서 파크골프장 짓는 부분에 우수한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도시인들이나 외지인들이 입주를 하고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 정책 균형 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재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속도감이나 좀 늦은 부분도 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민선 7기 때 행복한 주택 ‘꿈비채’라고 해서 공공주택 사업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몇 년 지나면 자기가 분양을 받아서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제도 하나를 더 도입해서 충남도가 공공주택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저는 ‘농촌형 리브투게더’라고 해서 농촌에 공공주택을 건설하자 해서 하는데, 농촌 리브투게더 같은 경우 임기 내에 총 500호가 목표인데요, 첫 사업으로 지금 부여군에 하고 있고요, 앞으로 후속 사업으로 공주나 논산, 금산, 서천, 청양 이렇게 추가 사업을 발굴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면 단위나 아니면 작은 소도읍의 아파트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을, 편리함·편의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골의 면 단위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는 30년 지나면 수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작은 군 소재지 이런 데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러면 아파트값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서 사는 사람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 그러면 남는 중간 10년이고 20년 지나면 그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 사는 사람이 살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30년 가까이, 수명이 다된 아파트는 아파트를 처리하는 처분 값이 들지 아파트값은 하나도…… 제로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월세로 사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든가 아파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들 의식이나 제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서 가야지,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형태로 가서 －면 단위나 군 소재지나－ 건물들이 100년이 지나고 150년이 지날수록 내부 수리만 완벽하더라도 겉에서는 고풍스럽고 멋있는 이런 형태로 가는 부분들도 고민해야지, 지금 당장 이게 조금…… 사실 면 단위나 군 단위는 아파트를 사서 월세 사는 거예요.
2억 주고 20년 그대로 살면 2억 다 나가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대도시나 큰 도시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게 되면 거기서 개발 이익이 얻어지고 뭐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재산상 이익이 계속 순환되고 유지가 되는데, 농촌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농촌 문제는 어떻게 보면 도시 집중화나 농어촌 소멸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고민해야 될 숙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청양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가려고 해요.
하나는 스마트팜을 연계해가지고 청년 농업인 유입하는 부분들 지켜보면서 청양의 공공주택 공급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청양군과 협의해서 파크골프장 짓는 부분에 우수한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도시인들이나 외지인들이 입주를 하고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태흠 도지사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도 있고 명쾌하게 대답을 안 하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 하기 전에 우선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화순군의 1만 원짜리 임대아파트입니다.
50가구 모집에 190명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신청을 했습니다.
화순군이 전세로 4800만 원의 보증금을 부담하고요, 입주자는 1만 원의 임대료와 관리비·공과금을 납부합니다.
작년 4월에 이어서 올해 8월에 모집을 했는데, 8월에 2차 입주를 했습니다.
1만 원 임대료…… 그런데 사실 너무하지요.
저는 1만 원 임대료는 너무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택을－ 해 주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이 화순군의 눈물겨운, 인구를 유지 내지는 늘리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농어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사람이 필요하고 살 집이 필요합니다.
왜 주택을 지었겠습니까?
살 집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먼저 오늘 도정 질문에서 제안 정책을 했고요, ‘주거 정책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용어는 어디에서 찾아낸 것이 아니고 제가 고민 고민 하다가 주거 정책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은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아파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제안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물론 충남도가 주거 균형 정책을 펴야 되는데 재정의 한정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충남도가 3930억 원을 개발공사에다 투자합니다, 순수하게.
그래서 내포신도시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지요.
84㎡면 한 25평형이고요, 949세대거든요.
이게 아마 분양형이 될 수도 있고 임대 후 분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시에다가는, 여기는 아파트 사업자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집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짓고, 그러면 나머지, 사실 청양이나 서천이나 이런 데는 사업자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포신도시에다가 3930억 투자해서 지으니까 하나 정도는 또, 지금 청양군에 부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청양군 읍에 하나 그다음에 리브투게더 농촌형 하나로 정산면에, 지금 100세대 규모의 부지가 있고 청양읍에도 부지가 있어요, 200세대 규모가.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순수하게, 이게 다 그냥 없어지는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양군한테는 부지 값을 한 6년 동안 갖고 있으라고 하는 거지요, 분양할 때까지, 그렇게 투자를 하고 다시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충남도는 개발공사에다 건립 비용을 투자해서 5년, 6년 정도 임대를 하고 분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 보자라는 제안인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긍정적인 답변도 있고 명쾌하게 대답을 안 하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 하기 전에 우선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충 질문의 첫 번째입니다.전라남도 화순군의 1만 원짜리 임대아파트입니다.
50가구 모집에 190명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신청을 했습니다.
화순군이 전세로 4800만 원의 보증금을 부담하고요, 입주자는 1만 원의 임대료와 관리비·공과금을 납부합니다.
작년 4월에 이어서 올해 8월에 모집을 했는데, 8월에 2차 입주를 했습니다.
1만 원 임대료…… 그런데 사실 너무하지요.
저는 1만 원 임대료는 너무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택을－ 해 주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이 화순군의 눈물겨운, 인구를 유지 내지는 늘리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농어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사람이 필요하고 살 집이 필요합니다.
왜 주택을 지었겠습니까?
살 집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먼저 오늘 도정 질문에서 제안 정책을 했고요, ‘주거 정책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용어는 어디에서 찾아낸 것이 아니고 제가 고민 고민 하다가 주거 정책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은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아파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제안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물론 충남도가 주거 균형 정책을 펴야 되는데 재정의 한정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충남도가 3930억 원을 개발공사에다 투자합니다, 순수하게.
그래서 내포신도시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지요.
84㎡면 한 25평형이고요, 949세대거든요.
이게 아마 분양형이 될 수도 있고 임대 후 분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시에다가는, 여기는 아파트 사업자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집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짓고, 그러면 나머지, 사실 청양이나 서천이나 이런 데는 사업자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포신도시에다가 3930억 투자해서 지으니까 하나 정도는 또, 지금 청양군에 부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청양군 읍에 하나 그다음에 리브투게더 농촌형 하나로 정산면에, 지금 100세대 규모의 부지가 있고 청양읍에도 부지가 있어요, 200세대 규모가.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순수하게, 이게 다 그냥 없어지는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양군한테는 부지 값을 한 6년 동안 갖고 있으라고 하는 거지요, 분양할 때까지, 그렇게 투자를 하고 다시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충남도는 개발공사에다 건립 비용을 투자해서 5년, 6년 정도 임대를 하고 분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 보자라는 제안인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도지사 김태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 좀 극단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이해는 충분히 해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민간 업자들이 달려들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민간 업자한테 맡기고, 사실 민간 업자들이 수익성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달려들지 않는 이런 부분에 충남개발공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청양 읍내의 아파트 부지 문제는 오늘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 공무원도 들었고 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할 수 있게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소재지나 면 단위 같은 경우 아파트를 많이 짓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후손들한테 또 하나의 짐을 지울 수 있는…… 그런데 많은 여성들도 그렇고 또 저희 아내도 그렇던데, 이왕이면 아파트에서 살려고 하는 게 지금 국민들 인식이고, 하지만 저는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단독주택으로,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면 소재지나 아니면 작은 군 소재지 같은 경우는－ 주택을 많이 이쁘게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러니까 민간 업자들이 달려들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민간 업자한테 맡기고, 사실 민간 업자들이 수익성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달려들지 않는 이런 부분에 충남개발공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청양 읍내의 아파트 부지 문제는 오늘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 공무원도 들었고 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할 수 있게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소재지나 면 단위 같은 경우 아파트를 많이 짓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후손들한테 또 하나의 짐을 지울 수 있는…… 그런데 많은 여성들도 그렇고 또 저희 아내도 그렇던데, 이왕이면 아파트에서 살려고 하는 게 지금 국민들 인식이고, 하지만 저는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단독주택으로,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면 소재지나 아니면 작은 군 소재지 같은 경우는－ 주택을 많이 이쁘게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김명숙 의원 자료 화면, 제가 본질문에서 했던 청양 사업부지, 그러니까 두 번째 것 자료 한번 띄워 주실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화면이 뜰 때까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거 자료를 쓰려고 하는데요,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가능하시겠습니까?
화면이 뜰 때까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거 자료를 쓰려고 하는데요,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도지사 김태흠 아까 제가 봤어요.
봤습니다.
봤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청양군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예, 그래서 저는 잘 하면 우리가 국비 공모 사업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양 군민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도 이사 갈 아파트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많고요, 또 장점으로는 어쨌든 도청 소재지와 30분 거리, 인근 시군과 다 20분 거리의 출퇴근이 가능해서 아마 다른 지역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하면 저는 많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인데요, 청소년 해외 관련된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추가 질의의 자료 화면을 쓸 겁니다, 순서대로.
이 사업은 보니까 7월 8일에 아산 선문대에서 1차 청소년 해외 연수 발대식이 있었더라고요.
저렇게 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시고 학생들에게 선서를 받는 모습이에요.
선문대 총장님하고 대학 관계자, 도지사님 그리고 진흥원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아산시장님 그리고 정무수석님도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도지사님 보좌관인 정무수석님도 참석해서 학생들하고 －다음 화면 넘겨 주세요－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을 정도였는데요,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이 발대식을 하는 자체를 몰랐습니다.
알리지도 않았고요.
아산시장님도 참여했는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은 －아산이 지역구인 위원님도 계셨는데－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함께 가서 잘하고 있는지, 더 잘해야 되는지, 예산이 더 필요한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양 군민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도 이사 갈 아파트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많고요, 또 장점으로는 어쨌든 도청 소재지와 30분 거리, 인근 시군과 다 20분 거리의 출퇴근이 가능해서 아마 다른 지역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하면 저는 많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인데요, 청소년 해외 관련된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추가 질의의 자료 화면을 쓸 겁니다, 순서대로.
이 사업은 보니까 7월 8일에 아산 선문대에서 1차 청소년 해외 연수 발대식이 있었더라고요.
저렇게 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시고 학생들에게 선서를 받는 모습이에요.
선문대 총장님하고 대학 관계자, 도지사님 그리고 진흥원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아산시장님 그리고 정무수석님도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도지사님 보좌관인 정무수석님도 참석해서 학생들하고 －다음 화면 넘겨 주세요－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을 정도였는데요,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이 발대식을 하는 자체를 몰랐습니다.
알리지도 않았고요.
아산시장님도 참여했는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은 －아산이 지역구인 위원님도 계셨는데－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함께 가서 잘하고 있는지, 더 잘해야 되는지, 예산이 더 필요한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흠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안 해서 더 혼나는구먼, 지금 보니까, 추진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김명숙 의원 다음 화면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24년 계획인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계층, 우리가 사회적 배려 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당연합니다.
본 의원이 예산 심사하면서 그 문제점을 제안했고요, 그게 또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획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2023년도에도 다 채우지 못했는데 2024년 계획을 보면 예산은 15억으로 늘어나는데 사회 계층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어요.
보면 하계 연수에 155명 대상으로 했는데 155명을 선발 못 했어요.
그래서 114명을 선발했고, 동계 연수는 156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사회적 배려는 10%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런데 45%에 해당하는 75명을 선발한다고 하고요, 이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내년 거니까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지금은 올해 거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정작 갈 때가 되니까, 11월 말경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또다시 사회적 배려 학생이 49명으로 줄어듭니다.
이거는 뭐냐면 당초 10%였는데 45%로 늘려놨다가 일반 학생들이 채워지면 사회적 배려를 줄이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이유는 뭐냐면 80%까지 채우지 않아도 돈을 다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회사와 함께.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채우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본래 계획대로라면 일반 학생들이 140명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지요.
그러면 2만 명 중에 고교생 1.3%를 어학연수 보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1% 정도만 보낸 거거든요, 10억 원을 써서.
저도 국외에 나가서 보자, 어학연수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다만 누구나 신청해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적어도 공고문처럼 8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 거고요, 사회적 배려층은 10%라고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올해, 저 자료대로 보면 학생은 그대로지요.
이 부분을 보면 뭐냐면 일반 학생을 135명 하겠다고 합니다, 2024년에.
그리고 저소득층,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층을 100명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을 75명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전체 고교생이 2만 명인데요, 중학생도 거의 비슷할 거고, 중학생으로 또 바뀝니다.
내년에 하는데, 어떤 때는 고등학생을 60명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75명 하고, 화면에 보시면요, 그다음에 고등학생 60명 하고 중학생을 또 60명, 이렇게 하겠다고 나눠 줘요.
그러니까 올해 계획을 세운 거하고 전혀 다르게 하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냥 민원이 많다라는 거지요.
고등학생들은 어렵다, 입시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아무 이유 없이 중학생으로 바뀌고요, 또 사회적 청소년 이래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고등학생이 300명이면 1.3%가 혜택을 받는 건데 그게 안 되지요, 지금.
그러면 0.6%나 0.5%가 되는 거고요, 중학생으로 다시 낮추면 또 거기도 0.6%밖에 혜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다 사회적 약자는 아니고요,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훨씬 더 적거든요?
그런데 학생 수는 많으면 비율이 올라가지요.
사회적 배려층도 역시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이 지금 고무줄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하신다고 하고 의지가 굉장히 명확하니까 이런 식의 기준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24년 계획인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계층, 우리가 사회적 배려 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당연합니다.
본 의원이 예산 심사하면서 그 문제점을 제안했고요, 그게 또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획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2023년도에도 다 채우지 못했는데 2024년 계획을 보면 예산은 15억으로 늘어나는데 사회 계층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어요.
보면 하계 연수에 155명 대상으로 했는데 155명을 선발 못 했어요.
그래서 114명을 선발했고, 동계 연수는 156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사회적 배려는 10%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런데 45%에 해당하는 75명을 선발한다고 하고요, 이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내년 거니까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지금은 올해 거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정작 갈 때가 되니까, 11월 말경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또다시 사회적 배려 학생이 49명으로 줄어듭니다.
이거는 뭐냐면 당초 10%였는데 45%로 늘려놨다가 일반 학생들이 채워지면 사회적 배려를 줄이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이유는 뭐냐면 80%까지 채우지 않아도 돈을 다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회사와 함께.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채우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본래 계획대로라면 일반 학생들이 140명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지요.
그러면 2만 명 중에 고교생 1.3%를 어학연수 보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1% 정도만 보낸 거거든요, 10억 원을 써서.
저도 국외에 나가서 보자, 어학연수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다만 누구나 신청해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적어도 공고문처럼 8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 거고요, 사회적 배려층은 10%라고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올해, 저 자료대로 보면 학생은 그대로지요.
이 부분을 보면 뭐냐면 일반 학생을 135명 하겠다고 합니다, 2024년에.
그리고 저소득층,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층을 100명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을 75명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전체 고교생이 2만 명인데요, 중학생도 거의 비슷할 거고, 중학생으로 또 바뀝니다.
내년에 하는데, 어떤 때는 고등학생을 60명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75명 하고, 화면에 보시면요, 그다음에 고등학생 60명 하고 중학생을 또 60명, 이렇게 하겠다고 나눠 줘요.
그러니까 올해 계획을 세운 거하고 전혀 다르게 하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냥 민원이 많다라는 거지요.
고등학생들은 어렵다, 입시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아무 이유 없이 중학생으로 바뀌고요, 또 사회적 청소년 이래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고등학생이 300명이면 1.3%가 혜택을 받는 건데 그게 안 되지요, 지금.
그러면 0.6%나 0.5%가 되는 거고요, 중학생으로 다시 낮추면 또 거기도 0.6%밖에 혜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다 사회적 약자는 아니고요,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훨씬 더 적거든요?
그런데 학생 수는 많으면 비율이 올라가지요.
사회적 배려층도 역시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이 지금 고무줄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하신다고 하고 의지가 굉장히 명확하니까 이런 식의 기준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도지사 김태흠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사업 폐기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취지와 목적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성과나 효과가 없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사업 폐기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취지와 목적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성과나 효과가 없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1년에 두 번 하기로 했는데 딱 한 번만 시행하고 계획이 그냥 또 막 마음대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기준을 누가 정하는지도 참 답답하거든요, 저희 의회하고 한 번도 상의가 없었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제안을 하지만 충남도교육청이 국제 어학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함께 캠프를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비율을 분명히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준을 누가 정하는지도 참 답답하거든요, 저희 의회하고 한 번도 상의가 없었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제안을 하지만 충남도교육청이 국제 어학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함께 캠프를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비율을 분명히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태흠 그런데 자꾸 모든 부분을 “의회하고 상의를 안 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의회하고 상의를 다 하게 되면 비판 기능도 없고 견제 기능도 없는 거지요.
같은 집행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비판 기능도 있고 견제 기능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쭉 듣는데 직원들이 보니까 우리 의원님을 제일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되면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평가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이렇게…… 일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열정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우리 직원들이 제일 어려워하던데요, 보니까.
같은 집행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비판 기능도 있고 견제 기능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쭉 듣는데 직원들이 보니까 우리 의원님을 제일 무서워하더라고요.
(장내웃음)
무서워하던데, 상의를 않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고유 권한적인 부분도 있어요.그래서 잘못되면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평가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이렇게…… 일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열정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우리 직원들이 제일 어려워하던데요, 보니까.
○김명숙 의원 상의를 안 하고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와서 지적하니까 그런 거고요.
저는 도지사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하고 상의해 달라는 거는 개인 김명숙, 도의원 김명숙이 아니고요, 충남 도민의 대표입니다, 대의 기구이고요.
그러면 도대체 집행부는, 공무원들은 누구와 상의를 합니까?
도민이 대상인 사업입니다.
도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업이면 적어도 함께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예산 편성하고 알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아니고.
그렇지요?
그냥 관 주도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상의하라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이런 일들이 있거나 규정을 변경하거나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거나 예산을 심사할 때 대안을 제시했거나 하면 함께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저는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저와 개별적으로 업무를 상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오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잘못해 놓고 문제점 지적하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사님께서도 이렇게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규정을 정할 때 －도민의 대표고 도민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잘 전달하는 사람들이니까－ 의원님들과, 상임위 위원님들과 상의하라고 지시를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저는 도지사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하고 상의해 달라는 거는 개인 김명숙, 도의원 김명숙이 아니고요, 충남 도민의 대표입니다, 대의 기구이고요.
그러면 도대체 집행부는, 공무원들은 누구와 상의를 합니까?
도민이 대상인 사업입니다.
도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업이면 적어도 함께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예산 편성하고 알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아니고.
그렇지요?
그냥 관 주도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상의하라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이런 일들이 있거나 규정을 변경하거나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거나 예산을 심사할 때 대안을 제시했거나 하면 함께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저는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저와 개별적으로 업무를 상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오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잘못해 놓고 문제점 지적하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사님께서도 이렇게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규정을 정할 때 －도민의 대표고 도민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잘 전달하는 사람들이니까－ 의원님들과, 상임위 위원님들과 상의하라고 지시를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장내웃음)
○도지사 김태흠 예, 다음은 또 뭡니까?
(장내웃음)
○김명숙 의원 가능하시겠지요?
예, 가능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가 용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담당 직원들을 감사해가지고 징계를 주고 이런 뜻이라기보다 몇 건의 문제점들이, 같은 문제점들이,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서 교육을 제대로 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업무의 프로세스를 제대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남도립대 같은 경우도 계약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재정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돼요.
이 서류를 한번 봐 주시면요, 지사님, 이게 진흥원의 계약서인데 이렇게 계약이 변경돼요.
그리고 글씨를 써요, 이렇게 손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직인을 찍고 몇 자 첨부 이렇게 써 줘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냥 임의대로 쓰면 이거는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예요.
밑에도 보면 날짜를 바꿔요.
그러니까 대학 측에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계약 내용을 바꾸는데, 그러면 이때도 직인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개인 도장이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도립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부서에서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잘못했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기준을 잘 정했어요, 최근 3년간 관련 부서.
“교육 연구 시설의 마스터플랜 또는 기본 계획 수립 완료 실적, 대학 발전 계획, 특성화 계획 수립, 경영 진단 등 대학 종합 컨설팅, 이 실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잘 표기를 했는데,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하지 않고 경험이 없는데 있는 걸로 점수를 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가능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가 용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담당 직원들을 감사해가지고 징계를 주고 이런 뜻이라기보다 몇 건의 문제점들이, 같은 문제점들이,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서 교육을 제대로 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업무의 프로세스를 제대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남도립대 같은 경우도 계약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재정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돼요.
이 서류를 한번 봐 주시면요, 지사님, 이게 진흥원의 계약서인데 이렇게 계약이 변경돼요.
그리고 글씨를 써요, 이렇게 손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직인을 찍고 몇 자 첨부 이렇게 써 줘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냥 임의대로 쓰면 이거는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예요.
밑에도 보면 날짜를 바꿔요.
그러니까 대학 측에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계약 내용을 바꾸는데, 그러면 이때도 직인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개인 도장이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도립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부서에서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잘못했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기준을 잘 정했어요, 최근 3년간 관련 부서.
“교육 연구 시설의 마스터플랜 또는 기본 계획 수립 완료 실적, 대학 발전 계획, 특성화 계획 수립, 경영 진단 등 대학 종합 컨설팅, 이 실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잘 표기를 했는데,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하지 않고 경험이 없는데 있는 걸로 점수를 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지사 김태흠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고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든 뭐든.
그래서 문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든 뭐든.
○김명숙 의원 교육을 제대로 전 부서, 공공기관 다 포함해서 해 주셔야 이런 문제가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한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에서 이런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 번 배워 놓으면 또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한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에서 이런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 번 배워 놓으면 또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예.
○김명숙 의원 다음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여러 가지 많아서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질문으로 삼았고요, 개선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들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서가 바뀌거나 담당 직원이 바뀌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시간을 갖고, 특히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 예산을 세우거나 추경에 세우지 말고 전해 연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당해 연도 본예산에 세우면 적어도 1월 후반기부터는 공고가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3·4월 달에 공고가 나가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짚고 싶어서 도정 질문의 과제로 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하는데 개선이 안 돼서, 이번 도정 질문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용역 문제는 안 다루었으면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시간을 갖고, 특히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 예산을 세우거나 추경에 세우지 말고 전해 연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당해 연도 본예산에 세우면 적어도 1월 후반기부터는 공고가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3·4월 달에 공고가 나가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짚고 싶어서 도정 질문의 과제로 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하는데 개선이 안 돼서, 이번 도정 질문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용역 문제는 안 다루었으면 하는…….
○도지사 김태흠 지금 상임위에서도 혼내시고, 지적하시고 저한테 또 얘기하시고…….
○김명숙 의원 계속 했는데 안 돼서 지금 본회의장까지 올라온 겁니다.
○도지사 김태흠 알았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명숙 의원 지금 다 꺼져서 마지막 화면만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제 시간을 다 써서 들어가시고 테이블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이라는 부서는 제가 광역자치단체 모두 다 봤는데 보시다시피 글로컬 대학에 선정 못 된 우리만 고등교육정책관이라고 했음에도 안 됐고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전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서명과 기관명은 도민이 알기 쉽게 꼭 1월 달부터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제 시간을 다 써서 들어가시고 테이블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이라는 부서는 제가 광역자치단체 모두 다 봤는데 보시다시피 글로컬 대학에 선정 못 된 우리만 고등교육정책관이라고 했음에도 안 됐고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전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서명과 기관명은 도민이 알기 쉽게 꼭 1월 달부터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국민의힘 비례 대표 이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도정 질문을 통해서 충청남도 주민자치 현 상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충남의 주민자치 방향성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자치의 목적은 주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한 평가의 기준이 부재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를 해야 합니다.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은 1949년에 제정되어 2020년까지 지방자치 분권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즉 지방자치분권법이 제정되어 제27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28조의 기능, 29조의 구성 등에 따라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이 움직임에 발맞추어 2013년부터 주민 주권 강화를 목표로 한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시작하면서 특히 충청남도에서 4개 지역, 천안 원성1동과 논산 벌곡면, 아산 탕정면, 예산 대흥면이 행자부형 시범 실시 대상으로 선정되어 각 지역마다 1억 원의 예산을 지급받았습니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지방분권법에 따라 주민자치가 설치·운영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법적·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의 법적·제도적 한계점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권한보다는 책임감과 의무감만 주어져 주민자치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 역량을 저하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적입니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거부할 수 있는 시대적인 소명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회적 가치라는 맥락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는 주권자로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2017년 9월 20일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충남만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 중심의 모델을 구축하고, 2018년부터 ’24년까지 총 30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충남형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1조 목적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조 정의에서는 “주민자치사업을 주민자치제도 연구, 주민자치 교육 및 주민자치 시범사업 실시 등 도민의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일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 지원에는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3조4항에는 주민자치 교육 및 활동가 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에 의한 근린자치로서 지역과 마을을 위한 자치적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지역과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과 같으며, 마을 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0만 도민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살게 할지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힘쎈 김태흠 도지사님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국민의힘 비례 대표 이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도정 질문을 통해서 충청남도 주민자치 현 상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충남의 주민자치 방향성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자치의 목적은 주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한 평가의 기준이 부재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를 해야 합니다.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은 1949년에 제정되어 2020년까지 지방자치 분권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즉 지방자치분권법이 제정되어 제27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28조의 기능, 29조의 구성 등에 따라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이 움직임에 발맞추어 2013년부터 주민 주권 강화를 목표로 한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시작하면서 특히 충청남도에서 4개 지역, 천안 원성1동과 논산 벌곡면, 아산 탕정면, 예산 대흥면이 행자부형 시범 실시 대상으로 선정되어 각 지역마다 1억 원의 예산을 지급받았습니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지방분권법에 따라 주민자치가 설치·운영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법적·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의 법적·제도적 한계점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권한보다는 책임감과 의무감만 주어져 주민자치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 역량을 저하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적입니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거부할 수 있는 시대적인 소명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회적 가치라는 맥락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는 주권자로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2017년 9월 20일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충남만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 중심의 모델을 구축하고, 2018년부터 ’24년까지 총 30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충남형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1조 목적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조 정의에서는 “주민자치사업을 주민자치제도 연구, 주민자치 교육 및 주민자치 시범사업 실시 등 도민의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일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 지원에는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3조4항에는 주민자치 교육 및 활동가 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에 의한 근린자치로서 지역과 마을을 위한 자치적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지역과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과 같으며, 마을 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0만 도민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살게 할지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힘쎈 김태흠 도지사님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예.
○도지사 김태흠 예.
○이현숙 의원 그때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진흙탕에 들어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확실한 주민자치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의지를 다짐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의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그 당시의 의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도지사 김태흠 지금 내가 말한 거 정확하게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장내웃음)
○이현숙 의원 기억 안 나세요?
○도지사 김태흠 예.
○이현숙 의원 곤란한데…….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한 네 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3조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 규모와 추진 실적에 대해서 이 조례로 충청남도 지원사업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사님 임기 내에 충청남도 주민자치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어떤 정책을 설정하셨고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이를 수용하기 위한 인력과 사업비 책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한 네 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3조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 규모와 추진 실적에 대해서 이 조례로 충청남도 지원사업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사님 임기 내에 충청남도 주민자치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어떤 정책을 설정하셨고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이를 수용하기 위한 인력과 사업비 책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보급 사업 또 주민자치 교육 및 활동가 양성 사업,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도도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 주민자치회 전환 컨설팅 교육 등 해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2018년부터 ’24년도까지 하겠다 하고 민선 7기부터 해 오고 있고요, 또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도 지금 34개소에 5억 100만 원 그래서 총 33개소의 시범 사업은 30억 6000만 원, 주민자치회 전환 컨설팅 교육 같은 경우 51개 주민자치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지난번에도 주민자치회 임원진들하고 제가 접견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보고 또 각 부서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논의를 하는 과정이, 가장 큰 문제가 주민자치회 관련 법 개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여기서 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이현숙 의원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그래서 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속에서 주민자치회하고 시군 의회 의원들하고의, 뭐라고 그럴까요, 업무나 권한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치’ 얘기하고 또 거기다 ‘주민’ 들어가서 ‘주민자치’ 하면 최고의 제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하나는 손발이 그다음에 아래위 옷이 깔끔하게 어울리고 맞아지게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민선 7기 때 하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가지 크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말씀들 하시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법 개정이 먼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 얘기하고 또 거기다 ‘주민’ 들어가서 ‘주민자치’ 하면 최고의 제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하나는 손발이 그다음에 아래위 옷이 깔끔하게 어울리고 맞아지게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민선 7기 때 하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가지 크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말씀들 하시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법 개정이 먼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현숙 의원 지금 지사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현재 저희가 법적·제도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해 드리고 싶어도, 해 주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충남 도 차원에서 2013년부터 약 10년 동안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충남에서는 2018년부터 ’24년까지 30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여하여 충남 전체 읍면동 28개소 중 75%인 156개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만약에 평가가 진행되었다면 그 성과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충남 도 차원에서 2013년부터 약 10년 동안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충남에서는 2018년부터 ’24년까지 30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여하여 충남 전체 읍면동 28개소 중 75%인 156개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만약에 평가가 진행되었다면 그 성과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세종이나 인천이나 광주 이런 데보다는 조금 적지만 충남 같은 경우 한 75% 정도 주민 대표 기구로 안착시키는 게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보니까 문제점이 주민 참여 부족이…… 도 주민자치 지원 사업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라고 해가지고 충남연구원에 작년에 줬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주민 참여 부족이 33%, 자치회 역량 및 전문성 부족이 30.7%, 사업 재원 확보 어려움이 13.1% 등등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을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그러는데요,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서 하고 또 읍면동 간의 역할 재정립 같은 것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완전하게 성숙이 되고 제대로 이루어지면 지금 행정구역 중에서 읍면동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주민 참여 부족이 33%, 자치회 역량 및 전문성 부족이 30.7%, 사업 재원 확보 어려움이 13.1% 등등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을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그러는데요,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서 하고 또 읍면동 간의 역할 재정립 같은 것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완전하게 성숙이 되고 제대로 이루어지면 지금 행정구역 중에서 읍면동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현숙 의원 예, 맞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읍면동이 필요 없잖아요?
읍면동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정립을 해 나가면서 정리해야 되느냐, 저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시의원·군의원들도 필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시군 의원들도 필요 없고 읍면동은 필요 없어져 버려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추구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읍면동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정립을 해 나가면서 정리해야 되느냐, 저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시의원·군의원들도 필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시군 의원들도 필요 없고 읍면동은 필요 없어져 버려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추구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이현숙 의원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민자치가 제대로 정착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내지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 주민자치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민주주의가 도입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의원·도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시의원·도의원도 필요하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은 마을을 위해서 동네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원·도의원들과 같이 컨설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주민 참여 부족이 33%이고 전문성 부족이 31.7%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 참여 부족 등등 여러 가지가 많지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역사회 활동과 지원·의견, 신뢰가 겸비되어야 되겠고요,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각자 자기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일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내는 게 어렵고요, 그래서 참여하는 활동 지역, 활동 내지 활동 방안 이런 것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라든가 시군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사님, 적극 봉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잘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의원·도의원도 필요하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은 마을을 위해서 동네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원·도의원들과 같이 컨설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주민 참여 부족이 33%이고 전문성 부족이 31.7%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 참여 부족 등등 여러 가지가 많지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역사회 활동과 지원·의견, 신뢰가 겸비되어야 되겠고요,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각자 자기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일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내는 게 어렵고요, 그래서 참여하는 활동 지역, 활동 내지 활동 방안 이런 것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라든가 시군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사님, 적극 봉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잘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하면, 활성화를 시켜 주는 부분을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켜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읍면동의 동사무소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다 봉사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무국 같은 경우 근거 삭제했다, 간사 삭제했다, 그렇게 행안부에서 했다고 해서 불만들이 있고 한데, 그렇게 되면 간사나 사무국, 월급 주는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은 파트타임으로 자기 시간 여유 있을 때 와서 일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전체 주민자치회 일을 하려면 자기 생업을 버려야 되잖아요.
생업을 버려야 되는데, 그분들 봉급이나 인건비를 주지 않고 어떻게 다 와서 일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은 파트타임으로 자기 시간 여유 있을 때 와서 일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전체 주민자치회 일을 하려면 자기 생업을 버려야 되잖아요.
생업을 버려야 되는데, 그분들 봉급이나 인건비를 주지 않고 어떻게 다 와서 일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현숙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원하는 간사, 중간 조직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은 자기 돈으로, 거기 사업비에서 커피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순수한 봉사자들입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지원은 금전적인 지원인 것보다는 시간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은 자기 돈으로, 거기 사업비에서 커피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순수한 봉사자들입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지원은 금전적인 지원인 것보다는 시간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김태흠 협조 하고 않고 간에 나도 긍정적이고 이 방법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을 하는 건데,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제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이는 낳았는데 하나도 키우지 않고 방치시킨 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아이는 낳았는데 하나도 키우지 않고 방치시킨 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도지사 김태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유형이 됐든 간에.
이게 저도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무조건 너 잘 키워 달라” 이렇게 얘기만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키워야 될지 의문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도 입장에서도.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효과가 있고, 동사무소나 아니면 관 주도 해서 하는 것보다 주민자치회에서 주도하는 부분들이 더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살리고, 또 하다 보니까 의욕은 있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평가를 좀 낮게 할 수 있다 하는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역할을 만들어 가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유형이 됐든 간에.
이게 저도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무조건 너 잘 키워 달라” 이렇게 얘기만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키워야 될지 의문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도 입장에서도.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효과가 있고, 동사무소나 아니면 관 주도 해서 하는 것보다 주민자치회에서 주도하는 부분들이 더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살리고, 또 하다 보니까 의욕은 있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평가를 좀 낮게 할 수 있다 하는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역할을 만들어 가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이현숙 의원 지사님 말씀처럼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시범 실시 사업으로 10년이라는 장기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발전적 성과도 보이지 않고 독립적 운영도 어렵고 충청남도 예산만 소비하는 사업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4년도에 ’21년도 공모로 선정되었던 34개소 중에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2600만 원씩 총 2억 3400만 원을 마지막으로 지원하면서 ’24년도에 시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마무리하고 나면 향후 주민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대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자치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와 각 시군의 긴밀한 협력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시범 실시 사업으로 10년이라는 장기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발전적 성과도 보이지 않고 독립적 운영도 어렵고 충청남도 예산만 소비하는 사업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4년도에 ’21년도 공모로 선정되었던 34개소 중에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2600만 원씩 총 2억 3400만 원을 마지막으로 지원하면서 ’24년도에 시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마무리하고 나면 향후 주민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대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자치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와 각 시군의 긴밀한 협력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시범 사업이 끝나면 시범 사업 중에서 효율적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들은 유지를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새롭게 가야 될 사업들을 발굴해서 사업 계획을 시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사업으로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이현숙 의원 그러면 지사님은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지사 김태흠 예,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범 사업 했던 부분 중에서 계속 유지가 필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 끝나더라도 계속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현숙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정부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현실은 권력에 의해 이끌려진 시민 단체가 중간 조직 역할을 하고 주민자치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표준조례안에서 간사와 사무국과 중간 조직 근거 관련을 삭제하면서 지원책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생각들은 지원책의 삭제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부가 만든 편법적이고 모순적인 주민자치 표준조례는 변경되어야 하고, 주민과 주민자치회에 군림하는 중간 조직이 아닌 순수 주민자치를 토대로 지역 특성형 그리고 실질적 주민자치 정책에 법적·제도적으로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현장에 계시는 힘쎈 도지사님께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만이라도 동일한 시군 주민자치 표준조례를 만들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도지사님께서는 주민자치를 재설계하여 충청남도 주민자치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사님께서 후보 시절에 하셨던 야무진 다짐을 발휘하실 때라고 보여지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정부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현실은 권력에 의해 이끌려진 시민 단체가 중간 조직 역할을 하고 주민자치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표준조례안에서 간사와 사무국과 중간 조직 근거 관련을 삭제하면서 지원책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생각들은 지원책의 삭제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부가 만든 편법적이고 모순적인 주민자치 표준조례는 변경되어야 하고, 주민과 주민자치회에 군림하는 중간 조직이 아닌 순수 주민자치를 토대로 지역 특성형 그리고 실질적 주민자치 정책에 법적·제도적으로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현장에 계시는 힘쎈 도지사님께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만이라도 동일한 시군 주민자치 표준조례를 만들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도지사님께서는 주민자치를 재설계하여 충청남도 주민자치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사님께서 후보 시절에 하셨던 야무진 다짐을 발휘하실 때라고 보여지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태흠 표준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는 사무가 아까 얘기했던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지방보조금 법령에 의해서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줄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상충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면 읍면동의 직원을 활용해서 사무국 기능을 갖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면 읍면동의 직원을 활용해서 사무국 기능을 갖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봐요.
○이현숙 의원 읍면동의 직원을 지금도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의 주민자치만 전담하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엄청난 착오가 납니다.
○도지사 김태흠 이제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봐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충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무국의 여직원이 됐든 또 간사가 됐든 2명 정도의 인건비를 줘요.
인건비 주면 또 하나의 작은 동사무소, 면사무소예요.
아무리 주민자치·민주주의 얘기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이라는 그런 효율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적게 들여서 인건비를 주면서도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냐, 사실 인원이 적으면 행정 서비스를 적게 받을 수 있으니까 공무원 적정 수를 만들려고 ‘많다’ ‘적다’ 논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가가치 만드는 생산 이런 부분들로 해서 세금이 많이 걷어들여져야 행정 서비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인건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항시 고민하고 갈등하고 제도를 바꾸고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월급 주는 사람, 인건비 늘리는 사람, 간사가 됐든 사무국을 만들어서 급료가 나가는 이런 상황이면, 저는 오히려 법 개정이나 뭐나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되고 전 단계라면 지금처럼 그냥 일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 동사무소의 직원이 도와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정을 아예 하나 해서 간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면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러니까 이것도 상충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무국의 여직원이 됐든 또 간사가 됐든 2명 정도의 인건비를 줘요.
인건비 주면 또 하나의 작은 동사무소, 면사무소예요.
아무리 주민자치·민주주의 얘기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이라는 그런 효율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적게 들여서 인건비를 주면서도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냐, 사실 인원이 적으면 행정 서비스를 적게 받을 수 있으니까 공무원 적정 수를 만들려고 ‘많다’ ‘적다’ 논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가가치 만드는 생산 이런 부분들로 해서 세금이 많이 걷어들여져야 행정 서비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인건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항시 고민하고 갈등하고 제도를 바꾸고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월급 주는 사람, 인건비 늘리는 사람, 간사가 됐든 사무국을 만들어서 급료가 나가는 이런 상황이면, 저는 오히려 법 개정이나 뭐나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되고 전 단계라면 지금처럼 그냥 일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 동사무소의 직원이 도와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정을 아예 하나 해서 간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면 오히려 낫지 않나…….
○이현숙 의원 저희가 바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 체제를 보면 세무 담당, 총무 담당 이런 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업무가 사실은 굉장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어느 부서의 누구 누구가 겸직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달과 행정 체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배정하되 이분은 주로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지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사님, 깊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 체제를 보면 세무 담당, 총무 담당 이런 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업무가 사실은 굉장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어느 부서의 누구 누구가 겸직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달과 행정 체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배정하되 이분은 주로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지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사님, 깊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현숙 의원 다음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방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을 보면 “도지사는 도민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도입하는 지방시대 계획 수립으로 전환 시기를 맞으면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자치입법권 강화,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분권 강화와 시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 주도 정책기획 및 주민자치 활성화 등의 과제를 이 계획에 포함하였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도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충청남도 지방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2023년 10월에 폐지하였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주민자치 회원들 67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회원을 합치면 약 5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주민자치 테두리 속에 있습니다.
지방시대가 도래하는 이 시점에 우리 지사님께서는 입법화되지 않은 주민자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디에 담을 것인지, 주민자치회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사실 너무 궁금합니다.
충청남도 지방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을 보면 “도지사는 도민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도입하는 지방시대 계획 수립으로 전환 시기를 맞으면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자치입법권 강화,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분권 강화와 시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 주도 정책기획 및 주민자치 활성화 등의 과제를 이 계획에 포함하였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도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충청남도 지방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2023년 10월에 폐지하였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주민자치 회원들 67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회원을 합치면 약 5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주민자치 테두리 속에 있습니다.
지방시대가 도래하는 이 시점에 우리 지사님께서는 입법화되지 않은 주민자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디에 담을 것인지, 주민자치회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사실 너무 궁금합니다.
○도지사 김태흠 그래서 제가 연초에 －의원님도 참여를 하시고－ 전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든 해서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현숙 의원 예,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항상 말하는 정치인들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들과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라고 말하는 단체장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자유 대한민국은 주인들의 뜻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할 주민자치조차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항상 말하는 정치인들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들과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라고 말하는 단체장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자유 대한민국은 주인들의 뜻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할 주민자치조차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민주주의라는 게 세계적으로, 시대적으로 가장 좋은 말처럼 명시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욕구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는 형태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로 민주주의는 의무와 책임도 따르잖아요.
그런데 의무와 책임이 따르지 않는 부분들의 인식,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될 제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시민들,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고 함께 나가야 되는 영원한 숙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영원한 숙제다.
사회가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하고 인간들이 존재하는 한 항시 우리가 100% 다 완전히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저는 ‘영원한 숙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의무와 책임이 따르지 않는 부분들의 인식,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될 제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시민들,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고 함께 나가야 되는 영원한 숙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영원한 숙제다.
사회가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하고 인간들이 존재하는 한 항시 우리가 100% 다 완전히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저는 ‘영원한 숙제다’ 이렇게 봅니다.
○이현숙 의원 지사님께서 ‘영원한 숙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우리 지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주민자치는 영원한 숙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해도 해도 어렵고 할 일도 많고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사님, 힘쎈 주민자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는 영원한 숙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해도 해도 어렵고 할 일도 많고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사님, 힘쎈 주민자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예,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시범 사업도 끝나고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도 차원에서의 고민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뭔가 정리할 건 정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의원 저는 오늘 지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확고한 답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자치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자치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반갑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의원 거기에서 교육 부분에 대한 점을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회의 교육은 매우 중요한 제도이므로 유형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변경된 표준조례는 특별한 대안 없이 필수 6시간 사전 의무교육을 각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자율화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충남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충남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 강화 기본 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22년도부터 ’23년까지 2년 동안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온라인 주민자치 기본 교육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년도에는 21.8%, ’23년도에는 25.4%만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이 교육이 기본 교육인지 역량 강화 교육인지 구분할 수가 없고 교육 이수자에 대한 관리, 즉 기본 교육에서 역량 강화 교육의 연계성은 당연히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치분권 또는 지방시대에 주민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이끌어갈 주역인 주민자치회의 교육이 사전 의무교육은 아니어도 위원으로서 이수해야 할 전문 교육이 꼭 필요한데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삭제된 내용에 대해서 정책을 실행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회의 교육은 매우 중요한 제도이므로 유형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변경된 표준조례는 특별한 대안 없이 필수 6시간 사전 의무교육을 각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자율화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충남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충남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 강화 기본 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22년도부터 ’23년까지 2년 동안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온라인 주민자치 기본 교육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년도에는 21.8%, ’23년도에는 25.4%만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이 교육이 기본 교육인지 역량 강화 교육인지 구분할 수가 없고 교육 이수자에 대한 관리, 즉 기본 교육에서 역량 강화 교육의 연계성은 당연히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치분권 또는 지방시대에 주민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이끌어갈 주역인 주민자치회의 교육이 사전 의무교육은 아니어도 위원으로서 이수해야 할 전문 교육이 꼭 필요한데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삭제된 내용에 대해서 정책을 실행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전 의무교육 자율화는 종전에 위원 선정 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위원이 되고 싶어도 거리·교통 등 지역 여건과 직업상 사정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진입 장벽이 됨으로써 이것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개선된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이 된 위원들에 한해서는 필수 실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온라인 주민자치 기본 교육 참여율이 문제가 있고, 제고를 위해서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나누고 과정별 수료자 명단을 저희들이 관리함으로써 중복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하고, 그리고 교육과정을 이수 못 한 것 중에 위원들이 대부분 몰라서 그랬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홍보를 강화해서 이런 분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개선된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이 된 위원들에 한해서는 필수 실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온라인 주민자치 기본 교육 참여율이 문제가 있고, 제고를 위해서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나누고 과정별 수료자 명단을 저희들이 관리함으로써 중복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하고, 그리고 교육과정을 이수 못 한 것 중에 위원들이 대부분 몰라서 그랬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홍보를 강화해서 이런 분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의원 아까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신 것 중에 지역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30% 이상 나왔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의원 여기에서 전문성이라는 거는 그만큼 주민자치는 해야 할 일도 많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교육은 꼭 이수해야 할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바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제안을 하나 드려본다면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과 자치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자치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를 필수가 아니어도 꼭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제안을 하나 드려본다면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과 자치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자치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를 필수가 아니어도 꼭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차차 확보하도록 할 계획으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있습니다.
○이현숙 의원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15개 시군 중에 4개 지역을 빼고 11개 지역에서는 적은 교육 사업비로 또다시 위탁 교육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5개 시군에 1억 3000만 원의 교육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그로 인해 양질의 교육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다시 위탁교육을 하고 있으니 늘 기본 교육만 하고 있어 발전적이지 못하고 역량 강화까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에서 지원하는 교육 사업비를 시군으로 내리기보다는 도에서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전환할 것과 함께 교육의 질, 교육의 방향성, 교육의 지원 금액도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개 시군에 1억 3000만 원의 교육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그로 인해 양질의 교육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다시 위탁교육을 하고 있으니 늘 기본 교육만 하고 있어 발전적이지 못하고 역량 강화까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에서 지원하는 교육 사업비를 시군으로 내리기보다는 도에서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전환할 것과 함께 교육의 질, 교육의 방향성, 교육의 지원 금액도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재 시군에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제는 한번 시군과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제는 한번 시군과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의원 이게 위탁 교육만 안 된다고 해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군으로 내려서 위탁 교육까지 한다면 정말 양질의 교육이 절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 도에서 30%만 지원하고 나머지 70%는 시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교육비도 확대하겠습니다.
○이현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민 교육을 다양하게 편성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원하는 교육을 거기에서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의원 현재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추천하셔서 도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민 교육하고 주민자치 교육하고는 사실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교육을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교육을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있습니다.
○이현숙 의원 도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제도로 ’23년 기준 약 129억 원, 도비 40억과 시군 89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 공모 사업은 주민의 자치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약 4억 8000만 원, 도비 3억 3000과 시군 1억 5000만 원의 사업이 지원됩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억 원, 도비 6000만 원과 시군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업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유사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쪼개기식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만큼 개별적 지원에서 포괄적 지원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 사업의 각각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공모 사업은 주민의 자치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약 4억 8000만 원, 도비 3억 3000과 시군 1억 5000만 원의 사업이 지원됩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억 원, 도비 6000만 원과 시군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업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유사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쪼개기식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만큼 개별적 지원에서 포괄적 지원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 사업의 각각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먼저 이 사업의 차이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시군·읍면동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도민이 제안한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두 번째로 주민자치 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 소규모 공동체를 위해 주민 5인 이상 모임과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각 사업별로 목적과 대상이 좀 다릅니다.
다르게 있다 보니까 이를 포괄해서 지원하자는 것은 한 번에 모아서 하자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과 대상이 달라 도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동 육성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포괄 지원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시군·읍면동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도민이 제안한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두 번째로 주민자치 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 소규모 공동체를 위해 주민 5인 이상 모임과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각 사업별로 목적과 대상이 좀 다릅니다.
다르게 있다 보니까 이를 포괄해서 지원하자는 것은 한 번에 모아서 하자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과 대상이 달라 도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동 육성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포괄 지원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의원 제가 포괄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사업을 주민자치에서도 하고 마을공동체에서도 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통적으로 묶어서 한쪽으로 분양해서 나누어주면 이게 포괄적인 것이고, 같은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막을 수 있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통적으로 묶어서 한쪽으로 분양해서 나누어주면 이게 포괄적인 것이고, 같은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막을 수 있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공감하고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의원 이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아마도 도비 절감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일, 대전에서 진행되는 ‘이제는 지방시대’ 엑스포를 다녀왔습니다.
지방시대라고는 말을 하지만 지방자치·학교자치·기업자치로 모든 정책이 수도권에 맞춰져 있고, 이른바 수도권 공화국이 되어가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이 없는 수도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전 정부에서 지방자치를 그토록 외쳤지만,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국정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자유와 공정이라는 비전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우리 모두 잘살아 보자라는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주민자치를 아끼는 마음에 주민자치의 뚜렷한 정책을 찾아볼 수 없는 주민자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방시대가 열리는 충청남도에서 김태흠 지사님과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주민자치 활성화에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방시대에 지방에서 둥지를 틀어도 불이익이 없는 지방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주민자치의 자랑스러운 분들이십니다.
서산의 김호용 회장님과 공주의 노한섭 회장님은 작년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정말 대견스럽게도 국무총리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신, 충남 주민자치의 자랑스러운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일, 대전에서 진행되는 ‘이제는 지방시대’ 엑스포를 다녀왔습니다.
지방시대라고는 말을 하지만 지방자치·학교자치·기업자치로 모든 정책이 수도권에 맞춰져 있고, 이른바 수도권 공화국이 되어가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이 없는 수도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전 정부에서 지방자치를 그토록 외쳤지만,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국정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자유와 공정이라는 비전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우리 모두 잘살아 보자라는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주민자치를 아끼는 마음에 주민자치의 뚜렷한 정책을 찾아볼 수 없는 주민자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방시대가 열리는 충청남도에서 김태흠 지사님과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주민자치 활성화에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방시대에 지방에서 둥지를 틀어도 불이익이 없는 지방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주민자치의 자랑스러운 분들이십니다.
서산의 김호용 회장님과 공주의 노한섭 회장님은 작년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정말 대견스럽게도 국무총리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신, 충남 주민자치의 자랑스러운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이현숙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신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신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의 수부 도시이자 핵심 도시인 천안 출신 국민의힘 신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2년간의 도정과는 확연히 다르게 발전 중인 ‘힘쎈 충남’을 이끌어 가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 충남 미래 교육 2030을 이끌어 가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교육청의 AI 교육과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AI 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을 취하려고 했으나 교육감님의 하여가식 답변 스타일에 의하면 속절없이 시간만 흐를 것 같아 일괄질문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교육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교육감님 중학교·고등학교 후배입니다.
후배의 교육 복지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의 발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AI 기술이 탑재된 AI 로봇을 활용하고 있고, 농업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한 드론이나 스마트팜 등을 이용하여 농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AI 스피커가 가정 내 기기들과 연결되어 가족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등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앞다퉈 AI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AI 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배우고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삶의 방식을 배우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도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 소양으로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나 충남교육청은 이미 2021년부터 매년 교과융합형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도움 자료 또는 학교별 자체 제작 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윤리 활용 및 융합 등을 교육하는 충남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수업을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하는 등 인공지능 및 디지털 소양 함양을 실현 중이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정보 수업 배당 시간을 34시간으로 운영하는 등 앞서가는 교육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5개 시군에 인공지능 교육 체험 센터를 구축하고 지능형 수학·영어·정보·과학 교실 구축 사업,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 운영, ‘마주온’이라는 충남형 미래 교육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충남교육청은 타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AI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순 암기 교육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창의적 미래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연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AI 교육이 말처럼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충족시키거나 격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AI 교육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더 큰 문제는 예산의 규모에 비해 사업의 성과는 제대로 평가되지 아니하여 피 같은 혈세만 날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충남형 인공지능 이끎학교 운영을 위해 3년간 149억 원, 지능형 수업 환경 조성 사업으로 484억 원,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으로 570억 원 등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AI 교육까지 포함하면 수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AI 교육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의 읽고 쓰는 능력이 얼마나 발전하였는지, 수준별 단계 학습으로 소위 수포자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개인별 맞춤교육으로 집중력과 창의적 사고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저 AI 교육연수 신청자 수가 전년보다 두 배 증가했다거나 무분별하게 AI 학습 도구만 지급하여 에듀테크 사기업만 배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이 570억 원을 들여 야심차게 지급한 학생용 스마트기기 또한 현장에서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생용 스마트기기의 낮은 사양과 잦은 고장으로 오히려 미래 교육의 발목을 잡는 실태라고도 설명하며, 더 나아가 기기를 중고로 팔고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해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많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유지보수 또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관리가 안 되는 실정이며,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년간 스마트기기 수리비만 11억 5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저희 충남도 또한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충남 학생들의 고장 난 스마트기기는 566대로 많은 수의 기기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스마트기기를 볼 때마다 피 같은 세금이 줄줄 새는 것 같아 도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교육청은 고장 난 스마트기기 유지보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앞으로의 관리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본 의원이 충남교육청에 요구한 최근 3년간 도내 교육지원청별 AI 교육 사업 내용 및 예산 현황 답변 자료를 보면 AI 교육 연수 운영, AI 교육체험센터 실무단 운영, AI 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 AI·소프트웨어 지원단 운영, 인공지능 미래 교육 지원단 운영, 그리고 미래사 회 인공지능 축제, 교육 특화 도시 체험 부스 운영, 미래 교육 한마당 드론 축제 등 교육 대상과 내용, 예산 집행 내역 등이 거의 비슷한 중복 사업이 매년 운영되어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제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 한 부분인 시군별 인공지능 융합 수업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AI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AI 안내 로봇을 임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활용은 ‘입구 손님맞이용, 기타 행사 시 활용’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화면의 보령뿐만이 아닌 금산·서천·청양·태안에도 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대체 입구 손님맞이용으로 AI 안내 로봇을 비치하는 것이 학생들의 AI 교육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물품인 ‘AI슈타인’은 판매 단가가 1980만 원으로 판매 중인데, 5개월간의 임대 비용 1000만 원이 합당한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능적인 기계와 공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기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사람다움을 좀 더 배워야 하는 때입니다.
그저 4차 산업혁명, 알파고, 메타버스, 챗GPT 등 센세이셔널한 사회적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그와 관련된 기술을 이용한 교육을 하면 선진적인 교육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진지하게 반추해 볼 때입니다.
공평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고민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해서 교사와 학생들이 더 가까이 마주하고 질문하며 성장하는, 이렇게 학교와 교사가 제대로 된 사람 냄새를 풍길 때 AI 교육을 시행한다면 피 같은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에 앞서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AI와 AI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며, 질문에 대해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의원이기 전에 제가 사는 동네에서 삼남매 아빠로 불리고 있는 －아이 셋－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아이 셋을 키우며, 제 아이들과 아이들의 친구들이 함께 커가는 모습을 보며 직접적으로 느낀 상황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절감의 경제적인 기능과 학교 수업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학습하며, 학교 수업을 보충할 수 있는 학습적 측면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정규수업 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돌봄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충남교육청도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 초중고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교재 재료 구입 지원, 학생들의 이동 수단을 위한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은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 소득 간 교육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다수 존재합니다.
읍면에 살고 있는 비교적 여유로운 집안의 학생은 읍면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수익자 부담 없이 방과후학교를 다니고, 동에 살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동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비용을 부담하며 방과후학교를 다녀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문화적, 경제적, 부모의 가정적 배경 등이 열악한 실정이며, 그 결과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 차이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이 많아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이 낮고, 문화적 지원이나 시설도 부족하여 학생들은 방과 후에 추가적인 교육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기 쉽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위 상황이 농어촌 지역, 즉 읍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도시의 동 지역을 보면, 특히 낙후되어 있는 원도심의 경우 말만 도시 지역이지 농어촌 지역보다 교육적 환경이 열악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을 보면 읍면 소재지 학생들에게만 방과후학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충남교육청에 요구한 ‘2023년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312개교, 중학교 123개교, 고등학교 69개교 등 총 504개교에 37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는 9만 9325명, 도시 지역 학생 수는 13만 3449명으로 학생 수 대비로 단순 대입하여 추계하였을 때 약 49억 원의 추가 예산만으로도 도내 모든 학교의 방과후학교를 수익자 부담 없이 운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 교육 사업과 같이 효과가 불투명한 막대한 예산 중 불필요한 사업 예산의 일부만을 방과후학교 예산에 투입한다면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동 지역을 포함한 충남형 방과후학교 운영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또한 AI 교육사업 중 상상이룸교육 사업 같은 경우 이름만 그럴듯하게 하여 마치 굉장히 새롭고 거창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화면과 같이 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스마트패드, 노트북 등을 구입하여 방과후학교에서 시행하는 디지털 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예산과 아산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아무 특별한 교육 기자재 없이 노트북과 스마트패드 구입에 배정된 예산을 전부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은 2023년 미래 교육 방과후강좌 운영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딩과 같은 디지털 교육이 88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상상이룸교육과 같이 방과후수업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기보다 방과후학교에 지원 예산을 늘려 보다 수준 높고 실효성 있는 디지털 교육을 이루어야 한다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 혜택에서 소외되는 어두운 곳까지 살피어 진정하고 평등한 교육복지가 실현되기를 바래봅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충남의 수부 도시이자 핵심 도시인 천안 출신 국민의힘 신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2년간의 도정과는 확연히 다르게 발전 중인 ‘힘쎈 충남’을 이끌어 가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 충남 미래 교육 2030을 이끌어 가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교육청의 AI 교육과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AI 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을 취하려고 했으나 교육감님의 하여가식 답변 스타일에 의하면 속절없이 시간만 흐를 것 같아 일괄질문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교육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교육감님 중학교·고등학교 후배입니다.
후배의 교육 복지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의 발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AI 기술이 탑재된 AI 로봇을 활용하고 있고, 농업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한 드론이나 스마트팜 등을 이용하여 농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AI 스피커가 가정 내 기기들과 연결되어 가족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등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앞다퉈 AI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AI 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배우고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삶의 방식을 배우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도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 소양으로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육부에서도 미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디지털 역량 함양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수업 시간 배당 기준을 초등학교 실과 교과는 17시간에서 34시간 이상으로, 중학교 정보 교과는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현행 대비 두 배 확대하여 추가 확보된 시수를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 등 다양하게 개설하여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나 충남교육청은 이미 2021년부터 매년 교과융합형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도움 자료 또는 학교별 자체 제작 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윤리 활용 및 융합 등을 교육하는 충남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수업을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하는 등 인공지능 및 디지털 소양 함양을 실현 중이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정보 수업 배당 시간을 34시간으로 운영하는 등 앞서가는 교육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5개 시군에 인공지능 교육 체험 센터를 구축하고 지능형 수학·영어·정보·과학 교실 구축 사업,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 운영, ‘마주온’이라는 충남형 미래 교육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충남교육청은 타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AI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순 암기 교육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창의적 미래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연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AI 교육이 말처럼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충족시키거나 격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AI 교육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더 큰 문제는 예산의 규모에 비해 사업의 성과는 제대로 평가되지 아니하여 피 같은 혈세만 날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충남형 인공지능 이끎학교 운영을 위해 3년간 149억 원, 지능형 수업 환경 조성 사업으로 484억 원,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으로 570억 원 등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AI 교육까지 포함하면 수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AI 교육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의 읽고 쓰는 능력이 얼마나 발전하였는지, 수준별 단계 학습으로 소위 수포자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개인별 맞춤교육으로 집중력과 창의적 사고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저 AI 교육연수 신청자 수가 전년보다 두 배 증가했다거나 무분별하게 AI 학습 도구만 지급하여 에듀테크 사기업만 배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이 570억 원을 들여 야심차게 지급한 학생용 스마트기기 또한 현장에서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생용 스마트기기의 낮은 사양과 잦은 고장으로 오히려 미래 교육의 발목을 잡는 실태라고도 설명하며, 더 나아가 기기를 중고로 팔고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해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많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유지보수 또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관리가 안 되는 실정이며,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년간 스마트기기 수리비만 11억 5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저희 충남도 또한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충남 학생들의 고장 난 스마트기기는 566대로 많은 수의 기기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스마트기기를 볼 때마다 피 같은 세금이 줄줄 새는 것 같아 도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교육청은 고장 난 스마트기기 유지보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앞으로의 관리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본 의원이 충남교육청에 요구한 최근 3년간 도내 교육지원청별 AI 교육 사업 내용 및 예산 현황 답변 자료를 보면 AI 교육 연수 운영, AI 교육체험센터 실무단 운영, AI 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 AI·소프트웨어 지원단 운영, 인공지능 미래 교육 지원단 운영, 그리고 미래사 회 인공지능 축제, 교육 특화 도시 체험 부스 운영, 미래 교육 한마당 드론 축제 등 교육 대상과 내용, 예산 집행 내역 등이 거의 비슷한 중복 사업이 매년 운영되어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제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 한 부분인 시군별 인공지능 융합 수업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AI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AI 안내 로봇을 임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활용은 ‘입구 손님맞이용, 기타 행사 시 활용’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화면의 보령뿐만이 아닌 금산·서천·청양·태안에도 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대체 입구 손님맞이용으로 AI 안내 로봇을 비치하는 것이 학생들의 AI 교육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물품인 ‘AI슈타인’은 판매 단가가 1980만 원으로 판매 중인데, 5개월간의 임대 비용 1000만 원이 합당한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능적인 기계와 공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기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사람다움을 좀 더 배워야 하는 때입니다.
그저 4차 산업혁명, 알파고, 메타버스, 챗GPT 등 센세이셔널한 사회적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그와 관련된 기술을 이용한 교육을 하면 선진적인 교육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진지하게 반추해 볼 때입니다.
공평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고민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해서 교사와 학생들이 더 가까이 마주하고 질문하며 성장하는, 이렇게 학교와 교사가 제대로 된 사람 냄새를 풍길 때 AI 교육을 시행한다면 피 같은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에 앞서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AI와 AI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며, 질문에 대해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의원이기 전에 제가 사는 동네에서 삼남매 아빠로 불리고 있는 －아이 셋－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아이 셋을 키우며, 제 아이들과 아이들의 친구들이 함께 커가는 모습을 보며 직접적으로 느낀 상황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절감의 경제적인 기능과 학교 수업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학습하며, 학교 수업을 보충할 수 있는 학습적 측면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정규수업 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돌봄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충남교육청도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 초중고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교재 재료 구입 지원, 학생들의 이동 수단을 위한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은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 소득 간 교육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다수 존재합니다.
읍면에 살고 있는 비교적 여유로운 집안의 학생은 읍면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수익자 부담 없이 방과후학교를 다니고, 동에 살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동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비용을 부담하며 방과후학교를 다녀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문화적, 경제적, 부모의 가정적 배경 등이 열악한 실정이며, 그 결과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 차이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이 많아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이 낮고, 문화적 지원이나 시설도 부족하여 학생들은 방과 후에 추가적인 교육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기 쉽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위 상황이 농어촌 지역, 즉 읍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도시의 동 지역을 보면, 특히 낙후되어 있는 원도심의 경우 말만 도시 지역이지 농어촌 지역보다 교육적 환경이 열악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을 보면 읍면 소재지 학생들에게만 방과후학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충남교육청에 요구한 ‘2023년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312개교, 중학교 123개교, 고등학교 69개교 등 총 504개교에 37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는 9만 9325명, 도시 지역 학생 수는 13만 3449명으로 학생 수 대비로 단순 대입하여 추계하였을 때 약 49억 원의 추가 예산만으로도 도내 모든 학교의 방과후학교를 수익자 부담 없이 운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 교육 사업과 같이 효과가 불투명한 막대한 예산 중 불필요한 사업 예산의 일부만을 방과후학교 예산에 투입한다면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동 지역을 포함한 충남형 방과후학교 운영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또한 AI 교육사업 중 상상이룸교육 사업 같은 경우 이름만 그럴듯하게 하여 마치 굉장히 새롭고 거창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화면과 같이 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스마트패드, 노트북 등을 구입하여 방과후학교에서 시행하는 디지털 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예산과 아산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아무 특별한 교육 기자재 없이 노트북과 스마트패드 구입에 배정된 예산을 전부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은 2023년 미래 교육 방과후강좌 운영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딩과 같은 디지털 교육이 88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상상이룸교육과 같이 방과후수업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기보다 방과후학교에 지원 예산을 늘려 보다 수준 높고 실효성 있는 디지털 교육을 이루어야 한다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 혜택에서 소외되는 어두운 곳까지 살피어 진정하고 평등한 교육복지가 실현되기를 바래봅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신한철 의원님, 아주 열정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또 저도 보지 못한 자료들을 많이 제출받으셨네요.
특히 인공지능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긍정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방과후교육비가 무상 지원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교육행정 질문의 요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학생들 또 미래 교육의 총아가 될 AI 교육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신한철 의원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AI 교육 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교육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17개 시도 교육청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몇 년 전에 “인공지능은 교육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고 말한 유네스코 사무총장 오드레 아줄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충남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나아가서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서 충남형 AI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교육 기반의 미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차이가 있다고 하면 타 시도는 이것이 정형화되지 않고 어떤 분야 중심으로 해 가고 있는데, 저희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심지어는 유치원에 이르기까지 －유치원은 놀이 중심입니다만－ 모든 교과와 연결되어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부 학교의 기기 구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낭비 요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조사를 해서 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은 도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워 주는 데 큰 역할을 했고, 한편으로 이것이 곧바로 수포자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 교육청의 모범이 되면서 지금까지 잘 추진했다고 생각을 하고 틈틈이 교육감 회의에 오시는 현재 장관께서 －특히 에듀테크를 강조하신 분인데－ 충남교육청의 자료를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수준에 와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인공지능 교육 예산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활용이 안 되는 지점을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하겠고, 아까 상상이룸공작소 이거는 메이커스페이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구입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점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업 중심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유초중고 연계형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을 개발에서 모든 학생이 모든 과목 시간에 모든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 마치 학원이나 일부 교육청에서처럼 어떤 분야만 집중해서 3개월 하고 그 뒤에 또 안 하고, 하반기에 2개월이나 3개월 해가지고 AI 활용 수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경우 정보 교육 의무 시수를 연간 17시간으로 해 왔습니다.
충남교육청은 2015년부터 인공지능 교육 확대 또 코딩 교육 확대를 위해서 정보 교육 의무 시수를 초등학교의 경우 34시간, 중고등학교의 경우 68시간으로 증대해서 시행해 왔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2년 내지 3년 빠르게 AI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미국·영국·독일 등은 연간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타 국가에 비하면 또 경제력 규모에 비하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에 비하면 인공지능 교육 시수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수업 적용을 위한 도움 자료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5건 492주제를 개발해서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와 시군별 AI교육체험센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추진합니다만, 사회적 대변환 시기에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과 마을과 기업 또 지역에 있는 대학, 대학이 없는 지역은 인근 대학교하고 함께 업무협약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하는 개념의 용어입니다.
충남의 15개 시군에 현재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는 지역 내 초중고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연계하고,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교육, 동아리 활동, 방학 중 캠프, －방학 중에는 지역에 따라서 무학년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교원연수 또 지자체 요구로 지역 주민 역량 강화 연수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인공지능 교육은 교실에 비치된 관련 교구만으로는 수업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기반의 더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교육활동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는 한 군데도 제대로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천안의 봉서중학교 그리고 불당초 이런 데가 되어 있고, 최근에는 성성동의 성성초등학교에도 하면서 광역 개념으로 천안은 동서남북으로 해서 －학교가 130개가 넘어가면서 학교 교실에 비치된…… 몇천만 원 가지고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거나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 나가고, 나머지 시군에는 한 군데를 하는데 천안도 실제로는 나머지 13개 시군처럼 규모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듀테크와 건강한 생태계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인공지능 교육 수업 활동 레시피, 약칭 ‘인수레’라고 부르는데, 인수레를 메타버스 기반으로 해서 구축하고 수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수레는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고, 교실 수업 변화에 도움을 주고자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2023년 올 가을에 교육 분야 정부 혁신 과제에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충남을 넘어서 전국의 에듀테크 관련 기업 76개가 충남교육청의 인수레를 인용하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 등의 관련 정부 기관들 또 17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한 가운데 충남 미래 교육 통합 플랫폼 ‘마주온’ 안에, 마주온은 개발비용 1억 원이 들었습니다.
타 시도가 50억 원 들거나 300억 원 들인 것에 비하면 거의 돈이 안 드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주온 안에 교육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범 적용 하고 있고, 분석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학생 개인의 학습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현재는 몇십 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학습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 개인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또 별개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기반 기초학력 제고를 위해서 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1억 5000을 들여서 만든 것을 타 시도 세 군데 교육청에서 300억 원, 그리고 나머지 11개 교육청에서 충남교육청으로 －‘온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온시스템을 공개해 달라고 정식으로 교육부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거는 교육과정평가원에 있는 연구사님과 현장의 선생님들 또 대학교수님들이 기술적으로 자문을 일부 해 주시고, 미래인재과에 있는 마주온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2개 날개로 해서 학습 지원을 해 나가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이것도 지난 8월 28일 날 전국에 시연하고 발표하고 나서 내년도에 전체 초등학교로 퍼트려 나가는, 중학교 것은 현재 개발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충남교육청이 개발한 마주온 안의 분석 시스템 모델은 2025년 교육부가 보급하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그대로 갖다 쓸 것으로 연락을 해 왔습니다.
스마트기기 활용에 따른 부작용, 유지관리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또 현재 고장 난 스마트기기 수리 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마트기기에 대한 과의존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찾아가는 인터넷 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과 정보통신 윤리 교육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윤리 교육은 처음 2020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 오고 있고, 의원님께서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신 대로 AI보다 훨씬 우위에 와 있어야 되는 것은 사람의 가치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매시간 수업 시작 전에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트롤리 윤리에서 시작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철학적 바탕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한 달여 뒤에 도교육청의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AI 시대와 인간의 가치, 이것에 관한 특강을 시작으로 해서 각 시군 교육청으로 퍼트려 가면서 함께 그러한 것들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고, 기술에만 의존하는 학생들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기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스마트기기 구입 계약 시에 －타 시도 교육청하고의 차이입니다－ 유지보수를 이행 조건으로 포함해서 학교에 5년간 손실과 유지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한 바 있어가지고.
최근 3년간 파손 건수는 352건입니다.
고장은 587건이 발생하였는데 현재 파손 3건 14만 원이 들어간 것이 전부이고 앞으로 무상으로 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2500억 원을 마지막으로 투입해서 학생 1인당 스마트패드를 다 보급했다고 업무보고를 들은 바 있고, 지난번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부에서 경기도처럼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 17개 시도가 거의 비슷한 속도입니다.
경기도가 좀 빨리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스마트기기 부분은 2025년부터 시작되는 디지털교과서 사용 시에 스마트패드가 곧바로 교과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1년 남았습니다.
AI 교육 일부를 동 지역의 방과 후 활동에 확대 지원 하는,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복지를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으로 맞춤형 방과 후 순회 강사와 미래 교육 방과후학교 강사를 지원하고 있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희망하는 강좌를, 희망하는 과목을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교과를 희망하거나 또는 그 외 특별 과정으로 해서 문·예·체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대차 없이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지원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맞춤형 방과 후 순회 강사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초등 208개 학교, 중학교 82개 총 362개 학교에 팔백스물두 분의 강사를 학교에 보내드리고 33억 8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래 교육 방과후학교는 시·동 지역의 학교 중에 희망을 요구했던 초등학교 115개교, 중학교 9개교 등 124개교에 디지털 교육, 생태환경 외에 예체능까지 포함해서 총 5억 9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 방과후학교 37억 원,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강좌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건데요, 중위 소득 100% 이하, 학교장 추천 또 다자녀, 보훈 대상자 자녀, 난민 인정자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연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3만 2669명의 학생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서 총 47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 주신 시 지역에 동 지역까지 방과후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가장 먼저 무상교육을 완성했던 충남교육청의 입장에서 적극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을 2024년도에 본예산안에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방과후학교 시행 중에 희망 수요가 추가로 나오게 되면 제1회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동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방과후학교 운영이 무상으로 더 확대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한마음으로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I 교육 중 코딩 수업 같은 교육은 공간 조성과 예산 지원이 불필요하며, 방과 후 디지털 교육에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주셨는데, 코딩 교육은 인공지능 교육의 하나라고 하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정규 수업 시간 내에 도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코딩 역량을 포함해서 미래 사회에 대비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정규 시간에는 다 차별 없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과후학교는 학생이 희망하는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교육이나 AI 교육을 그때 다 하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은 부분적으로는 적용이 될 수 있지만, 그거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AI 교육을 다 시키도록 하고 수업 시수도 17시간에서 34시간,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증대시킨 것에 따라서 정규 시간에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 대비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쌍방향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인프라 스트럭쳐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디지털 교육도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미래 역량을 길러주는 교실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 환경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디지털 교육에서도 코딩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인프라가 필요하듯이 학교 교실 공간 조성하는 데 예산이 앞으로도 더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남만 유독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일 2024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충청남도 및 교육청 주요 정책 사업 재정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교육청의 인공지능 교육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외부 전문가 그리고 토론자 의견도 충남교육청의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아직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예산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학교들의 기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살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제대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 교육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기가 막힌 숙련자가 되리라고 하는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컴퓨터를 만진 지 몇 년 되는 사람들은 거의 워드프로세서에 대해서 살아가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을 만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활용 교육을 통해서 적어도 AI에 관한 기본 소양을 뛰어넘는, 감히 추측한다면 향후 15년 전후해서 AI 부분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과 AI 쪽에 숙련되지 못한 미숙련자의 임금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2019년도부터 준비를 해 왔다, 아니, 2016년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 선언 이후에 그분의 책을 읽고 관련 서적들 오륙십 권을 섭렵하면서 ‘앞질러가지 않으면 맨날 4차 산업혁명 소리만 내다가, 발음만 하다가 막차도 못 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겠다, 적어도 충남에서 학교를 다니면 이 아이들은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쪽에 대한 소양 이상의 역량을 길러서 어떤 직업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자기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교육부에서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 교육부 정책을 －디지털 정책, AI 교육 정책을－ 설명하러 오셨는데, 그날 강사 두 분도…… 그분들은 넓게 잡으시더라고요.
‘20년 이내’ 이렇게 잡으시는데, “10%만이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30%는 인공지능 미숙달자로서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나머지 60%는 그냥저냥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읽었던 자료를 통해서 짐작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저는 충남 아이들이 그 10%에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것을 여전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집이 어려울수록 교육이야말로 자기의 사회적 사다리를 높여가는 데 가장 위력적인 수단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 개인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공지능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미래 융합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예산 낭비 요인은 최소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긍정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방과후교육비가 무상 지원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교육행정 질문의 요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학생들 또 미래 교육의 총아가 될 AI 교육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신한철 의원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AI 교육 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교육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17개 시도 교육청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몇 년 전에 “인공지능은 교육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고 말한 유네스코 사무총장 오드레 아줄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충남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나아가서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서 충남형 AI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교육 기반의 미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차이가 있다고 하면 타 시도는 이것이 정형화되지 않고 어떤 분야 중심으로 해 가고 있는데, 저희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심지어는 유치원에 이르기까지 －유치원은 놀이 중심입니다만－ 모든 교과와 연결되어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부 학교의 기기 구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낭비 요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조사를 해서 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은 도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워 주는 데 큰 역할을 했고, 한편으로 이것이 곧바로 수포자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 교육청의 모범이 되면서 지금까지 잘 추진했다고 생각을 하고 틈틈이 교육감 회의에 오시는 현재 장관께서 －특히 에듀테크를 강조하신 분인데－ 충남교육청의 자료를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수준에 와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인공지능 교육 예산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활용이 안 되는 지점을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하겠고, 아까 상상이룸공작소 이거는 메이커스페이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구입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점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업 중심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유초중고 연계형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을 개발에서 모든 학생이 모든 과목 시간에 모든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 마치 학원이나 일부 교육청에서처럼 어떤 분야만 집중해서 3개월 하고 그 뒤에 또 안 하고, 하반기에 2개월이나 3개월 해가지고 AI 활용 수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경우 정보 교육 의무 시수를 연간 17시간으로 해 왔습니다.
충남교육청은 2015년부터 인공지능 교육 확대 또 코딩 교육 확대를 위해서 정보 교육 의무 시수를 초등학교의 경우 34시간, 중고등학교의 경우 68시간으로 증대해서 시행해 왔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2년 내지 3년 빠르게 AI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미국·영국·독일 등은 연간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타 국가에 비하면 또 경제력 규모에 비하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에 비하면 인공지능 교육 시수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수업 적용을 위한 도움 자료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5건 492주제를 개발해서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와 시군별 AI교육체험센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추진합니다만, 사회적 대변환 시기에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과 마을과 기업 또 지역에 있는 대학, 대학이 없는 지역은 인근 대학교하고 함께 업무협약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하는 개념의 용어입니다.
충남의 15개 시군에 현재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는 지역 내 초중고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연계하고,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교육, 동아리 활동, 방학 중 캠프, －방학 중에는 지역에 따라서 무학년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교원연수 또 지자체 요구로 지역 주민 역량 강화 연수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인공지능 교육은 교실에 비치된 관련 교구만으로는 수업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기반의 더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교육활동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는 한 군데도 제대로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천안의 봉서중학교 그리고 불당초 이런 데가 되어 있고, 최근에는 성성동의 성성초등학교에도 하면서 광역 개념으로 천안은 동서남북으로 해서 －학교가 130개가 넘어가면서 학교 교실에 비치된…… 몇천만 원 가지고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거나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 나가고, 나머지 시군에는 한 군데를 하는데 천안도 실제로는 나머지 13개 시군처럼 규모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듀테크와 건강한 생태계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인공지능 교육 수업 활동 레시피, 약칭 ‘인수레’라고 부르는데, 인수레를 메타버스 기반으로 해서 구축하고 수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수레는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고, 교실 수업 변화에 도움을 주고자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2023년 올 가을에 교육 분야 정부 혁신 과제에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충남을 넘어서 전국의 에듀테크 관련 기업 76개가 충남교육청의 인수레를 인용하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 등의 관련 정부 기관들 또 17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한 가운데 충남 미래 교육 통합 플랫폼 ‘마주온’ 안에, 마주온은 개발비용 1억 원이 들었습니다.
타 시도가 50억 원 들거나 300억 원 들인 것에 비하면 거의 돈이 안 드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주온 안에 교육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범 적용 하고 있고, 분석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학생 개인의 학습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현재는 몇십 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학습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 개인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또 별개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기반 기초학력 제고를 위해서 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1억 5000을 들여서 만든 것을 타 시도 세 군데 교육청에서 300억 원, 그리고 나머지 11개 교육청에서 충남교육청으로 －‘온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온시스템을 공개해 달라고 정식으로 교육부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거는 교육과정평가원에 있는 연구사님과 현장의 선생님들 또 대학교수님들이 기술적으로 자문을 일부 해 주시고, 미래인재과에 있는 마주온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2개 날개로 해서 학습 지원을 해 나가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이것도 지난 8월 28일 날 전국에 시연하고 발표하고 나서 내년도에 전체 초등학교로 퍼트려 나가는, 중학교 것은 현재 개발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충남교육청이 개발한 마주온 안의 분석 시스템 모델은 2025년 교육부가 보급하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그대로 갖다 쓸 것으로 연락을 해 왔습니다.
스마트기기 활용에 따른 부작용, 유지관리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또 현재 고장 난 스마트기기 수리 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마트기기에 대한 과의존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찾아가는 인터넷 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과 정보통신 윤리 교육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윤리 교육은 처음 2020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 오고 있고, 의원님께서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신 대로 AI보다 훨씬 우위에 와 있어야 되는 것은 사람의 가치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매시간 수업 시작 전에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트롤리 윤리에서 시작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철학적 바탕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한 달여 뒤에 도교육청의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AI 시대와 인간의 가치, 이것에 관한 특강을 시작으로 해서 각 시군 교육청으로 퍼트려 가면서 함께 그러한 것들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고, 기술에만 의존하는 학생들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기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스마트기기 구입 계약 시에 －타 시도 교육청하고의 차이입니다－ 유지보수를 이행 조건으로 포함해서 학교에 5년간 손실과 유지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한 바 있어가지고.
최근 3년간 파손 건수는 352건입니다.
고장은 587건이 발생하였는데 현재 파손 3건 14만 원이 들어간 것이 전부이고 앞으로 무상으로 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2500억 원을 마지막으로 투입해서 학생 1인당 스마트패드를 다 보급했다고 업무보고를 들은 바 있고, 지난번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부에서 경기도처럼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 17개 시도가 거의 비슷한 속도입니다.
경기도가 좀 빨리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스마트기기 부분은 2025년부터 시작되는 디지털교과서 사용 시에 스마트패드가 곧바로 교과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1년 남았습니다.
AI 교육 일부를 동 지역의 방과 후 활동에 확대 지원 하는,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복지를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으로 맞춤형 방과 후 순회 강사와 미래 교육 방과후학교 강사를 지원하고 있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희망하는 강좌를, 희망하는 과목을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교과를 희망하거나 또는 그 외 특별 과정으로 해서 문·예·체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대차 없이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지원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맞춤형 방과 후 순회 강사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초등 208개 학교, 중학교 82개 총 362개 학교에 팔백스물두 분의 강사를 학교에 보내드리고 33억 8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래 교육 방과후학교는 시·동 지역의 학교 중에 희망을 요구했던 초등학교 115개교, 중학교 9개교 등 124개교에 디지털 교육, 생태환경 외에 예체능까지 포함해서 총 5억 9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 방과후학교 37억 원,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강좌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건데요, 중위 소득 100% 이하, 학교장 추천 또 다자녀, 보훈 대상자 자녀, 난민 인정자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연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3만 2669명의 학생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서 총 47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 주신 시 지역에 동 지역까지 방과후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가장 먼저 무상교육을 완성했던 충남교육청의 입장에서 적극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을 2024년도에 본예산안에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방과후학교 시행 중에 희망 수요가 추가로 나오게 되면 제1회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동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방과후학교 운영이 무상으로 더 확대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한마음으로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I 교육 중 코딩 수업 같은 교육은 공간 조성과 예산 지원이 불필요하며, 방과 후 디지털 교육에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주셨는데, 코딩 교육은 인공지능 교육의 하나라고 하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정규 수업 시간 내에 도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코딩 역량을 포함해서 미래 사회에 대비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정규 시간에는 다 차별 없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과후학교는 학생이 희망하는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교육이나 AI 교육을 그때 다 하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은 부분적으로는 적용이 될 수 있지만, 그거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AI 교육을 다 시키도록 하고 수업 시수도 17시간에서 34시간,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증대시킨 것에 따라서 정규 시간에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 대비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쌍방향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인프라 스트럭쳐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디지털 교육도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미래 역량을 길러주는 교실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 환경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디지털 교육에서도 코딩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인프라가 필요하듯이 학교 교실 공간 조성하는 데 예산이 앞으로도 더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남만 유독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일 2024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충청남도 및 교육청 주요 정책 사업 재정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교육청의 인공지능 교육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외부 전문가 그리고 토론자 의견도 충남교육청의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아직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예산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학교들의 기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살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제대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 교육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기가 막힌 숙련자가 되리라고 하는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컴퓨터를 만진 지 몇 년 되는 사람들은 거의 워드프로세서에 대해서 살아가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을 만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활용 교육을 통해서 적어도 AI에 관한 기본 소양을 뛰어넘는, 감히 추측한다면 향후 15년 전후해서 AI 부분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과 AI 쪽에 숙련되지 못한 미숙련자의 임금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2019년도부터 준비를 해 왔다, 아니, 2016년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 선언 이후에 그분의 책을 읽고 관련 서적들 오륙십 권을 섭렵하면서 ‘앞질러가지 않으면 맨날 4차 산업혁명 소리만 내다가, 발음만 하다가 막차도 못 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겠다, 적어도 충남에서 학교를 다니면 이 아이들은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쪽에 대한 소양 이상의 역량을 길러서 어떤 직업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자기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교육부에서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 교육부 정책을 －디지털 정책, AI 교육 정책을－ 설명하러 오셨는데, 그날 강사 두 분도…… 그분들은 넓게 잡으시더라고요.
‘20년 이내’ 이렇게 잡으시는데, “10%만이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30%는 인공지능 미숙달자로서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나머지 60%는 그냥저냥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읽었던 자료를 통해서 짐작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저는 충남 아이들이 그 10%에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것을 여전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집이 어려울수록 교육이야말로 자기의 사회적 사다리를 높여가는 데 가장 위력적인 수단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 개인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공지능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미래 융합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예산 낭비 요인은 최소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한철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전익현 의원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사람이 숨쉬며 청정 갯벌이 있는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충남 도정과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3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인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와 운영, 유지보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또한 도교육청의 아동 돌봄 정책과 도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과몰입에 따른 학교생활의 부적응과 그에 따른 교사들의 지도 방안 마련, 대책은 준비되어 있는지 질문하고 대책을 마련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는 경기도 2654대, 서울 1778대 다음으로 충남이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그러나 충남은 작년 말 기준 사망자 수가 232명으로 전국 4위, 인구 10만 명당 10.45명으로 전국 4위, 차량 1만대당 1.57명으로 전국 3위, 도로 연장 1㎞당 사망 3위 등 불명예스러운 교통 사망사고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가 말해 주듯 시급히 충남도내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효율적인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실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오륙백 대 수준이었지만, 2020년 민식이법 및 2021년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약 1000대 이상이 설치 운영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에 신규 설치한 1204대 중 스쿨존이 835대를 차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충남 도내 국도와 지방·시군도에 설치된 장비는 스쿨존과 고속도로에 설치된 장비를 제외하면 과속 단속 364대, 다기능 단속 장비 520대로 총 884대가 충남 도내 권역을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중요한 장비가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첫째, 카메라의 설치 위치 선정이 매우 자의적이며, 교통량이 적은 곳과 지근거리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카메라의 성능이 노후화되어서 정확한 속도 측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셋째, 카메라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장 발생률이 높고 도로 환경을 크게 훼손하여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어제 촬영한 것으로 도의회에서 예산 오가면 방면 2.3㎞ 구간 도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 사진들입니다.
자료 4 화면을 보면 예산 오가면 방아교차로에 설치된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입니다.
다음 화면은 오가면 방아교차로에서 1㎞ 정도 떨어진 예산세무서 도로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은 예산세무서에서 150ｍ 떨어진 한국전기공사 앞에 설치된 이동식 카메라 부스입니다.
다음 화면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1.2㎞ 떨어진 역탑교차로이고요, 다음 화면 자료 8을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동그란 붉은 원이 보이시지요?
한 방향의 진행 도로에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 카메라 부스가 동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자료 9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인 이동식 카메라 부스 사진입니다.
왜 이런 자료를 보여드렸냐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근거리에 설치된 카메라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이렇게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것은 본 의원이 살펴본 도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올 한 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지원비로 20억, 검사·유지·보수비로 32억 9600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즉,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유지비로만 약 53억 원, 귀중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쓰여야 할 도민의 혈세가 우리의 무관심과 탁상행정이라는 이름으로 헛되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교통 사망사고 감소와 안전을 위해서 교통 단속 장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 이내에 중복 설치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습니다.
시급히 전수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 10 화면에서 보듯이 현재 도내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간격별 설치 현황은 1㎞ 이내에 설치된 카메라 수가 전체 조사 대상 884대 중 128대로 전체의 14.5%를 차지하고 있고, 1∼2㎞ 이내에 설치된 장비만도 166대로 전체의 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2㎞ 이내에 전체의 약 33.3%를 차지하고 있는 29대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최선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충남도에서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 위치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량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성능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는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라기보다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장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아동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충남도와 연계하여 온종일 마을방과후 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마을방과후 돌봄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방과 후부터 저녁 8시까지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9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발언을 요약하자면 초등 돌봄도 운영 시간이나 관리 면에서 교사나 돌봄전담사의 처우 문제와 불만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특히 돌봄전담사들은 현재 5시간 근무에서 안정적인 8시간 근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학교 방학 중에는 그나마 수업이 전혀 없는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난 ’21년 7월에 충남도와 교육청에서 서로 분절된 돌봄 관련 사업을 통합 관리 하게끔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 조례를 만들어서 돌봄 체계를 다지기 위한 초석을 만들었지만, 충남도와 교육청은 조례 제정 후 2년이 다 지나도록 서로 눈치만 보고 동상이몽적 행동을 함에 따라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바가 있습니다.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서로 분산되어 있는 돌봄 정책을 함께할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선도적 정책을 펼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선도적인 충남형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첫째,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 본 의원이 제안한 아동 돌봄 정책 개선안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그리고 둘째, 개선안을 시행할 경우 예산 확보 및 운영 인력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수립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과몰입에 따른 학교생활의 부적응과 그에 따른 교사들의 지도 방안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인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과몰입은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 비행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교육 환경조성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일선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과의존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가이드를 연구해 오고 연구용역도 함께 수행하면서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둘째, 스마트폰 사용 과몰입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요.
셋째, 교사들의 스마트폰 사용 과몰입에 대한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과 향후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사람이 숨쉬며 청정 갯벌이 있는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충남 도정과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3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인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와 운영, 유지보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또한 도교육청의 아동 돌봄 정책과 도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과몰입에 따른 학교생활의 부적응과 그에 따른 교사들의 지도 방안 마련, 대책은 준비되어 있는지 질문하고 대책을 마련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자료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것으로 2022년 12월 기준으로 충남에는 현재 총 1771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이는 경기도 2654대, 서울 1778대 다음으로 충남이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그러나 충남은 작년 말 기준 사망자 수가 232명으로 전국 4위, 인구 10만 명당 10.45명으로 전국 4위, 차량 1만대당 1.57명으로 전국 3위, 도로 연장 1㎞당 사망 3위 등 불명예스러운 교통 사망사고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가 말해 주듯 시급히 충남도내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효율적인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실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오륙백 대 수준이었지만, 2020년 민식이법 및 2021년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약 1000대 이상이 설치 운영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에 신규 설치한 1204대 중 스쿨존이 835대를 차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충남 도내 국도와 지방·시군도에 설치된 장비는 스쿨존과 고속도로에 설치된 장비를 제외하면 과속 단속 364대, 다기능 단속 장비 520대로 총 884대가 충남 도내 권역을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중요한 장비가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첫째, 카메라의 설치 위치 선정이 매우 자의적이며, 교통량이 적은 곳과 지근거리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카메라의 성능이 노후화되어서 정확한 속도 측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셋째, 카메라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장 발생률이 높고 도로 환경을 크게 훼손하여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어제 촬영한 것으로 도의회에서 예산 오가면 방면 2.3㎞ 구간 도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 사진들입니다.
자료 4 화면을 보면 예산 오가면 방아교차로에 설치된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입니다.
다음 화면은 오가면 방아교차로에서 1㎞ 정도 떨어진 예산세무서 도로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은 예산세무서에서 150ｍ 떨어진 한국전기공사 앞에 설치된 이동식 카메라 부스입니다.
다음 화면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1.2㎞ 떨어진 역탑교차로이고요, 다음 화면 자료 8을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동그란 붉은 원이 보이시지요?
한 방향의 진행 도로에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 카메라 부스가 동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자료 9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인 이동식 카메라 부스 사진입니다.
왜 이런 자료를 보여드렸냐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근거리에 설치된 카메라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이렇게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것은 본 의원이 살펴본 도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올 한 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지원비로 20억, 검사·유지·보수비로 32억 9600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즉,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유지비로만 약 53억 원, 귀중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쓰여야 할 도민의 혈세가 우리의 무관심과 탁상행정이라는 이름으로 헛되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교통 사망사고 감소와 안전을 위해서 교통 단속 장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 이내에 중복 설치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습니다.
시급히 전수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 10 화면에서 보듯이 현재 도내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간격별 설치 현황은 1㎞ 이내에 설치된 카메라 수가 전체 조사 대상 884대 중 128대로 전체의 14.5%를 차지하고 있고, 1∼2㎞ 이내에 설치된 장비만도 166대로 전체의 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2㎞ 이내에 전체의 약 33.3%를 차지하고 있는 29대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최선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충남도에서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 위치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량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성능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는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라기보다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장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아동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충남도와 연계하여 온종일 마을방과후 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마을방과후 돌봄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방과 후부터 저녁 8시까지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9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발언을 요약하자면 초등 돌봄도 운영 시간이나 관리 면에서 교사나 돌봄전담사의 처우 문제와 불만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특히 돌봄전담사들은 현재 5시간 근무에서 안정적인 8시간 근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학교 방학 중에는 그나마 수업이 전혀 없는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난 ’21년 7월에 충남도와 교육청에서 서로 분절된 돌봄 관련 사업을 통합 관리 하게끔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 조례를 만들어서 돌봄 체계를 다지기 위한 초석을 만들었지만, 충남도와 교육청은 조례 제정 후 2년이 다 지나도록 서로 눈치만 보고 동상이몽적 행동을 함에 따라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바가 있습니다.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서로 분산되어 있는 돌봄 정책을 함께할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선도적 정책을 펼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선도적인 충남형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첫째,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 본 의원이 제안한 아동 돌봄 정책 개선안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그리고 둘째, 개선안을 시행할 경우 예산 확보 및 운영 인력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수립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과몰입에 따른 학교생활의 부적응과 그에 따른 교사들의 지도 방안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인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과몰입은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 비행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교육 환경조성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일선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과의존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가이드를 연구해 오고 연구용역도 함께 수행하면서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둘째, 스마트폰 사용 과몰입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요.
셋째, 교사들의 스마트폰 사용 과몰입에 대한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과 향후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전익현 의원님께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 위치 선정 기준 및 유지보수 예산 확대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지만 민원도 또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안전을 위해 설치를 해 달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왜 설치했냐고 없애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동네 가까운 데는, 그리고 또 어느 동네에서는 찬반이 극렬히 갈리는 경우도 있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희 시골 동네 집 들어가는 입구 주변에 단속 카메라가 있었는데 －저희 집은 그 안에서 한 1㎞ 정도 들어가는데－ 선거 전에 김태흠이가 이거 설치했다고 해서 거기서 단속된 사람들 원성이 자자해서 다음에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얘기도 듣고 이런 경험도 많고 한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지침을 줘서 전체 카메라 대수를 －어떤 분들은 전북과 전남보다 우리 충남이 훨씬 많다고 얘기하시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점검해 본 결과, 지금 말씀하신 통계처럼 우리가 전북이나 전남보다 많은 편에 속한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모든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증설 같은 경우에는 자제를 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 또 필요하지 않은 데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역 주민들과 협의할 거는 협의를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노후 장비 문제에 있어서 유지보수를 위한 －성능 개선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 확대 이 부분도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한 11억 가까이 늘었고 내년 예산도 1억 몇천 정도가 더 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노후 장비에 대해서 지속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단속 장비 예고 표지판도 매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도민들이 불편이 없고 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카메라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지만 민원도 또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안전을 위해 설치를 해 달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왜 설치했냐고 없애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동네 가까운 데는, 그리고 또 어느 동네에서는 찬반이 극렬히 갈리는 경우도 있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희 시골 동네 집 들어가는 입구 주변에 단속 카메라가 있었는데 －저희 집은 그 안에서 한 1㎞ 정도 들어가는데－ 선거 전에 김태흠이가 이거 설치했다고 해서 거기서 단속된 사람들 원성이 자자해서 다음에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얘기도 듣고 이런 경험도 많고 한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지침을 줘서 전체 카메라 대수를 －어떤 분들은 전북과 전남보다 우리 충남이 훨씬 많다고 얘기하시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점검해 본 결과, 지금 말씀하신 통계처럼 우리가 전북이나 전남보다 많은 편에 속한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모든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증설 같은 경우에는 자제를 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 또 필요하지 않은 데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역 주민들과 협의할 거는 협의를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노후 장비 문제에 있어서 유지보수를 위한 －성능 개선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 확대 이 부분도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한 11억 가까이 늘었고 내년 예산도 1억 몇천 정도가 더 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노후 장비에 대해서 지속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단속 장비 예고 표지판도 매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도민들이 불편이 없고 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조금 전 지사님 명에 의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치경찰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질문까지 해 주신 전익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본 건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두어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또 여름에 경험한 사실인데요, 5월 달에 제 아내하고 일본의 삿포로 여행을 갔습니다.
저희 아들이 효도관광이라고 해서 4박 5일 갔다 나왔는데, 신호체계 그리고 전봇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스마트하게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늘 일본에 가게 되면 저희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한 20년 앞서갔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저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왠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뭔가 좀 스마트하고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전익현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그 생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직전에 재향경우회에서 우리 선배님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천안의 원성동에 중앙시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배님께서 문을 나오자마자 초등학교 앞에서 CCTV 단속 장비에 단속이 되어가지고 여러 차례 14만 원짜리를 내신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은 두정동 그쪽의 학교 근처에서 단속되어가지고 내셨고 그래서 두 분이 “회장님이 이것 좀 한번 처리해 주십시오”, “그것 좀 하나 줄여 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동남경찰서장하고 서북경찰서장한테 －제가 서장을 할 때 과장으로 계셨던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잘 알고 해가지고－ 제가 건의를 했지요.
“거기 장비 좀 하나 빼라” 그렇게 했더니 이 서장님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스쿨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는 못 뺍니다,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돌아왔고요, 그 외의 지역도 비슷한 답변입니다.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제거해가지고 아니면 이설이라든지 폐기되어가지고 나중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선배님,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답변이 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경우회에 가가지고 다른 선배님들하고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이거 세금 내는 셈 잡고 얼른 내면 되지 뭐 그런 거 가지고 후배들을 괴롭히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선배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복잡한데 그걸 하면 되겠느냐” 그런 선배들도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경우회 선배들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양론 찬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비 설치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 장비는 시군에서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매칭 사업으로 저희 도하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우리는 매칭하지 않고 우리끼리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고, 또 ’21년도부터 자치경찰이 시행돼서 우리가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치경찰이 하기 전에는 경찰이 단독적으로 설치를 하고 아니면 지자체 시군에 요청을 해서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따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을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장비를 설치하는데요, 설치를 하게 되면 우선 1개월 동안은 성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3개월 시범 실시를 하고요, 이어서 3개월이 지난 뒤에 경찰청의 컴퓨터에 연동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경찰청에서 장사를 하고 시작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경찰청에 있는, 우리 충남지방경찰청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무인 영상 단속실이 거기에 있는데 －13명이 근무를 하는데－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2명이 파견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시군에서 본 장비와 관련해서 신규 설치, 이전, 폐지에 관련된 것은 지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보수는 저희 자치경찰에서 추진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설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도지사님을 모시고 있는 실국장 재하자들이 이것저것 따지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설치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지사님 명에 의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치경찰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질문까지 해 주신 전익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본 건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두어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또 여름에 경험한 사실인데요, 5월 달에 제 아내하고 일본의 삿포로 여행을 갔습니다.
저희 아들이 효도관광이라고 해서 4박 5일 갔다 나왔는데, 신호체계 그리고 전봇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스마트하게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늘 일본에 가게 되면 저희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한 20년 앞서갔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저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왠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뭔가 좀 스마트하고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전익현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그 생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직전에 재향경우회에서 우리 선배님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천안의 원성동에 중앙시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배님께서 문을 나오자마자 초등학교 앞에서 CCTV 단속 장비에 단속이 되어가지고 여러 차례 14만 원짜리를 내신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은 두정동 그쪽의 학교 근처에서 단속되어가지고 내셨고 그래서 두 분이 “회장님이 이것 좀 한번 처리해 주십시오”, “그것 좀 하나 줄여 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동남경찰서장하고 서북경찰서장한테 －제가 서장을 할 때 과장으로 계셨던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잘 알고 해가지고－ 제가 건의를 했지요.
“거기 장비 좀 하나 빼라” 그렇게 했더니 이 서장님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스쿨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는 못 뺍니다,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돌아왔고요, 그 외의 지역도 비슷한 답변입니다.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제거해가지고 아니면 이설이라든지 폐기되어가지고 나중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선배님,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답변이 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경우회에 가가지고 다른 선배님들하고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이거 세금 내는 셈 잡고 얼른 내면 되지 뭐 그런 거 가지고 후배들을 괴롭히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선배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복잡한데 그걸 하면 되겠느냐” 그런 선배들도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경우회 선배들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양론 찬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비 설치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 장비는 시군에서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매칭 사업으로 저희 도하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우리는 매칭하지 않고 우리끼리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고, 또 ’21년도부터 자치경찰이 시행돼서 우리가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치경찰이 하기 전에는 경찰이 단독적으로 설치를 하고 아니면 지자체 시군에 요청을 해서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따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을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장비를 설치하는데요, 설치를 하게 되면 우선 1개월 동안은 성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3개월 시범 실시를 하고요, 이어서 3개월이 지난 뒤에 경찰청의 컴퓨터에 연동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경찰청에서 장사를 하고 시작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경찰청에 있는, 우리 충남지방경찰청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무인 영상 단속실이 거기에 있는데 －13명이 근무를 하는데－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2명이 파견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시군에서 본 장비와 관련해서 신규 설치, 이전, 폐지에 관련된 것은 지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보수는 저희 자치경찰에서 추진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설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도지사님을 모시고 있는 실국장 재하자들이 이것저것 따지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설치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평소 우리 아이들, 특히 아이들의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전익현 의원님이 온종일 마을방과후 돌봄을 포함한 아동 돌봄 그리고 핸드폰 과몰입에 관한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에 관심 갖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중심으로 학교 밖 돌봄 시설 이용 학생 지원과 함께 충남 도청이 주관하는 온종일 아동 돌봄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직접 주관 운영하는 초등 돌봄교실은 올해 약 19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20개 학교에서 763개의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와 연계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현재 약 1만 5000명의 학생들이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초등 돌봄 전담사들과는 얼마 전인 11월 중에 실무자 중심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근무 여건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속해서 소통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도청이 주관하는 충남형 온종일 마을방과후 돌봄 협력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21년부터 현재까지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 도청에서는 온종일 마을방과후 돌봄 사업 기관 19개소를 지정하였고, 도내 26개 학교와 연계해서 총 360여 명의 학생 돌봄과 학습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교돌봄터 4개 학교에 올해 기준 약 1억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와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약 2억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 밖 돌봄 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40개소, 지역아동센터 236개소, 학교돌봄터 4개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5개소,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기타 이용 시설 15개소 등 총 320개소를 이용하는 8571명에게 학습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년에는 학생 1인당 7만 4000원, 총 6억을 편성 지원 하였고, ’23년도에는 1인당 8만 2000원의 학습 물품비 지원을 위해서 총 1억 400만 원을 편성 지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두 번 상하반기로 ‘배움자리’를 개최해서 돌봄 정책을 상호 공유하는 등 충남 도청과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에 따라 충남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 계획 1차를 2022년 2월에 수립하였고,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추진단을 구성해 도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도청은 내년에 5억 원을 편성해서 충청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온종일 돌봄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과 더욱 협조하고 논의하면서 돌봄 관련 정책을 세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 과몰입에 따른 학교생활 부적응 그리고 교사들의 지도 방안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마트폰은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반면에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학업 부진과 대인관계가 해체되거나 우울 또 불안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연간 2시간 이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 충청남도스마트쉼센터 위탁 사업을 통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정보통신 윤리교육, 집단 상담을 449개교 대상 1만 586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약을 통해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게임 중독,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16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3·4월에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실태 진단 조사를 실시하고,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과의존 학생들 개인의 심리적·사회적 또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학부모 상담, 치료 지원, 기숙형 캠프 교육 등 학생들의 과의존 정도에 따라서 현재 맞춤형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정보통신 윤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초등은 ‘실과’라고 하는 교과를 통해서, 중등은 ‘정보’ 교과를 통해서 수업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원용 교수학습 지도 자료와 연수 지도, 연수 자료, 또 학부모형 자녀 지도 자료 8종을 개발해서 현장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이끎학교 －선도학교입니다－ 10개교를 운영하면서 우수 교육 사례를 발굴·보급하고 교원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당 평균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3개 학교로 이끎학교를 확대 운영할 계획을 예산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학생 생활지도 대책으로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학교 생활 규정에 학생 스마트폰 사용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해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 시간과 장소, 스마트폰 사용 시 준수해야 될 사항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교사들은 이러한 교육청의 대책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사용 과의존으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안내 책자를 추가 개발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좀 더 유연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중심으로 학교 밖 돌봄 시설 이용 학생 지원과 함께 충남 도청이 주관하는 온종일 아동 돌봄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직접 주관 운영하는 초등 돌봄교실은 올해 약 19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20개 학교에서 763개의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와 연계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현재 약 1만 5000명의 학생들이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초등 돌봄 전담사들과는 얼마 전인 11월 중에 실무자 중심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근무 여건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속해서 소통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도청이 주관하는 충남형 온종일 마을방과후 돌봄 협력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21년부터 현재까지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 도청에서는 온종일 마을방과후 돌봄 사업 기관 19개소를 지정하였고, 도내 26개 학교와 연계해서 총 360여 명의 학생 돌봄과 학습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교돌봄터 4개 학교에 올해 기준 약 1억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와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약 2억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 밖 돌봄 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40개소, 지역아동센터 236개소, 학교돌봄터 4개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5개소,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기타 이용 시설 15개소 등 총 320개소를 이용하는 8571명에게 학습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년에는 학생 1인당 7만 4000원, 총 6억을 편성 지원 하였고, ’23년도에는 1인당 8만 2000원의 학습 물품비 지원을 위해서 총 1억 400만 원을 편성 지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두 번 상하반기로 ‘배움자리’를 개최해서 돌봄 정책을 상호 공유하는 등 충남 도청과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에 따라 충남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 계획 1차를 2022년 2월에 수립하였고,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추진단을 구성해 도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도청은 내년에 5억 원을 편성해서 충청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온종일 돌봄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과 더욱 협조하고 논의하면서 돌봄 관련 정책을 세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 과몰입에 따른 학교생활 부적응 그리고 교사들의 지도 방안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마트폰은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반면에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학업 부진과 대인관계가 해체되거나 우울 또 불안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연간 2시간 이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 충청남도스마트쉼센터 위탁 사업을 통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정보통신 윤리교육, 집단 상담을 449개교 대상 1만 586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약을 통해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게임 중독,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16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3·4월에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실태 진단 조사를 실시하고,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과의존 학생들 개인의 심리적·사회적 또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학부모 상담, 치료 지원, 기숙형 캠프 교육 등 학생들의 과의존 정도에 따라서 현재 맞춤형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정보통신 윤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초등은 ‘실과’라고 하는 교과를 통해서, 중등은 ‘정보’ 교과를 통해서 수업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원용 교수학습 지도 자료와 연수 지도, 연수 자료, 또 학부모형 자녀 지도 자료 8종을 개발해서 현장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이끎학교 －선도학교입니다－ 10개교를 운영하면서 우수 교육 사례를 발굴·보급하고 교원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당 평균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3개 학교로 이끎학교를 확대 운영할 계획을 예산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학생 생활지도 대책으로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학교 생활 규정에 학생 스마트폰 사용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해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 시간과 장소, 스마트폰 사용 시 준수해야 될 사항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교사들은 이러한 교육청의 대책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사용 과의존으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안내 책자를 추가 개발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좀 더 유연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익현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전익현 의원입니다.
아까 김태흠 지사님께서 전반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신 것 같고 또 공감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을 하셨지만, 단속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꼭 단속보다는 사고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설치할 때 어떤 기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었거든요.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해 주시겠지요?
아까 김태흠 지사님께서 전반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신 것 같고 또 공감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을 하셨지만, 단속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꼭 단속보다는 사고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설치할 때 어떤 기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었거든요.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해 주시겠지요?
○도지사 김태흠 (고개를 끄덕임)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반갑습니다.
○전익현 의원 아까 좋은 말씀은 해 주셨는데 여기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약되어 있거든요.
답변을 하실 때 안건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야지 여기에서 사담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제약되어 있거든요.
답변을 하실 때 안건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야지 여기에서 사담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안 되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전익현 의원 제 답변 시간을 많이 잡아 없앴어요, 위원장님께서.
어찌 됐든 그러한 것도 우리 충남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으로 해 주신 거로 이해하고, 또 본 의원이 보니까 위원장님이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셨지요?
어찌 됐든 그러한 것도 우리 충남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으로 해 주신 거로 이해하고, 또 본 의원이 보니까 위원장님이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셨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전익현 의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에 대해서 심층 진단을 해 보셨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전익현 의원 뭐를 파악하셨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고장 카메라라든지 이동형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련된 것 또 부스 관계 그런 거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전익현 의원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 9월에 임명되셨고, 전임 위원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결위에서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도 고속 순찰차 구입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상정된 적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난 9월에 임명되셨고, 전임 위원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결위에서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도 고속 순찰차 구입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상정된 적이 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고속 순찰차?
암행 순찰차요?
암행 순찰차요?
○전익현 의원 예, 암행차.
그런데 그 당시에 약속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이 문제가 또 얘기됐어요.
이렇게 많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서 암행 고속 순찰차까지 고급으로 해서, 이거는 주민들에게 오히려 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부결이 됐는데, 다시 또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그때 위원장님께서 “실태를 충분히 점검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장님이 한 약속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사항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약속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이 문제가 또 얘기됐어요.
이렇게 많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서 암행 고속 순찰차까지 고급으로 해서, 이거는 주민들에게 오히려 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부결이 됐는데, 다시 또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그때 위원장님께서 “실태를 충분히 점검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장님이 한 약속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사항도 알고 계시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것 관련된 거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아직 없고 그게 암행 순찰차 운행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거는 제가 미처…… 제가 확인해서…….
○전익현 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다시 도정 질문으로 왔는데,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대해서 아까 지사님께서도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진단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설치하고 운영해야만 민원도 줄어들고 당초 계획하고 있는 교통사고 예방이나 사망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 같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위원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진단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설치하고 운영해야만 민원도 줄어들고 당초 계획하고 있는 교통사고 예방이나 사망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 같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의원 또 아까 질문을 드렸지만, 성능 부족으로 인한 과속 차량 미식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또 성능 개선의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까 의원님께 설치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설치한 이후에 경찰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위탁을 줍니다.
한국도로교통안전협회에 위탁을 주고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매월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을 실시해서 그때그때 설치 업체를 불러서 보수·유지를 하고, 또 설치 업체가 부족한 것은 다른 회사한테 외주를 줘가지고 －지금 외주 업체가 13개로 알고 있는데요－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는 거의 98% 정도가 성능에 이상이 없고요, 또 영상 불합격한 것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설치한 이후에 경찰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위탁을 줍니다.
한국도로교통안전협회에 위탁을 주고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매월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을 실시해서 그때그때 설치 업체를 불러서 보수·유지를 하고, 또 설치 업체가 부족한 것은 다른 회사한테 외주를 줘가지고 －지금 외주 업체가 13개로 알고 있는데요－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는 거의 98% 정도가 성능에 이상이 없고요, 또 영상 불합격한 것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익현 의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본 의원이 짚고 싶은 문제가 뭐냐면 무인교통단속장비 부스입니다.
아시겠지만 부스는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속 카메라가 없어요.
그리고 매일 이동이 되지요?
교통 단속 고속 카메라가 한 2000만 원 정도 하지요?
아시겠지만 부스는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속 카메라가 없어요.
그리고 매일 이동이 되지요?
교통 단속 고속 카메라가 한 2000만 원 정도 하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의원 그리고 그 부스는 600만 원 이상, 그것도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충남에 총 46대, 평균 2.5대꼴로 보급되고 있고 단속 부스는 359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옛날에 ‘함정 단속’이라고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지요, 경찰?
그런데 지금 충남에 총 46대, 평균 2.5대꼴로 보급되고 있고 단속 부스는 359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옛날에 ‘함정 단속’이라고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지요,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전익현 의원 그런데 부스만 있고 부스 안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이번에 의원님이 질문을 주셔서 준비하는 과정에 저도 공부를 했는데, 이동형 무인 부스는 교통안전 카메라하고는 별도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부속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설치하는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부스가 생기기 전에 도로에서 경찰관들 두세 명이 이렇게 찍는 것 보셨지요?
그래서 시군에서 설치하는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부스가 생기기 전에 도로에서 경찰관들 두세 명이 이렇게 찍는 것 보셨지요?
○전익현 의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런 형태를 취하다가 이제는 부스가 생겨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익현 의원 본 의원도 느끼는 거는 부스만 있고 그 안에 단속 카메라는 없이 그리고 어제는 여기에 있다가 오늘은 또 다른 데에 있고 하니까 저도 경찰관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카메라가 너무 고가라서 못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 자신도 가끔 무슨 생각이냐면 자존심 상할 때가 많아요.
완전히 무슨 범법자 취급을 해가지고 부스만 해 놓고 카메라도 없이 빈 박스,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하나에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한다니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거를 도로변에 그렇게 많이 해 놓고 카메라도 없고 또 관리도 상당히 부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우리 충남도가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도 많고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시다시피 끝에서, 이런 거는 꼴찌여도 좋은데 위에서 4등, 3등 가고 있으니 좀 그렇지요?
그러니까 “단속카메라가 너무 고가라서 못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 자신도 가끔 무슨 생각이냐면 자존심 상할 때가 많아요.
완전히 무슨 범법자 취급을 해가지고 부스만 해 놓고 카메라도 없이 빈 박스,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하나에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한다니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거를 도로변에 그렇게 많이 해 놓고 카메라도 없고 또 관리도 상당히 부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우리 충남도가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도 많고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시다시피 끝에서, 이런 거는 꼴찌여도 좋은데 위에서 4등, 3등 가고 있으니 좀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전익현 의원 어떤 때 보면 교통량이 많지도 않은 곳에 신호기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교통 흐름을 차단하고 불편을 주고 있는데, 감응식 속도 카메라를 그때그때 교통 흐름에 따라서 교통량을 조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것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체크를 못 했는데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의회에 보고를…….
○전익현 의원 요즘 보면 감응식 신호등이지요, 이거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위원장님이나 자치위원회에 이해하는 부분은 제가 이번에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직도 우리 도청하고 도경찰청하고, 그러니까 교통행정이고 한쪽은 일반행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직이 서로 다른 관계로 여러 업무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위원장님이나 자치위원회에 이해하는 부분은 제가 이번에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직도 우리 도청하고 도경찰청하고, 그러니까 교통행정이고 한쪽은 일반행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직이 서로 다른 관계로 여러 업무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이 과도기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완전한 이원화된 자치경찰이 실시되기 전에는 현재 우리가 짓는 진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가경찰은 국가경찰대로 어렵고 저희는 저희대로 어렵고 또 도민이나 국민들도 나름대로 체감도 덜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체제라서 조기에 안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 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임 위원장님처럼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크게 잘못하시는 겁니다.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본 의원하고의 답변이 아니라 도민들하고 약속입니다.
아셨지요?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본 의원하고의 답변이 아니라 도민들하고 약속입니다.
아셨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전익현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대신에 이병도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대신에 이병도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전익현 의원 교육감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 질문에서 교육감님을 또 발언대로 부르는 것보다는 실무 총책임자이신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다 아시리라 믿고 있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실 걸로 믿어서 국장님을 불렀습니다.
아동 돌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교육위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여러 번 확인을 했고 또 지적도 했고 개선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몇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본 의원이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충남도 돌봄 정책에 대해서 도정 질문을 한 적이 있고, 그 포인트가 뭐냐면 다양한 돌봄 정책이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이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 충남도에서는 컨트롤타워 조직에 대해서 나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돌봄 정책은 도청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또 각 지자체 이렇게 삼각 체제로 해서 서로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도에서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던데, 국장님!
협의나 소통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동 돌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교육위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여러 번 확인을 했고 또 지적도 했고 개선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몇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본 의원이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충남도 돌봄 정책에 대해서 도정 질문을 한 적이 있고, 그 포인트가 뭐냐면 다양한 돌봄 정책이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이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 충남도에서는 컨트롤타워 조직에 대해서 나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돌봄 정책은 도청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또 각 지자체 이렇게 삼각 체제로 해서 서로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도에서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던데, 국장님!
협의나 소통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에 만들어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총괄 센터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도청과 함께 총괄 센터를 만드는 데 협조를 하고, 그 속에서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맞춤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총괄 센터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도청과 함께 총괄 센터를 만드는 데 협조를 하고, 그 속에서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맞춤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 의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전익현 의원 본 의원이 돌봄 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문제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서 정말 마음 놓고 기를 수 있고 보육하고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저출산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매우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하나는 또 스마트폰 과몰입으로 인한 학업 중단 없는 충남 교육이 제 목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을 느낄 정도로 일상화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수업 중으로까지 이어져가지고 교권 침해를 비롯해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모임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줄여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서 정말 마음 놓고 기를 수 있고 보육하고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저출산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매우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하나는 또 스마트폰 과몰입으로 인한 학업 중단 없는 충남 교육이 제 목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을 느낄 정도로 일상화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수업 중으로까지 이어져가지고 교권 침해를 비롯해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모임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줄여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의원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이병도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폰 과몰입에 대한 건 성인이나 아이들이나 관계가 없는데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특히 아이들에게 더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금까지는 “하지 마라” 또는 지도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지는 지난 것 같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적인 치료 수준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 우리 교육청도 지금까지 하고 있던 교육 활동 중심보다는 전문가의 말씀이나 또는 식견을 빌린 형태의 다양한 지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가이드북도 만들고 전문가들이 우리 교육청의 활동에 조금 더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지는 지난 것 같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적인 치료 수준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 우리 교육청도 지금까지 하고 있던 교육 활동 중심보다는 전문가의 말씀이나 또는 식견을 빌린 형태의 다양한 지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가이드북도 만들고 전문가들이 우리 교육청의 활동에 조금 더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의원 어떤 일상적인 정책, 정치적인 정책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또 학부모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셔서 우리 충남 교육이 스마트폰 과몰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국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꼭 깊이 명심해 주셔서 좋은 정책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전익현 의원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아동 돌봄, 학교 교육 정상화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할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충남의 밝은 미래, 보다 더 건강한 충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아동 돌봄, 학교 교육 정상화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할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충남의 밝은 미래, 보다 더 건강한 충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인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허락해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서 충남 남부권 의료 불균형 해소와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적정한 의료급여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에서 보건의료를 통한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건강권은 여전히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의료 공급 체계의 비효율성, 공공 의료 체계의 미흡 등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권을 보장하고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 없이 보건의료 자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 자원의 공급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써, 임무로써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전국을 17개 대진료권과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해서 지역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자원을 지정·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충남은 천안과 아산의 천안권 그리고 공주와 계룡을 공주권 그리고 서산·태안·당진을 서산권 그리고 홍성·청양·예산·보령시를 포함해서 홍성권, 논산시·부여군·서천군·금산군을 포함하는 논산권으로 중진료권을 5개로 분류하였습니다.
논산권이 유일하게 중진료권 중 공공 의료원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대 제333회 정례회에서 충남 논산 중진료권 도민들이 공공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그리고 놓여 있지 않도록 남부권 공공 의료원 설립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논산권 공공보건의료 개선 방안 연구과제가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논산권 의료취약계층과 의료 사각지대의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진료권 중에서 논산권의 종합병원 관내 이용률은 더욱 낮은 30.5%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별 이용률을 보더라도 금산-부여-서천-논산 순으로 충남 평균보다 낮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충남 중진료권 중 논산권에 속한 논산시·서천군·부여군·금산군 주민들은 진료권 단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의료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충남의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내 이용률은 33.8%로 전국 평균 68.6%에 비해 현저히 낮고, 논산권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어 논산권 내 응급의료서비스의 이용은 주로 대전광역시 서구 그리고 대전광역시 동구 그리고 서천군을 비롯한 지역은 전북 군산권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민 모두가 적시에 적정하고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공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계층적인 이유로 타 시도까지 나가야 하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발표하며,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 20개소에 지역 의료원 신증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방 의료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 추가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개년 한시로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공표했었습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공공 의료원 설립을 기대했던 충청남도 논산 중진료권 도민들은 현재 의료 상황을 보면서 크게 실망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논산시에서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백제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 개선 공사를 마무리 짓고 준공 행사를 가졌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더 이상 충남 남부권 도민들이 공공 의료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충청남도에서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절실한 때입니다.
또한 또 다른 국가적 재난·재해 또는 응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라도 도민 모두가 어디에서든 동등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산 중진료권 내 병상수와 분만실 수 및 응급실 수 부족 등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충청남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 간 의료 격차 심화에 대한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료입니다.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 자료를 보시면 충남 남부권이 －논산권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초고령 인구 비율을 기록하고 있고, 노인성 질환과 자살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수급과 재정 부담 증가를 이유로 공공의료시설 설립이 미뤄지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공공행정의 역할을 등한시한 것이 아닌지,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관련해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충남 남부권의 심각한 응급의료 상황과 필수 의료 인프라 부재에 따른 열악한 의료 여건을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 소멸과 함께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지방 교육 소멸 시대를 대비한 충청남도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급감하는 출생률과 인구 절벽 시대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지방 교육 소멸 위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충남 도내 초등학교 427개교 중 45%, 즉 194개교의 신입생이 10명 미만이었으며, 이 중 96개교는 신입생이 5명 미만, 8개교는 신입생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자료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충청남도 학생 수 현황을 보시면 2017년 대비 올해 학생 수는 1만 1956명이 감소하였고, 2029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현재보다 43%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와 30명 이하인 과소규모 학교 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충남교육청은 지난 9월 미래 주도형 적정규모 학교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 주도형 적정규모 학교 구축의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 학교의 유형과 통합 학교 및 이전 후 남아 있는 학교 부지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의 공감대를 지역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도시의 출현이나 지역의 발전과 함께 인구가 유입되는 경우에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것처럼 도시의 쇠퇴와 인구의 감소에 따라 학교 통합과 재배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1982년부터 학교 통폐합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 통폐합은 지역사회의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4년 경기도 가평군 두밀분교의 폐교 반대 운동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통폐합 또는 통합은 기본 전제가 학교 관계자들과 지역 이해관계자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은 잘 반영될 수 있으나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이해와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통한 적정규모 학교 실현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영향평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와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오랫동안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여러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마을의 핵심 공동체 형성 기능을 담당하고 경제와 문화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와 관계가 밀착된 곳입니다.
지역민 중에는 학교 구성원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학교 이전 및 재배치, 학교 신설 수요의 적정 관리 등을 포함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끝으로 도교육청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교육 구조가 바뀌는 수동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교육을 매개로 사회 문제 해결에 다가서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 문제의 해결이 출산율 저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고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미래의 과제입니다.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도 교육행정의 반영을 통해 우리 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허락해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서 충남 남부권 의료 불균형 해소와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적정한 의료급여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에서 보건의료를 통한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건강권은 여전히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의료 공급 체계의 비효율성, 공공 의료 체계의 미흡 등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권을 보장하고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 없이 보건의료 자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 자원의 공급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써, 임무로써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전국을 17개 대진료권과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해서 지역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자원을 지정·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충남은 천안과 아산의 천안권 그리고 공주와 계룡을 공주권 그리고 서산·태안·당진을 서산권 그리고 홍성·청양·예산·보령시를 포함해서 홍성권, 논산시·부여군·서천군·금산군을 포함하는 논산권으로 중진료권을 5개로 분류하였습니다.
논산권이 유일하게 중진료권 중 공공 의료원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대 제333회 정례회에서 충남 논산 중진료권 도민들이 공공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그리고 놓여 있지 않도록 남부권 공공 의료원 설립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논산권 공공보건의료 개선 방안 연구과제가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논산권 의료취약계층과 의료 사각지대의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보시면 충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연구 자료에 나타나듯이 종합병원의 －2차 의료기관입니다－ 관내 이용률은 충남이 60.6%, 전국 평균 72.5% 대비 낮은 편입니다.특히 중진료권 중에서 논산권의 종합병원 관내 이용률은 더욱 낮은 30.5%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별 이용률을 보더라도 금산-부여-서천-논산 순으로 충남 평균보다 낮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충남 중진료권 중 논산권에 속한 논산시·서천군·부여군·금산군 주민들은 진료권 단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의료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충남의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내 이용률은 33.8%로 전국 평균 68.6%에 비해 현저히 낮고, 논산권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어 논산권 내 응급의료서비스의 이용은 주로 대전광역시 서구 그리고 대전광역시 동구 그리고 서천군을 비롯한 지역은 전북 군산권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민 모두가 적시에 적정하고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공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계층적인 이유로 타 시도까지 나가야 하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발표하며,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 20개소에 지역 의료원 신증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방 의료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 추가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개년 한시로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공표했었습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공공 의료원 설립을 기대했던 충청남도 논산 중진료권 도민들은 현재 의료 상황을 보면서 크게 실망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논산시에서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백제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 개선 공사를 마무리 짓고 준공 행사를 가졌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더 이상 충남 남부권 도민들이 공공 의료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충청남도에서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절실한 때입니다.
또한 또 다른 국가적 재난·재해 또는 응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라도 도민 모두가 어디에서든 동등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산 중진료권 내 병상수와 분만실 수 및 응급실 수 부족 등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충청남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 간 의료 격차 심화에 대한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료입니다.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 자료를 보시면 충남 남부권이 －논산권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초고령 인구 비율을 기록하고 있고, 노인성 질환과 자살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수급과 재정 부담 증가를 이유로 공공의료시설 설립이 미뤄지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공공행정의 역할을 등한시한 것이 아닌지,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관련해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충남 남부권의 심각한 응급의료 상황과 필수 의료 인프라 부재에 따른 열악한 의료 여건을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 소멸과 함께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지방 교육 소멸 시대를 대비한 충청남도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급감하는 출생률과 인구 절벽 시대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지방 교육 소멸 위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충남 도내 초등학교 427개교 중 45%, 즉 194개교의 신입생이 10명 미만이었으며, 이 중 96개교는 신입생이 5명 미만, 8개교는 신입생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자료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충청남도 학생 수 현황을 보시면 2017년 대비 올해 학생 수는 1만 1956명이 감소하였고, 2029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현재보다 43%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와 30명 이하인 과소규모 학교 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충남교육청은 지난 9월 미래 주도형 적정규모 학교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 주도형 적정규모 학교 구축의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 학교의 유형과 통합 학교 및 이전 후 남아 있는 학교 부지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의 공감대를 지역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도시의 출현이나 지역의 발전과 함께 인구가 유입되는 경우에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것처럼 도시의 쇠퇴와 인구의 감소에 따라 학교 통합과 재배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1982년부터 학교 통폐합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 통폐합은 지역사회의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4년 경기도 가평군 두밀분교의 폐교 반대 운동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통폐합 또는 통합은 기본 전제가 학교 관계자들과 지역 이해관계자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은 잘 반영될 수 있으나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이해와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통한 적정규모 학교 실현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영향평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와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오랫동안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여러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마을의 핵심 공동체 형성 기능을 담당하고 경제와 문화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와 관계가 밀착된 곳입니다.
지역민 중에는 학교 구성원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학교 이전 및 재배치, 학교 신설 수요의 적정 관리 등을 포함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끝으로 도교육청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교육 구조가 바뀌는 수동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교육을 매개로 사회 문제 해결에 다가서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 문제의 해결이 출산율 저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고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미래의 과제입니다.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도 교육행정의 반영을 통해 우리 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태흠 오인환 의원님께서 서남부권 의료 불균형 해소와 의료 서비스 확대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21년도에도 이 같은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 의료원 신규 설치 문제는 경제성이나 의료 인력 확보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300병상 내지 500병상 이상의 병원이 만들어지려면 운영 손실이나 경영에 있어서 손익분기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30분 이내의 거리를 둔, 그리고 인구가 적어도 최소 70만, 80만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의료 정책을 하는 분들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300병상 규모를 하면 재정 소요가 한 1300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운영 손실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충남이 가지고 있는 4개 의료원의 올해 10월 말까지 적자가 250억입니다.
250억 적자 이 부분을 도민들 세금으로, 지금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게 되면 250억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재정 적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인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보건 또 의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재정 부담 이런 부분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남부권 공공 의료 개선안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공공병원 설립보다는 인근 병원 활용 강화라든가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교통수단 개선이라든가 이런 대안이 제시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논산보다는 사실 청양 아니면 서천이나 부여 이런 데가 오히려 더 어렵다.
박미옥 의원님이 자꾸 공주 얘기하시는데 공주의 동부 지역은 대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우리 지역이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디가 더 어려운가 이런 고민 속에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 의료 서비스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가까운 데에 응급실이 없다라는 부분이 저는 엄청나게 더 중요하다.
일반적인 병원 같은 경우는 낮에 병원 가서 진단하고 무슨 처방이 내려지면 큰 병원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응급 환자 같은 경우가, 응급실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 응급실 하나를 운영하는 데도 1년에 최소 30억 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까 해서 서천 그다음에 보령은 보령 종합병원, 그것도 그냥 준종합병원이지 제대로 된 병원도 아닌데, 그러한 부분들에다가 우리가 응급실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논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백제병원을 －정부에서 17개 광역권 그다음에 전국 70개를 진료권으로 선정해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 그랬는데－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했는데요, 그래서 그 안을 개보수하고 그러는데도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개보수하는 부분들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정이 돼서 필수 의료라든가 공공 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도표를 볼 때 관내 종합병원 이용률 낮은 거 해가지고 논산도 얘기하시고 옆에 계룡도 있고 그러던데 관내의 종합병원 활용을 많이 않는 것은 관내가 아닌 지역에 종합병원이 있다는 의미도 돼요.
계룡 같은 경우는 건양병원이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부분들이고, 지금 논산 같은 경우도 건양병원 가는 데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부여 같은 경우는 좀 아쉽지만 건양병원의 부여병원을 지역의 응급 거점 병원으로 하고, 요즘은 또 의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사 공약도 내세우고, 예를 들어서 천안하고 여기 홍성하고 서산하고 그다음에 공주 의료원들이 사실 코로나 이런 때는 커다란 역할도 하지만 또 평상시 때는 일반 시중 병원, 종합병원과의 중간에서 틈새 이런 부분밖에 없지 큰 역할을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소아과 이런 부분들을 특화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소아과 병원 의사를 구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또 저희만 그런 입장이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건강, 의료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다행히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의사 정수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가 일단 의사 수를 늘리겠다 하는데 하여간 우리 충남에 국립의대와 대학병원도 설립을 하고,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역 의사제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보험, 지역 가산 수가제라든가 또 수도권 병상 총량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비수도권 또 지역에서도 지금보다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 여건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남부권은 그런데 서부권도 무척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서산은 심질환·뇌 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변화를 줬고, 또 여기 홍성에 명지종합병원이 새로 설립이 되면 서부권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텐데, 남부권 쪽이 좀 미흡한 부분은 함께 논의를 하면서 가자 하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21년도에도 이 같은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 의료원 신규 설치 문제는 경제성이나 의료 인력 확보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300병상 내지 500병상 이상의 병원이 만들어지려면 운영 손실이나 경영에 있어서 손익분기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30분 이내의 거리를 둔, 그리고 인구가 적어도 최소 70만, 80만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의료 정책을 하는 분들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300병상 규모를 하면 재정 소요가 한 1300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운영 손실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충남이 가지고 있는 4개 의료원의 올해 10월 말까지 적자가 250억입니다.
250억 적자 이 부분을 도민들 세금으로, 지금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게 되면 250억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재정 적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인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보건 또 의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재정 부담 이런 부분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남부권 공공 의료 개선안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공공병원 설립보다는 인근 병원 활용 강화라든가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교통수단 개선이라든가 이런 대안이 제시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논산보다는 사실 청양 아니면 서천이나 부여 이런 데가 오히려 더 어렵다.
박미옥 의원님이 자꾸 공주 얘기하시는데 공주의 동부 지역은 대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우리 지역이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디가 더 어려운가 이런 고민 속에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 의료 서비스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가까운 데에 응급실이 없다라는 부분이 저는 엄청나게 더 중요하다.
일반적인 병원 같은 경우는 낮에 병원 가서 진단하고 무슨 처방이 내려지면 큰 병원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응급 환자 같은 경우가, 응급실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 응급실 하나를 운영하는 데도 1년에 최소 30억 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까 해서 서천 그다음에 보령은 보령 종합병원, 그것도 그냥 준종합병원이지 제대로 된 병원도 아닌데, 그러한 부분들에다가 우리가 응급실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논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백제병원을 －정부에서 17개 광역권 그다음에 전국 70개를 진료권으로 선정해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 그랬는데－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했는데요, 그래서 그 안을 개보수하고 그러는데도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개보수하는 부분들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정이 돼서 필수 의료라든가 공공 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도표를 볼 때 관내 종합병원 이용률 낮은 거 해가지고 논산도 얘기하시고 옆에 계룡도 있고 그러던데 관내의 종합병원 활용을 많이 않는 것은 관내가 아닌 지역에 종합병원이 있다는 의미도 돼요.
계룡 같은 경우는 건양병원이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부분들이고, 지금 논산 같은 경우도 건양병원 가는 데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부여 같은 경우는 좀 아쉽지만 건양병원의 부여병원을 지역의 응급 거점 병원으로 하고, 요즘은 또 의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사 공약도 내세우고, 예를 들어서 천안하고 여기 홍성하고 서산하고 그다음에 공주 의료원들이 사실 코로나 이런 때는 커다란 역할도 하지만 또 평상시 때는 일반 시중 병원, 종합병원과의 중간에서 틈새 이런 부분밖에 없지 큰 역할을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소아과 이런 부분들을 특화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소아과 병원 의사를 구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또 저희만 그런 입장이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건강, 의료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다행히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의사 정수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가 일단 의사 수를 늘리겠다 하는데 하여간 우리 충남에 국립의대와 대학병원도 설립을 하고,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역 의사제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보험, 지역 가산 수가제라든가 또 수도권 병상 총량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비수도권 또 지역에서도 지금보다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 여건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남부권은 그런데 서부권도 무척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서산은 심질환·뇌 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변화를 줬고, 또 여기 홍성에 명지종합병원이 새로 설립이 되면 서부권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텐데, 남부권 쪽이 좀 미흡한 부분은 함께 논의를 하면서 가자 하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재배치는 이 시기 대한민국 교육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오인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을 고려하고 공공·문화·체육 등 지역 기반 시설과 연계한 미래 주도형 적정규모 학교 구축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출산, 학령인구 수 감소 또 고령화의 빠른 진행 등으로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를 재구조하고 재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작은 학교를 살려내야 된다라는 것으로 약 10년을 유지해 왔습니다만, 더 이상 그것을 유지하기에는 학생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난 2월, 관련 부서 26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미래 주도형 적정규모 학교 유형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7가지 유형을 만들었고요, 의원님께서 이 자료를 입수하셨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서 8월에는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또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를 하고, 또 지역에서 지역 교육장님들, 교육과장님들, 행정과장님이 함께하신 자리에서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지역에서는 연말까지 적정규모 학교를 선정해서 도교육청에 공모 제안서를 제출하면 내년 1월 중에 적정성 심사를 거쳐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계획입니다.
미래 주도형 적정규모 학교의 유형은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에 맞는 유형을 논의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7가지 유형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학제 통합형이라고 하는, 가령 이런 겁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하나로 묶어서 1캠퍼스라고 친다면 4·5·6학년을 본교 중 거점 학교로 해서, 일종의 본캠퍼스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나누게 되면 교사들의 수고도 지금보다 훨씬 줄이면서 훨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인데요, 그런 학제 통합형을 비롯해서 학교급 통합형,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끼리 학교급을 맞춰서 통합하거나 학교 복합화형, 이것은 가령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또는 체육시설 이런 것 등과 함께 해서 복합화를 해내는 것, 교육부가 학교 복합화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기 한 4개월 전에 이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립형·일체형, 도농 간의, 도시를 막 벗어난 지역의 작은 학교들과 거의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학교를 함께 묶어서 엮는 것, 또 행정 단위를 뛰어넘어서 근거리에 있는 학교끼리 묶는 이런 등등으로 지역 자율형까지 7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각각 유형별로 통합 후에 발생하는 남는 학교 공간, 유휴 공간 또는 폐교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제 통합형의 학교는 저학년과 유치원, 고학년으로 각각 나누어서 분리·통합 배치하고 학교별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휴 교실이나 시설에는 교과실·실험실 또는 체험실, 저학년용 수면실·놀이실, 다양한 활용 방법을 모색하도록 제안서에 담았습니다.
마침 오늘 교육장 회의가 있어서 이게 끝나고 나면 교육장 회의에서 세 번째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관해서 교육장님들이 지역사회하고 소통하면서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자립형과 일체형, 도농 연계형의 경우에는 학생을 통합 배치한 학교 외 마을 돌봄 공간을 조성하거나 방과 후 거점 학교를 만들거나 생태 전환 교육을 위한 실습지 또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체육 활동 전용 시설 또는 유휴 학교 시설의 다른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시군 지자체와 마을 주민, 학부모 등과 소통하면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족하는 적정규모 학교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사례로 든 1994년 경기도 가평군의 두밀학교 분교 상황이 한 3∼4년 동안 이어지면서 전국 뉴스에 초점이 되어서 기획 특집으로 다뤄질 만큼 방송사마다 다뤘는데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태안군의 창기중학교라고 하는 데가 적정규모 학교로 해서 내년 2월까지를 기점으로 문을 닫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나 교직원만 모시고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군의원님들 또 주민자치회, 의장단협의회, 이런 데와 함께 소통하고 군과 소통하면서 추진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각각의 학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역사성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지역사회 속에서, 특히 대한민국의 지역사회 속에서 학교 교육 또 마을의 문화와 정신적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했던 학교의 재배치는 지역 소멸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생의 근본 문제를 학교 적정 규모화 이것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규모 학교 재배치 문제는 학부모·학생·교직원 학교 구성원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함께 담겨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동체가 합의된 제안으로 해서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교직원, 기초자치단체와 관계 공무원 그리고 기초의원님들 또 광역의원님들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해서 지역별 추진 협의체를 이미 구성 완료했거나 지금 구성 중이다, 협의체를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협의체에서 지역에 맞는 학교 유형이 어떤 것일까, 서천이 다를 거고, 같은 서천 내에서도 어느 지역이냐, 부여에서도 충화 쪽이냐 아니면 양화 쪽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학교 유형을 각각 지역별로 고민하고, 학교 재배치 영향평가, 타당성 용역 또 국내 사례 연구 등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도록 도교육청에서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또 주민자치회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적정규모 학교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공청회·설문조사 등 좀 느리더라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안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는 원하고 있는데 학교 사회만 단결을 해서 반대하는 사례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갈등 문제들에 관해서도 현명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통합 학교의 유형을 선택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지역에 따라서 또 적정규모로 재배치된 학교에 따라서 운영의 자율권을 더 확대하는 문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원들을 배치해서 인사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 지리적 장벽을 뛰어넘는 첨단 학습 시설을 구축하는 등 행·재정 지원을 해서 함께 만족하는, 이 정도면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어떤 지역는 이게 잘못 전달되어가지고 “학생 1인당 400만 원씩 지원된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원하시고 학교 사회에서는 또 반대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돼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라도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절박한 입장이고 충남교육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오인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을 고려하고 공공·문화·체육 등 지역 기반 시설과 연계한 미래 주도형 적정규모 학교 구축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출산, 학령인구 수 감소 또 고령화의 빠른 진행 등으로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를 재구조하고 재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작은 학교를 살려내야 된다라는 것으로 약 10년을 유지해 왔습니다만, 더 이상 그것을 유지하기에는 학생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난 2월, 관련 부서 26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미래 주도형 적정규모 학교 유형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7가지 유형을 만들었고요, 의원님께서 이 자료를 입수하셨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서 8월에는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또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를 하고, 또 지역에서 지역 교육장님들, 교육과장님들, 행정과장님이 함께하신 자리에서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지역에서는 연말까지 적정규모 학교를 선정해서 도교육청에 공모 제안서를 제출하면 내년 1월 중에 적정성 심사를 거쳐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계획입니다.
미래 주도형 적정규모 학교의 유형은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에 맞는 유형을 논의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7가지 유형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학제 통합형이라고 하는, 가령 이런 겁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하나로 묶어서 1캠퍼스라고 친다면 4·5·6학년을 본교 중 거점 학교로 해서, 일종의 본캠퍼스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나누게 되면 교사들의 수고도 지금보다 훨씬 줄이면서 훨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인데요, 그런 학제 통합형을 비롯해서 학교급 통합형,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끼리 학교급을 맞춰서 통합하거나 학교 복합화형, 이것은 가령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또는 체육시설 이런 것 등과 함께 해서 복합화를 해내는 것, 교육부가 학교 복합화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기 한 4개월 전에 이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립형·일체형, 도농 간의, 도시를 막 벗어난 지역의 작은 학교들과 거의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학교를 함께 묶어서 엮는 것, 또 행정 단위를 뛰어넘어서 근거리에 있는 학교끼리 묶는 이런 등등으로 지역 자율형까지 7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각각 유형별로 통합 후에 발생하는 남는 학교 공간, 유휴 공간 또는 폐교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제 통합형의 학교는 저학년과 유치원, 고학년으로 각각 나누어서 분리·통합 배치하고 학교별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휴 교실이나 시설에는 교과실·실험실 또는 체험실, 저학년용 수면실·놀이실, 다양한 활용 방법을 모색하도록 제안서에 담았습니다.
마침 오늘 교육장 회의가 있어서 이게 끝나고 나면 교육장 회의에서 세 번째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관해서 교육장님들이 지역사회하고 소통하면서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자립형과 일체형, 도농 연계형의 경우에는 학생을 통합 배치한 학교 외 마을 돌봄 공간을 조성하거나 방과 후 거점 학교를 만들거나 생태 전환 교육을 위한 실습지 또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체육 활동 전용 시설 또는 유휴 학교 시설의 다른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시군 지자체와 마을 주민, 학부모 등과 소통하면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족하는 적정규모 학교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사례로 든 1994년 경기도 가평군의 두밀학교 분교 상황이 한 3∼4년 동안 이어지면서 전국 뉴스에 초점이 되어서 기획 특집으로 다뤄질 만큼 방송사마다 다뤘는데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태안군의 창기중학교라고 하는 데가 적정규모 학교로 해서 내년 2월까지를 기점으로 문을 닫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나 교직원만 모시고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군의원님들 또 주민자치회, 의장단협의회, 이런 데와 함께 소통하고 군과 소통하면서 추진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각각의 학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역사성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지역사회 속에서, 특히 대한민국의 지역사회 속에서 학교 교육 또 마을의 문화와 정신적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했던 학교의 재배치는 지역 소멸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생의 근본 문제를 학교 적정 규모화 이것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규모 학교 재배치 문제는 학부모·학생·교직원 학교 구성원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함께 담겨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동체가 합의된 제안으로 해서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교직원, 기초자치단체와 관계 공무원 그리고 기초의원님들 또 광역의원님들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해서 지역별 추진 협의체를 이미 구성 완료했거나 지금 구성 중이다, 협의체를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협의체에서 지역에 맞는 학교 유형이 어떤 것일까, 서천이 다를 거고, 같은 서천 내에서도 어느 지역이냐, 부여에서도 충화 쪽이냐 아니면 양화 쪽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학교 유형을 각각 지역별로 고민하고, 학교 재배치 영향평가, 타당성 용역 또 국내 사례 연구 등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도록 도교육청에서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또 주민자치회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적정규모 학교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공청회·설문조사 등 좀 느리더라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안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는 원하고 있는데 학교 사회만 단결을 해서 반대하는 사례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갈등 문제들에 관해서도 현명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통합 학교의 유형을 선택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지역에 따라서 또 적정규모로 재배치된 학교에 따라서 운영의 자율권을 더 확대하는 문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원들을 배치해서 인사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 지리적 장벽을 뛰어넘는 첨단 학습 시설을 구축하는 등 행·재정 지원을 해서 함께 만족하는, 이 정도면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어떤 지역는 이게 잘못 전달되어가지고 “학생 1인당 400만 원씩 지원된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원하시고 학교 사회에서는 또 반대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돼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라도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절박한 입장이고 충남교육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인환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의원님들도 그렇고 장시간 도정 질의에 고생들 많으신데, 제가 또 보충 질의 하러 나왔습니다.
죄송하기는 한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을 단상으로 불러주십시오.
제가 행정부지사님 상대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기는 한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을 단상으로 불러주십시오.
제가 행정부지사님 상대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행정부지사님,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도 지휘부라고 칭하는 중에 정무부지사님이 단상에 오셨는데 행정부지사님은 안 서셔서 제가 행정부지사님을 모셨습니다.
○행정부지사 김기영 감사합니다.
○오인환 의원 부지사님, 지사님께서 쭉 답변을 주셨는데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걸로 저도 느꼈습니다.
현실은 지역의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공공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인근 타 시도를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의 병원을 찾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이용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말씀도 계셔요.
좀 답답한 현실인데, 우리 도내에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네 곳이 있는데 서산의료원은 심혈관계를 전문으로 했고, 홍성은 부인과·산부인과 출산 관련해서 전문으로 방향을 잡은 거 같고, 천안은 아동·청소년, 공주는 노인 대상으로 방향을 잡고 도립의료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안과 홍성 의료원은 이후에…… 현재 천안은 대학병원이 순천향대·단국대 병원이 있고 의료기관이 －충분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상대적으로 남부 지역에 비해서 여유가 있으니 위치 조정에 대한 고민을 우리 도가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신설하는 건 어렵다라는 현실 인식을 분명히 했고, 그게 일이십억도 아니고 수백억 수천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문제도 걱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을 제 나름대로 궁여지책으로 기존에 있는 우리 의료원에 대한 위치 변경·조정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요청은 받아 주실 수 있는 거지요?
현실은 지역의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공공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인근 타 시도를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의 병원을 찾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이용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말씀도 계셔요.
좀 답답한 현실인데, 우리 도내에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네 곳이 있는데 서산의료원은 심혈관계를 전문으로 했고, 홍성은 부인과·산부인과 출산 관련해서 전문으로 방향을 잡은 거 같고, 천안은 아동·청소년, 공주는 노인 대상으로 방향을 잡고 도립의료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안과 홍성 의료원은 이후에…… 현재 천안은 대학병원이 순천향대·단국대 병원이 있고 의료기관이 －충분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상대적으로 남부 지역에 비해서 여유가 있으니 위치 조정에 대한 고민을 우리 도가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신설하는 건 어렵다라는 현실 인식을 분명히 했고, 그게 일이십억도 아니고 수백억 수천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문제도 걱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을 제 나름대로 궁여지책으로 기존에 있는 우리 의료원에 대한 위치 변경·조정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요청은 받아 주실 수 있는 거지요?
○행정부지사 김기영 예, 서남부권 의료 현실에 대한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만 지사님 답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의원님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별도로 검토하고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의원 절실한 요구를 하고 있는 도민들이 있고요, 중앙정부가 그리고 지방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응급식으로 기존의 민간 병원 또는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그나마 갖추고 거기다 예산을 들이는 게 궁극적으로, 보다 본질적으로 책임지는 공공 의료원 설치의 또 다른 한 축으로 질곡이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같이 살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살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 의원 추가로 행정부지사님 나오신 김에, 지금은 예산 관련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기 때문에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 지휘부가 여의도 국회 방문, 중앙정부 방문, 기획재정부 방문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반기만 들어서면 “우리 지사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다” 이런 말씀 많이 듣고 기사도 많이 듣고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우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지방정부 중앙정부 똑같이 법령에 의해서 나눠 쓰면 쫓아다니면서 애원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리고 최소한의 내용들은 조정해서 빈곳을 채워가며 국가의 재정 역할을 해 나가게 된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행안부 출신으로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지요.
○행정부지사 김기영 도지사님 이하 전 직원이 본 사업에, 본인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노력 중에 있고요.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 세입세출 구조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구조 자체가 세출의 경우 국가는 40%, 지방은 60%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 경우에는 국가가 7.5%를 가져가고 지방은 2.5% 정도밖에는 가져가지 못하는 세입세출 구조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런 인구 소멸 시대에－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재정 분권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 세입세출 구조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구조 자체가 세출의 경우 국가는 40%, 지방은 60%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 경우에는 국가가 7.5%를 가져가고 지방은 2.5% 정도밖에는 가져가지 못하는 세입세출 구조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런 인구 소멸 시대에－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재정 분권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인환 의원 하여튼 불균형이 되고 있는 부분을 채워 주기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지방정부를 통제하듯이 국가가 재정을 가지고 많이 찾아오거나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사님, 그럴 시간에 도민들을 위해서 애정을 쏟는 데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체계적으로 법령이 정비가 되어 있고 최소한의 내용만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한 내용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애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부지사 김기영 예, 그런 부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인환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부교육감님 모시고 관련 보충 질의가 아니고 다른 안건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부교육감님 모시고 관련 보충 질의가 아니고 다른 안건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일수 부교육감 김일수입니다.
○오인환 의원 저는 예산서에서 확인을 하고 의회 본회의가 개회될 때 보고사항으로 교육특별회계 내용을 들었는데, 5700억 감액을 2차 추경안으로 제출하셨어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5700억 감액에 대한 공문이 정확하게 어떻게, 감이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 대부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일 텐데, 공문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5700억 감액에 대한 공문이 정확하게 어떻게, 감이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 대부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일 텐데, 공문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부교육감 김일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황을 말씀드리면 국내 경제 상황과 세수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지난 9월 달에 기획재정부는 국세 수입 재추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부에 전체 보통교부금 감액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규모가 10조 5000억이었습니다.
그게 9월 초였고요, 교육부에서는 이 감액 통보를 기초로 해서 9월 6일 날 17개 시도 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각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9월 21일 날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서 보통교부금 자금 감액 추계 감액 통보를 각 시도 교육청에 하게 되는데, 이때 충남교육청이 감액 통보받은 액수가 5968억 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또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반 운영비는 대폭 감액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2차 추경 편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황을 말씀드리면 국내 경제 상황과 세수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지난 9월 달에 기획재정부는 국세 수입 재추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부에 전체 보통교부금 감액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규모가 10조 5000억이었습니다.
그게 9월 초였고요, 교육부에서는 이 감액 통보를 기초로 해서 9월 6일 날 17개 시도 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각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9월 21일 날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서 보통교부금 자금 감액 추계 감액 통보를 각 시도 교육청에 하게 되는데, 이때 충남교육청이 감액 통보받은 액수가 5968억 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또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반 운영비는 대폭 감액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2차 추경 편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인환 의원 예, 됐습니다.
그렇게 중앙정부로부터 통보를 받고 우리가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아 안게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항의는 안 하셨는지, 그리고 중앙정부가 어려움 때문에…… 당연하지요.
세수가 없어서 줄일 수밖에 없는 불가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오롯이 그냥 감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마이너스 재정을 일으켜서 지방정부의 교육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채워 주거나 마이너스를 최소한으로, 감액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거나 보여 달라고 요청한 이런 내용이 －오고 간 내용이－ 확인되거나 그런 보도를 듣거나 내용을 접하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 일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방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받아 안기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부교육감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전에 고민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이번처럼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중앙정부랑 같이 협의하는 과정이라도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하거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서로 상호 보완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중앙정부로부터 통보를 받고 우리가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아 안게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항의는 안 하셨는지, 그리고 중앙정부가 어려움 때문에…… 당연하지요.
세수가 없어서 줄일 수밖에 없는 불가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오롯이 그냥 감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마이너스 재정을 일으켜서 지방정부의 교육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채워 주거나 마이너스를 최소한으로, 감액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거나 보여 달라고 요청한 이런 내용이 －오고 간 내용이－ 확인되거나 그런 보도를 듣거나 내용을 접하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 일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방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받아 안기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부교육감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전에 고민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이번처럼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중앙정부랑 같이 협의하는 과정이라도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하거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서로 상호 보완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김일수 예,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첨언한다라면 충남교육청의 예산 상황에 대해서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담당 국장·과장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소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 날,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었고요, 인천에서 회의가 개최됐었고 그 자리에서도 교육감님께서는 충남의 각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하는 문제기 때문에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부가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제도적인 보완 대책을 만들어서 재정 당국 기재부를 설득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날,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었고요, 인천에서 회의가 개최됐었고 그 자리에서도 교육감님께서는 충남의 각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하는 문제기 때문에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부가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제도적인 보완 대책을 만들어서 재정 당국 기재부를 설득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일수 고맙습니다.
○김선태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충남도립요양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히고, 이를 통해서 우리 충남도의 민간 위탁 사무 운영 전반에 대하여 반면교사를 삼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8.4%에 육박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도 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한 것이고 문제는 그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것입니다.
충남 지역 노인요양시설은 2019년 207개소에서 2022년 255개소로 48개소나 늘어났습니다.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약자이기에 더 세심하고 따뜻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9월과 10월 뉴스를 본 우리 도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립’이라는 이름을 단 충남의 대표 요양원에서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을 ‘충남도’라는 이름을 믿고 맡겼는데 잘 보살피기는커녕 요양보호사들에 의한 학대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보시기 불편하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남 도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요양원의 업무 일지에 따르면 4월부터 성추행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밝혀진 7월까지 3개월 동안 요양원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어르신들을 분리조차 하지 않았고 이러한 행동을 그냥 방치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청남도라는 행정에 대한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고 그러는 사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범죄의 현장에서 방치되고 유기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18년 충남은 도립요양원을 ‘공립형 치매 전문 요양원’으로 도약하고자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며, 특히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등 전문 요양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그동안 충남의 다짐은 허구였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도민의 신뢰는 당연히 무너졌습니다.
영상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이를 본 도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입소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주의 깊게 보살펴야 할 요양보호사들이 신체적·성적 학대의 가해자로 돌변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는 시간을 빼놓고 대부분 묶어 놓았고, 옷을 벗은 상태로 목욕탕으로 이동하게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관행이었다, 관리의 편의상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충남도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의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에 대해 따져 묻고 싶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도립요양원은 2005년에 준공된 ‘생생꿈마을요양원’을 사회복지법인 ‘무궁화’가 2007년 충남도에 기탁한 것입니다.
생생꿈마을요양원 대표는 선친의 유지에 따라 마땅히 갈 곳 없는 노인들을 돌보기 위한 선한 마음으로 요양원을 설립했고, 우리 충청남도는 그 취지에 맞게 최고의 요양시설을 만들어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 대표이사는 요양원을 기탁하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그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관심이 부족했고 관리감독 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충청남도도립요양원 운영 협약서에는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도립요양원을 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최근 3년 중 올해 3월과 성폭행 사건이 발생 후인 9월에만 지도감독을 실시하였고, ’21년과 ’22년에는 자료상으로는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은 이런 경우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지 않은 충청남도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명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남도는 총 266억 원의 예산으로 49건의 민간 위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에게 위탁한 이유는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남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관련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야 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냉철하게 점검·분석하여 사업에 반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립요양원 사건을 계기로 충남도가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 보다 큰 책임감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민간 위탁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협약서 체계와 통일성이 부족합니다.
조례에는 지도감독에 대해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라는 식으로 강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협약서에는 ‘할 수 있다’라고 재량 규정화하거나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협약서도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6월·11월 3주에 지도감독한다고 시기를 특정한 협약서도 있었지만, 최근 3년간 지도·점검 한 내용은 ’23년도 5월, 단 1건뿐인 것도 있었습니다.
둘째, 업무에 대한 무책임입니다.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을 살펴보면 도지사의 지도감독 또는 도비를 보조받는 단체·기관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가 제출한 최근 3년 수탁기관 감사 실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1년·2022년도에 민간 위탁에 대한 감사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해당 연도에 감사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감사 실시 사례는 0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평가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성과 평가는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위탁 사무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운영 실적, 도민 만족도, 예산 집행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민간 위탁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탁 사무를 추진하는 소관 부서의 자체 평가와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평가 점수 차이가 컸습니다.
성과 평가는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큰 차이가 난다면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결과에 따른 보완 사항 또는 미비점이 확인될 경우 이를 바로 시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시정하고 개선했는지 보겠습니다.
성과 평가의 발췌본입니다.
2022년 9월 30일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는 화면의 위탁 사무 건에 대하여 “연구용역성 사업이므로 민간 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 1월에도 민간 위탁 사무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 평가의 형식입니다.
평가의 목적은 성찰과 발전입니다.
잘된 점은 지속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평가 항목, 내용, 성과 등은 정리되어 있는 반면에 추진 목표가 없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추진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충남도는 이번 도립요양원 사건을 계기로 민간 위탁 조례와 관리 지침을 잘 준수하여 이행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립요양원에서 발생한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 및 종사자의 입소자 학대 사건에 대해서 우리 도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도가 실시하고 있는 민간 위탁 사무 운영에 있어 본 의원이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함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충남도립요양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히고, 이를 통해서 우리 충남도의 민간 위탁 사무 운영 전반에 대하여 반면교사를 삼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8.4%에 육박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도 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한 것이고 문제는 그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것입니다.
충남 지역 노인요양시설은 2019년 207개소에서 2022년 255개소로 48개소나 늘어났습니다.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약자이기에 더 세심하고 따뜻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9월과 10월 뉴스를 본 우리 도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립’이라는 이름을 단 충남의 대표 요양원에서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을 ‘충남도’라는 이름을 믿고 맡겼는데 잘 보살피기는커녕 요양보호사들에 의한 학대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보시기 불편하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시23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25분 동영상 상영종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충남 도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요양원의 업무 일지에 따르면 4월부터 성추행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밝혀진 7월까지 3개월 동안 요양원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어르신들을 분리조차 하지 않았고 이러한 행동을 그냥 방치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청남도라는 행정에 대한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고 그러는 사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범죄의 현장에서 방치되고 유기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18년 충남은 도립요양원을 ‘공립형 치매 전문 요양원’으로 도약하고자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며, 특히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등 전문 요양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그동안 충남의 다짐은 허구였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도민의 신뢰는 당연히 무너졌습니다.
영상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16시26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28분 동영상 상영종료)
눈을 뜨고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이를 본 도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입소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주의 깊게 보살펴야 할 요양보호사들이 신체적·성적 학대의 가해자로 돌변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는 시간을 빼놓고 대부분 묶어 놓았고, 옷을 벗은 상태로 목욕탕으로 이동하게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관행이었다, 관리의 편의상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충남도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의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에 대해 따져 묻고 싶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도립요양원은 2005년에 준공된 ‘생생꿈마을요양원’을 사회복지법인 ‘무궁화’가 2007년 충남도에 기탁한 것입니다.
생생꿈마을요양원 대표는 선친의 유지에 따라 마땅히 갈 곳 없는 노인들을 돌보기 위한 선한 마음으로 요양원을 설립했고, 우리 충청남도는 그 취지에 맞게 최고의 요양시설을 만들어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 대표이사는 요양원을 기탁하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그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관심이 부족했고 관리감독 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충청남도도립요양원 운영 협약서에는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도립요양원을 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최근 3년 중 올해 3월과 성폭행 사건이 발생 후인 9월에만 지도감독을 실시하였고, ’21년과 ’22년에는 자료상으로는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은 이런 경우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지 않은 충청남도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명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남도는 총 266억 원의 예산으로 49건의 민간 위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에게 위탁한 이유는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남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관련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야 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냉철하게 점검·분석하여 사업에 반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립요양원 사건을 계기로 충남도가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 보다 큰 책임감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민간 위탁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협약서 체계와 통일성이 부족합니다.
조례에는 지도감독에 대해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라는 식으로 강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협약서에는 ‘할 수 있다’라고 재량 규정화하거나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협약서도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6월·11월 3주에 지도감독한다고 시기를 특정한 협약서도 있었지만, 최근 3년간 지도·점검 한 내용은 ’23년도 5월, 단 1건뿐인 것도 있었습니다.
둘째, 업무에 대한 무책임입니다.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을 살펴보면 도지사의 지도감독 또는 도비를 보조받는 단체·기관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가 제출한 최근 3년 수탁기관 감사 실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1년·2022년도에 민간 위탁에 대한 감사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은 감사위원회의 2021년도와 2022년도 감사 계획입니다.해당 연도에 감사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감사 실시 사례는 0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평가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성과 평가는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위탁 사무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운영 실적, 도민 만족도, 예산 집행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민간 위탁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탁 사무를 추진하는 소관 부서의 자체 평가와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평가 점수 차이가 컸습니다.
성과 평가는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큰 차이가 난다면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결과에 따른 보완 사항 또는 미비점이 확인될 경우 이를 바로 시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시정하고 개선했는지 보겠습니다.
성과 평가의 발췌본입니다.
2022년 9월 30일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는 화면의 위탁 사무 건에 대하여 “연구용역성 사업이므로 민간 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 1월에도 민간 위탁 사무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 평가의 형식입니다.
평가의 목적은 성찰과 발전입니다.
잘된 점은 지속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평가 항목, 내용, 성과 등은 정리되어 있는 반면에 추진 목표가 없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추진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충남도는 이번 도립요양원 사건을 계기로 민간 위탁 조례와 관리 지침을 잘 준수하여 이행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립요양원에서 발생한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 및 종사자의 입소자 학대 사건에 대해서 우리 도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도가 실시하고 있는 민간 위탁 사무 운영에 있어 본 의원이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함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김태흠 김선태 의원님의 충남도립요양원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사건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도립요양원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여 도지사로서 매우 안타깝고 도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부터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수탁 법인의 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으로 교체를 진행 중이다, 그래서 12월까지 교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 충남도립요양원뿐만이 아니라 전국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라든가 아니면 －수탁을 맡았든 아니면 직접 운영하든 간에－ 법인들의 생각이나 자세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또 문제를 지적하셨던 관리감독적인 측면에서 저희 도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들을 반성과…… 하여간 새롭게 바뀌어야 될 시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으르 합니다.
일본의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를, 자국민의 숫자가 적고 하니까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취업시키고 또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면 이민을 받아들이는 형태로서 제도를 개선하면서 질을 높이는 부분들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조치를 취할 부분들을 지시도 하고 그랬는데, 보령시와 연계해서 민관 감시 활동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설 내에 노인 학대 감시·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라든가 수시 점검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언제 또 이런 상황이 이어날지, 발생될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선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민간 위탁 사무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지금 도의회에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일부 민간 위탁 사무 수행 기관의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 했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지적 사항 이런 부분들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과 도의회 특별위원회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회에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도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요양원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여 도지사로서 매우 안타깝고 도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부터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수탁 법인의 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으로 교체를 진행 중이다, 그래서 12월까지 교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 충남도립요양원뿐만이 아니라 전국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라든가 아니면 －수탁을 맡았든 아니면 직접 운영하든 간에－ 법인들의 생각이나 자세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또 문제를 지적하셨던 관리감독적인 측면에서 저희 도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들을 반성과…… 하여간 새롭게 바뀌어야 될 시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으르 합니다.
일본의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를, 자국민의 숫자가 적고 하니까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취업시키고 또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면 이민을 받아들이는 형태로서 제도를 개선하면서 질을 높이는 부분들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조치를 취할 부분들을 지시도 하고 그랬는데, 보령시와 연계해서 민관 감시 활동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설 내에 노인 학대 감시·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라든가 수시 점검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언제 또 이런 상황이 이어날지, 발생될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선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민간 위탁 사무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지금 도의회에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일부 민간 위탁 사무 수행 기관의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 했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지적 사항 이런 부분들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과 도의회 특별위원회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회에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도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도지사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도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개선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건, 도립요양원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없었을까,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시에 개입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사건 발생 후에 업무 처리는 적당했는가’라는 틀로 살펴봤습니다.
이런 틀이 비단 이 건 뿐만 아니라 충남도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의 하나의 바로미터 내지는 반면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름대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한 층에서 남성 어르신분들, 여성 어르신분들이 분리되지 않고 관리가 되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되고 새로운 수탁 기관이 다시 계약하신다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잠깐 나오시지요.
새로운 수탁 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건, 도립요양원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없었을까,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시에 개입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사건 발생 후에 업무 처리는 적당했는가’라는 틀로 살펴봤습니다.
이런 틀이 비단 이 건 뿐만 아니라 충남도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의 하나의 바로미터 내지는 반면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름대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한 층에서 남성 어르신분들, 여성 어르신분들이 분리되지 않고 관리가 되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되고 새로운 수탁 기관이 다시 계약하신다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잠깐 나오시지요.
새로운 수탁 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예.
○김선태 의원 사실 여기 보면 자세하게 업무 일지도 나오고, 여기 종사하시는 분은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했는데, 이런 것들이 관리자에 의해서 묵살이 되었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오랜 시간 동안 방치가 됐거든요.
종사자들이 작성한 문서들이 제대로 환류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도 잘되고 있는지, 수직적 지휘 감독 내지는 수평적 업무 체크 이런 것이 잘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또 충실히 자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면 4월 달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결과적으로는 9월 13일 날 성추행 사건에 대해 방송이 됩니다.
한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되는데, ‘우리 도내 장기 요양 기관에 대해서 수급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런 공문을 우리 도가 시군에다가 발송한 날도 공교롭게도 9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9월 13일 날, 방송이 되니까 그때 가서 처음으로 시군에다가 관리 철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9월 19일 날 ‘입소자하고 종사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계획을 잘 세워라’, 도에서 수탁 기관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9월 19일 날 보냈는데, 아까도 보신 바와 같이 2차 학대 사건이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에 관리 계획 세우라고 보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약간은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안 보여지게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종사자들이 작성한 문서들이 제대로 환류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도 잘되고 있는지, 수직적 지휘 감독 내지는 수평적 업무 체크 이런 것이 잘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또 충실히 자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면 4월 달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결과적으로는 9월 13일 날 성추행 사건에 대해 방송이 됩니다.
한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되는데, ‘우리 도내 장기 요양 기관에 대해서 수급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런 공문을 우리 도가 시군에다가 발송한 날도 공교롭게도 9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9월 13일 날, 방송이 되니까 그때 가서 처음으로 시군에다가 관리 철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9월 19일 날 ‘입소자하고 종사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계획을 잘 세워라’, 도에서 수탁 기관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9월 19일 날 보냈는데, 아까도 보신 바와 같이 2차 학대 사건이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에 관리 계획 세우라고 보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약간은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안 보여지게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도지사 김태흠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대로 도립요양병원장이 7월 17일 날 자진 신고를 했는데, 9월 13일 성추행 사건 방송 보도할 때까지 도에서 몰랐다는 부분은 관리감독적인 측면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선태 의원 지사님, 요양보호사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가를 보니까 “분리 조치 했다, 근무지를 조정했다” 했는데, 보니까 같은 공간, 같은 요양원 내에서 옆 건물로 이동하는 식으로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리 조치라든가 근무지 조정이 사실상 적절한 것인가…….
근무지 조정하고 분리 조치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조치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공간 내에서 건물만 바꿔서 종사하게 한다는 게 사실상 적절한가, 물론 요양보호사를 다시 채용하고 보충하는 게 어렵다는 건 이유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방송에서 가끔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요양보호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B플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는 매뉴얼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더 정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양원 입소자 보호자분들 87명 정도가 우리 시설을 믿고 맡겼었는데 결국 58명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한 삼십 분 정도가 떠났거든요.
이런 아쉬움이 있다.
빨리 조치했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른 시설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많이 옮기셨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입소자의 보호자 대표들과 도 차원에서 특별한 간담회라든가 그분들을 안심시키는 미팅 이런 것들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없었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속하게 개입해서 보호자들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고 이렇게 조치할 것이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니까 우리 도를 믿어 달라’ 이런 식의 조치를 빨리했으면 어땠을까, 그것도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건을 통해서 전체적인 민간 위탁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자 말씀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민간 위탁에 있어서 위탁자로서의, 계약자의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탁자들이 공모를 하고 선정이 되고 계약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도가 충분하게,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계약 조항들,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꾸며 놓는 게 어떨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법원 확정 판결이나 심판원의 판결 전이라도 도에서 파견하는 관리인이 거기에 즉시 개입해서 잘 되어가고 있는지 관리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의 매개 효과라고 할까요, 매개 효과가 됐든 범퍼 효과가 됐든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이 초창기에 계약서 같은 것들에 촘촘하게 안 되어 있으면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촘촘하게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기존 수탁자 법인에서 긴급으로 원장님이 나와서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새롭게 선정된 기관에서 나와서 함께 하시는 분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인수인계 문제가 비단 이 건뿐이겠는가, 다른 민간 위탁 사무에 있어서도 수탁자가 바뀌었을 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이 계제에 확실하게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수인계 절차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도 인수인계, 인수위원회가 있잖아요.
도지사님께서도 취임하시기 전에 인수위원회를 운영하셨고요.
이런 부분들이 민간 위탁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리 조치라든가 근무지 조정이 사실상 적절한 것인가…….
근무지 조정하고 분리 조치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조치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공간 내에서 건물만 바꿔서 종사하게 한다는 게 사실상 적절한가, 물론 요양보호사를 다시 채용하고 보충하는 게 어렵다는 건 이유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방송에서 가끔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요양보호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B플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는 매뉴얼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더 정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양원 입소자 보호자분들 87명 정도가 우리 시설을 믿고 맡겼었는데 결국 58명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한 삼십 분 정도가 떠났거든요.
이런 아쉬움이 있다.
빨리 조치했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른 시설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많이 옮기셨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입소자의 보호자 대표들과 도 차원에서 특별한 간담회라든가 그분들을 안심시키는 미팅 이런 것들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없었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속하게 개입해서 보호자들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고 이렇게 조치할 것이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니까 우리 도를 믿어 달라’ 이런 식의 조치를 빨리했으면 어땠을까, 그것도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건을 통해서 전체적인 민간 위탁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자 말씀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민간 위탁에 있어서 위탁자로서의, 계약자의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탁자들이 공모를 하고 선정이 되고 계약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도가 충분하게,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계약 조항들,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꾸며 놓는 게 어떨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법원 확정 판결이나 심판원의 판결 전이라도 도에서 파견하는 관리인이 거기에 즉시 개입해서 잘 되어가고 있는지 관리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의 매개 효과라고 할까요, 매개 효과가 됐든 범퍼 효과가 됐든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이 초창기에 계약서 같은 것들에 촘촘하게 안 되어 있으면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촘촘하게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기존 수탁자 법인에서 긴급으로 원장님이 나와서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새롭게 선정된 기관에서 나와서 함께 하시는 분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인수인계 문제가 비단 이 건뿐이겠는가, 다른 민간 위탁 사무에 있어서도 수탁자가 바뀌었을 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이 계제에 확실하게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수인계 절차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도 인수인계, 인수위원회가 있잖아요.
도지사님께서도 취임하시기 전에 인수위원회를 운영하셨고요.
이런 부분들이 민간 위탁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종사자들의 직업의식도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계약 내용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들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관리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계약 내용을 떠나서 작동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년 동안 한 번도 감시·감독이 없었다라는 부분은 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형태로 관리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형태로 관리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도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남도는 사전에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대가를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충남도에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요양원을 포함해 도내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기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발생 시에 도에서 파견하는 관리인을 통해서 사태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수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간 위탁 사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협약서의 통일성, 철저한 지도감독 등 규정 준수, 위·수탁자 각자 위치에서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 제고, 수탁기관에 대한 적절한 감사 계획 및 실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평가, 불법·위법·부당 등 문제점 발생 시 대처 매뉴얼 마련 등등 민간 위탁 사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남도는 사전에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대가를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충남도에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요양원을 포함해 도내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기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발생 시에 도에서 파견하는 관리인을 통해서 사태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수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간 위탁 사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협약서의 통일성, 철저한 지도감독 등 규정 준수, 위·수탁자 각자 위치에서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 제고, 수탁기관에 대한 적절한 감사 계획 및 실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평가, 불법·위법·부당 등 문제점 발생 시 대처 매뉴얼 마련 등등 민간 위탁 사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선태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오늘 2일 동안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제기하신 제안과 시정 요구 사항을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오늘 2일 동안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제기하신 제안과 시정 요구 사항을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영호 신한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2.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영호 신한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