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도지사 김태흠   김기서 의원님이 충청남도 농가 생산 농산물 판매 수취 가격 제고 전략과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산물 유통에 대한 문제와 농가 생산 농산물 수취 가격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락동 도매시장 경매 가격이 유통업체 등 협상 가격의 기준이 되므로 경매 가격 인상을 위해 좋은 물건을 보내야 한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품질이 우수하고 비옥화된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과 농산물 안전성을 갖춘 GAP 인증 농산물 출하를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락동 유통시장 출하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유통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이 활성화되면 계약재배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릴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에 대한 충남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정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우선 18개 품목이 거래될 예정으로 현재 5～7단계의 유통구조가 4～5단계로 축소되고 유통 비용이 줄어들고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은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도 대응 방안으로는 우선 생산자단체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의원님 말씀대로－ 확대해서 온라인 도매시장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목 중심으로 산지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강화하고 상품성 제고를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정비, 출하·저장·집하 등 시설 현대화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충청남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도가 학교 및 공공 급식에 공급되는 농식품·식재료 유통·물류의 종합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부여군에 도비 80억 원을 들여 저온저장 시설 또 전처리 시설, 포장 라인, 업무 지원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계획 수립, 충남 먹거리 보장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은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판매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먹거리 체험·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부여군에 총사업비 183억 원, 국비 90억, 도비 47억, 군비 46억 원을 들여 친환경 판매장, 전시·홍보관, 체험관, 교육시설, 음식점 및 카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양 기관에 대해서 사업 추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의원님과 부여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여 운영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유통 체계 지원에 대해서는 농산물 유통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오프라인 판매 방식에서 온라인 유통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네이버 등 라이브 커머스를 선호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스튜디오 설치, 이론·실습 교육 및 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온라인 상품 판매 콘텐츠 제작·홍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해서 실적이 좋은 우수 농가 발굴 및 육성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판매 수취 가격이 낮으면 스마트팜 보급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스마트팜 농산물은 고품질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통·수출 확대를 위해 농산물 유통 활성화 기반 확대를 위해서 권역별 스마트 APC 시설 구축 그리고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전략 품목 유통 활성화, 자조금 확대 그리고 다양한 유통 채널 확보를 통해서 대기업 농산물 유통 채널을 직거래나 계약재배 등을 구축해서 농산물 수출 선도 조직 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 수출을 다변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 김태흠   지금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하고 같이 부여에 이 시설을 만드는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각 시군에서 먹거리센터 이런 걸 운영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조정 기능도 하고 또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출하는 부분들은 －수급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저는 아주 긍정적이다 보고 있고요, 그런 문제는 더 각별히 제가 챙겨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지원센터 이 부분도 저는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해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보니까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조금 시늉만 낼 정도고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가 덜 됐다 하는 부분들을 보고받으면서 제가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온라인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온라인 판매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도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더 꼼꼼히 챙겨보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도지사 김태흠   사실은 라이브 쇼핑이나 홈쇼핑에 도지사가 나가지 않게 농업이 이루어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홈쇼핑이나 라이브를 나가면 최문순 지사보다는 제가 조금 더 잘 생겨서…….

(장내웃음)

○도지사 김태흠   판매는 좀 더 잘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저기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되고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저는 아주 긍정적이다 보는데 사실은 농업의 구조적인, 전체적인 부분에서 문제다 이렇게 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쌀에만 관련해서 직불금 주는 게 2조 5000억 가까이가 돼요.
  그런데 2조 5000억 정도면 우리나라 국민이 쌀 1년 동안 먹을 것 아마 수입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산성은 제로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저는 이게 참 큰 문제다.
  그래서 이 구조와 이런 부분들을 바꾸면서 또 바꾸는 과정 속에서 의원님께서 지금 제기한 부분들 다 저는 전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상황이 되면 홈쇼핑이나 아니면 저런 데에, 제가 이마트나 저런 데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도 저는 감내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먼저 대한민국 모든 교사들이 지금 매우 아파하시도록 교육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대단히 송구하고 또 더 열심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윤희신 의원님께서 큰 공감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이초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의 희생은 대한민국 교육 공동체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슬픔·부끄러움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고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까, 같이 끌어안고 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사회적인, 시대적인 과제를 안겨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이초 선생님에서 시작된 교육 회복에 대한, 그저 단순히 교육 멈춤이 아니라 진정 바라는 것은 교육 회복이었고, 공교육 회복에 대한 염원이 선생님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9월 4일 교육 회복의 날을 통해서 그동안 상처가 크셨던 선생님들이 공교육 회복을 하고자 애쓰는 데 대해서 저는 교육감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면서 그분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동안 주간 업무 보고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서이초 선생님이 남긴 시대적 과제는 우리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확실하게 보장받는 교실, 또 학생의 학습권도 같이 같은 크기로 보장받는 교실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서울에서 수만 명 또는 20여만 명이 모였을 때 나왔던 구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만의 일도 아니고 또 선생님들만의, 그것도 초등이나 유치원 선생님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시대, 이 시대의 교육 공동체 모두, 대한민국 모든 사회가 함께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고 공동으로 해결하면 조금이라도 빨라지겠다.
  따라서 저희 충남 교육청은 지난 8월 28일 날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이 잘 안착되면 지금의 아픔을 훨씬 빠르게 줄여서 공교육이 회복되는 데 도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어제 다른 의원님 답변드릴 때, 그때 일부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와 교육부와 또 학부모와 교원 단체와 함께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소통을 해서 선생님들이 주장하시는 교권 4법, 그런데 더 앞서서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은 교권 4법 가지고는 안 된다.

○교육감 김지철   아동보호법을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도 주간 업무 보고 때 충남이라도 전수 조사를 해서 홀로 정말 가슴앓이하시는 선생님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도와드리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소송비는 지원을 해 왔고요, 조사·수사받을 때 변호사가 동행하는…….

○교육감 김지철   예, 그 부분은 그래서 교육부와 함께 법령이 강화되지 않으면, 민원 관련한 것이나 또는 학교 방문 예약제 또 전자 출입 이런 부분들은 법령이 바뀌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리고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심리적 위기를 겪는 교원들에 대해서는 그 상황이 발생하면 그날이나 해당 선생님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바로 심리 치료를 해 드려 왔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권 침해 숫자 저것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숫자입니다.
  그래서 충남이 교권보호위원회를 본인이 원하면 다 열어…….

○교육감 김지철   예.

○교육감 김지철   그런 견해를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서이초 선생님 이후에 몇만, 몇십만 명이 모인 시위 현장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문제다, 그게 본질이다, 폐지하자’ 이런 선생님들의 주장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말씀을 듣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정치적·종교적·이념적 취향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를 논하기 전에 공통되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폐지보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존치되도록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의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나 또는 제정 과정에 정작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기묘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봐야 되지 않을까, 교권보호조례가 있는 것처럼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도 같이 있어서 서로 존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데가 교권이 다 침해됐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교육감 김지철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비생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인간이면 나이가 한 살이든 100살이든 누구나 균등하게 누려야 할 보편적인 가치, 이렇게 보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저도 그 말씀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역사회학교 근무 경력 가산점제 보완 의지가 있고요, 이거는 2017년도부터 2년 동안 연구를 해서 2019년도에 고시하고 그 기간이 지나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1만 7000여 명이 되는데 그 교사를 동시에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태안과 보령이 가장 심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또 고친 거예요.
  반면에 천안·아산 교사들은 거기서 8년이 차면, 10년이 차면 나갈 데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2017년도에 수천 명의 교사들이 항의, 탄원서를 계속 교육청에 쏟아붓는 가운데 전임 교육감들이 계속 단행하지 못했던 거를 2년간 연구를 하고 비판을 받아가면서 관철시켰더니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 이런 것이고 올해부터 되니까 조금 기대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잘 아시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이쪽 바닷가를 따라서 여기는 기간제교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규 교사를 보내다 보니까 저경력 교사가 많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짱구인 셈이에요.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의원님의 바닷가를 따른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애달픈 마음 백번 이해하고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자주 상의하면서 또 태안교육청 자체도 할 수 있는 것, 경력자들이 면 지역에 가면 안 나오셔서 가령 면 지역의 근무연한을 제한해서 회전율을 높인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교육감 김지철   공직 입문 시기가 각각 다르긴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평균 35년 전후로 해서 늦게 승진을 하면서 잔여 임기가 길지 않아서 자리를 배치하다 보니까 짧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관별 업무 특성 또 공무원의 정년 등을 고려해서 인사 배치를 해서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알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TF 만들어서 지금 제도 개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아니요, 지금까지는 공무 직원의 전보는 희망 전보를 중심으로 했고…….

○교육감 김지철   노조하고 단체교섭에서 이 부분이 풀리지 않아서 이렇게 해 왔는데, 반대에 부딪히면서 현재 TF를 구성해서 계속 협의를 하는데 협의는 난항입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교육감 김지철   포기 사유, 미희망 사유를 정확하게 적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요, 제가 처음 취임했던 2014년 8월 말에 훈포장 증서를 드리려고 했더니 참석자가 별로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해에 수백 명이 훈포장을 받으시면서 8월 말에 정년을 하셔야 되는데 그 숫자의 절반도 훨씬 안 되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도 훈포장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담당 부서에서 －그 사유를 적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개인 사유다 그러는데 개인 사유라는 말이…… 공직사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들에 비하면 옛날 사람이어서 잘 이해 못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제가 2014년도 8월 말에 받았던 그 충격적인 생각이 지금도 있는데, 보시면 올해 하반기에는 여든네 분이지만 상반기에는 또 열다섯 분이란 말이죠.
  그때그때 퇴임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교육감 회의에서도 한번, 회의 끝나고 사적인 얘기 나오는 자리에서 －2014년도에 충격을 받아서－ 물어봤더니 타 시도도 비슷합니다.
  요즘 공직사회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이 문제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7월부터－ 문제를 제기해 주셔가지고 교육부에 얘기를 하고, 교육감협의회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과 이거 가지고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또는 도교육청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하자.
  그런데 교육부가 대답이 없어서 충남 교육청은 자체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시도 교원 단체들이 각 경찰청에 전화를 해 보신 것 같아요.
  녹음까지 따셨다고 그러는데, ‘홍보·계도 기간이어도 위법은 위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부 경찰청에서.
  그러면 우린 못 간다, 이런 시도들이 있어가지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6학년 수학여행을 못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시고 그래서 전격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다시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고 그래서 취재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 이게 다수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 두세 개 교육청만 발표가 돼가지고, 어쨌든 현재 교육부하고 계속 전화로 소통하면서, 교육부가 좀 더 힘 있는 얘기를 내놔라.
  경찰청도 저희가 요청해서 계도 기간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보내온 건데 그 답변이 공문과 구두 답변이 달라서 현장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아무튼 법령과 규정을 검토해서 추가 대응 방안을 문답식으로 더 세밀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을 달라, 아니면 전화로 답변하라고 해서 오늘내일 사이에 정리를 해서 2차 공문을 또 보낼 작정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 이렇게 관심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잘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맞습니다.
  제가 배우가 됐느냐고, 어떤 여자 배우하고 결혼했냐고 갑자기 전화받은 게 몇 년 전 일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의 진정 어린 마음 감사드리고…….

○교육감 김지철   고맙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태흠   먼저 이연희 의원님께서 충남도의 농업과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스마트팜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연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스마트팜이 그래도 제일 유용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고, 또 적은 면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
  지금 우리 충남도에 스마트팜을 하는 청년들을 보면 시설 500∼600평 정도에서 연봉이 한 5000∼6000 정도는 나온다.
  시설 500∼600평 정도면, 약 1000평 정도의 그런 농토가 있으면 500∼600평 정도의 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청년 농업인을 유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스마트팜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서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또 지금 이연희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농업·농촌의 현실을 보게 되면 완전히 90이 넘은 분들도 농토를 소유하고 농토를 경작하는 거로 돼 있고 또 1000㎡ 333평만 농토를 가지고 있으면 농업인으로 정하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어떻게 보면 농업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유통구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나이가 80 되신 분들 또 70대 중반 이런 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판매라든가 유통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유입되면 청년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이 드신 어른들도 견인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설을 500∼600평 정도 하면 5억 내외의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이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생각에서도 유입이 될 수 있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착안하고 고민했냐면, 우리가 도시의 젊은 청년들한테 그리고 신혼부부들한테 아파트를 지어서 월세로 임대하는 것과 이게 뭐가 다르겠느냐.
  금액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도시에서 직장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농업·농촌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설계를 해서 임대형 스마트팜 그리고 또 분양형 스마트팜 그리고 부지형 스마트팜 등 다양한 모델을 적용해서 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제 임기 내에 3000명 정도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스마트팜 200만 평을 충남에 조성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볼 때 요즘은 한 1조 정도의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들어오더라도 고용적인 측면에서는 100명도 제대로 고용이 안 되는, 요즘은 AI나 아니면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기 때문에 고용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이런 형태로 간다고 하면 청년농이 유입되고 또 사실 기업에 못지않게 고용 창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 가치사슬 관련해서는 도내 스마트팜 청년농과 그다음에 기존 농업인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협회를 구성 중에 있고, 우리 이연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 8월 31일 날 보령에서 스마트팜 연계 산업의 8개의 주체와 업무협약으로 생산, 유통 그리고 온실 시공이라든가 또 R&D, 수출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앞으로 대기업들도 끌어들이고 해서 제대로, 촘촘하고 또 큰 틀 속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제가 거기서 느꼈는데, 거기에 스마트팜 교육을 받는 실습생들도 한 100여 명 오고 또 관련자들 한 50명 해서 150명 정도가 1박 2일로 토론과 서로 간에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제가 가서 그날 느낀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팜에 대해 관심이 있고 또 배우려고 하는 열의가 대단하다.
  그래서 이런 150명 정도가 앞으로 시스템을 갖춰나가면서 제 임기 동안 한 3000명 이상을 교육시켜서 농업·농촌으로 내보내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적으로 함께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업·농촌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인구소멸지역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보다 인구가 앞으로…… 당분간 농업·농촌의 인구가 크게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가 인구를 늘린다고 해서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지금 농업·농촌 인구의 구조를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이가 드신 어른들을 대신할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유입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지,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고민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다.
  그게 곧 더 나아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와야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업·농촌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역대 정부들도 그렇고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추진하는 과정이 아주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농업 구조가 지금 333평, 1000㎡ 가지고는 도저히 스마트팜이 됐든 어떤 최첨단 산업이 됐든 간에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자기 삶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그건 직업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건 직업이 아니다.
  그런데 농업인이라고 지원을 하고 또 4대 보험 지원하고, 그래서 저는 농업·농촌의 이런 구조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바꾸면서, 실제적으로 농업인이라 하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업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의…… 지금 네덜란드나 뉴질랜드나 이런 농업의 강대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뭐 있으면 그냥 보조금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건 농업·농촌의 나이 드신 어른들이 약으로 연명하는 것같이 농업·농촌이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업·농촌이, 특히 농업이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면서 체계적인 상황 속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지금처럼 생산 라인까지 보조금을 주는 이런 형태는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구조에서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조와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청년농이 원하는 스마트팜 과정 속에서 스마트 리터러시를 유형별로 －재정·시설·기반 조성도－ 종합적으로 경영 설계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를 들어서 임대형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신혼 청년들한테 아파트를 지어서 월세를 받으면서 임대를 해 주는 것하고 똑같지만,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양형 스마트팜 같은 경우 분양을 받아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싶어도 젊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농협하고, 또 스마트팜 시설자 같은 경우 20%나 30% 정도는 1년 거치나 2년 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시설비를 일부 상환 받는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설계를 나름대로 해서 돈이 적게, 자부담이 적게 들어오고, 또 하나는 항시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은 회수가 돼서 도덕적 해이는 없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내외 판매나 유통, 해외 수출 등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스마트팜 생산자를 조직하게 되면, 그것도 단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CJ나 대상 등 대형 유통 업체와 계약 재배를 하겠다.
  계약 재배를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런 MOU를 통해서 안정적인 유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출 선도 조직으로 육성을 하고 또 해외 마케팅을 통해서 수출 시장을, 지금 딸기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동남아에 일부 나가는데 그리고 또 중동·미주·일본 같은 경우는 토망고나 파프리카 같은 게 좀 나가는데 이런 부분을 좀 다변화하겠다.
  그래서 수출 농가 같은 경우도 각 시군별로 하든 품목별로 하든 조직화를 앞으로 －단지 형식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희 의원님도 지금 네덜란드 예를 들었는데 사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간척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이지만 농토적인 측면은 우리보다 조금 많습니다.
  우리가 159만 ㏊ 되고 거기는 한 180만 ㏊ 정도인데요, 그리고 국가 면적은 좀 작지만 농토는 우리보다 조금 많은데 그런데 또 수출은 어떠냐.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한 93억 불 정도 수출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1200불 정도 수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배의 수출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가,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7억 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스마트팜이라든가, 이 스마트팜이 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수도작을 하는 부분들도, 제가 연금제 이런 부분도 도입을 해서 좀 젊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 150마지기, 3만 평 가까이 정도는 수도작을 지어야 연봉 5000∼60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형태로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콩이 됐든 아니면 감자가 됐든 고구마가 됐든 적어도 연봉 몇천 정도씩은 나올 수 있는 형태로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연희 의원님께서 스마트팜 재배 품목 같은 것을 좀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또 재배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팜의 품목은 현재 한 18개 정도인데요, 또 실증연구를 통해서 바이오라든가 생양형이라든가 또 대마 같은 품목을 늘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품목을 좀 더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테스트 베드 시설이 지금 10개 정도인데 그걸 좀 더 확충하고 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스마트팜코리아와 협력해서 데이터 기반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가는 방향적인 측면은 정확하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스마트팜의 기술이 네덜란드에 못지않다.
  다만 스마트팜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유통과 판매, 수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더디고 또 농업인들의 구조·구성 이런 부분들이 네덜란드에 뒤지지만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뒤지지 않는다 하는 게 제가 네덜란드도 가보고 또 국회 농해수위 하면서선진 농업국가를 다니면서 느끼고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농업과 농촌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 충남도가 17개 시도에서 제일 앞장서서 선도하고 또 우리 충남도가 대한민국의 농업을 바꾸는 데 있어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AB지구는 현재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는 거기에 스마트팜 시설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 장소는 10㏊가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대건설과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10월 중으로 지가에 대한 결정이 되면 등기까지 이전하는 걸로 돼 있고요, 나머지…….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10㏊가 조금 안 됩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3만 평 정도 됩니다.
  9.9㏊니까 3만 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7만 평에 대해서는 현재 현대가 그쪽에 한 450만 평 정도의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24년도 말에 완료가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31년도 말에 완료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4년도 말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면적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97만 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거는 기준이…… 그렇지 않아도 그거와 관련해서 아마 현대에서는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현대 자체에서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거기서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하여간 그쪽하고 협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거는 당초 2년 전에 －2년 전인가 됐는데－ 연령 제한에 대한 것만 푼 거고 나머지는 변동된 게 없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쉬운 길이라기보다는 저희 지사님께서…… 그건 아마 그쪽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 시유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영농단지하고 스마트팜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은데요, 영농단지는 그대로 추진하는 거고, 다만 서산에서 지금 시유지가 24만 평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아까 지사님께서 잠깐 말씀했는데－ 200만 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유지에다가 스마트팜 시설을 하면 오히려 거기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스마트팜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질의하신 이 업무는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관련돼서 진흥청에서 그거를 전체 취합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농식품부에서도 그거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가들하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농림축산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잘 협의해서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태흠   예.

○도지사 김태흠   이 문제는 요즘 태양광 문제로 인해서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는 그러한 부분들 또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지사 김태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이 3000㎾ 이상일 때는 산자부에서 하고 3000㎾에서 1000㎾까지는 저희 도에서 하고 1000㎾ 이하는 시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예, 저는 고민을 많이 했고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도 태양광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용국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화면이나 모든 이런 부분들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가 호남에 많이 치우친 부분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저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자연 경관 저해라든가 무분별한 발전사업 추진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너무 과속을 한 부분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운동권 출신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많이 뛰어들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도 구속되고 뭐 하고 했다는데 편파적이고 또 일방적이고,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지역적인 문제 그다음에 태양광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크게 이 나라의 에너지 전환 과정 속에서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이 필요한데 태양광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한계점이 있는 신재생에너지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시골집에 주말마다 내려가는데 한 번씩 갈 때마다 입구에서 논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논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그 밑에 무슨 버섯을 키운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허가를 내고 난 다음에 사실 버섯을 키우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 태양광 문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접근하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도지사 김태흠   사실은 전문가들이라기보다도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죠.
  편법을 쓰는 사람들인데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면 당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들에 넘어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태양광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와 다르게 여러 가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된다는 저희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법과 제도적인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되고.
  오늘 저한테 이렇게 답변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과속을 했다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게 답답한 게 사실 지금 전력과 관련된 전력거래소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한전하고의 생각 차이가 있어요.
  또 정리가 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은 전남에서 태양광이 갑작스레 확대가 되면서 송전선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잖아요.
  또 하나는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없게 되면 일단 발전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충남에 보령화력이라든가 중부발전에서 발전을 해서 충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화력발전소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제일 처음에는 연기가 많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화력발전소도 갑작스레 발전을 가동하게 되면 거기서 이산화탄소도 많이 나오고 또 발전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송전선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같이 함께 가주지 못해가지고 지금 호남에 전력을 생산하는 업자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발전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지금 태양광뿐만 아니라 사실은 풍력도 마찬가지인데요, 풍력의 필요성을 저는 인정을 하는데 풍력으로 가려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3면 바다에 어디가 풍속이 많은지 아니면 모든 부분을 2∼3년이고 몇 년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해서 그 점을 찍어주고 거기에서 민자가 들어오든 아니면 관에서 하든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채굴을 하기 위해서 시추를 여기저기 하러 그냥 난잡하게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형태이고, 과열되고 어민들과의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전기사업법의 문제는 가장 큰 게 3000㎾ 초과 기준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서나 구비 서류와 10∼15%의 자본 증명, 잔액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있습니다.
  3000㎾ 이하에서는 사업 계획서 구비서류에 자본 및 운용 실적이라든지 관련 증명 서류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능력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전기사업자는 개별사업자입니다.
  개별사업자이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법인의 소재지가 동일 건물의 호수만 다르거나 대표자 이름이 다르거나 또 일가친척으로 의심되거나 ’40년생 이상의 노인분들이라든지…….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현재 전기사업법에서 산업자원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허가권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세부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3000㎾ 이상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3000㎾ 이하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깊이 다뤄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 시도와 연합을 해서 법에 제한 조건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구비 서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 요구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다시피 주민 수용성 부분을 저희는 많이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에 대해서 경청하고 있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보통 서산·당진·태안·아산 이쪽이 주로 됩니다.
  최근 2년간 서산 6군데, 당진이 91군데, 태안이 25군데, 아산 10군데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농지의 규정은 30㎝∼60㎝ 깊이의 심토 염분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벼농사를 짓는 경우 30㎝ 이하까지밖에 뿌리가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물을 정기적으로 대주면 염분 측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피상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말랐을 때 염도가 더 있고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물을 정기적으로 대면 염도가 떨어집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높아지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게 좀 악용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자부 시행령보다 도의 조례로서 그런 세세한 부분을 규제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가장 큰 문제는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특히, 간척지를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산·당진·태안·아산 이쪽의 간척지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국토의 중앙에 있다 보니까 호남에서 많은 태양광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대거 몰려오고 있고 또 수도권에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 제도상 그걸 따라가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개탄스럽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가 조사하지는 않고 있고요, 농정국에는 그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법원 판결이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않은 이유로 전기사업법 허가를 안 해 주는 거는 불법이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서산·태안 쪽 간척지에 태양광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민 수용성 문제도 있고 철새 보호 측면에서 저희가 불허가를 내리고 나서 시군의 과장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저희도 불허가를 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 부분은 주민의 수용성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철새 도래지로서 철새들을 보호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뒤로 시군 과장들한테 주민 수용성 문제를 많이 고민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급적 이웃 간에 예컨대 경계 지역은 5m 상간으로 다른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텃밭이 있으니까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시군의 허가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도 1년에 한 100여 건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전부 현장을 가봐라, 현장을 가보고 전체 누벼봐야 거기 문제를 인지하고 허가를 내주지, 아무리 바빠도 갔다 오도록 저희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도 그렇게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임대 소득으로 봐야 되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인버터 부분이 중국 거를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그게 8년 내지 12년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없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배수로 정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본연의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방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예.

○도지사 김태흠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예.

○도지사 김태흠   예.

○도지사 김태흠   자평해서 잘했다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잘했다 하는 부분은 배도 그렇고 어느 조직도 그렇고 목표와 방향 설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 목표와 방향 설정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향과 목표를 설정했으면 또 성과물을 내야 되잖아요.
  성과물을 내려면 조직원들이 하나가 돼서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충남도의 실국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성과물을 내려고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는 그런…… 도의 체질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변한 것이 저는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김태흠   그런데 지금 저게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2023년도로 국회까지 다…….
  지금 정부안으로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은데…….

○도지사 김태흠   예.

○도지사 김태흠   예, 작년도 국회 증액이 저기에서 한 4036억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도지사 김태흠   그런데 이번에는 한 1350억 정도만 더 증액을 하면 10조가 넘어가니까요, 저는 무난히 10조 이상은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도지사 김태흠   저거는 정부 예산안이고요, 사실은 정부 예산안을 우리가 많이 확보하는 부분이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사업들이 가끔 우리 지방정부 예산안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예산을 저렇게 증액해서 많이 확보하게 되면 지방정부에서 매칭해야 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소요가 더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세수 감소가 오는데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도 감소가 되는 거고 또 교부세도 적게 내려올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수 감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민선 7기의 외부 차입금이, 5111억 원이 외부 차입이더라고요.
  이거는 큰 상황은 아닌데, 그게 제가 민선 8기 들어와가지고 4918억 정도로 감소를 했는데요, 지금 이런 부가적인 세수 감소라든가 아니면 정부 예산이 늚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해야 될 소요 예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외부 차입도 혹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 김태흠   예.

○도지사 김태흠   예, 스마트팜 예산 같은 경우도 210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2100억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농업 예산이 늘게 되면 그 안에 매칭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 스스로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 정책들 같은 경우를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농업 예산만큼은 정부 예산도 늘었지마는 그거에 더해서 충남은 예산을 더 늘리려고 그럽니다.

○도지사 김태흠   아, 그럼요.

○도지사 김태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우리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한테 농토가 적다든가 아니면 소득이 어려운 분들은 스마트팜 교육을 통해서 스마트팜 임대를, 뭔가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분양형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설계하는 데 있어서 농협의 무이자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시설 회사들이 20∼30% 정도는 1∼2년 거치를 시킨다든가 또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자 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설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김태흠   예.

○도지사 김태흠   이번에 홍성을 비롯해서 네 군데가 크게 산불이 났는데, 특히 홍성 같은 경우 산불 진화를 지휘하다 보니까 여러 개선점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첫째는 의원님 말씀대로 인도 같은 경우도 앞으로 더 확충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소방 장비 한계라든가, 또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들으면 서운하려나 모르지마는－ 소방공무원들이 육상에서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랫동안 숙련되었기 때문에 진화를 잘하는데, 산불이 나니까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산불진화대원 같은 경우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숙련도 부족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장비 부족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소방본부장한테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전체적인 진화에 대한 로드맵이라든가 아니면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시를 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전체 세부적인 건 보고를 안 받았지마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개선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예?

○도지사 김태흠   예, 헬기 임차도 3대에서 5대로 늘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산불진화대원 같은 경우 연령대가 거의 60대, 68세예요, 평균 68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낮추고 또 산불 진화 차라든가 아니면 진화 장비 성능 개선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지사 김태흠   예, 중앙소방본부에서 중앙의 여러 가지 점검이라든가 훈련을 통하면 우리 충남 소방본부가 1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나타났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이런 피해가 나서는 안 되잖아요.
  일단 이런 피해가 나서는 안 되고요, 이와 유사한 피해가 있을 때는 저는 올해와 같이 －앞으로 향후에도 동일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원을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난 지역의 지원 규정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전파나 전소가 됐을 때에도 가구가 3600만 원인데 사실은 시골에서 3600만 원, 평가는 3600만 원밖에 안 가는 집들도 많이 있지요.
  있지만 그분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새로 어떤 유형이 됐든 집을 지으려면 1억이 넘게 가야 되지요, 최소.

○도지사 김태흠   예, 그런 갭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마련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도지사 김태흠   이게 보니까 128억 정도 담아가지고 전국에 해 봤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시늉만 낸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농림부 장관을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한 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농민수당을 크게 증액시키겠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2조 5000억의 직불금을 배로 늘리겠다고 얘기하는데, 두 대통령 후보들이 농촌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제대로 없이 냈다, 저는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 대선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림부 장관 만날 때마다 2조 5000억을 더 늘린다는 공약을 2조 5000억의 예산을 확보하되 그 부분은 농업에 대한, 농촌에 대한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데 쓰지 직불금을 늘려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누차 강조했거든요.
  오히려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경영 이양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농토들을 정리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주문을 많이 했고요, 또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있으셨듯이 액수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시늉만 냈지 실효성은 저는 크게 없으리라 보거든요.
  사실은 지금의 그런 직불금보다 오히려 훨씬 더 상회를 하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농토를 가지고 남한테 경작을 해 달라고 해서 하는 수확보다 어느 정도 비슷비슷해야 이게 경영 이양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경영 이양이 안 된다 이렇게 봐요.
  여기는 연 600만 원 해서 하고 우리는 880만 원 정도로 설계를 했었는데, 880만 원도 저는 실효성이 크게 없으리라 봐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880만 원 정도 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나 봐서 다시 재수정을 하자 해서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인 게 정부에서 저희의 정책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조금 적게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 정책을 백지화하지 않고 정부안에다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서 실효성 있게 하려고 그럽니다.

○도지사 김태흠   제가 볼 때는 그 밥에 그 나물이고 또 그게 그거고 그거는 양쪽이 다 그런 거 같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그 얘기 하면 접어두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 5년 내내 국가 예산 증액되는 거에…….

○도지사 김태흠   턱없이 퍼센트가 부족한, 그나마 윤석열 정부는 전체 예산 규모에 비례해서 일단 농업 예산의 포션이 올라가는 부분들,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지사 김태흠   예.

○교육감 김지철   예, 햇수로는 그렇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없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 여러분과 충남 도민께 한마디로 자괴감이 들고 대단히 부끄럽고 안타깝고 더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 슬픔과 충격, 안타까움을 딛고 이 과제를 잘 풀어가려고 다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몇 군데 없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렇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최소액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굉장히 어렵지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학생들의 미래 교육과 그리고 학생을 포함한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은 안정화기금과 시설환경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러자면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큰 방향을 한 두어 달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거의 3분의 2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0여억 원 남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그중의 하나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말씀을 들어보면 10년 전에는 작은 학교를 반드시 살려 달라는 것이 도민들의 뜻이었고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대로 가는 것이 내 아이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에 회의가 오면서 차라리 우리 학교를 적정 규모 학교인가 뭔가 그런 정책에 의해서 －옛날 말로－ 통폐합시켜 달라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깜짝 놀라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학생 수가 10명 전후가 되면서 －이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숫자이기 때문에－ 학년당 한두 명이어서 실제로 사회성을 기른다든가 체험 활동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판단이 나와서 두 가지를 담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60%이면서 학생 수도 거기에 감안이 되는 것이지요.

○교육감 김지철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교육감 김지철   예, 지금 정부가 들어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볼 수 있는 거를 늘봄학교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교육감 김지철   그렇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내에 돌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데는 운영을 하고,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 학교 밖의 마을과 함께하는, 마을학교가 됐든 대학이 됐든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충남형 늘봄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담당 부서의 이야기를 들면 대기하는 학생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2개이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수용을 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지점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전문 직원 못지않게 잘 파악하고 계신데 늘봄학교 운영이 그렇습니다.
  지구상에 대한민국처럼 교육기관에서 아동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대단히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서이초 문제하고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업무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거를 특화시켜서 항목으로 정리는 안 했습니다만, 아무튼 교육지원청에 방과후·늘봄지원센터도 있고 늘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을 줄여가면서 늘봄학교를 하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이번에 초등 교사를 일부러 100명을 늘려준 거는 늘봄학교만 겨냥했는데, 초등 교사 자격증을 갖고 늘봄교실을 지도하라고 할 때 당연히 초등 교사 자격을 가진 정규 교사들이 적극 찬성할 리가 없는 것이어서 행·재정 지원은 교육청에서 최대한 하겠지만 그런 정서적 갈급함, ‘나는 수업하러 학교에 발령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채워 주기 어려운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교육감 김지철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오전 7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앉혀 놓고 게임을 하는 이런 것들은 발달 단계로 봐서는 전혀 교육적이지 않다.
  이거는 세계 교육 학자들이 한국의 돌봄…….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지역청에 늘봄학교 인력을 배당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교육감 김지철   이 자료를 제가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저희 교육청들은 서로 안 주거든요.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님 통해서 얻어보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김응규 의원님,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관심 또 그들의 진로에 대해서, 한국에서의 정착에 대해서 애정 어린 의견 또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에 발표된 교육부의 교육국제화특구 제3기 선정 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이 아니라 충남도에서 사전 신청 지역을 포함한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당진시, 홍성군과 예산군 같이 해서 시군이 중심이 돼서 신청서를 제출해서 선정이 되었고 아산시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신창초, 둔포초, 신창중학교같이 다문화가정 자녀 또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가 밀집돼 있는 데는 국제화 학교 또는 다국적 학교 같은 것을 지정하면 어떠냐 그러는데 이거는 현재 대한민국에 없는 학교 형태라서…….
  지금 저희는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율학교를 지정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을 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교육과정을 학교 나름대로 꾸밀 수 있는 학교가 자율학교입니다.
  충남 교육청에서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 또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을 지원하는 데 한정적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다만 최근 신창 지역에 중도 입국 또 외국인 학생들의 편입학이 갑자기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화 학교 또 다국적 학교는 정책 학교뿐만 아니라 자율학교 지정을 통해서 다문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다문화 정책 학교, 그러니까 공립만이 아니라 사립도 다문화 정책 학교처럼 지원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시는 대로 현재 공립유치원은 14개, 사립유치원은 19개를 다문화 정책 학교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유아 수와 다문화 비율을 고려해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공사립 구별하지 않고 다문화 유아 수를 고려해서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예산을 지원하면서 한국어 강사, 이 한국어 강사는 정규 교사가 아닙니다.
  한국어를 잘하고 아이들 지도 역량과 소질 또 사명감도 일정하게 있는 분들 그리고 이중언어강사 채용 등을 통해서 다문화의 지원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어 학급 운영, 한국어 학교를 다문화 정책 학교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한국어 학급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원 수급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2019년부터 충남이 운영하고 있고요, 좀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2023년 현재 초중고 23개 학교에 36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들이 올 상반기까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어 학급 증설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훨씬 더 늘려 나갈 작정입니다.
  지난 7월에 ’24학년도를 앞두고 한국어 학급 운영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안내해서 조사한 결과 증설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교원 수를 줄이고 있어가지고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선생님이 아무리 많이 계셔도 정규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 전체에 책임을 질 수 없는 문제, 이중언어강사도 학교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신창초와 둔포초 과밀학급의 해결책이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창초와 둔포초에는 한국어 학급을 증설해서 운영하는데 현재 교실 부족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둔포초등학교에 3학급을 증축했고요, 신창초등학교는 현재 3학급 증축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신창중학교는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부지를 이전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면 학생들을 분산 배치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거 가지고도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에도 일정하게 학생들을 배치하고요, 인근에 있는 순천향대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을 위탁해서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수업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창초등학교에는 한국어 학급이 8개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통계가 좀 차이가 있어서 나중에 같이 의원님 모시고 담당 부서에서 학교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취약계층 대상 진로 역량 강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 교육청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대학 진학과 취업을 돕기 위해서 진로·직업 특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서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K)이라고 하는 것－ 준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산 학생들이…… 100%인지 최근에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충남인터넷고등학교가 논산에 있습니다.
  20명 20명 20명 해서 60명인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상 교육, 무상 교복, 무상 기숙사를 제공해서 한국어를 잘 익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잘하는 러시아어를 사용해서, 중앙아시아 출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에 무역 쪽을 담당하도록 시켰는데 －민간 외교관 역할도 하고－ 대부분 대학 진학을 해버려서 원래 교육청 의도와 좀 다르게 됐습니다.
  또한 취업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산업체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현장 체험 기회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현장 실무 능력을 키워줘야 회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쯤 가면 교과서의 문장 수준이, 어휘력이 달라져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한 4년 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될 쯤에 행안부에서 갑자기 홍성의 어느 교회에 오셔가지고 다문화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러시아인을 찾는데 제가 아산에서 러시아인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홍성 홍동면에 있는 풀무학교까지 포함해서 몇십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밖의 K-고등학교로, 외곽으로 나가고 홍성고등학교에 진학을 못 해서 이 문제 때문에 당시 행안부에서 오신 공무원 그리고 도교육청의 담당 부서 그리고 그 학생들을 돌보고 있는 교회 또 풀무학교하고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풀무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통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일반계 고등학교 국어와 사회·과학책을 읽고서 독해가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은 나름대로 대단히 머리가 좋은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어제 말씀 중에 잠깐 나왔었습니다만, ‘온(On)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온한글’ 한글 미해득자, ‘온채움’은 기초학력 부족자, ‘온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도 하고 관념을 어절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을 다 분석해서 257만 개의 어절을 놓고 추려서 1387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겨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휘가 지도되지 않으면 더 이상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몇몇 대학과 함께하는 다문화 꿈길 성장 캠프를 통해서 －방학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58개 한국에 진로 탐색 과정, 진로 상담 과정, 진로 체험 과정, 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대학과 함께 방학 때도 하고 평상시는 과제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리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한국어 외 7개 국어로 돼 있는데, 가령 ‘다문화 취약계층 대상’ 이런 문장을 써 놓은 것을 러시아 출신이면 러시아를 찍고서, 여기 인공지능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취약계층 대상’ 이거를 누르면 뜻이 러시아어로 해석되고 한국어 발음이 몇 차례 반복되고 따라 하게 시키고 이런 것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2년 전에 보급을 했고 이번에는 창원시가 최근에 나온 것까지 합쳐서 충남 것이 제일 낫다 그래서 업무 협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다문화 학생들이 또는 외국 학생들이, 중도 입국한 학생들이 어휘력이 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펜이라고 하는 것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에 아산에 개소한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지역의 3개 대학과 함께 위탁형 다문화 꿈길 성장 캠프를 운영하고서 135명의 학생이 신청하고 그래서 진로 탐색, 진로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60시간씩 과정을 거치고 일정한 수준에 오른 학생은 원래 학교로 돌려보내고 그 뒤에 다시 들어온 학생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현재 더 많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한 번에 더 많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러자면 구내식당 같은 거, 아니면 김밥이라도 가져오면 먹을 수 있는, 하루에 6시간씩 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60시간이 아니라 60명을 3개월간 하는 데 먹는 문제가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몇 차례 말씀드렸고 직접 가보시기도 했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 대학의 다문화 학생 특별전형 인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생소할 정도로 새로운, 신선한 제안을 주셨는데 이 사안은 교육청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타 시도 교육청도 의원님이 주신 제안을 비슷하게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교육부와 대학 당국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충청권 대학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업무 협약 등을 통해서 함께 진행할 사안이 있는지 살펴서 그러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다문화 학생 특별전형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문화 학생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입학 전형 요강을 대교협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대학교육협의회.
  그리고 －제가 지금 대교협의 전형위원인데－ 거기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앞에 전문위원이 있고 실무위원이 있고 몇 차례 회의가 있습니다, 여섯 번인가.
  그런 것들을 거치자, 이런 제안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학생 한국어 학급 과밀 문제는, 아까 1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명은 몇 년 전의 교육부 기준입니다.
  현재 교육부 기준은 ‘한국어 학급’이라고 하고 ‘특별 학급’이라는 용어는 몇 년 전에 쓰던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한 학급당 15명이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신창초등학교하고 둔포초등학교, 신창중학교는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스물다섯, 스물일곱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어 학급은 15명 기준으로 하도록 교육부에 되어 있지만 중앙아시아 출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외국인들이 자녀를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중도 입국하면 어느 지역도 다 넘칠 수밖에 없어서 현재 충남 교육청은 한국인 담임 교사와 한국어 강사 해서 25명이나 27명으로 나누면 15명 이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족하지만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교사는 줄여가고 있는 추세라서 고육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분반을 통해서 적정 인원이, 그리고 경험이 쌓인 한국어 교사들이 한국어만을 지도하는 데는 요령이 생기셨기 때문에 함께 상의하면서 수업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 의원님이 질문을 앞에서 하신 것, 뒤에서 또 반복되는 것 해서 저도 정리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용서하십시오.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는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하나 그리고 인근 대학의 한국어 학급 이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개설해서 교육하면서 과밀도 방지하고 한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
  그다음 학교 밖 다문화 학생 지원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고등학생의 학업 지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학교 부적응과 학업 중단이 올 들어서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통계를 보니까 다시 중앙아시아로 돌아간 학생들이 －전체 통계는 아닌데－ 일부 지역이지만 49.4%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문화 학생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현재 다가센터와 함께하고 있고요, 다가센터랑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경험을 얘기하고 사례를 나누면서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있는 데는 충남 한 군데이기도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한국장학재단하고 연계해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면서 학습 지도와 상담, 한국 생활 적응을 잘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입니다.
  학교 밖 다문화 학생을 저희가 전적으로 끌어안기는 한계가 왜 뚜렷한지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현재 저희가 부분적으로만 끌어안고 있고,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시군 꿈드림센터 같은 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님 산하에 있는.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어서, 지금 학교 밖 다문화 학생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교사가 없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 시군에서도 이중언어강사를 일정 숫자 확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강사비 같은 것들을 함께 상의해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 다문화 고등학생에게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일반계 고등학교 또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기초학력 지원과 수업 시간에 통역과 번역을 11대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아산만 해도 러시아어 이중 언어를 쓰는 수업 보조 인력을 배치해서 수업 시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학생들끼리 충돌을 해서 또 가서 상담해 줘야 돼서 수업하다 말고 떠나는 경우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으라차차! 아이사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과가 엄청나다고 말씀드리면 좀 서운하시게…… 그냥 하고 있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이 으라차차! 아이사랑 프로그램은 원래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만, 학교 교직원이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 수에 따라서 한 명 또는 두 명의 학생들을 두세 분의 선생님들하고 단짝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담, 학습 지원, 사제동행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충남 교육청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401개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직원 1251명이 으라차차! 아이사랑 프로그램에 수고하고 계시다.
  그래서 학생 3473명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얼마나 크게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1251명의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결연을 맺은 거지요, 단짝으로.
  그렇게 해서 1년씩 하고서 상담과 동행 활동 내용들을 다 기록에 남겨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었다 이런 기록을 남겨서 지도한 것에 일종의 누가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적응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낮은 학업 성취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국어 능력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어 학급 외에도 아산 지역의 밀집 학교 신창초, 신창중, 둔포초, 둔포중 4개 학교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 그거 말고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천안은 천안대로, 실제로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가장 큰 데는 청양입니다.
  그리고 금산입니다.
  이 지역들에 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숫자는 아산이 가장 많지만, 아산이 6.3% 정도입니다, 제가 가진 통계로는.
  청양이 15.3%가 되고 금산이 13.5% 정도 되기 때문에 동시에 15개 시군을 보면서 이 부분을 해 나가고 있다.
  아무튼 2024년도에도 지속해서 다문화 학생 또 외국인 노동자들 자녀의 한국어 수업을 다가센터 등과 함께 소통하고 또 어느 의원님보다도 큰 관심을 가지신 김응규 의원님과 함께 그런 자리 때마다 모시고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어를 사용할 줄 아는 이중언어강사가 60∼70명이 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아산에 60∼70명이 사는 것도 아니고 홍성에도 좀 사시고, 홍성에 오시는 분들 예산에서 오세요.
  제가 풀무 또 결성고등학교 이런 데의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홍성에 안 사시는구나, 합덕에 사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분들 인력풀을 구성하고 그래서…… 하는 데도 제한점이 있어서 지난 8월에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아시죠?
  타슈켄트에 한국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실무 협의를 해서 실무자들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김응규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외국 기관과 업무 협약하는 것을 도의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잘하는 선생님, 상담 능력도 있는 선생님을 최대한 모셔오려고 하는 것들을 지금 시도했고 도의회와 상의해서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업무 협약을 심의해 주시면 내년도에 제가 다녀오면서 그쪽 선생님들이 오셔서 현직 교사를,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신 밀집 학교 문제도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문화 학생의 수업뿐만 아니라 말이 불통되면서 오는 상담 문제, 생활 지도의 문제, 보호자 상담 －보호자 상담도 도통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아산 다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처음에 모아지지 않을 때부터 계속 제가 다녔던 것이라 이 부분을 함께 잘 조절하고, 그리고 축구공만 끌어안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한글 교실 1·2·3을 끌어안고 있는 아이들로 변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큰 관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번부터는 모일 때 의원님 자문위원으로 꼭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