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기획국장 김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지난 9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택 감사관입니다.
  정은영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집행부는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검토와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기본계획과 활성화 사업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기술인재가 되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미래 직업역량을 갖춘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지원 계획 수립 시 세부적 시행방안과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 권고 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그런 내용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 교육혁신과 소관입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예.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교육감이 지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취소한 학교들이 다시 또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서…….

○교육국장 이병도   예.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이거를 산출할 때는 초등학교는 서울·경기에 1박 2일, 중학교는 2박 3일로 부산·전남 지역, 고등학교는 부산·제주 지역을 2박 3일로 산출했는데요, 지원 단가는 일반인들은…….

○기획국장 김현기   그렇게 산출한 건데 지원 단가는…….

○기획국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더 높아지는 거죠.

○기획국장 김현기   일반 학생보다는, 일반 학생 산출 단가에 60%를 더해서 다자녀는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일반 학생들보다는 60%를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입학 지원금도 초등학생만 주도록 했었는데 초중고를 다 주는데, 공히 2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다자녀 학생도 현재 20만 원인데요, 그것도 기준을 같이해서 똑같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전체 학생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유치원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유치원이 수학여행 명으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살펴보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존의 다자녀에 지원했다가 전체에 했을 경우?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학교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현재 한 24억 정도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예.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예, 입학 지원금하고 수학여행비하고요.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렇게 중복 지원 여부가, 그게 어디냐면 초등학교는 부여하고 태안, 고등학교는 홍성에서 입학 지원금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래서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자치단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래서 다른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찾아보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저희들 조례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재 2조에 정의를 하고 있는데, 다자녀 학생을 지금 셋 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기 회의 때 조례 개정을 발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낮추는 걸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연령까지는 아직……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소요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그래서 이제…….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셋째 자녀를 둘째 자녀로 낮출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가 다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하고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들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1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인 교육재정의 건전하고 안정적 운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를 정비하여 기금의 활용성을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충남교육청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원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미래 교육 수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스마트체육 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계획 마련 등 집행부에서는 세부적인 시행 방안과 지원 기준 마련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성능 및 안전성, 사용 편의성이 부족한 방연물품이 사용되는 경우 오히려 화재 대피를 어렵게 하므로 대책 마련을 위한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세부적인 운영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지금 현재 2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가상현실 플랫폼으로 프로그램을 저장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건강 스마트 체력 교실을 꾸며가지고 운영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충남도 천안의 몇몇 학교에서는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미세먼지라든가 체육관이 부족한 학교들에서 유휴교실 또 좁은 공간만 있어도 운영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계를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경기 종목도 있고요, 예를 들어 축구도 할 수 있고 야구도 할 수 있고.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그거를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실시하는 거고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지금 저희가…….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각급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신종 감염병 출현 시 각급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사업의 예산 운영 면에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집합 체육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체육 교육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전에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단순히 스마트 기기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체육 교실을 설치해서 그 교실 속에서 예를 들어서 농구라든가 축구라든가 테니스 같은 다양한 행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식 경기는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라켓을 들고 테니스를 치는 －가상현실 속에서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앉아서 하는 체육이 아니라 그 교실 속에서 뛰어다니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납니다.
  벽에 터치하면 거기에 골대가 나오고 거기다 발로 차서 골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되어서 실제로는 공간만 스마트 교실이지 밖에서 하는 운동이 거의 비슷하게 구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하는 또 여러 가지 활동…….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죠.
  스크린 골프 같은 거 이해하시면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 및 시설을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각급학교와 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방연물품을 적재적소 비치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바 도 또는 각 시군과 관리·운영 주체의 명확화,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복합시설을 마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교 내 유휴부지가 되겠고요, 기존 시설보다는 앞으로의 시설에 대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계획 단계에서부터 해당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학교 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MOU 체결 또 건축이 된 이후에는 운영비라든가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미리 협약을 통해서 제정하고요, 그다음에 학생 교육 활동의 안전성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동선 분리라든가 또 활용 단계에서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그거를 ’24년도까지 개발해서 ’25년도에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행정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법률적 개념으로는 학교복합시설은 아닙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러나 대응 투자를 지자체에서 해 줬으면 좀 더 개방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이 내용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금번 조례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시설의 개방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학교 시설 개방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 규정에서도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한이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고 계신데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조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단체별로 지속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활용할 때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요, 조례의 근거는 천안시 같은 경우에 제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제 현실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학교에서 개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아마 무슨 냉난방 비용보다는 아이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취학 시간에 개방을 요구할 때 그런 쪽에서 조금 충돌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주민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럴 때는 아마 초과근무나 이런 쪽으로 주면 될 것 같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행정국장 황인명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 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AI 정보센터 등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을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겠으며, 특히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확보된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교복합시설이 교육과 돌봄뿐만 아니라 마을 교육 공동체와 지역 상생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실현을 위해 실천 과제 및 활성화 방안 발굴,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활동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세부적인 방안 또는 향후 집행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검토 의견의 답변에 앞서 우선 충남교육청의 대전환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익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스지(ESG) 실현을 위해 실천 과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충남교육청 이에스지(ESG) 실현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이에스지(ESG)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실천 과제 발굴 추진으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홍보와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천 분위기 조성과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은 조례안 제6조에 담긴 기본 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각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권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 활동을 위하여 학생 인권, 노동 인권 교육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역량 강화 연수, 학생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 지원, 둘째,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사회적 가치 교육과 성금 모금, 헌혈, 환경 정화 활동, 농가 돕기, 연탄 지원, 김장 담그기 등의 봉사활동 실시, 셋째, 윤리적 운영 및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감사관제 운영, 청렴 교육, 학부모 청렴 지킴이 운영, 공직자 부조리 및 부패 신고 활성화, 적극 행정 추진, 넷째,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 및 생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안전 점검의 날 운영, 기관 및 학교의 위험성 평가와 작업환경 측정,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실시, 다섯째, 기후위기 변화 대응을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 금지 및 탈 플라스틱 전환 전개, 탄소중립 365운동, 종이 없는 업무환경, 출퇴근 자전거 지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그린 학교 조성 에너지 절감 실시, 여섯 번째, 노동권 보장과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협력적 노사 관계를 위한 단체 교섭, 임금 교섭, 노사 협의회 운영으로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고 일곱 번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 통합 구축을 위하여 교육 취약계층 학생 교육 급여 지원 및 고입 전형 시 사회 통합 전형 대상자 지원, 우선 구매 제도 활성화, 여덟 번째,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을 위하여 흡연 예방 교육 및 금연의 날 캠페인 실시, 산업 보건 상담 지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내진 보강 석면 제거 및 감염병 걱정 없는 학교 구축, 아홉 번째, 지역사회의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로는 지역사회 요구 반영을 위한 재정설명회 운영,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 교육 과정 운영, 지역 주민 또는 학생을 포함해서 배움과 성장을 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역·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제공, 그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실천 방안으로 충남교육청은 이에스지(ESG) 경영화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본 조례안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충남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남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가치 확산과 실천 방안을 통하여 충남교육 대전환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스지(ESG)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 변형 식품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와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하는 조례를 하나의 통합된 포괄적인 규정으로 정비함으로써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통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집행부 의견에 앞서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각 시군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접 가셔서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 주신 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와 운영에 관한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식재료 품질 향상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경비 집행 근거를 규칙으로 개정하여 운영위원회 경비 집행의 신뢰도와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립학교 학부모회 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과도한 학부모회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9. 검토보고(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수정 동의안 들어온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제대로 검토를 못 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한 이후에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으면 하는데요, 아까 홍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 경비 수당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정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시간 이내.
  그런데 이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대략 50%인 5만 원 정도로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현재 집행부가 갖고 있는 거고, 올해 수당을 책정한 학교들이 파악된 학교가 대략 한 18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전체 10만 원 정도로 예상했을 때는 30억을 조금 초과하는데 약 60% 정도가 돼 있는 상태고, 5만 원으로 해서 전체 학교가 다 책정한다면 아마 20억 미만 정도에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위원장님, 임기에 대해서 그 부분이라 저희들이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저희들은 사실 지금 현행대로도 괜찮고 1년으로도 괜찮다는 판단을 했는데 두 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속에서 빈번한 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 학교가 혼란한 것보다는 적어도 2년 정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학교는 약 20∼30% 정도, 대부분 70% 정도는 무투표 당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지금 위원장님, 저도 좀 헷갈렸던 게 두 건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어서,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는 말씀이 아닌 거고 학부모회 설치와 관련해서 되는 거…….

○교육국장 이병도   아까 박 위원님이…….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앞에 말은 아까 말씀하신 경비 포함해서…….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먼저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2조의3, 5조, 9조제1항은 그대로 다 좋고요, 22조2항도 이렇게 규칙으로 하면 저희 교육청이 후속 조치로써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규칙을 만들어서 학교 회계 예산 편성 지침에서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아까 5만 원 정도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상의드리면서 액수를 정해서 규칙을 만들면 될 거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보고드리면서 정하는 걸로…….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후속 조치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학교의 원활한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규칙을 정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안으로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개정 조례안을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학교의 과도한 임원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 구성 및 현장 안착을 구현하기 위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하는 안으로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 학부모회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부모회 운영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모듈러 교실 설치를 추진하는 학교를 지원할 시 일반 교실과 역차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지원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과밀학급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려는 학교에 대하여 행·재정 지원으로 적기에 학생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32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24년 9월 1일 자로 신설 대체 이전되는 아산의 신창중학교의 위치 변경 사항과 ’25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아산 충무고등학교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3.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신설 대체되는 신창중학교와 신설 이전되는 아산 충무고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절차를 거쳐 신창중학교 2024년 9월, 아산 충무고등학교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4.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4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학교를 반영하고 ’24년 9월 1일 자로 신설 대체 이전되는 학교에 따라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일부 조정되는 학군·구를 동의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4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아산 산동초등학교를 천안 1학군과 아산 음봉학구에 포함하고 당진 수청초등학교와 수청중학교를 당진 학군에 포함하고, ’24년 9월 1일 자로 신설 대체 이전되는 아산 신창중학교가 아산 남성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근거리로 이전함에 따라 변화된 학교 분포와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아산 남성초등학교를 온양 학군에서 신창 학구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지역 주민, 학부모, 학교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 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5.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1일 자 신설하는 천안 산동초등학교, 당진 수청초등학교, 수청중학교와 신설 이전되는 아산 신창중학교에 대한 학군 조정을 통해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6. 검토보고(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2023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인지초등학교 인정분교장 매각 변경안 등 3건의 변경안과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 신설안 등 2건의 취득안에 대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구)인지초등학교 인정분교장 매각 변경안입니다.
  2009년 3월 1일 자 폐교한 (구)인지초등학교 인정분교장은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원안 가결을 받았으나 대부자 민원 등으로 매각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서산시에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목적의 매입 요청이 있어 서산시에 수의 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 대비 2023년 토지 기준 가격은 5720만 원에서 5억 307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건물 기준 가격은 1억 3490만 원에서 2억 1090만 원으로 변경되는 등 토지와 건물 기준 가격이 각각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변경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총매각 추정 금액은 14억 1600만 원입니다.
  11쪽 (구)삼포초등학교 매각 변경안입니다.
  1999년 9월 1일 자 폐교한 (구)삼포초등학교는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원안 가결을 받았으나 계약 포기 등으로 매각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활용 계획이 없기에 일반인 대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공개 입찰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 대비 2023년 토지 기준 가격이 1억 1530만 원에서 6억 500만 원으로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변경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총매각 추정 금액은 10억 6180만 원입니다.
  16쪽 청양AI체험센터 신축 변경안입니다.
  2023년 정기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원안 가결을 받았으나 당초 위치인 청양초등학교 관리 토지의 진입 여건과 교통 혼잡 등의 문제로 청양고등학교 관리 토지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고 건물 기준 가격이 기존 39억 2100만 원에서 96억 6100만 원으로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변경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신축 면적은 2508㎡이고 총사업비는 96억 6100만 원입니다.
  25쪽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 신설안입니다.
  천안 교육감 전형 학교 과밀학급 해소와 천안 서북구 지역 공동주택 개발에서 유발되는 고등학생 배치를 위하여 천안 서북구 업성동 일원에 2026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39학급 1131명 규모의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 학교 용지는 1만 5346㎡이고 토지 매입비는 202억 5600만 원이며, 건물은 지상 5층, 연면적 1만 9306㎡이고 건축비는 450억 89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53억 4500만 원입니다.
  31쪽 가칭 아산탕정고등학교 신설안입니다.
  아산 교육감 전형 학교 과밀학급 해소와 아산 지역 공동주택 개발에서 유발되는 고등학생 재배치를 위하여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에 2026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39학급 1169명 규모의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 학교 용지는 1만 4928㎡이고 토지 매입비는 188억 8400만 원이며, 건물은 지상 5층, 연면적 1만 9306㎡이고 건축비는 450억 89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39억 7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3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7.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편삼범 위원장, 구형서 위원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구)인지초등학교 인정분교장 매각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 이후 기준 가격이 토지, 건물 각각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 대상에 해당되어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삼포초등학교 매각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1999년 폐교 이후 이미 제269회 임시회에서 매각에 대해 심의 의결을 받았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이후 토지 기준 가격이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 대상에 해당되어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AI교육체험센터 신축 변경안입니다.
  학생 교통 안전 등 여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축 부지와 시설 규모를 변경하였기에 기존 기준 가격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청양AI교육체험센터 신축 계획 수립 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 신설안입니다.
  2023년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는데 부대 의견을 반영한 이행 계획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가칭 아산탕정2고등학교 신설안입니다.
  2023년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는데 부대 의견을 반영한 이행 계획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8. 검토보고(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국장 황인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AI체험센터 신축계획 수립 시 좁은 도로 여건, 학생 교통안전, 수학체험실 추가 등 여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초 청양교육지원청 관리 토지를 대상으로 신축을 검토하면서 청양초등학교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고 주변 사유지 매입과 게이트볼장 이전 등 부지 확장을 통해 좁은 도로 여건과 토지의 부정형 형태에 따른 건물 활용률 제약 등 열악한 주변 여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매입의 어려움, 청양군의 게이트볼장 이전 불가 입장 등에 따라 청양AI체험센터 추진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정형화된 토지인 청양고등학교 실습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양고등학교 실습지로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열악한 주변 여건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신축하는 건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수학체험실 등 추가 반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된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의 부대 의견을 반영한 이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3년 정기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 신설사업에 대하여 학군 내 과밀 해소를 위한 학교 규모 검토보고 후 추진, 축사 이전 확정 후 추진,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사업 추진 등 세 가지 부대 의견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한 이유는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를 신설하더라도 천안 학군 전체 학급당 학생수가 28명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39학급이 아닌 학급수를 증설·검토하여 밀집도를 최대한 완화하고, 학교 신설 예정지인 인근에 축사를 철거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아직 도시관리계획이 학교 용지로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 후 추진하라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부대 의견을 반영한 학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 용지 면적, 용도지역, 체육장 등 법정 기준면적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고 42에서 45학급 규모로 증설안을 마련하여 2023년 10월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축사는 학교 용지 인근 공동주택사업자 소유로 학교시설공사 착공 전인 2024년 4월까지 철거하기로 협의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은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 입안 제안서를 천안시에 제출한 상태로 연도 내에 최종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된 가칭 아산탕정2고등학교의 부대 의견을 반영한 이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3년 정기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 아산탕정2고등학교 신설사업에 대하여 학급 내 과밀 해소를 위한 학교 규모 검토보고 후 추진,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사업 추진 등 두 가지 부대 의견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한 이유는 가칭 아산탕정2고등학교를 신설하더라도 아산 학군 전체 학급당 학생수가 28명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39학급이 아닌 학급 수를 증설 검토하여 밀집도를 최대한 완화하고 아직 도시관리계획이 학교 용지로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 후 추진하라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부대 의견을 반영한 학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 용지 면적, 용도지역, 체육장 등 법정 기준면적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고 42에서 45학급 규모로 증설안을 마련하여 2023년 10월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은 지난 6월 27일 충청남도산업단지계획 심의에서 학교 용지 도시관리계획이 의결되었고 9월 20일 최종 고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하려고 했던 데가 청양초등학교 앞에 인접한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AI체험센터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최대한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주차장 내에 사유지가 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매입해야 되고 그 인근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이 게이트볼장이 이전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이 못 돼서 부득이하게 이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2000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 관계는 기획국에서…….

○기획국장 김현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당초 저희들이 학교 용지를 확보할 때 협의 단계에서 용도지역 변경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에 인지하게 됐고요, 사업 시행자에게 자연 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면적 확보를 요구할 수 있었는데 중앙투자심사가 끝난 이후에 이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천안시하고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안시의 입장에서는 자연 녹지가 인근에, 다 변경할 수가 없다.
  그거를 학교 용지로 결정하면 그만큼 자연 녹지를 어딘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난감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천안시하고 협의를 더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당초 계획했던 데가 그 부지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곳은 청양초등학교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고 부대 여건이 해결이 안 되는 관계로 청양고등학교 앞쪽으로 변경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거기 주차장 부지를 AI체험센터하고 겸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그 상황을 보니까 청양초등학교 주차장이 그 울타리 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주차장 전용으로 해서 활용하다시피 해왔는데 여건이 그렇게 돼서…….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되고 또 그 이후에 그런 게이트볼장 이전이라든가 이런 과제들이 잘 이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득이하게 다시 올린 것은 청양 지역에 －아까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학생수는 많지 않은데 거기에 또 교육 그런 자원이 부족합니다, 많이.
  그래서 이번 계제에 장소도 옮기면서 수학체험실을 보강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가됐는데 청양이 어떻게 보면 인구 소멸 지역이고 작은 지역에서 이런 AI센터가, 체계가 갖추어진 교육 시설이 있다면 지역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지금 초중학교 관계는 택지 개발할 때 들어가는데요,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하는 게 좀 난관이 있는데 지금까지 신설하면서 고등학교를 천안에 9년 만에 하지만 거진 공동개발지역 안에만 있었지 밖의 지역은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것은…….

○기획국장 김현기   설치 저기할 때는 각 자치 단체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그전에는 관 주도의 개발 방식을 택했는데 지금은 민간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자들이 어느 지역에 공동주택을 한다든지 정비 사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심의 지구 단위 결정이라든가 시설 결정을 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위원이 다른 부분들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과장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데는 지역 행정과장 한 명이 들어가고요, 또 대학 교수분들도 들어가지는데 그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한 사람 갖고 역부족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치 변경, 공동택지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치 잡는 데에 건설업자들은 공동주택하는 분들은 인근 지역의 어느 지적물보다는 학교를 갖다가 한쪽 구석이나 좀 그런 지역으로 배치를 하는데 그 이유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다는…….

○기획국장 김현기   예, 저희들이 합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우리가 어떠한 신설 요인이 생겼으니까 호수 그쪽에도 학생 수요를 봐서 예측해서 그 인근이 괜찮겠다고 해서 부지 몇 군데를 물색합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이 사유지 같은 경우 매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보고 또 공동주택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정한 부분에서 협의해서 매수를 하는 수밖에는…….

○기획국장 김현기   예, 일부 받았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렇죠.

○기획국장 김현기   그래서 현재 그 사업 시행자가…….

○기획국장 김현기   용지 확보 단계를 할 때 인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안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도시계획상 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자치 단체 개발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데 사실 자치 단체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주지도 않거든요, 어떤 개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발급받아서 더 면밀하게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인원수도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의견을 피력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면 이제 조건부를…….
  도시계획법상 지구 단위 결정을 할 때 조건부로 걸거든요, 해달라고.
  그래도 그냥 적어달라고만 하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나가지를 못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앞으로는 학교 신설 분야 용지 확보 단계 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추진위원회도 구성해가지고 그 지역사회의 관계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충분한 사전 절차를 거쳤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안 등 14건의 취득안에 대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안입니다.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3040세대 유입학생 배치를 위하여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 2026년 9월 1일 개교 목표로 41학급 972명 규모의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학교 용지는 1만 3510㎡이고 토지매입비는 157억 5300만 원이며, 건물 연면적 1만 7232㎡이고 건축비는 401억 72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529억 2500만 원입니다.
  14쪽 한들물빛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안입니다.
  한들물빛초등학교는 아산탕정개발지구 3공구 내 5670세대 유발 학생 배치를 위해 2022년 3월 1일 47학급 규모로 신설하였으나 통학구역 내 의무 취학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증가가 예상되어 유입학생을 원활히 배치하기 위하여 보통 교실 11실과 급식실 등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건물 증축 연면적은 2058㎡이고 건축비는 63억 8500만 원입니다.
  19쪽 충남체육고등학교 교사동 및 역도장 증축안입니다.
  1992년 6학급 규모 개교 이후 지속적인 학생수 증가에 따라 보통 교실 확보 및 열악한 역도 훈련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통 교실 3실과 특별교실 5실, 관리실 1실 등 9실 규모의 교사동을 증축하고 역도 매트와 웨이트 기구 추가 설치가 가능한 역도장 증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축 증축 면적은 교사동 608㎡, 역도장 70㎡로 총 678㎡이고 건축비는 27억 1900만 원입니다.
  27쪽 부리초등학교 교사동 본동 철거 및 개축안입니다.
  1969년 취득한 본동 교사는 53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서 재난 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내진 및 구조 보강에 따른 성능 개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시설 제공을 위해 교사동 1623㎡ 중 910㎡를 철거 후 개축하고자 합니다.
  개축 면적은 910㎡이고 건축비는 26억 2200만 원입니다.
  32쪽 가칭 꿀벌도서관 설립안입니다.
  당진시 수청동 일대 1만 2000세대 입주와 2025년까지 총 4개 학교 개교에 따른 어린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어린이 문화 콘텐츠를 집적화한 가칭 꿀벌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도서관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진시 수청동 일원에 가칭 꿀벌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매입 부지는 7293㎡이고 토지 매입비는 49억 6000만 원이며 건물은 지상 2층, 연면적 2700㎡이고 건축비는 137억 89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87억 4900만 원입니다.
  37쪽 가칭 당진교육종합센터 신설안입니다.
  돌봄, 수학체험교육, 외국어교육, 진로 상담, 영재교육 등 다양한 교육 시설의 통합 운영과 미래교육, 창의융합교육, 평생교육 지원 등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지원 체제 마련을 위하여 당진시 수청동 일원에 가칭 당진교육종합센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매입 부지는 7524㎡이고 토지 매입비는 51억 1700만 원이며 건물은 지상 2층, 연면적 2500㎡이고 건축비는 114억 84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66억 100만 원입니다.
  43쪽 충청남도교육청 지상 주차타워 증축안입니다.
  2013년 청사 이전 이후 지속적인 교직원 수 증가 및 각종 행사와 연수에 따른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소하고 민원인 등 방문객에게 편리한 청사 제공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 주차장 부지에 지상 3층 주차면수 280 규모의 주차 빌딩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증축 면적은 7200㎡이고 건축비는 120억 3800만 원입니다.
  48쪽 (구)복룡초등학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취득안입니다.
  2012년 11월 22일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10년간 협회 연수원과 숙소 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11억 2200만 원 상당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협회에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아 사업 이행 시정 명령을 하였으나 미이행하여 매매 계약 해제 후 환매 취득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1만 962㎡이고 환매 취득 금액은 9억 7460만 원이며 건물 연면적은 1253㎡이고 환매 취득 금액은 1억 5374만 원입니다.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을 포함한 총 환매 취득 금액은 11억 8298만 원입니다.
  55쪽 천안두정고등학교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최소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학교 공간 재배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고교 학점제에 적합한 학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본동 교사 5층에 교실 14실과 화장실 3실 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증축 면적은 1625㎡이고 건축비는 37억 4400만 원입니다.
  62쪽 천안월봉고등학교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최소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학교 공간 재배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학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본동 교사 4층 규모로 교실 32실과 화장실 3실 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증축 면적은 3238㎡이고 건축비는 79억 9100만 원입니다.
  71쪽 천안오성고등학교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최소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학교 공간 재배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학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본동 교사 5층 규모로 교실 16실과 화장실 5실 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증축 면적은 1935㎡이고 건축비는 43억 8300만 원입니다.
  82쪽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 8개 동을 철거 후 교사동을 전면 증개축하여 미래 교육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교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자 합니다.
  철거 대상 건물은 본동 교사동 8개 동 등 1만 3299㎡이고 기준 가격은 22억 3060만 원이며 교사동 증개축 면적은 1만 3369㎡이고 건축비는 374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 방식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 예정입니다.
  94쪽 당진고등학교 교사동(후동) 증축 안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사동 및 화장실 증축과 교사동 간 효율적인 동선 확보를 위한 교사동 연결 브릿지 공간 증축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미래형 학교 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교사동 증축 연면적은 1461㎡이고 건축비는 38억 2900만 원입니다.
  102쪽 홍성공업고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교사동을 철거 후 교사동을 전면 증개축하여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미래형 학습 공간 및 맞춤형 교육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철거 대상 건물은 본동 교사동 2990㎡이고 기준 가격은 6억 4200만 원이며 교사동 증개축 연면적은 3171㎡이고 건축비는 109억 1900만 원입니다.
  사업 방식은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 방식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9.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편삼범 위원장, 구형서 위원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7년까지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3040세대의 유입학생 배치 시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부지 반경 1.5㎞ 이내에 위치한 탕정초등학교 및 탕정미래초등학교가 과밀 학교에 해당되어 분산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들물빛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안입니다.
  2023년도 정기 3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는데부대 의견을 반영한 이행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충남체육고등학교 교사동 및 역도장 증축안입니다.
  교실 및 급식실 증축에 따른 기존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공사 기간 중 학생들의 학습권 및 운동권 확보 방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리초등학교 교사동 철거 및 개축안입니다.
  부리초등학교의 노후된 건물로서 본동 일부를 철거하고 개축 시 기존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공사 기간 중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 방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 꿀벌도서관 설립안입니다.
  도서관 서비스 권역인 수청동 일대에 1만 2000세대 입주와 2025년까지 총 3개 학교 및 1개 유치원이 개교할 예정으로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 중심적인 미래지향적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 당진교육종합센터 신설안입니다.
  미래교육, 창의융합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 기반 시설 조성으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증가하는 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습과 체험, 성장과 돌봄이 공존하는 융합형 교육복지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지상 주차장 증축안입니다.
  주차장 증축 시 최대 190면이 확보되어 현재의 주차 문제 등 어려움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조직과 정원 증가, 각종 행사와 연수 등 도교육청 이용자가 많을 시 주차 공간에 대한 부족함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복룡초등학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취득안입니다.
  (구)복룡초등학교를 환매할 경우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실제 이익이 있는지 환매 취득 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목적으로 매각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사항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천안두정고등학교, 천안월봉고등학교, 천안오성고등학교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증축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기존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공사 기간 중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 방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당진고등학교, 홍성공업고등학교 교사동 증개축안입니다.
  2년이 넘는 긴 공사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와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0. 검토보고(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국장 황인명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들물빛초등학교에 대한 2023년 정기 3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는데 부대 의견을 반영한 이행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정투자심사 부대 의견은 급식 여건 개선, 체육 교육과정 적정화 방안, 모듈러교실 활용입니다.
  먼저 급식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한들물빛초등학교는 식당 좌석이 630석으로 2024년 1768명까지는 현재 규모의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후 2025년 1971명, 2027년 2133명까지 학생 증가 시 운영이 어려워져 금번 급식실 증축으로 144석의 좌석을 추가 확보하여 학생들의 급식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 교육과정 적정화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1, 2학년은 통합교과 활동으로 매일 체육관에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3∼6학년의 경우 1, 2학년과 중복되는 시간에는 각 학급 교실이나 운동장, 체육관 앞 여유 공간 등 활용이 가능한 곳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체육 교과 운영이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우천 시나 미세먼지 발령일에는 더욱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스포츠 활동실 2실을 증축하게 되면 각 학년별 전용 체육활동 공간 배분으로 안전한 체육 교육과정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듈러 교실 활용과 관련하여 먼저 모듈러 교실 활용 계획을 2차에 걸쳐 학부모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운동장에 모듈러 설치 시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제한되고 모듈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모듈러 교실 설치보다는 증축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복룡초등학교를 환매할 경우 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실제 이익은 있는지, 환매 취득 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목적 매각에 대한 협의된 사항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구)복룡초등학교 환매 시 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실제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매 대금은 매각 당시 금액을 고려한 11억 8298만 원이나 현재 가치는 15억 7438만 원 상당으로 예상되어 3억 9140만 원 상당의 자산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목적 매각 관련 협의 사항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구)복룡초등학교 환매 취득 후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매각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이 부분은 제가 기획국장 할 당시에 개교한 학교이기 때문에 또 그 이전에도 제가 진행 과정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면 한들물빛초등학교가 지금 제안서에도 표기가 됐지만 당초에 47학급 규모로 중투 승인이 돼요.
  그런데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실을 간파하고, 입주자라든가 이런 현황 파악을 우리가 계속 모니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수용을 하려면 47학급 규모가 60학급 규모는 돼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학교 설립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20학급 정도를 늘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모험이 따르는 건데 그것을 1년 전에 파악해서 60학급 규모로 개교를 해요, 작년 3월에.
  그런데 현재 편성 학급이 69학급이에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향후에 84학급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지금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 원인으로는 거기가  천안·아산 아주 뜨거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특공에 해당되려면 다자녀라든가 부모 부양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 분양받기가 꽤 어려웠던 지역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입주자들이, 학생 수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보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 부분은 현재 기획국에서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한들물빛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요, 교실 증축을 해서 늘어났는데 통학 범위가 초등학교는 1.5㎞ 이내를 잡고 있잖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연화초하고 아산용연초를 분산 배치하려고 했더니 거기는 이미 학교 시설이 저기해서 배치를 못 하고 탕정 세교초로 하려니 국도가 8차선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통학 여건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한들물빛초를 증축하게 됐는데 거기에 역사가 하나, 전철역이 하나 생기고 그 인근에 또 학원가가 밀집돼 갖고, 이렇게 좀 돼 있는데요, 거기가 뭐냐 하면 농어촌 특별전형 가산점이 있는데 물론 이런 것도 미리 대비했으면 좋을 텐데 특정 지역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지 못했던 점도 일부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런 부분…….

○기획국장 김현기   그렇죠.

○기획국장 김현기   이 부분은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아산교육청 행정과장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아산교육청 행정과장 이태선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신설 학교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과밀이 발생돼서 다시 증축을 하는 사례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탕정 1공구는 2009년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학교 용지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0년이 지나고 2019년도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6학급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투자심사 끝나고 나서 다시 산출을 해 본 결과 20학급 정도가 더 필요해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지금 59학급까지 확장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지금 들어온 아파트들에 대해서 의무 취약 대상 학생들을 보니까 상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학부모님들하고 협의를 두 번에 걸쳐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보다는 증축을 통해서 학생들 체육장이라든지 급식실 부분 등을 확장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탕정 지역뿐만 아니라 아산 지역에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신설 학교 이후에 증축이라든지 과밀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예, 알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지금 1.5㎞ 범위 내에는 3개가 있고요.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그 3개 학교도 연화초등학교, 용연초등학교는 설립 당시 규모보다 지금 다 높게 학급 수가 편성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학생 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지금 저희가 59학급을 편성 예측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증축을 했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급당 현재 인원으로 따진다고 하면 84학급까지 가야 됩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예?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아, 지금 주차장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증축을 할 겁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11학급 정도 더 증축하면 급당 28명으로 조정한다면 현재 79학급까지 필요한데 77학급까지는 저희가 증축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지금 저희…….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예, 위원님…….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예,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연초하고 연화초는 이미 완성 학급수를 넘어가지고 학급이 편성돼서 과밀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교초등학교는 올해 3월에 개교된 신설 학교인데 아직 입주되지 않은 아파트들이 지금 한 2500세대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8차선 도로를 건너야 되는 상당히 위험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통학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지만 배치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예, 육교 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실제 최근에 중앙투자심사에서도 8차선 대로인 육교를 건너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실제 학부모님들도 육교를 건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신설 학교이기 때문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유발되는 애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분산 배치를 했다가 추후에 그 학교가 또 과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학교는, 세교초는 저희가 검토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탕정에는 현재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탕정에 갈산초는 신설이 됐고요, 그 옆에 도시 개발로 해서 매곡리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9학급까지 갈 때는 급당 인원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8명으로 하는데요, 현재 1학년은 2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려서 좀 빠진다 하더라도 급당 인원이 조정이 된다면 증축한 교실이 남아가지고 예산 낭비다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지금까지 발표된 걸로 보면 내년도에 정부의 세수 결손이 60조까지 줄어든다고 봅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현재 음봉 지역은 저희가 새로 들어온 공동주택에 따라서 음봉중학교를 증축 했는데요, 지금 6000세대 이상 들어올 공동주택들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립 요건이 되면 다시 증축을 하지 않고 신설을 통해서 하는데요,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통학구역을 학구에서 학군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적정하게 배치되고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것들을 환원해서 특별교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는 신설 요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그렇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예, 그렇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예.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현재 특별교실, 저희가 7개 교실을 전환해서 특별교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실을 보통 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특별교실 7개를 보통 교실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예.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지금 특별교실은 음악실하고 미술실, 과학실, 도서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저희가 좀 여유 있게 만들어놨던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이런 실들을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예, 맞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사실 저희가 학부모님들 협의회를 통해서요, 이 증축 물량 외에 유치원 건물 동에다가 3층을 더 올려가지고 특별교실까지 전환하려고 했는데 학부모님들끼리 협의를 한 결과 운동장 사용을 못 한다든지 모듈러를 놔야 돼가지고 유치원 아이들 학습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해서 나온 최대한 증축할 수 있는 물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예, 거기하고 사실은 유치원동에다도 같이 올리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예, 지금은 주차장만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예.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5층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예.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왜냐하면 여기 입구가 2층으로 －계단실이 있어가지고－ 중앙현관 2층까지는, 1·2층은 필로티로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1층은 급식실을 증축하고요, 그리고나서 3층·4층·5층만 일반 교실하고 스포츠활동실로 증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예.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예, 맞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현재는 2학년부터 6학년까지 26명이고요, 1학년은 23명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예, 저희는 과밀은 아니고요, 과대학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늘어난 학생들을 최대한 과밀을 해소하고자 과대학급이 편성되는 건데요, 일단 증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과밀 때문에 저희가 증축을,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아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이태선입니다.
  한들물빛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신설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신설 이후에 증축이 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한들물빛초등학교 증축 건은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예.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예, 맞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예.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예, 저희가 6월 28일 날하고 7월 4일 날 학부모님들 대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드렸고요, 그분들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안내서를 만들어가지고 전체 학부모님들께 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예, 맞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아닙니다.
  전체 학부모님들이 다 오셨고요, 저희가 유치원 학부모님들까지 다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잠재되어 있는 한들물빛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원아들의 학부모님들까지 다 오셔가지고 전체 협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태선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총무과장 서동철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홍성현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향후 대비를 한다면 여유 있게 주차장 건립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소요되는 재정 문제를 감안할 때 우선 3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철거 개축이요, 우선 반절…….
  그러니까 본동 교사동의 좌측 부분 그 반절 정도, 3분의 1 정도, 반절이 조금 못 되는 정도를 철거하고 개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D등급 부분을 해소하면서 가는 거고요, 전체를 개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일반 학생이 44명인데, 학년당 학생수는 한번 더 자세히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1, 2학년 교실하고 보건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이 학교는요,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들어있는 학교는 아니고요, 이 D등급은 개축 대상입니다, 하여튼 안전 때문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내진 보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내진 보강을 한다든가…….
  D등급은 이유가 없습니다, C등급은 보완할 수 있는데.

○행정국장 황인명   자원을 합리적으로 쓴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교사동의 좌측 부분은 D등급이기 때문에 개축을 하고요, 오른쪽 부분만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화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전체 소요액을 26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는데 최소한으로 줄여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통폐합이 예상되거나 그런 데는 아예 개축보다 모듈러 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과정과라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증축만 합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일단 교사동 증축.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4층 규모로 증축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수평 증축은 두정고.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두정고가 수직 증축, 4층 위에다가 5층을…….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월봉고는 그냥 증축만 하는 걸로, 32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저도 헷갈리네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리모델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죄송합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리모델링의 경우는 겨울방학 동안 1실당 4000을 들여서 하는 거라서요, 리모델링 할 때는 아이들이 수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거고요, 증축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이 학교에 석면 공사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이 학교는 석면은 해당이 안 되고요.

○시설과장 이종국   석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학교와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증축을 먼저 진행합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그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제 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공기를 다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장담은 못 하지만 방학 동안에 한두 달, 이미 이런 학교들은 미리 그걸 예측해서 방학을 미리 당겨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안 될 거라기보다는 된다고 보고요, 저는 증축할 때가 소음이라든지 기타 일반, 좀 우려스럽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두정고하고 오성고가 천안에서는 같이 동연대에 이루어집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이거는 폐교잖아요.

○행정국장 황인명   폐교이기 때문에 특약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팔 때.
  당신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하기로 했으니 이 목적대로 해야 됩니다, 10년 이내에.
  그런데 이분들이 그 특약 등기 이행을 안 했어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매수를 하는 거죠, 그 특약 등기에 의해서.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그것이 10년인 거죠.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기한이 10년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런데 상황을 알아보니까 그 회사 내부에, 당초에는 거기도 연수원으로 활용하려고 했다가 방침이 바뀐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그러면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제 기억으로 이렇게 해서 특약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환매 매수하는 경우는 지금이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충분히 이해했고요, 어쨌든 10년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권한 사항 내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황인명   그건 법에 정한 사항이라서, 법에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약이 가능했고요.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 정말 공익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 신설안…….

○행정국장 황인명   저희들 나름대로 주차장 증축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190면 정도 추가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충분하다기보다는 그 정도면 되지 않나 했는데 그런 부분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요일제 부제 운행이라든가 직원들의 고통 분담 부분까지 포함했는데 지금 의회에서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의 기회를 주신다면 더 검토해서 다음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15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안 1∼3쪽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 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계획에 의거 사업 방식을 재정사업 방식 75%,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 25%로 추진하도록 자체 계획 수립 및 예산이 교부되어 지방자치법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 계획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4∼7쪽입니다.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은 논산, 홍성 지역 2개교로 전체 1개 단위 사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무부담행위 조서로서 대상 학교는 연무마이스터고·홍성공고, 2개 학교로 사업 물량은 1만 6540㎡이며 총사업비는 457억 4900만 원입니다.
  의무부담 관리 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46년 8월까지 20년입니다.
  의무 부담 관리 기간 중 20년 동안의 정부 지급금 지급 예정액은 임대료 706억 4200만 원, 운영비 185억 3300만 원으로 합계 금액은 891억 75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충청남도의회의 의무부담행위 동의 후 2023년 12월 시설 사업 기본계획 고시, ’24년 4월 사업 계획서 평가 및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24년 9월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25년 2월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26년 8월 준공 이후 20년간 관리 운영 예정입니다.
  동의안 8쪽부터 임대형 민자사업 학교별 검토 현황, 관계 법령, 비용 추계서 및 재원 조달 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1.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진행 시 사업 중단, 준공 지연, 준공 이후 마감 공정 미비 등이 없도록 협약 체결 시 조치 방안을 명확히 하고 BTL학교 사업 주체 간 명확한 업무 범위를 설정하여 신속한 유지 관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2. 검토보고(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임시 휴업이라고 해서 학교장이 안건을 제출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재량 휴업으로 한 학교가 일곱 학교가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그 참석 여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간에 병가 내신 분도 있고 연가 내신 분도 있고 병 조퇴 등등 등으로 해서 1500명 정도 파악된 걸로…….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시민교육팀장 최충식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회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대리, 팀장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편삼범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고 허락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교육팀장 최충식   예, 저희가 보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성교육 도서 관련 지민규 의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를 하셨는데…….

○교육국장 이병도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심의 과정을 거쳤고, 요구 자료가 좀 많기는 많습니다, 기한도 한 3일 정도밖에 안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 민원이 많이 나온 거죠.
  특히나 요즘 교권 사태와 관련된 분위기 속에서 격앙된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청 쪽 업무 담당자에게 전화 민원이 좀 빗발쳤고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런 일 때문에 하는 거니까 협조해 달라고 했는데 지민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교사단체에서 항의가 지속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민규 의원님한테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좀 수정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 교육청에서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리니 지민규 의원님께서 “그럼 내가 직접 당사자 대표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시겠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셨어요, 지 의원님께서 먼저 통화를 하셔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단체의 대표가 좀 격한 발언을 한 거고 그 격한 발언에 대해서 지 의원님께서도 좀 서운하셨고.
  그 이후에 지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철회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해당하는 공문을 보내서 그 자료를 수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일단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서요.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 단위 학교에도 민원대응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일정 부분 바뀌어 온 겁니다.
  처음에는 단위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교육부가 계획을 수정해서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둬라.
  그리고 처음에는 일반 교육행정직 중심으로 해서 통합민원팀이 되어 있다가 교육부가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부교육감들이 부총리하고 회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회의자료를 저희들이 미리 검토해 보니까 전문직도 배치하고 통합으로 해서 배치하라는 그런 계획으로 잘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요구한 것들이 반영된 수정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말씀드리는 것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어떤 분들이요?

○교육국장 이병도   아까 호수고등학교 얘기가 나올 때도 그렇듯이 사안에 따라서 지역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관계가 있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함께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활용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중재한다든가 이런 역할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일단은 단위 학교에도 신청하는 학교에 상담민원실을 구축하는 걸로 시범 사업이라고 할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묘한 게 －묘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과밀 학교가 민원이 많은데 그런 학교는 사실 공간이 없고 민원이 별로 없는 학교는 오히려 공간은 남아서 시설 사업을 하기가 편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든 시범 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학교가 공간을 마련하면 민원 대응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거를 매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모듈러를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면 반영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대부분의 학교는 개방되어 있는데 일부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사실상 방문 예약제를 이미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는 건물로 들어가는 것은 통제 시스템을 시범 사업으로 실시를, 내년에 예산 반영이 이미 조금 되어 있습니다, 건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학교 내로 들어가는 부분은 실효성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요.
  현재 한국 학교의 구조가 운동장 구조가 되어 있어서 차량 통행을 막는 데는 유효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담을 넘어 들어온다든가, 담이 별로 높지도 않고 옛날처럼 거기에 철사로 철조망을 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효과가…….

○교육국장 이병도   예, 어쨌든 그 부분도 시범으로라도 한번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아까 홍성현 부의장님하고 박정식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표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염려해 주시고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는 위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활동이나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하면서 향후에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부모님과 학생들도 교육을 믿고 충분히 교육의 행복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 사건 이후에 교육부에서 교권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하기 전에 흔히 얘기하는 교원 6단체라고 해서 노조 단체 3개와 선생님들이 모이신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6개 단체의 대표자들과 부총리께서 수차례 건의 사항도 받고 등등등 하는 속에서 교권 강화 방안이 나왔고 저희들도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방안에다가 6개 단체의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차례 만나고 의견 수렴하고 그분들의 서면 요구서도 받고 이런 것들을 반영했고 8월 28일 발표 전에 그분들에게 회람을 해서 이런 정도로 발표하겠다고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도 있고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더 보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국장 이병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9월 26일 날도 교육감께서 이분들 6개 단체의 대표 두 분씩하고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하는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식과 같은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든 학교 밖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의 이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어쨌든 간에 예약되지 않은 분들은 들어갈 수 없는 확인이고 평상시에 활용하는 교직원과 아이들만…….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중간에 말씀드려서 송구한데 충남 삼성고 같은 경우를 저 같은 경우도 두 차례 방문을 했는데 예약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국장이라는 사람도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를 교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선생님하고 연락이 안 돼서.
  그 학교는 학교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보안이 되어 있고 교문에서 직접 사람이 근무하면서 예약된 상태 속에서 출입 통제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이게 가능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나 인력적인 여건이 부족하고 어쨌든 이건 지금은 초기 단계가 어수선하게 진행되는 면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죠.

○교육국장 이병도   지금 정확하게는…….

○교육국장 이병도   세 시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우리가 이상향만 얘기해서 그렇기는 한데 유럽의 학교들을 가보면 안전 요원들이 학교에 상주를 합니다, 폴리스는 아니고 아이들 교육에 대한 연수를 충분히 받은 일반 안전 요원들.
  우리도 그 정도는 되어야 교문부터 시작해서 평상시 체육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 시간에도 그 안전 요원들이 수시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향점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위원님들께서도 교육재정이 남는 얘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효율적으로 투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생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결국은 또…….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고 어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학교 현장의 인력이나 여러 가지 대중적인 어떤 사건이 나면 그 사건의 대중적인 방안이라고 나와서 어떻게 정리할 수도 없는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력 관계도 그렇고 또 사업 관계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보고 고민하는데 결국은 가보면 법규 사항에서 제한을 받는다고 할까,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법령 개정이나 등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타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논의하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