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수석전문위원 김용목입니다.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이종화 의원님 등 3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통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한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 그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사업을 규정하여 사고 예방 및 새로운 교통문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 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교통 혼잡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정을 지원하여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도내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은 매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면허를 반납해서 취소를 했을 때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이미 버스비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고요,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진행이 시군별로 어떻게 되냐면, 70세 이상이 운전면허를 반납했을 때 위로금조로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연령에 대해서도 시군별로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버스 무료화하고 연동해서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전 시군에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는 70세 이상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금산과 서천만 65세 이상이고요, 태안은 또 75세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약 4억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4억 원에 대해서 10만 원이라고 치면 역으로 계산해 봤을 때 40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교육은 저희들이 교통연구원에서 연령층별로, 세대별로, 계층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커 제작 배부라든지 교통안전 시설 정비, 교육 이런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시행되면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지방도 634호(원북∼학암포)구간 4차로(10.25㎞) 확포장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23년 9월 6일 윤희신 의원님이 소개하고 문필수 외 1936명으로부터 접수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청원 개요와 청원 요지, 2쪽의 소개 의원, 청원소개 요지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입니다.
  지방도 634호 구간은 태안화력발전소 이용 대형 차량이 수시로 통행하고 고갯길 및 선형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되어 있는 여건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4차선 확포장 공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도 건설사업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청원 위치인 원북∼학암포 구간은 제3차 충청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장기 계획 단계의 후순위로 반영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4차 충청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추진이 필요한 여건이나 지속적인 지역 주민의 건의, 청원 등을 감안하여 타당성 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청원의 내용과 현지 여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도 634호선 원북∼학암포 구간은 그 길이가 10.25㎞에 이르고 태안화력발전소 진출입 대형 차량들이 빈번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교통 정체가 발생되고 있어 도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투자 계획의 부합성, 사업 계획의 시급성, 예산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 검토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지사 의견 조회 결과 지역 주민의 건의와 청원 등을 감안하여 타당성 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본 청원은 충청남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검토보고(지방도 634호(원북∼학암포)구간 4차로(10.25㎞) 확포장에 관한 청원의 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 의견은 이미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태안 원북 지역은 태안화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태안화력에 대한 출퇴근 차량 그다음에 거기 운행하고 있는 대형 화물 차량들이 이용하면서, 특히 또 그 지역은 도로 선형이라든지 고갯길이 많아서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도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도로건설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국가 중장기 계획처럼 저희도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계획상에 보면 2026년도 이후에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태안에서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말씀하셨고 또 이걸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지사님의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2026년 이후에 한다는 이런 계획들이 있지만 앞서서 절차를 진행하겠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00억이 넘어가면 국가의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500억이 넘어가면 타당성조사 평가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사전에 거쳐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장 이거를 설계한다는 것은 그런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절차를 밟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먼저 시행해서 당장이라도 진행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10.25㎞인데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볼 때 지방도 1㎞를 4차로로 확장할 때는 ㎞당 약 13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0㎞라고 한다면 대략 130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중장기 계획상 2026년도로 계획되어 있지만 그 시기를 당겨서 내년도에 당장 사업 시행을 위한 조사를 먼저 추진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다행히 이 지역은 태안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서 얻어지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윤희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10억 정도를 거둬들이고 있고, 앞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상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상의 재원이 확보될 텐데요, 그 지역에서 발생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그 지역에 다시 환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또 거기 발전소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현재 국가지원지방도 외에 순수한 지방도에서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소규모 일부 구간 위험도로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주어지는 특교세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4차로 확장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이완식 의원님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실수요검증위원회,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산된 유사 조례의 효율적인 관리와 물류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정책위원회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장 충청남도 실수요검증위원회, 제3장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제4장 충청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각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유사 조례의 통합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례 관리를 이루고 충청남도 물류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대개 추천을 받아서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를 들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한다면 기술과 관련된 각 분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 협회 이런 데다 요청해서 관련된 전문가들을 복수 추천 받아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공모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우리도 원칙적으로 공모는 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가 공모는 하고 있는데 공모만으로는 정원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협회 지원도 많이 받고 있지요, 기관들의.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조철기 의원님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제정 이유, 주요 내용, 2쪽의 참고 사항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범죄의 장소로 이용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건축물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안 제2조는 관련법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는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 요청의 근거 규정을 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법에 따른 정비기금을 설치토록 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원활성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9조는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 조직을 설치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민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거의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여기서 얘기하는 정비라는 것은 건축물 본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다 안전시설을 보강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의 정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것은 법에서 일단 토지주, 건물주한테 조치하도록 명령을 하게 돼 있거든요.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외부에다가 설치하는 이런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기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특별법에서도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국가재정을 보조받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해서 한다든가 이런 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기금을 사용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환수·환원 과정들은 사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도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사업 시행자가 주체가 돼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손을 놓고 있을 때 국가 아니면 지방 재정을 투입해서 정비한다는 것들이 사업 시행자 주체로 하여금 손을 놓게 하는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일차적인 부담은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강제하고 먼저 이행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운영하는 과정들에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며칠 전 언론에서도 우리 지역 사례를 들면서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30년째 그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강제 철거라든가 직권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갖가지 사건이라든가 유치권 같은 것들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권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법안이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은 계속 건의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고광철 의원님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제명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춰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고광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김도훈 의원님 등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등 3건을 통합하여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산된 유사 조례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내 공동주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 3건의 유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각 제2장, 제4장, 제5장에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례 관리를 도모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장은 최근 공동주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주민의 갈등, 민원 발생, 관리 문제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 상담, 층간소음 개선, 분쟁조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공동주택의 관리를 이룰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유사 조례의 통합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례 관리를 이루고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안전 관리 및 갈등 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여기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고요, 으뜸아파트 선정이 있는데 으뜸아파트 선정할 때 평가 항목 중의 하나가 공동체 활동이거든요.
  공동체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으뜸아파트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시상금 형식으로 일부 공동체 활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사업을 지원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직까지 그런 차원에서 지원했던 적은 없습니다만, 지원이 필요하다면 왜 꼭 필요한 것인지 세심하게 다시 한번 따져보고 살펴보고서 실행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동안 안전관리센터의 구성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정했습니다만, 우선은 외부에 센터를 위탁하거나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청내의 건축도시과 내에서, 내부에서 구성·운영하면서 외부에 위탁하거나 별도의 센터를 구축하는 방안들은 향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때 센터의 구성 검토를 했던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로 어떤 업무를 가지고 할 것이냐라는 것을 구성했던 것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총비용이 지금 센터를 운영했을 때 4명으로 산출했고요, 거기 경비나 인건비 모든 것을 다 포함했을 때 약 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7억 7000만 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일단 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역할과 기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안정화되기까지는 일단 내부에서 운영해 가면서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선은 일단 내부에서 진행을 해 보고 위탁하거나 별도의 센터를 구축하는 것들은 차후에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데 지금 감사 업무를 감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실제 감사 여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년에 10여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건축도시과에 센터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도시재생디자인센터도 있고 건축안전센터도 내부에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센터라는 것을 법률적 근거에서 만들긴 했습니다만, 센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들을 우후죽순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내부에서 내부 조직을 키워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필요한…… 계속해서 행정 수요는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행정 인력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휘부에 건의해서 조직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일부 지원은, 대부분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소액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도내에 아파트가 1300개 단지가 됩니다.
  호수로 따져보면 한 50만 호가 넘었거든요.
  50만 호가 넘었고 전체 우리 주택 수에 비했을 때 약 56%가 공동주택 형태인데 그 1300개 단지 50만 호를 도에서 직접 세대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부 소규모 주택, 소규모 단지에 대한 안전과 관련되는 것들에서 국한적으로, 제한적으로 일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재정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일부 시군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방안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지는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신한철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쾌적하며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협력체계 구축, 주거복지 수요, 공급 조사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틀이 마련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주택 공급 및 주택 개량 지원 등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비교적 부족한 아동 주거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 사료되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아동 적정 주거 기준을 설정하여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을 이룰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거나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등 주거빈곤에 해당하는 도내 아동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빈곤으로 인한 아동의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점점 심화되는 주거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검토보고(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주택 보급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원 대상들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것이 보통 보면 14㎡ 미만의 소규모 시설 그다음에 반지하라든가 옥탑방, 쪽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는 분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거든요.
  기존에도 주거 지원 사업이라든가 주거 상향 지원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그런 것들 외에 특히 아동, 요즘에 보면 소년소녀가장도 있고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대상층을 특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거 상향, 쪽방이나 아니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공공임대로 간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사비를 준다든가 그런 정도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래서 월세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기존에도 중위소득 약 47% 미만인 세대들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통해서 월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 정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아동에 대한 주거빈곤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원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의 틀을 벗어나서 추가적인 혜택이나 지원들이 뭐가 있는지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 부분에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행복주택이라든가 보금자리 이런 것들을 보면 6평, 8평짜리…… 지금 내포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사실 공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실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평형이 적은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때 저희들이 꿈비채를 통해서 20평형까지 늘리는 사업들을 했었고 지금은 다시 또 ‘리브투게더’라고 해가지고 34평까지 확대하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와 맞게 평형을 여러 방향에서, 여러 측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시행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시행한다”라고 해서 금방 이 아동들한테 물질적인 거를 지원해 준다는 개념은 아닌 것이고요, 여기서 4조에 보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우선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실제 집행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들이 주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실태조사를 거쳐야 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 대상이나 규모, 지원 사업들을 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있지 않습니까.
  4조, 5조 그다음에 7조 이런 것들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 규모와 대상자, 대상 사업들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서 내년도에 당장 어떤 사업비, 물질적인 지원이 되는 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준비 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올해 추진하는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8월 29일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강철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외에도 오병찬 공공디자인센터장과 권지윤 도시재생센터장 직무대리, 서애림 교통연수원 총무과장이 함께 배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 사업 3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계획 주요 내용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등 3개 기관에 대한 출연 계획으로 총 3개 기관, 3개 사업 32억 8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출연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립한 출연 기관으로 공공·경관 디자인의 통합 관리와 공공사업의 디자인 컨설팅 지원 그리고 경관·공공 디자인 중장기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도 및 시군 공공건축 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공공·경관 디자인의 관리와 공공건축 사전검토 업무 추진을 위해 8억 155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 중인 출연 기관으로 충남 도시재생사업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타 시도 광역센터, 학계, 민간기업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는 광역 총괄 지원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충남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억 68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운영 중인 출연 기관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운수종사자 법정 의무화 교육과 저상버스, 개인형 이동장치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응하여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교통안전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정과 교통사고 위험군인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교통안전 교육을 추진하는 등 213만 도민이 앞으로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힘쎈 충남을 만들기 위해 2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연 기관별 최소한의 경비를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5. 2024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2024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 사업 3건에 대하여 2024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출연의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연금 편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출연계획안은 예산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6. 검토보고(2024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출연 기관에 출연하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기반한 기본 사업들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외의 부가적인 교육이나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항목들을 여기다 표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시한 인건비 속에 말씀하신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은 다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총무과장 서애림(집행부석에서)   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총무과장 서애림(집행부석에서)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연수원에 잔디를 식재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들이 공주시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출연금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출연금 사업 외 사업으로 어떤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출연금이라는 것은 교통연수원이 조례에 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를 담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 잔디 식재나 이런 것들은 별도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5명이 충남연구원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하에 공공 조직에 대한 일괄 정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는 기존 연구원에서 분리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가면서 조직들이 아직 다 구성 안 된 거고요, 그것들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일자리경제진흥원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또 시군에서 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일일이 다 컨설팅을 해 주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건수에 대비해서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더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