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5일 이종화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중소기업자”를 “지역중소기업”으로 정의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충청남도 내에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생산시설 포함)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안 제1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의 일부 내용 중 띄어쓰기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성을 강화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타목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1호 개정을 통해 충남 관외에 본사를 두면서 충남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몇 퍼센트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희 산업 구조가 외국에 본사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그런 기업일수록 상당히 고부가가치 산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납세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을 거로 봅니다.
  예컨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리튬 플러스나 이런 데처럼 본사는 저쪽에 있더라도 우리 지역 경제 효과, 지역의 명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께서 아주 지당하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기업 지원 기준이 그전에는 주 2회 상근을 했었는데 주 3회로 올해부터 개정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최근에도 수소 업체 하나가, 언론 플레이를 아주 잘하는 업체가 해서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주 2회에 2명만 와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가 적극 공감하고 주 3회로 강화하겠다는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왜냐면 주 3회 해서 자기들 활동을 저희가 보거든요.
  사람만 와서 출장 오듯이 오는 거는 저희가 인정을 안 하니까요.
  더 강화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서류상 사무소는 저희가 엄격하게 볼 것이고,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주로 생산업종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 공감을 하고요, 사무실만 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유념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의견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23년 1월 17일 이지윤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직능인, 직능단체, 직능 간 융합 등 용어의 주요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직능 간 융합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용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집행상의 해석과 적용상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직능단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 지원 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직능인의 발전을 지원하고 직능 간 융합을 도모하여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적인 충남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직능인의 의식을 개혁하고 그들의 신지식,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하는 등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지원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전에도 이업종 교류라는 모임으로 정기적으로 그런 모임들을 대전·충남에서 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런 부분이 중단됐고 천안·아산 지역에서 공부 모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지원 근거도 없었는데 그분들의 공부 모임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일단은 저희도 수요 조사를 해 보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원하신다면 저희도 검토는 하겠는데 일단 수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두세 개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좋게 생각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ICT 쪽에 많이 있습니다.
  공부 모임이라고 공식적인 모임도 있어서 회장님도 제가 직접 만나 보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강소 특구에서도 12개 기업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고요, 그 12개 기업은 아주 젊고 열정이나 앞으로 미래 지향하는 부분에 제가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다른 단체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예컨대 융합의 시대이다 보니까 ICT 쪽에서도 각기 분야에서 하는데, ICT 쪽은 상당히 비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같이들 하시는 거 보고 저렇게 개방적인 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직능 단체는 한 20여 개가 있는데 여기에 주된 내용을 보면 직능 간 상호 교류거든요.
  전에는 이업종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업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단어잖아요.
  직능 단체라고 상당히 명확하게 해 주셔서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과학기술인도 비슷한 얘기거든요.
  과학기술인 날도 제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열어주는 게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소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십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 규정을 만들 때 직능인은 몇 개 이상의 직능 간 교류를 한다든지, 처음에는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는 공부 모임 이런 것, 그동안에 잘해 오셨던 거에다 돈을 주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요즘은 모듈화되거든요.
  자동차 부품도 박스 안에 각기 넣어서 그거를 바로 장착하면 되게, 그런 데 있어서 각기 업종들이 모여서 하는 실적이 있는 부분, 그렇게 해서 개발하는 걸 장려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하도록 운영 규정을 촘촘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단품은 기왕에 하나의 생산품으로, 라이트로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모듈화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해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공감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의견 없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2020년도 조례 사후 입법 평가의 개정 의견에 따라 조례의 체계와 문장 형식 등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새마을공동체과의 도서관위원회 정비 관련 근거 조례 개정 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의 진흥과 신기술 및 지식재산 관리 목적상 수행 기능이 유사한 지식재산위원회와 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라 법령 순화 및 문장 형식을 수정하고 입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반복 서술한 내용은 삭제하고 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수정하는 등 조문의 위치와 제목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과학기술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각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1조의 문장 수정이나 안 제2조의 법 조항을 인용한 용어 정의 등 법령 용어 순화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충족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논점은 과학기술위원회가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그 기능이 대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13조를 살펴보면 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종합 계획의 수립,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는데 이러한 심사 사항 중 과학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은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의 과학기술위원회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디자인권, 상표권 등 과학기술과 관련이 없는 지식재산에 대한 심의를 과학기술위원회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다만 두 위원회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원이 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원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가를 과학기술위원회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위원회를 보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당하신 지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위원회하고 지식재산위원회가 미래산업과에서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한 심의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3년 1월에 과학기술위원회를 하면서 변리사 두 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디자인 부분은 법적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질적으로 따진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유념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2년간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23년 1월 1일에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직은 구성을 안 했는데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과학기술위원회에 대비해서 변리사 두 분을 추가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변리사 두 분은 추가를 했고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간과했던 게 디자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인문학적 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당연직하고 위촉직의 범위인데 저기에는 별도로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적절히 각 분야를 넣다 보니까 20명이 된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회는 지금 당장은 저희가 발생이 예상되는 분야의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학기술 중에서도 15위 이하로 되는 지표가 8개나 됩니다.
  과학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될 부분은 추가를 해야 된다고, 보완 발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발생하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문가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지식재산센터도 특허청을 중심으로, 발명인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산업 쪽 중심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도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특허인이 아니고요, 특허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여기도 상당히 혼재되어 있거든요.
  20명 다, 상당히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발전 계획으로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수요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는 부분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과 범위를 해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굴뚝 산업 공장에서도 CEO는 문화인들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보완·발전시키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회 운영상 무작정 인원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한계를 둬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분과위원회를 분과당 5∼6명 한다면 크게 해서 5∼6개 정도로 30명 이내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보완을 해야 됩니다.
  종전에 지식재산위원회가 10명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0명 정도는 개념으로 둬서 그래서 30명 정도를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다시 구성을 한다면 기존에 운영하던 10명 내외에서 조금 보강하는 수준에서 운영되어야 되겠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게 보면 현재 특허청 소관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경제 쪽 부분만 돼 있습니다.
  더 확대된다면 저희가 소관이 될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래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가 운영 규정을 만들 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러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해서 50인 이하나 30인 이하나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된 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들 지적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너무 국가 정책에 따르다 보니까, 특허청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좀 편협한 부분이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범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지적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매년 진흥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횟수라든지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하기 때문에 조례에 너무 묶어놓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열어주시는 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하면 상당히 부담감이 되는데 그 조항이 빠진다면 수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는 공감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특허청 발명진흥회랑 하다 보니까 그걸 묶은 것 같아요.
  묶어서 의무화시켜서 어릴 때부터 지식재산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위원회에도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자치입법권 차원에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 취지가 특허청에 얽매여 있던 거를 더 발전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더 보강해 주시고 강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동의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충청남도 새마을공동체과의 도서관위원회 정비 관련 근거 조례 개정 계획에 따라 경제기획관 소관 위원회 중 수행 기능이 유사하거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 및 비상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에 따라 수행이 유사한 8개 위원회는 생활임금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노동정책협의회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기업사랑추진협의회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운영토록 하고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와 명장위원회 2개 위원회는 비상설하여 구성,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기획관 소관 위원회 정비를 통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8.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심의위원회와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를,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동정책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지원위원회와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장수기업심의위원회를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 사랑추진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상생산단추진위원회를,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명장 심사위원회와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여 비상설로 운영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22년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2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는 2회, 여성기업지원위원회 1회, 모범장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미개최, 충청남도상생산단추진위원회 1회 개최로 그간의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은 타당해 보이며 이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다한 위원회 설치와 부실한 운영이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온바 명목상, 관례상 설치되고 운영되는 위원회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로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황침현   기업지원과장 황침현입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천안 두정동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취소할 때도 그때 단발적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14조에 보면 3항에 “소집하며”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소집해서 하고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의 연장 선정의 취소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면서 선정에 포커스를 둬서 선정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취소에 대한 사항은 심의 절차보다도 대개 선정 취소 사유가, 국가 명장 지정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 그런 사항이 명백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내부 방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국가 명장으로,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는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선정 통보를 받으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 충청남도 명장에서는 제외하는 걸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 그리고 12조에 명장위원회의 설치 제1호가 “명장 선정·취소” 이렇게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10조는 취소의 조건들이 나열된 부분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직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가 취소의 조건 부분이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10조에 보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취소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조항이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10조의 개정은 “명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 선정” 그러니까 명장 취소할 때 제12조에서는 위원회를 거쳐서 취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중복되는 조항을 뺀 부분이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열려야 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번에 개정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서 어려운 부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명장 선정의 취소에 대한 사항도 명장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으로 담아야 맞을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비상설화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공유경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공유경제 계획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 수립과 동시에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회를 두는 거보다 비상설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공유경제 부분은 특정 시군, 몇 개 시군은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설화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개념 부분에 있어서 ‘공유(共有)’ 부분을 한문으로 안 써놓으면 상당히…… 사람 이름 공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당초에 제정을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게 제가 과장 때 한 거거든요.
  했는데 위원회 정비를 해 가면서 이렇게 결정된 거라 저희도 할 수 없이 하는데 공유경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되고 계속 장려돼야 되는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동의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동의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 용역 및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이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 통합되고 충남연구원의 5개 부설센터가 이관 운영됨에 따라 기관 명칭을 포함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경제진흥원과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그리고 충남연구원의 5개 부설센터 통합에 따라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의 법인 명칭 변경, 설립 목적, 사업 내용, 사업의 위탁 및 자료 제공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통합에 따른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에 대한 경과 조치와 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경제진흥원과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그리고 충남연구원 5개 부설센터의 통합을 통해 공공기관들의 유사 중복 기능 수행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충남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기관의 설립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중소기업 지원 목적에 일자리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법인의 명칭을 규정한 것으로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이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 통합됨에 따라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법인 명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경제진흥원의 사업에 일자리진흥원 사업과 충남연구원 부설센터에서 추진하던 5개의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칙은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에 대한 경과 조치와 법인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였으며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이 해산등기한 날부터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관장 및 인력 재배치 효과로 5년간 약 65억 원, 사업 기능 및 시설 운영 효율화로 5년간 약 219억 원 등 총 284억 원의 예산 효율화를 달성하고 5년간 838억 원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예상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해소하고 능률적인 경영을 위하여 기관 통폐합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조례 개정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과 의견 수렴 결과를 ‘불수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조례 개정 이후에 기관 통폐합 절차, 조직과 인력 구성 등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과정에서 불수용한 사유에 대한 설명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제4조에 보면 관할 소재지를 도내에 둔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내포 이전을 반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수용한 건입니다.
  두 번째 조례 개정 이후 통폐합 절차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서 정책 연구, 기획 중심으로 이전이 되고 아산에 대해서는 경제진흥원 아산 출장소를 신설해서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 및 감소를 배제할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일자리진흥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폐쇄가 결정이 되고 통합 절차를 갖게 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는 경제 쪽만 작년 연말에 받아봤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책자는 아니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 질 제고 방향이기 때문에 피해 보는 것은 일부 기관이 이전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본다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기관이 이전되면서 종사자들의 이주라든지 또 그 기관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위들 그런 게 줄어들게 되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원론적으로 따지면 천안을 비롯한 북부권이 우리 도내 인구의 6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 측면에서 도청 소재지인 내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도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런데 구 조례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4조 또한 내용이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조항이기 때문에, 이게 변동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4조에서 “주된 사무소는 도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반대 의견에 대해서 아산시 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께서 오셔서 지사님과 간담회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에 그 또한 서류상 불수용은 되어 있지만 설명은 충분히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가장 큰 부분은 내포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도 하지만 여기는 3만에 그치고 있고 타 도청 소재지에 비할 때 인구가 아주 적은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도의 산하 기관들이 본 기관들은 와해된다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요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산 출장소를 설치해서 천안·아산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없고 또 서비스의 단절이 없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진흥원이 하더라도 정책 연구, 기획 기능이 단순히 경제진흥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과 공동으로 조정하고 도와 함께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은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경제진흥원이 오는 거 약 30여 명 되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원이 오는 게 15명 내외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게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지금 저희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국가 기관들의 혁신도시로 이전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 찾아가 보면 충청남도 도 산하의 기관도 산재되어 있는데 도에서 그런 의지 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더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지, 자기들 기관 이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빠르지 않느냐 그런 부정적인 의사들을 표현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단순히 기관 하나 몇십 명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따라오는 수요자들의 방문이라든지 서비스 질이 양호해지면서 이전되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하나의…….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니요, 그런 얘기들을 저희한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지는 않을 수 없지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청양·서천 그렇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행정의 일관성 부분과 집합성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포신도시, 도의 수부 도시인 도청 소재지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프라 부분이 있고, 그 인프라 부분도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동시에 추진하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동시에 추진하는 거지, 따로따로 해서 내포를 살리기 위해서 공공기관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거는 약간 다른 결의 이야기이지만 저희가 산업경제실로 통합한 이유가 산업 기반 구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외자 기업, 국내 기업, 산단 지원, 기업 지원, 노동 지원, 일자리 지원이 하나의 원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도의 정책과 경제진흥원과 신보와 과학기술진흥원이 같이 통합이 되어서 한 지역에서 하는 게 시너지 효과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기본 원칙은 기존 경영진만 축소가 되는 겁니다.
  경제진흥원장, 일자리진흥원장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비용 산출은 전문 법인에서 자기들 시스템에 의해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딱 맞을 수는 없겠지요, 추정하는 거니까.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 감축이, 자연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더 채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진흥 부분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사업이 벌어지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청정수소실증센터 같은 게 오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청정수소실증센터를 내포에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20∼30명이 오고 또 가족들이 오고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신규 수요가 창출이 되는 거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방향성은 그 부분입니다.
  전체에서 통폐합한다고 해서 인위적인 감소가 있는 게 아니고 경영자들만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경영 부분은 기관의 독립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지요.
  물론 저희가 이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관여는 됩니다만, 독립성은 유지를 해 주는 거고, 임금 부분은 경제진흥원은 계급 체제가 6단계입니다.
  일자리진흥원은 5단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통합으로 인해서 그거를 조정할 때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절대 없게 하라는 게 지사님…….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용역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각 독립 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큰 대원칙이 직위나 임금 부분을 조정할 때 임금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지사님의 대원칙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두 번째는 이전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동 문제라든지 이사 오는 부분은 우리가 대전에서 내포로 온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주 지원비라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에 이주 수당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아울러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천안·아산권에서 오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통근 버스를 운영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예컨대 KTX역에서 경제진흥원 갔다가 신창역·도고역·삽교역 해서 내포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건의하고 있고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이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려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과학기술진흥원이나 경제진흥원에 제가 직접 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모두 들었고 노조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도에서 추가로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지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깎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용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그 용역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컨대 그 용역서에는 경제진흥원 토지를 매각한다, 매각 비용까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나 저희들 생각은 매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지사님의 방침은 그 부분을 아산시와 협의해서 아산시가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활용하자는 게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당초에 아산시 땅이었는데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에 왔습니다.
  그걸 팔아서 어떻게 나누느냐 그런 문제보다는 아산시에 속해 있는 땅이고 아산 지역에 속해 있는, 그렇다면 우리 도의 재산, 경제진흥원의 재산이더라도 아산 시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물론 입법 예고도 했지만 작년도 12월 28일에 당사자들인 해당 기관들을 다 초치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해당 기관이나 다른 분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분명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열어놓은 상태이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용역은 제가 직접 하지 않아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단계…….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리고 지금 통합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그 방향을 받아주겠다는 게 지사님의 생각이십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그날 간담회에서 충분히 말씀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을 하고 듣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난번 간담회 때 전달이 됐지 않습니까?
  전달이 됐는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서명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토지 매각 관련하고 신보 얘기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원론적인 말씀은 하셨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본부를 하고 거기에 출장소를 두겠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좀 늦게 들어가서 앞…….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이 불과 일주일 전 아닙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검토 중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유념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것도 경제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실질적으로 6차 산업이라는 게 유통 부분이 있고 생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외람되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요, 지금 이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부동산 매각 인정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독립청사들을 쓰고 있는데 코트라와 협조해서 코트라에 사무실을 임대하는 걸로 가고 있고 소장들을 지금 민간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무원 파견하겠다는 얘기고요, 인력 감축 부분은 지금 정년을 하게 되면 그 자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축 인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센터의 4명 부분도 각자 센터별로 서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줄이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예컨대, 물론 오게 되면 건물을 지을 때까지는 임차를 해야겠죠.
  임차를 하는 부분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경제가 크죠.
  경제가 큰데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일자리는 하나의 부분이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일자리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수요도 많고.
  그런데 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도민들한테 혼선을 주기 때문에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민원 부분이 아니라…….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여기는 경제진흥 기관입니다.
  경제를 진흥시키는 기관인데 실질적으로 6차 산업은 명백하게 유통하고 공장이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 또한 지역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부분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농촌 마을만들기센터 설치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신설이 아니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이 부분은 기관 운영에 대한 부분이지 그 사업에 대한 거는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앞서서 위원회 정비나 조례 정비가 중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런데 그 기관을 관리하는 부분이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없어지고 오는 건 아니고 그대로 이전되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일자리진흥원은 없어지고 오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충남연구원이 연구 중심인데 지금 도시재생센터나 마을만들기나 6차 산업이나 이거는 진흥 업무입니다.
  진흥 업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별 기관이 있으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으로 간 이유가 거기에 진흥 업무를 할 수 있는 데가 경제진흥원은 경제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배치를 한 거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조례의 질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경제 진흥 업무에 이걸 넣은 부분은 제가 분명히 판단을 했고 진흥 업무이기 때문에…….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일단 첫 번째는 행정 수요 부분을 본 거고, 두 번째는 흡수되는 기관의 직원들 자긍심 부분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법리적 검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부칙에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교육법무담당관에서 법리 검토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문제없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서 법리적으로 문제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통합되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지요.
  폐지되는 거는 폐지 조례가 있으면 되는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충청남도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일자리진흥원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업에 따라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주로 고용노동부로 되어 있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중소벤처기업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감독청은 충청남도니까 상관없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법리적으로 충청남도가 설립한 거니까 충청남도가 감독 권한이 있지, 고용노동부나 중기부가 감독할 수는 없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감독을 중앙 부처에서 한다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주무 관청은 충청남도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현재는 위탁 상태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1월 1일부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2년 6월에 계약을 했네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자료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23년 12월 31일까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6차산업센터는 자료가 없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도 예산으로 계약 자체가 협약이 없다는 얘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12월 31일까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컨대 충남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협약의 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와 연구원장이 협의해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고 효력 또한 “협약 내용 변경 전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2023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사업 7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 내용은 총출연 금액은 충남과학기술진흥원 등 4개 기관 7개 사업 44억 8900만 원입니다.
  기관별 주요 출연 내용은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2억 5000만 원으로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국비가 70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매칭 비율 50%에 맞춰서 도비도 증액하고자 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은 총 4건 37억 2400만 원으로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 사업 2건은 국토부의 매칭 비율 변경에 따른 도비 증액이며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 사업은 국토부의 매칭 비율 변경에 따른 도비 증액이며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 사업은 실증 특례 기간 연장 승인 지원에 따른 작업비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세 번째, 한국산업기술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4억 원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IDX)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0월에 공모 사업 선정 후 도비 매칭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1억 1500만 원입니다.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주요 출연 내용은 미래산업과는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1개 사업 2억 5000만 원, 산업육성과는 총 4개 사업 39억 7400만 원으로 충남테크노파크의 3개 사업 35억 7400만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1개 사업 4억 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총 2개 사업 2억 6500만 원으로 충남경제진흥원에 1개 사업 1억 1500만 원, 충남테크노파크의 1개 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물으면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2023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 의견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7개 사업 44억 8900만 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기간,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입니다.
  29쪽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도 R&D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 R&D 관련 조사 및 분석 등을 수행할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2023년 본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8000만 원이었으며 2023년 제1회 추경에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으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기간제 직원 1명 채용 등 인건비와 간접비를 증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않았던 1명의 직원을 추가 채용하려는 이유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 1억 2900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본 사업은 수소에너지 전환 제품 등 기반 조성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정 지원의 경우 2022년 종료되었으나 실증 기간이 ’24년까지 2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실증 기간 연장이 본예산 편성 이후 결정됨에 따라 이번 출연 계획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살펴보면 실증 기간에 진행되는 연구 활동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실증 연구에 필요한 사업비로 타당해 보입니다.
  재정 지원이 ’22년 완료되었으나 실증 사업 수행을 위해 국비 지원이 추가된 만큼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입니다.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25억 9600만 원입니다.
  33쪽입니다.
  이 사업은 클러스터 내 수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혁신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까지 1단계 사업이 진행되었고 ’23년 2단계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의 경우 국도비 매칭 비율이 7 대 3으로 국가 주도의 사업이었다면 2단계 사업의 경우 매칭 비율이 6.5 대 3.5로 지자체의 부담을 높인 대신 사업에 자율성을 더 부여하였습니다.
  시기상 본예산 편성 이후 2단계 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 국비 보조에 맞춰 도비를 증액시키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도의 자율성이 큰 사업이므로 사업비 관리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거점 기관 개방형 혁신 사업 8억 4900만 원입니다.
  35쪽입니다.
  본 사업은 수소에너지 및 연계 사업 관련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혁신 주체의 공동 지원을 통해 클러스터 내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과 마찬가지로 ’23년 2단계로 진입하여 국도비 매칭 비율과 국비 지원액이 달라짐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36쪽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IDX)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 4억 원입니다.
  37쪽입니다.
  국제 표준 기반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시험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과 기술 컨설팅 등을 통한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22년 하반기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3년 국비 19억 원을 확보하여 도비 매칭을 위해 사업비 4억 원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AI 관련 표준 인증 등이 국내에 부재한 상황에서 충남이 선제적으로 인증 체계를 구축·적용함으로써 기업에 적합한 국제 표준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 사업으로 5년간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 관리 및 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8쪽입니다.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 1억 1500만 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마케팅 지원을 통한 매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재단법인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2023년 본예산은 전년보다 52% 감소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3년도 제1회 추경에 다시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출연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9쪽입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지역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들의 경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위기지원센터로 지정된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경기 지표 분석을 통해 분기별 주의 지역을 도출하고 해당 지역의 온오프라인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위기 기업의 맞춤형 긴급 지원을 하기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중소기업 밀집 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 6개의 유형으로 충남의 경우 150개의 밀집 지역에 4505개의 사업장이 있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괄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을 사전에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실시하는 온오프라인 실태 조사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본 사업 외에도 현실 여건을 반영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2023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첫 번째로 충남연구원개발지원단 육성 지원 사업에 직원 1명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연구 인력 2명이 추진하고 있는데 연구 인력 외 행정 인력 1명을 더 추가하는 건입니다.
  2000만 원의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두 번째,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입니다.
  규제 자유 특구는 2020년 7월에 지정된 건으로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충전, 액체 수소 드론 등 2년간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최종 규제 법령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역 특구법에 의해서 지정된 규제 자유 특구의 실증 특례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특구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과 창출을 위해서 지정된 특구 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업부와 협의한 결과 효과성이 있다고 해서 지난 11월 30일에 실증 특례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증 기간 연장 기간에 실증 데이터 확보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여 시장 출시, 규제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산업부에서 클러스터 발전 수준과 역량을 평가해서 1·2단계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지난해 12월에 평가 단계 2단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단계로 확정이 되면 지역 주도 프로그램을 설계·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역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 배분, 지원 단가, 개발 기간, 공모 방식 등을 설계·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디지털 전환(IDX)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 디지털 전환의 선도적 역할 및 기업 역량 강화 견인을 위해 IDX 핵심 제품 및 기술의 신뢰성 검증과 품질 평가를 수행하고 인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 상황과 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으며 한국산업기술원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충남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입니다.
  지난해 신규 입점돼서 상품 디자인 제작, 상품 개발, 제휴몰 발굴 등 기반 구축 비용이 소요되어 1억 4000만 원을 예산 편성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2차 연도 사업으로서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운영비, 인건비 등만 본예산에서 7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 및 확대를 위해 할인 쿠폰 발행, 판촉 메시지 수수료, 제휴몰 광고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어 추경에 4500만 원을 편성한 건입니다.
  여섯 번째로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중기부에서 중소기업 밀집 지역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존에 개발된 게 없어서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하는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우리 지표나 체제를 저희한테 배워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TP에서 운영하는 거는 경제동향분석센터가 그쪽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는 것을 건의했는데 지표 개발 등을 중기부와 TP협의회가 협약해서 TP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앞으로 향후 경제분석센터와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연구개발지원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전담 인력, 지금 연구 인력 두 분이 있고요, 행정 인력 한 분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아, 밀집 지역?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네 명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전담이 2인, 참여가 2인.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기업 데이터를 구입해서 가공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기업에 대해서, 25개사에 대해서 심층 조사…….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전체 대상 기관은…… 6152개 사업장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모니터링이 단순하게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범용으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는 심층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심층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걸 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거에 따른…….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6152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단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전담 인력이 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가장 큰 부분은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 노후화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 안종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대수선비 예산을 세워서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이 상당히 방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방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새로 오신 원장한테 제가 강력한 혁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전반적인 점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게 5년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가 6억…….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금년도분…….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R&D 집적지구 내에다가 이 센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원 형태로 오게 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우리 천안·아산 R&D 집적지구예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5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작년에 늦게 선정이 돼서 본예산에 태우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투자 계획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지금 양해해 주시면 여기 과학기술진흥원 기획실장이 와 계시거든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정책기획실장 최창규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정책기획실장 최창규입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정책기획실장 최창규   현재 수립돼 있는 인건비는 기간제 직원에 대한 인건비여서 저희가 국비도 받아야 되고 도비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예산을 받고나면 그때부터 채용 절차에 들어갑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정책기획실장 최창규   저희가 인건비 예산은 12개월로 잡지 않고요, 애초부터 3월 이후로 잡아놨습니다.
  10개월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인건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인건비는 전액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정책기획실장 최창규   예.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정책기획실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거는 과거 2년을 했고 2년이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연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 치…….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2명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15개 기업 및 기관에 쓰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기업 및 기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거는 TP에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먼저 옵니다.
  먼저 오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사업에서 일을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연장 결정이, 2년 추가되는 결정이 작년도 12월 31일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한 건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수소랑…….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당초는 1단계였기 때문에 국가가 7, 우리가 3이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로 우리가 승격하면서 6.5 대 3.5로 돼서 도비가 더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율성은 가져오고 금액은 더 부담하고 그런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컨대 지금 기체 수소가 있고 액화 수소가 있는데 액화 수소로 하면 저장성도 용이하고 사용과 활용이 편합니다.
  그럴 경우 지금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 개발이라든지 이동 수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R&D를 하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준공되면 당연히 포함됩니다.
  지금 아직은 계획 중이기 때문에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은 아직 발전 허가가 안 났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하면 당연히 넣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홍성 같은 경우는 청정수소실증센터가 들어오고요, 당진·서산…….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당진·서산은 수소 도시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산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FCV(연료 전지 자동차)라고 해서 수소 상용차 부분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아산·천안은 용기라든지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이것도 65 대 35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98억 정도 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도내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밀집지역이 산업 단지 등 해서 154개소에 6152개 사업장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주 기업이 서산에 있는 현대오일뱅크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건설 자재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지역 내에 건설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충북 진천에 있는 세라믹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형화하는 작업을 해서 기술 지도를 해 주면 우리 지역 기업에, 각 지역 기업에 그걸 보급해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충청남도 일원이 되는데요, 예컨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천안시 등 총 8개 시군인데 공주·예산 이런 데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천안 직산읍은 TP이고요, TP를 빼고 당진이 있고 홍성 홍북이 있고 아산 둔포, 예산군 예산읍, 당진시 송산, 태안군 남면, 공주시 우성면, 아산시 둔포에서 태안군 남면까지 119㎞ 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진 송산, 태안 남면 UV랜드 그다음에 태안 남면에서 태안군 가의도까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사업자 위치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포집하는 거는 현대오일뱅크에서 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사용 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이고 일단은 혁신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하는데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장비심의위원회를 세 차례 거칩니다.
  세 차례를 거치고 최종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평가 절차를 거칩니다.
  저희들이 혁신 기관을 활용하는 이유는 보통 시군으로 최종 보조금이나 사업비가 내려가면 건물의 건립, 장비 구입을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혁신 기관이 하고 국가에서 감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 때 가장 적합한 기능의 장비를 구입하고 활용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 기관으로 해서 국비 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사용하는 거죠.
  우리 기업들이 쓰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는 관리·감독을…….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귀속되는데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 기관이 영속적으로 있는 한 우리 기업들이 가장, 더군다나 산업 디지털 전환은 자료를, 데이터를 가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세한 기업들이 그 기계를 활용해서도 하고 거기다 요청해서 분석도 하고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장시간 동안 저희 도정 발전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묘년 처음 시작하는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조직 개편된 산업경제실 소관으로 2023년도 첫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조직 개편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미래산업국과 경제실이 산업경제실로 통합되어 6개 과 34개 팀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미래성장과는 미래산업과로, 에너지과는 탄소중립경제과로, 경제소상공과는 경제정책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투자입지과와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는 투자통상정책관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호 경제기획관입니다.
  논산 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영조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최재성 산업육성과장입니다.
  남승홍 탄소중립경제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자체 승진하였습니다.
  김종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국방대학교 교육 파견 복귀하였습니다.
  조모연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황침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국방대학교 교육 파견 복귀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이제식 전 에너지과장은 공로 연수에 들어갔으며 김범수 전 미래성장과장은 여성가족정책관, 송무경 전 경제소상공과장은 공공기관유치단장, 이성일 전 기업지원과장은 문화정책과장으로 각각 보직 변경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2022년 우리 산업경제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에 힘입어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선포, 주력 산업 및 에너지 전환 신산업 중앙 부처 공모 선정,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 동남점 개설을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끊임없는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 기본 현황, 69쪽 주요 기능, 71쪽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업무 여건입니다.
  세계 경제는 가파른 금리 인상 영향에 내수 부진, 제조업 경기 및 교역 위축으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전망이며, 국내는 조선, 이차전지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충남은 제조업 업황 및 반도체 경기 둔화 우려 등 기업 투자 위축으로 도내 자동차 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부진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산업경제실은 경제·미래산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산업과 먹거리, 지역 경제, 기업과 일자리 등 고르게 발전하는 산업 경제 모멘텀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먼저 산업 분야입니다.
  2번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을 가시화하겠습니다.
  충남지식산업센터를 완공하고 입주 기업 모집을 본격 추진하고 3월에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23년에 실시설계를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습니다.
  75쪽 3번입니다.
  첨단 국방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논산·계룡 소재 국방 관련 인프라와 연계한 남부권 국방 혁신 생태계 조성, 20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대응하여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국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전력 지원 체계 사업법 제정 등 타 지역과 대비되는 군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제정해 주신 정보통신기술(ICT/SW) 융합 산업 생태계 강화입니다.
  디스플레이와 소프트웨어 융합 혁신을 위해 소프트 융합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미래 인재 양성,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식 재산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기업 성장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5번 지역 균형 R&D 역량 강화 UAM 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UAM 산업 육성 전략 과제 발굴 및 인력을 양성하여 공역 지정과 실증 단지, 실증 노선 지원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1번 주력 산업 맞춤형 성장 전략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후방 산업 연계 주력 산업을 육성 고도화를 추진하고 소부장 산업 분야의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번 충남 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정부 출연 국책 연구 기관 유치를 통한 첨단 바이오산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정부 공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 개발 및 평가 기반 구축, 메디컬 바이오 실용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충남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 계획 실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3번 미래 모빌리티 기술 선점 및 맞춤형 반도체 전주기 생태계를 완결하겠습니다.
  자율 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자율 주행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용 융합 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 예타를 추진하며 자유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 개발 및 서비스를 실증하겠습니다.
  또한 수소 상용차 고도화 기술 협력 플랫폼 구축과 튜닝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5번 디스플레이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역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반 구축은 큐디(QD)와 무기 발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적극 대처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를 육성하고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 센서 모듈 기술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게 했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을 통해서 인증 체계를 구축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금속·화학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입니다.
  소재 부품 산업의 저탄소 전환 견인을 위해 탄소포집활용(CCU) 소재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1번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특구 지정입니다.
  현재 법안을 장동혁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전라남도, 강원도, 인천, 우리 충남 5개 시도가 연합해서 이 부분에 대응하기로 합의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 소재 시군의 정의로운 전환특별지구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번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보령과 당진을 수소도시로 조성하여 탄소중립경제 선도를 위한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수소터빈 시험연구센터 건립과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81쪽 4번입니다.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개 읍면 5600세대에 중규모 LPG 보급망을 구축하고 소외 지역 6270세대 79㎞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소외 지역에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보니까 도시가스와 마을 단위 LPG 사업이 거의 효과가 비슷하고 금액도 비슷하게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는 지역시설자원세가 축소돼서 11개소만 하는데 내년부터는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탈석탄 대응을 위한 탄소 저감 R&D 및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술 실증·평가 지원 플랫폼 구축과 LNG 냉매물류단지 구축 타당성 조사 추진과 이차전지 및 응용품에 대한 기술 지도, 시제품 제작, 시험 인증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83쪽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위기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의 변화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역 경제 위기 파급을 완화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퍼펙트 스톰이라고 해서 다각적인 위기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모니터링 끝내고 2차 심층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는 경제 상황 판단 회의를 해서 국가 유관 기관까지 합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3월 15일에 상황 점검 회의를 하고 종합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도 보고를 드려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민선 8기 산업 경제 발전 전략 수립과 실행력을 제고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생활 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성장 지원과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이용하기 좋은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통 시장 현대화와 주차장 확충을 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성장 발전 지원과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을 통한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지원 조직의 협업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금 등 성장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1번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발굴을 통해 지역 주도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선 8기 동안 고용률 68.5%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산업 전환 및 충남 주력 산업 고용 위기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취업 취약 계층 고용 안전망 구축을 통해 서민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번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숙련 기술인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10월 14일부터 개최되는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1번 기업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든든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충남형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 혁신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ESG 경영 지원과 기업 애로 사항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번 미래 선도형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및 연구 공간 제공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5개소를 건립하고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3번 기업 중심의 산업 용지 적기 공급입니다.
  기업 수요 맞춤형 산업 용지 적기 공급을 위해 절차 이행된 산업단지 공주 송선 지구 등 5개소를 신속 승인하고 올해 하반기 논산 국방 산단 보상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성장 촉진 지역인 부여 일반 산단, 청양 일반 산단의 심의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시설 재정비, 산단 혁신 산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단 대개조의 스마트그린 산단을 촉진하고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사업과 13개 시군의 농공단지 노후 기반 시설에 68억 원을 투입해 도로 정비 등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도의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0건 중 추진 완료된 게 8건, 추진 중인 게 32건입니다.
  완료 사항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91쪽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선패 사업 행사 도청 소재지 내 추진 확대는 행사별 일정을 조기 확정해서 내포 회의실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도 점검 필요를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 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이상은 없으나 보조금 지원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명장 선정 기준(인우보증제) 조정입니다.
  인우보증 폐지를 통해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했으나 유예 기간이 없어서 일부 신청자의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명장위원회, 명장회 등 명장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23년 선정 기준을 사전 공고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첫 번째, 충남창업마루 나비 이용 타 시군 청년들의 접근성 방안 모색입니다.
  시군 창업가 및 입주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해 이전 비용 및 종합 검토해 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역 화폐 사업 예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 편성 요구입니다.
  지역 화폐 사업비 1회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펀드 전문가 확보 및 어려운 기업에 대한 투자 방안 마련입니다.
  예산실과 협조해서 전문가를 확보하도록 증원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5번 고용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혜택입니다.
  ’23년도 고용 소기업 선정 규모를 전년 대비 7개사에서 8개사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선진 사례 벤치마킹 등 민간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운영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12번입니다.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실적 제고입니다.
  2023년도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실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5. 업무보고(산업경제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2분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은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공모, 저희 예산 금액 약 4600억 정도 되는데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작년에 걱정해 주신 그 사업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네 군데 다 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도시가스 가격 결정은 저희가 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걸 확정하는 소비자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2023년은 아직 도과가 안 됐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균형발전국 소관이라 균형발전국에서 저희가 받아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당진은 민자가 4000억이 있어서 많아지는, 보령은 민자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보령은 SK E&S가 5조 3000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최종 확정이 아직 안 됐고요, 그다음에 당진은 현대엔지니어링에서 4000억 정도…….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민자가 많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 부분은요, 국가 첨단 산업으로 지정이 되면 그게 된 거를 가지고 조세특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걸 내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사님께서 기재부 부총리한테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혜택을 받으려면 특화단지를 지정받아야 돼요.
  그게 올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상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단지 6개에다가 삼성디스플레이 현재 1단지, 앞으로 예정된 2단지까지 포함해서 8개 단지를 지정하라고 하는 건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미래 신산업을 에둘러 표현한 거는요, 지금 각 시도 간에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UAM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부품이 2만 개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UAM 경우는 10만 개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8만 개라는 큰 수요가 생기고 우리 기업의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 국가산단이나 서산·천안·아산 이쪽 지역에 집중 육성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미래 신산업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UAM이라든지 앞으로 어반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노출을 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말로 설명드리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위원장님, 죄송한데 디스플레이 같은 건 87개 업체, 친환경 모빌리티는 624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걸 지금 지역으로 리스트를…….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땡땡해서 할까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제일 먼저 산업 단지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력과 용수, 인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지금 구마모토가 TSMC 들어가기 전에 그 주변에다가 협력 업체들을 다 입주를 시켜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TSMC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협력 업체와 같이 동시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들의 감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불러다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경땡 약품 얘기하시는 거지요?
  거기 같은 경우는 GMP고 그분은 아주 사업의 마인드가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잘하고 계신 줄 알았더니,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고 또 산업 단지 부분도 요즘 같은 경우는 300m 곱하기 220이면 공장 한 동이 들어갑니다.
  한 동이 들어가면 약 3만 평이 됩니다.
  그러면 트레일러가 자유롭게 들어가야 돼서 기본 5만 평 정도는 갖춰져야 큰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조그마한 트레일러도 못 들어가고 길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장이 들어오려고를 안 합니다.
  그다음에 인력 부분입니다.
  인력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주거 시설은 영향이 있는데 기업들은 자기들이 통제하려고 기숙사를 원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하고 지사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원 아파트를 가급적 해라, 기숙사 하면 지역에 낙수 효과가 없다, 지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읍내나 근처에…….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홍삼밭 갖고 하는 걸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금산군에서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일단 그런 마중물 사업이 있어줘서 “아,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기업들이 들어오더라” 이걸 느끼는 기간이 한 5년 걸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두 가지입니다.
  중규모는 읍 단위 6개소와 홍산면 해서 7개이고요, 소규모 마을 LPG는 1년에 한 11∼14개 정도씩 하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건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아주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오지나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고요, 예컨대 유가가 오르기 전 같은 경우 도시가스가 100원이라면 등유가 약 140원 정도 된다고, 비율을 보면.
  그렇게 해서 중규모가 가면 한 108원, 소규모가 가면 114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데는 차단 시설이나 다 해 놓기 때문에 누수가 돼서, 유출이 돼서 화재 위험이나 그런 부분도 적고 관리자가 있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아주 좋은 사업이고 확대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읍면은 그렇게 하고요, 우리 7개는 공주 유구읍, 태안 안면읍, 보령 성주면, 웅천읍, 부여군 홍산면, －금산군 추부면은 이번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니까 빠질 테고－ 태안 안면읍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한 200세대 이상이 되는 곳입니다.
  공주 유구읍, 보령시 성주면, 웅천읍, 부여군 홍산면, 금산 추부면인데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갑니다, 태안군 안면읍.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경제 쪽 중 경제정책 쪽은 제가 오래 과장을 해서…….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리고 오래 있다 보니까 대충은 알고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인우보증제를 폐지하면서 그거를 유예 기간을 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걸 준비하시던 분들한테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역차별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명장위원회나 명장회 단체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인우보증제를 한번 폐지했기 때문에 폐지를 할 것이냐, 유예 기간을 둘 것이냐 그 부분을 저희가 여쭙겠다는 얘기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아직은 안 하고 앞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거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희가 일관성 있게 가줘야지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게 보고하셨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분들에게 명예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게 2∼3개월 늦어지는 부분인데요, 단축하는 부분과 조금 늦더라도 완전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고 또 클린룸이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저희가 좀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래서 종합 건설 사업의 건축과장한테 저희가 감사를 맡겼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TP에 없다 보니까 건축과장을 초치해서 여러 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무리가 없다,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하되 일부러 당길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이 옆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이 있으면서, 제가 염려했던 것은 장마철이나 이럴 때 물이 많이 내려갈 때 아래 파일을 박지 않습니까?
  그 아래에 흙이 유출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건축과장한테 확인을 시켰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앞으로 또 새로운 예타 사업을 산업부랑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자주 가서 쳐다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전에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위탁을 해서 일부 파악하고 그랬었는데 당초 취지는 당사자들이 가장 그 부분을 잘 아니까 지원센터를 건립해서 당초 2억에서 3억 정도 주던 거를 9억으로 늘리고 마을기업지원센터가 약 4억 원에서 12억, 13억이 됩니다.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그들의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주고자 해서 지원센터를 설립했고 3년간 운영을 하고 다시 재공모 과정에서 청운대가 당선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플랫폼은 홍예공원에 입주를 해 있고요, 거기 약 15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내포혁신타운…… 청운대는 사회적경제과가 있기 때문에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당초 천안의 남서울대를 택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마이스터고가 천안·아산·공주에 있어서 거리를 감안해서 했는데 남서울대가 행사 끝나고 보건 기관이라든지 내부 사용 일정 때문에 사용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으로 홍성 내포 일원을 저희가 검토했는데 면적은 충분한데 대부분 원형지입니다.
  원형지다 보니까 다시 정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주차 공간도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한 게 보령의 해양머드엑스포박람회장은 기왕에 조성이 돼 있고 주차시설까지 돼 있기 때문에 불가분 그쪽으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5개소는, 상반기에 2건하고, 3건은 하반기에 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천안은 신청된 게 없고요, 아산이 2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네 차례 미뤄졌습니다.
  최종 2월 10일 날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다시 미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2월 9일 날 지사님께서 부총리하고 국토부 장관님을 만나셔서 우리 충남에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도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토연구원이랑 지속적으로 동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 대응을 하고 있고 논리를 계속 개발을 해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종료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예산이 최종 확정이 안 된 부분이 과학기술정통부에서 2건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확정이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최종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표시가 됐는데 궁극적으로는 거의…….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하나는 약 120억 정도 되고요, 하나는 60억 정도…….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역 화폐가 지금 본예산에 빠졌고 1회 추경에.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당초에는 없었는데 투자유치과가 투자통상과로 가면서 산단 부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산단 예산은 기업 지원보다는 산단 조성하는 데에 우리 부담금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투자통상과로 넘어갔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기업 지원 기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기금이 약 1221억…….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동안에는 TP의 경우 천안·아산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지금은 약 육십몇 프로 정도만 남부 쪽에 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잘 몰라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남부 쪽에 있는 시군에 가서 기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유념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도시가스와 LPG 배관망을 했는데 도시가스의 경우 그동안 20년간 총비용이 1643만 10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가구당 난방비가 64만 6000원 정도가 되고, LPG 배관망 같은 경우는…….
  그런데 도시가스는 개인 시설 분담금이 300∼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LPG 배관망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120∼130 정도가 들어가고, 가구당 평균 난방비가 79만 8000원이라서 1647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초기 비용이라든지 유지비라고 할 때 거의 비슷하게 있고, LPG 배관망이 상당히 유효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최종 가더라도 도시가스 배관망은 81%밖에 못 갑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화력 부분도 있고요, 또 안전성 부분도 있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리고 LPG 배관망은 보일러 설치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주택용 도시가스는 계속 동결시켰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주택용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산업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용은 동결을 시켜서 지금 전국적으로 약 43% 정도가 올랐는데 우리는 35% 정도밖에, 그래서 한 8% 정도 타 시도보다 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부 6개 시군은 동부 쪽에 비해서 약 34원이 쌉니다.
  그 이유가 한화케미칼에서 나오는 부생가스가 생산이 되는데 그걸 저렴하게 들여와서 공급을 해서 동부 지역에 비해서 600m당 약 34원 정도가 쌉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59만 2000원 정도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전익현 의원님께서 본회의 때 농촌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목재나 펠릿이 안 들어갔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공감을 해서 산자부에 찾아가서 다음에는 농촌에 목재나 펠릿도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농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산자부를 우리 과장님이 찾아갔다 왔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이 부분에 있어서 68.5%를 하는데 지금 현재의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취약 계층 일시적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빼고서 우리가 또 확보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탄소중립 경제를 하면서 상당 부분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언하면서 작년 연말에 산자부에서 약 9700억의 R&D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 18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베이밸리도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부분 그리고 수소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타 시도와 비교하고 평가가 있다 보니까 일시적 일자리까지 포함하는데 관리는 양질의 일자리와 일시적 일자리를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하기로 저희가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죠.
  일시적 일자리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하니까 작년에 기회가 된 게 올해 또다시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세부 계획을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 세부 계획에서는 우리가 주력 산업이나 탄소중립에서 약 1만 1200개 그다음에 지역이 주도하는 게 2만 3000개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중장년·노년 이런 부분들이 약 16만 5000개 정도 단기형이 나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 놓고 또 연계해서 하는 일자리도 5만 7000개 되고 또 단기형으로 사회 서비스 개선에서 약 3500명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발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의외로 많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집행부석에서)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충남도에도 기업을 유치한 게 있고요, 올 9월이나 10월에 지사님께서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기업 설명회를 할 건데 타깃이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쪽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작년에 독일에 가셔서 그걸 절실히 느끼셔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산업육성과.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공개를 못 해서 그렇지 저도 여러 기업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자동차 부품사는 2018년도 자동차 부품 위기 때 매출채권보험을 넣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많아서 심층 모니터링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건데 그중 하나가 제일 큰 게 유동성 자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금융 위기가 오고 그다음에 실물 위기가 오고 다시 금융 위기가 오는데 첫째 금융 위기는 자금 회수거든요.
  그때 되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 리브투게더 사업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서 통계가 나와야지 어느 업종이,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바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기업지원과.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통상도 넘어갔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신청이 엊그제까지 약 20개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56개 중 48개인데 반 정도는 지금 들어와 있고 계속 문의는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선정 기준이 우대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에서 빠져 있는 게 각종 협회 이런 데가 들어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기업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남는 경우는, 그런데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것도 있고, 예컨대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는 약 40개 업체가, 실증센터가 오면, 이쪽으로 올 의향이 있습니다.
  의향 조사를 했거든요.
  강소기업들하고 그쪽하고 그다음에 IT 쪽에서 상당 부분 수요 조사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공유 공간이 좀 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비싸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비싸다는 기준을 잡는데 다른 민간에 하는 부분보다는 결코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보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과학기술에 대한 지표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15위 이하 열위 지표가 10여 개가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학기술진흥원에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력을 그쪽으로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부 체제로 가고 내포에 있는 걸로 하고, 다만 과기정통부랑 소프트웨어 진흥 기관이 TP가 주관 기관이고 과학기술진흥원이 늦게 생겨서 기관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과기부랑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과학기술진흥본부라는 것을 하면 과기부 사업을 발주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기부 얘기는 소프트웨어진흥본부나 디지털혁신본부로 하면 과학기술부가 추구하는 게 디지털혁신본부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기왕이면 과기정통부가 원하는 명칭으로 해서 본부 독립성을 준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들은 일반적인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대로 다 하고 명칭이 바뀌고 거기에 대한 보강만 더 하게 되는 건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어마어마한데 그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쪽은 없고 시험장이 바다에 연접해 있고 발사를 해서, 그쪽에 격렬비열도 정도만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공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발사 기지가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런데 그쪽은 주로 미사일 쪽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검토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가 바이오 종합 계획을 작년 연말에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걸 총칭해서 스마트 그린 바이오라고 해서 총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모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스마트 그린 바이오라는 용어를 택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청양에서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 있고, 금산 같은 데는 홍삼 밭, 부여는 버섯, 배지 갖고서 섬유나 가죽으로 만드는 거고 공주는 밤의 율피나 껍질을 갖고서 천연 포장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서천은 해양 신산업, 해양 바이오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저희가 적시해 놓은 부분은 산자부랑 많이 협의가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그동안 쌓아온 게 많아서 공모의 당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절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지금 남부 쪽에 새로 시작하는 부분은 저희가 정성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따오도록 해서 그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 산업이 ’29년 준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서부터 보상을 시작을 하고 ’26년에 부분 준공을 해서 그 부분에서부터 기업을 입주하게 지금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역은 아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것은 기왕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감사를 시켰습니다.
  감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봐라, 들여다보고 지금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계획을 잡아와서 질책을 하고, 그 부분을 TP 원장님이 있는 데서 감사 지시를 해서 일단 자체 감사를 하고 자체 감사가 미흡하면 특정 감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2023년 것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게 보증 같은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보증을 하면…….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벤처 펀드, 웰니스 스파,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 경영 효율화 부분에서 신보 보안 요구는 저희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이차보전 부분이 위드 충남 부분도 약 5000억이기 때문에 7000억이 풀리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돈이 들어가는 거는 이차보전금만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은 적게 들어가고 효과는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위기관리를 하면서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협의해서 다시 그 이상을 준비하도록 해서 7000억 이상이 더 투입이 돼서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해서 적극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