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투자통상정책과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명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김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윤기형 부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 정책에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국제교류 증진을 통하여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충청남도가 세계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으로 특히, 기존의 국제교류 전문 자문팀을 충청남도국제교류위원회로 격상하고, 비슷한 성격의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폭넓고 실속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된 입법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용어와 문장 등의 개선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개정안이 담고 있는 조례의 목적과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기본 이념에 대해 정리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 그리고 상위법에서 규정된 국제회의 등에 대하여 입법 평가 결과에 맞추어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충청남도의 국제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에 관하여 본 조례안이 근거가 되는 조례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단순한 조항을 5년마다 조례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한다라고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는 새롭게 신설된 충청남도국제교류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자문 사항과 구성, 임기와 운영, 자문을 받고 진행되는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회의 등의 유치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특히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의회 소관 상임위에 서면 보고하게 함으로써 충청남도의 국제교류에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민간 차원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안 제21조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관련 내용으로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기존 단체와의 관계 강화와 새롭게 추진되는 해외 자치단체와의 교류 진행 등의 사업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특히, 제19조의 “명예주재관”과 제20조 “후원사업자”의 경우 입법 평과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의 상황에 맞게 새로운 내용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는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 취지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명숙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투자통상정책관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자통상정책관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와 의결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에 진행하려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형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해외사무소 운영하고 지금 2개 올라온 것 있잖아요.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산출 근거 하셨는데 이거 조금 더 세부적인 산출 근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투자통상정책관님 고생하십니다.
  이 FTA활용지원센터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지금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윤기형 위원   보니까 인건비를 따로 별도로 줘야 되네, 이것 생기면 이거 담당하는 사람을.

○윤기형 위원   한 명을 채용하는 거네요?

○윤기형 위원   그러면 직원은 공무직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윤기형 위원   계약직이나…….

○윤기형 위원   그리고 해외사무소 이게 우리가 참 관심이 많은 거고 저희 위원들도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돼야, 또 우리가 이 사업을 같이 하면서 승인도 해 주고 했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줄 때 민간인들은 인건비에 모든 게 포함된 거고 공무원들은 인건비 외에 파견 수당이라는 걸 따로 주는 거예요?

○윤기형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수당이 어느 정도가 돼요?
  매월 지급이 돼요?

○윤기형 위원   밑에 있는 위탁 운영 경비는 우리가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주는 거예요?

○윤기형 위원   우리가 해외사무소 세 군데 기존에 했다가 또 두 군데 늘렸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지난번에 파견 나간 사무소장들도 같이 상담도 해 보고 그랬지만 결심이나 어떤 그런 거는 좋더라고요.
  나가려는 사명감도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이분들이 가서 금방 3년 후…… 3년이죠?

○윤기형 위원   3년을 하고 힘들다고 금방 들어오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가서 죽겠다고…… 누구 말마따나 작물 심어놓은 다음에 싹이 나오면 그만둔 거나 마찬가지 형태가 되거든요.
  새로운 분이 가시게 되면 또 처음부터 개척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책관님께서 사무소장님들하고 서로가 소통이 잘되고 해서 좀 더,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거기서 있으면서 어떤 체계를 만들어 놓고 －다시 복귀하더라도－ 복귀해서 다음 분이 가서 자연스럽게 받아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처음에 나가신 분이 그거를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FTA활용지원센터 컨설팅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을 보면 “FTA 활용의 어려움에 따라 관세 범위 및 상주 관세사를 통한 맞춤형 FTA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FTA가 맺은 국가나 아니면 대륙별로 FTA 규정이 다 다르잖아요.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관세사나 관세법인에서 와가지고 컨설팅을 해 준다는 거죠?

○안종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작은 기업이라든가 FTA 필요성을 느끼는…… 해외에 진출하려면 FTA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 이런 거는 저도 공감은 하는데, 이 예산으로 저희가 관세사를 통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그러면 보통 자본금이 없어가지고 관세사 도움 받는 데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기업들 이런 데에서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걸 하게 되면.

○안종혁 위원   아니, 차별화된다는 게 아니라 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효과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이 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해가지고 원산지 증명이라든가 세금 감면이라든가 수출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하자는 거 아닙니까?

○안종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상담을 가서 기본적인 가이드가 되는 것과, 그로 인해서 효과가 바로 이어지는 것과, 아니면 기존에 관세사나 이런 데를 몇 군데 선정해가지고, 우리가 법률서비스하는 개념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관세사는.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 산출 근거에서도 보시면 컨설팅 지원에 6450만 원, 그다음에 FTA 활용 관련 실무교육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1000만 원인데, 교육이 136만 원 곱하기 5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와가지고 교육을 하겠죠, 지금 이 산출내역이 한 분이겠죠, 136만 원.

○안종혁 위원   강사수당 및 임차료 교육이 있고 실무협의회 전에 관세사를 통하거나 관세법인을 통해서 그 관세사 자격증 있는 분이 FTA 설명을 하고 컨설팅을 해 준다는 게 지금 이 출연계획안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안종혁 위원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수반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직접 관세사가 안 가도 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고 가이드 해 주는 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그 정도 가이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별로 다 세부 항목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관세사가 FTA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설명하는 정도, 추가적인 팁이 국가별로 몇 개 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생각을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게 어떤가 싶은 게, 지금 AI 기술이 워낙 발달돼가지고 비즈니스 관련해서 AI한테 물어보면 어지간한 것들의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업체들한테 AI 관련한 거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나아요, 제 생각에는.
  직접 제가 활용을 해 보니까 AI한테 물어보면 어느 국가에서는 FTA가, 우리나라는 나프타(NAFTA)하고 상관이 없겠죠?
  나프타하고 상관없는데…….

○안종혁 위원   명칭을 하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이랬을 경우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AI가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대략적인 설명들은 하고 있고…… 지금 IT 업계에서 그걸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대략적인 설명만 하는 컨설팅에서 세부적으로 핀셋으로 해가지고 내가 관세사에게 한 번도 안 가도 돼.
  예를 들자면 비슷한 사업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 변리사를 지원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세사를 몇 명을 매칭해 주는 것과 저희가 이런 기업 지원사업에서, 특히 소기업들 지원사업 성과 측면에서 아쉬운 측면이 뭐냐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투입시켜서 컨설팅을 해 주고 맞춤형을 해 주는데 거기에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계속 누적적으로.
  그럼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것이 뭔가를 현장에서 들어보면 “차라리 변리사 비용을 조금 더 지원해 줘가지고, 내 부담을 조금 더 들여서 내가 원하는 분을 고용해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설명하시는 거는 이 출연계획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고 내용에 있어서 우리 충남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 타깃이고, 그 타깃이 된 기업들을 전부 다 커버한다는 건 솔직히 이 예산으로는 현실성이 없다고 봐요.
  차라리 소기업이면 소기업, 청년기업이면 청년기업.
  그다음에 투자통상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대략적인 설명만 나왔을 때 AI나 이런 기술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가, 만약에 그걸 접목해서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 예산을 가지고 관세사분들 몇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필요한 경우 일부 지원하는 식으로 전환을 하고, 저는 오히려 대략적인 교육은 투자통상정책관 내부 역량 강화에 조금 더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있는 담당부서에 －이렇게 센터 만든다고 하셔서－ 역량 강화를 하셔가지고, 콜센터에 지금 1000만 원이에요, 운영 및 홍보 그다음에 담당 인력 인건비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5400.
  이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대략적인 설명을 한다면 저는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종혁 위원   정책관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지금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나오는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과거의 방식 그대로 되고 있고, 한번 점검을 해서 현시대에서 좀 시너지가 날 만한 게 있으면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세사 고용해서 인건비 주니까 그냥 무턱대고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받으면서 그거에 플러스해서 보강할 수 있는, 충남만의 기능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실제 수요가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할 때 좀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이것도 너무 전통적이어서 맨날 하던 기업에다만 물어보니까 똑같은 대답만 나오는 거예요, 산업은 막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도 다양해지니까 지금 독일도 통상사무소 만들고 일본도 만들고, 예전에 사고가 그렇게 났는데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관님 오시고서.
  그래서 그런 게 좀 염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저희가 충남FTA통상진흥센터예요.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명칭이 바뀌는 건가요, FTA 지금…….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2024년 출연계획안에는 충남FTA활용지원센터로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충남FTA통상진흥센터예요.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위원장 김명숙   2024년부터 바뀌는 겁니까?

○위원장 김명숙   12월부터요.

○위원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명칭이 서로 달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출연금은 많지 않은데 앞으로 출연계획 올릴 때는 국비 있지요?

○위원장 김명숙   국비가 얼마인지도 같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만 갖고 운영을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하셔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그다음에 정확한 산출내역을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보면 한 사람이 이 충남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핸드폰을 보면서)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충청남도 거고요, 밑에 그냥 다 비어 있어요.
  물론 클릭해서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제가 전남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전남FTA통상활용지원센터예요.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에 맞춰서 화면에 가득 찼어요.
  이게 보기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수출하는 정도라면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교육하는 게 이 사업의 주목적인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7월 31일 자 FTA 활용 교육 참가자 모집 공고가 떠요, 안내에 보니까.
  무슨 사업들을 하는지 들어가 봤는데 18명이 조회를 합니다.
  교육은 8월 17일, 8월 31일 한다고 하는데요, 공고도 조금 늦게 뜨기도 했고 실무자 교육이면 각 회사의 실무자들이 생각이 있으면 와서 교육을 받을 건데 업무들이 바쁘니까 사실 좀 길게 해줘야 될 필요도 있고요.
  조회수가 100건이 넘는 게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들, 사실 그리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2011년에 이게 개설이 됐다고, 설립이 됐다는데 저희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활동이 좀 부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국비 포함해서 총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명숙   2억 8000만 원이면 인건비는 몇 명분이 나가는 겁니까?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결국 충남은 그냥 매칭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관세사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그럼 이게 다?

○위원장 김명숙   이 관세사들이 경제진흥원에 근무를 하십니까, 매일?

○위원장 김명숙   상주해서?

○위원장 김명숙   이분들 하시는 일은 어떤 일들이에요?

○위원장 김명숙   상담하고 이런 일들입니까?

○위원장 김명숙   센터장은 진흥원 직원이고요?

○위원장 김명숙   마케팅 담당 3명도 진흥원 직원입니까?
  관세사 2명 빼고.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또 다른 출연계획안에 보면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의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출연금도 나가거든요.
  이 해외사무소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죠?
  그럼 이 부서와 같이 운영이 됩니까?

○위원장 김명숙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업무가 같다는 게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 통상 업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여기대로, 물론 명칭은 달라야죠.
  센터를 운영하도록 국비가 내려오니까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로 그 안에서 묶을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경제진흥원 안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부서가 있을 거고, 여기도 따로 부서가 운영하는지 아니면 그냥 한두 명이 업무를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진흥원에 가면 이걸 운영하는 인건비도 나갑니까, 경제진흥원의 직원에게?
  지금 이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장 김명숙   위탁 경비 1억 2434만 4000원이니까 전담 인력 1명하고 보조인력 1명이라는 거죠?

○위원장 김명숙   이렇게 전담 인력 1명이 과연 이 5개의, 또 늘어날 건데요, 지금 현재 5개, 그렇죠?
  내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늘어날 건데,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투자통상정책관에서 업무를 함께 하긴 하지만 그래도 위탁을 주면 메일 확인도 해야 되고 출근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누가 체크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출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지난 일주일 동안 몇 건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확인을 해서 통계를 내고 분석할 필요,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투자통상정책관실 부서에서 하더라도 이런 실무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2명은－전담 인력 1명하고 보조 인력 1명－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늘어날 건데요.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위탁을 맡긴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와 관련된 것도 통상과 관련된 거라 결국은 경제진흥원 안에 우리가 해외통상과 관련된 하나를 팀처럼 두고, 그 안에 명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해외통상사무소를 전담하는 걸 두고 같이 가줘야 사실은 훨씬 더 직원들 간에도 업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쪽에 경제진흥원 직원 3명이 통상센터 업무를 본다고 해요.
  근데 금액으로 치거나 우리가 하는 일로 치면 사실 해외사무소 운영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보면 우리는 직접 수출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FTA와 관련된 실무 교육 위주고 그다음에 상담·컨설팅 위주거든요.
  그럼 업무 비중으로 보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제대로 운영을 하고 제대로 점검을 하려면 지금 위탁 운영 경비 이런 정도 갖고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고 저는 투자통상정책관의 직원들은 여기 근무하시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은 전문 기관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키워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 보통 경제진흥원에 위탁할 때 15%인가 위탁수수료를 줘요.
  그걸 갖고 경제진흥원은 사람을 채용해서 쓰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단순한 하나의 사업, 그러니까 단위 사업 하나를 할 때는 그게 맞을 수 있는데 이건 지금 단위 사업 하나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해외사무소 운영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FTA통상진흥센터 －2024년에는 진흥센터로 바뀐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만 봐도 이렇게, 특히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들어갔을 때 충남 것은 아주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충청남도가 제대로 된 통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투자통상정책관 부서를 만들고 했다면 위탁을 가는 데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죠.

○위원장 김명숙   이 상황으로 보면 사실 그냥 돈 지급하고 회계 처리하는 정도의 직원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다시 자료는 제출을, 통상진흥센터와 관련해서는 국비 포함해서 상세 세부 내역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정책관님, 제가 자료 요구를 못 해가지고 기존 동남아 3개소 해외사무소 최근 3년간 월별 실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혹시 내년도 일본, 독일 신규 사무소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개소 목표는 검토보고서에 적어주시긴 했는데 그 이후의 방향성 같은 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연도별 계획이라도 대략적 가이드라인이라도 나온 게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정리해서…….

○이지윤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더, FTA활용지원센터에 콜센터 운영이 있는데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상담 실적이 궁금해서 월별 상담 실적이랑 내용을 한번 최근 1년 치만 월별로 추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두 가지만 질의드리면 FTA활용지원센터 관련해서 이 컨설팅 지원은 현재 담당 인력 중에 관세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다 전담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지윤 위원   부문별로 보면 15개사, 24개사, 30개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합하면 100개 업체가 안 되는, 한 60∼70개 업체 정도 수준인데 FTA 상담 수요, 컨설팅 수요는 실제로 어떤 편인가요?

○이지윤 위원   저도 안 그래도 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센터 홍보가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지윤 위원   보니까 콜센터 운영비랑 홍보비가 같이 1000만 원으로 묶여 있길래, 사실 운영비는 운영비 나름대로 소비가 될 테고 나름 홍보비도 필요하신 부분일 텐데 홍보가 현재 어떤 식으로 되고 있고 얼마 정도 홍보비가 투입되고 있는지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지윤 위원   이 통상 관련된 것이 분명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시는 기업들이 많을 텐데 이 센터나 제도를 모르고 계신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진흥원이나 아니면 대형 행사나 또 다른 행사에서 계속적으로 한 번씩 언급을 해 주시면 참여한 기업들이 구전도 되고 공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출연계획안 5페이지 봐주실래요?
  일자리경제진흥원 자료를 어느 분이 만들었어요?
  경영성과도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니까 1억 3900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게 136억 2500에서 135억 6700을 빼면 이게 나와요?
  그리고 자산은 부채 자본을 더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100만 원이 적어야 돼.
  근데 이게 다른 거, 부채나 자본 중에서도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야지 계수를 안 맞춰갖고 그것도 안 맞고, 총수익에 총비용·당기순이익도 안 맞아.
  자료를 이렇게 해서 제출했네.

○윤기형 위원   다시 한번 해갖고 제출하세요.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보는 눈은 다 똑같습니다.
  (웃으며) 저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위원장 김명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 요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해외통상사무소 업무와 관련해서는 2022년, 2023년은 출연금 상세 집행 내역, 2023년은 아직 집행 안 했으니까 집행 계획까지 해서 주시고 2024년은 계획, 그러니까 계획입니다, 예산.
  세부 항목 전부 다 표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인건비면 몇 급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전체로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FTA활용지원센터가 컨설팅을 107개 회사에 했다고 했어요.
  연월일 표기를 하고 회사명하고 위치, 대표 이렇게 해 주시고, 어떤 일을 컨설팅했는지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 107개 회사를 한 건지 아니면 그동안의 실적인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2년 치만 －2023년, 2022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먼저 자료 요구한 국비 포함해서 FTA활용지원센터 운영비 상세 내역 그리고 2022년도 운영, 2023년도 운영비 집행했거나 할 예정인 내역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2022년, 2023년 게 있으니까 좀 시간이, 오늘 제출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요청하신 내용 다시 점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위원장, 윤기형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정략하고 김명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예.

○김명숙 위원   “전부개정”인데 “일부개정”이라고.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명숙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윤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 및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총 11개 기관이며 당연 감사 대상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기업 6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기관으로는 충남연구원 등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의결 후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부록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위원장 김명숙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